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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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으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차량등록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공통사항 24건, 부서별 요구사항 52건 등 총 76건의 수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 하여 추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하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더 신뢰 받는 건설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 자료에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별 과 소장의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건설교통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100만 시민의 편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구시가지 내 도로확장 및 신설계획을 질의했는데 여기에 온 것은 네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판교지구 탄천로 부분은 소위 말해서 구시가지 내라고 할 수 없고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순환도로 확장이 되어 있네요. 순환도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산성역에서 남한산성 밑에 사기막골 가는 순환도로, 남한산성 밑에 있는 순환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밑에 고가차도로 넘어가는 순환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례신도시개발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개발행위 이익금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액 위례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것이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전액은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전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거기다 민자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논란이 있어서 아마 추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스스로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순환도로도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한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신도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보탬을 준다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신도시에 전적으로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1280억 중에 920억은 위례신도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어디까지 확장되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구간은 사기막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기막골 저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장기적 구상을 해서 그 예산까지 위례신도시에 요구할 계획을 세워야지, 추후에 사기막골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서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장기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 시점부터 잡아서 가야만 정리되는 것 아닐까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순환도로 역할이나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그쪽 부분도 확장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실제 여건상 기존 건물이나 기존 주택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장을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획이 그렇더라도 예산확보 차원에서라도 신도시에다 그렇게 잡아놔야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진할지라도 그 부분의 예산이 덜 소요가 되는 것이지, 지금 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빼놓고 한다면 추후에 확장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예산을 100% 부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도면 가져온 것 없어요? 일단 설명하시면서 도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면을 보면서) 지금 이쪽이 사기막골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여기가 성남변전소입니다. 여기가 남한산성입구, 여기는 황송터널 입구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사기막골이 어디까지 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기막골이 여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밑에까지 당겨놔야지, 지금 광주에서 넘어오는 이배재고개가 어디에요? 그러면 지금 확장계획이 여기까지 에요?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까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찌했든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따르는 것이 기존 아파트나 상가용지가 접해 있고 도로의 굴곡 부분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사기막골부터 여기 구간까지가 나중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확보할 때 만약에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위례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들어오지만, 추후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100%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여기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만 그 돈을 확보라도 해 놓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반포산업 넘어가는 길인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길이 앞으로 반포산업부터 넘어가는 길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길도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면 활성화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의 도촌동도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 와서 우회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을 놔두면 안 되죠. 그 다음 여수동같은 경우 이쪽도 앞으로 개발되면 굉장히 포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워줘야만 이것이 추후에 예산확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셔야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상당히 예산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원로같은 경우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입하고도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질의할 게요. 그 다음에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 바랐던 답은 도로에 대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터길 문제입니다. 원터길에 중장기계획에 순위가 있었는데 이번 행정감사자료에는 빠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원로 정리 다음에 원터길로 보고 있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원터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남시 공원로에 대해서 나온 문제점을 대안을 세워서 원터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의 순위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얼마 전에도 원터길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고, 제가 원터길을 가보니까 감시카메라 해서 차량 받히는 것은 성일여중 쪽에는 차량 대는 것이 덜 하더라고요. 원활하게 빠져 나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원터길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주대책같은 문제가 있다면 공원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따져서, 저는 그래요, 제가 초선 때부터 근 6년 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뒤로 쳐지고 성남시 구시가지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등교하고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부지가 없으니까 미루는 것인지, 그래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추가자료를 요구했더니 엊저녁에 퇴근하면서 보니까, 이 자료를 올렸어요. 무엇이냐면 보고 및 횡단보도에 지장물이 방해가 되어서 보행 횡단개선 그런 것에 대한 법도 생겼는데, 이것을 하라고 했더니 사진을 찍어서 올려줬네요. 자료가 왔어요. 도로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잘 들으세요. 이것을 엊저녁에 가다 보니까 가로수를 이제 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1년 넘게 가만히 있다가 행정감사 중에, 만약에 조치계획이 있었다면 올 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행정감사 기간에, 아니 내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덮여 있어요. 지장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엊저녁에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유심히 봤더니 횡단보도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그저께 뽑았는지 어제 낮에 뽑았는지 저녁에 들어가다 보니까 덮어 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도식하는 과정인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닌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나무 식재에 좋은 시기가,

유석

김유석위원

식재가 금년 3, 4월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발주 준비해서 식재 시기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11월이 이상적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언제 지적했는데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난 5월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년 5월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수정이 안 돼서 또 지적했지 지적한 것은 올해만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난 5월 19일 임시회 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저한테 이 자료를 5월에 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나와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엊저녁에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 오늘 원터길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에 없다면 수정에 반영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하면 말을 안 합니다. 내년 12월 쯤 행정감사할 때 시작을 한다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수정예산이든 이런 것에 반영을 해서라도 또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2월 업무 보고할 때 이런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정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순환확장공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목표연도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순환도로는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면서 순환도로재정비를 통해서 통과교통을 시가지보다는 시외곽으로 유도하고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건립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동 변전소에서부터 은행동 산성유원지까지가 1단계가 되겠고요, 사기막골까지가 2단계가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단계는 2㎞가 되겠습니다.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총 소요예산은 1280억을 예상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920억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내년 4월 정도는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고요, 설계용역이 12월이면 마칠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1단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변전소에서부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남한산성까지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단계는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단계는 입구부터 황송터널 입구까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송터널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가 2단계에요? 그게 몇 ㎞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단계가 2.6㎞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예산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280억 중에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2단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단계가 900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900억 중에서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닙니다. 1단계하고 2단계 합쳐서 1280억이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근데 국장님은 1단계 보고하면서 1280억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1단계 2단계 따지면 1280억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사업비 전체는 전체로 얘기했고, 공사구간은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1단계, 2단계 총사업비가 1280억이라는 말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황송터널부터 이배재고개 입구까지가 얼마나 되요 거리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6㎞ 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이 사업에 문제가 많아요. 우선은 위례신도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확장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위례신도시하고 순환도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가 광주권에 개발이 된다면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그 도로를 넓히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위례신도시는 알다시피 송파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부는 증가 요인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증가 요인은 없다고 보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굳이 나누면 3단계로 표현합시다. 황송터널에서 이배재고개까지를 3단계로 표현했을 경우 이것이 과연 1, 2단계만 사업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도로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짐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교통체증의 유발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왜냐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교통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하려면 산성변전소에서부터 이배재고개까지 1, 2, 3단계를 나눠가지고 목표 연도를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1단계 끝나고 2단계 넘어가는 데 몇 년 세월이 소요된다든지, 또 2단계 끝나고 3단계 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 안 되고, 거의 내가 볼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편의상 구간을 나누기는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그 구간이 도로선형도 복잡하지만 공법이 굉장히, 예를 들면 터널을 뚫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특히 난공사가 예상되는 부분이 황송터널 입구에서부터 이배재까지는 상권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주택도 많이 있어요. 산업시설도 많이 인접해 있고, 거기가 어느 구간보다도 순환도로 도로구조라든지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공사가 예측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1, 2, 3단계를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지금 사업예산 전체를 놓고 한번 스터디를 해 봐야지, 지금 가장 쉬운 구간만 공사해 놓고 나머지 정말로 어려운 구간을 사업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3단계 공사를 할 경우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 분석이라든지 또는 물리적으로 과연 그 공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도 전체공사를 했을 때 얼마나 소요되는가도 추측해 봐야 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 2단계 공사에 들어가는 1280억보다도 오히려 3단계 공사가 구간은 짧지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터널 하나 뚫는 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고가공사 있지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공동주택도 도로에 인접해 있고, 공장 같은 경우도 있고 상가도 있고 굉장히 수용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1, 2, 3단계를 전체 공사했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고, 공기가 얼마나 걸릴 것이며 과연 그것이 그만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보충질의를 하느냐면 내년 정도는 실시설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꼭 그 사업을 해야 겠다 라고 하면 의회에 다가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올리기 전이라도 다시 한번 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해 주신 다음 거기서 한 번 더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1, 2, 3단계를 다 공사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된다면 토지개발공사 쪽에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8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980억을 토지 개발공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전체 예산이 3000억 정도 소요 된다면 980억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공사하는 명분이 위례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만약 3000억이 소요 된다면 2000억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기응변이라든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외곽순환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논리는 맞는 논리예요.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시킨다는 논리는 동의를 하는데 1, 2단계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잘못 하면 안 하느니 만 못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단계를 다 놓고 봤을 때 총사업비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러면 재정을 배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담하고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얼마를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서 결정을 해 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아까 답변에 공감한다는 전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답변은 안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재검토의 방향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흐름과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확충망을 계획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반시설가로망은 서울로 가는 위주로만 계획을 하지 주변으로는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판교신도시에서만 예를 든다 해도 판교신도시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데는 판교 개발금에서 지원을 하듯이, 그래서 위례신도시에서도 서울시내의 교통 유발한 것만 대책을 세웠던 것이 처음의 추진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 시가 들어갔고 우리 시에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나올 수 있는 교통망도 욕심을 내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 대안으로 그것을 제시를 했던 것인데 저희도 마음은 같습니다. 저도 제일 염려한 것은 차라리 1, 2단계보다는 3단계가 더 급한 사항인데 3단계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실무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례신도시에서 접한 부분으로부터 먼저 따지 다보니까 지금 1단계 2단계까지만 건교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저희도 차라리 1, 2단계보다 3단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 실무선에서 앞으로도 건의를 하겠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반대로 위원님들이 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3단계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로 들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요즘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고 사무 감사에 거론된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건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또 자리 옮기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곽정근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10년, 20년씩 할 것입니까? 그 시설만 만들어지면 영구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입니다. 1, 2단계만 했을 경우에 거기서 생기는 교통 혼잡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뭐 지적해 주신 것은 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만약에 1단계를 하는데 3단계를 지금 안 해 놨을 경우 나중에 3단계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이 따르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야 길게 있어 봐야 1년이고 2년밖에 안 되는데, 다음 건설교통국장이 와가지고 또 그것을 하겠습니까? 지금 계시는 동안에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어떤 행정행위가 시작이 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기 전에, 매사는 시작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을 해 가지고 가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출발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의회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대원칙은 외곽순환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그게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시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계획 하에 도로를 확장해야지, 당장 위례신도시에서 개발이익금 980억 준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회에서 공론화가 된 것을 기화로 해서 다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을 하라는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가로망의 계획 결정은 저희한테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필요로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합동으로 할 계획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내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그러느냐면 극단적인 경우 위례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일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좀더 완벽한 큰 계획 하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원로 한번 예를 들까요? 지긋지긋한 공원로? 공원로가 원래부터는 전 구간 공사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맨 처음에 운암터널에서부터 성남초등학교까지만 계획이 있었죠. 단계별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만 보고 의회에서 승인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속된 말로 딱 코가 껴버리니까 의회도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사업을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업무를 염려해 주시고 또 업무를 그만큼 고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사업 형태는 저희가 전액 시 비로 구상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결정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확보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어차피 성남시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하면 사업 못해요. 그것을 몰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사업을 못하면 저희는 그냥 손해로 가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사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의회 승인 안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구간을 놓고 검토를 하라 그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전제 말씀을 드렸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드렸는데 전면 재검토라든가, 의회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재검토라든가 그런 부분은 방향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가 말이죠,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그때 근시안적인 부분만 놓고 승인하다보니까 나중에 점점점 사업 영역이 넓어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철수할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는 곤란한 지경에 빠져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런 유형의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전체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가는데 100억만 일단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900억은 100억 투자했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환도로 확장공사구간만은 반드시 전 구간을 놓고서 검토하라는 말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3분 기록계속

맨 처음에 공원로 얼마 들어간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800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결국은 320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4배 들어갔어요 4배. 이것은 공원로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어렵지만 나름대로는 꾸려가고는 있는 점으로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반드시 충분히 인식하시고, 내가 발언한 내용의 취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인식하시라는 말이에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합시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로는 어디로 나고 있죠? 중장기계획에 남한산도로 이쪽에 관통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배재고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말고요. 제2경부고속도로망은 어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대충 가정 선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2경부는 그냥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선이 대충,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선은 저희가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가정 선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가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딱 어디 라고 지정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인지한 선이 어디에요? 도로과장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2경부고속도로는 현재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가상 선만 잠깐 얘기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동탄에서 곤지암 쪽으로 해서 남한산성 입구 쪽으로 해서 하남IC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남한산성 입구 쪽 어느 쪽이냐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남한산성도로 문제를 선두에 왜 끄집어냈냐면, 지금 사기막골이 어디입니까? 여기 쪽이잖아요. 그러면 황송터널이 여긴가요? 그럼 여기하고 교체해서 남한산성 약사사 있는 쪽으로 관통한다고 들었거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길이 더블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황송터널 요금소에서 관통해서 약사사 쪽으로 나간다고 언뜻 들었거든요. 요금소 뒷길로 해가지고, 그러면 터널이나 그런 것이 겹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제2경부고속도로 가상해서 한다면 그것과 겹쳐져서 예산을 수반할 때 고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제2경부가 있을 경우 제2경부도 일부는 위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위례에서는 IC를 위례 쪽으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위례 쪽으로 갔을 때 어떤 면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복정사거리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항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아까 크로스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유석

김유석위원

이쪽 황송터널 옆 산인가 그쪽으로 터널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했듯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금방 말씀 하시는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요구 한 것이 아니고, 우리야 여기까지 요구할 수 있겠지만 위례신도시에서는 접합부분까지만 예산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고려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 한 그런 것 까지도 고려해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갔으면 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자체가 저희한테 협의 의뢰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좀 드리려고 발언권 신청을 했던 건데, 제2경부고속도로가 타당성 검토 단계이기는 하지만 거의 확정 결정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미리 대비를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해서 우리 시에 일일이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다 결정될 때까지 넋 놓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다 확정됐어요. 어떻게 확정됐냐면 지금 남한산성 좌측을 뚫고 나와서 약사사 앞 고가차도가 지나가고, 터널을 뚫고, 상대원, 크로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고속도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고요. 타당성 조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개념이 아니라 다 된 것을 추진 중인 거예요. 그러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우리 남한산성의 허리를 뚫고 지나가는 어떤 상황이 기 확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확정 됐다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은 공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상당한 근거와 상당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보다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꼭 사무 감사가 아닐지라도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저한테 일러주시면 언제든지 할 의사가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다만 굉장히 염려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답변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하세요, 해보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해봐요. 지금 그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제2경부고속도로 하면서 약사사 앞으로 간다, 이리 간다 했을 때, 도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남한산성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잘못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리 간다, 이리 간다 했을 때,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지금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남한산성을 보존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만약에 약사사 앞으로 고가차도가 지나가고 터널을 뚫고 지나간다고 할 때 우리 성남시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것을 염두 해 두지 않을 국토해양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쪽으로 지나갈 것이다 하고 미리 다 알려주고 사업 하겠습니까? 그 사업이 정말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럴 리가 없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확정되었을 때 나중에 그것은 뒤통수 맞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구간도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위례신도시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성남시가 마음대로 어떻게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아까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제2경부고속도로도 그게 기 확정되어버리면 우리 성남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정 될 조짐이나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많은 부분 진행돼 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대책,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파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결정되면, 현재 이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정말 “그 때 뭐 했냐?” 이 소리 분명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순환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공원로하고 이 문제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공원로를 뚫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뚫었는데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생긴 도로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은 공원로보다 훨씬 어려운 난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좀 드린다면 지금 1단계 구간 같은 경우는 2㎞ 정도 되는 구간인데, 변전소에서 남한산성 은행동 입구까지입니다. 그렇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구간은 확장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외곽순환도로로 뚫고 나가는 상황인데, 거기서 양쪽으로 한차선 정도 넓히는 것은 한차선 넓힌 것이 우리 성남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나 은행동 입구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4단계까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기막골에 주유소 짓는 것도 못 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단계 부분은 은행동 입구까지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사실 고가차도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병목현상도 관계가 없습니다. 고가 차도를 넓히지 않는 이상은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한 차선을 양쪽으로 넓히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4단계까지는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했다가는 분명히 공원로의 열배의 민원, 열배의 어떤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요. 위원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조금 비슷한 류의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리 성남에 경전철 계획이 있죠? 1호선, 2호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호선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옛날에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성남시에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를 해 왔고요. 맞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2호선이 문제인데요. 2호선은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2호선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1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성남시로 통보가 왔고, 지금 2호선은 제가 알기로 민자 투자에 의해서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검토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당초 타당성 여부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예산은 누가 다 부담을 하는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간이 투자합니까? 우리 시는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다 승인사항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결정되는 안을 준해서 하게 되는데, 대게 민자사업은 사업투자 된 사업비에 준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권리기간을 갖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님. 얼마 전에 조선일보 사설에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한 글이 있었어요. 그 요점이 무엇이냐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 명목으로 사업을 많이 벌여 놨는데 각 사기업하고, (장외소란) 시끄러워서 발언을 못하겠네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윤창근 위원님께서 민자사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30초만 좀 부연설명 할게요. 조선일보 사설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지금 BTL방식이, 곽 국장님, 민자사업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허구성이 많으냐 하면 포장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사업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손실이 났을 때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약정도 많이 있고, 별의별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화려했던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지로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온 데 간 데 없어요. 계산상으로는 1000억을 투자해서 연간 얼마 수익이 나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편의를 본다고 돼 있는데, 실지 막상 뚜껑을 열면 어떤 데는 10분의 1, 어떤 데는 20분의 1에 그친 데가 허다하더라고. 그래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일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경전철 1호선은 어쨌든 건교부에서 우리 시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 2호선이 문제인데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전체보다도 보상비 정도는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그러면 전혀 부담을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문제는 이게 아무리 민자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가 예산을 지금 부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하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상한 방식으로 문제를 꼬아 놨어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모두를 민간투자자가 전부 들여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알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토지비 정도라고 얘기하시는데 토지비로 아니고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민자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다 가져가면 이게 무슨 민자사업이에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판교하고 미금역 사이에 경전철 2호선을 놓겠다고 하고 소요예산을 추정을 해놨는데, 토지매수비하고 시공비하고 차량구입비하고 이런 비용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토지매수 비용이 16억이고, 차량구입비가 106억이고, 기타 시공비가 375억이고 이런 모양인데, 지금 이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어떤 거예요? 이것 우리 시가 부담하는지 저쪽에서 부담하는지 전혀 얘기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자료가 뭔지 모르시지요? 이 몇 페이지는 그래서 제가 떼 가지고 있는 건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로 나온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우리 다른 자료에 들어있던 걸 떼어 낸 거예요. 향후 10년간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에 관해서 10년간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경전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다른 구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게 거기에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경전철 1호선 2호선이 있는데 1호선은 타당성 미약 통보 받았다고 돼 있고, 2호선은 민간사업 제안으로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483억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중에 예산이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우리 시가 부담은 딱 얼마보다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가사업으로 되는 전체적인 사업에 몇%다 몇%다 이런 형태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안사항이 되거든요. 일단 제안도 일종의 특허권이라고 할까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가기 때문에 제3자 공고돼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가 얼마 사업비 얼마다, 또 어떤 식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공고를 안 합니다. 그런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맞아요? 확실합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 답답해요. 지금 우리 시의 경전철 한 번 넣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받고 지금 두 번째 안 되니까 민자제안방식으로 하면서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도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 하겠다고 해서 그 날 않고 내가 이것을 뜯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얘기하는 건데, 483억 중에 토지매수비 16억이고 차량구입비가 106억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타사업비 375억 이렇게 해가지고 경전철에 대한 예산까지 해가지고 이게 보고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고를 하면서 여기하고 협의 안 하고 보고를 했을 리는 없는 것이고, 이건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왜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책정한 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직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창근

윤창근위원

없어요? 확실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냐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협약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물어볼게요. 이번에 예산서를, 이것도 예산서에서 한 장만 찢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참, 시의원 하려니까 무지하게 머리 복잡하네. 여기저기 막 나눠서 이 사업에 대해서 흩어져 있고 자료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제출한 거니까. 예산서 111페이지에 나오는 건에, 여기 보면 도시철도 신교통 경전철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남시 관내에 15.47㎞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총 사업비가 480억이고,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남경전철 2호선 총 사업비가 48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 계 해가지고 480억이고 그 중에 국비 도비 어쩌고저쩌고 내려온 다음에 민자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시비가 119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경전철 놓겠다고 하는 국비 시비 민자로 283억,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총 사업비가 480억으로 같고, 시비가 119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딱 나와 있어요, 국비 얼마 민자 얼마. 이것 수송 및 교통 교통기획과에서 예산 올린 건데, 이 예산 모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저희는 용역비를 올리지도 않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가 이 예산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왔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300 얼마라고 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 예산은,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마시자고. 예산서 제가 우리 성남시에서 만든 예산서 한 장 떼 온 거예요, 교통기획과 것. 그런데 그 예산서에 보면 도시철도 신교통 경전철사업 추진 해가지고 내용 같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민자 얼마 해가지고 총 사업비 480억, 여기 보고된 것은 483억. 이것이나 이것 같은 사업 같아요. 경전철 똑같고 내용 거의 같고. 그런데 여기 시비가 119억이 분명한 예산으로 잡혔는데 뭐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봐요. 이해가 안 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계획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다른 것 하시면 그 사이에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고,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과 우리 위원장님,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그랬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영위원

사실 공감하신다니까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자체 내의 사업은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하면 해결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와는 주관이 안 되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계시는 계장이나 과장 분들이 얼마나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가 하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지적한 부분은 다 공감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결국에는 우리 계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성도 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협조해서 도와줘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것을 해결하고 문제해결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알면서도 못 했는지, 몰라서 하시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남을 위시해서 주변에서 많이 변화되는 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나 시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둘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셨나 제가 묻고자 합니다. 결국은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배출한 도의원님이 한 열 분 계시고요, 또 성남시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나가 계신 국회의원 네 분이 계십니다. 과연 그분들하고 항상 시에 대한 현안 문제를 고민하면서, 또한 협조를 구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얼마나 그동안에 해오셨는가 제가 걱정스럽고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을, 크고 작은 과거의,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미래를 보고 걱정을 하신다면 미리미리 그런 것을 협의하고 또한 협조를 구한다면 실무선에서 해결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에서 발생해서 나오고 결국은 사람이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라면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향후 우리 시의 자체 내 사업도 그렇지만 도나 중앙의 사업이 우리 시에 미치는,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생각하셨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면서, 저희가 주요 기반시설이 우리 시를 관통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가로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반대만 했지, 그것이 계획돼서 진행돼 가는 것을 어떤 다른 분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지 못하고 반영되지 못 했다는 지적사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단계나 기초조사 할 때 그 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제가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 순간까지는 어찌 됐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그 의견이나 뜻은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참 아쉬운 소리를 나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하지만 과연 제3자를 위해서, 또 국가나 시를 위해서 과연 할 것인가? 그것은 양심이 맡겨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고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 중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의논하면서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도나 중앙의 사업은 그렇게 해서만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단계에서 협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일이 도나 중앙이나 모든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남시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분명히 캐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압니다만 그 입장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슨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가 그전부터 국회의원님들한테 들어온 부분이 뭐냐하면 성남시는, 또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남시 공무원은 왜 시의 일을 그렇게 협의를 안 하고 의논을 안 하고 필요한 요구가 분명히 있는지 아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남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보지요?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 있는 과장님들, 들으세요. 우리 계장님들 앞으로 과장 국장 다 되실 분들이니까 성남시의 공직자로 계시면서 그래도 내가 있는 한 그래도 뭔가를 기여하고 시민을 위하고 시 예산을 절약했다는 그런, 그래도 깊은 뜻의 그런, 그래도 깊은 뜻의 보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좀 접근하기 곤란하시더라도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런 문제는 미리 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쳐 왔던 관계는 전임 우리 지역 김태년 국회의원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시 일이라면 당을 초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한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하나 아쉽고 치사스럽다는 생각은 마시고 가서 우리 시, 내 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서 얘기한다면 해결 못 할 것이 없다. 그동안 중앙이나 도의 사업이, 우리 시의 의견이 과연 몇%가 반영됐는지 사실 제가 지레짐작은 합니다만 극히 반영이 안 되다시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많이 활용해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걱정스럽고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짚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너무나 다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공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 지금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해결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부터 향후 발생하는 부분, 조금 전의 순환도로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어느 분을 찾아가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을 삼아서 그렇게 않게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소신껏 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번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요구자료를 다 제출하셨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랴 다 충실하게 제출을 하셨느냐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노력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이 미흡하고 이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구했던 자료목록에 들어있는 것은 다 제출하신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도 많아서 제가 좀 챙겨는 봤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빠진 것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향후 10년간 우리 성남시의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사업내용은 물론이고 소요예산 목표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제출하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목록을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민감한 사안에 묻혀서 그것을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지나온 국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확인 못하고 지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잠깐 도시주택국장하고 도시계획과장 출석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도시주택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출석하시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러면 오신 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죽전 구미동의 지하차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보고 다 올라왔어요. 나름대로 죽전 구미동은 2004년도 6월에 성남시가 도로를 막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현재 시장님께서 절대로 이 도로는 내줄 수 없는 불법도로라는 것을 천명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간 우리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막았지만 공권력이나 용역에 의해서 그것이 11월 18일에 개통된 사항입니다. 개통되기 전에 그 당시에 손학규 도지사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토지공사, 각계 관계되는 기관에서 지하차도에 대해서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4년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지하차도에 대한 것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분석결과 경계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경제성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죽전하고 구미동 그 사이에 도로는 양쪽에 주거밀집지역이고 옛날에 생활도로로 썼던 것을 지금 완전히 자동차 전용도로가 접합됨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용역을 줘서 용역검토의 하나의 기법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따집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투자비에 대한 경제성을 따질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도로를 놓을 때 경제성을 다 따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일부 구간을 검토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3안으로 해서 검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소음을 저감시키는 효과도라든가 이런 것을 경제지표로 분석한 것이 경제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1 미만, 즉 3.035,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것은 투자된 돈에 따져서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이용을 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흐름이 원활해지느냐? 또한 주민이 요구하는 소음이라든가 이것이 절감되느냐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교통량 조사 여러 번 해보셨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해봤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금년도 9월 경,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경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동차 운행대수가 몇 대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소음측정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건 필수인데, 그것이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의뢰할 때는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검토한 결과 치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용역분석결과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찾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바깥으로 가지러 가신 거예요,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용역서를 가지러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이것은 반드시를 물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준비 안 해갖고 왔다 이거예요? 지금 가지러 가요? 지금 분당구청에서 10월 17일에 교통량 조사한 거예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지도 23호선, 국지도 57호선 미금로’ 이렇게 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한 3만 8515대가 하루에 운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1만 대가 줄어서 한 2만 8612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어떤 지역 내 어떤 사업을 요구하거나 사업계획성을 얘기하실 때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역 내 사업요구가 아니에요. 도지사하고 현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 4년 동안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3만 8000대가 다니면 시간당 몇 대가 움직이는 건지 아세요? 24시간을 나눠도 시간당 1600대, 만약에 새벽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빼고 열두 시간만 하면 시간당 3200대, 아침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세 시간씩 잡으면 시간당 6400대가 거기에 밀집돼 있다고요. 자동차 한 대 길이가 몇 미터로 봐요? 5미터예요. 5미터짜리 자동차가 같은 시간대 6400대가 거기에서 서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이것은 누가 약속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시선이 집중된 곳이고 현재 시장님께서 죽어도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도지사와 토지공사와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을 4년 동안 미루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있어요, 조사도 안 돼 있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지도 선하고, 국지도라는 것은 차량 전용도로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국지도의 구분은 국도를 국가지원으로 하는 것뿐이지 차량전용도로 개념하고도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우리 23번 도로도 같이 복합으로 돼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미금로가 현재 시간당 밤까지 다해서 한 대로 안 다니는 새벽까지 쳐서 1600대, 만약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을 따지면 6000여대가 거기에 대 있어서 주차장화 돼 있는 상태예요. 문제는 이것도 처음부터 이랬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까지 해서. 그리고 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자동차에 대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음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고서는 경제성이 없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동백, 현재 죽전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 지금 죽전하고 동백이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직도 입주 못 한 아파트들이 30%예요. 거기에 보라지역이라든가 보정지역을 가보면 다 비어 있어요. 그것이 내일 모레 올해 내년 초에 쭉 입주할 아파트들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감안치 하고 현재 이 상태로만 해도 시간당 6000대 4000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감안치 않고 경제성이 없다,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만 덜커덩 저한테 내놨다고. 경제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그 자리는 아시다시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활도로이고 양쪽에 빽빽하게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구미초등학교가 있고, 거기 스쿨 존이에요. 그 길을 건너서 아이들 몇 천 명이 거길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막혀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는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의원이 교통대책을 세워 달라. 그것도 하는 단체장이 약속한 사항이고 토지공사가 약속한 사항이라면 주무부서에서는 그 약속 이행을 위해서 그분들과 접촉을 하고 시장님의 재가를 맡아서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죽전 보라 보정지구에 지금 비어있는, 앞으로 입주예정자까지 감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자동차 대수를 감안해서 용역을 만들었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지하차도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놔야지. 지금 주민들이 4년 동안,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것을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이것 분당구청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건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덜렁 내버렸다고. ‘경제성이 없다.’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근본적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까 투자비에 대한 효과들을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통 유발되는,

한구

강한구위원

보세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금보다도 좀 더 나은 주민의 삶 향상, 그리고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탄천이라든가 기타 도로개설이라든가 하면서 수천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원로 같은 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것 목적이 뭐예요?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량이 원활하다는 것은 그만큼 주위의 주민들, 도로를 이용하는 삶의 향상이에요. 질의 향상. 거기에 경제성 따집니까? 이것은 지금 거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되면 여기는 한 통이기 때문에 지옥의 거리로 변해요. 그런데 무슨 경제성을 따집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나누기 자동차 대수와 투자비용을 한다면 이것 몇 푼 안 돼요. 뭘 가지고 경제성을 따져요? 그러면 주민의 생활권, 생활안전 보장권, 주민의 행복추구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돈하고 연결시킵니까? 그러면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탄천에다가 자연형하천 만든다고, 그것을 만약에 주민한테 경제성을 따진다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경제성 논리로서 접근한다면 지금 공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투자가 다 잘못 된 거예요. 이런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도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약속된 부분이에요. 경기도와 성남시와 토지공사가 약속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4년 동안 방치를 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높이고 원성을 사게 한다면 그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도로망의 확충이라든가 시가지의 쾌적성을 위해서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게 끝없는 욕구인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적어도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용역을 거치게 되는 건데 타당성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수치를,

한구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사업은 100% 성남시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과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같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남시에서 요구하면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고 돈 따지려면 공원로 같은 것 진작 그만 뒀어야지요. 그게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제성을 따져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경제성을 잘못 따졌어요. 앞으로 늘어날 자동차 대수, 죽전 보라 동백지구에 입주될 입주민들의 예상치 이게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현재 것만 가지고 경제성을 따진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의 수위는 돈하고 연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되게끔 해주세요. 이 건은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작업 추진을 하세요. 용역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역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하차도를 파고, 우회를 할 것인지, 좌회를 할 것인지, 어디에 입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시면 돼요. 타당성용역은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당성은 이미 처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경기도 토지공사 성남시가 거기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 때 타당성 없이 도지사나 시장이나 토지공사 쪽 사람들이 합의를 했겠습니까? 해줘야 된다는 주민들 요구가 맞는다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타당성용역조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은 더욱 더 그 상태가 악화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도로과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국장님한테 하는 것은 국장님이 주관이 돼서 이 업무를 진행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다른 변화의 요인이나 특정한 사항이 없는 한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고, 한 번 타당성용역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사항을 그것을 무시하고 타당성용역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타당성용역 결과 줘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미 타당성용역에서 불가로,

한구

강한구위원

타당성용역 조사한 보고서를 달라니까 왜 안 주고 이것만 갖다 내놓은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자료 있습니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자료 제출을 이제 해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자료제출 요구서에다 냈는데 왜 이것 종이 한 장만 여기에다 덜렁 적어놓고 이것을 왜 이제 가지고 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용역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사업 명으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보면 결론이 경제성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도로과장한테 물을까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도로과장님.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신규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교통, 환경,

한구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공원로 입안했을 때 경제성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리고 민자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할 때는 다 경제성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만약에 1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무엇이 경제성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 투자비가 1000억이 든다고 그러면 1000억에 대한 비용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분석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년 단위로 분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뭐로 분석을 하느냐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서울, 자료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어요. 그 공식 데이터에 넣어서 다 검토하거든요. 교통현황 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적인 측면, 또 소음 분진에 대한 비용 편입, 이런 부분을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1000억을 투자했을 때 20년 후에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순이익이 되는지 이것을 비교검토해가지고 경제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1입니다. 그래서 그 1보다도 더 다운됐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 승인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벌말 이매동에 지하차도가 계획 중에 있고 한데, 거기도 그러면 경제성이 나왔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기는 1.3에서, 1.25에서 1.3까지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애초에 거기 지하차도를 개설을, 처음에 수서간 도로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에 와서 돈을 몇 배를 들여가면서 하는데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한 겁니다. 당초에 사업 구상할 때는 그런 것을 계산치를 않았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근거가 나오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에 동백이나 죽전 쪽에 인구를 몇으로 봤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 물어볼 것 같은 것은 메모를 해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어디 나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문제는 저번에 위원님한테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도 드렸고 결과 마무리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나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구미동 도로개통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그 때 당시에 손학규 도지사, 우리 이대엽 시장, 토지공사 해가지고 우회도로 해가지고 약 480억인가 470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는, 일부 구간은 지하구간으로 해가지고 공사하기로 다 합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된 것은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흐지부지돼 버린 겁니까? 아니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주민들이 그 때 당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구미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하나로마트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때 당시에 흐지부지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않은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로마트로 가지 않고 미금역 있지 않습니까? 구미사거리에서 미금역 쭉, 하얀마을로 들어가는 그 미금로를 말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나를 앉혀 놓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른 사안이네요.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주민이 반대한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는 그렇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도 의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토지공사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을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흐지부지 돼가지고, 나는 왜 그게 흐지부지 됐나 지금까지도 이유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기가 막힌 건데, 흐지부지된 이유는 이거예요. 11월 18일 새벽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용역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주민들이 자진 철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진 철수를 하면, 이것은 그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지요. 지하차도는 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고, 그 때 일부 그 앞으로 지나가는 엘지 주민들이 왜 우리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작은 문제이고, 돼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관철시키자 해서 그날 용역에 투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공권력과 용역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뚫렸다고. 그러고 나니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합의를 안 봐줬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야. 괘씸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여기에다 녹도로를 해야겠다. 스쿨 존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책이에요. 주민들이 반대를 했든 안 했든, 주민들이 투쟁을 했든 안 했든 나중에 그것이 끝이 나고 나면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말 안 듣고 끝까지 덤볐으니까 이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지사 시장이 이래도 되겠어요? 토지공사는 돈 안 내놓으니까 얼씨구나 거기에 동참한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시장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해주겠다.” 했어요.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칼을 들고서라도 이 길을 막겠다.”고 하시던 분이에요. 그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주민들이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떡 줄 것, 손에 이만큼 쥐어줬다가 도로 뺏어가 버리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이에요. 행정행위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타당성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이것이 합의 볼 때 이미 용역이 다 들어갔던 사항이에요. 그 때 이미 용역 끝이 났어요. 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들어가서 이것은 우회로 지하차도를, 그러니까 지하차도를 죽전을 다 막는 것이 아니에요. 동백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그것만 지하차도로 흡수를 하고 나머지 죽전 보라 여기에서 다니는 차는 양쪽 1차선을 남겨둬서 서울대병원도 가고 이쪽으로 넘어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동백에서 오는 차는 원래 이쪽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뺄 데가 없으니까 죽전사거리에서 우리 쪽으로 지하차도 쪽으로 이용을 해서 수서간 고속도로나 성남대로나 서울 나가는 고속도로에 접합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맞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2004년도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더군다나 동백, 예측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시간당 몇 천 대가 다니는 이 길을 갖다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아까 공원로 물어보고 벌말 지하차도 물어봤느냐 하면 단체장이라든가 어떤 국에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 하면 타당성 나와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으면 안 나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그런 타당성 조사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어쨌든 간에 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3자가 용역결과를 냈고, 그러고 나서 3자가 합의한 것 지금 주세요. 지금 와서 이런 용역조사해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돈 우리 성남시가 다 내는 것도 아니에요. 토지공사 부담해야 되고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돼요. 이런 것도 협의를 보세요. 협의 보시기 시작해서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향후 10년간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외곽순환도로 말씀 주셨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도면 좀 잠깐 볼까요.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외형적으로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저희 시내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위례신도시가 아직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 이전에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존도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존도로는 시내로 들어올 차를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차량이 많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까? 그것 조사해 보셨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요인은 일단 인근 시로가 우선순위로 봐야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 주민들 들어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도로가 있으니까, 우리 시를 경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시 주민들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도로의 기능은 지금 아시지만 광주로 나가는 그 도로와 이배재 고개에서 광주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송파나 이쪽으로 나가는, 강남 세곡동 수서 이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의 상태를 보면 지금 현재 정체되거나 차량이 많이 흐름이 많은 구간이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단계가 저희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어렵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흐름을 보면 어느 구간이 가장 정체가 심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 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물론 그 부분입니다. 공단 뒤에 궁전아파트 있는 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확장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전체적으로 다 개설이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위례지구계획이 입안됐을 때 우리 시에서 관철시켜야 될 부분은 바로 3번 국도하고 이배재 고개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연결돼서 우리 시를 관통하는 그 지점이, 그 기능이 향상되려면 전 구간이 확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서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단지 중앙부서에서 그 계획을 할 때는 그 지역부터 서울시내 도심으로 향하는 그런 도로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확충하는 데 관심이 있고 외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아까.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서 계획을 입안할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교평 할 때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또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많이 오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공문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따로 공문은, 저 전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됐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그 점은 아까 답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속기록 중지를 좀 해주시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11시 58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계속기록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까 주유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과 연결되고 또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앞서서 보도가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그것을 관철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 점으로만 받아주셨으면 싶은 것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앞서 갈 수 있는 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도 있지만 이것이 언론으로 보도를 해서 굳혀진다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가급적 저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런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불가피하게 1단계, 2단계 구간만 우선적으로 위례지구와 관련해서 지원 받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논리 중에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사실은 한개 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취합을 해서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어차피 이 자료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의 행감이 있으니까, 그 부서 행감 자료에 첨부를 해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행감을 하다보니까 자료는 제출해 놓으시고도 국장님은 그 내용파악이 안 되잖아요. 행감 자료에 있었다면 분명히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에도 보면 현재 이 도로와 관련해서 2단계 이후에, 조금 전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구간 하고, 교통량의 흐름이 많은 3번국도 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 이배재고개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지난 이후 지점까지 다 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넣지 않았느냐, 지금 목표 년도는 설정하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에 분명히 누락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 경전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미약하다고 통보를 받고 또, 다시 “향후 추진 예정” 그래가지고 목표 년도도 없이 다시 계획서에 놀라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목표년도 까지 설정을 해 놓은 계획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목표년도는 사업 준공 일을 기점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까? 없어요. 안 들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조차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공원과면 공원과, 도로과면 도로과, 또 다른 부서, 여타 부서까지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목표년도는 얼마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지, 또 사업내용은 어떻고, 추진 사업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지를 그 흐름을 보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것이 빠졌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조심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2경부고속도로 그 부분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히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우리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전달되는데, 그때는 거의 안이 짜여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절차를 보면 일반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때는 이미 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라고 해봐야 의견을 내 봐야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주 불편한 것 불합리한 것 이런 부분만 손질을 하고 가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통로가 있어요. 우리 시의 입장을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요. 어떤 통로인지 알고 계시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하고는 아주 밀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야,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전달되고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행정 흐름에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해결하고 갈 수가 없고 반영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노선도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세부적인 노선이 도면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다고.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로 경유하는 지점과 대강의 안만 작성이 돼 있지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주신 중에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도로가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은 도로 개설하려면 어느 지형에 가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견으로 종합하고 정리를 해서 그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미리미리 제시하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지 않는 다른 도로, 영덕~양재간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을 했다면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반영시킬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때 가서는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니까 의견을 반영시키기도 어렵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 자료는 제가 행감 때뿐만 아니고 꼼꼼하게 따져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아까 질의 하시던 것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한참 걸렸는데, 제가 볼 때 시간을 절약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할 테니까 서로 이견이 있는 것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숫자를 잘못 표현한 것이 있는데 우선 그것 먼저 수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48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4800억이네요. 단위를 다 올려주셔야 되고 속기록에도 다 바꿔주세요. 아까 480억이라고 했던 것은 4800억이고, 16억이라고 했던 것은 160억이고, 차량구입비 106억이라고 했던 것은 1065억입니다. 내가 숫자가 약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국비를 어느 정도 잡아놨다고 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고요. 2009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이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겠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이 사업을 볼 때 본 위원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제 생각에 이견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해 주세요. 첫 번째로, 경전철 사업은 정말 대표적인 칸막이 행정이다. 칸막이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우선 경전철 사업이 1단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또 다른 경전철 사업에 들고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하고 교통기획과 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그렇죠?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향후 10년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계획과의 업무와 10년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교통기획과의 경전철 사업은 도시계획과와 교통기획과가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과와 예산법무과 그리고 교통기획과와 예산법무과가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사업으로 준비를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킬 때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 맞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법무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려면 교통기획과가 이 안을 줘야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통기획과하고 예산법무과하고도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경전철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시장의 공양사업을 진행과 추진 유무를 주로 다루는 데가 비전추진단입니다. 맞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장의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챙기는 데는 비전추진단인데, 그 비전추진단과도 교통기획과나 예산법무과하고 업무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전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 도시계획과, 교통기획과, 예산법무과, 비전추진단, 이 네 개의 부서가 정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소리를 내고 똑같은 수치를 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서 간의 업무 협조이고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발췌한 자료를 보면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나는 도시계획과에서 내놓은 10년간 도시기반시설확충계획, 그리고 교통기획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우리 행감 자료 보고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봐도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식의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칸막이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표적인 칸막이 행정이라고 보이고, 이 사업은 우리 시장께서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지, 경전철 1호선이 타당성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2호선을 별도로 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주로 많이 쓰는 “무대포 행정이다, 밀어붙이기 행정이다”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건교부에서 타당성이 미약하다고 하면 아무리 시장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철회도 해야 되는데, 시장공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한다는 말이죠. 타당성이 없다고 한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업무보고 한 자료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적절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자유치 민간투자 기업에 있어서 소위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이 사례라고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께 혹은 과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투자하는 예산 없습니까?” 하고 세 번 물었는데 국장까지, 세 번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민자투자 사업은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없다고 세 번이나 답을 해 놓고,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 튀어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튀어나온 것조차도 내용이 달라요. 사실 그렇습니다. 민자투자 사업이나 민자로 유치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가능한 한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은 자기네 이해관계가 걸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절반이에요. 절반 이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처음에 경전철 1구간 계획을 할 때 민자투자 사업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었어요. 성남시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건교부에서 타당성이 미약하다고 내려왔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경전철 2호선은 민자투자 사업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포장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4800억 예산 중에 시비가 무려 12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숨어 있어요. 우리 시 예산을 1200억을 투자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어떻게 행감 자리 앞에 서서 민자투자사업에 성남시가 투자하는 것은 불과 “토지매입비 정도입니다” 라고, 처음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그냥 “토지 매입비정도는 우리가 합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200억이라는 시비 투자는 제가 볼 때 10년간 도시기반시설확충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 시비를 1200억 투자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제가 볼 때 차량구입비 1065억하고 토지매수비 한 160억, 이것을 합치면 얼추 시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1200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10년간 도시기반시설확충계획하고 크로스를 해 보면, 차량 구입하는 문제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대겠다 라는 의사표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1200억이에요. 공문서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4800억, 경전철 민자투자사업에 차량 사주고 땅 제공하고, 이것이 민자투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민자투자사업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밀고 가려고 하는 편법 예산편성이고 편법 사업이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자료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총 예산이 같은 것으로 볼 때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1200억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한 그 내역이 제가 지금 얘기한 차량구입비와 토지매수비를 포함한 것인지의 여부는 좀 이따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 내놓은 38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38개 공약사업에 보면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고,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있는데, 38개 공약사업은 무조건해야 된다는 절대 명제인 것처럼 일을 풀어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이라고 봐요. 우리 시의원들도 자기가 공약해 놓고 100%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인들 38개 주요공약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100%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 보려고 하는 과잉 충성적인 그런 모습의 사업이다, 이 경전철 사업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표적인 칸막이 행정이고,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두 번째는 밀어붙이기 무대포 행정이고, 세 번째는 민자투자사업을 이용한 편법예산 행정이고, 네 번째는 대책도 안 서는 시장공약 사업에 대한 맹목적 충성식의 사업추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정리를 합니다. 지금 제가 네 개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간 도시기반시설확충계획과 중기지장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의 진정성, 진실성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이상 기다렸기 때문에 정리가 됐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우선 제가 착각을 해서 시비가 없다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착각이라니요, 이 중요한 사업에 착각이라니요? 국장은 아까 없다 그러다가 중간에 토지매수비 정도 얘기하더니, 이것을 주무로 담당하고 계신 분이 착각이라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가 약간씩 숫자가 다른 것은 이것은 대략사업이고 또 앞으로 대략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수치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피맥(PIMAC)에 있어서 투자관리공단에 적격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격심사가 끝나면 그때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뤄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정확히 사업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규정을 해 줄 것이고요.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1노선만 검토를 했을 때 경전철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 2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수립을 안 해서 안 된다는 통보였고요.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이 있습니다. 건설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민자는 60%, 시비12%, 국비18%, 판교이익금10%로 해서 100%를 짜져있기 때문에 중장기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경전철 2호도 들어가 있지 않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1, 2년 만에 이런 계획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전체 도시철도를 확충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우리가 5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처럼 그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비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판단하지 않고 진행을 해 왔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지금 말씀 주셨는데 수치가 좀 다른 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어디다가 이것을 의뢰중이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공공투자, 피맥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공공투자심사위원회인가 뭐 그런 거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우리가 서류를 제출할 때 대략적인 규모나 혹은 사업개요나 향후 들어갈 예상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심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거기에 심사를 의뢰할 때 그것이 기본 되는 서류예요. 그러면 기본 되는 서류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는 것이고, 10년간 도시기반시설확충계획에도 반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거기다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따로 다 놀고, 그러니까 칸막이행정이라 고 하는 거죠,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업무협조해서, “이 사업은 이런 개요다.” 도시계획과나 혹은 다른 정책기획과나 비전추진단이나 업무협조문 띄워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함께 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타당성검토가 내려왔을 때 변경이 되면, 이렇게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참고를 해라, 이런 소통이 되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제가 몇 시간 이것을 놓고 계산하고, 왜냐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몇 장씩 찢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무슨 기준에 의해 가지고 몇% 몇% 그것 다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온 민간투자에 대한 건설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은 60%, 시비12%, 국비18%, 판교1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업비를 쪼개 넣은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 10%는 있지도 않은데, 판교 10%가 어디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프로테이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국비하고 시비만 있지 판교10%는 있지도 않은데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중요한 민자유치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보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판교 10%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아무튼 정리 합시다. 이 사업 보면서 이것은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보세요. 이것도 원칙이 잘못 된 것이 뭐냐면, 민자가 60%고 시가 12%인데 이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총 4800억 예산 중에서 시비가 1200억 돼 있어요. 그러면 4800억의 1200억이면 4분의 1, 25% 네요. 그러면 결국은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온 민자유치투자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 지침도 어겼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볼 때? 총 사업비 4806억인데 시비 1197억, 약 120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4분의 1이네, 그럼 25%. 시비를 12% 하기로 돼 있다는데 그럼 그 지침도 어겼네요? 어긴 것 아니에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판교 개발부담금까지 합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파악하기로 하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에 대해서, 1차 사업은 하지 말라고까지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끌어들여가지고 편법으로 가려고 하면서,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은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시장을 잘 보필을 해야지요. 그래서 의원들도 설득하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해야 되는 거지, 공공투자심사위원회인가 거기다 던져놓고 거기서 결과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서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토지 수용비 약간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 시비 12%를 대야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일단 끝내는 것으로 할까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과 설명에 들어가서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1분

다음은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2분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자료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 화재사고가 난다, 또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난다,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기 소관 사항이에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건사고는 우선 경찰서 교통과하고 소방서에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상황유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관내에 터널이 꽤 많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터널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판교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긴 터널이 생기고 있고, 터널에서 화재사고 난 적이 있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

있었죠. 없기는 왜 없어요. 판교가 아니고 분당 쪽 터널에서 사고가 생겼다거나 사고에 따른 화재.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부 접촉사고 정도는 여러 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그것이 잘못하다가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데, 터널에서 사고가 났을 때 화재진압을 어떻게 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판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장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매연감지센터가 있어 가지고 팬으로 바깥으로 배기시키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속적으로 터널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경찰이라든가 소방 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성남시의 재난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보시는데 주로 풍수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시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난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상황 유지하는 부분 총괄이기 때문에, 풍수해는 저희가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에 재난이나 안전 그런 사항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분당에 결빙지역에 버스가 미끄러져서 추락사고 나가지고 인명피해 난 것 아시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결빙문제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책이나 업무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있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결빙에 대해서 겨울철 설해대책은 별도로 관련부서인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상황유지를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설해대책 중에 이번처럼 결빙사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해 대책은 했지만, 눈을 치우는 작업은 했지만 별도로 결빙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국장님 이하 많은 관련부서에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서 특히 결빙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공동주택으로 건물들이 높게 지어져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방향에 따라서 도로에 상습적으로 결빙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결빙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재난 안전관리 하면 공사장 안전관리나 풍수해대책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공동주택 높은 빌딩 때문에 그늘이 생기는 결빙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버스사건도 그런 류의 것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앞으로 눈이 온다든지 겨울에 비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아파트 그늘진 곳은 결빙구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도로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가 특별히 그 문제에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종합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 하면 그냥 보통 이 과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재난관리 기금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267억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기금을 가지고 주로 연간단위로 사용하는 내용이 어떤 데에 사용을 합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억 5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주로 현재하고 있는 풍수해 용역하는 부분하고 예방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절개지 낙석방지 사업, 그 다음에 응급복구비로 한 5억을 잡아 놓았구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손이라고 하는 물품 2000만 원 정도 써갖고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성과를 분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 분석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석한 자료가 나와 있나요? 2007년 것은 나와 있습니까? 2008년 것은 아직 안 갔으니까 2007년 것은 나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기금 결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이 기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갖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특히, 이 재난관리기금은 성과를 분석해서 매년 자료를 내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07년도에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무식한 시의원이 질문하니까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 안하시네. 너무 이런 것에 무관심들 해요. 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냥 행감 와도 적당히 하고 한 5분 만에 끝내는 과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이 법도 있는데 성과분석 자료가 있어야 맞는 거죠. 팀장님 저리 가시고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잖아. 팀장님하고 국장님만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미숙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과를 분석해서 이제 내년도 기금운용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결빙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사전에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기금운용 계획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행처럼 해 왔던 것 말고 결빙되는 문제 때문에 대형사고도 발생하고 결빙되는 지역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는데 뭘 써요, 이 기금을 써야지. 그래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예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또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을 계획을 할 때, 이번 2008년에 사고는 났습니다마는 2009년에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고 짤 때는 과거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결빙구간 문제에 대해서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운영 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이미 짜셨을 텐데, 만약에 그 부분이 누락 돼 있더라도 결빙, 공동아파트 지역에 아파트건물 때문에 생기는 음영지역의 결빙구역에 대한 재해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용역비가 얼마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7억 2000만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억 2000만 원 이죠? 근데 이게 7억 2000만 원 씩 주고 할 용역이 맞습니까? 지금 중간보고라고 해가지고 요약서가 와 있는데, 이게 7억 2000만 원 씩 들여서 하는 용역이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풍수해에 대한 피해가 사업량이 적고 많고 간에 그것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용역, 예산 먹는 하마예요. 용역마다 다 그래요. 지금 몇 가지 무슨 용역, 용역 해서 나온 것을 보면 돈 들인 것에 비해서 그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한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돈 7억 2000만 원이면 우리 성남의 풍수해에 대해서 재난발생한 대비로 예산 투자를 하면 한 10년은, 성남에 풍수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꼭 7억 2000만 원 씩 들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자동으로 들여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특성에 따라서 용역비를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것이 있거든요. 용역비 지급 대가 기준이 있어 갖고,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그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 지역 특수성에 맞춰서 예산 절감하면서 용역을 할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심도 있게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중간보고인데요. 결론은 아까 얘기했던 결빙지역으로 간다면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결빙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없더라고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재난안전관리과는 이번에 사고도 있었으니까 분당지역에 아파트 뒤에 그림자 생기는 결빙문제를 단순히 풍수해, 그것도 수해일 수도 있어요. 겨울에 비 내리면 그것이 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추가로, 이쪽 용역하시는 분들 7억 2000만 원 하면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로 많이 벌어먹을 것 같은데, 가능한 방법 있으면 이 용역 때 그 부분도 추가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결빙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율안전방재단이라고 있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운영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현재 관련조례도 되어 있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근거도 있고, 관련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00만 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면, 현재 조직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단체에 요구를 해서 자원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구성을 했지만, 자체 내에 대표를 뽑아줘야 되는데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성남시 관련 유관단체들이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일반 단체들이 많이 있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있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이 만들어진지도 얼마 안 됐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유사한 단체들 보면 물론, 다 시민들을 위하는 봉사단체 내지는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 단체구성원 완료했다고 하지만 단체구성원을 보면 거의 인원수를 채워서 명단만 확보하는 차원의 단체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도 없고 관련 예산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운영을 내실 있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269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계속 유선으로도 하고 만나서 우선 자율단 구성하는 것만 자원센터에 있는 1200명이 아니고, 269명이라도 먼저 선정을 해서 그분만이라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단체 구성이 일반 유관단체원들 중에서 중복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 했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을 할 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본 위원만 하더라도 그런 단체를 제대로 구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언제 했는지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홍보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렇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가 안 돼있다 보니까 구성 자체도 엉성하게 돼 있고 실제로 구성은 됐다고 명단 확보했어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대표성을 띈 사람을 선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방재단구성할 때 그래도 임원이고 그 단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이끌어 갈만한 사람들을 뽑는 데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일정한 자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사람 많이 모이는 자리에 단체니까 내가 회장 하겠다 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단체로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성과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단체원수가 채워져서 인원수가 많은 단체가 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단체 규모만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활동대비 예산액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일단은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안 돼있고 그 다음에 단체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단체를 잘 이끌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세워서 그런 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관련해가지고 보통 업무내용이 집중호우 시에 침수예방이라든가 또 산사태나 절개지 같은데 사태가 나는 것, 그 다음 재래시장 같은 데 겨울철 화재, 그리고 우리 시에는 현재 고시원이 몇 군데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 찾는 대로 주시고요. 고시원 문제는 본 위원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최근에 장시간동안 방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고시원이 적지 않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152개 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고시원의 실태” 라고 해서 최근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시청하셨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굉장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고시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돼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재난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시 외곽 쪽에 나가면 민가와 인접해 있어서 나무들을 관리를 하지 않고 거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민가 쪽을 덮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서에 민원이 들어 온 적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위험을 보통은 느껴요. 일반 공무원들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어느 지역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 위험이 얼마만큼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무는 보지만 그때그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지 못하고 있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 되면 관련부서를 찾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업무의 한계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재난안전과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죠? 관련 부서들이 또 있죠? 예를 들자면 구청 건설과의 소하천관리팀이라든가, 재래시장 화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 하고 관련이 있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보면 종종 벌어지는 것이 업무의 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민원을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뤄지는 일이니까, 부서가 달라도 업무협조는 어느 부서에서 접수를 하든지 간에 업무협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유사한 민원가지고 한번 연락을 취했더니, 구청 건설과, 건설과에서는 재난안전과,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것을 한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한계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업무의 성격상 분명하게 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인가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이 커가지고 쓰러질 위험이 있다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를 하면 일선 동해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지, 예를 들자면 주민이 직접 나무를 벨 수가 없잖아요. 장비도 없을뿐더러 베는데도 법적인 저촉사항이 되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벌목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전화를 하면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수목제거는 과거의 상태로 보면 민원인이 수목을 한 토지소유자 승인만 받으면 국유지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바로 제거를 해 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해결은 되더라고요. 해결은 되는데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에다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하면 애매한 내용인 경우에 “구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재난과로 해도 저희가 민원 접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2. 도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중앙로에 중앙 분리대 펜스 설치하신 것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펜스 설치를 왜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은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요.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망한 사건은 없었고요.

황영승위원

자료를 봐도 하나도 없는데 설치를 왜 하셨냐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경찰청에서 공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경찰청에서 공문이 오면 무조건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낮에는 무단횡단을 많이 하지 않는데, 야간에는 상당히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경찰청 공문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좋은데, 거기 중앙로 화단에 쥐똥나무로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나머지 법원에서 단대오거리 쪽, 수서 나가는 도로 쪽은 안 돼 있는데, 그 방법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화단을 꾸몄으면 그 나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양쪽에서 차가 밤에 지나가도 라이트 불빛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설치하시고 나가 봤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주 좋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제시하며)이게 어디 교도소 앞에 철조망 쳐놓은 것이지, 이게 종합시장 앞에 중앙로의 분리대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화단을 꾸미셔야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뭡니까? 법원 앞에 해놓은 건데. 이것 어디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성남시통합가로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에서 했느냐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비전추진단에서 실컷 디자인 한다는 게, 이것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이것 디자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설치하고 난 다음에,

황영승위원

가만있어 봐요. 탄천이고 하천에도 다 스테인리스강으로 해가지고 멋있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사람이 못 넘어가게 하는데, 중앙분리대에다 무슨, 최고 싼, 이것 2~3년 지나면 부식돼서 녹나는 건데, 이것을 디자인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1억 5000을 들여서, 더군다나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디자인이 올라왔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대로 여기에다 설치하면 어떻게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성남시 비전추진단에서 통합가로환경디자인을 지금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타 시설물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성남시통합환경디자인을 적용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쥐똥나무나 사철나무나 꽃나무 많이 식재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저의 같은 가격인데, 이런 것을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비전추진단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무조건 지시 내리면 건설교통국 우리 도로과에서 의견 낼 수도 없고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확정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분당도 이런 것 설치한 데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중앙로를 시행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앞으로 이것을 설치하실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설치 후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전추진단에다 디자인을 재검토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전화 몇 번 받았습니다. 너무 어둡다,

황영승위원

어두운 것은 색상은 바꾸면 되는데, 어두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 돼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저께하고 며칠 동안 출근하면서 보니까 거기에다 현수막을 엄청 갖다 걸어놨더라고. 그것은 불법현수막 양성게시대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내놨다고 보행자가 못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지하에서 올라오는 공기환풍기 있는 데 설치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로 넘어가지요. 거기는 왜 빼놓고 했어요? 했으면 다 해야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사전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돼서 1600미터만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나서 내가 3일 동안 그 현장을 쭉 보니까 아주 일사천리로 계속 설치하더라고. 브레이크 놓을까봐 빨리 예산 집행하려고 그냥 와서 사람이 배로 증가돼서 막 땅 파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막 묻던데,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을 보류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것을 빨리 시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님! 비전추진단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8개월 동안을 계발을 해가지고 6개월을 용역을 줘서 14개월 동안 계발해낸 게 이것 하나 계발해 낸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비전추진단이라는 데가 시에서 만들어서 고작 명품도시 디자인도시를 추구하는 데서 그런 것을 갖다가 말이에요, 큰 도로 중앙로에다, 가로등 하나 몇 백만 원짜리 있는 데에다, 그게 맞아요? 이것 싹 뽑으시고 나무로 식재하세요, 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기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치된 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황영승위원

뽑아다 다른 데다 설치하세요. 우리 성남시에 다른 데 쓸 데 많아요. 다른 데 예산 새로 들어가는 데다 쓰시고 거기에는 쥐똥나무나 사철나무나 이런 나무를 다 식재하셔서, 어차피 중앙로 화단을 꾸몄으면 제대로 꾸미셔야지, 뭘 그런 식으로 해놓습니까? 일단 비전추진단은 제가 별도로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묻기로 하고, 일단 과장님은 그것 다 철거하셔서 다른 것으로 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경찰서하고는 무단횡단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무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경기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철거할 때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난 후에 가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그렇게 협의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튼빌 저번에 물어본 것은 일단 130미터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거기 굴착사업 하면 이번에 민원 들어온 게 세 건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민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대책위원장이 상부에 공원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게 되면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 그런 상태로 민원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 민원 말고 새벽에 굴착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문제는 시공회사 측에서 주민대표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튼빌에 도로반대대책위원회하고 주민대표들하고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저희들은 아튼빌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만 해주면 우리가 진행해온 대로 진행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올 8월 30일에 자정부터 굴착공사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했고 9월 24일에 다시 똑같은 분이 민원을 또 넣었더니, 그것도 새벽 12시 반에 터널굴착공사를 했어요. “미안하다. 잘못 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또 10월 11일에 또 새벽 2시 10분부터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또 민원을 넣었더니 안 그러겠다 해놓고 11월 17일에 답변 온 게 현행법상 해당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업자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데, 그게 민원사항에 맞는 답변이냐 이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해가지고 그때만 모면해서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 공사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대요.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여섯 시까지만 하기로. 그래놓고 이분들이 공기를 단축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계속 새벽 한 시 두 시가 돼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가면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조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거기에 물어보니까 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분들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것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

황영승위원

이름하고 여기 다 저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 빨리 해결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추가로 당부하는 건데,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앙로 펜스, 10월에 분당경찰서에 가서 분당, 우리 을지구당 의원님들하고 분당경찰서장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리 분당에도 중앙로 펜스를 칠 계획이 있더라고요, 경찰서장 얘기가. 그래서 제가 절대 반대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도시미관 해치고 이건으로서는 사고 예방할 수 없다. 술 먹은 사람이 저것 금방 넘어가요. 분당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펜스 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원로하고 이매-돌마지하차도 타당성용역조사결과 갖고 오라니까 왜 안 가지고 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갖고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시고. 판교-의왕 간에 도로 염화칼슘 자동살포기, 이게 잘 된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의왕시하고 저희하고 주공하고 회의를 가져서 당초 안대로 시공을 하는데, 몇 가지 저희들이 보완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주택공사에 조치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완사항 공문 하나 주시고, 그 보완사항은 그동안에 노즐이 막히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감지기가 부서져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보완한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노즐을 중앙분리대에다 설치했거든요. 그것을 지하로 매설해라. 또 하나는 전체적인 구간이 일시적으로 분사가 안 되고 타임을 두면서 분사가 되거든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분사가 되게끔 해달라. 또 하자기간을 좀 더 멀리 잡아달라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비용은 주택공사가 전부 다 지불하는 것이고, 경계석을 가운데 두고 성남 쪽 의왕 쪽이 동일한 규격으로 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전 차선을 전부 다 일시에 살포할 수 있도록.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가 귀찮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얘기했더니 왕복 4차선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병목현상이라든가 사고위험이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공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내년도 설치계획이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실지 사용은 내년 겨울부터 사용된다는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결빙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대단한 오르막이에요. 설계도를 볼 것 같으면 엄청난 오르막 내리막인데, 이런 데서는 자동염화칼슘 분사기가 있어서 해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귀찮더라도 크게 우리 세금이 안 들어가고 판교사업개발단에서 하는 것은 더 많이 받아야지, 일부러 적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과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한 두어 가지만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해서 여러 차례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이니까 간단한 것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도로과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시장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기를 했을 때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곳이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법적근거를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를 이번에 제출하셨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번이 아니고 다음날인가 우리 위원님 갖다 드렸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하고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게 같은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똑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돼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로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과장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야기해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과장도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는, 4미터 이상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4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행정절차도 간소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볼 게 아니고 도로법을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도로의 점·사용이라든가 기타 수익 이런 것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꼭 결정되어야만 정상도로로서 인정을 받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간에 이런 업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원칙도 없고,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부서마다 얘기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마다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얘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라 이랬는데, 어느 과에서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한 과가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는 4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 자체가. 그런데 지금 여기 도로과에서는 또 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아주 막연한 법률을 갖다 붙여서 도시계획과하고는 또 생각이 다르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의 얘기가 맞는 것으로 알아요. 4미터 도로 이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 과장님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말이 맞다는 겁니까, 도로과장님 많이 맞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검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칙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이 있지요. 거기에 도로 분야에 보면 도로는 4미터 이상 도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미터 이상이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4미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4미터 도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는 도로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시계획 결정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앞으로 도로사용하는 데 가장 지장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현황도로로 도로를 만들어놓게 되면 도로법에 의한 법 적용을 받지 못 합니다. 그러면 천생 도로 만들어 놓은 것 정상적인 도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맞는 것이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 안 하고 도로를 만들어놓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과에서 수정구청으로 내려 보낸 공문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내려 보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2미터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요, 12미터 이하는 구청에서 도로개설 허가를 하고 있는데, 수정구청에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과의 얘기가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틀린 게 아니고 해석 차이는 있겠지만 이왕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는 게,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도시계획과에서는 4미터 도로는 도시계획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도로는 하늘로 날아가야 되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한 가지고 두 가지고 세 가지고 1년이 다 돼 가는 건데,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든지 핑퐁을 쳐도 너무 치는 것 아니에요? 어디가 맞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 정상적인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해 가지고 개설되는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미터 도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받지 않고 만드는 도로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대상이 아닙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과장을 좀 출석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대상은 아니고 그게 어떤 현황도로로서의 도로의 역할을 할 경우 지목변경을 통해서 도로로 바꿀 수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윤창근 위원께서,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다섯 명한테 물어보면 도로과장님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오면 추가질의하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좀 마무리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비전추진단 왔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비전추진단 먼저 하고,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김영자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중앙로에 펜스 디자인 하셨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황영승위원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가 2006년 12월 26일자로 기본설계가 나왔고요, 2008년 2월 말에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관련부서에다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디자인 안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안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 떨어진 겁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보시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7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당초 2006년 5월에 디자인 개발하겠다는 기본, 시장님까지 방침 결정은 맡은 다음에 2006년 12월 26일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디자인 개발 안이. 안이 나오게 되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2008년 2월 말에 실시설계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황영승위원

여기 보니까 개발하시는 데 8개월 용역 6개월 해서 14개월이 걸렸는데, 14개월 동안 하신 게 이거예요. 이것 설치하신 것 보셨어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때요? 좋아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것하고 이것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이 가로펜스가 보행 차도 분리대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인도에서 차도하고 분리를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는데, 지금 저도 그것을 보면서, 지금 설치를 한 곳이 중앙로 가로 중앙분리대 쪽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에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쥐똥나무로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이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황영승위원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펜스를 설치,

황영승위원

그게 안 돼 있는 데를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도 위원님처럼 쥐똥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무단횡단이 안 되도록 했으면,

황영승위원

그러면 비전추진단장이라는 분이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런 것을 본인 의견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 개인적으로 볼 때 좋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천에도 안 쓰는 난간을 갖다가 중앙로 화단 조성하는 데 이것을 갖다가 해놓은 게, 이게 우리 성남시에 맞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님, 저기,

황영승위원

비전추진단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님! 디자인은 외람되지만,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합니다. 종류별로 디자인 개발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설치하는 것은 그 적용부서예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인도 가로펜스,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적용을 합니다. 제가 회피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황영승위원

중앙로에 펜스 설치한다고 그래서 과업지시가 내려가서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아니지요. 저희는 중앙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 게 아니고 가로 펜스를 디자인 개발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틀에 맞춰서 한 건데 여기에다 갖다 썼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위원님 말씀마따나,

황영승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잘못 갖다 쓴 거네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펜스 자체는 맞는데요, 그 대상에서 따라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부서에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펜스를 중앙분리대에 쓴 거지요.

황영승위원

비전추진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 펜스 디자인을 했는데,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는 디자인 개발만 하는 것이고,

황영승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적재적소에 안 쓰고 이런 데 갖다 썼다? 도로과 잘못이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렇게, 그런,

황영승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줬어야지. 본 위원이 보면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하시는 모든 게 디자인이고 뭐고 보면 성남시에 맞지 않는 것을 많이 해요. 본 위원도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14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만들어놓은 디자인이 고작 이겁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한 가지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몇 가지 하셨어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열세 종류입니다. 그리고,

황영승위원

열세 종류에서 최고 좋은 거라서 여기에다 설치한 거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번에 1억 5000 투자해서 개발한 게 열세 개 디자인을 개발했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 실무부서에다 내려 보냈나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중에 실무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적당한 디자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열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중앙분리대에 세웠다 그 말입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지금 다른 것들은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열세 개 중에 어떤 것을 쓰는가 하는 것은 실무부서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이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러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1억 5000을 들여서 열세 개 디자인을 개발해서 각 실무부서에 내려 보냈는데 그 열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을 쓰느냐 하는 것은 각 실무부서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아니, 디자인은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열세 개 디자인을 개발했다는 게 어떤 디자인 열세 개 개발한 거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표지판, 가로등,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런 것으로 다 합쳐서 열세 종류를 개발했다면 그러면 결국은 실무부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이 디자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자꾸 혼란이 와서 정리를 하는데, 열세 개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런 유사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열세 개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 열세 개는 전혀 다른 열세 개예요. 그러면 가로펜스용 디자인은 이것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도로과 잘못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한두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고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크기나 또는 소재나 이 모든 게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여기 와서 곤욕을 치르시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장님, 펜스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것이 펜스라고 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 단장님 말씀은 장소를 잘못 선택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것은 적용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 단장님 말씀처럼 펜스 전용으로 썼다 했을 때 이 디자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앙로에도 쓰이지 않았고 그냥 원래 사용해야 될 목적대로, 소위 말해서 가로분리대, 보·차도 분리용으로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 디자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이 디자인을 개발한 디자이너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해보시라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펜스 하나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 개발목적대로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상당히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괜찮다는 평가를 받을만한 디자인이냐 그 말이에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제가 볼 때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장님은 비전추진단장님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학교 앞에 스쿨 존이나 이런 우리 일반 보·차도 분리대, 지금 스테인리스강으로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 내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해가지고 요새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여기 다들 앉아 계시지만 좋은 게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게 무슨 디자인이고 보·차도 펜스입니까? 맞지도 않는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이런 걸 개발하라고 여기에다 예산을 줘요? 여기에다 잘못 썼다고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다 책임을 묻겠지만 이게 보·차도 펜스를 개발했다? 이것 하천에도 안 쓰는 거예요, 일반하천에도. 하천에 쓰는 것도 얼마나 좋게 나오는데 이런 걸 갖다 개발해서 이것을 물건이라고 갖다 쓰라고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업체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은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디자인이 열세 개인데, 그 중에는 보·차도 분리용으로 쓰게끔 개발한 디자인이 이번에 설치된 디자인 아닙니까?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갔었어요. 저희 도시건설위원 전원이 가셨는데, 전원 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소재나 크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흉물스럽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단장님 말씀은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문이 막히는데, 어느 누구를 놓고 물어봐도 나머지 열두 개 디자인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1억 5000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개발한 디자인 치고는 너무 혹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김 단장님은 가셔도 됩니까?

황영승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보·차도분리대로 이것을 개발했다는데 도로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도 다 계시는데 지금 보·차도분리대 지금 좋은 것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해도 이것보다는 낫게 해요. 지금 저쪽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 쓰지 않을 데 갖다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다 빼시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적용을 잘못 한 건 맞는데 철거를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실무자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상당히, 오히려 안는 한만 못 한, 그것 아주 잘못 된, 안 하니만 못 한 그런 공사가 됐어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황영승위원

나무 심어서 커버하는 것도 커버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이것을 빼셔야 돼요. 지금 엄청 민원이 들어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점은 따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안 하시면 시정질문에서라도 할 거니까 이것 빼시고 나무화단으로 싹 하세요. 아니, 중원구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회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중앙로에다 그냥 갖다, 철조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예시 안까지, 모형까지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변경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다 철거해 주시고, 이것으로 싹 바꿔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잠깐만 우리 김대연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공원로하고 이매-벌말차도의 용역보고서 달라니까 이것을 줬어요. 이것은 경제성 평가 결과라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의 차량, 그 당시의 환경이 전부 다 들어간 경제성이 제대로 나왔는가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개별적인 단위사업별,

한구

강한구위원

투자금액까지 다 보는데, 한 가지 예만 딱 들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공원로 도로확장 그래가지고 2260억 원이에요, 이게? 투자비가 2260억 원으로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경제성이 1.22로 나왔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200억 들어갈 때 1.2면 4000억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4000억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 된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이것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할 때는 이때 당시는 아마 이게,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성 분석할 때는 투자비를 갖다가 반드시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로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800억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1300억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1800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2200억인데, 그러면 2200억 할 때 1.22가 나왔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미 30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또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한 40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4000억 들어간다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000억,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투자비에 비해서,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080억.

한구

강한구위원

30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경제성에 대해서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그 사업시기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기 전에,

한구

강한구위원

투자비용이 3000억이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8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800억을 가지고 경제성을 논할 것이고 2000억이 들어가면 2000억 가지고 경제성을 논할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그 때 당시.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놓고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물가 인상의 이유로 계속 돈은 두 배 세 배 들어가거든. 그러면 용역 했을 때 경제성은 거의 필요가 없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경기도의회에서 용역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경기도의 의원들이 법정시간 여덟 시간보다도 더 많은, 열 시간씩 격무에 시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업무량을 볼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당보다 두 배 이상 더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보좌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조사용역 보고가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용역을 의뢰하는 쪽에서 어떻게 과업지시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용역은 황당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에 나왔지만, 7200만 원씩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으면서 이것 두 배 받으면 1억 사천 얼마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 용역결과대로 한다면, 그러면 용역이 이렇게 나오면 따라 줘야지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용역결과가 맞느냐? 안 맞지요. 이것 오늘 신문에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 사항을 반드시 집행부에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과업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라. 이러이러한 것을 삽입을 시켜서 경제성을 뽑아내라 하면 용역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같은, 우리 쪽 같은 경우에 그것 4년 어영부영 흐르고, 이사 가고 사람 바뀌면 그냥 모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면 용역의 결과는 경제성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것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웃기는 것이, 2200억 들어간다는 것이 1.22로 간신히 통과를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30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비 비율에 의해서 이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될, 경제성을 따져서는 공원로 확장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될 사업이란 얘기예요, 이것으로 따진다면.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구미동하고 죽전 그 관계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주민 기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부터, 용역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맘먹은 대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조작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로 예를 든 겁니다. 다시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현재 용역에다가 투자를 줄이고 죽전 쪽, 보라지구 쪽, 보정지구 쪽, 동백지구 쪽에 새로 유입되는 인원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 용역을 감안을 해서 그 수치를 다시 뽑아낸다면 경제성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진행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임은 시장님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 도, 토지공사 관이 잘못 해서 이런 피해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좀 하시고, 좀 진행을 시켜줘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용역은 과업의 요구권자의 의도에 따라서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미뤄 얘기하시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그렇게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원칙론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한 가지고만 더 얘기할게요. 이왕 나온 것 합시다. 미금환승역에 대해서 타당성용역 조사할 때 처음에, 신분당선입니다. 처음에 ‘불가’로 나왔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사업의 방식이 달랐지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성이라든가, 절대 없다고 해가지고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불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위에서 얘기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경제성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무시된 미금환승역, 이것은 그동안 제가 계속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미금환승역 용역과제를 줄 때 지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상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이러이러한 방법까지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것을 교통기획과에다 질의하면서 얘기했고 교통기획과가 그것을 집어넣었고, 그래서 내게 확인했고, 이렇게 해서 의도대로 신분당선 미금환승역은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처음 시작과 의지를 갖고 이 미금환승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용역사에다 이런 것을 추가해라 이것을 추가해라 하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도 미금환승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타당성용역에 대한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미금환승역은 3000억이냐 2000억이냐 그 금액, 우리 성남시는 한 2000억이면 되겠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3000억 들어가니까 성남시 너희들이 돈 다 내고 해라 이것이 남았지, 나머지는 결정 났지요? 용역의 결과가, 제가 여기 용역 심의위원 아닙니까? 용역의 결과는 처음에 부정적이었다가 우리 요구권자의, 용역을 우리가 줬어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고, 비용을 지불한 쪽의 입맛에 맞춰서 온 것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얘를 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특히 구미동의 지하차도를 갖다가 용역의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무조건 밀어서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다가 실지로 우리가 집어넣지 못 했던 것 그것을 다시 삽입을 시키고 그리고 의지를 갖는다면 이것은 1.22가 아니라 2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엔진에 불을 좀 붙여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끝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저도,

한구

강한구위원

진행은 우리가 같이 실무진하고 의논하겠지만 주무국장이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하차도라든가 교통개선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를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과업의 요건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대목을 전문가가 결정 내는 것을, 그렇다면 저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문제가 따르는 거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용역 전체를 뒤집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구권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용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끝을 내지 말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개선이, 거기 교통개선 필요하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교통개선의 필요성은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 쪽의 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무국장도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교통개선의 필요성은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가로망 사거리 체계마다 모든 것을 다 변경하고 싶은 욕심이 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국장님 말씀이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것저것 같이 집어넣고 사람 성질나게 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물어보면 구미동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무슨 성남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용역으로 결정된 사항을 제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용역사항을 보면 현재 교통량도 계산이 안 돼 있고, 지금 죽전 쪽에 유입될 수 있는 것도 계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무국장이 이것만 갖고 끝입니다. 시장님이 약속을 했던 도가 약속을 했던 주민이 죽던 살든 모르겠다 이거예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과 연결해서 다시 재용역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결론이 아니고 이와는 별개로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 건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고통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민의 고통은 어디라고 딱 잘라서 분명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로망의 교통 불편은 분당에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기존시가지에 어려운 요청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만 특수한 여건으로 이렇게 있다. 이것 먼저 인정해라” 그러시면,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특수한 여건이에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관의 잘못으로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여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겼잖아요. 자, 끝냅시다. 하여튼 힘들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요? 좋습니다. 통합적으로 얘기합시다. 교통량이 많고 소음이라든가 매연에 시달리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개선을 해야겠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체계라든가 검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별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검토하셔서, 나는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해결해야 되고, 이것 해결하는 방법이 시장님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에요. 시장님이 수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고 3개 기관이 합의를 봐서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스타트해서 토공을 끌어들이고 경기도를 끌어들여서 이것 해야겠는데 비용 부담을 해라 하면 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진을 좀 해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하고 대답을 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별도검토 한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해 달라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닙니다.” 해야지, 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추진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건 교통시설개선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검토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국장님 얘기 들었지요? 우리 국장님 다른 데 발령 나도 국이나 과가 똑같이 승계해서 하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되풀이하면 또 뭐 저거 할 테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모색해서 빨리 내놓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서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으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과 현대시장 사이에 태평동 3682번지 소방도로 관련해서 지금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웃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 도로과장께서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과에다 자문을 구했고 도시계획과의 자문내용을 제가 들고 있는데, 이 자문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전히 도로과와 도시계획과는 이 문제, 사실 면적도 얼마 안 되는 작은, 90평 정도밖에 안 되는, 폭 4미터에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현재 1미터가 도로이기 때문에 나머지 3미터만 도로로 지정을 하면 되는, 그래서 4미터도 아니고 사실은 3미터입니다. 이 지적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폭 1미터, 3680-1번지는 노폭 1미터로 지금 도로로 돼 있고요, 3682만 지금 현재 노폭 3미터로 대지로 돼 있어요. 노폭 3미터를 말하자면 또 도로로 바꿔주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3미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그만 땅덩어리, 그렇지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과거 둘2002년 3월에 화재가 한번 발생해서,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대시장을 태웠고, 2006년에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서 현대시장을 또 태웠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도로입니다. 원래 중앙시장과 현대시장이 만들어질 때 4미터 도로였던 곳을 중앙시장에서 불법건축물을 내짓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대지로 중간에 바뀌었고, 지금 화재로 인해서 그 부분이 모두 손실되고 나대지 빈 땅이 돼 있는, 그래서 빈 땅인 상태에서 과거 장사를 하신 분들이 포장을 치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그런 곳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소방도로였던 것이 중간에 불법행위로 대지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렇게 화재가 두 번이나 나고 그래서 소방도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이런 상황에서 도로로 말하자면 지목을 변경해서 도로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 왔던 건데, 지금 한 6개월 동안 부서간 핑퐁이 도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고, 수정구청 건설과에서는 그 양자에 왔다갔다, 어떨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려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안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은 현황도로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수정구청에 건설과와 지적과, 그리고 시청의 도시계획과와 도로과 이 네 개 과가 전부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핑퐁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과 85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968년도 우리 수정 중원이 탄생이 된 것이 도시계획사업인 1단계 주택지 조성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고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 중원의 기존시가지는 기 도시계획사업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완료된 지역이고, 특히 기존시가지, 수정 중원의 기존시가지 내에 4미터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관리되고 결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없고, 필요하다면, 굳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막다른 골목 같은 데 도시민의 통행을 위해서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4미터 도로를 결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그런 지역의 그 부분도 기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면적이고 어떤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할 필요성이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관리에 대한 차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실행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고 관리는 도로는 도로법, 하천은 하천법, 주차장은 주차장법,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6m 미만의 도로가 수정, 중원에 결정된 것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의 형태가 옛날부터 현황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도로과장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셨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4m 이상 도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고 곽정근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전제로 한 것이 사업을 실현하면서 현재 도로가 없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농촌취락지구를 정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농촌지역에 현황도로, 더 확보를 못해서 4m 가량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 내는 없고 4m를 결정하더라도 도시계획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막다른 도로라면 회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시장 내 현재 도로형태를 갖춘 부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은 됐고 도로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대연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을 옆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아실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된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로 4m에서 8m 도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가셨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입구에서 김치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하실 거예요? 지금 서로가 초점이 되는 부분만 얘기하고 다음 얘기를 하시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와서 충분히 얘기하고 갔고, 지금 핑퐁을 6개월 동안 쳐왔으면 도시계획을 하는 해당 과장이 그렇다고 하면 두 분이 오늘 밤에 가서 머리 맞대고 누가 옳은지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고요, 지금까지 핑퐁을 쳐왔다 하더라도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시 말하면 도시관리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두 과장께서 정리를 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핑퐁 쳐 온 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오시라고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야 빨리 갑니다. 자꾸 본인 얘기를 해서 논쟁이나 토론을 하려면 저도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말자고요. 지금 얘기했던 김치가게 부분을 내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우리 업무 소관은 아니고 경제환경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중앙시장의 화재로 전소가 되고 나서 2년 동안 빈 공간처럼 포장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상인들이 불이 나서 갈 데가 없어서 포장을 치고 장사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불이 나서 손실이 되어서 쓸 수 없는 땅에 포장을 치고 장사하는 분들한테 대부료를 물렸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물렸어요. 2007년에 3억 4600만 원이나 물리고 2008년에는 6800만 원이나 물렸어요. 불 나가지고 정식건물도 아닌 빈 공간에 포장치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대부료를 물린다? 과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료를 물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대지로 바꾸고. 옛날에 행정을 그렇게 엉터리로 했었어요. 불법건축물 지으니까 도로였던 것을 대지로 바꿔주고 그랬었어요. 누가 압력을 넣었는지 그것을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불에 타버리고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포장치고 하는데 공지대부료를 올해 6800만 원이나 물렸어요.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포장치고 불법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대부료 물리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시유지라고 해서 거기다 포장치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대부료 물리는 것이 우리 성남시가 할 짓입니까? 그리고 중앙시장에 불이 나서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포장치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대부료를 물리는 것이 성남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대부료를 경기도에서 감사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못합니까? 불이 나서 포장치고 장사하는 것에 대부료를 물리라고 경기도에서 얘기하면 거기 불나고 일부 도로인데 무슨 대부료를 물리느냐, 과거에 소방도로였던 도로이고 앞으로 소방도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 사업승인 받으면서 소방도로로 사업승인이 난 곳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포장치고 김치장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중앙시장이 재건축승인을 받았는데 그 4m를 소방도로로 이미 승인을 받아서 중앙시장이 허가를 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따지지 않고 세월 흘러서 중앙시장 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소방도로 돼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행정을 너무나 행정 편의적으로 탁상에만 앉아서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나서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대한 대부료를 받으면서 그 동안 불 두 번 나서 불 옮겨 붙은 현대시장 민원 들어온 것을 서로 6개월 동안 핑퐁만 치고, 성남에 살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답을 해보세요. 아까 김치 얘기 했는데 그 얘기가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한 번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김치 영업하시는 분한테 가보면 입구에 철골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장물 관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내가 대부료 얘기를 왜 꺼냈느냐면 이렇게 쳐놓고 한다고 대부료 물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융통성 있게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도로과장님하고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도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핑퐁을 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어느 과하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도로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수정구청의 건설과, 시민과 이 다섯 개 과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너무나 장시간 동안 핑퐁을 하면서 결국 화재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재래시장 돕자,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행해서 기금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난리를 피우면서 결론은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맨 땅에 포장 하나 친 것 갖고 대부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핑퐁 그만 하시고 정말 핑퐁을 그만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개 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수정구청 건설과, 시민과 다섯 개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세요. A면 A, B면 B,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민원인을 어디 가면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어떻게 계획 중이다, 거짓말만 시키고 있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을 가부간 결론을 내리세요. 언제까지 내리느냐면 이번에 예산심의 하러 오실 때 그 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서 결론을 내리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6개월 씩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시일이 지난 것 같은데, 가부간 결론을 내려서 보고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대시장 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대왕판교로에 현안 문제점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죠. 중앙버스차로제 실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도로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 구간이 십삼 점 몇 ㎞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도 8. 몇 ㎞만 중앙차로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용인구간, 서울구간도 안 했는데 굳이 우리 구간만 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고 불리한 것만 수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초창기에 검토할 때 대왕판교로 확장 공사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이 부분을 교통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

과장님도 도로과에 관계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통문제이지만 같이 협의하고 고민해서 한 국장 밑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내가 초반에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깊은 의미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곽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왜냐면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수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하시나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되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중앙차로제 같은 경우 바로 문제점을 제시해서 부분적으로는 검토요구를 문제인식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중앙차로제를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버스중앙차로제 기능을 살리려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성남구간의, 특히 그 구간만 중앙차로제가 되었을 때 피해되는 것은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안 된 특정지역만 차로제가 되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공직자들이 같이 인식을 해서 대체를 하시면서 이 부분도 아까 내가 얘기했던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대처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또 가로수 부분을 전문위원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새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 구간에 있는 나무들이 그 숫자대로 그대로 이식해서 살릴 수 없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요새 나무를 심는데 기존 나무 보다 엄청 작은 나무를 심어요. 똑같은 나무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나무를 이식할 때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또 나무 이식하기 어렵다고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신고해서 알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로서는 이식하는 것 보다 나무를 사다 심는 것이 이해관계에서 맞아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나무 하나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세월이 되는 것이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로과에서 공사하면서 원인제공을 한 부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협의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나온 나무가 100주다, 100주를 100% 옮겨 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식했다가 고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거기뿐이 아니라 분당에서 사송동으로 나오는 탄천변 옆에 도로 있죠? 거기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보면 비슷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있거든요. 지금 대왕판교로의 가로수를 얘기하는 것은 그 동안 이식할 때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고, 또 그것을 옮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시설물이 있어서 옮기지 않았는데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잘라버린 것을 문제인식을 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지하 매설물 등등 때문에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매설물 때문에 잘랐으면 그 뿌리는 안 캐느냐고요. 캘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히 뿌리를 캐서 이식하면 지하 매설물도 피해를 안 끼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 나무와 비슷한 부분을 심으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숫자가 고사되든지 베어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대왕판교로가 K16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외국빈들도 오고 높은 분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관, 통행 등등을 감안해서 K16도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치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좋은 나무를 아까고 살려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라버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무를 갖다 옮겨 심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미리 지적을 해야 업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을 못 주실 거예요. 녹지파트하고 같이 도록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의 문제 해결이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구간이 토공 구간하고 주공 구간이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 구간 중에 저도 몰랐는데 주공 구간이 토공 구간하고 설계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주공 구간에는 주민이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시도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감속차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여기 자료를 보면 신촌동하고 몇 군데가 도면이 안 나오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대로 주민들 설명한대로 할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면이 안 나왔다고, 그냥 진행해서 공사가 끝나지 않겠는가, 그 부분 말고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기 설계도면이 어느 구간이든지 들어오면 그것과 연계된 의견을 같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앞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뚫리면서 동아다리 도로 쪽에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 그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가감속 차로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처음부터 반영되도록, 확정된 다음에 하려면 서로 번거롭고 구차한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음 검토할 때부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있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방음벽 관계가 되어 있는데, 방음벽 관계가 고등구간에 큰 장대교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거기에 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금토동에 고가교는 설치가 돼요, 안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금토동은 터널입니다.

이수영위원

금토동 구간에 고가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해요, 안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고가 위에 방음벽 설치하는 도면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업체하고 민원제기를 해서 거기는 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고가도로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애시 당초부터 구조개선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전제 하에 설계가 됐다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겠지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거기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이쪽 부분의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시고요, 고가다리가 놓여짐으로써 동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작부터 문제 야기될 것을 협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되었더라면 조금이나마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 발생이 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염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판교나 용인을 보면 산을 절개한 지역은 우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지만 환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동식물 이동관계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살리기 위해서 에코브릿지라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쪽은 그것이 설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영터널, 금토터널 산과 산이 연결되는 곳은 터널로 설계를 했습니다. 계곡은 고가도로로 설계를 해서 사실적으로 별도의 에코브릿지를 만들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고산골에 고등동 한 군데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리고 고등IC 부분에 고가도로 바로 전 약수터 있는 데는 터널 위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터널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약수터 올라가는 것은 별도의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떻게 우회도로가 나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고등IC에서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약수터까지 올라가도록 우회도로를 해놨습니다.

이수영위원

직원들 어려움이 많고 힘들어서 가끔 답답하면서도 얘기를 쉽게 하고 지적하고 여러분들 잘못 했다고 야단치는 의미 같이 들리지 않으려고 좋게 얘기했지만,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민자이기 때문에 돈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시나 시민한테 환경에 미치는 것을 감안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등산로가 폐쇄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회도로를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길로 활용하려는 것인데, 그 산맥의 맥을 끊어서 약수터에 물이 안 나와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거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인지역이나 판교도 조그만 동산 절개했더라도 다 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계산을 안 하셨는지, 녹지 환경파트의 협의를 거칠 때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는지, 왜 거기가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재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역에서 서서히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한 것을 감안해서 그냥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최소한 우리 주민이 이해할 선이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이 기존 도로 폐쇄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다 갔다 오셨지만 그것으로 대체 도로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체 도로도 안전한 위치에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체 도로를 안 만들고 대체 도로를 만들고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쪽 얘기만 듣고 시에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공무원들이 협의를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함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100% 안 되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뭔가 움직일 동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감사 시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물 건너 간 것으로 하지만, 사실 건설교통국에서 전임 국장님이시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오늘 자료를 보고 지적 아닌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옛골역사 부분인데 옛골역사에는 옛골 주민을 위해서 역사가 아니라 서울~용인간 고속화도로가 고등동 구간에서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아떨어지게 그 부분을, 차량이 서울에 진입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를 활용했어야 된다. 그래서 성남시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도로 바로 밑에 서울 구간에 역사가 변경되어서 설치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영동~양재간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고등동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병목현상 구간에서 나와서 옛골역사에 차량을 환승해서 한다면 얼마나 교통정책에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속 병행해서 절충했다면 오늘 같은 답변이 안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이 부분을 자꾸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혹여나 이런 부분이 다시 협의 내지 문제제기가 됐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하나의 도로만 보지 말고 전체의 그림을 봐가면서 대안제시를 해 주는 자세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산림 훼손된 등산로 원상복구 생태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용인 쪽 같은데 그것을 설계 반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용인지역에 보면 현재 상태가 아닌 장래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이 위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 계획하겠다. 사실 이런 것까지 있으면서 우리는 왜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 치고 집단행동을 해야만 이런 대안이 나오고 검토보고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용인지역의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체를 해 주시고, 힘의 역부족이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을 활용하든 도의원을 활용하든 국회의원을 활용하든 안 되면 우리 시민이 민원제기해서 활용하든 결국 우리 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짚어주면 공무원은 편하게 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00%는 안 돼도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실제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 분이 이주대책의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대상자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분들이 현재 있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짐작하실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해당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만 그쪽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안 됩니다.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태평 4동 26번지의 민원인데 정리가 됐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정리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을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특수한 경우 대부분 판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판결을 받으면 가능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기서는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두 개 지번에 단일 건물로 지어져서 거기에서 생활했는데 실제 이 분의 지번은 사업대상지 외에 있는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단일건물이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는 부분은 사업대상지 내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담당 부서에 방문했던 것 아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용지보상팀장 안상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이주대책 대상이 불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민원인 방문을 팀장님이 응대하셨어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응대를 하셨습니까?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주민등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주민등록이 실제로는 거주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사업대상지 외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실 거주만 거기에 되어 있었다면 문제인데 이것은 두 개 지번인데,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세 개 지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해당되는 건물은 두 개 지번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원래 3개 지번 중에 1개 지번만 도로에 들어갔었는데요,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수용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의제기해서 중토위에서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26번지까지 건물만 매입해 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실제 거주는 26번지에서 했으니까 26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상자에 들어가죠?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거주를 그렇게 했으니까 인접해 있는 옆에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1개의 건물에서 내부공간이 크지 않으니까 실제 거주한 부분은 26번지 내에서 거주를 했고, 왜 그러냐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는 26번지에 다 되어 있었고 27번지에는 실제를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6번지에 거주를 했는데 그것을 주민등록을 다시 바꿔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바꿔 올 수 있으면 바꿔 오라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바꿔 올 수 있어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불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불가능한 것을 바꿔 오라고 한 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한 것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이 바로 문제에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 응대를 그렇게 쉬운 자세로 쉽게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설득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응대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네요. 국장님도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자세한 사항까지는 몰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팀장 스스로도 불가능한 줄 알면서 바꿔 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역지사지로 팀장께서 당사자 민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열불 나는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구 약 올리는 것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민원인들한테 원망을 듣고 욕을 먹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바꿔 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달리 말씀드리면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 된다는 설명은 했겠지만 초지일관 안 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야지 바꿔 올 수도 없는 것을 바꿔 오라는 것은 그 분을 보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상대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것이 국장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교육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 국한 된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시민들로부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를 포함한 35명 시의원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공문서가 아닌 구두로 민원인을 응대한다고 해서 무책임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직원 교육을 통해서 주의를 시키고 의원님께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문제가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어요.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공원로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기 쉬운 상황을 모면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민원 응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내려가시고 전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 민원인이 억울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통상적으로 그쪽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먼 거리에 따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실 거주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고 관계공무원의 오고간 대화를 보니까 붙어 있는 필지인데 주소지가 해당 필지에 되어 있지 않고 옆에 필지에 되어 있나 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을 해 보세요. 당사자로서는 엄청 억울한 일이죠. 3개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면을 보면서) 빨간 부분이거든요. 25번지, 26번지, 27번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번에 사업부지로 들어가는 것이 25번지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6번지는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 분은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5, 26, 27번지가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 건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이 주소지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번지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물은 5필지에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6필지에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접 건물도 아니고 동일 건물 내에 필지가 3필지인데 운이 없어서 지금 27번지에 주소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25, 26,27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실제 거주는 25번지에 못하고 27번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이 한 건물로 되어 있다면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한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5, 26, 27번지가 한 분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사업부지는 25번지가 수용되는데 이 분 주소지가 27번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26지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25번지가 사업 번지로 들어가는데 이 분이 다른 동에 산다든지 또는 이격거리가 몇 십 미터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에 산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데 다만 구조상으로 25번지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번지에 주소지를 갖다 놓고 거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등록지가 이전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법의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5번지만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는데 26번지는 전혀 도로구역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26번지에 거주를 했거든요. 이러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제로 27번지에 살고 있다면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6번지에 살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제로 26번지에 살고 주소지는 27번지로 되어 있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6번지로 되어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소지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따 추가로 할 테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세부적인 것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러시는데 문제는 사업대상지는 25번지이고 26번지, 27번지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이 걸쳐 있는 것이 26번지까지 단일 건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26번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27번지에 주민등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26번지는 대상이 아닌데 왜 이번에 전체 건물을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느냐, 일반 건물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로 해서 골조라든가 구조가 약한 상태에서 25번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두 번지에 걸쳐 있는 것을 잘라내고 나머지 26번지에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왜, 공원로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건물들도 다 일부, 예를 들자면 4분의 1만 사업대상지에 해당이 돼도 전체 건물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줬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주 일부분도 아니고 건물의 중간을 대각선으로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대각선을 잘라내면서 자른 부분만 보상을 해주고 안 자른 부분은 보상을 안 하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건물 보상한 것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을 보상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는 또 이주대책문제가 그에 따라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이 26번지에 주소지를 해놨으면 모르는데 주민등록상에는 27번지에 되어 있고 실제 살기만 26번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6번지에 주소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실제 거주는 26번지 주민등록은 27번지로 해 놓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26번지에 실 거주를 했어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시면 상황은 안타까워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정을 알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분의 민원을 해결해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법에 딱 떨어지게 안 된다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안 되겠지만 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가 행정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면 민원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정을 펴주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그 민원을 접하고 황당한 것이 안 되는 것을 본인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26번지로 고쳐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보고 어떻게 의견이 나오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할 때 여기에서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180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민원인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질의를 하셔서 원만한 민원처리가 되게 하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혀 다른 데 거주한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필지에 거주하는데 그 번지에 주소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경직된 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를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만경암 알고 계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찰로부터 민원제기가 없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저한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방문을 했더니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사찰을 다녔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맥이 끊겼어요. 사찰하면 약수터가 거의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수맥이 끊겨버렸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원로 사업하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공원로 터널을 뚫고 나서부터. 종교단체들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이 부족해서 행사가 어려울 정도에요. 그 스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 가지고 시에 방문해서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서 기회가 되면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일반 사찰도 아니고 도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니까 민원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방문하셔서 어려운 점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역할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원로 우남터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간단하게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탄천변 도로 아시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탄천변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현재 시민이 이용하면서 특정 시기에 불편함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씩 가보고요,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차량속도도 물론 제한속도가 있긴 하지만 물량이 엄청나게 차서 우기에는 차가 떠서 미끄러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선형의 각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탄천변도로가 당초에는 세곡교 있는 쪽으로 직진해서 수서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자면 하수종말처리장 곡선부 시작하는 부분에서 다시 직진으로 나가려면 불가피하게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공원시설 하는 것, 그 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국장님한테 이것을 확인하고 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선형이 완전히 결정이 안 돼 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안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현장 방문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계획을 입안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꼭 시에서 잡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무한정 계시는 것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회 활동 중에 나가서 현장방문 통해서 그 지적은 했지만 두 분 자리 이동하시면 그건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몰랐다 행정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천변 도로가 넘어가면 어디하고 연결을 해야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삼성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 지금 우리 시 쪽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로 지르는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우남로하고 연결되는 헌릉로에 교차 하나 되고 또 그 너머 서울 쪽에 농수산물센터 있는 쪽도 사거리가 평면교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그게 아마 되려면 내년 6월쯤 가야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협의가 오기 전에 도면이라든가 협의해서 협의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협의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는 평면교차로 가게 되면 그 탄천변도로에 삼성로 쪽으로 연결하는 의미가 굉장히 떨어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의견으로, 그 쪽에서 계획을 잡은 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잡기 전에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방법은 지하차도로 지나가도 되고 고가로 지나가도 되는데, 고가보다는 그 지형상 밑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실에 그 문제로 해서 다녀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고 정확하게 받고 계시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탄천변도로에 대해서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탄천변도로 가로등이 저번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조치가 안 돼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닙니다.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다 바꿨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바꾼 게 아니고 위에다 갓을 하나 더 씌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비 올 때 눈부심 현상이 없어졌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탄천변도로 주변에 비행장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게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 주차장 바닥을 기존바닥보다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한다고 그래서 조금 재질이 무른 것으로 한 것에다 더하기 대형화물트럭이나 시내 변에 주차하기 힘든 차량들을 그쪽에다 다 주차를 하는 바람에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망가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고요, 하자보수를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별도 예산 없이 하자보수 시키시고, 그리고 대책으로 대형화물트럭이나 굴착기 이런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여름철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주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대형차 주차를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변을 보면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빗물받이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리로 물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지금 중앙로를 보면 종합시장부터 남한산성까지 버스정류장을 도로변으로 만들지 않고 중간에 한 개 차선을 안으로 들어와서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성한 도로 중 상당수가 콘크리트가 버스 하중에 밀려서 그러는지 좀 평탄하지 않게 돼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쪽으로 물이 많이 고여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비 올 때 집중적으로 물벼락이 많이 갑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물이 배수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아까 남한산성 순환도로 그것 표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우선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을 하는데, 우선 은행동 쪽에 고가도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지금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도 2차선 2차선 해서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 고가도로에 대해서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없애고 평탄화 작업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게 확장이 되면 오히려 4차선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고가를 더 연장해서 붙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확장을 할 때, 본 위원은 확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들 관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모란이 아주 고질적인 병목구간이잖아요. 그런데 모란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의 사거리에 보면 좌측으로 좌회전 차선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좌회전 차선 두 개를 이용하는 차들은 대부분 다 분당-수서간 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나가는 차들인데 그 차들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하면 대부분 3번 국도에서 모란으로 빠져 나와서 그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번 국도가 고속도로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끝 쪽 고속도로 다음으로 해서 분당-수서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연결을 시켜주면 3번 국도하고 분당-수서가 연결이 가능하다면 모란이나 중원구청 앞이나 이렇게 도심을 통과하는 병목현상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을 좀 살피다 보니까 이 문제는 작년에도 존경하는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공사가 계약이 수의계약인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신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사실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계약방식이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도로복개구조물 공사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05년에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한 것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마 그 때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똑같은 공사인데 그 때는 수의계약을 했고요, 습니까? 불정교 보수공사도, 이것은 제한경쟁인데, 제한경쟁은 어떤 걸 제한경쟁이라고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대부분 지역제한입니다. 아니면 금액이 있지요. 어느 실적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만 준다 이런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경기도. 경기도로 대부분 제한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경쟁이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똑같은 건데, 다만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일반경쟁입찰 해가지고 낙찰 받은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뭐가 하면 이것도 똑같이 일반경쟁입찰을 받는 건데 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신기술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여기하고 관련 없는 업체가 입찰이 되면 우리가 신기술로 봐준 이 업체한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신기술 못을 박아둠으로 해서 그 업체에 반드시 그것을 줄 수밖에 없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기술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어쨌든 누가 낙찰을 받든 그리 보내야 되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기술공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무조건 그 업체로 갈 수밖에 없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일반경쟁이에요, 제한경쟁이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 보니까 무슨 전부 신기술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기술하고 특이한 기술, 혹은 동일한 특허, 같은 기술 이런 건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의 다 유사합니다. 특허가 있고 신기술이 두 개가 있는데 거의 다 사용하는 자재의 재질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공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로 갈 수밖에 없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성남시하고 여기에 소위 신기술을 가진, 특허를 가진 네 개 업체하고 한꺼번에 계약을 했어요. 왜 한꺼번에 계약이 돼요? 따로 따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자보수도 따로 따로 할 테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표준도급계약서가 이 네 업체하고 한꺼번에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해놓으면 하자보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반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경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일반경쟁이라면 특히 더 이 계약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업체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성남시가 계약을 했어요. 이 공사 자체를 두는 것 자체도 특혜지만, 이것 무조건 100% 특혜예요. 유사한 업체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같은 공법이고 비슷하면 다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경쟁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신기술이라는 넘버 찍어놓고 이 업체만 들어오게 해놓고, 이 업체를 계약하는 데 종이 한 장에 뭉뚱그려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외지업체이고 한 군데만 우리 성남업체던데, 저는 이 계약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29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것을 특정업체 네 개를 골라서 찍어서 일을 줄 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한 군데 작성하고 하도급 하자보수도 한 장에 같이 들어가 있고, 세상이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발주부서이고 계약관계는 사실 제가 모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발주를 할 때 이 네 개 업체에게 발주를 하는 건 아셨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설계서를 저희들이 내려 보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신기술은 뭐고 어떤 것은 무슨 특허고 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당연히 이 신기술 때문에 이 업체는 자동적으로 우리 시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예요. 일종의 어마어마한 특혜이고,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수의계약 아닌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약을 한 장에다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한 장으로 해가지고 네 개 업체에 했다는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혜냐 이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 많이 했다는 건 옛날에 장대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다 했던 것이고, 고민 많이 했겠지요. 제가 조만간 이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신기술이라고 하는 유사한, 비슷한, 동류의 그런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딱 넘버 찍어놓으니까 이 업체만 들어오게끔 특혜를 준 것인데,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저는 29억을 집행하는 과정은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까지 모든 게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허를 이용해서 불공정으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정위가 제재를 시작했어요, 2006년부터. 그런데 지금 이 건은 보니까 2007년 건인데, 이 특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2006년에 제재를 하기 시작한 이후인데도 보니까 우리 시는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오늘 이후로도 계속 제가 지적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캐보려고 그래요. 정말 29억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네 개 업체가 아주 해먹는 모습이 눈이 선하게 쫙 들어오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특허권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리폼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 있으면 그것하고 비슷한 유사 업체 또는 공법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통틀어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받아도 충분합니다. 꼭 그 신기술, 322 이렇게 딱 못을 박는 순간 안 되고, 비슷한 사양으로만 공개입찰을 해야지, 신기술 몇 번, 약간만 변경시켜서, 보니까 이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기술 322 했다가, 그 신기술을 싹 쓰다가 조금 뭐 첨부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신기술 477 이렇게 딱 바꿔요, 별 차이도 없는데. 그러면 그 기술은 또 특허가 돼서 또 수의계약이에요. 우리 시는 이것 좀 뭔가 이것을 막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유사하고 별 성과 차이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한 업체에게 딱딱 찍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공사가 발주되고 설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 이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게 도로과 업무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심지어는 방음벽 같은 경우도 신기술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만 조달청으로 일반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수의계약, 특정업체에다 공사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성남시가 복개도로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네 개 업체예요. 네 개 업체인데, 이 중에 특정업체가 두 군데를 시공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네 군데가 시공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복개도로가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 업체에서 했으면 한 업체에서 한 군데씩을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네 군데 업체인데, 그 중에 한 군데 업체가 두 곳을 공사했느냐 그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주)다해라는 데는 조인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 복개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인트 부분만 다해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부 보완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세 개 업체가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예를 들면 단대복개천 같은 경우에 전체를 한 업체가 공사를 하면 그래도 좀 봐주겠는데, 3분의 1 토막, 2분의 1 토막 딱 잘라서 구간구간을 업체가 다르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좀 바꿔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특정기술을 가진 업체에게 오더를 못 주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3배수면 3배수, 5배수면 5배수 이렇게 집어넣게끔,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느 업체 어느 기술이 특허를 가진 업체가 해도 별 문제가 없게끔 3배수 5배수를 넣게끔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랬다가 권준상 전문위원이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못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2008년도 공사 같은 경우는 한 구간을 토막토막 잘라서 발주한 건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7년도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이 전형적인 나눠먹기예요. 자, A라는 신기술 업체가 정말 우수한 기술을 가졌다면 한 구간 그 업체가 다 공사를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반 토막 내서 아랫부분은 가라는 기술로 하고 윗부분은 나라는 신기술로 공사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다해가 조인트는 전체적으로 다 했고, 나머지 세 개 업체가 다섯 군데를 나눠서 했어요? 어떻게 나눠서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단대천에서 신구대 간은 대원천 복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계를 같이 했고, 공단로에서 사기막골 가는 구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원천에다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시청 앞에, 중앙로, 공단로 이렇게 세 개 묶은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또 아주 웃지 못 할 것은 이 업체들 공사계약금액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뭉뚱그려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을 받아보면 비슷할 거예요. 그 이면에 어떤 의혹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잘못 하면 전형적인 나눠 먹기식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업체가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누가 보기에 따라서는 안분 해가지고 공사를 수주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해요. 그건 그렇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신기술이라는 게 거의 특허나 신기술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할 때 신기술, 어느 어느 신기술만 표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입찰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년도부터 몇 년도부터 특허 받은 신기술 업자들은 다 응찰할 수 있도록, 그게 제한경쟁이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도 그게 편하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내가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무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안 되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조례 그런 걸 떠나서 좀 투명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의혹을 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매 2년마다 36억의 예산이,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이 특허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비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왜? 이것 한 번 따면 기본적으로 6~7억짜리 공사 따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공사 잘 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뭘 안에서 하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신기술 가진 업체들은 자유롭게 다 응찰할 수 있는, 그러다보면 그게 기술이 열 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던 얘기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것을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실지로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다 하다가 갑자기 말들이 많으니까 일반입찰까지 왔는데, 어쨌든 공개입찰방식으로 바꾸되 유사한 특허나 신기술 같은 것은 다 통합해서 하면 공개입찰 가능한 것 같고, 그것은 정리가 된 것 같고.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 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각종 해당 공사에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 보수를 하는 과정,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설계를 해서 어디어디 들어가 봤자 이것 유심히 안 보면 이것은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복개구조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단위로 쭉 뭘 어떻게 관리하는지 데이터가 돼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일을 자동적으로 주더라도 예산 자체를, 이번에 하는 것은 옛날에 했던 그 부분은 빼고 이런 부분만 설계를 해서 한다 이러면 예산도 지금 29억이 아니라 훨씬 더 절약해서 계획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체적으로는 공개입찰방식을 최대한 그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자체를 지금까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돼 있다면 좋은 얘기이고, 향후 어쨌든 쭉 되는 것을 정리해서 그 데이터 계속 보관을 해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2년 후에 그것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잘 짚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 말씀주신 내용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기술, 특히 특허라고 하는 것이 제한경쟁 내지는 수의계약 형태가 되는 이유가 원래 입찰을 할 때 그것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신기술이라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입찰을 할 때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 하려고 형식을 갖추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갖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설계에, 설계용역 나갈 때 거기에다 명시하지요. 과업내용에다가 이 특허를 설계에 반영하라고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요. 과업지시를 안 하고 신기술로 설계를 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 이전에 부서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데 출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데 특정특허를 명시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허번호까지 넣어서 이 기술로 용역을 시행해라. 그러면 그 용역을 해서 설계하는 설계자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반영을 못 시켜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딱 나오면 공개경쟁입찰에 붙여도 경쟁입찰이 되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신기술을 사용하는 게 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장려하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장려를 하는데 과업지시서 나갈 때 신기술, 어떤 기능,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만 명시를 해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가면 그 유사한 기술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미 특허번호, 이런 기술이 들어간 특허번호 몇 번까지 명시를 해서 과업지시서가 딱 나가니까 설계에 반영된단 말입니다. 기 설계에 그 특허번호까지 명시돼서 설계가 돼 버리면 그 내용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려고 해도 입찰부서에서 공개경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절대로 그 과업지시서 나갈 때는 특허번호를 명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 나갈 때 항상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로 특허번호를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처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윤창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공원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중복된 부분은 빼고요, 통보아파트 관련해서 그 앞에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거기까지 뚫고 나오는 터널이 터널 뚫다보니까 수맥이 끊겨서 절에 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절은 옛날에 도룡뇽 한 마리 때문에 어느 스님은 단식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아무튼 순진한 사람들만 사는 데가 성남인데, 통보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변이방향에 일괄적으로 경사지로 향하고 있고 구조물의 주요 부재료 같은 게 노후해서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또 안정성이나 내화력도 상당히 미달하고 그래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동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철거 자체가 불가하다는 안전진단이 있는데,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면 나는 이 업무보고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상가를 가진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전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체 보상을 해주고 전체 그 상가 자체를 다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탁하고 다 매입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저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아파트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파트까지 전부 매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74.2㎡가 우리한테 편입이 되거든요. 이것만 매입하는 겁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 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이러니까 우리로 편입되는 상가 일부만 매입한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분할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매입해서 D등급이라 손도 못 대는 것 매입해 가지고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요? 정리를 할게요. 그게 상가가 아파트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가의 일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수용재결 통해서 보상금 주고 사들이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에 의하면 그 상가 손 못 댄다고 나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손도 못 대면 그것은 매입을 하더라도 그대로 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매입을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터널 시공하는 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earth anchor공법으로 C동 깊숙이 earth anchor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 과정에서 지금 이 건축물이 상당히 주요구조물이 노후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 시공방법을 바꾸려는 거지요. 바꾸고 난 다음에 터널이 51미터가 남았는데, 다 뚫고 난 다음에는 상가는 철거를 해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개착식 터널공법을 바꾼다 그것은 또 다른 방법인데, 지금 그것은 확정됐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저희들이 성지건설에다 가장 맞는 공법을 과업지시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건물은 과거에는 필요한 만큼 철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철거하지 않고 우리가 사들여놓고 다른 공법으로 바꿔서 최대한 그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하겠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통보아파트하고 합의된 부분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파트 주민들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수용재결을 하는 것은 상가주인들하고만 하고 있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아파트 상가 수용 재결한 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223명인가 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44명이 신청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220세대니까 이분들 중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해 갔는데, 협의매수로 돈 찾아간 사람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파트 220세대하고는 합의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공탁 걸어놓은 것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 몇 명만 수용 재결해 가지고 보상금 받아갔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상금 받아가고 안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 걸어놨다 이런 거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아파트 주민 전체하고 상대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너무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220세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협의 매수에 응하라고 몇 번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내가 더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쪽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향후에 이 문제는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어쨌든 그 부분 공사는 이것을 허물지 않고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 내놨던 게 있어요. 통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던 게 있는데, 제시했던 제안, 그러니까 청원도 들어온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청원도 들어와서 청원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적으로 현재 통보8차가 재건축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재건축 후에 도로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의견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항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안 될 건 뻔한데 수용재결로 밀어붙이고 주민들하고 합의도 않고 한다? 이것 나중에 심각하게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을 바꿔서 가장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창근

윤창근위원

단순히 공법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주민 분들은 저희들하고, 대표 분들이 몇 번 찾아갔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는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때 내놨던 대안이 뭐냐하면 통보아파트가 지금 당장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허물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법을 바꾼다고 하니까 안전성에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점을 찾아가는 듯해요. 완벽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재건축을 못 한다 하더라도 향후 재건축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사실은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통보를 재건축하게 도와주는 길밖에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220세대의 주민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하고 하셔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그것을 도와주면서 이 민원을 풀어야지, 무턱대고 밀어붙이면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관계는 옛날에 도시계획과장, 저, 회계과장 만나서 협의 한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자리에서 다 긍정적으로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도로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행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순찰을 하고 있잖아요. 순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가로정비팀에 기동순찰반이 있습니다. 전용차량 한 대 하고 직원 두 명이 배치되어서 매일 도로라든가 성남시 관내에 불법 쓰레기라든가 불법 광고물 부착 같은 것은 매일 매일 점검을 해서 담당자가 핸디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시정지시를 해서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핸디로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을 직원 몇 분이 돌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차량 한 대까지 해서 두 사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차량 한 대에 두 사람이 분당을 포함한 전 지역을 돌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이 무슨 기동순찰반이에요? 그것은 기동순찰반이 아니죠. 두 사람이 차 한 대 가지고 성남을 분당까지 다 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분들 나무랄 일도 아니에요.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제가 내일 수정구 행감 할 때 사진을 제출할 것입니다마는 진짜 수정구 길거리를 다녀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무엇이 심각하냐면 도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1년이 가요. 그것을 누구 한 사람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순찰을 해서 지적 건수가 5092건인데 300일로 나누면 하루에 20건 정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동순찰반이 다니면서 하루에 20건 정도 지적을 하나 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적을 하고 구청의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200건인 것을 보니까 하루에 1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도로의 파손문제나 경계석의 문제나 도로 함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는 구청 건설과에 통보를 해야만 처리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려진 것을 줍는 것은 통보하지 않고 즉시 처리가 되겠지만 구청 건설과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한 건수를 보면 195건밖에 안 돼요. 이틀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길거리에 돌아다녀 보면 구청에 하루에 10건이고 20건이고 제보해서 고치라고 얘기할만한 것들이 엄청나요. 내일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 감사할 때 사진 몇 가지 제시하고 도대체 1년 동안 방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순찰반이 보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너무 많은데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하병원 사거리에서 중앙시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공사를 한지 3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우레탄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 제가 몇 년을 보는데 안 고치더라고요. 왜 안 고치는지 몰라요. 공사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과장님 보세요. 공사한지 3년인데 완전히 누더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동순찰반이 이런 것을 안 보고 무엇을 보느냐는 얘기에요. 열심히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보자로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경계석 돌출돼 가지고 내 차가 파스가 났어요. 경계석이 옛날에는 시멘트였는데 지금은 돌로 돼 가지고 아주 날카로워요. 이렇게 튀어나온 경계석이 조금만 밀려나면 여기에 나처럼 운전 미숙한 사람 떨어져 대지 않고 실수로 잘못 대다가는 왼쪽 바퀴 파스 나는 거예요. 우리 도로가 이래요. 돌출된 경계석이 1년 됐어요 1년. 우리 시청 정문 입구에서 내려가다 보면 경계석 다 자빠져 있어요. 그런데 두 명이 성남 전역을 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두 명이 돌더라도 차로 무성의하게 돌지 마시고, 어차피 기동순찰반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전역이 이럴 거예요. 그 분들이 다 해버리면 시의원 할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심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기동순찰반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두 명이 차 한 대 가지고 성남 전역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고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네요.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 동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을 정리해 보세요. 서로 다 미루어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면 비정규직을 두든지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체크해서 바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기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기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

김시중위원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버스정류장 쉘타도 설치하시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류장 쉘타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고 나서 사후 점검이나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들어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유형이 무엇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잔재물 처리가 안 되었다든지 미흡하다든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바로 처리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쉘타를 설치하는 위치를 고민하지 않고 적당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시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다시 시정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현재 민원이 걸려 있는 곳도 있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평3동 동사무소 앞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없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있겠지만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니까 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정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다고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버스가 오는데 쉘타 안에 앉아 있으면 버스가 오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전주도 있고 가로수도 있어서 나이 드신 분이 앉아 있으면 버스가 안 서고 그냥 지나간다는 식으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어디에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서현동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제기 된지 오래 된 데가 있어요. 을지대 후문 현재 새로 신축한 공사장 입구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혹시 가판대하고 위치를 바꿔 달라는 데를,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제기 한지 얼마나 됐죠?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상당히 오래 됐죠. 금년 5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 벌써 해를 넘기게 되는데 문제는 설치할 때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거기에 쉘타를 갖다 놓고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조금 전에 민원 들어온 것처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가로수 때문에 도로와 보도, 보도와 인도 사이에 가까이 설수록 일렬 상에 있어서 시야를 가리게 돼요. 쉘타의 의자는 조금 뒤로 물러서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선으로 보면 시야를 가린다고요.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는 관련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걸리지 않는 곳에 우선 설치하고 부득이 하게 위치 선정이 어렵다면 설치하고 이설이나 이식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을지대 부분 같은 경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가판대가 있는데 가판대 뒤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쳐다봐야 되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그래서 그때 가판대 위치하고 버스 승강대 위치하고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상황은 설명이 됐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류장이 거기니까 거기에 설치만 하면 된다 안이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교정을 하려고 가판대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사하는 분이 가판대를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위치가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설하자고 하면 이설하겠습니까, 동의하겠어요? 동의를 받아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전하자고 하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치하기 이전에 전단에 설치한다든지 해결을 해놓고 설치를 해야지, 이 민원 접수한 지 벌써 8개월, 제가 알기로는 4월이니까 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처리를 직접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해요?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수정구청 건설과에 이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민원내용은 해결했다, 결과조치는 반영했다, 이것이 무슨 해결이에요? 아직도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기 설치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 후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버스정류장 쉘타를 어디에서 제작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업자가 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해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공개입찰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두 회사의 계약기간이 틀려요? 하나는 6년이고 하나는 3년이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탁한 회사인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에서는 제작을 해서 기부 체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6개월 계약 맺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한 사람은 광고물 법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3년씩 계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총 385개인데 여기 되어 있는 것은 58개 24개소뿐이 없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전체를 광고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 할 수 있는 데만 두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한 업체는 그때 당시 민간위탁 300 몇 개 중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원프로라는 데서 58개소를 관리하는데 설치를 그때 당시 이 분들이 설치를 해서 30개소는 광고를 하고 58개소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이 업체는 6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설치는 이 분들이 안 하고 광고만 하는 것이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때 공개입찰을 하신 거예요? 공개입찰해서 원프로하고 e푸른도시에서 딴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내역서가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2004년도부터 했잖아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본인이 자료신청해서 행감에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2010년까지인데 그때까지 이 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 안에 해지가 안 되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가야죠.

황영승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특혜라고 해서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입찰내역서하고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한 것이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원프로는 자기들이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체납을 했고요, e푸른도시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초창기에 업체에서 스폰 받아서 했었나요? 삼성플라자에서 스폰 받은 적 없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황영승위원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도 모릅니다. 직접 담당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같은 과에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자료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원프로하고 e도시가 있습니다. 원프로는 98년도에 이 사람들이 58개소를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고 성남시에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관리 입찰공고를 해서 심사를 거친 후에 원프로하고 계약을 했고요, 최초 계약을 할 때 협약서상에 6년으로 계약을 해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최초 6년을 하고 특별사항이 없을 때는 다시 6년 기간에 한해서,

황영승위원

두 번째 재계약해서 12년 하는 것이네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예,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e도시는 그 당시에 광고시장이 상당히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e도시에서 자기들이 광고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 결재를 맡아서 24개소에 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찰하고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수의계약이 맞네요. 제보 들어온 것 하고 똑같은데, 원프로가 어느 회사인지는 몰라요. 은행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스폰을 받아서 광고까지 시에서 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잘 모르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따지지 않고 서류 일체를 다 제출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경전철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는 국장께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시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국·도비, 시비 현황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민간투자에 대한 건설보조금 분담율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비율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민간투자가 60%, 국비가 18%, 지자제가 12%, 개발부담금이 10% 그래서 지자제가 하는 것은 22%로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자제가 12%라고 하는데 지자체가 성남시만이에요, 경기도도 포함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잘못 하면 우리 시 예산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경기도도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시·도비 포함,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도비라고 해야 돼요. 지자제하고 시비로 올리면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1200억씩이나 우리 시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자제 비용이 시·도비가 함께 하는 것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돼요? 12%는 시 절반, 도 절반이에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시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잘못 세웠어요.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법무과도 혼나야 돼요.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도비도 6%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사례를 얘기하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인터넷을 계속 뒤져봤는데 김해 경전철은 총사업비 7742억에 시·도비 731억 씩 했고, 의정부 4750에 시·도비 똑같이 364억 씩 했고, 용인 경전철도 시·도비 470억 씩 했어요. 우리 보다 먼저 김해, 용인, 의정부가 경전철 하면서 시·도비 똑같이 50%씩 책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침이 시·도비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1200억 어쩌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맞죠? 그 다음에 분담금이 10%잖아요. 이것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비 1200억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분담금을 별도로 빼야 됩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김해도 그렇고 의정부도 분담금 824억 별도로 뺐고 용인도 분담금 910억 별도로 뺐어요. 항목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해져요. 내가 이런 문제를 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느냐면 국장님도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건설보조금에 대한 분담금이 몇%라는 것을 모르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가 1200억 투자한다, 1200억이 작은 돈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듣고 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김갑식 과장님은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안자 사업시행 제안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피맥에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김갑식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내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민자 60%, 국비 18%, 12% 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엇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제 옆에서 들으셔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처음에 답변드릴 때는 민자위주의 생각만 가지고 했던 것인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민자든 무엇이든 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일단 사업부서의 실무 책임자들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다 돼 가니까 마무리 할게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경전철 하겠다고 1200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떡 하니 갖다 넣어놓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겠습니다.” 해놓고,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 성남에 경전철사업 두 개, 성남 이쪽에 산성역에서 공단까지 가는 것 하나하고 분당하고 판교하고 연결하고 경전철하고 두 개 우리가 건교부에 올렸다가 두 개 퇴짜 맞았던 거예요. 그렇지요? 두 개 다 퇴짜 맞은 거예요, 우리가 추진해서. 그랬는데, 다 퇴짜 맞으니까 이게 삼한기업에서 이것을 컨소시엄 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다 올린 모양인데, 이것 한 건만 올린 모양인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가는 이런 형식처럼 형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또 너무 모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거예요. 그래서 1200씩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밀실에서 투자를 하면서도 내용도 모르고 있는, 파악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원부담원칙을 위반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시·도비는 어쨌든 이게 절반씩 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담금 따로 빼야 됩니다.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할게요. 요즘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자를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우리 경전철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어떤 걸 수립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것,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적자폭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가려고 그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하나예요? 다른 건 없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안 하는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 우리가, 요즘은 추세가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못 해줘요. 적정 수익률 이하의 적자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지 말라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이에요.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앞으로 적자, 이분들이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몇%를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삼한기업은 우리한테 몇% 수익 내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렇게까지 세밀히,

창근

윤창근위원

세밀히도 안 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대체,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거꾸로 돌려서 제대로 잡아봅시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보면 요구수익률이 있어요. 보통 평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려야 인정을 해주느냐 하면 4~5%를 수익률을 올려야 민자사업도 승인을 받습니다. 4~5%라는 것은 은행의 이자율 정도는 투자 대비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는 뜻에서 민자유치사업도 이제는 무조건 4~5%의 요구수익률이 있어요. 수익률을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도 4~5% 수익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요구를 하지 않고 삼한기업하고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기부채납을 보통의 경우 한 30년 하잖아요. 30년 동안 벌어먹다가 안 되면 반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부채납 문제도 이제는 그 수익성에 따라서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자기네들이 하다 다 안고 다 빼먹고 반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분명히 체크해 주시고. 결국 민자투자사업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투자를 형식상 해놓고 나중에 돈 벌어먹고 나가버리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에 돌아오고 시민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가야 돼요. 이런 경전철사업도 만약에 수익이 떨어져서 적자를 보게 된다든지 했을 경우 방법은 요금인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금 인상 시키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이 판교에서 분당까지 경전철을 깔았을 때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수요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경전철을 놓으면 좋다? 절대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 사례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앉아서 다 뒤져봤는데 경전철 놓아가지고 적자본 도시가 90% 이상이에요. 경전철 놔가지고 도움 됐다는데 별로 없어요. 왜? 경전철을 놓으면 승용차 이용할 사람들이 경전철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승용차 안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 적게 들어서 환경도 좋아지고 이래서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논리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천만에입니다. 모든 통계가 나오는데 승용차 타는 사람이 경전철 안 탄답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버스 탈 것을 경전철 탄대요. 그러면 버스 타는 사람이 경전철로 이동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수익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놓는 경전철도 그게 관광상품이 아닌 바에는 정말 그 경전철을 많이 이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수익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진해야지, 삼한기업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해 가지고 앙꼬 빼먹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측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 여기저기 흩어져서 애매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인데, 이제 이것을 거꾸로 돌려서 처음부터 갑시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런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용인처럼 경전철 놓고 애물단지 만들지 말고.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정리는 다 하셨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너무나 생각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뒤져서 이런 것도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1200억이나 우리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수요예측이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하셨는데 경전철에 대해서는 4대 의회부터 계속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 손실 보전금을,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골머리가 아팠으면 손실보전금을 적정 수익률이 안 날 경우에는 지급 못하게 했겠습니까? 그럴 듯하게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해서 적자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해숙 간사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분당에 소규모 주차장이 지금 수내동 단독택지 안에 있는데 계약이 잘 안 되고 거의 차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도 있고 분당동 안에도 있어요. 분당동에는 딱 세 군데 있는데, 그곳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자료 요구하신 분당동 125번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거기하고 수내3동 있는 데, 정자3동 주택가에도 또 건설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수내3동의 활용도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정자3동에 새로 짓는 것도 정말 그 활용도에 대책이 특별하게 없으면 정말 우리 분당구에는 정말 이런 소규모 주차장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짓고 있는 정자3동은 지금 주택가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거기 주택가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래서 주차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진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동은 지금, 왜냐하면 구조상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어서 거기 1층에 비가 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안 대기 때문에 거기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오.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주택가에는 어떻게든 댈 수 있기 때문에 안 대는 거예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물론 정자3동에 유치할 때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두로. 그런데 구두로 얘기한 게 얼마나 시켜질지 본 위원도 참 우려스러워서 한 번 더 다짐하는 건데요, 상가로 치면 수내3동이 정자3동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6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짓고 있는데, 똑같은 형태로 전혀 이용이 안 되고 그렇게 있다면 정말 분당구에는 이런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대충 지금 그대로 지으니까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 지역에 그 주차장을 완공하면서 그 주변 주차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답을 가지고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연말이나 거의 다 지어 가는데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자료를 보니까 96군데 다 끝났고, 사업비도 이제 110억. 그런데 하자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 있을 텐데, 그것 다 취합됐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취합이 다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취합된 게 여기 적혀 있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받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수정구에서 어제 와서 어제 밤새도록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료를 못 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보세요. 지적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벌써 연초에 내가 지적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통기획과에서 각 구청에다 통보를 해서 하자에 대한 것을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자보수 업체들한테 하자보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한 것이 행감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태 가만있다가 이제 수정구청에서, 그러면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세 군데 것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뭐하고 계세요? 일시키면 일 안 합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가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주고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시켜주기 일환이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돼 있고, 순식간에 이게 벗겨져서,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운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하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어놓으면 운전자한테 주의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편하게 다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취합이 됐다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어린이들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돈 100억 그냥 버린 거지요. 이것 관리하는 게 교통기획과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일을 마무리하세요 하면 최소한도 움직이는 척은 해야지요.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이것 겨울이 토닥거릴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년 내내 빠른 시일 내에 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안 돼 있고 아직도 취합이 안 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이렇게 합시다. 담당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것 강한구 위원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부분인데 이번 건설교통국 예산 심의하는 날에 3개 구청 팀장들하고 회합을 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서 오세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답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확실하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셔서 답을 확실하게 갖고 오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면 건설교통국 예산 다 삭감해 버릴 테니까. 계속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우리 돈으로 다 하면 이 예산 저는 승인 안 해줘요. 공사한 업체하고 접촉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발주가 교통기획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라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전체 금액을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보수하겠다고 올라오면 그것 일 안 한거예요. 제가 연초에 얘기한 것은 이 공사를 한 업체하고 접촉해서 이 업체한테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원구 쪽에서 온 것 보면, 수정구든 중원구든 쭉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한 것이 있다. 그 이후에 한 3년 4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가려내서 우리가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2~3년 내에 한 것은,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사안마다 좀 다르지요. 그런데 보통 시작하고 나서 1~2개월 안에 페인트 같은 것은 다 벗겨져 버린다고. 왜냐하면 도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께가 제 두께로 페인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 미끄럼방지 이게 다 벗겨져 있어요. 그것 거기에다 하자보수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갖고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해서 업체가 하자 보수할 금액이 얼마, 하자 보수할 곳이 얼마, 또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야 될 곳, 이것 하자 보수 반드시 해야 돼요. 하자 보수에 대한 것을 예산 올리세요. 이제 더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농협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 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고 왜 거기를 해야 되는 건가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그 때 국장 답변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타당성검토결과 해가지고 와 있는데, 타당성검토를 누가 한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 제목은 요구한 제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아직 타당성조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용역을 해보겠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시행하는 절차 과정에서 타당성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

김시중위원

과장님. 저도 지역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상원초등학교나 그런 주변의 예에서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이 단순히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통학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생기는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실 이런 시설물로 어린이 안전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시중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정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바로 옆에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인접한 통학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안전대책이나 안전조치를 같이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때까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마련될 수 있으면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통학로 문제 말씀드리면 상대원에 주유소를 짓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570번 종점 버스차고지 있고 그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로 위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주택가에서 거기를 다 횡단을 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쪽이 아이들 통학문제에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저 마련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학교 차고지하고 주유소가 신축 공사 중인데, 신축공사 중인 주유소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도로점용 면적을 최소화 시켜서 아이들 통행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부탁하는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41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분당구야 아무래도 주차환경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수정구 중원구에 공영주차장 확충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심각한 지역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용역을 줬는데 그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서 차를 세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김시중위원

그래서 그게 저 앞에 있는 성남시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보고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 자료를 저도 봤는데, 제가 은행동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실태조사에 나오는 불법주차 실태나 양태하고 실제 주민들이나 제가 느끼는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제가 각 구청에다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보면 각 동마다 불법주차해서 주정차 위반스티커를 발급하는 횟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그 때 용역보고를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루 이틀 가서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은행2동에 주차장을 하나 내년에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주차장인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은행2동은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은행2동은 기존에 재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하고 이런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9분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간사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복지택시 관련해서 일지 보셨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봤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일지를 보시면 뭐가 문제이고 뭐가 개선점인지 알 수 있겠네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뭐가 문제점이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근본적으로 복지택시가 장애자에 비해서 차량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배차 대기시간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야간에 수요도 충당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열 대를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장애인복지택시는 택시사업한정면허를 성남시내버스에서 내줬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 날짜와 기간을 어떻게 운행하고 있지요? 한 달 꼬박인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행하는지?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부재 없이 매일 운행하고요, 아침 여덟 시부터 열 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일지를 보니까 여섯 시 반부터 22시로 돼 있어요, 매일. 그리고 한 대는 야간 운행으로 세 시부터 그 다음날 여섯 시 반까지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이것 일지 보셨으면 다 알았을 텐데. 그리고 계속 몇 번 얘기했을 때 항상 택시숫자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잘 살펴보니까 효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열 대 내에서도 거의 관내에만 운행을 해요. 요금을 보니까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 50% 감면하니까 거의 1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거든요. 우리 시 내에 1만 원 내에 움직이면 30분이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시간 내에, 어차피 콜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에 안 들어가더라도, 들어갔다 나와도 한 시간이면 왕복이 되는데, 한 시간의 여유인데, 하루에 한 대가, 지금 배치를 하면 20시까지 하면 거의 열여섯 번 정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균 보면 거의 열 번? 열 번도 채 안 되고 이러는데, 차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피상적인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장애인택시는 일반택시하고 달라서 장애인들이 속도도 일반택시만큼 낼 수 없을뿐더러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콜을 받고 나가면 집에서 모시고 나오는 시간, 운행을 해서 하차시켜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한 번 운행을 하면 보통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택시는 관내 사업구역이 성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나가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 같은 데는 저희가 운행을 하지만 서울 도심지나 이런 데는 복정동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택시하고는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번에 경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지를 보니까 거의, 아예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것은 다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용자들이 거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가요. 보니까 시내 구간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 이렇게 보니까 강요를 그렇게 하셨는지 네 시 이후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어요. 그 이유는, 택시 보면 사실은 일반사람들이 항상 그 시간에 이용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거의 일지에 보면 네 시 이전에 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네 시 이후는 수요가 그만큼 없으니까 운행을 안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아침에 병원 예약을 하면 예약시간이 10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오고 나면 저녁시간은 별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환자만은 아니고 꼭 병원만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장애인이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병원시간에 맞춰서 이용이 끊기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것을 유도하지 않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항간에 계속 적자니까 택시를 좀 비워두고 야간에는 한 대만 운행을 한다는 말이 있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차가 부족해서 수요를 감당을 못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운행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대기시간도 충분히 더 당길 수 있다고 보니까 좀 자세히 알아서,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버스정류장의 버스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오고 또 정류장 진입을 계속 추월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차로를 1차로 2차로해서 대각선으로 꺾어 들어가면서 정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을 많이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개선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아침 일곱 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 아홉 시까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고 레드존 설치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행하다가 금년 11월부터는 성남대로하고 중앙로를 일제 공무원 1일 정류장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도를 쭉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버스운행과 관련돼서 민원이 가장 야기되는 분야가 어떤 겁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면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보다 저희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이 인도하고 차도에서, 버스가 인도에 바짝 대면 시민들이 바로 타야 되는데, 버스가 인도에 접근해서 안 대고 떨어져서 대거든요, 1차선 2차선 걸쳐서 대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앞에 나가고, 또 그게 습관이 돼서 그것 잡는 데 가장 불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쉘터 앞에 지장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전화박스라든가 가판대 이런 게 있어서 버스 도착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저도 느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이고요, 무정차 통과차량들 있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그것이 발인데,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에 시간약속 같은 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그런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차하지 않고 쓱 지나가는 것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정확하게 정차를 해서 승하차를 시키고 출발을 해서 정상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버스정류장으로부터 한 2개 차로 바깥으로, 그러니까 중앙차선 가까이에 길 가다가 중간에 그냥 서서 승객이 뛰어와서 타고 뒤에 따라 오던 차량은 그냥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정차했다가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정차하지 않고 승객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정차 통과하는 차량들, 그리고 정류장에 손님이 많은, 대기승객이 많은 정류장인 경우이나 1, 2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앞서 추월해서, 기존에 정류장에 들어와 있는 다른 버스들을 추월해서 앞으로 대각선으로 진입해서 전체적인 도로의 교통흐름을 차단하고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나 일반차량을, 승용차나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끊어놓아서 굉장히 도로기능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흐름이 끊어지고 그래서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내에 보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도나 단속을 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서가 잡힐 때까지 진행을 해주십시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그 내용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택시가 실상 버스정류장에 인접해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막고 교통사고 요인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수감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택시정류장을 버스정류장과, 그리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접하고 있는 민원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뭐냐하면 버스정류장하고 혼재해서 택시나 버스가 혼합해서 엉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CCTV와 별개로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이 이격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아요. 그것은 승객한테도 불편하고 또 영업을 하는 택시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선택하시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 시에 버스전용차로 그 다음에 버스가 진입하는 정류장, 또 택시정류장 그런 곳에는 일반차량만 단속을 하시고, 택시가 거기 대기해서 승객을 기다리는 것까지 무차별하게 단속을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련업계에서 끊임없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영업을 하는 택시인 경우에 무질서하게 들어와서 정차하고 대기하고 있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일정 거리에서 대기하는 것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CTV에 차량각도도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택시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질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은 택시정류장이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다섯 대가 대는데, 그 다섯 대만 대고 될 수 없으면 택시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다섯 대 뒤에 꼬리를 물고 열 대 스무 대가 서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이 승객을 태우고 앞으로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 때문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이 같이 있으면 효과적이겠지만 단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더 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베이를 설치하고 베이를 벗어나는 곳에 정차 대기하는 차량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 다섯 대나, 일정대수가 정차할 수 있는 베이를 만들어놓은 것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베이도 전단에 해놓을 수도 있고 후단에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 거리를 합리적으로 설정을 하셔서 하시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버스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 가운데 한다든지 하면 승객들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버스 타려고 버스정류장으로 오다가 급하면 택시도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이격거리를 많이 두지 않고 택시정리장 베이를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택시에 한해서는 CCTV 작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도로여건상 가능한 곳은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마을버스,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 불친절 난폭운전 관리해야 돼요. 여기에다 배차간격까지 하나 더 넣으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보다 민원건수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알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고, 특히 배차간격 확실하게 관리좀 하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을버스 잘 관리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다면 이것으로 끝내고, 약속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30쪽, 잠깐 정신 팔다가 정말로 해야 될 것 못 해가지고 자료만 요구하고 말겠습니다. 도로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도로과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계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일단 교통지도과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공원로가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공원로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원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생기고 원칙을 위배하고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방서까지 받아놓고 못해 버렸는데 시방서도 어기고 있고요, 아무튼 위법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공원로에 석면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공고도 몇 번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석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첫 번째는 노동부에서 석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허가서류하고요, 지금 공사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사전후 사진들을 그런 부분 찍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게 있을 테니까 그것 좀 구체적인 자료하고 사진 같은 것 이런 것 정리해 가지고 요번 회기 내에 좀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예산 때라도 다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미비한 점을 예산 심의 때 대안을 준비해오라고 하는 부분은 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우리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곽정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시정수행에 적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전 열 시부터 중원구청, 금광1동주민센터, 수정구청, 신흥3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