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장소를 옮겨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부터는 장소를 옮기게 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복발언 등의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보건위생과장, 영생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성남시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08년도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하신 12건과 각 과·소별로 요구하신 13건 등 총 25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일련번호 5번의 중앙 지방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와 253번의 국도비 지원사업별 현황은 해당 처리사항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6번의 용역현황 중 영생관리사업소의 제2추모의 집과 장례식장 건립공사, 진입도로 선형변경공사의 실시설계 과업지침서는 별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논란 끝에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어서 저번 회기 때도 부지 변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성남시청에 시립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다들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도 변경 신청에 있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되면 시립병원이 설립되는데 어떤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 모든 수정·중원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은 꼭 설립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문제점이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병원을 순조롭게 짓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건립은 2007년도 11월 26일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제157회 임시회의 때 상정했으나 도시건설위에서 10월 22일날 의견청취를 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되었고요, 금번 제158회 정례회 때 재상정 후에 11월 21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다시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 마련 시까지 심사 유보 결정이 되어서 현재 심사 유보된 상태입니다. 시민회관 대책을 보류 이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내년도에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려가지고,

얘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것으로 보아서 제158회 3주 후 12월 20일에 진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분명히 이 관계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시립병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시립병원을 현 시청사 부지에 건립을 하는데 시민회관 자리를 반드시 장례식장으로 해야만 되나요?

시민회관을 장례식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립병원 안에 장례식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립병원 안에 반드시 장례식장이 들어가야 되나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립병원의 수익성이 다른 데 우리가 견학을 해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보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500병상 되는 종합병원이면 장례식장이 꼭 부대시설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장례식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서 최소한에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지금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에 제2추모의 집을 건립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장례식장이 건립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립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있고 또 그다지 멀지 않은 갈현동에 장례식장이 있다면 갈현동의 장례식장이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물론 시립병원이 개원되어서 한다면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500병상 안에 장례식장의 규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모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종합병원에 있는 규모하고 우리 시립병원의 규모하고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규모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규모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규모는 지금 한 5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저희들이,

500평입니까, 500병상입니까?

500평입니다.

장례식장 예정부지가 500평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500평 정도로 계산합니다.

시립병원 내의 장례식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국장으로서 갈현동 주민들의 반발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견됩니다.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장례식장을 제 임의로 하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계획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계획을 어떻게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괄하는 보건환경국장이시니까 지금 갈현동의 제2추모의 집 건립 건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도로선형을 변경해야 제2추모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도로선형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김우태 소장께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총괄하는 국장이시니까 장례식장과 납골당 위치를 바꾸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꾸어서 다시 설계변경 하겠다는 김우태 소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게 한 스무 가지가 됩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선형 변경하고 납골당하고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은 5기하고 5만기 납골당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5기 가지고는 적다고 10기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납골당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500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납골당하고 장례식장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한 4개 안 정도를 만들어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예, 알겠습니다. 중간 용역결과보고회를 꼭 하시고,

예. 그래서,

시립병원을 현 시청사 부지에 짓는다면 반드시 시민회관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까?

예, 기본계획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전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책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부시장께서도 많이 지시를 하셨고요, 또 대책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할 일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박영애 위원님과 한성심 위원님께서 시립병원 건 또 영생관리사업소 사업 추진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일하게 대처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정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건 문제만 하더라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있죠?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추모의 집, 장례식장, 선형변경사업 등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판교메모리얼 추진사업하고도 또 맞물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회관 자리에 짓고자 하는 장례식장사업하고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장례식장사업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서로가 특별한 마찰 없이 잘 정리되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각 부서 과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변경하는 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되었는데, 그 심의 보류되고 나서 혹시 집행부에서 관련 국장들이나 시장, 부시장해서 이 건 관련된 긴급대책회의라든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안 했고 그러면 사담을 나누셨나요?

아니지요. 보고하고 협조하고 다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거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빨리 시민회관 대책을 계속 심사 보류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행된 현황, 시장에게 어떤 것은 보고했고 사후대책으로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많이 지시하셨고 또 우리가 모여서 많이 회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많이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과에서 완성된 추진사항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항들을 해당 과나 빨리 그러면 대안이라도 가져와야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내년도에 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다른 과 다른 부서의 문제로 인식하시나 봐요? 시민회관 문제가 아니라 시립병원 문제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시립병원을 짓는 부분은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전이 돼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지금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긴급하게 회동을 하든지 대책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해도 사실 될까 말까 한 복잡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서 내년에 용역 예산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은 시민회관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치고요, 그 계획을 내놓으면 시립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아줘야 되겠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 예산안 다루기 전까지 해보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이전에 그런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데, 그 고민은 국장님이 완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시장, 부시장 선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책임 국장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주관적으로 의지는 충만하다, 이렇게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 달라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시 종합해서 또 다른 진전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아니, 용도 변경안이 심의 보류된 게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실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게 없다는 거예요?

취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용역계획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 자체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성과가 나온 부분도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를 제출을 하면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안 올라가기 전에 될 수 있다는 무슨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를 묻는 것인데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선이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의회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줘보세요.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설명회 얘기가 잠깐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설명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다가 성남의료원을 짓게 되면 규모라든지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저희들이 전체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하신다는 그런 얘기시죠?

일단 상임위원회는 통과돼야죠.

그러면 일단은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시립병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렬하다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고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시민회관 관련된 대책이 좀 더 빨리 나오고 부지에 대한 안 제출이 빨리 되면 당연히 논의는 순조롭게 더 진행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순조롭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연동해서 시청부지에 시립병원 짓는 문제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립병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회관 대책이 나와 줘야만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잘 되기를 기대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하게 뛰셔야 될 분이 보건환경국장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궁하면 다 수가 나오는 법이잖아요. 궁하지 않으니까 좀 관망하는 듯한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 관계되는 부서장들 국장들 다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지 정도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립병원을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마는, 시민회관 문제는 사실상 지시사항도 보시면 문화예술과로 지시된 사항이었고요, 업무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지 김현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지 말고 빨리 순조롭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지금 그것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회의도 하고 했는데 참 답이 안 나와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주관 과가 우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아까 어려움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지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들으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참 가늠하기 힘든 것이 사람인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많은 회의를 했다,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회관의 용도 변경에 관한 그 후속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신 시립병원이 하루빨리 기존 시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건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견되는 것은 지어지겠느냐? 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다음 수순은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시립병원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질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을 종용하는 데는 어디이고,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소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한번 더 지적하고, 시립병원은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립병원에 관계된 질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중복된 발언은 좀 피해 주시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워낙에 우리 성남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시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표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환경국장께서 우리 시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의료원 설립이 단지 성남시장의 공약사항이라서 관심보다도 2003년도에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폐쇄된 이후에 의료 불편, 공백 논란이 본격화됐던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 본 위원도 2003년도 폐쇄 이후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 할 때가 왔다, 성남병원이나 인하병원이 폐쇄가 되는 시점에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본 위원이 시립병원 설립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안타깝죠. 저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복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행히 시장께서 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해왔던 이 사항도 성남시장께서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도 저입니다. 두 번씩이나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당초에 이대엽 시장 선거공약을 작성했던 기획실장을 매우 잘 압니다. 하도록 했고, 받아들였고. 이런 사항들을 과거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꼭 할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2003년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현재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박종창 보건환경국장께서 오셔서 비행기가 급상선을 타고 이륙하듯이 시립병원이 제대로 설립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부지변경위원회하고 이런 특별위원회 운영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실제 상당 부분 설립에 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그것을 성사시키려면 일련에 보건환경국은 보건환경국대로 해야 될 일이고, 평면적으로 시립병원만 갖고 사실상 보건환경국에서 논의할 것이 아닌 다른 부서와 또 다른 문화 인프라 구축이 같이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통합적인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저쪽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함께 호환이 되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평면적으로 하다보면 벽에 부딪혀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국은 의료원 설립이라고 하는 시민적 숙제만 방법적으로 우리 부서와 상관없는 다른 문화 인프라는 이렇게 갈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같이 가줘라 이거죠. 같은 난관에 부닥쳐 있는 문제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도 마찬가지 이 3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려면,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문제를 접근해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병원에 관계된 건은 국장님과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혹시 시립병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시민회관 건립에 따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혹시 협조 의뢰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철거하고,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2007년도지요.

2007년도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우리가 2007년 12월 26일날 이전조치 요구 공문을 문화예술과로 보냈고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먼저 감사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뭐라고 왔습니까?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답변은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성이 됐으면 저희들한테 오는데 아직,

주민생활지원국에 협조공문 보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협조공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공문 좀 줘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11월 26일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철거한다. 철거하면 관련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이전대책을 수립하라고 부시장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특위에서도 부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고요?

그냥 저희들 협의된 거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대책을 수립하라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대책수립 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이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대책을 수립해서 전체 회의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가 2008년 3월 5일날 관련부서가 모여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시민회관 이전에 대해서 관련대책까지 했는데 그 때 안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회의장 밖 소란)

잠깐만요. 창문 좀 닫아요. 예,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정책토론회 할 때 안건이 여성회관하고 법원·검찰 부지에 문화테마파크를 건립하고 그 안에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법원 이전문제가 좀 있어서,

법원에서 이전도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시민회관을 지어요?

그렇게 지금 딜레이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바깥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기록하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전하는데 설립하는 기간 문제라든가 다음에 또 다른 부지로 검토하는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법원부지는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었고 또 법원이 이전을 해도 쉽게 이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미동에 부지가 있지만 법무부에서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난동)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08년도 향토음식문화축제를 탄천페스티벌과 연계하여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향토음식문화축제추진위원으로서 한번 방문해 봤는데, 이번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일자를 보시면 9월 3일로 되어 있고 행사개최 일자를 보면 10월 8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달 남짓 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한 아이템이 나온 게 있었나요?

좋은 아이템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기본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대해서 더 추가할 것 있으면 추가 좀 하고 뺄 것 있으면 빼고, 행사장의 동선이라든지 관람객의 동선 그런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세 차례 정도 정식회의를 붙이고 또 현장에 나가서 부스라든지 음식점의 배치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세 차례 했지만 또 현장에서도 서너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쪽 하단에 보면 음식축제추진위원회 상설화 방안 검토가 2차 추진위원회 때 나왔거든요. 2009년도 향토음식문화축제를 할 때는 앞으로 상설 추진위원회를 미리 만들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식입니까?

예.

그러면 그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려면 일단은 현재 성남시 조례상에 축제추진위원회라고 얼마 전에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추진위원회하고 좀 일관성이 있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음식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을 열한 분 모시고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참여하는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당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있는데 식품조례기금에 신설조항으로 이런 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으로 신설해서라도 추진위원님들의 수당과 편의를 제공하면서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좋은 행사를 꾸미기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던데요? 2009년도 사업 안에 미리 그런 것을 추가하셔서 하시지,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다시 추경 때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또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추경 때나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음식축제에 대해서 76쪽에 보면 축제단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형식상 탄천페스티벌과 연계하는 음식의 한 장이다 보니까 개선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또한 개선방안이라고 해놓았는데,

몇 쪽입니까?

76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물론 영업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그다음에는 탄천이다 보니까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을 해달라는 것하고 폐수 배출시설을 보완해 달라.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가 거의 흡사합니다. 또한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외부에서 술을 가져와서 판매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문화축제와 장소라든지 탄천페스티벌과 과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번 2009년도 예산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밀하게 체크하고, 다른 음식축제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접목시킬 것은 접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선하고 개선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축제의 취지가 첫날 간단한 음식경연대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음식을 판매하는 코너로 나쁘게 표현하면 변질되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진짜 음식문화축제라면, 명칭 자체가 향토음식문화축제 아닙니까. 우리 성남에 있는 향토음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시식도 잠깐 하고 전시도 하고 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잠깐 하고 나서 바로 판매업소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9월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음식 파는 서울’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축제장에서 음식 파는 서울이고 또한 그것을 비유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음식 알리는 싱가포르’라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기사가 난 부분이 있는데, 이만큼 서울에서 하는 것도 판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는 좋은 것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서울의 음식 파는 축제를 본 따서 만들어서 그런지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향후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문화축제 부스별 참가단체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요, 이번에 ‘향토음식문화축제’라고 부스에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여성단체에서도 들어와 있고, 무슨 여성단체라는 명칭을 써서 또 다른 단체도 들어와 있고, 식품을 제조하는 단체도 들어와 있었는데 현수막에는 다 ‘2008향토음식문화축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스를 음식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개 단체에서 참여해서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저희 음식축제에 좀 포함해 달라고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음식문화축제가 좀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들은 거부했는데, 탄천페스티벌본부하고 협의를 봐서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스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토음식문화축제’로 걸렸었거든요. 만약에 문화재단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부분이지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무슨 새마을여성단체라고 해가지고 하고 또한 식품제조업단체라고 하면서 음식문화축제의 한 부분에 같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식문화축제에서 파는 음식하고 그 단체에서 파는 음식하고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음식문화축제에 같은 장소구나! 또한 그 일환이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축제 음식부스 외에도 전시체험관을 한 12개 정도 해서 손 씻기 체험이라든지,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부스 설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그 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수익사업을 하신 것이거든요. 또한 음식제조업단체에서도 음식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 식품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음식제조업에 대한 그 부스는 사실은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가 한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금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던 것입니다.

취지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성남시에서 제조되는 식품에 대해서 홍보성으로는 좋지만 아무래도 판매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장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장사를 목적으로 한 것 같이 비춰지고, 과연 그게 음식문화축제하고 맞나? 이런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부스 문제 때문에 그 단체들끼리 마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식문화축제에서 왜 그런 것을 조절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참 의아합니다. 또한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했고 말입니다. 한 가지 연결해서 94쪽 참조해 주시면 향토음식문화축제 예산집행내역 및 성과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출 총액으로 해서 67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급배수 등 시설 임차를 하셨는데 그러면 음식문화축제 외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단체에도 이 예산이 소모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아니, 소요가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시단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시단체 또한 두 개의 유사단체들이 거기에서 음식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참여한 두 개의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현수막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수막은 다 똑같거든요?

한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문화축제 할 때 현수막도 거기에서 같이 하셨나요?

그것은 파악 안 해봤지만,

그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포스터하고 현수막해서 970만 원 정도가,

거기는 지원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든지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문구 하나 다른 것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임의대로 사용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나올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때 아마 문화재단도 지원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에서 자기네가 직접 제작해서 게시한 것으로,

제가 그 사진을 오늘 못 가져왔는데요, 그 단체들이 사용한 것도 디자인부터 사이즈부터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것을 임의대로 베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더 심하다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붙여놓은 탄천페스티벌 마크하고,

‘2008 향토음식문화축제’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체에서 임의대로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문화재단 측에서 해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나간 금액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94쪽을 보면 참가단체 지원비가 2690만 원 지출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체험부스가 한 12개 있고, 홍보관하고 궁중음식요리도 거기에서 모형으로 제작해서 전시했고 그런 부스 설치하는 데 지원금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랜드음식 닭죽하고 갈매기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를 했고,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탄천페스티벌 행사 기간 중에 향토음식문화축제를 열었는데, 탄천페스티벌 기간 중에 음식문화축제를 갖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동기는 저희들이 세 번째 개최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탄천페스티벌 할 때 행사장에 어떤 먹을거리가 없다 그래서 참여를 하라고 협조가 왔었는데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해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두 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문화축제를 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목적은 저희들이 향토음식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로고하고 브랜드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표도 등록하고, 미각 개선을 위해서 용역도 했고 그래서 침체된 향토음식을 부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향토음식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 행사에 참여했던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탄천페스티벌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에는 반드시 먹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브랜드 음식을 홍보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먹을거리 제공이거든요. 그런데 음식문화축제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음식문화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탄천페스티벌을 구경 왔다가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잠깐 들렀다 온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음식문화축제가 아니라 먹을거리를 제공해준 역할로 마무리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추구하는 향토음식문화축제가 되었느냐?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천페스티벌과 같이 맞추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음식문화축제를 하고자 하면 별도로 그 특성에 맞게끔 축제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용한 위원님도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기간이라든지 장소를 별도로 기획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도 대폭 한 2억 정도 책정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독창적이고 금년보다 조금 더 진전되고 발전되게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의 취지에 맞게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면 2007년 2008년 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에서는 4회에 걸쳐 용역을 했고, 용역이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이 있고 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용역이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한 용역들에 대한 용역 이후에 활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소관 용역은 연구용역 4건입니다. 첫째로는 공공디자인용역을 해서 지금 그 결과를 제출받아서 금년하고 2009년 2010년 단계적으로 거기에다 상징물이라든지 유도사인이라든지 안내 데스크라픈지 포장지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등 그런 것을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브랜드음식 상표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 브랜드음식 개발은 지금 닭죽하고 갈매기살에 대해서 조리하는 표준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미각을 개선해서 새로운 메뉴도 닭죽하고 갈매기살에 대해서 개발했고, 개발된 메뉴에 대해서 이번에 시제품으로 제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개의 용역 중에서 실제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것은 아주 잘 한 것 같고, 지역특화 브랜드음식 연구개발 같은 경우도 축제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다운 음식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성남을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보완을 해주시면서 이 용역결과가 보건위생과에서 우리의 브랜드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잘 했다라고 보이는데, 실제 상표등록은 상표등록대로 해서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이런 재산권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른 축제와 관련해서 더욱 빛나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중앙식품에서 두부 제조에 유한락스를 사용한 게 나와 있어요. 유한락스가 사용된 문제를 해결했기는 했는데, 신고가 ‘미상, 중국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했다고 한다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경우에 했을 텐데, 화장실에서 살균하는 그 유한락스예요, 뭐예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유한락스가 아니고 식품첨가물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희석 배수를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유한락스가 식품에 대한 첨가물이라고요?

일반 유한락스 화장실에서 소독하고 청소하는 그게 공업용으로 있고,

유한락스라고 하는 게 식품첨가물이라고 하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희석을 시켜서 희석비율이 있습니다.

확인을 직접 했어요?

저희들이 희석 배율을 어떻게 현지 지도했느냐면 사용하는 원액하고 물에서 희석하는 것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현지에서 확인한 다음에 행정지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어요?

희석비율을 사용법에 맞게끔 사용하게 저희들이 지도한 사항입니다.

불량식품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지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단속공무원 누가 나가서 합니까?

저희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는 행정지도를 해서 저희들이 또 재차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문제가 단순하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한 점검 단속결과를 보면 6건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치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할 권한이 있으면 행정처분의 권한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아주 세밀하게 행정처분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 법규 조항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식풍을 제조한 업체들, 적발돼서 영업정지 내린 업소는 몇 개소나 돼요?

지금 자료에 있는 행정처분사항하고 다른 외부기관에서 적발돼서 온 사항하고 합해서 42건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를 나는 공개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개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식품을 팔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 정책은 계획이 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고 있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고, 금빛초등학교 한 200m 주변의 18개 식품업소를 지금 조사를 하고, 그 주변에 여기는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했고, 여기에 고정으로 위생식품감시원 모니터요원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이들 방과 후에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에 나가서 즉석으로 만드는 떡볶이라든지 사탕을 녹여서 판매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당부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위생가운이라든지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간담회도 한번 해보니까 학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했다는 얘기인데, 단속한 업소와 처분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라든지 세부적인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는 하되,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에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확대해서 인력을 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들을 더욱 강화하고 해서 단속의 방법들을 다양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 닭죽 여수동 갈매기살 상표를 개발하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 향토음식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개발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탄천페스티벌 때 가서 시식을 해봤습니다. 맛도 괜찮고 손쉽게 닭죽을 누구나 먹을 수 있게 개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표등록은 하셨어요?

예.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상표등록을 누구로 했어요?

성남시.

성남시로 하셨어요?

예.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상표를 저희 성남시에서 독점하고 있고,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남한산성 닭죽업소 업주들이나 여수동 갈매기살 업주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 업소에 이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빌려줄 수 있고 또 만약에 자체적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로고가 필요하다면 그 상표도 저희가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닭죽촌하고 갈매기살을 널리 알리고 상인들을 돕고자 해서 우리 위원들이 5억이나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 상표를 성남시에서 등록은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누구한테 특혜를 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닭죽촌 상인들에게 어려운 영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예산을 세워서 닭죽촌 상징물도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공동사업자등록을 내서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만약에 이것을 성남시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어느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한다면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것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상인협회에다 회의를 해서 시식을 해보라고 가져다 줘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닭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상표를 내고 등록을 했으니 당신들이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되 이것을 사업으로 전국에 널리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권을 이분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적으로 상표개발을 한 것은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번영회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 때 소개해 드렸는데, 설문조사도 끝났고 실제로 시장에 판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프라자에 위탁판매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수익은 어느 정도 나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닭죽번영회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서 만약에 또 이것을 제조하는 것은 번영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번영회에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법인을 내서 성남시에서 해도 안 되고 또 어느 누구한테 특혜를 줘도 안 되고 또 한국식품에 용역을 주셨네요. 거기에서 사업을 해도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염려가 돼서 혹시나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닭죽촌 상인들을 돕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지. 갈매기살하고 닭죽은 꼭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힘듭니다. 갈현동 주민들께서 장례예식장 건립을 반대하시기 위해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잠시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못했습니다.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하셨지요?

예.

못 받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시민회관 이전에 따른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있으십니까?

협조공문을 보낸 이유는 저희들이 회신을 받으려고 보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이 시립의료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적 있지요?

예.

보니까 두 차례 시장님이 지시했고 부시장이 한 번 지시를 했네요. 그래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대한 행정 절차의 이행 및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시를 완료했다고 해당부서에서 답변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부시장께서 1월 15일날 이렇게 특별히 연초에 지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완료가 다 됐나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지금 국내에 벤치마킹을 한 6개 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다녀왔습니다. 운영 형태라든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또 운영수지에 대해서도 파악했고 그래서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들을 얻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수결과보고서에 보시면 있듯이 그렇게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됐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부시장이 지시를 내렸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운영계획 수립은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들이 운영계획 수립은 물론 또 추진계획에도 있겠지만 내년 한 5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이 운영계획 수립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자료 수집하라고 지시해야 되는데 운영계획 수립하라고 지시를 잘못 내렸네요. 그런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그래서 시장께서 문화예술과에 2008년 6월 9일날 가칭 성남문화의전당 건립을 철저를 기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시민회관 이전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요?

예.

문화예술과의 추진내용을 보면 ‘법원·검찰청 부지로 이전 검토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음.’ 이전 시기가 2011년 이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후라고 썼어요. 이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지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추가 지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 6월 9일 이후에 추가 지시사항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금이마을, 태권도마을 이런 것들은 시장이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의지가 있는 것은 몇 차례씩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그렇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청 부지 이전에 대해서만 보고받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시립병원을 건립해도 어려운데 법원·검찰청 부지가 지금 이전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수립 안 되어 있는 것을 그것 떠날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시 행정 그래서 시립의료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형식에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담당부서에서 이 추진을 제대로 하겠느냐고요? 지금 장금이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을 시켰는데 내년도 예산 또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원들 또 시민들 시장까지도 표면으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우리 최만식 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안 해줘서 그렇다고 면피하는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됩니다. 장금이마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예산 심의해서 삭감시키면 아마 또 올라올 것입니다. 왜? 시장의 의지가 뭘 한다 하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 것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우리 최만식 위원이나 이순복 위원님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정구청으로 이전하면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좋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들이 부결시켜 버렸어요. 부결시킨 이유 첫 번째가 시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다라도 짓자고 하자. 차일피일 미루어서 시립의료원 건립을 의회 핑계대고 못 짓게 할까봐 예산 절감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부결시켰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해서 여기에다 해야 된다. 왜, 시장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이만저만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 의원들이 서로 오해받고 시민들한테 지탄도 받고 서로 갈등에 휩싸이고 이게 다 시장 탓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봐도 훤히 보여요. 그래서 말 안 듣는 공직자는 다른 데로 전출시켜버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행정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친인척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올라오잖아요. 그러한 각오로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추진한다면 벌써 삽질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시장을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의원이 발의했을 때도 도와주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믿음 주는 행정, 입으로 립싱크 하는 행정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시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죄, 아닙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앞으로 시장에게 건의할 때는 올바르게 건의할 수 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직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이 주는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민들이 주는 봉급으로 이 성남시를 이끌어가는 브레인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시장의 종업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막대한 권한과 봉급을 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입니다. 소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양처럼 순한 갈현동 주민들이 화가 나서 시청사에 이렇게 들어와서 실력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인터넷신문에 조금 전에 김우태 소장이 언급한 것처럼 용도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시립병원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갈현동이 그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갈현동이라는 어휘도 삭제한 채 화장터 옆에 사는 사람, ‘화장장’이 항상 붙어 다녀도 크게 시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금번에도 또 제2추모의 집을 거기에 건립해서 형식적으로 장례식장과 납골당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갈현동 주민들이 이용당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번만은 강경하게 투쟁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굉장히 착잡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시다시피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화장터 건립 문제로 인해서 주민소환 문제까지 시장이 거명되고 했었습니다. 또 용인시라든지 홍성군에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주민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간 그린벨트에 묶여서 일례로 축사로 사용하던 것을 현재 축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15년 정도 되니까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해도 허용해 주지 않고, 심지어 옷가지 몇 개 벗어놓았다고 해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근자에 들어서 물고 이러한 현상인데, 지금 또 갈현동 주민들이 성남시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였습니다. 그 전에 지금 여기에 제2추모의 집 장례식장 신축에 관한 진정 청원이 있습니다. 이 진정서 내용은 우리 시의 태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봐오셨겠지만 그냥 돈 들여서 용역하고 또 여기에다 벤치마킹 몇 곳 해서 그냥 지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많은 곳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였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하면서 또 국외의 많은 선진화된 장묘문화타운 같은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느낀 점은 현재 우리 시에서 봉안시설과 장례식장의 위치도 바뀌어져야 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또 본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이지만 여기 봉안당은 안치당의 규모를 현재 우리가 5만기를 하기로 했는데 5만기 내용에 현재 도자기 항아리로 되어 있는 것이 또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호 차원에서 항아리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무 소재로 된 것으로 해서 서랍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봉안시설의 위치를 적게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도자기 봉안함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들어갈 자리를 서랍식으로 하게 되면 4개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기의 위치를 4분의 1로 줄여도 그 이상의 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또 그 용기를 친환경적인 나무나 이런 재질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당신들의 생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구사항 스무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이미 시에서는 접수해서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카피를 해서 이종빈 주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나누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사실 그 지역의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원이기 이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 시군의 예를 본다면 마땅히 갈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시에서 받아들여서 갈현동 주민들이 더 이상 서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없도록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관점에서는 소장이나 국장이나 다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부시장, 시장님도 진정민원을 보고받으시고 갈현동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사항을 내리셨다면 갈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고. 지금 소하천공사를 하는데 매화마을처럼 산책로 약속을 해놓고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촌동에서 갈현동을 넘어가는 도로가 없어졌는데, 없는 길도 내줄 판에 있는 길도 없애놓고는 갈현동 주민들은 사람대접을 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의 태도처럼 이것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영생관리사업소가 위치한 갈현동민들의 민원이니까 해당부서하고 조속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리고 현재 축사가 그러니까 소·돼지를 기르지 않는 곳이 오래됐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몇 천두를 길러서 그 악취와 방뇨를 도촌동으로 내려가게 할까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관계도 현재 사회가 많이 바뀌어졌고, 생활양식도 많이 바뀌어졌고 또 실제로 쓰이지 않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도 신경을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는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진입로를 선형을 변경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100% 주민들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성난 민심을 다스리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이 앞장서서 해주실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면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 질의에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20개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갈현동 주민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그 지역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성남 본시가지나 분당지역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고 또 화장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그동안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데요, 가령 지금 성남에서 평당 1000만 원 이하 가는 대지는 없을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도로 마을 안길로 인해서 수용되는 토지가 있었는데 대지임에도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고 해서 화장장으로 인한 지가 하락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30여 년씩 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계가 열악해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수원·용인·홍성이니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편의 지원과 사업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면에서 갈현동 지역에 대해서는 소외되어 왔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시에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추모의 집과 장례식장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의 해소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화를 하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원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스무 가지로 압축해서 저희 시에 정식으로 집단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사항이 그동안의 피해에 따른 보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로 인해서 고용도 되고 또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사항은 사실상 주민들과 교감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을 10개실로 확대해서 위치 변경해서 주민들과의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면 일단은 그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제2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중층주택까지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현동 지역만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서 일반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고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 용도로 지정을 해달라 또 도시가스도 들어오게 해 달라. 또 복지회관도 설립을 하게 해달라 또 65세 이상 된 노인의료비도 지원을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갈현동의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해서 스무 가지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해 드릴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처리해 드려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관계부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무 가지 정도의 요구사항 중에서 예컨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른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지요.

예.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변경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다른 시군에서 마을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한 것은 있고 또 기금까지 설치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민원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갈현동 주민과 상대원1동 주민과는 쓰레기소각장 시설하고 장례식장시설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것들은 같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수라든가 생계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갈현동 주민들이 생계수단을 장례식장 빈소 5개실을 10개실로 늘려달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늘려줌으로 인해서 갈현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전체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전부 100% 해소된다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러면 갈현동 주민들이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120여 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계수단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도 하시고, 거기에서 농사도 지으시고 또 다른 일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소 5개실을 10개실로 늘렸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갈현동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기여도 하고 또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장례식장을 통해서 얻는 시민적인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례식장으로 변화가 되면 참 좋겠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리와 주민들의 수익만을 위한 장례식장이 아니라 시립장례식장으로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저렴하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지만 이해관계들이 또 새롭게 상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10개실로 빈소를 늘렸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 또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해서 장례식장을 만들었을 때 투입되는 예산, 이쪽 측면만 볼 게 아니고 두 곳에 설치했을 때 이곳 인근주민들이 또 장례식장이 들어섰으니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선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판단들을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 증액에 따른 판단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게 봐줄 필요가 있겠다. 보건위생과하고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현재의 민원을 해결하는 선례가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도 판단하면서 협의가 긴밀하게 돼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성심 위원님과 지관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갈현동은 과거에 70년대 초만 해도 주거지로서 전원주택지로서 제가 알기로는 최고였던 곳이에요. 누구나가 그 동네에 가서 살고 싶어 하던 동네였고 그때는 집 가치가 모란보다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에 묶여서 있던 곳이고, 그런 살기 좋은 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쪽으로 영생관리사업소가 오는 바람에 지금은 고립된 마을로 되어버렸어요. 거기 앞에 도로 때문에 방음벽을 한 것이 아니라 영생관리사업소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도로가 있을 때도 그것을 안 했었거든요. 진짜 주민들이 착하고 선하니까 거기에 추모의 집도 짓게 하는 것이지, 하남이나 어느 곳에나 영생관리사업소 같은 것을 지으려고 하면 다들 반대하는 것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주민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집단민원을 내시고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누구든지 내 동네 내 앞에다 한다고 하면 다 반대합니다. 지금 판교에 들어갈 것 판교주민들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받아들인다는데 그것까지 안 받아주고 한다면 그분들 진짜 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립병원이 들어오면서 장례식장이 겸비해서 들어와서 또 시립병원을 짓는데 장례식장이 없으면 수익성이 없다고 다 손해난다고 작년에 시립병원 특위위원이 전국에 다녔을 때 종사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이 들어와야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적자를 메운다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시립병원을 지으면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셨나 본데, 시립장례식장이 두 군데가 있으면 본 위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시립의료원은 시립의료원으로 짓되 그곳은 갈현동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이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보고했던 세 가지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철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판교메모리얼파크 추진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업체가 낙찰을 받은 상태고요, 아직까지 공사는 착공 안 된 상태입니다.

시작 안 했어요?

시작 안 했습니다.

현재 조경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하고 인허가 문제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허가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조경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또 건축행위 등 다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성남시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요?

예.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보건소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