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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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일 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드릴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 사일정에 따라 재정기획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5건, 건의 20건 등 총 25건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수사당국과 공조, 시민감시단을 활용하여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등 5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으며,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공적자금 활용 시 경제환경위원회 보고 등 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7건, 생활경제과 23건, 지식산업과 14건, 세정과 11건, 회계과 13건 농업기술센터 4건 등 총 72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 추진에 적극 개선 보완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시고, 제출해 드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생활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이어서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에서는 23건과 공통사항으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예산절감 사항, 타 시군 벤치마킹 실적이 일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시려고 그러세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고희영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신 대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기 때문에 직접 감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일단, 행감자료에 대한 것보다도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저녁에 돌아다녀 봐도 불만 켜져있지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생활경제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낙관적인 부분보다 비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과연 성남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성남시 생활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생활경제과장으로서 대단히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서 100여 건의 안정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 경제상황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고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00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과장님 개인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활경제과만 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총괄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서민경제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안건 중의 하나가 성남시 공동물류센터 건립이라는 부분도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심도있게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이미 저희가 자료 탐독은 다 끝냈고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안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가닥이 잡혀있는 것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성남시의 중소유통업소 수가 5805개 업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물류센터의 건립은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로 해당이 되고 이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가능지역은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이 두 개 도시계획용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가능지역을 파악해 본 결과 마땅한 부지를 발굴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공동물류센터가 성남시에 세워졌을 때 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중소유통 5800여 개 업소가 이런 대단위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창고 역할과 보관역할, 도소매 역할, 유통업소에 대한 상품 제공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좋은 효과와 경제활성화와 이런 데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뚜렷한 수치를 대입을 못 시키고 계시고요. 일단 성남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만은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 내용이 몇 년째 계속되는 거예요. 이미 전반기에도 이런 사항은 있었을 거 같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처음 시작된 2006년 3월경부터 성남시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장소를 물색한 결과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 하고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3년간 지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됨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특히 서민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판단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녹음기 돌아가듯이 땅이 없다고 하는 부분만 계속 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자체를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얼마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든가, 어느 공공청사 부분을 통폐합시켜서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겠다든가, 아니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유통센터에서, 과연 공동물류센터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거대한 면적의 농협 ‘하나로마트’ 자체가 성남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냐 이런 것도 비교해서 파격적으로 그런 부지도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 부지의 일부분을. 교통도 좋고 그야말로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땅만 없다. 그 땅을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민간자본이 30%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민간자본 30%를 부담해서 같이 신청하실 그런 주민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 시에서 나올 것이고 내후년에도, 과장님이 그 자리를 떠나도 이 내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인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적이 아니고 일부 뜻이 있는 시민들께서 소규모로 이것을 민간자본의 30% 부담해 가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5800여 업체가 수용되는 큰 장소는 사실상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소규모로 선택해서 민간자본 30%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자본 30%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민간분야가 30%를 부담 안 한다고 하면,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군가 대신 해줄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관계는 민간부분 30% 자부담을 해야 이루어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면 계획 자체를 시에서 못 한다고 포기 선언을 해버리세요. 하지도 못할 것을 질질 끌고 가시면서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대로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등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려 속에 성남사랑상품권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를 지난 회기 때 통과를 시켜드린 바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의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전문가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을 기금으로 묻어놓고, 겨우, 겨우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이자를 가지고 성남사랑상품권을 운영하려는 그 정도의 추진력일 거 같으면 이 부분도 얼마든지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단지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일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민간업자가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 안을 제시한 민간인이 없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한 분이 없었고, 그런데 2건 정도는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건이 안 맞아서 스스로 포기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길만위원

아까 고희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성남시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물가나 환율이나 모든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성남시가 해야 될, 과장님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 내수를 살리는데 일익을 맡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상품권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이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물류비용이 약 30%가 절감이 되는 것이고, 또 14% 정도가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좋은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성남시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업체 30%, 국비 30%, 시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도 지원해 준다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서, 충분히 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중앙정부 국회의원들도 성남시는 국비 같은 것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돈으로만 다 갖다 박을 필요 없이 이런 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상업용지 있습니까? 상업용지 비싸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연녹지 같은 거 구입해 가지고, 아니면 빨리 해서 물류센터 지으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그런 상태이고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몇 년 동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세워달라, 상품권 얼마해 달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뭔지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제가 자연녹지 찾아줄 테니까 우리 시가 매입해서 이거 하렵니까? 못 찾는다고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하나로’ 같은 경우에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쪽을 막아서라도 이런 물류센터 지어서 시민에게 이만큼 혜택이 가고 국비, 도비로도 충분히 하는 사업을 안 하고,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문길만위원

2006년부터 하면 벌써 2년이 다 되는 동안에 어떤 협의체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앞으로 협의체가 주민 스스로 만들어서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각 구청으로 시달을 해서 그런 분을 모집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마땅한 부지가 있어서 부지 선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통해서 열심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일괄적으로 하나를 맡고 하다보니 그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춰지는 거 같은, 이것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도지사가 이것을 지시를 했잖아요. 빨리 물류센터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국비, 도비 사업이니까, 자부담 30% 그것도 협의체 만들면 준비될 거예요. 그런 혜택을 주는데 안 되겠습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다는데 일반인한테 공고도 안 하고 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이거 빨리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공동물류센터 추진경과하고 향후 계획하고 관련 공문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관련 공문이 하나도 없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246페이지에 성남시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추진사항 이 한 줄짜리요. 우리 시의 추진현황, 제가 읽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신청이 없음(타당한 부지 발굴 어려움)’, 이게 끝이에요. 이거 행감자료라고 내놓으셨어요? 이 한 줄이 추진현황입니까? 지금 추진된 거, 그리고 공문, 자료 일체 준비해 줄 수 있으세요? 기다릴까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관련 공문이 없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고도 추진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입으로 추진하셨습니까? 구두로?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공문이 꼭 있어야 추진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4개 부지를 현장 실사와 법적 검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사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언제까지 되겠어요? 현장 갔다온 거하고, 자료 정리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자료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감사 중에 준비되겠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공동물류센터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시군에,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자료가 많아서 찾기가,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나중에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실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군다나 담당 과장님께서 전혀 숙지를 안 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공동물류센터 추진경과 내용을 보면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만 있고 추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가 2267억 원인데, 2005년까지 기 투자액이 145억 원이에요. 그러면 145억 원 투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시행주체가 성남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간인들 30% 지원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사업자도 찾아야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많이 찾아보고 장소도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찾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06년 3월에는 태평3동 3368번지와 상대원동 513-22번지를 물색한 결과도 태평3동 3368번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곤란했고 상대원동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에는 수진동 4768-6번지와 은행동 1944번지, 1945번지를 검토,

영희

이영희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추진을 하려면, 사실 일반 민간인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체인 성남시가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홍보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부지가 있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될 30%를 부담할 민간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장소를 찾지를 못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생활경제과장님, 그 전에 다른 부서로 해서 왔는데 지금까지 과장님들이나 담당 실무진에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 이거죠.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정채진 간사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타 지자체의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운영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지난 4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셨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행감이 딜레이되는 이유가 추진현황에 있어서 자료 준비가 미흡하신 거 인정하시죠? 일 했다는 근거가 자료에 안 나와 있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열심히 추진한 사항은 있고, 답변 서류를 이거밖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소신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근거를 이렇게 만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 추진해 보세요. 정말 보람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조그마한 수퍼들이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고 작은 창고 하나 갖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싼 가격에 먹을 수 있고 상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면, 지금 5000개가 넘는 이 소상공인들에게도 빛이 될 것이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켜볼 거고요. 수시로 보고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20일 전에 목포시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재정여건이 많이 다르죠. 또 수원시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상한 직책을 하나 맡다보니까 시군구를 많이 돌아다니는 일이 생겨서, 그런데 목포시 갈 때는 존경하는 임태희 의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행사장을 갔다 왔는데 차를 막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려서 물어보니까 목포시청에 잠깐만 들러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5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거기에 가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국비를 따온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또 전자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목포시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하고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중앙정부 의존율이 거의 7, 80%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특별보조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도 어느 목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특별보조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의원특별보조금이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 지금 내려가서 목포시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의원특별보조금이 뭔가 알아가지고 오세요. 그게 뭐냐고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의원당 2억씩 예산을 준대요. 우리 시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의원당 2억씩을 사업활동비로 주는데, 20억밖에 확보가 안 됐으니 나머지를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11년 하는데 의원들한테 주는 보조금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산처에 전화를 해서 된 것을 확인까지 했으니까. 이런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에 문길만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한 부분이, 임태희 의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성남시는 예산을 주려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대요.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없대요. 수원시의 올 2008년도 국고보조금이 얼마이고 도비까지 합쳐서 얼마인가를 파악해 보세요. 또 성남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뛰지 않고 있나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재정경제국장님으로서 일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 자립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자에 질의했던 감사에서 좋은 대안까지 말씀했던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정말 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한다고, 우리 의원들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비교가 됩니다. 제가 수원시 당대표라고 계신 분하고 저녁을 먹게 됐는데 부시장 이하 담당 국장님께서는 도에 산대요. 왜 도에 사느냐,자립도가 높지 않느냐 했더니 그래도 올해 목표가 900억이래요. 900억을 도에서 따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나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야당 시절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 여당이 됐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네 분의 국회의원이 다 한나라당이고, 또 중요한 직책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어느 분과위는 위원장님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런 데에 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시겠습니까? 꼭 세금 가지고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성남시민이 내는 세금도 국고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참 일을 하지 않는다. 바로 앞에 말한 재래시장 공동물류센터 이 부분도 국비가 30%, 국비를 따로, 보였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내역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달랑 한 장 내용만 나와 있어요. 의도가 준 사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직불내용 몰라서 자료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성남시 명단을 달라고 한 건데 내역 한 장만 달랑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전자에도 말했듯이 후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본예산서에 국비, 도비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서, 의례적으로 주는 예산이 아닌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 시장님이 뛰어서 해왔느냐 이 부분들이, 저도 우리 성남시 공직자 어디 가면 자랑하고 싶어요. 성남시 공무원들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의원특별보조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말은 없는데,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 교부금을 의원님들한테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의 특별한 경우에 행안부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는 건데, 그 주는 것을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입김이 가야 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목포시 의원이 25명인데 1인당 2억씩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업비는 사업은 다 있겠죠. 사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다 내겠죠. 그런데 분명히 여건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는 교부세 대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시는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상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했느냐는 의중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어떤 시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 준해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내 말의 결론은 열심히 뛰었느냐 안 뛰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국비 신청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뛰어야 될 것이고, 저희 국 소관에서는 지금 하신 부분은 동감하고 받아들이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력은 U-시티 사업을 위해서도 기획예산처라든지 행정안전부에 뛰어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업별로 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충분히 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성남물류센터에 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3월에 성남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우리 태평3동하고 중원구 쪽에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에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수진동이라든지 은행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슈퍼마켓 협동조합하고 같이 부지물색을 하러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도 아니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법적인 요건이, 민간자본이 총 100원이면 그 중에 30원은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는 물론 부지도 어렵지만 민간자본 확보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문길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녹지라든지 어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큰 규모가 아니라도 작은 규모라도 한번 적극 찾아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큰 부지, 우리 성남시의 5000여 업체가 다 수용될 수 있는 부지를 찾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지가 없었던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작은 부지라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고 우선 조건이 민간에서 30%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저희가 국비를 30% 준다고 하는데 왜 못 받아오느냐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국비는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고, 245페이지에 보면 2267억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것이고 이 중에 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뺏어오느냐 이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자료에서 드렸다시피 그런 절차, 또 기대효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사업 봐서 눈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질책을 받습니다만 눈으로 보이는 결과는 없지만 사실상 그동안에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천상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온 김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내역 명단 좀 갖다 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명단은 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보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전체 명단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실 수 있도록,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상임위원회에 갖다 놔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CD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출력하려면 양이 좀 많습니다.

문길만위원

공직자들 전체 것을 다 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우리 성남시 관내 관외 다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고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이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한마디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경기 자체가 너무 곤두박질치고 있고 희망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남시 행정이 지금 시청사 이전하는 정도의 열정만 보이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시청사 추진팀을 만들어서 지하실을 파면서 윗부분을 설계하고, 그것을 패스트 트랙(fast―track)이라고 하더라고요. 설계안을 가지고 자세한 설계도 없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사실 2년 정도 후에 2~3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지어도 되는 것을 지하 땅 파면서 위에 부분은 설계를 하고, 시청사 공사하듯이 이런 열정으로, 이런 열정의 반만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우수한 공무원이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이 부분에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공동물류센터 부분만은 정말 성남시청사 건립 추진하는 심정으로 그것과 같은 업무 추진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의 심정을 다시 한 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얘기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청사는 2~3년 후에 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0원 가지고 할 거면 앞으로는 얼마를 들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왜 질문의 취지를 흐리세요? 지금 2년 3년 후에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열정으로 시청사 짓듯이 시청사 건립 추진하듯이 하는 행정 능력이면 이런 일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것은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우리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아니더라도 벤처기업이라든지 적은 자본 가지고 고급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우리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조기에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또 우리 국은 아니지만 다른 국 소관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 방향들을 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성남사랑상품권, 또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도 늘리고 또 지원도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한 2~3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관내 기업들에게 판로 개척이라든지 일부 어떤 기술적인 것은 전자부품연구원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서 우리 성남이 앞으로 어떤 것으로 먹고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 전략산업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로드맵도 작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성남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초석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자금 조기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해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저희 국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서민생활 안전대책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최선으로 찾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에 불과해요. 무슨 얘기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100대 추진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00대 추진사항 맞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각 국 것을 우리가 총괄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고희영위원

그게 100대 사업입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135건입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쭉 나열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135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하면 추경에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요구하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한 예산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30일 걸리던 것을 3~4일로 당기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켜놓아야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인가가 들어 있는 대책안,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면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 심의하실 때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요,

고희영위원

그 사항이 이 건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세요. 정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285페이지에 성남사랑상품권 매출량 및 매출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건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남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성남사랑상품권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영세 서민과 재래시장과 영세상가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계층에 있는 우리는 성남시민들을 경제적 도움을 주고 크게는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여러 가지 영세서민, 영세상가 등 다 이야기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일반의 대중음식점이나 영세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만든 것은 원래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처음에는 재래시장만 대상으로 했다가 상품권을 확대 발행함으로써 영세서민과 영세상가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이 성남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는 그런 일반 음식점이나 영세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함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랬다가 확대시켰다는 말씀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몇몇 업체이기는 하겠지만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분야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10여 개소가 있는데 제일 많이 활성화된 재래시장은 중앙시장,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이런 시장들은 상품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사용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교육과 설득을 시켜서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성호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 게 성호시장에 있는 점포를 이용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포주가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것은 이걸 가지고 또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귀찮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제대로 올바르게 유통하고 재래시장과 일반 영세상인들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권을 구입한 구매자가 또 불편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소수 한두 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상인들은 다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면이 있을까봐 우리 전문직을 통해서 시장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께서는 다 호응이 좋고, 상품권에 대해서 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성남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만약에 계속해서 이 상품권을 점포주가 받기를 거부한다면 굳이 1000억이란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 점포주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지금 가맹업소가 2008년 7월부터 재래시장 1500개, 소규모 판매점은 2100개로 약 3000개가 되는데 지금은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서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지금 가맹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몇 개소나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한 3500여 개 정도 됩니다.

문길만위원

총 3000여 개가 가맹점인데 현재 가맹업소가 몇 개냐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10월말 현재 3501개소입니다.

문길만위원

가맹업소가 3500개, 공영주차장은 몇 개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그 예산을 줄 때는 가맹업체를 충분히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라고 해서 해준 거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가맹업소로 받고 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고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민간위탁 준 데는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줘봐요. 가맹점 3000몇 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됐어요. 그 자료만 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 기금 조성할 때 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산고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염려되는 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성남시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성남사랑상품권 자체가 악용될 수 있는, 그때도 이 조례안을 다룰 때도 나왔던 부분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이후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해 보시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선 상품권 판매액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산화 조치를 했습니다. 전산화 조치에 따라서 20개 판매점에서 각종 데이터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래시장에서 대행을 해서 하는 사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대책 내놓은 부분에 금액제한, 전산화, 그다음에 또 뭐였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대행을 못 하게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대행은 상인회에서 받아서 교환하는 것을 방지시키겠다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과장님 업무가 매우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원고없이 팍팍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상품권을 회수를 해서 대행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소액으로 장사를 하면서 몸도 불편해서 농협으로 갖다 주기 힘든 그런 부분에서,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금액제한이라든가 전산화라든가 대행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절대 상품권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바로는 이 세 가지가 절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활경제과에서 이 건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봄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건을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례도 통과시켜드렸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위한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용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미연에 방지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해서 잘 해주시고 또 요구한 자료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어서 이상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록을 보니까 유통센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58쪽 하단에 보면 특정매입거래방식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해서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또 259쪽에 특정 매입업체 거래 현황에 보면 2007년도 70개 업체, 2008년도 80개 업체가 특정매입거래를 통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수수료매장을 운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매입거래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겁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특정매입거래 업체현황이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유통센터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탁해서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건 특정매입거래 방법이고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매장이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는 수수료를 안 받고 매출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매장과 특정매입거래를 어떻게 구분 짓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특정매입거래업체에서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하기를 수수료에 의해서 계산이 되지 않고 매출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매장은 원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수수료를 받고 있는 수수료매장하고 특정매입거래 방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수수료매장은 특정매입거래업체한테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 수수료는 우리가 받고 있지만 우리 성남시에 유통센터 총 매출액의 0.5%와 그리고 순수익의 30% 공적자금 하는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 특정매입거래업체의 매출액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센터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남시 수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유통센터에서 불만이 있다고요? 아니,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 수수료매장이 아닌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수수료를 받으니까 수수료매장으로 볼 수 있는데 유통센터가 우리 성남시에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 입장에서는 수수료로 우리가 계산이 되면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매출액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수수료매장으로 시에서 인정은 해주고 있습니까? 특정매입거래가 수수료가 발생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가 비직영 2003년도에 농림부 지침으로 해서 운영주체가 취급할 수 없는 특정품목의 경우 월 매출 대비 5% 범위 내에서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업체는 수수료로 그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 뒤에 나머지는 전부 다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70개 업체고 2008년도가 80개 업체인데 11개 업체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인정 안 한 업체네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나머지 업체는 특정매입거래업체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인정 안 하는 업체를 유통센터에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편법이 아니고 2003년도에 농림부 지침으로 5% 범위 내에서 비율적용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5% 내가 11개 업체라면서요? 지금 2007년도에 70개 2008년도에 80개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나머지는 특정매입거래업체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 특정매입거래업체를 빙자해서 수수료매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수수료를 다 받고 있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11개 업소만,

이상호위원

11개 업체를 인정해줬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시에서 인정을 안 했는데 유통센터에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편법이 아니고 특정매입거래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요. 지금 특정매입거래 방법을 빙자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이상호위원

2007년도에 70개 업체, 2008년도에 80개 업체를 그렇게 받고 있지요? 그러면 5% 내 11개만 시에서 인정을 했으면 나머지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로 계산이 되면 그게 인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받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총 매출액을 어떻게 보고 받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매출액은 총 판매액이 매출액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매출액에 대한 요율이 개별업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가 산출되고, 그런데 유통센터는 이 개별업체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그 수수료 받는 만큼 유통센터 이익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받으면 인정을 해주는 건데 총 매출액으로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유통센터가 총 매출액으로 이익을 보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0.5% 세외수입을 받고 또 순수익에 대해서 3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매장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수수료매장을 시에서 특별한 경우만 인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많은 업체를 인정해주다 보면 시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11개 업체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우리가 매출액으로 해서 수입을 받고 있으니까, 아까 유통센터가 불만이라는 이야기가 이것에 나오는 것입니다. 매출은 전부 다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들여라 해서 매출액으로 세외수입을 우리한테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매장을 인정을 많이 해줄수록 시에서는 수입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펴나갈 때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유통센터가 회계감사도 시에서 정확히 개입을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차원의 감독 관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시 자금과 국비가 지원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건립된 만큼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참고삼아서 특별히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계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이상호 위원장님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임대매장이 늘어나면 정상적인 매출이 안 잡히니까 우리 세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인데 과장님이 그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수료하고 임대매장 현황을 달라니까 이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당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매입거래하고 수수료나 임대매장의 차이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로마트에서 관리하고 카운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다 특정매입이 될 수 있고 모든 매출이 다 잡혀요. 그렇지만 카운터 밖에 휴대폰이라든가 옷 파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수수료매장이라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매장이 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그걸 일일이 손님하고 카운터로 가서 계산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이상호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걸 지금 혼동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수료나 임대매장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하나로마트 카운터를 통과해서 계산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지요. 그래야 모든 게 특정매입도, 특정매입은 왜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납품하는 업체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 바코드에 의해서 그 회사 매출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율 몇 %, 수수료 몇 %가 정확히 나오지만 임대매장은 전혀 이런 게 될 수 없는 게 임대매장이에요. 임대매장 현황이 없다는 것은 현재 당장 가보셔서 임대매장이 그 카운터 바깥으로 널려 있는데도 없다는 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 아녜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특정매입거래업체 현황이 여기 나오는 이것을 수수료매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1개 업체만 수수료매장으로 볼 수 있고 그 수수료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매출액을 통해서 우리가 유통센터에 세외수입이나 공적자금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1개 업체 외이나 수수료매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계일

안계일위원

19개 매장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빠져 있잖아요. 임대현황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대나 수수료나 똑같은 취지인데 임대는 매월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게 임대고 수수료는 경기에 따라서 불안하니까 내가 판매되어서 그 매출액의 몇 %를 주겠다 똑같은 개념인데 그 차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상적이고 카운터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의 소유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수수료는 같이 보는 거고 특정매입은 특정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모든 관리를 카운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특정매입은 임대매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특정매입은 대부분 카운터에서 다 관리되니까 수수료나 임대하고는 전혀 문제가 다른데 지금 임대매장 현황이 없다면 보고가 잘못된 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임대는 점포를 임대하는 것을 임대매장으로 보고 수수료매장은 점포 면적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파는 수수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임대매장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지금 카운터를 통과하는 안에 있는 매장 말고 외부에서 지금 장사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부분도 총 매출액을 해서 유통센터 수입으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파는 금액 총 매출액을 유통센터에서 수입으로 다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판매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매출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거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파는 사람이 수기로 기록하느냐 아니면 현금등록기를 사용하느냐, 이것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것이 유통센터의 카운터하고 전산으로 연결되어서 같이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바깥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가서 현금 자기네들이 받던데.

이상호위원

그거 과장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판대들 그냥 현금 받고 거기서 장사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총액이 잡힙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그건 총액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임대를 주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임대를 주는데 내 매출액을 보고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상호위원

이것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자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점포 임대는,

계일

안계일위원

내가 임대료를 100만 원 200만 원 내는데 내 매출액을 거기다 신고하고 거기에서 또 수수료를 떼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점포 임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 외형을 유통센터의 카운터와 연결해서 그것을 총 유통센터 매출액으로 보고 내부적으로는 수수료를 받지만 총 매출액을 유통된 매출액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볼 때는 유통센터의 총 매출액에 대한 0.5%, 그리고 순수익의 30%를 성남시에서 떼기 때문에 우리는 성남시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확인을 해서 일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호 위원장님 계속 질문하시지요.

이상호위원

264쪽에 공익자금 조성액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자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익금의 30%를 시와 협의해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토록 협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협약은 이용료 부과액이 매출액 대비 0.5%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유통센터에서 공익자금 0.5%를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중에서 보면 성남시 사업이 아니고 유통센터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면 각 동의 부녀회원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우리도 가보면 처음에 우리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시에서 공익자금으로 하는 사업인 줄 모르고 농협유통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위원님 그 주체는 유통센터가 집행 주체고 공적자금 30%에 대한 돈을 어디에서 쓰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30% 내에 대비 0.5%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0.5%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외에 순수익의 30%는 공적자금을 만들어서 집행 주체는 유통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 중에서는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주체는 유통센터지만 어떻게 보면 유통센터 자체가 성남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시민의 재산에서 수익금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부분이 주체는 유통센터지만 유통센터에서 주체를 하다보니까 완전히 유통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진다는 말이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분명히 이 한계는 공적자금의 집행 주체는 유통센터 농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단위가 완전히 우리 성남시하고 관계없는 유통센터의 돈이고 다만 그 돈이 어디다 쓰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유통센터 자체가 시민의 재산인데 시민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가지고 유통센터에서,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총 수입의 0.5%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하고 유사한 데가 수원시와 고양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적자금을 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30% 한도 내에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고, 0.5%의 세외수입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로 유통센터를 우리 성남시 재산으로 사서 거기에서 영업을 한 이익금의 0.5%는 세외수입으로 받고 그 총수입의 30%를 집행은 유통센터에서 하되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0.5% 이용료가 1년에 얼마 정도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장

2007년도만 말씀해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25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2006년도에 14억 1253만 3000원, 그리고 2007년도가 12억 9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006년도에 한 14억 정도, 2007년도에 12억 정도가 0.5% 들어온 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성남유통센터 지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 아시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

이상호위원

민선2기 때 83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비 15% 190억 정도, 국비가 493억, 144억 해가지고 83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세수입이 12억 13억은 너무 적지 않아요? 물론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하려고 유통센터를 건립한 목적은 있지만.

고희영위원

그 정도 세외수입이면 도저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고희영위원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부지면적이 2만 5455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익자금 30% 부분, 이런 부분도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협약 체결이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만 쓴다면 선거법에 제한이 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법에 제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주최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홍보는 시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할 수도 있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우리시 예산이나 다를 바 없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제가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번에 공익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도 거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유통센터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총 수입을 많이 누락시키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봐도 감지가 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성남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십시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이상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특별히 눈여겨 지켜봐서 철저하게 감독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이 있지요? 유통센터도 현장방문 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지금 저희 유통센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리고 부지까지 제공을 하고 전체 매출액의 1년간 우리가 수입 잡는 것이 12억~15억 사이라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것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더라도 지금까지 한 6~7년 되어 가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6년째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짚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도 한번 검토를 해볼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별도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울러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빠진 부분, 임대료와 수수료 매장이 11개라면서요? 그 명단하고 계약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변동되었으면 언제 변동되었는지,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걸 좀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후반기에 오다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업무에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어차피 이상호 위원장께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갈 수 있도록 유통센터의 규모라든가 현황, 그리고 계약을 맺었던 공유재산 임대 부분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 자료를 전부 만들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부 다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 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어서 박권종 대표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직불제 문제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굉장히 시끄럽지요?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하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요? 그렇지요? 차관님도 무슨 차관님이신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구속력이야 없지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해임을 했지요? 보건복지부차관님인가 계시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언론에 난 것은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분이 직불금 타 먹은 죄로 그만뒀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봤지요?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뭘 아닌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이 뭐예요? 그다음에 직불 벼 재배지가 평방미터입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평방미터입니다. 제곱미터입니다. 진흥지역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비진흥지역은?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공직자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성남시 공직자 중에 직불금 타 먹은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명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감사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위원님, 개별적으로 그걸 전부 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논이 약 5,000평이면 대농입니까, 소농입니까? 한 마지기에 200평이면 5000평이면 25마지기인데 옛날식이면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있어요. 약 5000평 가까이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 타먹은 게 2006년도 420만 원, 2007년도 420만 원, 이 부분이 마치 농사를 지은 것처럼, 이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농부가 방아 찧으러 가면서 카메라 들고 가는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처음 봤고, 또 농부가 들판에 가면서 겨울잠바 입고 가는 것도 처음 봤고, 또 농부가 일부러 도로가에 경운기 끌고 가는 것 처음 봤고, 벼 심은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벼 심은 것도 모내기하면 흙이 묻어야 되는데 흙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면서 직불금을 연 42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언론에는 300만 원 타먹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420몇 만 몇 천 원이야, 면수 당.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5,000평을 지었는지도 의심이 가고, 지었다고 하는 부분이 전부 의회를 농락하는 거야. 또 의회를 망신시킨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검찰 이하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도적적인 부분에 의해서 수령했다는 거, 그것도 거짓말로. 저는 농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 혹시 농부 되시는 분들 모내기할 때는 카메라 찍는다고 보더라도 벼 가마 찧으러 가면서 카메라 가지고 가서 사직 찍는 사람 이 세상 천지에 처음 봤고, 처음 본 거 같아요, 본 위원님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들판에 정경을 사진 찍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레벌레 하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남시 의원도 아니고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왜 이 나라가 시끄럽고 또 지금 여야 국정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시의 대응은 뭐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는 3개 구청을 나눠가지고 관외 경작자, 관내 경작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권종

박권종위원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조사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를,

권종

박권종위원

대응책을 강구합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국정조사한 부분에서 이것은 환수조치 및 책임처벌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검찰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한 200~300평, 500평 이런 것은 소농작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취미 삼아서 지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평수를 재보면 거의 4500평인데 이것은 대농입니다. 20몇 마지기를 그것도 아파트에 살면서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6월이나 7월 같은 경우에도 의정활동 열심히 하신 분인데 농사를 어느새 가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어차피 쌀소득보전직불제 생활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히 조사하게끔 고발 조치를 저는 요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직불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사회에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자세히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을 해보실래요. 어떤 혜택이 갑니까? 방금 얘기한 헤베 당 얼마씩 받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데 대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일단 헤베 당 계산을 하고 있지만 7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당 200원 정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한 거고, 이 자료를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직불금을 타먹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구역을 나누면 이상한 얘기지만 분당 사람들이 주로 많이 탔구만. 그런데 지금 몇 백 타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못 하시니까, 8년 동안을 경작하게 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문길만위원

8년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36%가 감면되고, 또 감면된 36% 중에 자농을 했을 때 약 1억 정도가 감면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이래서 직불금 몇백만 원 타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직불금이 뭣 때문에 만들어놓은 겁니까? 이 법은 참 좋은 법이에요. 뭐 때문에 만들어 놨겠어요? 우리 농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나 예를 들어서 FTA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많은 논밭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제의들이 많이 얘기가 왔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보편적으로 다 고향에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고위층이나 지식층이나 정치인이나 이것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쉬쉬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입장표명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한테 맡길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사법권은 없지만 행정권을 갖고 있잖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문길만위원

조사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활경제과에서도 대책상황실을 구성해서 전화도 받고 민원도 처리하고, 각 구청에서 하는 있는 사항을 총괄 질의도 하고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 법이 진짜 좋은 법인데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안 돌아가고 이렇게 된 점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얘기를 더듬더듬, 누구 있냐고 하니까, 여기는 감사장인데, 분명히 거론까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밝혀내야 돼요.

권종

박권종위원

보충해서, 몇 명 있는데 저는 의회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에 아무도 없는데 의회의 수장이라는 의장께서, 이 성남시의회 망신살을 뻗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부천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아마 사표를 낼 것 같은 그런 부분까지 와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런데 의회 의원들에게 어떤 해명조차 없고 당당한, 자기가 농사를 지은 거처럼. 어떻게 25마지기를 개인이 짓습니까? 수내동 아파트에 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5마지기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취미삼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4269평이면 200평이 1마지기라면 21마지기예요. 21마지기가 시골에 어려운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이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직불금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나라에서도 상당히 관심거리였고, 지금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대책을 성남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장시간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대부업 사금융 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신고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운영하고 있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피해현황 신고 받은 거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대부업에 대한 현황과 행정지도한 내역과 처분,

유근주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자료에는 대부업체 수가 현재 315개소라고 되어 있고 지도단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신고한 현황이 있느냐 이거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281페이지에 보면 적발 건수가 있습니다.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유근주위원

적발건수는 지도단속 나가서 적발한 것이고, 신고센터에 피해자들이 신고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신고를 우리한테 하지만 주로 사법기관에 같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유근주위원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여기서 사법관서에 의뢰하잖아요. 신고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건수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이 대부업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을 울리는 것이 대부업자들이에요. 이율 최고가 연 49%로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대부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피해신고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정보지에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각 단체회의에 동정 홍보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대부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홍보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각 구청 동으로 시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시달을 해서 전 주민들이 알아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업체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유기동물 ‘상대원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했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약정서 계약서류 있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상대원동물병원’ 원장이 신계선 씨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신계선 씨가 동물 주계약자예요. 협력업체가 몇 군데나 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270개, 하단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현황은 알고 있고, ‘서울동물병원’이 협력업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서상에는 ‘상대원동물병원’이라고 되어 있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상대원동물병원’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현황을 하나도 몰라요. 그럼 우리 담당은 어디서 현황을 받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구비서류가 많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상대원동물병원’에 자료 다 비치하고 있고,

유근주위원

어디에 비치하고 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상대원동물병원’에,

유근주위원

과장님, ‘상대원동물병원’ 갔다 왔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비치되어 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금광동에 병원 가서 현황을 다 봤습니다. 대장 비치해 놓은 것도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금광동에 있는 것은 ‘서울동물병원’이잖아요. 거기는 어쨌든 협력병원이란 말이에요. 주 계약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모든 것을 협력병원에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변칙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변칙이 아니고, 입찰조건에 협력병원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협력병원은 어디까지나 협력병원이라니까요. 협력병원에서 일 처리하는 것은 주 병원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뭘 모르신다는 것인지,

유근주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원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으면 ‘상대원동물병원’에서 모든 것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계선이라고 하는 동물병원 원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개를 몇 마리 잡아서 어떻게 했는지, 고양이를 몇 마리 했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서울동물병원’에 가보래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칙으로 계약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협력병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것을 변칙으로는 볼 수가 없고,

유근주위원

변칙이 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격여건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입찰해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입찰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했어야지,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할 수 있는 요건에 ‘상대원동물병원’에서 하든 ‘서울동물병원’에서 하든 그 일만 잘 추진되면 하는데 누가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행정제재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행정제재 사항이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통상,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있는 자료에 보면 포획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상대원동물병원’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누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서울동물병원’에 보호시설이 있는데 보호시설에서 고양이, 개를 잡은 내용을 ‘상대원동물병원’ 신계선 씨가 모르고 있다는 내용인데,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계약을 받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그것보다는 고양이나 유기동물이 제대로 잘 잡히냐 안 잡히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유근주위원

과장님,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계약은 왜 합니까? 업체 선정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모집을 해요. 적당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주란 말이에요. 경쟁입찰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입찰은,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입찰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격업자를 선정했으면 모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엉뚱한 ‘서울동물병원’에서만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대원동물병원장은 아무 것도 몰라요. 포획 두수가 799마리인데, 동물병원 원장이 포획을 해요? 가만히 앉아서 7, 8000만 원 벌어먹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고양이 포획자는 별도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이유를 자꾸만 대지 말아요. 잘못된 부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줘야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담당이 실질적으로 모든 상황은 ‘상대원동물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협력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요, 안 그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협력업체에서 받는 것을 정상화시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개 한 마리에 10만 5600원에 799마리, 말하자면 본인도 모르게 돈 받고 있는 거예요, 개값 받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반드시 여기와 계약을 했으면 모든 것은 계약업체하고 거래를 하세요. 그다음에 포획된 개를 처리한다든가 고양이 수술한 그런 현황 파악은 직접 거기로 나가시되 모든 서류는 거기를 통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보면 계약이 1년 단위로 해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 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됐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1년이 좀 모자라게, 그 전년도에 마무리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연말 12월 31일까지 하다보니까 1년이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입찰할 때는 1년 단위로 정확히 기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유기물 포획사업이 국비지원 받아서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변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병설 씨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고양이를 포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김일도 씨, 이병설 씨, 김명호 씨 이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는 김일도 씨, 이병설 씨 둘이 하다가 8월쯤에 김일도 씨가 자진해서 그만 둔 일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1400, 1500마리, 근 2000마리씩 하는데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도 단속을 해줘야 합니다. 성남시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지역을 혼자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특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마리에 2만 5000원씩이면, 이 사람이 보통 한 달에 2, 300마리 잡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잡으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소연하던데, 성남시는 분명히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늦게 내려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때 국비 비례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더 책정하려면 국비를 더 요구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더 요구하는 거 말고, 국비가 언제쯤 내려옵니까? 1년치만 내려와요, 그때그때 내려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바로 내려오지 않고,

유근주위원

여기서 포획두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야 내려옵니다.

유근주위원

계획서는 언제 올립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계획서는 연초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월별로 그 금액이 나와요, 아니면 한꺼번에 나온 다음에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 업체 하시는 분이 하소연을 하던데, 대금 결제가 2, 3개월씩 늦어진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결재를 하도록 하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고양이를 잡았으면 그 잡은 서류를 병원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 서류가 늦게 들어오면 서류 들어오는 대로,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년 예산을 책정했는데 생각보다 고양이가 많이 잡혀서 들어온다든지 이럴 거 같으면 사업비를 초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도 보면 2008년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동물병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획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것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2, 3개월씩 늦어지면 그 사람들 생계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금년 12월에 다시 또 입찰을 보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부터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유근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귀담아 듣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장, 정채진 간사 사회 교대)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고희영 위원입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사금융 문제하고 유기견 문제를 같이 하셨는데, 사금융 문제에서 성남시에서 사금융 잘못하다가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야 한다. 현황을 보면 등록업체 866개 중에서 폐업이 500개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떳다방’ 식으로 가는 거 같아요, 바로 피해가는. 문제점도 나와 있는 대로 ‘사법권이 없고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한계가 있다. 상시 관리체계 구축 및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문제점과 대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저번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어디에다 전화만 하면 나와서 수사를 바로 한다는 홍보도 되고 있던데, 요새 사금융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반짝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성남에 사금융에 피해가 노출될 수 있는 층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래서 사금융이 지금 500 몇 개씩이나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법당국과 최종적인 부분에서 부당 이익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까지 의뢰해가지고 세금으로 환수를 당할 수 있는, 아예 문제가 있는 사금융 업체들은 뿌리를 뽑을 수도 있고 또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줄 수 있을 만큼 강화를 해놔야 됩니다. 문제와 방법은 다 나와 있으니까 기술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건에 관해서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체를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면 성남시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기동물 문제는 어느 위탁업체의 생존권 문제, 이건 사업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위탁업체의 사업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완벽하게 그 문제점을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근무자들을 추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기견과 고양이 중성화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도 끝까지 추적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문제점 자체를 담당 부서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요,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으니 관내 수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 동물병원 아니면 업체한테, 한두 개 업체한테 이것을 줘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사업성으로밖에 진행이 안 돼요.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찌되었든 이 문제도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이 사항이 들어 있어요. 이런 보호시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권을 성남시수의사협회라든가 개인의 사업 위주로 운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고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개인 동물업체보다 수의사협회를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에 도에서 내려온 유기동물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공문을 보면 수의사협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민원을 통해서 2008년도 지침에는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수의사회에 대해서는 못 주게 되어 있고 동물병원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렇게 입찰해서 추진했는데, 고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느 한 개 업체보다는 여러 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신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9년도 입찰할 때는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병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동물보호시설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한 것들을 수의사협회 회장을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는 얻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성남시 예산과 경기도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가고 있고, 성남시가 모란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애완견과 식용견과를 완전히 분리해서 애완견 문제라든가 고양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앞선 동물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과장님이 모란장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시지만 모란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모란장과 개, 그리고 성남시와 개, 그렇다면 이러한 동물보호시설, 특히 병들어서 헤매고 있는 유기견들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책으로 성남시가 가고 있다. 그것도 그 업을 하고 있는 수의사협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별도로, 이 자리에서만 면피용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정채진 간사, 위원장 이영희 사회 교대)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길만위원

대부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등록업체 866개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문길만위원

폐업이 500개인데, 저는 생각을 고희영 위원하고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대부업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실태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866개 업체 중에서 500개 업체 폐업으로 인해가지고 315개가 등록업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대부업이 상당히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에 문자메시지를 한두 통씩 받고 있는데,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경제가 좋을 때도 활기를 띄었던 데가 대부업체들이었어요. 연 49% 제한 마지노선이 있죠. 그런데 평균치를 보니까 20 몇 %대로 떨어져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균치가 나오는데, 문제를 얘기하자면 대부업체는 사실 문제가 많아요. 성남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거 같은데 타 도시를 보면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떤 조직적인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업을,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는 것도 아무나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배 째라.” 하면 못 하는 건데, 고희영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신 거 같은데, 아직까지 성남시에서는 대부 이 부분으로 해서, 서울 같은 데는 살인도 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시나 사법기관에서 골치덩어리인 것이 이 업입니다. 이 부서가 참 어려운 데예요. 아시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문길만위원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절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하라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아까 유근주 간사님이 말씀을 잘 하시던데 이 홍보를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의 유관단체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직원들은 이 정도로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폐업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재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500개 정도가 감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5년 정도는 재등록할 수가 없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문길만위원

다행스러운 것이고, 앞으로 진짜 대부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관심 갖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 요구해 놓은 게 있는데, 254페이지에 분당구 관내 농로현황, 농로도 시멘 포장 다 해주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서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지가 안 나와 있어요. 주로 서현동이라면 율동까지 포함됩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여기에는 율동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율동은 농로가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로가 과거에 경지정리한 그 부분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로 차원에서 하고 있고,

권종

박권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율동에도 보면 주말농장 식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경운기나 차가 너무 파여 있어서 못 올라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농로 시멘 포장해 줄 수 없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율동 그 부분의 길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국공장 옆에 골짜기로 쭉 올라가는 도로는 생활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농로가 아니고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구청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주말농장 식으로 분당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산불감시 거기까지는 도로가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정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요즘 주말농장하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차 끌고 올라갔다가 농사짓고 하는 거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가 할 수 없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분당구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시는 할 수 없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권종

박권종위원

농업직 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율동 거기는 할 수 없어요?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여기는 토목분야가 아니고 농업행정,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율동은 건설과에서 한다? (정점덕 농축정팀장, 박권종 위원에게 가서 자료 주고 설명) 여기는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한다, 알았어요.

이상 마치고, 분당구청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개를 포획해서 가져오면 포획한 사람한테 얼마를 주죠? 고양이는 2만 5000원 주는데, 개는 얼마 주죠?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포획자는 병원에서 월급을 줍니다.

유근주위원

개를 신고하면 가져오잖아요. 그 사람은 월급제 직원을 따로 한 사람을 둔다는 얘기예요?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포획만 하게끔 고용을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기록되어 있죠.

유근주위원

자료 보면 신고한 곳, 사진까지 다 있긴 있는데, 그것을 다 확인하기는 힘에 부치잖아요, 안 그래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잡은 사람이 갔다줘야 하기 때문에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당 2만 5000원씩 하기 때문에 서로 짜고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짜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개 같은 경우는 방법이 많겠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여기는 김일도 씨 몇 마리, 월급제면 김일도 씨 몇 마리 쓸 필요가 없잖아요. 월급쟁이 할 바에는 김일도 씨 몇 마리라고 왜 써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 같으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막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누구는 몇 마리해서 합이 ‘상대원동물병원’에서 몇 마리 그렇게 나와 줘야만 설득력이 있지,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년도별로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표시된 것이고, 2008년도에는 동물병원에 일괄 계약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포획자한테 월급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잖아요.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고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획을 하면 기록을 남깁니다.

유근주위원

포획한 사람 실적이 있죠?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자기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심부름을 하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숫자를 기록하고 색깔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8년도에 1338마리인데 지금 있는 것이 51마리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나머지 개들은 분양을 했든가 주인이 찾아갔든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이 자료 딱 맞아요?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그 자료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338 마리 중에서 51마리 남고, 나머지 1280마리 정도는 분양을 하고, 그 기록이 다 있죠?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예,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못 하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실질적으로 포획한 사람 누구, 직원이면 누구라고 써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서 변칙으로 못 하게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푼다고,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변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사진도 찍어놓고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컴퓨터가지고 합성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너무 믿지 말고, 하여간 다방면에 연구를 해주셔서 불법적으로 동물병원의 돈 버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개가 10만 5600원이니까 800마리면 80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개는 10만 6960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30초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개 문제가 계속 대두되거든요. 상임위원회 귀한 시간에 자꾸 개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는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개 이야기만 무성하고 개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기견이 안 보여요. 말만 무성하고 자료만 무성하면 뭐 합니까? 유기견이 눈에 보여야죠. 유기견이 왜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보셨어요, 안 보셨죠? 지금 답변 못 하시는데, 유기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유기견을 보이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보이게 못 합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유기견이 시내에 안 돌아다니는 것은,

채진

정채진위원

그게 아니고 유기견이 발견됐을 때, 포획한 개가 지금 지하실에 있잖아요, 맞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반지하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누구라도 일반인들이 볼 수 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답변 잘못하시는데요. 이게 자꾸 의혹이 가는 이유가, 자꾸 투명 얘기하잖아요. 유기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실제로 유기견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합니다. 집 잃어버린 개가 눈빛도 그럴 테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테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테고 지쳐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고 가면 깨끗하겠죠. 미리 갑니다 하고 가는데,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유기견이 들어오면 동물병원에서 목욕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서,

채진

정채진위원

예쁜 개만 목욕시켜서 머리카락 잘 빗겨서 핀 꽂아가지고 올려도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보통 때 유기견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의혹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오픈시켜서 유기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개농장이라든지 이렇게 오픈시켜주면 끊임없이 개는 늘어날 거예요. 언제까지 잃어버린 개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져야 되느냐하는 문제점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자꾸 안 보이게 하고 예쁜 것만 보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 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이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알았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길만위원

과장님으로 계신 게 6개월 되신다고 했죠, 중앙시장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열 번 정도 가봤습니다.

문길만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중앙시장이 6월 30일 인가를 내준 뒤로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에서 시공사를 구하는 노력, 그리고 시유지를 매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시청 공무원들 담당팀장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많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실적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 상인회장, 상인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 건설비용이 1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공사도 하고 시유지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 경제자금 그런 분야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러면 시행사가 여유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시행사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 땅을 못 샀을 때는 과장님이 그 후에 방안을 갖고 계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중앙시장이 조합 측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합에서 포기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상인들하고 시행사인, 시행사 주체는 조합입니다, 조합하고 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효화되고 그리고 우리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시행사가 포기를 하고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과 시행업체가 추진을 잘 하도록 모색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인회의 전체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상인회하고 시행사, 그리고 가·나동이 상인회 조합입니까? 지상권을 갖고 있는 게 가·나동이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상인하고 조합하고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시행회사는 조합이 시행사고 조합이 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대행을 했던 것이니까 시행회사가 생긴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시장에서 상당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쟁점화되었었고 그것을 사실 특정 개인의 조합에 저희가 시유지를 수의계약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기로는 한 3차 정도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계속 아마 과장님께서 땅 매입을 권유하고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처지로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사후대책으로서 충분히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고 은행이 활발하게 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화재 난 이후에 대부료를 1년 동안 안 받았었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문길만위원

올해부터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앙시장을 한 번씩 뭘 사러 가다보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있는, 그게 나동인가요? 도로변에 좌판을 깔고 천막을 쳐놓고 하는 분들한테도 아마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대부료는 회계과에서 받기 때문에,

문길만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실태로 중앙시장의 연약한 사항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앙시장을 상인들,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상품권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섬세한 부분에서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문길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특별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방향이 좀 달라지는데 다른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문길만위원

예, 저는 보충질의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이 중앙시장 재래시장 관계되는 것인가 본데요,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성남시 최대 재래시장 중의 하나인 성호시장문제와 중앙시장이 같이 재건축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도 그런 부분에 맥락을 같이 하지만 경기가 너무 불투명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이나 일반적인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미국발로 촉발이 되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 쪽으로 와서 그때 전에도 추진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환경이 좋았을 때도 안 되던 부분이 현재의 시점에 와서 과장님 생각할 때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경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공직자나 상인 모두가 경기가 빨리 좋아져서 이것의 추진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중앙시장, 성호시장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것을 봐야지요. 물론 경기가 호전되기를 안 바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반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지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면서 상당히 장기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다 출범은 했는데 지금 추진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안,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성호시장 문제도 그렇고 중앙시장문제도 그렇고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참여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는 지혜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조합 측과 또 성호시장 경우에는 성호시장 관계자와 많은 대화와 대책을 같이 의논하면서 조금 기다려보는 지혜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다려보는 지혜가 그냥 방관자적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성호시장도 사업 진행할 때 성남시가 최대지주인 만큼 그걸 조합 쪽에 일임하지 말고 성남시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이 도심의 랜드마크와 성호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그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바가 있는데,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시유지라면서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남시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경기의 어떤 회복 조짐이 보였을 때 바로 회복주사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성호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상인회 측하고도 좀 많은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이 추진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추진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3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업인 지원 요구사항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어떠세요? 이것 말고도 다른 지원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생활경제과 소관에서 우리 농업인들하고 긴밀한 대화도 하고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농가 그런 부분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100% 다 들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요구해서 우리가 들어주지 않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난번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156회 때 성남시 연료대책 자금융자조례도 폐지되고, 어떤 농민은 그런 것도 자기네한테 영향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농업인 지원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절대 농업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치를 했던 것이고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해서 좋은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불편이 있는 사항은 해결해주고 그런 사항은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시설농, 그분들은 난방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농민들 한국농민경영자협회인가 행사가 있었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거기서 주된 내용이 난방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중에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 하는 시설농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자리에 그때 가셨었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거기서 요구사항이 또 있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거기는 농업기술센터 분야, 또 우리 생활경제과 소관 분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보니까 난방문제하고 시설채소 농가들이 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자기네들이 한 것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지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도매센터가 있는데도 직거래를 못 하고 가락동에 새벽같이 가서 가격도 별로 못 받고,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직거래의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급식 할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우선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야가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매거래관계, 직거래관계, 그리고 학교에 급식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특별히 학교 같은 경우 학부형들도 안전한 식자재를 요구하는 마당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직거래를 해서, 만약에 그분들의 농업 생산물이 품질이 낮다고 하면 자주 모임을 가져서 품질향상에 대한 지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유통센터와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협의추진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위원

중앙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문길만 전 위원장님께서 중앙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이, 토지 매수가 12월 1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지요? 3차 시기도 끝났고 4차이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회계과에서,

이상호위원

물론 회계과 소관이지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 1월에 화재가 나면서부터 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되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8월 11일 토지매수 1차가 연장되고 2차 연장되고 3차 연장되고 4차 계획까지 잡히는 과정에 계속 지연될 조짐이 보이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예측하시기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12월 10일에 토지를 매수할 것 같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매수는 힘들 것 같고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단기간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 중앙시장 정비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면 물론 조합측 상인들도 손해가 크겠지만 인근에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빨리 뭐가 진척이 되어야,

이상호위원

물론 정비사업 주체는 조합측이지만 시에서 조합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연되면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건물이 마동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화재 때 피해를 입어서 지금 비가 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자체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없이 원래 사업대로 할 것 같으면 중앙시장이 5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인근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다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시장 왔다가 급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매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그런 부대시설이라도 복구를 해주셔야지요. 비 새는 마동 건물 보수 좀 해주시고, 특히 화장실, 지금 정비사업계획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짓지는 못 하더라도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고 시민들이 시장에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상인회하고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협의를 해보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갖다놔야지요. 아까 문길만 위원장님이 충분히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문제점, 마동 지붕 새는 것부터 해서 화장실 문제는 꼭 해결 좀 해주십시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가, 나, 다, 바동 철거한 지역에 공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한쪽에다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 있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예산의 잔액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현재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6억 5000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관내 대상 학교수가 어떻게 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성남시에 76개 학교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건 신청한 학교수고 신청한 학교수 말고 관내 대상 학교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131개 학교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131개 학교 중에서 현재 신청한 학교수가 76개소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난 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지금 76개 학교는 2008년도 전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2008년도 후반기에 30개 학교 중에서 21개 학교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7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상반기에 46개고 하반기에 30개지요? 거기에 신청한 학교가 또 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30개 학교 중에서, 30개 학교를 우리시청에서는 전부 우수축산물 급식을 해달라고 학교에다가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30개 학교 중에서 21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이 학교들이 전부 우수축산물을 급식하도록 우리가 교육청과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학교에서 자체 축산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1년 동안에 학교에 쇠고기를 급식분 들어오는 것을 계약하는데 3등급으로 계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등급으로 주면 그 차액을 경기도 특수시책인 우수축산물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라 했는데 학교에서 같이 못 하는 사유는 기존 축산업체하고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를 하지 못하고 일부 학교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는 전액 우수축산물을 급식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학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모양이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그게 예측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사실인가요? 답변을 보내왔나요? 이쪽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렇지요. “추가 학교 30개 학교 중에서 21개 학교만 신청을 했는데 그 나머지 학교는 왜 신청을 못 했습니까?”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9개 학교에 대한 이야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131개 중에서 67개 학교가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겠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이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반납 조치를 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초·중·고하고 특수까지 해서 131개 학교에서 67개 학교만 신청을 했으면 거의 50% 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이것 다 점검하셨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학교.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그 학교들에서 신청을 받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답변을 두루뭉수리 하시는데요, 경기도 특수시책이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수입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한우 그것도 1등급 좋은 고기를 먹이면서 그 차액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특수시책 이런 예산이 6억 5000이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수입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올해 한 해가 이미 다 갔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내년에는 많은 학교가 우수축산물을 학생한테 급식하도록 특별히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딱 부러지게 못 하시는데 왜 131개 학교 중에서 67개만 신청했는지 나머지 학교에 대한, 나머지 학교가 공문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실들이라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석유류 가격표기 위반 단속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데 지금 석유류 가격표시 규정이 어느 정도 있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석유류 가격표시제 단속 결과가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 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57개 주유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결과 9개 주유소가 위반되어서 거기에다 그 9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권고도 하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주지할 것은 지금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가격표시는 목적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역에다 표시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소비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주유소 출입로에 왼쪽에 표시를 해야 가격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격표시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잘 보이는 곳에 표시를,

유근주위원

지도점검을 해서 진입로의 왼쪽, 지나가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선택을 할 것 아녜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좀 돌아다니면서 지도점검을 다시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말씀 드리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지적만이 아니고 우수한 사업이나 시책 같은 것을 잘 했다고 권장도 하고 그리고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얘기해서 서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경제과를 감사하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잘한 부분은 잘 했다고 하시고 대안 같은 것도 제시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게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고 다른 과 감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게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지금 생활경제과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빨리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 부분이 다른 과 진행하면서 끝나는 부분에서 잠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기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순방 생활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성남시 생활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지식산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곽수창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감사자료를 요구해 놨었고 그리고 자료를 이미 다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으니까 먼저 ‘어울리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어울리오’ 상표를 특허까지 냈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정말로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주니까 또 언젠가는 ‘어울리오’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은 다 어디 날아가 버렸습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장려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지속적으로 10여 년간 해보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단점을 따져서 이게 좀 고려를 해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을 쭉 집행하면서 우리시가 답변한 것이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어울리오 성남시 특허까지 받았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다가 매장을 차렸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줬던 부분은 뭐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금을 함부로, 미래도 안 보이는 데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수를 좀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단기적으로 해서 그때 그 순간의 사업만 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성남시 예산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자료를 요구했고, 특히 어울리오 매장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 도시를 외친 게 우리가 8년 된 것으로 생각납니다. 성남시에 디자인실까지 만들어서 디자인연구원인가 전문가를 영입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성남시가 예산을 펑펑 써서는 아니 된다. 정말로 장기적이고 정말로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정말로 성남을 이끌고 가야지 어느 날은 예산을 달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어느 날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없어졌어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예산은 앞으로 절대 세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향후에는 사업을 폐쇄한다든지 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당연합니다. 왜 사업을 그만 접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줬으면 그것을 이렇게 시행하다보니까 이게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선에서 접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계속 해야 될 사업 같다면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접어야 될 사업이라면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하면서 접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접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성남-심양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어차피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데 문화체육위원회라고 매년 하시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2008년도에 첫 예산을 세워서 2008년도에 1회 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지요. 그 전에도 했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2003년부터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중학생들을 하다보니까 빠진 학교, 들어간 학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료에도 보면 한 명 간 데도 있고 6명 간 데도 있고, 보통 두 명 기준으로 갑니다마는,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되고 평균적으로 해서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해야지 어떤 학교 가서 보니까 우리 학교는 간 사실이 없더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명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공문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대안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성남에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최고 한도 출자액이 10억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대출해 주는 금액이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용보증기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자료가 왔네요.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니까 그런데,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내년에는 5억 신청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담당 계장하고 같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올 수 있는, 너무 까다로운 것도 있고, 계장님 잘 적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게 왜 도소매업은 안 되는지 그것도 상급부서에 건의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도소매업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처럼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급부서로 올려서 더 수정해서 도소매업도 중소기업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건의를 해보는 게 아니라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이 반드시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보고 좀 하세요.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지금 박권종 대표께서 하신 것처럼 본인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박권종 대표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294쪽에 성남-심양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 대상이 관내 중학교 1학년으로 돼 있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선발할 때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난번에 직접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줘서, 왜냐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럼 문화체험 교류 때 심양 갈 때 지도사들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같이 가야지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이라든지 모든 게 보호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넘어간다고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리로 위탁을 줄 겁니다. 예산은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 형태로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위탁하는 걸로.

이상호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하다보니까 엉뚱한 학생들이 가더란 말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친한 학생이 간다든지 그런 게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작년에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선발을 교육청에다 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시 홈페이지나 학교장 추천만 받아오면 학생들은 상관없잖아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일단 업무는 위탁을 하고 제가 교육장이라든지 관계 국장들을 만나서 편파 없이 가장 괜찮은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해외 견문이 없는 학생들,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사회복지나 청소년 파트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소득층이, 호주 영어체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안배를 하는데 있어서 제 기억에는 호주 영어체험은 한 40%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좀 검토하셔서 조금 비슷하게 맞추셔서 의식으로 10%만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하셔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한 번 갔다 오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나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의견을 그쪽에 주십시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후에 추진되는 것 잘 보겠습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KETI 전자부품연구원 자료 일부를 요구했고요, 자료는 그 자료로 충분하고,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이 나라에서 지원받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난번에 전자부품연구원에 가서 현장 견학할 때도 그 담당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도 그렇고, 지금 97억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전반기 때 홍석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97억을 지원하는 것이 전자부품연구원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회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어디서요?

계일

안계일위원

홍석환 위원님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래요? 저희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소재 시험분석 하는데 30% 할인을 한다든지 다음에 회원가입시 50% 할인을 한다든지 다음에 풀패키지 같은 것은 우리 성남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고유업무 중에 우리 성남시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업무지 동떨어져서 우리 성남시 업무만 딱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사분인가 어떤 분이 참 우리시나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8000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모든 시설을 했는데 400억 들이고 우리시가 일조했으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아주 우리시에 대해서 별 자기네가 우월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97억을 단계별로 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5년 동안 23억씩 나갑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작년 게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회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얘기가 안 된 상태니까. 그렇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 사업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이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산업진흥재단하고 관련되는 문제예요. 우리시에 재단이 3개가 됐잖아요.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이렇게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은 유독 시의 간섭을 덜 받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거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의 이사는 정관에 의해서 선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한 사람만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정관 조정도 지난번 전반기 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고친다 고친다하고 지금도 안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걸 그러면 조례로 개정을 하겠다 하니까 행자부나 이런 데서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산업진흥재단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2~3개월의 기간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그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모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전자부품연구원은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97억 원의 예산을 받아가는 전자부품연구원은 이해당사자입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이해당사자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해당사자가 산업진흥재단의 이사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이사를 할 때 거기뿐만 아니고 전자통신연구원의 원장님도 들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거기도 예산 지원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산 지원은 안 하는데,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우리 성남시에 괜찮은 연구원이라든지 학계라든지 다방면의 사람들을 추천하다보니까 그분이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면 사업을 받지 말든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우리 문길만 위원장님도 저번에 참석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을 논하고 이사회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풀예산이 전부 얼마다, 덩어리로 해서 승인하는 여부고,

계일

안계일위원

어쨌거나 그 승인 절차는 다 이사들이 하는 것 아녜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안계일 위원님께서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산업진흥재단하고 조율해서,

계일

안계일위원

이미 그것은 지난번에 요구가 된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계속 안 되니까 제가 이번에 산업진흥재단한테 확실하게 기간을 줄 겁니다. 몇 개월 내에 시정을 하라고. 조례로 하려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민법도 조례로 만든 기관인데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사정을 모르는 취지고,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나 법제처나 저희가 별도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정을 전부 다 얘기를 해놓고 질의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은 다음 회기 때나 하도록 할 거고, 그 이전에 정관 개정에 대한 것을 좀더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안 위원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굳이 조례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사를 몇 사람 더 넣어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회라든지 개최해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 당연히,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아직 모르시네. 그것을 하려면 산업진흥재단 정관을 개정해야 되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전반기 때도 해서 안 된 것 아녜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건입니다. 전반기 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대표, 상임이사를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임용해라.

계일

안계일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만 유별나게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건데, 하기 전에 이사 부분은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처럼 똑같이 의회의 해당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두세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정관 개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정할 겁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안계일 위원님께서 전자부품연구원에 돈을 준 것을 회수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게 회수가 가능합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저는 처음 들었고요, 회수는 이 사람들이 실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를 할 때, 그때 김병량 시장입니다. 약정을 맺을 때 매년 얼마씩 주기로 해서 유치된 것이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돈을 예산 지원한 것을 회수가 가능합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냐고 안계일 위원님이 질문하면,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가능하다고는 아니고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검토하십시오, 한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한다고 하면 김병량 시장한테 청구권을 해야 되겠지요. 최초에 계약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지금 집행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면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시로 왔겠느냐는 얘기거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안 왔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병량 시장 때 그때 의원님들이 몇 분 내려가서 거기 매년,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다 끝났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아니요, 다 끝나지는 않고 연차적인데요, 이제 23억 줬습니다. 계속 내년에 또 줘야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까지 줍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기로 성남시하고 약정을 맺었는데 만약에 지금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다시 내놔라 하면 거기서 약정서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민법상 지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답변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듣고 말씀을 하셔야 큰 혼란이 안 일어나지 “예, 예” 해놓고 나중에는 그것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답변이 지금 속기록 보시면 “예, 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설명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환수할 수 없는 건지, 우리 안계일 위원님이 처음 상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문길만위원

홍석환 위원님이 재청구를 했다면서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게 지금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산업진흥재단 무슨 회의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실지로 홍석환 위원님이,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치할 때는 어떤 조건을 줘야 유치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맞지만 이 전자부품연구원의 고유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거기가 우리 성남시를 배제한 고유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 기업을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돈을 받는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홍석환 위원이 사인을 안 한다고 해서 이리저리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산업진흥재단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확인하시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관계를 꼭 좀,

권종

박권종위원

안 위원님 그거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거 아닌가, 산업진흥재단을 거쳐서 돈이 내려가니까 그것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아니, 전자부품연구원의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형편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께서 그 상황은, 홍석환 위원님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관계 그런 것은 정확하게,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홍석환 위원이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고유업무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건데 그 고유업무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고유업무가 아니고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설득해야 될 것이고, 그분 얘기가 맞으면 그분 얘기대로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홍석환 위원님이 전자부품연구원의 평가위원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23억 원어치를 평가하는데 대부분이 다 성남시 기업을 위한 건데 그중에서 1000만 원 정도, 이것은 우리 성남시 기업하고 별로 관련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건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명백히 푸세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괜히 서로들 오해하고, 지금 박 대표님 같은 경우 예산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는데 한 위원은 이것은 줘야 되지 않을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자부부품연구원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성남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요, 또 전자부품연구원이 있다는 이 상징성만 해도 성남시를 상당히 IT가 강한 시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야탑밸리 연계해가지고 연구기관 증설하려고 하는 거죠, 전자부품연구원을 위한 거예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연구원을 유치하는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똑같이 같은 데다 유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부품연구원은 지금 상암동이고 뭐고 여기저기서 빼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이나 부동산만 여기에다 가지고 있겠다면 곤란한 문제죠, 그렇죠? .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어차피 거기는 우리 토지니까요.

계일

안계일위원

토지라고 그래도 똑같은 연구기관에다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당연하죠. 거기에는 주지 않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시가 지난번에도 로봇이나 이런 거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천으로 가버리고, 상암동에다 또 나름대로 해놓고 지방에다 대여섯 군데 해놓고, 시에서 껍데기만 보고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현실적으로 많이 되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잘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잘 되어야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남의 기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다음에 NHN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NHN 관련 자료 역시 지난번 전반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이유는 NHN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이미 협약서라든가 제안서에 명시된 부분을 이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행을 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사실 김장 몇 포기하고 이런 부분은 KT나 이런 데서도 훨씬 많이 합니다. ‘하나로마트’ 같은 데도 1억 원이 넘는 김장을 할 정도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기여했다고 보고해 주시면 안 되고, 어차피 건물에 입주가 된 다음에 협약내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주 협약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빠졌어요. 뭐냐 하면 이게 2004년에 NHN에서 의회에 보고한 거예요. 이 자료에는 순이익의 5%를 성남지역에 우선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이 부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빠졌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유치하면서 협약서를 쓸 때는 그 내용이 빠졌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핵심적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아마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빠졌다기보다 조정했지 않나,

계일

안계일위원

조정을 해도 그렇지 핵심적인 것을 빼고 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증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인구의 입주시점부터 20%에서 30%를 성남 주민들로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이에요. 제안한 내용에는 입주가 아니고 매년 신규사원 모집할 때 성남시민을 20%에서 30% 채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직원 주소만 옮겨놓고 성남시 주민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기존에 성남시의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을 취업할 때 20%를 우선 고용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과장님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제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2004년도에 거기서 제안을 한 거예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담당 팀장 이야기가 실지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고,

계일

안계일위원

양보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오겠다고 했는데 왜 그 조건을 우리가 양보를 해야 돼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계일

안계일위원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는데 상대방이 “너 100원에 팔아라.” 하는데 “나 50원만 줘.” 이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굉장히 미련한 계약을 한 거라고. 그리고 겨우 김장 몇 포기 한 거가지고 사회공헌했다. 봉사활동한 것을 가지고 사회공헌, 그것은 관내 기업이면 기본적으로 다 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직장체험프로그램, 채용박람회 참여 같은 것도 하고요, 그 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채용박람회 같은 데서도 50명 채용상담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세금을 360억 납부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NHN이 건물 짓기 전에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에 기여하려고 한다는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NHN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난번 회기 속기록에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도 이미 땅을 사고 똑같이 NHN서비스 본사, 서비스가 처음에는 적은 거 같지만 주력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서현동에 있던 NHN서비스 본사가 춘천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NHN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연구소는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연구소하고 NHN서비스하고 같이 옮겼어요. 분당 본사에서 춘천에 이어 또 청주에도 사업장을 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자기네 사람 다 안 들어오고 임대료를 주는 거죠.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규약 같은 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요구한 거예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나가보고, 성남시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제일 큰 것이 고용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몇 명을 신규 채용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 성남시민이 몇 %나 들어가는지, 외부 사람 채용해 놓고 통계를 내게 주소만 잠깐 옮겨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다음에 이익의 5% 부분도 협약서에는 빠졌지만 2007년도에 보면 이 회사가 매출 총 이익이 5860억 원 정도가 났어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시에 와있는 것이 우리 시도 대외적인 이미지에 좋긴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시로 인해서 얻어가는 이미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정자동 같은 데는 이런 회사 안 주더라도 오고 싶어 난리예요. 평당 1500만 원인가 매각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할 거 없어요. 만약에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 회사나 경쟁입찰했으면 아마 평당 3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현재 NHN이 3000명 이상이 돼요. 정자동에 3000명이 활동한다는 것만 해도 분당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길만위원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남시민에 한해서 한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인데, 땅장사하는 거지 뭐예요?

계일

안계일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이 조건을 내서 “들어갈 테니까 받아주시오.” 하고,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성남시하고 성남시의회에다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남시, 성남시의회 귀중,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될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무시하고 핵심적인 것을 다 빼놓고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협약사항이라도 이행이 철저히 되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나머지 협약사항하고 아울러서 협약사항에서 빠진 부분도 의논을 충분히 하세요. 하셔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할 것이 뭔지 함께 고민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께서 NHN에 대해서, 지난번 4대 때 많이 지적하고 전반기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땅 문제라든가 건물 올리는데 있어서 층수, 인허가 이런 문제를 NHN에 굉장히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원 3000여 명에 분당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창출을 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하셨듯이 5860억 원이라는 어떤 이익을 내는 큰 회사인데, 세수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협약이 사실 바뀐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적했듯이 고용창출 문제라든가, 지속적으로 그 업체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떠나지 않아요. 하여튼 바쁘시지만 큰 기업체일수록 우리가 더 케어하고, 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왜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NHN이 우리 분당에도 사옥을 짓지만 조금 있으면 판교에 사옥을 짓는다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분양받아놨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거리 불과 몇 키로 안 되는 데에서 거대 사옥을 짓는다는 것은 부동산 소유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313페이지에 SOS지원실적 및 처리실적을 보면, 그 내용을 설명 좀 해보세요. 접수한 숫자인 거 같은데, 9개 공장 설립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설립이 다 된 겁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기업SOS팀으로 오는 것도 있고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업애로가 6개월 사이에 333건이 들어온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판로, 물건을 만드는데 어떻게 팔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강화하는 것이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판로 수출 실적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재단 거 아니에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아니오, 우리한테도 들어옵니다. 시장개척단이 나가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 거,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죠, 거기 것도 같이 있습니다. 다해서 333건입니다.

유근주위원

자료를 산업진흥재단 거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거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 인프라 6건은 뭐예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지어달라든지, 안내홍보판을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이죠. 그다음에 직행노선을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유근주위원

먼저 번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2, 3공단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베가텍 같은 회사에 불합리한 공장 부지가 있잖아요. 활성화 방안 최종 보고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저번에 용역 준대로, 도로 같은 것은 중원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주차장입니다. 다음에 입간판이라든지 교통문제, 직행노선을 만드느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노레일을 설치해 보느냐,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베가텍 그 부분에 불필요한 도로 관계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베가텍에서 팔 의사가 없다고,

유근주위원

파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불필요한 도로가 있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베가텍 뒤에요?

유근주위원

‘ㄷ’자형으로 녹지대 밑으로 뺑 돌아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일방통행이지만, 민원을 들어보니까 베가텍의 수출물량을 콘테이너가 들어와야 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대형 콘테이너가 들어 올 수가 없어요. 길 자체가 꼬불꼬불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ㄷ’자로 된 불필요한 도로를, 그 땅이 따지면 시유지잖아요. 그것을 베가텍에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성남전자인가 에스콰이어인가 옛날 삼영전자 녹지대 밑으로 이렇게 ‘ㄷ’자, 그것이 직선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베가텍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해서 베가텍 땅을 같이 해서 사고, 그 놈을 팔고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을 거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콘테이너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수송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 촬영해서 다음에 예산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추경에 하든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업체 사장님한테 의견을 충분히, 제가 질문하니까 접수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리사항을 들어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새로 나가가지고 다음에 예산할 때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성남산업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시콕스’도 관리공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아파트형 또 사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공단 직원들 몇 명뿐이지 성남시에서 한 명도 파견이 안 되고 있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거기는 사단법인입니다.

유근주위원

사단법인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도 단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인데 업무를 위탁하는 곳이고요.

유근주위원

먼저는 시에서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요?

유근주위원

예.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 시에서 나갈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라고 해도 커지는 것만큼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거기는 공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요즘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나갔다왔습니다. 수시로 업무가 있으면 협의를 하러,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상임이사 만나고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업무를 경기도관리공단 측하고 아니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성남시가 구청이든 아니면 본청이든 할 것 없이 상패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질 좋은 상패, 10만 원 이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성남모란민속대전 공예전도 하고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샘픔을 제가 요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품목은 아닌데 민속공예협회하고 디자인을 좀더 멋있게 해서, 이왕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갈 거 같으면 관내 업체의 앞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KETI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공동컨소시엄 사업, 네트워크 조직 구축 운영, 기술 사업화 지원, 그에 따른 매출 기대 효과 400억 이상, 고용 증대 170명, 기대 효과 매출 증대 300억 원 및 고용 증대 50명 이상, 기술사업화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투자 유치 100억 원, 매출 증대 300억 원, 고용창출 180명, 본 위원은 이런 수치 자체가, 물론 이런 수치 이상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수치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컨설팅 이런 것을 하는 전문가들이 수치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간판을 하나 세우면 홍보효과가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 되겠다, 100억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대 효과를 올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쉽게 나오지는 않겠죠.

고희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KETI를 유치를 했고, 거기다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97억 지원에 관한 건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기대효과들이 시민 사회나 집행부 나름대로 그 이상의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다는 것이 정론적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거론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KETI의 역할이 의외로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아니면 성남시와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아니면 산업진흥재단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실적이 눈에 확 보이게끔 안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가서도 KETI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KETI를 많이 이용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잘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좋은 명기를 갖다놓고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면 명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주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KETI가 성남산업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탑밸리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지금 현재 토지주 9명 중에서 6명은 샀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97.4%가 완료됐습니다. 아직 돈은 안 나갔는데요. 다음 주부터 6명에 대해서 일단 돈이 나가고, 나머지 3명은 땅이 작다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강제 매입도 가능하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게 연구시설이에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예, 연구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전자부품연구원보다 부지가 2000㎡ 큽니다.

고희영위원

대략 어떤 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의견을 듣고 홍보물 나오면 시연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 70여 개 되는 연구원에 일단은 유치 홍보 안내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내문을 거의 다 만들어 가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KETI 안에 같이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KETI 안에는 입주한 업체가 없죠. 부설 연구소 하나 있죠. 정보통신,

고희영위원

내부 안에 있는 업체가 일반적인 임대업체가 아니고 부설 연구소예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예, 연구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데려와서 연구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연구센터, 그것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창업보육센터 그 건물 말입니까? 전자부품연구원 안에는 없습니다.

「이름이 뭐지?」하는 이 있음

고희영위원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울타리 안에,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울타리 안에는 옆에 보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건물이 하나 있죠.

고희영위원

거기에는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거기도 IT-SoC라든지 첨단산업이죠, 벤처업체.

고희영위원

벤처 업종들을 우리가 그냥 사무실 자체만 임대를 놓은 건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그렇죠. 들어올 때 심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해 달라고,

고희영위원

건물이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한 업체가,

고희영위원

KETI가 쓰지 않고 있는 그 면적이,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4070㎡니까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임대료를 못 받아서 다른 업체에다 임대를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럼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KETI에서 그 부분까지를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있었죠.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미 들어온 업체들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연구소가 들어서면 그때 창업보육센터는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연구원들은 어디나 다. 그때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면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고희영위원

어차피 야탑밸리가 KETI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연구소 목적으로 갈 수 있는 섹타가 되겠네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KETI 안에 들어있는 그 업체들도 향후에는 내보내고 연구 기능으로 다 돌릴 수 있게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아니요. 연구기능은 아니고요. 원래 연구소는 이렇습니다. 보육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연구원에서 정말 기술을 키운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했더니 잘 됐더라 그런 기업들을 앞으로 입주시키는 것이 정당하죠. 그렇게 방향을 잡을 겁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제가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KETI 방문했을 때 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제가 아까 명기를 얘기했는데 일단 그 원장 말에 의할 거 같으면, 저는 그 부분을 첨단산업에 있어서 성남시의 어떤 명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준 거 악기가 잘 연주될 수 있도록, 안계일 위원님 의견도 있고 홍석환 위원님 의견도 있는데 97억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혜택이 있잖아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뒤쪽으로도 입구가 있나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아닙니다. 출입구는 하나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다리있는 데로 가는 거기 한 군데인가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거기를 확장하거나 진입로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효성원 입구로 올라가는 거 맞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죠.

채진

정채진위원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야탑밸리를 저번에 지을 때 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시의원님들이 일단 도로는 야탑밸리 조성하면서 천천히 하자고 해서 야탑밸리가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으니까 나오고 건축물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다음에 도로를 직선으로 해서, 연구원이 2개 정도 오면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공예품 있잖아요,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저것을 들고 계시길래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 시가 지금 공예인들이 많은 편이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지난번에 전시회에 가서 봤을 때 정말 수준급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온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가 이 공예품을 적극적으로 산업화시켜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이때까지 공예산업을 그렇게 크게 치른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회 공예대전을 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여태까지 한번도 리모델링을 안 해서 공예전시관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억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전시관을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전국대회를 하면서 성남시 공예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좋은 생각이신 거 같은데요, 현재 외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다거나 또 시의회에서 다른 곳을 견학간다거나 이럴 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공예품 같은 경우 그렇게 고가품이 아니면서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을 생각은 어떠세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올해까지는 안 되고 내년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가셔야죠, 지금 가시면 우리 성남시 위상이 좀,

채진

정채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소모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죠,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그 위상에 맞게끔, 공예인들의 자긍심과 우리 성남하면 공예라는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세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세정과도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금고 선정기준 결과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준비 안 했습니까?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그,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의회에 근무하셨죠?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예. 근무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상임위원회 감사목록 작성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박권종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세요.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금고 선정에 관한 것은 성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 6조 3항에 보면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은 금고심의지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 말이고, 심의위원이 상임위원회보다 우월성은 없습니다. 상임위원은 의회에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개인 정보 흘리는 데입니까? 저는 조례 다룰 때 위원장님한테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 중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보세요.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사항을 지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발설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올 수 없다는 뜻이고,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의회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중지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금고 선정기준 및 결과는 민감한 사항도 있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부분이 있음으로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세정과 소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 07분 비공개회의종료

18시 08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세정과의 자료 제출 불충분으로 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계속해서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시금고 선정기준 결과를 보면 농협이 우리나라의 토종 은행으로서 해외자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가항목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짜맞추기 식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평형성에 맞게 평가표를 만들어야 되죠?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약간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해서는 각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없지 않지 있다. 또 지역사회 기여 및 시 협력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시에다 기부를 할 수 있느냐, 시 발전기금을 낼 수 있느냐 이 뜻이죠?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자료를 줘버려서 모르겠는데, 농협은 얼마나 썼어요? 한 30억 썼나요, 80억? 그러면 다른 은행하고 비교할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시금고 선정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로 만들어준,

권종

박권종위원

이 평가항목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대로 맞추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손질을 해야 할 부분이,

유근주위원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지침에 의해서 지난번 유근주 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 안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행안부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유근주위원

기준이 내려와 버렸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신수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겠습니다. 4.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회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 업무청취 때 얘기했던 시유지 5437번지, 구청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중원 지적팀에서 등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중등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판 것이 확실한데 이중등기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보신 그 사항이 말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법원에 등기 말소신청을, 결과를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391쪽 중앙시장 화재로 인한 대부료 건에서, 2006년도에 화재가 나면서 2006년 대부료는 전액 면제를 했었고요. 2007년도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죠, 그렇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이상호위원

화재 관련해서 감면 혜택이 관련 법규에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화재가 난 당해연도는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준 것이고요. 그 이후는 안 되는 것이죠.

이상호위원

관련 법규가 전혀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생활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용료를 받으면, 쉽게 말해서 토지사용료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으면서 시설보수를 전혀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까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들은 그런 부분들은 꼭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생활경제과에서 찾을 일이고요. 저희는 청소파트하고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390쪽에 시청사 및 구청 청사관리비 용역비 지출 있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 업체로 넘어갔네요.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산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하다고 해서 전체 업무를 다 조정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업무가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양지동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한 10 몇 가지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 과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경남 창원시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저희도 편한데요, 방침이 그렇게 서가지고 한건데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겠네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 인원은 그대로고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보다는 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써있다시피 앞으로 몇 년 가면 돈은 많이 줄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이 정도 숫자만큼 다 줄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 고용승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그만 뒀고 다시 채용한 직원은 봉급을 덜 주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407쪽에 보시면 신청사 건립 예산 집행내역 및 내년도 신청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내년 시청사 관련 예산안 누락시킨 거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누락시킨 것은 없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할 때 드리려고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시청사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컨트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집기 관계나 이런 것은 각 과에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수한 것들 공통되는 거, 만약에 책상, 의자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대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에 TV라든가 이런 집기 관계는 회계과에 전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것들, 예를 들면 체력단련장이다 그러면 총무과, 이런 식으로 해서 과로도,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내년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실 공사라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130억 정도 올라와 있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정보통신과에 시설비가 1억 6300, 방송장비 등 물품구입이 4억 2000해서 5억 4800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종합홍보관은 얼마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의회홍보관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7억 3000입니다.

고희영위원

종합상황실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종합상황실이요, 아니 2층 전체가 시정홍보관 및 도시개발홍보관입니다. 두 가지가 40억 9000 정도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올린 종합상황실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정보통신과는 전산실 시설비가 U-시티는 저희한테 안 서있고요. U-시티 종합상황실은 신청사 이전과 관계없이 별개 업무입니다.

고희영위원

어쨌든 시청사 이전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었든 부대비용이 되었든 다 신청사 이전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죠, 그것은 U-시티,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U-시티가 되었든 T-시티가 되었든 신청사가 지어짐으로 발생되는 예산 아니냐 이거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저희가 개념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요구했습니다. 신청사가 지어짐으로 해서 거기에다 푯말을 하나 달든 시청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도로에다 안내표지판 하나 붙이든 시청사 이전으로 해서 생기는 모든 예산을 파악해 보자는 취지의 자료요구안이었는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각 과에 서 있는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과 관련 없이 이전을 하든 안 하든 세워야 되는 예산은 저희 자료에서 빼고요, 이전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예산만 각 과 것을 뽑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토탈 얼마나 돼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전체는 106억인데 그중에 저희 회계과 것이 23억이니까요, 23억을 뺀 83억 정도가 다른 과에, 의회 것까지 포함입니다.

고희영위원

전체가 106억입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의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U-시티종합상황 하나만 하더라도 130억인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U-시티는 이사를 가는 것과 관계없이 하는 독단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생기는 것들만 파악해서,

고희영위원

그럼 이것은 이사 안 가도,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이사를 안 간다하더라도 설치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구 청사 그대로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이사를 안 간다하더라도 추진하는 업무, 이사와 관련없이 추진하는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의회에서 여수지구, 특히 여수지구 하수분산처리촉구결의안에 맞물려서 시청사 주변에 분산처리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시청사에 관련해서, 제일 먼저 입주를 하니까, 거기다 분산처리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고 협조요청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분산처리를 몇 군데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의논해서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청사와 별도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정하는 대로 하는데, 신청사도 했으면 좋겠다고 황인상 소장이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무자하고 팀장을 우리 신청사팀에 보내서 구체적인 사항은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더니 그 이후로 신청사의 팀장하고 실무자가 온 적이 없고, 그 사항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은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뀌고 이런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단과 해서 결심사항으로,

고희영위원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신청사를 짓고 있는 회계과하고 공문으로 주고받는 협의사항이 아니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단순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인가요, 공문으로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요새 와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정책적인 사항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다음 주부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별도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저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신청사 현장을 방문해서 몇 가지 지적 내지는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교통 흐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도 2만 2500평의 부지에다, 주변녹지까지 포함한다면 한 5, 6만 평 이상이 되는 시청사 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남시의 어떤 역사를 하면서 단순히 시청사 하나만을 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주변에 피크닉파크 건설 관련하고 모란장 앞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이동동선까지 고려한 부분이 지금부터 서로 고민하는 관계에서 나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따로 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어차피 그 섹타 자체는 한 곳에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문제는 갖고 계시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 가서 토지매입하면서 추진이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도로과에서도 알고 있고, 모란 5일장과 관련해서 지하 쪽으로 터널을 내서 화합의 광장 구경왔다가 5일장도 구경하고, 5일장 시장봐서 화합의 광장으로 동선을 만들어줘서 신청사 쪽으로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 구름다리를 놔서 신청사도 구경하고, 그런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을 간부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화합의 광장할 때에, 그렇다고 다리를 지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챙기려고 메모는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챙기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때 가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문적인 업체에다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굳이 안 주더라도 현재 성남시에 전문 공무원들이 꽤 많잖아요.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가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싫다고 하면 성남시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해가고 있는 설계업체에 많은 금액을 주지 않고서라도 가설계를 의뢰해서, 그야말로 가설계입니다, 기본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청사 짓는 것에만 몰두해가지고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 예산안 설명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기본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곤란하고요. 도로과장하고 공원과장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다음에 할 때 그것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거 할 때 연결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어차피 그 공사가 1, 2년에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피크닉공원이 엄청난 공사가 되어서요. 그때 검토하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할 수 있지만 기본 틀 자체는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이미 시청 부분에 조경공사 다 완료했을 것이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시청에서 가는 거요?

고희영위원

예.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때 보고 받으셨다시피 그쪽이 공원이잖아요. 전체가 시청 부지가 아니잖아요. 공원 부지이고, 공원부지 지나서부터 도로를 건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건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상태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것까지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청사 문제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때 당시에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가끔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의 생략하다시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전에 대한 찬반론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꽤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의회 차원에서 챙기려다 보니까 의외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아까 애기했던 U-시티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 예산서는 안 보고 투자사업 심사안건을 보고 깜작 놀란 부분인데, 이런 것도 발주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여기 인테리어 설비만 20억이고, 그다음에 전기 보안 조명 인테리어에 부속되는 부분이 25억,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다면 상황판 설비공사비 이런 부분은 어차피 기계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해서 43억인데 나머지 7, 80억 정도는 맨처음 발주할 때 이 사항은 충분히 넣어서 처리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옛날부터 아주 많이 쟁점이 되고, 금액이 커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희영위원

어떤 부분이 어떻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이전과 관계없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거기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제적으로 성남시 시청사 부분이 호화 청사니 규모가 너무 크니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현재 알지 못하고 숨어있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 자료를 안 줘서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었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시청사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을 신청사 신축하고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장실 인테리어 따로,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 인테리어 따로, 그런데 나는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이 그 센터 자체가 얼마나 많은 화려한 시설을 담길래 이렇게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하지 않는 별도의 공사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 해요. 왜 처음부터 과업지시서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신청사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안을 설명을 해주세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과 관련 없이 옛날부터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예산을 숨기거나 그런 뜻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경리관이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래서 본청 것은 모든 계약을 우리 계약팀에서 해야 됩니다, 물건을 사건 공사를 하건. 그다음에 의회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경리관이니까 의회에서 직접 계약, 집행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 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본청 것은 우리한테로 내려오니까요. 계약은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요.

고희영위원

각 국별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문 내지는 요구사항을 다 취합을 했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고희영위원

우리 과는 이런 공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 이렇게 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취합이 됐을 것이고, 그 취합된 부분이 과업지시서 형식으로 참여업체에 전달이 되어서 설계가 다 끝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우리 과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니까요.

고희영위원

할 말은 없는데, 도시통합정보센터 이 상황실 자체가 정보통신과에서 이미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사항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공간에 이러한 형식으로 필요한 부분이니 이것을 반영해 달라,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공간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옛날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이사를 가니까 이만큼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간만 제공해 준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그렇게 모르세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시장실에 이만한 공간이 필요하니 공간만 제공해 주세요. 우리가 인테리어 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각 부서의 인테리어까지는 저희가 세웠어요. 공통되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 품위 계획서부터 계약까지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라든가 파티션이라든가 대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집기라든가 시장실, 부시장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 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희영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를 옮겨짓는다고 계획을 세울 때 정보통신과의 도시통합정보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신청사 이전계획이 있기 전부터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이 되어 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사를 가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받으니까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공간만 제공해 준 상태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비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계약이 내려오면 계약은 저희가 해야죠.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맨처음 시청사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내려줬던 리스트 있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 리스트를 언제까지 줄 수 있나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내일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시청사가 내년 몇 월이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본래는 후년 1월 4일이 준공일인데요, 우기 이런 것을 조정해서, 우기를 넉넉하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가능하면 내년 춥기 전에 입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앞당기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먼저 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이 중앙시장 대부료 얘기를 했는데, 관련 법규가 없다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대부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문길만위원

완화할 수 있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완화도 안 되고요. 지금 대부료는 면적을 최소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이 법규를 갖고 있으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34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 할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1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준 겁니다.

문길만위원

복구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만약에 다시 복구를 한다면 있던 상태로 하는데, 복구를 지금 안 하고 포기를 한 상태여서 지금 그것을 해주면, (관계 공무원석을 보면서) 유권해석 다 받았죠?

문길만위원

지금 그분들이 ‘라’동에 천막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시가 임대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중앙시장은 재건축으로 다시 새로 태어날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아량을 베푸시고 이래야지, 저기서 천막치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료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전에도 도로변에, 소방도로 3미터를 여태까지 다 임대료를 받았어요. 자립도가 90%가 넘는다는 성남시가 영세업자들에게 그렇게 인색한, 그런 것을 표현하지 마세요.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보니까 시유지 불법 점유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밝히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시청사까지 큰 프로젝트를 갖고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칭찬할 부분입니다만, 진짜 영세업자들에게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

문길만위원

법규가 전혀 없다. 제가 보기에 중앙시장은 전체 복구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비도 새고, ‘라’, ‘마’ 동 같은 경우에는 갈 데가 없어서 천막치고 도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임대료를 받고, 저는 엄기정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하는데요, 그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부과를 했던,

문길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알아요. 그것보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 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절약을 엄청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10월 말 기준이니까 두 달 동안 다 쓸 겁니까? 이것을 복식부기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간단한 것만 복식부기로 해주고, 이 부분을 복식부기로 해달라고 했더니, 시책업무추진비 복식부기 현황 자료 하나 주세요. 그리고 1, 2, 3, 4월에는 절약해서 썼는지 행사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잘 하셔야 해요. 다음 주부터 예산편성할 때 삭감 요청할 겁니다. 10월 말 기준이니까, 나머지 돈은 10월 이후에 씁니까? 그리고 담당 계장님, 복식부기 한 장 갖다 주세요. 쓴 내역, 빨리 뽑아다 주세요. 그리고 요구하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이거 답변해 보세요. 10월 말 기준인데 39%의 집행률이고 8000만 원에서 3158만 원 사용을 했어요.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2개월 동안 쓸 겁니까? 그리고 시청사에 대해서 저도 같은 주범 중에 한 명이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시청사가 호화청사라고 나왔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성남시청사는 호화청사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일단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언론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구독률이 가장 높은 조선일보 1면에 그런 기사가 난 자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달 동안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웟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국장님도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모든 분한테 다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한테는 죄송한 것은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나한테, 나는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호화청사를 내가 했나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땅값도 포함되어 있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땅값이 얼마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3222억 중에 1670억이 건축비이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대응을 하셨어야지, 저 밑에 있는 친구도 전화를 해서 성남시는 무슨 청사에 4000억씩 들어가냐고 질문을 해왔을 때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시청사를 지으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떳떳하게 발표를 하시고, 또 언론사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청사의 설계 변경된 부분이 몇 가지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이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경제경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오셨을 때 오신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못 오신 대표 위원님하고 문길만 전 위원장님 두 분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죠. 내가 물어보니까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문길만위원

추가비용이 얼마인지만,

권종

박권종위원

설계변경은 우리가 시청사를 지을 때 현대에서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갑작스럽게 설계 변경이 들어오는지, 그러면 지금 설계 변경한 내용이 뭡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1층에 보육시설이 있었는데 보육시설이 1층 민원실하고, 여권민원실하고 포함이거든요, 같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시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별동으로 밖에다 지었으면 하는 것하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밖에?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수서 간 도로 쪽 방향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따로?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또 하나 건축물이 만들어지네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예산 낭비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100명 규모로 해서요.

권종

박권종위원

애초에는 민원실 옆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해보지도 않고 따로 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이들이 민원실하고, 더 좋지, 또 하나는 뭡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우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하나는 분수가 성남대로 쪽 방향입니다. 성남대로 쪽 방향에 너른못이라고 해서 조그만 연못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음악분수로 만들어가지고, 녹지대 있잖아요, 공원구역. 공원구역도 담장 별도로 구획을 안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려고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왔을 때 시청하고 녹지대를 같이 산책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공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주공에서 만들어줄 시설에다 벽천호수라든가 그다음에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구경을 하면서 음악분수를,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데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육시설은 30억이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보육시설이 13억 7000만 원이고 음악분수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석환 위원님이 시정질문하고 또 계속 추진해왔던 상임위원회 역중계시스템하고 그런 건이 2억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역중계시스템은 그건 잘 한 것이니까 그것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안 물어봤는데 그것까지 답변하고 계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육시설을 민원실 옆에 있다고 해서 따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시청사를 망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애초에 현대건설에서 공모를 했을 때 충분히 감안해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따로 건물을 한 동을 짓는다는 것은 참 보기 싫을 텐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래서 가족여성과 보육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미팅도 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보육시설이라고 우리가 애초에 민원실 옆에다 시설을 해놨잖냐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수원시나 다른 시로 별동으로 전부 지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다른 시가 지었다고 해서 성남시까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육시설을 설계도에 안 넣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보육시설을 넣었는데 보육시설을 따로 짓는다면 발상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산 낭비 아니냐는 얘기지.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산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그래서 노인장애인과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노인과 장애인들이 올 때 6층 꼭대기 층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반드시 1층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보육시설을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다가 노인장애인과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도에 넣을 때 이렇게 넣어서 한 건물 안에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옆에다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는다고 하면 그 모양이 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인근 건물과 조화도 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를 봐서, 또 수요조사까지 전부 해봤거든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녀들도 많아지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총 몇 명이나 수요가 됩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지금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수가 현재 437명입니다.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에서도 옵니까? 시청 직원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구청도 올 수는 있지요, 일부 그 가까운 쪽에는. 그래서 그것은 그 100명이 다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 할 때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예산 중에 재판과 관련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요, 집행은 거의 될, 그 이후에는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작성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물어봤잖아요. 10월말 기준으로 5000만 원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몰아서 집행을 합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몰아서 억지로 집행할 이유는 없고요, 업무에 필요한 대로만 적절히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연관되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원래 설계가 청사 안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청사 안에 뒤쪽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바깥에 저쪽에 앞쪽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저 옆쪽으로 의회에서 저쪽 고속도로 쪽으로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동선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별도 동선으로 하는 거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엄청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왜냐하면 청사 내에 안정된 지역에 있으면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돌볼 수 있고 그런 짬이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돌볼 수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청사하고 거리감으로 100m 200m 떨어져 있으면 눈·비 오거나 이럴 때 직원들 동선 문제도 그렇고 잘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제가 분당의 총무과장 할 때 분당의 보육시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밥도 해먹여야 되요. 그러니까 음식 냄새에 애들 떠드는 소리에 밖에 나와서 뛰는 소리에 해서 민원인하고 짬뽕이 되어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별동을 지으면서 보육시설을 별동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애시당초,

계일

안계일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간격이 짧으니까 얘기가 다른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거기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박권종 대표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애시당초 입찰안내서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불찰로 인정을 하고요,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해놓는 것 음악분수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산 다루실 때 다시 질문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상황판까지는 가져왔는데요, 저는 초·중·고 다닐 때 춘천에 이모들이 살아서 춘천을 놀러 가면 춘천에서 꼭 강원도청을 데려 가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청을 완전히 개방시켜서 안에도 들어가서 구경을 하게 해주고 바깥에 녹지대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자랑스럽게 구경시켜주는 것을 많이 가서 구경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통과시켜주셨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 시설인데 기왕이면 성남에 왔을 때 성남시청에 가면 볼거리가 있다. 거기를 같이 구경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짓고 나서 의원님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아주 절약해 가면서 정말 규모있게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좋고 보육시설도 좋은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1층에다 처음에 해놨으니까 냄새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걸 경험해서 공간을 1층이고 2층이고 따로 구획을 정해서 하는 게 낫지 만약에 한 200m 떨어진 데다 보육시설을 해놓으면, 층은 상관없이,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반드시 1층이에요. 보육시설 지침에 보면 법에 1층을 하면서 2층까지는 가능한데 1층을 안 하고 2층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1층에 하는데 1층 구획을 좀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냄새 문제도 환기가 잘 되는 데로 한쪽으로 몰고. 만약에 구청처럼 한 40~50m떨어지면 얘기가 다른데 만약에 100~150m 떨어지면 눈·비 오고 그럴 때는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불만이 나온다고. 아무튼 잘 생각하셔서 하시라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마치 예산이 된 것처럼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 중에는, 지금 감사장이니까 애초에 설계도에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느냐고 지적하니까 마치 예산이 수반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신청사 배치에서 2층에다 도시개발홍보관을 넣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고희영위원

도시개발홍보관이 모란에 있는 것을 그리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별도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건 재개발을 위한 거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모란에 있는 것은 재개발에 관련된 홍보관이고요, 여기는 성남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 담은 도시개발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의 과거 미래는 시정홍보관 부분일 것이고, 도시개발홍보관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습니까? 지금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고희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층에 확대간부회의실이 있는데 확대간부 회의를 하면 몇 명이 하게 됩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70~80명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자, 보자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2층에는 시정홍보관도 넣고 도시개발홍보관도 넣고, 그리고 3층에는 대회의실이 있고 중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9층에 시장실, 부시장실, 그리고 한 70명 정도가 모이는 확대간부회의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상회의실이 있고 집단민원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 시청사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야, 저 너른 공간에다 도대체 뭘 어떻게 넣고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저도 됩니다. 저 한 개 층이면 도대체 얼마만한 면적인데 저기다 뭘 넣을까. 그러다보니까 회의실도 오죽하면 확대간부회의실, 확대간부회의를 1주일에 몇 번이나 한다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영상회의실과 겸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국장실은 어디로 넣나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국장실은 각 과별로 들어갑니다. 재정경제국이면 우리 4개 과 거기에 같이 배치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각 층별로 배치가 되겠네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고희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당구청에 어린이집이 있을 때 어린이들 밥도 해서 주다보니까 음식 냄새도 올라오고 소란스럽다고 하는 발언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윤창근 위원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요. 지금 식당을 지상3층에 넣었는데 이 식당 공간을 지상9층으로 올려서 전층에 냄새가 퍼지는 것을 막자. 그리고 하루의 업무에 찌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시청을 방문한 성남시민들에게 라운지에서 최고 높은 층에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저번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으로 해서 전부다 넣으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시 우수상품박람회가 있었어요. 임시로 텐트를 치고 일부는 본 건물 안에 넣고 일부는 텐트를 쳐서 그 사이에 비가 와서 전기가 합선이 되고 아주 애들 말마따나 ‘쌩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그런 공간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래서 지금 컨벤션센터도 알아보니까 백궁·정자지구에 호텔이 들어오고 그래야만 만들어질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월이 요원합니다. 그러면 호화청사니 1인당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난 면적이니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지 마시고 정작 필요한 시민들의 공간을 먼저 좀 확보하고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9층의 시장실 문제와 식당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어느 시의 민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실 자체를 없애고 민원실에 같이 들어가서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는 시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왜 그런 것을 고민을 못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분명히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우수상품전시회 같은 그런 것을 이미 며칠 전에 경험을 해봤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차제에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고 위원님, 그러면 우수상품전시장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인데 한 층의 공간을 마치 컨벤션센터나 이런 공간으로 아니면 전시장 공간으로 확보를 해놓는다고 하면 가끔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통이 좁아서 저 혼자만 느끼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그 앞도 지나가고 자주 갈 기회가 있어요. 정말 저는 그 넓은 공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담당과장님이면서도 도시개발홍보관이 무슨 사항인지도 헷갈리고 있는 사항이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시정홍보관하고 도시개발홍보관은 공보실에서 두 개 과를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 장소를 저희가 2층에다 제공해 준 것이죠.

고희영위원

공간이 넓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확대간부회의실, 예를 들었잖아요. 중회의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그리고 대강당까지를 가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것은 하나의 감사 부분이고 감사를 하면서 신청사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2020년을 계획해서 현재 111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1330명을 목표로 한 청사입니다. 그래서 예비실이 좀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가 호화청사라고 그렇게 많이 언론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들 사무실이 부족해서 지금 새로 임대를 하느니 어쩌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면이 감안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용인시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굳이 시청사에 없어도 될 그런 공간들을 넣어놓은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시장을 한 층 공간을 다 넣기는 어렵고요, 지금 다 차 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결론짓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민을 좀 해봐달라는 사항이고요, 현재 이런 분위기 같으면 시정홍보관이나 도시개발홍보관 이건 절대 이번 예산에 통과 안 됩니다. 이 불경기에 실내 인테리어나 꾸리는 비용만 해도 참 현재 어려운 이 시점에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가야 될 부분에 짜맞추기식 이런 예산을 시청사에 쏟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물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수분산처리와 그리고 시청사 부지를 이용해서 하자고 하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 받아주고 있어요. 아까 공문이 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먼저 수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쫓아다니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정작 분수대 만들고 어린이집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창의적으로 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갖다 내밀면서 정작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란 말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고희영위원

지금 시청사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만 담당 과장님으로서,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여수지구 전반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사항이잖아요. 세우는 사항에 우리가 일부인 것이지 제가 독단적으로 신청사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계획상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독단적으로 그것을 별도로 하수처리를 거기서 하겠다고 할 수 사항이 아니란 말예요. 그건 전반적인 사항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공식적으로 가고 있지요? 진행이 되고 있지요? 협의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고,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 사항이 아직 접수가 과장님 선까지,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용지가 있으니까 굳이 시청에다 한다면 그 테두리가 돌아가면서 공원시설이잖아요. 거기도 제가 말로는 옛날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청사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주실 수 있는 분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다음주부터는 예산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겠지만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만 아마 예산 시청사 건에 대한 본예산 부분이 좀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 이 점에 유념하셔서 준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층별로 배치계획은 다 완전히 짜져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짜맞추기 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시가 되어서 지금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예산법무과에서 다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서 서민경제 쪽으로 많이 지금 조정을 했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시청사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근주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하실 게 있습니까? 하세요.

유근주위원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요. 앞으로는.

고희영위원

마치 지금 청사 배치 현황이 이대로 다 확정된 것처럼 불변할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없이는 예산문제까지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00%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감사 자리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지연되다보니까,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국회나 도의회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제안을 몇 번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을 오래 듣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지난번에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었지요? 공포되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공포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포되었는데 시의 자치법규집에는 개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건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개정된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 된 부분은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그것인데 수정 중원지역에 시유지 조례 개정되어서 84년도에서 89년도 4월 30일 현재,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81년 4월 30일에서 89년 1월 24일입니다.

유근주위원

89년 1월 24일 현재, 알기 쉽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유근주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자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거기에 명단이 있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몇 페이지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393페이지부터 뒤에 필지별 내역에 이름만 성만 쓴 것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 점유 토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선 조례가 주민들 편에서 요율이 굉장히 낮춰졌기 때문에 시유지 대부를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나요? 하다못해 우편물 발송이라도. 아니면 대상자한테 대상자라는 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했나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개인별로는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개인별로 이걸 해줘야지 안 해주면 일반시민들은 이걸 몰라요. 조례가 뭔지 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부하고 계신 분들 요율이 변경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줘서 변경된 사실을 알리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반드시 해줘야 되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지금 내년도 대부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약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줘서 주민들이 편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대부계약 체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신 분도 있죠?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여기서 불법 점유라는 것은 대부계약을 안 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안 하신 분들, 변상금을 내고 있는 그분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분들에게도 안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변상금을 내고 또는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아주 불편하게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 변상금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떳떳하게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약속 지켜주시고요, 36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인데요, 이것 시유지 변상금 체납은 대부체결하신 분들이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분들 중에서 체납되신 분들 총괄 나온 거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너무 많아서 1000만 원 이상만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324쪽에 보면 1억원 이상 체납되신 분들 전체 1억원 이상이 18명 70억이고요, 1억에서 5000만 원이 28명,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토털이 480명인데 134억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대단하네요. 이게 주로 몇 년입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5년 되면 말소를 시키는데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소○

한테

씨한테

다만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체납액까지 합쳐서 한 90억 되는 것을 결손처분 안 하고 그냥 안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게 포함된 거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그리고 재산이 있어서 압류한 분들 이런 분들은 결손을 못 시키니까 그런 분은 결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분들은 5년이 넘으면 일부는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금액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재산압류한 건은 몇 건이에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재산압류가 212건에 19억 6300만 원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1000만 원 이상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1000만 원 이상은 별도로 뽑은 것은 없고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그동안 재산압류한 것 토털 얘기해주세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현재 212건 되어 있습니다. 19억 6300만 원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이상은 134억이고 그 이하는 몇 억인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11억입니다. 거기 3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재산압류 들어간 게 19억.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1억 이상 체납되어 있는 분들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해서 강제로 쫓아내려고 8명을 소송을 붙였고 이게 끝나면 5000만 원 이상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면 5000만 원 미만도 소송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정회가 오랫동안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지요? 시유지 중에서 89년 1월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불하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다 되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계약하러 오실 때는 말씀을 다 드렸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시니까 별도로 전체한테 알려주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시유지에 관해서는 89년 1월 이전이면 무조건 다 매각을 해줘야 되나요, 수의계약을?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고희영위원

물론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고희영위원

물론 그런데, 이런 요건이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참 어려운 게 그것도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개인 거고 땅은 우리시 거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무슨 개발계획이 있거나 뭐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이주대책을 세워줄 때는 내보내기가 쉬운데 그냥 내보낼 때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보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당장에 그걸 활용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시유지로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자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서 이 주위에는 시유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 하나 팖으로 인해서 나머지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못 팔게 되어 있어요.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락이 되게 분할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 그다음에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갈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좋겠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니까요.

고희영위원

지금 이것도 하나의 방침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전체를 조사해서 팔아야 될 땅 안 팔아야 될 땅을 구분해서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시청사 건립 관내 노동자 채용현황을 봤거든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실 거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앞으로 50%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냈고 계속 종용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용 노동자로 인해서 신청사가 그때 상당히 고통을 겪으면서 그 건 때문에 성남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이 잠잤으니까 가능한 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냈고 또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50%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50%를 채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능한 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시청사뿐만 아니라 판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장도 전부 다 이 부분이 적용되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시 1억 이상 공사는 다 적용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받고 있고요.

고희영위원

그 점검은 누가 하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은 해당 과에는 봉급명세서까지 사본 다 붙여놓고 집계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맞는 숫자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시청사, 우리시에서 준 도급계약한 부분까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까지를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요, 개인이 운영하는 현황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공사하는, 시에서 1억 이상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고희영위원

예. 지금 231페이지를 보시면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 현황에서 그 부분이 시청사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여기는 시청사 부분만 나와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올해 업무계획 실적 보고할 때 거기에 50% 이상 고용실적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50% 올해 목표는 충분히 채워집니다.

고희영위원

현대건설이 워낙 큰 업체다보니까 성남시에서 하도급을 맡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하도급 현황 중에서 관내 업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시청사하고 의회 건립공사 현장에.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시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가능하면 저희도 성남 사람들을 많이 하도급도 주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도급 자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잖아요.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이잖아요. 그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찰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턴키로 입찰을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기네 룰에 맞게 입찰을 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성남시 관내에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또 현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같이 입찰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어느 업체를 저희가 찍어서 해주기는 어렵고 다만 성남에 우리 노동자 채용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성남에 있는 물자를 사는 것, 중기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해서 많이 그런 것은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동등한 조건에서 같거나 얕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오전에 생활경제과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30몇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가장 쉬운 부분 중의 하나일 수 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해줄 수 있는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못 해준다고 하면 130몇 가지가 사실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수도 있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 시간 이후에 이 하도급 부분도 최대한 성남시 업체들이 참여해서 해줄 수 있게끔 현장 관계자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더 그 결과가 있으면 그 사항도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엄기정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감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영희

이영희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감사하겠는데요, 이문식 소장님께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저희 담당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가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영희

이영희위원장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면 홍사립 지원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430쪽에 2100만 원 보조 시설분야 환경개선사업에 3500만 원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0쪽에 분화류 재배생력화사업에 자동상토 혼합분배기 3대 3000만 원 중에 2100만 원 보조,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다겹부직포 자동화 5000만 원 중 35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조비율이 70%를,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50% 정도 지급하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요.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1쪽에 하단 부분에 4H 지도자 육성, 학생4-H회, 농촌지도자회 여러 가지 생활개선회 등 열거돼 있는데 이 단체들이 실제 농업인들도 구성돼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4H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효성고등학교에 4H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4H지도자회, 농촌지도자회 이런 회들이 실지 농업인들로 구성이 돼 있느냐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4H를 경험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꼭 100% 농업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에 대해서 자격 여부를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 내가 4H운동을 했기 때문에 회원 자격을 갖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농업인이 아닌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런 회원들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교육실적에 열거된 교육 내용이 시 여성관련 부서나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교육 내용과 중복될 경우 시 예산이 낭비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청이나 구청, 사업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이나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대표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가 농촌지도소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교가 그나마 농토가 있었는데 개발로 인해서 지금 미미한 사항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성남시의 농업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화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가락동 농수산물이라든지 양재동에 꽃시장이라든지 사실상 저 밑에서 올라오는 분들하고의 경쟁은 우리가 훨씬 경쟁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인구들이 그런 경쟁력을 갖고 우리 농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인구가 적은 인구라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민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기술지도라든지 그러한 부분적으로 행정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현재 기구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또 너무 넘쳐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단 한 명의 농업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행정지원 또는 행정의 수요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성남시가 추구해야 할 농촌지도소인가, 아니면 농촌지도소를 다른 방향으로 방향 선회를 해야 할 시점에 와있지 않나. 그런다고 꼭 타 시·군에는 지금 농촌지도소가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 계장님, 지금 농촌지도소가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국 지자체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립

홍사립지원기획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농촌지도소가 전문분야로,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시가 화훼가 강하다고 하면 화훼농촌지도소로 전문성을 길러서 이것저것을 다루는 게 아닌 한 가지의 테마를 선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농촌지도소가 리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 선회를 이 시점에서는, 우리시가 지금 벤처빌딩도 만들고 엄청나게, 성남시가 통신분야를 주도하고 있지요? 전자부품연구원, IT 위주로 가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도 화훼가 정말로 타 지방보다 강하다 했을 때는 농촌지도소가 화훼전문가들로서 배치되어서 정말로 성남시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와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벼농사 짓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줘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 선회를 어떻게 우리가 농촌지도소를 성남시가 이끌어가야 되나. 지금 이 시점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아까는 그냥 저의 생각을 여쭤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예상 질문답변서를 저한테 주네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정체성 및 역할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과연 우리 성남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지금 도심 한가운데 있는 우리 기술센터를 농촌지역으로 보내서 거기 나름대로 시범포라든지 도시민이 가서 내가 체험도 해보고 구경도 하고 또 어린이들도 가서 보고 그럴만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도시민의 휴식 또는, 우리는 다 옛날 농촌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향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여기 말한 대로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농촌지도소를 농사짓는 데로 옮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답변까지 해주시니까 고맙고, 하여튼 농촌지도소 역할 부분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매동에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되지 않는 농촌동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 비닐하우스도 여기저기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한 군데에 화훼단지를 전체적으로 집어넣어서 농촌지도소가 바로 그 역할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장미도 개발하고 하는 전문성을 해서 성남시에 맞게끔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대표님께서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한가운데 이매동에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다른 이유에서도 이매1동 주민센터가 상당히 인구에 비해서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민센터를 벌써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루어진 게 한 가지도 없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런 문제에서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어디로 갈 경우에, 그 목적에 맞춰서 갈 경우에 그 장소는 다른 단체가 들어 올 수 없고 이매1동이 그 장소를 주민센터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고마운 얘기고,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매1동 주민센터가 만에 하나 그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저희 이매1동 주민센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저희 성남시 내에 싼 땅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은 좀 하는데 그래도 일단 나가야 되는 원칙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지역 내에서 우리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는 있습니다. 농업인 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역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농사짓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심지에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추구하는 농촌취향적이고 먹을거리라든지 그래서 도심의 팍팍한 삶 속에서도 흙냄새를 맡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상당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주말농장을 찾는다거나 다른 도시로 빠져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릴 건데 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화훼농가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가 291농가에 약 90hr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경매를 하고 있지요, 팀장님?

병천

박병천도시원예팀장

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무슨 요일에 하나요?

병천

박병천도시원예팀장

성남에서는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화, 목이면 경기도권에서 다 오게 되나요?

병천

박병천도시원예팀장

경기도하고 충청도 일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언제쯤 하는지 그것 좀 안내 좀 한번 해주세요.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고요, 화훼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채소에 대해서 채소농가가 약 400세대로 알고 있는데,

병천

박병천도시원예팀장

419개 농가에 181hr 정도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지요? 이 지점에서는 또 관심 갖는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접하기 위해서 양평이라는 곳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아니면 우리 성남지역에 학교급식 관련지어서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이미 지원이 시작되고 있는데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라든지, 퇴비, 또는 농약 잔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생산한 것 힘들게, 유기농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보통 소신이 아니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생산한 물건들이 농약을 치게 되면 굉장히 매끄럽고 보기 좋지만 농약을 치지 않으면 사실 상품성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그냥 정말 가락동 시장에 나갔을 때 제값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도 많이 수준이 높아졌고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찾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직접 성남 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물론 위원님께서는 소비까지도 권장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일단 생산단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잔류농약분석기라는 것도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해서 출하 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토양정밀분석을 통한 시비 처방서 발급을 해주고 또 시설채소 주산단지의 농업용수를 수시로 분석해서 그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앞장서 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수질정화시설이라는 것을 저희가 설치해서 지하수에 대한 철분 제거라든지 수질개선, 이런 것에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 지도소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잘 해주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5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과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