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아니요, 그것은 안 되고요. 분구문제를 우리가 원안대로 승인해 주고 부결하고는 우리 위원회 8명의 위원이 의견을 집합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합해서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원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것이거든요.

속기사,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속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나가있는 것은 한시적 기구입니까, 아니면,

정식기구지요, 한시기구가 아니지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은 한시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한시적 기구가 도시개발사업단 때문에 만들어지느냐 못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지금 논쟁거리가 안 돼요.도시개발사업단 때문에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거리가 안 되고요. 그것은 별개 조직이라고 보입니다. 정식기구지요?

그런데 우리 판교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9만이라는 우리 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몇몇 우리 위원님들이나 내 의견 또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전에 지적했듯이 구를 설치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분당이 다 입주하고 나서 그때 정말 기존에 갖고 있는 조직으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못해 주었을 때 그때 다시 검토하고 지금은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은 지금 성남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회신 받은 것을 보면 한시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과 이어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입주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100% 입주가 되었을 때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그 후에 필요하면 구를 설치해 주자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어떤 연계선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정기간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문구로 봐서는 ‘가’번 문구로 봐서는 우리가 한시적 기구의 성격은 분당입주가 다 끝나고 행정서비스를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그 후에 행정서비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끝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서는 경기도의 회신 내용하고 같이 검토해 보면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져요. 일단 제 의견은 그래요.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공감하는 부분은 인정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판교에 분당의 전체적인 인구와 비례하고 입주하는 인구까지 포함해서 55만 정도의 인구를 우리가 구를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55만을 한 개 구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논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구를 분리해서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분당에서 판교가 개발되면서 전체적인 테두리를 놓고 봤을 때 한시적 기구를 자꾸만 설치하자고 홍석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시기구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분당을 분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구청에 조직개편을 해서 몇 개 과를 신설해 가지고 커버하면 돼요, 정식조직을 만들어서. 한시기구를 왜 만듭니까, 복잡하게. 경기도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 나는 논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한시적 기구에 버금가는 분당구에 조직개편을 해서 거기에 인원을 채워 주면 그 인원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단, 현재 분당구 위치와 분당구 전체의 면적 대비 생활하고 있는 우리 분당구 주민들의 거리, 인구밀집도, 또 판교가 전부 입주해서 앞으로 생길 커버 못하는 행정적인 공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검토해서 구가 하나 더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구가 하나 더 신설이 안 될 때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런 대안으로 가면서 우리 분당구에 있는 청사 내의 면적이나 인원으로 좀 더 보충해 주면 판교의 입주민들을 다 포함해서 그 조직으로 전부 다 행정서비스를 정말 100%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안 된다고 하면 분구로 가는 것이고 된다면 그 안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인원을 늘려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이것이 먼저 논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 기구는 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집행부 생각과 서로 의견을 나눠서 분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연히 분구를 해야지요. 이 지역은 제 지역입니다. 판교, 수내2동, 가장 피해보는 지역이 수내2동, 판교가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도 아주 무수한 압력과 민원을 받아요. 하지 마라 해라, 왜 안 하느냐, 왜 하려고 그러냐, 판교 명칭을 꼭 써달라는 무수한 압력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데, 없으면 어차피 한시적 기구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분구를 할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분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입니다. 분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서로 인정하고 나도 인정했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은 나와 있으니까 남·북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명칭이나 구획변경이 가능합니까?

올리기는 했지만 승인을 받은 것은 없잖아요.

명칭, 구획정리, 분구안 이 모든 사항을 의회에서 같이 승인해 주어야지 올라가는 조건이 돼요.

그것이 아니지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보건소 설치는 구 설치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 설치가 되더라도 보건소는 지금 분당구보건소로 보건소 행정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구가 신설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다 보건소를 지을 수가 없고요, 보건소는 구 설치와는 별개라고 보이고요, 굳이 보건소를 우리가 안 짓는다고 그래도 우리 성남시 규모 정도는 보건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구가 설치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구 조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아니오.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 구청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능하냐 안 하냐만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우리 정종삼 위원님 의견에, 거기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해요. 우리 신촌동, 시흥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담당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수정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흥·고등동 쪽의 주민들이야 그 지역이 판교구로 들어가면 어떤 생활권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이면 열 사람이 다 넣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것을 판교구로 넣었을 때 또 다른 부분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판교입주민들이 그것밖에 안 들어오면서 판교구로 해달라고 저렇게 난리치고 분구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던 대다수의 분들이 왜 신촌동 고등동이 판교에 편입이 되느냐? 우리는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이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판교신도시 개발해서 판교에 입주했다는 자긍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촌동이 그쪽으로 포함이 돼서 생활권을 같이 묶어서 판교구등 분당남구 북구든 같은 구에 속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민원은 반드시 존재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구 북구 구획정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내가 그것 때문에 분당갑에서 분당을로 넘어가야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획정리한 것 반대하려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과장님, 제 입장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구획정리로 한 것 보면 분당구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찍어보십시오. 지금 남구 북구로 만약에 분구를 했을 때 북구의 구청 예정지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자르면 수내1, 2동을 을구로 넘긴 이유가 뭐냐 하면 분당구청이 수내1동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분구가 되면 분당남구 구청으로 쓰려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게 갑구에 그대로 있으면 이 구청에 갑구에 두 개가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상 쪼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십시오. 분당구 현재 청사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분당갑의 구청 예정부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물론 거리상으로 꽤 멉니다만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인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할게요. 이 분당구청을, 집행부에서 곤란하다면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이 분당구청을 꼭 왜 을구청으로만 쓰려고 수내2동을 이쪽으로 잘라내느냐 하는 얘기지요. 수내2동을 원래대로 놔두고 분당북구의 중심에 사이드에 위치해 있더라도 이것을 분당북구 쪽에 수내1, 2동을 옛날대로 묶어놓고 그러면 분당을 구청 부지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 예정 부지를, 지금 구청을 건립 안 하고 부지로만 있으니까 이 예정 부지를 중심이 이쪽 우측으로나 아니면 금곡동 쪽 이쪽 중심으로 옮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다 인정할게요. 곤란하다면 곤란하다고 하십시오.

곤란하면 이 예정부지에다, 이것을 여기에서 구청을 짓지 않고 이리로 옮기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 된다면 그대로 인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당북구 구청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기존 갑지구 선거구에 수내2동을 포함시켜 주는 안과 분당구를 을지구로 포함시켜 주면 인원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판교가 분당갑에 포함이 됐는데 판교를 분당을로 구획을 다시 정해서 넘겨주면서 수내2동을 분당갑에 넣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지금 분당구청을 갑으로 쓰고 판교의 구청 예정부지에 있는 구청을 판교을지구로 구획정리해서 을지구로 넘겨주면서 이것을 분당남구 구청으로 써주면?

예.

판교가 지금 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교구청을 분당갑으로 한다는 것을 분당을로 넘겨주고 현 구청을, 수내2동을 갑으로 넘겨오면서 현 구청을 분당북구 구청으로 써주면 주지요.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구획 정리나 명칭이나 진행된 것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 안만 올라와 있는 건데,

신촌동, 시흥동을 분당에다 편입시키자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고, 우리 행정구역 수내1동을 을구로 지금 구획한 것을 갑구로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우리 셋 의견을 다 의견 제시로만 그냥 정리하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도 더 이상 고집 안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홍석환 위원님이 표결을 원하시니까 결정하고 끝냅시다.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