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갑 이사장님, 한창구 기획본부장님, 김영배 기획총무팀장님, 김혜숙 수정도서관장님, 노영우 중원도서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사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기획본부장 한창구 기획총무팀장 김영배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노영우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현갑 이사장님, 기획본부장님, 기획총무팀장님, 수정도서관장님, 중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본부장님과 기획총무팀장님, 수정도서관장님, 중원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분명히 자료가 부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보완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성남시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부실해요. 알맹이는 다 빼놓고 껍데기만 제출했어요. 몰라서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완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지 지금 행정감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제출을 안 하고 있으면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한 자료가 한 20여건이 넘었습니다. 요구목록을 분명히 받았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저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자료제출에 대해서 다 제출했는지 이사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요구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요구할 것이 하도 많아서 말로 하기 어려워서 문서로 따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따로 요청한 자료가 이것입니다. 한 20페이지 안에 들어있는데, 이 자료를 받았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그것은 오늘 오후 3시에 요구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종삼
정종삼위원
오늘 오후 3시에 하기 전에 금요일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신현갑이사장
어떤 점이 저희가 제출이 미비한 지,
종삼
정종삼위원
금요일에 요구한 것 중에 요구목록 77번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출일, 지출내역, 이름, 직함,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는 작년 행정감사 때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요구목록 274번 인력감축 부분, 계획 부분에서 계획 부분이 빠져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 관련 직원은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 부족한 자료를 요구받아서 감사 중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지금 개별적으로 담당직원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69쪽에 보시면 특채, 공채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요청했던 양식이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은 지금 필요한 자료가 뭡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가 지금 20~30가지 정도로 하도 많아서 말을 못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의 어느 분이 와서 그것을 챙겼으면 좋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전에 요구했던 일련번호를 전부 명시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몇 번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몇 번은 어떤 것이 모자란지 전부 다 명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본부장님은 지금 이사장님이 총괄 설명하는 중에 정종삼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홍석환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도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오셔서 구체적으로 안을 듣고 해오세요.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저도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양식대로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계획에서 보면 74쪽에 일련번호 77번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인데요. 여기에 별도서식이 따로 있어요. 별도서식이 #27번인데, 반드시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별첨하라고 행감자료 요청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표로 제시해서 연, 월, 일, 업무내용, 기관명, 참석자 수, 집행액, 참석여부 이 내용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 제출은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다른 내용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서식에 맞춰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유영
강유영총무과장
예, 제가 총무처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금방 나오신 분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자료가 많이 미비하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요구안대로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요? 앞쪽으로 나와 보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김영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이 총무팀장님 소관이네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지금 다 말씀하신 내용이 총무팀 소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를 요구한 대로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69쪽 공채, 특채 현황에 보면 현황은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홍석환위원
저희가 이 표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성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은 영수증 사본을 말씀하시는데 지출결의서 사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성은위원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다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냥 원본을 가져다 보시면 되겠습니까?
최성은위원
예, 서류철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그것 한 가지와 다른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요청서에 표로 서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서식에 맞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이 책은 보셨지요? 이것이 저희 요구목록인데 105쪽에 보시면 아예 딱 일하시기 편하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총무팀장님, 그 요구목록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준비하는데요, 저 목록 책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뽑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받지를 못했다고요?
성기
김성기의회사무국직원
책이 아니라, 저희가 행감목록을 제출할 때 서식도 같이 내려 보냈습니다.
최성은위원
책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행감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서식에 맞게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지금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목록이랑 해서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못 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행감자료로 요청한 것인데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지금 요구하신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했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거기에 맞도록 발췌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식에 의해서 못 보셨다니요. 분명히 의회에서는 다 전달했잖아요. 저희가 무작정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하는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 서식에 맞추어 주셔야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일부는 서식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공채, 특채 현황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양식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표로 자료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왜 유독 그 두 가지만 못 보셨을까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저 첨부양식을제가 보지 못했다고요.
홍석환위원
김성기 씨.
성기
김성기의회사무국직원
예.
홍석환위원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 문서로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 문서를 가지고 확인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요구목록이 있지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성기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팀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홍석환위원
우리가 보낸 문서가 있는지, 일단은 받은 문서를 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구자료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신 자료와 오늘 오후에 주신 자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주신 자료에 대한 것은 지금 테이블 위에 다 있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인사규정, 세칙, 직제규정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장 취임 이후에 10건 25명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은 행감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면서 어떻게 보완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 자료내용을 보면 6번 수정도서관 사항 회의날조 비방을 한 구체적 근거, 이것을 감사차장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추가자료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주신자료하고 똑같은 내용,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추가자료는 언제 줄 거예요. 행감 끝나고?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지금 오늘 3시에 받아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금방 작성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종삼
정종삼위원
3시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행감요구목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구체적으로 개인별 내역을 달라고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요구목록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을 여기에서 빠뜨렸던 것이라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인 이름이나 이런 것을 기록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이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시간을 얼마나 줘요, 행감이 지금 시작됐는데.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금일 중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감사를 못 하겠네요.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오후에 요구하신 자료가 11가지인데요, 그것이 금방 작성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그 요구자료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행감자료를 요구할 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다 빼놓고 껍데기만 제출하다 보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 아니에요. 새롭게 자료를 요구했다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저희들은 그것을 새로 작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저는 이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러면 일부 작성된 것이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신현갑이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금일 내에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최성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할 수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예, 그것은 원본을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홍석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총무팀장님께서 지금 홍석환 위원님, 최성은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정종삼 위원님의 자료도 총무팀장님 소관 자료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총무팀장님께서 준비하는데 까지 준비하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고, 또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요구한 자료를 다 오픈하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지적받아야 시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마치 제 느낌에는 자료를 어떻게든 덜 주고 시간을 벌어서 넘어가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갑이사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온 자료양식하고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 의회 의원님들이 양식까지 만들어서 보내줄 정도면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만큼 준비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주먹구구식의 자료를 주신다면 우리 감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예.(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종삼 위원님에 대한 자료를 하는데 까지 챙기도록 하시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결정은 처분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총괄보고를 시작하시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입니다. 항상 저희 공단을 이끌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원 및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 21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경영구조 개선으로 10월말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등 10개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경영방침은 신뢰받는 투명경영, 함께하는 노사화합, 효율적인 경영개선으로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직원 5개 팀, 28개 파트에 정규직 193명, 상근직 452명 등 모두 6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도 사업예산은 442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283억원을 집행하였고 경영개선으로 일부 사업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교부액 대비 73%의 집행률로 건실한 재정운용을 하여 남은 기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산업협약체결, 도·농교류 일사일촌결연, 뉴패러다임 정부지원 컨설팅사업 추진, 일일 명예이사장 운영, 간부직원 일일 현장체험 근무, 직원 칭찬릴레이, 직원워크숍, 고객접점직원 친절서비스 사내교육, 직원 직무능력 향상 사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비스 표준화로 이용고객의 신뢰를 구축하여 공단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ISO 9001 품질 및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중요사업 추진결과, 2008년도 대한민국문화경영대상, 지방공기업경영평가우수등급 선정,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속 상승, 2008년도 서비스품질 지식경제부장관 수상, 제6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등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공단을 대상으로 외주용역경영진단 실시 결과,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기준 정원 790명에서 2008년 10월말 현재 11개 사업 192명을 감축 및 자체 조정하였으며, 향후 2010년도까지 3개 사업 149명을 감축하여 7개 사업 449명으로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영목표는 고객의 행복을 실현하는 1등 공기업으로서 4대 중점사업과 12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첫째 고객만족 경영, 고객행복 최우선으로 고객 편의개선, 고객 욕구반영, 나눔경영 실천, 둘째, 신뢰받는 경영체제, 투명경영으로 경영수지 개선, 효율적인 인력관리, 완전경영 실현, 셋째, 창의경영 기반 조성으로 함께하는 노사화합으로 학습연구문화 조성, 직원 직무능력배양, 제안제도 활성화, 넷째, 경영효율성을 증대, 경영개선 사업으로 성과주의 조직구조, 윤리경영체계 구축,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12개 전략사업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공단이 운영해 온 업무에 대하여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저희 공단이 실행해 온 사업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성남시민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공단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행정사무에 따른 질문답변 자료는 해당 부서장이 성심껏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신현갑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준비를 하셨는데요, 시간상 오늘 감사 때문에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신현갑 이사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책에 부여되는 부분을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반 시청직급 기준에서 시청의 팀장을 우리 공단에서는 지금 차장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파트장은 시청직급으로 보면 어떤 직급입니까?
신현갑이사장
차장입니다. 파트장이 시의 팀장하고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수준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파트장이 팀장이에요?
신현갑이사장
예, 차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차장을 시 직급의 팀장급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파트장은 과장급인가요?
신현갑이사장
아닙니다. 저희 팀장이 시의 과장급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이 과장급이고, 그다음에 파트장은 뭐예요?
신현갑이사장
시의 팀장,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은 차장급이라면서요.
신현갑이사장
파트장이 차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단에서 차장이라고 부르는 직급이 시청의 무슨 직급이냐고요.
신현갑이사장
팀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부르는 파트장은 뭐예요?
신현갑이사장
파트장을 차장이라고, 차장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차장 있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차장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김영배 팀장님, 나와 보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공단에서 차장급이라고 부르는 직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파트장을 차장이라고 그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급은 뭐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평직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운영1계든 2계든 운영계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PL이라고 해서 파트장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차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공식적인 명칭은 파트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김덕현 파트장님.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팀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파트장은 누구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밑에 옛날로 말하면 계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누구예요? 조성호 파트장 나와보세요, 조성호 팀장? 없어요? 그러면 김덕현 부장님은 뭐라고요?
신현갑이사장
팀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조성호 파트장님,
성호
조성호운영1팀장
운영1팀장 조성호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성호 파트장 책상 앞에 차장이라는 직함이 붙어있었지요?
성호
조성호운영1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차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왜 붙어있는 겁니까? 지금 파트장이라고 그러신 것이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 전에 차장이라는 직함이 붙어있었지요?
성호
조성호운영1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뭐예요?
신현갑이사장
파트장이 차장하고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이 참나. 그러면 파트장과 차장이 같은 직급입니까?
신현갑이사장
아니요, 직급이 아니라 파트장이라는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윤길
최윤길위원
파트장은 없어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차장은,
신현갑이사장
차장도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금방 차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트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없지만,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팀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4급으로 있었는데, 지금 그사람들이 행정안전부,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을 이사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이사장님이 저희한테 답변하는 것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굉장히 헷갈리시지요? 차장했다가, 파트장이었다가, 또 팀장, 관장은 따로 있고 그 후로는 괜찮아요, 쓰던 용어니까. 파트장, 차장 왜 공단에서 직급을 이렇게 씁니까?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우리가 2008년 1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팀장 제도로 전부 전환을 시키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때도 지금 과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이런 직함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신현갑이사장
행정안전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직함을 전부 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저희한테 지금 바로 주세요. 질문이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그것은 행안부의 지침이라는 얘기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행안부의 지침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성남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자료 제출)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직함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직원이 자료 설명)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님도 지금 직함에 대한 혼돈이 오고 있는데 시민들은 더 마찬가지고 위원도 지금 굉장히 혼선이 와요. 명칭을 그렇게 둬서 혼선을 초래할 필요가 있나요? 안 해도 되는데.
신현갑이사장
시에서 그렇게 명칭을 통일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시에서 명칭을 통일하라는 것은 우리시 산하기관인 출연기관이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이 출연기관의 직책을 아주 일관성 있게 똑같이 정해 줘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상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파트장이고 차장이고 이런 명칭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조성호 팀장은 들어가세요. 조성호 팀장님이 얼마 전까지 조성호 차장으로 명찰을 붙이고 다녔어요. 왜 없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런 명칭을 우리 성남시 출연기관에 맞게끔 하나로 통일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시 직원들도 혼선이 오니까요. 언제까지 이것을 정리하실 겁니까?
신현갑이사장
저희는 이것을 행안부 지침과 똑같이 한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이사장님,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따라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성남시 기관에서 행정이 편하게 행정편의주의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시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아까도 공단이 구구절절하게 경영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뭐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경영평가고 뭐고 외부 기관에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서 지침이 있다고 해도 우리 성남 시민이 편한 쪽으로 가야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이 경영혁신이에요.
신현갑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연말까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사회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보면 공단의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목적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실래요?
신현갑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정부 출연에 대한 법규에 의해서 태생되었기 때문에 이사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명 이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누가 정리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정해 준 건가요?
신현갑이사장
행안부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이사회 명수는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무슨 행안부에서 지침을 줍니까? 자체 내의 정관에서 하는 것이지,
신현갑이사장
예, 지침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행안부 지침을 한번 줘보실래요?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현갑이사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윤길
최윤길위원
정리합시다, 이사장님. 자체 이사회 구성의 정관은 우리 이사회에서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지 무슨 행안부 지침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뻔한 것을.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사회 구성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신현갑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모든 제반사항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중책을 결정하고 또 운영하는데 모든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말씀 안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공단의 이사님들은 우리 공단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외에 몇 가지 제정이나 규정 폐지에 관한 사항도 있겠지만, 이사회의 네 번째 임무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이에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임원 및 감사를 구성하는 우리 이사회의 정관을 한번 봅시다. 7인 이내에 이사와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고 했고, 그 7인 중에서 공단의 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 공단의 상임이사, 기획본부장, 사업본부장, 쉽게 얘기해서 한창구본부장님, 박봉교 본부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분과 성남시 행정기획국장과 건설교통국장과 감사담당관, 그러면 벌써 몇 명입니까? 다섯 명이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섯 명의 이사가 구성되었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감사담당관은 이사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감사로요, 감사로.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면 벌써 다섯 명이 이사로 만들어졌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외부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 두 분입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서 우리 공단의 사업기획 및 결산,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는 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다섯 명이 시에 관계되는 공단에 관계되는 임원으로 국장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외부인 이사가 두 명이고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이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윤길
최윤길위원
글쎄요? 이사장님, 이사회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불필요한 예산, 이사회에서 먼저 걸러줘야 돼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예산을 다루는 곳이 이사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근무하는, 시에서 녹을 먹고 있는 다수의 다섯 명의 이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외부인사가 두 명이고,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현갑이사장
그런데 이것이 시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 조례가 아니고 정관에 되어 있잖아요.
신현갑이사장
그런데 정관에 되어 있는데, 시 조례로 당연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누가 누가요?
신현갑이사장
여기에 보면 제9조 4항에 보면 ‘제3항에 의하여 행정기획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하고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직 두 명이네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두 명에 외부인사 다섯 명이면 말이 돼요. 두 명에 건설교통국장과 행정기획국장은 당연직으로 넣고 나머지 다섯 분은 정말 유능한 외부인사로 구성되면 이사단을 잘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정관에 사업본부장 두 분을 또 넣었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5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정관을 여기 자체에서 만들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신현갑이사장
아니요, 그것도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윤길
최윤길위원
어느 규정이에요. 규정을 가지고 와 보세요. 행안부에서 여기 상근 본부장들 두 명을 이사로 선임해야 된다는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가지고 와 보세요. 이사장님, 있다면서요. 가져와 보세요.
신현갑이사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윤길
최윤길위원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릴 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답변하세요. 어떻게 행안부에서 공단에. 총무팀장님, 됐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이사단이 임원들이 구성되어서 처음 기초예산을 수립할 때 잘못되어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냥 전부 다 예스맨들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말 어느 조직이 잘 되려면 첫 기초부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봐서는 공단이 발전하는데 더 좋은 현상일 겁니다, 예스맨만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예산과 결산을 다루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정관개정을 하라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정관개정을 해서라도 이사진을 전문가그룹으로 재구성해서 투명하게, 아니면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이사진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이사진을 다시 연구해서 외부인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공단에 소송을 대신해 주는 법률고문이 있어요?
신현갑이사장
예, 나** 서*법무법인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는지 아십니까? 나** 법률고문이 우리 공단의 이사로 되어 있어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아니, 그래서 저희는 법률고문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법률고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이사회에 법률고문이 있느냐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법률고문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회에서 법률고문이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묻겠어요. 우리 공단에 법률고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신현갑이사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사회와 관련해서 120쪽을 보시면 2008년, 2007년, 2006년 이렇게 3년 동안 27번의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렇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27번 이사회 개최를 했고요. 그 중에 서면결의가 9건이거든요.
신현갑이사장
서면결의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면결의를 보면 전부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보수규정 개정, 인사규정 이렇게 중요한 안건들을 어떻게, 우리 이사들이 여섯 분이신가요?
7명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받은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 주고 협의해 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신현갑이사장
예,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서면결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서면결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 아니에요. 들고 다니면서 그냥 싸인을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신현갑이사장
예,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홍석환위원
이렇게 이사회 서면결의가 많은 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을 봐 주세요.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저촉을 받지만 지방공무원법과도 연관이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규정 37조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우리 공단에 인사규정 시행세칙 37조, 거기에 인사위원회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사내위원 3인, 사외이사 4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설치가 있거든요. 2항에 보시면 ‘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아마 여기에 맞추느라 7인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과 좀 배치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위원의 자격이 쭉 나오거든요.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을 한번 보셨어요?
신현갑이사장
지방공무원법은,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의 멤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현갑이사장
어떤 점이,
홍석환위원
여기에 지금 어떠어떠한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놓았지만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이 인사위원회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공무원법 안 보셨나요?
신현갑이사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구성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고요. 밑에 소청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기다리다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징계소청 내용을 보시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가 있지요? 그다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 결과가 있지요? 전부 다 감경됐어요. 그렇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불문경고가 무엇입니까?
신현갑이사장
사안을 묻지 않고 경고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규정에 의하면, 예를 들어 견책하면 어떻게 되지요?
신현갑이사장
견책하면 승진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에서는 다 견책, 감봉, 정직1월, 그렇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전부 다 불문경고, 감봉1월로 줄고 이런 인사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신현갑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또 상근직으로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좀 약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로 감경된 이유를 달라고 요청해 놓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예요.
신현갑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의 문제고요.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우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그 사람에 대한 자격,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이사장이 임의대로 다 임명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이사장님이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들을 임명한 것 아니에요?
신현갑이사장
제가 와서는 한 건도 한 것이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들을 임명한 건가요?
신현갑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규정에만 있지 실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자료에서 반증되는 것이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제가 생각해도 좀 느슨하게 관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꼭 벌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감경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것은 견책한사람은 불문경고를 주고 인사규정에 보면 견책하게 되면 6개월 진급이 누락되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또 정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신현갑이사장
정직은 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18개월 승급에서 누락되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홍석환위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불문경고. 불문경고하려면 뭐 하러 이렇게 힘들여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신현갑이사장
그런 점을 앞으로 참작해서 실질적으로 감경혜택이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징계를 꼭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공무원법이 어찌 보면 상급법이잖아요. 또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데서 정한 룰대로 이것을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취임을 한 이후부터는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이 결정되면 지금까지는 소청에 가면 무조건 다 경감 조치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어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소청에서도 좀 엄격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경감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조금 전에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해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업무에 최대한 활용해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나 분명히 상급법에서 정한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신현갑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 인사위원회 명단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홍석환 위원님 아까 몇 페이지였지요?
홍석환위원
78페이지입니다. 소청위원회 명단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로 알만한 분들이 다 인사위원들이시군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홍석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보면 감봉 3월 뭐 이렇게 많이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불문경고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더 엄격한 심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신현갑이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인사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요.
신현갑이사장
제가 어느 쪽에서 정확하게 잘 하셨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힘들고 하여튼 그분들은 그분들 기준에 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또 여기 공단에 인사위원회 징계와 관련해서 상급자를 비방했다든가 이래도 인사위원회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그것이 상급자를 고의적으로 비방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엄격히 상급자에 대한 모독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단에 대한 위계질서가 파괴되고 공단을 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무너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얘기는 맞는데요, 인격을 모독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또 모독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우리 정부도 국가원수모독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그런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고 이러한 모든 연상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공단이 너무 기강이 해이해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종의 유언비어식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상대방을 헐뜯는다거나 이렇게 해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누구도 터치를 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실제로 해야 할 업무를 뒤로 한 채 자기의 의사만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업무를 안 하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이런 아주 이상한 풍토가 팽배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궤도에 올라가려면 좀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런 유언비어를 발생하는 근원은 차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 운영방침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유언비어라고 하셨는데, 말이라는 것은 본인이 미처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한 말이 자칫 따지면 허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했다면 나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의 실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 들릴 수도 있고 또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조직의 기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 생각에 같이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에도 국가원수모독죄가 없고 흔한 얘기로 ‘안 보는 데서는 대통령도 욕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일반사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들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기강이 있고 상하질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장님이 당사자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상급자에 대해서 좀 비방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은 과도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도 당신이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하라고 제가 경고도 몇 번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진술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했습니다.’라고 자기반성만 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제가 진행을 안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하고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나는 그 얘기를 안 했다’고 오리발 작전으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고 사회생활도 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얘기해 줘서 조금 느끼고 아, 설령 내가 잘 했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이상 제가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진행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몇 번 불러다놓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돼, 앞으로 좀 조심해, 그런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이런 식으로 항변조로 나오니까 더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사장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비추어질 때는 ‘상급자를 비방해서 징계를 받았다더라’ 이런 부분은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많은 지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외부에서 비추어질 때는 상급자를 비방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 이런 모습보다는, 물론 이사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사전지도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 됐고요.
웃음
신현갑이사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내부에서 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전부 얘기를 해서 이런 행감장에 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를 보면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얘기해 줄 수가 없고, 여기에서 다시 논의되고 하는 것에 대해 참 제자신도 부끄럽고 또 그 사람이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공단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로 나갈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행감장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사장님이 또 격해 가지고, 무슨 직원과의 대립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이사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구청장님도 하셨고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현갑이사장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현갑이사장
그래도 계속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자체 감사라든가 특별감사 이런 사항을 보면 시 산하 다른 기관보다 여기가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그걸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이 되다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직원들이 어떤 교육적인 질이라든가 또는 직무에 대한 교육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팽배하다보니까 직장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직원 관리감독 소홀이라든가, 큰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직장 내에 직원들과 임원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공채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사하지 않고 특채형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일용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들이 어떤 기준이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바로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원들을 공채를 하지 않고 특채로 하다보니까 내가 무슨 빽으로 들어왔다, 내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다,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 하는 자기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급자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인정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자꾸 공채를 요구하는 겁니다.
신현갑이사장
저희는 2010년까지는 한 사람도 채용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공채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도 지금 그런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맞는 일정 수준의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 입사한 직원들 내용을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신현갑이사장
올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니까 특채가 있던데 왜 없어요?
신현갑이사장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2007년도네요.
신현갑이사장
예, 2007년도는 있었지만 2008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특채를 하면 그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 빽으로 들어왔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복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꼭 특채를 하지 말고 공채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유념해서 꼭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이사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아까 제출받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상세하게 보지는 못 했고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따가 해당 부서에서 좀더 말씀드릴 텐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현금 지출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행감 자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 지출유형별이라고 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 장에 지출형태별이 있는데요, 이 현금 건수하고 금액이 총액에서 따져보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금 지출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신현갑이사장
저희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정말로 동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명 이사 두 분하고 저하고 쓰는 돈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금 지출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애·경사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경조사비 지출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조사비 지출이 현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주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중에 바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내용인데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지출 규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신현갑이사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예산규모에 의해서 비율로 책정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직원들이 잘못해서 1500만 원밖에 안 세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행안부 지침에 의한다 하더라도 한 4500만 원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 세운 것 같아요.
최성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현금 지출비율이 높은데 그 중 대다수는 축의금, 조의금으로 지출을 하고 계세요. 잘 아시겠지만 경조사비는 5만 원 이상을 지출할 수는 없고 5만 원 이하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상으로 본 위원이 몇 달치를 확인해 봤을 때 그것과 다르게 지출된 내역은 없더라고요. 그 이외에 지출 대상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 테면 경조사비의 지급대상은 본인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이나 결혼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출 형태가 있었고요,
신현갑이사장
그런 것은 없을 텐데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봐주시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7년 4월에 있는 지출증빙서인데요. 실제 지출한 날짜가 4월 1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대엽 성남시장의 여형 별세 관련 조의금 지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신현갑이사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지출된 것이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오시기 전이라 하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최성은위원
‘여형’이면 여자 형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이사장
시장님의 누나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해당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된 거예요.
신현갑이사장
예, 지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두고요, 명확히 지출 규정에는 대상자와 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거든요.
신현갑이사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전직인 경우에 지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직이 아닌 전 무슨 팀장, 전 무슨 과장, 전 무슨 대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현갑이사장
현직이 아닌데 그것을 지출한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누구누구한테는 주고 누구누구는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공단은 대개 다 시에 근무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하고 연계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최성은위원
이게 축의금과 조의금이기 때문에 그 온정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돈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엄연히 시민의 혈세이고 그 혈세를 적당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지출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규정에 따르면 이런 전직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몇 달치를 본 것 중에 전직인 분한테 지출된 경우가 얼추 봐도 한 1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성남시 관내 단체나 성남시 관내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안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어느 분에게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보낸다든가,
신현갑이사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 경기도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개인한테 간 것이 아니라 안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범위 내에서 갔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문제 제기한 것처럼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지출되는 경우는 앞으로 없도록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이사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의보다도 본 위원장이 보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신현갑이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행안부에서 예시하고 있는 예산의 지출범위에서 현금 지출의 비율이 40% 된다고 했나요?
최성은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행안부 예산지출안에 현금비율을 약 3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사항으로 하고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연관된 것인데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경조사비가 나오는데 끝 단위가 원 단위나 십 단위가 생기거든요. 왜 끝자리가 원 단위나 십 단위가 생기는지요.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건수는 14건이고 금액은 4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약 32,857원이 되거든요? 또 올해 4월에 보면 건수는 21건인데 금액은 9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45,238원이거든요. 이렇게 끝 단위가 생기는데, 이것이 경조사비거든요.
신현갑이사장
어떤 데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2만 원도 드리기도 하고 또 2만 원 뽑아서 솔직히 얘기해서 돈 더 보태서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석환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딱 이게 만 원, 2만 원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담당자께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5쪽에 보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지요? 쭉 보시면 5월에 지출된 금액이 46만 7000원,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수리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 5월에 뭔가 우수리가 생기는 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더니 집행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상에서 2만 72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출이냐 하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급이에요. 사업본부장의 직원 빙부상 빈소 방문을 위해 지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만 7200원이고요, 덕유산톨게이트, 청원톨게이트, 경안톨게이트, 이런 톨게이트를 지나간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요청을 했고 그것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 7000원의 우수리가 생기게 된 거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부분들도 송금수수료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톨게이트 비용인지 나눠보면 우수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최성은 위원님께서는 5월 것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4월 것을 보면 금액은 95만 원인데 건수가 21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45,238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조사비가 만 원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고 뒷자리가 생기는 것 자체는 경조사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현갑이사장
이것은 21건의 건수에 95만 원인데, 이걸 그렇게 나눠보면 그러는지 모르지만,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돈을 보태서 내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 부분을 보태서 내셨다고 하니까. 하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조사비를 만 원 단위 또는 천 원 단위로 자르지 뒤에 백 단위 십 단위 원 단위까지 하는 것은 은행수수료가 붙든지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톨게이트비가 붙든지 다른, 이것은 경조사비가 아니라 일반 경상비잖아요. 그렇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회계가 투명해야 되는데 회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직원이 좀 미숙해서,
홍석환위원
미숙이 아니지요. 어떻게 경조사비하고 경상비하고,
신현갑이사장
하여튼 그러면 4월에 대해서 이 21건에 대한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2007년 11월 것도 그렇고,
신현갑이사장
여기 보면 5만 원짜리가 10건,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6월부터 업무를 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몇 월에 취임하셨지요?
신현갑이사장
6월에 왔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9월 것을 볼까요? 41만 원이지요? 건수는 7건이에요. 그러면 얼마씩이지요?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들, 신현갑 이사장님 총괄질문보다는 관련 업무 기획총무팀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1. 기획총무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획총무팀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획총무팀 관련한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되는 대로 정 위원님 갖다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른 직원분이 챙기고 계시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홍석환 위원님 계속해서 기획총무팀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앞에 보통 경조사비가 만 단위가 되었든 천 단위가 되었든 끊어져야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원 단위까지 가거든요. 3만 2857원,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런데 홍 위원님 지금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조사비를 건수로 나눠봤을 때 만 원 단위로 딱딱 안 끊어지는 숫자를 지적하시는 건데 3만 원 짜리 5만 원 짜리 이런 것을 건수로 합쳐 놓으니까 이게 나누면 딱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해당 월 내역을,
홍석환위원
좋아요. 딱 안 떨어지는 것이 원 단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아까 최성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금액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딱 떨어지지를 않는데,
홍석환위원
그것은 결국 일반경비로 써야 될 것을 경조사비에 올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러니까 원 단위, 천 원 단위까지는 이해가 되요. 그런데 천 원 단위 밑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은행 송금 수수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른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경조사비가 이렇게 백 원 단위 밑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업무추진비에서 안 나가야 될 것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다는 지적이신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9월 것은 오버 지출한 것은 맞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7건에 41만 원이요?
홍석환위원
예.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이건 한 건이 한 사람한테 간 것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요, 한 건 지출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지출한 것이 있을 겁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전표가 있으니까 전표를 확인하면 돼요. 오버된 거예요. 한 사람한테 오버된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업무추진비 지출 지침, 직계존·비속이나 5만 원 이하로만 지출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는 현재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것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행안부 지침은 우리 공기업하고 직영기업하고 공무원하고 다 다릅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식의 답변은 좀 부적절하시고요,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예산 지출을 하라고 기준을 마련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기업에 따로 이 기준이 없다면 그 기준에 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따로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복사해서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안, 초과 지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9월 치 증빙서류를 확인해보니까 상을 당했을 시에 한 건에 대해서 11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어요. 근조화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11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기본 5만 원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초과 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총 41만 원에서 7건이면 건당 5만 원이 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건 때문에 이렇게 초과 지출이 된 거라고요. 맞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여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자료 확인)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최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11만 원짜리는 현금 지출은 안 했고요, 카드로 구입해서 화환을 제공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 지출이든 카드 지출이든 간에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5만 원이란 금액을 초과한 거라는 것이지요. 맞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 기준대로 하면 초과한 것이고요,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것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임금비교표를 보면 노상주차원하고 노외 주차원이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85페이지입니다.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근무시간 차이입니다. 노외는 12시간 근무하고, 노상은 9시간 근무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3교대 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3교대 합니다. 3교대를 3조 2교대 근무를 12시간씩 하고 한 조는 쉬고 한 조는 한 조는 12시간 하고 그 다음 조는 또 교대해서 12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두 개조가 근무를 하고 한 개조는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재노위원
3조를 3교대로 하면 안 되나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3조 3교대로 하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쉬는 날이 없다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하루도 쉴 수가 없지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3조 3교대를 하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노상주차원이 노상주차장이 96곳인데 97명이 있어요. 그런데 노외는 174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47곳에 174명이면 3교대를 한다고 해도 141명이 있으면 되거든요. 약 33명이 더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노외주차 관련이 174명인데요,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이 165명이고 주간만 근무하는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주간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주간만 근무하는 직원은 주간에 차량 입·출차가 빈번해서 혼자는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간만 지원 인력이 가서 근무하는데 그것은 여성근무자만 주간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노상주차관리원 급여를 받고요.
김재노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주차 돈 받고 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혼자서 다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주간에 차량 통행이 너무 많아서 혼자는 근무가 불가능한 지역 주차장에서는,
김재노위원
지금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보통 차단기가 내려가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월 주차 차량은 카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월 주차 차량이야 카드로 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고 돈을 내는 사람은 차단기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올라가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런데 주차장 입·출차가 많은 데는,
김재노위원
주차장 입·출차가 아무리 많아도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노외주차장에서는 출입문이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요, 근무 여건상 주간에는 두 명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데가 지금 어디인가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주차장 내용은 교통관리팀에서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신년수입니다. 두 명씩 근무하는 데가 모두 11곳이 있고요, 은행동에 있는 1941하고 대형주차장하고 중동 배수지, 태평제4 등 11곳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 11곳에 왜 두 명씩 있어야 됩니까?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우선 입․출차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입차와 출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명이서 같이 관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노위원
11명은 주간만 근무한다면서요?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주간만 근무하는 데는 모두 9명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9명은 뭐하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9명은 입·출차가 상당히 많았을 때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주간근무자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때는 특별하게 한 요금소에 두 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개선 때 다 그것을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팀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두 사람이 있어서 빨리 통과를 시킨다든가 무슨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건 어차피 돈을 내면 차단기를 열어줘야 돼요.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9명이란 인원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그것은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2월 말경에 자연퇴직을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노상주차원 중에 휴가를 간다든가 월차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 안 합니까?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현재로서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군데의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 근무인력은 9명입니다. 3명이 연차를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두 군데를 휴가를 가서 인력이 배치 안 된 곳을 봤습니다.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3명의 대체인력이 있는데 만일 5명이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연차를 조정할 수는 없나요?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현재로서는 인원수에 따라서 노상주차원 같은 경우 하루에 약 6명 정도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1인당 18일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아까 주간에만 근무하는 9명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예, 최대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도 주차요원이 안 나와서 그날 하루 종일 노상주차요금을 안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김재노위원
알고는 있어요? 투입 못 해서 못 받은 데?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이 연차를 가기 때문에 투입을 하면서도 간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요한 것 몇 가지 얘기하셨으면 총무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셔야지 오셔서 선서도 안 하셨잖아요.
년수
신년수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팀장님 나오시고요,
김재노위원
노상주차원들이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에 들어가 있지를 못 해요, 더워서.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덥습니다.
김재노위원
겨울에는 춥지요? 그런데 그 주차박스에 전기가 안 들어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을 왜 못 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시범으로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제가 알기로는 시범으로 두 군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추진을 못 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지만 전기를 인입하는 공사가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전체를 다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재노위원
일시에는 못 한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름에 그 뜨거운데 얼마나 덥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래서 앞으로 교체하는 것, 현재 있는 그 박스가 다 낡아서 못 쓸 때 교체할 때 그때 검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낡아서 못 쓸 때 하는 것보다도 전기란 것은 낡았다고 전기 못 넣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전기공사를 해도 좀 비좁아서 그 안에다 뭘 설치한다거나 선풍기를 놓는다거나 하는데 좀 지장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새로 만들 때 그때 검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무리 작다손 치더라도 선풍기 하나 놓을 정도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난로 하나 놓을 정도는 충분히 되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 분들한테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저희들이 석유난로를 공급했는데 사실 지금 석유난로 수리하는 데도 없고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선택할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노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좀 복지차원에서 꼭 난로라든지 아니면 선풍기라도 틀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팀장님, 지금 질문 응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위원회가 인사, 조직, 총무 소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총무팀장님께서 근무자들의 숫자가 벌써 틀리시고 몇 군데가 두 명이 근무하고 이런 부분도 틀리시고, 또한 지금 김재노 위원님 질문 내용을 보면 노상 주차장에 근무자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주차장에 주차 관련 배치하는 것은 교통관리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팀장님께서 그런 인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근무지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면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것은 그날그날 아파서 못 나왔다든지 연차를 냈든지 해서 빈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빌 때마다 교통관리팀에서 사람을 배치하니까 총무팀에서는 직접 그 업무를 관장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인원 배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보충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총무팀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교통팀하고 앞으로 협의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주차장은 있는데 주차요원이 없어서 주차요금을 안 받는 일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런 내용을 총무팀에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팀장님, 저희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간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른다 그것은 전혀 책임 있는 답변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 질문해야 알 수 있을까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통관리팀장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파악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지금까지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김재노 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시장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거기 민간위탁 계약만료일이 언제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종합시장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옛날 교육청 자리.
용삼
남용삼위원
교육청 자리도 있고 시청 종합시장 앞에도 있고.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거기는 우리 공단에서 위탁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아마 기부채납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올해나 내년쯤 되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주차장과의 요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도도 많이 다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직원들은 그래도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하는데 비해서 그 사람들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영리만 목적으로 우선을 두다보니까 주차비도 비싸고 또 시민들한테 대하는 것도 엉망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내년이든 다음 계약 연장을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시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또 도서관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만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아닙니까? 방학 때라든가 시험기간 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인원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평균 온도를 조정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인체에서 나오는 온도가 엄청나게 더운데도 냉방시설이나 겨울에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예,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권장하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장마철이나 환절기나 이럴 때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각 실에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스스로 그 온도계를 점검해서 온도를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 정도 온도계를 검사하지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매 시간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제가 가본 결과는 그렇지 않던데요. 상당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한 명도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더우니까 열람실이 아닌 바깥에 복도에 나와서 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우니까 정수기의 찬물을 많이 먹는데 많이 사용할 때는 기간을 단축해서 필터를 교환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개월마다 필터를 교환하시는지 몰라도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또 그런 사태가 발생되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예, 그 이후에 저희가 9월에 웅진위탁관리업체에 수질검사도 의뢰해서 이상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후에 웅진 위탁관리업체에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기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량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직원 친절도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지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매주 휴관일마다 각 파트장이나 팀장들이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그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친절도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회의식으로 분임토론식으로 친절교육을 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친절도교육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예, 좋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좋아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민원사항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이용객들과 직원들 간에 충돌이 많이 있거든요. 도서관 이용객들을 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짜증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날씨가 덥다든가 본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같이 여러 사람을 대하는 공무원들은 이중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집에서나 직장에서 나쁜 일이 있어도 고객들한테는 웃을 수 있는 그런 미소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친절도 교육 때 그런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셔서 교육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업무추진비와 관계되는 규칙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편성지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환위원
업무추진비와 관계되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홍석환위원
제목이 무엇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석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만든 것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담당 부장 아니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는데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저희 공단은 규칙 적용을 안 받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얘기, 틀림없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공단은 규칙적용을 안 받습니까? 공단이 어디에서 출자한 회사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우리 공단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별도로 줍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세출예산집행기준은 보셨나요? 예산편성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지침과 저희들 공단에서 하는 기준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지침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홍석환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출이요, 지출.
홍석환위원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만들라는 예산편성 기준이고, 이것이 아니라 지출에 관계된 것이 있어요, 세출예산. 세출예산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글쎄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지침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참, 어렵네요. 그러면 제가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딱 찾아서 드려야지, 분명히 여기 행안부에서 올해 3월 11일자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고요. 여기에 별표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세출예산기준이 나오는 것이고, 이 세출예산규정은 올해 처음이 아니고, 이미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를 집행에 관한 규칙을 모르신다고 하면,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한번 보고 그 지침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산편성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예산은 예산을 세우는 데에 따른 지침을 준 것이고요. 세출은 세출에 따른 예산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얼마나 써야 되는지 이런 지침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그것과 다르게 올해 또 규칙을 만든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올해 제정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예산규칙은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고 이것과 별개로 올해 업무를 집행하는 규칙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홍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규칙도 공부해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 자료를 주셨지만 9월에도 분명히 오버된 것이고, 아무리 3만 원, 4만 원 쪼개서 한다고 해도 뒷자리가 100단위, 10단위, 원 단위까지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 분명하게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경비를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그것이 수수료가 됐든 통행료가 됐든 뭐가 됐든 붙은 것이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그것은 홍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규칙을 잘못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확인 좀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실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집행 세부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준해서 되어야 하고요. 아까 공기업에는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일단 이번에는 새롭게 이런 조항이 추가되기는 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2009년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2009년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전년도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청이나 시에서 정부 위의 기관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 아래 공단이나 이런 데도 다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5만 원 이상은 초과 지출할 수가 없고 지급대상은 축의금, 부의금에 한해서는 사망 또는 결혼 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지급 대상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금액에만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사실 업무추진비가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정한 집행기준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잖아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지켜주시고요. 제가 지출증빙서류를 보면서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 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아까 이사장님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 지출한 경우가 하나 있었지요. 이대엽 시장님의 여형상인 경우에 그것은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당지출이고요. 그다음에 현직이 아닌 전직 공무원 그리고 전직 무슨 단체회장 이런 데에 대한 축의금, 조의금 지출이 상당수 있어요. 제가 대략 본 것만 10건이 넘거든요. 이것을 아마 전체 다 확인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의 경조사비 지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출도 좀 봐주시고요. 아까 11만 원 초과 지출된 사례가 한 건 있었지요. 5만 원 이하로 지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사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빙부상에 가시면서 톨게이트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잖아요. 이것은 맞지 않는 잘못된 지출이고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에는 부당 지출되거나 초과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시정을 요청합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시에서 혹시 연봉제와 관련하여 검토용역이 있었는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2007년도에 연봉제는 파트장까지 시행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결국은 시행하신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수의계약 상향선이 어디지요? 2000만 원까지인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2000만 원까지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1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차관리에 대해서 5건이 있는데, 일시가 03월, 04월, 05월, 07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소방시설 보완공사인데 이것이 소방서 시정사항인데 동일한 업체를 이렇게 건건이 나눈 것은 혹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누신 것 아닙니까? 계약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우리 총무부에서 하는데요. 3월, 4월, 5월 이렇게 나눴는데 주차장이 각기 다른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면 별도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모아서 할 수도 있는데요.
상욱
남상욱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방서가 사실 동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렇지요. 성남소방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시급하니까 발생할 때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모으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결국 모으게 되면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의아함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시급한 공사가 아니면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시정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소방서 시정사항인데 이것이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개선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요.
상욱
남상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임금인상률이 2008년도에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금년에 2%,
상욱
남상욱위원
2005년도부터 보면 거의 유사하네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해마다 2% 정도 인상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행안부 인상률 내려 온 것하고,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행안부 인상률 지침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침하고, 또 시하고 결정하는 부분이신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행안부 인상률 범위 내에서 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행안부 지침은 지켜야 될 사항인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인상률 지침은 행안부에서 결정하고요, 결정된 행정안전부 인상률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승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2% 이내로 인상을 하라고 그러면 1.5%를 한다든지 1.8%를 한다든지,
상욱
남상욱위원
지침은 필수 조건인 것이지요?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인상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일용직도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요.
상욱
남상욱위원
예전에는 많이 올라서 12% 이렇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지금은 따라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따른다는 말씀은 2%로와 비등한 조건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신설되는 수당 외에 급여인상은 따르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아니요, 인상률이,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것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지침 이상으로 인상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 요원은 전체가 시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상용직은 현장근무를 하니까 제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 이런 부분이 정규직이 된 케이스는 예전에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상근직에서요?
상욱
남상욱위원
예.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전에도 없었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런 사례가 근무를 장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좋은 효과를 아직까지는 실행을 못 하신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20페이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의결을 할 수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가능하면 중요한 사안은 서면의결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서면의결로 해소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렇게 딱 떨어지게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건은 되고 어떤 건은 안 된다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모든 것을 서면의결로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래서 전에 서면의결이 많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서면의결이,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서면의결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이사회 운영 의결방법 제5조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기준,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일단,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을게요.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수탁 연장이 경미한 건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것은 기 위탁받은 사업이 기간 만료되어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연장조차도 심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심의예요, 심의. 그것이 경미한 건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왜 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경미하냐고 물은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사업을 재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경미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수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서면 결의했는데 이것도 경미한건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제가 보수규정 개정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서면결의를 했지만 이후에 보니까 서면결의는 안 했어요. 이것은 전부 다 회의를 개최해서 했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서면결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잘못되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서면결의를 쭉 보니까, 얼마나 심각하냐하면 2008년 4월 30일에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면결의를 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산안을 서면 결의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서면결의가 올해 4월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공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예산과 사업 또는 결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업인 예산을 서면결의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다못해 자그마한 친목계에서도 예산, 결산을 서면결의로 하지 않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 먼저 질문하세요.
용삼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119쪽이네요. 제가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포기각서를 직원들에게 받으신 것이잖아요. 대상자 중에 몇 명에게 받으셨나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무슨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성은위원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떨어졌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다 지급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것이 몇 명에게 얼마 정도 지급한 건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자료에 보시면 47명에게 1억 241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이분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지불포기각서를 받으셨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요.
최성은위원
그 당시에 제가 이사장님께 확인한 바로는 지불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확인된 바가 있거든요, 속기록에도 보시면.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직원들이 이와 같은 소송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나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받기로 한 임금을 다 받았고 그 외에는 내가 체불임금으로 주장할 것도 없고 받을 체불임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인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것은 우리 김영배 팀장님의 말씀이신 것이고요. 언론보도에서도 나오고 그분들께서도 민원을 제기하신 바에 의하면 그 당시 포괄임금제를 하다보니까 미 지출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법에 가서 법에서 판결을 내려준 것이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그렇다면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본인이 일한 대가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다 챙겨 받고 싶어 하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고용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성은위원
예, 제가 어떤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최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현갑이사장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최성은위원
이전에 156회 임시회 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다보니까 미처 챙겨 받지 못하는 임금이 발생했고 그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는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47명에게 1억여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현갑이사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은 다 이루어졌다고 방금 대답을 하셨어요.
신현갑이사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 미리부터 지불포기각서를 받았던 사실이 있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예.
최성은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는 포괄임금제가 1999년 3월 15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사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기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현갑이사장
예, 그러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실제 일하고 있는 고용된 분들에게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불포기각서를 받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신현갑이사장
예, 저희 공단에는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여금을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이렇게 2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 3월 14일 이전과 1999년 3월 15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3월 14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포괄임금제를 결정할 때 집단적인 노조가 없어서 그것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라, 그리고 1999년 3월 15일 이후에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32조 3항에 보면 주차관리원의 포괄임금제는 별도 상여금이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81명은 받게 되고 나머지 한 300명 정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이 되어서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받고 그 나머지 300몇 명은 못 받게 되어서 서로 간에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 받게 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포괄임금제를 제정할 때 그 제정에 부합이 되어서 못 받고 그 사람들은 그런 포괄임금제를 제정할 때 약간의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을 악랄하게 돈을 안 줄 필요가 있습니까? 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다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사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지불포기각서를 자의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시는데 물론 서명은 본인이 해야 되니까 본인이 쓰겠지만 서명을 하게 되는 과정이 그냥 본인이 정말로 100% 동의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에 몰려서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라고요.
신현갑이사장
저희는 고용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상근직은 61세까지 다 고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정리해고, 인원감축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아니요,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고의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감축하지 않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지금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원감축이고 인원감축에서 가장 1순위 대상자가 되고 있는 분들이 윗사람에게 밑 보인 사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1순위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현갑이사장
최성은 위원님께서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최성은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근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현갑이사장
근평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근평은 어느 직장에나 다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근무성적이나 진급이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근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면 직장이 아니지요.
최성은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윗사람에게 반했을 때 혹은 윗사람에게 밑 보였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현갑이사장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근로기준법상 퇴출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법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인위적으로 퇴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특별한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든가 하는 스스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퇴출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신현갑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서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퇴출이 됐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당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신현갑이사장
앞으로도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약속하시는 겁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타의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 외에는 상사한테 밑 보여서 그만둔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계속 1년, 2년 동안 일을 안 한다, 그리고 주위에 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층층이 있습니다. 차장, 아까 말씀한 파트장, 팀장, 본부장 이렇게 해서 평가가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가’를 계속 맞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를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하도록 또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해서 우리가 징계를 준다든가 이런 경고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섯 번, 여섯 번 시정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퇴출시킬 수는 있지요.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퇴출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제가 최성은 위원님한테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포기각서를 받든 어쨌든 그런 분들과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당함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그분들을 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일부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신현갑이사장
그분들은 포괄임금제를 할 때 서로 간에 포기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감히 한 말씀을 드린다면,
최성은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일단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최성은위원
소송자가 48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18명이라고요?
신현갑이사장
예.
최성은위원
48명과 18명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신현갑이사장
당초에는 131명인가가 소송을 했는데 1차 소송에서 나머지는 다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되고, 48명만 일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액까지는 환산되어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48명이 받음으로 인해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1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덟 번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문제로 서로 간에 같은 직장에서 내분이 되면 안 되겠다, 좀 이해를 해주고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164명인가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사람이,
최성은위원
협조를 했다는 것은 포기각서를 썼다는 것이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최성은위원
167명이요?
신현갑이사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134명이라고 합니다.
최성은위원
지불포기각서를 쓰신 분들이 134명이에요?
신현갑이사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137명이라고 합니다.
최성은위원
137명이 정확합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포기각서가 137명이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체 지급대상자가 되는 181명 중에 137명인 것이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19쪽을 보시면 지금 포괄임금제 일부 재심(서울고법)이라고 해서 계류 중으로 나와 있는 48명은 어디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신현갑이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당초에 131명인가가 소송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48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고 48명에게만 돈을 지급하라고 해서 된 겁니다.
최성은위원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48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소일이 08년 5월 1일로 되어 있는 이분들이요. 이 부분이 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이사장님이 숫자를 잘 기억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쪽 자료를 보시면, 1심에서 164명이고 고법에서 120명이 가고 대법까지 120명이 갔는데, 대법에서 47명에 대해서 1억 241만 1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을 하면서 대법에서 48명 중에 21명 노외 주차관리원은 주차요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1억 200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21명은 급여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계산하라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일부 파기환송이 21명이라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21명인데, 그 외에 27명이 추가로 더 고등법원에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명이 된 겁니다.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27명이 다시 재판에 계류 중인데 이분들 중에서는 지불포기각서를 쓰신 분들이 계신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안 썼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에게 대법이나 고법에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파기환송심에서 지급하라고 명령이 나오면 저희들은 지급명령에 따라야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포기각서를 쓰신 137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포기각서를 쓰시고 포기합의서를 쓴 사람들은 이미 우리 규정을 다 개정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공포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만약 이 나머지 포기각서를 쓰신 137명이 다시 법원에 소원을 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것은 현행법 상 규정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성은위원
받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찌되었든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로인해서 이분들이 법원판결을 받았던 것이고 법원에서는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포기각서를 쓰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쓰지 않았으면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포기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분들이 좀 난처할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방법들로 이것을 받았다는 민원을 받았고요. 그 민원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퇴출은 없다, 감축은 없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노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노무관리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류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노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노사가 화합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좀 앞장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간사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여기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조달청으로 보냈고 어떤 부분은 특정지역의 소방업체한테 4건을 몰아주기를 했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낫게 여기서 수의계약을 할 게 있으면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 수수료 내고 뭐하고 하지 마시고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보면 성남소방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달 사이로 4건을 쭉 했습니다. 특정 지역입니다. 그런 쪽에 몰아주지 마시고 골고루, 성남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골고루 나눠주고, 그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조달청에 왜 보냅니까? 700만 원 짜리 수의계약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성남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어려운 성남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는데 일조를 하시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어느 업체 밀어주기 하지 마시고요. 그걸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구청에 높은 양반 계실 때도 그랬지만 골고루 나눠줘서 어려운 경제에 꼭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또 한 쪽으로 몰아주기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나눠주세요. 아시겠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공단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오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일부 왔는데 공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달랑 몇 개밖에 안 되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굳이 공단하고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 공채 공고를 하고. 지금 많이 보신다는데 본인은 얼마나 들어가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채용 예정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두 명입니다. 응시 인원이 두 명이에요. 공고는 공단하고 시 홈페이지에 했어요. 이건 말이 공채지 이게 특채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채 현황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합당한 자격이나 그런 것들에 맞춰서 뽑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응시자 한 명에 채용 인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가지고, 자료 보셨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지금 홍 위원님 보시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홍 위원님 드린 자료를 지금 확인하는데요. 대부분 2006년도, 2007년도 자료인데 금년 들어와서는 채용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한 것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인력을 채용할 때 가능하면 다 공채로 채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공단이나 시 홈페이지, 그것도 채용 예정인원 두 명인데 응시인원 두 명,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공채를 빌미로 하기 위해서 특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지요. 그리고 특채도 마찬가지예요. 특채도 여러 사람을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서면 결의해놓고 응시자 한 명에 채용 예정인원 한 명, 이런 식으로 공단이 정말 방만하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새로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저희가 행감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획총무팀에 몇 개 파트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에는 4개 파트가 있습니다. 직속기관에 두 개가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파트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총무, 경리, 노무, 전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파트별로 근무하는 인원수를 알려줘 보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 다음에 이사장 직속으로 2개 파트가 있고요, 총무파트에 13명, 경리에 5명, 노무에 3명, 전산에 5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제가 인사이동 현황 및 승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직렬별로 전보했던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일반직 기능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기능직이 상당히 많이 기획총무팀에 가 있어요. 인원을 정확히 세어봐야 되지만 이 기능직들은 기획총무팀에서 어떤 기능직입니까? 기능직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어느 기능직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총무팀에 있는 기능직은 주로 사무요원 기능직들이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요원들은 일반직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기능직 중에서 전기 1명, 기계 2명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기획총무팀에 가 있는 기능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21쪽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총원이고요, 파트별로 기능직이 기획총무팀에 18명이 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명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감자료 47쪽부터 53쪽까지요. 18명의 기능직이 가 있는데 기획총무팀에 기능직이 갈 수 있는 데는 전기직 1명, 기계직 2명 해서 3명밖에 없다는 거지요? 전산직도 기능직 아녜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지금 여기 전보부서에 기획총무팀으로 돼 있는 인원 중에서 사무 기능도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 기능은 또 뭡니까? 사무 기능이 전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전산 기능이나 이런 사무요원으로 기능직을 선발한 인원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무슨 직입니까? 그냥 기능직 전문직, 일반행정직은 일반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전기직 기계직도 기획총무팀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기 부분이나 기계 부분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획총무팀에 들어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시설관리파트가 사업이 해지되면서 과원 인력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원 인력으로요? 그래서 기획총무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3명인데,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 외에도 다른 기능직도 과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능직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기능직 일반직 다 포함해서 총무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직원 중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과원 인력이 있어서 기획총무팀에 소속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기능직에 대한 기능직종별로 나눠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이든 교통관리팀이든 운동장관리든 배치해야 할, 일반직이 가있는 데를 기능직으로 대체해야 할 부서가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기획총무팀에서 기능직을 기술 가진 사람들을 왜 과원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동안에 아파트 관리, 시·구청사 관리 업무하고 아파트 관리 업무가 팀이 해체되면서 기획총무팀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기획총무팀으로 소속되어 있었고요. 이제 모든 사업이 정리되면 그 과원 인력이라든지 보직이 맞지 않는 기능 인력은 현업부서 사업현장으로 다 배치를 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혁신팀이라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경영혁신팀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현재 9명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9명에 직렬별로 일반직이 몇 명 기능직이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4명,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경영혁신파트에 경영평가, 제도개선, 중장기계획, 고객만족 이렇게 4개 파트가 있네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업무분장이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기능직 4명이 이 경영혁신파트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기능직도 일반행정을 다루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일반행정을 다루는 기능직이 어디 있어요? 일반행정은 일반직이지.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전기나 기계나 이런 분야도 있고 행정 분야도 선발을 해서 기능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행정 분야는 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반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사무보조 기능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보조 기능직은 또 뭐예요? 왜 이리 복잡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직.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기능직 4명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4명 다. 사무보조도 기능직이라고 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사무보조도 기능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보조의 기능직입니까? 일반행정 보조.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기능직 중에서 사무로 분류를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신현갑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경영혁신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당히 어떤 행정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와서 이 파트를 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 기능직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현갑이사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직제라든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와 이 직종이 너무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한 직제 개편과 임금체계를 다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데 여기 직책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서 불합리하고 또 이걸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사람을 채용하면서,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그걸 인정하시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일반행정직이 들어가 있어서 업무를 봐야 할 부서의 직무에 일반 기능직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님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자기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 맞는 부서에다 배치를 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또 맞는 것이고 인사의 원칙이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지 않는 어떤 인사정책이 우리 공단에서 되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무후생파트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파트장님이 무슨 직입니까?
신현갑이사장
계약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약직인데 어떤 자격입니까?
신현갑이사장
노무사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파트장이지요? 그 분이 노무후생파트의 팀장 하는 것,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문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인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이 부분이 상당히 무시되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전에는 무시가 되었잖아요. 어떤 전문성을 고려 안 하고 그냥 이사들이 예뻐 보이면 데려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배제시키라는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앞으로는 적재적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질문이 길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인사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간사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76쪽과 67쪽을 같이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받은 경위서와 문답서 사본들인데 67쪽에 보면 징계 연계되어서 한 것이 한 3건 있거든요. 67쪽 보면 6월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한 것이 3건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76쪽을 보면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10여 건 있거든요? 이것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앞에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까?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만한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지금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기이 종결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종결된 게 어느 건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종결된 게 9번까지 종결됐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앞에 것과 맞지 않거든요. 앞에 인사위원회 연 것이 징계 심의가 9월 19일이 마지막이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훈계나 경고조치하고 끝난 것도 있기 때문에 앞에 것하고 일정이 맞지는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없이 그냥,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인사위원회 없이 이사장님께서 판단해서 한 것은 훈계 조치로 가능하다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안 됩니다.
홍석환위원
어떤 것이 훈계로 끝난 거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76쪽 중에서 뭐가 훈계로 끝나고 뭐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는 자세히 내역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팀장님이 이것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제 소관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많은 것도 아니고 10개인데,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개인별로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홍 위원님께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등 3명’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들이 단독이잖아요. 9번까지 놓고 보면 2건만 ‘등 3인’이지 나머지는 다 단독이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것을 건별로 말씀드릴까요? 1번부터 쭉?
홍석환위원
지금 훈계로 끝났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인지만 알려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징계가 집행된 게 4번, 6번, 7번, 8번, …….
용삼
남용삼간사
팀장님이 업무숙지가 안 되셔서 너무 모르셔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이게 같은 건이라도 개인별로 어떤 사람은 징계가 되고 어떤 사람은 훈계가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딱딱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홍석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9번하고 1번만 3인 다수지 나머지는 다 단독이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1번, 2번, 3번은 불문으로 다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12명 중에 10번은 진행 중이고,
홍석환위원
참 답답하네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복잡합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뭐가 복잡해요, 이게? 보세요. 지금 9번까지 종결되었다면서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럼 1번하고 9번은 다수지만 나머지 2~8번까지는 전부 다 단독이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제가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3명인데 시정 불문 처리했습니다. 2번은 1명인데 견책했습니다. 3번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번은 징계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징계를 어떤 것을 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정직 3월을 했습니다. 5번은 정직 1월, 6번은 감봉 3월, 7번은 견책, 8번 견책, 9번은 다 훈계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이사장님 오신 이후에 보면 지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만큼 내부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이 사실이지요? 어느 조직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지금 보면 거의 한 달에, 9월 같은 경우 몇 건입니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67쪽으로 넘어가볼게요. 전부 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홍석환위원
5월에는 징계 심의가 한 명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징계가 9월에 몇 건입니까? 그리고 10월에도 분명히 징계가 있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료가 안 맞는 것 맞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앞에 것은 인사위원회 개최한 것은 10월 말까지로 잡혀 있고요,
홍석환위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자료를 앞에 것은 10월 말 현재로 작성을 하고 뒤에 76쪽은 11월까지 작성을 해서,
홍석환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더 안 맞지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게 67쪽은 10월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홍석환위원
10월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기 보면,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조사기간하고 인사위원회 개최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조사기간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이 기간에 조사했다는 내용이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76쪽은 인사위원회를 10월에 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11월에.
홍석환위원
11월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관련자 했으면 거기에 징계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줘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다 빼버리고. 그러면 이 중에서 소청심사에 들어갔거나 이런 사람들은 있나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소청심사에 들어간 것은 자료에 26건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취임 이후에 소청 들어간 것은 2건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어떤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66쪽 보시면 2008년도에 두 명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게 76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팀장님, 총무팀에서 제출한 자료도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정회를 할 예정이니까 지금 뭘 질문하고 계신지 아시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압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총무팀장님이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잖아요. 저희 위원회가 인사와 조직, 총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업무 숙지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저희가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인사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선은 시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은 아마 사업본부 쪽이 되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분들도 뒤에 앉아계시는 것이지요? 내일 근무도 있고 그래서 우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들은 귀가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는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50분 감사중지
23시 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이 오신 6월 이후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나 인사위원회가 꼭 열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내년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점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 아침에 오시면 공단 홈페이지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매일은 못 봅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며칠 전에 봤습니다. 요즘에는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독서의 달이 언제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9월.
홍석환위원
우리 리빙디자인페스티벌은 언제 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10월 며칟날 했을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리빙디자인하고 독서의 달 그것도 아직 대문짝만한 배너가 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팀장님 소관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지우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정도로 팀장님이 지금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수가 10건밖에 안 되는 것을 그것을 꿰차고 있지도 못 하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한 배너가, 그것도 배너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 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이사장님을 보좌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팀장님이시잖아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홍석환위원
팀장님이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공단 내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 달에 서너 건씩,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요즘 돼서,
홍석환위원
요즘 돼서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6월 이후에 지금.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조직이.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분명히 해주실 거지요? 이상입니다.
24시 경과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인지 반대로 되신 건지 위원장 입장에서도 참 답답합니다. 한창구 본부장님이 바로 직제가 위가 되시는 거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께서 잠깐 나오십시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와 조직이 좀 복잡 난해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의 주요 소관 업무가 인사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좋아요, 처음에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대로 그렇다 하자고요. 그런데 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숙지가 안 되어서 어떻게 감사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선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는데 답변이 한창구 기획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김영배 총무팀장님이 하시는 게 더 원활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까? 시간도 없고 또 시간이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원활하게 하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김영배 팀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두 분 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실무적인 사항은 김영배 팀장이 더 많이 알고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배 팀장님께서 많이 안다는 게 그 정도입니까? 김영배 팀장님 나오셔서 원활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님,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645명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현원이 645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645명 중에서 정규직이 193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상근직이 452명인데 상근직에서 일반 일용직이 포함된 인원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옛날 일용직을 지금 상근직이라고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정·현원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일용직은 정원에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상근직이라고, 총 645명 내용에 452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상근직 해서 일용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 없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으로 정규직이 193명이고요, 상근직은 일용직이 452명입니다.
신현갑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신현갑이사장
저희 공단에는 일용직이 없습니다. 전부 상근직이고 645명 중에 193명이 일반직으로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상근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근직 452명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아니요, 일용직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상근직이라고 합시다. 상근직 452명에 대해서는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나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상근직 현황은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근직은 주로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근직이라고 하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상근직 452명 정원 중에서 공채가 몇 명이고 특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신현갑이사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충.
신현갑이사장
공채는 거의 없습니다. 다 특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충 누구 소개로. 452명이지요? 그러면 상근직을 쓸 때 소개로 아니면 특채로 임용을 하는데 추천자가 누구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그런 건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위원이 질문하게 되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신현갑이사장
대충은 어떤 분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452명 상근직에 대해서 추천자가 누구인지 자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위원님께서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열람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452명을 열람을 해서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자료로 봐야지요.
신현갑이사장
그런데 자료가 유출되어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자료가 유출되고 이러는 것은 제몫이고, 어차피 상근직이라도 시 예산으로 급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출연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 아녜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급여를 지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자료를 시의원이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요구하게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신현갑이사장
그런데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어느 분이 어떻게 추천을 했고 누구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신현갑이사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와서 했다면 제가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잘못 제출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신현갑이사장
아니요, 열람을 와서 하셨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452명을 어떻게 다 보느냐고요.
신현갑이사장
제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설명 안 해도 되요. 제가 보기만 하면 되요. 추천자가 누구인지만 보면 되요.
신현갑이사장
그때 당시에 거기에다 누구 추천이라고 안 써놨기 때문,
윤길
최윤길위원
왜 안 써놓겠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제가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뭘 답변하신다고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팀장님 다시 나오세요. 저를 설득시키려고 나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시간 없어요. 답변 안 하려면 막 나오지 마세요. 나오셔서 시간 끌고. 팀장님!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저도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추천자 없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있는 대로 줄 수는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지 제가 그 이상은 할 수 없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자료를 주기 곤란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열람은 가능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신현갑이사장
위원님이 시간이 나시면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행감 끝나고 나서 둘이 남아서 볼까요?
신현갑이사장
예, 그러셔도, 밤을 새서라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금방 나오지요?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전체 이력서를 보고 아마 써야 될 겁니다. 따로 관리대장은,
윤길
최윤길위원
상근직으로 이력서를 따로 철해 놓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철해 놓으면 이력서 뒤에 보면 다 구석에 보면 다 이름 적어 있습니다. 그것 없이 누가 추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 기본 아닙니까?
신현갑이사장
서류를 통째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따로 집계하지 말고 그 이력서 철해 놓은 자체로 주세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저하고 이번 주 내에 제가 시간 내서 이사장님한테 전화 올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합시다.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사장님, 열람과 관련해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요구해도 열람해 주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답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어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보고 다 얘기해 줄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하세요.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글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웃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참나, 그것을 또 왜 물고 늘어지시나,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주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위원회에 연락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신현갑이사장
위원님은 저희들 사무를 감사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와서 그 사무를 보시겠다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이사장
그래서 또 이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이런 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사장님, 선서하셨지요.
웃음
신현갑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지요?
신현갑이사장
그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안 했어요. 똑같이 열람을 얘기했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일단 선서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신현갑이사장
제가 되도록이면 열람을 해드리는데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이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님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사장님, 아까 그와 관계된 것인데 제가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부분만 주셨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서 부분만 받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다 해서 저한테 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단 순환배치로 직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하셨는데, 하나만 물을게요. 교통관리팀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견인기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견인기사들이 견인자격증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운전은 다 견인기사입니다. 그 외에 운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요새는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여기 운전은 다 견인면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견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30명 다?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다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확하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정확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견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를 제출했는데,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다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몇 명이에요? 숫자를 세어보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자료 확인)30명. 똑같은 자료인데요?(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요. 교통관리팀에서 장기근속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의 업무특성상 견인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견인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견인이 아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특수한 업무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특수한 업무가 아니고요. 순환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것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왜 안 한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안 한 것이 아니고,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분은 보니까 7년 11개월 동안 장기근속을 하신 분도 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일제히 순환보직을 했는데, 전 직원을 다 순환보직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순환보직 계획을 만들어보니까 올 사람 갈 사람이 숫자가 똑같아야 하는데 그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할 계획으로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기피부서와 선호부서가 있지요. 그리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서에 꼭 근무해야 할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순환보직을 시켜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해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5년, 6년이 넘도록,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위원님, 사서직과 견인기사 외에는 순환보직을 해야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맞아요. 그런데 7년이 두 명이나 되고, 6년이 있고 5년이 3명이나 돼요.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정 사람을 이렇게 두는 것은. 일단 순환보직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18페이지를 보면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소송에 져서 지불한 임금과 소송비용이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이것은 2004년도에 시 감사에 의해서 징계지시가 됐습니다. 징계지시에 중징계하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이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노동위원회에 가서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명령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동안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지급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잘못했네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 감사 지적사항이 이 사람들을 해고하라고,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중징계로 내려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징계로 내려왔지, 해고하라고 내려왔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내려올 때는 중징계로 내려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징계에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정직 이상이 중징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직 이상인데, 여기에서는 해고를 한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당하게 의결했다고 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노동위원회에서 복직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양정이 과했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못 징계를 해서 소송비용 430만 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의 필요 없는 소송비용하고 합쳐서 569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징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이 업무와 관련한 직원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누구든지, 어쨌든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필요 없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5700만 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물론 직원을 해고하는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는 했지만 그 의결은 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의 잘못으로 문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 당시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공단직원과 외부인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인사위원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에서는 강한 징계를 했다가 그다음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약한 징계를 하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강한 징계 그 내용대로 그대로 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인사위원회 운영을 객관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기획과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최성은 위원께서 일부 지적하신 건인데요. 이 건도 어쨌든 법률적용을 잘못해서 공단에서 필요 없는,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임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불가피하게 지급한 것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법률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물론 일부라도 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13억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1억 2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기까지는 소송을 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많은 요구를 한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 당시 상황 판단하고 지금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상황 판단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포괄임금을 시행할 당시 규정을 개정할 때 판단한 것과 지금 판단한 것은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잘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러니까 일부 잘못한 점이 있으니까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소송비용은 전체 1억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지금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94쪽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련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일부가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되어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된 후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환수 조치하겠다는 말이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조치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도 유난히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인사문제나 징계와 관련한 징계위원회가 많이 열려요. 그런 사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징계업무를 처리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감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소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에 걸리고, 소송에서 져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주민혈세입니다. 주민의 세금이고 성남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냥 어디에서 굴러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특히 징계나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법률도 검토하고 그리고 사실 관계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법원에 가서 지지 않도록 내부 인사위원회 단계에서 좀 철저히 하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에도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경영개선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구조조정을 얘기하는데 또 경영개선라고 하시네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있었던 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가서 있는지 또 청소년재단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에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업무보고회 때라도. 예, 홍석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석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홍석환위원
수정도서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계약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계약자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사람이지요?
희숙
김희숙수정도서관장
예.
홍석환위원
대부금액은 우리가 공간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지요?
희숙
김희숙수정도서관장
예.
홍석환위원
이것이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정하신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연간 2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수정도서관장
예.
홍석환위원
제가 평수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와서는 그 중간에는 표시를 안 해 놓으셨는데 처음에 2년 계약하신 것인가요?
희숙
김희숙수정도서관장
처음에 2003년도는 정보문화센터, 시에서 입찰하고 계약한 부분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대부금액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2400만 원 돈이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3200으로 올랐어요.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수정도서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다시 다운되었거든요?
희숙
김희숙수정도서관장
예,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최고가라면 중간에 한 번 유찰시켰잖아요.
희숙
김희숙수정도서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이 한 사람이 계속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숙
김희숙수정도서관장
입찰 부분은 저희가 수정도서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총무팀 경리파트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리파트에서 입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우리 총무팀장님한테 물을게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응찰자가,
홍석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를 어디에 냈지요?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했지요? 공고는 어디에 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공고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하고 시에도 하는데요. 홍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입찰과정이 한 번 유찰되었으니까 1차 입찰할 때부터 관계되는 서류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총무팀장
예.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을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25일 화요일은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시흥동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수정구청 1층 대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월 25일 00시 35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