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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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복발언 등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는 어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결과에 따라서 노인복지분야에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전국 최우수상을 지난 10월 30일 수상한 바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분야에는 돌아오는 12월 3일에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2008년도 한국장애인인권특별상을 우리 성남시가 행정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수상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성배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예,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자료에 의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461쪽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집행내역에서 지금 1단계 공사는 끝나고 2단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매1동 경로당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개관식은 언제 예정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공사 완료가 12월 중순이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개관식 할 때 꼭 연락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같이 체크를 하면서 했는데,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시작할 때 얘기를 부탁드렸는데 아마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그 관계는 본 위원의 동의 일이라서 말씀드렸고. 440쪽 프로그램 현황에 있어서, 우리 분당구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161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440쪽에는 121개로 표시해 놓았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수를,

영애

박영애위원

아닙니다. 프로그램 진행수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75개의 동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어떻게 121,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실제 분당구에 161개의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수는 현황에는 121개가 되어 있는데, 노인정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숫자가 몇 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노인정에만 하는 것인지. 왜 빠져 있는 노인정이 있지요?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구에서 확인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숫자가 다 안 맞거든요. 분당구에 경로당이 161개, 총괄현황에 있어서는 121개로 되어 있고 지금 프로그램은 75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어디에 기준을 둬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 차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개수가 안 맞아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차근차근 한번 맞춰보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75개 경로당인데, 경로당에서 중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1개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실지는 75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경로당수 161개가 121개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거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현재 7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50% 정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신청한 데는 다 지원이 나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안 하고 있는 데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 부족인가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빠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하셔서 같이 어울리고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집에 있다가도 그 시간 맞춰서 노인정에 나오시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50%밖에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몰라서 못 하고 있는지 홍보부족인지,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에 가서 보면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공간도 넓은 그런 데 가서 협의해 보면 낮에 모이시는 분들이 적은 데도 있고, 서현동 율동공원의 경로당도 가서 보니까 2층이 비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낮에는 바쁘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이런 경우도,

영애

박영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많은 숫자를 다 일일이 다녔다는 것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가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부녀회도 있고 통장단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시도하고 있으니까 개개인이 직원들이 찾아가서 만나지도 못 하고 같이 부딪히는 기회가 적은 부분보다는 항상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혹시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득시키고 같이 동참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애

박영애위원

노력하시고, 지금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프로테지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좀 참조해 주세요. 장애인시설로 해서 공동생활가정이라 하면 그룹홈을 뜻하는 것이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네 번째 기쁨의집과 소망의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집과 소망의집은 동일 소재지에 법인도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위치가 상대원에 장애인연합회가 소재해 있는,

정용한위원

그 시설은 알고 있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정용한위원

대표자도 동일하고, 소재지도 동일하고, 단지 시설명만 다르거든요. 같은 건물에 소재지에 같은 시설을 또한 같은 법인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내용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이런 식으로 시설이 다르게 운영된다면 괜찮은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선심성으로 준 것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선심성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같은 건물 내에 2개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같은 시설에 이렇게 같이 내줄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매년 4000만 원씩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기쁨의집과 소망의집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4명씩이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4명씩입니다.

정용한위원

공동생활가정의 인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

정용한위원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

정용한위원

공동생활가정이 무슨 뜻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을 가정에서,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홈의 운영에 관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룹홈은 공동생활가정은 몇 명 이내까지 할 수 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신청 자체를 4명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지침에 보면 입주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어디 지침입니까? 성남시의 지침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정용한위원

왜 그룹홈마다 좀 다르지요? (팀장 직접 설명) 지금 그룹홈마다 인원이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시설 같으면 10인 이내도 있고 8인 이내도 있거든요. 그룹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원이 많다면 옛날에는 고아원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지금은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가지고 할 때는 8인이나 10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인으로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해줬다면 저는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원만 맞추면 된다 해가지고 같은 시설에 같은 법인에 내줬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고인이 동일한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그 밑에 보시면 대장동에 아름드리그룹홈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3명.

정용한위원

그 3명에 성남시 보조금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2억 4000만 원은 어떤 예산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법인에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법인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3명이 그룹홈에 있는데 2억 4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법인에서 그렇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룹홈에 3명이 있는데 1년에 2억 4000만 원, 아무리 법인에서 서류를 준다고 그냥 검토도 안 하시고 그대로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무엇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법인 전입금이라 하더라도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쁨의집 소망의집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건물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대표자에 이름만 다른 두 군데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요. 무엇을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한 층에 2개, 3개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씩 신고하다 보니까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형만위원장

똑같은 한 대표자가 몇 개씩 해가지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 준다는 얘기냐고요?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에 파악하셔서,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서류상에 올라온 것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행했으면 왜 집행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492쪽 노인관련 행사현황 및 세부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년 5회에서 6회 정도 노인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할 때 공모를 먼저 하고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모는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데서 계속 이어서 해오는,

정용한위원

위탁업체라고 명칭을 해놓았는데, 공모를 안 하고 위탁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특정단체에다 그냥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년도에 이상 없이 잘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에 했던 데다,

정용한위원

특정 단체에 행사를 맡기는 뜻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특정단체에다 행사를 주는 것은. 공모도 없이 위탁을 어떻게 줍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1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또 잘 하면,

정용한위원

당연히 1회성이죠. 그런데 매년 행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장

어떻게 한다는 내부규정이 없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약간 넘는데, 집행부서에서 판단해서 잘 하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을 봐주세요. 행사내용을 2006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공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어버이날 시상식 행사거든요. 이런 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행사라고 올려놓았는데 또한 위탁업체를 선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상식에 인원 동원을 위한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표창내용도 보면 2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하공연이라고 있는데 이런 축하공연 하나 때문에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시상식에 인원 동원을 위한 행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의 날도 있습니다. 노인의 날도 보시면 알겠지만 표창은 30명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초청가수 및 경품추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보시면 노인의 날 시상식을 위한 인원 동원성 공연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몇 해 이렇게 반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기념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수가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은 일부분에 해당되고, 사실은 연례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로 봐주셔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행사로 봐준다면 그 위탁업체 내용을 보세요. 정말 행사하고 맞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행사면 예술행사에 맞는 단체에 줘야 되고 시상식이면 시상식은 매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남시에 엄연히 예술단체도 많고 또한 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단체에는 안 하고 형식상 이렇게 매년 선심성으로 주는 단체들한테 매번 똑같이 하느냐는 말입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하고 싶어도 한계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신 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번 2번 같이 이런 것을 노인의 행사라고 하면 493쪽 5번과 6번을 봐주세요. 이것은 전액 자부담으로 단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노인선발대회,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행사와 관계없이 어버이날, 노인의 날과 성격이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노인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지금 자료 요청 제목을 보십시오. 노인 관련행사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버이날이라든지 노인의 날 이런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성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5번과 6번 같은 것은 진짜 노인에 관련된 행사이고, 1번과 2번은 시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내용을 봐도 누가 봐도 그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그 업체에 그대로 준다는 것은 앞으로 2009년도 예산은 이렇게 되면 없을 것으로 예상하십시오. 자료가 2006년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경우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정용한위원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위탁업체를 선정하셨으면 제대로 공모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매번 특정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발전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우왕좌왕하시고 자신이 없어 보여요. 공부 안 하셨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하셨는데, 오늘은 왜 그러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심기일전 하십시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어려운 답변도 아닌데 그렇게 쩔쩔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정용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번 한국장애인특별인권상을 우리 시가 수상했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중원구보건소 자리에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관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에이스경로당이 없어지면서 그곳에 수용했던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 노인복지관으로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로 하면서 에이스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 25억 정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한 2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성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대원에 있는 경로당을 지금 리모델링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호수목이 있는 것은 아시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완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사하도록 두는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단순하게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호수는 상당히 역사와 유서가 깊기 때문에 보호수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수가 그야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의논해서,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하지 말고 꼭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상대적으로 유료 급식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라고 할까요,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금년도에 배려라고 그럴까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장하고 같이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까지 전반적인 추세를 보고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른 데는 기초수급자 외에도 오신 분들이 거의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침 상에는 그런 분들 외에는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안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 30명 정도 수급자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넘으면 운영은 할 수가 있는데,

한성심위원

30명은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 보겠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현상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영향이 있도록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관장이 또 바뀌고 또 바뀌어가지고 손들도록 할 겁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것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30명이든 50명이든 실태를 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도록,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추경에 반영토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전달체계가 바뀌면서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돼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또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우리 성남시에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지원내역, 임대료, 친화제품 구입내역, 한국생산기술원 운영실태, 임시체험관 운영실태 이렇게 요구했는데, 친환경제품으로 둔갑돼서 고령친화제품이 친환경제품으로 바뀌었는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오타 난 것인지 해당 과에서 오타 난 것인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갑자기 고령친화제품 얘기하는데 웬 친환경제품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 이해가 안 됐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명칭이 오타 난 것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됐는데,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친환경제품이 별도로 있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착각을 하신 거예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직원들이 친환경제품은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시려고 그랬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병원에 가서 간병도우미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더니 또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서 우리 전달체계가 개편된 이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이렇게 소통이 없는 것인가, 제일 중요하게 전달체계에서 최근에 복지제도나 전달체계 환경은 부서 간의 소통이었어요. 통합.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령화 사회에 관한 대응으로 프로그램을 또 그쪽 담당부서에서 하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장애인과대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집에서 머물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무료간병서비스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파악하기로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해당이 되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무료간병서비스 말고 병원에 가서 하는 무료간병서비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자활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사간병서비스는 해주는데 병원에 가서 하는 간병서비스를 해주고 있느냐.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가정에 방문해서 간병서비스, 돈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집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우리 시나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또 자활후견기관은 후견기관에서 무료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병원에 가서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사간병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병원에 가서 수급자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이 무료간병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사각지대가 노출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서비스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는 자활사업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몫이 아니면 노인장애인과로 패스를 해서 이 속에서 사각지대를 좀 없앨 수 있도록 병원에 가서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유료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싶어서 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복지가 높아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노출되는 구나, 어떻게 보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틈새가 없도록 개선 좀 해주시고요.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친화제품을 서비스도 체험하고 제품도 체험하는 체험관을 우리 시에 국비를 100억 우리 시비 75억, 당초의 계획은 이러했는데 국비가 75억밖에 지원이 안 됐고 국비 지원이 덜된 만큼 우리 시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시로 봐서는 손해인데, 국비는 집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구입이라든지 건물개조비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100억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관근

지관근위원

불투명한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각 시·도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또 광주광역시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하고 대구하고 광주광역시 이렇게 세 군데가 되고, 기존에 약속했던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각 시·도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불투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약속이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당초에 정해진 예산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인지, 아예 산자부에서 그것밖에 올리지 않은 사항인지 여러 가지들을 파악하셔서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우리 시에 예산이 많아도 요구할 것은 계속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 관계는 지금 산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국회에다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꾸 잘려나가는,

관근

지관근위원

국회에서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대구도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대구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추가로 받는 방법을 계속 저희는 요구할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앙정부에서 자꾸 지방정부에게 사회복지비용지출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별개로 우리 시에서 왜 요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고령친화제품 체험과 서비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을 유치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틈새 없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더 추가적으로 하면 현재까지 이 친화제품 구입내역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정산을 8월 31일자로 한번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친화제품 구입내역 자료 제출이 오늘 가능합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예컨대 고령친화제품 체험관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엔젤스센터 그리고 미국에서는 엘리트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고령친화제품 체험관들이 오픈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커졌다. 물론 우리 시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평가들을 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고령친화제품은 친화제품 생산과 유통, 소비의 총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해당부서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고령친화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담당과장하고 같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남시의 노인분들이 가서 제품을 보고 또 체험을 해보고 이런 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산업들이 우리 성남시에 유치되어서 여기에서 고용 창출도 되고 또 생산도 하는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생기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 해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2007년도에 진행된 사항이 있었고 2008년도에 진행된 사항이 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별개의 부서를 조직해서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대응을 하도록 조직개편도 되고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체험관을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인데, 생산과 유통 소비를 망라하는 인프라 구축을 어떤 부서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생기원에서 계속 그 관련 고령친화산업을 현재 거기에 생산을 일부라도 하는 있는 업체들을 불러서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

관근

지관근위원

생산업체가 국내에 있는 겁니까, 성남에 있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성남을 망라해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을 초청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이 몇 군데 업체이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성남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에 있는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해 내는 곳들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하! 그럼 수도권에 있는 업체만 파악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 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습니다. 전시를 해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비전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누구나 저 제품은 생산해서 판매를 할 그런 산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 시의 어떤 부서와 노인장애인과가 지식산업과와 논의한 실적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고령친화제품 생산한 업체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수도권에 있는 유사업체들만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해 내는 업체도 있지만 생산해 내야 될 생산인프라 구축을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하기 힘드니 지식산업과하고 또 산업진흥재단하고 연계해서 그 준비를 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업무협약을 우리 시와 했기 때문에 그 생산기술연구원이 해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130억 이상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 내용에 관해서 75억밖에 지원 안 하는데 산자부에서 지정한 생산기술연구원에게만 다 맡기고 우리는 뭐하는 거냐, 이렇게 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 득이 되게끔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생산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두 번째 수도권과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혹은 준 고령 노인 아니면 그 자녀들이 체험관에 와서 투어해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유통과 소비를 이런 어떤 로드맵들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것 없으면 의료기 판매하는 수준으로 머물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진흥재단에서도 담당 관련자가, 저희 제품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또 지식산업과의 담당과장도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전시가 되고 또 개관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 관내의 기업들에 대한 내용은 지식산업과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왕에 업무분장상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를 확 바꿔야 됩니다. 일본의 엔젤스센터가 2000년도에 10조 엔이었는데 2006년도에 34조 엔이라고 하는 막대한 네 배 이상의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해내는 업체들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복지예산으로도 투입되는, 세수가 많이 확보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듯이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 생산과 유통이라고 하는 측면도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마인드를 바꿔서 서비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에 맡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라. 이렇게 업무분장을 받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의 성남의 아무리 영세한 의료기를 생산하는 업체일지라도 여기에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과에서는 연계해서 지원사격을 해주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리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서 고용창출의 효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부서 간 연계작업이 긴밀하게 진행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은 서울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령친화제품을 체험하러 오고 건강투어 프로그램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다 홍보해서 오도록 해서 돈 쓰고 가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내부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야 된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지난번 계속해서 최윤길 위원장님 계실 때도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체험관이 야탑에 건립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막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현재를 유지하고 있는데 야탑동에 설치할 때까지의 이 막대하게 소비되는 것 못지않게 중원구 성남동에 이 고령친화제품 체험관이 있는 한은 최대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교육에만 신경 쓰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체험관의 중심센터가 야탑에 세워지면 복지용품센터들을 각 구별로 일종의 지점형태로 해서 접근성이 좋게 성남에서는 성남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대외적으로는 중심센터 중심으로 건강투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성남시민들에게는 구별로 복지용구에 대한 센터들을 그런 인프라를 함께 고려한 적극적인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인프라를 준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454쪽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대기상태가 많이 있는데 요양센터에만 대기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거기는 한 번 등급판정을 받아서 들어가면 계속해서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3개월간 머물 수 있고 한 번 연장하면 6개월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물 장소를 찾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돌아가셔야만 자리가 나는 거네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임의로 퇴출은 못 시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 요양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 10군데 생겼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10군데가 있는데도 그렇게 부족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방문 요양을 합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이 분들은 우선 단기보호라든지 또는 주야간보호나 이런 데에 입소되어서 계시다가 비면 그리로 가고, 또 장기간 시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009년 12월 되면 성남시에 보바스병원하고 정병원하고 자강원하고 세 군데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400~500명 정도 더 충원되어서 내년 말쯤이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얘기인데요, 449쪽을 봐주실래요? 재가장기방문요양 현황이 있는데 여기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인원수가 요양보호사하고 수급자들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요양기관에는 대기 상태도 있고 숫자가 많은데, 노인요양센터는 등록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재가시설까지, 주단기, 주야간보호 전부 합쳐서 말씀입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예.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66개소 정도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노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고도 일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수급자를 찾지 못 해서 그러는데 요양센터 같은 데는 대기상태로 밀려 있는데 자기네들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 쪽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 요양보호센터의 소장들 말씀을 들어보면 수급자들을 찾지를 못 한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험회사 설계사들처럼 가정 방문을 해서 이 집에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얘기하면 개인정보 신상문제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등록만 해놓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재가방문 요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위원

예.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명단을 넘겨줄 수는 없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거기에 등록을 하면 하시라도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순복

이순복위원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양기관에서는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는데 그런 분들도 나눠서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될 텐데 센터장들은 수급자들을 찾지를 못 하고 있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구청이나 저희한테 오면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텐데, 한번 저희한테 보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쟁을 유도해야지 뭘 방법을 알려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 현황을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서비스 경쟁을 해야 많이 오는 거지.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 내역에 대해서 474쪽입니다. 지난번에 지관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금을 높여 드렸는데요, 지금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운영비만 올려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영수증 처리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은 고심하고 있더라고요. 운영비는 운영비에만 쓰고 봉사비는 봉사비에만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대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들이 함부로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알뜰살뜰 써서 예비비로 저축을 했다가 야유회라도 단합대회라도 한 번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편법이라고 안 된다고 했다고 뭐 하러 올려 주냐고 안 올려주고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전부 다 모이시게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집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교육시켜드려서 가급적이면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노인분들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원칙적인 잣대만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적절히 조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운영하시면서 영수증 처리 문제 같은 것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것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면 안 될까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원래 지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관리감독만 하지 그 처리를,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결국은 경로당 회장님들의 마인드에 달려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제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집행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회에서 직원들 두 명이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협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지금은 법인카드로 하잖아요. 법인카드로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러는 거예요. 봉사료로 나오면 지역에서 봉사하고 나서 식사하고 식대로 나 쓰는데 어르신들이 비싼 것도 못 드시고 4000~5000원 짜리 드시는데 30만 원 올려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한 달에 몇 번씩 봉사 나와서 해도 그 돈을 다 못 쓴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예치했다가 다른 항목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니까 봉사비로 올려주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를 더 많이 올려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전에는 또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문제라고.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사비는 그냥 기존 10만 원으로 하고 운영비를 더 주시면 운영비에서는 쓸 수 있는데 봉사비는 청소 한 번 하고 나서 식사 몇 분이 하시는데 비싼 것은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각 경로당 회장님들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면서 건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각 경로당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체력단련실이 지금 다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도서 같은 것을 사서 드리면 안 될까요? 도서관 같은 시설을?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책은 저희가 사서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활성화 된다면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연계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만 할 수 있으면.

순복

이순복위원

경로당 3층이 거의가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는데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보일러를 잠가서 연료비가 덜 나가는데 그걸 몰라서 계속 몇 년 동안 겨울에 가스비를 지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잠그시라고 알려드렸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저희가 한 300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청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처리라든지 정산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 활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금 이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도서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체력단련실이 다 비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로당 유휴시설에 대해서 이순복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각 경로당마다 비어 있는 공실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노인시설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시설로만 가능하지요.

이형만위원장

다른 시설로는 힘들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분들이 실제 운영 자체를 다른 시설로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실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협의를 해보면,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복정동 동사무소 앞에 경로당 2층이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그걸 구하다가 복정동까지 가서 제가 회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노인분들이 그것도 울타리라 생각하고 일체 내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노인복지시설이 옛날에는 노인 관계된 시설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노인분들 관련된 체력단련실이나 도서관 운영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노인분들 위해서 한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상을 일반인 애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노인 관련된 시설들이 개방되고 있는 입장이란 말예요. 현재 노인정을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리모델링하는 가운데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왕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면서 노인시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야지 노인들만 국한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단 말예요. 그럼 그게 과연 올바른 리모델링사업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상태에서 보강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현재 있는 건물 자체를 뒤바꾸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해서 증축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무시해 버리고 기존에 있는, 막말로 그 틀로 이 사업을 끝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관계되는 구 동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이 다 의논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지 한 부분에 치우쳐서 설계를 하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형만위원장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점잖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라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봉사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올리는 것으로 현실화시킬 수 없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 운영비로 자금을 구청에서,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30만 원, 봉사비 30만 원으로 된 거잖아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운영비로,

순복

이순복위원

어르신들이 봉사비는 동네 청소하시고 아침에 식사하시고 이런 데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많이 든단 말예요. 그러니까 봉사비는 한 20만 원 하고 10만 원을 더 추가로 운영비로 넣어주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가.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현실화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장애인 고용실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어디로 가버려서 ……. 내년부터 의무고용비율이 3%로 확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든지 하시지 않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고용 관계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복지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당과하고 이걸 긴밀히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자료를 받는 대로 다시 이 관련 내용은 말씀을 드릴 텐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관련되어서 페이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운영현황 단체별 지원내역이 있고요, 거기에 장애인복지기금과 사회보조금으로 나뉘어서 2007년도 2008년도 동일한 단체에 대해서 기금과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2008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계획을 보면 이게 아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1일 장애체험이라든지 또 일부에는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복지기금을 주는 곳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곳, 그리고 복지기금을 주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을 안 받아서 안 나간 곳도 있고 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단체나 다양한 관심이 있는 민간부문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참신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못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금방 나오는데요, 복지단체연합회 운영, 장애인 합동결혼식, 농아어린이집 운영, 청각장애인 소식지 발행, 직업재활센터 운영, 중고 PC 재활용사업, 교통사고피해 상담소 운영, 시각장애인 문화체험교실 운영, 성인 지적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장애인 이동서비스 차량 지원, 이런 사업들을 장애인복지기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동일한 단체와 동일한 행사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행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좀 관행적이기도 하고 또 참여자들이 성의가 없다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간에 했던 행사들에 대해서 사후에 행사평가서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모니터링을 해봤다거나?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정산서만 받고 별도로 평가는 자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기금이 한정되어 있고, 기금이 40억입니다만 이자발생률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존에 주던 데는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전파해서 진짜 꼭 필요하다면 다른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권장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원래 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이 나가게 되면 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서를 다 받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기금을 정해놓고 일정한 곳에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업평가체계도 서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그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평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것 관련해서 단체운영비는 본예산에서 지원하시는 방안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기금으로는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장애인 관련 수요에 대해서 다양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금을 준 다음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사업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시정요구를 드렸고요, 장애인복지기금 관련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꼭 그렇게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다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그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보조사업 관련해서 조례,

김현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위원들이 1년 동안 몇 번의 회기를 통해서 제기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감이 어쨌든 의정활동의 꽃이고 마감하는 자리인데 그간 다뤘던 현안들에 대한 일람표 같은 것을 좀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은 질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혹시 준비하셨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전 회기 때 지적해 주신 것, 해결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활동보조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활동보조지원 관련된 보건복지부 지침이 서비스 인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또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수도 있는, 서비스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인정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활동보조서비스는 그때 지적해 주셔서 서비스기간을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김현경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적사항 1번 그 밑에 5번까지 쭉 있으니까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건 다른 답변이신데. 묻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

김현경위원

검토한 바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를 두실 겁니까, 안 두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그럼 될 것 같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활동보조인들 교육을 기본교육이 60시간, 보수교육은 20시간인데 별도로 교육기간이 없어서 수원까지 가서 교육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 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대관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현경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사항 세 번째는 중증장애인지원센터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안정된 대민서비스와 장애인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원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최소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유휴공간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기했었어요. 근거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검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 문제는 당시에 검토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체 수입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 외에 자체 활동을 해서 수수료 받는 것으로 해서 충당이 가능하면 그걸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실무 검토한 바로는 자체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무실 확보 공간은 저희가 더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20평 되는 오피스텔에서, 남의 월세방 같은 건데 거기에서 사무실로 쓰고 그런단 얘기신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드리고 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차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오지 않더라도 계속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가서 현장을 보면 협소하고 그래서 저도,

김현경위원

그러면 여유가 되는데 일부러 궁색 떠는 건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개인시설이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김현경위원

누구하고의 형평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개인이 하는 사업에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줘서 지원한다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개인사업이 아니지요. 그곳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1억 1500만 원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개인이 쓰는 오피스텔을 반을 나눠서 사무공간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우기는 건 또 뭔지 모르겠네요. 남의 일이라 그러신가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지원근거가 불투명해서 근거를 찾아보겠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해결 안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관점이, 동의가 안 되는데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 사무실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센터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김현경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 성남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정한 지원을 받으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도 없고 규정도 사실 없거든요. 그런 기준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거기에 맞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다 노인장애인과의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 의사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굉장히 선진적인 중증장애인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그 다음에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들이나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간담회나 평가회를 통해서 이후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그런 것을 실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도 좀 원활하게 하고 진행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는데 혹시 검토사항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하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지정하고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 없이는 우리 자체적으로 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조례 제정에 관한 검토를 해봤냐고 하는데 도의 승인 없이 지출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네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검토내용하고 도에 협의를 해본 결과 이게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다른 추진을 한 바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단체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반해서 해당 과에서는 진지한 검토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경기도에다 물어보고 허락받아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경우가, 그럴 수는 있겠지요. 문의할 수는 있을 텐데 지침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답변은 저는 너무 기대 이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조례 제정을, 요구가 있어서 다양하게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상급단체에다 물어도 봐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한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김현경위원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시든가.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승인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미 다른 시·군에서 그런 문제들을 활동보조서비스를 진행하는 데서 서비스 제공시간을 더 늘려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확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에서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정해진 것 이상은 생각 안 하겠다, 눈 감고 있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근거를 만들고 기준을 정하고 그러자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산도 많고 덩치가 크고 재정이 많다고 얘기하시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은 안 보려고 하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곳이 여기 장애인 정책이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경기도에는 현재 조례를 제정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서울에 송파구하고 인천시의 경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다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걸 굳이 현재 이상 없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김현경위원

이상이 없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이상이 없지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왜 요구가 있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안 움직이니까 위원님이 발의하셔야 되겠네요.

김현경위원

예, 저는 발의를 할 준비를 할 텐데, 일단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추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장애인전환교육센터 관련되어서 진행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전환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경위원

예.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에서 당초에는 율동공원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땅을 금토동 지역에다 임차해서 하우스를 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야탑동에 공원지역이 조성되면 2012년이나 2013년에 거기다 확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해오다가 그게 너무나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기를 율동에 있는 기존에 철거된 지역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운영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약 800평 정도에다가 공원 조성을 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출입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거기에 일부 관리동을 지어서 한 200평 정도의 하우스를 만들어서 발달장애인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억 내의, 한 9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수정예산에 다뤄서 내년도 1년 동안에 다 완결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노인장애인과에서 긍정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신 것 같은데 이 진행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소통이 잘 되려면 우리가 다 정해놓고 이것 우리가 너희들한테 선물해 줄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진행과정에서 의사도 물어보고 충분히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수용할 부분은 저희가 수용해서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어제 국장께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42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지관근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거기에 법인 전입금, 후원금, 운영수익금 전체를 통틀어서 자부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세 가지를 합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각 네 개의 위탁업체에서는 20%, 20%, 17%, 31% 이렇게 자부담 되게 나와 있거든요. 세 가지를 합쳐서 자부담으로 본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수정노인복지회관하고 수정노인복지센터하고 운영비도 지원 내역도 똑같고 자부담 내역도 똑같거든요. 이건 자부담을 몇%까지 맞추라는 지침을 준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제안을 당초 수탁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정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생겼고요,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생겼고 분당이 생겼는데 규모가 작습니다. 중원이라든지 분당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규모가 작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전체 건물 자체가 작다는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건물 규모가 작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자부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지침을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말 그대로 각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저희가 공고해서 수탁할 때 제안서를 낼 때 아마 수탁업체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바뀌고 있지도 않고 현재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조만간 멀지 않아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노인분들 최일선에서 사회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가면 갈수록 사회의 많은 변화에 트러블이 생겨서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도 화이트칼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좀 강구해서 그 분들이 사회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노하우들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만도 한데 그런 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실버 비즈니스사업단을 2009년도에는 특색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30명 정도를 유통센터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일자리를 만들고요, 현재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드려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노인분 1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이 협소해서 복정동 노인정을 쓰려고 했더니 못 쓰게 해서 결국은 금광동으로 옮겼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노인분들 자기 경험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전문성을 살려서 그 분들이 각 분야에 골고루 흩어져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2009년도 사업에는 그런 분야에 각도를 맞춰서 사업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현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남시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실태 자료를 내년부터 의무고용비율도 늘어나고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실태자료를 요청하고요,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손을 못 댄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김현경위원

행감 기간 동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흥석 과장님께서는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오흥석 과장님 다시 한번 기초노령연금상과 장애인 인권상 수상하신 것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담장과장님이시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2025년 정도 되면 5명당 1명은 노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관점이 이제 달라져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노인에 대한 관점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셨고 발전시켜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혜택을 드리고 보호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분야 특히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내지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삶을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가실 수 있나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었다면 행위의 주체로서 그런 노인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가지시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가 현재 7만 3789명으로 나와 있네요. 이중에서 독거노인 숫자가 별도로 파악이 되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 파악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이 1만 3571명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많은 숫자의 노인분들 독거노인으로 살아가시는데, 내년도 노인장애인과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노인자살예방센터 이런 계획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론에 보니까 노인들의 자살 인구가 해마다 증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희 성남시에 그런 통계치나 조사치가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심의할 때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0만 원을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성남시의 노인 분들 약 120~130명 정도가 자살하시는데 그중에서 노인분이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예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맞습니다.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가 그런 해당사항이 많나요, 아니면 같이 함께 살고 계신 분이 해당사항이 많아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대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정책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도 그런 부분에 맞게끔 나름대로 정책을 세워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의 월 소득은 좀 파악이 되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으로 혼자 계신 분들은 대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선에서 수입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혼자 살고 계시면서 자녀분들하고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한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이기 때문에 간혹 이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그런 조사치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그 자녀분들한테 구성권이 청구된다고 하더라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 많다. 제 생각에도 성남시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이 길거리 교통질서 하는 것하고 학교급식 지원하는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길거리하시는 분들하고 학교급식을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나가는 비용은 똑같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월 20만 원씩 똑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급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실내공간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면서 또 거기에서 급식도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하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학교급식지원 일자리사업은 금년에 2008년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많이 안 되어 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관내 초·중·고나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노인 분들 그런 데서 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노인층 고용 공고한 사항이 2~6%밖에 안 되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너무 작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상 이런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매월 20만 원씩 주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능력이 있고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부담해서 한 달에 40~50만 원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특수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성남시 사회지표를 좀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 33개소이고 경로당이 299개인데 사회지표에는 294개라고 나와 있어요. 복지시설도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 인구가 7만 3789명인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만 6000명 정도, 경로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만 200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노인 수에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 분들 빼면 한 4만 4000명은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 아까 299개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단독택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입하기가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현재 시 자산으로 되어 있는 기존 경로당들을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확장을 시켜서 그런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해 나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수용시설에 의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노인 분들 사실 오갈 데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노인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지금 성남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존 시가지 재개발을 할 때 노인 분들 사시는 주택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20평 분양지 받으셔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이끌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재개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현재 사시는 게 1, 2층 지하1층이면 부부가 1층에 사시고 2층은 세주고 지하도 세주고 지금 대부분 월세를 또 많이 주기 때문에 월세를 주고 그게 자기의 생활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 대한 큰 욕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남시의 기존 시가지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없어요.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개인의 어떤 지원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 수립한 바는 없고요, 다만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존의 시설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가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다목적복지관 같은 것을 부지를 확보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개인한테 시에서 해줄 수는 없는데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게 개인이냐, 정말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점이 선다면 그것에 대한 세밀한 고민을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마인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시개발과와 주거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은 없고 오로지 건설, 건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쪽에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성남시가 노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윤창근 위원이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행감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정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족여성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고민들을 하셔서 재개발 재건축 주무부서인 주거환경과라든지 도시개발과에 그런 의견들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 좀 그런 얘기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은 해놓고 지금 자료 요청한 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29쪽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실태 및 자체평가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경로당활성화사업에 299개소 중에 167개소가 참여를 했는데, 활성화사업 추진기관 간에 2008년도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주체 간에 간담회라든지 혹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자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3개 구청을 통합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구에서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 차원에서도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예산을 해당 노인복지관에 주고 지원하는 역할 이외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해당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각 구지회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진행 상태는 예를 들어서 지회를 통해서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각 노인복지관이 구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앞으로는 복지관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또 복지관도 활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복지관하고 계속 협의해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 또 대한노인회 각 지회,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생체, 최근에는 일부 종합사회복지관, 건강증진센터 다양하게 주간별로 또 월간별로 프로그램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취미활동 지원 예산이 월 3만 원인가 4만 원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명분을 목을 삼아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가장 큰 24시간 중에 20시간의 여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여가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이것은 지금 프로그램들을 각각 진행하는 주체별로 그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실태 파악은 정책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주간별 월간별 또 프로그램별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고 또 혹은 이 조정을 위해서 협의체가 필요 없이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에서 그것을 꺼내서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지도점검과 지도감독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보철하고 보청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수급자 중심으로 되고 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에 대한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혹은 장애인에게 보철 혹은 보청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 내용이 있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분야는 없고 장애인분야만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보청기를 하나 하려면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사용하듯이 귀가 어두우면 당연히 보청기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장구 중의 하나로 해야 되는데 아직 제도권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청기나 틀니를 하고자 했을 때 50%를 지원한다든지 노인장애인과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틈새 복지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해야 될 곳이 노인장애인과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타 사례라든지 저희가 검토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시에 개인이나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하고자 상담하거나 행정 절차를 밟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 건이 2008년도에 진행됐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하고 협의하고 신청이 됐던 부분은 이미 허가 나간 것을 제외하고 3건 정도,

관근

지관근위원

허가 나간 사례는 없고 협의 중인 것만 3건 정도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입안 신청 자체가 원래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도시과에서 관리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해왔습니다. 해보니까 전부 다 기술적인 사항이고 해서 행정직 공무원들은 전혀 접해보지 않은 기술적인 사항은 굉장히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 입안 신청 자체를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도시과에 넘겨줬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지역노인복지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민간의 영역이 있고 공공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의 영역을 포함해서 지역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을 때는 성남시도시기본계획과 성남시도시 및 주건환경기본계획과 성남시지역노인복지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지지 않고 따로 따로 수립되어지다 보니까 민간에서 해야 할 역할과 공공에서 할 역할들이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이 될 수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리 부서는 이것만 하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통합행정을 강조했던 측면이 그런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이것을 어디에서 조정해줄 것이냐, 그것도 국장께서 사실상 해줘야 될 사항인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지역노인복지계획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계획들이 다음에는 제대로 연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은 그렇게 해서 접근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측면을 기초해서 계획들이 수행이 되고 매년 연차적인 예산 반영도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아동 조기교육시설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아동장애가 아니고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은 어느 소관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아동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여성, 장애노인,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특수아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특수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을 하면서 소요되는 저소득 주민들의 자폐증이면 자폐증, 언어면 언어 이 조기 치료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시기를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시장에게만 맡겨 놓은 상태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실태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다면 정말로 문제다. 이것은 4대 의회 때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장애아동 특수아동에 관한 인권이 유린됐던 사건들도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는 정확하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애인 복지 문제는 생애주기별로 접근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특수아동에 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실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 특수아동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을 민간시장에 맡기지 말고 공공의 영역에서 담아달라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447쪽 좀 봐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시설에서도 다각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입소를 원하시는 분에 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1323명이 지금 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부족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단기보호시설에 우선 거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장기요양시설로 가시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9년도 말까지면 한 400실 정도의 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 입소 희망자 1323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한 숫자입니다. 이 85%가.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5% 약간 밑도는 상태에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2009년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다 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재가시설을 받기를 또 원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민간영역에서 확충이 돼서 수용이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와 별도로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일정부분에 몇 백 개실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장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향후에 2009년도 12월까지 438명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생기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설이 늘어나는 것보다 노인환자가 더 늘어난다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이 수치대로 간다면 과장님은 대처하시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확충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그런 요양시설을 하시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해서 확충을 하고, 또 저희가 그렇다고 이것을 시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는 수용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민간부분에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몇 만평씩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도 이런 요양시설 내지 양로시설을 겸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충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있다고 해서 성남시민만 받게끔 되어 있지 않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올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 비좁게 확보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계신 용인이라든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성남시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더 성남시에서는 부족한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힘들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성남시 나름대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보존녹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노인 관계된 복지시설을 지을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 외 다른 시설은 또 지울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존녹지를 풀자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각도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관계된 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이분들에게 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에 노인요양시설을 짓는 방법으로 지금 정부에서 시·군에 의견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대책을 보게 되면 인근지역, 용인, 이천, 안산 등 협약 체결 후 시설 입소를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그렇게 일부 원하신 분들은 가까운 지역에 입소협약을 체결해서 실제 성남시에도 용인 같은 데로 지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45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 중에 5번 6번 성남시노인보건센터하고 중원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2008년 7월 1일 개원했고, 중원주간보건센터는 개원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 입소현황을 보면 성남노인보건센터는 정원이 25명인데 7명밖에 입소가 안 되어 있고, 중원주간보호센터는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일곱 분밖에 없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주단기보호센터는 3등급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야간보호시설에는 신청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을 제외하고는.

이형만위원장

적어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3급 이외의 분들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은 또 계속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단기보호를 선호하고 주로 주야간보호시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형만위원장

그러세요. 지관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치매 중심이냐, 중풍 중심이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치매어르신들만 모셔야 되겠다면 주간보호를 치매프로그램으로 주로 해줘야 되고, 중풍노인이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또 별개로 해줘야 돼요. 같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협소한 주간보호센터에.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성남시 치매노인 추계를 대략 노인인구 대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치매노인을 노인 인구의 한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율은 3%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 대비 중풍노인은 몇 % 정도로 보고 있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2.5% 정도.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노인 인구 대비 치매노인 인구가 더 많고, 중풍노인 인구는 근소한 차이기는 합니다만 치매노인이 더 많이 계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추정한 게 각 병원 의료시설 혹은 다른 요양시설 다 전수조사를 하면 더 정확한 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자원인 주간보호센터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게 좋을지, 중풍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게 좋을지는 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공급인력들의 의지나 마인드나 자세에 따라서 가장 절박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중풍노인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공급 대비 정원을 이렇게 해줬는데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홍보 부족인지, 공급 인력자원들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정도의 현실을 반영한 정도가 틀린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복잡하지요? 이게 조사도 안 되어 있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들어갈 대상자분들이 가서 보고 가족들이 가서 보고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야간보호시설은 선호를 덜 하고 단기보호시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맞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보호센터 내의 단기보호소는 채워지는데 주간보호센터는 7명밖에 지금 입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 판단들을 이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홍보는 충분히,

관근

지관근위원

충분히 된다고 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원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설립 취지가 단기로 자주 노인 여러분들이 오셔서 잠깐씩 치료받고 있다 가시는 이런 차원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잡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건데 그것은 중원노인보건센터에서 내용을 저희보다 잘 알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노인보건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주간보호센터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제가 잠깐,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원이 적은 이유를 단기보호센터로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보호센터에 가시는 분하고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어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분이 다 단기보호센터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경미하신 분이 주간보호센터를 가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장기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 가고 싶어도 못 가셔요. 기다리는 사람도 지금 적체되어 있지만 급수가 있다고.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치매 초기에 있는 분들이 가시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현원이 적은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수치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안전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실제 주간보호센터가 시에서 하는 것인지, 혹은 그냥 민간영역에서 혹은 시민들이 알기에 무슨 자선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사실은 구별을 잘 못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나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낮 시간 동안 송영서비스가 자녀들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원하는 시간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송영서비스 차량에 대해서 송영서비스 차량의 디자인을 우리 시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도입해서 개선을 해주는 것도 어찌 보면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물론 주단기의 문제 장단점은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되 그 측면을 강조하고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468쪽 성남시장애인연합회 관리 위탁사업현황 및 단체별 지원내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위탁사업하고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수익사업 이런 내용을 제가 요구했는데, 위탁사업만 나와 있어서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연합회 명의로 수익사업을 계약한 부분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에 우연치 않게 자판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판기를 성남시 전체 계약한 부분들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장애인연합회 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본 위원이 보려고 했더니 위탁 관련된 현황만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성남시장애인연합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판기,

정용한위원

자판기만 꼬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2년 전의 자료에 의해서 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명의로 수익사업 계약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주차장하고.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연합회 명의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일단 여러 단체들에서 장애인연합회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장애인연합회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남발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 했던 부분이거든요. 또한 수익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 금액이 정말 연합회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 개인을 위한 수익사업인가를 꼭 꼬집어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명백하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다면 좋은데 따로 요구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따로 자료 요구를 다시 추가를 안 했는데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설 건립계획 현황을 보면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과연 이 시설이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가야만 되는 것인지, 또 종합복지회관으로 갈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업무분장상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은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고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총무과장이 사회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이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해서 면적이 협소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수가 없다고 재차에 걸쳐서 확답을 받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내가라도 하겠다고 해서 같이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복지회관이 예산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공요금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외에 여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업이 다목적복지회관이 되었든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든지 간에 하얀마을 6단지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무료경로식당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지 내에 무료경로식당이 없다보니까 그 경로당에서 130여분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바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든 다목적복지회관이 되었든 간에 앞으로 건립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본 위원장은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서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어떻게 담당 실무진에서 협의하셔서 일방적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 그리고 저는 이 기준을 업무편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형만위원장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 시설 짓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저희가 집행부의 방침으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형만위원장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지.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사회과로 넘긴다는 것도,

이형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담당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갑자기 사회복지과로 바꾸려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추후에라도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고 계속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간다고 하면 처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시작은 그렇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오 과장님, 그럴게 아니라 사업비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그림이고 뭐고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막연하게 대답할 게 아니라 2008년도 사업 추진할 때 어디까지 온 것을 여기서 규명을 해야지.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설계비가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대로 건물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수정·중원구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22군데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 문제점이 지금 여러 군데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각도로 활용하려 해도 활용할 수도 없고 그냥 가자니 그것도 어렵고 그런 사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있는 청솔 한솔 전부 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얀마을만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아까와 똑같은 부분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주민 입장을 봐서 어떤 게 도움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지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문기래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 오 과장님한테 다목적복지관을 하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 방법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동 같은 경우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었지만 그걸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다시 사회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산성동 사회복지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만 지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복지관이 지역주민들한테 더 활용도가 높으냐, 종합사회복지관이 더 높으냐를 판단해서 그때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하지요.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형만위원장

확실히 하셔야 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가능합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정완길 국장님, 지금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저는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고 여기 2008년 4월부터 사업기간도 진행이 되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복지관으로 갈 것을 왜 다목적복지관으로 가느냐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형만위원장

현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현 상황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 얘기는 건물 부칙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지어서도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견해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뒤따를 것 같고요,

이형만위원장

다 다르다고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 뭐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 달라는 것이 2008년 4월에서 벌써 한 8개월이 지났다면 행정절차는 모든 게 쭉 다목적복지회관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목적복지회관 표기대로 가는 것으로 시에서는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얘기는 지금 일단은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산성동 종합복지관 예를 들어서 거기도 다목적회관으로 갔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꿔다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현 상태에서는 설계변경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되지요.

이형만위원장

그럼 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지금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 동이나 거기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기록에 남겨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 협의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리고 본인이 권했던 것도 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이었던 문기래 과장님하고 오흥석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 된다. 그 이유인 즉은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시 사회복지과장이 막말로,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하라는 식으로 지금 왔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저한테 사전에 어떠한 설명을 하시고 이유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우리는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추진을 하다가 혹시, 이게 거기에도 실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를 다 가다가 갑자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러니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서 확답 내리기는 뭐하니까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다른 선례도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최현철 팀장입니다. 여성생활팀 곽영순 팀장입니다. 보육정책팀 최재옥 팀장입니다. 복지관운영팀 윤순영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07~08년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가족여성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말씀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행감자료는 미리 받았으니까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503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서 지적받은 시설자가 있지요? 조치하셨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조치 후에도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셨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믿어도 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9개소가 지적되어서 다 조치를 했고 또 저희가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점검 나갔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점검 나가셨으면 됐고요, 또 514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공무원 자녀 재원현황 및 저소득층 이용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에 대기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 자녀 재원 현황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일반인들도 들어가기 힘든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우선순위가 저소득, 국민기초수급자하고 맞벌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맞벌이하는 공무원의 자녀들이고 전체 261명의 공무원 자녀인데 이 중에서는 행정직이 115명이고 경찰공무원이 20, 교육공무원이 58, 군인이 3, 소방공무원 9, 그리고 기타 여러 공무원으로 분류되어서 여러 계통의 공무원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으로서는 115명의 재원 자녀가 있는데 성남시청에 직장 보육시설이 설치되면 거의 80%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대기를 해야 되요. 몇 달씩 아니라 심지어는 2년까지 대기 상태가 있는 데가 있는데 공무원들 자녀들도 과연 그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대기를 해서 들어갔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맞벌이가 우선순위로 돼 있어서 가능했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맞벌이부부들도, 저소득층들도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또 하나, 523페이지 미혼모 공동생활 입주예정자 명단이 있는데 미혼모 가정 건물 신축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설계는 다 끝나서 착공계까지 내 있는 상태인데 착공을 하지 못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인근에 있는 가구주들이 집단민원을 내서 일단은 집단민원을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시킨 다음에 다시 추진할 생각으로 지금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민원의 이유가 뭐예요? 그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미혼모 가정들이 아빠만 없다뿐이지 가정집하고 똑같은데.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지금 타 시·군에 한 15개소에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서 저희가 몇 군데 다녀본 결과 다 단독주택지에 위치해 있고 운영을 하면서 주변 세대들하고는 아무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민원이 날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주변 건축주들이 혐오시설이고 그들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세가 안 나갈 것이다. 이런 아직도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노파심 때문에 민원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뭔가 안타까운 감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럼 과장님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 시설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일반인들한테 일부러 공개를 한다거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꼭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했겠지만 꼭 법적인 절차에 해야만 된다는 어떤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시설을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면서까지는, 다른 시설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생략하고 있었는데 생략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 16명이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미혼모가 무슨 혐오시설이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런답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득을 시키셨어야지. 아빠만 없다뿐이지 누구에게나 어느 집 내 자식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고 결혼하려고 약속을 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남자가 배신을 했든지 이래서 미혼모가 발생이 되는 건데 미혼모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주민들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것을 설득 못 시킨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그걸 왜 설득을 못 시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산도 세워드리고 했으니까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시민합동결혼식 용역 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용역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회계과로 의뢰해서 거기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시민합동결혼식을 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10쌍이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방금 이순복 위원님께서 미혼모자 공동사회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꼭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라도 일단은 어떤 건축물,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축물이라든지가 있으면 그쪽 동장님과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상의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시 이런 문제가 뒤늦게 밝혀지면 그리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다보니까 더 커지는 겁니다. 먼저 사전에 예방을 하고 먼저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시 집행부에서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까지 다 나가고 설계까지 해온 입장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지역 시의원님들이 청원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청원서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현재로서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득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참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런 것이 있을 때 숨기면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03페이지에 국·공립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본 위원이 2년 동안 매번 똑같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시면 엄명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일단 지도점검에 나와 있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지적을 당했을 때 가중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한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했을 때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에 철저히 박아 넣으셔서, 지금 2009년도 판교라든지 이런 데 국·공립보육시설이 많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위탁 규정에 이런 지적사항이 자꾸 발생되었을 때는 위탁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꼭 기재해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에 그 내용을 추가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5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내용을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보시면 약 25개의 단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등록 가입 기준이 돼 있습니다. 설립 후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어야 하며 회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25개 단체 중에서 다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입을 받으셨겠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가입을 받고 나서는 한 번 가입한 데는 회원이 있든 없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여성단체협의회도 계속 존치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현재 있는 데는 거의 다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얼마 전에 탈퇴한 데도 두 군데 정도 있고요.

정용한위원

등록 현황만 보시지 마시고, 또한 이 등록을 한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 서류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이 단체가 여성단체로 되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 명칭에 보면 참 엉뚱하게 명칭을 약간 변경해서 여성단체라고 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데라고 지적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이 단체가 여성단체로 언제 등록되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단체가 여성단체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활동한다는 것은 본인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등록을 할 때 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37페이지에 보시면 행사보조사업 지원으로 해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여성주간행사 및 부대행사, 웰빙성남노래자랑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하고 또한 다른 것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공모를 해서 이런 단체에다가 여성단체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목을 해놓고 나서 그 행사를 주시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으로 한 것은 공모를 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정위탁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정위탁이란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매년 똑같이 그 단체에다가 주시는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다 주고 나서 이 여성단체는 또 다른 데다 위탁을 줍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거기에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를 부른다거나 이런 것은 있지요. 위탁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용한위원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2008년 7월에 있었던 여성주간기념행사.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보시면 분명히 기획사도 끼었고 그 기획사가 주식회사 S엔터테인먼트라고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연예기획사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벤트 회사가 아닌 정식적인 단체라는 거지요. 행사를 하는 법인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 단체에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기획사한테 재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게 연예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은 별도로 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여성단체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이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공모 없이 그냥 지목해서 행사를 주다보니까 그냥 연례적인 행사가 되는 거고, 또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획사 선정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

정용한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적을 해주시면 …….

정용한위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S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

정용한위원

신현준 씨와 복성수라는 분입니다. 아시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분이 누구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복성수 씨는 그때 문화재단에서 직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직원으로 있다가 2006년도에 디아블로ⅠⅡ를 기획공연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 계속 불거졌던 그 주인공입니다. 그 분이 운영하는 S엔터테인먼트에 우리 성남 여성주간기념행사 기획을 맡겼습니다. 연예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때 아줌마닷컴이라는 공연을 했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아줌마닷컴은 저희가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같이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아줌마닷컴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그 다음다음 날.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이 업체의 선정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S엔터테인먼트에다가 이 분인 줄 알고, 복성수 씨라는 분인 줄 알고 기획사에 맡긴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디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모를 했든지 의뢰를 했든지 아니면 시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든지 이래서 이 기획사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에서 그냥 공모한 사항은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 여성단체협의회 이 행사를 기획사에 선정하신 분을 지금 저는 요청하고 싶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 쪽으로 그때 위탁을 준 사항이라서,

정용한위원

위탁이 아니고 지목해 준 거지 위탁이 아닙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정 위탁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정 위탁을 주셔서 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S엔터테인먼트사에다 다시 기획을 맡겼습니다. 연예인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당시 기획사의 사장이 성남문화재단에 차장으로 있던 복성수 차장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확인을 원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분명히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선서한 내용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허위로 증언했을 때는 그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선서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의 거짓도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이것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련 내용 중에 510페이지입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몇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한 번 읽어보고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많이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510쪽에 이 분들이 나름대로 하신 일 부분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 상담부분이 있잖아요. 510쪽에 이혼 재무상담, 부부관계 상담 등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상담을 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연결된 상담입니까? 개인이 직접 방문을 한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개인으로 된 것은 주로 직접 찾아와서 하는 상담이 해당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상담을 하고 저렇게 심리치료를 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얻은 효과, 이렇게 일을 했다는 나열식의 건수만 이렇게 나와 있지 실적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위기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결과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했다는 것만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 상담위원들이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자원봉사자들이 5명 있고 보조 상담원도 두 명 있고 해서 한 17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서 이 분들이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일지를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함으로 해서 이 분들이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혹시 이 중에서는 이혼을 꼭 해야만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법률상담소 같은데 연결을 해주고,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연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위기가정을 얼마 정도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려놨다는 프로테이지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과장님이 지금 대답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확인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나열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해서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인데, 가족여성과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국·공립보육시설 지도점검 작년에 보니까 사실은 42개였는데 42개 전체 다 지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어떻게 다들 교사님들이 심기일전해서 하셨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9개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42개에서 작년에도 체크되고 올해 9군데가 체크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치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이런 결과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평상시대로 원상복구하고 현상조치하고 재입금했다 이런 정도의 내역밖에 없는데 가족여성과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을 당장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문제가 또 같이 제기되는데, 이 여성단체가 입회할 때는 전적으로 여성단체 회장님의 그 단체에만 의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여성과하고 약간의 상의가 있습니까? 단체를 영입할 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하고 상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에 보면 1년 이상 활동한 단체로서 회원수가 20인 이상이면,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는데 그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활동문제를 항상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족여성과와 여성단체가 같이 항상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지로 제가 보기에 훌륭한 단체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도 무슨 장벽인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뭐하지만 나중에 과장님한테 제가 확실하게,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해도 될 부분인지 모르지만 이매동에 농촌지도소 아시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생활실천협의회인가? 같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나름대로는 지역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좀 수준 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쪽에 어느 부분이 가입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를 과장님이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과장님 정도면 제 얘기가 인정되시면 확실하게 여성단체회장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참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가입 의사가 있으면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 그런 팀이 들어옴으로써 또 여성단체가 향상이 되는 겁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537쪽에 여성주간행사에 있어서 항상 여성주간행사와 부대행사는 우리 시의회의 회기와 항상 맞물리더라고요. 저희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4회 웰빙성남여성노래자랑에 3회째 연속 회기 중이라 참석을 못 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우리 회기는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이 행사 시간을 조금은 조절을 한다면 우리 여성 의원들도 가서, 우리 여성분들이 그래도 많은 숫자가 모이는 자리에 가서 같이 동참하고 싶은 개인적인 그런 욕망이 있는데 저희들은 갈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내년에는 틀림없이 날짜를 의회 날짜와 맞물리지 않게 잘 체크하시고 보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제가 특별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4쪽에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현황 자료가 있는데 평가인증은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계속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평가인증제도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평가인증을 거침으로 해서 보육시설의 질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광열위원

보육시설의 질이 많이 향상되는 사항이라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공립은 전체가 41개소 중에 32개소면 많은 숫자가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시설이 좋으니까 평가인증 받기는 좋았겠죠.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을 보게 되면 민간보육시설이 전체가 한 215개소 정도 그런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보게 되면 16개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동참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인증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평가인증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데도 많고 해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또 신청을 해서 진행 중인 데까지 하면 민간이 지금 한 35개 정도로 올해 들어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점차 인식 개선이 돼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가정보육시설도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97개소로 해서 한 36%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조만간에 모든 시설이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에 민간이 몇 개소가 평가인증 받을 것 같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16개소로 여기는 나와 있고요, 19개소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두 합쳐서 35개. 가정이 합쳐서 97개, 국·공립은 합쳐서 36개이고, 국·공립은 1년이 안 됐거나 이런 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5개소가 시기 미도래로 거기는 더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 국·공립은 지금 신청분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민간에 포함된 숫자라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세요. 평가인증 받는데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좀 더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어린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셋째자녀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금 주고 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출산축하금으로 100만 원 주고 있고 아동수당으로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 출산에 대해서 꼭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셋째자녀를 가져야 되겠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년도와 금년도의 출산율에 대한 퍼센트가 나온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현재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출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성들이 이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일과 양육의 두 가지 문제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우리 가족여성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율은 아시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0.83%인데 가장 낮은 수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것을 만혼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결혼을 하니까 아이를 낳아봐야 한 명 정도 낳고, 그런데다 가임 기간 중의 여성인데도 출산을 못 하고 있는 여성이 환경이라든지 직장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양육하고 교육문제 또 아울러서 경제적 부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성남시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이혼하거나 사별을 한 한부모 가족들이 사실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나름대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외할머니라든지 다른 양육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아이들이 찾아다녀야 되는 지금 현재 가정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동에 대한 보육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데요, 앞서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평가인증 우리가 541개소 중에서 104개가 인증을 받아서 20% 정도 되더라고요. 국·공립은 78%이고, 민간은 7%이고, 가정은 21%인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사실 2005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보다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또 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 정보라든지 기준을 제시해 주는 나름대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보육 환경과 운영 관리 여러 가지 보육과정에 대해서 인정하는 제도인데, 전국에서는 실제로 지금까지 29%가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전국적인 29%의 수준에 성남시는 좀 못 미치고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공립 같은 부분,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가정에서 추진하는 부분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프로테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인증에 보다 더 내실과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에 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거리 제한이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거리 제한이 아니라 구별로 보육 수요에 의해서 수를 제한을 하게 해놓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7세까지 주로 간다고 보면 그 7세까지의 아이들의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아동수를 한 5만 3650명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보육수요는 1만 78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보육 수요는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은 저희가 어린이집만 따진 것이고 여기에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직접 부모가 키우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비율로 잡은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현재 자료에 의하면 541개소에 정원이 1만 6549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더 우리 보육시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아까 각 구별로 보육 수요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허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각 구마다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어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분당 같은 경우는 주로 유치원이 좀 많고, 보육시설 중에서도 가정보육시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쪽이 상가가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민간이 많이 설치가 못 되고 있고, 국·공립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별로 그런 보육 수요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들어서고 하는데, 실제로 동을 봤을 때는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동이 있고 교육시설이 좀 부족한 동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보육시설의 기준은 우리 지자체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별로 보육수요를 따져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한데, 아울러 동 단위 부분도 고려해서 보육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은 주로 민간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예가 있었는데, 민간하고 그런 보육 수요는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라서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구청 담당 과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시립보육시설이 지금 성남시에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국·공립이 시립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님이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동마다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저희가 기존 시가지만 놓고 봤을 때 각 동에 국·공립시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기존 시가지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원구 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사실상 필요한 지역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 청취할 때 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시간 연장 말고 24시간 전일제로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4시간 보육에 대한 개념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립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많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필요한 곳은 저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복정어린이집에 소재하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센터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찾아다니는 곳이 많나요? 아무래도 센터 내에서 하는 게 많이 있겠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센터 내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몇 군데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학교를 빌려서 이런 강좌들을 하시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아예 맡아서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존 시가지에는 이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많은 부모들이 이런 강좌를 들음으로써 나름대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얘기해 주셔서 추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셋째 자녀 출산을 하면 축하금 100만 원을 주고, 2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원에 다니는 아동에 한해서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원에 다니는 아동은 현재는 보육료로 나가고 있고, 안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나갑니다.

한성심위원

그것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벌써 시행된다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 시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보육료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다 똑같이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아직 금년에는 시행이 안 된 거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금년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보육료로 나가고 안 다니는,

한성심위원

보육료로 나가는 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2세 미만은, 엊그제 국회에서 5세 미만까지를 논의하다가 너무 인원이 많아서 2세 미만까지는 어린이집이나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10만 원씩 주도록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시는 특수시책으로 했다고 하네요.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족테마파크냐, 여성테마파크냐,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에 대한 무성한 말도 있었지만 아무튼 여성가족테마파크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성남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법원이 이전한다고 해서 법원 쪽으로 하려고 잠시 중단된 것이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법원이 향후 몇 년 후에 이전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201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는 손놓고 있다가 그때 거기에 시민회관이 들어서면 시민회관에게 뺏기는 것이고, 아니면 여성가족테마파크를 기획해볼 생각이고 그러신 것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만약에 법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거기에 저희가 여성테마파크를 지금 복지회관 부지에 우선 착수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땅의 활용 가치가 낮아진다. 그래서 법원이 이사한다면 거기를 기존 시가지 쪽에는 문화적인 공간이 부족하고 또 시민회관도 옮겨야 될 처지니까 그쪽을 주민들의 문화공간하고 여성테마파크해서 같이 복합 형태로 건물을 짓게 되면 부지에 대한 활용 가치도 높아지고 기존 시가지 쪽에서는,

한성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희망사항이시고요, 지금 시민회관을 일산이라든지 그런 곳의 아주 매머드한 시민예술과 관련된 일컬어 시민회관이든 예술회관이든 그런 식으로 지으면 거기에 여성가족테마파크와 합쳐지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따로 아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계획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가족테마파크와 그다음에 교양과 예술과 기존 시가지의 시민들을 위한 문화의 집체장소 예를 들어 시민회관이다 하는 것하고 같이 함께 이루어져서는 그 아이덴티티가 어느 쪽도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관계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남동에 다시 유치를 해야 성남동이라는 위치가 중원구이고 아무튼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 단위 행사는 말하자면 수정구다 해서 복정 쪽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성남동의 그런 여성가족테마파크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현재 단대동에 있는 복지회관 부지를 그때 법원에서 매입 의사를 밝혀왔을 때는 그쪽에다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성남동 쪽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에 있는 부지가 상당히 넓기는 한데, 지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쪽이 여성가족테마파크가 들어가기에는 이쪽보다는 교통여건으로 볼 때 덜 좋지 않느냐, 그리고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도 전철역 부근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이런 저기가 있어서 그렇게 문화공간하고 같이 하는,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일단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한성심위원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건강해야 여성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또 우리 최만식 간사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아동과 가족과 여성을 위한 테마파크는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몇 년간 이렇게 미루지 말고 또 그런 커다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교통은 다시 편리하도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을 다시 한번 진행했으면 하고 촉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남동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성남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을 지금 3년째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토지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중원구청 맞은편에 있는 국방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든지, 성남동 인구만 하더라도 3만 5000에 육박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성남동 쪽에 국·공립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 부지를 저희도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쪽에서 아마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를 내놓은 상태였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보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성심위원

그곳에서 건축허가를 낸 게 아니고 건축허가까지 난 것을 매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윗선에서 작업을 하고 잘 되면 매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 실무자를 한번 만나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장들은 담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가정보육시설은 교사 겸임을 하고 민간은,

한성심위원

민간은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어떻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거기도 그냥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한성심위원

시설장은 따로 있고 거기는 원감이 다 있어서 하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원장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은 예를 들어 국·공립보육시설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사의 역할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웃거리기도 그것도 교권침해니까 할 수도 없고 해서 원장들이 굉장히 허탈감이라고 그럴까 원생들을 보면서도 직접 개입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정보육시설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20명 미만이라서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직을 하면서 같이 운영해도 큰 지장은 없는데, 그 이상 초과가 되면 민간도 큰 시설은 상당히 크고 또 작은 시설은 35명 이하인 데도 있기는 하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육교사까지 겸직하려면 아무래도 내가 맡은 반의 보육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감독도 소홀해질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도 들으니 그것이도 일리가 있어요. 방에 가면 누구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옳다는 식으로 아무튼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현장의 고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집행부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청취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 시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신구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게 신구대학에 위탁도 좋지만 풀뿌리단체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YWCA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주 일찍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WCA 같은 그런 조직들도 우리 시에서 자생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조직들이니까 이런 조직들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난주에 제가 ‘학교성교육 이대로 좋은가’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현경위원

학교성교육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전체 학급수가 우리 시의 초·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4122개 학급이고 학생수는 15만 700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 2008년도 교육대상 학급수가 510개 학급에서 초등학교 6학년 150학급, 중학교 2학년 180학급, 고등학교 1학년 180학급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토론내용으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일단 전체 학생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대상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기본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친구를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채널이 생겨요. 그래서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 6학년 때 가면 요즘에 워낙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곡된 성의식 이런 것들이 심어진 다음에 그것을 교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기 이전부터 사전에 성교육을 받아두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미 다 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또래 집단속에서 이미 성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난 이후에 성교육에 들어가는 것은 학교성교육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너무 늦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세대도 사실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들이 성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대로 성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데다 다들 맞벌이부부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교육에서 학교성교육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 진행현황을 보면 전체를 아우르고 있지도 못 하고 물론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법으로 의무를 규정해 놓긴 했지만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실제 실속 있는 교육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성교육을 이례적으로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하고 청소년들한테는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강당에다 모아놓고 하는 식으로 이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성교육 개선방안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고 이것을 또 내년 사업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시 나름대로는 그래도 학교마다 각 단체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다 위탁을 줘서 순회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아이들에 대해서 성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성교육은 더 필요한 사항으로 저도 판단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더 저학년인 저 연령층에서부터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행 사건이 음란물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르노가 교과서가 되고 포르노나 인터넷이나 성인방송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각종 음란물들이 아이들한테는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게 실제 현실이고, 우리 지역과 경기도 몇 개 지역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교육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은 굉장히 시간 낭비다.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성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게 아이들의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실질화해야 되고 그러자면 성교육 전문기관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 학부모단체나 여성단체나 기존에 해오고 있던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청소년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 자기 자식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학교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폭을 넓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충하더라도 그런 성교육을 우리 시에서만큼은 이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형식적인 데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사고가 터진 후에 사후에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성의식을 심어줘야겠다고 하는 행정지도자들의 확실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절박하게 보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하되 성교육에 관련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장애인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교육을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회 정도에 거쳐서 성교육을 쭉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지적장애 청소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폭력을 가했던 부분들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여성장애인들이 성적인 학대와 폭력의 대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성교육이 꼭 필요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0회라든지 소그룹 단위로 해서 실시하는 이런 교육은 굉장히 절실하고 적절한 교육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의 양과 질을 담보하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성교육 관련된 문제에서 또 한 가지 사항은 관내에서 보면 보건교사 협의회가 있어요. 보통 보면 보건교사들이 성교육 담당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한 절반 이상 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성교육을 하라는 지침은 있는데 성교육 교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보건교사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교과서로 성교육을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어차피 성교육 관련된 사업을 하는 김에 단계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업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을 만약에 1년에 1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10시간에 대한 커리큘럼을 교사들이 다 짜야 되고 자비로 회비를 들여서 교과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결국은 그분들을 돕는 게 성교육의 내용과 질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과 과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 관련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가 더 남아 있으시면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지금 바깥에 체육청소년과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이 4시부터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실 것은 하시되 최대한 간략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저는 국·공립보육시설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국·공립보육시설 중에 또는 민간보육시설 포함해서 야간운영시설 지원운영현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적어요. 203명, 장애아동을 맡고 있는 보육시설은 93명 이래서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극히 소수만 야간보육과 장애보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4시간 맡고 있는 곳도 보람어린이집에서 9명을 맡고 있는 딱 1개의 보육시설에서만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은 2200만 원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를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사실 23명의 아이들을 야간시간대나 또는 24시간 동안 돌봐주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게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들이 수익이 사실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곳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적정한 처우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예를 들면 민간에서 맡았을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야간보육이라든지 야간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아 그리고 3세 미만 아동들에 관한 것도 굉장히 관련된 시설에 맡게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한다거나 인원을 또 배치하려면 수익성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맡으면 좋아지지 않는 부분을 국·공립보육시설에서 특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신 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한테 시간 연장을 하겠다, 24시간을 하겠다 해서 요구가 들오면 국·공립은 인건비의 한 80%가 지원되고 민간은 교사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9시 이후에 한 3명 이상이 보육되는 시설이어야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만 맞으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요에 따라서 생기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실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3년 이상 쉬면 사회에 복귀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유능한 여성인력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194명 또는 9명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것 가지고는 사실 대부분 부모의 책임이거나 또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없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우선에 두고 운영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요구되고 있는 보육의 고민들을 여성들의 고민, 맞벌이가정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특화시키는 것들을 좀 고민을 더해서 정책으로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 건데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가족여성과에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차후에라도 그게 세워지면 계획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끝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514쪽에 국·공립보육시설 공무원 자녀 재원현황과 저소득층 이용현황 자료를 봤는데,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의 입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국기초하고 맞벌이가 1순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기법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실은 젊은 부부보다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분들, 성인, 노인 이런 분들이 수급자들이 많고 또 미취학 아동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수급자의 비율상 비율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1층에서 5층까지 각 시설별로 입소 정원 대비 현원도 있고 현재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입소현황이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한 내용을 보면 그런 점검한 내용은 없고, 이 자료에서 특히 공무원 자녀 재원현황을 보면 11번 항목 고등동 하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9명이 공무원 자녀이고, 성남어린이집은 23명이고, 복정어린이집도 한 20명 되는데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공무원 자녀 이용현황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누가 했지요?

장내웃음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까 자리를 비우셨을 때 한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우선적으로 피해 달라고 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지금 설명을 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순복

이순복위원

자료 요청만 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이니까 답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공무원 자녀 재원현황 261명 중에 행정공무원자녀가 115명이고, 경찰공무원이 20명, 교육공무원이 58명, 군인이 36명, 소방공무원 9명, 기타가 23명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 하은은 그쪽에 군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게 된 사항이고, 행정공무원 115명은 성남시청 직장보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순위 원칙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입소를 시켜야 되는 경우인데, 혹여나 대기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나는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민원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보육시설에서도 원칙 있게 해주셔야 민원인들의 문제 제기를 최소한 시킬 수 있다고 보이니까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궁금했는데요, 지금 시장 비서실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한 분이 보육담당으로 해서 근무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비전임계약직으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을 채용했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비전임계약직 보육정책담당의 직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가족여성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에요? 당초에 비전임전계약직 보육정책담당을 뽑고자 하는데 해당부서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비전임계약직 채용을 했단 말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인사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성남시장께서 특별히 우리지역에 우리 성남시의 아동보육정책을 어떤 측면에서 고려했는지 비전임계약직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썼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비전임계약직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현재 가족여성과의 보육정책과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 거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어떤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비서실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시장님께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육관련해서 그런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참고 될 수 있는 사안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시장님께서 보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히 다른 분야보다도 이 보육정책 담당할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그동안 정책과제들을 해당 부서에 실무적으로 어떤 가교역할을 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해요. 그래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누구고 또 어떤 활동을 했고 또 그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어떤 임용 근거를 갖고 어떤 정책적 취지로, 현재까지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제출하기가 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확인 하나 합시다. 가족여성과의 요구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사부서에서 뽑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인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지요. 비서실에서도 여러 관련해서 정책 제안이라든가 시장님 보좌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인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요,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어떤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취지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테고 또 지나간 일이지만 가족여성과에서는 어떠한 가교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대장화해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협의를 했나 이런 게 그렇게 관리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비서실에 보면 토목이나 건축 등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공약사업이나 진행사항을 거기서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 전문분야별로 직별로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정원을 세워놓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자료를 내기는 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컨대 도시개발사업단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또 비전추진단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임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비전임은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직이라고 하는 거지요. 비전임은 법무팀에 그런 식으로 주 몇 시간 전임은 아니더라도 주 20시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비전임이라고 하고요, 계약직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인사부서에 계신 건 아니겠지만 과거에 계셨으니까,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부서에서 그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분장 내용이 보조업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계약직이라고 해서 T/O를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T/O는 직급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급이 되었든 6급이 되었든 7급이 되었든 그 직급별로 그 정규 T/O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그 T/O만 채워지면 그 숫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직을 계약직으로 썼느냐를 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과에 있는 직급별 현원에 의해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직이 보육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자료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그러한 정책 보좌의 역을,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 가족여성과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 거기도 내방민원이라든가 각종 정책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비서실마다 토목분야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러면 토목직이 자문을 하고 건축분야면 건축직이 자문을 하고 이러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육에 관한 것을 실지 계약직으로서 보육 분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야로 자문을 하고 있지 않나 가족여성과장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당 부서에 해야 되겠네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보육담당이 정책을 보좌하는 기능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해당 부서에서 했지만 어쨌든 자료 요청은,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T/O도 관리하는 거고 별도의 부서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알았고요, 자료요청을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자료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의장이 시장에게 자료 요청을 하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통보는 합니다. 이런 자료 요구가 있었다고.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을 해당부서에 전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전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그러한 비전임계약직들이 우리 시의 정책보좌기능들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실과 혹은 비서실과 해당 부서 간에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의 소통이 긴밀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했고,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되고 본 위원은 가족여성과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이순복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적받아서 조치한 보육시설 주소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명단과 그 접수상황을 2007년, 2008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엄명화 과장님,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정용한 위원님께 그냥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확인을 부탁드린 겁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업체가 선정되었는지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확인이 되었습니까?

정용한위원

안 됐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안 됐으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할까요?

정용한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자료가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마무리발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두 번의 행사를 치른 과정에서 여성단체에다가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다가 주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까지는 말씀을 다 하셨고, 또한 여성단체에서 기획사를 통해서 연예인분들과 사회까지 이런 부분을 맡으셨는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성남문화재단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제가 있던 분으로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만약에 아시고도 그 기획사에다가 의뢰를 하셨다면 진짜 집행부에서 좀 실수를 하신 부분이지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후로 2009년도에 여성주간행사라든지 꼭 그 행사만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남시에서 같은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그 분을 안다고 해서 공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선정하셨다면 그것은 엄연히 문제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속기에 남길 필요는 없습니까?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이 기획사라든지 문제가 있는 대표가 성남시의 모든 행사의 위탁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긴급민원이 오는 바람에 ……, 꼭 자료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정책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영유아들에 대한 복지행정차원에서 우리 성남시만의 시책사업은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 시에서만 하고 있는 보육사업이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491쪽에 나와 있는 시책사업지원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 5가지의 사업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고 우리 시가 가족여성과에서 기획해가지고 특별히 제공되는 시책사업이 뭐냐 이거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일단 셋째 자녀 보육료를 70%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의 입소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를,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책사업은 국비에서 보조하고 있는 보육예산 이외에 우리 시에서는 국비에서 균형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시 정부에서는 균형 있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취사 및 사무인력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같은 보육시설인데 설립주체만 다를 뿐이고,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투자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시설에 가서든 우리 아동들이 형평성 있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설립주체의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아동들에게 맞벌이부부 자녀들에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를 위해서 해당 시설을 지원해 주었을 때는 이 예산에 그동안에 최근 3년간의 보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있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세밀하게 분석까지는 안 해도 옛날하고 달라서 민간 쪽으로 우리가 뭔가 보육시설 형평성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많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아동 간식비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특수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4세까지 전 어린이에게 지원해서 올해 9억 정도 남았던 것이 내년에는 20억 정도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민간에서 어린이 간식비용으로 들어가던 비용이라도 절감되면 그동안 그쪽으로 들어갔던 것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국·공립시설이나 가정 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균형 있게 투자해 주는 것을 맞춰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새로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서비스 질들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초등학교에는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하는 것을 우리 급식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균형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해 주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들은 그간의 우리 급식조례들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된 요소 때문에 하지 못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앞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아까 비전임계약직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을 시장 비서실에 근무케 하는 정도가 정말로 가족여성과에서 과연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문제대로 지적을 하고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에서 요구가 되어야 된다. 비서실에 한 사람을 더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시에서 보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가 되어야지 전혀 어떤 가교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직은 별 의미가 없단 말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족여성과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건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딱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524쪽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근속연수 현황을 보면 근 70~80%가 다 1~2년 내에 근무하게 되신 분들이거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보육교사라는 직종이 상당히 인기가 없는 직종으로 자꾸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것에 비해서 처우는 좋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하다가는 주로 학습지 교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종일반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해도 이 정도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보육교사 수급에 저희가 상당히 힘이 든 상태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민간 가정시설은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줄어들지 않는데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질의 좀 하고 싶은데 넘어가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여성취업현황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50%도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우리가 복지회관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교육이라든가 창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꼭 이것을 어떤 취업을 위해서만 취득한다기보다도 일단은 따놓고 보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면서도 꼭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방은 내가 취직을 안 하더라도 향후에 따놓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준비하기 위해서.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설명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3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출석 요구한 증인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체육관리시설 관련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채택된 증인 양지테니스장 관리인 이규돈, 수내 테니스장 김영도, 율동정 궁도장 관리인 김호웅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규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양지테니스장관리인 이규돈 수내테니스장관리인 김영도 율동정 궁도장관리인 김호웅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 전 업무 담당 팀장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자로 탄천관리과에서 전입 온 심우덕 체육팀장입니다. 이균택 청소년팀장입니다. 장석령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급단체 배석자를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주동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입니다. 김종창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현 시설관리공단 운동장 관리부 팀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수감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영선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진철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유준수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이종림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안순권 성남영어마을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체육청소년과 소관,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김덕현 팀장님은 어디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2시에 못 하고 3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언제쯤 끝나는지 시간 봐서 여기에 참석하시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683쪽 체육시설은 시립볼링장 건립과 탄천종합운동장 설계자문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체육청소년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미 유인물로 받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증인 세 분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증인 세 분을 모셔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먼저 궁도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관리를 하시는 분에게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율동정의 관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오늘 바쁘신 줄 알지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호웅 예.

정용한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증인

김호웅 2003년도부터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다른 분이 계셨습니까?

증인

김호웅 예,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분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호웅 잘 모르겠습니다. 한 두 분 계셨는데 그만두었어요. 많이 아파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인께서는 율동정에 오실 때 누구의 소개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증인

김호웅 예, 소개로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느 분의 소개로 오셨습니까?

증인

김호웅 김형호 씨라고 그 분이 시 궁도 감독입니다.

정용한위원

감독님께서 소개하셔서 오셨다는 겁니까?

증인

김호웅 예.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서 급여를 받고 계시지요?

증인

김호웅 예.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시에서 받는 것이.

증인

김호웅 132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율동정에서 따로 받는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증인

김호웅 20만 원 받습니다. 가외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혹시 1일 이용자 수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호웅 회원이 하루에 약 25~3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5~30분이 매일 사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회비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김호웅 저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증인

김호웅 예.

정용한위원

또한 입회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입회비를 받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호웅 예.

정용한위원

회비하고 입회비는 다른 거지요?

증인

김호웅 그럼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회원들이 그에 따른 소정의 금액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느 분께서 받고 계십니까?

증인

김호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용료는 누가 받는지 모르고요?

증인

김호웅 예.

정용한위원

회비도 누가 받는지 모르시고요?

증인

김호웅 회비는 우리 재무가 받겠지요.

정용한위원

재무분이라면?

증인

김호웅 우리 회의 총무.

정용한위원

지금 관리인께서도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증인

김호웅 저는 관리인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총무님하고는 별도지요?

증인

김호웅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130몇 만 원의 급여와 20만 원의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것은 협회에서 주는 겁니까?

증인

김호웅 율동정에서 주는 것입니다. 사원 관리 및 사원을 지도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의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시에서 20만 원 받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받는 거지요?

증인

김호웅 시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잘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증인

김호웅 다 끝났습니다. 수정경찰서에 들어가서 서류 다 찾아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체육회에 담당하시는 분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어느 분을 지목하시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사무국장님께서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궁도장 두 곳에 대해서 체육회 입금내역을 요구했는데 ‘입금내역 없음’이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또한 별도의 자료 참고자료에서 6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국궁장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관리인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입금내역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입금내역이 없다는 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거기에 1일 500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안 받기 때문에 입금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왜 안 받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조례에서 안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례에 안 받게 되어 있다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조례 확인하셨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 조례를 준비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왜 그 조례만 특이하게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마땅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궁장만 특별히 조례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요.

이형만위원장

그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쇄를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국궁장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례 23조에 보니까 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확인하게끔 자료를 제시해 주시라고요.

정용한위원

그것하고 율동정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협약서도 있을 겁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율동정을 애초에 건립할 때 예산이 어디서 반영된 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에게 확인)

이형만위원장

율동정을 어디서 예산을 줘서 건립한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게 워낙 오래되어서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정용한위원

국장님, 자료를 요구했으면 체육회 관련된 것은, 분명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담당을 하시는 국·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으면 그에 맞는 것을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담당분한테 여쭤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몇 년도 건립해서,

정용한위원

몇 년도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에서 아마 되었는데 체육청소년과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지금 답을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이 어디서 반영되었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당연히 시비로 내려갔겠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시비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율동정에 있는 단체하고 협약을 몇 년도에 맺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는 협약을 체육청소년과하고 맺어서 공증하고 그대로,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약을 맺을 때 위탁을 어디다 주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하지요.

정용한위원

관리 위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탁을 받아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 협약을 맺을 때 어느 부서하고 맺습니까? 이 율동정을 어느 부서하고 맺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 체육회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맺었지요.

정용한위원

체육회하고 맺었지요?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는 체육회 사무국장님 아니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요. 체육회에서 분명히 이것을 시로부터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 협약을 받으셨습니다. 일단은 아직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일단 체육시설 위탁받은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율동정을 제외하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한성정, 테니스장 다섯 군데, 또 이번에 은행체육관,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다 안 하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거의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의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 답변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율동정도 분명히 체육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내용을 파악하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지가 2년 가까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도 많지도 않은데 업무 파악이 좀 늦는 것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도 그리하고부터 조례를 다 봤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적하신 것은 왜 거기에 돈을 500원 받지 않고 그렇게 줬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율동정 건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또 전국에 한 370개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파악을 해봤더니 조례 23조에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규정인가 규칙에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뒤에 규정 규칙을 보시고 지적하신 것 같고, 저는 보니까 조례가 아무래도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에 무료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아직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지 못했으니까 자료 받고 나서 질의 응답을 계속 하도록 하고요, 정용한 위원님,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괜찮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임회교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을 다 들으셨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계속 조례를 놓고 따지시는데 그 조례를 확인하고 나서 나머지는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체육시설을 특정단체에게, 저희가 분명히 체육회로 준 위탁협약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가지고 임의단체에게 그것을 수익사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엄연히 위탁을 받은 체육회의 불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시금고에다 입금한다는 사실은 저번 임시회 때 알았습니다. 한성정이 1986년도에 개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운영비용부담에 보시면 협약서에 ‘궁도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징수한 사용료의 수입 등으로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 받은 기관에서는 비용이 발생해서 징수를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쪽에 물어보니까 자세한 것은 자기들도 답변할 수 없지만 시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아마 혹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거기에 부속되는 전기료 및 상수도, 청소요금 등은 부대사용료는 별도로 우리가 징수해서 그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확실하게 맞는가 아닌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을’이라는 것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단체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저희 수탁기관입니다.

정용한위원

수탁기관이 체육회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체육회지 궁도협회가 아닙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체육회의 입금을 놓고 따진 거지 다른 것을 놓고 따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체육회 입금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걸 놓고 따지는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잘못된 사항인 것 같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이것은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협약내용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갑과 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규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체육회에서 체육청소년과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거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율동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탁을 받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자 입장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2003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형만위원장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함이니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동정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과정이 계약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각자 개인의 회원 자격으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계약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형만위원장

왜냐하면 계약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계약 내용을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 거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계약한 사항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럼 임의대로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의적으로 그전부터 행해온 그런,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와서 사용하고 있다고 풀이해도 되는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니요, 한성정하고 율동정이라는 ‘정’이 중앙경기단체에 별도로 독립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에서 기타 청소비라든가 모든 비용 발생되는 것을 부담해서 지금까지 그쪽에서 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무슨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내용은 과장님께서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방금 말씀하신 그전부터 했던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그걸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는 거고 말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궁도장에 대해서만큼은 협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주시고요, 차후에 자료가 오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웅 증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2003년부터 관리를 시작하셨다고요?

증인

김호웅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역대 율동정 사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증인

김호웅 예, 안상문 씨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사두 말고요. 역대 사두요.

증인

김호웅 예, 지금 사두가 초대 사두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초대부터 지금 몇 대예요?

증인

김호웅 우리가 처음에는 임기가 4년이었는데 고쳐서 2년으로 해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율동정이 몇 년도에 생겼지요?

증인

김호웅 1999년도에 생겼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증인

김호웅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율동정 사두는 이종찬 씨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두 이종찬 씨는 누구예요?

증인

김호웅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 불신임을 받아서 그만두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한 번 사두 뽑히면, 그냥 사두의 역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증인

김호웅 제가 알기로는 사두가 1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사두라고 하는 칭호가 붙을 수 있지만 6개월에 하차되었을 경우에는 사두가 될 수 없다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규칙이 있어요?

증인

김호웅 사원들이,

만식

최만식위원

임의적으로 만든 거네요? 관례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요. 관례적으로는 사두를 어떻게 뽑아요?

증인

김호웅 사두는 임원들이 투표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사원들이 뽑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호웅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사원들에 의해서 뽑힌 사두인데 불신임 당했다고 해서 역사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별도의 입회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월 입회비 30만 원 안 받으세요?

증인

김호웅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언제부터 안 받아요?

증인

김호웅 받아요.

이형만위원장

아까 받는다고 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입회비 30만 원 받지요?

증인

김호웅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월 3만 원 회비 안 받아요?

증인

김호웅 3만 원 회비 받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으면 월 사용료 2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 원을 초과해서 받는데,

증인

김호웅 우리 남자들은 3만 원이고, 여자, 학생은 2만 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성정이나 율동정이 궁도협회 회원이지요? 다 선수들이지요?

증인

김호웅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회원은 가서 활을 쏠 수가 없지요? 일반회원들이 와요?

증인

김호웅 일반인들은 활을 쏠 수가 없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인도 와서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김호웅 배우는 것은 당연히 가르쳐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활을 쏘려면 아까 입회비 30만 원을 내야 되지요?

증인

김호웅 자기가 영구히 활을 쏘려면 30만 원을 내야 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안 내도 쏠 수 있어요?

증인

김호웅 안 내고는 활을 안 배우면 쏠 수가 없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활을 쏘고 싶어서 갔어요. 500원이잖아요. 500원 내고 쏠 수 있잖아요.

증인

김호웅 예, 쏠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배워서 쏠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

김호웅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굳이 제가 거기 30만 원 입회비 안 내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안 되잖아요.

증인

김호웅 그런데 배울 수 있는 장비가 율동정 장비기 때문에 타인이 와서 아무라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만식

최만식위원

율동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증인

김호웅 시에서 만들었죠.

만식

최만식위원

시의 것 아닙니까.

증인

김호웅 시의 것인데, 사용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지만 거기 안에 있는 기물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율동정이나 한성정이나 몇 십 년째 그냥 사두가 한 사람이서 다 좌지우지하고 있고,

증인

김호웅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인들은 자율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꼭 회원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여기 회원 되었다가 많은 분들이 나가셨지요? 왜 나갔을까요?

증인

김호웅 우리는 나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타 지역으로 전출 간 사람이나 나갔을까 그 외에는 다 지금 활을 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주 많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추천하신 분이 김형호 감독님이라고 하셨지요?

증인

김호웅 예.

만식

최만식위원

현재 사두는 지금 궁도협회 회장이고요?

증인

김호웅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과장님!

이형만위원장

임회교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성정하고 율동정 역대 사두가, 율동정은 안상문 씨라는 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두의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민주주의에 의해서 뽑힌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오래 하시네요. 지금 현재 궁도협회 회장님이시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궁도협회 회장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역대 궁도협회장이 어떻게 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역대 궁도협회장이 지금 현재가 안상문 씨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 전에가 김형호 씨였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 외에 김형호 씨 전에 지법원장 출신 이 누구 분이 한 분 또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분만 유일하게 별도의 민간인이고 계속 김형호, 안상문, 그렇지요? 한성정은 지금 사두가 누구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한성정 사두는 이번에 바뀌어서 제가 모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에 바뀌었지요? 지금 현재 감독은 김형호 씨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성남시 직장부 감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코치는 누구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코치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코치도 김형호 씨가 감독 겸 코치를 하고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감독 겸 코치가 아니라 감독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선수 중의 한 분도 김형호 씨하고 관계되는 분이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관계된 한 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궁도협회에서는 한 분 두 분이서 완전 쭉 다 하고 계시네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전 출전한 선수도 사실 그 아들이 실력이 있어서 출전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있다 없다를 묻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도 활 잘 쏘시는 분들이 많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생활체육 쪽의 수준하고 다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요, 제가 생활체육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생활체육은 지금 선수들도 없고 회원들도 없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없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직장 시체육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직장운동부는 잘 아시겠지만 각궁을 가지고 쏩니다. 일반 동호인들은 개량궁으로 쓰기 때문에 그 선수층에 들어서 각궁을 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4단 이상이 되어야 각궁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단 이하에서는 개량궁 밖에 쏠 수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인력을 양성을 못 하니까 다 다른 동네에서 스카우트 해온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두 분은 성남시 출신입니다. 감독하고 선수 하나하고는.

만식

최만식위원

감독하고 선수 하나 성남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타지에서 온 사람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분들 주소는 지금 다 한성정 주소로 되어 있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한성정으로 옮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도 실제 거주하지 않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실제 잡니다. 한성정에서 잡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실제 잡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궁도협회와 관련되어서는 실지로 시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궁도협회에서 나름대로의 관례, 자기네들만의 룰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온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파악해 봤고 지금 질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문제가 있는 단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중에 감사 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협약서하고 규정은 아직 안 왔습니까?

이형만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주동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조례에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몇 조에 있는 것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는 23조를 보고 아까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본 위원장은 눈을 뜨고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 해석이 그러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한번 저한테 좀,

이형만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맞습니다. 23조.

이형만위원장

다시 한번,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율동정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무상으로 줘도 괜찮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는 이것을 보고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졌는데 공무원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일방적인 해석이지요.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정기간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일정기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그러면 율동정에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일정기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한 마디로 정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들어온 지 2년이지만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용해 왔습니다.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항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항에 대한 풀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정기간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기간을 좀 커트를 해가면서 다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정기간을 무상 사용한다는데 건립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잘못되게 운영하시는 거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예, 됐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를 보면 재산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표시되어 있고, 또한 4조 4항을 보시면 구입재산 등은 갑의 소유로 하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을이 비품을 구입했지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까 관리인께서는 궁도 활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고요. 또한 4조 6항을 보시면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재산관리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해오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답변만 해주십시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제4조에 있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체육회는 이대로 실행을 못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까 설명하신,

정용한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재산관리는 활은 개인용품이지 거기의 재산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활은 개인이고 그 안에 난로라든지 사 놓은 집기 비품은 당연히 거기로 속하지만 쓰던 활은 전부 다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 등에 관련해서 제2조 3항을 보시면 ‘갑이 행정상 정당한 지시 및 감독사항을 을이 위반하였거나 불이행하였을 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재산관리에 대해서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맞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규정에 위반되면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해야지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한 체육시설을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반하셨고, 또한 그것을 임의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셨고, 또한 그 임의단체에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체육회에서는 위·수탁 협약내용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이것은 정당하게 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조례부터 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국적인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전국적인 것을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협약서 내용과 조례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정 위원님, 모든 본론적인 질의는 체육청소년과장을 상대로 해주시고 일단 증인과 체육회나 생체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과정만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웅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웅 증인께서는 자리를 떠나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김호웅 예, 좀 할 말이 있지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다음은 양지동 시립테니스장 관리인이신 이규돈 증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규돈 저는 양지테니스장 관리인 이규돈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양지테니스장의 코치로 계시는 겁니까?

증인

이규돈 관리인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관리인으로 계시면서 거기에서 테니스를 일반인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규돈 그것은 코치 두 분 계십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관리인이라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규돈 비 오고 나서 코트 관리하고, 청소하고, 사람들 왔을 때 안내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관리를 하시면서 양지테니스장에 있는, 쉽게 말해서 아까 궁도장도 말씀드렸는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계십니까?

증인

이규돈 예, 그날 당일 오시는 손님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누가 받습니까?

증인

이규돈 제가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1인당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증인

이규돈 평일은 2시간이 한 타임이고 1인당 2000원씩, 그리고 야간에는 20% 할증, 주말은 1인당 2500원 야간은 20% 할증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하루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한 달 총 금액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얼마나 됩니까?

증인

이규돈 1일 평균 잡아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한 달로 따지면,

증인

이규돈 한 달로 따지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이규돈 월별로 좀 다른데 평균 잡아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규돈 당일 일일 회원들 와서 사용료를 받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체육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입금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증인

이규돈 체육회 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인원수 계산해서 입금하고 체육회에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지테니스장에서 하루씩 매번 금액을 받아서 체육회에 입금한다는데 확인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우리 운영계장이 담장자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금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양지테니스장에서 받았다는 증거가 오신 분들 사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하고 체육회에 입금한 금액하고 확인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확인하지요.

정용한위원

이 금액은 시금고로 입금합니까, 안 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최초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최초면 언제부터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게 한 1988년 정도 될 겁니다.

정용한위원

1988년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셔서 그런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조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조례에 입금되게 되어 있는 것 그때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금액을 체육회에서 임의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지요. 협약서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가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약서에 사용료 징수는 체육회에서 받아서 그 테니스장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조례에는 시금고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횡령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 조례를 언제 보셨는데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번 임시회 때인가 그때 제11조에 시금고에 반납하여야 된다 그 사항을 그때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체육회에서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체육회 관련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조례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자꾸만 관행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매년 제가 온 이후로도 의회에 사실은 결산보고를 내라고 해서 매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지금까지 내서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용한위원

뒤늦게 알아서 그것을 앞으로 제대로 신고 입금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개선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의회에는 보고를 하셨지만 입금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형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횡령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체육청소년과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규돈 증인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수내동테니스장 김영도 증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도 수내동테니스장 관리인 김영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같은 테니스장이라서 별 내용은 없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받으시면 체육회로 분명히 입금을 합니까?

증인

김영도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증인

김영도 최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2004년 9월부터 근무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수내동 테니스코트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방문했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트의 노후라든지 아니면 균열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할 부분을 시에 제대로 보고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영도 예, 제가 정확히 하고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수내테니스장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영도 그것을 얘기하자면 참 복잡한데요, 하여튼 시설이 망가지면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일지에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체육청소년과나 아니면 체육회 담당자한테 제가 올려서 작업을 빨리하게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일피일 된 거죠.

정용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직접 하십니까?

증인

김영도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하지요. 사진 찍어서 다 제출하고 다 체육청소년과에도 가 있고 체육회에도 가 있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체육회로 서면으로 보낸 내용 있으시지요?

증인

김영도 그럼요. 다 있지요.

정용한위원

체육회로 보내셨습니까?

증인

김영도 예,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로 보내면 체육회에서는 그 내용을 체육청소년과로 올립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 담당하시는 과장님, 수내테니스장에서 지금까지 보수공사 요청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다른 분 시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내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영도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돈 증인과 김영도 증인은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이와는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치가 나가 있습니까?

증인

이규돈 예, 두 분 계십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에서 나간 코치입니까?

증인

이규돈 제가 근무 시작하기 전부터 한 분은 계속 있었고,

정용한위원

그 코치가 어디 소속 코치입니까?

증인

이규돈 코치분들은 그냥 체육회 직원이 아니고 시립코트의 관리자 겸 코치로 있는 거죠.

정용한위원

체육회 과장님, 시립테니스장에 시에서 코치 나가 있는 분 계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양지에 두 명 있지요.

정용한위원

순회코치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일반적인 코치인데요, 사실 자기들 레슨비를 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코치를 어디에서 기용한 거냐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에서 했지요.

정용한위원

체육회에서 코치를 기용해서 거기에다 지도자를 배치한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급여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급여 안 나갑니다. 코치가 자기 개인 레슨 받아가지고 자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장도 같이 관리해 주면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관리인도 있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양지만 관리인이 있고, 황송이나 희망대나 대원은 관리인이 별도로 없고 코치가 본인이 레슨해서 레슨비를 받고 관리까지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용한위원

코치를 시에서 기용해서 양지시립테니스장에 보내고 레슨을 개인적으로 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7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영수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아까 궁도장과 테니스장에 대해서 일단은 결말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관리하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거기에 따른 것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궁도장과 테니스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로 위탁을 준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시장님을 대신으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맡아서 관리하시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해도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고요. 궁도장과 테니스장에 대해서 마지막 결말을 내리겠습니다. 궁도장은 체육회로 저희가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위반하였기에 궁도장을 관리하시는 체육회 직원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또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 예산도 성남시금고로 입금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립테니스장을 관리감독하시는 체육회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를 우리 상임위에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성남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체육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여태까지 체육시설을 위탁받으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체육회에 위탁 관리되는 모든 시설 또 생체 및 민간단체에 위탁되는 시설 또 성남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뜻에 공감하고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지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위탁하는 것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두 종목 외에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적되지 않은 시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책임과장으로서 이런 지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점검하셔서 다음 회기 열리면 본 상임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학교급식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2009년도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 결과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원안대로 가결된 내용이 초등학교 무료급식 163억 원, 친환경 우수농수축산물 식재료비 지원 23억 원 또 타 자치단체 통학생 급식지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날 친환경농산물 확대, 친환경농산물을 중학교까지인가 전체 확대하자는 얘기 그래서 그날 제가 답변을 3건 통과시키면서 무료급식이 3·4·5·6학년 내년도에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부분은 예산이 자꾸 우리가 학교의 교육경비가 전체로 늘어나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현경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급식 관련돼서 내년도 계획이 있으실 텐데 계획을 작성할 시에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사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실제화 되려면 겨기에 나오는 분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별 대표성을 띄고 급식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들을 제출하시는 것이잖아요. 학부모단체에 소속된 분도 계시고 또 교육일선에 계시는 영양사님과 교장선성님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금과옥조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10월에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정책적 내용을 제안드린 게 있어요. 그중에 관내에 농업인구가 좀 있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급식재료로 먹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사업이 워낙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전략팀을 구성해서 전담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관련부서의 한 개 팀이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 팀에서 맡은 일부의 업무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담보하기가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지원하고 마는 것으로 되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농업인들하고의 연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 학교에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되게끔 하려면 학교급식 소위원회 활동이 또 잘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이들이 급식을 편식하지 않고 잔반을 남기지 않고 다 소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급식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도 관계가 있고 학교현장에 일하는 분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농업인들하고도 관계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나 결단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을 올려야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심의위원들이 제기했던 내용들이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작년 심의위원회 때도 제가 참관을 했고, 이번에는 그냥 자료만 받아봤는데 심의위원들이 그냥 들러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에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내년도 계획안에 그냥 박수만 쳐주는 들러리로 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고 정례적으로 열릴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저기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이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날 예산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니까 주 검토하기로 답변을 드렸고, 그날 학교급식위원회를 활성화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실제 우리 농가가 전체 물량의 한 10% 정도가 안 더라고요. 조사를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전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내년부터는 운영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진지하게 모색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게끔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805쪽 장애아동 영어마을 입소현황에 보면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2006년도에 14명, 2007년도에 7명, 2008년도에 15명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거기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통학을 시키겠다고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기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장애인전용숙소가 별도로 1층에 있습니다. 장애인 램프나 시설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장애아동들도 영어마을이나 이런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충분히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런 규정들이 알려져서 다들 어렵지 않게 문턱을 높게 인식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장애학생을 위한 방학 중 우유급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다루는 것인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생활경제과입니다.

김현경위원

이쪽 업무가 아니네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김현경 위원이 언급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718쪽을 보면 워크숍을 금년에 다녀왔는데 시비로 30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프로그램하고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참석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제가 보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7쪽에 보면 지난해 올해까지 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지적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2번하고 3번 내용을 보시면 문제점 및 향후개선 계획인데 동일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해놓고 옆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장에게, 회장은 담당단체 회장이겠지요. 회장에게 위임 추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정관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그냥 회장에게 바로 위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사회 정관을 변경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체육회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사회에서 연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나 이런 것을 할 저기가 없으니까,

정용한위원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체육회든 생활체육협의회든 그것을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도 무시하고 그냥 예산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올린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처사입니다. 본예산 만들 때 전년도에 이사회를 안 거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칩니다.

정용한위원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안 연다는 증거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경은 이사회 안 거치고,

정용한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과장님, 1년에 이사회 몇 번 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1년에 이사회를 8번 합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 과장님, 1년에 이사회 몇 번 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1년에 정기이사회는 한 번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가지고 할 때마다 이사회 엽니까? 안 엽니까?

이형만위원장

임회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분들은 꼭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 직함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차기년도 예산을 하는 것은 지금 시 예산하고 체육회 이사회 기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올리셨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사회 거쳐가지고 올리신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안 올렸지요. 이사회는 내년 2월에 하고 대의원 총회도 2월에 하죠. 시에서 통과한 예산을 가지고 이사회고 대의원 총회에 올리죠.

정용한위원

예산을 미리 만들려면 2009년도에 어떤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이사회 안 여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안 엽니다.

정용한위원

생체과장님,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생활체육회 총무과장 김종창입니다.

정용한위원

2009년도 본예산 올리셨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예산 올리기 전에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사회 의결 거쳐서 올립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순리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양 체육단체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든지 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의결권인 이사회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못 들어갔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빠져 있는 부분 특별히 급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올리셨는데 그것을 그냥 단체에서 올린다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향후 개선계획에 보시면 이사회에 보고토록 정관을 변경하겠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체육회 것으로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정관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서,

정용한위원

이사회에 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회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순리나 이런 게 아닌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회에 보고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사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사회 의결권이 뭡니까?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 감사에서 이사회의 미결의를 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잘못 됐으니까 이것을 고치라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한 술 더 떠서 고치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합법화시켜 버렸어요. 그렇지요? 지금 시 감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미결의 됐으니까 이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라고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술 더 떠가지고 회장에게 위임시켜서 추후에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고. 이것은 시 감사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하도록 그렇게,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권고했는데 지금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식으로 개선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장

예.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결과나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향후 개선계획에는 정관이 잘못됐으면 이것을 변경한다고 조치계획을 냈어야 되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시에서 체육회 감사를 해서 지적한 것을 체육회에서 시정이나 문제점 계획을 내려니까 여기에다 그렇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지,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검토할 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당연히 그것을 고쳐가야지요.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국장님도 지금 내용을,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디에서 받았느냐고 하니까 체육회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형만위원장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올해 본예산 올릴 때는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준 자료대로만 표기했으니까 잘못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해서 정관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으니까 실제는 이사회 안 한 것도 그것은 안 되는,

이형만위원장

이것저것 다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 표기도 잘못된 거죠.

이형만위원장

그렇죠. 정용한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 결의 없이’ 라고 되어 있는데 없으면 안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사회 의결 후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 이사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체육회나 생체 이사회 부분을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나와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이사회를 아까 임회교 과장님께서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하신다는데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하시고 임시회는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임회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잠깐 나와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생체과장님과 임회교 과장님은 이 질의 끝날 때까지는 뒤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이사회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기회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규정에 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사회 규정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만드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가맹단체에다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받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예산이 언제 시로 올라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9월정도.

정용한위원

그러면 2월까지 중간에 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신다는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올해는 정기이사회밖에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규정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임시회를 해야 될 사항이 없어서 안 하신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특별한 사항이 2008년도에 없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엊그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이 이 건을 질의한 사항이죠?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성심위원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회교 과장의 언급처럼 1년에 한 번 이사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어떤 임의단체든 법정단체든 대의원 총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의원 총회를 한 번 하고, 이사회는 분기별이든 또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사회입니다. 그것을 정기이사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그것은 좀 고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영양사, 학부모,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워크숍을 떠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프로그램을 보자고 한 이유는 그 당시 같으면 8월이기 때문에 소고기에 대한 것도 많이 뜨거웠고 친환경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에 좀 적절하지 못한 미래비전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조금 더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고, 식품과 관련하고 친환경식품과 관련한 것은 내년도에도 만약에 하게 될 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반영시키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설계는 적절치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은 몰라도.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명단은 안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작년에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해주셔서 잘 받았고, 그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김 과장을 나오시게 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우리 회원단체 중에서 세분화 안 시킨 것 그 부분가지고 말씀하실 것으로,

영애

박영애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단체를 회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물밑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 과정은,

영애

박영애위원

그 과정은 두고, 지금 제가 작년의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과 저와 같이 대화했던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결한다는, 몇 번 다짐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산하조직의 단체들도 그렇게 과장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다가 좀 한계에 부딪혀서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분리하지 못한 부분은 이번 본예산 때 그 부분에 관계되는 예산은 저는 분명히 삭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말을 그렇게 듣고 어떤 내용이든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필코 예산 삭감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미진한 부분 해결,

영애

박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것으로 일단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승인된 킥복싱, 낚시 등의 단체에 대해 운영 예산이 부적정하다는 데 대한 요구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치 및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저번에도 인정했고 내용상으로도 잘못 지급됐다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속기록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또 다시 금년이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 자리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결과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원의 얘기를 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적한 사항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잘못 지급된 금액에 있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최윤길 위원장님도 하셔야지요, 분명히.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 환수조치를 요구합니다, 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는 시정하는 것으로,

영애

박영애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뒤따라서 “하셔야지요, 분명히”라고 대답을 하고 내용이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분명히 환수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숙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송 과장님, 성남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계약 건 관련해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경기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지방계약법률을 적용치 않고 임의집행하고 인조잔디 구매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업무처리 태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계약법률을 적용치 않았다는 부분은 지방계약법률에 선정위원회를 할 때 3개 안을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해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조잔디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업무처리 태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기준에, 저희는 처음 해보는 거라 서울시에서 한 것을 보고 했는데 시공실적으로 공고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납품실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시공실적을 납품실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인정했는데 감사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자 신분상 조치로 해서 담당과장은, 본인입니다. 저는 훈계조치를 받고 그때 당시 강 모 직원은 경징계 정도로 내려왔었는데 표창 감경해서 불문경고로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모든 게 분명하고 정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은 그 당시에 인조잔디 구매에 관계된 위원으로 우리들 그 당시에 전반기 상임위원이었던 정채진 위원이 거기에 포함되었었는데 하다가 다른 위원으로 교체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하고 ＊＊＊의원님 두 분이 내정이 됐고 저희들은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 공문이 안 와서 빨리 주십시오. 그랬더니 유선상으로 A의원하고 B의원이 선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은 C의원하고 D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문서로 요청해서 문서로 받았으니까 그대로 한 거고 그 위원회에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바뀐 부분은 우리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대로 올린 내용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문서로 두 분을 요청했는데 저희한테는 두 분이 왔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상임위원장님하고 의회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운동장 체육시설 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운동 대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동장 잔디구장은 1일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요일마다 다른데 보통 6만 원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1일 사용이?

태형

김태형시설관리팀장

2시간에 6만 원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주경기장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보조구장 인조잔디요.

순복

이순복위원

보조구장 인조잔디는 2시간에 6만 원, 야간에는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은 6만 원, 토요일 공휴일이 8만 원, 야간에는 평일이 8만 원, 토요일 공휴일은 야간에는 10만 원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주경기장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주경기장은 천연잔디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평일 주간은 66만 원, 야간 150만 원, 토요일 공휴일은 주간이 200만 원, 야간은 240만 원입니다. 체육경기일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기축구회에서 이용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조례를 하나 더 신설해서 새벽에 운동하는 것은 평일은 30만 원, 토요일 공휴일은 50만 원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실내체육관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경기일 때 평일은 주간 6만 원, 야간이 10만 원,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이 주간은 10만 원, 야간은 14만 원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우리 근교에 있는 광주시는 주경기장을 쓰는데 15만 원이거든요. 너무나 많이 차이 나고 또 우리 성남시는 일반시민들이 쓰려고 하니까 대관을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거든요. 무슨 단체에서 쓸 때는 대관하기가 쉬운데 개인으로 쓸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결국은 경기장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기 때문에 한 3개월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황송구장이 11월 30일에 오픈을 합니다. 또 모란체육공원을 조성하면 두 면이 더 생기고 해서 여러 개 되면 좀 나은데 한 3개월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지금 입시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체력단련 때문에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야간에는 비싸게 받아서 할 수 없다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은 대관료를 좀 싸게 받으면 안 될까요?

윤광열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일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할 때는 2500원 받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힘들다고 하던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개인이 할 때는 2500원이고 단체로 했을 때 30인 이상일 때는 2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멀리도 아니고 바로 이웃인 광주는 주경기장이 15만 원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5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천연잔디구장은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이면 그 정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구장은 10분의 1인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는 천연잔디가 아닐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렇게 싼 겁니다.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천연잔디는 하루 세 시간 쓰면 잔디 보호 때문에 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는 풀가동해서 쓰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두 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기록 내용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 그 두 단체에 대한 환수조치를 내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겠다고 환수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된 부분인데 지금 속기록에는 환수조치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정회를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1개 단체지요? 킥복싱만이지요.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는 두 개 단체로 나와 있거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나머지는 다 절차가 맞고 킥복싱만 전년도 예산 사업계획서를 안 받아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애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나름대로 과장님이 대화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다보니까 제가 속기록만 보고 미쳐 그것을 발견 못 했는데 처음에 미진한 대답으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 그런 결례를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시정 조치 및 계획 결과도 나와 있고 환수조치의 건에 있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김 과장님,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 683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첫 페이지인데요, 두 가지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시립볼링장 건립공사 부분과 탄천종합운동장 증설공사 부분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볼링장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고흥길 의원님을 행사장에서 뵈어서 여러 번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아시아권이나 세계수권대회를 유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회하고 얘기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국프로볼링협회에서 삼호볼링컵 11회를 내년 12월에 하는 걸로, 지금 당진 가서, 변용환 프로가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전달해서 승인서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대회 끝나고 안 왔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설계용역은 들어갔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착수단계지요. 국회에서 그 부분을 ＊＊＊라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분명히 차질없이 해주셔서, 이 예산을 추경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조건부 승인으로 예산을 해준 것으로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연말에 돈이 올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못 온다면 올 수 있다는 통과된 근거라도 제시를 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탄천종합운동장 증설공사인데요, 지금 이 증설공사 관련 예산은 분명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입찰을 했는데 오늘 개찰했습니다. 이제 적격심사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 예산이 언제 받아간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회 추경 때 받아갔습니다.

정용한위원

1회 추경 때 받아갔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이제 와서 된다면 이게 올해 공사가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회 추경에 하면서 설계나 제반 건축허가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추경을 받아 가실 때는 벌써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그때 추경 받으면서 용역 진행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기간이 지금 몇 달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착공이 되면 내년,

정용한위원

이번에 추경 때 받아간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50억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 못 들어가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월하실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월을 해야지요. 올해 11월에 착공이 되면 내년 7월 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겨울철에 공사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 공사가 지붕 씌우는 공사기 때문에 겨울에도 공사는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볼링장만 짓기로 됐지 않습니까? 지하를 파서 짓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볼링장은 지하를 파는 거고 증설공사는 지붕공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것하고 옆에 야구장도 같이 하는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하고 증설공사하고 묶었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는 나와 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월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야구장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처음부터 올릴 때 증설공사를 한다고 분명히 8월인가 9월부터 사용을 분명히 안 하고 종합운동장으로 일화축구팀이 잠시 이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공사가 들어갔으면 시기가 맞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들어가고 있고 이제 와서 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분명히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볼링장은 내년도 12월 초면 준공이 되고요, 이것은 업체 결정해서,

정용한위원

볼링장 말고 종합운동장 증설공사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이걸 진행하면서 건축허가 설계를 같이 다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업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적격심사 되면 착공하고 내년도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50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또한 중간이 기간이 있었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설계하고 건축허가하고 진행을 같이 했던 겁니다.

정용한위원

일화축구팀이 이 공사로 인해서 잠시 동안 종합운동장으로 옮겼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옮긴 것은 공사를 8월부터 착공을 하기 때문에 옮긴 게 아니고 후반기리그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그때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리로 승인을 받고 옮겼는데 이쪽에 잔디 사정이 안 좋아서 어웨이 경기 오는 팀들이 항의를 해서 프로협회인가의 승인을 받고 다시 원위치를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시설관리공단 김덕현 부장님 아직까지 안 나오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행감 끝났다고 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따로 김덕현 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실 동안 제 질의는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체육청소년과는 하도 분량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체육, 청소년, 교육, 시설까지 다 해야 하는데 일단 체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체육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 관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주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응투자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 36개교가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어 있고 지금 개방 여부를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6개 학교가 개방 불가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사유는 다 있네요. 운동부들이 있어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개방을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개방시간이 어느 시간대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애들 수업시간 전이니까 아침 6~8시로 알고 있고요, 저녁에는 7~10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당연히 수업시간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새벽에 개방하는 데가 있고 저녁에 개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많은 학교에서 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어차피 지어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50%를 댔든 몇 %를 댔든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거라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하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되도록이면 학교시설에서는 좀 편의를 봐주고 개방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개방이 다 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실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육청소년과에서 점검을 해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점검하고 개방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설 대여료는 각 학교 규칙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징수라고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관리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교육기관 측 조례로 하는데 좀 비싼 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감면을 해달라, 면제를 해달라는 조항을 넣게 개정 요구까지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성남시 주민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실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배드민턴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드민턴장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성남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지요? 그러면 배드민턴을 보면 대부분이 클럽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이 대부분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배드민턴장은 성남시 소유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성남시민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모든 체육시설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나름대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그 배드민턴장을 관리하고 나름대로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어차피 클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니까. 누군가 안 하면 그 배드민턴장은 망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허술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데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일반주민들이 주말이면 뒷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자제들하고 가서 배드민턴을 치려고 하면 사실 이분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느 인터넷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만 행복한 배드민턴장 이대로 좋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여기 생체협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구해서 일반주민들도 같이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함께 사는 세상인데. 자기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배제하고 그러면,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최만식 위원님, 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에 있는 것.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관리 주체인 공원과한테 저희들이 협조공문 내지는 그런 뜻을 전달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체육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만식 간사님이 대응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남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남시 각급 학교와 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시정해 주시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이 굉장히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변화된 실적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학교체육의 중요성이란 것은 누누이 강조하셨으니까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대응투자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못 해주니까 본예산, 추경,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 대신 학교체육과 관련된 합숙소라든가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요,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금년도 예산이 한 1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좀 개선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더니 예산팀에서 일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점차 학교운동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기존에 여태까지 대응투자와 관련해서 엘리트체육을 육성시킨 실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운동부 있는 학교는 체육관 요구를 하거나 하면 거의 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다 해줬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지금 학교 측에서는 엘리트체육 육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학교 측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시고 그렇게 지금 학생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요구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라면 그 분들도 생각이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 부분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불용이라는 게 없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집행잔액 반납 받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집행잔액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간혹 우리가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우리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일부 안 되어서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월되는 사례는 가끔 있는데 그 사례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우리 대응투자한 예산 중에서 교육청과 성남시가 같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대응투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있습니까? 그 대응투자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처리된 예산을 받은 게 있었느냐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다 받지요. 연말에 다 정산을 받아서 집행잔액 이자까지 다 받습니다. 저희 몫 50%에 대한 것은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정리된 것은 없지만 학교별로 사업별로 다 받거든요. 집행잔액, 불용액,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정산해서 받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럼 대응투자 비율에 의해서 불용액을,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준 금액에 대한 비용만큼. 예를 들어서 2000원을 줬는데 교육청에서 1000원 투자하고 우리가 1000원 투자했으면 거기서 970원이면 3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비율만큼 우리가 반납을 받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받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분까지 다 받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부분에 김덕현 부장님 와 계신데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운동장 관리팀장 김덕현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탄천운동장 증설에 관련해서 올해 1회 추경에 50억이란 예산을 받아 가신 적 있지 않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설에 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벤치마킹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벤치마킹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가 했지요. 저희가 몇 군데 보러 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간 적이 없습니다. 시설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가신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4월?

정용한위원

4월이나 5월 정도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번에 일화축구단에서 일단은 일화축구단이 탄천종합운동장에 있다가 잠시 정도 종합운동장으로 옮기신 부분 있잖아요. 그때 당시 왜 옮겼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것은 원래 일화축구단에서도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 건의도 들어오고 또 시에서도 그러면 좋겠다 해서, 시즌 중에는 옮길 수 없잖아요. 광고판이라든가 옮기자면. 자기네들이 7월쯤 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되었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봤지요. 우리가 가라오라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 공사기간에 대해서 통보해서 옮긴 게 아니라.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그것은 다 시에서 발주하는 거니까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화 측하고 협의하고 운동장하고 협의해서 시즌 중간에는 옮기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프로연맹인가 거기의 승낙을 일시 장소를 리그전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 협의에 의해서 옮겼는데 이쪽에 잔디 상태가 안 좋아서 어웨이 경기 오는 팀에서 항의를 해서 부득불 그리로 다시 옮겼는데 이번 주에 6강전인가 플레이오프를 졌기 때문에 금년도 공식 리그는 끝이 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받아가셨으면 그해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추경에 급하게 받아가셔가지고, 만약에 공사가 지연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시고 차라리 그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받아 가실 때는 받아 가셔 놓고 지출하실 때는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추경을 다시 한다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경을 볼 때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어차피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빨리 시키고 내년부터는 가급적 대형공사는 절차를 거쳐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는 대형공사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김덕현 부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김덕현 팀장님, 종합운동장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대관 규정이 있는데 대관 규정에서 수익단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대관해서 수입을 발생하는 단체에게는 대관을 해줄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대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건 안 해줍니다.

정용한위원

요구목록 149번 별도 자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방금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저번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또 이에 따라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관 규정을 좀 참조해 보고 대관현황을 참조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관 규정을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관 규정하고 맞지 않는 단체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세요. 2페이지에 2007년도 성남 종합운동장 대관현황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8, 9, 10, 13번을 일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스텝입시학원, FA체대 입시학원, 트윈스 체대입시학원, 미라클체대 입시학원이거든요. 지금 약 4개 체대입시학원에서 경쟁적으로 한 부분인데, 또한 8, 9, 10번을 보시면 사용기간이 동일 일이에요. 이것은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는 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입시학원에서 서로의 시간을 본인들의 맞는 시간 때문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민원 제기를 좀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다가 처음부터 대관 규정을 보니까 대관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2007년도부터 해주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대관 규정에는 일단은 대관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에는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정용한위원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초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구나.’ 해서 못 쓰도록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때 당시에 대관을 담당하셨던 담당자 분의 임의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대관을 해준 부분입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보고는 다 합니다. 서류가 오면 대관 신청 절차에 따라서 하면 이 분들이 입시학원이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서 사실 들어가 보니까 체대 입시학원이어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우리가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차후에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졌지만 지금 이렇게 지난 2007년하고 2008년도 초까지 규정을 위반해서 대관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

정용한위원

대관 규정 위반을 하셨지 않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런데 대관 규정을 저희들이 돈을 받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실질적으로 대관 신청서를 보고 신청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아, 순수한 우리 시민이 와서 운동경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준 내용이지 처음부터 우리는 학원에서 돈을 받고 대관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대관을 우리가 대관료를 다 받으니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수익성으로 하는지는 면밀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40번에 보시면 태권도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행사명을 보시면 태권도 승단심사거든요. 승단심사하고 대회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정용한위원

승단심사는 그 협회의 수익사업을 하는 행사거든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우리가 태권도협회는 우리 체육단체 아닙니까? 성남시 태권도협회는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그런데 거기에 심사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료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할 수 없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승단심사라는 것은 엄연히 협회를 운영하는 수익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회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승단심사에 무료로 대관을 해줬다면 예를 들어서 승단심사를 하는 체육 관련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행사가 아닌 승단심사는 한다는 것은 엄연한 협회의 수익구조거든요. 이것을 무료로 해주셨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무료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보십시오. 440번을 보시면 전액 감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이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에 분명히 무료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많이 검토해보았는데요, 지금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앞으로는 대관만 해주지 마시고 관리를 규정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또한 440번에 있는 이런 무료사용에 대해서는 좀 담당하시는 과에서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요구하겠고요, 또한 얼마 전에 바닥공사를 다 하셨는데 일단은 외형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을 잘 찾으셔서 공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육중장기계획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에만큼은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용역에 빠뜨리셨는지 좀 의아하고요, 그것은 일단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안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중장기계획에 요청하셨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그것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용역결과는 벌써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체육시설 부분이 운동장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실내체육관도 체육시설이거든요. 그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부분을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용역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쪽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김덕현 관리팀장님께서 그에 대한 요청을 안 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기초 자료라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초 자료가 없다보니까 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초적인 자료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 거지 관련되어 있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체육관련 단체들한테 전혀 통보가 없이 그냥 체육청소년과에서 임의대로 용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각 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들은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생체, 가맹단체, 학교, 각 동호인 이런 데 설문조사, 면접, 방문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사전에 받은 것이 아니고 용역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마쳤고요. 그 대신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계속 현 상태로 존치한다는 뜻이지 거기에서 다른 것은 없었고요, 그 의견을 전부 쭉 들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체육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차후 앞으로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들어가서 바꾼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실내체육관이 얼마나 체육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빠져있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잘 굴러가는지 어떻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체육시설을 종합운동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쪽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몇 개 관련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그런 용역이 들어가고 또한 그것이 노후가 되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용역이라기보다 시설 개선부분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다른 분을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795쪽, 성남시직장운동부 스카우트 비용 내역, 우리가 항상 회의 때마다 직장운동부 스카우트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사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전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스카우트를 하느냐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 말씀이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올림픽을 대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얘기를 했었을 때, 효과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효과를 지금까지 얼마나 거둬들이고 있고, 돈을 잡다하게 많이 써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직접 체육회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야만 됩니다. 체육 전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임원한테는 세부적인 것을 물어볼 적에,

영애

박영애위원

성남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부 스카우트 위탁받은 체육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체육회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니,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체육 전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임원한테는 세부적인 것을 물어볼 적에 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본인 얘기는 이렇게 표가 나는 뭔가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두세 명 선수해가지고 성남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박영애 위원님께서는 국가대표급의 예를 들면 장미란 선수 같은 분,

영애

박영애위원

예, 고양시의 장미란 선수 같은 분,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선수를 영입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이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선수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다 보면 선수가 성적을 못 내서 나가면 그 선수보다는 나은 선수를 데려오고, 비고란에 보면 청소년 국가대표, 국가대표,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에도 성적을 내서 우리 직장운동본부에 보탬이 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안현수 선수를 4억 들여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총액이 2억인데요, 작년에 도비로 6000만 원 지원을 받고, 성남시에서 작년에 5500만 원을 주고 금년도에 그 차액 못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8500 준 그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실질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주고 데려왔는데, 물론 불행하게도 그 선수가 지금 다쳐서 우리 시에 기여하는 공로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도 우수선수를 돈을 지불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생활체육 부분을 많이 활성화해서 그 부분에서 우수선수들을 발굴해서 전국체전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경비적인 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상호작용을 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학교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이 연계가 되면서 학교체육에서 커가지고 생활체육에서도 좋은 선수가 나와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엘리트 쪽과 생활체육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은 나름대로 그 쪽에서 각종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는 거의 톱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는 선수 교류라든가 이런 쪽은 호환은 안 되고 있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는 서로 상호 연계되어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결시키면서 같이 성적도 올리면서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서서히 모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성남시를 강하게 어필시킬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한 사람 확실하게 키우는 것도 많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박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성남시 이미지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새 쉽게 말하는 양보다 질이라는,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고요. 스카우트에 관련되어서 스카우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체육회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스카우트를 직접적으로 하는 체육회 과장님,

이형만위원장

임회교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보니까 많은 분을 스카우트하셨는데 스카우트 결정내리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원장이고 문화복지위원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용인대 박순호 교수, 홍해천 대구감독, 교육청 장학사, 체육회 이사 7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성남시 체육회에서 우수선수가 있어서 스카우트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 보고를 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정용한위원

심의위원회가 먼저입니까, 이사회가 먼저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심의위원회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심의위원회가 먼저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자꾸 이사회에 대해서 형식상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든지 이사회가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먼저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체육회 맹점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어느 분이 여태까지 그런 것을 집행해 오고 운영해 왔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사무국장이 최종적으로,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으로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의대로 체육회 살림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장

2009년도 본예산을 다음 주에는 성남시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아까 임회교 과장께서 예산을 할 적에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의회에 올라오기로 되어 있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가맹단체에서 1차적으로 받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 예산을 세울 적에 협의도 없이 체육회에서 임의대로 취합해서 의회로 올립니까? 사업을 세우게 되면 그 사업 승인을 해줘야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 것을 어떻게 사무국장 임의대로 의회에 올릴 수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정용한 위원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는데도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임회교 과장께서는 계속 발언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 제157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그런 면이 철철 흘러넘쳐요. 임회교 과장께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고요, 임원이라고 해서 예전 같으면 이사회도 한 10명의 대의원도 따로 구성을 했는데 요새 체육회 쪽의 사람들이 이사회나 이런 데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장하고 전무이사하고 둘이 움직이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원이 떠나가서 적은 상태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건 안 되죠. 지금 체육회가 속빈 강정이고, 사무국장이 모든 것을 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장이나 궁도장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일단 받아주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최종적으로 결말을 짓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꾸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무시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체육회는 2009년도 본예산에 이사회를 통과 안 하고 올라온 예산은 무조건 삭감할 것으로 미리 알고 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모든 스카우트 비용부터 체육회 전반적인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예산을 올렸는지 위원님들도 반성을 할 부분이고요, 앞으로 체육회는 이사회 결정을 안 받은 것은 아예 올리지도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스카우트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카우트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래도 이사회를 무시하고 선수들을 스카우트해 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수들만 많이 받아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력이 없으면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스카우트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스카우트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스카우트 비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7년도에 2억 3800이고 2008년도에 1억 5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7년도에 스카우트 비용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2006년에는 없다는 얘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스카우트를 해오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집행하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스카우트 해온 사람이 다른 데로 이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적한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 행감 때 나왔던 탁구 이효심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임회교 과장, 잠깐 자리해 주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적한 선수는 이적 동의서를 떼어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동의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적한 선수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자료 없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자료를 전체적으로 아직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명이나 돼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24명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의회에서 스카우트 비용 내역을 요구하면 스카우트해 온 사람이나 이적한 선수나 다 감사 자료를 내놓으셔야죠. 어떻게 자료를 충분하지 않게 냈습니까? 이적선수가 몇 명이나 돼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올해는 12월이 되어야 통계가 나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까지,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20여 명씩 이적을 해갔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적을 하면 이적동의서 써주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이 선수를 주십시오, 하고 이적동의서를 받아가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계약에 의해서 기간이 만료된 사람만 이적동의서를 떼어줍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관에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해 올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스카우트를 해오잖아요. 그렇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수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이 선수를 주십시오, 하고 스카우트 제의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선수를 그냥 주느냐 이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수를 그냥 줍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냥 주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은 선수 개인 자유로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자유이지만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적동의서는 자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차피 이적동의서를 써주게 되면 스카우트 비용을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스카우트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안 받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근거가 없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떠나가는 선수를,

윤광열위원

그러면 스카우트해 올 때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해올 때는 주죠.

윤광열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직장운동본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선수 선발에 대한 스카우트 비용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스카우트해 올 때는 비용이 있고 이적할 때는 비용이 없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광열위원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프로선수들은 기간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2년에서 3년이 된 선수가 간 선수가 없고요, 스카우트비를 안 받고 들어왔던 선수들이 이적한 사항이 평균 2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직장운동부에 한광선 선수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퇴직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분은 스카우트 했을 때 비용 지급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분이 이적했을 때는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적은 안 했고요, 임신으로 선수생활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를 떠난 겁니까, 아니면 휴직을 낸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1년 계약했으니까 성남시를 떠났다고 봐야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휴직하고 떠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광열위원

업무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신으로 인해서 운동선수를 그만둔 겁니다.

윤광열위원

스카우트해 올 때 그분이 임신했었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몰랐습니다.

윤광열위원

몰랐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나중에 6월에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임신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오셨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건강기록부상에 임신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5월인가 6월쯤에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개월 만에 아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한 5개월 만에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분을 스카우트해 오셔가지고 환수도 못 받고 선수로서 활동도 못 하시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선수로 도민체전에 출전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한 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한 번 출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주고 스카우트를 해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체육회의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효심 선수 대우에서 이적해 갈 때 1000만 원 이적료를 주셨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적료가 아니라 탁구에 대한 기탁금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영수증 써줬나요, 안 써줬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안 써줬기 때문에 모르고요.

윤광열위원

무슨 소리예요? 써주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영수증 갖고 오세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윤광열 위원에게 가서 서류 보여줌) 여기에 입금확인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통장번호는 농협 ‘170’으로 나가고, 금액 일금 1000만 원, 입금인 대우증권, 이 금액을 2007년 1월 8일까지 우수선수 지원금으로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발전기금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우수선수 기탁금이라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수선수 지원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발전기금도 아니고 기탁금도 아닌데, 어떻게 임의대로 사용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한광선 선수 데려오는데 10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돈 언제 받으셨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2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한광선 선수는 언제 스카우트해 왔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2월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효심 선수는 왜 이적을 시켰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이적시켰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적을 시켰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 당시에는 호봉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수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 측에서 육선희 코치가 가면서 이효심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대우증권으로 가면서 우리 선수 한 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는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호봉제 있을 때거든요.

윤광열위원

이렇게 훌륭한 선수는 이적을 시켜주시고, 임신한 선수는 스카우트해 오고, 이 돈을 임의대로 사용을 하셨는데, 체육회에서 1000만 원을 우수선수 지원금으로 받았는데 받아서 시금고에 입금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안 시켰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안 시켰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안 시켰느냐고 묻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시금고에 입금시킨다는 그런 법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윤광열위원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체육행정을 하니 위원님들이 만날 질타를 해도 반영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몰라서 입금을 안 시켰다 해가지고 어떻게 체육회 행정을 맡아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라고 했으면 시금고에 다시 입금시키고 이 비용을 제대로 처리했었어야죠. 지적을 받고도 막무가내로 앞으로 잘 하겠다. 이것은 그냥 덮어두고 가자. 이 돈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개인 돈입니까? 아니면 친목회 돈입니까? 아니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지적을 받으면 다시 정리해서 시금고에 입금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돈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행정절차는 법에 근거를 두고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돈이 정당하게 쓰여졌다 하더라도 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무슨 권한으로 1000만 원씩 받은 돈을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대로 사용하고, 만약의 경우에 다른 수탁기관이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책임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된다고. 반성하는 자세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는 스카우트해 올 때는 막대한 돈을 주고 스카우트해 오고 이적할 때는 그냥 가십시오, 하고 그냥 보내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체육회에서는 스카우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고 이적동의서를 써줄 때 우리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위원장이나 정용한 위원이나 박영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똑바로 체육행정을 펼쳐라. 임의대로 돈을 쓰고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은 반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는 행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성이 전혀 없어요. 얘기해 줘도 그다음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답변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주동 국장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강주동 국장이 없어서 대신 과장이 질타를 받고 있어요. 책임은 과장한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위에 국장한테도 있고 체육회 회장한테도 있다 이런 얘기죠. 체육회를 어떻게 관장을 했기에 이런 식으로, 재단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해 줘야죠. 위원들이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감사만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이것만 참고 건너가면 괜찮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 소나기만 피해가면 된다는 생각은 절대 갖지 않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한테도 얘기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잘 귀 담아 들으셔서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아까 송영수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작년에 2억 7800만 원, 올해 1억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출액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산이 집행된 거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스카우트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장미란 역도선수를 예로 드셨는데, 그분이 얼마 받고 고양으로 스카우트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스카우트 비용하고 상금 포함해서 3년에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성남시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보통 국가대표를 스카우트 하려면 스카우트비만 2, 3억 정도, 연봉이 많게는 1억, 또 포상금 문제 하다 보니까 7,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의 스카우트비가 최고 많았을 때 연 보통 3억 5000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2억 정도 됐었고, 내년에는 3억 5000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다 투자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일산은 하는데 성남시는 왜 못 합니까? 고양시보다 성남시가 체육분야에 대해서 그 정도의 예산으로 앞서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고양시가 올해 경기도 체전에서 몇 위 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7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성남시는 몇 위 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2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성남시는 고양시보다 예산을 덜 들여서 그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선수 개인 한 명을 놓고 보면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 것이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종목이 총체적으로 나갔을 때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2위를 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경기도 안에서만 성남시가 아니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우리 성남시가 잘 쓰는 용어 있죠. 전국 최초, 전국 최우수, 체육에는 그런 것을 왜 접목을 못 시킵니까? 지금 장미란이 세계 최고입니다. 성남시에도 스카우트 비용 같은 것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비자금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남시를 체육을 통해서, 즉 각 분야마다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수들은 지금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태라고. 그런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 성남시를 알리는데 다른 분야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회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스카우트 비용도 과감히, 성남시 그런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그래서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다가 적극적으로 운동을 활성화시켜 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반적인 체육 발전 및 성남시 브랜드를 높이고 알릴 수 있는 필요가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협조를 받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공통 문제로 국장님께 질의했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던 내용입니다. 28쪽에 시 감사에서 순회코치 관리소홀 건을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코치에 대해서는 887쪽에 나와 있는데 11개 종목에 12명의 순회코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월 1800만 원씩 지급되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월 15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총계 1800만 원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월 150만 원씩 12명해서 1800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1800만 원은 시에서 나갑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나갑니다.

한성심위원

이분들이 거의가 학교, 그다음에 여성축구단, 그런데 지금 여성축구단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성축구단 외에는 거의 다 학교 이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분들이 코치이기 때문에 사례금을 받지 않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원방침이 그렇습니다. 우선 명칭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교 순회코치는 학교코치라고 하고 전문순회코치는 전문코치라고 하는데 체육회장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원하느냐 하면 체육 발전에 필요한 종목, 학교체육 우수학교팀 지원, 그다음에 비인기 종목과 재정이 열악한 학교운동부에 지원을 하고요, 성남시 체육회 정책종목 취약종목에 우선 배정을 하는데 선발방법은 우수지도자를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체육가맹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체육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한성심위원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 이런 것을 순회코치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서 월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주일에 세 번씩 그것을 체크합니다.

한성심위원

일지가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회코치들은 이중으로 돈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중으로 받지는 않고 한 학교나 한 팀에 한 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학교에서도 사례금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순회코치비가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회코치는 일주일에 매일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학교로 가거나 그 소속된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가도 월 150만 원은 받잖아요. 시에서 주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줍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학교에 가서 활동을 해주니까 그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준다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시에서 공적으로 수당을 주는데 비공식적으로 사례금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한성심위원

그렇죠. 그거 확인된 사례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확인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확인된 사례를 모르시는 거겠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한성심위원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더 이상 이러한 원성이랄까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근무상황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만 해야 되니까, 성남시에 단체장들, 874쪽을 보니까 개인사업하는 정영숙 회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이 스쿼시 회장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단체장입니다.

한성심위원

정영숙 씨가 스쿼시 회장이에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스쿼시 회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언제,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여름 정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스쿼시 회원은 한 명도 없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스쿼시 회원들은 탄천운동장에 스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정영숙 회장님이 결식아동후원회를 하면서 김덕훈 부장께서 안내를 해줘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스쿼시 회장으로 둔갑을 시켜놨어요. 전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됐다면 언제 임명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스쿼시 회장이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체육 관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순회코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회코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순회코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887페이지가 체육회 순회코치이고 888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체육지도사가 저희가 말하는 순회코치죠. 7월에 받은 순회코치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 행감목록에 되어 있는 순회코치는 언제 자료를 근거로 한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정용한위원

순회코치들 나간 금액 부분,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했느냐 하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순회코치 배치 장소, 명단, 예산지원 내역 다 신청을 했는데 체육회는 달랑 월 지원하고 근무부서만 하고 주소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근무지하고 급여하고 수당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데 질의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 순회코치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 부분에 있는 순회코치가 있고 직장운동부에 있는 분이 있는데, 학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한다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순회코치로 임명되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순회코치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또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확인되면 그에 따라 어떤 식으로 체육회에서 조치를 취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3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정용한위원

3일 근무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체육회로 들어와서 사인을 하고 있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사인하고 현장으로 갑니다.

정용한위원

현장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 분들의 근무처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 근무처에서 근무하지 않고 형식상으로 순회코치로 등록을 하고 나서 예산만 빠져 나가고 있다.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게 됐을 적에는 체육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출근을 안 하면 일수에 대해서 3배일 감하게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건 먼저 제출한 건데 장소하고 추가로 제출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했을 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코치로 임명은 되어 있는데 코치로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정용한위원

예.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안 하고 있으면 당장 해임을 해야 되겠죠.

정용한위원

또한 겸직에 대해서는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데 겸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헬스면 헬스장 운영하는 관장이 대부분 자기 관에서 선수들을 육성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우슈하고 헬스 정도가 있습니다, 전문코치 중에서.

정용한위원

그 부분이 다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알고도 순회코치로 등록을 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당연히 코치가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다, 우슈도 그렇고 헬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도자격이 있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장이 순회코치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정용한위원

헬스하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우슈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슈에 김순옥 씨는 회장이 아닌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회장 아닙니다. 회장 사표 냈습니다.

정용한위원

회장 사표 내고 순회코치로 변경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은 중앙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중앙에도 심판장으로 있고요, 성남시에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겸직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소가 학교 부분이라든지 성남시 안에 있는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운영하는 학원 체육관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한 체육관에 순회코치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겠지만 이분들이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회코치로 등록을 시켜줬다는 것은 일단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까 김순옥 씨하고 정기언 씨라고 보디빌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지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부분을 순회코치로 등록을 시켜줬다면, 쉽게 말해서 영업을 하면서 순회코치 급여만 받아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훈련장소 부재로 해가지고 그것은 여건상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선수 출신인 이런 부분들을 순회코치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을 순회코치로 등록한다는 것은 좀,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김순옥 선수하고 정기언 선수는 선수 출신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영업장소, 현재 부분에 있어서,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우슈를 할 성남시립 우슈장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김순옥 코치나 정기언 코치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순회코치로 등록을 시켜줬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업장을 운영 안 하시는 분을 순회코치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영업하시는 분을 순회코치로 해서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형식상 순회코치를 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래서 더 좋은 점이 사용료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사용료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사용료 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체육관에서 지도를 하니까. 사용료 부분에서 안 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순회코치 근무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서명만 받고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담당 팀장이 확인했고요, 어제 우슈 선수를 불러서 토요일, 일요일에 훈련을 임시로 탄천운동장에서 이틀을 시켜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의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주소는 아직, 올해 새로 계약을 해가지고 아직 변경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변경이 안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주소지를 이전을 해야죠.

정용한위원

성남시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순회코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순회코치라고 안 하고 이제는 바꿔서 학교코치, 또 전문코치로 나눠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지도자하고 가맹단체에서 추천하거나 학교 체육 교장선생님이 추천한 선수, 또 전문 지도자에서 비인기 종목 중에서 열악한 종목, 체육회에서,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코치의 선발기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남에도 분명히 우수한 선수가 있는데 굳이 외부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코치들을 성남시로 하게 하는 것은,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전문코치는 다 성남시에서 코치생활을 했고 선수생활을 했던, 거의 다 성남시 거주자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전체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순회코치입니다.

정용한위원

아까하고 말씀이 다르시네요. 아직 파악을 제대로,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선수가 아직 성남시로 등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선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코치를 놓고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선수라고 안 했습니다. 코치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순회코치를 놓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선수는 연결해서 바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순회코치 근무지 부분에 대해서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의 순회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지에 있어서 무조건 학교를 지정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 부분들은 시 예산을 받아서 코치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주 3회가 아닌 생체하고 마찬가지로 매일 체육회에다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가능하면 질의를 짧게 짧게 답변도 더 짧게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785쪽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체육회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명단 및 지원금, 선수 주소 및 직업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우수선수 앞에 부분입니다. 786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수선수 명단하고 지원금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주소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788쪽을 보시면 직장운동부 선수명단인데 주소는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급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전혀 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는 다 성남에 거주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출전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거주하면 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하지요. 직장운동부는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직장운동부는 거주지가 다는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소를 표기했습니다. 거의 되어 있는데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취지를 모르십니까? 직장운동부와 우수선수 명단하고 주소지를 요구한 내용 파악을 아직 못 하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정구 선수 때문에,

정용한위원

정구선수 뿐만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제 와서 주시면 어떡합니까? 왜 요구했는지를 이해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을 지금 이해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수선수는 전체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주만 하지요, 주민등록상. 그리고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만 거주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종목만큼은 지금 여러 개의 종목이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거의 다 우수선수가 외부에서 있기 때문에 주소로만 특정 회장이나 아니면 전무이사의 댁으로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우수선수분들이 급여 지원이 좀 적다 보니까 주소만 되어 있지 거의 활동은 외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일부 선수가,

정용한위원

일부선수가 아니고 그렇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데,

정용한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순회코치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순회코치분들이 학교에 나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우수선수를 관리하는 순회코치들이 과연 우수선수를 지도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수선수들이 지금 여기 지원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월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 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성남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주소만 성남시에 두고 활동은 외부에서 하는가, 이것을 놓고 따지는 것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성남시에 주소를 두면서 거주한 자가 전체이고, 일부가 학교 코치를 하다 보니까 성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는 합숙소로 운영하는 팀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코치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코치들 말고 저는 아까 순회코치하고 우수선수를 같이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구를 말씀하셨는데 정구는 주소지는 분명히 다 성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직장을 보면 열 명이 전체 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외부에서 코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부산이나 음성, 인천, 서울, 안양 이런 데서 학교 코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시고도 그동안 우수선수들을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경기를 뛸 때 규정이 살고 있는 것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선수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그 당시에는 살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은 확인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는 알고 계시다는 거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현재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정구가 문제가 돼서 정구선수들이 합숙소 개념의 방을 지금 얻어가지고 주말하고 일요일날 나와서 훈련하고 일부가 자고 가고 일부는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합숙소를 구해서 주말에 와서 훈련만 하고 다시 직장으로 가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니죠. 자고 가는 팀도 있고 또 자기 급한 일 있으면 가는 분들도 있고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정구는 공개됐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지금 현재 여러 종목에 약 82명에게 우수선수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소를 요구했는데 안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순회코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수선수들 코치를 하고 있는 순회코치가 있는데 아까 말을 덧붙여서 한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믿고 순회코치를 우수선수들을 코치할 수 있게 지목을 할 것이며, 또한 이 우수선수가 분명히 성남에 거주도 하지 않고 또한 주소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단지 성적만을 위해서 이런 분을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아시고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백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우수선수는 저희들 순회코치가 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하고 또 자기 직장에 가서 하는 선수들은 직장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코치는 우수선수팀을 관리를 하고 지도합니다. 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하고 우수선수팀의 개념의 훈련은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순회코치 명단 주신 것을 보면 배구라든지 우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선수팀을 이렇게 한다고 근무부서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셔야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우수선수팀 지도를 하고 있는데 1주일에 우수선수팀은 12시간 훈련을 기본훈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런데 낮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 한 번씩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수선수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개인은 개인별 각자에서 훈련하고 종합적인 점검을 하지요.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정구는 우수선수는 순회코치가 없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구가 순회코치가 있다면 순회코치가 제대로 우수선수를 지도하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소집을 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이지요, 순회코치가. 그런데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지금 정구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회코치하고 우수선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낮에 다 우수선수들이 직장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순회코치를 맡길 수 있으며,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니, 우수선수는 순회코치가 지도를 안 한다니까요. 우수선수팀만 지도합니다.

정용한위원

우수선수가 우수선수팀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왜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우수선수는 기본급 80 70 60 50을 주는 각 학교선수들이나 직장선수들로 구성된 우수선수이고, 팀은 저희들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지급하면서 단체경기는 주에 12시간을 모여서 훈련하는 게 우수선수팀입니다. 그래서 전문코치는 우수선수는 교육을 안 하고 우수선수팀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우수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입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선수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금액만 지원하고 나서 관리는 안 하는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은 각 협회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대학선수들은 대학교에서 또 일반선수들은 자기 나가 있는 팀에서 훈련을 하고 가끔 가다 한 번씩 모여서 자기끼리 하고 있지요. 그래서 팀만 전문코치가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은 체육회에서 그동안 위장 전입을 알고 나서도 묵인해준 것에 대해서는 환수가 좀 필요하겠고요, 또한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구만 밝혀졌지만 지금 이 자료를 정확히 우수선수들의 주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우수선수 지원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삭감할 것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회교 과장님이 정용한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 위원님이나 임회교 과장님이 질의응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참 묘한 뉘앙스를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체육회에서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는 성적보다는 위장 전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실질적인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선수를 또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견해 차이로 본 위원장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함이냐 하면 중·장기적인 체육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에 살고 있는 선수를 성남시 대표로 보내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은행체육관을 짓고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은행체육관은 공원과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지요. 거기가 교통도 오지이고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1회 2시간 2500원해서 비싸다는 민원이 있어서 1회 입장 2시간을 시간제한을 없애서 2500원으로 조정해서 민원 해결을 해줬습니다.

윤광열위원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공원과에서 시설을 하겠습니다만, 은행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또 배드민턴장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것도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를 좀 더 긴밀히 하셔서 있는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은행체육관은 저희가 관리를 했으니까 공원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야외코트장을 자꾸 만들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면 안 된다, 자연 훼손되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관계부서하고의 협조를 좀 더 면밀하게 해주고 또 은행체육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808쪽을 보시면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때 시설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무료로 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 들어가죠.

윤광열위원

시설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운영사항만 해서 운영사항만 뽑았고, 시설공사부분 쪽은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분당구청 앞이 작년에 3억 7000 정도 소요됐고 성남종합운동장은 대략 3억 3500.

윤광열위원

이것 입찰 보셨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공개 입찰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외스케이트장 내에서 조리음식을 판매했었는데 임대계약 하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임대계약서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했고, 매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점계약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계약서 체결했나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윤광열위원

그 임대계약서 좀 주도록 하시고. 여기에 보면 임차인이 성남시스케이트연합회 회장 권금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스케이트연합회에서 임대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실행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스케이트연합회 권금용 씨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임대차 계약에는 스케이트연합회 권금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아닙니다. 스케이트연합회를 보고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약서상에는 스케이트연합회 권금용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개인 권금용으로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스케이트연합회 권금용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스케이트연합회의 이름으로 이것을 임대차계약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스케이트연합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체육단체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일단 그 당시에 우리가 매점을 할 때는 작년 12월 14일경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려되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보려고 하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업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어디냐 했더니 바로 스케이트연합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분당구청 잔디구장에 설치한 야외스케이트장하고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에 설치한 데에다 조리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조리음식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매점은 거기에다 임대할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매점은 조리음식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1회성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부터 계약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윤광열위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대신 조리음식은 안 하고,

윤광열위원

여기에 보시면,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휴게음식점업으로 해서 1회성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서는 했습니다. 조리음식이라는 것이 컵라면이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것은 휴게음식점에서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위생법을 보니.

윤광열위원

이 사람이 이런 물건을 팔 수 있는 영업허가를 받은 게 있어요?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운영한 이 상태로 해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조리음식이나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지만 휴게음식점이나 주류, 다류, 아이스크림 이런 1회성을 판매하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묵, 사발면, 건면, 큰사발면 이런 것들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다 합법적입니다. 뜨거운 물 부어서 하는 것은 조리음식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태영팀장 자료 제출)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덕현 부장께서 답변한 것 중에서 스케이트연합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했는데 휴게음식점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 판매이익금을 과장님이 스케이트연합회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스케이트연합회에서는 연합회로 해서 이것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한 것이다 해서 이 연합회에 입금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윤광열 위원님께 자료 요청을 받고 우리 시설팀장이 권금용 회장님과 통화를 3시쯤 했는데 지방 출장이라 내일 밤에 온답니다. 그래서 일단 유선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종빈 주사, 자료 아까 안 된다는 것 좀 줘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먼저 제출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책정 징수하고 임대한 사안으로 매점 판매수입 현황 및 판매대금 사용내역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와서 개인이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합회에서 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판매행위를 했다면 이 판매수익금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감사기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내년 감사 때 다시 또 다뤄야 되겠지만 내일 올라오게 되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자료를 전화상으로는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시 통화해서,

윤광열위원

내일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내일 밤에 온다니까 내일은 안 될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금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입찰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짤막짤막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800쪽 좀 봐주십시오. 수내동 시립테니스장 확장건립 현황인데 앞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진행이 교통안전과,

이형만위원장

앞으로 계획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세 번 요청을 해서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내동 주차장 설치하고 위에 저희 협조 요청한 클레이이코트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 실시설계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서 용역비는 계상을 그쪽에 요청했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 확실한 것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797쪽에 성남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각 종목별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상벌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놀랐는데, 지도점검은 지금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는 못 하고 여태까지는 사안이 있을 때만 수시로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방지해야 됩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되면 선수나 코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체육회는 협회라고 그러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생활체육은 연합회라고 그러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연합회라고 그러죠.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회장단 결성이 안 된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체에는 사무실 운영비가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회장이 부재중인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탁구, 배구, 양궁, 펜싱 5개 종목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김종창 과장님,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내동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이번에 얼마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하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홀인가 그 파인부분에 인조잔디하고 그러면서 전체 한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를 한 다음에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두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갔는데 별 문제 없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용자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게 지금 문제라고요. 항상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체육시설을 설계하고 공모할 때는 전문가와 거기에 관계된 동호인들에게 꼭 자문을 구하고 하라고 귀가 따갑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말씀을 들었고요, 파크골프장 보수공사 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안내 간판부터 화장실부터 여러 가지를,

이형만위원장

이번에 공사한 것만 얘기하시자고요. 나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는데 그린이라고 그러나요, 그린 바닥재질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었지요. 아스콘 위에 인조잔디를 덮은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 밑에서 쳐서 올리는 것이 그린에 올라가서 홀 캡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또르르 굴러버려요. 치면 위에 그린이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면 또르르 굴러가요. 정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치다 끝나게 생겼어요. 아스콘 위에다 잔디 털이 짧다 보니까 서질 않아요. 운 좋아서 딱 컵에 들어가면 끝인데 그렇지 않으면 도로 굴러버린다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것은 그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공사를 해서 그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파크동호인들하고 그쪽 관계자하고 우리하고 미팅을 몇 번 했는데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보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사소한 그런 것부터 지켜주시라고요. 체육시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인들을 위해서 하죠.

이형만위원장

그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요. 앞으로 이런 얘기우리 상임위에서 안 나오게끔 이번에 배드민턴장 짓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9홀인데 그 건너편에 그와 비슷한 면적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9홀은 좀 협소하니까 18홀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임회교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직장운동부에서 각 종목별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을 50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대회출전이 30일이고 전지훈련이 20일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을 모든 종목에 획일적으로,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공통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똑같이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그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실력이 향상되고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이런 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재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목별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어느 특정 종목에서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1개 종목을 30일 20일로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수영이나 이런 종목은 대회가 2박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회를 네 번을 출전해도 10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특히 테니스나 이런 종목은 대회기간이 한 대회에 7박8일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 다섯 번만 출전해도 30일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융통성 있게 그 범위 안에서 종목별로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종목의 특성에 맞게 전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의회에서만 승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니죠. 의회에서 예산사항이니까 예산을 50일로 되어 있는 전 종목을 종목의 특성에 맞게 일수를 정하지 말고 대회 특성상 일수를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마련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직장운동부 선수에게도 그렇게 해주는 맞는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돈을 들여서 직장운동부를 키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면 직장운동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협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장시간 우리 체육행정의 동맥경화 현상들을 많이 봤는데, 본 위원은 소프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행정을 최우선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체육행사 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통이 39%, 불만족이 28.6% 이렇게 해서 한 67.7%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체육행사 시설에 관한 만족도 조사가 이래요. 이런 결과 치를 봤을 때는 수백억의 예산을 체육분야에 투입하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이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체육발전 종합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진단이 됐는지 그리고 체육발전 기본계획이 용역과업이 제대로 실시가 돼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지적했던 내용들은 다시 한번 체육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분야를 중심으로 했는데, 위원들께서 체육분야는 다 하셨습니까? 아직 남았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분야를 먼저 하고 잠시 체육분야는 다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교육 재정을 부담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육성사업과 청소년보호와 복지사업들 이렇게 나누어져서 정책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청소년분야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멘토링사업에 관해서 아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멘토링이 무엇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과나 적성이나 이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나 가르칠 수 있는 대학생이 일대일로 가르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명 30명 60명씩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멘토링사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배움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와 대학생이나 가르치는 능력을 연결해서 주민자치나 공공기관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연결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께서 지금 멘토링에 관한 이해를 상당 부분 왜곡되게 알고 있어서 멘토링사업의 개념에 관한 이해도 그렇고, 대학생 멘토링은 또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대학생을 멘토로 삼고 있죠.

관근

지관근위원

대학생이 멘토인데, 왜 지금 본 위원이 멘토링에 대한 개념을 물었는지 아세요? 잘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왜 멘토링사업을 대학생 멘토링으로 소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래요. 멘토링이 뭐냐,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어 주고, 아버지가 되어 주고, 위기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 멘토링사업인데, 이 대학생 멘토링을 하도록 예산을 지금 지원해 줬는데 한 8400 정도 해줬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8640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이 바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 편의주의의 멘토링사업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멘토링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얻어내려면 대학생도 역시 청소년기에 형으로서 친구로서 역할은 해줄 수도 있지만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된 시기도 아니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대학생하고 저소득층 초등학생 연결해서 하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알고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방과후아카데미나 이런 쪽에서 지금 지원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해본 사업이니까 발전적으로 간다면 이 사업과 방과후아카데미나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경험 많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한 것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저소득층 초등학생이라서 한 것 다 알고 프로그램 이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정책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재단은 재단대로 별개 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멘토링사업도 새롭게 접근이 되어질 텐데, 기존에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관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단위사업인데 단위사업에 대한 이해들을 하기 이전에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청소년분야의 예산 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청소년분야의 예산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177억 7200여만 원 중에 155억 9000 정도가 청소년육성분야에 투입이 되고 보호복지분야에 21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12.2% 되어 있는데, 막상 청소년보호복지분야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닌 것들을 빼면 정말로 허접잖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파트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 육성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사업들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어집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하여금 본 위원이 지금 정책에 관한 논의를 했고 또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책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육성재단의 역할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수련관 운영하는 데만 관리하는 데만 급급한 재단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의 구조에 관해서도 해당 체육청소년과가 다른 행정적인 일에 체육분야의 일에 치이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보호복지분야를 강화하려고 2006년도부터 비율조정이 돼가고 그러는데, 정책적으로나 예산 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등한시했던 보호복지분야가 강화되도록 위기청소년분야까지 포함해서 내년부터 특별히 정책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을 텐데, 실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편의주의로 멘토링을 대학생에게만 맡기지 말고 실제 성인이라도 멘토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멘토에 대한 심화교육을 않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때그때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 했다, 온정적으로. 이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에 다른 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청소년분과위원회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참석하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분과위원회의 사항하고 실무협의체분야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기관이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부서예요. 그래서 다른 체육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두 곳씩 들어오고, 청소년팀도 팀장은 팀장대로 들어오고 재단은 재단대로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이곳에 청소년체육파트 문화 예술파트들이 이곳에 네트워크를 해서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은 지역청소년 복지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와 청소년육성재단에서의 기능과 역할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야를 고려해야 된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청소년분과위원 실무위원회나 이런 데에 우리 재단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청의 평생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협의해서 교육청과 제가 직접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야의 대표위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태자 씨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태자 부위원장이 지금 청소년분야에 대표성 가지고 들어와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육성재단의 대표가 누구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상임이사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청소년분야의 정책을 가지고 가교역할을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있을 테고 실무적으로 가교역할을 해야 될 곳이 있어요.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의 역할이 원활해질 때 청소년육성재단도 만든 취지에 따라서 기대효과를 더 크게 가질 수가 있다, 청소년행정에 이 부분을 잊지 않고 하라 이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역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특히 본 위원은 제도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막대한 교육경비를 우리가 투자해 주면서 대응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분야에 관해서는 감사를 못 해요, 예산 지원해 주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은 학교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지원하고 정산만 받고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주고 교육 자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교육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몇 백억의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냥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이고 정산보고 받으면 끝나는 거냐 이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올해 통계 보니까 410몇 억 되는데요, 우리도 사인 할 때 거품 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대신 그 부분을 행정지도나 아니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감사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어쨌든 재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체육분야는 체육분야대로 어떻게 재정에 관한 것을 원칙 있게 잘 운영되는지 다 지금 밝혀지고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인식하지만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에 관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준, 정도에 따라서 성숙한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숙지하셔서 체육청소년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23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우리 시의 특색사업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8쪽, 학교밖 청소년을 돕는 기관현황을 보시면 6개가 있습니다. 6개 기관에 대해서 위에 보시면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김화자 씨가 대표자로 있는 이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밑에 있는 것은 중장기 청소년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괄호 속에 ‘3’이라는 것은 남녀 구분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년입니다.

한성심위원

10명 중에 7명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남녀 구분은 없습니까? 푸른청소년쉼터는 남학생이고 새날은 여학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맨 위에 있는 것이 여자쉼터이고 두 번째 것이 남자 세 번째가 여자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위에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위에 있는 부분하고, 보밸빌딩 301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하고 밑에 ‘중장기 청소년쉼터’ 이곳에 가보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에는 가봤고 밑에 최근에 한 것은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한성심위원

같은 지역인데 왜 못 가보셨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단기쉼터고,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중장기 쉼터인데 담당실무팀장하고 실무자는 가봤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

실무팀장이 가보셨으면, 같은 사단법인 청소년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김화자 씨가 대표자로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01호라고 되어 있는 곳에 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숙소에 있어요,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과 지금 이 두 곳이 동일한 곳입니다. 같은 대표자가 할 뿐이고, 지명만, 소재지를 다르게 했을 뿐이지 같은 곳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이 다른 데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가봤는데 지금 이곳은 대로변에 있는 3층 건물에 작은 간판을 해놓고 있고요, 중장기 청소년쉼터라고 하는 곳은 그 뒤편 안에 들어간 빌라에 있는데 그 빌라에서 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서 한 곳 더 해보겠습니다. 그룹홈에 보시면 김은녕 목사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동그룹홈에 새날우리집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룹홈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그룹홈의 새날우리집이라고 김은녕 목사가 하고 있는 데가 동일 건물입니다. 그러면 유명빌라 301호, 보밸빌딩 301호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날우리집 아동그룹홈이 있고 여기에 학교밖청소년쉼터로 해가지고 또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 곳이 동일인데, 현재 주소는 다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룹홈의 두 곳은 확실하게 하나로 대로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그룹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밖이라든가 해서 1억 4000, 9000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일찍 알았더라면 본 위원 눈으로 확실하게 보겠지만 확실한 것은 새날우리집 그룹홈에 있는 것하고 학교밖 어린이쉼터하고는 동일로 보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단기쉼터는 중원구청 앞이고, 중장기쉼터는 운동장 옆인데, 중장기쉼터는 금년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등기부등본 다 떼어가지고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가 가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금년 언제 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7월 정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룹홈하고 그 관계는 메모를 했으니까 실무자하고 같이 현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평소에 확인을 못 하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제가 진짜 못 나가봤습니다. 중장기쉼터 할 때는,

관근

지관근위원

실무팀장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실무팀장은 했죠.

관근

지관근위원

의혹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요, 제가 한성심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한다고 했지만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을 우리가 다녀와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직접 가서 장소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떼어가지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 당시 나온 보도자료를 쭉 보니까 ‘성남시 청소년 자아실현 날개, 전국 첫 성남청소년재단 오늘 출범, 청소년보호복지 통합관리, 육성, 복지시스템 구축, 청소년복지정책 새 기틀 마련’, 참 좋은 말들은 다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 출범을 하게 됐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은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정책적인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성남시 청소년의 모든 정책과 활동, 보호, 복지, 위기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네트워크화해서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청소년육성재단 관련된 행감자료를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보호 복지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믿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냐하면 성남시 청소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욕구조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70몇 명 되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75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책개발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개발팀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2009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보호복지 정책사업에 드롭인센터 1억 원, 위기청소년 교육복지사업 1억 3000만 원,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91억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91억에서 1억 3000만 원만 정말 청소년보호복지정책사업에 쓰이고 나머지는 다 시설 관리하고 수련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청소년보호복지정책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수련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방과후 아카데미 연간 예산만 해도 1억 6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가지고 청소년재단이 급격히 증가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출범할 때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보고를 통해서 수련관 운영을 효율화해서 청소년보호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숱하게 말씀들을 해왔는데, 2009년도 1년 예산을 보니까 1억 3000만 원, 이게 과연 저희 의회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했던 그런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재단에서만 보호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

만식

최만식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의 주된 역할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차라리 청소년시설관리공단을 만드시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일단 출범한 지 며칠도 안 지났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발령받자마자 금년도 사업계획, 내년도 사업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에 쫓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해서 보호복지나 더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더 반영해서 명실상부하게 청소년육성재단이 위기청소년이나 보호복지의 총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47쪽에 보면 각 수련관 청소년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아,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유아를 왜 넣어요? 유아는 청소년기본법에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하는 것이 9세부터 24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유아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유아는 여기서 빼야죠. 유아하고 초등, 저학년을 제외하면 순수 청소년 이용현황은 표에 있는 59%가 아니라 30% 미만이에요. 이것이 다른 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이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것이 청소년수련관 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이 아닌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유아를 포함한 것은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유아체능단’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헬스하고 수영입니다. 특히 구시가지 쪽에는 수영장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것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주가 됐기 때문에 성인 비율이 높습니다. 그 대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청소년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안양 것을 가져와 봤는데 안양은 수영장도 없는데 청소년 이용률이 저희보다 엄청 높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이용률이 낮고 일반인 비율이 높은 게 수영장, 헬스장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로,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일반인 이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위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860쪽을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를 보니까 47억이 예산이었는데 지출액이 27억으로 19억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거의 41% 정도가 잔액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

양지동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비의 반이 남았어요. 재단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중원청소년수련관하고 사무국은 30%밖에 집행을 못 했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3/4분기 때 운영을 하다가 청소년재단으로 4/4분기 때 넘어왔잖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것은 메모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복지나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몇 백만 원 단위로 집행하는데 유독 수련관이라든지 재단 같은 경우는 수십억씩 이월하는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 명확히 참고하셨다가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육성재단 사무국 임직원 워크숍 예산이 1500만 원이고 그 밑에 경영혁신 아카데미는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운영,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워크숍 예산은 전 사회복지위원회, 재단 발족되기 전에 성남시 수정, 중원, 서현, 정자가 있잖습니까. 직원 전체에 대한 소양교육이라고 워크숍 예산인데 청소년재단 개관 준비 때 못 했거든요. 이것은 연말 안에 기회를 봐서 2회 정도 나눠서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라는 얘기죠.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다 쓰지 않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우리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야 되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큰 틀에서 최만식 위원님께서 보호복지분야를 강화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성남시 학교밖 청소년 숫자가 2007년 2008년에 들어서 20%, 15%씩 각각 급증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원인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878쪽에 1564만 원이라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 통계를 이용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실태조사나 통계자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을 지금 답변하시는 자리에서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문제냐 하면 성남시에서 1600명 이상의 중·고생이 학교를 떠나요. 제일 큰 고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1600명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성남공고 같은 데가 한 2000명 됩니다. 거의 그 미만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차피 청소년재단은 추후에, 올해는 감사를 못 하고 내년도부터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단 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얼마 안 있어서 2009년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거란 말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기청소년 보호복지분야 지역 네트워크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임이사님께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청소년분야는 마치고, 교육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영어마을, 그리고 원어민을 지원해 주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다 원어민을 지원할 계획이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초등학교 전체 학교에 원어민이 나갈 것이고, 또 영어체험관도 별도로 필요한 학교에 대응투자를 이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해줬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정자중 국제화 교육센터는 시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대응투자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도 대응투자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정자중 국제화 교육센터,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 청솔초등학교, 창곡중학교 그리고 필요로 하는 학교에 영어체험관, 영어체험관 있는 학교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어학실이죠.

만식

최만식위원

대응투자 내용을 보니까 어학실하고 영어체험관하고 다르던데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험관은 큰 규모이고 어학실은 교실 한두 개 정도 하는,

만식

최만식위원

몰입교육 때문인지 영어에 세상이 다 녹아나고 있는데,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영어마을도 적자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질의한 사항을 보니까 2006년도는 3억 얼마가 적자라 본부에서 전입금이 들어왔다고 원장이 얘기했고요, 작년도에는 거의 이꼴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총리실에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전국 영어마을 212억 적자, 영어마을이 너무 많이 난립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근처에 없으니까 타 시·군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영어체험센터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1000억 들인 영어체험 교실 Oh No', 이게 뭐냐하면 그 교실은 유휴 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렇죠.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데도 대부분 그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000억은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28억 정도 들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26억 28억 정도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자중학교 국제화 교육센터 이런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초기에 많은 지자체에서 서로 앞다퉈서 우후죽순 격으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시 한번, 필요로 한 시설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이 일어날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또 원어민들 몸값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교육센터 원어민 지원해 주지, 영어마을 막 생기지, 영어체험센터 생기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격도 안 되는 원어민들이 들어와서 허위로 해서 원어민교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로 생기는데 저희 성남시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 이런 등등의 영어 관련 교육기관 학교에 설치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감독을 하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자격 위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마을에 채용되는 원어민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인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말씀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체육대회를 치르잖아요. 시 주최 혹은 구 주최 또 동별 추진위원회 주최 이렇게 체육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올해는 8억 썼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6억 썼습니다. 계속 몇 년째 6억 썼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여집니다.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별 체육대회 행사 치르는 것을 보면 과연 시민체육대회인지 아니면 유관단체 합동체육대회인지 이렇게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예컨대 동별 체육대회는 그 동의 마을단위의 축제잔치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실태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동별 대항 문제도 그렇고 생활권 권역 중심으로, 동은 대동제 개념을 도입하는 측면도 있고, 인구수가 줄면 줄어든 대로의 계획들이 앞으로 행정기구도 검토가 될 텐데, 체육대회도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모색되어 졌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우리가 체육발전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총론적인 차원에서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체육대회를 치르다 보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체육행사 참가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해서 혜택을 보고 부상이 났을 때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보험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우리가 체육행사를 치르는 의미나 또 지역주민들의 이런 화합이나 교류를 위해서 하다가 공적으로 이 체육대회를 치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타로 선수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 조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체육대회의 선수라고 일컫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수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체육행사 참가자 부상자에 관한 예우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3명 정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쳤는데 상해보험을 들고 체육회에서 보험 명목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문제는 상해보험을 들어보니까 선수명단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치는 사람이 꼭 선수보다는 응원을 왔다가 한 그런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대회부터는 선수로 명단 제출한 사람은 당연히 상해보험을 들고, 그 외에 경기에 참가했거나 인정이 되면 그 사람들도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옵션을 걸든가 확인해서 상해보험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시에서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쓰는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시 차원에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발전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던 사항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분과에서 민·관이 함께 협의해서 진행한 마을별 지역청소년센터 설치해서 상대원1동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취지를 벗어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을 때는 이게 하나의 지역청소년지원센터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방과후교실 연장선상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당초에 민·관이 협의해서 결정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모델을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밀착형으로 준비했던 그 자체가 퇴색되어 버린다면 모델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3월인가 오픈을 했잖아요. 연말이 되면 8개월 정도 되는데, 일련의 성과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검토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간에 많은 청소년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매우 취약했는데 인적 인프라와 관련한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들은 캠페인 중심으로 상당히 요란하게 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화시켜서 캠페인하고 유해환경 감시하고 어른 중심의 활동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차세대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른 청소년 주체 참여에 어떤 모델들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방과후교실하고 다르게 저소득 자녀들 학습지도하고 생활지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주되, 정말로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족 기능이 취약해서 학교 밖 아이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인프라가 성공시키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총체적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만식 위원님이 영어에 대해서 많은 감사 질의를 하셨는데 영어마을, 영어체험관, 원어민 지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체험연수를 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영어마을에서 직접,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특수시책으로 해서 영어마을에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처음 해봤는데 학부모들이나 반응도 상당히 좋고 해서 계속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성남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들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전부 다 해외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 80명 처음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우수학생 50명, 저소득층 자녀 학생 50명해서 50대 50으로,

윤광열위원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여기 보면 1기생과 2기생을 나눠서 해외체험연수를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우수학생하고 저소득층 학생하고 구분해서 1기, 2기로 나눴습니까? 나눈 이유가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수학생보다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낮았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50대 50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1기 때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이 우수학생하고 가면 여러 가지 이질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려고 했었는데 1기 때에는 저소득층 학생들 신청이 적어서 우수학생이 많이 가고 2기 여름방학 때는 저소득층이 많이 가고 우수학생이 9명 가고 그랬습니다.

윤광열위원

통합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수학생은 우수학생대로 보내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따로 구분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통합교육이,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편의상 저소득층 학생 구분하는데요, 교육장 추천받고 그럴 때는 누가 우수이고 이건 전혀 모르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우리가 볼 때는 구분되어서 보낸 것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은 누가 저소득층이고 모르는데 왜 구분해서 보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분해서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부잣집은 부잣집대로 보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보내면 오히려 이질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과 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고 있지 않은가 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의도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산 다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 없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인솔자가 영어마을 근무자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에듀조선 국제교류센터는 영어마을 운영하는 회사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출장비를 별도로 예산 집행해 줘야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항공료나 실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항공료는 줘야 되겠죠, 비행기 안 타고 인솔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지급해 줘야 되겠죠. 출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출장비용은 안 주고요, 간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항공료하고 이런 실비만 주고 나머지는,

윤광열위원

항공료는 제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연수학생 출국 인솔 출장비해가지고 1월 25일 134만 3137원을 썼는데 출국 인솔하는데 출장비를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출장비 어디에 있죠?

윤광열위원

2008년도 1월 25일, 어차피 같이 가는 건데 출국 인솔 출장비를 왜 주느냐 이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준 것은 아니고 항공료하고 숙박비가 출장비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윤광열위원

표기를 잘 해주셔야죠. 그런 내용을 정확히 표기해 주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는 금액이 130만 원 정도 되고, 그 밑에 7월 20일 보게 되면 출장비해서 안순곤 씨가 30만 9300원, 이한상 씨가 20만 6200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7월 20일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안순곤 씨는 회사직급이 팀장급이고 그 밑에 직원은 일반직원이랍니다. 우리 공무원도 출장을 가면 직급에 따른 출장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8월 20일자는 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안순곤 씨, 이한상 씨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자료 정확하게 첨부해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출국할 때는 4박5일했고 귀국할 때는 3박4일해서 하루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인솔만 해주고 다시 왔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계속 한 달 동안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갈 때 인솔해서 수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귀국하기 3일 전에 가서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같이 체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두 사람씩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인원이 40명 되니까요.

윤광열위원

인원이 40명인데 두 사람씩 갑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것은,

윤광열위원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어디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현지 관리업체, 공모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에듀조선 국제교류센터하고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던 회사, 에듀조선하고 협약이 되어서 계속 거래했던 그런,

윤광열위원

어떤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에듀조선의 국제교류센터하고 호주 현지하고 협약이 되어 있답니다.

윤광열위원

협약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정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식으로 경쟁 입찰시킨 것도 아니고 협약을 위해서 수의계약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총 예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3억 975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집행현황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4억 748만 9061원이라고 집행액을 보고했어요. 이 차액이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항공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항공료 자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학생들은 항공료를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우수학생은 항공료는 자부담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에 그 내용을 표기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뒤에 자료하고 차이 나는 것은 에듀조선 측에서 부족해서 현지에서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이 3억 9700만 원이라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뭐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영어마을에 줘가지고 영어마을에서 에듀조선이란 데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윤광열위원

영어마을 위탁을 줬지 해외체험을 영어마을에다 이 사업을 하라고 다 준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안 됐는지 무엇으로 판정을 합니까? 특수시책이니까 영어마을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에듀조선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잘못된 거죠. 답변을 다시 해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입찰을 보건 그것을 조건을 달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윤광열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명기된 게 있어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목이 어디냐 그랬더니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라 이거예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보조금 집행한 데에서 계약을 하던 그것은 우리가 정산 받는 거지, 그것을 자치단체 예산집행기준에 따라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사업에 대한 목을 정확히 표기를 안 했다 이겁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민간위탁이라도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주게 되면 그 비용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과다하게 집행됐는지 심사 안 합니까? 그냥 주면 끝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산을 받고 확인합니다.

24시 경과

윤광열위원

확인하셨어요? 정산을 제대로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런 특수시책이라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회에서 이 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정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남시가 스카우트비를 2007년부터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해 줬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예산 쓴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식적인 것은 그렇고 비공식적으로 다 줬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식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니까, 스카우트를 할 때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적 동의해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약이 만료되어서 간다면 보내준다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적 동의에 대한 심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면 그 사람을 계약을 연장시켜서라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더 좋은 기관이나 단체로 가게 되면 이적료를 우리 시에서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적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 담당과장께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더불어서 스카우트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는데, 스카우트를 할 때 지금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 본의 아니게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선수로서의 활동을 못 한다 이럴 때 그러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수로서 활동을 못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를 쌍방 협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는 옥석을 잘 구분을 못 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제가 입금확인서를 임 과장한테 받았는데 대우증권의 김택수 감독이 사인을 했어요. 김택수 씨는 우리 시에서 감독으로 공채될 때 내정됐던 사람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윤광열위원

세 명이 그때 성남시 감독 뽑을 때 오셨었는데, 임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김택수 감독은 저희 감독으로 내정이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가 됐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감독이 공석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어요. 세 사람이 감독직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김택수 씨도 응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이분이 결정이, 내정은 됐었는데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발표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성남시를 떠났습니다. 옥석을 구분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남시의 탁구는 감독도 없고 코치도 없어요. 감독 있고 코치 있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감독은 없고요, 전문코치가 지금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김남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코치 감독이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가 올라왔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전문코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코치에 김남진이라는 코치가 지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도 표기를 해야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직장운동부는 코치가 아니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우수선수팀 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옥석을 구분도 못 하는 체육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증권이 탁구 계에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탁구단체를 이끌 정도의 훌륭한 지도자라면 성남시에서는 진작 응모했을 때 이런 훌륭한 분들을 채용을 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성남시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에게 당부했던 부분은 그것을 꼭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체육행정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까 786페이지에 성남시 체육회 지정동부 우수선수 명단 및 지원금액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성남시 우수선수가 82명이 전체인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현재 전체입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전체라는 거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2009년도에 새로 심의를 받은 선수들입니다. 내년 도민체전에,

정용한위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지금 여기의 1월부터 기존선수들까지도 내년에 뛸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이 자체가 2008년 1월부터 지금 현재 10월까지 지원한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다냐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82명 전체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50번에서 53번 보면 정구가 네 명으로 돼 있거든요. 확실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 제가 알기로는 여섯 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여섯 명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준 자료에서 인쇄하면서 연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82번이라고 명단이 나와 있고 또 우수선수 명단 및 지원현황에 보면 82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준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를 보면 786페이지에서 787페이지까지 82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수선수 및 지원현황도 보시면 82명에 2억 2000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위에 축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43번부터. 이게 정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타 난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

내용을 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느냐 하면 명단이 본 위원이 계속 저번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받아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웃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축구를 정구로 표기하면 맞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43번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정구가 열한 명이라는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혹시 표기가 어디에서 잘못 됐는지 몰라도 표기가 무조건 잘못 됐고 또한 자료를 잘못 준비하신 것이고, 혹시 정구부에 지도자 코치도 있었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지도자 코치가 5월까지는 있었습니다. 올 도민체전까지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 코치가 무엇 때문에 있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도민체전 준비에서 선수 관리 및 지도를 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선수가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테니스코치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내용도 표기가 다 안 됐고, 또한 지도자 코치가 경기도체전을 위해서 잠시 동안 지도자로 있었다는 말씀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도 전혀 지원근거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준비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참 의아합니다. 선수들도 쉽게 말해서 성남시 선수들도 아닌 선수를 가르치려고 지도자까지 둬서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체육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맹단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이번에 체육회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과연 우리 위원님들을 의심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닌 제대로 못 알아보라고 하는 건지 전체 한문표기로 그대로 복사만 해오셨는데, 보셨어요? 저한테 준 자료 보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일이 사전 찾아서 보라는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새로 정리해서,

정용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별도로 정관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에 보시면, 이 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단체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여기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원님들이 전체 다 교체가 됐을 적에 체육회에다 보고를 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보고를 해야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한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그동안 유명무실한 단체가 사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보고를 안 하고 형식상 계속하는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전국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며칠 전에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단체가 어렵지만 형식을 갖추고 임원을 갖추어서 대의원총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정용한위원

성남시체육회 정관이나 가맹단체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등록을 했을 때는 3개 단체가 팀이 되어야 등록을 받습니다. 체육회에 제가 와서 등록을 받은 단체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저희들이 퇴출시킬 방법은 규정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도 점검을 하셔서 그 규정에 안 맞는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지. 그렇게 유명무실한 단체에도 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육회에서 그만큼 가맹단체 관리를 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생체 과장님 계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생체가맹단체 규정에 보시면 내용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있는데, 가맹단체 이사회라든지 임원들이 변경됐을 때 협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체육회처럼 임원 이사들의 변동이나 부회장 변동이 있을 때는 대의원총회 거쳐서 올라오고 회장이나 사무장은 즉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임원이 구성이 안 돼 있고 현재 등록할 때와 차후에 임원이 없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애당초에 인준해 줄 때 다 구색을 갖추어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임원하고 대의원총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준해 줄 때.

정용한위원

그리고 가맹단체에다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까지 답변서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업무 회계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가맹단체 중에서 징계를 받은 단체가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육상이나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를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시킨 적이 있고요, 육상도 업무정지를 시킨 적이 있고, 축구는 저희들이 경고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 과장님! 가맹단체 중에서 규약을 어겨서 징계 준 부분이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가맹단체가 몇 개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30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생활체육은 몇 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마흔여덟 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체육회 운영이 형식상 이루어지고 또 지금 사무국장님이 안 계신데 사무국장님 가시라고 저희가 얘기한 적도 없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체육회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단체를 관리하는 담당과장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관리를 안 했다면 이것은 진짜 직무유기라고까지 표현, 좀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이 끝나기 전에, 체육청소년과가 끝나기 전에 일단 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체육회가 그동안 운영에 대해서 미흡하고 예산은 생활체육회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방만하게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가맹단체가 전혀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육성재단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님께서 같이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기 전에 이상남 청소년육성재단준비팀장님하고 이균택 팀장님도 같이 좀 계시면 답변이 편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 적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있던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73명이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수정이 3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직원들이 그렇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규직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외 강사라든지 계약직들은 몇 명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31명 중에,

정용한위원

그 외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7명이었는데 현재는 23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 적에 어떤 점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고 이균택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나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계약직과 정규직을 다 포함해서 40명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규가 서른한 분이고 계약직이 23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

정용한위원

예, 일용직, 강사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육성재단을 만들 때 인원을 보고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도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73명이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27명인가 일용직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대상은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되고 계약직부터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원을 저희가 정관할 때 95명인가 했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그 정도로 요구했었는데 정관 정원책정 과정에서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다 해서 맥시멈으로 적게 하면서 발전적으로 더 필요하면 증원을 해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책정이 75명이 최종 된 겁니다. 75명이라는 것은 상임이사 포함한 재단사무 아홉 명, 수정 서른하나, 중원 서른하나,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일용직에 대한 처리문제인데, 그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고나 이런 사항이 안 되고 또 신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재단이 이제 출범하면서 그분들의 처리를 일단은 현 수정하고 중원에 라커룸이라든가 청소, 경비, 주차 이런 등등은 용역회사에서 아웃소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현원처리를, 해고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두고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둔다 그래서 양쪽으로 인원을 넣어서 주고, 그래서 현원처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수정만 스물세 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중원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중원은 지금 외부용역을,

정용한위원

외부용역 몇 분이나 주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스물세 명,

정용한위원

거기도 스물세 분이요? 수정도 스물셋 중원도 스물셋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처음에 청소년육성재단 만들 적에 인원에 대해서 말씀했던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속기록은 공개를 못 하겠지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스물세 명이나 있고 또한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스물세 명을 용역을 더 쓰고 있다면 어차피 그분들한테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든 총괄을 해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총괄을 해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중원은 용역업체에 총액을 주면 거기에서 사람을 몇 명이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도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문제가,

정용한위원

용역이든 시설관리공단의 일용직이든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원하고 지금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칠십 몇 명의 인원이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또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인원감축을 마흔 명까지 맞추겠다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원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과 계약직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은 관리가 됩니까? 일은 수련관에서 하고 급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어디가 상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형만위원장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뜻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해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정 일용직 처리문제를 재단이 발족 안 되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두고 파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문제를 시 담당부서하고 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회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육성재단이 만들어지기 전 그런 부분하고 변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용역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중원 쪽은 용역처리가 됐고 수정은 일용직으로 있던 현원처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방법을 쓴 건데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산을 안 하시고 무조건 그 때 당시에 육성재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발언밖에 안 되십니까?

이형만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육성재단을 출범시키면서 본 위원회에서 육성재단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인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줄이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용은 줄이겠다 해놓고 현 인원은 줄였지만 실질적인 인원은 줄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남아 있는,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일용직이나 계약직 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일은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하지만 모든 급여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3자 대책회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해서는 상위가 없습니다, 상위가. 거기에서 강사생활 하는 것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관리자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급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지켜지겠습니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23명의 공단소속 직원들은 일은 말씀하신 대로 수정에서 하면서 지도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놓여져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일부 혼선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인력 소요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수정이나 중원 정도의 규모에서 총 인력이 필요한 수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직과 그 다음에 청소, 셔틀버스, 라커룸, 탈의실, 수영전임강사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41명, 현재 31명으로 소관별로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그 인력은 수련관의 전체적인 행정업무, 관리업무와 그 다음에 수련사업, 목적사업, 상담 이러한 전문직 인력에 41명이 많다는 것이었지, 거기에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인력으로 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까지 답변 안 하셔서 되고요, 그것은 이균택 팀장님께서 그 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만들기 전에 일단 자료를 저희들한테 만들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더 이상 그것을 논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대책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육성재단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밑의 관장님들과 팀장님들 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재단의 행정체계가 모든 결재시스템 조직운영시스템이 실무적인 것은 모두 사무국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의, 양지문화의집까지 포함해서 시설의 담당 또는 팀장의 결재를 제가 받고 있고, 실무 일들은, 그 다음에 일부 정책업무 이런 부분들은 관장 또는 팀장들 연석회의를 정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장님이나 팀장님들 중에서 사무국장님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사무국장님이 지시겠습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어떤 사안별로 제가 실무 일을, 지금 수련관도 사무국 해서 지원센터까지 다섯 개의 실무업무를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제가 어떤 의도성과 또 제 불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논의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틀 전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다 상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지적은, 그 때 서류로 받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용규정에 의하면 겸직부분이 금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겸직부분이 상근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무원 조항에 관련된 부분과 우리 내부 재단의 규정에도 겸직금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단 사안에 따라서 이사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말씀 나온 겸직 부분이 근무시간 외에 야간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부분이 과연 겸직부분인가, 출강부분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명백하게 규정을 지어서, 만약에 그것이 겸직의 부분에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규정집이 있어요.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규정집이 있거든요. 규정집을 제가 보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위반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과연 대학,

정용한위원

국장님! 영리든 뭐든 일단은 겸직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산·학 협동,

정용한위원

국장님, 시간강사든 뭐든 겸직은 금지돼 있습니다.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안이 겸직부분이라면 거기에 관련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 테니까 규정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사무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련관도 두 개 있고 문화의집도 있고 좀 사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장님이라는 직함에 맞게, 또한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을 상당히 전국 시에서 많이 좀 지켜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무국장님의 타이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에 맞게, 진짜 우리 대성남시의 청소년육성재단에 맞게 앞으로 재단의 운영이라든지 재단이 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지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윤광열위원

앞으로 재단이 우리 성남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한 수련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기간이 만기가 도래되면 저희가 다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고용승계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아직 제가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아직 못 했고요, 감독하는 시청과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 때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무래도 2009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하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수탁 받은 수련관에 대해서 거기에 고용된 수련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고용 승계할 수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위탁한 수련관들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평가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은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성남시청소년수련관은 위탁하지 않을 방침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재단이 생긴 목적이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회교 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상하게 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본 위원 개인 생각인지 몰라도 이대로는 체육회가 좀 문제가 있고, 또한 앞으로 이대로 계속 체육회가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최종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궁도장을 비롯한 테니스장 그 부분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그냥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만 남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체육회 송영수 과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서 담당을 하시는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징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오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물을 사항이 아니지요. 자, 됐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일단 징계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오늘 지적된 부분을 얼마나 우리 임회교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셨는지 듣고 싶어 그런 것이고, 일단 우리 상임위에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임회교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체육청소년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를 끝으로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 보건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6일 00시 42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