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야탑2동, 성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나눠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과 해당 과장님 및 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과 동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분당구청장 이봉희 총무과장 손돌래 시민과장 이정복 야탑2동장 전형수

이봉희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동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58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는 친환경 저밀도를 목표로 개발 중인 판교 입주가 12월부터 시작되며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도시고속화도로 지중화 사업, 신분당선 사업 등 우리 분당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주요 기반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분당이 조성된 지 17년째 접어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건설을 위하여 동장 공사지도관제 운영, 동장 1일 현장 순찰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을 펼쳐 전국 주거만족도 1위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사랑나누기운동 추진과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의 연중 운영, 매주 토요일 장애인 희망학교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사랑나누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어린이공원, 보행자 도로, 공공공지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탄천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 노면청소차 운영, 경관녹지 정비 등 최적의 녹지시설물 관리와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 연합예술축제 개최, 생활체육대회 및 분당구 어린이한마당 행사 개최, 그리고 8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발급 통합창구 운영, 근무시간의 민원의 편의를 위한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식 현장행정 추진, 재해예방 논스톱 알림 서비스 등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51건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09년 기축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감사 소관 외의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님께나 감사 소관 동과 과는 아니지만 과장·동장님께 총괄적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출증빙서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제 책상 위에 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철을 최성은 위원님 자리로 갖다 주셔서 감사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김재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2동과 정자3동의 2007년도 2008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가 없네요? 부탁 좀 할게요. 이매2동과 정자3동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여기에 없어요. 종합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주시라고요. 시 자체감사 자료.

저희 구에서 조사한 자체감사입니다.

그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자료에 대한 내역이 없다고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말씀하세요.

아까 최성은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지출증빙서를 우리가 제출하게 되면 어떤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이나 신상이 거기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이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입니다.

청장님, 지금 최성은 위원님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원한 것이 아니고 그 지출에 관한 부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거기다가 비교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또한 수정구청에서도 다 했습니다. 증빙철을 지금 최성은 위원님 자리에 갖다 주도록 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리고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서류철 중에 여비나 일반경비 지출한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비 지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지출한 부분만 볼 수 있게 나머지 부분은 집게로 집든가 그러면 제가 제 의원의 양심을 걸고 보지 않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다 빼고 공공의 것만.

예, 그러면 직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다 추리기기 힘들잖아요.

그걸 드리면 거기에 개인 신상 주민등록번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이라면 어느 분의 개인 신상이라는 것이지요?

같이 한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는 주민번호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주민번호가 없어요.

일반경비나 이런 것에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지 않겠다고요.

영수증에 사업자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번호는 안 나옵니다.

다른 구청이나 다른 재단의 지출 증빙서류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은 대부분 경조사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청첩장이 증빙서류로 붙어있거나 아니면 어떤 간담회 자리에 식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공문 내부결재서류가 있더라고요. 어떠어떠한 몇 월 며칠 무슨 행사에 어떤 분이 참여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개인의 이름도 나오지요.

개인의 어떤 이름이요?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지요.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단체하고만 식사하시고 식대를 지출하실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 개인하고 식사하십니까?

우리 지침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 이것을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이 업무추진비 공개하는데 대해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의정활동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지만 그것은 정보공개를 안 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것밖에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자료 갖다 주시고요. 정히 그런 부분이 우려되신다면 제가 업무추진비 부분만 볼 수 있게 집게로 집든 어떻게 하든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그것을 공개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아니, 법이나 규정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까지 집행내역을 보고 싶다고 미리 수감자료로 요청을 했고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임의적으로 라고 하시는데 임의적이 아니고 감사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할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개인의 이름까지 다 거명이 되고 거기에 신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도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예산의 사용처를 공개 안 해도 되겠네요?

수정구청에서도 세목에 맞게 지출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본 위원이 지출증빙서를 보면 제일 첫 장에 어떤 예산 세목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는지 일괄 정리를 하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경조사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것만 3개월 치 중에 7건이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수감 해당 기관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업무 협조를 요구했을 때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행정사무 관련된 조례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그것에 근거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의원의 양심을 걸고, 제가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시겠지만 그 서류철이 오면 양이 엄청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양을 제가 그 개인정보를 봐서 어떻게 이용할 수도 도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럴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수하게 정당한 예산 세목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저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잠깐만요. 홍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리 고속도로변에 보면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잖아요.

예.

그것들은 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인가요?

기존에 달아서 허가된, 그런데 어느 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인근에 보면 기존의 상가 건물들에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섰잖아요?

23호 국지도요?

고속도로 쪽으로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건물 측면에 간판들이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된 것입니까?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허가될 리가 없겠고요. 지주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주 간판 말고 벽면 간판이요. 어쨌든 단속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허가권도 그렇고.

정식적으로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은 허가가 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허가를 해줬다고 하면 거기 지금 몇 건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말씀드려야 될까요?

5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 건물 명칭을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늘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벽면에 붙어 있는 간판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벽면에 붙어있는 사항을,

그러면 서울톨게이트 인근에 고속도로 쪽으로 벽면을 이용해서,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등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이라든지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적법하게 허가를 해준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확인 되겠지요?

예, 끝나기 전에 확인시켜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최성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최성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최성은 위원님, 어제 수정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다 했지요?

예.

양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사정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시책추진비가 월 2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쓰는데 사실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드려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 드리지요. 월 구청장이 200만 원을 사용하는데 43만 인구에 쓰는데 기관운영비는 안 쓰잖아요. 그것은 기관들 우리 내부에서 쓰는 거고.

청장님께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가 올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부터 입자가 되면 우리 입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분당구청의 임무라고 하면 임무인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먼저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인구가 43만인데,

그런 사항은 다 아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판교에서 업무별로 필요한 인원, 세무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필수인원을 판단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인원보강이나 직제보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판교까지 포함되면 분당구청은 과부하가 걸려서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분구를 하든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청장님, 그것은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말고, 자체적으로 만약 분구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금 보면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운중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저번에 판교동과 삼평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직제조정을 통과시켜 주셨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업무에 따른 필수 필요인원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절하게 거기에 대처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분구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분구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현실은 아마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지요?

12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예, 12월부터 입주가 되는데 만약 분구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몇 개월 후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12월이 곧바로 눈앞에 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일단 토지개발사업단에 입주민을 위한 상황실을 설치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필요인력에 대해서 시에 요청하고 있고, 삼평동과 판교동이 생기면 거기에 저희 임시청사를 12월 중에 삼평동까지 완료할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에서 할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 인력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딸린 동사무소라든지 세무과, 아마 여러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서 들어오는 입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측되는 다양한 것들을 시청으로 계속 보고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필수인력,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17년 전 분당이 입주할 때도 구청장님이 성남시 공무원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행정의 수요가 발생했고 또한 입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불편함도 많이 겪었던 사실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시청에 보고해서 시청으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분당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구민이지요.

그렇지요. 시의원이나 청장님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100점 만점이에요.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훈련을 2006년도에 탄천변에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고무보트로 구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은 만들어져 있는데, 당시에 더운 여름이었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은 모두 바깥 뙤약볕에 서 계시고, 일부 내빈과 우리 집행부는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좀 민망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올 가을인가요. 서현동에서 민방위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 지역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역시나 또 비가 많이 오는 와중이었는데, 참여하셨던 통장님이나 주민 분들은 마치 군대에서 사열하듯이 밖에 서 계시고 우리 내빈과 청장님은 안 쪽에 있는 것이 그다지 편안하지가 않아서 결국 저도 밖에 나와서 같이 비를 맞았는데,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내빈도 있고 청장님은 또 구에서 가장 어른이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다거나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서현동에서 재난 훈련을 할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빈이라든가 우리가 초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각 동의 유지 되는 이런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분들은 천막 안에 있었고 실제로 밖에 있는 분들은 재난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부 텐트 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텐트가 좀 모자라서 다 못 들어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온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서 비를 맞으면서 진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빈과 초청하신 분들, 집행부께서 20여명 되고, 나머지 밖에 서 계신 분들이 200~300명 계시면 모두 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동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이 개선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없으시면 다음부터는 저를 부르지 마세요.

예, 행사할 때 보면 저희 구청에서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안 하려고 그래요. 텐트를 안 치고 똑같이 주민들과 서 있다가 나가서 인사말 하고 나가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달리기도 그런 것을 일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 같이 맞고 햇빛을 맞으면 같이 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 직원 결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 현장방문에 적극적이시라고 해서 제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을 관할하는 것이 결국 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동 1명 결원 외에는 아마 동 직원들 정원을 다 보충시켰는데 인사상의 문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책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시에서 인사발령을 내서 그 인원을 가지고 구청에서 인사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동이 모자라면 이 동이 남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인원배부를 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시 의사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돼요. 말씀처럼 결국 충원은 되는데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리고 피해는 주민들이 그대로 받지요. 실질적인 창구가 동사무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시와 자꾸 협의해서 결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e-푸른 달림이’라고 해서 좋은 취지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를 장려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이용중 청장님이 계실 때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시고 동사무소에서도 비치하시고 많이 계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청장님께서 오셔서 실행하셨으니까 청장님의 공적이지요. 그런데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온 것이 있어요. 저희 구민인데 읽겠습니다. ‘…자전거 e-푸른 달림이 40대를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총 예산 6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1대에 150만 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에너지절약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자전거 40대에 6000만 원의 예산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40대의 자전거로 얼마만큼 에너지절약에 기여할지 의문이 들고 6000만 원이면 2000cc 자동차 10여대의 연간 유류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모두가 전시행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분당구에서 60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두 주민이 납부한 피 같은 세금입니다.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수가 틀린 것이지요?

저도 150만 원 짜리를 사실 리는 없고 말 그대로 한 10여만 원 넘게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 분의 의혹에는 동의를 못해도 우려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시가 원체 재정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모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엊그제 행감에서 어떤 부서에 얘기하기로는 시민들이 많이 오지도 않는 개막식에 1000만 원을 썼는데, 이 분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겸허하시고 사려 깊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동사무소에는 직접 구입하게 하신 겁니까?

예, 동에서 직접 구입하게 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동에 한 대씩 사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우신가요? 그 정도는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도 돈이 한계가 있고 한 십여만 원 정도니까 동에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동에서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장려하시고 e-푸른 달림이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다 갖추셔서 하나씩 내려 보내 주는 것이 좋은 모양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업무가 총무과의 업무입니까?

부서는 다른데요.

어느 부서의 것이지요?

e-푸른 달림이는 총무과입니다.

가급적이면 상임위 감사 외의 것을 먼저 해주시고 감사직제에 의해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의 것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네 번째로 서현동 양현보도육교에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경관조명을 만들고 장애인·노약자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시장님이 사시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느냐는 지적이 있었을 때는 저도 그것은 좀 아니다 싶었는데, 서현동에는 저도 살고 우리 주민들이 다 살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들은 지적대로 지나가고 빨리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양현육교 바닥 면이 완전히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군데군데 보기 흉한 것이 말도 못해요. 리모델링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렇게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까?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런 것은 제가 처음 위원님께 듣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지역구도 서현동이니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과장님께서 점심을 드시고라도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 관내에 공사가 예정된 것이 있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없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시사철 다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동절기에 하면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으로 보는 편향된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에 꼭 연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가면서까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용산구를 지나다가다가 보행자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참 좋은 취지인데 겨울철에 구청에서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각이 있음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주변환경 정비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앞에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만들다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공연도 해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공원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청 주변 환경정비를 하자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놀이 잔디광장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도 있고 지금 분당구청 앞 공원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은 정말 명소고요. 잔디밭이 있고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이 있고, 저도 이런 곳을 본 적이 없는데, 명소가 맞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맞는데, 걷고 싶은 거리가 끝나면 그냥 일반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걷기 싫은 거리가 돼요. 지금 여기만 좋아요. 지금 구청은 화려하고 잘 정비해 놓으신 반면에 수내역과 서현역 사이에 말입니다. 수내역은 좀 을씨년스러워요. 그렇게 발전된 것이 없고 좀 침체된 느낌이고 서현역 쪽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박상호 도시미관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는 것은 저도 아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개선되는 것이 하나 없어요. 한쪽에서는 침체되고 한쪽에서는 민망할 정도로 보기 곤란한 전단지를 나눠주고 호객행위를 하고 아주 말도 못해요.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풍요로운 분당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걷고 싶은 거리가 끝나면 바로 걷기 싫은 거리가 돼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가 보시면 거리를 조성한지 한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서현역과 수내역은 일체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시에 예산을 건의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좀 깎였습니다.

청장님, 지금 남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예산이 막상 지원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예산만큼은 집행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참작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만이 아닌 실제적으로도 100점 만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정구청에 행감을 하다보니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원종합관찰제라는 것이 중원구청도 그렇고 수정구청도 그렇고 하고 있던데, 말 그대로 공직자 전원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핸디에 바로 올려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민원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 자료를 보니까 분당구청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이것을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나요?

옛날부터 전원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직원들이 보고 그것을 시행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청장님,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2000건을 처리했다고 올라왔어요. 종목별로 보면 도로 728건, 상하수도 82건, 교통 264건, 청소환경 235건, 가로등·보안등 610건 이런 식으로 해서 2000여건이라는 건수를 해결했는데, 분당은 살기 좋은 동네라서 이런 민원이 하나도 없나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구 같은 경우도 1647건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분당구 공무원들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가 누락된 것 아니에요?

지금 ‘해당 사항 없다’고 자료를,

관련 과에서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랬더라면 큰 잘못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청장님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니, 이 좋은 제도를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제도가 말이지요. 어제 우리가 수정구청에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5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500건에서 2000건씩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큰 불편사항이라든가 큰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아, 이것은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핸디에 올려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한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제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좋은 제도입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사항이 지금까지 쭉 시행이 됐더라면 했을 텐데 전부터 분당구청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안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이 좋은 제도를 다시 시행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정이나 중원은 민원사항이 많기도 하지만 분당이라고 없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분당구 주민들은 중원구나 수정구 주민들 보다 더 많이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공무원들도 의식을 달리해서 바로바로 이런 건이 있으니 이것을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앞으로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을 시행 안 하시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하셨다던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남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당이 입주한 이후에 17년이 되다보니까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을 봐야할 데도 생겼고,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경제교통과장님, 잠시만요.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과장님, 제가 분당구의 체육시설업 등록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다 검토해 본 결과, 분당구는 아니지만 최초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나서 중간에 명의변경이 되거나, 심지어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명의가 살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명의변경 요청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명의변경이 된 것도, 그 전 것은 죽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 있고, 똑 같은 상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분당구도 그렇고 세 개 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되신 분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도 있는데, 계속 최초 등록자가 명단에 표기된다는 것은 업무처리가 많이 미비한 것 같고, 최초에 신규등록이라든가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 무조건 등록만 해주지 마시고 협회와 의뢰를 하셔서 이 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구에서 먼저 파악하셔서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나온 숫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조사를 해서 일체 정비를 하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 상호에 두 명이 등록되어 있는 학원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어요. 보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사람이 거기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지, 또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등록을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행정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이 감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일체점검을 하셔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등록자가 맞는지 아니면 전에 했던 분의 상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정리된 부분을 남용삼 간사님께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앉으시고요. 오늘 감사 소관이 아닌 각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중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저희 과 소관 24건, 공통분야 13건, 별도자료 2건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는 미리 받아보았고 또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내역이 있는데, 수내1동 같은 경우 2007년도에 6684만 원인데 올해 10월까지 4878만 원이거든요.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내1동이 초림 문화의집이 있는데 2007년까지는 별도로 시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올해 1월부터는 수내1동 주민센터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으로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예산 자체를 동에서 쓰게끔 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서현동이나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2300에서 2500정도 되는데, 특히 이렇게 적게 쓰는 동은 프로그램 수를 개발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특수한 사정이 또 있습니다. 정자2동 같은 경우는 본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별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 상 운영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장님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에서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들끼리 회비를 만 원씩이나 얼마씩 이렇게 걷어서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 원씩 걷어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수업이 끝나고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시는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몇몇 종목의 강사들한테는 회원들이 2만 원씩을 걷어서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만 원씩 걷어서 강사한테 별도로 돈을 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았나 싶거든요. 회원들끼리 모여서 강사하고 같이 밥을 한 끼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별도로 20명이면 20명이 2만 원씩이면 2만 원씩을 걷어서 별도로 강사에게 지급해 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자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별도로 강사에게 돈을 지급한다든가, 또 돈을 요구하는 그런 강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또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일절 회비를 받지 마라 뭐하라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뜻을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재노 위원이 그것을 못 하게 했다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인기가 뚝 떨어집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운영을 좀 잘해서 그런 말썽이 나지 않게끔 하라, 이렇게 까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남용삼 간사님.

우리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와 관련하여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강사료를 입금해 주시지요?

예, 보니까 매월 지급을 하더라고요.

매월 언제쯤 해주고 있습니까?

원래는 월 초에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확인해 보았더니 5일 이상 넘어간 동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동에 한 번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1일부터 5일 사이에 다 지급을 해주시는데, 보면 13일에 해주는 동도 있고, 8일, 9일, 수내2동 같은 경우는 월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서 이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날짜를 지정하셔서 그날에 입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작품발표회 예산이 각 동마다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동마다 통일된 것은 아니고요. 동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있는 동도 있고요.

적게는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금액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동마다 똑같지 않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 5월부터 길거리공연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마다 다 길거리공연을 해서 똑같이 했으면 해서 동마다 3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작품발표회 예산액이 3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 원으로 딱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으로 그렇게 정해진 바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00씩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액을 안 받은 동은 몰라서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원요청을 안 해서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올해는 동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동의 어떤 행사비인데, 그것이 동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몰랐다기보다는 동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니지요. 각 동에서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구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동에서 그것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도 말에 이미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만약에 어떤 작품발표회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면 금방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자2동은 200만 원이 나갔는데 집행액은 28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정자2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청사 리모델링하고 별관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작품발표회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200만 원 중에 28만 8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했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해서,

지금 500만 원 신청해서 알차게 쓰신 동도 있고 또 300만 원 신청해서 297만 3000원 등 알차게 쓴 동은 잘 썼는데, 50%도 안 쓴 동도 몇 군데 있거든요. 계획에 맞춰서 이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다른 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주는 돈을 제대로 못 쓴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일괄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현수막, 무대설치, 이건 현수막은 일회성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무대 같은 것은 거의 동 강당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길거리 공연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로 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곳에 별도로 무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의 예산이 적지 않을까요?

실지로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도 받고 해서 어렵게 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작품발표회 예산 3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각 동에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달해 주시고요, 또 진짜 잘 되는 동은 3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과장님의 미덕으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주민 작품발표회를 길거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분당구에서 한 것들은 전부 다 공원이나 또는 학교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전부 다 밖에서 했더라고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것이 제가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공간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곳이 주민자치센터나 작은 공간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공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남의 공연 봐주고 관변단체 몇 명 오고 하는 행사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발표의 기회를 주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에서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문제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단 매년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부족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갹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공연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유관단체에서 계속 돈을 걷어서 하다보니까 이 공연 하나만이 아니고 다양한 행사들이 항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은 특히 주민자치 발표회나 이런 데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협의회에서 지원은 금년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내년에 할 때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잘 하는 게 많아요.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토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평일 오후에 좀 하고 말거든요.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데 분당구의 각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을 잘 잡고 해나가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몇 개 동은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녁 6시나 6시 반에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숫자는 적은데, 야간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하면 직장인들이 이용을 못 하거든요. 퇴근시간이 직장인들 대부분은 5~6시잖아요. 최소한 7시 이후에 해야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어머니 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정산 문제하고 급식비 지원 관계인데요,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결제를 일주일 단위로 합니까, 15일 단위로 합니까? 처음에는 급식비를 매일매일 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가 예산 지원은 분기별로 하거든요.

예산 지원 말고 지원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용하고요,

매일.

매일 필요하면 매일 사용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하면 그때 쓰고 그러지요.

제가 봐도 그것이 맞는 게 실제적으로 말은 급식비지만 저녁마다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카드로 사용하니까 그때그때 사용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 이쪽의 지침을 어떻게 내리느냐는 거예요. 매일 결제를 하게 하는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게 6명이 나와서 이 돈 주고 매일 결제를 하라고 지시를 해버리니까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먹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 가서 계속 결제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지원해주는 목적이 그냥 급식비 매일 먹으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식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간식비. 그것도 이쪽에서는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1일 지원금액에 대한 현실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25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예, 간식비로 해서 1인당 2500원씩입니다.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나 통장, 이쪽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데 대한 지원을 현실화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할 수는 없지요. 일단 건의를 하고,

그렇지요. 저희가 이걸 시에다가도 건의를 드려야 되거든요.

건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정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인데요, 이 광고가 언제 나가는 거지요?

저희가 지방지 9개사하고 인터넷,

무슨 행사할 때 나갔느냐고요.

분당구 한마음축제 할 때입니다. 그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페스티벌하고 병행해서 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문사나 인터넷뉴스, 한 곳은 많이 본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성남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지방지 같은 경우는 관변단체 회원 집에 배달이 되니까 그 분들은 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동사무소에서 행사하면서 각종 회의를 할 때 이 홍보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게 어제 수정구청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12개사 언론사에게, 사실 언론사 선정은 시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리고 또 골고루 배분되게끔 나눠가지고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사실 비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얘기고 이런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신문사만 제외하지 않고 모두 골고루 광고를 주는 형태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를 선정하고 어디를 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산이 나갔나요? 차등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차등이 있습니다. 지방지 중에서도 좀 부수가 많다고 판단되는 중부일보하고 나머지 신문사는 좀 차등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하고도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한 그런 차등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시하고 얘기해서 개선을 하든가 해야 될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수정구에서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포괄사업비를 다 못 쓰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총액에서 한 3% 정도를 불용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11월 12월에 거의 30%가 치중되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것 어차피 상반기에 예산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장님들이 동네를 안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동장님들이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고칠 게 많이 있는데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돈 3000만 원 쓸 데가 없어서 못 쓰겠어요? 이것 조기에 집행하게끔 하고, 여기는 그런 것은 없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조달청에 조달 구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그것 몇 백만 원짜리 준다고 해서 그 사람 큰 특혜 주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그런 것을 피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동 가까운 데서 그 동네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구매를 하든 공사를 하든 이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집행하세요. 항상 11월 12월에, 2008년도 보니까 한 30%가 11월 12월에 밀려 있어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빨리 조기에 집행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돈이 나가서 서민들 사는 경제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동네 만드는데 동장님들이 열심히 밖으로, 동장님들은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팀장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아침저녁에 한 바퀴씩 돌면서 동네 유지들 만나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아무 탈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꼭 많이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로 근무인원을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씩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험료 및 피복비 지원 현황에서 보면 화재보험료, 상해보험료, 피복비 나간 지대가 위의 현황에서는 자율방범대가 10개인데 피복비 보험료 나간 데에서는 11개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대 파악은 10개고 어떻게 11개 지대에 보험료가,

화재보험료가 11개 지대에 가입되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위에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남자 자율방범대가 10개 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야탑1동이 올해 7월에 자체 운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료는 올해 3월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화재보험료는 가입이 되었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지대는 10개로 한 개 지대가 7월부터 줄었습니다.

야탑1동이 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자체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원들 간에 어떤 불화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와해된 상태라고 봐야 되지요.

그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구에서 자체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이라든가 누구를 불러서 같이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배제를 시켜야지 화재보험료 상해보험료만, 줄 것은 다 주지 않습니까? 피복비까지.

피복비는 계상이 안 됩니다.

그래도 구에서 상해보험료 화재보험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야탑1동 자율방범대도 흡수를 하셔야지요.

예, 어쨌거나 이게 7월 1일부터 중지되었는데 저희가 관할 동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봉사를 하는 단체니까 조기에 수습이 되어서 다시 우리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13개 지대가 현황에 올라와 있고 또 보험료, 피복비 지원 현황은 7개 지대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7개 지대는 화재보험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대는 남자 방범대랑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치안센터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화재보험료를 안 들어준 겁니다.

하여튼 일단 구에서 자율방범대건 어머니 자율방범대건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대라도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 63쪽에 보시면 상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상해보험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이것이 동에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자매결연을 하고 할 때 한 건데 예산이 있는 부분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했고요, 예를 들면 자매결연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얼마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한 데도, 제가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 자체경비로 조달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아까 작품발표회 여비와 마찬가지로 각 동마다 확인을 하셔서 관공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사무소나 구에서 책임질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예산 확보를 하셔서 각 동이 원활하게 여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활용 여부 및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이 전광판을 작년에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지금 보면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있고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또 옆에 걸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금년 7월인가부터 관공서에 일체 현수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도 안 하고 있고요, 전광판으로 전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부터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많이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것 확인 안 해보셨지요?

저는 동에도 저희처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평균 4~5개는 걸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수막을 안 걸고 주민들에게 홍보는 하는 기능으로 전광판을 설치를 해놨는데 여전히 현수막이 옛날처럼 많이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일단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투여되어서 청사를 깨끗이 하겠다는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계도하셔서 전광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44쪽에 물방아골 인도 확장 민원 요구에 대해서 이 부분에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방아도로를 인도로 확장해 달라고 주민들께서 1000 정도 서명을 받아서 집단민원으로 저희한테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삭감이 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마을 안 쪽에 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몇 천 명 사는 상황에서 어차피 우리가 인도를 확장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 관계가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데에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기이 이렇게 된 이상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인도로 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20억의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분들을 직접 민원을 대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공원로 예산이, 규모는 작지만 이 부분도 그 주변에 집을 좀 철거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현장을 조사했는데요, 집이 철거되는, 저촉이 되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철거해도 그 집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촉되는 게 한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도 설치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까?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기존 도로에다 인도만 넓히는 것으로.

인도만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시민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과장님,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문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청구 시정 조치 건이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두 건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3건이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중개사들이 중개료에 대한 요율대로는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는 행정처분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21쪽에 보시면 민원불편사항 접수 내용이 있지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에 부동산 민원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45일 처분 업무정지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왜 안 올라와 있습니까?

120페이지 것은 2008년도 것만 요구를 하셔서 게재한 것이고 121페이지부터는 2007년도부터 것을 모두 다 게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3건밖에 없지요?

예.

이것이 분당은 좀 덜하지만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업자들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이 10여년이 넘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어느 정도껏 하셔서 그런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증명발급기 관리주체가 시민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도 시민과에 있는데 관리는 시민과에서 하면서 정산은 동에다 맡기는 것이 맞습니까? 관리주체가 분명해야 될 텐데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시민과에서 모든 것을 정산까지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동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 안에서 관리를 하고요,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 말고요.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동장한테 관리 전환을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 밖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킨스타워, 분당제생병원, 삼성플라자 이런 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까지 관장하시기에는 효율적인 부분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동사무소 외에서 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틀림이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루에 업무 이후에 야간에 운영하고 야간이나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합니다.

평일에는 몇 명 정도 오지요?

평일 주간에는 60건 정도 오고요,

주간 말고 연장해서 운영하는, 퇴근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했는데 714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1일 40건 정도입니다.

그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내본 결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옛날 호적,

주민등록등·초본은 무인발급기로도 되지요?

예, 무인발급기에서도 됩니다.

그것 빼고 무인발급기로 되지 않는 것 중에 처리한 것은요?

대부분이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

왜냐하면 무인발급기에서도 되면 굳이 밤에 사람이 남아서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도 동사무소는 업무시간 내에만, 또 동사무소를 제외한 우리 구청이라든가 킨스타워라든가 이런 데는 밤 9시까지밖에 안 씁니다.

9시까지밖에 안 하면 필요하면 무인발급기 시간을 연장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건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남아서 그 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데 무인발급기가 아닌 정말 사람이 꼭 처리해야 될 민원이 하루에 몇 건씩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통계를 냈는데,

그러면 그 통계를 따로 내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은 무인발급기로 처리가 가능한데 사람이 직접 해야 될 민원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3개 구청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인력 낭비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시달립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업무에 종사한다면 맞는데 민원도 없는데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발급기가 아닌 사람이 직접 처리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이것을 꼭 한 군데서 해도 된다면 어느 구청 하나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민원에 대한 답변률 만족도를 요청드렸고요, 사실 3개 구청의 답변률은 100%예요. 이것은 시가 답변률이 없어서 그것을 채근하기 위한 자료였고요, 만족도가 지금 조사가 되었네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를 안 했는데 어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은 안 했지만 분당구청은 좀 더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더 발전해 나간다면 만족도에서도 매우 불만족이라는 36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보았는데 자기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놨는데 자기가 그것을 인정을 않고 나는 어디다 잠깐 세워놨는데 딱지를 뗐다 이걸 시정해 달라. 이것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준다고 하면 보통 만족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텐데 그런 것을 안 들어주면 그 분은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결국은 공무원께서 대하시는 태도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결과가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본인한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매우 불만족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구의 주인은 구민이니까 결국 불만이라는 것은 결국 대화를 하고 달래면 어느 정도 불만이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시민과가 대민 봉사하는 과니까 그것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만족도 면에서 조금 더 높은 수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야탑2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야탑2동장 전형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우리 분당구 야탑2동 지역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수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문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야탑2동 소관 업무를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4시부터는 성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후 4시까지 성남문화재단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