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건환경국 감사에 이어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통상과, 환경위생과, 상대원동에 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중원구청장 강효석 총무과장 조병상 세무과장 오창선 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성남동장 김선규 〇위원장 이영희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400여 중원구 공직자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 바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살맛나는 도시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전 직원 종합관찰제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보화 무료교육, 고객우선의 (직렬)민원통합창구운영,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등 주민감동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더불어 일자리 발굴,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과 이웃이 함께 하는 사랑나누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활력이 넘기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혜택, 관급공사장 우리 시민 50% 이상 우선고용 및 성남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한 영세점포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자연이 살아숨쉬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 노면청소차 운행, 동네별 녹지공간 확충관리,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불법투기 등 불법행위단속, 이면도로 재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여유와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기 위하여 중원한마당축제, 주민을 찾아가는 작은 공연, 은행골 축제, 중원의 별 행사 개최 그리고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 스포츠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각종 재난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중원구 건설을 위하여 재난재해 종합사무실 운영, 산불예방활동, 주차단속용 CCTV의 방범용 병행 사요, 도로정비,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살리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하여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품격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살맛나는 중원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만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과 들어가기 전에, 각 동의 동장님들 지금 다 나오셔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받아야 되는데 수감동 빼놓고 그냥 다 원위치하시고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문길만 전 위원장님께서 수감동인 성남동 김선규 동장님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복귀하셔서 업무를 하시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가시기 전에 동장님들께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〇위원장 이영희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남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이 좀 넓은 곳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바닥에 마루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장소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중원구 전체 동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동장님들께서 과감히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내놔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동이라든가 기타 다른 동 청사 신축 시에는, 어찌됐던 동 기능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잘 되고 있는 동을 벤치마킹해서 시설을 한번 해놓고 그 미비에 따른 또 다른 공사가 이중으로 되지 않게끔 동장님들은 공사하는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선규 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센터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의 모든 동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〇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직접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여쭙는 것은,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분야가 경제환경 쪽이기 때문에 경제면에서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관내업체의 어떤 사업이나 일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전체 사업 중에서 우리 관내업체에 일을 준 사례가 몇%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동장들 퇴장
14시 44분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병상
조병상총무과장
금액으로 따진다면 물품, 공사, 용역 3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67쪽을 보시면 500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한 사항인데 68건 중에서 9건은 관내업체에서 했습니다. 9건의 관내업체는 우리 성남에 없는 업체고, 특허나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관외로 줬습니다. 그래서 68건 중에서 9건은 외부로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총 1000만 원 이상 공사부분에서는 73건 중에 2건만 관외업체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했던 업체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거나 다시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발주한 2건은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용역에 관한 사항은 이것도 1000만 원 이상인데 15건 중에 2건만 관외업체입니다. 그 중에 1건은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1건만 외부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위해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점에 유념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14페이지에 주민센터 현황 중에 엘리베이터 미설치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놓고도 참으로 안타까운 게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과장님께 질문하게 된 이 점 또한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엘리베이터 미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니까 다들 십 몇 년씩 한 동사무소들인데,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다 미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4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동권뿐만 아니라 문화권이라든가 교육권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 차별받지 않아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동사무소를 다시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하면 복안을 하나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십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노인이나 장애인은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미설치하는 것도 차별을 계속해서 방조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외부라든가 어디에라도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게끔, 십 몇 년이 되면 일단 비싼 고가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리프트 형식의, 계단 몇 개 올라오는 그런 것 말고 엘리베이터 형으로 리프트가 있어요. 그것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한다면,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면 야탑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동네에는 못 들어오게 주민들이 막고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몰려오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막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공간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정기영 위원이 이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답안을 마련하셨을 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강구를 하시고 있는지.
병상
조병상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 1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의 실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중동, 은행1동, 은행2동, 상대원2동, 하계원2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동이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실시하면 청사가 신청사를 짓는데 후순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하대원 같은 데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공간이 외부 쪽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벽을 뚫는 게 건축법상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건축과하고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은행1동, 은행2동, 상대원2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엘리베이터 흡사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노약자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 분당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한번 심도 있게 설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나머지 2개 구청하고도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10년이란 것은 남은 기간이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10년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새로 건립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병상
조병상총무과장
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은행1동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또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 하대원동은 2008년도에 했는데 단, 중동만 재개발하면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겠지만 지금 거기는 회의실도 없고 가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전계획이기 때문에, 중동은 76년도 건물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대원동만 올해했다고요?
병상
조병상총무과장
예, 올해 리모델링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하대원동이 문제가 되는 동이네요?
병상
조병상총무과장
은행1동도 2004년이니까 따진다면 4년밖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안타깝지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의지를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제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올해 4월 11일 시행이 됐고 작년에 법안이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법도 통과된 지가 오래됐고 모든 관공사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 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그것이 통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병상
조병상총무과장
하대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4월 10일 이전에 공사 발주가 됐어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제정이 된 다음에는 설계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법은 아주 오래 전에 통과가 되어서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이 관공서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 포함 증축·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지만, 이게 관공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인허가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신흥동에, 수정구에 있는 동사무소도 경사로 조금 안 해놔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로 외부 리프트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이러니하게 흉물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관련 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병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〇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직접 질의를 받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중원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올해는 지금 연말까지 안 가서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좀 적네요. 그렇죠?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세요?
창선
오창선세무과장
자료 32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2008년 10월 31일 현재 49억 61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공매, 대체압류, 번호판 영치, 당해 차량 압류 등 역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 자동차세 발생 억제를 위해서 차량 13년 이상 자동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청장님 실에서 잠깐 쉬는 동안 지방지를 보니까 청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색달라요. 이를 테면 부동산 압류를 통해 가지고 체납을 어느 정도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청장님 그 내용이 맞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건 자동차세가 아니라 주정차법 과태료, 그것을 예고통지를 한 결과,
계일
안계일위원
예. 어쨌든 자동차세가 됐든 똑같이 지방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번호판 영치 대상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생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오창선세무과장
물론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번호판 영치가 다소 가혹한 체납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나 번호판을 담당하는 팀장의 의견은 체납자동차세의 가장 확실한 징수수단이라고 하는데에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번호판 영치에 확실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확실한 것은 좋은데, 아까 언론에 보도 조금 나온 것을 보니까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재산부터 조회하시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가압류를 먼저 한 다음에,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 영업을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거든요. 영치대상자들이 재산이 전혀 없어요?
창선
오창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세는 기타 일반세금과 달리 자동차 문화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를 체납하자마자 영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2회 이상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물론 자동차 문화라고 접근하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문화를 떠나서 지금은 생업을 수단이고 이동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대중교통보다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대다 보니까 영치 이전에 개인의 재산이 있으면 주차 관리하듯이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어떤 제재를 취해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향은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창선
오창선세무과장
영치할 때마다 안타까운 점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또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일부만 납부하면 돌려드리고 그래가지고 생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영치함으로 해서 정말 손발이 다 묶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판단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창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〇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종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중원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영
정기영위원
여기 행감 자료와 상관이 없는 것을 약간만 질의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이영희 예,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뭐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매번 제가 구청에 오면 경제교통과장님 질의하는 게 있는데요.
종환
이종환경제교통과장
장애인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예. 제가 요즈음 계속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경제교통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 직원 중에 1개 반에 2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장애인주차면수가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이 1면,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가 50대마다 1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가 2% 이상일 경우, 이렇게 해서 장애인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장애인주차면에 일반 차량이 댈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117건의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종환
이종환경제교통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과장님께 한번 질의해 볼게요. 장애인차량에 스티커가 두 가지 색깔이 있죠?
종환
이종환경제교통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노란색과 녹색이 있는데 녹색마크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경제교통과장
주차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녹색은 장애인주차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성남시청에 장애인주차장이 굉장히 많죠.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사업 방안해 가지고 단속도 하지만 그 주차장에 고질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아주 상습적인 주차장, 공무원들도 감히 못 듣는 기자들도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단속하니까 거기다가 못 댔어요. 시장 손님들도 와서 딱지 끊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도 같이 공무원들하고, 청내에는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 안 되면, 종합운동장 내는 굉장히 많이 고질적인 불법 주차하는 지역이니까 청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감시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정기영 위원님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무슨 질의를 할 건지 아시죠?” 그랬는데, 제가 잡았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환
이종환경제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위원회 부분은 아닌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정 전반에 관해서 말씀해 줄 사항이 있으면 해달라고 그래서 한마디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성남종합운동장이 있고 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 행사들이 많을 경우에는 주차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청사 담 뒤쪽도 마찬가지고, 대형주차가 항상 되어 있어서 어울림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삼거리 부분이요, 이번 성남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보셨습니까, 그날 그 상황 보셨습니까?
종환
이종환경제교통과장
예.
고희영위원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그 위치에서 저를 부르신 적이 한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위원님하고 같이 현 실태도 파악했고 그러면서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라는 것이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서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또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행사가 있는 날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상당히 오래 전에 현장에서 만나서 그런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에 그런 현상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거죠. 자체를 주관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그 대회를 치루고 있는 단체도 그렇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불법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통행에 크게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서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은 다른 차량이 다니는데 매우, 거의 차 자체가 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놓는 그런 지역이고, 그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성남동에 있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반복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특히 불법 주차 단속, 그리고 견인, 거의 올스톱인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CCTV 위주로 단속을 하고, 현장단속을 하지 않는 대신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현장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CCTV는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CCTV는 단속 지역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역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있고,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견인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견인이 가능합니다. 단속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악성 불법 주정차, 인도에 올라가 있어서 차량 소통이 안 될 때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그쪽 담당하는 본부장께도 그 부분을 현장에서 그날 보여주고, 배드민턴 대회가 있던 날 직접 현장을 보여주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매주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다 폐쇄를 하고 도로를 확보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는, 제가 매일 거기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양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단속해 달라는 위주의 그런 집중된 질문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나름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탄력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들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주차 문제에 관련지어서,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3차선, 심지어는 2차선의 도로한복판에 차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어디로 민원을 내야 되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주차관리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받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토요일날은,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당직실로 오게 되면 저희한테로 연락이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거의 낮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거 같았는데 그날 경제교통과, 일반시민들이 이리로 전화를 해야 되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구청 당직실로 하면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 전화번호를 접하기 어렵죠. 구청 어딘가로 전화를 할 텐데,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나 당직실이면 다 연결이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에 전화하면 다 연결이 된다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정환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고희영위원
두 가지를 환경위생과에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쓰레기 투기 관련이고 하나는 임산물 부산물 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할 건데요. 먼저 임산물 부산물 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1쪽을 보니까 성남동 4700번지에 2필지, 면적은 1914㎡,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린벨트 지역인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
고희영위원
운영요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3명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용직입니다.
고희영위원
관리부서는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녹지팀입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녹지부산물을 어느 정도 처리했으며, 또 활용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100톤 정도를 갈았는데요, 갈은 것은 농가에서 퇴비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리로 줬습니다.
고희영위원
농가에서 퇴비를 적극적으로 가져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퇴비를 필요로 하는 농가하고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주기적으로 친다고 하면 자주 가보시는 편입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고희영위원
올 생산량이 100톤 정도 되고 일용인부는 3명, 그러면 일단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임금부분만 따진다고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나뭇가지치기나 이런 거, 많은 부산물을 그냥 버리기도 바쁘고 하니까 갈아서 퇴비로도 쓰고, 또 양묘장의 거름으로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방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에서 발생시킨 임산물만을 처리하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구별로 다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구에 있는 구민이 이 부분의 것을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다 갖다놓으면 그런 임산물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줍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직 한 적이 없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 가지치기라든가 나무 고사된 것을 뽑아서 처리할 때 그때 갖다가 처리합니다.
고희영위원
중구청 자체적인 것만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튼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조경수 관리를 한다든가 한 녹지부산물을 처리해 달라 그런 경우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아튼빌 앞에 한번 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나무 쓰러진 거 잘라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가로수 정비는 어디서 하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청별로 합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구청별로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구청별 녹지팀에서 다 하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 자체를 하도급을 주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그 나무를 처리해가지고 자기들이 중원구에 있는 임산물 부산물 처리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갖다놓는 것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큰 나무는 파쇄기에 안 들어가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부산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지라든가 이런 것은 부산물에다 처리합니다.
고희영위원
전부 다 이 부산물처리장에 오게 되어 있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 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사실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 조경수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단지별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자체가 낙엽이 썩는다든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치우려고 한쪽으로 쌓아놓는, 그럼으로 해서 경관 자체도 버려지고 그런 현상은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임산물 자원 재활용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한 퇴비 생산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봐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구나 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관리도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어가지고 종량제봉투 이런 데에 담아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청소원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들여서 자원을 태워서 없애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임산물 자체도 자원으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녹지과하고 연결하는 부분이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고희영위원
녹지과 행정감사할 때에도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각 구별로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던 부피가 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리를 못 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처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공동주택이 분당구에 비하면 중원구는 적기 때문에 그 물량이 적게 나올 수 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 물량 나오는 것이 엄청나고요. 또 녹지도로 본다면 수정, 중원보다 녹지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고 제안할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가로수나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단지 이런 데까지 하기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그렇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고희영위원
보완을 해야 되겠죠, 보완책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중원구청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듣고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중원구에도 가로수나 이런 것이 많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요새 낙엽 많이 떨어지는데 청소하시는데 어떠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요새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점이 한번 쓸고 가면 뒤에 청소 안 한 것처럼 많이 쌓인다는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낙엽을 전문적으로 쓸어 모을 수 있는 진공청소차량 같은 것을 시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청소를 쉽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마침 분당구청에서는 청소차량을 개조를 해서 낙엽을 전문적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놨어요. 아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요. 저희도 2대가 길거리에 있는 낙엽이나 쓰레기 같은 것을 흡입식으로 빨아들여서,
계일
안계일위원
그 빨아들이나 장치를 아주 간단하게 머리를 썼어요. 호수를 길게 해가지고 진공청소기 식으로 구석구석 빨아낼 수 있게 쉽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3대를 가동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모양인데 쓰레기 불법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를 했는데 단속실적이 어떻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8월 6일 가동을 했는데 그동안에 14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보니까 모형카메라도 45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일단은 모형이든 실제 감시든 그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감시카메라로서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관에서 주민을 속인다는 생각 안 하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이게 금액이 많거든요.
계일
안계일위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요. 기존에 고속도로에 설치된 모형 카메라가 다 철거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문제점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불법 투기자 동영상 판독 시 해당 지역 주민 협조가 소극적이어서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카메라도 판독이 어려운데 모형 카메라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모형인거 알면 책임에나 알지 그 다음부터는 안 설치한 것만도 못할 텐데,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모형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를 순찰을 자주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순찰을 포인트로 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순찰과 병행을 하니까 모형감시카메라다 이런 것을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좀더 주민들 생각을 들어보시고, 효율성이 없으면, 이게 작년에도 16대가 설치됐고 2006년도에 2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효과가 없고, 만에 하나 주민들한테 반감이 간다면 더 이상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모형에 대한 것은 전부 철거하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것은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인권 문제 때문에 설치가 힘들고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효과가 좋으면 모형보다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인 카메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안계일 위원님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일단 모형들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인터넷을 이용한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1대에 600만 원씩 1200만 원입니다.
고희영위원
1년이면 유지 관리비도 꽤 들어가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내년도에 몇 대를 더 설치하실 계이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10대요.
고희영위원
내년에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잡았겠네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관리비용까지도 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중원구도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있는 분들 때문에 설치하잖아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성남동 4031번지에서는 141건이 계도가 됐고, 3329번지에서는 3건이 계도가 됐어요. 그럼 악성적으로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이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최소한 본 위원은 이 설치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비 정도는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물론 계도 위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정도는, 이 사람들 때문에 설치한 부분이니까, 또 그런 부분이 계속 계도만 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되다보면 이것도 실패를 가기 쉬워요. 이 카메라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색출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몇 대 한정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쪽만 운영하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분명히 또다시 예전 예전과 같은 효과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불법 투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도 상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열흘에 한 번씩 단속형 두 카메라를 운영을 하는데 밤낮으로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를 해서 열흘에 한 번씩 성남동 동사무소에다 판독 의뢰를 합니다. 144건을 했는데 3건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부과를 1인당 10만 원씩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실적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으면 제가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3건은 부과를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자료에는 계도 및 경고로만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그건 어찌됐든 됐고요. 시청사 옮겨지면, 과장님한테 1차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교통 단속, 방범, 불법 쓰레기투기, 거기다 저번에 상대원고개 보니까 설해 방지용 카메라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상황실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되는데, 어찌됐든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카메라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시청사 상황실로 옮기더라도 호환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47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환경미화원 근무현황과 쉼터 이용현황인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행감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무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에 49명, 2008년도에 46명 이게 끝이에요. 과장님, 이거 근무현황이라고 볼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행감을 받으시겠다고 하면 어렵죠. 그렇죠? 다시 해가지고 오세요. 근무시간, 근무구간, 근무내용, 그리고 근무자들의 주소, 거주지죠,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근무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곳으로 출근하는 있는지 이렇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분이 몇 년간 일했는지, 전반적 근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자료가 도착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정채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되겠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추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치현황을 받았습니다. 근무자가 어디서 출퇴근하는지 주소지는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쉼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쉼터가 몇 개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3개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용현황이 8명이네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근무자가 46명임에도 불구하고 1일 이용현황이 8명이거든요. 언 듯 보기에 20%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 80%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요인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기 집 근처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초소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소 3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광주랄지 집이 원거리에 있는 그런 미화원들이 이용을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새벽 6시 출근이니까 5시부터 준비하고 나오게 될 텐데, 이 분들에게 좀더 나은 근무조건을 제시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쉼터 3개에 40 몇 명이 쉴 수 있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몇 시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12시부터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은행동에 있는 분이 금광동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버스나 아니면 걷게 됩니다.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나 예측이 되어 지는데요. 1시간 점심시간 중에서 오는 거리, 가는 거리 빼고 나면 20분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쉼터를 이용하는 미화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겠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자기 일터 인근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굳이 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채진
정채진위원
주소지를 가져오십시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가 완전히 오게 되면 환경미화원 부분은 하고, 다음 거부터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에 대한 건데요. 현황이 꽤 잘 나와 있습니다. 298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설치년도를 알고 계십니까? 현황에는 안 나와 있네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설치한 것이 2005년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채진
정채진위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전에 청소팀에 근무했던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근거가 안 남아 있나요, 조사된 바가 없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통행 불편이 있었고요, 노후되어서 환경미화에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데가 있었고요. 주변 청결 불량 건이 있었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언제 설치됐는지도 모르고 설치근거도 없이 이런 것들이 무려 300여개가 놓여져 있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 갖고 계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이것을 처음 제기를 하신 분이 위원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그 후부터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298개소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 교회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치우고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도색을 하든지 깨끗이 하고 또 청소 불량은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주지를 시킨 결과에 통행 불편주는 것은 다른 데 치웠고요. 노후된 거 도색 안 된 것이 37군데 남았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청결 문제는 동하고 연관되어서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87개가 남아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치우고 도색도 하는 건 좋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옆에 폐기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불도 갖다 버리고 신발도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분들은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역의 골목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치근거 없이 그러면 누구라도 이렇게 동네 골목에 무려 몇 백 개나 되는 것을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설치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엄연히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구청장님, 수고스럽지만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잠님, 이거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올해 정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나름대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랄지 시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정말로 통행이 불편한 그런 지역은 의류수거함을 일부 치웠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도색이랄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차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채진 위원님이 치워라 말아라를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부응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을 일거에 치운다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정채진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하셨을 때 본 위원도 잘 듣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문제가 대두되어서 본 위원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있거든요. 정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치근거가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근거 없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지금 장애인연합선교회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단체를 이런 식으로 예외를 준다면 만약에 성남의 모 장애인단체가 거기에다 파지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좋은 일에 쓰겠다. 그래서 곳곳에 파지함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청장님께서는 허가를 내주실 거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사항들이 신규로 발생했다면 저희가 근거가 없으니까 법에 의해서 법대로 설치를 못 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2005년 이전부터 쭉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거에 치우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행을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통행불편이 없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지역구가 분당이면서도 수정, 중원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쓰레기장 옆에, 이 의류수거함이 자체가 쓰레기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예전에는 괜찮았다. 그래서 지금은 치운다.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도 설치기준이 없지만, 그때는 누군가가 이 의류함을 설치한 책임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설치는 그쪽에서 했겠고, 그 당시 단속을 해야 하는 직원이 있었겠죠.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장애인연합선교회가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상대원3동에 있는 한마음교회 안에 신도들 모임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쪽에서 좋은 일에 쓰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좋은 일에 쓰셨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파악을 해봤는데요. 공교롭게도 정채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파악을 했는데 5월 이후로 매달 수정구에 30만 원, 중원구에 30만 원, 분당구에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참사랑의 집’이라는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5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 정도는 의류함이 아니더라도 다른 좋으신 분들이 독지가들이 충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을 묵인해 주면서까지 거기에 좋은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덮어주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렇게 가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모 단체에서 또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면서 억지로 다 설치해 버리고 가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 8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채진 위원님이 치우라고 말 못 하신다면 제가 치우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강하게 치워야 합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좋지 않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치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정기영 위원님은 구청장님께 함을 치우라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무슨 뜻에서 그렇게 하신지에 대한 것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도촌동 같은 곳은 ‘파지119’라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업자인지 어느 정도 좋은 일에 요식으로 쓰고 있는, 진짜 좋은 뜻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차제에 저희가 정리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참고로 도촌동은 아파트단지죠. 여기는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일 거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단지 안에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한 사항까지 치우라고까지는, 지금 분당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이 파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파지를 청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파트단지 내는 아니고요, 주택가,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놓여있는 수거함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주소 자료 준비됐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정채진 간사님, 다른 거 있으면 계속하시죠.
채진
정채진위원
끈 부착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방문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청소행정과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혹시 끈 부착 쓰레기봉투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가져와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간사님 잠깐 멈추시고,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54페이지에 보면 동별 음식물 쓰레기통 배치현황이 있는데 상대원3동은 6개, 2동은 4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세대 이상 다세대 밀집된 데를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쓰레기통을 주거든요.
유근주위원
빌라 같은 데?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빌라나 다세대주택,
유근주위원
기준을 그렇게 둔 거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서 상대원3동은 6개, 2동은 4개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상대원2동 같은 데는 빌라가 별로 없죠, 다세대, 연립주택,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 몇 동 하면 20세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4개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면적이 있는데. 상대원 2동이면 2동 3동이면 3동 면적이 있잖아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개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다세대만 쓰레기통을 줍니다.
유근주위원
다세대만 놓는 것이 아니죠. 기준을 보면 각 동의 적절한 지역에다 하나씩 놨잖아요. 그런데 왜 다세대만 놨다고 그래요? 구시가지는 거의 다 다세대, 다가구예요. 그러면 20가구 위주로 하면 상대원3동, 2동 같은 경우는 몇 세대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검토하고 난 뒤에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해 봤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배부를 할 때는 현장 확인하고 배부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각 동에 나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현황을 파악해 보셨냐고요. 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몇 군데 있는 것은 봤지만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군데 있는 것은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도로변에 그런 것은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현황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파악해 보셨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상대원3동, 2동 같은 경우 6개, 4개인데,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중에서 보면 하대원은 117개, 상대원1동 51개 꽤 많은 동네예요. 이런 부분 중에서 어느 동인가는 창고에서 썩고 있어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점검을 해서, 쓰레기통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방치되어 있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여론조사 아니면 직접 나가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이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관리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배치가 어느 곳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적당한 지역에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도록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또 냄새가 있으면 냄새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 개개인이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물론 자료 요구나 시정 조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전부 처리할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행정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료 왔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봉투,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정채진 간사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감사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뭐 하나 제대로 가져오는 게 없어요. 자료 요청했는데 현황이라고 해서 인원파악만 해서 달랑 적어놓고, 자료 가져오라고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가져오라고 해도 달랑 하나 가져오고, 두 가지아닙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영희
이영희위원장
환경미화원 주소 있잖아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인원이 46명입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일일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시기만 해도 뭐 때문에 그 주소를 원하는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빨리 못 합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채진 간사님 잠시 멈추시고, 유근주 위원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저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평상시에 전화로도 얘기를 한 부분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었던 부분을 지적할게요. 시의원이 말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시의원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지난번 업무청취 때에도 녹지대에 정자 설치한 주변 정리를 똑바로 하라고 그랬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준공 검사와 함께 대금 지급과 함께 주변 정리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밑에다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쪽에 깔았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땅 바닥 옆에, 주변을,
유근주위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올라가는 위치 같은 것을 넓게 주변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자 주변을 비 오면 흙이 안 튀도록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저 위에 쪽에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언제 깔았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난 수요일에 깔았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회의가 진부해 지니까, 어차피 자료 기다리면 잠시 감사중단 하시고, 민원성은 별도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유근주위원
민원성이 아니에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민원성이 아니에요. 민원성으로 오면 안 돼요.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료 요구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냥 장부만 가져와도 돼요. 주소 들어가 있는 명부만 가져와도 된다고요. 시의회하고 집행부는 큰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인정해 주고 이해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 안 하죠.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빨리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정 안 하면 서로 괴로운 겁니다. 의회가 무슨 감시만하고 질타하고 잘못만 얘기하는 기관입니까? 우리 시가 잘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질문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결짓고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녹지대랄지 녹지대 지역의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지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다고 얘기했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화장지 살 돈이 없다고 그랬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화장지 하나 사는데 얼마나 드는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돈 가지고 사라는 거 아니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을 직접 주민들이 얘기를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으면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설치해야 되지만 매번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안 두려면 화장지걸이를 떼어버리세요. 처음에는 두고 나중에는 예산 없다고 안 둔다. 그건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10만 원이 들어요, 20만 원이 들어요, 100만 원이 듭니까, 1000만 원이 듭니까? 예산 없다고 화장지를 못 건다는 것은,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혼자 생각을 해서 돈이 없다고 화장지를 안 걸고 있으니,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서부터 관심을 갖으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쉬운 거부터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큰 것만 해야 일하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은 작은 것부터 공무원들이 일하는 걸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부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계속 해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 주소현황을 보니까 46명 중에 광주는 빼놓고요, 분당에서 중원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
채진
정채진위원
7명,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보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 분들 출근시간이 6시로 알고 있는데요.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으면 출근하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면 출·퇴근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좋은 근무조건을 가지고 효율적인 근무를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 의견을 좀 내줄 수 있으시겠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근거리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또 다른 거 하나는 쉼터문제입니다. 쉼터에 지금 마흔여섯 분이 계신데 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스무 분입니다. 전반기 때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쉼터가 3개 있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8명이 이용합니다. 원인을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세요.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왜 8명밖에 안 하는지 파악하셔서 쉼터를 설치할 장소를 찾아주십시오. 찾으셔서 식사를 길에서 하지 않도록, 오고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데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근무조건이 더욱더 어려워지죠. 우리 시에서 이 분들에게 충분한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더 거리가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끝났고요. 끈 부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보여주며)이것은 20ℓ짜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20ℓ가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편의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지면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됐습니다. 각 동에서도 됐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정확히 20ℓ짜리기 때문에 20ℓ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지역에서 이걸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접할 수 없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회를 줄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어렵게 정해진 것만큼, 이미 선진국에서 다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로 입증된 겁니다.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인데, 과장님, 샘플을 각 동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은 통장협의회모임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모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샘플을 활용해 주시고요. 유관단체들 각 동에서 회의할 때 샘플 직접 가져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봉투판매소를 동별로 두 군데씩 24군데를 가보니까 쓴 분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불편하고 또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만큼 올려서 테이프로 붙여서 배출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조르다보니까 예전보다는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사람도 안 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살기 어려운데, 쓰레기봉투 10장 들어갈 거 12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특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이건 몇 ℓ짜리입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20ℓ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0ℓ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25ℓ 넣게 되면 테이프를 발라야 돼요. 테이프가 뭡니까? 본드하고 비닐제품 아닙니까. 시민교육을 해야죠. 그건 엄연한 의미에서 불법입니다. 왜 테이프를 두르고 여기다 본드를 바르고, 테이프에 본드가 붙어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왜 20ℓ봉투를 25ℓ 이상을 쓰게 만듭니까? 홍보해야 됩니다. 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하기 힘드니까 각 동사무소에 홍보용으로 샘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쓰레기 끈 봉투가 상당 부분 쟁점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굳이 이것을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게끔 하지 말고, 일반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량의 봉투는 100% 끈 봉투로 해서 배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해버리면 다른 봉투를 안 만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굳이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할 필요도 없고, 그 방안에 대해서 생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청소행정과할 때 이미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실효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것을 다 기간을 정해서 여론수렴하고 사용여부에 대한 것도 거기서 다 평가를 하기로 했으니까 구청에서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홍보 위주로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쓰는 거고. 그렇게 가야지 만약에 효율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제로 시민들에게 써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 시청 차원에서 오전에 이미 거론이 한참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과장님, 여론조사하세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 개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한테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이렇게 결정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꼭 하라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단 말이죠. 끈 달린 쓰레기봉투 때문에 4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차피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론수렴하세요. 거기에 맞는 걸로 해요.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이미,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157회 때도 행정사무처리 청취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봉투 18만개인가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고, 판매를 하는 판매가 부진한 이유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문제라든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들이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12월 말까지 이 사항을 검토해서 여론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고 하는 위원님 계시고 그렇지 않는 위원님들 계시고 그런 부분을 이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도록 합시다.
길만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회의는 원활하고 원만하고 내실 있는 회의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질 끌고, 어떤 답이 없이 하는 그런 얘기들은 위원장님께서 차단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하나도 잡지도 못 하고, 이런 감사는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감사가 지금까지 잘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지까지 하면서 다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양자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뭘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없는 부분이 구청에서 한 부분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말을 하게끔 하지 않는 것이 위원님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몇 번째 끊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문길만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얘기의 취지는 발언권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죠.
영희
이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53쪽에 대형폐기물 업체별 수거현황 및 대행료 지급현황이 있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전에 청소시설과에서 보니까 자료가 없었어요. 각 구청에서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중원구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다루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형폐기물 수거현황을 보면 현재 각 동에서 지급되고 있는 스티커대로 지급된 거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스티커 붙이는 거 말고 불법으로 버리는 대형폐기물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어떤 뜻에서 극소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불법으로 투기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청소대행업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하면 대형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오늘 청소행정과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스티커를 잘 붙여요. 그런데 지금 이사철이 오면 불법으로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도 역시 그렇지만 그 지역 시의원들께서는 오다가다 보면 불법폐기물이 보기 싫으니까 그 지역 아니면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바로 치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업체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불법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날이 돈으로 따지면 월 약 2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 200만 원 정도는 대금을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고 있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업체별 수거현황을 보니까 5개 업체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개 업체에 2억 5800만 원이면 2008년도 10월이면 대충 월 얼마 정도 되죠? 한 4, 500만 원 되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4, 500만 원.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500만 원 가지고 그걸로 따지지 말고 구청 차원에서 대형폐기물을 그냥 이 기준을 삼든가, 이 기준에게도 어느 정도 업시켜서 대행업체에다 적당한 선에서 지급을 해주고, 대형폐기물 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봐요. 원래 우리나라가 법을 잘 지키면 손해 보는 나라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득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법투기가 너무 많단 얘기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3개 구청하고 협의하고 청소행정과 협의하고, 또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대형폐기물만큼은 형평성 차원에서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3개 구청이 공히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타당성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은 불법 폐기가 극소수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근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 동에서 불법 투기된 대형폐기물을 얼마만큼 수거하는지 그 자료를 한 달간이라도 수집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시면 자료가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죠?
자야
양자야중원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자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성남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1분
다음은 김선규 성남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도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권종
박권종위원
동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청장님 잠깐만. 사실 구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중원구청이 지금 협소해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 구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수지구에 구청사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노점상단속 있죠. 구청장님 계신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모란에 보면 심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오신 지가 한 달 됐나요?
경묵
김경묵중원구청건설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가보신 일 있나요?
경묵
김경묵중원구청건설과장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제가 바람이 있는데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서 성남로 간판도 전부 규격대로 다 바꿨어요. 아름다운 거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노점상이 심각할 정도로, 지하철입구까지 걸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루어서, 매년 저도 이런 말하기가 좀 지겹습니다만 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동장님도 관내에 순찰하다보면 노점상 심각하다고 보시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응책을 한번 성남동장님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구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성남동이 상황을 보면 사실 장사하시는 분이 많고, 그 층이 큰 장사하시는 분, 소규모 영세하신 분, 노점상하시는 분, 5일장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사실 지금 모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겹살도 3500원 이렇게 하고, 또 그것보다 안 되는 분들은 리어카를 끌고 나와서 그 옆에서 호떡도 팔고 신발도 팔고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도 살기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길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역 같은 데는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어디로 쫓아버리면 그 분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큰 그림 하에서 구도를 잡아야지, 그런 분들을 쫓아버리면 주차장으로 쫓아버릴까, 사실 모란 가보면 기름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2번 출구, 4번 출구, 6번 출구, 8번 출구 뒤에 ‘미즈몰’ 해가지고 어떤 때 가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 단체에도 또 와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인 잣대를 대가지고 싹쓸이 할 수 있겠나, 제가 구청의 과장님도 아니고 동장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도로에 사람 통행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장님이 인정이 많으셔서 그러시는데, 시청사가 시장님 말씀대로 10월경에 여수동으로 옮기게 되면 주 통로가 성남로예요. 그러면 외부 인사나 누가 오면 그 난장판 노점상에서 성남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기 성남시 최초로 아름다운 간판으로 다 고쳤어요. 그런데 노점상 때문에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어요. 건설과장님 인지하셔야 돼요.
경묵
김경묵중원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 10월에 시청사가 옮기고 많은 외부 인사들이 그 통로를 오고가고 할 텐데 그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의회에도 근무하셨고 유능하시니까, 2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와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장날이 아닌 평일은 장터를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손님이 외부에서 오면 지저분하고, 옛날에 초대 오성수 시장 같은 경우는 똥바가지 쓰면서까지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 그 해놓은 것을 느슨해져가지고 지금은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간판까지 교체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미지는 하나도 없는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꼭 명심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풀보조금사업 있었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다 쓰셨어요?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지금 81% 썼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아닙니다. 지금 한 건은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할 일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2007년도에는 5000만 원 내려왔었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2000만 원 삭감시켰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5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5000만 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3000만 원 부족하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동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89쪽하고 196쪽을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꽃묘 나누기 행사도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야외작품 발표 및 전시회 개최도 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서 개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수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주민자치센터 야외 작품발표회는 저희가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예산이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반기에는 모란, 보통 미즈몰 쪽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공연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쌈지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상호위원
300만 원 가지고 상반기 150만 원, 하반기 150만 원.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꽃묘 나누기 행사는 지금 무료로 나눠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회원님들이 기금을 낸 걸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300가구 꽃묘를 나눠주면 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도 없이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동장님한테 질문보다도 아까 박권종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모란역사 주위가 사실은 노점상뿐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유근주위원
자전거보관대 상황을 보면 보관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렇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유근주위원
매대 같은 것도 거기다 같이 보관하지 않나, 파손된 자전거를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중심요충지라고 봐야 돼요. 전철 갈아타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으시고 동장님이 그쪽 자전거보관대도 주변 정리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남동을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단로 좌우에 표시를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로 되어 있어요. 자전거전용도로에 적치물, 주차, 오토바이 정리해가지고 보면 하대원 파출소에서부터 아튼빌 아파트까지 불법주차 또는 불법 적치물이 굉장히 많은데, 자전거에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런 부분은 과태료가 10만 원, 역시 불법주차 되어 있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까지, 그냥 막연하게 주차위반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짜서 집행부가 써붙이고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하는 쪽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나름대로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랄지 아니면 적치물 진열이랄지, 상품진열이랄지가 근절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타 동하고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중원 노인복지관과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노인복지관과 같이 있으면 애로점이 있는지.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저희 신청사가 작년 8월 27일 이사와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면서 애로점이라는 것이, 일단 각 층마다 화장실을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고요. 두 번째, 한 건물을 양분하고 있으니까 창고 같은 것이 없어서 지하실에 놓다보니까 습기가 차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몇 개 교실에서 2층에서만 해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협소하고, 큰 틀에서는 장소가 모란 쪽으로 너무 치우쳐있어요. 그래서 중앙초등학교하고 성호시장에 있는 분들이 차를 타고 오거나 승용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래에는 가운데 정도로 해가지고 신축을 해서 동민들이 동 청사를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동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프로그램 3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2층이 그렇게 크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34개씩이나 강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의 애로점 또 없습니까?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저희가 34개 강좌에 7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한 1200명이 등록을 해요. 장소가 협조해도 방음시설, 그 다음에 강사진은 성남시에서 최강 강사진으로 구성을 했어요. 창작미술 같은 경우는 5년 파리에서 유학 하신 분 이래가지고 경쟁률이 5대1, 6대1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사실은 대회의실 같은 데를 이용해야 되는데 대회의실에 마루가 안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장래에 조금 더 동민들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기영
정기영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지금 2층의 한 군데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요, 3층에 대회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루를 깐다든지 해가지고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영
정기영위원
동장님께서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대회의실에다가 마루를 깔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까?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지금 2층 문화사랑방2에서 8개 강좌가, 운동 강좌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강좌가 계속 쉴 틈이 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회의실 쪽으로 반은 분산시켜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에어로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가팀이 들어가면 땀 때문에 뿌옇게 유리창도 되고 호흡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동민들이나 이용자들한테 민원을 받으신 거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제가 하루에 4번 정도 거기 올라갑니다. 등록을 할 때 제가 등록을 다 받으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장래에는 그런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보수에 대한 것을 올해 본예산에 올렸어요?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작년에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초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체로는 건물은 큰데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동장님의 마음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다른 데로 이전할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고 청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공간이 다른 동사무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또 성남동에만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주민들의 이용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청장님하고 더 상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올해 한 번 더 마지막까지 주민들 이용현황을 파악해 보고요.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시다시피 성남동은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역구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청장님께서 한 번 더 복지관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만
문길만위원
동장님 장시간 수감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권장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포괄사업비를 누구하고 상의하면서 쓰시고 있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포괄사업비를 연초에 각 단체의 민원을 다 받습니다. 특히 통장님들이 각 지역을 잘 아니까, 그런 다음에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현장을 다 방문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의원님 계시면 의원님, 그 다음에 단체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4대 때 동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동장님들이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동의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것이 포괄사업비거든요. 왜냐하면 구에까지 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도로포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동장님은 그쪽으로 사용 안 하시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저희는 기반시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는 그래도 평지인데 그 중에서도 일부 고지대가 있어요. 노인들이 다니기 어려울 때 난간을 해준다든지,
길만
문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민원은 동에서도 많이 받지만 아무래도 지역 시의원이 민원이 많이 받으니까 꼭 상의하셔서 쓰시고요.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 성남대로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정을 베푸시는 그런 입장을 표시를 하시는데, 감정에 앞서다보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민선 초기 때 포장마차나 길거리에서 가판대를 놓은 분들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규제를 다 했는데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나고 그런데, 성남대로는 성남시의 관문입니다. 그게 국도죠, 맞습니까?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국도변에 그런 가판대를 놓고 인도 내에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역을 순찰다니다보면 성호시장만 가더라도 불법주정차 견인을 몇 시까지 해달라고 하면 저는 완고하게 잘라버립니다. 도로라는 것은 차량이 우선 소통이 되어야 되고,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먼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란 2번, 4번, 6번, 8번 출구 그쪽은 깨끗하고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가로정비 사업이나 인도변의 이런 부분들은 꼭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감사가 다 끝나가는 부분인 거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께서 하대원동 공단로하고 자전거도로 확보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좋은 취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적치물이라든가 무단 주차 이런 것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원구청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지가 선다고 하면 강력하게 그것을 수립해서 해야 되고요. 하시게 되면 전제조전이 그동안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사전 계도를 해서 일시적으로, 의회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어느 순간만 단속을 해가지고 면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 계도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원래 만든 목적을 실행해 달라는 부탁을 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도저히 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지만 안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주실 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참고적으로 청장님이 아셔야 할 부분은 아까 제가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정차 부분, 불법 적치물 과태료 붙는 부분만 말씀드렸고, 성남시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가 시에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될 거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불법 적치물에 관해서는 아마 위임이 되어야 할 거 같고, 자전거도로에다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주정차에 관해서는 스티커를 4만 원짜리가 아닌 10만 원 짜리를 붙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을 시하고 상의하셔서 불법 적치물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동장님, 성남 동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작년 2월 20일에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에 대해서 숙지가 잘 되고 열심히 근무하신 것이 역역하신데, 문제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197쪽에 동장으로 풀사업비 집행내역을 잠깐 보니까, 왜 봤느냐 하면 총무과장께 아까 여쭤봤듯이 우리 관내의 업체들에 얼마나 사업을 줬는지 그 부분을 질의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깜짝 놀랬어요. 2007년도부터 보세요. ‘중정구, 수원구, 중정구, 수원구, 수원구’, 수원입니까? 수정구입니까? 중원구입니까?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죄송합니다. 중원구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 중요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한 군데 틀린 것도 아니고 거의 다 틀렸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인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무리를 잘 하시려면 다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아무튼 동 전반에 관해서 상세히 파악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규 성남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정기영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청장님께 질의를 못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죠, 청장님께서도 의회 내에 있으셨기 때문에 들으셨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느 쪽에 있는,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시 전체에 관련되어서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때 질의한 내용이 지금 중원구에 7군데에 보도육교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얻으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세 군데는 보도육교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데고, 나머지는 폐쇄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이고,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금광동이라든가 상대원1, 2동, 하대원 등 2군데, 금광2동에 한 군데, 중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다 살펴보셔서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방치해야 된다 할 때는 그대로 하시면서 보도육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지금 서현동에 잘 해놨잖아요. 그것처럼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존중합니다. 그리고 발언권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정채진 간사님 의견도 존중하고 다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발언권을 존중할 겁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6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과 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보건환경국 및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