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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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나눠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기획경영본부장님, 전략기획부장님, 경영지원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본부장, 부장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본부장 김영대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봉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부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빠진 자료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누락분 자료에 대해서 지금 요청해 주시고요. 관련부서에서는 자료를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요구목록 333번에 ‘전직원 채용 현황 및 특채 전문성 표기’와 관련된 자료인데, 이름이 전부 다 다 빠져 있어요. 이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다음 요구목록 336번, ‘계약직 현황 및 전문성, 담당업무, 성과’도 이름을 포함시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주시고요. 내부감사보고 자료도 이사회 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관부서에서는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어느 소관부서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감사보고를 한 이사회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전표도 요청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영수증이 첨부된 내역서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전표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전표를 같이 주시는데, 소관부서에서 8부를 만들기는 힘드니까 그냥 홍석환 위원님께,

홍석환위원

최성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보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최성은 위원님 두 분이 자료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지출증빙서 자료가 방대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방대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방대라고 합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저희는 월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지출결의서가 70권 정도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것이 07년 11월부터 08년 10월까지 주셨잖아요, 그 사이만 주시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사이만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주세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원본에서 지출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만 뽑아서,

홍석환위원

아니, 통으로 주시면 저희가 볼게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 통이 70권이 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연도별로 구별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연도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월별로 묶어놨을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업무추진비만 월별로 묶여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자별로 해서 지출결의를 해놓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저희 지출서류는 매일 집행되는 일자별로 서류를 철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3개월 치만 샘플로 주세요. 제일 자신 있는 것으로 주세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인사와 총괄 설명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인사와 조직 그리고 총무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속하는 예산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 예산심의가 언제 잡혀있지요? 통보받으셨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12월 8일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12월 8일로 예산심의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심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김봉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집행한모든 사업들이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은 약 116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 혁신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48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시 전략산업인 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디지털 컨텐츠 산업분야의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단 또한 산업육성에 더욱 전문화 된 지원기관으로 도약하는 한해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11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님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 및 관내기업 CEO님 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 산업경제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외부전문가들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도출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실행계획발표회를 마쳤으며, 그러한 계획들의 실천을 위한 후속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재단의 모든 사업들을 전략산업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재단조직을 전략산업 클러스터형 조직으로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조직으로 기업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 성과지표에 근거한 합의된 팀별 목표달성의 지속적 점검과 관리를 통해 재단 내부역량 강화는 물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외부기관의 시 산하단체 경영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저희 재단이 새로운 비전제시를 통한 재도약을 위해 비전선포식에서 다짐했던 재단 경영방침과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경영, 고객성공을 위한 가치경영, 전략산업을 위한 혁신경영,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경영, 지속성장을 위한 인재경영에 재단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우리시를 첨단지식기반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수도권 최고의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저희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총 23건의 수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요구목록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사회 회의록이 안 나왔는데요. 나중에 자료가 오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1. 전략기획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시면 직제 순에 의거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전략기획부는 요구목록 일련번호 330번 중소·벤처기업 실무자 양성교육 위탁선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예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36페이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36페이지 한 페이지만 있는 것입니까?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왜 전략기획부 자료를 뒤쪽으로 만들었어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주요 내용들이 경영지원부 내용들이 많아서 전략기획부 쪽은 요구목록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요구목록번호 순서대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선임이라고 하나요? 전략기획부가 먼저예요? 그다음에 무슨 부지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직제 순은 전략기획부가 먼저고, 경영지원부가 다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자료도 그렇게 했어야지요. 직제 순에 의해서 하는 것을 모르세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 잠깐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저희 실무진에서 일반 요구목록 순서별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제는 전략기획부가 우선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영지원부가 모든 일반현황이나 총무나 인사, 조직개편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 경영지원부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직제 순으로 어느 부서를 선임부서라고 보는 것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의회에서 조직편제를 보면 전략기획부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의회 감사잖아요. 의회 감사면 당연히 의회에 맞춰서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재단 편의에 맞춰서 이러니까 직제 순에 의해서 전략기획부가 먼저 인데 자료는 맨 뒤에 갖다놓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위원장님, 그것이 저희 편의가 아니고 요구목록별 순서대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우선 경영지원부가 앞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전략기획부와 경영지원부가 요구목록별 순서대로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한 순서로 배정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앞으로는 직제편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슨 부서부터 해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전략기획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페이지 수를 얘기하시고 전략기획부장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36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국제경영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을 누가 수료했다고 하셨나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관계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한 분, 시 CEO 및 유관기관들 37명이 수료를 완료해서 총 41명이 올 상반기에 수료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교육과정을 경원대학교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예, 저희 재단이 경원대학교에 위탁을 했는데요. 관내에 기업 CEO들한테는 일정량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총 200만 원 규모의 교육비용 중에서 6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총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41명이 수료를 했네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를 개인부담 했고, 얼마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관내 분들은 저희가 60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부담은 140만 원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문석

박문석위원장

140만 원이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예. 그다음에 관에는 200만 원 총괄비용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 설명을 잘 해보세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저희가 성남지역 CEO들은 60만 원을 지원하고 140만 원을 개인부담하고요. 관외는 총 수강료 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전액 내는 것으로 해서 41명이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관외에는 200만 원을 본인이 다 냈다고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었어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관내는 25명이고, 관외는 16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5명에 한해서 140만 원씩 지원한 금액이,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6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5명이면 3000만 원입니까?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왜 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됐나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저희 최고경영자 과정은 성남 관내에 산·학CEO들과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시행하고 경원대와도 같이 협력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부터 계속 한 해에 1회씩 경원대와 같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매년 해 왔던 거예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제가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무원은 왜 3명이고, 의원은 왜 1명이지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명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명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고, 제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003년부터 지금까지 6회를 해왔네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강생 모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수강생 모집은 경원대의 경영대학원에서 모집을 하고 저희도 관내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원대와 저희가 같이 수강생 모집을 했는데, 실제 수강생 모집은 경원대에서 수행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원대에서 하고 경원대에 돈을 줘서, 집행은 경원대가 되겠지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저희가 일부,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탁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잖아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탁 형태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원대학교 별로 신뢰성도 없는데. 예, 하십시오.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