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를 먼저 실시하고 중원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중원구청 및 성남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를 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청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진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영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동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유근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08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하신 6건과 각 과별로 요구하신 28건 등 34건의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일련번호 1번의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사증액내역과 6번의 성남시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현황 등은 해당업무 집행사실이 없어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고, 요구목록 일련번호 74번과 78번, 94번과 97번은 요구하신 내용이 유사하여 각 1건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81번의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각 분과위원회 전년도 사업보고서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이미 성남시가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중3구역이 이미 시작이 됐고, 또 근래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철거작업이 시작이 됐고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추진했던 어떤 사항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단속사항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같은 것,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신 적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환경적인 측면은 비산먼지부분이 있습니다. 철거하면서 먼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은데요, 비산먼지사업장을 지도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14개의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과태료도 한 180만 원 정도 물리고요, 그 다음에 조치이행명령과 개선명령, 경고 등 이런 조치는 지시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14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항으로 하신 사항이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주로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이라든지, 신창건설이라든지 이런 대형,
고희영위원
아니, 재개발과 공원로 건만 가지고만 여쭤보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거기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하면서 먼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음도 있고요,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에 따른 과정에 대한 것도 점검을 좀 해보셨나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폐기물처리는 지금 구청에서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성남시 재개발이 시작인데요. 그 이야기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이 될 것이고, 발생됨과 동시에 그걸 처리해야 될 텐데 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양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경비도, 물론 재개발단지별로 그걸 부담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입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양이 많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제도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을 가지고 대책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는데 항목별로 한 130여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경기부양책 같은 것들을 모색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성남시 재건축에 관련되어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성남시 업체들이 아니면 성남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성남시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성남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로 같은 경우는 입찰에 의해 가지고 금액에 맞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 같고요. 재개발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전부다 주민들이 어쨌든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추진위원회가 하고 주택공사하고 적절하게 협의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방안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차피 물량은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 사항이 외부업체들에 의해서 다 처리되므로 인해서, 물론 맞아요. 사업주체는 어차피 단지별로 조합이나 주택공사 부분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지만 지금 성남시 부분을 본다고 하면 그것을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오더를 따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별로 많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동네잔치를 하는데 재미는 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과 그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보건환경국 차원에서 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해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익 자체를 나눠보자, 우리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나눠보자 하는 방안도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해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수립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실제로 종합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합처리장 부분을 민선1기 들어오면서 그때 사실상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지가 종합처리장 하기가 주민 이주문제 때문에 그래서, 고 위원님도 위치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위치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주민 이주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자리를 종합처리장으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벌써 재개발에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사실상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고희영위원
한시적으로 거기까지를 점검을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보면 어떤 답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성남시의 유휴공간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 모색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들이 되도록이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모 업체에서 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또 지방에서 와가지고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분 말씀이 정말 화가 난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매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보건환경국에서도, 사업이 많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지역 관내의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〇위원장 이형만 이어서 유영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에 의해서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환경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근주위원
과장님, 갈마치 에코브릿지 준공 아직 안 됐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까지예요, 11월 말까지인가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12월 27일까지입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계획은 11월 말까지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아, 11월 27일.
유근주위원
11월 말까지 되어 있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 준공단계인데, 거기 가보셨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야간에도 가보셨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야간에는 한 번 지나가기만 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쪽에 터널인데, 거기 가면서 느껴보신 거 없으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
유근주위원
거기가 조명이 설계대로 했겠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설계됐다고 하면 약 38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불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격등으로 해서 50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정확하게 54개인데, 그 불을 다 밝히면, 낮에도 그렇게 밝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생태통로인데 그렇게 밝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구다마 하나하나에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예산낭비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설계를 한 번 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발주를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38m에 조명시설이 넉넉히 잡고 10개만 있으면 돼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격등제로 하든지,
유근주위원
하나에 한 250W정도 될 거예요. 그런 환한 곳이 동물들 생태통로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시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배제 에코브릿지 설치할 때도 그런 점을 반영시켜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실제로 현장에 직접 가서 느끼신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생각해서 목적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준공 전까지 격등제로 하든지, 하여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불을 켤 때 줄이라는 게 아니고 시설 자체를 적절하게 설계를 주면, 물론 전문가가 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조치를 해서,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86쪽에 악취 관련 민원 세부 처리내역에 보면 2007년도 것에서 4번에 ‘왕남초등학교 앞 건물에서 자동차 판금 도금으로 냄새가 발생, 생활에 민원을 초래해 조치요망’, 그 밑에 7번이 똑같은 내용이고, 2008년도 1번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계속 ‘행정지도’ 이렇게 됐는데 조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완료 다 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냄새나는 것을 저희들이 악취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초과는 없었고요, 그래서 도장할 때 차단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악취는 나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완전히 완료된 겁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또 지나다보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돼서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지도를 할 때 확실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교육이 몇 년차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9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볼 때 타 시군에 비해서 환경교육이 지금 어떤가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시에서 운영한 것은 환경체험학교라든지 시민주말탐사반 등 교육을 위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름에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하는데, 일단은 교육 관련은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 관련해서는 타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환경교육이 학교의 환경학교, 학교수업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체험환경학교가 있고 남한산성 환경계획 주말탐사반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환경교육만큼은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 이런 개인적 평가를 하고요. 그와 아울러 현재 식물원 쪽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지 않죠, 식물원의 환경교육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안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환경지도자교육을 몇 기까지 했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99년부터 지금까지 8회째 8년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99년부터 몇 년까지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2007년까지,
채진
정채진위원
2007년도에도 교육을 했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심화교육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심화교육 말고 환경지도자교육을 2007년에 했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마지막 기수교육을 몇 년도에 시켰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양성교육은 2005년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이후에 양성교육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확대가 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부터 시작한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2005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2005년까지 양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지도자분들이 학교라든가 교육시키는데 수요, 공급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채진
정채진위원
그건 잘못된 답변이시고요.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시의 환경교육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화교육도 상당히 내용이 알차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좀 높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양성교육은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있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필요성을 느끼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환경기행 주말탐사반하고, 여름체험환경학교도 수요자가 많지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 좀 잠깐 간단한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여름체험환경학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를 해서 남한산성 체험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실현학습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숲과 나무, 숲속에서 놀자, 야생화, 또 숲속을 보내자, 겨울을 준비하는 숲이라든지, 곤충, 열매, 씨앗 그래서 계절별로 상당히 수준 있는, 저도 그 교육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몇 년차입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금년까지 3년차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여름체험환경학교도 3년이고, 남한산성 주말탐사도 3년입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2006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렇게 수요자가 많고, 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아이들에서 자연을 접하는 체험을 하는 이런 수요자도 많고 평가도 좋게 받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모사업의 형태로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수요자가 많은 만큼 확대시켜서 많은 유치와 초등의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여기는 몇 년차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학교교육이 9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8개교가 환경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96년부터면 지금 10년이 넘었네요.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지금 3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추진실적에 있어서 교사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38명. 학교 쪽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는 학교는 참석을 못 해봤습니다. 각 구청별로 실시를 하는 학교교육은 구청별로 시찰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하고 학교하고 직접 연결돼서 일을 하고 있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파악하고 계신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수요자는 많은데 지도자 선생님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체험을 하면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도자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해서 각 학교의 수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맞습니다. 학교 안에 지금 학교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숲을 활용해서 생태수업을 하고 또 하천에도 나가고, 또 환경에 관련된 놀이도 합니다. 나가서 숲 탐사하기도 하고, 또한 환경시설을 견학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학교환경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4회에서 5회로 끝나는데, 학급에 있어서도 선택된 학교만, 선택된 학생만 교육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12년차, 10년 이상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왜 그대로 이렇게 둡니까, 일을 안 하시고.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뭔지, 숲에 간다거나 하천에 간다고 할 때 차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셔야죠. 검토하고 확대하십시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중학교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초등학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중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자연생태 사진전시회는 초·중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전시를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관련 사진전시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기타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중·고등학교는 사진전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역시 중학교에 있어서도 환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학교에 보면 생태나 환경에 관련된 도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CA시간에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험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의 환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이쪽에도 확대해서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십시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교육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관련되어서, 자동차가 정비공장에서만 관리되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확산이 많이 되는 게 도색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단독주택의 1층에다 도색공장을 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양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페인트 도색을 벗겨내고 거기에 칠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허옇게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우수관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지금 있어요. 단독주택의 점포들은 정화조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쓰던 데는 연관이 안 된 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졌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폐수 관련해서 검찰하고 합동단속도 했는데, 일단 방류되는 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는 고발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고발의 문제가 아니고,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들이 폐수 흘려보내는 거 쉽게 잡아내기야 힘들겠죠. 그렇지만 몇 개 업체가 있고,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정도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계일
안계일위원
뭐 자료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그런 것은 규제대상 미만으로 해서 조사가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는 업체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하고 같이, 영세업자들이라 사실은 얘기하기가 불편한 면도 있는데 노상에서 장사하면서 수산물 같은 것을 하면, 어항차인가 그런 거에서 바로 그냥 우수관으로 내보내고 영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계도를 좀 하셔가지고 물을 버리더라고 다른 데다 버리든가, 그 분들 어려운데 영업까지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영업들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점포 놓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용도에 안 맞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색업을 하는 분들이 한쪽으로 많이 몰리죠. 왜냐 하면 몰려있어야 장사가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전체가 폐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단속보다는, 얘기해서 안 들으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폐수배출업소 현황도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신고입니까, 허가기준입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신고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가운데서도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기준도 제대로 안 해놓고 하기 때문에 많은 환경오염물질,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행정직이신가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사무관급에서 환경직이 성남시에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한 분 계십니다.
고희영위원
한 분이 누구시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신흥3동 박제덕 동장님이십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환경문제만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가야 돼요. 국장님, 그 자리에서 좀 들어주십시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산 몇 푼, 몇 개 항목 해가지고 얼마를 집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마인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시각이 필요한 부분이 가장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환경을 얼마만큼 지키면서 할 것인가. 이번에도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율동공원에다 무슨 브릿지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수분산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전문가적인 시각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의제21’이 성남시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의제21’에서 진행되는 모든 부분들이 실용적으로 성남시 행정과 잘 맞춰가고 있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도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환경관리과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의제21’이 한 2년이나 3년 내에 성남시 환경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의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실적을 대표적으로 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의제21’에서 낸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고희영위원
‘성남의제21’과 그리고 성남시 환경정책에 기여한, 서로 주고받은 정책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조례를 의제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제21’에서 성남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운영비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최근 2년, 3년 근래에, 아니면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래로 성남시 행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접목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두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의제21’과 저희가 한 사업 중에 환경의 날 행사 그런 것은 ‘의제21’에서 주관해서 같이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속가능발전조례를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이라든지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남의제21’ 부분에 대해서 소관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환경관리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한 6개월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는 단체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산 관련해서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는가는 과장님으로서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라든가 전부 검토해 가지고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서로 큰 수레바퀴 돌듯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좋은 사업이나 이렇게 우수한 결과물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하게끔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가지고 고쳐나가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들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과 분야의 사업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 첫 시간부터 맥빠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의제21’이 99년도부터 의제초안을 하면서 태생이 됐네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의제21’의 정체성이 뭐예요, 단체예요, 뭐예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련 해가지고 세계 179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개발회의 개최 시에 건의되는 사항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21’이라는 구성을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모든,
계일
안계일위원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장되어서 구성된 거네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이 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직접 환경에 관한 사업을 하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환경에 관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한 4000만 원, 5000만 원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적사항도 보니까 ‘의제21’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분과, 자연환경분과 각 분과별로 주의 조치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관리하세요? 주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 예산은 지난번에 늘어난 것으로 볼 때는 요구액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책을 하나 줘서 보니까, 이거 만드느라 노력은 했겠지만 여기저기서 자료 갖다 넣으면 금방 나오는 자료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분과별로 탄천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걷기를 위한 시민보행환경모니터, 숨어 있는 성남문화 따라잡기, 저소득가정 유아 문화 활동 정서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분과별로 점검을 한 결과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한 33개 단체가 있는데, ‘의제21’이 이 단체들을 총괄해서 끌고 나가는 행정적인 중간역할을 하는 단체예요? 지금 33개 단체가 구성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환경관리단체만 1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의제21’에서는 등록 안 된 단체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이게 기관 아닌 기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일단 민간분야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민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가지고 거기서도 각 분과별로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다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좀더, 그야말로 의제발전을 위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좀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의제21’에 대해서는 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반기 때부터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아까 고희영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과장님은 환경관리과에 6개월 정도 계시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대충 얘기 들으니까 ‘의제21 실천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조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의제21’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제21’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우리는 조례가 없잖아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조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의제21 조례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의제21 조례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아요? 아까 분명히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무슨 조례가 있다고 그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조례를 의제와 같이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단체로 들어가는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난 잘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의제21 실천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성남시만 유독 민간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거예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성남시 환경기본조례 19조에 의해서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환경기본조례를 가져와 봐요.
고희영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의제21’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성남의제21’이 약간의 문제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성남실정에 맞춰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의제들을 다양하게 도출해 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사장되고 묻히는 그런 의제가 아닌 실제로 성남시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영이 되어서 성남시의 파트너쉽을 제대로 이뤄내서 가고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사실 제가 ‘성남의제 21’에 대해서 비토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제에 관한 부분도 앞에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더 과장님 입장에서 챙기실 것은 챙기셔야 되고,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직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직간접적으로 간섭할 것은 간섭해서, 지금 ‘성남의제21’이 몇 년 됐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99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벌써 회수로 몇 년이에요. 어느 단체보다 많은 전문가들로 포진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의제 자체를 상당히 많이 도출해 내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좀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계속하시죠.
유근주위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환경조례에 의해서 ‘의제21’을 거기다 포함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06년도에는 ‘의제21실천협의회’가 시정요구 1건만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는 19건인데, 거기에 대하여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인 파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감사가 되었든 지적이 되었든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007년에 더 잘못된 부분이, 왜 그런지 과장님 입장에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만 지원단체가 적었고요. 2007년도에는 타 부서와 같이 점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는 어떻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자체 점검을 했었고요, 2007년도에 타 부서와 같이 점검을 했던,
유근주위원
타 부서와, 무슨 말이에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회계 관련해서는 회계과 직원 도움도 받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시범으로 그렇게 해봤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제대로 가는 ‘의제21’이 되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긴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제2’1 사무국 운영비가 3300만 원인데, 사무국 운영비 내역을 주시고, 여기에는 유급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적한 대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되는 단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남의제21’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환경단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여해서 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분들이거든요. 물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다른 단체까지 아우러서 가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서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모범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을 아우르고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유감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성남시 정책에 반영이 되는 여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이 나가는 만큼 하는 역할이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 지적사항 쭉 봤습니다. 봤는데 심각한 것이 2건이 눈에 띄는데요, 12쪽에 단체명은 ‘환경살리기 실천 중앙연합’이고 지적사항에 ‘버스임대 채주와 영수자가 상이’. 시정조치하셨네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버스임대를 하고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영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다시 확인해서 회사 영수증으로 교체 청구를 해놓은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운전자가 어떻게 영수를 해줍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회사와 직접 영수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운전자가 그냥 이렇게 쪽지에다 써줬습니까? 아니면 간이에다 그냥 써줬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간이영수증으로 운전자가 발행한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분명하고 얘기하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보통 관광차 같은 경우는 지입차가 많다보니까 운전기사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회사에,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간이로 써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운전기사가 차량 소유자니까 그것을 자기가 영수를 해줬는데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회사대표 명의로 다시 영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다음에 ‘성남의제21 자연환경분과’인데요. 차량 렌트 채주와 입금자가 상이하다, 이것은 뭐였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경우인데, 입금을 운전자가 차주니까 운전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시켰는데 나중에 다시 지적을 해가지고 회사대표 명의로 영수를 받은,
채진
정채진위원
차량렌트비를 운전자가 받았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운전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시켰는데 나중에 지적을 해가지고 회사대표 명의로 다시 영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고요. 성남의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회가 있고 의장단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서 밑에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 위촉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지금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총회에서 각 분과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총회에서 그냥 위촉하면 위촉이 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물론 의견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007년도 총괄 보고서를 쭉 보니까 전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과가 있고요, 또 요식행위로 하는 분과도 있고 이름만 내걸고 있는 분과가 있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예산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연환경분과는 탄천활동을 했고 사회환경분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 유아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했고요, 도시환경분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 보행환경모니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분과 같은 경우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각 분과위원들의 직위나 소속들을 봤는데,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구성이 잘 되어있는 듯 합니다.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관련된 부서가 들어와 있어서 골고루 구성이 된 듯하고, 도시환경 같은 것도 전문가들이 좀 들어와 있고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경제분과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고, 사회환경 분과 같은 경우는 구성원 29명 중에 지금 한 단체가 5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환경살리기 실천중앙연합회장 들어와 있고, 환경살리기 실천중앙연합, 환경살리기 중앙실천연합 지역환경봉사, 환경살리기 실천연합지역봉사, 환경살리기 실천연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단체를 가지고, 29명 중에 5명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 분과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소통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없을 수 있어요? 있죠. 보기만 해도 벌써 느껴지잖아요. 다른 단체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다음번에는,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을 보고 문제점을 안 느끼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다음 구성할 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저소득 유아 문화 프로그램하고 한 단체하고 특별한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물론 이 단체의 어떤 활동에 대한 재량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보완도 해야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하셔야죠. 그래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셔야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잘 하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대표적으로 친환경상품이 어떤 것들 입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친환경상품 구매 담당자 교육도 시켰고,
고희영위원
아니, 대표적인 상품의 종류를,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복사용지부터,
고희영위원
관내에는 친환경생산업체로 등록되고 파악이 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회사가 여기에 있거나 생산하는 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고희영위원
친환경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융자, 상품개발 연구비, 유통판매시설 홍보비 등을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하는 경제환경국에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내년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그 업체와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 분들 생산품목이나 이런 것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시설개선 융자, 상품개발연구비, 유통판매시설 홍보비 등을 지원해서 높여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했느냐 이거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융자라든가 연구비, 홍보비 예산 세운 것이 없고요. 내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로 11월 초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협의회 구성이 되면 융자라든가 연구비, 홍보비는 별도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생산업자협의회,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별도로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없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편성을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아직 협의회도 구성을 못 했고,
고희영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분들의 회사개요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로가 내용을 알았을 때 편성하기로 해서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이 홍보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공무원들 조직 내에서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자고 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계획도 세워가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시설 개선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그런 친환경상품 구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부 다 놓고 한단 말이에요. 1회성으로 교육 한 번 시켜놓고, 지금 이 부분이 본예산에 빠져있다고 하면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왕 하기로 했으면 하셔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성남시 환경관리과가 이런 정책들을 크게 보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짚어볼 테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제가 주문을 할게요. 과장님, ‘의제21’에 대해서 정작 규모도 늘어나고 하는 거 같으니까, 지금 부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쭉 보니까 별도의 조례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조례 제정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 저희가 할까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제일 큰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규모만 크지 거기에 걸맞지 않게 하는 정책이 안 나오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정책을 생산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중앙단위에서 하는 사업 말고 성남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만들어서 나온 사업이 뭐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환경정책이 뭐뭐 있냐고요. 이것은 깊이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한 사업은 중앙단위에서 나온 사업이 아닌 자동차 공회전 정지시스템 부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 구축,
채진
정채진위원
그 두 개예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꽃 전시회라든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성남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아직 하지 않는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동차 저감 부착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자동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가기 위해서는 다시 시동이 걸리는,
채진
정채진위원
그거하고 또?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탄천에 송사리 복원사업도 했고요.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판교에 환경교육센터 추진하는 거 있죠, 어떻게 됐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공원부지로 해서 토공에서 일단 생태학습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토공에서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토공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공원 쪽으로 생태학습관으로 그렇게 설치하는데,
채진
정채진위원
공원과에서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서 해서 공원과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환경교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교육도 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쪽에 건축하는 생태학습관을 환경교육관으로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추진되는 바를 따로 보고 받은 게 없어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지금이라도 공원과에서 추진 중인 것 있잖아요. 물론 제가 공원과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정책적인 제안은 여기 부서에서 하셨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검토되면서 그쪽이 공원부지라서 공원 쪽으로 생태학습관으로 그렇게,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에서 이것을 지적하겠지만 이쪽에서 추진된 바 자료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만 주지 말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교육관을 얘기하셨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교육하면 생태뿐만 아니라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탄천, 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확대된 의미로 환경교육센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과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단순히 생태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의 환경교육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부서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내주시고, 의회에서도 진행되는 바를 보고 받고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본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철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자료를 요청해 났잖아요. 자료 요청하신 분에 한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추가적인 것은 별도로 해주시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뿐만 아니고 중원구청을 감사하게 되는데 중원구청에서 공직자분들이 전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7분
다음은 이동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장
청소행정과도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제가 자료를 늦게 부탁해서 받았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이 청소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이미지도 굉장히 제고될 것 같아요. 제가 업체들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 5년치를 받아봤는데, 받은 이유는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청소하는데 반영이 되나 안 되를 보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2008년도 평가표를 보니까 그래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에 비해서 한두 항목이 늘어나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2008년도 환경부 대행업체 평가안이라고 주셨는데, 이거 11월에 나온 거 맞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이 안에 보면 올해 우리가 만든 평가표하고 환경부에서 평가안을 준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내년도 평가할 때는 올해 평가표에 비해서 몇 가지 항목을 더 넣어서 좀더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선 평가표 상세 내용을 보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중요한 환경관리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차량이 도로에 오수를 흘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평가항목에서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게 평가항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10점이라는 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차량들이 수거는 잘 했지만 이동하는 중간에 계속 오물을 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관련 부분은 매립지 그쪽에서 어떤 제재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작년도 평가에는 업체의 복무관리를 규정하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복무관리 부분도 굉장히 높이 평가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15점으로 두고 있는데, 작업일지 작성이라든가 작업평가에 대한 피드백 여부, 그 다음에 시설 장비를 개선한다든가 개선에 대한 것을 이행한다든가에 대한 평가가 우리 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 평가항목 중에서 계속 빠져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조직원들 중에서 인사사고를 낸다든가 파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 협조 부분도 그렇고, 담당구역 환경정비 활동을 단순하게 수거해 가는 지금 수준이 아니고 구역을 수거해 가면서 담당구역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개선점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청소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평가표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환경부 평가안을 보면 청소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2개 항목을 넣고 있는데, 청소담당 업체는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다치지 않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주시고, 환경미화원뿐만 아니고 주민에 대한 안전도, 이를 테면 차량 이동할 때 다른 차를 긁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드시 넣어서 내년도부터는 평가항목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업체들이 평가에 대해 보다 깊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4년 것을 보면 평가항목이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 환경하고 주민의 요구수준은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평가수준은 4년 동안 계속 그대로라는 거죠. 올해 나온 환경부안을 바탕으로 해서 고쳐서 청소업체들도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대형폐기물 수거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시설과입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렇고, 우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각 동에 비치되어 있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각 동에 20개 이상씩 비치가 되어 있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냥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20여개씩, 더 있는 데도 있나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수정구가 260개, 중원구가 387개, 분당이 2737개입니다.
유근주위원
분당은 아파트단지 때문에 그런 거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가구가 넘었을 때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된다고 보고, 수정, 중원 지역 같은 경우 각 동에 음식물쓰레기통 비치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체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고, 지금 과장님이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 된 어느 동을 찍으면 그렇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각 동에 보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어느 곳은 한 곳에 쌓아둔 곳도 있어요. 통 하나에 제작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랄지 민원이랄지 해서 그것을 전부 회수해서 일정한 부분에 쌓아놓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정을 해주시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를 위해서 성남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지금 바코드까지 하고 있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바코드하는데 얼마 들었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1개당 5원씩 추가됩니다.
유근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코드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일련번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바코드이고,
유근주위원
바코드가 한 차원 높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찾아내기가,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적발된 것이 저희하고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6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생산자를 잡으려니까 4개월이 넘도록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해오지 않았느냐, 언론에도 글씨 자체 다르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바코드가 한 차원 높은 것은 시대적으로 맞는데, 바코드가 적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타 단체에서는 일련번호 제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적발이 쉽고 빠르고 정확한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끈 부착 쓰레기종량제봉투 열심히 홍보하셨네요. 제가 잘 봤고요. 지금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끈 부착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볼 수가 없다, 접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류로만 하지 마시고 샘플을 각 동사무소에 보내주세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먼저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게 아니고,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공문도 받고 홍보문안도 받아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끈 부착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주문들을 주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하면 좀더 확실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각 구의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나 유관단체,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웃과 관계를 하면서 이 분들이 주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관여되어 있는 단체들에서도 함께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다음에 끈 부착이 아닌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현황이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1489개네요. 제가 민원을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정판매업소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배달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수시로 건의를 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건의사항 어떤 게 나와 있어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특별히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발송하셔서 실제로 의견을 들어보세요. 문안은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배부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기능직 운전기사하고 계약직 직원하고 2인 1조가 됩니다. 구별로 1개조씩.
채진
정채진위원
차량 1대에 두 사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 중에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현금으로 했었죠, 그 분들이 직접 돈을 줘서 거기서 영수증을 바로 써줬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렇기도 했죠.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입금하고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새마을금고, 농협에서 입금하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배송해 드립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와 우리 시에서 했을 경우 그 두 가지를 분석을 하셔서 장단점을 연구하시고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정채진 위원님이 끈 달린 봉투 좋은 제안을 하시고 해서 잘 진행이 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다가 효율성이 없거나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여론조사도 하시고, 지금 끈 달리 봉투가 전체적으로 판 것이 7만 여개밖에 안 되고, 일반봉투는 2000만 개 이상 팔렸는데 과연 끈 달린 봉투가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봉투값도 아까워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봉투 끝까지 넣고 거기다 테이프까지 붙여서 내놓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끈 달린 봉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비용이 더 비싸요.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비용도 다 시민들 세금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은 좋지만 여론수렴을 한번 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세요. 행정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보급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갈 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안 나가니까, 10%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론수렴이 사실상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진이 어느 정도 되면 여론수렴해서,
계일
안계일위원
정 위원님 생각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여론수렴을 하시고, 만약에 행정낭비가 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 아니겠어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난번 157회 임시회에서도 12월 말까지 사용해 보고 홍보도 많이 해보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청소장비 개선안하고 복장 문제에 대한 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세운 게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청소도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장을 바꿀 생각입니다.
고희영위원
청소도구를 원하지 않는 부분은 왜 원하지 않는 거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보관도 그렇고 자기들이 굳이 갖고 다니면서 할 입장이 아니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보관 문제 같아요. 그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보관도 그렇지만 실지 생활하는데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지, 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보는데, 복장 문제는 일단 그런 식으로 가고요, 장비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더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차량이 가면서 흘리는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도로변에 모아놨다가 그 모아진 쓰레기를 차에 다시 실고가면 잔부스러기라든가 국물 떨어진 것들은 여전히 남아요. 지금도 고여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 세울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대책은 그 분들한테 누누이 교육을 시켜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고희영위원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안 하니까 문제거든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제가 보면 시민들도 그렇고 업자 측에서 운행하고 있는 미화원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면 그렇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사명감도 있는데 문제는 어제 밤중에 가져갔던 그 자리에 지금도 썩은 국물들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파리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한번 나가볼까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아까 안계일 위원께서 평가표에 상세히 해가지고 인센티브,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가긴 갑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이미 업체는 정해져 있고, 언제 바꿉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11월 18일 변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9년도 3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이미 업체는 다 정해져 가고 있고, 지금 페널티 적용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탈락되는 부분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어차피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히 단속을 해나가셔야 돼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랬다면 페널티도 강력하게 적용해 주셔야 되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페널티 세 번 맞으면 상실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도 상실된 업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문제가지고 페널티 주세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동선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안 나왔어요. 열 공급하는 것 있잖아요. 열 지역난방공사,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열 판매.
유근주위원
열 판매한 그 부분 공사내역, 또 열 판매조건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없고, 그러니까 열 판매에 관련된 모든 기본적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내역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네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분당은 빼고 수정, 중구만 얼마 정도 되나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거기다 부착을 해 갖고 태평동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스티커 판매수익은,
유근주위원
스티커 판매수익 말고,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들어오는 수거량에다 각 대행업체한테 처리비용을 주잖아요. 안 줘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그것은 청소대행업체 용역비줄 때 같이 포함되어서,
유근주위원
그 용역비를 주는 것이 얼마 정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업체한테 지급되는 처리비용.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대형폐기물에 관한 그 사항만,
유근주위원
대형폐기물만 한해서 얼마 주느냐고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 자료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청소대행비에서 분석해서 나오는, 포함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업체별로 대형폐기물만 따로 뽑을 수 있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보면 대형폐기물이 불법폐기물이 최고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불법폐기물이 많은데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시민들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사 갈 때 불법으로 집어던지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불법 폐기된 대형폐기물이 골목길에 보기 싫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 보면 주민들이 신고,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도 오다가다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동사무실에 처리요구를 하면 그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폐기처리를 해줘요. 그렇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냥 처리를 해주잖아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누가 버렸는지 하는 것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사,
유근주위원
조사한다는 얘기는 형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우는 게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대행업체들은 가능한 한 빨리 치워주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런 경우 아무 처리비용 없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파악이 되죠. 그런 경우에 거기에 의해서 지급된 거란 말이에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 대비 불법으로 버린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면 엇비슷할 것 같아요. 그럴 바에야,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요. 불법으로 버린 사람은 버리고 가면 치워주는데 법을 잘 따르고 주민의식이 나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5000원이면 5000윈, 1만 원이면 1만 원 스티커를 붙여서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는 그냥 버리고 절반 정도는 정식으로 버린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용역업체에다가 대행료를 지급해서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에요.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숫자파악하신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례를 바꿔야 되나?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가구 같은 것을 많이 바꾸는 집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절약을 해서 안 바꾸는 집도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유근주위원
그건 알죠. 원칙이에요.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 반, 정상적으로 버리는 사람 반 되는 것 같아요.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불법으로 버린 것을 수거하는 경우가 돈으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받고 한쪽에서는 안 받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불합리하게 하지 말고 대형폐기물만 그동안의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지급해 주면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 정상적으로 버리는 사람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행정과하지 같이 검토해서,
유근주위원
솔직히 말해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한 업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본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대형폐기물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를 주시면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슬러지 있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슬러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이제 해양투기도 못 하고, 매립장도 잘 안 받아주고, 요즈음 슬러지를 썩여가지고 하는 무슨 기계가 나왔다는데 혹시 아세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아직까지는 100t 소각장에서 슬러지 일부를 태우고요,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금지가 되니까 수도권매립공사에서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단계가 거의 끝나가는,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와서,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우리가 버리는 양만큼 돈을 부담해야죠.
권종
박권종위원
매립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〇위원장 이형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대형폐기물 중에서 지금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침대도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하는데 침대를 수거해 가서 재활용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체를 해서, 철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스프링.
계일
안계일위원
아니, 침대 자체를,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을 한번 잘 확인하세요. 누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해주세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상대원소각장에 문제 있는 거 있었죠. 뭐 폭발해 가지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식당 지하에서 폭발사고가,
계일
안계일위원
어떻게 됐어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환기장치를 배출장치하고 밀어내는 장치하고 2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계일
안계일위원
개선을 했어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환기문제 때문에 폭발이 된 거예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가스가 계속 밀폐공간에 적체가 되다보니까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기만 잘 시키면,
계일
안계일위원
연료가스예요, 아니면,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메탄가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그거 두 개 한다고 해서 될까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환기기설이 잘 가동이 되는지는 매일 점검을 하는 거죠.
계일
안계일위원
연휴 때 같은 때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근무자가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한 번 겪으셨으니까 그렇게 시설하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배출시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이 난다하더라도 카바는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일
안계일위원
충분히 해서 똑같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데도 가스 관련된 거라면 충분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얘기를 못 했는데, 타 지역 소각장 주변 영향권 지원현황을 보니까 서울지역에 있는 노원, 양천, 강남지역의 난방비가 70%라는 얘기는 난방비 중에서 70%를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주민한테 난방비 고지된 금액의 70%를 지원을 해줍니다. 여름에 냉방비는 제외가 되고 겨울철에 난방비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6190세대 3000 몇 천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세대수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590세대에 7만 8000원 정도면 난방비를 지급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그 정도면 다 됩니다. 거의 100% 다 됩니다.
유근주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십만 원 정도 나올 텐데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아니오. 난방비 나오는 것은 조사를 해갖고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춘 겁니다.
유근주위원
최소한의 금액으로 맞춰준 거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아니오. 월등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평균치 정도는 맞춘 겁니다.
유근주위원
노원, 양천, 강남 같은 경우는 양천, 노원은 96년도, 97년도, 우리 지역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당시에 지었으면서도 수영장, 헬스, 독서실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그렇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난방비문제도 금액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금액을 타 지역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혜택을 보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타 지역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열 판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는 소각장 주변은 아파트에다 그 열을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을 공급하는 지역도 여러 군데 있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직접 공급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열을 자기들한테 공급을 해서 혜택을 봐야 됨에도 다른 지역에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판매수익금 중에서 주민들한테 일부분을 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열 판매대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통골 주민들 지원해 주는 기금 조성하는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10%를 일반예산에서 전입해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공급을 하는 그런 것을 못 하니까 대신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사계절 상관없이 7만 800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이 지원금을 갖고 따져봤을 때는 타 시의 소각장 자치단체보다는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좀 미흡한 거,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 복지시설관리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늦게라도 복지회관 설립을, 땅이 없다보니까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복지회관 쪽으로 선회를 해서 복지회관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난방비 문제도 어떻게 보면 금액을 가지고 인상 조건을 너무 따질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원, 양천, 강남 같은 경우에 고지서의 70%라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폐촉법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운영되긴 됐지만, 타 시도보다 우리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 시·도하고 비교 좀 해달란 얘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다고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난방비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도별로 평균 비교를 해 갖고 증액을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는 해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난방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서, 50% 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세대수가 없네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세대수 많은 데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근 청소시설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보건환경국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2시 30분부터는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