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7

한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수료 수입 등 국도보조금 포함 일반회계 160억 239만원과 폐기물반입수수료, 이자수입 등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9억 4,035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과태료 수입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144억 5,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7억 3,98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9억 4,035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4억 5,975만원을 합하여 총 761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등 국도보조금 33억 6,303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지방교부세 등 총 36억 9,86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부지매입 22억원, 기업환경 조성사업 9억 9,503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5억 5,390만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비 18억 4,746만원, 농촌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비 12억 7,907만원 등 총 73억 7,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3억 7,133만원, 환경관리소 여열·고철수입 12억 1,234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1억 8,504만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25억 4,815만원으로 총 87억 6,96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20억 1,97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8억 2,913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1억 2,49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3억 4,440만원 등 총 239억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5억 4,912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 5,947만원 등 총 49억 4,0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총 4억 4,77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음식문화개선사업 6,078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3억 2,0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4,440만원 등 총 6억 1,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5억 8,024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4억 7,52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도비보조금 20억 3,063만원, 총 30억 8,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7억 6,765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분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10억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보조금 23억 3,588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 4,518만원, 국철1호선 지하화 공동추진 기본구상용역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분야로는 교통시설물 유지 및 정비사업 4억 3,524만원, 부곡버스 공영차고지 신설사업에 58억 9,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27억 3,118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순세계잉여금 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 기타 수입 9억 7,234만원 등 총 144억 5,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639만원, 견인차사무소 및 이의신청실 운영 5억 3,416만원, 견인차 운영 등 주차관리 분야 6억 3,822만원,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88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0억 3,313만원 등 총 144억 5,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상정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안이 원인대로 확정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해당 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3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51쪽 세외수입으로 6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2,959만 7,000원,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국보비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22억 7,442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9,86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54쪽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8,858만 1,000원이 증가된 74억 988만 4,000원과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기정예산액보다 3,226만원이 감소한 73억 7,762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시장 활성화 지원수립 연구용역 1,900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부지매입 22억원, 린이시 박람회 참가지원 4,000만원, 중소기업 취업지원 장려금 2,000만원, 프로 시니어 활동보상금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 지원수립 연구용역 1,900만원과 린이시 박람회 참가지원 4,000만원, 중소기업 취업지원 장려금 2,000만원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75쪽 전년도 본예산보다 7,759만원이 증가된 87억 6,969만원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278쪽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4,509만 1,000원이 증가된 239억 7,740만 1,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5,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스템 구축 7억 2,17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00만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000만원, 환경관리소 노후시설 신규제작 및 교체 8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스템 구축 7억 2,175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영자전거 9,300만원의 타당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93쪽 전년도보다 5억 4,406만 6,000원이 증가된 49억 4,035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으로 6억 8,088만 1,600원, 이자수입 1억 3,176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42억 5,9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94쪽 49억 4,035만 6,000원으로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세입에서 안양시 폐기물반입 수수료 5억 4,912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97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806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4,799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298쪽 전년도보다 2,436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1,713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양표시 표지판 및 메뉴판 제작 500만원, 먹거리행사 운영비 4,000만원, 저소득층 화장장려금 지원 700만원, 학교우유급식 1억 4,44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3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표시 표지판 및 메뉴판 제작 500만원과 먹거리행사 운영비 4,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305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5억 6,778만 7,000원이 증가된 30억 8,60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306쪽 전년도 예산보다 83억 2,192만 4,000원이 증가된 247억 6,7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0억원, 경부선 국철1호선 지하화 공동추진 기본구상용역 1억 4,200만원, 교통약자 콜센터운영 차량구입비 1억 2,0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58억 9,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0억원, 경부선 국철1호선 지하화 공동추진 기본구상용역 1억 4,200만원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14쪽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78억 2,654만 7,000원이 증가된 144억 5,975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316쪽 전년보다 78억 2,654만 7,000원이 증가된 144억 5,97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89억 4,608만원, 논뜰공원 주차장설치사업 2억 5,000만원, 송죽공영주차장 옥상보수공사 6,000만원, 당동2 및 중심지하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PDA 교체 및 프로그램 구입 1억원,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88억 4,608만원과 송죽공영주차장 옥상보수공사 6,000만원, 당동2 및 중심지하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4개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55쪽 상단에 시장 활성화 지원수립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전통상업 보존구역조례 제정 이후 법원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져서 대규모점포 제한 등에 대해서 유통업에 대한 현안과 지역상권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위원회나 이런 건 다 있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에서 다 합의하고도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표결이 난 것 아닌가요? 지키지 않고 다시 법원에다 제소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것 용역해서 한다 해서 횡포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벌어지면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법원의 판결도 있었는데 그 판결 이유가 이익형량에 대한 형평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유도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보존하고 또 골목상권을 보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대규모점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때는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에 따른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해보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사법기관이라든지 제3기관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증거자료나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논리적인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저는 상생발전위원회라든지 유통 그런 위원회가 다 있고 다 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도 글쎄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 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해서 따라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상업지역을 보존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어떤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가 그런 조례라든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서로 약속을 지켜주면 문제는 없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힘의 균형이라든지 그런 게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256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몇 년 동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실시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지난 8월 20일에서 23일까지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해서 지적사항 같은 건 나왔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10월 7일자로 통보했고 의회에도 같은 날짜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운영비 지원하는 건 어때요? 적정한가요? 아니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전체 운영을 하는 사항을 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겠지만 복지관에서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

이석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기에 운영비가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적게 된다든지, 그래서 행감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충분한 그런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할 수 있는 것이지, 인건비도 과다 계상해서 지급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거의 맞게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객관적이게 답변해 보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견해에도 일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자체적으로 감사결과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지금 보완 내지는 일부 회수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운영비 과다에 대해서는 제가 많다는 견해는 안 들고 제도를 잘 몰라서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제시 못 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완해야죠. 당연히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도 살림을 하시고 가정에 가면 가정살림을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시도 시 살림을 하고. 살림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예산이 충분하고 넉넉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바가 다 있으실 거구요. 그렇지 않을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위탁이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고 복지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62쪽에 중소기업 취업지원 장려금 100만원씩 해서 20개 업체를 하시겠다고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는 분들하고 구직하시는 기업체들하고 견해와 이해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걸 취업박람회라든지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데 기업체 측에서는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체에 들어왔다가 얼마 있다 바로 나가고, 짧게는 이틀 있고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안 돼 바로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다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근로자로 취업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나갈 수 있는 숙려기간이라 그럴까요? 서로의 고민을 참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기업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고 구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고민하다가 이 제도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도입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런 거죠. 사실 실업자라 그러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3D업종이라 그러는 데는 딸리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딸리고 사실 놀면서도 그런 쪽에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현 실태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은, 업체에다 100만원씩 지원해서 큰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업체에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기업체한테요. 사전에 이런 장려금을 받고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걸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 신청된 업체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직 채용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취업유지기간이 존속되어야 됩니다. 존속되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이석진위원

그런 업체만 100만원씩 소규모지만 지원해서 그런 효과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내년에 한번 취업지원 장려금 제도를 해보시겠다는 생각이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직하시는 분과 구인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덜어드리려고 하는 방안의 하나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네요. 일단 시도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겠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시행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생각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듯이 이게 힘든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어야 되는데 서로가 쉽고 편한 일만 찾다 보니까 3D 업종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식으로라도 지원이 되어서 일자리 고용창출도 되고 중소기업들도 숨통이 트인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시장 활성화 지원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원이 지금 제목하고 내용하고 설명하시는 것하고 매치가 안 돼요. 제목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뭔가 대안을 만드는 용역인 것 같아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소송에 대비한 백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실 골목상권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찾아보면서 향후 그러한 분쟁의 요지가 있을 때는 그런 자료로도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원래 취지는,

송정열위원

과업지시서 내용 있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는 해서 올리셔야지 예산 1,900만원 세워드리면 이 1,900만원을 가지고 과업지시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 항목들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송정열위원

주요 항목만 불러주세요, 과업지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용역에 포함될 내용은 대규모점포와 중대규모점포 간에 상생발전이라는 게 큰 목적이고 전통시장의 전통 상가를 보존하는 방안, 그다음에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해서 유통사업의 지역경쟁력의 제고방안, 상생협력을 통해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등, 이런 사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용역 과업지시에 담을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이고 이것은 선언적 의미거든요. 이 선언적 의미를 구체화시켜 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계획, 어떻게 해서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점포와 지역의 골목상권이 대규모 점포는 어떠한 역할, 자기의 의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선언적 의미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 이 연구용역의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연구용역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생협력이 이야기되는 것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라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이 센 대규모 점포 니네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점포로 봤을 때는 자기희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 결단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생각은 저희도 같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부지매입, 이게 22억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치가 어디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산본동 논뜰공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뒤에 보면 고물상 부지가 있어요. 거기 부지인데 거기가 2필지거든요. 면적으로는 625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논뜰공원이 있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논뜰공원이 있고 논뜰공원 뒤에 시장 옆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잡종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게 고물상 부지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고물상 부지를 지금 시에서는 매입하시겠다는 거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은 잡종지, 매입하려고 하는 고물상 부지, 논뜰공원 3개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설명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57-2번지가 있고,

송정열위원

번지로 이야기하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잡종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목상 잡종지 하나하고 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 2개 필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평방미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가사무실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 바로 옆에 보면 적치되는 공간, 그 부분을 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사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산본시장 주차장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 같이 주차장으로 쓴다는,

송정열위원

논뜰공원하고 3개가 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논뜰공원도 주차장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활성화에 대한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잖아요? 산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지금 지역경제과는 기본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잡종지와 임야, 논뜰공원 3개가 다 주차장이 되는 겁니까?”라고 이야기하면 과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죠. 논뜰공원은 주차장이 된다, 안 된다, 잡종지는 주차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물어봐야 되고 논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야 되고, 지금 과장님한테는 부지 매입하는 걸 물어봐야 되면 과연 이게 군포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와 닿겠냐, 우리 문화재단 하나 만드는 것도 T/F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점포와 지역의 중소상인들 간에 지금 첨예한 대립관계들 속에서 유통산업상생법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들은 영업일수 제한하니까 소송해서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냐, 각계약진하는 거거든요, 지금.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고민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되구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법원의 패소에 따라서 조례 개정해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휴무일을 지정하는 것을 다시 정했고요. 물론 그동안 산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주차문제가 많이 고민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중기청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국비확보를 13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와 더불어 지금 논뜰공원도 주차장을 하려고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지난 3회 추경 때 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에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물론 저희들은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미를 둔 사항이구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논뜰공원이 공원이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논뜰공원은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운영의 방식을 뭘로 할 거냐, 시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직영할 거냐,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용역하는 거구요. 민간투자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논뜰공원 그리고 논뜰공원 바로 뒤에 있는 고물상 부지,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있는 지금 잡종지 이 3개가 다 주차장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논뜰공원의 대체부지로 뒤에 있는 잡종지가 공원이 되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다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게 얘기가 다 달라요, 어떻게 된 게 우리 시는. 제가 이것을 3개 과에다 공히 물어볼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항은 매입이 안 되죠.

송정열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지, 지금 과장님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주차장 부지가 맞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잡종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논뜰공원을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총량제에 의해서 논뜰공원에 대한 대체 공원용지가 나오지 않으면 공원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구요.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거구요. 시장 활성화라는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소속돼 있는 3개 과의 견해가 다 달라요, 지금. 교통과 다르구요, 공원녹지과 다르구요, 지역경제과 다르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요청사항의 당초 목적도 주차장 부지 확보를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과장님. 지금 고물상 부지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고물상 부지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뒤에 있는 잡종지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얘기에요. 뒤에 있는 잡종지가 원래 옛날에는 빌라였습니다. D급 판정 받아서 경기도로부터 예산 받아가지고 그것 헐어내고 매입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안 나온 거예요. 진입로가 그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진입로가 안 나오니까 주차장을 못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 진입로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아케이드 돼 있는 도로 있잖아요?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사실상 법적으로는 진입로예요, 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지금 뒤에 있는 사항은 편의상 도로처럼 해서 활용,

송정열위원

어디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송정열위원

어느 쪽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도로변 쪽에서 보면,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도로변 쪽 입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 부지에 대한 진출입로를 말씀하시는 사항,

송정열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논뜰공원 뒤에 있는 고물상 부지 맞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뒤쪽 옆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가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사항이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논뜰공원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논뜰공원 위치 아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논뜰공원 뒤에 있는 고물상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고물상을 지나가면 상인조합 앞에 공터 나오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원래 그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예전부터 매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 거고, 돈을 어느 정도 준비하니까 그 토지주하고 보상단가가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 했던 거구요.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상인조합 바로 앞에 있는 잡종지, 예전에서 빌라였죠. 그 잡종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그 고물상을 매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히스토리가. 아시겠어요? 그것 모르시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확인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이 부지 전체를 주차장 부지로 쓰는 걸로만 확인돼 있는 사항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논뜰공원, 그다음에 뒤에 고물상, 그 뒤에 잡종지 3개를 다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이 부지는 매입해야 돼요, 이 부지는. 그런데 논뜰공원과 뒤에 있는 잡종지를 맞교환하는 전제조건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 부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맞교환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맞교환이라고 그러고 교통과도 맞교환이라고 그러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 용도로 부지매입을 하는 사항이지,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교통과도 경제환경국 소관이니까.

김동별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개 다 주차장으로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논뜰공원, 고물상, 뒤에 있는 잡종지까지 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왜 다르죠?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우리 1인당 공원녹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체 공원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상관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잡종지하고 그 땅을 복수지정을 하자,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하고 공원부지로 복수지정을 하자 해서 복수지정을 해놓고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을 같이 하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추진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교통과에 확인해 보니까 교통과는 또 맞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그때 지난번 행감 때,

송정열위원

행감 때 말고 제가 최근에,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일단 도시과하고 건도국하고 우리하고 정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닌 말로 논뜰공원을 주차장으로 해서 일반시민이 쓰건 또 산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쓰건 그건 주차장을 하는 것은 일단 틀림없는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공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체부지는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상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럼 복수지정을 하자, 그래서 복수지정을 해 놓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것은 통과가 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복수지정으로 해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에서는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면 복수지정을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잡종지, 논뜰공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고물상 부지 이 3가지를 다 주차장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언제 정리가 되셨어요? 국장님.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지난 주에 정리가 됐어요.

송정열위원

제가 이번 주에 확인했는데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월요일날도 우리 국에 교통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해서 사실 입을 맞춘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제가 화요일날 확인한 것 같은데,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제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김동별위원장

일단 땅을 매입해 놓고 위에는 공원 만들고 지하는 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않나요?

송정열위원

거기가 진입로의 개념입니다. 진입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땅을 맞바꾸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22억을 들여서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거구요. 맞바꾸지 않고 3개를 다 주차장으로 쓴다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이 땅을 사야 되는 거구요. 이 땅을 살거냐 말거냐는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괜히 매입해 놓고 정말 쓸모없는 땅 매입하는 그런 상황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지금 제 말씀이 일단 현재까지는,

송정열위원

네,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국장님 말씀이 제일 정확한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화요일날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비공식적인 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논뜰공원과 뒤에 잡종지를 토지의 용도를 맞교환한다고 들어서 맞교환하면 이 땅은 살 필요가 없거든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들으셨어요?

송정열위원

교통과에서요.

김동별위원장

일단은 국장님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셨으니까,

송정열위원

국장님, 이것 책임발언 하신 거죠?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것 지금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끝나셨나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네.

송정열위원

협의는 끝나셨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언제 변경할 수 있죠? 행정절차를.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그것 일단 도시파트하고 의논을 해봐야죠. 지금 여기서 언제 그것까지는 제가,

송정열위원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려나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바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다음에 맞바꾸지 않고 다 주차장이 된다는 전제 하에 저는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그건 저희들도 알아서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어렵게 얻은 돈을 사장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반납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저희가,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국장님 말씀이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화요일날 여쭤봤던 건 그분이 다 숙지하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됐고 이제 과장님한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것에 대해서 지금 대형마트의 입장은 어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달 하순경에 관련 점포들 다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일단 각각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휴무일은 언제로 하실 생각이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언제 하겠다고 못박는 것은,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면 휴무일은 평일날 하시면 안 되고요, 주말에 하셔야 되는 거고, 인근 시하고 협의해서 맞추시는 게 맞구요. 거기 조례상에 보면 시장님이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의 재량의 범위거든요. 재량의 범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아무튼 조례가 정하는 제정목적도 전통상업구역에 대한 보존이 우선이고 또 그에 따른 활성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에 맞는 그런 휴무일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기마을 쪽에 이마트가 매입한 땅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매입까지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대형마트는 지역경제과를 찾아오지는 않겠죠? 나중에 찾아오겠죠? 건물 다 짓고 나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행 법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지금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건축과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축을 해야 매장을 쓰든 뭘 하든 하는 거니까. 그럼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우리 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허가 과정은 그것은 주택과니까 주택과에서 알아서 할 거구요. 들어오고 나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구요, 이렇게 분리돼버리면 늦는다는 거죠. 지금의 시점은 제일 많이 접촉하는 데가 저는 주택과일 거라고 생각하고 주택과하고 협의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56쪽 하단에 린이시 박람회 참가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난번 업무설명회 때도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걸로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와 다른 계획 혹시 갖고 계시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 내년 하반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수립은 안 했는데 상공회의소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참가업체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올해에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제기된 그런 문제점들이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참가업체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하셨었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획 수립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갖다오고 나서는 성과평가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반영하는 그런 방안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관련업체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매년 똑같이 되풀이된다면 아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이석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중소기업 취업지원 장려금요. 본위원도 그 취지에는 십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한 근거라든가 이런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실 법적근거는 포괄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법에 보면 고용촉진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조례는 없는데 내년에 새로운 시책의 추진으로 시장님이 판단에 의해서 시도를 해볼 사항이고, 물론 법적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내년도에 아울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장려금 지원은 과장님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시면 언제쯤 이루어질 계획이신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건이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가 돼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돼야 사실상 지원효과는 나오는데 그 전에 희망을 먼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됐다면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하고 희망신청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뜻은 그런 뜻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차피 하반기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이러면 물론 신청을 받겠지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나서 하는 것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지원신청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물론 의회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근거 자체가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 자체 받는 것도 어렵고 사업시기 자체를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에 십분 공감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 밑에 프로시니어 활동보상금은 설명서를 보니까 전문 직업을 가진 퇴직자 한 분을 섭외해서 그분이 일자리 상담을 하러 다니시게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반영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죠? 실질적으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에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아무튼 개략적인 지원방안이나 지원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비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한 명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일자리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쪽하고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사 역할하고 중복되는 개념도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267쪽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요. 이게 올해도 지원이 됐었잖아요? 예산 있었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왜 다 빠져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가 안 나오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1회 추경 때 1억 6,000 정도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까지 해서 7억 3,000여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사용이 됐어요.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빠져가지고 목 변경인가 했더니 목 변경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 예산팀에서 잘못이 있었나요?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보다도 지금 위생과에 우수축산물 지원비도 도에서 나와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보면 비용이 반납이 되더라고요. 반납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한 7,000여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올해 한 3억 9,000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 2,000 정도로 7,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매년 우수축산물을 사용하라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보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족을 저희가 매번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국내산 우수축산물에 대한 단가 부분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해마다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올해 마무리 추경 때 봐야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다 전액 소진이 되고 있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집행실적요?

이견행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 6억 1,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 이후 나머지 집행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잔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잔액이 발생될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1억 2,000 정도 남아 있는 상태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보다는 1억 7,000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어요, 도에서.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우수축산물을 더 많이 이용하라는 취지로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지원기준이 따로 있을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식재료하고 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 농가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정부 양곡 공급가격하고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하는 가격에 차이가 생기면 차액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하는 양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고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 도비 배정해 줄 때 수요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도 전체로 배분을 해놓고 연말에 가서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이듬해 가서 감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학교별로 지원에 대한 상한선이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상한선은 없고 차액이 발생되는 것만큼만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급식인원이라든가 급식단가 가격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되면 전액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준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충분히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소진방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의 급식 수하고 급식단가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지금처럼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오히려 부족하죠. 전면적으로 이 비용을 이용한다면 정말 부족하죠. 모자란데 우수축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는 건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 전액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이걸 왜 반납을 굳이 하느냐는 얘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요. 급식지원센터도 생기고 하면 거기서도 연관되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용을 매년 반납을 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련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비용은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우근 위원님 하셔야 되고 박미숙 위원님 하셔야죠?

박미숙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255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잡종지하고 고물상 부지하고 현재 논뜰공원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관계없이 주차장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약 190평 정도의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금액이 22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은 부지매입비인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부지 매입비하고 부지를 매입할 때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2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교통과로 가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조성하는 건 따로 확인을,

한우근위원

따로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고물상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잡종지하고 했을 때 몇 대 정도 주차장 면을 확보할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39면이 활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새로 매입을 하게 되면 34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73면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73면 정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쓰고 있는 데는 거기에서 거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하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산본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대로변에 1차, 2차, 3차선을 다 점유해가면서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보는 부분인데 그런 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거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새로 매입되는 부지에 대해서요?

한우근위원

새로 매입되는 부지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부지하고,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진입로 관계 확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6미터 정도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매입에 관련된 것만 추진하는 사항이고 거기가 고물상 부지로 있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하면 우선 잠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관련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뜰공원 조성 관련해서 그쪽도 함께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 군포역세권 개발, 금정역세권 개발, 그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될 만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악합니다.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구도심권 같은 경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도 여력이 되면 확충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아까 도시과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지 한 일면만 검토되어서는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산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 이용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정되어 있는 부지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바닥에 주차시설 해놓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73대밖에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논뜰공원에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3곳 다 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견해는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산본시장 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주차장을 거듭 하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 한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은 부지 확보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동료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라든지 집행부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입장이나 전체적인 방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256쪽에 중소기업 지원에서 2012년도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총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죠? 예산서 2012년도에는 7억 4,700 예산이 편성되었구요. 2013년도에는 6억 9,000 약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경부분 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건 본예산 대비해서,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총 얼마 예산이 세워졌었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은 8억 2,72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8억 2,700. 약 1억 3,000 정도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하시는 분에 대해서 시나 또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저희 부서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정책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할 적에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시기 바라고, 257쪽에 중소기업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5,000만원이 올라왔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2년도에는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으로 해서 비슷한 사업 같은데 그 차이와 이번에 2013년도에 예산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사실 제목만 바뀌었죠. 내용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경기도 테크노파크에다 위임해서 줬는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받았어요. 금년에는 추진기관을 무역협회로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무역협회는 다행히 지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7% 나가는 그 예산만큼은 마케팅 지원비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작년에 한 업체당 얼마 지원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5개 업체에 6,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16건에 35만 2,000불 정도의 성과를 낸 걸로,

한우근위원

35만 2,000불 정도 성과를 냈다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때 지원했을 때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서에는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업체당 계획하고 있는 게 3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3년도에 설명서에 33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한 업체당,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012년도에요?

한우근위원

네. 2012년도에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해 주셨냐는 거죠? 그럼 건당 이렇게 지원합니까?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줍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행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상한을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다행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상한을 지원해줘서 시에서는 기준만 정해줘서 대략 한 업체당 330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다는 얘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수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62쪽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규모가 축소됐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포시에 몇 개나 되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은 1개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현재 7개 해서 전체 8개의 사회적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의 기업형태는 어떻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취지 자체가 저소득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고용하기 위한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게 기본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팔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이런 취지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죠.

한우근위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도 여러 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68쪽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도에서 부담 지시만 내려와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처 자료를 확인해 보면 동절기에 식물이 생장하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내에 보온을 위해서 고품질의 덮개를 설치하는 비용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동절기도 그렇지만 하절기에도 나름대로 보온효과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국가에서 먼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까, 도에서 추진했던 부분입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담지시를 도에다 하고 도에서는 시·군비 부담지시를 하도록 부담지시서만 와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짰는데 내년에 다섯 농가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섯 농가 정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 방향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말마따나 시범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에너지 절감을 더불어서 하게끔, 그리고 농가에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걸 다섯 농가 정도, 비닐하우스가 꽤 많죠? 군포시에.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하우스 재배하시는 농가들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꽤 많이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하우스에 다겹 보온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비용의 몇 %를 지원한다든가 부담비율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2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융자금이 30% 있어서 50%는 농가에서 부담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5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직 모르죠?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이 안 나와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그렇죠. 일단 농가에서 50% 가까이 시설비로 부담해야 될 텐데 시설비 자체도 어느 정도 산정되어 있는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다 그렇다는 얘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좀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국가사업이나 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자체에다 던져놓고 목적만 가지고 지자체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이런 부분들은 더 고려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기준도 있겠지만 기준을 지켜 가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9쪽에 시설비해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6,4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은 4개 분야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어서 48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시간당 단가가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정도 증액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단가가 인상되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0만원 안 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98만원 정도, 시급으로 치면 하루에 8시간 기준해서 5일 기준하고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료 이런 걸 다 포함하면 98만원 정도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시간은 그대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기존에 했던 대로 시간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 좀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급여는 100만원이 넘어가지만 시간은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대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8시간 기준해서 일주일에 5일 해서,

박미숙위원

지금 공공근로도 작년에 많이 줄은 거죠? 재작년까지 인원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8시간 기준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일주일에 4일에 7시간으로 시간과 일자가 줄었습니다. 시간도 1시간 줄고 일주일에 하루가 줄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공공근로도 재작년 정도까지는 숫자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486명이었습니다.

박미숙위원

480명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부분도 너무 어려운 시점이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저기 하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그분들을 채택하셨을 때 많은 분이 하고자 하시면 그 분야에서도 작은 배려지만 신청하신 분들이 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작은 금액도 시민들한테 배려를 하고 또 안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못 한다고 하시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을 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오늘은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고 그래서 1시 30분에 하는 것 어때요? 1시 30분. 1시 30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15분밖에 못 쓰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자전거 교통수송 부담률이 1.4로 경기도의 1.7에 못 미치고 안양의 1.6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칩니다. 따라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해소, 환경오염 방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기본계획은 법적 사무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법적 사무는 아니구요. 기본계획수립은 법적 사무인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 자체가 법적 사무이니까 5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제재조치는 없지만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하냐 공무원 스스로 하냐 방법이 있겠는데 대부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지난번에 동료위원님이 공무원 스스로 한번 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항 맞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것 도저히 안 돼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미흡해서 5년마다 대대적으로 한 번씩,

송정열위원

용역 발주하면 보통 발주시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발주로부터 납품까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예산이 지금 7억 2,000에다가 자전거 구입 9,300 해서 거의 한 8억 정도 들어와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뭐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자전거시스템 구축인데요. 첫째가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장소에 전자무선으로 해가지고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보관대를 전자로 하는 겁니다. 그게 16군데가 있구요. 또 16곳을 통제하고 있는 종합관제센터가 시청 5층에 TV모니터를 설치해서 관제센터 하나 그래서 17개를 설치하는 비용과 자전거 구입비용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예전에 양심자전거 아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양심자전거 지금 자전거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자전거 내구연수가 보통 2년이다 보니까 자전거가 오래 돼가지고 지금 자전거를 사용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구요. 그 당시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0여대를 사가지고 아마 외부로 반출도 되고 또 쓰다가 망가지고,

송정열위원

1,000여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정열위원

한번 여쭤보세요. 1,000여대가 더 될 걸요. 엄청나게 샀어요, 그때. 한번 여쭤보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약 7,000대라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때 정말 사달라는 사람은 거의 사줬고 안 쓰겠다는 사람들한테도 떠안겼고, 양심자전거의 최대 수혜자는 양심자전거를 납품하신 분이구요. 최대 피해자는 군포시민이에요. 예산 가지고 낭비했으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또 공영자전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양심자전거를 시행해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의 교통분담률이라든가 또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10대를 사게 되면 2대만 타더라도 자동차 타는 것보다 공해환경이라든가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사서 보급하게 되면 누군가는 타겠다라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망가지기도 하고 외부로 반출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출발 자체를 누군가 타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곤란한 거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지금 어딘가에서 타고 있을 거야, 어딘가 집에는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양심자전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도로여건 그다음에 CO2,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공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양심자전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사서 다 나눠줘버린 거죠. 아파트 동대표님들이 달라고 그러면 드리고 공무원들이 달라면 드리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7,000대가 지금 10년 전 일이니까 당연히 어디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눠줄 당시에 제가 의원이었거든요. 나눠주고 나면 보이지 않아요. 나눠주는 것은 의회 열릴 때마다 몇 천대씩 산다고 돈 달라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면 “왜 없습니까? 이것 또 필요하니까 사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한 7,000대 8,000대 된 거예요. 노란색깔 칠해가지고. 처음에 노란색깔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색깔도 안 칠하고 스티커 하나 딱 붙여놨죠. 외부로 유출되기 아주 좋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대 수혜자는 납품하신 분이고 최대 피해자는 군포시민이다, 양심자전거.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니까 관제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전거에다 단말기 설치해가지고 외부반출 안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을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250대 사시는 거네요? 250대를 스테이션, 그러니까 보관소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관소 16개소를 설치해서 그 보관소에다 250대를,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기본적으로 20대씩,

송정열위원

보관을 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리동 8단지 사시는 분이 수리동 8단지에 보관소가 설치돼 있으면 그것 타고 금정역까지 와서 금정역에서 반납하고 전철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거기에서 자전거 또 받아서 8단지까지 와서 거기다 보관하고 집에 들어가고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본인 신분이 기록되기 때문에 도난이라든가 방지할 수 있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실 거예요, 유료로 하실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유료로,

송정열위원

얼마,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1회 이용에 1,000원,

송정열위원

1회 이용에 1,000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번 이용하는 데 1,000원이고요. 보통 월권, 6개월권, 1년권 하는데 6개월, 1년치는 안 정했습니다. 한 번 사용하는 데는 1,000원으로,

송정열위원

1회 1,000원이면 마을버스가 1,000원인데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보다. 비싸지 않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쉽지 않은 곳이라든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에서 1일 이용권을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것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비용도 1,000원이면 과한 것 같구요. 비용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관제센터하고 스테이션 보관소 설치, 단말기 설치, 자전거 주입 배치차량까지 했는데 인력은요? 인력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인력이 지금 현재 2명인데요. 한 사람은 자전거 배송차량 기사고 한 사람은 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이고 또 나머지 두 사람 정도는 보조요원으로서 기간제로서, 보충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해가지고 유료인원은 두 명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유료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왔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여기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에 기본인력과 우리 기사, 공무원 기사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원을 따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추가인원 없이 현원에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현원에서 전환배치로 해가지고,

송정열위원

차량기사분은 우리 기사분들 계시니까 저기한데 관제요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기간제 인건비가 한 사람 있습니다. 관제요원으로.

송정열위원

어디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정열위원

인력에 대한 통합관리를 저기에서 하니까 이번에 1명 예산만 요구하셨다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기간제 요원 한 사람만 자치행정과에 포함된 걸로,

송정열위원

두 분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4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시 총액인건비라든가 인력여건상 두 사람 정도만 하고 또 여수 같은 데 보니까 세 사람까지는 하는데 물론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아까처럼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이라든가 이렇게 보충역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해서,

송정열위원

우리가 보통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동일하게 20대씩을 10몇 군데 보관소에다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 집중되는 구간이 있겠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집중되는 구간이 역사 주변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구요. 마트주변이나 이런 데가 집중이 되겠죠. 집중이 되면 그 집중된 자전거를 빨리 원위치에 갖다놔야 되겠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원위치에 갖다놓으려면 차량기사분은 분명히 한 분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은 차 세워놓고 그것 싣고 갖다가 놓기에는 한 분은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두 분은 있어야죠. 그러면 24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네 분이 있어야 되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야간에 배송은 어렵구요. 배송은 주간에 하는 걸로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다르잖아요. 출근시간에는 오전근무하시는 분이 와서 배송하시면 되고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하루 차 운행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그분이 퇴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퇴근하고 나서 집중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건 내일 아침에? 아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물론 정확히 24시간 다 인력을 보충하려면 어려운 실정이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심자전거의 실패의 사례를 가지고 이 자전거가 실패하지 않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양심자전거의 실패의 사례는 관리부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 보안단말기까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나눠줬던 병폐가 있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무작위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애정과 애착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소홀하게 관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원제 등록을 통해서 그리고 유료화를 통해서 뭔가 책임의식, 소명의식, 반납의 의무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것에 맞게 서비스도 가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배송은 한 분은 운전하시고 한 분은 실어야 돼요. 차가 이것 한다고 10톤, 20톤짜리 덤프트럭 가지고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톤 차량에 자전거 싣는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네다섯 대 이상은 못 실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아침저녁으로 할 수 있는 분 두 분, 두 분. 네 분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송정열위원

아니, “좋은데요”가 아니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또다시 양심자전거의 잘못을 되짚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자전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줄 용의가 있는데 동의를 하기 전에 과연 지금 이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계획 속에서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게 과에서는 네 분을 요구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더 못준다”라고 이야기해서 정리될 문제는 아니죠. 시책사업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자전거는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또 왔다가 여기에서 집에 가는 사람이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회전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출퇴근 시간에 하지 낮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자전거 원위치 시켜주시는 차량기사분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9시에 출근할 것 아닙니까? 6시에 퇴근할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간외근무 하면 9시쯤 퇴근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매일 시간외근무를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조직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9시에 출근하면 그분이 9시에 출근하셨을 때는 아침에 출근한 분들에 대한 자전거는 원위치 시켜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6시에 퇴근하고 나면 퇴근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간 분들에 대한 원위치 복귀는 누가 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센터는 한 분이 24시간 관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 분이 24시간 관제할 수 없어서 관제요원도 2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다시 이 자전거가 고장 나거나 펑크가 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거나 하면 응급복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평소에도 공공근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일반 자전거도 그런 것은 공공근로가 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공공근로 퇴근하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펑크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유료예요. 돈 받는 건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참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수리 같은 것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아웃소싱으로 일반 자전거대리점에서 해 주고 나중에 연말에 일괄 청구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전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자전거에 대한 아웃소싱하시겠다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웃소싱을 하면 그 아웃소싱 업체에 대해서는 항시 출장 시스템을 갖추시겠다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항시출장 시스템을 갖추시려면 이게 자전거가 펑크났는지 체인이 빠졌는지 체인이 끊어졌는지 누가 체크하실 거예요? 체크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아웃소싱하는 그 업체 사장님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것 체크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비용은 아웃소싱이라는 형식이 되겠지만 비용은 아웃소싱보다 직접 운영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럴 수 있겠죠.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로 보게 되면 대부분 자전거가 고장이라든가 알 수 있고요,

송정열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에는 16개 보관소에 대한 관제시스템 장비구입비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오, 관제센터가 16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는 한 군데고 스테이션이 16군데죠. 스테이션마다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CCTV로 본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2,525만원의 스테이션, 그러니까 보관소 제작비용 안에는 CCTV나 이런 것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는 모니터 갖다놓는 것, 우리 지금 관제센터가 화면이 풀로 차 있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정보통신과에 확인한 바 우리 자전거 스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5층 관제센터에.

송정열위원

지금 관제센터 안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제가 믿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픈할 때 가서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공간은 안 나올 것 같구요. 이것은 이자전거를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에 보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자전거도 양심자전거처럼 실패하지는 않겠지만 이용이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구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정확하게 행정지원과가 됐든 협의를 해서 인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진행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여수라든가 순천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거기도 인력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네 사람이라든가 충분히 하게 되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 가지고 하면서 보완했고 또 두 사람으로 해도 아쉬운 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여수나 창원이나 이런 데 같은 데들 있잖아요? 처음에 진행한 데들, 거기는 실수가 용납이 돼요. 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또 좋은 시책으로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동의가 되는데 우리 시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시는 이미 창원이나 여수나 가서 다 봤기 때문에. 가봐서 “아,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끌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끌고 갈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현재 여건상 인력이 한두 명 부족하다고 해서 이 전체사업이 안 되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보완점 같은 것, 또 우리 시 나름대로 다른 데 창원 같은 데는 자전거 대수가 2천대인가 6천대로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적은 대수로 시에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배송차량 같은 것도 회전이 빠를 수 있구요.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하면서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든 안 되든 기본계획은 잡아야 되는 거니까.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을 잡으실 때 이 내용도 과업에 넣어서 한번 걸러내고 타당하냐, 우리 군포시에 자전거 얘기하면 지형의 문제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가 아주 고바위는 아니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는 지역이라 자전거타는 분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들도 상당히 높구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용역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시작하면서 보완하고 그러려고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될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방안의 하나로서 이 공영자전거도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저는 먼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 하려면 타는 분들에 대한 보험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동의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취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마저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 문제점이 큰 것이 아니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 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은 하면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하기 전에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물론 예산여건이 충분하고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예산여건이라든가 시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여건으로 해서 시작하면서,

송정열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개인 우리 집의 예산을 쓰는 거라면 제 통장에 있는 것 빼가지고 그냥 필요하면 바로 바로 써도 되는데 시의 예산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이라는 훌륭한 제도도 있지만 그 훌륭한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동의하신다면 인력을 또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쓸 건지 추경에 올릴 건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보험 들어주시는 비용도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세우든지 성립전 예산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장비에 대한 것만 있지만 저는 최소한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보험뿐만 아니라 최소한 헬멧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헬멧 정도는. 손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못 주더라도 요새 국가시책으로 1인자전거 타는 사람들 다 헬멧 쓰라고 그러는데 시 공영자전거를 타면서 그냥 맨머리로 다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헬멧 값도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성립전 예산을 쓰든지 추경을 쓰든지 쓸 수 있겠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러면 좋지만 그 정도의 시설보완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하고 있는 다른 시에서도 그 정도 헬멧이라든가 어떤 보완장구를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는 게 아니라 줘야죠. 다른 데 안 주더라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물론 있으면 좋죠.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 두드렸네요. 위원장님, 끝내야 되는 거죠?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5분 추가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내는 겁니까?

김동별위원장

5분도 더 줬어요. 지금 25분 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에 헬멧이라든가 개인장비지급 같은 것은 선거법에 위반돼서 줄 수가 없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주라는 게 아니라 저는 비치해서 그것까지 같이 반납하는 거예요. 같이 반납하는 개념이지 개인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네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데 끝나면 한번 잠깐,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끝내구요. 질의를 다 못 했거든요.

김동별위원장

또 하실 것 있으세요?

송정열위원

이따가 봐서 할게요.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같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송정열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사석에서도 과장님 잠깐 저하고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 다 거의 유사하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왜 갑자기 서두를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서두를까, 무슨 목적일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시작이 됐겠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언젠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견행위원

그렇죠. 언젠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2007년도 용역할 때 이런 얘기들 안 나왔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용역의 결과에 없었어요? 있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2007년 용역한 것 이제 끝나가고 2012년도 내년도에 다시 용역해야 되는 상황에서 용역 끝나가지고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왜 이제야 이걸 끄집고 나오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2007년 용역했었으면 그때 그 과정 하나 하나를 준비를 하셨어야죠. 아니, 이런 시스템 정비하기 전에 도로라도 정비를 하셨어야죠. 도로도 이제까지 정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 여건에 맞게끔 기본여건은 돼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

이견행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라고 명명만 해놓는다고 해서 자전거도로가 되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보시다시피 일반시민들도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대만큼 안 된다뿐이지 현 여건에서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시민들이 거기 자전거도로라고 알고 타고 계시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대부분이 알고 타고 있죠.

이견행위원

그래요?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거기 자전거도로라는 것 모르고 타는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글쎄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도로라고 모르고 타기에는 좀 그런 것 같구요.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병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구요. 현재 저희 시에 40개 노선에 61킬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겸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가 아니고. 물론 다른 시도 마찬가지구요.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 이제까지 부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 전혀 하시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건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글쎄, 그것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도로는 건설과 도로팀인데 같이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차원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구요.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자꾸 자전거 타는 사람이 민원도 제기하고 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교통분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쯤 자전거 정책을 시행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보자 라고 해서 실시한 것이지 지금 시점이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지금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응답 하셨던 것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과장님 답변이 “저희가 용역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책 수립해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할 것입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일단 일을 저질러 보고 민원이 생기면 보완해 나가면서 같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과장님이 왜 저렇게 절차상 맞지 않게 왜 저렇게 서두를까?’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자전거공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편익과 교통분담, 또 도시환경의 개선 그런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이용, 차로 갈 거리 걸어다니지 말고 자전거 이용하면 좀 편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 이용하면 그만큼 더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대로 기본계획 보시고 운영을 하셔야지 이제까지 가만히 손 놓고 계시다가, 손을 놓고 계셨다는 말은 적극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자전거 정책을 시행하는데 특별히 어느 시점을 보고 계획하고 하기보다는 아까처럼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것요. 또 용역은 안 돼 있지만 용역도 같이 병행하면서 보완하고, 그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는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해보세요. 우리 시 자전거도로 알고 타시는지, 아니면 이 자전거도로가 기본적 여건이 제대로 잘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나마 우리 시는 산본이 신도시다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기본여건은 되어 있고 이 정도 여건에서 시작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기존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경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신도시에서 시작하면서 같이 보완하고, 또 다른 시에서도 이 정도 여건에서는 합니다. 여수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고양이라든가 의왕 같은 데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데도 다 우리 시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먼저 시행했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얘기에 “기본적인 여건이 잘 구비되어 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잘은 안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본적인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자전거 불안해서 못 타겠대요. 도로가 엉망이고 자전거도로 끊긴 곳이 많고 파인 곳도 많고, 궁극적인 예로 제가 의제 저기 하면서 사회환경분과위원인데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것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얘기가 그런 거예요, 궁극적인 얘기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자전거 기반시설이 잘돼 있는 창원이라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견행위원

자꾸 창원, 창원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 얘기를 하시자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고, 잘돼 있다 해도 아무리 잘돼 있어도 그 나름대로 민원이 있고 그 나름대로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행하면서 같이 민원인들하고 이용자들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하자 이런 것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것 먼저 만들어놓고 가자 이런 거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고시도 해야 되고 도로 정비도 해야 되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건 바로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해가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시간이라든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견행위원

바로 할 수 있는 것 왜 이제까지 안 하고 계셨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보니까 자전거 정책 같은 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차제에 자전거 활성화를 해보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이었구요. 그 원인을 따지다 보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나름대로 시의 정책방향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송정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무슨 정책이든지 보여주기 위한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적이 우리 시민들한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라면 지금 시스템 외적으로 보여 줘가면서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다 나오잖아요. 자전거 운반이라든가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제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그런 문제점은 항상 있어 왔고요. 지금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다른 목적이 없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뿐이지 뭐 다른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견행위원

제가 여기에서 다른 목적이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건 전혀 오해구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제가 양심을 걸고 담당으로서 자전거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일 뿐이지,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시민들 삶의 질 높이기 위한 것 논의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목적이라면 서두르지 말자 이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게 서두른 게 처음 시작한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미루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정책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제껏 여태까지 뭐하고 계셨다가 이제 와 연말이 다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새로운 자전거정책을 시행해 보겠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저하고 말 저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올해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것 몰라서 그런 말씀 드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연말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뿐이고 자전거에 대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또 이런 시점이 아니면 언제 자전거를 시행하겠습니까! 기반시설도 다른 시보다 아주 잘은 안 됐지만 기본적인 여건은 돼 있고, 이 정도 여건에서 이 정도 시기에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또 자전거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용자하고 같이 맞춰나가고 해놔도 민원이 또 생기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나가고 용역을 병행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자전거 공영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어서 이 외에 추가적인 예산 요구 안 하실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보완에 따라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겠죠.

이견행위원

어떤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대수가 적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인력이 너무 적다거나, 물론 예측되지만 도로의 끊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처 보완을 다 못했다든가 시설이 필요한 곳에 덜 설치했다거나 그런 면은 예측 될 수 있는데 사업비가 적고 인력이 적고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최소 기본적인 여건만 갖고 해보면서 하나하나 확장하고 보완하고 그러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시점이 지금 시작하는 것뿐이고요. 또 용역이 작년보다 1년 미루어졌는데 용역하고는 직접적으로 공영자전거는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더 보완할 수 있고 하지만 용역을 꼭 먼저 하면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전거를 시행해 보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보완하는 것 그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이 그렇게 하루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 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용역에 아까 송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착수를 해도 늦지 않을까, 물론 저도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준비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 없이 서둘러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제기가 되고, 어느 상황이라도 민원이 안 생길 수도 없겠죠. 그것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실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더 과장님 말 저기 해봐야 또 다른 감정만 상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겠죠.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 후에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관건은 먼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런 미흡점이나 민원들이 이 사업의 관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자전거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281쪽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환경전광판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그 부분하고 282쪽에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검사비,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다른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똑같은 겁니다. 법에 따라서 대기를 측정해서 측정한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릴 목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바로 전광판에 알리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군포1동 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는 것하고 교육청 앞에 있는 것하고 두 군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전광판이고 측정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여성회관 옥상하고 당동도서관 옥상에서 측정을 해서 전광판에다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측정소는 당동도서관하고 여성회관 옥상에 측정소가 있고 측정된 측정치를 군포1동사무소하고 교육청 앞에 전광판으로 알려 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측정소도 두 군데고 전광판도 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전광판 및 측정소 관리 해가지고 180만원 곱하기 4는 720만원, 281쪽 하단에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산출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은가 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오른 것 없나요? 이건 위탁 주는 것이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위탁 주고 있는데,

이석진위원

유지관리는 위탁을 주시는 거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오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시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특별히 오를 만한 것이 없어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것 전기요금이고 다 올랐다고 나오던데……, 오염도 측정해서 나오는 지수는 어떤가요? 대기오염 정도는 양호한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이석진위원

9개 항목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오존 파괴라든가 그런 게 가끔 나와서 그렇지만 그 외에는,

이석진위원

오존층 파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가끔 파괴되는 오존층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경보해서 시민들이 오존에 많이 노출되지 않게끔 그 시간에 외출이라든가 그런 걸 방지하는 예방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도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올랐다 그러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구요. 287쪽에 민간위탁금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 이것도 위탁하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청소업체에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청소업체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RFID 그 용기하고는 별도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 용기하고는 별도 사업이고,

이석진위원

별도로 여태까지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통 세척하는 것 맞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조그만 통 3리터, 5리터, 20리터가 아니고 큰 120리터 통 그것만 세척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하고 큰 연립 같은 데 여러 집이 쓰고 있는 120리터 통만.

이석진위원

전에 해왔던 음식물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조그만 것 RFID,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조그만 것 3리터, 5리터는 칩이고 RFID는,

이석진위원

그 음식물쓰레기통은 세척 안 해도 관계없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통은 똑같은 것이고 RFID를 시행하게 되면 기계가 딸려 있어서 거기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통은 120리터 통으로 똑같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RFID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죠. 내년도에 국비 받아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준비하고 계시다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도 2012년하고 금액이 같은데 이 금액 정도면 1년간 세척하는 위탁처리 비용이 문제없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매일이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게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찌꺼기에 악취라든가 곤충, 벌레 같은 것 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물론 더 자주하면 좋겠죠. 시 재정여건상 이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어서 2012년도 11월부터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여건상 추가 못하고 있구요. 현재는 하절기에 2주에 한 번씩, 춘추절기는 월에 한 번씩 해서 12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12회를 26회로 하절기에는 매주하고 춘추절기는 2주마다 그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이석진위원

수거하다가 세척을 하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놓고 세척을 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수거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거기다 바로 증기로 세척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수거하다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수거하고 나서, 수거하고 바로 뒤따라가면서.

이석진위원

그냥 바닥에다 통 비우고 바로 하던데 그게 더 오염되는 것 아닌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물론 청소는 바닥에 고여서 오염도 시키겠지만 씻고 난 다음에 증기로 하기 때문에 소독은 된다고 할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스팀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걸로는 그냥 물로 뿌리더라구요, 바닥에 놓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88쪽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이건 또 매년 올라요? 양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항상 10%씩 계속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봉투제작은 아까처럼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따라서 같이 재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되는 것이고 양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 일반쓰레기만 버렸지만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칩으로 되면서 그런 것들 뼈다귀라든가 종전에 음식물 통에 담았던 걸 종량제 봉투에 담기 때문에 봉투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통에다 버렸던 것들이 음식물로 분류되지 않고, 뼈라든가 껍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는 음식물봉투에 썼던 것을 일반 봉투에 쓰니까,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런 거죠. 1년에 1,000장을 찍는데 1,200짱을 찍어서 금액이 늘었냐,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여쭸듯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재료가 올라서 매년 오르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2개 다입니다. 물량도 늘었고 재료비도 늘었고.

이석진위원

딱히 구분되어 있는 건 없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매년 오르면 이것도 문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매년 10% 오르는 게 아니고 거의 2~3% 물가 상승분에 한해서 올랐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석진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 올랐고 올해 또 3,000만원 오르고 계속 오르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금년에 3,000만원은 물가상승분하고 아까처럼 종량제가 칩이,

이석진위원

여기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 모르겠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쓰레기 제도가 바뀌면서 많이 늘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2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톤 진개덤프트럭 구입은 미화타운 그쪽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미화타운에서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를 싣고 소각장에 버리는 차인데 사용한 지가 10년이 되어서 낡아서 새롭게 바꾸고자 합니다.

이석진위원

10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2003년도 6월 25일날 구입했기 때문에 현재 딱 10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차가 쓸 수 없는 정도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현재 255,000킬로를 해서 바닥에 구멍이 나고 엔진이 마모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중고차 판매도 안 되고, 체크해 보니까 바로 폐차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회계과에 폐차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쓰레기를 실어서 부식이 금방 되나요? 20년 타도 그 정도는 아니던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상태를 저희들이 보니까 많이 마모되고 킬로수도 25만 킬로가 됐구요.

이석진위원

그렇게 많이 다니나요? 환경미화타운에서 소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차 1대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대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까지 쓰고 있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쓰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차가 되면 바로 폐차시키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요. 책자는 280쪽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책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업무보고 때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있었는데 빠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없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넣었던 것 같구요.

이길호위원

자꾸 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추후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적어도 내년 예산으로 올라올 정도면 이 정도 예산이면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거나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양이 많아서 뺀 게 아니고 녹색정책 시책에 같이 포함해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별도 보고가 안 됐구요.

이길호위원

이게 단순하게 8억 1,000 정도가 아니라 앞에 자전거정책 이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라든가 그 밑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거의 9억 이상이 되는 예산이란 말이죠. 이 업무가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공영자전거하고 다른 사업 일부 포함해서 9억 3,500입니다. 다른 사업은 일부 사업이 기존에 평소에 하고 있던 자전거,

이길호위원

그것도 있지만 공영자전거시스템 구축, 이 사항과 또 연계되는 예산이 앞쪽에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 사업만 해서 전체로 8억 7,500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수치를 보면 보통 항목별로 예산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떻게 조사를 하셨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여수, 창원 몇 군데 선진지를 견학하고 나서 업체를 불러서 기본견적을 받았구요.

이길호위원

선진지라면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창원, 여수, 순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도시 다 다녀오신 거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다녀오셨는데 통상 평균 업체들 저기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 말씀이죠. 그것에 준해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런 도시들은 삼사 년 전에 했기 때문에 단가들은 안 맞고 최신 나온 제품 기기들로 해서 저희들이 단가가 쌉니다. 오히려 기기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해서요. 그래서 현 시점에 개발되어 있는 기기들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최근에 된 데는 어느 시예요? 최근에 이걸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최근에 실시한 데는 모르겠고 최근에 다녀온 데가 아까처럼,

이길호위원

가장 최근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나마 최근에 한 데가 여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이길호위원

그럼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실시한 시에서 시행하고 나서 들어났던 어떤 결과물들, 예를 들어 잘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 벤치마킹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얘기할 수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안 나와 있고 시스템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수요예산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먼저 시행한 도시에서 안 나와 있나요? 자체적으로 평가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까 그런 문제점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미흡하단 점, 인력이 부족하단 점 그런 것들입니다.

이길호위원

그 정도라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우려하고 염려했던 자전거 분실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없고 손상이 좀 있었구요.

이길호위원

시민만족도 같은 건 좋았다 이 말씀이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만족도가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필요하다, 괜찮다, 그런 평가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다.

이길호위원

문제점이 기반시설하고 인력적인 부수적인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만 내지는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대부분 자전거 이용률이 3.5회 정도 1대당 하루에 그 정도 이용되고 있고 이용대수에 비해서 인구도 250대라면 하루 750명 이 정도, 1,000명까지 이용하고 있고 그런 선에서 빨리빨리 회전이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민원이 있고 인력을 보충하면 좋은데 인력 여건은 여러 가지 시 여건상 바로바로 보충이 안 되어서 그런 민원이 있구요.

이길호위원

지금 군포시에 자전거도로망 기반시설이 사실적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동안 시설에 대해서 꾸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글쎄요, 그동안은 자전거정책을 집중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노선 같은 게 40개소에 61킬로, 보관대 같은 데도 45개소에 1,151대인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보충이 안 되니까 낡고 망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자전거도로 같은 데 시설을 특별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적치물을 쌓았다거나 보수를 안 해가지고 자전거 표시가 지워졌다거나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그런 건 없었지만 기존에 대해서 보완 관리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타 시에서도 문제점들이 기반시설하고 운영하면서 인력부분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문제점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기반시설 문제점들이 뻔히 나타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들이, 동료위원들도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난 문제점들을 미리 시간을 가지고 치유하고 만들어 해결해 나가면서 서서히 가자는 취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그게 위원님들 말씀처럼 물론 다 완벽하게 구비하고 인력도 보충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다 해놓은 도시는 없었고요. 또 해놔도 이용하면서 또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여건, 아까 도로노선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 정도면 최소한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본여건은 된다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민원이라든가 새로운 보완이라든가 그렇게 보완해 나가자, 하면서 또 내년도에 이 공영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시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모델이라든가 보완사항을 용역을 줘가면서 보완해 가고 같이 겸해 나가자는 그런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 기반시설로도 이걸 실시할 정도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충분히는 아니지만 기본으로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내년에 처음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올해도 열렸던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금년에는 못 했었고 내년에 처음으로,

이길호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큰 사안이고 시책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 정도는 했어야 준비를 해왔다는 어떤 명분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노력도 위원들이 엿볼 수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하시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미흡한 점이 있구요.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위원회를 못 열었는데,

이길호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내년 연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듣고 보완하고 용역도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문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담당자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기반시설과 이 정도 여건과 이 정도 인력으로는 최소한도 시행할 수 있다, 시작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봅니다. 다른 목적은 전혀 있을 수 없고 오직 위원님들이나 저나 같은 목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또 지금 갈수록 도시공해 환경이 나빠지고 차는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걸 시행하면서까지 과정들에 있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정 내지는 절차가 전혀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 상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사안이 갑자기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구요. 그리고 지금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에서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형태가 있는 게 아니니까 타 시 같은 데 그런 어떤 센터 이런 것 사진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사진은 없지만 그런 문서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다른 시에 갔다 온,

이길호위원

사진 같은 것 혹시 안 찍으셨어요?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그러는지 그 자료는 없으세요? 그리고 자전거스테이션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사진은 있는데 여기는 못 가져왔습니다만 따로,

이길호위원

사진자료 같은 것 어떻게요? 제가 못 들었는데 어떻다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사진은 찍어왔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찍어왔는데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라든가 자전거스테이션, 보안단말기 같은 것 형태도 아마, 지금 대당 70만원이란 말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것 사진은 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하고 그리고 자전거 자동식 공기주입기 이런 것 있죠?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공기주입기 같은 것은 시내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요.

이길호위원

지금 기존 것은 자전거 일반 공기주입기고 여기는 자동식 공기주입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설치돼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시내에 저희들이 현재 수동과 자동이 다 돼 있고 이걸 보완하는 겁니다. 추가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70만원짜리를 자전거 1대에 부착한다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지금 자전거대여 보안단말기가 250대란 말이에요. 자전거 250대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1대에 그게 부착이 되는 건가요? 단말기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단말기가 자전거당 부착되고 그 자전거보관대는 전자로 되기 때문에 센서가 다 있는 것이구요. 그 자전거보관 스테이션마다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길호위원

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보실 수 있게 항목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자료제출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야지, 저는 지금 못 본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겠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2012년도에 예산반영 안 됐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위원회요?

이길호위원

네, 예산이 반영 안 됐었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위원이 2012년도 올해 예산 책자에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를 개최 안 하신 거라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만료되고 재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보완이 안 돼서 아마 바로 위원회를 운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긴 합니다만 자전거공영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저희들이 보완하고,

이길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취지나 이런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들 모두 다 공감을 충분히 해요.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이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또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여튼 자료를 더 검토해 보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제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좋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다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이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자전거 얘기하실 거예요? 자전거는 이제 그만하시죠. 나올 수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다른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어요?

김동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문섭위원

자전거는 안 하니까 과장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쓰레기통이 55만원 해가지고 10개가 예산이 올라왔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현재 보면 당초에 몇 년 전에 한, 요새는 55만원짜리가 아니고 미래형 지금 하는 통 반쪽짜리가 있어요, 통이. 아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게 쓰레기통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갖다주면 일부 주민은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또 그걸 치우라고 하는 역민원도 있단 말이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물론 주민이 원하니까 쓰레기통은 연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매번 제작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이거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쓰레기봉투 입구 쪽을 고정을 해가지고 가로등이나 아니면 어떤 고정돼 있는 물체에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만 놓으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봉투 입구를 쓰레기가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둥그렇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근 시에도 가가지고 그걸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많은 양이 들어가고 또 흘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은 물론 깨끗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이 가다보면 휙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의 입구가 작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둥그런 고정시켜 주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또한 바깥에 흘리고 그러지 않고 또 수거하기도 편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수거하기도 불편해요. 처음에 새거였을 때는 괜찮던데 이게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상당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필요해요. 기존에 있는 통만 고집하지 말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무슨 뜻인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이것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용어선택을, 뭐 있습니까? 뒤에서 주는 것 보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사진도 있고요. 검토해서,

이문섭위원

제가 다른 시에 가서 이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철사 같은 것을 기둥에 묶어놔가지고 봉투를 쓰게 하고 새 봉투를 이렇게 뚫어서 묶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거기 뒤에 있는 자료를 보셨으면 그와 같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도 다른 시도 자꾸 다니셔야 돼,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관련해서 하는데 이게 용인시 공무원이 제안해가지고 채택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도 상당히 많이 했고, 바로 뭐냐하면 종량제봉투에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못하고 계시는데 혹시 인근 시에 가보셨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한 10개 시가 됩니다. 봉투에 광고해서 수입 올리는 데가. 용인시는 본위원이 직접 가봤어요. 지금 상공회의소 이런 데 협조 좀 얻어가지고, 이게 광고가 상당히 비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투에 나온 광고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공회의소 협조를 좀 얻으면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큰 기업체만 갖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농심이나 이런 데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봉투의 광고에 대해서는 그 광고 나름대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노력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없으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다, 또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도 검토해가지고 도입이 가능하다면 바로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또 여쭤보면 우리 쓰레기봉투를 파란색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봉투는 파란색으로 하되 실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보면 흰 봉투로 할 수가 없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철역이나 공항 같은 데 가면 흰 봉투를 놓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역시도 쓰레기통이 위하고 밑에만 있어요. 옆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지지대가. 공항 같은 데 가보세요. 그다음에 전철역 같은 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 그런 식도 바깥에 중심상가 이런 데에 놓으면 오히려 쓰레기 관리 이런 게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하여튼 공항이라든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미관에 맞게끔,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통을 비싼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쓰레기가 보임으로 해서 덜 버리게 되고 깨끗이 이용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다음은 289쪽 중간에 보게 되면 5톤 진개덤프트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곡화물터미널 입구에 있는 환경미화타운, 재활용 분리타운인데요. 거기에서 일단 분리쓰레기가 모여지면 재활용쓰레기는 분리해서 고철은 팔고 나머지 쓸 수 없는 것을 모아서 실어가지고 환경관리소에 가서 태우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 차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지금 이게 오래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10년 돼가지고 25만 킬로를 썼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를 실어서 그런지 밑에 철판이 많이 녹아가지고 구멍이 나 있고요. 또 차가 굉장히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수리비가 보통 한 해에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구입하는 게,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에 RFID 이것은 우리 시 구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RFID 개별계량장치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공동주택하고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계획적으로 잘 되고 있냐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게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값이,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수수료가 비용에 비해서 26%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부담하는데 일반가정에서 26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한 달에 1,200원 꼴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량이 안 돼가지고 감량을 목적으로 개별계량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단지 동별로 하다 보니까 똑같이 나눠서 N분의 1로 나누니까 누가 적게 내도 누가 많이 내도 구분이 안 되고 가족이 둘인데도 불구하고 다섯 명하고 똑같이 내니까. 그런 차원이구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6년까지 쓰레기수수료를 현실화를 시켜서 80%까지 인상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시에서도 세대당 최소한 월 5,000원 이상, 그렇게 하다 보면 적게 버리는 사람, 많이 버리는 사람이 똑같이 돈을 내게 되면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감량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데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한해서, 2013년 내년까지 한해서 국비지원을 주겠다, 그 외에는 안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 시에 필요금액이 17억 8,500만원인데 다 요청했지만 29개 자치단체가 신청해가지고 다 못 주고 저희들한테 14억, 그러니까 국비 4억 2천, 도비 4억 9천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춰서 14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5,000세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000세대 이하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가지고 많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문섭위원

아직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좀 미흡합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아파트단지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근 한 10몇 년을, 10몇 년이 뭐예요. 아파트 단지 생기면서 한 20년 동안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통반장 내지 새마을부녀회, 또 아파트단지 부녀회 있잖아요? 동대표협의회나. 아마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10명 중에 아마 대여섯 명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셨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김동별위원장

자전거는 하지 마시고,

박미숙위원

아니에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운영비 올라온 게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에 2,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피복비인데요. 피복비는 작업복, 작업화, 우의, 장화, 방한장갑, 방한화, 방한모, 방한잠바, 야광안전벨트, 작업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2012년까지는 1인당 3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 의왕 같은 데는 1인당 61만원, 과천은 57만원 그렇게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근 시에 맞춰서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피복비를 지급하고자 1인당 23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금년도에 단체협상 때 그걸 보완하라고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인근 시에 비교해서 맞게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구요. 지금 보면 날씨가 올겨울에는 한파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한두 시간 역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춥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식사시간 외에는 밖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근 시에 보면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계절에 맞게 그분들의 모든 것을 제대로 정비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시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저도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피복비에 증액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들이 올겨울에 따뜻하게, 밖에 있으면 아무리 따뜻하게 입고 신고 해도 춥습니다. 그런데 옷을 겉에 잠바 하나라도 정말 따뜻하게 제대로 해서 금액을 조금 추가하더라고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덜 추위를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군포시 제일 바닥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정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실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보완이 되기 때문에 보완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최소한의 여건을 맞춰주고자 합니다.

박미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증액시켜서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시고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짧게 끝낼 테니까 종은 치지 마세요.

김동별위원장

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니까 성격도 차분하시지만 의외로 또 좀 나름대로 어떤 소신도 좀 있으시고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그런데 좀 뭐랄까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도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좀 차분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벼운 걸 여쭤볼 거니까요. 287쪽에 우리 박미숙 위원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좀 더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정년퇴직예정 미화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하고 우수환경미화원 해외연수 하는 것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2개 사업 다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금년까지는 해외연수가 1인당 75만원이었습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남아도 제대로 못 간다고 해서 인근 시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부부당 150만원, 1인당 75만원으로 좀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한우근위원

우수환경미화원 해외연수는 그대로 150만원 계속 지속했었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75만원이었다가 지금 150만원으로.

한우근위원

같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150만원.

한우근위원

그럼 우수환경미화원은 150만원? 2012년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년퇴직자만 75만원인데 150만원으로 현실화시키고 우수환경미화원 해외연수는 150만원이었던 게 그대로 똑같이,

한우근위원

매년 두 분씩 보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실 1인당 75만원이면 해외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글쎄요, 그게 동남아 인근에 태국, 방콕 그런 정도만 갔던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건 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구요. 291쪽에 환경관리소 부분에 대해서 제매기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DCS 분산제어설비 교체공사하는 데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들이라 이게 공사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이게 중요 설비인가요? 7억 1,000 분산제어설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제매기는 타고 남은 재를 끌어내는 거구요. 또 분산제어설비는 소각장 전체 시설을 중앙제어 시스템으로 해서 통제하는 중앙 콘트롤타워입니다. 이게 처음에 설비할 때 2006년도에 시설해가지고 지금 노후돼가지고 바꾸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안전한 환경관리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래 됐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나 또 교체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에 차질이 없게 좀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구요. 공단전출금이 4억 정도 2012년도에 올랐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올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 보완, 수선비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14%가 증액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안양에 쓰레기를 군포시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언제까지 태우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내년 9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년 9월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내년 9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내년 8월까지입니다.

한우근위원

언제부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금년 9월 26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293쪽에 보면 특별회계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는 8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수수료에 대해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금년도 사업기간 빼고 2013년도 사업기간만,

한우근위원

2013년도 것이니까, 8월까지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해했습니다. 월 800톤이면 8개월 동안 하면 6,400톤 정도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을 보니까 동력비가 약 2억 7,000 정도 올랐어요. 결국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연 6,400톤의 안양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동력비가 좀 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800톤에서 6,400톤을 태워가지고 들어온 수입이 약 8억 2,700 정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받은 수수료가 6억 5,000 되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여열, 열 판매를 해서 1억 7,500 해가지고 8억 2,700쯤 되는데 거기 운영비가 기름이라든가 다른 것 해서 3억 2,000 정도 나가고 순수한 수익은 한 5억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모르시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요. 수선교체비도 1억 가까이 올랐고 이런 부분인데 동력비가 1년에 거의 3억 정도 추가로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력비 인상요인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저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전체적인 양이 약 6,400톤 늘어나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이길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먹거리행사 운영 관련해서 2012년도에 4,000만원이었던 게 2013년도에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요구하셨죠? 속기록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우시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오.

송정열위원

솔직하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2년도 먹거리장터 한다 그러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처음에 3월달에 발령을 받고 왔을 적에는 참여 업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하신 업소가 11개 업소밖에 안 됐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청기간을 늘려서 음식업 지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발로 뛰어서 참여업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우려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으셨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그것은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해보니까 이게 되겠구나, 괜찮구나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나섰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 요구하신 것 같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먹거리 행사를 왜 하세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먹거리 행사를 하게 된 주요 사유는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업소가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판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체라든가 음식업소를 홍보하고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가지 취지인데 하나는 음식재료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를 외부에 홍보하고 관내에 음식점 중에서 나름대로 잘한다 그럴까,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먹거리축제 개념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3년도도 마찬가지시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2013년도도 마찬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들어온 데가 있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재료는 아니고 제조업체라는 건 식품제조업체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완제품을 갖고 나오신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식당이잖아요, 야외식당.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오. 제조업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어디가 나왔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진우식품이라고 제과업체가 하나 있었고요.

송정열위원

실적 있나요? 행사하고 나서 영업실적 있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영업실적은 그날 판매한 건 금액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완제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건 박람회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판매업체 같은 경우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렇죠. 거의 그런 개념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의 성과는 영업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퍼의 실적이. 냉정하게 보면 오퍼의 실적은 없는 거예요. 오퍼의 실적은 없고 현장 소매의 개념, 그분의 목적은 도매의 개념이거나 장기적인 거래처의 확보, 이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소매밖에 못한 그런 개념이 되는 거구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거래처를 보고 나오신 건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 이런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는 시민들 상대로 제품을 홍보하고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홍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하루 그날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를 해서 과연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다 같이 고생해 가면서 우리들만의 잔치, 그날 몇 분 정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다수가 제가 아는 분이었고, 장사하는 데 와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가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엄청나게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을 아는 마당발 의원이냐, 저는 동료위원 아홉 분들 중에서 아마 제가 대안관계가 제일 나쁠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현장에 오셨던 분들 다수를 안다면 이건 정말 우리들끼리 만의 축제다, 우리들끼리 만의 행사다, 과연 이런 행사를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사현장에서 장사를 하신 상인 여러분들이 업소에 대한 홍보가 엄청나게 되어서 향후에 지역의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든지 이렇다면 조금 얘기는 달라지겠죠. 완제품을 선보였던 식품회사가 엄청난 오퍼량이 증액이 됐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먹거리로 제일 제 머릿속에 남은 게 이천쌀밥축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역축제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먹거리 행사가 그렇게 가지도 못할 건데, 그렇다면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해서 관성에 의해서 2번, 3번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싶으면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이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담당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래서 고생한 성과가 업소 유치를 했던 것이고 업소를 유치한 사장님들은 주말에 문 다 닫아가면서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얼마나 물리적인 효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힘들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 판단은 위원님하고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고 나서 당일 업소 운영하시는 업주들하고 참여하셨던 분들하고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참여하신 업주 한 분을 빼놓고는 다른 분들 식품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좋았다, 다음에 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런 걸 계속 시에서 지속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참여하셨던 분들은 나쁘지 않았다, 지금 처음 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 먹거리장터라는 걸 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큼의 성과를 얻은 것도 큰 성과다, 그래서 이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지속해서 나간다면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얻어지는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확대하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일단 음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위생업소 분들이 시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까지 느낄 수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서 그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업소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평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부심, 자부심은 시가 하는 행사에 나도 참여했다, 주인으로서 같이 참여했다는 자부심 하나, 또 하나는 우리 관계가 예를 들어서 당동이든지 아니면 산본 저쪽에 있는 데 잘 모르는 데가 시 행사에 참여해서 가계를 홍보할 수 있었다는 두 가지의 장점인데 과연 이 두 가지의 장점이 먹거리장터를 최초에 계획하고 진행했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당시에 먹거리장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당시의 취지가 업주들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주는 것, 업소를 홍보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당연히 2회, 3회, 4회 가야죠. 그런데 1회 먹거리장터를 계획했던 목적과 취지가 그게 아닌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저는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거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일은 진행해야 돼요. 나는 A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결과가 B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B라는 결과가 A라는 결과를 얻을 수 길과 가깝냐, 가깝다면 고민을 해야죠.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날 먹거리 행사를 진행한 과장님을 포함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업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고민을 해보셔서 과연 맞는 건지, 취지에 맞추었던 건지, 맞춰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위원회에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저는 한 번쯤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 저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고 나서 판단하기에는 꼭 위원님이 판단하신 그런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향후 성과를 기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첫 회였기 때문에 기대치 이상의 목표에 가깝게 갔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행사를 추진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98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도측정기 및 염도계 구입이라고 25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산도측정기라는 건 튀김류 음식에 하는데 기름의 산패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염도계는 음식에 염분성분이 몇 % 정도 들어가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기계가 한 대씩 따로따로인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구입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산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분식점이나 닭튀김 파시는 업소를 대상으로 기름의 산도를 측정해서 산패도가 높은 기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도측정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염도계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자, 우리나라가 WHO에서 권장하는 권장량보다 2.5배 정도 높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트륨 섭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염도측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업소들을 일제점검기간에 나가시나요? 아니면 불시에 나가시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불시에도 나갈 수 있겠지만 현재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염도계 지급을 도에서도 실시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들어가는 건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군포 관내 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100%는 다 못하더라도,

이석진위원

직원이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뽑아서 통계를 내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 위생과 직원도 점검에 참여를 하지만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할 때 지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식품위생감시원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같은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때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식품위생감시원 그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활동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이석진위원

기금에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가격이 1대당 110만원씩 가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산도측정기는 대당 가격이 150만원 정도 하고요. 염도계는 10만원씩 하기 때문에 염도계는 여러 팀들이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7대를 사야 되고 산도측정기는 하나 정도밖에 구입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감시원들하고 같이 가시려면 하나 갖고는, 그리고 업소도 상당한 숫자가 있지 않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산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한정된 음식점이기 때문에 분식점이나 닭을,

이석진위원

치킨집.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런 쪽으로.

이석진위원

많죠. 한집 건너 하나씩 있지 않나요? 그 많은 걸 어쨌든 내년에 다 하시려면 되겠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건강이 직결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은 관내 업소가 한 번씩은 다 점검이 되어서 데이터가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죠. 230개 정도가 치킨전문점하고 튀김류를 취급하는 업소거든요. 230개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휴일 빼고 하루에 한 군데씩은 최소한 가봐야 된다는 얘긴데,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산도측정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이석진위원

다른 업무도 있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렇죠. 다른 업무도 있고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한번 중점적으로 내년에 식생활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299쪽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매칭인 것 같은데 10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이걸 어디에다 지급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8명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8명을 위촉을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석진위원

식대 정도인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하루에 근무하시면 1일 4만원이 지급됩니다. 활동비 성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4만 5,000 곱하기 8시간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8시간까지는 아니고 시간단위가 아니라 1일로 그냥,

이석진위원

하루 활동하시면 4만원 정도 지급을 하신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1일 활동비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총 활동하는 기간이 75일 정도다?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히다 보니까, 삭감은 왜 된 거예요? 국비가 삭감되어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삭감되어서 내려와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을 전담하는 거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활동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거기에서도 시비가 투입이 되긴 하지만 식품안전기금에서 활동비가 또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요원들 활동하시는 데 같이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만큼.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해식품이라 그러죠. 불량식품 이런 걸 판매하거나 해서 전담관리원들한테 적발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있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가 점검결과를 확인은 하는데,

이석진위원

없을수록 좋은 거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안 나오면 좋은 건데 안 나올 수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들이 영세한 업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게 지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까지 했는데 적발한 게 66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10월달까지 66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적은 것도 아니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상태 불량이 거의 대부분이고 주변에 지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르겠지만 본위원은 어린이들, 어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 갖고 나쁜 짓을 하는 건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비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라도 철저하게 지도단속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은 16분이 계시는 모양이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금년도에는 두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시게 됐는데 이분들이 주로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평가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미용업소를 저희가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이·미용업소가 관내에 580여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중위생감시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인원을 더 확충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거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미용업소가 580개, 꽤 많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98쪽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 올라와 있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위생교육, 식품의 날 현수막 제작, 음식문화 조성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영양표시 표지판 및 메뉴판 제작, 이것은 요식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관내 요식업 현황자료 갖고 오셨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몇 개 되죠? 업소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업소가 1,350,

이문섭위원

1,350명?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음식업 지부의 회원수이고 접객업소로는 2,600여개가 됩니다.

이문섭위원

회원으로 안 들어온 업체도 있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많으시죠.

이문섭위원

많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잘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도 봤는데 반공기 운동 그것을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2분의 1 밥공기라 그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반공기.

이문섭위원

반공기로 하면 되겠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보면 여성분들도 다섯 분에 한 분 정도는 반공기를 먹고 자기들끼리 남겨서 한 그릇 갖고 나누어 먹는 문화가 되더라구요. 우리 시가 모범음식점을 1년에 20군데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 관내에 100여개 업소가 됩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매년 지정하는 게 20개 업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추가로 지정하는 데가 10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그릇 밥공기는 어떻게 해서 업소에 홍보 내지는 주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건강음식점이라고 금년도에 처음 지정했습니다. 위생상태라든가 영양상태 관리상태 등을 파악해서 모범업소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괜찮다고 하는 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물품으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인센티브 물품을 반공기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잘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 군데 한정식을 비롯해서 식당을 가게 되면 오히려 반공기 그릇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주문하냐고 물어보는 데가 많습니다. 요식업에서 홍보물 제작할 때도 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요식업 관련해서 홍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에서도 반그릇 관련 홍보를, 리플릿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반그릇 먹기 운동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밥공기가 반그릇이면 200원인가 500원인가를 깎아준답니다. 통상적으로 식사 한 끼가 5,000원이라면 2분의 1 밥공기를 내는 사람은 4,500원만 내면 된답니다. 물론 이건 요식업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운동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게 하나의 문화인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펼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여기에 나오는 홍보물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기존에 나온 걸 탈피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포에는 한정식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특히 대형업소라든가 짜임새 있게 하는 여러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1,300개 정도 되면. 등록이 안 된 데까지 하면 2,600개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반공기 먹기 운동,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가격을 깎아준다, 몇백원밖에 안 되지만 주부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꼭 그걸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는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반공기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환경자원과에서도 근무해 보셨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근무를 해보셨냐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오.

이문섭위원

거기에는 안 해보셨어?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양표시 표지판 및 메뉴판 제작도 100여개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영양표지판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기본 칼로리하고 음식의 칼로리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정도가 기준 섭취권장량하고 그다음에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에 영양성분이 같이 표시가 되게끔 해가지고 소비자께서 그걸 판단하셔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거기다가 영양표시 표지판에 밥 한 공기 칼로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것도 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반 공기 했을 때 그것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으로 한 공기는 크게 그려놓고 반 공기는 조그맣게 그려놓고, 시각 차이를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옛날에 했던 것은 다 탈피하셔 가지고 새로운 감각으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이해가 가십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06쪽 좀 잠깐 봐주세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전년도에 70억에서 올해 110억으로 늘은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70억이 본예산이고,

이견행위원

추경에 얼마 들어가 있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113억이 집행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추경에 조정이 더 돼야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와 관련돼서 계속 나오는 것 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는 좀 어떤가요? 우리 시에는 파악 좀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것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유가보조금 화물차,

이견행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화물차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3건이 통보가 됐습니다. 3건이 통보됐는데 1건은 대폐차 해가지고 원래대로 됐고 나머지 2건도 원래대로 돼가지고 확인해 본 대로 원래대로 용도가 변경돼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이견행위원

우리 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자체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국토해양부.

이견행위원

국해부에서 점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걸 우리 지자체로 통보를 하게끔, 이런 시스템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3건이 통보가 됐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됐다, 이 얘기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지금 얼마 전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애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사항 있으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현재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에서 연말까지 예산에 택시 보조해주는 것을 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인가 집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안 해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비용이 사실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국가예산으로 하기 전에는 자체 예산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가가 이 부분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하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미리.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고 해서 큰 저기는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자체 관련 예산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좀 한번 검토를 해놓으시면 대처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현재도 택시에 대해서 이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택시에 대해서도 올해 8억 9,100만원이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택시, 마을버스, 화물차 이런 걸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이 되면 여기에 정부에서 경영적자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지원해야 되고 승강장이나 공영차고지 이런 것 만들 때도 지원해야 되고 또 택시요금 소득공제 이런 여러 가지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돼야 되는,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원방법, 여러 가지가 지원안이 나올 수 있는 거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쭉 있는데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결손보전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른 부분들 있는 것에서도 올랐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죠? 이게 추경예산에 있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이견행위원

처음이시죠? 신규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청소년할인 결손을 보전해줬는데 마을버스는 여태까지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열악한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내년부터 도비 30%, 시비 70%로 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견행위원

경기도 버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정책위원회요.

이견행위원

그럼 여기 도비 내시됐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도비,

이견행위원

이것 도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8,159만 4,000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에 도비랑 다 포함된 거라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같이 묶여있어서 그럼 그 표시를 안 해놓은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견행위원

금액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도에다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도에다 납부를 한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8,159만 4,000원을 우리가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30%,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청소년 카드할인 이런 것을 카드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마을버스별로,

이견행위원

도에서 지급을 해 준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가 버스회사에다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이걸 도에다 납부를 한다면서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카드가 경기도에서 환승 할인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저희한테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 그 정산을 마을버스 회사별로 청소년 환승에 대해서 그 된 만큼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마을버스에다 주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 그 시스템에 의한 정산요금을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로 주고 그걸 우리 시가 마을버스에 준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가 이게 8,100여만원이 올라가는 것이 그 전체예산의 70% 정도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확실하지 않고 이게 예상금액이고 다시 정산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이렇게 8,159만 4,000원 해가지고 천원 단위까지 명기가 됐다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8,000만원, 1억 이렇게 했겠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도에서 일단 이 금액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에서 군포시는 8,159만 4,000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라?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산정한 그 기준에 맞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신규 새롭게 적용되는 그런 예산이라서 과에서 이런 부분은 더 정확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에서 내시된 자료 혹시 있나요? 볼 수 있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특별회계 건에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부담금에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언제 책정이 된 상태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옛날부터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견행위원

그럼 과장님 시행 연도부터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마트 같은 경우 도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이마트 전체의 바닥면적 곱하기 2,000헤베가 넘어가니까 500원이죠? 지금. 그렇죠? 1헤베당.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1헤베당 단위부담금이 헤베당 350원입니다.

이견행위원

이마트가 350원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마트 바닥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2,000헤베 안 넘어가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유발계수,

이견행위원

아니, 이마트 바닥면적이 어떻게 돼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바닥면적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마트 바닥면적이 2,000헤베가 안 넘어가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바닥면적이 2,000헤베가 넘어가면 1헤베당 500원이고 2,000헤베 미만일 경우 1,000헤베에서 2,000헤베까지가 1헤베당 350원이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1헤베당 3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마트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것은 어디나 다 350원은 공통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죠, 과장님. 도로교통촉진법 한번 확인하세요. 이게 2,000헤베가 넘어가는 건물은 헤베당 500원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이게 신문에도 개정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350원에서 1,000원으로 거의 3배 정도를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개정될 걸로 민주통합당 주성용 의원께서 발의해가지고 지금,

이견행위원

그런 얘기는 전체적인 법을 상향시키는 거고 우리도 조례에 의해서 100% 인상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도 100%를 내년도에는 200%로 3배까지, 유발계수를 시군 조례에 의해서 3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마트가 지금 헤베당 350원을 받고 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350원은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350원 공통적인 거다,

이견행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법을 다시 한 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0제곱미터 이상은 500원, 2,000제곱 미만은 350원.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1,000에서 2,000 이하가 350원이고 2,000 이상은 500원이고. 그런데 우리 이마트는 지금 얼마냐는 얘기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마트는 전체금액이 지금 연 2,80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헤베당 얼마를 받는 건가요? 지금.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헤베당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구요. 총 납부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내보낼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2,800만원을 내보내는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러니까 헤베당 해가지고 유발부담금 면적,

이견행위원

바닥면적 곱하기 500 곱하기, 2,000이 넘어가면 500일 거고. 제가 알기로는 500으로 알고 있는데 곱하기 교통유발계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부담금 액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다음에 시군구 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요. 그 유발계수를 곱해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이 연간 2,8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 인상할 수 있게끔 지금 법에 돼 있구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이 교통유발부담금 책정기준 연도가 언제냐고 여쭤본 게 우리 이마트가 언제 생겼죠? 98년도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97년도, 89년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정도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이 기준에서 변함없이 변동없이 이 기준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중에 인상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또 처음 이마트가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는 공영버스를 운행했었어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마트 공영버스 운행했을 때는 지금처럼 거기가 혼잡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죠?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때보다는 많이 혼잡해졌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조례로 제정하든가 해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이걸 검토했는데 지금 마침 국토해양부에서 법률개정이 이렇게 되고 또 시군 조례로 지금 100%였던 게 200%까지, 3배까지 조정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단위당 인상이 되면 지금 납부하는 금액에 거의 3배 이상을 또 이렇게 납부하게 되고 또 이런 게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부담 주는 것,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국해부에서 관련법안 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에 반발해서 체인스토어협회라든가 이런 데 마트연합회에서 반발하는 것도 알고 있구요. 언론에 나온 것 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그것을 개정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사항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일단 조정을 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상향을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제가 그것을 발의를 하기도 그렇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황영태 주무관한테 저희가 전화로 확인까지 실무자가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개정을 한다,

이견행위원

개정이 되는 걸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3배까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개정되는 걸 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견행위원

국해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나 그것이 개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어느 정도요?

이견행위원

언제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내년도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언제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않고 내년도에 된다,

이견행위원

정부 말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담당주무관한테까지 전화확인을 했고 이게 신문에도 난 것을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신문에 서울시에서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건으로 인해서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세요. 관심 가지시고요. 국해부 상황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하시고요. 이게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싶으면 조례 제·개정 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금에 대한 경기도의 내시내역서, 맞죠?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장대리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11쪽 상단에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노후 신호등 정비공사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는 완료 거의 다 됐습니까? 그쪽 요즘에 공사한 것, 거의 다 됐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다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하여튼 옛날에는 잘못 공사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공사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장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사태가 나면 교통혼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교통신호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일정시간이 한두 시간이에요? 아니면 몇 분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8시간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충분하네요. 긴급조치할 때까지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교통신호기 무정전장치를,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디에 주로 하실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요 교차로에 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군포시로 말하면 큰 도로에 일부분만 하시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예산 때문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요.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큰 도로에 보게 되면 상당히 교통이 혼잡되고 그랬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행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이것도 5,0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지금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횡단보도를 LED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30%가 줄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시는 지금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상당히 늦었어요. 이걸 주로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5,000만원 내년도 사업을 잡은 게 노을사거리하고 둔전사거리, 능안공원사거리 이렇게 세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안 한 데가 거의 다인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기존에 올해 5개소 한 데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포시가 사거리가 한두 군데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이문섭위원

이런 예산을 빨리 빨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20%에서 30%가 방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 뉴스에서 나왔어요. LED등이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주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특히 학교주변 횡단보도 있잖아요? 학교하고 가까운 데 이런 데부터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관련 자료하고 노후신호등 정비공사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2개는 자료로도 요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잘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1년에 두 번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번 하게 되면 이 예산에 곱하기 2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조금 청소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아마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조명수전공사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것은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11개소입니다.

이문섭위원

주로 기존도시 쪽이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신도시는 많이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 이렇게 좀 안 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버스승강장이 기존에 돼 있는 모델이 있는데 상당히 투박해가지고 참 안타까워 죽겠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새 모델로 교체해서 하기도 그렇고, 한 번에 100개, 200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그런데 금정역이나 산본역 그다음에 시청 앞에는 요즘의 신형스타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신형스타일로 돼 있는 게 서울시 중앙로 중심 그쪽과 요즘에 근래에 신도시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는 10년 전 투박한 모델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문섭위원

모델을 조금 변경해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가로등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요. 하단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관내 65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포장이 적색포장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인식하게끔 하고 각종 시설물 파손 시에 보수도 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빨간색 특수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어느 정도 알아요.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에 교통시설물 같은 것 양보라든가 여타 그런 것 넣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도로 같은 데는 횡단보도 조명등도 일부 설치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조명등이 상당히 중요해요. 조명등이 횡단보도를 비춰주는데 흰색으로 된 횡단보도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반사가 되어서 밝아지는 거예요, 원리가. 횡단보도 조명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미 빨간색 아스콘은 대부분 다 알거든요. 아는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니까, 대부분 보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좀 빨리 달리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아스콘만 빨간색으로 덧씌우기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조명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가 되네요. 309쪽 교통약자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 조례가 전부 개정됐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에 대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1,2급 장애인 200명당 휠체어 장착차량 1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12대인데 내년도에 12대를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 우선 3대를 운영하고 2015년까지 12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장애인 200명당 하면 장애인 급수로 하면 2급 얘기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1, 2급.

이문섭위원

1, 2급 얘기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는 12대가 맞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항상 와서 문제를 제기했던 일인데 하여튼 잘된 것 같습니다.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운영은 여기에는 직영하고 민간위탁 2개 다 올라왔는데 안은 나와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조례에 의해서 교통약자증진위원회가 구성이 내년에 되겠구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거기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인근 시에서도 거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이문섭위원

둘 중에 하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물론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이문섭위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도 대부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장애인연합회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상상해 보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일부 다른 시에서는 택시 법인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제가 데이터 보니까 두 군데밖에 안 되던데요. 50%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차 1대가 4,000만원이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휠체어가 리프트 형식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장착되어 있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뒤에 문이 열려서 휠체어가 거기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문섭위원

그쪽에 들어가면 휠체어가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휠체어는 1대죠.

이문섭위원

그러면 한 분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보호자들은 의자가 있으니까 앉고,

이문섭위원

휠체어는 1대뿐이 못 들어간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1대밖에 못 들어가요? 2대 들어가는 줄 알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1대 들어갑니다.

이문섭위원

봉고차 형식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식으로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이 제출 요구하신 노후 신호등 정비공사 내역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내역서, 맞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장대리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307쪽에 경부 국철1호선 지하화 공동추진 기본구상용역요. 이건 7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건데 7개 자치단체가 같은 금액으로 용역을 하는 건가요? 같이 내서 한 군에서 추진하나요? 아니면 각자 추진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한 군데에서요.

이석진위원

금액은 똑같이 1억 4,200씩 내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니, 철도연장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연장선에 비례해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안양은 길기 때문에 2억, 연장이 짧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자치단체장끼리 협의를 하면서 대충 용역을 해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건가요? 총 얼마나 예산이 소요된대요? 개략적인 금액은 나왔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개략적으로 5조 이상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상용역이 완료되면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석진위원

동서로 갈라져 있어서 어느 지자체고 다 마찬가지지만 지하화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도 5조 정도면 우리 시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총 연장이 5조? 우리 군포 구간만 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총입니다.

이석진위원

총, 되면 좋겠지만 용역을 하면 진짜 가능한 건지, 일단은 해서 용역이 나와 봐야 강력하게 추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데 그렇지만 추진을 시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예산이 1억 4,000씩이나 들어가는데 막연해서는 안 될 것 같구요. 하여튼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밀어붙여서 되면 좋겠죠.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해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하구요. 용역에 그치고 괜히 되지도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기고, 어떤 개략적인 의논이나 금액 이런 것들이 산정된 상태에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구입은 차량이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오래 되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대차해 주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찰차 같이 생긴 그 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스타렉스.

이석진위원

스타렉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얼마나 됐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2003년 식이고 우리와 구입년도가 같은 안양, 과천은 벌써 교체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 의왕, 과천 했다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72,000킬로 탔습니다.

이석진위원

72,000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킬로수 그렇게 많이 뛴 건 아닌데 차를 꼭 내용연수로 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있으면, 어떤 기능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차량도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72,000킬로 뛰었으면 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차 몇 킬로 뛰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미터기가 고장 나서,

이석진위원

이런 차들은 여러 사람이 이사람 저사람 사용을 하니까 쉬 마모되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구요. 그래도 2003년 식이면 아직 10년도 채 안 된 건데 요즘 보통 차들이 하도 잘 나오니까, 국산차들도 15년, 20년도 타고 그러더라구요. 그래도 괜찮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322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보셨어요?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송죽공영주차장이 어딘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금정동 어디냐 하면,

이석진위원

공원 밑에 지하에 있는 것?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니오. 주연사우나 있는 데.

이석진위원

주차장 건설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2007년도에 건설됐구요. 옥상 우레탄바닥이 갈라지고 들뜸 현상이 있어서 올해 2분의 1을 보수했고, 예산이 안 돼 갖고 내년도에 2분의 1을 마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방수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상이 없도록, 방수라기보다 거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옥상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옥수보수공사인데 과장님은 저거라 그랬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옥상에 우레탄바닥이 들뜨고 이런 건데 옥상도 똑같지 않고 단차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단차에 2분의 1 정도하고 2분의 1 남았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늘 하는 얘기인데 주차장 건설한 지가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방수문제라든지 이런 게 벌써부터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남아나는 게 있겠어요? 그 밑에 있는 당동2 및 중심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조물이 크랙이 가고 기둥에 콘크리트가 탈락현상이 있고 해서 전문가 자문결과 구조물 안전을 위해서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군데 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당동2공영주차장은 얼마 안 된 것 아닌가요? 이것도 건설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둥 같은 데 추돌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채 공사가 부실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옥상이 누수가 되니까 그 영향도 있구요.

이석진위원

누수가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누누이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할 때 제대로 해서 매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꾸 수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철저히 보수를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옥상보수 특히, 건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신경을 쓰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감리라 그러죠. 그런 걸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개인이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없겠지만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시설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추돌을 해서 상해서 고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근본적인 건 애초에 주차장 지을 때라든지 건설할 때 이럴 때 제대로 지어놓으면 최소한 이런 문제는 발생 안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차선 같은 게 노후되면 다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이 새고 그러면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공사도 꽤 많네요. 총 합쳐서 6억 7,000 정도가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공사가 된 이후에는 정말 그래도 저 정도 썼으면 수리해야 되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경부 국철1호선 지하화 공동추진 기본구상용역해서 1억 4,200 예산 올리신 것요. 혹시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위원님, 307페이지요?

송정열위원

네. 국철1호선 관련해서 용역구상 1억 4,200 올렸잖아요. 이것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보셨냐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중앙부처하고는 협의 본 건 아니고 용산에서부터 7개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7개 지자체가 총 35킬로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32킬로.

송정열위원

네, 32킬로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하는 데 이 지하화를 추진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효과가 뭐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 5조 정도 드는 것 국가가 부담해라, 이걸 요구하시려는 기본 데이터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전에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기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신 적이 있냐, 7개 지자체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건 안양시에서 안양시 지하화를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지하화를 요구했는데 같이 연결되는 이런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만 하면 안 된다, 같이 하면 검토해 보겠다 하는 사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잘못하면 단체장들이 본인들에 대한 생색내기용,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걸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사전에 그런 협의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해서 국토부가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뭐하니까 밑에서부터 민원형식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용역해서 해야죠.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309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센터 설치비하고 차량구입비 이렇게 올라왔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운영은 우리 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생각이세요. 하나는 직영하는 방식, 하나는 민간위탁 하는 방식,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면 군포시 교통약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생각이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심의위원회 결정하기 전에 공고를 하겠죠. 민간에 위탁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위탁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그걸 점수를 매겨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각 시·군에서 직영하는 데는 없고 직영하기는 무리가 있고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에서 직영은 빠지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간위탁의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차량까지 대주시겠다는 건데 민간위탁에 차량을 넣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이 차량을 구매하는 게 유리한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증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위탁을 줄 때 운영비만 주고 위탁을 맡기는 게 나은지, 운영비나 차량유지비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건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다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법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콜센터를 설치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법이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직영으로 한다든지 민간위탁으로 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는 이미 방침이 섰네요,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차량도 민간위탁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됐든 운수사업자가 됐든, 운수사업자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 3대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법정대수가 12대인데 의무적으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저희가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가. 차를 안 사주고 하라 그러면 하는 업체가 없을 걸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차를 안 사주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게 유리한 건지, 민간위탁을 받은 데가 사는 게 유리한 건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 사는 것.

송정열위원

살 때 어디가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차량 구입 금액까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낫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가 사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콜센터 설치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인데 이것은 인테리어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비용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관제시스템이라든지 콜시스템 장비, 콜 관제 소프트웨어, 차량관제장비 이런 것.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좁은 공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간에 대한 임차까지 해주실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임차요? 임차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하면,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공모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다 위탁을 해줘도 돼요. 굳이 공모 안 하더라도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을 갖다 쓰는 거라면 지금 당장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의 돈은 그렇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시설을 위한 콜센터 운영은 급한 것 아닙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서 세세한 부분들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민간위탁을 하는 대상 기관이 공간이 없다, 우리는 그러면 사무실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무실 임차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공모를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되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심사를 하게 되겠죠.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우리는 교통약자예요. 교통약자는 임산부, 장애인,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택시를 잡아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휠체어를 탈 때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그분들의 삶과 처지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과연 이분들의 삶을 체화시켜서 이분들에 대한 단순한 이동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마음까지 다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위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들이 넉넉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임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면 못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 시가 보완해줘야 되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시설이 없고 신청한 데서 한 군데도 이런 장비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사업하는 데 이건 빨리 해야 되겠고 그 공모한 업체 중에서 전체가 그런 게 할 여건이 안 된다면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겠죠.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준비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 이야기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되신 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면 다시 위원님께 예산요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돈이면 내 통장에서 돈 뽑아드리면 되는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고민을 해 주시구요. 특별회계 32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논뜰공원 주차장 설치사업비 2억 5,000만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논뜰공원에 2013년도에 이 예산 반영되면 바로 주차장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장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2억 5,000이면 1층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냥 평면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냥 1층짜리,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목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거기 어린이공원으로 수목도 있고 벤치도 있고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이전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아스팔트 포장하든 무슨 포장을 하든 그 비용이 지금 2억 5,000이라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전 시간에 지역경제과에도 여쭤봤었는데 산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논뜰공원, 논뜰공원 뒤에 있는 고물상, 또 그 뒤에 있는 잡종지 세 군데가 다 주차장 맞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세 군데가 다 주차장이면 거기다가 차를 총 몇 대를 대실 생각이세요? 다 1층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지금

현재는 논뜰공원은 지상으로 하는 거구요. 지금 현재 고물상 부지는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매입해야 되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매입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잡종지는 1층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잡종지, 그다음에 고물상 부지가 매입예산이 올라왔고 매입협의가 거의 다 완료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논뜰공원도 우리 시 땅이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전에는 바꾸니 안 바꾸니, 공원용지를 바꾸니 안 바꾸니 논쟁이 많았던 걸 다 정리하신 것 같아요. 다 주차장으로 간다고 결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세 군데 다, 고물상 부지 같은 경우는 진입로 형식이 되겠죠? 거기는 .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잡종지하고 논뜰공원하고 두 군데가 다 주차장 1층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논뜰공원이 주차장이 되면 공원 대체용지를 거기 지금 현재 잡종지로 쓰고 있는 데 거기를 주차장 겸 공원으로 중복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복지정을 하셔서 뭘로 쓰실 건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차장도 쓰고 공원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 땅은 중복지정은 하는데 중복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저도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속기록을 앞에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를 공원을 쓰든 주차장을 쓴다고 하자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층만 할 거냐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땅들 너무 아깝지 않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직 현재 단계에서 거기를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됐고,

송정열위원

지금 2억 5,000이 올라왔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것은 논뜰공원에 대한 것만,

송정열위원

논뜰공원도 되게 엑기스 땅이에요, 산본1동에서는. 그 엑기스 땅을 1층 주차장으로만 간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공원은 차후에 다음 단계로, 1층 해놓고 다른 걸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향후에 우선 주차장을 해 놓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다시 2단계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2층을 올리게 된다든지 3층을 올리게 된다든지 하면, 내지는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쓰든 이렇게 용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1층은 그냥 바닥다지기 공사만 하고 아스팔트가 됐든 아스콘이 됐든 롤로 깔아버리면 되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2층, 3층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토목공사를 하면 해놓은 것 다 또 뒤집어엎어야 돼요. 그리고 주차장 만들면 그냥 뻥 뚫어놓을 겁니까? 거기다 차단기 설치해야죠, 주차요금 받으려면 징수대 설치해야죠. 그것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현재는 지상으로 1층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를 어린이공원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저희가 산본재래시장 주차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1층으로 한다는 계획이 지금 2억 5천 계상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그런 여건이 차후에 생긴다면 큰 문제는 없이, 지금 크게 건드린 것은 없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아스콘만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2억 5,000 중에서 철거비용, 아무리 많이 들어도 1억 정도 든다 치자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요?

송정열위원

네, 놀이시설이고 다 철거하는 데 정말 최고 많이 들어도 저는 한 1억이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억 5,000 중에서 1억 5,000은 주차장 조성비용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 주차장 조성비용 1억 5,000을 바로 또 2층,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까뒤집어야 된다면 1억 5,000을 날리는 건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계획이 우리가 하고 내년도에 바로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게 10년이 갈지 3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직 예측이, 그것은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를 해서 2층 이런 것은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거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거기가 과장님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과장님 땅인데 거기다가 1층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그냥 쓰겠다라고 얘기하면 과장님은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억장이 뒤집어지죠. 거기다가 다른 거라도 2층, 3층 올려가지고 뭐라도 하나 활용하고 싶지, 그 좋은 땅을 갖다가 그냥 1층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는 순간 바로 민원 발생합니다. 토지를 이런 식으로 쓰는 데가 어디 있냐고, 효율적으로 쓰라고 얘기가 나오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용도가 주차장으로 쓰지만 또 필요한, 시에서 진짜 시민들을 위한 필요한 그런 게 있다면 또 그런 시설로, 그 땅이 어디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송정열위원

날아는 안 가죠. 그런데 거기다가 시설투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송정열위원

그만 얘기할게요. 시설투자 한 비용이 너무 아깝다, 날아가지는 않는데 “이게 용도가 이걸로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민원 들어올 거구요. 그러면 우리 시는 분명히 그 용도를 위해서 그 시설한 것 다시 또 까뒤집어서 다른 용도로 갈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억 5,000 이상의 시 예산이 저는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 발주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내용이 뭐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용역 발주하는 게 도시계획시설별 결정 이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내용이 뭐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용도로 된 것을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

송정열위원

복수 지정하는 부분,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까지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주차장의 운영주체와 관련한 부분도 용역 발주하셨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운영주체요?

송정열위원

민간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본중심상가도 주차난이 심각하고요. 더불어서 산본재래시장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 산본중심상가는 지상에 있는 1, 2, 3 공영주차장을 검토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은 논뜰공원을 검토했고 그래서 결론은 민간투자수익성 타당성이 다른 것은 민간투자 해서 다 안 맞고 지금 중심상가에 제3공영 주차장 거기는 민간투자사업 하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논뜰공원 하나만 넣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주차장을 하면 논뜰공원을 포함한 인접 대지까지 다 지금 주차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용역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다른 용역요?

송정열위원

네, 민간투자사업.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건 아니에요.

송정열위원

하실 생각 없으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논뜰공원 주변의 인접토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은 전액 특별회계로 진행하실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번에 논뜰공원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예산 2억 5,000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무슨 검토를 해 주시냐면 저는 논뜰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되면 2013년도 봄 정도에 뜯어내겠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봄 정도는 안 되고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내년 6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네, 좋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가서 하반기에 뜯어내면 저는 바로 민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는 거기다가 또 다른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1년 안에 그 시설물을 다시 철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금 용역발주한 내용의 결과가 6월 상반기 중에 나올 거라면 그때까지 이 주차장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보시고 그렇게 계획 잡힌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답변을 계부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쭉 질의를 했으니까요.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 있죠? 지원센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언제부터 실행할 계획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내년부터 바로,

한우근위원

내년 언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내년 3~4월경, 지금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다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3~4월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4월달 정도.

한우근위원

3~4월에, 아까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어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까 임대료 같은 것 이런 말씀하신 것,

한우근위원

그렇죠. 임대해주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그래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간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인근 시에 추진하는 데 대부분 보면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다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것은 만약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받으면 여러 군데에서 될 텐데 그것도 판단해서,

한우근위원

3~4월에 가능하겠어요? 다시 결국은 본위원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진행돼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글쎄요, 저희는 4월달에 하는데 그런 사항은 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한우근위원

송정열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준비했던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논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정열하고 위원하고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산본1동 주민 그리고 산본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시에서 아직, 일정부분 정리된 부분은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송정열 위원도 얘기를 했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사실 논뜰공원 같은 경우에 그 장소는 상당히 요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큰 틀에서 구도심권, 안 그래도 주민환경이 열악하고 또 주민편익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향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런 계획이 나왔었으면 좀 좋았겠다, 산본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구요.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 6,400 드렸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얼마 전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됐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업체하고는 아직 계약은 안 됐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은 몰라도 본위원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질의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322쪽에 시설부대비 중에 사실 이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보수정비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정비해서 1억 2,600만원 예산 세우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게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 노면상태가 오래 되면 노후되고 벗겨지고 이런 것을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 중에서 노면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 도색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약 반 정도 불량하다고 보는 겁니까? 여기 50%라고, 근거는 이렇게 해놨는데. 3,300원씩 해서 76,985평방미터 곱하기 50%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반 정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중에. 산출근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게 도색한 게 보면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1년 안 돼서도 이게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1회 정도는,

한우근위원

1년에 1회 정도는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주 해야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표지판 정비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송죽주차장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다른 부분에는 특별히 보수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옥상 우레탄만 보수하는 예산이구요. 올해 이렇게 일정부분 보수를 했기 때문에 옥상부분만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한우근위원

옥상 부분만요? 사실 5년 정도 됐으면 그런 상황에서 옥상 같은 경우 햇빛도 많이 받고, 사실 옥상에 차 많이 안 올라가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송죽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비싼 땅 사서 건물비 들여서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그렇더라도 구도심권 금정동 그쪽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했는데 그래서 활용도 같은 경우도 좀 더 깊게 담당부서에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 PDA교체 이건 어디 것 하려고 하는 겁니까? 1억 예산 올라온 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인데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구입된 건데 오래 돼가지고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노상주차장 어디 있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PDA?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

노상주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전체적으로.

한우근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뭐예요? PDA교체 및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은 뭡니까? 같은 걸로 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하나가 아니라 주차요금 징수, 군포시 관내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 그것 전체 PDA를,

한우근위원

프로그램하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를 2013년 1월 1일부터 민간 위탁함에 따라 보건소 세입은 전년도보다 19억 7,221만원이 감액된 38억 9,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소 일반·한방 진료 등 세외수입으로 4억 3,9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34억 5,096만원, 기금보조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등 26개 사업 21억 2,4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등 29개 사업 11억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0억 8,006만원이 감액된 86억 5,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81쪽까지 보건행정사업예산은 보건행정지원 4,63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2억 2,677만원,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8억 9,567만원 등 11억 8,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부터 491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5,172만원, 치매치료관련비 약재비 등 지원 1억 2,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9,0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597만원, 생명존중문화조성 3,240만원 등 8억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5쪽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관리 사업으로 예방의약운영 2억 9,014만원, 의료관리관련 표본감시 1,950만원, 국가결핵예방 7,587만원, 에이즈 및성병예방 2,727만원 등 4억 3,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부터 498쪽 만성질환 관리비용으로 진료실 운영 1억 8,49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857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암조기검진 3억 2,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7,167만원 등 9억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8쪽부터 499쪽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01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4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33%인 19억 7,221만 4,000원을 감액한 38억 9,0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인 10억 8,006만 9,000원이 감액된 84억 5,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건소는 보건행정, 방문보건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시민 건강증진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위탁교육비, 금연구역 홍보표지판 및 스티커 제작, 방역차량 구입,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비, 492페이지고 재료비에 있는 내용이구요, 상단.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유류비하고 약품 구입하고 유충구제 병역약품 구입비해서 7,3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여름철 전염병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유충구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방역을 하절기 위주로 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계절 방역이라고 해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랄지 아파트 집수정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름에는 연막소독,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연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연막은 안 하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는 뭐예요? 연무, 분무, 연막 방역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되어 있는데 연막은 저희가 약품비를 넣어놓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분무를 할 수 없는 곳에 하려고 같이 총괄적으로 세워는 놨는데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막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연막은 저희가 지양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연막이 올라왔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같이.

송정열위원

그리고 연막소독을 우리 시는 하고 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고 있다구요, 연막을.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올해 산본천에 모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하에 분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연막을 한 번 했었는데 나가서 평가를 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연막은 안 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연막은 쇼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연막은 쇼예요.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우리 분무했어요, 연무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일반 시민들은 모르니까 그냥 예전에 차 끌고 다니면서 붕 하고 터뜨리고 다니듯이 흩트리고 다닌 거예요. 쇼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그랬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라도 보여줘야 시민들이 믿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 살충작업은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부터 3월달까지 유충을 제거하는 사업,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밑에 있는 거예요. 유충구제용 약품구입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80킬로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주로 하실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대표자들 다 모시고 교육도 하고 유충구제 약품도 나누어 드리고 해서 유충구제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유충구제 약품은 한 달간 효과가 있다 그래서 2월,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했거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유충구제를 정화조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도 내년도 바로 시작을 해서 공동주택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취약지 유충이 살만한 지역을 관리카드화 시켜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5개소 정도 되더라구요, 군포시가.

송정열위원

누가?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요.

송정열위원

직원들이?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올해는 5개 권역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같이 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어서 직원으로 전환하신 거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을 13년 동안 했었는데 아무래도 민간에 1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것보다 질이 저하되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직영하면 힘은 들지만 다시 한번 걷어서 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게 낫냐도 하고, 아마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힘은 들지만 나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은 하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절기, 지금부터 4월달까지 이때에 어떻게 유충을 잡아내느냐, 그리고 잡아낸 유충이 또다시 5월, 6월, 7월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단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천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카드화해 놨습니다.

송정열위원

15군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6개 지역 15개로 파악하고 계속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방역차량은 뭐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이 저희가 분무식으로 내뿜는 게 있습니다. 1대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이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1대를 더 추가 구입해서 2대로 하려고,

송정열위원

분무는 저기 같은 데 하는 건가요? 하수도 이런 데?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하수도도 하고 공원.

송정열위원

이것 효과가 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분무가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놓으면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효과는 잡아낼 수 있냐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잡아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차량은 1대 있었고 기존에 위탁업체에서 1대를 운영했던 걸 위탁을 안 주게 되니까 차량 한 대가 더 필요하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2대로.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91쪽에 중간에 보시면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고위험군이라 해서 11명을 관리하고 있고 자살시도자는 2명이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2명한테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1명 중에서 두 분한테 치료비가 나간다는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치료비 지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숙위원

매년 통계를 냈을 때 몇 분 정도가 시도를 하시다가 치료를 받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존중사업은 금년도 10월부터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치료비 지원도 하고 고위험군 관리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올해 파악된 걸로는 전년도에 66명이 저희 시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세 번째로 적게,

박미숙위원

올해만 66명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작년에요.

박미숙위원

작년에?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전년도에 66명이 군포시에 자살한 상황입니다.

박미숙위원

많이 하셨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자살률은 낮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 중에서 시도를 하다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총 11분 되시고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이 치료 예방을 받음으로써 많이 치료가 되시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자살을 한 번 시도했던 분들은 재 시도할 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대부분 보면 우울증 환자분들이 많이 시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같은 동에 그런 분이 계셔서 눈여겨봤는데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안 하시더라구요. 가족하고도 대화를 차단하고 모든 분들하고 대화를 차단하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살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꾸 사람하고 같이 접촉을 하고 대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어쨌든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498쪽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신규로 하시려고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심장제세동기를 국가에서 국비를 내리면서 12대를 구입을 해라해서 마무리 추경에도 올려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심장정지 건수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이러니까 심장제세동기도 국비를 내리면서 사라, 이렇게 내려오고 내시도 되는 상황이라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먼저 한 다음에 제세동기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군포시에서는 소방서에서 홍보차원에서, 어제도 보니까 보도자료에도 나왔던데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심장질환자도 많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박미숙위원

기간제로 한 분을 채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평일은 학교나 아니면 동사무소 어디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많은 분이 교육을, 저도 아직까지 그걸 해본 적은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교육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주변 분한테 위기가 왔을 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혹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과장님께서는 한 분을 채용했을 때 1년 동안 최대한 활용하셔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배워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472쪽 하단에 시설비 좀 봐주세요. 보건교육실 방송장비 교체는 어떤 걸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가 2002년도에 개소를 한 사항이고 그때 보건교육실에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10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장비가 안 되어서 노인보건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센터도 내년에 위탁이 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 구입하는 데,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마이크시스템, 빔프로젝트 위에서 내려오는 것, 스크린 모든 전체적인 장비입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지하실이에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지하입니다.

이석진위원

몇 평 정도나 돼요? 됐습니다. 10개 프로그램 정도를 하신다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10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오래되어서 못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계속 보수도 하고 했었는데 완전히 가동이 안 됩니다. 어제도 교육하려고 보니까 가동이 안 돼가지고,

이석진위원

주로 노인보건센터에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회의 같은 것도 하는 게 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회의도 해야 되는데 방송장비가 전혀 안 된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1,300만원 갖고 빔프로젝트하고 이런 시스템 다 갖추어져요? 견적서 받아보신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복잡한 방법으로 안 하고 기본 장비만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회의하려면 이런 식의 회의용 탁자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한 거예요? 이 금액 갖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마이크는 무선으로,

이석진위원

앞에서 강의하는 분만 하나 정도 있는 것?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있고 나머지는 무선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 회의실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방금 파악한 걸로는 3평 정도.

이석진위원

3평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23평이라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파악을 해서.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한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 5년 정도는 써야 되는데 구입해가지고 1,300만원씩 들여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자문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청사 LED 조명 교체는 이 정도 금액이면 보건소 전체 다 하는 건가요? 나누어서 국가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라면서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퍼센티지만 하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예산으로 내년에 40% 정도까지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40%면 나머지 다 하려면 한 4,000만원 정도 더 들여야 되겠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건소에 석면이 있는 게 있나요? 검사하는 데 100만원이면 검사가 가능한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480쪽에 불소겔 구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이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불소를 도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치아에?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도포를 해주면 충치가 덜 생기게끔 예방차원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13,300명 정도를 불소 도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더,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다른 시보다 치아 우식률이 훨씬 낮습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65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추경에 더 요구하셨나요? 지금은 550 정도 더 추가되어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학생들을 더 많이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석진위원

미취학아동까지 다 포함해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초등학생,

이석진위원

점진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면 또 상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전체 충치예방 이런 걸, 이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충치가 의심되는 학생들만 하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 13,300명 정도 했으면 예산이 더블 정도 되면 더 되겠네요? 한 2만명 정도 하실 수 있겠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가격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모양이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491쪽에 민간위탁금해서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는 자살시도자 치료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배치인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사례 관리하고 그런 인력입니다. 모든 협력기관하고 협력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다 같이 함께 사업을 하게끔 인력을,

이석진위원

인력만 지원하고 사례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것 같이 연구하고 예방할 수 있게끔 한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프로젝트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499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체 보건소 직원들 컴퓨터 구입을 새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구입하시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일부입니다.

이석진위원

직원이 몇 분 계시는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정규직이 42명 정도 되고 기간제근로자가 42명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책상이 다 있어서 컴퓨터하고 같이 업무를 보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업무를 다 보고 있는데,

이석진위원

전부 80명?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8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까지. 컴퓨터가 2007년도 구입한 것도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전부 민원파트인데 속도도 너무 오래되어서 안 맞고 해서 구입도 하고 노인보건센터 직원들이 내년도에 보건소로 합류를 합니다. 거기에서 온 직원들 것 해서 17대를 편성해놨습니다.

이석진위원

점진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2007년도면 5년밖에 안 된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속도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런가요? 애초에 구입할 때 잘못 구입하신 것 아닌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이전 게.

이석진위원

이전 게 있다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게 17대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이석진위원

구입연도가 다 다른 모양이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2007년도 정도면 컴퓨터는 어지간하면 다 쓰지 않나요? 그 전 거라면 5년 정도 전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바꾸지는 않고 오래된 순번으로 바꿔갑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 있고 인공수정 시술비 있고 이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군포시에 난임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으로 올해 시술비 지원한 건수가 232명입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2012년도 232명?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인공수정으로는 247명이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어떤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이고 난임 진단을 받고 이런 분들이 체외수정이 230이고 난임이 247명이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분들이 대상인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한우근위원

이분들이 신청해서 2013년도에,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12년도에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한우근위원

2012년도에 지원하신 분들인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분들이 성공한 케이스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은 77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인공수정은 40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인공은 20%가 채 안 되고, 30% 꽤 되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성공률은 체외수정이 시험관 아기 쪽이니까 거기가 성공률이 좀 높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4억 2,900이죠? 체외수정이.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다시 신청을 받는데 이분들은 대상에서 빠지나요, 어떤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1인당 4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이후로는 지원이 더 이상 안 됩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시에서 전체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분들, 그리고 대상이 되는 분들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가구나 되는지 아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냥 신청하면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자격이 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홍보를 계속하구요.

한우근위원

홍보를 계속하고 있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홍보는 병원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시술비 지원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보건소로 다 보내 주시라 그렇게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한우근위원

홈페이지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인근에 우리 군포 시민들이 그래도 찾아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근 병원에 한다는 얘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모르는 분들도 꽤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요즘은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거의 없습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웬만한 분들은 알고, 내가 꼭 체외수정을 하든 인공수정을 하든 아이를 가져보겠다 하는 분들은 상담해 보겠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외에도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방법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489쪽에 방문보건사업 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여비부분에 2012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진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 안 세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인건비에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내년도부터 분리를 시킨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2012년도에는 포함을 시키고 2013년도에는 분리시키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여비 성격이 인건비 성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그러면 왜 2012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때는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목으로 한 목에다 그렇게 했었는데,

한우근위원

이제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아니, 시에서 이것 여비는 다르게 편성이, 똑같이 함께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편성,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 구분하는 데 인지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됐다? 498쪽에 심폐소생술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부분이 일단 통과가 안 됐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교육하는 데 동원을 시켜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거기 조례내용에 포함돼 있었죠? 통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렇게 돼 있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이 예산이.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하려고 하시는 데는 아까 얘기했던 보건소 지하에 있는 방송장비를 교체한다는 그곳에서 하려고 했던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방문하시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기에서 하려구요.

한우근위원

그런데 한 23평 정도 된다고 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거기에서 몇 분이 교육을 받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40명 정도는 받습니다.

한우근위원

23평에 40명 정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4~50명 정도는,

한우근위원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평수라든가 아니면 교육인원이라든가. 책상에 앉아서 받는 그런 것 말씀하시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빡빡하게 돼 있겠네요? 공간이. 그러면 만약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하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놓고 하면 몇 명이나 한 번에 교육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20명 정도,

한우근위원

20명 정도?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게 인형 마네킹을 놓고,

한우근위원

마네킹 놓고 직접 해보고 해야 되는 공간들 그런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과연 보건소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모시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 이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폐소생술을 담당하는 분이 필요한 데 노인정이든지 아니면 각동의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에서 회의를 하든지 이랬을 때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하려는 것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구요.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는 학교에 나가서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곳은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앉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한우근위원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경우는 찾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을 거예요, 앞으로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분들, 가족들이나 직접적으로 보건소 찾아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로 해서 보건소 교육장에 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모르고. 이런 부분은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계신 직원 중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교육시킬 만한 인력이나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직원들도 한번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했지만 업무담당이 다 있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교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 업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민들 시키고 학생들 시키고 이러다 보면 인력이 한 사람 채용이 돼야만 하지 직원 가지고 하기는 1회성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을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시키는 부분이 이렇게 매일 여러 시간을 장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현재.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런 상황까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심장자동제세동기가 시청에도 설치돼 있고 보건소에도 설치돼 있지만 앞으로도 국비로 12개를 설치하라고 지금 내려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심장질환이, 심정지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지금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서 심폐소생을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교육을 받고 나면 아무래도 옆에 누가 쓰러졌다 할 때는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제세동기를 국비까지 포함해서 12개를 구입하라고 내시가 됐다고 그러셨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자동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구비해놨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반응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에 계셨으니까 아실지도 모르죠. 소방서에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관리도 어렵고, 그래놓고 한 2년만에 이런 정도로 이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할 정도 됐으면 이건 좀 아쉽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때 몇 개 했는지 아세요? 3개 정도만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또 법에도 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이십니까?

이문섭위원

추가질의 아닌데요.

이길호위원장대리

안 하셨나요?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에 수입부분, 보셨어요? 과장님.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과태료 부분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의료법위반 과태료가 1건, 약사법위반 과태료 2건이네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건. 이렇게 보면 획일적으로 1건에서 2건 정도 되는데 물론 단속이 여의치가 않죠? 현재.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한다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 비슷한 업소 내지는 시민이 신고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예고 없이 단속을 했을 때 걸려드는 방법도 있고 정기적인 검사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군포에 병의원 등 업소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몰랐던 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병의원만 해도 한 27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종합병원은 물론 하나고 병원만 해도 3개, 의원급도 상당히 많고 치과병원도 한 80여개 되고 한의원도 51개, 하여튼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업소현황에 비해서 단속실적은 상당히 미미한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봐도 거의 1건 내지 2건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할 수가 없는 건데 보면 주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단속하는 데.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문섭위원

인력부족 이런 것도 상당히 있겠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담당자가 약사업무 보는 사람 한 사람, 의료기관업무 보는 사람 한 사람 이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업무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고민원에 의해서 수시로 신고 들어오는 것에 고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나가게 되고 정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약감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실적이 좀 미미한데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 것도 보면 군포 관내에 103개 정도가 있어요. 있어도 단속되는 데는 1건 내지 2건밖에 안 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업소끼리 서로 신고하고 그러대요, 보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 좀 안타까워요. 물론 그 사람들이 법을 지켜서 운영을 해가지고 단속건수가 없다면 더 좋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가운을 안 입었다, 이것도 단속대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도 티켓이 한 20만원, 30만원 되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30만원.

이문섭위원

가운만 안 입어도?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위생복 안 입어도.

이문섭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도 어떻게 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때 혹시나 가운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못 입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는 현실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가서 단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다른 병의원 쪽이나 아니면 약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잠시나마 법을 피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가정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꼭 1건 내지 2건만 할 게 아니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단속만 전부는 아니에요. 계도홍보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포시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실적이 미미하다 보면 계도홍보도 중요하다, 아울러서. 그래서 그런 데에 관련 예산도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시민한테 하여튼 간에 법망을 피해서 영업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여튼 꾹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산서 482쪽 전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기했던 사업인데 영구피임복원시술비 지원사업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현황이 어떻죠? 올해 시술인원 지원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여덟 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매년 10명 정도, 전년에도 10명, 내년에도 10명 그러네요?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병원 이런 데도 하고요.

이견행위원

병원에다가?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 저희한테 보내면 시술비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이견행위원

그럼 많지는 않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구요.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제가 미리 보건소 측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1회 교육당 20명 정도를 보건소 쪽으로 교육장에 와서 교육도 하고 또 출장 나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명당 교육시간.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지금 1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시간이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누구든지 시술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전문적으로 의학적인 지식까지 들어가면,

이견행위원

심폐소생술 하는 데 의학적인 지식까지 뭐 그렇게, 그런 것까지 필요 없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서 1시간 정도,

이견행위원

1시간이면 이론과 실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전문적인 것 깊이 들어가는 것은 못 하지만 간단하게,

이견행위원

이게 깊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연 간 몇 명을 지금 보건소 측에서는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5,000명 정도.

이견행위원

그런데 교육수요자 예측을 좀 해보셨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처음에는 환자가족 위주로 하고 통장님들, 반장님들, 학생들, 자원봉사자 등등 해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고 나면 연령대에 맞는 압박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실습이라는 것이.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이 한번 교육을 받아놓게 되면 잊어버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 전문가들도 1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교육수요자 예측을 해봤을 때 연간 5,000명 정도를 교육을 하신다면 우리 군포시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29만 시민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사업으로 마땅하겠느냐, 이게 적합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구요. 아까 한우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인력을 활용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노인보건센터에서 복귀하는 인원이 몇 분이시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7명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일곱 분은 보건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이 단위사업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좀 확대되고 했는데 일단 내년도는 저희가 심뇌혈관질환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노인보건센터 인력들은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파트 파트로 거기에 전력적으로 다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그래서 아까 불소겔도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건강체험관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해서 더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지금 배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학교로 방문해서도 하게 하신다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예약을 받아서 예약신청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치면열구전색이라고 해가지고 치아홈메우기입니다. 예약받아서 하는 것은요. 그리고 불소겔도포는 1분 동안 불소겔을 물어서 뱉어내게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심폐소생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사업인가요? 어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할 겁니다. 함께 들어갑니다.

이견행위원

들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들어갑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지금 응급구조사를 별도로 채용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체험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연, 절주, 구강 이런 부분이지 심폐소생술 부분은,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사업도 플러스를 시킬 수가 없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같이 집어넣을 수 없느냐는 얘기,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게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업이 정해져 있다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안 줬으면 어쩌시려고 그랬어요? 그것 안 줬으면,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안 줬으면 그 인력을 다 어디서 어떻게 채용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기간제로,

이견행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소방서에서 하는 것들이 대량 어떤 다수의 인원을 놓고 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게 맞구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하면 사실은 교육생들이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은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 활용을 다른 방안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육수요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인을 해서 보건소 교육장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하시긴 하셨는데 평일 이런 때 거기 보건소 교육장에 가서 자진해서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교육수요자가 어느 정도 될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교육장도 물론 활용을 하지만 출장방문해서,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요는 출장강의를 나갔을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장으로 와서 실습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의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필요해서 가서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교육수요자 예측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