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2년 9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2012년 9월 7일 한우근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송정열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2012년 9월 10일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2012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우근 의원님과 이석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임명진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부시장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시정의 각 분야에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이월금의 발생 그리고 2011년도 지방교부세의 정산분 교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0억 6,900만원이 증액된 4,342억 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180억 700만원이 증액된 3,386억 7,9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억 8,000만원이 감액된 282억 3,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증액된 673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100만원, 2011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98억 1,700만원과 이월금 15억 6,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5억 3,600만원, 201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8억 3,100만원 등 지방교부세 21억 4,300만원, 초막골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등 3건의 시책추진보전금 20억 4,2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21억 1,300만원 등 총 180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48.4%, 재정자주도는 75.3%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시청사 옥상 태양광 설치공사 3억 4,800만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1억 4,100만원 등 9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분야로 방송장비 현대화사업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급식비 5억 3,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로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비 4억 7,800만원, 동래정씨 종택 시설정비 1억 4,300만원, 중앙도서관 문예창작관 설치비 5,6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2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3억 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1,8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자체 시비로 지원하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10억 9,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0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분야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1,300만원 등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6,900만원,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사방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3,400만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 등 1억 4,800을 증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5억원, 부곡 버스공영차고지 건립비 10억원, 당동지하차도 외 6개소 보수공사비 7억원, 부적합 볼라드 교체 4억 3,600만원 등 67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반월호수 토지매입비 11억원 등 37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30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는 12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500만원과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 1,1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논뜰공원 도시계획변경결정 등에 따른 용역비 6,400만원과 주차장 시설물 정비사업 9,2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입금이 변경됨에 따라 세입예산 10억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정지구 한전주지중화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라 11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급수공사 증가 예상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시설충당금을 조정하여 근무인력 변경에 따른 인건비 2억 7,000만원과 급수신설공사 4,200만원, 2013년도 노후관 교체 시설설계용역비 7,700만원 등 2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시설충당금을 조정하여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용역 6억 7,000만원 등 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85회 임시회 시 의결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이월금,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변경에 따른 대응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임명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의원입니다.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이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열 의원입니다.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송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먼저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9월 14일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김동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한 3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출된 질문요지서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님과 김윤주 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질문시작
김동별의원
존경하는 29만 군포시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가 선거구 김동별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은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시름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포시는 공업과 농업 그리고 잘 정비된 새로운 신도시로 구성된 아주 독특하고 작은 미니 신도시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공업분야에서만큼은 뒤로 후퇴하고 있음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LS전선, 유한양행 등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군포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포시의 자산인 기업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의 지난 시간들에 대하여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정동 공업지역은 어느 시·군·구에서도 가질 수 없는 입지적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업지역의 활성화는 어려운 경제시기에 우리 시에 안정적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업지역의 활성화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시가 자금, 창업,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을 만큼의 현실적 지원이 아쉽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의장
김동별 의원님, 공업지역부터 먼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동별의원
네.
김판수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시정질문은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틀을 가지고 나오셔서 공업지역 기업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문일답식 질의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이 공업지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들을 보면 공업지역에 대한, 기업인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본위원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내용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켜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만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 군포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엊그저께 린이시를 다녀오셨죠? 우리 군포시에서 일부 물건을 가지고 린이시에 전시를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한 성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군포시가 가지고간 제품에 대해서 중국 바이어가 곧 군포시에 방문한다는 내용도 있고, 가장 큰 요점은 관에서 기업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관심 대상이 쭉 들어보니까 판로문제인 것 같아요, 판로문제. 쉽게 얘기해서 시장개척단, 해외교류로 자매를 맺고 있는 도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기본적으로 시에서라도 군포시 당정공업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팔 수 있는 판로 개척들을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던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계라고 하는 것이 팀워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신가요?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어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개척단을 만들어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인들에게 많은 노력들을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다고 전제 말씀을 드렸고, 기업인들에게 제가 맨투맨으로 여쭤보니까 관에서 개척단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우리 시하고 접촉하고 있는 데 이런 데에 우리 군포시의 기업에서 만든 물건들을 팔 수 있는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마련해 줘라, 그게 제 질문의 요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요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이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무엇이고, 시장조사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시의 입장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죠.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민원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시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쪽이 오래 전에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 자체도 굉장히 어둡고 한번 잘못 들어가면 사실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귀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쪽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동 공업지역을 좀 더 환하고 여러 가지로 보안상 신변에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구요.
김판수의장
김동별 의원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회의가 지연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도 의장인 제가 질문내용과 답변요지를 간추려서 답변을 하시도록 두 분에게 주문을 드렸는데 예상된 질문에서 약간 벗어나다 보니까 서로 답변하는 것이 명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준비하시고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요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회의 질문내용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구요, 이점 참고해 주시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가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자문해 주고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이 혹시 있나요?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뭐 여러 가지로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기업이 1,200개 되는데 그런 기업인들을 쭉 만나보면 여러 가지로 기업 운영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챙겨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관에서 우리 기업인들을 여러 가지로 보호해 주고 여러 가지로 관리해 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 지역경제팀에 보면 보통 경제유통, 에너지, 일자리, 농업 이런 분야가 있고 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기업들을 기업지원팀 팀장을 비롯해서 총 3명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업지원팀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그래서 행정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원고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큰 틀에서 큰 틀의 제목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시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은 담당부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제 질의내용이 잘못된 건지……. 저도 국회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군·구의 시정질문 하는 내용들을 쭉 수백편의 동영상을 보고 질의 내용을 하는 건데 시장님이나 저나 여기에서 시정질문 하는 것은 우리가 특위장에서 담당과장 앞에다 놓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드리는 제 질문의 요점은 우리 군포시 자체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기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하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연구를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까지 기업들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하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그러면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생기게 되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업체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이 업체 선정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 내용들을 보면 기업 유치에 대해 군포시가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하겠다 해서 9개 항목이 쭉,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당정동 공업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부곡첨단산업단지로 입주한다고 했을 때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더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기업 활동을 계속했는데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몫도 일정부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업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같은 식구였으니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는다는 말이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곡첨단산업단지는 단일 업종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나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군포 같은 경우 당정동 공업지역 자체가 단일품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단일 업종으로 해서 전체 세팅이 된다 했을 때는 당정동 공업지역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단지로 형성되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참에 공업지역도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손을 봐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시가 유도하고 그 지역은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좀 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판수의장
김동별 의원님 얼마나 남았어요? 5분이 초과했는데 시간이 얼마면 되겠어요?
김동별의원
그러면 타이밍을 줘야죠.
김판수의장
그러니까 질문이 어느 정도나 남았냐구요.
김동별의원
하나만 남았습니다. 5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의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동별의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여러 가지로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구요. 공업지역에 가보면 근로자들 복지부분이 많이 열악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당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이 원래는 당정동에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그쪽으로 유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문화혜택이라든가 복지혜택, 실질적으로 좀 쉬고 문화적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쪽에 케피코 정도나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근로자들도 굉장히 열악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데에서 수영도 하고 밤늦게 일이 끝났을 때는 찜질방도 하고 잠깐 점심 때 나와서 헬스도 하고 그러한 복지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로자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대안으로 당정중학교 밑에 보면 공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생기게 된다면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시가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2만여 근로자들만을 위한 복지타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에게 봉급 주고 자기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외국에다 팔아서 그것을 일부 국가 세금으로 내고,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애국자는 기업인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철쭉동산도 만들어야 되고 노인복지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러시면 그것은 조금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시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관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29만 시민 전체가 보는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발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내용이 앞뒤가 다르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다 끝났어요?
존경하는 우리 29만 군포시민 여러분, 본위원이 당정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늦게 이 시정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업인들이 앞으로 군포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나 관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또 의회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행상에 여러 가지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6분 질문종료
김판수의장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일문일답은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가교역할을 해야 될 공직자들께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질의했을 때 원활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범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시정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9월 21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