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문길만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조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신흥1동을 먼저 실시하고 산업진흥재단으로 자리를 옮겨서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신흥1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성남시수정구청장 조희동 총무과장 임규훈 세무과장 정창율 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신흥1동장 최준웅
권종
박권종위원
건설과장은 없어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같이 선서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배석은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배석은 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 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를 통해서 구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구민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36건의 자료와 6건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은 검토, 보완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영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대표님.
권종
박권종위원
총괄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왔으니까 기구개편을 맨날 하던 것을 또 합니까? 바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업무현황 보고는 생략하시고 총괄보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대표님.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인사말씀에 수정구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된 행정도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까? 청장님, 잘못된 점이 있다고 위원들한테 감사장에서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행정을 잘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넓은 뜻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는 현재 감사장입니다. 말을 가려서 하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4월 21일에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임하셔서 팀장님께 신흥3동에 대한 청사의 문제점을 언제 보고 받으셨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4월 중에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임하자마자 받았어요. 그때 어떤 상황으로 보고 받았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경매를,
권종
박권종위원
몇 차 경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몇 차 경매가 아니라 처음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유예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당사자들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월 16일 3개월 연기 신청했는데 날짜가 다 되어 가니까, 4월이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다시 한 번. 1월 16일이면 부임하기 전이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3개월 연기신청을,
권종
박권종위원
누가?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당사자가,
권종
박권종위원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소유주 엄종*.
권종
박권종위원
소유주가 유예해 달라,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3개월 연기신청을 해주고요, 4월 25일 경매속행 및 기일지정신청서를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온 다음에 1차 경매가 진행이 됐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1차 경매가 진행됐고, 그런데 오시기 전에 3개월 유예해 달라는 뜻은 무엇 때문에 유예해 달라고 그랬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본인이 무슨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전세를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이런 내용을 혹시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 일이 있습니까? 시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은 지난번 때 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저는 물어보면 혹시 구청장님, 업무보고나 등등 업무보고도 하나의 일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상관이 없어요. 수정구청장님께서 수정구 행정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써 당연히 신흥3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다면 의회에 미리 4월 21일 부임해서 4월 25일경에, 중간에 4월 22일 사이사이에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해서 그 전자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후자에 우리 청장님 오셨을 때부터 1차 경매가 시작되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에 지금 이런 사항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숨겼다가 막판에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전자가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임규훈 총무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고, 그전 업무보고에는 청장님께서 당연히 의회에 와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같이 의회하고 논의하고 했어야 이게 도리라는 얘기예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3차 경매까지 가는 동안에 의회에는 일언반구 한 번 말이 없다가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죠, 책임소재는 조금 있다가 청장님 부분도 있겠지만, 책임소재는 분명히 물을 것이고, 또 잘못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든지 또한 어떤 배상청구권을 할 것입니다. 청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개인 돈이라면, 아니겠죠? 잘못된 것이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너무 청장님으로서는 무사안일주의로 흘러갔다, 또 하나 신흥3동 청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위원장님이 다룰 것이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원구나 분당구는 동민들하고 동장님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정구는 유독 잡음이 많습니다. 그것도 구청장님 부임한 뒤로, 왜 그렇습니까? 저도 전화 엄청나게 받았어요.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동민들과 동장님 간에 사이가 이렇게 안 좋고 화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떠드는 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잠깐 언급한 사실이 있죠? 내가 올해에는 증인채택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민간인이라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글쎄요, 시기적으로 제가 4월 21일자로 수정구청장으로 명을 받아서 왔지만 구청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뭔가 어떠한 동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났겠죠. 그런 것을 구청장이 시켜서 했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글쎄,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뭐예요. 그러면 고사를 한 번 지내든지, 왜 공교롭게도 그전 청장님, 장민호 청장님이시죠? 저도 이 자리에서 퇴임식 할 때 참석도 했었는데 그전에는 조용하던 게 청장님이 오셔서 왜 수정구가 이렇게 자치위원 간에 동민 간에 동장 간에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자치위원하고 동장님 화합이 잘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럼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이 시끄러운데, 청장님은 몇 개 동이 시끄러우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한 3개동.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나는 4개동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3개동이라면, 이유가 나는 궁금하단 얘기예요. 청장님이 여자 분이라 우습게 보는가봐. 예?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거기에 구청장은 하등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장하고 주민하고 역할을 누가 중재를 해야 합니까? 구청장이 해야 되겠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두 분 다 불러놓고 뭐가 잘못됐고, 후자가 뭐고, 전자가 뭐고 그러면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무과 인사담당 하시는 분이나 구청장님 두 분 중에 하셔야 되죠. 환경위생과장이 쫓아가서 합니까, 건설과장이 가서 합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동이라면 청장님이 직접 총무과장 대동해서 가서 그곳의 문제점이 뭔가, 동민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 확인하고 화해시키고, 수정구청장님은 수정구민을 다스리는 사람 아니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크게 보시면 구청장님 할 일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것저것 시끄럽고, 싸우고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 자리 가 무슨 연연한 자리라고 그렇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내가 말하는 것은 역할론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청장님이 진짜 앞장서서 역할을 했다면 주먹질 치고, 받고 싸움질까지는 안 했을 것이란 얘기예요. 나는 그 말 듣고 황당할 정도로, 아니 좋은 행사장에서 끝나고 왜 가서 폭행을 하냐고, 이런 하나하나가 청장님으로서의 글쎄, 왜 내가 부임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저도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가 끝나고 청장님이 수정구청에 있으면 새해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합시키세요. 화합시킬 의무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님이세요. 구 위에는 누구예요? 성남시장님입니다. 그러면 시장님보고 하라고 할까요? 구청장님이 할 수 없으면 시장님이 해야 되겠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반드시 그 부분은 새해 가기 전에 12월이 한 달 남았는데 모든 동, 시끄러운 동 가셔서 같이 참석하셔서 못 먹는 소주라도 한 잔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잘 간파를 해서 내년 2009년 1월 1일부터는 수정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새로운 출발의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자료 누가 깔아준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깔아준 것인데 농협성남유통센터로 되어 있네요. 걷어갖고 다시 깔아요.
성모
신성모의회사무국직원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2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4인에 대해 질의 및 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위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3동 임시청사 임차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채택된 증인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박수창 지식산업과장, 서흥일 기업SOS팀장, 조현옥 민원조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성남시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장 이형선 지식산업과장 박수창 기업SOS팀장 서흥일 민원조사팀장 조현옥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길만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장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자리에 복귀하시고, 수감 동만 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감 동이 신흥1동이죠? 수감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님들께서는 동에 복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감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님들은 동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동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들 퇴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중원구청과 마찬가지로 이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고 그래서 직접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만 먼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를 할 때 신흥3동 청사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때 상임위원 일동으로 감사 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해도 이상 없겠죠? 물어봐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우리 박권종 대표께서 요청하신 대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권종 대표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최초에 김경* 성산종합건설과 신흥3동의 계약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최초의 계약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최초에 계약을 하셨지요?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됐나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계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안 들리니까 앞에 대고 큰 소리로 하세요. 6하 원칙에 의해서, 처음에 신흥3동 이 건물을 임대하게 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기업SOS팀장 서흥일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총무과장이 누구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때 이종우 국장님이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종우, 그때 과장님도 대기를 시켜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종우 국장님 나와 있습니까?
성모
신성모의회사무국직원
본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수고 하셨고, 그러면 우리 계장님은 신흥3동장님과 신흥3동 유지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지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그랬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우리 신흥3동장님은 이 건물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당시 제가 2004년 3월 8일로 동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에 가장 큰 현안사항이 신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장님들이 많이 와 계셨습니다만, 각 동마다 동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청사 얻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흥3동 오자마자 임시청사를 구입하기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이 전셋집 구하는 심정으로 각 동을 돌았습니다, 사무실 건물마다. 심지어 체육관에 가서도 체육관 임대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물으면서까지 좋은 자리를 구하려고 저희가 아주 동분서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체국장을 찾아갔습니다. 우체국 별관에 보면 현재 우리들 약국이라고 있는데 그 건물이 언제 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체국장을 만났더니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로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우체국에 문서를 보냈더니 100평을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겠구나 싶어서 2차 확인조사를 나갔더니 이번에는 또 평수가 줄었습니다. 약국을 빼고 평수를 줄여서 45평만 쓰라고 왔길래, 45평 써서 동사무소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약국과 우체국과의 임대차소송 분쟁이 있고 코너에 있는 약국을 제외하고 동사무소를 쓴다는 것은 안 하니만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궁여지책 끝에 그러고 있었는데 관내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산시티타워에 건축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거나 안에 내부수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당시 저희 직원들하고 사무자하고 같이 데려가서 이것이 어떻겠냐 하고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마침 분양사무실이 있길래 분양금액도 대충 알아보고 이러고 왔다가 그 뒤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한두 번 정도 열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 이러이러한 건물이 있는데 동 청사 이전하는 것이 동 주민자치회의 때마다 하나의 이슈였고, 동 청사 이전하더라도 지역여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흥3동에 가보면 지푸라기만한 소공원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나가서 줄넘기할 만한 조그마한 공간이 없어서 신흥3동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어차피 동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에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것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다른 것은 다 제하더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성산시티타워라는 장소가 지금 알기로는 186평정도 되는데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여기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여기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만들어서 구청에 상정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추천한 부분들은 유지들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했다고 했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성산시티건물의 8층 용도가 무엇으로 된 줄 아십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용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용도가 안마시술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동사무소가 아무리 궁여지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제2종 근린시설 안마시술소 건물을 얻은 부분부터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가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까? 아니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분명히 종합건축물 대장에 보게 되면 안마시술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고, 이 내용을 소장님은 모르셨다는 얘기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들어가세요. 계장님 나오세요. 계장님은 이 8층이 신흥3동 입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모든 서류를 떼어보셨겠네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8층이 안마시술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건축물대장에 허가를 낼 때 8층이 제2종 근린생활 안마시술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류도 안 떼어봤다는 얘기입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떼어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계약날짜가 2004년 12월 28일인데 무슨 6월에 그 이야기가 들어 오냐고, 이 서류를 뗄 때는 계약 그 전에도 떼어서 확인할 필요성은 있지만 계약당시 다시 모든 서류를 떼어서 유무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확인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12월 28일에도 내용에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되어 있느냐, 변동 원인 2004년 6월 24일 현황해서 안마시술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동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좋아요. 그것은 우리 계장님께서 몰랐다하고 그러면 뗄 때 분양금액이 얼마인지 아셨어요? 얼마였어요?
8층만,
여기는 매매분양대금 6억으로 나왔습니다.
글쎄, 그 당시 분양대금이에요. 신흥3동 성산시티타워 매매현황해서 8층 전체 6억,
계장님, 답변이 안 되는구만, 서류상에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몰랐다고 그러면 이 서류는 가짜입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 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추궁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이것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남용했고, 누가 착복했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20몇 억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29억 3100만 원, 5, 6, 7층은 3개 층이 29억 3100만 원이고, 8층은 우리가 동사무소 얻은 8층은 6억으로 매매현황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계장님은 성남시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거래 신고가 없었습니다. 8층에 대한 거래신고가 없었고, 제가 여기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성산건설이 다른 사람한테 분양했을 때 분양가격을 6억으로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6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제가 모를 수밖에 없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알고, 모르고 책임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때 총무과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 실무자는 계장님이었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실무자는 실질적으로 따로 있고, 제가 그때 계약팀장이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계약팀장하고 총무과장하고 둘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길만
문길만위원
어떻게 과장한테 보고하고, 계장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조 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조 계장님은 혹시 6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몰랐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몰랐죠. 그리고 조 계장님께서는 계약하고 김경*에서 엄종*로 며칠 만에 바뀌었느냐 하면 한 달 5일 만에 바뀌었어요. 계약자 지주가,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1월 11일,
권종
박권종위원
1월 31일 전세계약이 바뀌었어요. 12월 28일 저 계장님께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 조 계장님께서는 명의만 바꿔 준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8층에 대한 명의만, 그렇죠? 그때 이미 금액은 6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조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계장님이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계장님, 봐요. 지금 조 계장님은 명의만 바꿨지요?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조 계장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위원들은 자료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니다라고 말해 버리면 이 자료가 시민과에서 그제 뗀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8층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계약은 11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5억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우리가 10억에 매매금액을 한다면 우리가 전세권 들어갈 때 보통 100% 다 주고 들어갑니까?
그것은 설정부분이고, 매매금액이 10억이면 보통 60∼70%에 전세를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여기 현재 자료상에는 6억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이 언제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날짜가 2004년 12월 29일, 이것은 28일 계약을 했고, 29일 6억으로 되어 있어, 하루상간이야. 그것을 계장님이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정구청 시민과에서 장난쳤나, 계약은 28일 하고 매매현황은 29일 되고 안 맞죠? 의아하잖아, 의아하기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의아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2004년 12월 29일 6억, 신흥3동 성산시티매매분양현황”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12월 28일 계약을 했어요. 그때 계장님은 이십몇 억으로 알고 있었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냐고, 하루상간에 십몇 억 분양금액이 날아가 버렸어, 이것을 우리 위원들보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지고만 합니다. 우리 계장님이 말하는 이십몇 억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날 설정으로 들어갔죠? 계약하고 설정을 넣었지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바로 들어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서류 떼어봤을 것이 아니에요. 설정권이 됐는가, 안 됐는가 떼어봤을 것이 아니에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떼어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떼어봤는데 이 금액은 안 떼어봤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시민과에 신고한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말한 부분은 전부 내가 지어서하는 겁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 직무태만, 직무유기지. 어떻게 하긴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총무과장님하고 둘이는. 또 그것이 하루상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하루 만에 나옵니까? 보통 2∼3일 걸려요. 내가 듣기로는 처음에 분양대금이 일반현황으로 10억 원으로 나는 들었어요.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2004년도 분양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합시다. 다운계약서라고 하더라도 10억 매매대금이라면 6∼7억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전세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맞아, 2종 안마시설에 동사무소가 들어갔어, 분양대금은 현재 자료는 6억인데 11억 주고 들어갔어, 하루상간에 전세계약을 했고, 시민과에는 하루 뒤에 분양대금이 접수가 됐고,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느냐 이거야. 우리 계장님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나도 안 가. 와서 서류를 봐,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님 결심을 득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고 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11월 28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우리가 근저당 설정까지 법무사에 의뢰해서 다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갑과 을 둘이 계약해서 시민과에 아무런 연고 없이 거래내역 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계장님, 아이 참 답답하네. 계장님은 지금 허위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시티가 분양할 때 카탈로그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탈로그 상에 이십몇 억이 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그때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2004년도면. 지금 계장님은 허위증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흥3동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때 분양대금이 10억이었대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서류를 떼는데 10억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취·등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소에서는 내가 다운계약서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0억에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세금을 60% 내지, 우리가 1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1억 1000 주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보통 전세금액은 60∼70% 사이에 들어갑니다. 50%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억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주면 6억 주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억이라 하더라도 1억을 더 줬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이 남았는데 지금 보세요. 또 하나 11월 28일 성산종합건설대표 김경*이가 팔았어. 누구한테, 엄종*한테. 강변 현대아파트 101동 506호 엄종*한테 팔았는데 이 사람이 1억 남았어, 10억에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돈 하나도 안 가지고 1억을 번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알아요? 이런 현실에서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자꾸 회피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깜짝 놀란 사항이 발생한 부분이고, 뒤에 누가 분명히 압력을 넣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계장님이야 순수하게 일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안 되면 고소, 고발까지 해야 될 것이고, 누가 이해가 가겠느냐 이거야. 들어가시고, 당시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오세요. 곽수창 당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때 혹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조사를 해 달라고,
권종
박권종위원
의회에서, 의회 어디 상임위원회에서?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감사를 해 봤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해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조금 전에 추진경위는 우리 담당 팀장들이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산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조사해 본 결과,
고희영위원
감사 날짜부터 얘기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올해입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올해 맞습니다. 올해 1월 5일 정도해서 10일경에 마친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1월 5일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1월 5일경에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말씀해 보세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계약금 산정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금은 저희 직원들이 분양가의 52%를 요구해서 11억 1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권종
박권종위원
11억 2000만 원?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11억 1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52% 그래서 전세보증금은 당시 부동산 거래 및 주변건물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우리 감사 시점에서는 3년 이상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산정이 좀 어려웠다, 이런 감사결과고. 다음에 청사 임대보증금 과대책정에 따른 공무원 책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신흥3동 관내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수용할만한 건물이 사실 성산시티밖에 없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대책보고나 여러 가지 결정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하고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흥3동청사 임대보증금 최소손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부당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대차계약 후에 전세금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을 13억 2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시점에 수정구에서 저희한테 경위서 제출이나 여러 가지 자료로 볼 때 9억 3000만 원은 경락을 받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8000은 어떻게 하느냐, 김두* 실제 소유자가 김두*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권종
박권종위원
김두*이가 누구입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김두*이가 실제소유자라고, 수정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경위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종*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실제소유자는 김두*이라고 이렇게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문서를 저희들한테 붙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11억 1000만 원에 대한 채권 확보가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는 1억 1000만 원을 조만간에 바로 해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고 빨리 채권 확보를 실행하라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시절에 과장님께서는 서류는 확인 안 해봤죠, 구두로 물어본 것이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아닙니다. 서류를 저희 직원이 가져왔고요. 가져왔는데, 부피가 좀 됩니다. 그래서 다 보지 않고 경위서, 다음에 우리 조사관들이 조사한 내용대로 사인을,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분양되는 거 같은 것도 확인 안 해봤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그건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조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관처럼 할 수는 없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은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으니까 감사를 할 수 없었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수정구청에서 자료 올라온 것이 1억 8000이 손해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지금 3차까지 유찰되어서 얼마인지 아시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얼마입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6억 7000 정도 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6억 7000?
「4억 정도」하는 위원 있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4억입니까? 저희가 조사한 시점에서는 9억 3000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서류상으로 구청에서 보고받기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예, 가셔도 되겠네요.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구청에서 냈다고 하는 경위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아까 계약금 산정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임대보증금은 분양대금의 50%로 했기 때문에 맞다고 했는데 분양금을 얼마로 잡았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아니, 맞은 건 아니고요. 구청에서 답변이,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감사할 때 그것을 맞게 봤으니까 그 부분은 맞다고 본 거 아니에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여기서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현재 분양가가 21억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2%에 해당되는 11억 1000만 원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고하는,
계일
안계일위원
8층 전체 분양가가 21억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저기는 6억으로 나와 있는데,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처음에 대책보고에서 결심을 받을 때는 21억, 그런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2%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임대보증금은 맞다고 보신 거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 잘 하셔야 되요. 만약에 내가 알기로는 10억인데 20 몇 억이 된 것을 6억으로 했다면 여기에 대한 공무원, 다운 계약서 써준 공무원 엄청난 겁니다. 아십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누구는 골치 아픈 사항에 접근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감사를 하실 때 보고서 서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의문투성이다. 12월 28일에 계약을 했는데 12월 29일에 6억이고, 여기는 팀장님 말 대로면 20 몇 억이고, 내가 또 주민들한테 들은 것은 10억이고, 의원들은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서류 가지고 하는 것이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이게 몇 개월 후에 됐다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계약날짜하고 성산시티 매매분양현황하고 하루 상관이에요.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 받아준 공무원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희영위원
감사담당관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2년 40일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2년 40일 동안에 감사한 부분이 이런 식의 물감사를 하시나요? 정기감사가 되었든 어떤 현안에 대한 감사를 할 때마다 공무원 부분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유리한 자체를 믿을 수밖에 없다.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감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제가 저희 감사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수사의 차이점은 수사도 수사권이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감사권 시효는 사실 3년입니다. 그래서 2004년 것은 원칙은 감사대상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저희한테 현안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찌되었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시작됐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한 이 자체가 좀 잘못됐다. 맨 처음부터 어떤 근거적인 자료를 가지고, 박권종 대표님 시에서 제출하고 있는 성남시 자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까지를 확보해서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께서 그러한 자료나 물증 같은 것을 제시하지 못 하면서 그게 감사였다고 하면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느냐, 물론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의 한계를 지금 토로하고 계시지만 그런 감사, 물감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수창
곽수창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 감사시점에서 감사를 볼 때는 11억에 대한 채권확보로 돈을 우리 시가 100%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온 자료를 봤을 때 분명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종결을 한 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수창 과장님은 들어가고요. 서흥일 팀장님, 전체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늦어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일을 접하게 되어서 알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큰 손실이 도래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박권종 대표께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지금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최대로 잡아도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든 뭐든 간에 6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11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죠.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11억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여기 경위서를 보면, 아까 고문 변호사 자문 내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문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 자문 내용도 서류로 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죠?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보면 이 11억을 책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때 당시에 동장하고 유지분들하고 상의해서 11억이 책정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양계약서에 8층 1개 층이 21억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52%를 해서 전세를 책정한 금액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계약을 하고 인사가 났죠?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12월 31일자 인사였습니다.
고희영위원
12월 28일 근저당 설정까지 해놓고 팀장님이 12월 31일자로 발령이 난 거예요?
며칠 상관으로 발령이 난 거네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이틀 상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때 인사가 정기인사였습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때 인사를 대폭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팀장님 말씀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담당자와 팀장이죠?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 중에 보면 청장님이 나오고 시장님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재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성남시 사업이 재가 안 받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 타기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성산시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 동장님이셨던 이형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팀장님도 말씀하십니다만 어디 갈 데가 없다? 제가 볼 때 거기가 갈 자리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청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차 한 대도 댈 수 없는 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고 받는 사람, 아까 곽수창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사항으로서 서류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찾아가고 주민에게 편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아는 것은 담당자하고 팀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자꾸 나는 중간에 어디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팀장님께서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누구한테 보고했다. 재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팀장이면 책임의식을 갖고 했다, 위원님들이 시장님 재가 받고 구청장 재가 받은 걸 몰라요? 어떤 사업이든지 다 보고를 하고 거기에 재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님, 구청장이 다 책임져야 되요? 그리고 분양가 부분도 아까 박권종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시가가 더 된 것으로 분양 팜플렛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분양이 한번도 안 되었어요.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네 나름대로 분양가를 책정해 놓은 팜플렛입니다. 이형선 전 동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때 거기 분양이 안 됐어요. 그 팜플렛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분양이 안 되어서,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얘기하기 쉽게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형선 소장님이 말씀 참 잘 하시네요. 다 찾아다녀봐도 없어서 그 자리에라도 갈 수밖에 없었다. 진짜 열심히 하고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촌지도소 자리 이쪽에 일부에 가건물이라도 세워서, 거기에는 차 한 대를 댈 수 있고 옆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 있는 유관단체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벌써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 공간도 미리 준비해서 확보해 놓으면 주민도 좋고 이런 손해도 안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눈에 보이면 돈이에요. 수정구 같은 경우에 감사장에 와도, 예산 이번에 얼마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삭감이 많이 됐을 거예요. 본청이나 사업소에다 일방적으로 투입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삭감됐을 거예요. 우리 동민들은 이면도로 하나 포장해 주는 것도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요. 이면도로 하는 것도 한꺼번에 못 합니다. 몇 년에 거쳐서 각 동마다, 동장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면도로 하나 해놓고 저쪽에 5년, 10년씩 걸려서 한 동이 이면도로 포장하는데도 주민들은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냥 자기 돈이 아니라고 써버리고 나서, 서류로 보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구청장이나 거기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사인만 했지. 아까 곽수창 과장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억 3000인가 1억 8000만 원 손해보는 거 같은데 그거 채권 확보하면 된다. 엄종* 씨, 이것도 이중계약으로 해가지고 원 지주는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3차 경매까지 유찰되는 입장에서 5억도 안 되는 돈을 지금 받는다고 해도 5억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다시 낙찰을 받는, 나머지 돈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약 당시 25억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찰하는데 5억까지 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 건물이에요. 재산이에요. 금액이 20 몇 억 됐다면요. 그러면 이게 잘못 되어서 경제가 하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20 몇 억짜리가 3차 경매까지 왔는데 5억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물어보시면 이해가 갑니까? 나 같으면 절대 이해를 못 할 거 같아요. 50% 빠진다고 하면 10 몇 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입찰 보는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고, 또 재테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치가 있었다면 1차에 벌써 경매가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계약을 할 때는 분양이 안 됐습니다.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건물업자 김경*이란 사람이 전세금 11억 놓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엄종*란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됐는데 1억을 나눠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김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류상에 없으니까. 그것은 팀장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서류상으로 볼 때는 의심투성이다. 반드시 그때 담당 팀장, 과장 두 분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이고, 또 자꾸 허위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는 자료만 가지고 말할 뿐이지, 행정이란 것이 뭡니까? 서류로 왔다갔다하는 것이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그것은 나중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세금을 몇 억을 날리게 생겼으니, 우리 시가 그래요. 지금까지도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예산을 달라, 주면 그 많은 돈이 날라가도 전부 나몰라라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민의 혈세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구상권과, 지금 아무리 질의를 해도 서류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대략 정리를 하시는 거 같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문길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장님까지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아까 10월 27일 시장님한테 상황보고를 하신 거예요, 문제점 보고를 하신 거예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임차금액이 과다하고, 8층에 있고 또 하나가 뭐였죠?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동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이 불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대책보고를 했으면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하라고 그러시든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시장님을 결재하시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는 안 해드렸어요?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까 문길만 위원님 말씀이 그런 취지예요. 시장님한테도 다 보고를 드리고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장님까지 걸고 넘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3자가 듣기에는 지금 그래요. 그러면 상황보고하고 대책보고 하시는 분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임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그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한 마디 말씀도 없고, 그거 말씀 잘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이 말씀은 아까 행정적인 절차에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 업무를 어느 과장님이나 어느 구청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 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과정에, 그러면 보고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문제점도 제시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인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게 대책 보고가 되는 것이지, 대안도 없이 갖다 주고서 이거 이러니까 무조건 해주시오, 그런데 해줄 시장님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무튼 박권종 위원님께서 대략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이 문제의 흐름을 보니까 성산건설에서 엄종*란 사람이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몰랐던 사항 중에 김두*이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거든요. 엄종*는 바지고 김두*이 실제 성산건설과 주민자치센터가 전세 들었던 그 부분에 실제 소유자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성남시가 엄종* 내지는 김두* 그리고 성산건설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 판단 안 해보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뭔가가 께름칙하고 뭔가 있다고,
고희영위원
아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한 부분에 있는 분께서, 단 며칠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공유재산 변경에 관한 건을 다루다보니까 이 부분에 비전문가인 본 위원도 이 사항이 성남시가 당했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 업무의 가장 책임부서에 있는 청장님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애매한 부하 직원들 차후에 구상권이니 아니면 인사조치 행할 거니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지금 정리된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짧은 기간에 비전문가인 저도 감이 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이틀 보고 받는 거 아니고 고민을 하루이틀 하신 것이 아니실 거 같은데, 이건 이거다. 김두*이나 이런 분들 전혀 의회에 보고 안 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막말로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곪을 대로 다 곪게 해놓고, 김두*이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김두*이도 없고 엄종*도 없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박은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면 김두*한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담당관에게 확인서를 써주셨고, 그때는 김두*에게 재산이 있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없는 것으로,
고희영위원
그렇죠. 재산도 하나 없는 엄종*와 김두*이가, 그리고 성산건설이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아마 그 중간에 어떤 브로커가 있는지 모르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서 받든 못 받든 해결이 나든 안 나든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대를 해봤어야 될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청장님은 그런 판단 안 하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
고희영위원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서도 책임있는 부서,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따른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꾸 등장인물이 하나씩 늘어가요. 김두*이란 사람이 또 나오는데, 청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엄종*가 사실상 주인이 아니고 김두*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청장님, 부동산 실명에 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실명법 위반하는 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2004년 12월 29일에 성산건설에서 김두*하고 했다가 엄종*한테로 서류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모든 공부상 명의자가 엄종*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아침까지도 엄종*만 상대로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엉뚱한 김두*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좋게 해서 이 양반이 돈을 다 주고 하면 되겠지만 법정까지 가면 실명제 문제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은 없고 본인들끼리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계일
안계일위원
변호사한테 자문구할 때 김두*이라는 사람이 실소유자라고 자문을 구해놨는데 본인들끼리 얘기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청장님이 다 인지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질의사항해가지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박은 되어 있네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부동산실명법까지 위반하는 것으로 계속 새롭게 나오고 이래요. 문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네요. 차라리 이 내용을 주지 마시든가,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고, 계약팀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보고채널을 통해서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때 당시에 관내 임차 건물이 전무했고, 또 판단에 의해서 임차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같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8층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을 분명히 절차상으로 결재 통로를 통해서 전부 다 보고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계약팀장으로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동에서 구청으로 요구했다는 겁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 책정 당시에, 이형선 소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초점이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이 나온 과정하고 그거 문제죠, 그렇죠?
형선
이형선수정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금액이 나중에 문서로 올리기는 시비로 올렸는데요. 주민자치위원하고 주민들하고, 동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 때마다 동청사가 언제 이전하느냐, 동청사가 현안사항이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그 뒤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알게 됐는데, 아까 경리팀장이 말씀했듯이 당시에 21억이다. 저는 현지에 가서 팜플렛에 공고난 금액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희
이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동에서 그 장소를 선택하고 11억에 요구를 했다는 것은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우리가 보고서에 소요예산이 11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11억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억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저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21억이니까 50%∼60% 정도로 산정을 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려서 최종 판단은 경리팀에서 할 것이라는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박권종 대표하고 문길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그때 당시에 최대 잡아도 10억 정도 뿐이 안 되는 건물을 갖다가 21억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동장님하고 유지분들 판단하고 또 계약팀장까지도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계약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차금액이 과다한 것은 아는데 도저히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만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임차금액이 과다한 것을 판단해서 보고도 다 했지만 그것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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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서흥일 구청님한테까지 동에서 다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 유지분들하고, 어느 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동 자체적으로 전체 어떤 의견을 담아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흥3동 그 당시에 사무장이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 유지분들하고 가서 성산건설에 월세를 달라고 하니까 성산건설이 월세는 안 된다, 전세로 하겠다, 그러니까 동 유지분들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처럼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물론 결론을 내겠지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적인 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첫 번째로 분양가격이 과다 책정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임대를 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임대료 부분을 우리가 되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과다 책정된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한 부분이 8층 전체가 아니죠?
8층 전체가 여기에 보면 264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80평이라는 것은 실 면적이라는 얘기인가요?
264평은 공유면적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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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서흥일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양가격이 21억 1904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11억이죠? 그것을 순수하게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평당 얼마 꼴이 분양가격이 되나요?
실 평수로 따지면 5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그럴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전세가격 산출내역서가 있는데 전세금 산출내역은 어떻게 따로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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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서흥일 전세금 산출내역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는 재산세 산정 과표 한 부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것은 수정구청에서 임의로 만들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재산세 산정을 할 때 지금 8층이잖아요. 그러면 그 빌딩에 대해서 1층부터 분양가격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산출하려면 그 빌딩이 8층이면 나름대로 1층 분양가 하고 2층 분양가 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알아봤느냐 얘기예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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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서흥일 그때 저희가 계약할 당시, 자료 수집을 할 당시에는 어디 층, 어느 누구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냥 분양안내서에 의존한 것뿐이에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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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서흥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에 여러 분들께서 어느 정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확정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세밀하게 조사하지는 못했고, 분양가격이 21억 1900이라니까 그 정도에 11억이라면 금액은 많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액이 맞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주위의 건물임대현황을 봤다든가, 그 주위에 상가지역 임대나, 그것을 판단해 봤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추상적으로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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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서흥일 그렇게 따지니까 상가가 250만 원이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상가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1500∼2000만 원, 어디가 그렇게 분양을 하는 겁니까?
정신이 있으신 말씀이세요?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단에 땅 1평이 800만 원 가고 있는데 분양가가 무슨 1000,
길만
문길만위원
상가는 1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8층이잖아요.
고희영위원
비교를 할 것을 하셔야지, 이것은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팀장님, 나름대로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가격을 산출한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금을 들여서 임차할 때는 우리가 일반 개인들도 집을 임차할 때는 주위 가격을 보고, 상권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계약을 한 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생각해서 8층이라는 부분이 과다하다고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주위에 상가 임대가격을 한번 대조를 해 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쨌든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나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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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서흥일 예, 물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부동산에서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그래요?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유근주 간사님, 지금 본질하고 잘못 나가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종
박권종위원
의회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유근주위원
아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마무리 하시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분양가격 면을 아까 박권종 대표께서 제시하신 부분이 물론 그것이 맞는 가격이라고 봐야 돼요. 보는데 어떻게 보면 평당 가격으로 보면, 우리 상거래상에 보면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관계되는 모든 면을 생각해서 이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한번 통상 분양가격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면적에 따라서 분양가가 200만 원 정도, 전체 실 면적에 따라서 500만 원 정도라면 분양가격이 통상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두 번째 부분은 실질적으로 채권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손해를 본 입장에서 채권확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200평이 넘다보니까 평당 가격이 250만 원씩이라고, 그 정도면 우리 계장님께서 생각하더라도 그 부분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하시는 데 동의하셨다고 했지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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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팀장 서흥일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평당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치에 안 맞느냐 하면 이게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5억 몇 천까지 떨어졌는데도 작자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경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생각할 때 21억 정도에 평당 250만 원 정도에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왜 누가 아직까지 경매에 낙찰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마시라고, 왜냐하면 공유면적 다 포함해서 평당 250만 원이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400∼500만 원대예요. 그러면 성남시 대로변 분양가도 500만 원대면 그전에도 다 매입을 합니다. 아까 상대원 공단에 아파트형 공장 그것은 1층을 얘기하는 것이고, 1층하고 8층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 계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그리고 유관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것만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데 그것은 우리 계장님의 직무유기야, 신흥3동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디 유관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무조건 재가를 받고 결정을 합니까.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었으면 가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전세가격이 적정한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서 다른 동도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 궤변을 올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5억도 안 가는데 어떻게 21억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 얘기가 틀려요?
1차 경매에, 9억 3000은 몇 차에요? 1차였겠지요?
1차 경매에 9억 5000이 실거래가격 적정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경매에 9억 5000이 나온 것이고, 그것은 법원 경매 계 감정평가사들이 봤을 때 9억 5000을 1차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2차, 3차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무리 경제가, 그래서 그 금액 9억 5000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분양가 21억 팸플릿을 갔다 놨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해서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우리 과장님 같으면 마지노선이 없는데 분양가 50억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 자기 것이에요. 그때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안 돼서 골머리 아픈 상태에서 우리가 전세로 들어간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참고적으로 보충 질문을 할게요.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8층하고 9층하고 금액이 틀려야 되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싸야 되잖아, 그렇죠? 8층이 100만 원이면 9층은 80만 원, 10층 70만 원 그런데 자료를 준다고 준 것이 8층, 9층, 11층까지 평당가가 800만 원 다 똑같아요, 동일해. 과장님이 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느냐 말이야, 도대체 이 자료도 안 맞다는 얘기야, 아니 우리가 1층 가격이 틀리죠? 2층 틀리죠? 그러면 8층하고 9층 틀려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직원들 보세요. 자료 보면 성산시티타워 분양면적 금액 해서 8층부터 11층까지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800만 원씩 동일해, 8층부터 11층까지.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투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를 준다고 준 것이 더 실수로 주는 거야. 생각해 보라고, 계장님이 8층을 샀는데 9층하고 가격이 똑같다, 이것이 말이 되냐고 도대체. 우리 계장님이 준 자료 하나만 가져도 계장님이 허위진술하고 있다는 거야, 짜 맞추기 식으로. 이것을 보세요, 위원님들 앞에 책상에 보시면 8층부터 11층까지 자료를 준 것이 있어요. 동일하게 800만 원입니다. 말을 자꾸 이렇게 변명하다보면 더 파장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누가 뒤에서 장난을 친, 조금 있다가 답변 끝나면 구청장님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오늘 와서 제3자의 인물을 오늘서 나도 봤고, 자료상에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10분만 정회해서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의 초점은 그때 당시에 과다 책정한 거예요. 또 당시 계약팀장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에서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그런데 담당 계장으로서 왜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방어를 못 했냐 이거죠.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권종 대표님.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조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팀장님, 12월 28일 전세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1월 31일 전세 재계약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나서 재계약을 할 때는 왜 재계약을 했겠어요. 성산종합건설 대표 김경*이가 엄종*한테 매각을 했으니까 재계약을 했겠지요?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계약서 봤어요, 안 봤어요?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계약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명의가 변경된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얼마에 샀냐고도 안 물어봤어요?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그 당시에는 금액을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했고요, 나중에 11억 5000 정도에 샀다고만 들었지,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10억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11억 5000이라고 다시 제보를 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재차 확인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11억 5000에,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들어가시고, 계약팀장님 나오세요. 우리 팀장, 원래는 감사에서는 과장을 상대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주 훌륭하게 영전을 내셔서 예우 차원에서 대신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평당가는 아까 충분히 얘기했고,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21억이라고 말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0억이 싹 삭감되고 11억 5000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분양가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여기에 있는 공직자도, 저도 마찬가지로 전세금이 (11억 들어있었는데 5000만 원이라고-테입 확인요망) 사라면 나도 얼른 사겠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님도 자료라고 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엉터리 자료를 받았겠지, 성산시티에서. 이 자료가 성산시티타워 계약서 아니에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올라올 때 그 자료가 첨부되어서 올라왔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왔든 간에 계약부서가 누구냔 말이지, 그것은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투성이다. 이것은 전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습니다. 만약에 매매대금이 한 달 사이에 11억 5000으로 빠졌고, 우리 수정구청 시민과에 신고한 금액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상간에 그것도.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분양계약서에 2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6억으로 다운계약서 받아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엄청난 세금을 포탈하는 것입니다, 취·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도 담당공무원 찾아가지고 문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문책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분도 변명하겠죠.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이게 뒤에서 누군가입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총무과장, 담당계장, 구상권 청구하고 또 지금 현재 못 받은 금액을 말씀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자료 준 것도 그렇고 자료내용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이게 의혹투성이다, 그런데 위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물어봐 주셔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당시 계약팀장이셨던 서흥일 팀장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정말 현실에 적합한 그런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가 감수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욱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차후 문제는 우리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다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기회가 된다면,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부 책임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물론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권종 대표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가.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모든 중재를 모아서 이 건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세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님, 언제 수정구청에 왔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금년도 4월 21일자로 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자에 우리 구청장님한테 내가 물을 때 4월 21일에 와서 4월 25일에 1차 경매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1차 경매를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구청장, 여기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하시는 업무가 주로 뭡니까? 나는 총무과장님이 하는 일을 잘 몰라서.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에는 5개 팀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총무팀이 있고, 기획감사팀이 있고, 자치지원팀이 있고, 경리팀이 있고, 전산통신팀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런 계약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계약은 경리팀에서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곳에 과장님이시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또 기획감사도 하시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되어 온 과정을 한 번이라도 의회에 보고했거나 설명하거나 또 수정구청 감사기획팀에 조사를 한 번 의뢰해 봤다든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못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안 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처음에 와서 경매가 진행, 속개를 해가지고 4월 25일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해야 될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결과가 지금 3차까지 왔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3차는 지금 1차가,
권종
박권종위원
4월 25일에 신청했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4월 25일은 경매를 속행하도록 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1차는 5월 19일 경매진행 과정을 보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권종
박권종위원
처리가 됐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진행 중이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진행 중이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련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계장님 개인 돈으로 하십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의회에 보고 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중간에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죄송스러운 것이 아니고 통감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지금 전자에 우리 참고 위원으로 나온 증인들은 그것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지금까지 이 행위 해온 것을 숨기고 있다가, 대충은 알고 계셨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처음에 와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들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니, 처음에 와서, 부임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인 하에 이제 급하니까 위원들한테 예산을 줘서 그것을 입찰 봐서 용도변경을 해서 청소년 공부방 한다고 했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게 지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순간을 모면할까, 전부 이런 식으로 안일무사하게 일을 했고,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경매가 됐으면 왜 경매가 됐는지, 지금 밑에 기획감사계가 있다고 그러면 감사를 쉽게 봤을 것이 아니에요, 수정구청에서.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1월에 감사를 시에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급 부서에서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도 알아보라고 했으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알았겠네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과장님, 곽수창 과장님이 하는 말이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잖아요. 문제가 있었는데 시장님까지 다 한 사항이라 덮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동안에 의회에, 의회를 경멸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갑자기 와서 예산 달라고, 줍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신흥3동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우리 위원님들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청장님께.
영희
이영희위원장
청장님, 나오세요.
고희영위원
박권종 대표님께서 아까 6억 원짜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성산건설의 재무 상태를 혹시 이 건으로 인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2005년 1월 6일에 성산종합건설 김경*하고 엄종*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5000만 원에 잔금은 5억 5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 계약서에 의하면. 11억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성산건설이 일단 공구상에는 11억짜리 전세금을 받고서 6억 원에 매매를 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잔금은 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엄종*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성산건설에 제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성산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산이 얼마나 있고 또 종합면허나 이런 부분도 일상적인 거래가격으로 꽤 나가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구청이 얼마든지 성산건설을 압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산건설 측하고. 이것이 완전히 사기 아니에요. 두 사람 간에는 실제로 12억에 거래가 됐든, 13억에 거래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잡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0억짜리 전세를 6억에 팔은 것인데 그것도 허위계약서를 성산건설이 뭡니까? 이게 몇 종이에요?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데죠. 그 정도 지으려고 하면 맞죠? 그러면 수정구청에서 이미 개인 간은 아니지만 개인 간의 거래상으로 봐서 얼마든지 유리한 고지에서 목을 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성산건설 압박을 했어야 되고, 이 사기사건에 성산건설이 실제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안 했다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청장님, 그렇게 바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2004년, 2005년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검인만 했었어요.
고희영위원
지금 당장에라도 경매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이런 것 자체를 다 확인했을 것이고, 확인했다고 하면 성산건설 자체를 압박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고희영이가 성남시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을 당했어, 내가 11억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금을 다 날리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성산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잡았는데 사기를 당한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엄종*하고 김두*만 잡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만약 성남시라면. 종합건설이면 지금 매매대금만 하더라도 그 정도 건물 지을 정도의 성산종합건설 같으면 면허만 가지고도 아마 성남시가 지금 당한 부분은 상계를 시키고도 남을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검토를 앞으로,
고희영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정말 나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 전문가도 아닌데 건축과장님, 성산종합건설 성산시티를 지을 정도의 건축내역을 갖고 있으면, 면허 요새 거래됩니까, 안 됩니까?
정용
전정용수정구건축과장
면허거래는 되지요.
고희영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산건설에 대한 재무제표도 구청 차원에서 전혀 확인 안 해 봤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성산건설에 대해서, 성산건설은 지금 팔고 분양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 1분 전에 요구했어요. 성산건설과 엄종*와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지는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1분 만에 가져왔어요,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이것을.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어찌됐든 수정구청, 성남시가 성산건설과 엄종* 두 사람에 의해서 이미 사기를 당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중대한 부분을 놔두고 청장님이 이 정도도 안 챙겼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상한 메모가 되어 있네요. 서흥일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원본대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흥3동 청사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방안” 해서 우측에 누가 메모한 겁니까?
신흥3동에서 공식공문에 메모를 해준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호위원
이름 있고, 전화번호 있는 것,
메모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계장님이 이때 공문을 받았을 때 메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은 겁니까? 이름 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뭔가 계약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한다든지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형선 소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이상호위원
소장님, 임시청사 확보방안, 이 공문을 어디서 기안해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저희 공문은 신흥3동에서 기안해서 구청에다가 올린 공문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메모는 누가?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메모된 것도 제가 받아서 처음 봤는데요. 옛 말에 “배 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 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상호위원
동에서 계약해서 동에서 작성해서 위에 올리는 공문에 이렇게 메모를 하면,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사본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어려운 것이, 동에서 제가 동장 있을 때 제가 결재하기 때문에 공문에 대한 책임자는 접니다. 그런데 공문 원본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동에서 이름이 적어졌는지, 혹시 또 어떻게 됐는지는,
이상호위원
상식적으로 동에서 기안을 하고 동에서 기안을 작성해서 구청에 올리는 공문 옆에 이렇게 메모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하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확보방안을 기안해서 올렸을 때 누군가 물어봐서 얘기해서 메모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 메모를 한 것이네. 들어가시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이름을,
이상호위원
서흥일 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떤 공문을 동에서 기안해서 작성해서 구청으로 올릴 때 그 공문에 동에서 메모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받은 구청직원이나 누가 어떤 내용이든 물어봐서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누구 글씨입니까?
그때 경리팀에 몇 명이나 있다고 직원들 필체 보면 누구 글씨인지 모르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러면 들어갈 건물에 대해서 확보할 때 지역의 동장님하고 유지분들이 그 결정을 해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메모되어 있는 그분도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그때 시의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호위원
아니, 팀장님. 임시청사 확보 방안이 이름까지 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한 번 쯤 통화를 해 봤을 게 아닙니까? 일반 상식적인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아니,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사본으로 봐서는 감사를 하다가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추진을 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 봐요. 이것이 청사 관련되어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가 왜 그곳에 써 있냐고, 무슨 다른 변명을 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럼 원본을 한번 가져와요. 복사한 원본, 원본 그대로 한번 줘 봐요.
이것을 보니까 여기 구청에서 보관중인 자료죠? 이미 동에서는 손을 떠난 선이네요. 그렇지요?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무엇인가, 누구든지 여기 있는 분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무슨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메모가 된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기업
기업
SOS팀장 서흥일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렇지요?
이상호위원
조현옥 팀장,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1월에 감사팀에서 조사할 때 조현옥 팀장님이 하신 것이죠?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안 했습니다.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감사팀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박권종 대표님께서 질의하실 때 성산시티 김경* 대표에서 엄종* 매매할 때 매매한 금액을 전혀 모르고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재계약을 할 당시 그게 한 달 만에 재계약이 된 상황이죠?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예.
이상호위원
한 달 만에 재계약이 되고, 그럴 때 몇 가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매매금액이 얼마이고, 엄종* 씨가 반환할 전세금, 임차금 반환할 수 있는 재력은 되는지, 몇 가지를 확인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통상적으로 전세일 경우에는,
이상호위원
매매에 대해서 주인만 바뀌면 재계약을 바로 하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한 지가 오래되지 않고 한 달 반 되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신흥3동 임시청사 전세가 11억인데 매매계약이 11억 5000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큰 건물을 현금 5000만 원 갖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구심이 안 들었습니까?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그 당시에는 매매금액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상호위원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엄종* 씨는 바지사장인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확인절차도 없이 재계약을 했다는데,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결과론이지만 그 당시 11억 5000에 매매됐다,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결과로 볼 때는 5000만 원 갖고 그 건물을 산 것밖에 안 되고 또 한 달 만에 재계약을 했을 때 의심을 했어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 엄종* 씨라는 사람이 전세금 11억 반환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했어야죠. 지금 감사팀에 민원조사팀장으로 계시죠?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예.
이상호위원
그 정도 감지능력이 없어서 민원조사팀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설정이 13억 2000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그것은 근저당 설정이고, 13억 2000에, 100억이 되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이 한 푼도 없는데, 받을 돈이 없는데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그 당시에 건물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갖고 산 소유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감지를 하셨어야지,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계약할 때 몇 가지 확인을 꼭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을 안 했다는 부분 그리고 누가 봐도 엄종* 씨는 정식 건축주가 아니고 바지사장으로 인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부분, 두 가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지만 지금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조금 불찰이 있었던 것으로,
이상호위원
인정하시지요?
현옥
조현옥민원조사팀장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호위원
서흥일 팀장님, 필체 누구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 잠깐만.
영희
이영희위원장
청장님, 나오시고요.
고희영위원
이게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성산건설 그리고 엄종* 그 다음에 엄종* 뒤에 있는 김두* 또 여기에 나오지 않는 어떤 누군가의 제3자가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미리 예상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산건설과 엄종*와의 계약서 이런 부분도 다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명제 이런 부분, 세금회피, 양쪽 다 걸려요. 당장이라도, 성산건설 재무 상태를 확인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당장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SOS팀장, 여기에 보면 김두*이라는 제3의 인물이 또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팀장님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김두*이 실소유주라는 부분을 누가 확인한 것인가요?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제출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김두*이라는 사람이 실소유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정구청에서 여기 모란 법무법인에다가 질의한 것인가요? 어디에서 질의한 것이지, 수정구에서 질의한 것인가, 신흥3동에서 질의한 것인가, 이것은 의심나는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꾸 사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알아,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 곽수창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현재 수정구청에서 1월에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까? 감사 후에.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월에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때 당시에 수정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김두*을.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이 1월에 나오는데 감사담당관이 아까 말씀드릴 때 그곳에 나온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더라도 어쨌든 수정구청 총무과 일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건물소유주가 김두*이고 엄종*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냐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확인은 본인이 주장을 하니까,
유근주위원
그냥 말로만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온 후로,
유근주위원
김두*이라는 사람을 봤다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엄종*를 부르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공문을 엄종*한테 보냈지만 둘이 꼭 같이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11억이라는 돈을 엄종*한테 준 것이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줬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성산건설에,
유근주위원
명의가 바뀌었구나, 엄종*한테. 그때그때 명의만 바꾼 것이에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실소유주가 김두*이라고 하는 사람 같으면 성남시가 근저당 설정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김두*이라는 사람도 설정이 되어 있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김두*이라고 하는 분은,
유근주위원
후순위에도 없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김두*이 재산을 조회해 봤습니다. 지금 재산이 없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김두*이 재산이 없는데 자기 건물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지금 감사담당관 두 분 중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확인을 안 해 봤다는 얘기에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김두*이가 실제소유주,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본인이 주장을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믿어서 했던 것이고, 본인이 자기 건물에 대한 자기가 소유주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해서 소유주래요? 세부적으로 어떤 면을 제시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거,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2007년 9월 10일에 김두*이 그 당시에 구청장님한테 서신을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본인이 소유주라고,
유근주위원
무슨 서식을 보냈어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내용증명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거기에 첨부서류 같은 거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내용증명을 저희가 보내가지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차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두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회시한 거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실지 건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서 내용증명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저희는 엄종*한테 보냈지만 김두*이 답변을 한 거죠.
유근주위원
말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엄종*한테 보냈는데 김두*이 답을 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답이 공식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부분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의심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성산건설하고 엄종*하고 김두*하고, 아까 고희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제4의 인물이 있어서 뭔가 밝히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여기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면서 결론을 내리자고요.
유근주위원
아까 박권종 대표도 말씀하신 부분에 수사의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다 나오겠죠. 그런데 우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그래도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제3의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도 사실은 실소유주가 김두*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 하면서도 모든 것은 어떤 면으로는 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단정을 해서 엄종*하고만 상대를 할 것인지,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지를 하면 꼭 둘이 옵니다. 김두*하고 같이 옵니다.
유근주위원
김두* 만나봤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본인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근거는 제시 받지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시 못 받으면 자기 것이 아니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서류상으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무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자기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지,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애기죠. 그렇지 않아요? 김두*이라는 실소유자를 여기다 명시를 해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실 건물소유자를 김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혼란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인데, 법에서 판단이 내려오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약 당시의 금액에 많이 초과되어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 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신흥3동 주민센터가 완료되고 나서 입주할 때, 또 빠져나올 때 그 후임 담당자들이 어떤 유치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사후 대책에서 경매를 굳이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엄종*든 김두*이든 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많은 검토를 안 하고 했던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의해가지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책임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또 법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신흥3동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규훈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연말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만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증인들과 참고인은 원상복귀하시고,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신흥3동 건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참고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했기 때문에 증인들은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도 끝났으니까 들어가시고,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무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수감 동이 신흥1동인데 신흥1동에 다른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앞에 신흥1동 먼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주민센터에서 행사가 많으시죠?
준웅
최준웅신흥1동장
예. 2. 신흥1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51분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신흥1동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웅
최준웅신흥1동장
신흥1동장 최준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동장님도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장님,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그런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신흥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최준웅신흥1동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없으십니까?
준웅
최준웅신흥1동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좋습니다. 신흥1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으로 신흥1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53분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수정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창율 세무과장님도 위원님들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세금 걷는데 이상 없어요?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경제 여건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여건상으로,
영희
이영희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율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54분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은규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중원구청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황자료가 엄청 미비합니다. 인정하시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중원구청에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 준비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준비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준비한 것을 지금 가져와 주세요. (직원이 자료 위원님 자리에 나눠드림)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중원구청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근무현황을 보니까 비교적 거주지에 근거리 배치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청에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쉼터 문제입니다. 근무자가 쉼터 이용현황을 보니까 근무자가 45명인데 쉼터현황에 있어서 1일 보면 한 15%, 나머지 85%의 미화원들은 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요,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쉼터를 이용하고 있나요?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본인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수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쉼터 5개소는 외곽지역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외곽지역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외곽지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복정동, 시흥동, 고등동 그리고 단대동 변전소 이 정도입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쉰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점심 때 식사도 하시고, 청소 끝나고 나시면 잠시 머무르고 계시고,
채진
정채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이 분들의 근무조건에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이고요, 그래야 근무의 능률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또는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이나 이럴 때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리에서 몇 시간 있게 되나요, 11시간 있게 되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8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채진
정채진위원
퇴근이 5시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환절기에 5시 반인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거리에 있게 되는 시간이 11시간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분들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시간인데 11시간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 8시간 빼고 나머지 3시간은 거리에 머물게 됩니다. 달리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알아서 3시간 동안에 벤치에 있거나 길에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나머지 3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건데,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좀더 근무에 있어서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대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시내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은 집과 거의 연고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근무가 끝나면 잠깐 집에서 식사하고 올 정도는 여건을 맞춰주려고 노력하고요, 부득이 외곽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쉼터를 이용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대형폐기물 업체 수거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하나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나기업’은,
유근주위원
구역이 어디어디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2008년 3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평화기업’이라고 하는 업체는 다른 데보다 곱이 많단 말이에요. 양이 많으면, ‘평화기업’은 구역이 어디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태평2, 3동, 수진1동입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하나기업’ 그 지역까지 ‘평화기업’에서 하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진2동 맡아서 합니다. 추가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곱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페기물 대행업체가 한 군데가 없어진 대신, 계속 이 업체 숫자로 갈 건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섯 군데로 갈 겁니다.
유근주위원
다섯 군데로 가면 어느 정도 구역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시에서 구역이 완료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쯤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중원구에서부터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각 구별로 연간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불법 폐기물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양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됐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각 업체별로 상담을 해보시면 그 분들의 무엇이 문제점인가가 파악이 될 거예요. 중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각 업체별로 보면 순수하게 대금을 현재 안 받고 있는 부분이 월 2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정구도 중원구와 비슷한 예라고 보기 때문에 3개 구청이 공히 논의해서, 예산 6, 7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버리고 가면 치워주니까 차츰차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선 선조건이 단속을 하면 좋겠지만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3개 구청 실무자들이 청소시설과하고 논의해서 서로가 평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이 되어서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배치현황을 보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만 되어 있네요. 단독주택은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독주택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단독주택을 보면 45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대부분 한 대씩 밖에 없고, 단독주택 지역에 안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는 대단히 많거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2006년 1월 3일 성남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수정구도 19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단독주택에다 설치를 해보니까 우선 여름철에는 냄새가 난다. 파리가 끊는다. 청소가 잘 안 된다, 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피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회수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45개소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요?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방법까지 나오고 그러던데,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자기 맡은 단독주택 건물 옆에 놓으면 그 분이 청소를 하고 일정한 보상을 준달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갈 때 물청소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런 방법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확대 시행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음식물통을 시범적으로 하게 된 것은 고양이들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원지역에도 역시, 과장님은 인정하시긴 하신 거예요. 각 동에 보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많긴 많아요. 그렇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중에 각 단독주택 지역도 그 동에서는 잘 활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쪽 동과 협조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연구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방안을 연구해서 창고에서 썩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원래 정채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총무과장님께서는 어제 중원구청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단속실적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의류수거함 현황에서 설치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의류수거함은 장애인연합회,
기영
정기영위원
행감자료입니다. 장애인연합회면 김태수 회장이고, 장애인연합회라고 했습니까? 설치주체가 어디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 목사,
기영
정기영위원
설치주최가 어디냐고 다시 묻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애인연합선교회,
기영
정기영위원
예, ‘장애인연합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입니다. 명칭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2000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근거가 뭡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근거 없이 도로를 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보면 옷은 그냥 재활용, 주민들께서 적정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노상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상적치물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의류수거함이 현재 설치수량이 400개인데 정비를 65개를 해서 341개가 남아 있는데 의류수거함이 있음으로 해서 폐단이 뭐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첫째는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의류수거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40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철거를 하다보니까 역시 설치한 장** 목사님께서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각 구청에 통일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중원, 분당은 그대로 놓는데 왜 수정구만 철거를 하려고 하느냐 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미관상 불량한 것만 우선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65개소를 조치하게 됐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수정, 분당의 상황은 주택단지 쪽만 사항이 그렇고 나머지 아파트단지에서는 부녀회에서 깨끗하게 모아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단지에는 이 의류수거함이 각종 쓰레기통이 되어서 악취가 나고, 아시다시피 고양이라든가 개들이 뒤집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의 미관과 냄새, 위생적으로 굉장히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 의류수거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애인연합회’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연합회’에서 앞으로 좋은 일에 쓰겠다고 파지수거함해가지고 신문이라든가 파지수거함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냥 놔두실 겁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민 좀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고민이 아니고요, 어제 중원구는 제가 정채인 위원님과 함께 다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철거하셔야 합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검토라는 대답 가지고는, 하겠다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
기영
정기영위원
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어제 중원구청장님께서 ‘장애인선교연합회’에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여러 군데 기부도 하고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굉장히 소량이고요, 오히려 동 주민자지센터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수거해서 넘겨주고 하면 괜찮은데,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불법 적치하는 이런 과정이고, 동네가 환경적으로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청장님, 이거 철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다른 구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중원구청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했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럼 저희도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같이 하십시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기동조 재활용쓰레기 운반 5톤 압롤차 탑승 이런 부분이 있네요. 지금 수정구에서 5톤 압롤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압롤청소차입니다. 재활용도 같이 가능합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은 지역의 대행업체에서 재활용이 됐든 일반 쓰레기가 됐든 다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는 기동조이기 때문에요, 불법 쓰레기가 나온달지 주민 신고사항이랄지를 처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전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이 기동조가 3개 구청 공히 이렇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히 운영합니다.
고희영위원
똑같이 이런 스타일로 해서 차량이나 장비가 다 동일한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고희영위원
중원구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와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처리할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고 버린 건에 대한 지급현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고하고 버린 건수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처리한 건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불법 폐기물이기 때문에 동장이 확인하면 가능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동장이 확인서를 써주고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면, 그것은 어디에서 계산해 줍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불법 폐기물은 비용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대행업체가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을 현재,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비용이 없고요, 일반폐기물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처리해도 관계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처리를 해주고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형페기물만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을 묻고 있잖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불법 폐기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전에도 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그 비용은 전혀,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운반비용은 지원이 안 됩니다.
고희영위원
운반비용이라는 것은 처리비용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대행업체에서는 일반쓰레기 처리해야 되니까 악 소리 못 하고 하는 거네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역청소이기 때문에요. 지역주민이 배출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역 골목에 버려진 쓰레기 대행업체들,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하든 동장이 신고를 해주든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주든 비용도 안 들이고 처리가 되는데 왜 골목에 이런 대형페기물이 넘치고 넘칩니까? 신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의 불법 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불법 투기를 했는데, 지역의 대행업체들이 동장이 확인만 해주면 처리가 가능한데, 경비도 발생되지 않으면서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골목마다 몇 날 며칠씩 방치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동장이 지역순찰을 안 돌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돌면서도 눈 감고 저것은 당연히 있어도 되려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가 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골목에 소파가 하나 나와 있으면 그것이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한달도 좋고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동장님 확인해가지고 대행업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모 지점에 쓰레기가 있으니 치워달라고 확인서만 떼어주면 성남시 골목이 전부 다 깨끗할 텐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정구의 청소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리를 깨끗이 못한 것은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유근주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대형폐기물이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양심적으로 100% 신고를 해서 버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고 무단폐기 방치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행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고 각 동마다 대행업체들이 장비들도 있고 지역마다 다 도니까 무조건,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찍었으니 확인해 달라고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깨끗한 골목을 만들어야죠. “됐습니다”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안은 3개 구 청소행정과하고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불법 투기지역 관리내역을 보니까 관리결과에 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공공근로자 지속관리’ 이렇게 했는데, 환경지킴이가 뭐예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각 동별로 보시면 불법 상습 투기지역이 우리도 80군데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적치되는 곳에 거의 적치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운영하는 환경지킴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청소가 수시로 됩니다.
고희영위원
환경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나 시에서,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각 동에서 운영하는 환경지킴이입니다. 실버환경지킴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실버환경지킴이,
유근주위원
아침 7시부터 청소하시는 노인 분들,
고희영위원
실버환경지킴이가 대형폐기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취약지역 관리, 그쪽은 대형폐기물도 있고 다른 쓰레기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보통 취약지역이 전부 다 대형폐기물로 넘쳐요. 앞으로 환경지킴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취약지구마다 의자 부서진 것이 됐든 소파 부서진 것이 됐든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 분들이 바로 신고를 하게끔 해서 동장으로 하여끔 확인을 해서 바로 치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하기 쉬운 것을 골목을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제 중원구청에서도 임산물 부산물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처리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어제 중원구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다 아실 사항이라고 간주를 하고요. 임산물 부산물에 대한 처리시스템이나, 시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처리하는 현황과 처리된 임산물 부산물을 퇴비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남시 전체로 하는 겁니다,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 행정인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점수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실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다른 지역은 말고 수정구청만 임산물 부산물 처리, 민간을 포함해서 행정에 관한 부분에서 굳이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점수의 가중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희영위원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수정구는 임산물 부산물에 대해서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 도로에 나오는 낙엽은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희영위원
소각을 하느냐 그런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임산물 부산물에 대한 우리 구의 처리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몇 점 정도 된다 이렇게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점수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그러면 상·중·하로 봤을 때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중’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상’까지 가야 되는데 ‘중’ 정도 된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3개 구청 현황을 다 못 가봤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장비라든가 퇴비 보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 과장님이나 환경 관련 부서에서나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임산물 처리에 관한 대책이 빠른 시간 내에 나와 줘야 됩니다. ‘중’ 정도 처리하고 있다면 ‘상’까지 못 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감사장에서 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100%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인을 하신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3개 구청 관련 과, 환경 관련 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선임 구청 과장님이시니까 제안을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저도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끈 부착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 끈 부착 쓰레기봉투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시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홍보를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하셔야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다른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서면으로만 홍보하지 마시고, 실제로 샘플을 각 동에 보내세요. 그리고 실제 구청에서 통장협회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 분들한테도 역시 샘플을 보여주시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하실 수 있겠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환경체험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체험학교가 몇 년 째 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7, 8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7,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서도 지적을 했고 중원구청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체험학교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시가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이 최근에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교육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환경체험학교 구청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이미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요, 12월쯤에 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 4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작년 일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있으면 간담회 했던 자료 좀 주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의 간담회 여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올 1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알고 있지 못 하다는 뜻 인가요? 업무 파악을 못 하셨다는 뜻 인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강사 간담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간담회하셨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이 오신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전은 아직 체크해 보지 못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수정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14개 학교 중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11개 학교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한 학교에 한 학급을 하고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 학급도 원하면 하고요, 두 학급, 세 학급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한 학급에 대해서 4, 5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환경체험학교 운영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계획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 선생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시고, 아울러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객관적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청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관리과하고는 업무부담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교육은 시에서 하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강사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채진
정채진위원
강사 양성교육이라든지 강사 심화교육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학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추진했을 때보다 대폭 일이 많이 줄어든 기분이 들고요, 오히려 구청에 이런 것을 분담했을 때 실무과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세운 만큼, 12월에 간담회 한 차례 하신다고 그랬고 조사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 사업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10년 이래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내년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확대시키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산불 업무는 어느 쪽이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산불에 관련된 사업은 제목이 어떻게 되요, 산불예방인가요, 산불감시인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산불예방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감시’라는 용어에서 오는 것은 산불이 나는 것을 예상하고 감시한다는 의미인데 앞으로 ‘예방’이라는 용어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도비, 국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용어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느껴지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산불감시요?
채진
정채진위원
예, 산불예방.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이 한 34명 정도 근무하고요, 초소가 3군데이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생을 하지 않게, 또 발생을 하더라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산불예방 감시를 통해서 감지된 적이 있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그마한 산불은 1년에 한 20여건 발생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초소에 올라가봤습니다. 초소에 근무하는 분과 초소가 아닌데 근무하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초소는 똑같은데요, 감시초소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감시초소는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초소, 도로에 보면 사각형초소 있지 않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그 분들에게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 인센티브가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000원 맞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3만 6000원 정도 할 것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님, 맞아요?
원상
유원상녹지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겨울근무를 12월 말까지 하게 되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12월 15일까지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그렇죠. 지금 이 분들의 피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겨울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가을복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을 겉옷이 나오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방한화는 지급이 됐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급됐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방한복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한복으로 가을 옷을 드릴 것이 아니고, 겨울 근무이니까 따뜻한 잠바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야전잠바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야전잠바가 겨울 것이에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안에 솜이 들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다시 지급이 됐어요? 언제 지급됐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11월 1일부터 지급된 것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11월 1일에 겨울잠바가 지급 됐어요, 잘 된 일이네요. 그리고 그 분들이 사용하는 무전기 상태는 어때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무전기도 종전에 지급됐던 것과 지금 지급된 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세요. 무전기를 받게 되면 감시초소에서도 무전기로 연락받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길어지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지국이 있어서요,
채진
정채진위원
일반초소나 이런 데서 화재가 감지가 됐을 때 감시초소에서 이것을 보게 되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서도 보고요, 자기구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자기 관할 4호, 5호, 6호 초소로 연락이 됩니다. 연락이 되면 그 초소에서 바로 환경위생과로 옵니다. 오면 우리가 인력동원이나 장비동원 할 일이 있으면 소방서에 연결해서 조치를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모든 것이 다 무전기로 이루어지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 무전기로 이루어집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무전기 상태를 지난번 것과 지금 것하고, 왜냐하면 무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셔서 실제로 산불 예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께서 연일 끈 달린 봉투를 말씀하셔가지고, 어차피 청소 관련 홍보비가 됐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사항으로 동사무소 같은데 회의할 때마다 한두 개 보여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3개 구청이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최소한 이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실제로 써볼 수 있게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 것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영희
이영희위원장
우리 소관은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유근주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질문할까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그러면 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유근주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156회인가 LED 간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죠, 보니까 수정구에서는 LED 간판을 거의 다 철거를 한 것 같아요. 각 지역에 거의 다 철거했죠? 건설과인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건축과요,
유근주위원
지금 철거를 다 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수건설과장
많이 조치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주문한 부분이, 지금 수정구청 들어오다 보니까 LED 간판이 있어요. 그렇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저희 구청에는 있습니다. 관공서는 다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관공서는 LED 간판을 설치하고 일반 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공익 관련해서,
유근주위원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단속 관청에서 공익이라는 핑계를 대서 관에서는 LED 간판을 하고 일반 중소업체들은, 그것도 보면 값이 비싸요, 그렇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거금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미관상에 큰 지장이 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안배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바에야 관에서부터 시범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관에서는 주민들한테 최대 홍보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홍보효과?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여기뿐만 아니라 성남대로 같은 데, 지금 고가도로 그런 데 많이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무엇을 어디에 설치를 해놔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LED광고,
유근주위원
LED광고를 고가도로에 누가 설치를 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전광판 있는 것 말씀하시는,
유근주위원
얘기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LED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지금 지정을 해서 철거하라고 다 그랬잖아요. 각 업체별로 철거를 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깨끗한 면은 있는데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은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달고, 일반 서민들이라고 해서 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공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 울리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건설과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제출, 유근주 위원에게 설명) 하여간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모범으로 보이려면 수정구청도 떼세요, 떼어야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런 불평을 합니다. 자기들은 달면서 일반시민들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떼라고 한다는 말이 나온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3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수정구청이 우선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시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법으로 되어 있어서,
유근주위원
전국적으로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전국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된 게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시가 올 연초부터 내려와서 LED 정비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유근주위원
위에서 내려온 공문 하달 문서가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왜냐하면 법적으로,
유근주위원
아니,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 법은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남시 수정구만 유독 법을 따지고, 상위권을 따져서 하긴 하는데,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같이 할 것인데, 수정구가 먼저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타 구청도 안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 하게끔 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국 어느 곳도 안 하고 있는데 수정구청만 다 철거를 했다? 뭔가 차별대우 받는 것 아니에요?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대로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하긴 하잖아요. 어쨌든 잠정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법대로 다하고 있어요? LED 하나만 법을 따져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도시정비차원,
유근주위원
도시정비차원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수정구청도 다 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간당 표출량이 (25%를 표출)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근주위원
자기들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한 것이지, 공공시설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것은 허가 관련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경우에 허락을 해 주라는 얘기지, 관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희
이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서로 상의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조건 수정구청부터 떼세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낭비 차원에 발생된 신흥3동 건에 관해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낭비의 최소화를 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그런 조치들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하셔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에 다시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때 대책을 또 강구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도 오늘 지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접목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 또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수정구청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15시 30분부터는 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