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장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하여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나눠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낭독과 직책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준 공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
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성남시 공보담당관 이종준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종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지난 10월 2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공보담당으로 보직 발령받은 이종준입니다. 오늘 부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를 드려야하나 경기도 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8건에 대하여 기 제출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과·소 구급함 설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종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리핑 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감자료 29쪽인데 제출된 자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리핑 룸 설치 후 운영현황에서 총 계, 사용현황을 숫자로 나타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수치가 나온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민단체라든가, 선거 관련 시기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브리핑 룸을 사용한 실적과 대상을 가지고 뽑은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문서상, 일지상으로 브리핑 룸을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란 말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이전에 업무보고 시에 공보담당관께서 우리 의회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기반을 둬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그 당시에 기자분들에게 여론수렴을 한 과정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것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폐쇄건의 기자명단 및 기자대상 여론 수렴내용은 브리핑 룸 사용전환 당시에 기자들의 의견을 구두 상으로 수렴한 사항임’ 이렇게 써있는데, 오늘 증인으로 나선 이종준 공보담당관께서는 이 내용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과·계장들한테 아마 질문해서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구두 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만 나와 있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수렴했다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어떤 설문이라든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여론을 수렴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브리핑 룸 운영 실태에 대한 여론이나 얘기가 계속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청사가 비좁고, 그다음에 BIS상황실 설치가 시기적으로 될 것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몇몇 기자 분들한테 아마 여론청취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성은위원
업무를 하는 시에서 어떠한 한 공간을, 그것도 기자들과 관련된, 그리고 시의 운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브리핑 룸 자체를 폐쇄하는 결정은 정말 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총무과나 회계과하고 서로 공문도 오고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도 했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어떠한 문서로의 의견수렴 없이 구두로만 소문이 이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그랬던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 브리핑 룸 운영관계를 볼 때 브리핑 룸에서 어떤 시책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누가 와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시민단체가 오셔서 했을 때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몇 분 정도밖에 안 오시고,
최성은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시에서 브리핑 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이유는 우리 시정홍보의 측면이 강합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우리시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있는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지, 그것을 시정홍보를 잘 할 수 없으니까 그 공간을 폐쇄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시정운영과 관련된 횟수도 1년에 두 번, 한 번, 2006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좀 많이 했네요, 네 번. 총 4년간 여덟 번밖에 운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에 보면 우리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좀 더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우리 성남시민들께 많이 하자는 치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왜 확인을 못하세요. 2006년, 2005년 그 즈음에 그런 얘기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지침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한 방도를 내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소문으로 기자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로 브리핑 룸은 이제 별로 필요도 없고 만들어놨더니 다른 사람들만 와서 이용하니 없애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그냥 구두 상으로 들려지는 소문을 듣고 그 장소를 폐쇄한 것 아닙니까. 정황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까 직접 그 과정이 미흡했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설문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자료 없이 그랬던 것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브리핑 룸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청사가 비좁아서 사무실 확보 이런 부분에서까지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최성은위원
맞습니다.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주되게 가장 큰 이유로 얘기했던 것은 우리 청사가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다, 업무 공간조차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무공간으로 할애하기 위해서 브리핑 룸을 어쩔 수 없이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주되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 근거를 봤을 때는 그 근거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이나, 상황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기요. 제가 질문 중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은 브리핑 룸을 폐쇄하게 된 경위를 묻기 위해서 전체 자료가 온 거예요.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경위가 뭐냐, 이 내용을 읽어보면 ‘기자들의 의견을 구두 상으로 수렴한 사항임’ 그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설문으로, 어떻게 구두로 해서 몇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 분이 폐쇄를 원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아시고 그 핵심의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설문을 해서 몇 분이 반대를 하고 몇 분이 찬성을 했는지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렇게 가야지, 바쁜 시간에 아무 필요 없는 얘기를 하시지 말고 핵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당시 구두로 수렴한 내용에 대한 문서자료가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당시에 공보담당관으로 일했던 당사자를 지금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나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당시에 공보담당관으로 일했던 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 그러시면 브리핑 룸 폐쇄 당시의 공보담당관님과 담당 팀장님 두 분을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증인들이 온 이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다음 질문을 진행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저도 이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하시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최성은위원
예. 추가로 할 것은 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브리핑 룸을 폐쇄한 이유가 공간 말고 또 뭐라고요? ‘필요할 때만 와서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폐쇄했다’고 답을 하셨지요?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제가 필요할 때 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브리핑 룸이라는 것이,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자 분들이 취재 건이 된다고 판단됐다든가 그랬을 때만 와서 취재를 하다보니까 이용이 좀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두 가지 다 똑같은데요. 그럼 기자가 필요할 때만 와서 취재를 하지 모든 성남시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폐쇄했다면서요. 폐쇄의 이유 중에 하나라면서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브리핑 룸이라는 것은 브리핑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취재하는 사람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브리핑 룸이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폐쇄했다’는 이유가 말이 돼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니요. 그래서 폐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연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브리핑 룸이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브리핑 룸 운영목적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브리핑 룸 운영이라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브리핑 룸의 목적이고, 브리핑 룸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는 또 뭡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자 분들이 자기하고 관심이 없는 분야를 브리핑을 한다고 했을 때 참여율이 적어서 인원이 적게 오시고, 예를 들어서 브리핑을 하는데 한 분이 오실 수 있고 두세 분만 오실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안 돼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목적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본래의 목적이 모든 기자들이 전부 다 참여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체의 시정홍보라든가 일반 모든 정보나 공유사항을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브리핑 룸이 필요한 것이지 한 사람한테 하려면 굳이 보도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든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브리핑을 몇 번 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여덟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덟 번 브리핑을 했는데, 여덟 번을 하는 동안 기자들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말해 보세요. 첫 번째에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죄송합니다. 참석 기자 인원수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데, 장난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근거자료도 없이! 주장을 하지 말든가!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브리핑 룸을 폐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묻는 말에 답해요. 기자가 몇 명이 참석을 안 해서 못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에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에 브리핑 내용하고 이런 것을 다 기록하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브리핑 룸을 폐쇄한 이유가 기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면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판단을 해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 행정을 무슨, 감으로 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변명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담당 과·계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본인은 감사담당관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서 모른다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 당시 상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이 성남시 행정의 문제예요.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 다 바꿔놓으니까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앞전에 공무원인사를 특히 감사를 앞두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감사 전에 해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모르면 최소한 자료라도 남겨서 그 자료를 넘겨줘야 그다음 담당자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업무하는 것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실시한 현황과 관련해서요. 브리핑은 왜 하는 것이지요? 브리핑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에서 할 때는 시정시책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공지사항이라든가 주민홍보 차원에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라든가 정치적으로 쓸 때는 자신들의 어떤 홍보목적을 갖고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브리핑 룸은 시 홍보나 정책들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브리핑 룸을 폐쇄하기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리핑이 여덟 번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브리핑 룸이 폐쇄된 이후에는 브리핑 룸이 없다고 해서 브리핑해야 될 내용도 없습니까? 그 이후에 몇 번 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의 브리핑을 한 것은 기억이 없고요. 시장님이 이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브리핑 룸을 폐쇄하면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향후 운영계획 말씀이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시정의 바른 홍보를 통한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브리핑은 대회의실이나, 상황실, 소회의실 등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하겠다고 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 이후에 한 것이 시장님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2008년도에,
종삼
정종삼위원
폐쇄된 이후에.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폐쇄된 이후에 계속 시장님이,
종삼
정종삼위원
시장님이 브리핑을 했다고요? 브리핑 현황이 어디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브리핑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인터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개별 언론사 인터뷰고, 공개브리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공개브리핑 운영은 없었습니다. 한 번 2006년도에 시장님이,
종삼
정종삼위원
판교 분양가와 관련해서 한 번하고 만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한 번 대회의실에서 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하고 만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하면 브리핑 룸을 없애므로 인해서 대 시민에게 시에서 알려야 될 정책이나 아니면 대시민과의 어떤 소통 공간, 소통조차도 폐쇄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 공간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해야 되는 소통조차도 폐쇄하고 그 이후에 폐쇄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 룸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공간이에요. 그 차체를 그 이후에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대책으로 브리핑 룸은 폐쇄하지만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조차도 그 이후에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시청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미룰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민하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현실적으로는 공간 확보가 좀 어려워서 브리핑 룸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한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아름방송이라든가 다른 각도로 해서 여러 가지로 PR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PR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민들에게 알려야,
종삼
정종삼위원
브리핑 룸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적인 PR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시가 하고 있는 브리핑이 뭐냐 하면, 그리고 시의 사고 자체가 뭐냐 하면, 주민과 시민과 또는 기자와 소통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개브리핑을 안 하고 특정한 언론사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기관하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개행정이 아니라 폐쇄행정이에요. 그것은 언론을 막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브리핑 룸 관계는 추가로 내년도에 신청사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가서는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내년 전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전까지는 시민하고 소통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일방적인 행정만 계속할 겁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방법을 찾으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증인이 오면 좀 더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7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쪽을 보시면 방송사,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액이 5억 3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2007년도 11월, 12월분과 200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금액을 집행해서 합친 금액인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보니까 2007년도는 11월, 12월 그리고 2008년도는 1월부터 10월, 그러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 분을 합치면 이것이 딱 1년 치 분량이 되겠네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언론홍보를 1년에 4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나간 것이 4사분기 것이 포함이 되어서, 금년도에 홍보비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 8000만 원이 다 나갔고요, 그 중에서 나머지 한 2000여만 원은 2007년도 분이 포함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산상으로는 그렇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나 이러한 내용이 통상적으로 1년 치에 해당된다고 대략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송사,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름 이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자료에 보면 ‘경인일보 등 지방지 25개사, 뉴스25시 등 8개사, 경인일보 등 27개사’ 이런 식의 언론사명이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일단 27개사가 어떤 언론사가 들어가 있는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은 지방지만 포함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지방지를 통틀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지방지만 다예요.
최성은위원
지방지가 총 28개니까 경인일보 등 27개사는 지방지를 통틀어서 다 말하는 것이라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러면 9쪽 인천일보 등 3개사는 뭔가요? 자료에 보면 지역지 4개사.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이것은 창간광고인데요, 이것도 3개가 다 지방지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면 ‘등 몇 개사’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광고를 등재한 신문이름을 다 쓰라는 것이지요. 그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자료는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이것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방송사 수주현황을 보니까 아름방송이 매달 한 520여만 원 정도씩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총액이 한 6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뒤쪽에 보니까 언론사와의 계약현황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방송 같은 경우에는 매월 330만 원씩 치니까 2970만 원 정도, 그리고 FM분당 같은 경우가 매월 220만 원씩 242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방송사별로는 현황이 이렇고요. 그 현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다음으로 본 위원이 문제가 된다고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고의 내용들이 창간광고, 행정광고, 공익광고 이런 것들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나누게 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창간은 신문언론사의 창간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시정홍보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광고를 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고요. 행정광고는 저희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특정한 행사를 주관해서 할 때 행정광고라고 표현하고요. 공익광고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지사항을 거기에 냄으로 해서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기해서 광고 하는 것을 공익광고라고 작성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구분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내용 중에서 행정광고를 시민의 날이나 이런 것을 광고하셨다고 하는데, 공익광고 중에도 시민의 날을 홍보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표기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표기상이 아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행정광고나 공익광고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성은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셨고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광고와 공익광고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행정광고는 시에서 어떤 시의 행정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요. 공익광고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광고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표기상에는 행정광고와 공익광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광고나 공익광고나 내용에서 별 차이는 없고요. 아까 시민의 날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익광고에도 모두 들어가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해본 결과, 특히 시민의 날과 성남시 문화예술제를 홍보한 예산이 다 합쳐보니까 8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5억 정도의 홍보비 예산 중에서 8200만 원 정도를 시민의 날 홍보에 지출한 것인데, 그것은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
최성은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경인일보 등 27개사 지방지에 5800만 원 정도 지출하셨고요. 그리고 경인일보 등 22개사에도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금액들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500만 원 단위, 200만 원 단위의 지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과 문화예술제 홍보예산이 한 번에 이렇게 8000여만 원 정도가 뭉텅이로 들어가는데 적정한 예산지출이라고 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민의 날 관계는 아마 2007년도 것에는 2007년 10월에 한 시민의 날 행사광고비 지출을 12월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5800만 원은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홍보비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성은위원
자, 보세요. 2008년 9월과 10월에만 지출한 금액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거의 여기에서만 지출한 금액이 대략 합해 봐도 8000얼마가 넘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런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시의 행사를 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그 금액으로 8000여만 원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 지출이라고 보고 계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의 행사라고만 보시기는 그렇고요.
최성은위원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과도한 예산지출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주민들한테 일단 시민의 날이라는 사항을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어떤 객관적인 행사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탄천문화제에서부터 율동불꽃놀이까지 전반적으로 다,
최성은위원
잠깐만요. 홍보라는 것은 굉장히 멀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현수막도 걸지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동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요. 그런 홍보수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주는 그 홍보예산만 8000만 원이 넘는 것이거든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조금 달리한다면 그것이 우리 성남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 경기일보,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교적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등 몇 개사’ 이렇게 해오셨는데 저희의 요구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대충해보시자라는 것인지. 또 질문답변도 증인은 ‘예’, ‘아니오’로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를 설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답변에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도 좀 미안한 감을 가지세요. 이것 이렇게 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께서 자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브리핑 룸과 관련된 준비도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질문답변이 있을 텐데 준비를 충실하게 해왔어야지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미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이어가면,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5억 원의 홍보비 집행내역 중에서 시민의 날과 관련된 홍보내용이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우리 시정 중에서 홍보할 내용이 꼭 시민의 날, 문화예술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외에 주민들의 생활에 유용하게 알릴 수 있는 공익적인 내용들도 많은데 그러한 것들보다는 이러한 행사홍보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시민의 날 홍보를 경기도 전체에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성남시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고요. 그 지적에는 인정을 하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간광고를 보니까 이 예산도 30개 언론사에 6200만 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창간일에 창간광고를 낼 때 각 언론사에게 성남시의 어떤 내용을 광고를 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내용에 있는 것처럼 미래형 첨단도시 성남의 이미지를 우리가 작성해서 그런 부분을 그림으로 언론사, 신문사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미지 홍보인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e-푸른 성남의 브랜드 가치까지 포함시켰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창간광고를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를테면 어떤 때, 어떤 금액을 지출한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창간당일 창간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지는 220만 원, 지역지는 150만 원, 인터넷신문은 120만 원 이렇게 해서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준해서 지출이 된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보겠습니다. 창간광고를 한 언론사 숫자를 세어보니까 30개 언론사가 되던데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구체적으로 ‘등 몇 개사’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어보니 총 30개 언론사가 되더라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전체 언론사가 중앙지를 제외하면 몇 개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49개. 중앙지가 12개사,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12개를 빼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지방지가 현재 27개고요,
최성은위원
41개네요,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41개인데요,
최성은위원
53개 언론사에서 12개 지방지를 빼고 나면 나머지 41개사인데,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방송사도 빼야 됩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러면 다 고르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창간광고를 한 것인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언론사 한 곳도 빼지 않고 모두 창간광고를 다 한 것입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창간광고가 골고루 집행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씩만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최성은위원
그것도 확실한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광고내용은 첨단도시에 대한 이미지광고를 하고 있다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2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지금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6200만 원 정도인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광고단가가 있습니다. 지방지는 220만 원 광고단가 때문에 언론사에 주다보니까 최소한 경비가 한 번을 주더라도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까 경인일보 등에 한 5800만 원 정도 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최성은위원
이 광고단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기준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것인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일반적인,
최성은위원
광고사이즈에 따라서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일반적인 행정광고가 하단 통이 있고, 그다음에 40cm,, 20cm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창간광고를 낼 때, 시의 광고내용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만 쭉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창간광고를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성남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창간광고비를 지출하는 것 자체가 언론사들에게도 나눠 먹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언론홍보비 지출 외에 언론사 기자를 만나서 식사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업무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에게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여기 보면 언론사명에서 ‘등 몇 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몇 개사가 어디어디인지와 공보담당관께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내역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오늘 중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향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혹여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다음번 예산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창간광고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1년 이상 된 신문사에만 창간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두 달 되어서 출입기자 통보가 오고 저희한테 구독 들어온 언론사에는 광고를 안 줬고요.
최성은위원
예, 그것은 ‘등 몇 개사’ 언론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0쪽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체 공공관서에서 신문 및 잡지를 어떻게 구독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한 것인데요.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이것도 역시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처럼 2007년도 11월, 12월분 그리고 200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타신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타신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타신문의 부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성은위원
13쪽에 보면 중앙지 중에서 기타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수나 집행액이 다른 신문에 비해 굉장히 높은데 어떤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기타신문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경제신문, 헤럴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디지털타임즈 이런 부분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앙지 중에서 기타 신문을 제외하고 문화일보와 매일신문은 석간이니까 제외하고 본 위원이 합해 보니까 조간신문은 부수가 총 355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355부 중에서 본 위원이 또 분석을 해보니 3대 중앙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중동 이 세 가지 구독 부수를 합쳐 보았더니 조간신문 중에서 50%가 넘었거든요. 정확히 55.48%정도 되더라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너무 비율이 높은 것 아닌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본청, 사업소, 3개 구청 것을 전부 다 포함시켰는데, 전체적으로는 총 527부를 보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중에서 조선, 중앙, 동아는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구독률이 높다보니까 그것을 많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3개 신문을 보겠다고 요청한 부서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사업소나 구청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보는 것이고, 저희 본청은 저희가 중앙지를 일부라도 별도로 안배해서 조금 적은 데는 많이 보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을 조정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똑같이 조정을,
최성은위원
아니, 똑같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든가 해서 조정을 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전체 조간신문 중에서 조중동 구독 비율이 50%가 넘어서 55.48%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 전국적으로 구독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이 비율은 너무 높습니다. 반드시 비율 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구독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정확히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창원 같은 곳도 예산을 몇 천만 원 정도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다른 타 시의 사례도 많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노력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지나 지방지나 월간지나 주간지 이런 신문구독을 줄이자, 너무 과도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혹은 그런 제안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있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부 직협에서 통장 집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각 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저도 몰랐는데 예산집행액을 더해보니까 이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월간지, 주간지를 다 합쳐보았더니 구독료만 2억 19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너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신문이나 지방지나 월간지나 이것들을 무분별하게 구독해서 지금 계속 구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독해서 시민들의 혈세 2억 1900만 원을 매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오는 신문잡지구독료를 반드시 예산삭감을 할 것이고요. 지금 보면 계속 부수가 확대되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한 부씩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중앙지도 지금 꾸준히 537부에서 559부로 늘어나고 있고, 지방지도 648부에서 709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는 것은 일괄 정리 좀 하시고요. 제가 부서마다 신문을 몇 가지씩 보는지도 질문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하지 않고요. 반드시 신문구독료와 아까 얘기했던 조중동 비율을 조정하십시오. 시정하시겠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직원들이나 각 부서의 의견도 수렴해 본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본 위원이 안 봐도 분명히 잘 보지도 않으면서 버려지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공보담당관님. 위원님이 질문하면 “예.”나 “아니오.”로 답하셔야지 질문했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성은 위원님의 질문에 계속되는 것인데요, 저희 관청 말고 우리 시민들에게 신문을 해주는 것이 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통장들한테 나가는 집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 소관이지만 크게 보면 공보담당관 소관이지요? 본청업무로 본다면.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성은 위원님 질문에 그것도 빠져있는 것인데, 사실 공보담당관실 감사에서 그것까지 다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해 보겠습니다.”, “여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 제가 마무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바라고요. 다음 번 예산에도 반드시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공보담당관님께서 행감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 예산심의 때는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십시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28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시에 CIP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공보담당관실이 맞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비전추진단은 디자인만 했을 뿐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조례상으로 봐도 성남시 이미지형성사업 시행규정을 보더라도 공보관실이 맞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 볼게요. (그림 제시)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새남이, 새롱이인데요.
홍석환위원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e’자가 밑으로 내려오고 잘못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지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각 실과에서 어떤 이미지형성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약 이렇게 이미지를 변형할 경우는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지금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공직자 명함을 보셨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명함도 다 가지각색이지요. 저한테 지금 샘플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르지요. 또 CIP와 관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브랜드 슬로건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홍석환위원
우리시 브랜드 슬로건이 무엇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e-푸른성남’입니다.
홍석환위원
‘e-푸른성남’이지요. 자, 이것이 보이시지요? ‘당신과 성남시의 특별한 만남 YOu City U-City’, 또 하나 예를 들면 ‘미래로 세계로 웅비하는 성남’ 또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마음대로 막 변형을 했어요. 제가 이것도 사진을 찍어 놓았지만 ‘U-City 성남, 이곳의 주인공은 YOU! 바로 예비군 여러분입니다.’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마음대로 다 변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몇 군데 다리에도 가보면 슬로건이 다 달라요. 이것을 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닌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은 CIP가 아니고 그냥 슬로건으로 별도로 각 과에서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봐서는 우리시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브랜드슬로건은 분명하게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서 변형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생뚱맞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례에 의하면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남시 이미지형성사업 시행규칙과 다 관련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이것이 지금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또 5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효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시 브랜드이미지 슬로건 인지도 및 시청빈도를 조사해서 이렇게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 브랜드이미지를 도대체 무엇을 물어본 것인지 또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본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것을 쳐다볼 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U-City 성남, 이곳의 주인공은 YOU! 바로 예비군 여러분입니다.’이것을 쳐다보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기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보탑입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내려가는 쪽과 올라가는 쪽인데, 이 홍보탑을 우리시가 왜 만들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브랜드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우리시의 이미지를 느끼게끔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꼭 고속도로만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수서 고속화도로라든가 전체적으로 주변에 볼 때,
홍석환위원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성남시를 바라보도록 한 것이고, 하나는 지금 올라오는 것이고 하나는 내려가는 쪽에서 본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언제 생겼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금년 3월에,
홍석환위원
이것이 경인일보기사인데, 보셨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2월 15일 기사인데, 이 이후에 우리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한 내용들이 있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도로공사와는 아마 구두로 여러 번 협의를 했고요.
홍석환위원
행정을 하는데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3월까지 현장 도로공사 관계자와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3월 이후에는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물론 위원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e-푸른성남 브랜드 가치를 꼭 고속도로에서 상행선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을 처음에 설치 할 때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받았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왔습니까? 제가 분명히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광고물 부서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이라고 되어 있고, 10항에 보면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을 제가 가서 실측해 봤어요. 올해 7월에 광고물법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행정광고물 설치기준이요?
홍석환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7월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올 7월 이전에는 공공의 목적에 관한 것은 허가를,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허가를 안 받아야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기존 법규의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지, 이 법규 자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법규를 마음대로 무시해 버리고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아무데나 그냥 막 세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저희가 광고탑을 설치할 때는 정식허가를 받았습니다. 협의도 거치고요, 분당 건축과와 도시미관과의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행안부에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2005년에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에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고속도로변에서요?
홍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의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설치 당시에는 일단 협의나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홍석환위원
제가 분당구청 할 때도 또 물어 볼 겁니다. 분명히 법에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또 세우셨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들도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확인하고 하신 건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은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홍석환위원
부지 내라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몇 가지 규약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확인하고 세우신 것인지,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군부대 관계는 허가지역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어서 설치했고, 나머지 공원 내에 설치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그것은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허가라든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런 것을 다 확인하시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또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마 광고물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와 확인을 하겠고요. (자료 제시 하며)이 두 개를 보세요. 어떤 것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것이 글로벌화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래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에 것이 우리시 것이거든요. 이것도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말았지만 이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아까 우리 이미지형성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니요, 괜찮습니다. (직접 가서 자료 확인)
홍석환위원
이것이 다 CIP와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간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포함됩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이미지형성관리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조례 별표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하나는 수원시거예요. 위에 것은 우리 성남시 것이고요. 여기는 시각적으로도 완전히 글로벌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문과 한문이 다 표시되어 있고 시 이미지 형상을 여기에 표시해 주었고요.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거리 중심으로 도로명이 바뀌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높이도 높고, 사이즈도 그렇고, 시각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수원은 이것을 하나 하면서도 자기네 시 이미지를 여기에 집어넣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로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할 때 규정을 준수하고 삽입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CIP를 개발하면서 시행은 비전추진단에서 했지만,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억대의 돈을 들여서 CIP를 개발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루틴한 업무만 한다는 말이에요. 업무보고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개선하십시오. 이런 이미지가 말이 됩니까? 이것이 ‘푸른성남’입니까? 이것이 이미지 전달이 된다고 보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잘못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을 행사장 무대에 ‘푸른성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 개 자료를 더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CIP가 변경되어서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보면 흰색바탕의 안내간판을 줬어요. 그런 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과연 시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문석
박문석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잠시만요. 공보담당관님.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홍석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공보담당관께서는 관련 법 관련 조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그런 인상인데요.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인지 공보에 관한 공부를 하러 오신 분인지, 제가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광고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잘못한 것도 없고 보니까, 관련법도 모르고 이런 과정인데, 현재 이것은 감사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회를 해서 15분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감사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하세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지금 해오세요. 공보담당관님이 감사를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홍보탑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분당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안전도 검사까지 다 받은 것이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그런 관련 서류도 있는 것이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도로공사와 이것을 협조하는 협조 담당자 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되나요, 분당구청이 되는 건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희가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허가서류하고 안전도 검사를 받은 것을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 서류는 공보담당관실에 있을 테니까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서류를 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그 당시 허가를 담당했던 분당구청의 담당 부서가 무슨 과입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도시미관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허가 당시 담당 과장의 출석과 함께 허가 일체 서류를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2006년도 2월에 분당구 건축과와 협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도시미관과에서 업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당시에는 무슨 과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당시에는 건축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당시에 허가를 건축과에서 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중요한 감사자료이고 감사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허가를 무슨 과에서 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건축과가 맞습니다. 현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당시가 몇 년도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2006년 2월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006년 2월에 허가가 났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협의된 것이 2006년 2월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2006년 2월 당시 건축과장과 허가에 관련된 일체 서류를 같이 가지고 출석하도록 지금 연락을 하세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관련되는 서류도 좀 주세요. 도로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협조공문을 발송한 내용이 또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어떠한 공문을 보냈고, 도로공사와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몇 번 방문을 했는지 출장복무기록표 일체를 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홍석환위원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송영수 과장과 담당 팀장님이 여기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잠깐 앉아 계시고, 브리핑 룸 폐쇄당시 공보담당관님이셨던 송영수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모든 답변을 현 공보담당관께서 해야 맞으나 공보담당관께서 너무 준비가 미약해서 지금 보충답변자로 오셨고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님께서 감사일체에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고요, 저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증인으로 오셨으면 선서를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 참고인인지 증인인지 명확히 해야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참고인입니다.
최성은위원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셨는지 말씀을 들으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성은위원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행감 과정에서 브리핑 룸 폐쇄와 관련해서 현재 이종준 공보담당관님께 질문했는데 전혀 질문답변이 안 되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바, 그 당시 공보담당관이었던 우리 송영수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르게 된 것이고요. 이번 행감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당시 기자들의 여론을 수렴했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그 당시 구두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고 어떤 내용이 수렴되었는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문서나 구두로 요청을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 아니고, 브리핑 룸이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무실이 없는 기자, 일부 몇 개 신문사만 쓰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당시 7~8개 정도로 해서 없애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문서로 요청한 것도 없고 문서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청내에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 특히 브리핑 룸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나 여러분들이 와서 사용하기도 하고 시정을 홍보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그런 공간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도 저희 위원회에서 끝나고 오느라고 내용만 듣고 왔는데, 사실 한 2년 6개월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담당관을 했을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아는 한까지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브리핑 룸을 폐쇄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유보다는 그 당시 2개과 7~8개 팀이 증설되어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회계과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몇 개부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청에 있던 사회단체 일부와 브리핑 룸을 같이 없애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요. 그 당시 7~8개 부서가 증설이 되어서 일부 사무실이 외부에 나가면서, 그때 청사관리 부서에서 이 앞에 성남빌딩인가 거기를 임대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사에서 공무원 공식 조직이 아닌 그런 데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첫째 브리핑 룸의 사용자가 기자입니까, 시민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기자나 시민이나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정홍보부터 시민부터 기자 전체가 포괄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민의 영역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폐쇄된 경위를 묻는데 지금 말씀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당시 조직이 확대되었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기자들의 의견을 구두 상으로 수렴한 사항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하면 현 공보담당관이 허위답변을 한 것이고 허위답변을 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들도 있었다고 그랬지만 그것보다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폐쇄했다는 것이 주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더 주요 안이잖아요. 폐쇄를 하게 된 데는 사무실이 협소했던 것이 더 비중이 컸다는 내용인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앞에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중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더 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회계과에서 공문이 오고 이런 내용은 전혀 감사자료에 없고, 기자들의 의견을 구두 상으로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내용이 되었는지 그 폐쇄 경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이 자료로 나와 있어서 감사에 허위보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공간 얘기는 이미 나왔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기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몇 개 사용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져도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가요? 그 당시 그렇게 기자들의 의견수렴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의회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성은위원
의회요, 의회. 상임위에 와서 그런 내용으로 브리핑 룸 폐쇄에 대해서 그 당시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문제제기는 폐쇄된 다음에 나중에 했었지요.
최성은위원
그 후에라도 의회에서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간폐쇄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2006년도 10월에 부서를 옮겼는데요, 그전에 의회에서 그 얘기를 질문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공간이나 이런 것이 좁아서 폐쇄했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부시장이 직접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정홍보를 공보실 특정 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전 공무원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라, 강화해라, 그런 식으로 지시한 것을 나중에 본 기억이 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공보담당관실인데, 현재 있는 브리핑 룸을 좀 더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공간이 부족하고 기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진행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해온 모양새거든요. 그 당시에 ‘브리핑 룸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셨나요? 그런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브리핑 룸을 활용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브리핑 룸이 그런 공간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대신 시 전체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좁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양보를 한 것이지 내 업무가 필요없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브리핑 룸이 폐쇄된 이후에 대회의실이든 소회의실이든 이런 공간을 사용해서 시정업무에 대한 홍보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실제 된 것이 없어요.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 외에, 그리고 판교분양가와 관련해서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1회 한 것 외에는 여타 시정홍보와 관련된 브리핑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판교분양과 관련해서 대회의실에서 한 번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나마 많지 않던 시민들께 알리는 브리핑의 기회가 브리핑 룸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마저도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홍보 과정에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시민사회 단체나 우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을 시에 이용하기는 전에도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이를 테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신청할 시에도 그 신청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이를 테면 어떤 다른 일정이 차 있거나 예정되어 있어서 신청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공간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에서 그러한 대책이 전혀 없고,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폐쇄에 대한 이유와 근거도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용 협조를 했는데 장소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성은위원
그 이전 상황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 공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는 것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대회실이나 소회의실이나 의회 회의실이나 공간이 사용신청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최성은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는 이후에 엄청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단체가 기자회견 좀 하려고 하는데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같은 공적인 업무공간을 대여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 대회의실, 소회의실의 일정은 업무적인 이유로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바쁘기는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최성은위원
그래서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저는 현재 공보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가 될만한 부분만 질문하시고요. 본 감사에 관한 사항은 현 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 공보담당관이 어쨌든 그때 기자들이 건의를 해서 브리핑 룸을 폐쇄했다고 답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답변을 해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문서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구두 상으로 했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기자들이 브리핑 룸 폐쇄를 건의했는지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자들이 브리핑 룸 폐쇄를 건의했다는 것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기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특정하게 기자단 명단을 작성해서 건의사항으로 낸 형식은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현 공보담당관은 그때 공보담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도 잘못했고요. 그런데 그때 공보담당관은 그 기자에게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답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송영수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회계과에서 공문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답변하기로는 기자들의 의견을 구두 상으로 수렴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참 오랜 행정을 하셨지만 근거가 없이 날로 해서 되는 행정은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이 지금 참고인으로 온 이유는 현 공보담당관이 다 답변을 해도 되는데 1차적으로 기자들이 폐쇄를 건의한 것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서로 남겼으면 현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폐쇄할 때 건의내용을 문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폐쇄 건의를 한 기자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때 공보담당관밖에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불렀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처음 봤는데요. 여기 ‘폐쇄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건의한 것 보다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식건의 아니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업무적으로 하면서 여론을,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정식건의와 업무적으로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아까 문서로 말씀드렸지만 문서로서 한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을 하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기자들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일부 한 7~8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여론이 있었고, 그것을 문서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은 잘못이겠지만, 지금 명단을 말씀하시는데 개인신상정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지금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이지 그 기자의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건의를 밝히는데 그것이 신분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감사내용이나 회의석상의 징계내용 같은 것은 일부 공개를 못할 수도 있다지만 이것은 정책건의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정책건의를 받아서 폐쇄한 것 아닙니까. 정책건의 내용인데 그것을 못 밝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건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이것이 주가 아니고 청사 문제가 주였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장소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이 문제가 쟁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물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하세요. 그 기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몇 명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못 밝힐 이유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구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정식문서로 건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을 실명을 밝히기 그렇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1차적으로 정식문서로 하지 않았는데 공식건의도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폐쇄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폐쇄한 그 행위 자체가 가장 큰 문제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에 작성된 내용이 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폐쇄건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폐쇄건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자실을 폐쇄할 때 정말 기자실을 이용하고 있는 기자들이 폐쇄건의를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판단근거예요. 정말 기자실을 이용하는 많은 기자들이 폐쇄를 요구했으면 폐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의를 했다는데 지금 건의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송영수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 브리핑 룸의 폐쇄라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브리핑 룸, 그리고 100만 인구의 지방정부에 브리핑 룸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서 하나 없이 그렇게 구두로 했다면 우리가 볼 때는 송영수 과장님이 판단해서 하고 구두로 말한 것을 핑계를 대는 것인지, 또 다른 이유인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기자들에 의해서라는 것은 문서로 남기지 않았으면 의회도 안 와야 됩니다. 집행부에 문서가 없는 것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낸 것은 허위보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정종삼 위원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송영수 과장님은 지금 구두 상으로는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행정을 집행할 때 근거가 없고, 문서가 없는 것은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것을 현 공보담당관은 자료로 올렸어요. 그래서 송영수 과장님의 참고인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현 공보담당관께 감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을 것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건의 한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식으로 건의한 것은 아니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문서로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지나가면서 들었다고 했는데, 몇 명이 폐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한 9명에서 10명 내외로 기억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9명이 폐쇄를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폐쇄를 요구한 기자명단을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전체 출입기자가 몇 명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보다 지금은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공보관 할 당시에 대략 40명 선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40명이라는 것은 출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남시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등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 얘기도 지나가면서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체 기자가 40명이에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정확하게 누구인지 대지도 못하면서, 9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9명한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을 폐쇄합니까? 그리고 폐쇄해야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얘기를 듣고 폐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참고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참고사항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참고사항 아니에요. 그 브리핑 룸을 주되게 사용하고 있는 기자들이 폐쇄를 건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주된 참고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40명 중에 9명이 정식건의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그것가지고 폐쇄합니까?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행정을 하는 것이 문제고요. 다른 것을 하나 물을게요. 그리고 아까 공보담당관이 무슨 얘기를 하나 더 했느냐하면 ‘브리핑을 할 때 거기에 참석하는 기자가 몇 명이 안 되어서 폐쇄를 했다.’고 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몇 명이 참석을 했느냐고 하니까 그 자료도 없고 본인도 몰라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기록을 안 남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그것도 어쨌든 브리핑 룸을 폐쇄한 주된 근거자료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기록은 안 남겼지만 당시 공보담당관은 거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알고 있지요? 브리핑할 때 기자들이 몇 명씩 참석했습니까? 아까 여덟 번 브리핑을 했다고 그랬지요? 여덟 번 할 때 1회부터 몇 명씩 참석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사안별로, 시정을 홍보할 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 기억을 못하지요.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회견 결과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시정과 관련해서 보통 평균 10~15명 선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현 공보담당관이 얘기할 때 브리핑할 때 한두 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 브리핑이 어떤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몇 번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인원이 한 20명 올 때도 있고, 10명 올 때도 있고, 또 진짜 한두 명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어느 기자회견에 몇 명이 오고 이것은 근거도 안 남고 대충 머릿속에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기자회견한 것 가지고 결과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정 위원님, 이미 참고인으로서는 알고자 하는 요지, 기자들의 의견을 구두 상으로 수렴했다고 했는데, 의견을 수렴하여 폐쇄한 경위에 대하여 근거가 있느냐고 했는데, 근거가 없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사항은 충족이 됐다고 보고, 이 부분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공보담당관님도 아무 자료와 근거 없이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현 공보담당관한테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브리핑 룸을 폐쇄한 근거자체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첫째, 장소가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요. 브리핑 룸을 몇 평 썼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3~14평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청이 전체 몇 평입니까. 이 많은 평수에 14평의 공간이 없어서 브리핑 룸을 폐쇄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주된 근거로 제시한 기자들이 건의했다는 것과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이 몇 명이 참석하지 않아서 폐쇄했다는 것 둘 다 전혀 브리핑 룸을 폐쇄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근거도 제시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 룸은 당장 다시 원상복구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브리핑 룸 폐쇄 때문에 3년 동안 위원회가 바뀔 때 마다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사실 브리핑 룸 폐쇄는 정말 중요한 어떤 사안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 또 공무원들도 직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들의 핵심을 서로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폐쇄하게 된 어떤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들 지금 감추고 안 하는 것이라고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수감자료 30쪽을 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브리핑 룸 폐쇄 후 실시현황’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브리핑 룸 폐쇄는 언제 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2006년 7월에,
윤길
최윤길위원
7월 14일 폐쇄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브리핑 룸을 이용하고 있었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보세요. 폐쇄 후 브리핑 실시현황, 2006년 3월에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폐쇄 전에 대회의실에서 했다고 자료를 냈어요. 맞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된 현황이에요? 잘못된 것입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2006년도에 대표적인 것으로 시장님께서 판교신도시분양가 인하 관계를 브리핑한 것으로 그냥 작성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에 대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물은 것이 아니고, 브리핑 룸 폐쇄 후에 브리핑을 어디서 실시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자료를 낸 것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잘못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됐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행감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내서는 안 되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무엇을 하셨어요. 자료를 검토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내야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 브리핑 룸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브리핑 룸의 운영지침을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운영지침은 시정홍보사항이나 현안사항이 발생됐을 때 실·국장이라든가 관계되는 부서,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답변이 틀려요. 이것이 브리핑 룸 운영계획이에요. (자료 제시)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맞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선3기 2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펼쳐온 시정성과를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과 현안사업의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정확히 밝혀 투명한 행정으로의 믿음 주는 시정을 구현코자 함’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브리핑 룸을 운영하는 방침입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브리핑 룸을 운영하는 방침을 보면,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정확한 브리핑으로 시민이해와 참여를 도모한다. 두 번째, 국·소별 민선3기 중반에 시정성과, 주요사업계획 설명의 기회로 활용한다. 세 번째, 시정의 일방적 보도자료 제공보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보도를 걸러서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가 브리핑 룸을 이용하는 방침이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29쪽을 한번 봐주세요. 29쪽에 브리핑 룸 설치 후 운영현황을 봐주시면 이 운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4년간 총 브리핑 룸을 이용한 단체별로 사안을 보면 선거와 관련해서 124건.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는 선거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야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기자협회 대상으로 단 한 건.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운영계획으로 봐서는 거의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4년간 8건, 시민단체 등 32건, 의정활동 7건, 이렇게 지금 운영현황에 나와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124건 브리핑 룸을 이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정치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우리시 행정의 상대든,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당시 브리핑 룸을 설치목적과 틀리게 운영을 잘못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운영을 잘못하다보니까 이 방침대로 운영했으면 이렇게 운영현황이 안 나옵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절대 브리핑 룸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제한을 뒀어야 되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말이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껄끄럽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됐지요. 굉장히 껄끄럽지요. 내 안방에 자리를 펴놨는데 나를 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껄끄럽지요. 폐쇄하게 된 주요인이 거기에 있고요. 비슷한 예로 전 정부에서도 기자실, 브리핑 룸을 다 폐쇄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이유와 성남시가 폐쇄한 이유가 거의 같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브리핑 룸은 참 중요한 공간이라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브리핑 룸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운영을 잘해 줬으면 폐쇄할 이유까지 안 갑니다. 그것이 정확한 답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경기도 32개 시·군·구에서 브리핑 룸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브리핑 룸이 있는 데가,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희가 비슷한 동급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경기도 32개 시·군·구에서 있는 곳 전체를 말씀해 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브리핑 룸이 별도로 있는 데는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기자실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브리핑 룸하고, 기자실하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같이 쓰는 데도 있고, 브리핑 룸이 별도로 설치된 데도 있어요. 경기도 32개 시·군·구에서 성남도 있었고, 용인, 안산밖에 없어요. 브리핑 룸이 32개 시·군·구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영방침처럼 이런 식으로만 운영이 됐다고 하면 폐쇄할 이유도 없었고,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잘못했던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대로 운영했으면 폐쇄한 할 이유까지 안 갑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런데 아까 전임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청 공간이 협소한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 운영이 부진한 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여론수렴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공간이 부족해서 폐쇄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성남시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에 지금 현 청사로는 공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다른 건물들을 임대해서 지금 많이 나가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브리핑 룸이 건축면적으로 따지면 30평정도 돼요. 아까 14평도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30평정도 되는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브리핑 룸을 폐쇄했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시고, 브리핑 룸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얘기하고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브리핑 룸을 재설치하시고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것처럼 운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방침대로 운영하게 되면 폐쇄할 일이 없어요. 이제 브리핑 룸은 정리합시다, 그만 합시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세요. 제대로 운영하게만 하시면 필요합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관계 부서와도 협의를 해보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관계 부서가 아니고, 확실하게 공보담당관 소관이니까 책임자가 답변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했는데.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지금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이것가지고 2시간, 3시간, 2년, 3년 걸렸잖아요. 이제 마무리 하시자고요. 신청사에 공간이 넓으면 당연히 브리핑 룸을 설치한다고 보고를 들었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신청사에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내년 이때쯤 우리가 신청사에 들어가겠지만 1년 이전이라도 필요한 공간이니까. 이것은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방침대로 운영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제하시고, 공간을 확보해서 브리핑 룸을 설치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가지고 내년에 또 후년에 저쪽에 갈 때까지 얘기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되시겠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
윤길
최윤길위원
빨리 답변하시고 끝냅시다. 이제 더 이상 브리핑 룸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정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합시다. 공보담당관님, 책임자가 답변을 해주시고 끝냅시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민들의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필요한 공간으로는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 배치문제는 또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의도 해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공간을 찾아봐야 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님들, 답변이 그 정도면 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공보담당관님,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자실이었습니까, 브리핑 룸이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브리핑 룸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고 답변하세요. 과거 정부에서 폐쇄하려고 했던 것이 기자실입니까, 브리핑 룸입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기자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그냥 ‘예. 예.’ 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제가 인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모르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시장 잡배들이 와서 잡담하는 곳 아니에요. 지금 행정감사장이에요. 공보담당관이 기자실하고 브리핑 룸도 구별을 못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기자실하고 브리핑 룸도 구별 못하는 성남시의 행정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 룸을 개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둘을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브리핑 룸까지 폐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브리핑 룸이라는 것은 민주국가 또한 여러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미국에서 브리핑 룸 폐쇄와 관련해서 국가의 안보가 누설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대통령도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당시 브리핑 룸에서 국가의 안보가 유출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브리핑 룸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능을 1%를 하더라도 브리핑 룸은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고, 그래서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브리핑 룸을 설치하세요. 지금 공보담당관님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허위 감사자료 보고로 ‘기자들의 의견을 구두 상으로 수렴해서 폐쇄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브리핑 룸을 작든, 크든 설치를 하십시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검토가 ‘검’이 한 2년 되고 ‘토’가 한 2년 돼요. 한 4년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브리핑 룸을 복원시키세요. 알겠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고 장소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면, 설치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까요? 설치하십시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송영수 과장님과 당시 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아까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FM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을 했는데, 분당FM의 W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1W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1W로서의 홍보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효과는 반경 4km까지는 청취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FM분당방송국의 자료에 의하면 한 15만 명 정도, 14만 명 정도가 청취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분당FM이 4km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밀집지역에서는 500m도 안 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현, 정자, 수내, 이매 4개 동이 성남시를 대표하는 동입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4개동을 위해서 월 220만 원씩 1년이면 2640만 원인데 그 264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FM분당방송에 홍보를 의뢰한 것은 금년 3월부터 산불예방, 공무원차량2부제, 전통시장 이용, 식중독예방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청취자 수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듣는데, 지금 위원님은 서현, 수내, 분당 이쪽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FM분당방송 측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놨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 외에도 분당구청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시정행보도 같이 병행해서 월 몇 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따져서 시정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성남, 수정, 중원, 분당, 판교가 있는데 일부 동에 속해서 거기에만 방송되는데 이렇게 과대한 비용을 투자하면, 이것이 성남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홍보 효과 면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FM분당에서 하루에 방송되는 단가는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두 번 방영되니까 하루에 6만 원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방송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2분씩 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오전 2분, 오후 2분을 해서 4분인데, 월 22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FM분당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방송국 W수가 증설되어서 10W정도 되는 것으로 아마 정통부와 협의 중에 있나봅니다.
남용삼위원
그 얘기는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올 8월에도 된다고 그랬었고, 작년 8월에도 된다고 그랬었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제가 그 관계자와 통화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도 한번 그런 사항을 보고, 그다음에 홍보효과를 나름대로 분석해 본 다음에 청취자수라든가,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소 같은 데서도 내용을 많이 듣고 있고요. 주로 노래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중간 중간에 시정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분당FM이 분당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500m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홍보가 된다고 담당관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차량에서도 90.7MHz에 들어가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청취자 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은 있는데,
남용삼위원
일단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8월까지 10W로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 성남시 전 지역이 커버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1W가지고는 청취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듣고 싶어도 여기에서 한번 틀어보십시오.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담당 부서 담당관님이시니까 분당FM과 협조를 하셔서 W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공보담당관님, 분당FM방송이 지금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가시청거리가 불과 4개동이에요. 그 4개동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전파를 합니까? 이것이 어느 특정 방송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어차피 광고방송을 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이거 보세요. 그러면 4개동에다 1년에 2600만 원씩을 쏟아 붓는데 이 정도는 방송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빨리 W가 확대돼서,
김재노위원
이거 보세요. W를 늘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상황이지 당신이 거기 가서 늘려줄 거예요? 그것이 성남시에서 늘려주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정통부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에서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출력을 높이고 줄이는 것은 성남시 관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보담당관이 늘리겠다, 늘려주겠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니라 남 위원님께서 같이 협의를 하라고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이 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늘리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지금 대답을 자꾸 잘못하시는 것인데,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다 들어요. 라디오를 틀고 가다 보면 경기, 인천, 이쪽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불과 그쪽 4개동을 커버하는 방송과 거의 같이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제가 답변을 봐도 김재노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딱 맞고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감사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 지금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토하고 나서 시정하고, 지금 왜 그러시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검토를 또 해보겠다. 김재노 위원님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W, 금액이 숫자로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 그것을 또 검토해 보시겠다.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방송이라든가, 분당FM방송이 거의 같은 광고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 시장님이 오는 어느 행사에 가보니까 분당FM방송 대표가 무슨 행사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정확히 어떤 모임인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행사성격에 맞으면 참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참석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은 로비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청취자수가 1270만 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FM분당은 14만 3000명. 14만 3000명이 다 듣습니까? 1270만 명이 다 들어요? 다 안 듣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분당FM방송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불과 소수예요. 아마 1만 명도 안 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분당FM방송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인데,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알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큰 홍보를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분당FM방송의 홍보대사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39페이지에 홍보전광판 일체의 운영사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대로에 보면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여수동 8호 광장과 성남동 모란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위법사항까지는,
김재노위원
지금 개인들이 설치한 LED전광판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설치한 광고물은 철거를 하는데, 시에서 설치한 광고물은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2월인가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지금 그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행정광고물이라는 특성으로 아마 설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맞습니다. 12월 21부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을 가지고 보십니까, 설치기구를 가지고 보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허가 자체는 설치된 광고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김재노위원
광고판 내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광고판을 보는 것입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기준은 광고판을 봐야 되고, 허가기준은,
김재노위원
그러면 사설광고판도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면 12월 21일 이전에는 적법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 참 답답하네요. 무조건 다 맞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내용을 광고물 조례라든가 쭉 봤습니다만 설치기구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혼선이 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설치한 사설광고물과 시에서 설치한 광고물이 다를 것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본 위원 생각에는 광고문구라고 보거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공익광고,
김재노위원
예, 지금 보면 30일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30일까지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30일이 지나면 허가날짜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봐야 되나, 이후로 봐야 되나, 30일을 어떤 것으로 봐야 되나. 무슨 말이냐 하면,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그 내용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바뀌지요.
김재노위원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월 31일 이전에는 전체 내용이 바뀌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그렇지만 12월 이후에는 내용에 대해서 바뀌는 것인지, 설치자체가 바뀌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담당관님도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광고물 광고판 설치가 작년 12월 27일 전에는 행정광고물인 경우에는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광고물도 일반광고물과 같이 취급하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 사설광고판은 전부다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LED광고 등은 적법한지 아닌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규정에 놓고 봤을 때는 그것도 불법이다 이것입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똑바로 잡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내용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김재노위원
어차피 지금 잘 모르니까 알아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감자료 3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비전성남이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명예기자가 14명인데 명예기자들이 취재해서 기사가 실린 것이 작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기자들 14명이 매월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한 6~7번씩,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연간 몇 건이나 되냐고 질문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비전성남에 게재된 건수는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파악해 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비전성남이 관보잖아요.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시정홍보 기사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비전성남을 발행하는데, 우리 시민기자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우리 관에서만 보는 시정홍보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홍보하고 취재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민기자를 운영하는데, 기자단이 취재를 얼마나 하고 기사를 얼마나 싣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명예기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명예기자라고 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특별히 보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기사를 쓰든가 탐방을 해서 비전성남에 게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명예기자라고 칭하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 질문이 끝나기 전에 취재 건수를 바로 주세요.
윤래
조윤래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예기자라는 이런 명칭을 쓰려면, 기존 우리 비전성남의 취재기자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정식기자가 아닌 이런 부분을 명예기자라고 칭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비전성남에는 기자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본 기자들이 없으니까 명예기자라는 이런 호칭보다는 비전성남의 시민기자라는 호칭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감상 관에서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기자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볼 때 명예기자라고 하면 무언가 격상된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명예기자가 시민기자보다 더 낫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어감상 그렇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 공보담당관 혼자 생각이시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사견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번 14명의 명예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명칭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역지, 지방지, 케이블TV 이런 데의 홍보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지적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이렇게 언론사에 많은 홍보비를 예산에서 쓰면서 별도로 우리가 관에서 발행하는 비전성남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이중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른 언론매체, 지역지, 지방지, 케이블TV를 통해서 지역홍보와 시정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또 비전성남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관에서 발행해서 또 한다는 말이에요. 필요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부분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일반기사가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현안사항이라든가 시의 지침을 알려야 될 것을 바로바로 알리는 내용이고요, 비전성남은 보통 다음 계획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시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전성남이 시정에 관한 일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상적인 부분에서 운영된다면 바람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시민의 혈세로 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부각시키고 특정인의 목적으로 이것이 이용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것이 나왔어요?
윤래
조윤래홍보기획팀장
지금 밑에서 뽑아보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연간 한 60여 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월 한 5~6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윤래
조윤래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유료회원이 100명 정도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혹시 회원등록 절차를 해 보셨나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회원등록은 안 해 보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100명의 유료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지난 6월에 일부러 2만 원을 내고 한번 가입을 해봤어요. 어제까지도 회원등록을 하기 위해서 회원약관이 있는데 약관에 들어가 보면 시흥시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6월에 가입했으니까 지금도 아마 들어가 보시면 시흥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강남구청과 협약만 해놓았지 실제 이것을 관내에 홍보하거나 그런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원 수가 100여명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시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그런 인터넷을 이용한 수능방송을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을 적극 발굴해서 하게 되면 저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수능방송 업체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 시흥시로 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고치려고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 놓기만 했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홍보탑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인이 찍히지 않은 것도 허가서라고 볼 수 있나요? 저한테 주신 것은 관인이 안 찍혀 있거든요. 승낙서라든지,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내부적인 문건에는 그렇게 관인을 안 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안전도검사를 신청했는데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인지요. 신청서는 있거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안전도검사를 받았습니다.
홍석환위원
도로공사에서 2007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지를 해서, 여기 보면 2월 4일에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문서를 하나 보냈고요. 다시 3월 7일에 2월에 보낸 문서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어요.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3월 7일 이후에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마 제가 듣기로 문서는 없었고 구두로는 도로공사 관계자도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그냥 전화를 걸어서 답을 요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팩스로라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3월 7일 이후에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근거가 없는 것을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감사장에서 근거가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가서 얘기했습니다.”, “전화로 했습니다.” 그러면 갔으면 출장복명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언제 누가 갔다 왔는지 자료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허가서류나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허가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안 와서 질문을 못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공작물 축조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했지만 옥외광고물법에 나타나 있는 이 문서에 대한 부분은 검토사항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법시행령에 분명히 고속도로로부터 500m이내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 당시 특별법으로 아마 고속도로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답니다.
홍석환위원
그 특별법은 뭐냐 하면 대구에서 대회를 한 것에 대한 사업적 목적의 광고 홍보판,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특별법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특별법 제12조에 보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전부 한 부씩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자꾸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특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 아시잖아요. 특별법 몇 조 몇 항인지 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전부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특별법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끝났지요? 그 특별법은 한시적이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업적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별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석환위원
예, 대구에서 한 대회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적 목적에 그런 홍보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 홍보탑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끝난 것이잖아요. 저희가 공사 발주는 2006년 12월 28일에 했어요. 이 특별법과 저희 홍보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옥외광고물법에도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보탑과 특별법을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제 말씀은 그래서 그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에요. 2006년 이 당시에도 옥외광고물법 이것 자체가 그대로 시행된 것이고요. 이 특별법은 뭐냐 하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광고를 허용해 준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법이 끝났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탑들이 다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 홍보탑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시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읽어보셨어요? 이 특별법도 전체적으로 다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옥외광고물법상에는 허가 대상 광고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마치 500m라고 하는 거리제한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2006년도 2월에 저희가 가로경관과와 협의한 상태로는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것이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이후로 철거했어요? 특별법에 났다고 하자고요, 철거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 당시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홍석환위원
그 당시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 남아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다 철거시켰어요. 그것은 이 홍보탑 사업을 한 개인과 광고를 의뢰한 사람과의 문제지 정부에서 정한 특별법의 한시 소멸기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와 이미 홍보탑을 세운 사업자와의 문제지, 법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법은 무조건 12월 말일자로 끝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것인데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허가 기간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당시에도 이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유효한 것이고, 단지 사업적 목적의 홍보탑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만 이 특별법에서 허용을 해준 것이거든요.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무시하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 당시 어떤 분이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을 위반한데다가 현재 이 홍보탑을 이전하든지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어쨌든 4월 이후에는 그런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이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지요.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
문석
박문석위원장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말씀하세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인정합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관계나 철거관계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상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철거를 바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 법적으로 허가기간까지 존치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때까지 저희가 존치를 하면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법을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도로공사와 얘기해서 귀책사유가 도로공사에 있다고 주장을 해서 철거비나 이전비용을 저희가 받아내려고 하면 이 옥외광고물법에 정확하게 저희가 부합하고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가 분명해야 돼요. 어쨌든 저희가 먼저 설치를 했고 나중에 도로공사가 이 방음판을 세운 것이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배상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것을 다시 옮긴다고 그래도 1억 8000만 원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상판 같은 것은 그냥 쓸 수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옮기는데 6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홍석환위원
6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6000만 원에 대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법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담당 주무팀장이 되었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 없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뭔가 좀 홍보효과도 나고 위법하지 않게 정확한 이전장소를 선정하든지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러 군데에 광고물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율동공원이나 남한산성 이것이 어찌 보면 홍보탑과 다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시안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슬로건도 다르고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안에 있는 내용은 공원에 있는 것은 다 같고요. 야탑교장에 있는 것만 예비군교장 내에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시가 홍보탑을 세울 때 이미지 디자인을 했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이미지 디자인을 제작하고 선택한 것과 현재 야탑이나 이 쪽에 서 있는 그런 광고물들에 대한 이미지하고 다르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우리 브랜드 이미지 광고는 각 과나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홍석환위원
그 부분도 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조례에 우리 공보관담당실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런데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꼭 다 BI에 포함시켜서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홍석환위원
우리 이미지형성사업시행규정에 보면 이미지형성사업 적용대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인류가 다 있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다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사인류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 이미지형성사업시행규정이라고 하는 조례 자체는 우리시에 그런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가려고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디자인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슬로건이라든지 다른 것이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물품의 구입이라든가 제작, 보수, 이런 시설물에 설치를 하는데요. 각 과에서 등록현황이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검토를 받아서 한 것이고 검토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것까지는 저희가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 같은 것 플래카드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실 저희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CIP를 개발한 것이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C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홍 위원님, 당시 곽정근 건축과장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먼저 짚고 가고자 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앉아 계시고, 곽정근 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오늘 곽정근 국장님께서는 이미지 홍보탑이 2006년 6월에 허가를 받고 시공되었고, 그 이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분들의 시야를 많이 가리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지요. 이러한 감사 중에, 과연 허가과정에서 광고물법을 어기면서 허가가 된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당시 담당 과장님이셨던 국장님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우리 정자동에 있는 홍보탑 위치라든지 그 과정은 다 알고 계시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고속도로 갓길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는 홍보탑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셨는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과 관련된 것은 공보담당관실 사업 주체에 있는 부서에 협의했고요, 또 그것은 가로정비과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검토한 것은 이런 개별법, 옥외광고물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아니라 단지 거기에 공작물이 들어설 수 있느냐 라는 부분만 보셨다는 것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작물 설치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관련된 것만 신고처리를 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개별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홍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협의한 것이고요. 또 저희가 가로정비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 협의한 결과나 이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줄 수가 있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자료 전달) 거기에 제시된 문서가 당시에 가로정비과와 협의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광고물법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개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그 사항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우리시 가로정비과에서 가능하다고 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법령을 주관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가로정비과 담당자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당시 가로정비과 담당 과장과 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가로정비과에서 알아서 했다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법 검토는 가로정비과에서 할 일이고 거기에서 설치해도 된다고 하면 설치하신다는 말이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하나 참고로 묻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지점이 갓길로부터 몇 m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이 뭔가 도로과에서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방음벽을 설치한 거예요. 도로공사에서는 성남시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도면상으로는 약 30m정도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고속도로 갓길에서부터 몇m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고속도로부터 기준으로 할 때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고속도로 갓길, 끝부터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치수로는 저희가 별개 산정을 하고요. 약 30m정도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가서 실측했거든요. 30m가 안 나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안 나옵니까? 25에서 30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방음벽부터 따진 것이니까 방음벽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갓길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m수가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이 갓길을 확장해서 방음벽을 세웠지만 실제 갓길은 이전부터 거기에 있었잖아요. 위치적 구조를 아시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홍석환위원
도로 갓길로부터 따지는 것이니까 확장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러한 m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과장님께서는 가로정비과에서 협의한 내용대로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광고물법이나 이런 부분은 가로정비과에서 다 해석해서 왔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옵니다. 저희가 그 법령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인허가 부서에서 타 법령에 있는 것을 다 적용해서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얘기하셨지만, 만약 특별법에 의해서 했다면 더 큰 문제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공보담당관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특별법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법에서 벗어날 수 조문이 있을 때 그 특별법을 적용했을 겁니다.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공작물 설치라는 부분은 건축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 특별법이고 어떤 것은 일반법으로 따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 대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과장님이 한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은 협의를 보면서 무슨 역할을 하셨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축법에 공작물 설치신고나 건축허가에 관한 것은 건축과에서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신고는 건축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시장일지라도 신고 처리권자가 구청장이라면 신고처리 요구는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변이나 국토해양부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건축허가권은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성남시장으로 건축협의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취합해서 신고를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는 관련된 법은 그 부서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달리 지적사항이 없으면 저희한테 회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어떤 조건의 책임인가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취합을 해서 최종 신고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어떤 조건의 책임으로 요구하신 것인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체 취합을 하셔서 관련법들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책임을 일부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광고물법에 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광고물법을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법을 운영하는 그 부서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일단 진행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보자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분당구 건설과로 이런 공작물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뢰를 한 것이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당시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검토를 의뢰했고, 취합해서 설치를 해도 좋다고 해서 신고를 하셨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최종 신고의 책임자는 과장님이시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신고처리에 대한 책임권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최종 신고처리 권한을 가진 최종 과장님으로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절차법적인 차원에서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저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다른 특별법에서 정한 개별법에 관한 사항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특별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개별법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또 홍보와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와 관련된 조문은 공작물을 축조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흔히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도 된다 라고 허가를 했던 부서는 가로정비과에서 한 것으로 되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광고물에 관련된 사항은 거기에 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가로정비과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쉽게 말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2개지요. 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 허가, 그다음에 공작물로 설치하기 위한 공작물 설치신고 2건 중에 공작물 설치신고는 제 분야이고, 그런데 제 분야로만 처리하기에는 다른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이 허용하느냐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작물은 건축과 소관이고 광고물은 가로정비과인데, 그러면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작물이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광고물법을 다루는 부서에 협의를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을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협의를 한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광고물이 된다니까 당시 과장님은 공작물은 된다, 이런 내용이었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작물이 거기에 들어가면 전혀 법에 저촉사항이 없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작물로서는 따로 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공작물의 개념에서는 옹벽도 일반 철탑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고속도로변의 옹벽도 공작물로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이 사안이 문제가 발생했고 책임자가 갈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책임자를 지금 참고인으로 불렀으니까, 사안이 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인 두 분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시 문기래 가로정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당시 시청의 가로정비과장을 하셨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시청의 가로정비과장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과장님께서 경부고속도로 홍보탑과 관련된 내용을 분당구청 건축과로부터 협의를 하셨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서류검토를 못하고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당시에 우리 가로정비과에 홍보탑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조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의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는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광고물 적용을 안 받게끔 적용배제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협의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것도 일반 광고물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홍석환 위원님 질문을 해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올해 7월에 바뀐 내용인데요. 그전까지는 공공기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그러니까 일부분은 몇 가지 바뀐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변에서부터 갓길에서 500m이내의 지점에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효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감사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전체적인 것은 홍보탑이 설치된 것이 적법하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이전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기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보담당관님 나오시고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적법하게 설치가 됐는지, 또 설치 후에 경부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광고효과가 현격히 저하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도로과에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또한 현재 상황에서 이전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지, 또 철거나 이전을 해야 된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시간 상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계속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금 성남시 감사실에 저희 위원회 의결로서 감사를 의뢰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성기 직원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모든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관련사항의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결사항으로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