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
수익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도 동료위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 다시 한번 요구를 해봤습니다. 대회의실도 마찬가지인데 관리공단이 여성회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경기도청이나 인근 시에서도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이용해서 시청 주위의 식당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못해서, 잘 아시다시피 예식장 시설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는 시설이 엄청나게 잘돼 있습니다. 과연 그만큼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신부대기실이라든가 폐백실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시하고도 협조를 했는데 하여간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문화재단 계획이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 한발 빼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니겠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대관을 보면 대부분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이 하는 예식장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른 데는 안내표시판이 대회의실하고 예식장하고 같이 팻말에 다 되어 있어요. 계단부터 올라가는 데 여기는 예식장입니다, 대회의실입니다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그것을 못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국제회의장도 예식장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건데 내년에도 다시 묻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관련 현황을 봤어요. 수익사업이 관리공단은 들어오는 예산이 뭐, 뭐 있나 쭉 보니까 2011년에 보면 1,900만원 됐고 2012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애2급이 2명, 장애3급이 2명 됐고 금년에도 똑같네요, 2010년, 11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장애4급도 2010년도에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장애5급도 4명에서 6명이 됐고 장애6급도 6명에서 9명 됐는데 지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있는 분들은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보니까 고용장려금, 환경미화타운에 재활용품 수거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11년에 보니까 1억 4,000 계약이 되어 있고 2012년이 1억 7,000인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조로 해서 나가는 총괄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가 9군데를 수거해서 분리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현재 종이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5개 품목으로 분류해서 수거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파트 쪽하고도 별다른 문제는 없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2011년에 보게 되면 6개 아파트 공동주택이 계약되어 있는데 금년에 좀 늘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도 조금 폭을 늘려가려고 하실 예상이겠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에 비례해서 6,024세대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부곡1차, 부곡4차는 다른 데 어떤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이루어진 건데 이 이상은 인원 비례로 따져보면 더 이상 사업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은 인원이 더 증가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6,024가 될 때는 빠듯하게 잘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원도 증원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난다면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고 수익사업을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근 시에서도 기업광고를 해서 연간 1억에서 2억, 많게는 3억 정도 수입증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용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해서 연간2억 4,000만원의 수익증대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기업광고가 필요하지 않나, 거의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전체 종량제봉투에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쓰는 10리터나 20리터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기업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광고를 한다면,
이문섭위원
기업광고, 광고를 쓰레기봉투에 기업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처음 와서 그것도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쓰레기봉투, 버스정류장에 홍보 광고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섭위원
검토가 이사장님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문섭위원
1년 동안 계속 검토 중이시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니고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문섭위원
어차피 검토를 하시는 중이니까 용인시 한번 가보십시오. 직원 한번 보내서 용인시에서 2억 4,000 수입증대를 하고 있고 다른 시에도 수억씩 수입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광고가 메리트가 괜찮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의견으로 알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인근 시가 하고 있으니까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주차티켓 발급기 고장이 난 것 다 고쳤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리가 다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며칠씩 고장이 나서 수기로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혹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금방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문섭위원
이번에는 4-5일 걸렸는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원 두 사람이전담해서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쪽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다 완료된다는 보고서입니다.
이문섭위원
거봐요. 어제도 완료가 안 됐었는데 이사장님은 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저하고 안 맞잖아요. 그것만 해도 오륙일 됐습니다. 하나만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기 때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수시로 작동 불량상태가 나옵니다. 수시로 점검도 7-8번을 했습니다, 사실. 장마철에 접어드는데 좀더 신경 써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시민들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다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견행위원
거기에 시설물을 활용한 경영수지 개선부분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주차요금에 대한 어떤 누수현상 아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해 보시죠, 어떤 누수현상인지.
이견행위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분석 자료를 보니까 주차요금에 대한 누수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 누수현상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고, 하여간 주차요금에 대한 부실방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실방지 얘기가 누수현상인데 물론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횡령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차요금 납부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발생되거나 그 다음에 감면대상자에 대한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터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면차량, 50% 차량, 30% 차량,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월계, 분기별 집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도 하고 수시로 감사팀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사장님 설명하시는 자료에 주차장 부분 설명하셨잖아요. 유료화 운영 가능한 주차장을 5개 발굴해서 하시겠다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이견행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우리가 받은 것?
이견행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5개소가 왔는데 현재는 유료화가 되는 게 세 군데이고 무료화가 두 군데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총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5개 중에서 3개를 유료화했다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어디 어디를 유료화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화한 데가 당정1, 행복2, 대야미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사장님, 업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1차 추경에 이 건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지역민 배려, 수지개선,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예산까지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세입예산 삭감하면서 세출부분도 다 삭감한 예산인데 그것을 유료화했다고 그러시면 무엇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료화 하셨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검토해서 유료화하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고 5건 중에 3건은 유료화가 됐고 2건 안금정하고 당동4는 보류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되면 큰 문제인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신뢰도를 얘기하는데 이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분명히 세입예산까지 삭감시켰던 사업인데 그것을 임의로 유료화시켜서 운영하고, 이것 되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저희가 시 교통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협의차원의 문제가 아니네요. 물론 이사장님이야 시설관리공단 하시면서 교통과에서 그렇게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으시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언제부터 유료화를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 2일날에.
이견행위원
4월 2일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4월 2일이라고 하셨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가 1차 추경예산 심의 전인데 1차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세입에서 세출까지 다 삭감시켰던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렇죠? 그렇다면 삭감결정 예산승인을 하고 난 상태에서 그 이후로 받았던 주차요금은 전액 시민들한테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뭘 답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수탁관리를 하니까 시에서 지시해서 이렇게 5군데 중에 3군데는 유료화하고 2군데는 보류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예산 삭감한 것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사항,
이견행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나중에 아셨다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나중에 언제 아셨는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 끝나고 나서,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그런 계획이나 그걸 아셨으면 그런 요구가 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얘기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사장님도 업무를 잘못하신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시책이라든가 방침을 결정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견행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관련예산 어디에서 승인을 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 예산 집행만 하는 게 집행부죠? 시 본청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렇게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입장만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입되었던 주차장요금 전액 시민들한테 환불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모르겠지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런 요구가 왔으면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절차상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공단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의 업무 아닙니까? 주차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존재 이유가 어떤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경영수지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환경관리소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365일 중에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일수가 308일입니다.
이견행위원
308일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자료가 많이 다르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308일이 언제 기준입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기준일 겁니다.
이견행위원
2011년 기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78일로 돼 있는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8일이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보면 가동률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소각능력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54~55%. 2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55% 정도.
이견행위원
2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110톤가량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270~280일인데 308일이라고 하니까, 그것 관련해서 가동이 이렇게 잦은 소화나 점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의 노후화현상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책이라든가 개선사항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365일 중에 308일 동안 가동한 이유가, 물론 점점 소각로가 노쇠현상이 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용접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물이 새서 기압이 낮아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어디서 물이 새는구나 해서 다시 중지해서 용접도 하고 이런 수리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로 예측을 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정지했을 때는 어떤 소각로의 용접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기술진을 전부 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 시설물 관리부분에서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경영수지개선 측면을 따진다면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법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거나, 조례상으로는 물론 안 돼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식물쓰레기 혼합해서 소각하게끔.
이견행위원
소각할 수는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다이옥신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소각하는 데 여러 지자체에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군데인데 과천하고 수원, 성남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성남은 아니라는 데 수원하고 과천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같이 소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다이옥신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소각시키는 것이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소각장 시설의 효율성, 그다음에 잦은 점화나 소화로 인한 시설물의 노후화도 방지할 수 있고 이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런 부분 저희가 의회하고도 그렇고 중앙부처와도 그렇고 의견을 타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군포 소각시설이 10년차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작년에 한국기계원에서 발표한 것이 10년 넘은 소각로 치고 상당히 우수하게 관리를 잘했다, 3년 동안에 20억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나간다면 앞으로 6~7년 동안은 잘 운영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도래가 된다면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적극 협의해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 주신다든가 이런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도 해볼 이런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박미숙 동료위원께서 환경자원과에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업용폐기물 소각까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까지 했어요. 지금 관내에 사업용폐기물 배출업소가 100여 곳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사업용폐기물들이 지금 인근 시나 이런 쪽에 가서 임의 소각시키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경영수지개선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다면, 그다음에 시설물의 노쇠화를 방지하는 측면이라면 음식물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용폐기물 소각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도 들었는데 사업용폐기물 문제는 저희가 깊게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그렇게 골고루 분리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했을 때 소각로에 상당한 데미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이물질,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참모회의를 매주 목요일마다 환경관리소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2주 동안 한참 의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떠한 결론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우리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간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숙제로 삼아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확인 질의를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소각과 관련해서 인근 시와 협의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논의하는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식물쓰레기 투입해서 같이 소각하는 문제는 시의 환경과에서 안양하고 아마 협의가 오고 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용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뒤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사장님 말마따나 사업용폐기물 분류를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소각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또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측면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지금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결산승인서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별 수입목표 달성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10년도 수입이 4억 1,200 정도가 되고 2011년 목표가 3억 8,300이고 그다음에 2011년 수입은 4억 2,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관련 시설물에 대한 2010년도 수입 결산액보다 2011년도 목표액이 작아요, 전부다. 그리고 실제 수입액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은 늘어나고요.
이견행위원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제가 와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실제로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이상의 결산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잡았느냐,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라.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2011년 결산서인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산보고서를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 해서 목표를 그만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치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하게끔 노력을 해야지 목표는 적게 해놓고 수입만 결산에 더 올려가지고 100% 이상 달성했다는 것은 내가 신뢰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금년에는 달라집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지켜봐 주시죠.
이견행위원
올해 목표치가 그럼 2011년도 결산액보다는 높게 잡고 간다는 얘기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결산서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게 다른 사유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굳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유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100이라는 결산 성과물을 냈으면 내년도는 105면 105, 110이면 110을 잡아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을 95로 맞춰놓고 105를 해놨다고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내년부터 철저히 그런 것은 없도록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주차장 그 부분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일정부분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관련해서 더 깊은 부분은 저희가 본청하고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아까 존재 이유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의 질 개선과 경영수지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8-3쪽에 운영상 문제점에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 개진을 하셨는데 중심 지하주차장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소요량이 23대로 지금 뽑아 놓으셨는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3세대에 약 8,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노상주차장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2개소요. 중심상가 주변에 있는 불법 주차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지하가 아니더라도 노상주차장 복잡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도 저희가 CCTV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공단창사 4주년 기념식 때 지하주차장을 무료화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길호위원
무료화 잠깐 하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료화 했는데 차가 지하에서 엉키고 빠져나오는데 40분 걸렸다, 20분 걸렸다, 이런 항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다음부터 질서계도요원이라도 무료화가 되더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일부 고객들끼리 차가 스쳐서 흠집 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CCTV를 우리가 틀어가지고 다시,
이길호위원
노상주차장도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잡한 노상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산본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앞으로 CCTV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부족한 건 지하주차장에 CCTV 설치를 더 확대해서 요소요소에 설치를,
이길호위원
민원 접촉사고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까? CCTV를 설치할 정도의 접촉사고라든가 그런 게 많이 일어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과 고객의 차량 보호를 위해서는 미리,
이길호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점점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설에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길호위원
CCTV가 지금 초기에는 23대 8,000만원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유지보수비라든가 연한이 지나면 새로 또 설치하는,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일부 불법주차 하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주변에 주차방지 봉을 박는다든가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한 데는 저희가 지하주차장에는 봉도 설치를 했고 유턴할 수 있게끔 봉도 유도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두 개 노상주차장 거기 봉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주차장은 아직 안 됐죠.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지난번에 그쪽을 지적했었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봉보다는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미를 더 하기 위해서 화분도 갖다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 안 한 것보다는 한결 낫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이길호위원
봉을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문제보다는 그런 데 앞으로 봉을 설치해줘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임기응변으로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이길호위원
CCTV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힐 텐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혼잡한 데는 앞으로 CCTV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길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CTV는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제안을 하나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들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을 들어 놓으면, 그 부분 혹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들이 와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을 든다는 얘깁니까?
이길호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게 없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이길호위원
왜냐하면 시청 민원주차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본위원이 아는 건이 있었는데 내부의 접촉사고로 인해서 피해차량을 시 교통과에서 일부 변상을 해줬습니다, 시에서 들어오는 보험에 의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처음 말씀하시는 사항이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한번 교통과하고 논의해보시고, CCTV가 물론 더 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CCTV가 예산도 문제고 CCTV 만능시대가 돼 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비용도 적게 들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에서 그만큼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CCTV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제 생각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보험관계는 처음 말씀을 해 주셔서 처음 알았는데 여러 가지 경영평가상의 문제도 있겠죠. 보험료가 10만원, 2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백 만원 또는,
이길호위원
그건 저도 정확하게 액수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동료위원님 이견행 위원님하고 질의를 오래 하셨는데 365일중 308일이 가동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308일이 가동된다는 건 전일 다 가동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가동하다가 중간에 쉬어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308일이면 다 가동되는 건데 이게 1일 110톤 규모로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예전에는 1일 110톤으로 가동을 안 하고 160톤으로 단속운전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단속운전이 언제까지 됐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2년 정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단속운전이 1년밖에 안 됐다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2008년도까지.
송정열위원
“까지”죠. 그때만 단속운전을 한 게 아니라 “까지”입니다, 이것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2008년까지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소각장이 생긴 이래 계속 진행해서 2008년, 2009년 초까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08년이라고 치자고요. 단속운전을 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쓰레기양이 적어서 1일 당시 설계가 200톤이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0톤인데 적정한 로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각의 양은 160톤 정도로 보는 거예요, 80%. 그래서 160톤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쓰레기 1일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100에서 120~130톤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양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연료를 첨가해서 가동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열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850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850도를 유지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단속운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할 양을 모아서 그것을 며칠씩 모아서 한 번에 태우고 또 며칠 쉬고 이러다보니까 의회에서 당시 2002년도부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단속운전의 문제성들을 계속 제기했어요. 단속운전이 진행됐을 경우에 로를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피로도가 상당히 심하다면 균열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외부 쓰레기 반입을 저는 당시에 주장했었거든요. 외부 쓰레기를 좀 반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근 시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인근에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의왕시하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는 무산됐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의왕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고, 의왕은 우리 시에다가 일반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러면 계속 단속운전이 되고 2008년도부터 지금 방식대로 1일 110톤을 지속 소각하는 방식을 전환이 됐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연수로는 2008년과 2009년의 차이지만 기본적으로 단속운전을 했던 이유는 온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의 한계 그리고 양의 한계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단속운전을 했다가 바로 지속운전으로 바뀌었어요, 연속운전으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다 되신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110톤을 소각 시에는 보조연료 없이 그냥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실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음식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20일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보조연료가 두 개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 온도 800도에서 920도까지 그 선에서는 버너가 들어가서 가동을 해 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80톤으로 소각했을 때는 보조연료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180톤을 80%로 봤을 때는 120일 정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숙의를 해서 좋은 제안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보조연료가 첨부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투입이 되면 일정온도로 있다가 새로운 쓰레기가 되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떨어지죠.
송정열위원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온도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보조연료가 첨부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쓰레기의 성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건조가 돼 있냐, 건조가 돼 있지 않고 습도를 많이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조연료의 양은 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온도가 다운되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110톤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조연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기존 850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850도는 떨어지면 안 되는 온도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떨어지면 안 되는 온도고 그 이상 유지해야 되는 건데 110톤일 때 도 이 쓰레기의 성상이 변화해서 생기는 문제 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법이 생긴 겁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쓰레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상의 변화라고 보면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성상의 변화는 특별한 게 없어요. 예전에도 음식물쓰레기는 소각하지 않았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킬로그램당 1,900칼로리 또는 3,000칼로리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열이 떨어지고 또 보조연료가 들어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쓰레기 성상이 변하지 않는데 왜 톤당 칼로리의 양은 1,900에서 3,000으로 변화됐느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2년 전의 쓰레기하고 요즘 들어오는 쓰레기하고 또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성상 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소에 가면 화면에 불길이 솟아오르는 게 보입니다. 딱 보면 “아! 오늘 불길이 좋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불길이 이러냐? 버너 때느냐? 버너 없습니다. 몇 도야? 850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수시로 눈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성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가 투입이 돼서 들어갔을 때는 진짜 버너 두 개가 다 가동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습기 있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그래서 850도 이상, 910도, 920도 그 이전까지 열을 가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문제에서 그런 온도의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은 아닙니다만 여태 그러한 경험을 해봤을 때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에 쓰레기 성상이 2008년도는 이사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였고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5년 전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쓰레기 성상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게 음식물쓰레기 소각을 못하게 만든 시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음식물쓰레기 소각 금지가 되면서, 지금은 또 다시 우리 조례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소각=다이옥신의 과다배출이라는 미확인된 정보들을 가지고 많은 우려들을 했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재료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소각량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우리 시가. 그리고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쓰레기양이 줄었는데 110톤은 꾸준하게 나왔어요. 110톤은 꾸준하게 나오는데 언제는 단속운전을 하고 언제는 연속운전을 하고, 이 차이가 존재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면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데 보조연료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첨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단속운전을 할 때 주장이 뭐였냐 하면 110톤으로 연속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연료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속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가 시의 방침이었어요. 지속적인 시가 주장했던 논거였어요. 그런데 이 논거가 변경된 거거든요. 110톤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조연료를 첨삭하지 않아도 운전에 지장이 없습니다로 이게 변경이 됐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냐, 이게 도대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문제는 제가 좀 깊숙하게 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성상도 분류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송정열위원
저 20분 안 했거든요.
이석진위원장대리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판단을 좀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소각로 내용연수를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5,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왜냐하면 소각장 하나 새롭게 짓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우리 시는 200톤 단위 1기로 소각로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톤 2기라든지 아니면 뭐 150톤이라든지, 이 로의 규모는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 200톤 1기로 지정이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끝나겠지만 로에 변화가 생긴다면 새로운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소각장에 새로 신설이 된다면 200톤 규모보다는 100톤 규모로 한 2개 시설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현재 우리 200톤 규모의 소각장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3년차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억 9,000 정도 투입을 해서 수리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장기계획이 아니라 매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유지보수의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의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설치, 이 설치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향후 소각장 운영은 100톤 2기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정책적 판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의 군포환경관리소가 100톤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구조를 갖고 있냐, 건물의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지으려면 그 자리를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인접의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군포환경관리소는 진짜 92년, 93년도부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93년입니다.
송정열위원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게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99년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99년도에 아마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99년도에 완공돼서 가동은 2000년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 7,8년 동안 주민 간의 갈등, 민민 갈등, 민관 갈등 등을 겪으면서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 10여년 운전을 하면서 그런 갈등의 폭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소각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갈등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각장에 대한 새로운 소각장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5년, 6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빠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절차, 그 지역은 다 그린벨트니까 그린벨트 행위허가부터 다시 다 받아야 되죠. 설계해야 되죠. 예산확보 해야 되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TF팀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추진단을 만드시든지 저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하고 적극협의를 해서,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의 열량의 변화에 따라서 소각장 시설도 아마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지금 쭉 우리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바람직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소각장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저는 추진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존재 이유는 아까 이견행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의 모양새는 단순하게 위탁관리의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그러면 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주차장 문제 가지고 잠깐 논쟁이 됐었지만 단순하게 시가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이것 관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의 기능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존재의 이유는 없다,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군포시에 대한 전반적인 주차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다 지어주고 ‘이것 갖다 쓰세요. 이것 갖다가 돈 받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돈 받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데가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소각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판단해서 시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 행정절차를 우리가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우리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당신네들이 대행해줘라, 그리고 모든 정책판단은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진정한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차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여성회관도 거기 전구 떨어지면 전구 갈아주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여성회관이 여성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야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존립의 근거가 있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이 뭐 전구 고장 났으니까 갈아주세요.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으니까 갈아주세요. 건물에 균열이 생겼으니까 떼워 주세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할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사장님하고 질의응답하다 보면 저는, 이사장님 오랜 시간 공직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이런 속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역사잖아요. 역사다 보니까 당신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에서 이사님 “당신”이라 그러면 존칭입니다. 뭐 이렇게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은 조금 명확하게 듣고 싶은 답이 있죠. 그런 답은 어느 정도는 좀 해주셔야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저하고 동료위원님하고 여기에서 질의응답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환경관리소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은 잘 안 보여요, 여성회관도 잘 안 보이고. 여성회관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 제가 봤을 때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 하면 주차장을 딱 떠올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주차장을 딱 떠올리는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주차장의 한 면에 대한 가로세로의 규격이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몇 미터, 몇 미터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아까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려서. 2.3에 뭐 5미터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 곱하기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저도 아까 그렇게 들어서, 2.3에 5미터인데 2.3의 5미터 이상이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설하면 보통 몇 미터로 하나요? 2.3에 5미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아마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법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최저 데드라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주차장은 2.3에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지 2.3에 5미터 이하의 규정이 아니거든요. 맥시멈의 규정이 아니라 미니멈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 건축업자들이야 주차장을 아주 누가 가서 대든지 말든지 그냥 법에 딱 맞춰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건축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용주차장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용주차장은 2.3에 5미터보다 커야 된다, 크게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차량은 점점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차 대기 상당히 불편해요. 차 대고 열면 옆 차에 문이 닿습니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주차장이다 보니까 예전 국법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데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큰 차량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소형차들도 외형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부딪치고 긁히고 새 차 사서 주차장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긁혀서 나오면 맘 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면 최소한 그 법의 규정보다는 조금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교통과에서 만들어서 그냥 넘겨주면 운영하는 역할밖에 못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크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 의견들 개진하고, 그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떤 민원이 야기돼서 자꾸 민원이 쇄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해줘서 그런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타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적으로 설치,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다면 현장에서 나서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구조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기능,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몸에서 느끼는 부분이 머리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실무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실무부서가 해야 할 역할, 서로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정립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면 지금 시민들로부터 피부로 와 닿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의 문제를 빨리 전달을 해줘야 돼요.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차 한 대당 면의 규격이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 불편, 민원 많이 받아 보셨을 거예요. 받아 보셨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 있는 기존 시설물들에 선을 새로 긋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하주차장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한 10Cm 더 늘리면 주차 면수가 제가 볼 때는 한 30~40대는 없어져 버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렇게 중간 중간 기둥이 있다 보니까 뭐 어느 대 같은 경우는 3대 댔던 것 그냥 2대밖에 못 대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그런 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새롭게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는 측에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시해 주시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예산 삭감이 있는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 “예산삭감을 했는데 그걸 왜 운영했습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안 한 데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 시설까지 다 해 놓은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안금정하고 어디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동4, 당정4.
송정열위원
당동4인가요, 당정4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정4.
송정열위원
당정4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4도 무인으로 되어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무인되어서 기계 지금 다 설치되어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안금정에 있는 기계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안금정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수선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안금정의 수선은 지하주차장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누수가 발생을 하니까 안의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예산은 저희가 세워줬어요. 그 예산은 세워줬고 안금정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무인차단기가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것 너무 좋아요. 그것 떼다가 재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달라고 그러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송정열위원
저는 제 집이 그 근방이라, 뭐 그 근방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좀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어쩌다 지나가 보면 너무 좋아요. 아까 이문섭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주차기 고장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것 갖다가, 지금 있는 시설 저는 빨리 가져다가 써야지 저거 놔두면, 기계라는 건 안 쓰면 녹이 스는 거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녹슬면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 습도도 높고 해서 기계가 녹스는 게 되게 심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우기 시작했는데 빨리 떼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은 정말 신중하게, 지금 이사장님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내가 할게, 안 할게, 이런 얘기 못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셔서는, 거기는 속기록도 없고 녹음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는 이사장님이 오랜 시간 공직생활에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좀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의회사무과장 이세창
이석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세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진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석진위원장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의회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7월 1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18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