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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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에게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과장들은 같이 손을 들고 끝난 후에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 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공통사항 25건, 주민생활지원과 29건, 사회복지과 17건, 노인장애인과 27건, 가족여성과 17건, 문화예술과 26건, 체육청소년과 63건 등 총 204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은 해당과장이 설명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항상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의 격무에 염려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실한 자세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9월 8일자로 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국장님들이 평균 그 직에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제가 국장들 몇 개월 몇 개월 있었던 것을 기준 산정을 별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상임위도 공통적일 텐데, 제가 의정활동을 2년 반 하면서 느낀 것이 감사 때 되면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부서의 수장들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도 갖추어야 될 것이고, 부서를 이끄시려면 그 부서의 사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라면 사회복지분야의 전반적인 국가적인 추세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면에서 좀 많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정보문화센터부터 해가지고 보건환경국장 여러 국을 거치셨는데,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가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최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응하게 되는 것은 최고 바람직한데, 조직이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명퇴를 하는 요인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항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종합복지 평가를 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주로 보니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도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도시로 분류가 되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종합평가 자료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지자체 사회복지 재정비율도 늘어가고 있고, 특화사업 이런 것들도 급증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복지분야가 지방행정의 중심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국이 행정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그만큼 주민생활지원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평가자료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물어보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나름대로 평가지표를 가지고 내렸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성남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가서를 제출했을 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평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알고 계실 텐데.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141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무원 1인당 141명이라고요?

이형만위원장

더 되지요. 한 380명 정도.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380명 정도 되겠네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직 배치율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직은 190명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190명이면 우리 2500여 공직자 비율로 따지면 많은 편은 아니네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총괄 설명 때 사회복지 재정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어요. 2009년도도 예산이 2008년 대비 많이 증가가 됐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7.43%, 2007년도 8.1%, 2008년도 10.4% 정도로 거의 1% 정도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회복지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감되는 부분이 있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 증가분보다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부담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부담률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많은 부분 예산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자체 기획예산으로 그게 많이 차지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중점적으로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 계획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사업별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를 지금 성남시가 꾸준하게 구축해 나가고 나름대로 복지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구현해 나가시는데, 그러한 비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어차피 시대가 선진화되고 복지사회로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은 계속 필요합니다. 다만 재정에서 차지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많은 시설을 들여놓았을 때 연간 우리 성남시 예산 규모에 차지하는 고정비가 어느 선에 적정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장래에 확장을 하면서는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차후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적정 규모 수를 파악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향후 들어갈 비용들도 이제부터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내년도에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지만 주로 그런 통계자료를 많이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전수해서 한 부분이 있지만 성남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망률이 어떻게 되고,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차상위계층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장애인은 얼마나 늘어나고, 노인들은 얼마나 늘어가는지 이런 전반적인 추계를, 우리 성남시는 광역시 빼고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재정 자립도도 높은 상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그런 것들은 정말 고민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실무 파트에서 근무를 했던 입장에서 복지나 이런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 재정이 어디까지 몇 %선을 고정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은 지금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교 입주가 끝나고 위례신도시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돌아가서 복지 종합 평가를 보면 아쉽게도 2006년도에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2007년이나 특히 2008년 같은 경우는 평균이 645점인데 저희가 669점을 받았단 말입니다. 평균치보다 약간 웃도는 중간인데, 최고 점수인 839.30과 무려 170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평균치보다 좀 위라고 해서 자족하는 것보다 정말로 성남시가 복지성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고 점수보다 170점이 떨어졌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짚어보고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책임 하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제가 모두에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었지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국장님이 이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복지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회투자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회투자정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분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재정이, 복지에 대한 예산을 처음 시작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라고 해서 도비 25%, 기초단체 25% 하다가 어떤 정책은 또 중간에서 지방비가 50%인데도 도의 입장에서는 또 25%를 부담하라고 차츰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물론 어떤 시책을 했을 때 시범사업이라고 진행은 하지만 그것을 계속 확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지역에 맞게 추후에 지방비, 도비나 이런 데서 빠져나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전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사회투자정책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 특성 파악을 통해서 인적자원 향상과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기 때문에 정말 세밀한 행정체계가 요구되고, 지역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회투자정책은 시행되기가 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경우처럼 성남의 경우처럼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사회투자전략의 선결조건이 되어야겠죠.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회투자정책 이런 전략을 얘기해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트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탐독을 해보시고 익히시면서 나름대로 성남시에 반영시킬 수 있는 특히 아동문제가 많이 거론돼요. 단순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아동이 더욱더 빈곤해지고 어렵게 살아갈 상황이 큽니다, 그만큼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그런 아동을 나중에 정말 필요한 고용을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동한테 빈곤한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그런 아동이 잘 자라서 나중에 사회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이나 특히 여성,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면서 여성들이 고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여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노인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고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최만식 간사가 지적한 사항은 본 위원이 꼭 말하고 싶은 것인데 먼저 다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하드웨어적인 면에는 거의 많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좀 더 깊숙이 시에서 또 수장으로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 15쪽에 2008년도가 예산 대비 10.4%이지요. 여기에 보면 노인과 보육은 좀 상향조정이 됐지만 아동 부분과 여성 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골고루 2009년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72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에 대한 거요?

한성심위원

예.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운영지침이면, 지침은 상부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성남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고쳐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하면 조례를 해야 되지요.

한성심위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시기적으로도 먼저,

한성심위원

시기가 아니고, 국장님 생각에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법령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든가 그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조례가 없어서 뭔가 안 된다면 당연히 조례는 필요하지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운영이 되면 조례는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아니냐?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는 필요하죠.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1쪽에 보시면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가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사단법인 디딤돌에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동체 디딤돌과 밑에 사단법인 디딤돌은 같은 단체라고 봐도 됩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이니까 같은 단체는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같은 단체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유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시면 2항에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장에게 위임, 추후 이사회에 보고토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회 이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 이사회가 정관이나 예산,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로 보면 예산 승인은 추후에 보고사항으로 보고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의 역할이 추후에 추경과 관련해서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송영수 과장님,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으니까 자리에서 위원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랬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죠.

한성심위원

그래서 지금은 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한성심위원

금년도에 들어서는 이러한 일은 없는 거죠?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감사 지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사회의 역할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잠깐 과장님, 지금 여기 향후 개선계획에 보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장에게 위임, 추후 이사회에 보고토록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뜻이죠? 그 내용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이니까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동일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한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절차를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향후에는 그것을 감독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형만위원장

정관을 변경해서 추후에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성심위원

처리결과가 아니고 향후 개선계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를 지적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에 있는 순회코치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또 지적했는데, 순회코치는 어떤 경우에 쓰게 됩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

한성심위원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개선계획에 보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출석을 해서 월 12회 출석체크를 하도록 했다는데 출석일지가 있겠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일지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회코치는 활성화되지 않은 말하자면 정해진 코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종목에 순회코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정기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성심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정된 코치 같으면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눈에 보이게 우리가 또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점검을 할 수 있겠지만 순회코치의 경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중첩되는 관련 자료들을 우리가 요구한 경우도 있어서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 행감자료 총괄 점검을 국장께서 하셨습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행감자료가 제대로 요구한 대로 제출됐다고 보십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적어도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놓는 자료와 사회복지과에서 내놓는 자료와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놓는 자료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사항에 대해서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잘못된 거죠.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관근

지관근위원

190쪽하고 425쪽에 복지시설 정부보조금 대부내용 및 법인부담금 ·납부실적 또 4개의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 복지사업 실적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추진실적 기능보강 집행내역을 보면, 법인의 개념 해석을 좀 해 주세요? 자부담이라고 있어요, 자부담. 자부담에 관한 내용이 법인의 전입금은 무엇이고, 법인의 자부담은 무엇이고 또 후원금은 무엇이고, 운영수익은 무엇이고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으로부터 그 사업 외에 들어온 것은 전입금으로 표기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후원성격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후원금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과 운영수익이 자부담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0쪽에서는 자부담이 따로 있고 법인 부담금이 따로 있어요. 이러면 자부담 총액의 내용하고 또 법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서는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후원금 내역이 포함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서식이 뒤에 서식하고 통일을 안 하다 보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들에 영향을 끼쳐지느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인의 전입금이 각종 후원금이나 그 법인에서 행했던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모금된 돈을 가지고 그 시설에 전출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후원금하고 법인 전입금하고 전출금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감자료에 이렇게 내놓게 되면 어느 법인은 어느 시설에 법인에 전입금을 많이 했고, 자부담을 많이 부담했다, 적게 부담했다, 이런 것을 비교하게 되는데 각종,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서식을 190쪽 보면 법인 부담금 납부실적 이러다 보니까 요구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셨을 텐데, 우리 작성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분석하시려는지 캐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비단 행감자료에 표현되는 기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돼서 시설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비용 부담을 함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 비용 부담을 몇 %를 하라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법적사항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능하면 성남시의 세수가지고 우리 시민들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경계가 법적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과 민간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담이라는 내용들을, 공공재원들을 가능하면 100% 채워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화시켜 주는 것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념 정리를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두 번째, 이것도 다른 부서와 2개 이상이 중첩되기 때문에 국장께 질문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많이 개편됐는데 최근 3년간 어떻게 개편됐는지 아십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 조직개편을 통해가면서까지 사회복지체계를 주민생활지원과까지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총괄하고 부서 지원하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개편해 가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명칭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것처럼 문화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주민생활지원과 1개 과가 생기고 또 노인장애인과가 별도로 신설된 것은 국장께서 잘 아실 테고, 그래서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전달체계를 개편한 것은 행자부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업무 쪽에서는 엄청난,

관근

지관근위원

변화였죠.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행정기구를 복지전달체계 중심으로 8대 영역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해서 개편했는데, 공직사회는 인사상 좋은 기회였고, 시민들에게는 가능한 체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달체계를 개편한 것 아시죠?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개편의 내용이 또 준비가 되고 있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변화를 또 다시 중앙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거죠?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표기 표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중앙에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물론 건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어서 다시 일부를 개편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최종 확정되어야 실행을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9년도에 행정기구 개편이 전망되고 복지전달체계도 또 다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행자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달체계가 바뀌더라도 그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모든 게 그렇겠지요. 그 부서에서 이름에 조금 차이가 있고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와서 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의 변동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복지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과가 늘어나고 줄고 해서 혼동이 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이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이면 그곳에서 조직을 이야기하고 대안들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할 테지만, 국장님께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상에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공직사회에서 좋은 기회로 활용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전달체계 개편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행정직이 됐든 사무직이 됐든 좋은 기회였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개편되면 나아지느냐?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전담 과 팀에서 하던 것을 그 부서가 확대가 됨으로써 세분화하면 아무래도 업무의 강도가 더 세밀해지고 하니까 서비스는 향상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냥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그 서비스의 질이 달라져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향후에 예측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전달체계 개편이 또 될 경우에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행정기획국에서 주도할 테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리 준비를 해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2008년도 성남사회지표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어낸 사회지표가 있어요. 이 사회지표에 대해서 과연 주민생활지원국과 같이 조사를 했는가? 맞습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이런 거야 당연히 그 부서별로 제공을 하고 모든 업무라는 게,

관근

지관근위원

얼마나 취약한지,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는 취합을 해당부서에서 받아요. 사회지표조사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아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처음 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 본 위원이 있을 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내용을 좀 풍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얼마나 취약하게 했는지 통계를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이런 자료들이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었고, 우리 시에서 발행한 것이 우리 시에 정책기획국이 있고 행정기획국도 있어요. 정책기획국장이 누구인지 알아요? 권석필 국장이에요. 이 정도로 자료들을 잘못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풍성하게, 사회지표입니다, 사회지표. 핵심적으로 해야 될 데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8대 영역들이 총망라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회지표를 개발하는 데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주민생활국장께서 챙겨서 앞으로는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담당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첨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사는 행정기획국에서 하고 있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7급 이하는 저희 국에서 국까지만 배정을 해주면,

이형만위원장

나머지는 구청에서,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국장들 회의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일선의 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임명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아닌 행정부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동사무소 최일선에 사회복지사들이 우선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그 자리마저도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인사문제야 우리 시 2500명이면 2500명에 대한 직렬별 숫자가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 때 직렬을 사회복지 하나로만 해놓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희 조직에서 어차피 새로 들어오는 직급별 인원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플러스 행정 그렇게 공통직렬로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형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같다면 사회복지직을 동의 주민생활지원팀에 담당직원도 많이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은 동감하고요, 다만 전체 운영할 때 그 직에 들어온 숫자가 있고 또 최소한 팀장으로 승진하려면 소요연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각 직렬별로 어느 직만 소요연수가 됐다고 다 해준다든지 그래서 팀장을 다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종합으로 할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간부회의 때고 뭐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그쪽에서 주민생활지원팀장이라든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가능한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9급 직원으로 갓 발령받자마자 주민센터 최일선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에 관계된 것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고려하셔서 기회 있으면 그런 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마지막으로 187쪽 좀 봐주십시오. 문화복지위원회 국·내외 연수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솔자가 8급 7급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2800만 원 1800만 원 들여서 10일씩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8급 7급이 인솔 책임자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최소한 실무 팀들을 8급 9급을 보내더라도 팀장급을 보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상황이 6명, 4명 가는데 실무진들한테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시키면서 거기에 구태여 팀장을 보내면 그만큼 실무자가 덜 가는 거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국장 과장들은 해외에 벤치마킹 갈 때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업무의 성격, 정책 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가야지요. 저희 과장들도 여기에 보면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실무자들이 가서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오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적은 인원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이형만위원장

정책 결정은 국·과장급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선에서는 인솔자가 돼서 가셔야지, 7급 8급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렇지만 인솔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따라가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물론 국장님 답변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예산법무과 법무팀장에서 전보된 윤석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원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송두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29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해 올릴까요?

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설명은 생략하시고 꼭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222쪽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시행계획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현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한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지계획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주민생활지원국 또 보건소 이런 데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시행하는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냐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장이 누구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보 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지금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복지계획팀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은 2006년도에 세워가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크게 타이틀을 세워서 그다음에는 연차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본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세우는데, 하는 것은 맨 먼저 저희 지역사회협의체에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12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민에서 우리 성남시는 이런 것을 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토론을 해서 올라오면 관에서 예산이라든지 실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그 연도별 계획을 또 세워가고,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 실무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그동안 만든 계획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실무협의체라든지 대표협의체에 보면 각 분과에 전문위원들이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문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분과별로 위원들을 선출하는 데서는 민이 있고 또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이다 그러면 아동에 여러 가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선정을 하고 또 저희 관에서는 담당 실무자가 거기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식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당연히 전문위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실무위원이라든지 실무협의체의 사업에 대한 정향을 하겠지만 같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무위원으로서 중복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겠지만 그 한 분의 역할이 아동인지 체육인지 기획인지 이런 것을 다 혼자서 내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굳이 그 실무위원들이 그분이어야만 되느냐, 아동이면 아동에 전문위원이 한 분 있으면 되는데 아동과 기획과 이런 여러 가지를 그 한 분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용한위원

그 실무위원 선출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지만,

정용한위원

제가 중복된 분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348쪽 참조해 보세요. 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및 직원명단이 나와 있는데 한번 넘겨보시면 누가 중복되어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다르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있으신 분이 대표협의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중복돼서 각 분야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분과별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표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무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에 기획조정분과가 있고, 2번에 여성분야가 있고 교육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분야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분야에 있는 분이 같이 여성분야에도 있고 교육분야에도 있고 이렇게 중복으로 맡고 있다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분과위원회에 갔을 때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각 12개의 분과에 있는 분들이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밑에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지요?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창엽 씨를 한번 보세요. 지역사회복지분야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획조정분야 위원회도 맡고 있어요. 또한 윤장숙 씨도 한번 보세요. 이분은 무려 혼자 실무위원으로 여성, 기획, 아동 세 가지를 맡고 있어요. 또한 문교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분과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전문인이 이분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내놓은 기획이 맨 앞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2007년도 2008년도 시행계획 내역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획조정분과는 전체적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중복됐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정한다면 앞에 이런 계획까지 다 시정을 할 겁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과에 대개 한 열두 분 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분이 그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알면 기획조정분과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분과에서는 꼭 그분이 있어야 된다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이 해야 됩니다. 여성분야에서는 그분이 성남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활동도 잘 하고 마인드가 좋다 그러면 그분이 기획조정분과에도 성남시에 이런 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의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독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지적을 드리겠지만 같은 기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는 협의체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복지사회도 있고 상당히 분야가 많아요. 이런 데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표 맡고 있으면 여기에는 국장도 맡고 있고 위원도 맡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체육, 사회복지단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이렇게 다 중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지협의체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실무위원이라든지 대표위원들을 구성하실 때 중복은 자제해 주시고 또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있는데 복지협의체의 대표위원님들과 실무위원님들이 내놓은 계획인데 이런 것을 한번 재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에서 같은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분야면 청소년분야에 전문 1인이 담당해서 하셔야 되는데 한 분이 청소년분야, 기획분야, 여성분야 다 맡고 있으면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정용한위원

앞으로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지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외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잘 됐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이고 해서 지금까지는 기반을 다졌다면 2009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또 민·관의 사례 관리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지 체감 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산이 해마다 증감되는데 그 증감된 이유가 계획이라든지 정책적인 개발비가 아닌 직원의 급여부분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정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또 그대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협의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더라도 사회복지협의체의 정책에 맞는 예산을 쓰시라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시행계획 내용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이런 데 개발하고 이런 데 앞으로 계획하는데 예산을 쓰시라는 말이에요. 직원들 급여로 나가지 말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방금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은 보통 몇 명으로 기준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기로는 많게는 25명, 적게는 8명이 있거든요. 노인분과는 25명이었고 교육분과는 8명으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명으로 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우리 시가 논의해야 될 범위라든지 또 그러한 전문인을,

박영애위원

고령화 사회다 뭐다 해가지고 노인분과는 많게 한다지만 그래도 교육분과에 8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도 많고 또 청소년분야라든지 관계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문화 교육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에 교육분과위원이 8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협의체 위원으로 영입시켜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복지협의체 분과회의에 공무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

박영애위원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정중완 과장님께 지금 시대가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일반회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일을 진행한다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좀 가서 독려도 하고 같이 의논 상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올해 다시 한번 점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안간힘을 쓰긴 했습니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실적이 2007년도의 경우는 한 252회의 회의를 했는데 90회를 참석해서 약 35%가 됐고, 금년도의 경우는 272회를 했는데 117회를 참석해서 43%, 한 8%는 증가했습니다만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박영애위원

과중한 업무라든지 나름대로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회의에는 참석하셔서 그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듣고 오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 올랐으니까 내년에는 몇 %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 공공실무위원들한테 위원장이라든지 간사 직을 줘서 책임감을 더 주고 압박을 해가지고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믿고 하필이면 작년에도 과장님이셨고 물론 내년에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더 훌륭한 부서로 가시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만약에 계신다면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을 새롭게 세워놓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2쪽 민관 자활담당자 합동연찬회 예산, 프로그램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연찬회가 현대성호리조트에서 개최되었는데 참석 대비 공무원들이 36명이 갔는데 어떤 분이 갔고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가야만 했습니까? 2007년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자활연찬회를 자활센터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을 담당하는 직원들만 구성해서 30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실무협의체에서는 자활센터 직원들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들만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것을 좀 확대해서 자활을 동에서도 하고 또 센터에서도 하고 시설에서도 하는데,

박영애위원

아니, 자활담당 공무원이 36명이거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구와 동의 자활담당자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민관 합동연찬회로 조금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갔다 오신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활센터가 성남지역자활센터하고 만남자활센터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동안은 대체적으로 주민센터 자활담당자하고 자활센터 직원들하고는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오해도 할 때 있고 언성도 높일 때 있고 또 관과 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는데, 같이 가서 그러한 문제를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이 해소돼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 성공사례에 있어서는 예산 대비 성공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민관이 합동으로 연수를 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해도 자활 성공률이 23% 25%밖에 안 되거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계층이 노동력이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저소득자분들이고 그 노동능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사업에는 나가서 그냥 해도 누가 크게 닦달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느 개인사업장을 간다거나 할 때는 개인사업장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쓸만한 노동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단순노동으로 가서 어느 정도 하다가 일이 힘이 들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자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시에도 두세 군데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자활을 돌려야지, 그냥 단순노동이라든지 일반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금방 실증을 느끼고 도태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그런 방면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전문성을 갖는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창업해서 나가도록 유도하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는 관과 민이 화합을 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협의체라고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거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협의체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줘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아까 정용한 위원님과 박영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참석한 공무원 횟수가 너무 적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공무원들이 무엇을 반영하시겠어요? 지금 횟수를 보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10회 하는 동안에 두 번 나가시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지에 대한 정책을 펴 가는데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바빠서 못 나가셨다? 이 일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지금 해체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위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군과 민이 합동으로 해서 사회복지정책을 잘 펼쳐나가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한다는 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각 분과의 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그 정도로 성남시에서 각 분야에 일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모든 분들이 협의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사회복지협의체 예산,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을 겁니다. 재정비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는 꼭 정비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지적된 사항 다 정리되어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겸직,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다 관여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한 분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부여해 주시라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다음에 부족한 인원들 전문가들 찾아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도 자활기금이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기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빈곤 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정하게끔 해가지고 저희 시도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금이 얼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6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37억 정도 되는데, 46억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별안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10쪽 봐보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7억 5253만 4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올해 1억 1000만 원 기금 나간 것 빼고 37억이 남아 있다는 거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통예금 1%짜리는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율이 1%예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1%짜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대부분 기금의 이율이,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쌉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모이면 또 일반 정기예금으로 대체해서 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금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금을 조성하셨으면 잘 운용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 주로 자활공동체가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이나 창업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사업단의 점포 임대비용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 자활기금 집행률이 2.9%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37억 5200만 원은 그냥 은행에 묻어둔 채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기도의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사실은 자활기금 집행률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집행 안 한 데도 있고, 조례에도 없는 데도 있고, 기금 조성도 안 한 데도 있는 사항인데, 그나마 저희는 나은데도 불구하고 2.9%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남이 큰 도시 아닙니까. “복지성남, 복지성남”을 항상 외치시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과연 복지성남인지 아닌지 저 자신도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자활사업센터에서 융자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이런 데에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일자리센터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든지, 자활사업이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고 또 지침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펼쳐 있기 때문에 2009년에는 자활연구비도 좀 세워서 실질적으로 자활의 목표하는 데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자활기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설마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기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집행부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융자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자활공동체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자활기금 신청자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자활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은행 대출과 별 차이 없는 대출이자의 부담, 둘째는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나 보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고, 지자체는 모든 문제를 은행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 기금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받지 못해요. 예를 들면 실제 보시다시피 지금 전세보다 월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자금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전세사업자가 구하지 못해서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자금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을 봤을 때는 과연 성남시가 빈곤계층에 대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또 자활 자체에서도 경기도자활자금을 공동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자활기금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없던데 어디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자활기금의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사용실적을 좀 높이십시오. 내년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제가 오전에 잡월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을 가져다주시면 제가 다른 질의와 같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형만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을 활용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당초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취지는 과장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복지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그렇게 수립이 안 되어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안 되어 있다기보다는 보건소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건소에서도 보건의료분야에 참여를 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에 보건의료 내용을 일부 반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거해서 연계하도록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역보건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역복지계획도 4년마다 수립하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계획은 4년 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수립되어져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부터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같은 연도에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복지계획에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지역보건계획에 연계하도록 해야 된다고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보건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지역복지계획과 정책적으로 어떤 호완을 했느냐 이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세세하게 파악 못했는데 자료로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답변하기시가 곤란할 텐데, 지역복지계획이 보건의료의 내용을 담아라, 통합계획을 세워라, 이런 뜻 아닙니까? 체감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과거에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했던 것을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동반자적 의식 속에서 현장의 내용을 담는 정책을 세워라, 그래야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시책이 시행된다. 이런 취지로 법에 담겨져 있는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 내용을 나열식으로 첨가해서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과거에 지역복지계획 수립 이전에는 보건계획이 4개년 계획마다 세워져 왔었어요. 그래서 보건분야에 있는 분들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도적인 정책 개발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풍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복지계획을 세우고자 했을 때 보건의료분야에서 출석률도 저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요. 그것은 물론 보건소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느냐, 공동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하고 민간 공동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민간의 공동위원장과 공공의 공동위원장이 위상을 시장이 위원장 맡도록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분야에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이고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 강하게 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 수립할 때 보건계획 수립한 내용, 복지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중복되는 요소는 없는가 또 이 계획 수립할 때 보건분야에서 그동안 해 왔던 내용들을 시기의 부적절성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바꿔줘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공공영역 간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도 활발하게 되어야 된다. 이 주도적 역할을 하십시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족한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다른 공조직이나 이런 데 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월급으로 따지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계획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넣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개인적인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자 개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역복지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분야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지요, 일부 종사자 수당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이 아니고 사회복지분야 전체 종사자에게 거기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조무사도 있고, 작업치료사도 있고 다양하게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그들의 복지 향상으로 말미암아 시민복지 향상을 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사회 투자사업, 사람에게 투자해 달라. 그분들의 처우를 고려치 않고 시민들 복지라고 하는 속에서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문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그들이 시민복지,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처우 개선을 해달라, 그래서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체감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각각의 생애주기별로 사안별로 분과위원회가 민과 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과위원장들이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기획조정분과위원장과 실무협의체위원장이 겸직을 해서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할 때 사안이 있으면 통합 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무협의체위원장이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획조정위원장이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통합서비스분과위원장은 구체적 케이스별 가구별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서비스분과가 구성되어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합적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되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가교역할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민간영역의 공동위원장 김옥규 위원장과 부위원장 출석 요청을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회복지 관련사항으로 채택된 참고인 두 분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3항에 의거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참하신 분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김옥규,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위원장 정태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책감사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어떤 사유로 이분들이 증인도 아니고, 복지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들을 많이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민간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분들이 개인적 사유입니까, 아니면 현재 복지관 관장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기에 무슨 죄인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다루는데 왜 안 오는 거죠?

웃음

이형만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관근

지관근위원

공동위원장은 병원 정기진료 예약 개인 사정, 한 분은 지부행사로 참석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시장은 공동위원장과 같이 민간위원들과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시장을 대신해서 해당과장께서 지금 행감에 임하고 계시고, 민간공동위원장이 하필이면 오늘 예약진료를 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정기진료를 연기할 수도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참고인이라고 해도. 어떤 지부행사인지 전문위원께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복지네트워크를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한 치도 새나가는 것 없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얼마나 실무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조정해야 되는지 역할들에 대해서 각오와 또 어떻게 해왔는지를 확인하려고 본 위원이 참고인을 부른 것인데 이렇게 안 오면 네트워크가 잘 되겠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참고인을 부른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충족해야 될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듣고 또 의회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복지환경이 확 달라진 내용들이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비리를 캐내고 잘못된 것 질타하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 문화복지영역 정책을 내놓으려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책을 갖고 논의하는 대표협의체가 연간 3회 모였고, 워크숍도 가장 바쁜 시기인 11월에 개최를 했어요. 협의체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와서 정확하게 있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지요. 답답합니다. 참고인과 관련해서는 같은 동역자 입장에서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역사회협의체의 주요기능이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일, 제대로 수립됐는가? 아니다. 보건의료계획과 연계를 하지 못했다, 방법적으로 접근방식에 있어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적극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능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민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통합사례관리, 여러 가지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현안별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바쁜 와중에 실무협의체에 나와서 논의하고 안 해도 되는 것, 내가 본 케이스만 돌보면 되는데 내가 왜 네트워크에 나가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와서 진지하게 현장의 시민들의 복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체감 복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를 통해서 가교역할이 제대로 안 됐으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참고인들에게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만, 해당 과장께서 꼭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왕에 하는 길에 잘해 봅시다, 이런 취지로 했으니까 왜곡 없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중을 잘 전달해 드리고, 과장이 부덕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두 가지 질의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올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12억 예산으로 진행이 돼서 이것과 관련돼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통 선정 과정을 물어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선정되었다라고 경과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

김현경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따로 구체적으로 표로 요구했다든지 하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 이것만 물어보니까 제공기관 현황이나 경과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하실 때 보면 모니터링도 하시고 매월 1회 정도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아무튼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구두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현황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역형 개발사업 중에는 시·도 개발사업은 시·도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시군구 개발사업은 시군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김현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363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지금 성남에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이고, 그 기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도 바우처사업이고, 한 가지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주거환경서비스 관련사업이 있고, 도 바우처사업은 장애 및 ADHD 아동재활심리치료 지원하고 맞춤형 휠체어 렌탈 리폼서비스하고 장애아동 방학 중 사회적응 및 체험학습지원이 있는데, 장애아 및 ADHD 아동재활치료사업은 성남장애인종합복지회관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재활협회에서 제공기간이 되어 있고, 코지라이프하고 BN에이드라는 회사가 맞춤형 휠체어 리폼서비스를 하고, 장애아동 방학 중 사회적응 체험학습지원은 지금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서비스 위생관리서비스는 우리 성남의 한국참사랑복지회하고 성남만남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절차에 의해서 제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 받기를 원했는데 받지 못한 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원보다도 저희가 판단도 하고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끔 있었습니다. 특히 심리재활치료인 경우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로 성남시장애인복지관하고 경기도재활협의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은 상대원동에 있고 경기도재활협회는 수원에 있어서 상대원에 있을 경우 구시가지분들은 가기가 괜찮은데 분당지역 이용자분들께서는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서비스 제공기관이 분당지역에서도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들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향후 추진계획에는 별도로 그런 내용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들어보고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 지역으로 편중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장애아동을 데리고 분당에서 먼 상대원까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것은 비장애인 아동을 데리고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하는데 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를 따로 하신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모니터를 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서 이쪽 지역에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라고 제목은 그런데 지역맞춤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소요현황이 주거환경위생관리서비스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예산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는지 모르겠는데 10월 말 현재 45% 정도만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맞춤형 휠체어 렌탈 리폼서비스도 40%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었고, 장애 및 ADHD 아동재활심리치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운 예산집행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세 가지 사업 중에 일부 예산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논의하거나 향후 추진계획에서 시정할, 그러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해볼 그런 논의를 하신 것이 없는지?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맞춤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노하우가 있는 데가 수정구 산성종합복지회관에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 중원구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현재 하고, 분당구에서는 한솔이나 분당종합복지사회관 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서비스가 자료에 집행률이 45%로 되어 있고, 이것이 다른 맞춤형 서비스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다른 맞춤형 서비스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다른 맞춤형 서비스도 그렇게 돈이 모자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재활심리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공기관을 지역마다 최소한 분당구에도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세 가지 사업 중에 수요가 많은 곳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이미 나왔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때 해주셔도 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선 올해 사업부터 하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좀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로 그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예측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쭉 하다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사업을 부서를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는 것인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및 ADHD 아동재활심리치료 지원사업이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중에서 장애 및 장애아동 관련된 재활심리치료서비스는 노인장애인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 장애아동이 아닌 일반 아동들에 대한 재활심리치료서비스는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한다는 건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사업의 양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양까지는 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의 한 30%가 감소된다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바우처사업이.

김현경위원

정부 지원 예산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예산이 지금 70%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해서 한다는,

김현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전망이 어떻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 가봐야 알 수 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국비 내시가 7월경에 내려와서 작년도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진행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내년도에 당장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내년도에 부서가 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11월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와 관련된 협의를 한 것이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중앙부처의 지침이 확실치가 않아서 협의는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하고 제가 약속한 실시 기관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이 사업이 절박한 수요가 있으니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장애아동 관련된 재활심리치료서비스라고 하면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겠거니 했는데, 지난번 회기 때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에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방향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왔던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서 이전 문제 때문에 필요한 일을 지체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정부 지침과 상관없이 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잘 따라서 집행을 하시되, 재활심리를 절박하게 요구하는 아동들이나 장애인 부모님들의 요구들이 제대로 전달돼서 제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하루빨리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공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수요를 보고, 재활심리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때 해주는 것에 따라서 사후적인 조치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현경위원

이 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하셨거든요.

이형만위원장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306쪽하고 307쪽 봐 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주소가 상대원1동 279-1로 되어 있어요.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는 상대원1동 1901-1인데 이것이 뒤에 313쪽하고 318쪽에 보면 성남시장님하고 계약한 번지수가 똑같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운영 주체는 다른데 주소가 같고,

순복

이순복위원

계약된 주소지는 같은데 업체명도 다르고, 계약자는 다르고, 양요순 씨하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양요순 씨 상대원 1동은 맞는데, 그 뒤에 성남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직무대행은 괜찮은데 주소가,

순복

이순복위원

센터 주소하고 계약상 주소하고 다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만남은 279-1인데 뒤에 성남지역자활센터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오타가 난 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하고 등록한 업체 주소지현황 카피해서 갖다 주세요.

이형만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지금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서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원본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명은 맞는데,

순복

이순복위원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의 이름은 맞는데 센터의 주소가,

이형만위원장

센터의 주소가 몇 번지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1901-1번지.

순복

이순복위원

1901-1번지인데 뒤에 계약서는 자활센터하고 만남센터가 동일한 주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상대원1동 몇 번지라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1901-1이 성남지역자활센터고 만남은 297-,

이형만위원장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약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위원

계약서는 두 주소지가 똑같더라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서가 성남지역자활센터 주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계약서 원본 좀 가지고 오세요. 바로 준비되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원본 확인하면 되고, 이순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자활센터하고 만남자활센터하고 하는 사업이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등록된 사람은 다른데 계약서는 주소지가 똑같아서 한 업체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서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계약서 원본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활기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만남과 지역 두 군데 중 하나가 업무중지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업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며칠 전에 사업을 하다가 지적당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오래된 2006년도,

정용한위원

그것 말고 무슨 사업 쪽 얘기가 나오던데 아닌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거기에 다니시던 직원하고 센터장하고 약간에,

정용한위원

그것은 입·퇴사 내용으로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려는 부분이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업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305쪽에 보면 민원인 고발사항과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센터의 박윤희 실장 대행께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것도 있지만 이외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다른 것은 없었나요? 본 위원은 전체적인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 하나 딱 올라와 있거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하나 있었고, 작년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는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 것도 지금 몇 개가 되는데? 자활후견기관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모르고 계시나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2007년도 감사 자료 끝난 게 11월 기준이고, 2007년도 11월 기준부터는 본 자료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직원과 소장에 대한 입·퇴사 문제를 가지고 노동청에도 고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민원고발사항이 노동청까지 간 사항이고,

정용한위원

지금 308쪽 참조해 보세요. 임원 및 직원현황(입·퇴사 전체자료) 기간별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근무기간에 대해서 7년부터 2년부터 1개월까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은 근무기간 동안에 어떻게 따지면 회사 같은 개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어차피 엄연한 이 지역자활기관센터의 직원입니다. 그러면 노동법 기준을 따져서 입사·퇴사를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퇴사를 권유한다든지 무슨 일을 근거를 잡아가지고 퇴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분이 노동청에 고발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 민원사항으로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되고 저희가 또 조사를 못 했는데,

이형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동안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질문은 확인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노동청에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파악해 보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이 큰 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고, 2008년도 사항하고 2006년도 사항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 사항 말고 본 위원은 2007년도 2008년도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1쪽 복지위원단 명단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성남시 복지위원명단 및 활동내역이라고 적어놓았어요. 236쪽은 동별 활동내역인데, 지금 복지위원들이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두 명에서 많게는 네 명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236쪽에 동별 활동내역까지 요구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횟수를 올려놓으셨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복지위원들이 활동한 내역이냐,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분들이 한 내용인지, 그것을 명백히 해주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위원회에 대한 활동내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꼭 A라는 사람이 여기 오는데 그 사람이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한 것도 복지위원 활동을 좀 늘리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위원회 일지에 의해서 활동실적을 잡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위원회 일지를 복지위원들이 작성하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동에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제가 요구한 것이 성남시복지위원들이거든요. 위원 명단이 동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지금 236쪽에 있는 이 결과물이냐? 이겁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일지에,

정용한위원

그 위원회 일지를 위원들이 쓰십니까, 직원들이 쓰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들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지가 위원 일지니까 직원들이 써가지고는 안 되지요.

정용한위원

지금 몇몇 동을 제가 파악은 다 했습니다. 이 위원들이 지금 두 명에서 네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 근거가 전혀 전무합니다. 활동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단 통장님들이 권유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내역을 제가 보고 처음에 놀랐어요. 제가 파악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고 엄청난 활동을 했는데 복지위원님들이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좋습니다. 그러나 동에 있는 동직원,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활동내용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지위원으로 선정만 해 놓았지 그분들의 활동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복지위원들 활동으로 올려놓았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활동한 내역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위원들 활동일지에 의해서 데이터를 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용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당연히 취합한 것을 가지고 횟수를 올려놓았지만 복지위원의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이런 활동한 내역 말고 복지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복지위원들한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복지위원들한테는 과거에는 예산도 없었지만 2008년도에는 1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다음달까지 하면 교육을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해서 분기 때마다 시에서 복지위원이 해야 될 임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제가 받아봤습니다. 복지위원님들 활동 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복지위원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거의 보면 대리인 참석이에요. 각 동에서 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두 분씩 세 분씩 그냥 올리는 거예요. 가서 서명, 사인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복지위원들이고 또 복지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또한 그분들이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단지 지역에서 동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단만 올라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복지위원들이 조례에 되어 있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면 재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 복지위원들께서는 나름대로 활동이 활발하고 또한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이 못하는 부분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해서 이중적으로 다른 데에 있는 분들도 계속 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하시던 분,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또 있으면 그것을 아주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통장님들의 활동이 복지위원의 활동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복지 쪽에서도 말입니다. 그 동네에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적보다는 비전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비전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통장님들을 하면 부정적인,

정용한위원

이중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복지위원들보다 복지를 받아야 될 후원을 받아야 될 분들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복지위원은 어느 부분만 하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108명의 복지위원이 있는데 140명까지 확대해서 좀 더 위원들을 늘리는 대신에 거기에 질을 함께 갖추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르겠습니다. 인원과 예산을 늘려서 활동을 더 부추긴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정식적으로 복지위원회를 분기별보다는 월별, 지금 어차피 지역에 사회복지사분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나가 있는 담당 공무원들과 복지위원들이 주기적으로 날을 잡아서 쉽게 말해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또 자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비전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전에 말씀드린 앞부분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지위원들의 활동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달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그게 비전으로 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4년 5년 장기비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계속 연결돼서 합니까?

이형만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시죠.

정용한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예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마다 활동내역을 본인들이 다 적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인들이 적은 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고, 사회복지사들이 다는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동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편적으로 다 안 하고 계시다고. 그냥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세요. 은행2동은 활동할 수 있는 게 여섯 번이었지요? 236쪽 은행2동 데이터를 한번 봐주세요. 총 활동내역이 몇 번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

이형만위원장

여섯 번이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게 올바른 데이터일 거예요. 은행2동은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3만이 넘거든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지금 복지위원들이 활동한 게 6회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다른 동은 보면 심지어 50회까지 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지요. 지금 여기에서 일지 같은 것 가져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확인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일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서현2동, 정자3동 두 개만 가져와 보세요, 직접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 좀 해보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동에 연락해가지고 팩스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계속 그냥 숫자놀음에 끝나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직원들 총 동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복지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위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정용한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통장도 몇 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시설장들이 복지위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의 동인 성남동만 보더라도 새날청소년쉼터 상담실장, 작은사랑의집 시설장, 중동만 하더라도 사랑의손 봉사단장 김의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사랑의손 봉사단장으로 김의경 단장이 활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시설장들이 복지위원으로 있다면 본인의 시설을 책임지고 활동하고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고 업무가 많을 덴데, 동과 연계해서 복지위원 활동을 하는데 과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되겠는가?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 있는 시설장들과 이분들과 잘 연계되어서 현장과 지역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되는 그런 인물이 복지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한 것처럼 복지위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시설장 또는 그에 관련된 임원진 상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직접적인 원이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서 연계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지위원을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활과 관계된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성남지역자활은 4명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만남은 7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308쪽을 보면 퇴사한 전체 자료가 있습니다. 만남지역자활센터는 조윤제 씨 한 분만 퇴사하고 거의 근무기간이 7년, 5년, 4년, 3년 제일 적게 있었던 사람이 2년 7개월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남지역자활센터는 인원이 11명에서 6명이 퇴사를 하고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명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의 오래된 실장은 지난번에 송사도 있었지만 그 외에 있는 인원들은 거의 입사일이 금년 5월, 금년 8월 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업무가 연계성이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시에서 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급여체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미약하고,

한성심위원

급여체계가 만남지역보다 성남지역이 현저하게 낮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한성심위원

그러면 두 센터를 비교해 보면 지금 308쪽에 표가 나와 있는데 임금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이직률이 높은 것은 내적인 자활센터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고 또 직장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가미되는데, 저희로서도 굉장히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신 것 같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06년도에 성남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도 폐쇄를 해야 될 정도인 것을 우리 시에서 지도 점검을 잘 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여서 정말 개선되어지는 면이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대거 퇴사를 하고 금년 8월 1일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준비해 나간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성과를 보고 이런 것을 시에서 사적인 또는 어떤 압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인정적인 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잘 하여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2006년도부터 이렇게 지적당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우리 시의 인지도가 실추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사 관계로 해서 또 송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일 하는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라든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동의만 하지 마시고, 동의를 하시면 액션으로 이어져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아니면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서 2008년이면 2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왜 이러한 조직을 존치해야 되는지, 금년 8월 1일자로 입사한 분들이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데 왜 방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69쪽과 370쪽을 보면 지도 점검을 했던 조치내용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만남자활은 차량구입 미보고라든지 월차 사용 실비를 좀 과지급했다든지 이런 외에는 금전과 관계가 된 게 없습니다. 370쪽의 성남지역자활센터를 보면 임금 미지급, 통장과 통합관리, 적립금통장의 관리, 분기별 정리, 수익금 적립현황 미보고, 거의 동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주의도 주의지만 시정이 5건이나 됩니다. 지도 점검을 언제 한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 그렇게 큰 대수술 대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지역은 성역화 돼서 건드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활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크게 심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희보 팀장이 월별 실무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일과 끝난 후에 저희가 저녁도 사주고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연찬은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이러한 자정의 노력하고 저희의 노력하고 겹쳐나갔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끊었는데 자꾸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지금 정부 방침으로 자활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자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활사업하면 디딤돌 이런 특정기관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경고를 하고 또 중앙 단위에서도 그런 경고가 있고 그런 대수술을 하고 나서도 과감한 변신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이렇게 지적되도록 지도 점검을 잘 못하고, 도저히 개선의 진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본 위원에게 향후 개선 방향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자활근로사업 위탁협약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자활센터 사업장과 계약주소지가 틀렸기에 계약서 원본을 요청해서 지금 직원이 가지고 와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자료에 오타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형만위원장

계약서에 있는 주소가 잘못 되어 있는 거죠?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계약서에 주소를 제대로 못 적어놓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게끔 만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앞으로는 정신 좀 바짝 차리셔서 실무를 보실 때 제대로 챙겨주시라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자활 성공사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몇 페이지죠? 찾아봐 주시고요. 과장님, 304쪽 봐주십시오. 거기에 자활 성공사례 현황해서 자활 성공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지역자활센터나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약 17억 정도 되는데, 자활 성공률을 보면 성남지역자활은 21%,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는 26%에 그치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

이형만위원장

지금 1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한 인원도 150여 명에 불과해요. 참여인원도 적을 뿐더러 자활 성공률 또한 저조하단 말이에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나가는 돈이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국도비가 더 많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한 80%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하는 사업인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뭔가는 문제가 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활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들이 일반시장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낮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매월 안정적 급여를 국도비를 보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 참여자에 대해서 일차나 시간외수당 등이 여기에 개선되고 자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활장려금이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출범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사업단보다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일반시장이나 일반기업하고 동등한 대우에서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을 하겠다는 의지와 또 자신감이 무척 부족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최종 목표인 수급자 탈피를 하게 되면 또 수급자로서 누릴 수 있는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자녀학비, 의료비 지원, 각종 세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이 중지돼서 당장에 또 생계에 위험이 닥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변명 같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고도 계속하고 또 자활기관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도에서 이런 것에 대해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때 계속 얘기하고 또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지자체나 여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자활사업이란 말 그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생활여건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형만위원장

정부나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이것을 빨리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이끌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얘기 나오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다고. 내년에 가면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의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누군가는 한번 총대 매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기회를 갖고 해보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연찬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깊이 들여다보셔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100% 자신 있게 대답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한번 연찬해서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세요.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시장·부시장 지시사항을 쭉 봤는데, 잡월드 잔여부지 관련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올해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던데. 지금 이것 관련돼서 그간 추진사항들을 보니까 꽤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었네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회에서는 4대 때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해서 집행부에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 대타이틀은 집행부 T/F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다 성남시관광전망대를 해가지고 그와 부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해서 사용할 것인가는 용역비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전망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결되고 그 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7년도에 보니까 용역과제 심의를 올렸다가 12월에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됐네요. 그 이후로도 부시장님 주재하고 T/F팀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T/F팀에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해당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시장·부시장 지시사항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나 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지 자체가 통일이 안 되어서 교통광장 당초 부지를 유원지 부지로 같이 지목을 해가지고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백현유원지하고 별개로 추진되는 거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백현유원지하고는 별개의 부지이고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별개의 부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백현유원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포스코가 사업자인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이나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본 이후에 이 잔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차박물관, 유스호스텔 이렇게 거의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보고 안 했기 때문에,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보고드려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백현유원지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정말 성남시에 마지막 남은 중요한 곳인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들께는 당연히 세부적으로 스타트가 되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도 있고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상이 아직까지 우리 성남시 사회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미비한 상태이고, 노동부에서만 거론이 되고 광역이나 기초나 해가지고 아직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1970년도부터 시작했고 영국은 5만 5000개의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 중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저번에 사회적기업 한마당잔치가 방송에 나와서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크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자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제공에 기여하는 게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도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 같은데, 본 위원도 우리 정중완 과장님께 저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에서 전주시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부분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서 전국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남시가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 자리에 계실 때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내주신 대로 경기도가 거기에 추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초단체도 해야 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경기도는 12월에 큰 이견이 없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275쪽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2009년도도 지금 본예산은 올라가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2009년도에는 얼마 올리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정용한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보통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본예산과 관련돼서 행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3860만 8000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전체 포함해서 말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해가지고 3800만 원.

정용한위원

그중에서 인건비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312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업비는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도사업하고 우리하고 하는 정보센터사업비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사업비가,

정용한위원

그 정보센터사업 빼고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것,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 운영 건은 운영비가 전체가,

정용한위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지금 세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인건비가 얼마, 사업비 얼마, 운영비가 얼마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31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6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 합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원 단위로 해서 그런데 크게는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비가 3천 얼마라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3600입니다.

정용한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홈페이지 운영비가…….

정용한위원

그러면 협의회 운영 전체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용한위원

예산 자료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팀장님들, 뭐하세요? 과장님 좀 도와드리세요.

정용한위원

본예산 목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된 것 답변해 주시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협의회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전체 예산금액이 3761만 6000원으로 인건비가 2908만 5000원이고, 운영비가 853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운영비 속에는 일반수용비가 380만 원이고, 사업비로 사회복지인력 조사홍보요원 위촉 등 해가지고 4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가 853만 1000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급여하고 또 합치다 보니까 계산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인건비 관련돼서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는 부분이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몇 명이 상주해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협의회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사업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은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수진2동에 제일프라자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협의체 사무국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2007년도의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 운영비 사용 용도가 어떤 거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내역은 2007년도에는 487만 5000원인데 공공요금 또 홈페이지,

정용한위원

공공요금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비, 우편물 발송비 이런 것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계약서 두 가지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현재 수진동 제일프라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임차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헷갈린데 지금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 같은 것은 세금에는 포함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월 임차비용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요? 단지 전기세라든지 전화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486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이 계약서에 보니까 180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복지협의체 사무국하고 같이 쓰고 있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줄어서 이렇게 운영비가 준 것입니까? 약 300만 원 정도가 줄어 있는데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줄어든 이유는 정보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도비 보조가 좀 있어가지고 시비 보조를 줄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게 정보센터라면 정보센터라는 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협의회하고 같이 운영하라고 도에서 돈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협의회에다 위탁,

정용한위원

그렇죠. 협의회에다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협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일단은 협의체하고 사무국을 같이 쓰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줄어서 약 3백 얼마가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협의회 사무국을 성남시에서 꼭 얻어줘야 되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회의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꼭 얻어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제33조에 뭐라고 나왔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이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남시가 꼭 그것을 얻어주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타당성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회 사무국이 그 전에는 월드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2005년 8월 1일부터 2008년 8월 16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의 사용내역을 보면 2007년 4월부터 복지협의회 사무국이 복지협의체 사무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쓰게 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때는 사회복지협의체에다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무국을 얻어줬는데, 협의회에서 계약서 없이 그냥 책상을 갖다 놓고 직원도 그쪽으로 출근을 시키면서 사용을 그때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법인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임대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것은 2008년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정보센터하고는 관계없이 왜 복지협의체 사무국에 단체가 임의대로 2007년 4월부터 사용하고 있느냐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4월부터 저희가 정보센터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일을,

정용한위원

사무실이 왜 없습니까? 사무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무실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전 회장이신 이상구 회장님이 쓰시던 월드비전 사무실에서 그것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 여건이 원활하지 못해서 사업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사용토록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에서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때 그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미리 정보센터를 위탁받으려고 준비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에다 먼저 지정을 했다는 답변이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일 자체가 의미가 비슷해서 거기에다 할 것이라는 거지 도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 대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보센터의 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무국이 좀 부실하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1월부터 지역사회협의체 태평동에 있는 것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고,

정용한위원

그것은 2008년도이고, 본 위원이 2007년 4월부터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이 협의체 사무국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성남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에 2007년 4월부터 복지협의회가 사용했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따져서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협의체와 함께 썼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타당하지 않은데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협의체는 협의회 사무실을 얻게끔 예산까지 준 것은 아니잖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앞뒤로 보나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잠깐 감사중지 중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상당히 처음에는 분간이 안 갔다. 왜 안 갔느냐 하면 사무국도 그때 당시 시청 앞에 같았습니다. 그런데 명칭도 거의 흡사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하고 협의체는 엄연히 다르고 성격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묵인해 주고 2007년 4월부터 협의회 사무국을 협의체 사무국에 같이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행부의 잘못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줄었기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사무국이 그때부터 같이 써서 줄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또 아니었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2008년도에 위탁을 받았지만 2007년도부터 정보센터를 위탁을 받기 위해서 먼저 복지협의회에다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실을 같이 쓰라고 승인을 해주셨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도 그 내용은 분명히 남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명백하게 확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도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그것도 있고 또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큰 뜻이 없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탁 하나 맡는 것에 대해서, 위탁을 성남시 집행부에서 이미 각 특정단체한테 지정을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넘어와서,

정용한위원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지요. 그런데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벌써부터 2007년도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이렇게 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가 협의회에서 하는 업무하고 정보센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된 것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의견은 가졌습니다.

정용한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형만위원장

결론을 내리시죠.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정용한위원

지난 일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에서 타당한지, 그런 것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우리 시민을 위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어디 틀에 놓으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해서 저희가 어느 공간을 활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 수원시라든가 안성시도, 수원시의 경우는 시청건물을 하나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못한 저희한테 질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전체 민간단체 사무실에 관해서 내용을 보시면 성남시에서 지정을 해 줬지만 운영비를 명목으로 해서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그냥 이것을 묵인을 해주십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경기도 사업인 정보센터는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위탁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해서 정보센터 운영을 원활히 해줄 수 있도록 그 사무실을 무상임대로 해줬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말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정보센터를 사실상 운영해 오고 있으니까 그 전에 2007년도에 된 것은 성남시 전체 민간과 관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조금 생각이 부족한 것만은,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번에 복지협의체 위탁받은 정보센터의 위탁 신청을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센터는 어디에 신청해가지고 공모한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조직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앙조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경기도에서 그냥 지정해서 운영토록 한 것입니다. 어디 공모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원래 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경기도에서 각 시마다 지정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느냐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만일에 그게 두어도 비대해지거나 또 그것을 크게도 하고자 했을 때는 아마 저희처럼 정보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때는 사회복지협의회도 되고 다른 법인도 해가지고 공모를 할 때는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모를 안 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 안 했습니다.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시범 운영이라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왜 공모를 안 하고 지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가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우선 1년 2년 해본 다음에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 통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매년 시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또한 사무국에 대해서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자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딱 줄여서 특정 복지단체에 사무실을 임의대로 사용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매년 협의회 사무국의 인건비가 호봉수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하셔야 하는데 사업비가 줄고, 인건비 호봉만 늘어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를 주기 위한 형식상의 내용밖에 안 된다고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2008년도에 했는지 이런 것을 명백하게 해주시고, 지금 내용에 예산집행내역만 나왔지 어떤 사업비로 충당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행감이 끝나면 2009년도 본예산이 다뤄지는데 그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협의체하고 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2008년도 본예산 때도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인건비라든지 아예 사업비를 중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해를 구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관계된 것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있는 사무실에 지금 복지협의회가 들어가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이형만위원장

복지협의회는 그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는 사무실 임대비용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협의체에서 쓰게끔 한 예산을 가지고서 협의회한테 자리를 빌려준다는 얘기는 예산을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형만위원장

지 위원님, 잠깐만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저희가 전세로 얻어서 그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보센터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형만위원장

지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용한 위원께서 질의한 연장 선상에서 자활 쪽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왜곡이 돼서 큰일 났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똑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똑바로 준비를 못 했다. 이렇게 결론부터 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해서 각 협의회는 운영경비를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이것이 법령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일반 사회복지법인과 협의회사회복지법인이 같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사회복지법인하고 일반법인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

관근

지관근위원

같으냐고 질의했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법인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반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한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이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협의회사회복지법인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이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협의회라고 하는 곳은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창구입니다. 복지전달체계상 창구가 이원화가 되어야 좋습니까, 아니면 다원화가 되어야 좋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일원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겨서 다양한 복지 욕구를 소위 8대 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를 각각 제공했던 것을 통합해서 제공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달체계가 개편이 됐어요. 그러면서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창구를 일원화시켜라, 그래서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은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달체계의 창구입니다. 체육단체, 문화단체 많은 단체들에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공공건물에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근거를 갖고 조례상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복지 증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주민복지 증진에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각종 체육단체는 체육단체대로 임대해 주고, 행사의 경비를 지원하고, 경상비를 보조해 주고, 예술인총연합회가 그렇고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렇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래요. 특정단체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잘못 했다고 시인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을 임의로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만 시인을 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자, 그것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많은 논란 끝에 시민 중심적 사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본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유감스럽게도 어떤 지침을 위반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을 무상임대 또는 그냥 아무 계약도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시가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시인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사업법상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지방에 조례는 없습니다만, 민과 관의 8대 서비스 영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복지계획과 통합서비스를 하라고 지침을 준 것은 협의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민간영역도 전달체계를 일원화시켜라 해서 예전에 없었던 15인에서 30인 이하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해서 체육계, 문화계, 예술계, 여성계, 의료보호계, 총망라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한 축으로 민간영역의 전달체계의 질서들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시 정부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신도 없고,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고민 없이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만 가지고 근거 없으니, 대통령령밖에 없으니, 보건복지가족부령밖에 없으니 못하겠다. 이러한 수동적인 복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답변을 소신 있게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내부지침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런 규정 저런 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책임과장이 정확하게 복지 패러다임이 바뀐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더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정용한 위원이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월드비전과 계약을 체결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공동대표로 있는 협의체의 공동대표는 시장과 민간인입니다. 그 당시는 이금재 대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원장에게나 아무런 통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이 협의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질문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와 협의회에 관한 차이점을 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과의 관계, 민이 다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긴급 복지 대상자도 심의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한 것이 협의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정책을 건의하고, 교육 훈련을 하고 이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커스가 조금 어긋났어요. 본 위원이 지금 들은 바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고, 답변내용도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이것이 전이가 돼가지고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어, 그게 아닌데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어요. 저에게 그 얘기 할 필요 없고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마다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마인드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 얘기 하지 마세요.

한성심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150개의 기관으로 196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87개소의 단체와 개인이 46개의 단체 41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도 사회복지협의체는 정책을 심의하고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다면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 간에 단체 간에 연락과 협의, 조정, 협동 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정보센터는 거기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정보화센터에 대한 것은 언급한 것이 없고 다만 정용한 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본 위원이 보건데,

관근

지관근위원

한성심 위원 얘기하시는데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답변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지 위원이 지금 현저하게 호도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성심위원

저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법적 근거입니까?

한성심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다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질의의 요지라든지 타깃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용한 위원은 왜 아무런 근거 없이 계약을 했든 사무실 임대가 무상으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왜 협의체에 들어가서 헷갈리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정용한 위원 보고 뭐라고 안 했어요. 제도적 보완을 해서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형만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 위원께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정용한위원

그것 전에 저는 왜 2007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포함된 얘기 아닙니까?

정용한위원

지금은 현재 제일프라자에 있는 사무국은 복지협의체 사무국 내에 있다고 계약서는 써 놓았어요, 2008년도부터 제일프라자 사용할 때부터는. 그런데 그 전에가 문제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이 답변 잘못했다는 내용의 질의였었거든요. 정리가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느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이형만위원장

알아듣고 아까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는데, 지관근 위원이 다시 또 질의를 하니까 과장이 지금 멍한 상태에 계시는데,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내용의 질의인지 이해하고 계시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348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협의체 관련되어서 협의체 내에서의 중복등록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금 우리가 했던 협의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은 한 위원이 같은 협의체 안에서도 여러 분야의 직책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의 중복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48쪽에는 대표협의체위원이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들로 나열되어 있는데 목록을 보시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및 직원현황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이 너무 많아요. 중복이 많다는 것은 대표위원이 옆에 협의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부회장도 되어 있고, 분과위원이 이사로 되어 있고, 여러 분야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중복 여부를 시 차원에서 제도를 왜 못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협의체는 민·관 협의기구가 되겠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민 협의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필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관협의회에 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 회원님들이 이 협의체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협회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정용한위원

이것도 법인단체인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단법인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특정인들이 너무 많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는 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권고라도 중복이 안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민에서 주도하는 단체라고 해도 민에서 속해 있는 부분이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복이 안 되게 민에서 꼭 그분이 아닌 겸직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겸직되어 있어요. 협의회는 어차피 민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도를 못하지만 협의체만큼은 협의회에 계신 분이 아닌 다른 분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어떻게 과장님 대답하는 목소리가 시원찮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말 명단이 헷갈려요. 민·민, 민·관 다 좋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시라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무리 지어주세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용한위원

내용이 더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238쪽 주민생활서비스 모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대동 사랑의집 고쳐주기, 동새마을협의회 동부녀회에서 독거노인 장애인회원들 도배 장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게 중복된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행정기획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에 예산을 주어서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순복

이순복위원

국도비 지원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8대 서비스라는 것은 꼭 사회복지분야가 아니고라도 복지, 주거, 고용, 체육, 문화, 보건, 관광,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 모범 수범사례로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많아요. 새마을 각 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대동만 올라온 게 잘못된 것이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다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 있는데, 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잘 한다는 것만 모범사례로 몇 개 여기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할 때 그래도 좀 크고 자랑할 만한 것만 이렇게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227쪽 129콜센터 긴급복지 신청자 긴급복지지원 처리내역에 있어서 본 위원도 실무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긴급복지심사위원으로서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의 있을 때 주로 긴급복지대상 심의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의료지원 신청은 들어왔지만 금융자산 기준 초과라든지 이렇게 미지연 사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긴급 지원할 수 있는 해당 범위가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좀 여유를 가지고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크게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도와주고 싶은데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경기도가 무한돌보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사람도 조금 완화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7억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긴급복지에서 미처 구제하지 못한 분들을 무한돌보미사업으로 돌볼 수 있게끔 제도가 좀 완화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제도는 완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심사에서 보니까 지원이 다 끝났던 것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긴급사업은 몇 명한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해 주신 외에,

박영애위원

우리 시가 긴급복지에 해당돼서 지원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는 동안에 금융자산 기준 초과라서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왔는데 아무리 집이 있더라도 당장에 현금을 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참 난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부동산은 많지만 어디까지나 움직일 수 없는 현금입니다. 어디까지나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통장님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또 주위에 계시는 복지팀장이라든지 원활하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금액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숫자도 많은 사람을 지원하고 있지도 않은데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다도 행정부지사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은 120만 원 이하 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0만 원이라든가 500만 원으로 늘려서 해줄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박영애위원

월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월수입이 아니라 은행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는 120만 원 이하인데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호를 해줄 수 있도록,

박영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각자 다 다른 것이거든요. 동네에 복지위원도 계시고, 복지팀장도 있고, 동장님, 기타 통장 그런 데서 좀 더 다양하게 원활히 돼서 보호가 되고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숫자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한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9콜센터에서 오면 바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숫자를 지금 위원님께서,

박영애위원

그것은 참 잘못 하고 있네요. 긴급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데이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이 끝났으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끝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후에 얘기이고,

박영애위원

그 후에든지 그 전이든지 이미 계속되어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43쪽을 한번 봐주세요. 10월 말까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만 지금 지원 중인 것은 숫자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 중에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지금,

박영애위원

정확한 명단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몇 명인지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짜 힘없고 힘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TF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가족여성과에 물어보려고 했더니 거기는 저출산팀이 별도로 없더라고요. 한 분이 그냥 실무만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성남시 출산율이 0.83%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출산율이 최하위인데 저출산 관련대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저출산 금액만,

만식

최만식위원

2007년도에 544억이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008년도에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도 544억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 들어가는 %는 일반회계로 따져도 4%가 안 되지요? 거의 그 수준인데, 하시려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78% 정도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 홈페이지에 보면 78%로 나와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9.1%예요. 그런데 예산의 몇 %를 출산예산에 투입하느냐 하면 18%를 투입해요.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정말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염려된다, 이렇게 여러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성남시의 저출산대책 관련 예산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T/F팀에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투입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언론도 보셨겠지만 가임여성 절반이 임신에 대한 의향이 없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어요. 임신할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양육 및 교육부담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경제적 부담이에요. 저희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하셨던데, 사실 성남시에서 성남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성남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자체적 평가에도 나와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냥 지속적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답들밖에 내놓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시민들의 체감 도에 못 미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는 잘 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앞으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올해도 18회에 걸쳐 3400명에 대해서 인식교육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설교시간 이럴 때도 다룰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인식개선사업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 낳으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보다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출산율 제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그런 유인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를 정말 낳고자 하는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관점의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남시 저출산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정책들로 전환을 시도하셔서 보다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자활후견기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이 노인장애인과로 가 있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자료 요청한 사람의 의도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답답했는데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가사간병서비스가 예측 가능한 불용액이 한 2억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남는 불용액 부분하고 아까도 했습니다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도 남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자활후견기관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경쟁력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사간병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관한 이런 것들이 참여주체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는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정부에서 충분하게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가 돼야 체감 복지가 좀 늘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불용액 처리하고 매년 결산 심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의 계획들은 그런 점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관한 것이 수익금 처리 처분내역들을 보면 몇천만 원씩 지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데, 어느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자체 통장이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주로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은행에 얼마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파악하셔야 되고, 성남자활지원센터, 만남자활지원센터 각각의 수입금 처리 처분내용에 관한 사항들이 사고가 날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연대은행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해당 기관장의 이름으로 특정한 금융기관에 예치만 해놓은 것인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사회연대은행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들에게 자본도 없지, 기술도 없지, 해왔던 것들을, 그런 조건들을, 그런 필요 요소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의 자활의 사례들이 정말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를 자금 처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연대은행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센터가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면에서 데이터가?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컨설턴트는 다양하게 있을 텐데, 한 개인을 자활시키기 위해서 그 가구를 자활시키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도 투자해야 되지만 밀착형으로 그들의 자활지원, 자활자립의 지원의 로드맵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밀착형으로 로드맵을 갖고 자활자립을 우리 기관에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성과를 내보겠다고 하는 전략적 목표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인적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더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직원 충원 자체도 저거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직원 충원도 못 했고, 여러 가지 아마추어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 경영전문가나 세무·회계사나 기업 활동하는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들에게 창업 혹은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컨설턴트에 대한 비용 지출은 없어요. 후견기관 종사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이런 것들을 자활후견기관 협의체에서 후견기관은 후견기관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관은 보장기관 대로 연계가 되는 워크숍을 하면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각론 적으로 좀 논의가 돼서 생산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런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설명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2008년 11월 20일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였으나, (주)펀스테이션 대표이사 김용석은 지방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의거 2008년 11월 21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순화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경재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75쪽에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담당기관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자료에 의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스테이션 사업자가 현재 임대분양에 대해서 성남시에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출을 안 해도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특별히 그 사항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용승인 허가를 지금 현재 기준날짜는 12월 20일인데 그 전에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까지는 확인을 안 하셨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분양내역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해서 그 내역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잔액증명에 대해서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잔액증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체 영업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출 안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분양신고에 대해서 허가권자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 준비되신 팀장 있으시면 과장님께 빨리 주세요. 분양승인 건축물 범위가 바닥면적이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신고를 허가권자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한 후에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분양을 신고하려면 분양신고서, 신탁계약서 또는 대리사무계약서, 분양보증서사본, 연대보증서,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 대지등기부의 등본, 분양광고안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수리 여부를 분양신고가 접수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 결정해서 통보해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관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지, 지금 임대분양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충분하게 답변 준비를 하셨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금 다른 직원들이 가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분양신고를 하고 나서 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나면 펀스테이션사는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수리를 하지도 않고 또 접수가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펀스테이션사는 성남시를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분양자가 허가권자에게 허가도 안 받고 성남시의 땅을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또한 이 회사는 시민과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분양광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국 일간지의 1면을 전부 장식해서 분양광고를 냈습니다. 이 분양광고를 낼 때 담당과장께서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먼저 2007년 11월 12일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 (주)펀스테이션,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계약서 준수 철저’ 이게 제목입니다. 내용 두 번째를 보면 ‘우리 시와 귀사 간에 협약한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펀스테이션은 복합시설 건물 연면적 60% 이상 부분은 펀스테이션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분 복합시설 연면적 40% 미만에 한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세 번째 ‘임대분양 상담 시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분양 공급이 아닌 임대분양임을 주시시켜 차후에 계약서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외자 유치 등 모든 사업은 계약 내용대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회복지과장이 성남시 명으로 펀스테이션사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펀스테이션사가 ‘판교·분당 교육문화시설 공익시설 내 상업시설 공급안내’ 해가지고 대문짝만 하게 조선일보에 수차례 광고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분양’이라는 말은 한 구절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시민이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게 임대인지 전매인지 분양인지 어떻게 압니까? 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양을 할 때는 과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분양방법에 있어서 분양대금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펀스테이션사는 분양대금을 별도관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분양대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빨리 주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중에서 분양사업자는 이 대금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서 사용관리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보고한 적이 있는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게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분양자에게 전대차계약을,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전대차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아휴, 참……. 그러면 과장님, 분양을 2007년 10월부터 했다고 자료 제출을 했는데, 계약서 사본은 왜 제출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은 신용이 없는 회사라서, 글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A와 B의 계약서 내용은 확보는 못 했지만 계약서 원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사본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약서 원본 사본이라는 얘기는 분양할 때의 계약서 용지를 얘기하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점용계약서와 용지.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하기 이전의 용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 이후에 체결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계약 이후에 체결된 것은 내용이 일반적인 쌍방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용지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 용지는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계약일자도 대외비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계약일자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원본에 계약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계약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대외 비밀사항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가리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신문지상에 임대분양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점용계약 해가지고 성남시하고의 계약사항 같은 장치가 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분양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압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속기록 혹시 안 보셨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속기록은 봤는데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에게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왜 급여를 주고 있습니까? 성남시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권자 감독권자가 근무를 태만 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은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0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자꾸 부서장들이 바뀌어요,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그리고 증인을 채택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한 번도 증인 출석을 못 시킵니까? 국장님, 왜 출석을 못 시켜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10월 27일날 부임해온 과장이 책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시장이에요, 시장이에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증인 출석이라는 게 실제 제도적으로 민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가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을 누구 책임이냐고, 물론 저희가 설득을 했어야지요. 설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불찰이고,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어떤 이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태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거야 말씀하기 나름이죠.

윤광열위원

첫 번째는 바빠서 그럴 수도 있다. 어떻게 세 번씩 그리고 며칠 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해 줍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증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통보가 가고 그러는데, 윤광열 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소관부서에서 관심사항이니까 독려를 해서 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지요.

윤광열위원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왜 철저히 못하느냐는 말이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준공 전에 그래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자문까지 다 끝내고 마무리 무상임대 계약서의 법률자문 기간에서부터 그 계약서 우리가 초안 잡은 것까지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신뢰보다도 우리로서는 준공 후에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그것을 확보해서 나갈 것이냐, 그게 현실에 대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무자들이 여기저기 자문도 다 받아놓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준공 전에,

윤광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펀스테이션사의 그 행위를 보게 되면 전혀 신뢰성도 없는 회사이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외자 유치한 부분을 보면 언제 들어왔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에 들어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 건립공사비용 지출내역서를 보면 분양대금으로 건축비를,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680억 정도 소요더라고요. 그중에 320억 정도의 외자가 들어왔고, 290억 정도의 분양대금이 입금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초기에는 분양대금도 일부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자체적인 국내자금을 조달해서 집행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외자로 한 것으로 이 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회사에서는 외자유치계획서대로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외자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켜지지 않고 금년 5월에 나머지 외자가 유입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한 번도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추궁한 적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이행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시에서 계속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전혀 말을 안 듣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5월까지는 이행이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안 됐습니다. 그 회사가 2006년 9월부터 200만 불씩 시작해서 2008년 3월까지 3000만 불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국장들이 이 사람들한테 놀아난 것이 다 보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게 되면 외자 유치를 하겠다고 한 게 2005년 11월 16일이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더니 1달러도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2006년 6월 20일날 공사 착공만 승인해 주면 외자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외자 유치 기업간에 신뢰성이 쌓여야 되는데 이 예산은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더불어 성남시에 분양에 대한 허가 절차도 밟지 않고 임의대로 분양하고 그 돈을 공사비용으로 대체시키고, 이런 것을 왜 성남시에서는 방관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외자 유치를 금년 4월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1차적으로 연장을 해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관계는 저희가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은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39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력, 운영계획서 및 예산지원액에 있어서 왜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빠져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지원예산이 없어서, 자체사업비하고 이용료 받은 운영수익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계약을 그렇게 했지만 지도·관리·감독은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영애위원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을,

박영애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는 유료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가 아니다 하는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니면 일반시민을 위한 무료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박영애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 도 단위에서 승인을 내주면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가 금액은 지원 안 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성남시하고 계약서가 전혀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서는 없고 경기도에서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그것은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 부분은 지관근 위원님께 일임하도록 하고요. 오늘 안나의집에서 초대장이 왔거든요. 안나의집이 지어지고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정을 한번 쭉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시에서 했던 역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금년 6월 16일부터 증개축 공사를 시작했어요. 우선 안나의집은 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시설이 많이 노후하고 해서 금년 6월 16일부터 공사로 인해서 급식이 중단되고 12월 9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안나의집도 2009년 예산에는 다른 노숙인센터처럼 예산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성당에서 자체적으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특별한 방법이 없고, 다만 2층 운영부분에서 노숙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안나의집이니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향후 진행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나의집에 대해서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노숙인상담센터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어떤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굉장히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상담센터에는 전액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체 부담금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체 부담금은 운영상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건축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총 5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는 이탈리아본부 이런 데서 후원금으로 우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2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른 성남시의 기관 아니면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후원을 추진해 보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부담 관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시금고에서는 일정 금액을 지원했고 다른 곳에서는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한 번 더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이분들이 시에서 할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자체사업으로 본인들이 해오다가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없는 상황에서 일을 벌여놓고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료급식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시 집행부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노숙인과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관련 예산은 센터하고, 쉼터하고, 리스타트사업으로 해서 한 5억 9000만 원 정도를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리스타트사업에는 얼마가 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리스타트사업만 개별적으로는 1억 5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5억 9000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애위원

5억 9000에서 한 1억 6000을 빼면 4억 3000 정도라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숙인 관련해서 하사함의집이라든지 여기가 3억 4300 정도가 들고, 노숙인 관련사업 푸른자원 금년도에 1억 6600 이렇게 해서 총 5억 1000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리스타트사업까지 합치면 6억 6000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자료 나온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스타트사업을 제외하고라도 5억 1000만 원이 노숙인과 관련한 사업비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성남내일을여는집이 광주에 있는데 임성철 목사가 하는 이 노숙인 관련사업이 여기밖에 되지 않겠는가 또는 우리 성남시 내로 해서는 될 수가 없는가?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과 관련되는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성심위원

2005년도부터이면 지금 3년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시가 점진적으로 예산액은 많아졌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만 보면 리스타트사업 제외하고 5억 1000만 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넣는 것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지원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개인에게 우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다음에는 노약자 아니면 알코올중독자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것도 목적이 되고,

한성심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가조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수치로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자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337쪽의 노숙인 현황을 봤습니다. 금년도 한 해 10월 말까지의 통계치인데 1/4분기에 보니까 11명이 입소하고 상담인원이 32명이에요. 그리고 2/4분기는 입소도 1명도 없으면서 24명이 상담했고 거부한 사람이 17명이에요. 3/4분기를 보면 29명을 상담했어요. 그러면서 19명이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귀가인원이 한 명 나왔습니다. 4/4분기에는 34명을 상담하고 아직 금년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1/4분기에 비해서 2/4분기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적하면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하루에 단순 상담을 8명을 한 적이 있는데 참여인원 두 사람이 어떻게 8명을 할 수가 있는지, 밑에 10월 28일도 두 사람이 7명을 상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그냥 올려놓은 것인지 실제로 한 것인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 마찬가지로 8월 12일자도 보면 상담거부가 8명이고 총계는 단순상담이 5명이면서 전체 숫자는 17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 활동결과의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상담거부를 하면 왜 거부가 됐는지, 상담 거부하는 인원을 단순 상담이라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스킬이 왜 없었는지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식행위처럼 넘기다 보니까 노숙자 관련된 것이 해마다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지만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계속해서 노숙인은 방황하고 있고, 380쪽의 길거리 노숙인 현황을 보니까 32명에서 54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란과 주변, 모란역, 모란대원주차장, 모란8호광장, 모란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13명에서 18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노숙인에서 36%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36%에 해당되는 노숙인들의 프로테이지를 봐서 좀 더 많은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는 고민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고, 지금 하사함의집이라든지 내일을여는집이라든지 노숙인과 관련한 쉼터가 있습니다. 이 쉼터에 현재 46명이 있다고 했는데, 46명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46명이 있는 것은 길거리 노숙인 현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분 46명은 교육을 해서 귀가조치 하도록 또는 이분들 46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 케어를 할 수 있고 노숙인 현황에 나오는 32명에서 54명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향후에 노숙인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야 노숙인이 줄어들고, 노숙인들을 귀가 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을 위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겠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노숙인들의 실태를 상담센터하고 쉼터에서 분석을 해서 3일 전에 노숙인 관련기관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요즘 노숙인은 IMF 때하고 좀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전에는 노숙인들이 40대 이후로 해서 가정이 붕괴되거나 이런 분들 위주였는데, 지금은 청년실업이 많다 보니까 청년노숙인도 많이 발생하고, 사회가 너무도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열등감에 빠져서 모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중독이 돼가지고 몸이 많이 상해져 있어서 정상적인 사항으로는 상담도 잘 안 되고 치유도 잘 안되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을 모은 사항들은 그렇다면 알코올중독자를 그래도 다시 재활을 시키느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활할 수 있는 알코올상담센터에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야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장 궁극적인 사항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서 계속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을 찾아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담당과장으로서 파악은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IMF 때의 노숙인하고 판연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알코올에 젖어 있고 알코올 중독현상으로 돼 있고 또 3명이든 7명이든 집단이 있으면 거기에 말하자면 우두머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할까요, 파지 같은 것을 수거해다 팔아서 전부 다 저녁에는 술에 절어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상담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력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런다면 그 현장에 하사함의집이라든지 내일을여는집에 인원들이 얼마만큼 급히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또한 우리가 노숙자쉼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인원들은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을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 노숙인현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우두머리는 누구인가를 파악하셔서 정말 노숙인들이 거리를 헤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을 보시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약 1억 6600만 원인데 이것이 50% 해도 8340만 원 정도 시의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재활용품을 매입해서 판매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판매금액은 30%는 그분들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면서 쓰시고, 70%는 적립을 시켜줘서 자활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귀가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13명 내외네요. 이 13명은 거의 다 지금 성남시에 배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광주에 있는 사람도 합쳐진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성남인데요, 그 내용은 노숙인들의 특성이 자기가 일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곳이 섞여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13명의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다음으로 철재류 분류사업 이런 것은 지금 하사함의집에서 광주시 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사함의집에서는 야생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수입은 창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남내일을여는집에서 재활용품 수집판매사업에 수익금은 얼마이고, 적립은 얼마가 되어 있다는 것과 하사함의집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내일을여는집으로 해서 광주에 소재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내일을여는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성남 주소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사함의집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성심위원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아예 관여 안 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관여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현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노숙인 문제인데,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안나의집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나의집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있던 분이 에이스침대에 얘기를 해서 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꼭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욕구조사 실시현황을 살펴보니까 욕구조사 시기가 다 다르고 또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욕구조사를 하도록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1년에 한 번씩은 욕구조사를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조사 시기가 다른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지역의 특성이라 하면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시기가 다른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이 각 복지사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관 욕구조사 실시한 시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우리 시로부터 국비 지방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모금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충원하고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되는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지요. 매년 시행계획을 수정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욕구조사가 어느 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실무 의견을 좀,

관근

지관근위원

묻고 답을 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사업계획을 연초에 세우니까 연말에 욕구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을 운영하고 그 1년 운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4/4분기 중에 하고 그 4/4분기 중에 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의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기적인 측면에서 4/4분기가 부적절한 시기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해당부서에서는 차기년도 본예산을 취합하는 시기가 8월 중에 이루어져요. 8월 중에 이루어지게 되면 자체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차기년도 프로그램을 계속사업 이외에 기획사업을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한 부담지시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다르게 올 테지만 우리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욕구조사를 통해서 반영해야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 간에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실무파트 의견도 듣고 사회복지관 의견도 좀 들어서 일치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각종 자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시에 예산 지원하는 복지관이 수정구에 1개소, 중원구에 1개소, 분당구에 3개소 해서 5개소가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예산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예산 받기를 원치 않고 있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좀 문제가,

관근

지관근위원

4대 의회 때도 이 법인이 사실상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법인 취소까지 갈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사실 복지인프라 구축을 한 상황에서 종합복지관 인프라를 폐지한다는 것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어요. 그러면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이 분당의 욕구조사를 2007년 10월에 했는데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자료 받았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지도를 할 책임은 있고, 예산 지도는 안 하더라도. 이것 받았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욕구조사 결과를 제출해라, 아무리 분당이라도 그곳은 금곡동 인근이기 때문에 청솔종합사회복지관과 다르게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립했던 종합사회복지관이 자기네 법인 소유라고 해서 프로그램은 안 하고 수익사업 프로그램만 한다,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헌신적으로 모금활동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덩달아서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10월에 분당종합사회복지관까지 지도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유료프로그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운영상도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미비한 사항이 좀 심각하면 도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욕구조사 결과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추가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해하는 것을 또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그 소지역사회 분당이라고 하는 전체 지역사회가 아니라도 그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 지역사회에 대해서 학원으로 인식하고 있단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료프로그램만 하기 때문에 유료사업을 통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야말로 균형 있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통합프로그램들을 전개해 주면 그나마 이미지들이, 이미지조사도 이 조사항목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른 복지관도 전체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단순한 인지도 조사만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가, 개선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금곡1동 내에 대상별 인구비율을 통해서 5개 대상 층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금곡1동 주민에게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1동 내에 5개 층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하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성 프로그램을 1동 주민에 한해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1동의 영구임대아파트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1동을 치우쳐서 조사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분당구 관내의 전체 동을 향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노인복지분야라든지 청소년분야 기타 일반 아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서 전체 분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입니까, 나형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청솔은 가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가형인데, 그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지원하는데 별개의 단위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단위사업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체 동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8년도에 노인장애인과 소관 자료를 보면 그 단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로 가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요, 그런 내용이시라면 저희가 위스타트 부분으로 해서 목련마을 중탑동에 위스타트를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물어봤는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죠. 종합사회복지관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예산이 있는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긴가 민가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무료경로식당도 구청에서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 급식지원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올해 했으니까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여기에 문제는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사업 이외에 청솔종합사회복지관만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고령자인재은행하고 각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고, 분당구에 있는 각 경로당에 건강관리공단 또 분당구노인회지회,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다양한 노인복지 공급자원들이 투입이 돼서 하는 와중에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이 또 예전에 하지 않았던 올해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파악을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이러한 예산들이 소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될 최고의 민간공동위원장이 있는 복지관에서 이것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가 성남시 전체를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 소지역사회에 관해서 감당하되, 통합복지서비스의 모델을 해줘야 될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오셨으니까 차기년도에 어떻게 이 예산이 배정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사업의 종류만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6대사업들이 효율적으로 각각의 영역 간에 통합적으로 접근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유관자원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통합복지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협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원도 풍부하고 인적자원도 풍부하고. 이런 사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감독을 간섭의 형태가 아니라 지도 감독의 역할을 그런 슈퍼비전을 제대로 줘야 하는데,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못 해주면 다른 사회복지 일반 단종시설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판단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례로 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완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그 내용을 새로운 모델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제시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적인 것들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403쪽부터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13항 14항에 보면 은행골우리집 원·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은행골우리집은 한 곳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은행골우리집 원인지 투인지, 그러면 한 곳은 자연 소멸되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은행골어린이집 원·투가 2007년도에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시설 명을 변경해서 은행골어린이집 하나만 있고요,

한성심위원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은행골어린이집 원이 은행골우리집이 됐고, 투가 다정한우리집으로 됐고, 쓰리까지 있었는데 쓰리는 즐거운우리집으로 시설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원·투·쓰리 이 3개는 동일 재단이든 동일인이 운영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장이 다른 사람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시설장이 다를 뿐이지 직접적인 운영주체는 같은 곳이죠?

순화

권순화아동복지팀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도 됩니까? 지금 아동그룹홈을 보면 은행동에 김광수 씨, 김태식 씨, 김현의 씨, 곽혜영 씨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은행2동 은행주공아파트단지에 이렇게 네 곳이나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침상으로 한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 개를 하는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그룹홈은 거리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은행주공아파트에 과연 저소득층 어린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룹홈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들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출아동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로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여기도 그냥 허가사항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신고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신고를 하면 바로 허가 내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9항에 보시면 성남시아동쉼터가 있습니다. 성남시아동쉼터는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동쉼터는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2006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됐는데, 407쪽에 보면 금년도에도 8867만 7000원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비공개로 해놓았습니다. 이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은 학대를 많이 받거나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외부에 노출되면 그 인근주민들로부터도 반발이 예상되고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골이라든지 동호수가 나와 있는 것 다 없애야지요.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내용이 또 많이 다릅니다.

한성심위원

여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정도로 따지자면 아주 심하게 학대를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 맞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노출이 본인들한테도 되면 안 되고, 인근 주민들한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다 이런 게 노출이 돼서도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공개로 합니다만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성심위원

글쎄요, 비공개라 하더라도 감사서류에 지금 여기만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하고는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감사 자료는 오픈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주택이든 아파트든 그룹홈을 할 수 있는 곳을 집을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에는 지금 대출을 해서 임대를 했다고 하고 그 돈으로 실질적으로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성남동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깊이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노라 하면 그대로 그냥 실적으로 올리는 그런 식의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보고 예고 없이 수시로 나가셔서 실제 실태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것을 좀 빈틈없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비록 거리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한 지역에 너무 많은 곳이 있다면 통합하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우리 시비도 통합을 하면 두 곳이든 나갈 것이 세 곳이나 네 곳으로 나가면 여기에도 세금 손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정한우리집에는 수용아동이 네 명이고, 즐거운우리집은 수용아동이 세 명입니다. 물론 10인 이하면 다 해당은 되겠습니다만 열 명도 아닌 네 명을 운영하고 있고 세 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다 신고하면 허가지역으로 해서 시설로 인정을 받고 개소당 얼마씩 돈이 다 지급되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그룹홈과 장애인아동그룹홈과 같은 사업인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장애인아동그룹홈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주공에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를 다 합쳐봤자 17명입니다. 현재 그룹홈의 정식 명칭이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죠, 그게 규정에는 몇 명 이하로 되어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7명 이하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룹홈에 들어가는 자격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보충이 되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가출아동이 주로 많기 때문에 상담센터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정용한위원

소개를 받아서 넣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같은 곳에 모여 있는 곳에 어떤 데는 세 명 어떤 데는 네 명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런 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찢어먹기 식으로 나누어 하는 것이거든요. 굳이 필요가 없는 것도 그냥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나가서 지도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설치 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시설장 외에 두 명이 나가게 되어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하고 보육사.

정용한위원

406쪽에 보시면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거의 7곳이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시설장과 근무하는 분의 인건비를 뜻하는 것이고, 운영비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가는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제세공과금하고 시설관리 운영비로 해서 매월 23만 원씩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1인당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시설별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인당 나가는 것은 별도로 없고, 그룹홈에 입소가 되는 아이들은 조사와 상담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월 37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죠. 본인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그룹홈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인건비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시설장 1인하고 보육사 1인 두 명에 대해서 1인당 한 1년에 1700만 원 1인당 월 15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지도 점검한 사항에서 이 인원에 대해서 아동그룹홈의 인원이 아니라 시설장이라든지 보육사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면 다 합니다.

정용한위원

다 서류상만 보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서류상으로도 보고 실제 근무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확인합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만 받아서 확인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동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동수와 관계없이 아동의 수용자 성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성명이 있는 인원을 그대로 확인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장 명은 다르겠지만 한 시설장에서 다른 시설장하고 같이 중복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이 시설 수용자는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도 만 18세가 되기 전에 가정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이 그룹홈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안 하셔서 그런지 인원수에 맞는 않는 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셨다는데도 그대로 수용자 성명이 나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지도 점검 나가신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권순화 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혼자 나가셨어요?

순화

권순화아동복지팀장

아니요. 실무자하고요.

정용한위원

전체 시설 중에서 지도 점검 내용 중에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까?

순화

권순화아동복지팀장

아동 확인은 저희가 아동 입소할 때 받아놓은 사항하고 생활기록일지도 확인했고 아이들은,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류로만 확인하셨지요?

순화

권순화아동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류상 확인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이런 식으로 하고 서류상 확인했다는 것은 그동안 형식상 지도 점검만 했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지도 점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정용한위원

지금까지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서류로밖에,

정용한위원

서류상으로밖에 지도 점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현장을 방문했다는 이런 것은 전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순화

권순화아동복지팀장

현장 갔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아동그룹홈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앞으로는 체크를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룹홈 시설을 받을 때는 일단은 거리라든지 이런 제한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꼭 따져주시고 또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곳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과 보육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이 그룹홈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의 지원금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일단 공동생활가정에는 아동 한 명당 얼마씩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룹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동그룹홈에 대해서 서류로만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다만 시설장하고 보육사가 있느냐 없느냐, 갔을 당시에 두 명이 있으면 두 명이 확인이 되는데 한 명이 병원에 갔다 이렇게 되면 한 명을 끝까지 확인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고,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학교를 갔다 한 명은 다른 데 잠깐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원수를 정확하게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기는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아동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상담을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동 숫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소도 분명하게 해 놓기 때문에요. 다만 시설장하고 보육사가 계속 근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정기점검 때 예고를 하고 나가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고, 문제가 되는 곳은 야간에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몇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면 그중에 통계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아까 수용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가족여성과에 질의할 부분인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둘째 자녀 셋째 자녀 허위 청구예요. 분명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겼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계속 받는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자 명단만 있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용자가 다른 데에 나갔다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 한다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담을 하면 내용이 있다는데, 상담만 하고 나가는 적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방법을 우선 수시점검 야간점검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근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한 탐문점검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저녁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9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20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을 가지고 분류를 하자면 노인복지, 아동복지, 일반 사회복지 이렇게 대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난의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를 중요시해서 아동복지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맞습니다. 아동의 경우는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생의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의 경우는 조기 개입을 통해서 정말 미래 성장 동력에 따른 투자라는 개념으로 빈곤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복지가 행해져야 된다. 아동시기에 재정 투입을 할 경우에는 추후 들어가는 비용보다 여러 가지 절감 효과도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후 처치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동복지 관련된 업무를 명확히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대상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그런 증가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는 어때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아동상담센터나 아동쉼터 같은 곳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 아동학대 부분이 가해자들이 주로 부모 또는 친척 이런 분들인데 그 상태가 상당히 심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병까지 앓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혹시 성남시에서 사망한 경우는 없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망까지는 없는데, 현장 확인한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 얘기를 들어오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가 있는 가정하고 편부모 가정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나름대로 프로테지를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겠지만 현재 375쪽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 65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제로 4500 집행됐는데, 올해는 집행에 있어서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마무리 된다고 봐질 때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지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어본 적이 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6590만 원이 예산액이고 현재까지 458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로 워크숍을 코바코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각종 아동시설 종사자라든지 아동위원이라든지 통·반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도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분들을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해 놓았다고 해서 여기에 다 맡겨 놓기보다 적극적인 개입,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성남에서만큼은 아동들이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자랄 수 있도록 정말 미래의 동력이 아주 잘 클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소임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울러 아동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08년 기준 결식아동지원 규모를 보니까 우리가 급식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대상자가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대상자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알고 계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학교 관련해가지고는 그 명단이 학교에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하는 아동들은 학교의 명단을 더해서 지역사회의 기타 저소득층 학생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훨씬 더 학교보다는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말 그럴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성남시 학교 내 급식지원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 초·중·고 학교 내 급식지원 대상자가 1만 1736명입니다. 그것 알고 계셨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몰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모를 리가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교 내 급식 평일 180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대상 아이들이 1만 1736명이라는 얘기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학교 밖 급식 즉 사회복지과에서 방학이나 토요일 공휴일 해서 185일을 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시느냐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은 학교급식은 학교를 나갈 때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를 나가지 않을 때 방학 때는 그 학생들까지 지역에서 합해서 급식을 담당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학생수는 4288명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6048명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288명은 도시락을 주는 아이들이고 1만 1736명과 6048명 즉 5688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대상자 중에 지역급식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 즉 청소년들은 결국 결식을 하거나 결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5688명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에만.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더 많지요. 전국적으로는 학교급식 대상자가 61만 7000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이 25만 8000명이에요. 한 36만 명의 차이가 나는데 성남시도 5688명이라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과장님은 대책이나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5688명이 급식에서 제외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는 다 주고 그 나머지 못 주는 학생을 시에서 준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5688명이 방학 때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방학 때는 학교에서 학교 급식하는 아이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통보해 주는데 왜 숫자의 갭이 생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주는 아이들까지 해서 6048명이라는 얘기예요. 4288명은 도시락을 주는 아이들이고 나머지 숫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6048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 아동급식위원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순화

권순화아동복지팀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학생 중에서 집에서 그래도 밥이라도 차려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신청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갭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아이들이 왜 신청을 안 하겠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집에 차려줄,

만식

최만식위원

5688명의 아이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라니까요. 정말 그런 아이들은 결식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에서 차려먹을 수 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만 이 아이들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학교급식 대상자를 통보받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 안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수조사를 못하지요,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체를 다 확인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아까 아동에 대한 나름대로 견해가 좋으신 분이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이것은 해당 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문제인가? 담당 일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원들이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고유의 사회복지업무 외에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식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수조사가 다 안 되는 데에서부터 원인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안일한 자세로 소극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했다면 안 한 학생만이라도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또 해마다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확한 방법을 찾으셔서 정말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사실 이 아이들을 최종 선정을 해요. 아동급식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열린 것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가 나름대로 아동급식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아이들을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단체라든지 이런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 아동급식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아동급식위원회를 정말 잘 이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급식사업비 예산이 한 해에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62억 3000만 원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까지 치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 가끔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쪽하고 사회복지 쪽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핑퐁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안으세요. 안으셔서 우리 아동들이 결식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남시는 도시락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식권 이런 것은 주지 않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은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급식 전달을 도시락으로 하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나 그것을 전달하는 단체나 그것을 만들고 있는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전염병 같은 것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특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1년에 한두 차례 하지 마시고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락을 배달 받는 우리 아이들의 만족도라든지 도시락 배달을 통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설문조사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데이터들이 다 축적되어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통계를 내서 해마다 누계로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결식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무엇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410쪽의 어린이날 행사 예산집행내역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어린이날 행사 관련된 것인데 5월 5일날 하는 행사에 하루에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에 6개, 2007년도에 7개, 2008년도에도 6개가 이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성남시보육시설연합회, 푸른학교, 한민족예술인총연합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환경지도자연합회, 봉산탈춤, 2006년도 것부터 제가 참조 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야 당연히 어린이들 관련돼서 많이 하겠지만 환경지도자연합회라든지 봉산탈춤보존회 여기는 행사가 어린이날 행사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집행하는 거야 요구목록에 행사 자체를 어린이날 관련돼서 해가지고 해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취지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정용한위원

봉산탈춤보존회라든지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같은 것은 예총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갑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업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공모해서 하시겠는데, 이런 데를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형식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운영비 성격하고 인건비 성격을 지원해 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모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1년에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공모하면 보통 몇 개 단체가 공모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푸른학교가 나와 있는데 이따가 지역아동센터를 질의드리겠지만 지금 푸른학교 하면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하시는데, 밑에 보면 푸른학교와 다르게 개별적으로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이분화가 되지 않습니까? 단체 명을 걸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로 알고 있는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유사한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민족예술인총연합회라든지 봉산탈춤보존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푸른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이 좀 다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장소가 달라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어차피 같은 날이지만 장소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좀 성격에 맞는 단체에 지원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런 공모를 하실 때는 어린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에게 공문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데서 공모를 많이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성격에 안 맞는 단체들이 공모 선정을 해서 했다는데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보면 서현문고라고 있는데 서현문고는 엄연히 개인사업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사’자를 붙여놓았는데 사단법인의 ‘사’자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정용한위원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 단체가 공모 신청한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푸른학교도 공모 냈던 내용도 한번 주시고요, 봉산탈춤보존회도 마찬가지이고, 에듀조선 이것은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영어마을 사업체죠. 그런데 여기서도 영어마을행사 외에 에듀조선 이름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셔야 서로 질의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올 때까지 잠깐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9쪽 좀 참조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 및 설치기준이 ‘800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 ‘유도’의 뜻이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유도라는 것은 그쪽으로 쉽게 말해서 홍보를 하는 식으로 ‘800m 이내에 하십시오.’ 이렇게 말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의미로 유도라는 단어를 넣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800m를 못 지킬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커다란 대로변이 있어서 그 대로변 건넛마을에 예를 들어서 대로변은 건넜는데 300m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한다면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럴 때 아동들이 큰 도로변을 지나다니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300m밖에 안 되더라도 내줘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심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과 유해환경이 있습니다. 인근지역과 800m 이내라 하더라도 그런 지역은 좀 피해서 내줘가지고 인근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라, 그런 의미로 해서 유도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저희는 해석합니다. 다만 800m를 최대한으로 지키되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좀 못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재량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청 앞에 나가면 은혜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414쪽을 참조해 주시면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및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2번을 보시면 태평2동 3363번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청 민원실 바로 앞에 보면 간판도 보여요. 그리고 하은지역아동센터도 참조해 주시고, 16번에 보면 태평2동 3280번지예요. 그리고 414쪽에 보시면 태평동 푸른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또 26번에 해맞이학교 태평동 3330번지이고, 32번 친구를 보시면 태평2동 3311번지이고 또 42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과연 몇 미터가 나오는지, 부득이한 사항인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몰라도 시청 민원실 앞에만 친구와 해맞이와 새롬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또한 하은하고 푸른하고 보면 거의 큰 대로를 두고 둔 게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행 지침 마련은 2005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옛날에 마을공부방 형태로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고 있던 마을공부방 개념의 지역아동센터는 38개소가 있었는데 그 38개소에 대해서는 800m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행 지침에 의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갖춘 곳은 바로 2005년도에 설립 신고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부방들은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중에 그 조건을 갖추면 그때서야 신고 날짜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부방들 지역아동센터들은 거리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 신규로 개설되는 곳은 80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413쪽을 보시면 은혜하고 하은의 신고일이 2006년도에 해당이 된다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이형만위원장

유예기간을 얼마나 줬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200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신고일로 잡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113쪽 20번에 보면 아이들천국이 수진1동 865번지에 있고 또한 몇 달 전 2008년 7월 8일날 승인해준 47번에 보시면 부흥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의 거리는 정확히 140m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유로 해주신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왈가불가는 하지 않겠지만 잘못된 사항 이 하나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에 지역아동센터를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했는데 거기는 반려가 됐어요. 거리 제한 때문에 그런 겁니다, 800m 이내에 있어서. 그런데 같이 신청한 47번의 부흥은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같이 신청하신 본인은 안 되고 이쪽은 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판단 미스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그럴 수는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더욱 유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부흥하고 같이 신청하신 분들도 나머지 다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상 미스가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하셨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설득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민원인들이 받아주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직은 100% 받아들인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데 더 설득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은 신청을 받아주고 어느 곳은 반려가 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상 약간 미스가 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분들 입장은 상당히 의원들과 집행부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특혜의 시비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쪽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오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수를 인정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좋은 조례도 내셨지만 언론이라든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허위 인원을 올린다든지, 시설장이 겸직한다든지, 시설과 같이 있으면 안 될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지도 감독 나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가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시설부문에서 좀 미비하게 관리하거나 청결부분이 문제가 됐거나 음식 보관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의 겸직 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다른 곳에 겸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00% 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진솔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연합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보직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아동센터만 확인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은 이번에 지도 점검 나가시면서 현장을 다 방문하신 거예요?

순화

권순화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권순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점검사항은 구청의 관할 소관이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시에서 특별하게 나가서 점검하고,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꼭 나가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46개소를 전부 다 나갔다고는 대답을 못하지만 웬만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최대한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됐습니다. 나가보려고 노력을 더 하시고요.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지적했는데도 2008년 4월에 모 재단의 관장으로 신청하신 분이 시설장이면서 겸직했던 게 서류 심사에서 밝혀졌어요. 그 시설은 2년 동안 계속 A등급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지도 점검을 매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등급 기준에 맞추어서 등급을 정해서 했다는데 그런 것은 전혀 파악 안 하시고 그동안 지원을 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례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겸직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환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환됐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500만 원 상당인데요, 그중에 금년 11월에 100만 원 납부되고 나머지 잔액은 1월 30일 이내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집행부의 업무 소홀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겸직을 당연히 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관리가 소홀했고 또한 바뀐 지침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설장들에게 숙지를 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겸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매년 지적하는데 매번 답변이 비슷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설장의 겸직 부분과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 맞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는 같은 층에 비슷한 업종이 같이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권순화 팀장님,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있어서 잠깐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권순화아동복지팀장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다른 시설이 있을 경우에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은 없고, 단지 지역아동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지하나 5층일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피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800m를 준용해서 신고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업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한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같은 건물에서 같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아직 파악 못하셨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만약에 시설장이 겸직을 했다 또한 이용하는 아동이 11월 20일자인가 경인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시설장에서 내용이 밝혀지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에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그리고 그 외 수시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 개선을 시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우리 의회가 다시 개회되겠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그런 시설이 우리 집행부의 지도 감독으로 밝혀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해서 나오는 수하고 한번 대조를 해볼 테니까, 제가 특별히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꼭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아직까지 어린이날 행사 자료 안 왔나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정용한 위원이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800m의 거리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지 않은 것이 지금 나타나져 있고, 조금 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지도 점검이 잘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에 따른 점검과 지도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이 명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일제 점검과 여러 가지 감독을 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그것은 되지 않았으니까 이후에 지도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대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집행부로서 인정하고,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해야겠다. 그 방법이 무엇이 좋을 것이냐? 생각을 해봤는데요,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복지사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일정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을 믿어야 한다. 이런 대전제 하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한 교육 같은 것을 나름대로 시에서도 기회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우선 해야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한결같이 모든 불합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까 똑같은 사례로 그룹홈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 불시점검을 병행하면서 인근의 장님이나 반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용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우편신고 접수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택과 집중인데요, 일단 우리 성남시의 인구를 본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좀 더 늘어나야 합니다. 향후에도 더 많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후죽순처럼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미비한 상태로 있는 것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재점검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사함의집과 내일을여는집에 보면 하사함의집에는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나눠보면 1267만 원 정도, 내일을여는집은 153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차이가 나서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같은 급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 말씀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이에 보면 2007년도는 몇 개의 음향장치비가 네 곳의 단체에 의해서 20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60만 원이 들었고, 홍보비는 작년도에는 254만 원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656만 원 돈입니다. 약 3배 정도가 불었다는 얘기인데, 홍보라는 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 하는 단체에다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중앙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155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음향장비해서 각 단체마다 나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중앙무대를 설치하면서 앰프는 앰프시설대로 음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각 단체의 개별 행사마다 중앙무대가 있고 음향장치가 있고 이런 것인지, 컨트롤박스가 도대체 어디인지, 그냥 시에서는 각 단체의 것을 취합해서 섹터마다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행사 2008년도 사례를 보시면 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중앙무대 설치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음향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중앙무대에 음향과 조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사업비가 15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푸른학교 같은 데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놀이라든가 만들기, 그리기마당 등해서 무대가 필요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음향장비만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만 대여가 되고, 기타 다른 단체도 똑같은 개념인데 각자 많은 어린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섭외하고 그 단체가 여러 가지를 다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 보조금을 330만 원 주면 그 330만 원 범위 내에서 음향장비도 대여하고, 홍보비도 집행하고, 기타 운영비도 집행을 하고, 정산 처리 보고를 합니다. 자부담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관계는 이해가 됐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관련 인건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인건비는 경험을 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조금 높은 단가, 5년 이내에는 그것보다 좀 낮은 단가,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시에서 노숙인 관련해서는 2006년도부터 집행을 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다 있는데 경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경력은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원 같은 경우가 일반 종사원보다 인건비가 더 높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보면 406쪽입니다. 하사함의집에 보면 전체 예산이 있고 인건비 의료비 다 나가고 있는데, 거리노숙인 상담하는데 12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리노숙인들을 상담하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원한테 1인당 1만 원씩 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건비를 받는 인원은 따로 있고 거리에 나가서 상담을 하면 그때마다 한 건당 한 사람에게 일비로 1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월급제 식으로 나가고 상담은 수당 형태로 하루에 1만 원씩 나갑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상담원입니다. 상담원이 인건비도 받고 수당도 받고,

한성심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거리로 나가서 상담을 하면 상담한 수당을 받고 또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이 순찰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합니다.

한성심위원

시간외수당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일종에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성심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1/4분기 2/4분기 3/4분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1/4분기면 이때에 11명을 입소를 시켰습니다. 11명을 입소시켰다는 것은 성과가 있는 것이죠. 성과가 있는데 32명을 상담했어요. 이 상담을 한다고 해서 또 상담비를 주고, 보세요. 2/4분기 때에는 거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담비를 안 준다는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지침에 의해서 출장비 성격으로 하루에 1만 원씩 주는 거랍니다. 1인 상담한 성과급이 아니고,

한성심위원

몇 명을 하던 하루에 나가면 교통비조로 해서 준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펀스테이션 부대시설 점용계약서 이것은 임대계약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임대계약서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받으신 적이 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사전에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한 것 중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건물 무상 사용허가 승인을 내줄 때 사용승인허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갑과 을, 갑은 펀스테이션사가 되겠고, 을은 임대차인이 되겠죠. 여기 보면 임대인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그 보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갑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지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쌍방간 계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못 되고요,

윤광열위원

관여를 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20년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시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인수해야 되는데, 임대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관계를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당초 계약서하고 임대승인 사용계약서, 분양계약서하고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펀스테이션사가 건립한 시설에 입주하신 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제5조 2항을 보면 ‘을이 본 목적물에 대한 점용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당 건물의 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한 사항은 사전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운영관리회사에 상의하여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이 운영관리회사를 둘 수 있습니까? 펀스테이션사가 다른 운영관리회사를 둘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갑만이 이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와 펀스테이션사의 체결계약서상에 제3자에게 운영관리사에게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용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운영관리회사를 둘 수 없는데, 지금 펀스테이션사가 지정한 운영관리회사를 둘 수 있게끔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시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하고 계약서하고 새로 작성할 사용승인허가서를 변호사를 선정해서 자문을 최종적으로 받고 그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갑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제7조 1항을 보면 ‘을은 해당 목적물 건물의 사용 시 갑 및 성남시가 규정한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규정한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관리규정은 원형을 변형시켜서는 안 되고 일부 수리,

윤광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관리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를 보시게 되면 집행부와 본 위원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라 함은 분양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세 가지의 해당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일 것, 이것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야 하고, 두 번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여기에 펀스테이션이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해서 펀스테이션사는 분양신고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분양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분양방법에 따라서 분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회사라 함은 펀스테이션사를 얘기합니다, 본 법률 벌칙조항에 3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될 것이고,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양신고를 허가권자, 성남시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 회사를 신고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자를 모집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통보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펀스테이션사가 본 시설을 분양하겠다는 부분을 허가를 취득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불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허가도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펀스테이션사는 2007년 11월 26일, 그 당시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양경석 국장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날이 11월 26일입니다. 임대사항을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이 회사가 기밀사항이라 답변을 안 해왔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제출 받은 부분에 보면 그 시점까지 19건 77억 9350만 원을 분양해서 분양금을 취득했어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좀 전에 벌칙조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펀스테이션사에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법률 위반 관계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법 개념에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은 분양일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펀스테이션과 계약한 것은 20년간 무상사용 승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점용권을 인정해준 겁니다. 점용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분양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점용권을 재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임대라든가 점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분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있고 임대분양이 있습니다. 임대분양도 분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윤광열위원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고 또 변호사는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변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를 할 것이고, 집행부 측에서도 이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벌칙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펀스테이션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이 끝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위스타트(We Start) 관련된 질의인데요, 383쪽에 위스타트 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아동 건강관리와 영·유아 지원, 취학아동 관리 지원, 부모교육 및 가족관리 이렇게 있으면서 0세부터 12세 아이들까지 빈곤층 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평등한 인생의 출발선을 보장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관리와 투자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특히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취학 준비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평가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사업이 지역아동 관리하고 유아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우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애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더 어린아이들은 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평일에는 보육교사 2명이 근무를 하는데 52주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정방문이나 기관방문이 수월치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 가족여행이나 문화체험, 부모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김현경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육센터 운영에서 126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52주 프로그램 내용이나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가정방문은 우선 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하고, 기관방문은 3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기관방문은 기관에 대한 시야, 그러니까 일반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다는 의미로 진행하고, 가정방문은 상담이라든가 나름대로 학생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5살 미만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 성장기에 뇌의 95%가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빈곤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영향이 특히나 학업 성취도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아이들은 한글 다 떼고 수학도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것도 일정 정도 준비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빈곤가정 아동들 같은 경우에 취학 준비에서부터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등한 시작을 보장한다는 위스타트사업의 의의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스타트에 관한 만족도 조사도 하셨는데, 기본방향에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게끔 되는 그런 차이를 최대한 좁힐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동기의 빈곤이 성인기의 빈곤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빈곤이 세습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빈곤아동들을 방치할 경우에 나중에 실업문제나 또는 사회적인 문제 범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속적인 사회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국 연구사례에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 4세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사후적인 대책보다 7배 정도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스타트사업에서 취학 전 5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집중관리와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특별히 프로그램에서 모자라게 보이는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스타트를 분석하고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과 지원을 확대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서 말씀대로 최대한 저소득층 5세 미만의 학생들이 일반학생들한테 뒤져서 출발점부터 늦게 시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도 위스타트 관련된 건데 위스타트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고 보고내용에 보면 중원구 쪽에도 하나를 더 추진하겠다. 그것은 구별로 평형에 맞게 또 균형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위스타트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는 각각 추진 주체들이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자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후견인 맺어주기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단체나 기관들과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어느 수준까지 자기 후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자립내역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한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사업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최초로 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효과를 봤다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중앙정부로부터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사업 명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데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후견인제라든가 각 단체나 기관하고의 연계 또는 자매결연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립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민간분야가 더욱더 참여를 해서 아동복지라든가 일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스타트에서 근본 취지가 빈곤아동들의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면 지금 수정에 하나 분당에 하나 또 중원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에 모든 복지관들이 사실 빈곤아동들에 대한 사업들은 다 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부 지원을 받고 위스타트로 지정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스타트의 본래 취지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인생의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모든 복지관에서 형성된 인프라를 이용해서 위스타트사업을 자체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이 사업이 물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돈을 어떻게든 후원금을 모으든 그렇게라도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그 정도의 어떤 사업의 열의를 갖고 있는 것들은 자체 평가회나 보고회를 통해서 이후에 성남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이라도 배정하면서 전 지역으로 위스타트사업을 추진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네, 어떤 한 지역에서만 3억 정도 되는 돈으로 그쪽 지역 아이들한테만 위스타트사업을 하고 말아라, 이게 정부의 기본 취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한 지역에서 자체 모형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확대와 확산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평가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정부로부터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현경위원

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의 시범사업인 만큼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나를 알아서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관들도 이것을 언제까지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만 됐을 경우에는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고 또 평가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어린이날 행사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해도 관련 없는 단체가 예산을 받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모내용을 보니까 공모했을 적에 제4조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응모자격 기준에 보면 어린이와 관련되거나 또한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그에 맞지 않은 단체들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행사부터는 차질없이 그런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현문고가 주식회사인데 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오타로 판명이 됐습니다. 분명히 서현문고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또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내용의 규정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위임받는 이런 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서현문고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체란 뜻이죠. 아무리 거기에서 어린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영리 목적에 도움이 되는데 그 예산을, 꼭 집행을 안 했지만 오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2009년부터는 차질없이 명백히 규정을 잡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위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교육복지사업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시가 실제 지자체에서 성남시 교육청을 경유해서 학교 안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위스타트사업하고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위스타트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성과가 어떤 성과를 말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해요. 그 성과가 단기에 나오는 성과가 아닐 텐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교복지사업이 우리 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져야 된다. 물론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전국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특성있게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복지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사회사업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요소를 강구해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 관내의 학교복지사업에 관한 실태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복지사업과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동복지팀도 있고 위스타트팀도 있는데 이 곳에서 진행할 사업과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이것을 지역복지계획에 교육복지와 관련한 이 내용을 갖고 정책적으로 연계하지 않으면 충돌되는 지점도 있을 것이고 예산의 효율성, 실효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성과 관리하는데 중요한 평가의 주요 축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연하게 위스타트사업이 무슨 성과를 가졌는지 지금 성과에 관한 정확한 평가가 없어요. 막연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식 확산에 기여를 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아동이나 그 가족이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이릅니다. 섣불리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교육청을 경유하든 다른 부서를 경유하든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정리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정리 발언이 아니고요, 다른 질의 내용인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94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력 현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운영인력이 몇 명 되어 있어서, 종사자 현황은 제가 세부 자료를 더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복지관마다 사회복지사 이외에 별도의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원이 거의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지난 회기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그런 업무에 동원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 대한 인력지원이 별도로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성종합복지관은 금년 4월에 개관을 했고, 중탑하고 한솔하고 청솔 3개소는 분당이 신시가지로 건설되면서 건립된 사항인데, 그 소유권은 주택공사에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 관리는 지금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인이 필요가 없고요, 어떤 사업비로 보충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3년 단위로 협약을 맺는데 협약을 맺을 때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일반관리 부분까지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중탑하고 한솔, 청솔은 주택공사 쪽에서 인력지원을 안 해줘서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나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 소관 사항인데, 주택공사가 거기 시설물 관리 안 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지역은 웬만한 규모의 복지관들에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담 인력이 있고, 연봉이 2600만 원 선에서 고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연한이나 또 이용자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개선이 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된다면 그 정도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사자 현황표를 보더라도 그렇고, 현실을 봐도 그렇고, 서울지역을 봐도 그렇고,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설물 관리인원을 별도로 둘 것을 요청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성남시에 현충탑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자리와 여수동 자리를 고민하다가 여수동에 진행을 하다가 입상된 작품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윤광열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어서 소송에 걸려 있어서 지을 수가 없고요,

윤광열위원

가처분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공모된 분이 했습니다, 작품 출품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출품자가 아니라 최우수 당선자가 가처분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그분한테 짓게 하면 현충탑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보훈단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더 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장소에 보강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새로 조성하는 공원 중에 한 공원을 추모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현충탑을 비롯한 조상님들이나 선열분들의 얼을 가꾸고 이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원로 확장 문제 때문에 현충탑 부지가 협소해지고, 모양도 이상해지고, 우리 시민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는 협소하기 때문에 여수동부지 5500평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웠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종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현 부지로 확장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공모에 당선되신 분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어차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 성남시에 통보한 내용을 보게 되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시의회 등에서 제기한 사항을 보완 현충탑 이전 건립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행을 안 했는지 모르겠고 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현충탑 이전계획안 현상공모에 관하여 재공모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듣고 또 법원의 판단내용을 보게 되면 신청인의 작품을 최우수작품으로 결정함으로서 신청인과 비신청인의 현상공모계획은 유효하게 성립됐다, 유효하게 성립된 거예요. 그다음에 신청인은 현상공모에서 정한 바에 피신청인과 기본설계 실시계획 및 조각품 시공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취득했어요. 또 탑신의 향배가 북서향이라는 이유로 현상공모계획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북서향인 작품을 성남시가 수긍하고 최우수 작품으로 결정한 이상 현상공모계획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러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청하는 그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훈단체, 지금 얼마나 열악합니까? 모든 단체가 와서 사무실도 비좁아서, 그것을 보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남 100만 시민에 걸맞는 현충탑을 건립하고 또 관리동도 지어서 우리가 위패를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기리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 넘기지 말고 단호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정말 뭔가 보여주는 정신을 기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목숨을 바쳐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잘 보살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형식적으로 그런 것은 그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현충탑을 제대로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7분 감사중지

22시 09분 감사계속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먼저 저희 성남탄천페스티벌이 한국경제TV와 한국자치발전연구회 주최 제1회 대한민국 대표축제대상에서 문화예술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저희를 지원해 주셔서 받은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김국봉 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숙 관광팀장입니다. 임성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수감자료 547쪽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문화예술과는 이미 행감 자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참고인을 오시도록 했으니까 장시간 기다리셨고 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에는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 시청사 자리에 대한 용도변경 관련해서 보류를 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지금 시민회관 관련해서 우리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시장 지시사항과 부시장 지시사항에 대한 문화예술과의 이행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어차피 시청사를 옮기게 된다면 이 현 시청사 부지 자체가 시립병원으로 증축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화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군데를 검토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안으로 떠오른 부지가 법원 부지입니다. 법원행정처와 성남법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법원이 이전하는 시기가 2012년도에 가시화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환경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는데 아직 그 단계는 못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과 부시장의 지시사항으로서 중원·수정구에 있는 시민회관이 철거될 것으로 예정이 돼서 적극적으로 몇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법원 부지 이외에도 시청사가 내년에 이사 갈 것을 대비해서 기존 시가지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예컨대 1공단에다 녹지 문화 공간을 확충하자라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구해왔고,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문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문제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평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주어진 문화예술과의 업무내용 중에서 수없이 시장과 부시장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까지만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마치고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 예총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법원부지하고 제1공단 부분은 굉장히 이슈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슈화되어졌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1공단에 대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는 안 했는데, 만약에 1공단 부지에 문화시설을 지어서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견 표시는 했습니다, 의견조회가 왔을 때.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평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남한산성 부지라든지 신흥동 부지라든지 성남동 부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검토했고, 그다음에 여성테마파크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지로서 가장 접근성이라든지 시민의 이용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법원 부지가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상들은 많이 있었는데 행정 절차에 대한 이행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염려가 매우 됐기 때문에 실제 그 흔하디흔한 시민회관 이전에 관한 아니면 문화예술의전당으로 표현이 되든 이런 용역조사 한 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태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배려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개되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먼저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총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총회장님 오셨지요?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영식 참고인은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소속, 직,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잠깐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100만 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장이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남시의 문화복지위원님께 성남예술인 모두를 대변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남시 예총회장으로 성남시 예술인들의 대변자로 행정사무감사의 참고인으로 오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추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더욱더 열심히 검토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전진하는 성남예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예총회장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부담감 있는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은 지역문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영식 예총회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고민하는 일환으로 참고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방금 문화예술과장께서 우리 시 문화행정의 핵심부서에서 성남시 35년 이상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회관이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 1~2년 걸리겠지요. 그런데 예총이 이곳에 오랫동안 사무실로 쓰고 있었고 또 시민회관을 통해서 많은 성남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들을 했는데, 현장에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회관에 관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마냥 2012년 2013년 2015년까지 기다리는 것도 기존 시가지의 시민들을 생각해볼 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예총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저희 시민회관은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 예술인회원들이 창작활동을 통하여 시민들과 정서 함양을 같이 했습니다. 시민회관이 1~2년 후에 없어진다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그러면 구시가지에 극장이 없는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관근

지관근위원

전혀 모르셔서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하다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9년도에 성남시청사가 최소한 12월에 이전을 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가면 시립병원을 짓기 위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철거의 시점은 예측이 되고요. 그 전에 이렇게 공공기관을 순환 배치를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민회관 이전이면 이전 새로운 문화 인프라면 인프라에 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는 게 예측이 된단 말이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예총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혹은 의견들을 해당 부서하고 나누어본 바는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예, 그런 것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의견도 나누어본 바 없고, 예총회장으로서 이 내용에 관해서 건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저는 구시가지에 공연장이 그나마도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좌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 돼서 제가 이 내용도 잘 파악을 못 했고, 작년에 제가 예총회장이 되고 나서 일하다 보니 너무 내용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성남문화예술제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문화예술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제가 올해 몇 회까지 했지요?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22회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2회의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문화예술제에 관해서 쓴 소리도 많이 들으셨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것을 해오셨는데, 설령 예총회장이 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예총회장이 되기 전에 바라본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또 문화예술제를 예총회장이 돼서 진행해본 경험을 말씀해 주시죠.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제가 예총에 와보니까 연례로 치러진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문화예술제를 각 부서에 전부 예산도 그렇고 창의적인 것을 우리가 개척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힘이 있는 데까지 자체적인 우리 예술인들이 창의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뭔가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부장들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창의적인 것을 거기까지는 우리 동아리단체도 많고 또 우리 지부에서 전문화된 사람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적으로 끌어들이면 낫지 않을까 또,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총회장이 되기 전과 되고 난 뒤에 문화예술제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최근에도 그랬고, 예년도 그랬고, 4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문화예술제를 참여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제에 대한 기대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평가들이 많이 엇갈렸단 말이에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제, 각 장르별로 문화예술제에 참여하는데 어디는 일정 정도 참여도 많이 하고 또 만족도도 있고, 어디는 참여도도 너무 낮고 낮은 것에 대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20년 넘게 된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평가를, 성남시 예산이 성과주의에 기초한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도 그 부분에 관한 이해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정책적 과제들을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총에서도 문화예술제와 관련해서 미주알고주알 다 장르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총회장께서 다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장르마다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장르별로 회원들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에 살지 않는 회원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제가 볼 때는 성남에 살고 있는 회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많은데, 상당수가 장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차이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많은 회원들이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지도라든지 함께 하는 내용들이 시민사회와 결합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회원의 명단을 봐서도. 각 장르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우리 성남시에 있는 회원만 가지고 행사를 하면 자체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도, 시민들의 욕구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예술제에 다른 대중예술인들도 참여하게끔 했던 부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출연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르별로 회원들이 성남에 살지 않고 충청도에도 살고 서울에도 살고 광주에도 살고 다양하게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회장께서는 아직 자료를 못 보셔서 그러겠지만 다른 장르에 있는 회원 구성현황을 보면 거주지현황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제를 하는데 이런 구성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참여 화를 유도하는데 한계도 있겠구나! 최소한 그 회원들이 데리고 오는 멤버라도 많을 수 있는데, 성남에 살지 않다 보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창작활동비라고 하는 게 성남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루어질 때는 시민과의 결합력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을 예총회장으로서 각 장르의 회장님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특별히 우리가 예술인의 특별단체다 보니까 장르별에 연극으로 보자면 연극에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할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때는 이쪽이 아닌 다른 데 회원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총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예술 활동하는데 지역의 경계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제가 성공적으로 앞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총산하 각 장르마다 회장님들하고 간부진들하고 문화예술제에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전담반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성남다운 문화예술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 가나 차별성 없고 정체성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남다운 문화예술제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 지역문화정책을 육성시키고 지원하는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이 있어요. 그 문화재단에 예총회장님께서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내용으로 문화재단에서 정책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표현되어지도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축제도 있고 또 문화예술제와 문화재단이 상호간에 연계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가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재단도 출범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우리 예총의 생각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체성과 우리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해서라도 우리 자체의 사랑방이라는 그런 팀들을 활성화시켜서 문화복지관도 다 합체해서 거기에서 정체성을 이루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문화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을 말하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랑방문화클럽하고 성남 예총산하의 각 장르에 있는 멤버들하고 충돌되는 지점은 없습니까? 상호 보완됩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살려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참고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성남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예술제가 지금 9개 지부에서 다양한 장르로서 이번에 치러졌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탄천페스티벌하고 같은 날짜에 중복돼서 예술제가 열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그 이유는 특별히 없었고요, 역대 지금까지 해왔던 게 10월에 문화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예술제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문화예술과하고 의논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5월에 우리가 청소년축제, 모란축제, 우리 예술제 같이 움직이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시기가 중복되다 보니까 성남시민들이 탄천페스티벌인지 성남예술제인지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그 시기를 중복되지 않게끔 순수한 성남예술제로서의 시민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이영식 예총회장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그냥 보내기가 서운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미니콘서트, 길거리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 다 예총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55회를 공연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지요?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애로사항이 예산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출연자라든지 한 번 공연을 1시간 반 공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국악인, 연예인, 대중연예인들하고 저희가 같이 굉장히 가까운 근래에 많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계시고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고 담당팀장님들도 계십니다. 문화재단이 쓰는 예산과 우리 성남예총이 쓰는 예산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껴요. 세상에 한푼 두푼을 쪼개가면서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애쓰는데, 문화재단은 하나 하는데 네 돈 내 돈 할 것 없이 흥청망청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총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님들도 인정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할 수 있는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예총회장님께 한 말씀 드린다면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번 공연을 하더라도 질을 좀 높여서 관객을 학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장년층을 할 것인지 이런 타깃을 세워서 그때마다 공연을 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봄에는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가을에는 어른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버이날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하면 이렇게 많은 미니콘서트, 길거리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사람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을 예총회장님이 예총회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하시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줘보세요. 예총 혼자만 외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성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언제 그 자리를 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총이 문화재단하고 별다른 우리 성남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참고인 잘 부르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55회의 토요미니콘서트를 가졌거든요. 그 장소를 분석해 보면 남한산성 14회, 희망대공원 14회, 모란장터 12회, 분당구청 9회를 빼면 거의 없어요. 지금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 임시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됐던 사항입니다만 차량도 지금 새로 구입된 마당에 성남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저희가 생각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차량을 만들어놓고 무대에 불이 들어올 수 있고 전기를 장치를 할 수 있는 데가 공원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차량을 요구했던 것은 실에는 바늘이 있듯이 무대차량에 발전차량이 같이 있었더라면 학교 운동장이나 각 처에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동에 무료공연을 다 해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각 공원에 불이 들어오는 데가 남한산성하고 벌터산공원, 희망대공원, 모란시장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차가 되게 되면 더 열심히 활성화시키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과 항상 다르게끔 만들어서 우리 자치 내에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팀들도 같이 섭외해서 저희들이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청소년들로 장르별로 어른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어려웠고, 작년에는 처음에 9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무대차량이 없어서 우리가 무대를 한 번 만들면 200 음향 200해서 400이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550만 원 무대를 사가지고 지어서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예총은 행복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것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요, 우리가 발전차량이 있어서 사람만 한 명 더 있다면, 인원이 더군다나 없어가지고 사실 예총이 인원이 총 해봐야 네 명입니다. 저까지 같이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전차량이 있다면 내년에는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젊은 청소년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세요. 혹시 공연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더 많은 성남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대공연차량을 지금 예총에서만 사용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폭넓게 예총이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문화예술과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지금 토요콘서트만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무대차량을 운영할만한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예,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무대차량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더 폭넓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성남시예총회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오랜 시간 이영식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 참고인 퇴장

관근

지관근위원

최영일 과장님,

이형만위원장

최영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께서도 예총회장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공연무대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기사 인건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확충이 요청이 되네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잘하신 거네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본 위원이 향토예술 발굴 유형과 사례하고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실적, 지역문화정책 중 창작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과 기획사업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지역문화정책 중에서 창작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리뜰두레농악을 복원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 오리뜰두레농악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아는지, 지역문화정책 중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정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배려가 없으면 지역문화정책을 우리 성남다운 것으로 만드는데 한계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리뜰두레농악의 사례를 시비를 들여서 우리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또 이것이 우리 성남의 지역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2008년도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일단 오리뜰두레농악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를 시켰습니다. 예산을 1000만 원 지원했는데,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란민속장터에서 공연 때 개막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고정적으로 오리뜰두레농악을 참가시켜서 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알리고, 저희가 수시로 대규모 공연 때는 오리뜰두레농악을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해서 오리뜰두레농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화예술과의 기획사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농악보존협회하고 문화원에서 이것을 발굴하는 그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처럼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지역문화정책을 기획해서 이것을 심화시키는 내용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 자원을 활용하는 그래서 오리뜰두레농악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문화재단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뮤지컬 남한산성 관련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제안했던 사항인데, 뮤지컬 남한산성 제작에 관해서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뮤지컬 남한산성을 새로운 지역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헛되지 않게 30억 예산 투입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성과 있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측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책적으로 지역문화정책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연배우라든지 여타 많은 배우들에 대해서 성남자원의 활용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남한산성을 너무 잘 아는 문화해설사라든지 그리고 광주시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질의한 내용을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뮤지컬 남한산성 부분은 현재 작가가 시나리오만 완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남한산성이 성공적으로 관객들의 호응도 얻고, 우리 지역의 트랜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다시 저희가 공연을 통해서 남한산성에 대한 이미지를 올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차원에서 광주문화원하고 성남문화원하고 하남문화원 여기가 옛날에 광주권의 하나의 문화의 뿌리였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서 서로 향토문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든지 학술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남한산성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남한산성 부분은 중앙 투융자 심사이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 심사 진행이라든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체크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 부서니까 문화재단이 이 사업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으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중앙 투융자 심사 끝났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중앙 투융자 심사 끝났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협의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따로 따로 논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하면 문화재단에서 어떤 반응을 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공연이라든가 일반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시를 하면 거기에 달리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꼭 저희가 지시한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 관계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고, 남한산성 뮤지컬이 지금 30억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경기도에 지금 예산을 지원 요청하고 있는 중이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 예산 요구한 10억이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억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그런 점이라고요.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 경기도는 여러 파트에서 같이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따로 따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서로 관계 개선을 해서 보다 나은 관계를 지속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시민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시민회관은 어떤 사람들이 대관할 수 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대관 관계는 제가,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그 문제는 문화재단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민회관도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늦도록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일 과장께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우리 문화예술 부분에 성남탄천페스티벌이 대상을 받았는데요, 금년도 내용이 아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작년도 내용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탄천페스티벌만 대상인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한국경제TV하고 한국자치발전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시와 대구 중구, 과천시가 받았고, 전통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강릉, 고령, 청도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유물 부분은 남양주하고 완도군이 장보고축제를 통해서 받았고, 지역특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개 시군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 부분하고 자연환경 부분이 있는데,

한성심위원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 548쪽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시는 거죠? 이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는 8개 단체를 주셨고 2008년도는 4개 단체로 축소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확정하지 않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신청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12월에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2008년도 지원단체는 2007년도에,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단체가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금년은 4개 단체로 축소돼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들에게 프로포자를 하는 그런 스킬을 좀 더 교육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술단체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금년에 4개 단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두 개 단체를 비교를 해볼 것이 있습니다. 예총성남지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건비가 3700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인건비가 6900이 넘어서 그러니까 3200만 원 정도가 더 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인원이 더 충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인지 조금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문화원을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신청금액에서 44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좀 줄었어요. 2100만 원으로 줄었고 또 예총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거의 배로 늘었고 금액도 보면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총은 6100만 원이나 더 해서 167%나 많이 상향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이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 자료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최영일 과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축제에 ‘루미나리에’라는 전기가 들어오는 조명과 관련된 시설을 15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때그때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것을 영구히 보존하면서 무대장식이라고 그럴까요, 무대의 일환으로 영구 보전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얼마간 설치했다가 나중에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너무나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철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료가 많이 들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1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전기료가 들었던 것인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보름이라면 보름동안에 15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루미나리에 부분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란장추진위원회에서 루미나리에 장식을 하겠다 했을 때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게 전기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전기료 그 부분보다는 루미나리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란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모란장에 대한 명물로서의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의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루미나리에를 설치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산 낭비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한 부분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말씀인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한성심위원

이 루미나리에 같은 것은 단순하게 한두 개 있는 것보다는 외국의 경우도 보면 재래시장이든 어떤 상가든 보면 쭉 같이 진열돼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속장인 모란장에 이렇게 화려한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해서 잠깐 한 보름 정도만 운영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모란장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얘기인데, 근거가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회의 자체는 참석을 했는데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그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하여튼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정인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최 과장께서도 예견은 했으면서도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강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견이 된다면 위원회 안을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설득을 하지 못하고 유치하기로 했다면 좀 더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책임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 소재는 분명히 우리 문화예술과장께도 있다고 보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말썽이 될 소지가 있고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예견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방조라고 해야 되나, 좌우지간 이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친 말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이것은 과거 부분이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1500만 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565쪽 박태현음악제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태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1900년도 초에 동경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동요작가로서,

한성심위원

한 마디로 동요작가시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동요작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큰 관계가 없을 듯한, 여기 보면 박태현음악제가 2008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9700 들었습니다.

한성심위원

9700이라는 것은 1억이라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에 보면 팸플릿 인쇄비 홍보비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출연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박태현음악제의 기념사업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이렇게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감독기관인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방치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 조** 가수 임** 가수 이런 사람들이 동요작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해서 근 1억에 가까운 시 예산을 쓰면서 동요작가인 박태현 음악선생님을 기리는 음악제에 대중가수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여성연합합창단이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 합창단이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시합창단이 하루 출연하는 데 150만 원 그리고 또 티까지 250만 원이 들었네요. 하여튼 보니까 물 쓰듯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하는 건가? 과연 성남시 예산이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가?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 2008년도에 박태현음악제를 예산을 증액해서 좀 더 박태현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 업무상황 청취라든가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던 부분이 박태현음악제에 대해서는 창작동요제 외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하고 보고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하셔서 되는 게 아니지요. 여기는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본 위원이 듣기로도 유족들이 “박 선생님이 죽은 관에서 벌떡 일어나시겠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유족들이 원하는 일도 아니고 그럼 누가 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기념사업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 사후약방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도 감독부서인 문화예술과입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응분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한성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에 보시게 되면 다른 분들은 영수자하고 출연자가 동명인데 가수 임희숙 씨에 대한 출연료 400만 원은 서장석 씨가 영수를 했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매니저라고 그래도 임희숙 씨 본인 통장에 송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통장사본과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연락을 취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639쪽을 보게 되면 초림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 후에 예산 및 성과 비교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일단 문화의집 기능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집 기능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문화공간 사랑방 개념으로 한정돼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소사 내지는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하는 설치의 목적부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교육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도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문화의집으로 갈 수 있게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 뒤에 설립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집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계발 보급,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복리증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성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문호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는, 그래서 더 높은 강의를 받기 위해서 문화의집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한 단계 낮은 시설로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성남문화의집이 있고 서현문화의집이 있고 초림문화의집이 있었는데 서현문화의집 같은 데는 등록하려고 새벽부터 나와요. 가 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러겠어요? 초림문화의집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이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의 문화 여가활동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방시키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초림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문화의집을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시킨 데는 분당구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자치센터 주민들하고 문화의집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상당히 심화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근본적인 것은 과장이 얘기하기 곤란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초림문화의집이 활성화가 잘 돼서 이 시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집행하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시설에서부터 모든 게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왜? 초림문화의집의 이용자가 많으니까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민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장하고 나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킨 것에 대해서는 시의 문화정책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강좌에 동참하게 된 부분도 그런 데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것이 동 주민자치센터로만 국한시킨다면 성남시민들의 문화의집 이용을 축소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확장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앞으로 판교도 입주하게 되면 판교도 문화의집을 하나 더 개설해야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시민들이 좀 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박물관 건립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박물관에 대해서 건립계획을 가지고 문화재단의 학예연구소하고 성남문화원의 향토문화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하고 저희 문화예술과의 학예연구사 세 사람을 하나의 테스크포스팀으로 만들어서 지금 권역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성남시의 박물관이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검토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리고 지금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전국을 순회하시든지 벤치마킹하실 텐데, 그것을 시장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한번 청취하시고 같이 보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청취하셔서 그 의견과 같이 더불어서 시장께 보고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게 결정이 되면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가능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항공우주박물관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시간적인 낭비, 정책적인 혼선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의 일부분인데요, 그래서 박태현음악제에 있어서 행사를 내년에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동요제만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원하는 바니까 꼭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649쪽, 학교에는 특기부 지원 내역이 있어서, 지금 본인은 매송초등학교에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영어합창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행사 때마다, 아이들 사오십 명이 그렇게 열심히 영어합창단원으로서, 여기 못 들어와서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참 특성화 교육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내년에 예산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도 예산 올릴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좀 잘 선정하셔서, 매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관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매 행사 때마다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해주면 정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지금 더군다나 영어교육과 병행된 합창단이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581쪽에 성남예총 9개 지부와 가입단체 현황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올라와 있는데 뒤에 행사에 637쪽에 예술인 행사회 할 때는 서예협회 주관으로 서예대회가 있었는데 9개 명단에는 세 협회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서예협회가 다른 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서예협회는 미협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협회라고 하지 말고 미협이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꼭 서예협회라고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물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오타인가, 실수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모란5일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번의 행사를 거치는 중에 본인이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고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언제나 그랬고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용도 보면, 물론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농악대라든지 통상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예술인이 출연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연세가 과도하게 많으신 어르신들이 공연비를 받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모란민속5일장이 민속예술장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찾는 곳이라고 하지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나이 드신 분이 너무 출연하는 데 있어서 좀 식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런데 항상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애들 비보이라든지, 그 정도 예산을 들이면 요새 약간 잘 나가는 아이들을 댄다면 어른들을 상대하는 부분보다 신세대 아이들도 좀 끌어들이면서 모란장터의 향수를 느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그 어르신이 나오셔서, 이제는 힘들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고 노래 듣는 것도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좀, 아까 여기 예총회장님 왔다 가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천편일률적으로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도 더러 있었지만 이런 얘기는 또 직접 본인한테 하기가 뭣해서 제가 안 했던 부분들인데,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확실하시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금방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홍보를 하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젊은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너무 어르신들만 운집해 있지 않은, 젊은 애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8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르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네 개 단체가 했고 2008년도에는 여덟 개 단체가 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질의 좀 드린 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면 문화예술단체에 맞는 그런 단체에다 지원해야 되는데, 하단부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대학교도 문화예술단체인지 좀 궁금합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신청한 내역을 보게 되면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제 개념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방송통신대학교 성남학습관이 성남문화예술단체는 아니지만 그 행사의 성격을 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예술과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어린이 관련된 단체도 아니고 어린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어린이에 관련된 단체에서 행사를 해야지 어린이하고 전혀 상반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도 이 어린이행사 관련된 예산을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통신대학교 성남학습관은 지금 성남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단체하고는 전혀 상반된 겁니다, 행사는 예술행사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은 단체에다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에도 만약에 있었으면 저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환수조치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지원에 탈락됐는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뿐이니까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에 맞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지금 현재 문화단체가 있는데, 예총 관련된 단체가 산하에 아홉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된 부분이면 성남시체육회가 있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따지면 문화예술을 관리하는 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이 있겠고 또한 예총 관련된 각 아홉 개 단체가 있겠지요. 그러나 방향은 좀 다릅니다. 사랑방문화클럽은 동아리 형태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고, 제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각 산하단체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예총 관련된 산하단체 아홉 개 단체 중에서 보면 그 단체에도 가입돼 있지만 특별히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는 팀들이 좀 있어요. 그게 좀 특정팀이더라고요. 그런 팀에서 예술행사를 많이 합니다. 예총에 관련된 산하단체에 가입은 돼 있지만 별도로 다른 예술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체육을 비교한다면 작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생활체육연합회에 축구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서 팀에 관련된 여성축구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어머니축구단은 축구연합회 산하단체니까 한 동아리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받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초에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예총산하단체에 가입을 한 클럽이면, 예를 들어서 성남무용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무용협회에 가면 그 무용협회에서 예산을 받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속해 있는 무용단들이 예산을 다 받아가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올라오기 전에 계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에 협회가 있는데 동아리들이 일일이 다 한다면 앞으로 엄청나게 방대한 예산이 그 클럽들한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박태현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에 보시면 음악비라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500만 원이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을 우리 시향에다가 건네줬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향에 들어간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시향에 들어간 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객원비로 해가지고 박태현음악회 오케스트라 연주회 하는 데 객원이 수석 한 명에다가 일반객원연주자 12명 해가지고 13명에 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악기운반비로 33만 원을 지출했고, 연주하는 사람들 식대로 42만 원, 악보 복사하는 데 25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금액이 객원이라는 명칭이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62명이 연주하는데, 현악부분과 관악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사람,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화음을 못 내는 파트에 대해서는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현음악제도 열세 명의 객원을 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박태현음악제에 나가신 분들은 전부 다 객원들만 썼다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 오케스트라가 다 나갔는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열세 명을 더 충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동요제 하나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인원이 나갔다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주회도 아니고 단 한 부분의, 쉽게 말해서 동요제하고 같은 부분인데 이런 시향에 500만 원이 들어갈 정도로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시향이 연주한 부분이 가수들이라든가 성악가라든가 중창 합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계음을 쓰지 않고 시향에서 연주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시향은 당연히 썼습니다. 그러나 시향도 모자라서 객원을 이렇게 많이 써서 객원비가 500만 원씩이나 지출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가,

정용한위원

행사를 정확히 언제 한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금년도 7월 26일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시향에서 예술단들 응시한 때가 언제였지요? 이번에 추가모집한 때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7월 말경부터 8월 초까지,

정용한위원

이번에 시립시향에는 몇 명 증원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다섯 명 지원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섯 명 증원한 것에 비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더 부족합니다. 저희가 시향의 총 정원을 10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향의 충원율이 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정기연주회를 할 때는 항상 객원연주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정기연주회 할 때 객원연주자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게 항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할 때 보겠습니다. 시향이나 모든 예술단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충당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난 11월 19일에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금년도에 시향의 충원을 아홉 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섯 명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채용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충원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충원을 이번에 못 했던 부분은 응시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적격자가 없었다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도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원 정원은 몇 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원이 몇 명이라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계속 객원을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부분만 충당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증원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충당 못 한 부분을 그냥 넘어갈 것이냐, 내년도에 충원을 할 것이냐 해서 내년도에 충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2009년도에 연주계획이 각 예술단별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휘자들에는 연봉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봤고, 네 번째는 평정에 대해서 의결을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평정은 조례 변경을 좀 해야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평정은 저희가 규칙부터 먼저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평정에 있어서는 주위에 상임지휘자 분들 말씀만 듣지 마시고 단원들한테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630페이지에 성남예총 무대공연차량 사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무대차량 사용하고 나서 이 외에도 별도의 무대 관련된, 조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나간 적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토요미니콘서트 하면서 무대차량이 나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음향이나 무대를 사용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무대비용이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기타 지역이라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토요일에 동시에 네 군데 세 군데를 할 때는 한 군데 빼놓고는 무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음향도 설치해야 되고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나간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무대차량을 만들고 나서 예산 절감 차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다 못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볼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이 무대공연차량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까 우리 이영식 예총회장님께서도 인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력부분도 저희가 충당을 한번 해줬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두 명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명을 해줬지요, 기술파트와 운전파트에. 그런데 앞으로 더 충원을 해달라는 것 같은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발전차량을 2009년 예산에 요구를 했거든요. 발전차량이 나간다고 그러면 발전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또 필요합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무대차량을 만들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반대를 해서 반대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대차량을 만들자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예산 올라왔는데 무대차량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또한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력충당이라든지 기술적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무대차량을 만들고 나면 그 예산 절감 차원이 과연 이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명이 얼마나 되냐 그런 부분도 많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또 있는 것에 또 발전차량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진짜 처음의 의도와 지금의 의도가 점점 달라진다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무대차량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예산을 받아갔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본 다음에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항공우주박물관 제안을 받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항공우주박물관 문서가 온 것은 6월 말경이나 7월 초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안서를 받고 나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언제 하셨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서를 낸다든가 별도의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부터 만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박물관 콘텐츠 차원에서.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난 결론이 항공우주박물관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부지면적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가 결론을 낸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타당성이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제안서는 왔지만 성남시에서 검토를 안 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안 했다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제안서가 항공 관련된 부서에서 9월 30일까지 제안서를 내주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제안서를 제출 안 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9월 30일에 건축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건축과에서요? 그러면 건축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상의 안 하셨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하고는 상의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박물관 사업에 제안서를 낼 적에 그 담당부서를 무시하고 건축과에서 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물관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다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의아합니다.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굳이 그것을,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내용도 보시게 되면 건축과에서 박물관 부지 해가지고 16만 5000평, 4만 99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부지 자체도 확보되어 있는 부지도 아니고 하나의 지도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준다고 그러면 추진을 해보겠다는 차원이지, 건축과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공우주박물관을 꼭 성남에 유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이런 특정 박물관 같은 것도 이런 게 있으면 먼저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맞든 안 맞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박물관을 안 짓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보는 박물관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박물관이란 것이 우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지역 향토성과 도시정체성, 앞으로 향후 성남시가 나가야 될 방향까지 거론하시면서 박물관을 주문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하위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다른 부서에서 생각했던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건축과에서 올리셨다는데 그런 데와 상의를 하셔서 우리 성남시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따로 별도로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게 있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그때 당시 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다가 갑자기 주춤해졌거든요. 주춤해졌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과연 박물관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런 게 올라왔으면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애초부터 박물관 짓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철저하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문화예술과 소관 맞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최근 몇 년 동안의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 빼고 한 명 정도 전문가 빼고 나머지가 다 교수들이거든요. 그리고 3, 4년 전만 해도 미술협회에서 예술가들 세 분 정도가 분야별로 결합해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것으로 명단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특별히 빠지게 된 다른 사유가 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교체된 시점이 2005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뚜렷한 이유보다는 미술협회에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못 했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갖지 않겠느냐고 해서 임기가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 부분에 보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미협에서 이 부분에는 참여를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현경위원

미협에서 참여하는 인사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자질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건데 미협 티오 자체를 없앤 것은 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각 분야별 단체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또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의집 관련 사항입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관련된 것은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심의위원회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139쪽 보시면 문화의집 이용자에 대한 설문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한 줄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도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성남문화의집과 서현문화의집은 저희가 성남문화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문화원에서 자체 조사를 하신 거라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조사는 정례적으로 하는 조사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특별히 요구하신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성남문화의집이나 서현문화의집이 만족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지시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원 직원들이 페이퍼워크가 조금 부족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해서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경위원

설문인원도 그렇고 하여튼 문화의집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굉장히 형식화된 내용인 것 같아서, 기왕에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성남 지역 문화의집이 2억 5000만 원 정도씩 해서 5억 넘는 위탁운영비를 들이고 있는데, 문화의집 경상비 포함된 운영비가 전국 평균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60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김현경위원

협의회에서 일하시는 분을 통해서 자료를 제가 확인한 건데, 전국 평균 문화의집 운영비가 60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문화의집 평균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시의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문화의집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 내용 속에서 관련 부서에서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화의집을 보면 문화원인지 문화의집인지 굉장히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들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면 내가 세금 내서 운영되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의집이다. 이런 인식보다는 어떤 전문적인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하는 문화원에 손님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문화의집을,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 건물의 주인은 우리 주민들이고 시민들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자신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문화의집이 수탁자를 위한 공간으로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동감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보시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성남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같이 있으면서 일부 주민들이 그러한 심리적 위압감을 느끼는 것은 민원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문화원이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굉장히 발휘하고 있고 또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주민들을 몇 번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심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지시를 해서, 어차피 이 건물 자체는 시민들이 주체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도록 계속 지시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도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지도를 해서 그쪽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수탁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칙에서 벗어나는 운영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구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당연히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서 안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를 들면 간판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간판을 바꿔주시고요, 간판 바꾸는 비용을 내서라도 문화의집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24시 경과

김현경위원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문화의집을 찾으면 없어요. 그리고 문화원에 들어가면 성남문화원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문화원에 들어가면 아주 조그맣게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강좌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공간이 조그맣게 있을 뿐이지 독자적인 문화기반시설이고 주요하게 우리 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공간으로서 자기 위상에 걸맞는 홈페이지가 하나 없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의집 위상에 걸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문화의집 홈페이지 부분을 지금 현재 사항에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고, 연간 이용자수만 해도 7만 정도 되거든요. 중복 이용자들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원들이, 요즘에는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교류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기 활동 욕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없기에 정말 없나 하고 봤더니 조그맣게 있긴 있어요. 강좌 소개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의외의 사실이라서 홈페이지를 반드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방시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시설 개방시간을 보면 본래 위탁운영을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더 잘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직영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성남문화의집이 야간 개방을 했었어요. 자원봉사자를 썼었나? 아무튼 제 기억에는 야간시간대에 빌려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운영하면서 야간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현문화의집은 야간 개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운영 규모에서 보시면 서현문화의집이 훨씬 더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강좌 숫자만 해도 447개 강좌를 더 열고 있고요, 이용자 숫자에서는 1만 2996명이 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야간 개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성남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문화원과 함께 공간을 쓰다 보니까 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야간 개방하고 휴일 개방을 통해서 주로 주부층과 아이들 대상 강좌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의 문화 소외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인 예술활동을 하고 싶어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집은 야간 개방과 휴일 개방 프로그램을 반드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검토를 해서 하신다는 것은 그런 방향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집 관련된 제안은 그 정도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연구실적을 묻는 내용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지역문화정책 및 문화예술 인프라 관련 연구용역 실적, 이게 문화예술과에다 요구한 것 맞죠? ‘연구실적 없음’으로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 예산에서 문화예술 항목으로 집행되는 문화의집 민간위탁,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어쨌든 높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정책이 별반 없는 상태에서 나눠주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문화 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문화의집에 대한 정책개발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문화의집이 자체로 조사한, 다니고 있는 수강생들 200~300명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문화정책의 하나로 문화의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의집에 대한 정책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정책에 입각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유사한 문화시설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곳들과 프로그램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의집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문화 기반시설에 대한 또는 지역문화 기반에 대한 정책들을 반드시 생산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화예술 부분 예산이 문화예술과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 탄천페스티벌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자체에서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김현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역문화정책이 광범위하게 수립되고 그것이 진행이 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추진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의 존재의 가치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3년간 지역문화정책 문화예술 인프라 연구용역, 그 정도의 의지면 수정예산에 올릴 법도 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시민회관 문제라든가 여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건의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에만 다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수정예산에라도 최소한 반영할 용의가 있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런 하드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뭐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토지를 확보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문화예술 하드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토지부분을 확보하고 선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토지 확보해서 태권마을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장금이랜드를 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확보가 다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용역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이것을 지을 건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동안 쭉 문화예술과에서 혹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확인해 보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얘기하신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위치는 어디가 적절하냐?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성은 느낍니다.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을 넣고 가면서 또 용역을 내년 추경이면 몰라도 금년 수정예산에 올리기는, 일단 수정예산에 올리면 아까 문화예술과장은 토지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전에 용역과제 심의라든가 그런 행정 절차도 사실은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과업지시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모란장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모란장을 연예인 중심으로 하지 말고, 예술제가 연예인들 살찌우는 행사예요? 시민들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는 노래자랑 같은 것을 해서 연예인 한 명 출연료 줄 것을 한 명 덜 출연시켜서 노래자랑 해가지고 1등 2등 선정해서 상품을 주고, 지역마다 공연 다니시잖아요. 수정구면 수정구 희망대공원에서 노래자랑하고 남한산성에서 하고 중원구, 분당에 가서 해서 1·2·3등을 추려서 종합적인 노래자랑을 그분들하고 경연해서 1·2·3등 해가지고 상품도 주고 그러면 시민들도 즐겁고 그럴 텐데, 성남예술제는 연예인들 살찌우는 예술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셔서 그런 쪽으로 예술제를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모란시장,

순복

이순복위원

모란시장이든 찾아가는 콘서트든 보면 똑같은 사람이 출연합니다. 함재옥 씨 같은 분들 처음에 볼 때는 재미있지만 두 번 세 번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보면 웃음도 안 나와요. 모란장을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남한산성 예술제 같은 것을 할 때 노래자랑 같은 것 시민들하고 더불어서 하고 마지막 노래 끝나면 마당에서 어우러져서 같이 춤도 추고 그런 것이 예술제지, 연예인들 데려다가 노래시키고 춤추고 그게 예술제는 아니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총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게 잘 해가지고, 시민하고 더불어서 하는 것이 예술제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정이 넘어서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 안 하신 것으로 물어볼게요. 이번에 제15회 한국연예예술상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게 어떤 예산으로 치러진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경위를 말씀해 보세요. 작년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3억 삭감되지 않았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사를 하더라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에도 없었는데, 한국연예협회에서 자체 행사로 하신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한국연예협회에서 성남아트센터를 빌려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대관료 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에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당연히 제가 물어볼 건데, 재단을 관할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국연예협회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여전히 2007년 10월 6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로 장식을 하고 있어요.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100%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알아서 하잖습니까.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문화재단에서 대관료도 받지 않고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별도로 지적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염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딱 보여지는 예산안이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에도 세우셨더라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 예산도 삭감,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공중파 방송이 선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연예협회에다 요구한 사항이 공중파 방송하는 것을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을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한국연예예술상 치면 성남시나 군포시 안 나옵니다. 공중파 자신 있다고요? 그때 아이넷티브이(i-net TV)에서 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아이넷티브이에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당시 과장님도 공중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아까 지관근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관련된 정말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연구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욕심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여지기식 한국연예예술상 시상식, 성남시에서 해서 무엇을 얻으실 겁니까? 힘들게 사업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면 부시장님이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3단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08년 올해까지 정체성을 구축하고, 09년부터 10년까지 국내 최고의 축제 브랜드화, 11년부터 15년까지 세계적인 축제 위상 정립, 이렇게 3단계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혹시 정책기획과에서 발간한 사회지표 보셨어요? 지관근 위원님, 그것 잠깐 줘보세요. 정책기획과에서 얻어서 한번 보세요. 그 사회지표에 보면 탄천페스티벌 인지도 74%, 들어본 적 없다 26%, 참여도 13.8%예요. 참고로 문화예술제도 말씀드릴까요. 인지도 60%, 들어본 적 없다 39.7%, 참여도 6.5%예요. 이게 성남시에서 발간한 자료예요. 모르셨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성남시 행정이에요. 통합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총괄 질의할 때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시 행정, 문제 있는 거예요. 3단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일단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라고 했을 때 의견을 재단에서 낸 부분인데요, 저희가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천페스티벌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련 부서 의견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장기 3단계 발전계획은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추진을 해보겠다는 부분인데, 어차피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탄천페스티벌이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성남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전국 대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러워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부분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족적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넓게 많이 보시고 들으셔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탄천페스티벌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할 것이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남문화대전이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되어서는 업무보고 한 페이지도 없던데요? 이게 있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도까지 업무보고가 들어가고,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작년도에는 없었으니까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2억,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

만식

최만식위원

영문판 한다고 나왔는데,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5000만 원씩 들여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 배너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 배너에 보면 디지털 성남대전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들어간 거예요. 방금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5000만 원 유지비가 어떤 명목으로 들어갔는지는 제가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유지관리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장을 알리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564쪽 봐주세요. 2008년도 문화재단 종합감사 내용에서 조치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재정상의 조치가 13건으로 3371만 9000원이라고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13건 3371만 9000원은 환수하라는 지시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마지막으로 328쪽 5번을 봐주시면 문화예술과에서 저소득주민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공연 시 소외계층을 초청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2008년도에도 해온 부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술단, 교향악단이나 국악단들의 정기공연이라든가 할 때 소외계층, 모자세대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계층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초대권을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장소는 어디에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문화재단에서도 지적될 사항입니다만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장시간 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타 부서로 많이 전출을 갔습니다. 이 부분은 연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특정 사업 추진이라든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다녀왔는데, 목적사업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 부서에 근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 운영상도,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은 연수를 다녀오면 보고서를 일반 유인물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낀 것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럼으로써 혹시 사업을 완성하기 전에, 연수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기 전에 전출을 가면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무리 보고서를 잘 작성했다 하더라도 다녀오신 분하고 보고서를 본 사람하고 차이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해외 벤치마킹한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분명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최영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영일 과장님이 위원회를 대하는 태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형만위원장

이마에 주름살도 안 보이고, 하여튼 오랜 시간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5일 00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