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열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898만원이 증액된 11억 4,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 및 기금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7개 사업 8억 3,5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선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 3억 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3,537만원이 감액된 202억 6,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8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출산장려 등 5개 단위사업에 96억 3,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3억 9,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예산으로 출산장려지원 등 4개 사업 감액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등 1.2%인 7,898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6,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인 3,537만 2,000원이 감액된 102억 6,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신규사업 중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자동제세동기 국비지원에서 매칭으로 해서 3,000만원 12대요?

네.

12대 구입하시게 되면 12대는 어디에다 설치하게 되나요?

전철역사 4대하고 체육광장하고 중앙공원 2대하고 노인복지회관 1대, 사회복지관 3대, 문화예술회관하고 경륜장 해서 12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를 해 놓고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관리는 역사랄지 사회복지관이랄지 협의해가지고 거기 일정부분 할 수 있으면 그쪽 부분에서 하도록 하고 만일에 그쪽 부분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저희가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격이 만만치 않은 물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적상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구요. 전철역 쪽은 그쪽하고 어떤 협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임의설치가 가능한가요?

해야 됩니다.

설치협의 해야 되죠?

네.

그런쪽 진행되는 사항은 아직 없으시구요?

네.

추가적으로 제세동기 더 구입할 의향은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재 설치돼 있는 게 보건소에 1대 설치돼 있고 시청에 1대 있고 아파트에 4대가 설치돼 있고요. 소방서에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데 저희가 더 파악해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더 있으면 앞으로 파악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39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있잖아요?

네.

1,000만원 정도 추경에 세우셨는데 총 1억인가요? 이것만.

네.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게 대상이 임신 37주 미만에서 체중이 2.5킬로그람 미만의 출생아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재 38명을 지원했습니다.

38명요?

네, 38명을 지금 지원한 상태인데 지원금액이 신청자보다 좀 부족해가지고 국도비 기금하고 내시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9,000만원 정도면, 이것도 폭이 있는 거죠? 매년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 지침상에 도시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구,

그래서 2012년도에 지원대상자가 38명 정도인데 예산이 9,031만 6,000원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1,000만원 정도 더,

네, 더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38명에 대한 건 지원이 다 된다?

네.

내년 되면 인원수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억 6,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에서 급수신설공사 수입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지출의 영업비용에서 8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으로는 자본수입예산에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등에 9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 시설투자충당금이 15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5억 3,300만원으로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지출에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3,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으로는 자본적수입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에서 금정동 하수관거보수공사 집행잔액 6,9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수입 급수신설공사로 기정 예산액보다 2,842만원이 증액된 187억 4,677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9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3,771만 5,000원이 감액된 190억 806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원수·정수구입비 6억 9,240만 5,000원, 수선교체비 1억 2,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37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 1,800만원이 증액된 5억 4,673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41쪽 자본적지출에서 8단지 입구에서 소방서사거리간 노후관 정비공사 8억원 감액요인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수익적지출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907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1,31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23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500만원이 증액된 59억 8,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7쪽 지출은 11억 9,592만 3,000원이 증액된 130억 3,17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1쪽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8단지 입구에서 소방서사거리간 노후관 정비공사 예산 8억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내동주민센터에서 둔전초교 앞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송수관 자체가 내용을 보니까 관의 상태가 양호해가지고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산은 관이 노후가 됐을 거라고, 내구연한이 되었다 해서 그 예산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막상 관을 살펴보니까 관이 아직까지는 노후가 돼 있지 않다고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신 사항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하셨어요. 무조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 살필 때 천공기인가 이렇게 해서 샘플 채취하는 방법 있죠?

그런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공에 대한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 관의 상태를 봐서 옆에 있는 관도 유추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관이라는 것을 지금 보니까 관의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송수관처럼 지속적으로 물의 흐름 상태가 양호한 것은 관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교체가 아니라 그렇게 살펴가면서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는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 예산으로 해서 1억 2,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이게 그 가격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당초에 의료기기에 대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은 거구요. 우리가 이 상태를 4개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가격 대비하고 사용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가장 낮은 곳, 성능이 괜찮은 곳을 선정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기계도 가격차가 천차만별인가봐요?

수입상마다 그런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양을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제안을 받아보고 그 중에 제일 낮은 곳으로 결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그럼 잘 하셨네요. 그런데 앞에 7쪽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 군포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통계자료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 통계를 뽑으시나요?

지금 현재 2012년도 것은 2011년도 11월말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지금 얼마 전에 심의했던 본예산서하고 지금 추경예산서하고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계획상의 통계자료가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 및 급수계획 양이 2012년도에 제시된 양이 우리 본예산서에는 2013년도 목표치예요. 그것도 그렇고 1일 1인 평균급수량도 그렇고. 톤당 평균요금도 2013년 기준이고, 2012년이 아니라. 그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간 앞의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바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우리 소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게 비단 상수과뿐만 아니라 하수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수율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유수율이 몇 %죠?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2%로 확인이 되고 있구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80%로 돼 있잖아요.

이게 2011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데요.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하고 이런 공사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92% 유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서에는 2012년도 90%, 2013년도 90% 이렇게 운영계획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통계수치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서야 어떤 계획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구요. 또 하나는 급수전 수가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동일해요, 숫자가. 그렇죠? 13,527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여기 예산서에도 30쪽에 보면 급수신설공사 89전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통계수치가 같아져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2012년도가 1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건축물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세대가 증가되고 그러면 전수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신축건물이 늘어나는 만큼 전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통계가 명확하게 돼야만 어떤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29쪽 좀 봐주세요. 아까 이견행 위원이 얘기했던 41쪽에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여기도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장비 같은 것을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여러 업체들이 있으면 업체들로부터 미리 견적서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결정해서 계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최대치로 계상을 해 놓고 차후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결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자료들은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요.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량계 교정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량계를 교체하다 보니까 2개가 감소해서 수량검사가 낮아져서 이게 가격이 변동된 거구요. 그다음에 전기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을 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쪽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2,000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때 사전에 미리 여러 가지 제품들을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합의적인 것을 미리 결정해서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기 자체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합을 붙였어요. 4개 회사를 경합을 붙여가지고 제안서를 받다 보니까 가격이 현격히 낮아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시에서도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낮게 구입을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제품들을 미리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제품에 대한 것들을 합의적으로 미리 결정해서 계상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여러 개 업체를 받다 보니까 제안서 과정에서 경쟁을 받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29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제품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률이 남는 부분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과지 표세배관 교체라는 것도 계약에 의해서 낙찰률,

그러니까 제품하고 노동력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낮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좀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수립할 때 관련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서 정확한 금액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순형입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도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계자료가 다 달라요. 본예산서 자료하고 지금 추경자료 올라온 것하고 똑같아야 되는 부분이 다르고 또 같은 것은 2012년이나 2013년이나 2011년이나 똑같이 통계자료가 똑같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 이것 근거자료를 수집할 때 어떻게 수집하세요?

지금 현재는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했구요. 2011년도 것도 11월말 기준인데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보면 하수발생량 같은 경우에 봐봐요.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3,119만 7,000톤 똑같아요. 인구는 오히려 1,000명이 줄은 걸로 통계가 잡혀했는데 하수발생량은 똑같아요. 이것은 분명한 착오죠? 인구가 1,000명이 줄었는데 하수발생량이 똑같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2번에 보시면 하수인구가 29만 2,000명으로 동일한데요.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 검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 소장님 옆에 계시니까 상수과하고 하수과하고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인구 자체가 상수과 인구하고 하수과 인구하고 기준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 군포시 인구가 통계가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다르게 잡는다는 것은 업무협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정확하게 통계를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운영계획인데, 말 그대로. 그 통계가 정확해야만 예산도 정확하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 관련해서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123쪽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당동2지구 개발시행사인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억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초과돼서 당초에 10억을 예산 계상했었는데 늘어난 추가분 때문에,

그럼 이게 어디 LH에서 우리 시로,

네, 당동2지구 개발시행하면서 시행사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받은 거네요?

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