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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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흥3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수정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희동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동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수정구청장 조희동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건설과장 최창규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신흥3동장 박제덕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신흥3동 주민센터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숙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해숙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감사일 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의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72건의 자료와 5건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은 검토, 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대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청에서 업무 청취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에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별도로 보고한 적도 없고 그 이후에 이 일이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수정구청 감사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434페이지 신흥3동 동사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일반적으로 11억 정도에 계약을 해서 경매를 시작할 때 기한을 누가 했습니까? 성산시티라는 건물에서 신축 동사무소가 완성되어서 이사를 언제 갔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2004년 11월 18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28일부터 2007년 7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동사무소가 여기에서 언제 나갔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2007년 7월 20일 자로 신청사로 입주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이후 1차, 2차 반환통지를 하고 2009년 9월 6일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신청접수를 했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경매신청에 들어가기 전 이 부분에 절차과정 속에서 청장님 임의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임의는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경매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보고라든지 결재 이런 것 없이 청장님이 결재해서 경매 들어가면 되는 것이냐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내부방침을 받아야 되겠죠.

유석

김유석위원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죠? 청장님의 내부방침입니까, 시장님의 내부방침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윗분까지 올라가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 방침 받았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받지 않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사전에 내부방침을 받아야 맞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생각이 아니고 행정행위에서는 당연한 거죠. 맞죠? 그러면 청장님은 경매 들어가는 것에 대해 직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구두상 보고 받고 결재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과장 선에서 정리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때 당시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2007년 경매 접수할 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때는 구청장 최종 결재라인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장의 최종 결재라인인데 지금은 청장님이 언제 발령 나서 오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금년 4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접수만 했고 실질적으로 경매를 시작한 것은 청장님이 이후에 오셨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경매 접수를 한다고 해서 다 경매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경매신청 접수해서 사전에 경매를 시작하게끔 결재를 다 받고 진행을 했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고 경매를 진행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것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기 진행하다가 등기신청을, 당사자에 의해서 3개월 연기신청을 받아서 유예 했다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보고 받고 대책이나 이런 문제점을 따져 보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진행되면서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어느 분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총무과장이 4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4월 21일 자 전에 있던 사람이 누구에요? 최초 기한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손돌래 과장인데요, 지금 분당구청으로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경매 시작할 때는 누구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금 과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손돌래 과장님 있을 때 팀장이 누구였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금 이성국 총무팀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팀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성국

이성국수정구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성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성국

이성국수정구총무팀장

예, 제가 최초로 경매접수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매접수하면 팀장님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국

이성국수정구총무팀장

당시에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접수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매진행은요?

성국

이성국수정구총무팀장

진행 중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윗분한테 보고를 하거나 내부지침에 대해서 따져 봤습니까?

성국

이성국수정구총무팀장

당시에 감정평가액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이 내부방침을 받지 않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냐고요.

성국

이성국수정구총무팀장

당시에는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부방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당시 현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임 과장님께서는 앞서서 팀장님께서 그것을 내부방침으로 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저도 4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직전에 팀장이 말한 답이 맞느냐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청장님까지 보고드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몰라요? 바로 직전에 팀장이 말씀하시는 청장까지 결재 받은 것이 내부지침으로 받아 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구청에서 청장님이 최고 결재권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의 최고 결재권자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어떤 사항도 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임대인한테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 반환청구를 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은 우리 시에 구가 3개가 있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시의 구는 자치구입니까, 일반구입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일반구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반구면 구청장한테 최종 책임이 있어요, 시장한테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시장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누구의 결재를 득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시장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연히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치구가 아닙니다. 계속해 주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나 몇 년 전에 있었던 제일시장 사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 100억을 벌기도 힘든데 그때도 돈을 다 까먹었어요. 이것도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청장까지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본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직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분당 세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무과장까지 하신 분의 논리가 그렇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째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31년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자꾸 행정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이 책임 과장님이 지실 거예요? 행정의 연속성을 따진다면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 지실 거냐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책임질 만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책임지라는 것은 돈이죠. 만약에 손해 난 돈 5억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깐 청장님 나오세요. 저는 일련의 이 사태를 보고 답답합니다. 당연히 성남시장이나 부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경매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접수만 한다고 해서 3개월 자동 유예로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행정기획국장까지 하신 분이 이것을 진행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서에 잡힌 것을 보고 황당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진행과정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직원도 오지도 않고, 나는 황당합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만약 2차 경매 유찰되고 3차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는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6억 5000만 원으로 세웠다고 들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6억 7100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가격에서 한 번 다운된다 해도 그 다음 3차 경매 들어가면 얼마 유찰되는지 아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5억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한 6억 5000만 원 쓰려고 했던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저희가 산정해 놓은 예산 범위 안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돈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따져야 되고 434페이지 보면서 저는 기분이 언짢아요. “건물 매입 후 점유자 퇴거조치의 어려움이 예상”그랬는데‘교회’라고 써놨습니다. ‘교회’라는 낱말을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활용방안에 있어서 청소년공부방 또는 타 용도 활용방안 검토, 지난번에 이것을 물어봤어요. 청소년공부방 하면 여기에 2~3억 더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면 돈이 얼마나 손해냐고 했더니 인정하시던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했던 분이 팀장이에요, 직원이에요? 청장님, 저 양반은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최근춘 경리팀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황당했어요. 여기가 진짜 청소년공부방을 할 수 있는 곳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것을 해가지고 신청사 나가서 있는 데 많으니까 거기다 또 준대요. 해결도 안 해 놓고 완전히 장구 치고 북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론은 나중에 내도록 하고요, 우선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하다가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약 당시에 동장, 총무팀장, 총무과장, 구청장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계약 당시에 동장은 이형선, 총무팀장이 아니라 경리팀장은 서흥일, 총무과장은 이성국, 구청장은 장민호 청장님이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청사에 언제 입주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2004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했다가 자동 연장이 되어서 2007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철수시점에 동장, 경리팀장, 총무과장, 구청장을 불러 보실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청장은 장민호 청장이고요, 과장은 손돌래 과장입니다. 경리팀장이 이성국 팀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계신 분이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총무팀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동장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동장은 박제덕 현재 동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늘 나와 계시겠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다른 상임위에서 일부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신흥3동 행감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1억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면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11억 맞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임차 건물 타층 매매건물과 비슷하게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듣기로는 우리 시하고 건물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한 달 후에 매매가 됐다고 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문서상으로는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매매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저희한테 들어온 신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 매매가가 얼마예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검인으로 6억에 들어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11억 5000만 원인가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로 매매 됐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1억 50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서 문제를 하나 지적할게요. 예를 들면 구청장님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거의 다 매매가를 주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30%, 50%의 정도를 주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후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 임대차 금액 자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잘못 책정된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더구나 우리 구청의 검인계약서상 6억 여 원으로 매매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그 분들 말을 그대로 다 인정해도 11억 5000에 매매된 부동산을 우리가 11억이라는 임대보증금을 주고 들어갔다는 소리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주자는 대로 다 인정하더라도 매매가에 임대보증금을 주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금액이 잘못 된 것 인정하시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입주시점의 결재라인을 거론하고 명도시점의 결재라인을 거론했느냐면 맨 처음 계약 당시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을 지불하고 임대보증금을, 자기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임대보증금을 터무니 없이 높게 주고 계약을 해서 들어간 것도 엄청난 큰 문제이지만 예를 들면 사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를 해버렸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어서 청장님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방 뺄 수 있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 문제는 잘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뺄 수 있어요, 없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없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부득하게 새로운 청사로 이주하려면 임대보증금이 반환 안 된 상태에서는 최소한 안전장치를 하고, 안전장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치권을 행사해놓던가, 다른 사람이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끔 자기의 권리를 최소한 보전시킨 상태에서 공간을 비워주어야 맞는 것이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혀 그런 안전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철수를 하다 보니까 차후에 엉뚱한 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점유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처음의 계약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질의하는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가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매매했던 금액에 거의 근사치한 금액을 주고 임대보증금을 낸 것이고, 더구나 지금 구청의 부동산 매매신고 서류대로 한다는 것은 그 절반밖에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의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임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후에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본인들에게 귀중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임대보증금이 반환 안 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단체장이에요. 단체장의 의사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누구도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구청장께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중간에 내부방침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청장님, 그런 답변 안 하니만 못 해요. 이 한 건을 가지고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 시 공직자들이 얼마나 의식이 없이, 11억이 적은 금액입니까? 첫 단추도 잘못 꿰었지만 계속 연쇄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좀 그렇다면 그 후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라도 안전장치를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덜 면피가 되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잘못 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구체적으로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의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연으로 이 많은 금액을 지불해서 임대보증금을 내고 거기에 입주하게 되었나, 그 사유를 전혀 모르겠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의혹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사후 처리 과정에서 청장님까지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재정적인 손실이 났다면 그것은 누군가 시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업무과실이나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회의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신흥3동 동사무소로 임대했던 그 목적물이 실제 우리가 계약했던 것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계약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들은 반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배를 더 주고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배나 더 되는 금액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우리 의회로서 당연히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김유석 위원께서 최종 마무리해 주시겠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다.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유야무야, 더구나 이것을 경매해서 낙찰을 받아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8층짜리 공간을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납득이 안 가고 처리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마무리는 김유석 위원께서 처음에 거론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처음 거론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모두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경매를 받게 되면 경매에 들어가는 돈 만큼은 원래 들어갔던 보증금에서 남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증금은 일단 다 날린 거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니죠.

창근

윤창근위원

보증금은 얼마나 됐어요? 경매 전에 날린 돈이 얼마고 찾은 돈이 얼마고 못 찾은 돈이 얼마예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2차 유찰 돼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금 보증금이 11억 들어가 있잖아요. 11억 들어가 있는데 한 푼도 못 찾았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11억 5000만 원의 일부를 찾을 수 있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나 찾게 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산을 세우려고 산정은 해 놓았지만 만약 우리가 낙찰자로 결정된다면 판사한테 상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낼 돈 안 내고 11억 중에서 까는 것으로 한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상계하게 되면 물건으로 남는 거지 돈으로 남는 것은 아니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낙찰을 얼마에 받느냐에 따라서 낙찰금액 만큼의 물건만 남는 거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예상하는 가격이 얼마나 돼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금 3차 진행하다가 연기신청을 해놨는데요, 그것이 5억 9520만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번 더 유찰되면 4억 얼마로 내려가겠네요? 거기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치면 11억 5000만 원짜리 물건이 4억 얼마짜리 물건으로 해서 돈으로 치면 7억 이상 예산낭비를 하는 거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억 이상 손해를 보는 것이고 거기다 청소년공부방 하려고 돈 2~3억 갖다 바르면 한 10억은 그냥 까먹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이 10억이 날라 가는 과정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언제 임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매매가로 임대를 받은 것인지, 강한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것은 매매를 하신 분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서는 임대가하고 매매가하고 같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동네 부동산 사람들 얘기로는 3억 보증금에 월세 얼마하면 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전세로 주려고 했던 금액이 5억 정도 되고 월세로 2~3억에 얼마에 줄 수 있다고 했던 건물이래요. 그러면 일반 상거래에서는 5억이면 임대할 수 있는 것을 11억 5000만 원에 임대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강한 권력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결정할 때 임대가 1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시장조사나 그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를 따져서 임대가를 정했을 텐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매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임대한 시점부터 문제가 있었고 거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발부터 강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경매를 서둘러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면 11억 5000만 원을 들인 건물을 절반도 안 되는 경매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떤 형태의 조사가 되든, 고발이 되든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경매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서 낙찰 받고 나면 더 복잡해집니다. 경매에 대한 문제점을 김유석 부의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 내지는 고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경매는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를 해서 날라 가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얘기가 들리기로는 노숙자라고 그래요. 죽어도 불분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재산조회를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11억 짜리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돌려 막기가 아닌가 싶어요. 말하자면 11억 5000만 원이라는 임대를 받아서 나중에 건물주한테 주는 계약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 돈으로 이름 없는 사람 이름으로 그쪽에 돈이 건너간 식으로 돌려 막기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건물이 우리 동네에 있는 건물인데요, 저 같으면 11억이 아니라 5~6억에도 사가지고 할 데가 못 돼요. 어쨌든 재산도 없는 사람이 11억에 매입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 정도 되면 형사고발 내지는 검찰에서 조사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의회 의원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정리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당구청에서 사고임지 문제 건하고 이 건하고는 가능하다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총괄질의 있습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청장님 4월에 오셨는데 구정목표를 어떻게 가지셨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수정구민이 행복한,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구민이 좋아 하는 슬로우 건을 거셨는데 그동안 7개월 동안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죠? 구청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으신데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다른 구 보다 민원 발생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그 당시 구청에서 민원 제기했을 때 누가 나가 보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우리 건설과장이,

이수영위원

저 못 봤는데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나중에라도 나가 봤을 겁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주민들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장님 여성이시면서 남성청장님보다도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우선 내가 뭐라고 딱 짚지는 않겠지만 그 도로를 관심을 가지고 한번 순찰을 돌아보세요. 우선 가로수가 거기에, 예컨대 우리 구간에 100주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100주를 다 옮겨 심을 수는 없어요. 이식하다가 죽을 수 있고 고사할 수 있고 또한 어쩔 수 없이 베어버려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나무를 심거든요. 그런데 일정구간의 부족분에 대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긴 거리를 지금 심는데 기존나무하고 지금나무하고 차이가 많아요. 또 우리가 도로점용료 받고 진·출입로 허가해 주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쪽 구간 경계석 놓는 것을 쭉 순찰해 보세요. 농로가 됐든 지금 농로가 아니든 진·출입로 경계석을 낮춰줘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점용료를 내고 쓰는 곳과 점용료를 안 내고 쓰는 것을 어떻게 한계를 지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진·출입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 한 군데를 내서 같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땅에 서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내놔요. 민원 귀찮으니까 해준다고.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그 기준은 우리 공무원들이 잡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샘골 같은 데도 판교에서 나오는 탄천도로로 확장되지요? 여기에서 가자면 동아다리 건너기 전에 우회전하면 탄천구장 가지요? 그 커브머리에 바로 샘골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지요? 그 옆에 진입도로 경계석을 또 낮춰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교통사고라든지 위험부담을 안고서 해준 건지, 우리가 승인해서 해준 건지, 그냥 업자들이 편하려고 요구하니까 해줬는지 몰라도 참 문제가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시·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발생하는 건 그래도 관심 있게 청장님이 섬세하게 보셔서 지적을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달라 하고 뭔가 방향제시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나름대로 순찰하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거의 나갈 때 있고요,

이수영위원

그냥 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봤을 때 민원제기가 된 구간이나 아닌 구간이나 우리 사업을 구에서 하던 것도 당연히 용역설계에 의해서 공무원이 하지만 또 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아, 이것은 참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는 불편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적해 보시고 그랬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렇게,

이수영위원

청장님이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를 순찰하시면서 지적하시라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또 하나, 대왕-판교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과속을 합니다. 거기가 신호등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은 과속카메라 신호등 위반했을 때 카메라 찍히는 것 있지요. 그런 부분도 시를 통해서 업자들이 신호등 공사할 때 미리 준비하게 지금부터 주문을 해야 돼요. 나중에 다 구입하고 나서 하다보면 거기에서 하려고 들지 않지요.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대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고등동 구간에, 고등동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관계도 고등동에서 나오잖아요. 기존도로 폐쇄하지요, 우회도로 나오지요, 우회도로 어디로 하는지 가보셨어요? 대체도로. 안 보셨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당장 오늘 끝나면 가보세요. 그 기점이 과연,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 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설계를 해도 여기에다 대체도로 설계를 이렇게 그릴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가서 보시라고요. 우리 시민한테 굉장히 사고위험이 되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식으로 설계돼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단차가 어마어마하게 져요. 경사도가 위로 쳐다보고 올라가야 돼요. 내리막길에 곡선지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사업같이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반영시키게끔 해줘야지요,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순찰을 그냥 돕니까? 다니면서 무관심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옛날에 오성수 시장님 순찰 어떻게 도신지 아시잖아요. 공사할 때 경계석 하나 놓는 것도 지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이것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꼼꼼하게 공사를 그 당시에 했잖아요. 관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시하고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장님이 이제라도, 오신 지 7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이제라도 청장님이 그런 선상에서 모든 것을 확인 점검하셔서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우리 구민한테 진짜 행복한 우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고. 민원발생 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현장 관련부서 과장,

이수영위원

의례적으로 현장 가셔서 담당자 보고 듣고 그냥 결정지으시지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우선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자가 부당성을 얘기해도 관계근거를 확인하셔서 밑의 사람 보고자 얘기만 듣지 마시고 과연 민원인의 애가 끓고 고통 받고 피해를 보는지 그것을 직시하시면서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차선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민원인한테 오해 없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민원 제기 안 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또 하나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구에서 동에 사업을 하시면 동에 통보를 하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동장님이 아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지역 시의원님들도 같이 알고 있게끔 해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그러시면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협조가 되지, 어떤 때는 뒤통수 맞는 거예요.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여기는 무슨 공사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하잖아요. 지역구 의원님을 병신 만드는 거예요, 얘기 안 해주니까. 옛날같이 소선거구일 때는 한 선거구니까 빤히 다 알지만 지금은 적어야 두 개 동 많은 동은 여섯 개 동이에요. 전체를 다는 모른다고요. 그것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콩이니 팥이니 우리 의원님들이 간섭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협조가 될 수 있게 좀 우리 청장님 해주시고요, 우리 구 행사의 하나인 숯골축제가 있는데, 문제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장소 관련해서 주차장도 협소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수영위원

추진위원들 구청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지요? 불협화음이 안 나와야 구 행사다운 행사가 돼요. 그런 게 안 나오게 하시고요, 또 숯을 뭐로 굽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참나무로 합니다.

이수영위원

사진에,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잘못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뭐로 돼 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소나무로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구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진 빼버려야지, 아무 나무로 해도 숯은 되지만 전통 숯이라는 개념은 참나무로 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나무로 굽는 것을 거기에다 사진을 전시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지요. 우리 구민을 기만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포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청장님, 구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시에 올렸을 텐데 시에서 어떤 정도로 반영됐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32%가 삭감 조정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잡고 있는 공사 건설예산도 대폭 삭감된 거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많이 됐지요.

김시중위원

그 중에 보면 예전에 성남병원 앞에 목화아파트 삼거리 그쪽에서 횡단보도 긋는 것하고 도로 단차 낮추는 것 주민 설명회까지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김시중위원

그 예산도 삭감된 것은 아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게 아예 안 올라갔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예산을 아예 안 올렸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올리지 않았답니다.

김시중위원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다고 들었는데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은 좀 더 두고 검토 좀 하고 고민 좀 하고 그래야 될 사항 같아서 안 올렸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상황을 공지를 했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간담회 때 그것을 반대편 것은 올리고 위의 것은 좀 깎고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당초에는 그것이 대두됐었는데 주민들은 또 그것을 원하지 않았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동 주민들하고 해서 어쨌든 진행이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일정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위원장님! 신흥3동 동사무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리가 된 것이긴 한데, 그게 2004년부터 진행이 된 사항인데 시 자체 감사에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시에서 감사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직원 주의로 나왔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게 언제 적 감사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금년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로 나왔다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주의,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의로 나왔다? 감사실에 감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김시중위원

그 주의가 처음에 전세계약에 대해서 주의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경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봐라 아마 그렇게 됐었는가 봐요. 그래서 감사를 시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1월 24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주의가 어느 직원에 대한 주의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냥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까요?

김시중위원

예.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청사 임대보증금 과다 책정에 대한 관계공무원 조사 징계에 대하여는 전세금액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부동산 시세, 건물상태, 위치, 주변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없어 주의 촉구’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전세계약과 관련해서 주의를 준 거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김시중위원

그 이전에 그런 것 감사가 없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감사를 처음으로 한 번 해서 주의를 줬다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 하나하고요, ‘세수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는 임차계약 후 전세보증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 설정, 전세보증금 반환고지, 경매신청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며 경매 후 보증금 차액에 대한 실소유자 상대로 수정구청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 했음’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잘 하지는 못 했지만 위법은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소유자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서울 송파구,

김시중위원

그 주소가 그 분이 거주하는 데가 맞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는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기 했고요,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우편물도 발송하고 불러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부르면 그분이 와서 만나고 이런 것은 되고 있는 건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여쭤볼게요. 청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청장님이 이 전체 상황은 다 아시잖아요. 2004년부터 2008년인데, 쭉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청장님 생각에는 신흥3동 주민자치센터 이 건을 어떤 식으로 규정해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글쎄요. 지금에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나오잖아요. 서류상으로 나오고 나오잖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이런 것 이런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정말 동 청사를 구하지 못 해서 가긴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시중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끌려서 그렇게 된 거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사건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지는 않고 상당히 건물소유주 아니면 건축하는 쪽에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이것저것 다 서류상으로 알고 다 알게 되니까 정황을 다 봐서 유추 해석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서 그 입장이라면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예, 윤창근 위원님.

16시 24분 기록중지

16시 26분 기록계속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계실 때 임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청장님 문제가 되는 건 그거지요, 경매. 옛날에 한 것 자꾸 두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매매가하고 똑같은 임대료를 주고 했는데, 그것도 채권자가 조금 있다가 아까 내가 얘기한 노숙자 앞으로 바꿨다는 건 거의 사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까 다 정리했으니까. 청장님, 우리 수정구청의 인사문제가 아주 투명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진행된다고 이런 얘기를 항간에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 잘 하고 계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청장님 몰아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인사를 했잖아요. 한 달 조금 넘었지요. 상당히 인사를 깊게 했는데, 지금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지역구 단대동이란 데가 있어요. 단대동에 일을 보러 가보면 행정팀장은 장기교육으로 없고 여자팀장님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가보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단대동의 트럭 운전을 동장님께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동장이 트럭을 끌고 눈 녹이는 것도 나르고, 불우이웃돕기 김장한 것 그것도 배달하러 다니고. 왜 그런지 아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여기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그 내용은 없고 별도로 받은 것을 보면 운전 이런 부분에 주로 손이 모자라면 공익요원들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대동은 공익이 한 명이에요, 한 명. 나머지 동들은 다섯 명 네 명 저쪽 시흥동 이런 데도 두 명인데, 시흥동 고등동 신촌동 이런 데는 세 명이고, 거기는 동이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수영위원

거기는 지역이 넓잖아요.

장내 웃음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세 명이고 많은 데는 다섯 명이고 이런데 단대동은 지금 한 명이에요. 한 명. 그조차도 운전을 못하는 공익이에요. 어째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줘보세요, 인사를 잘 하셨다고 하니까. 고민 고민했는데도 답이 없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못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서 뭘 인사를 잘 했다고 그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니, 다른 것은 잘 했어요. 공익 운전하는 사람을 주고 싶어도 안 와요.

장내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쨌든 인사 잘못 한 것 맞잖아요. 인사가 만사이고 어느 한 곳이라도 비면 안 되는 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감정이 섞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말 없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저도 동장 때 타이탄 트럭 끌고 다녔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그렇게, 답변 잘 하시다가 중간에 새니까 계속 서로 감정 상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내가 우리 단대동 동장 트럭 끌고 다닌 얘기를 잘못 했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니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여기 계시는 동장님, 앞으로 트럭 끌고 다니게 하실까요? 운전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인사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한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계시지요? 조치했습니까? 겨울은 다가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동장님들은, 우리나라 공무원 5급 6급은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30년 넘게 공직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운전 시키면 안 되지요. 그 월급 주는 게 아깝지요. 옛날에 나도 운전했다 얘기하시는 건 잘못 된 거예요. 이 인사, 언제쯤 해결할 수 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공익이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운전을 한다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보세요. 다른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공익 중에 운전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교체한다든지 한 사람 이쪽으로 끌어서 보충해 주고 다섯 명 있는 데 이런 데 한 네 명으로 하다가 나중에 또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런 고통을 서로 알고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얘기를 해도 그냥 집어삼켜 버리면 안 되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1월 28일자 공익요원 배정이 되나 봐요.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운전요원 맞아요? 그리고 행정민원팀장도 빨리 처리를 해서 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인사를 잘 했다고 그러더니, 그런 것 잘 해야 인사 잘 하는 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신흥2동 경로당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4경로당. 여기 지금 경로당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금은 주차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은 없어요? 이 건물이 어디 소유예요? 시 소유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 소유 공공건물에 주차장이 있었던 곳에 화분을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노인정 앞에 일곱 대인가 여덟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예쁜 화분들로 다 채워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주차면에 주차를 하게하고 주차하는 사람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인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주차료 징수 관련해서 회원들 간에 알력이 생기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못하게 하고 화분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얘기인즉슨 노인정 주차장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곳인데 노인정에서 차를 대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노인정에서 잘못 했네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 했어요. 자기네들이 받으면 안 될 주차료를 받았으니까 잘못 한 겁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잘못 한 것은 잘못 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정구도 잘못 했어요. 지금 우리 수정구의 주차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남시 주차수급실태 해가지고 성남시 주차율 책자까지 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구의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주차율이 몇%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66.8%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종이쪽지에 나온 얘기이고 실지로 50%도 안 돼요. 그러면 60%라고 칩시다. 열 대 중에 네 대는 차를 못 대서 만날 불법주차하고 딱지 떼고 하는데, 일곱 대 여덟 대나 댈 수 있는 이 주차장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할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화분을 돈 들여서 여기에다 갖다 놨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검토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노인 분들이 불법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게 조치를 하는 게 행정을 잘 하는 것이지,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급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것 딱 그런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처리절차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됩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회계과에서 접수되면 해당 과로 보내져서 기일 내에 현장도 확인하고 나름대로 절차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관련법,

황영승위원

며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민원사무처리관련법 제4조 규정에 민원사무처리 공무원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련서류 가져오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수정구청이. 건축허가 때문에 4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반려해가지고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4개월 동안이요?

황영승위원

예. 허가가 된다 하면서 이것저것 계속 시키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4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반려시킨 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4개월은 아닌데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2008년 6월 2일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13일자로 보완요구 1차 했습니다. 1차가 구거부지 영구점용 또는 도로지정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완요구 2차가 같은 사항으로 보완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7월 21일자로 민원서류 취하를 하고요,

황영승위원

6월 2일에 최초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10월 1일에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가 됐어요. 4개월을 가지고 끌었다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리고 또 7월 24일에 2차 신청했다가 또 8월 12일에 취하시키고, 또 신청 3차,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계속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4개월을 끈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이 이 민원인 위에 군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민원사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이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허가가 난다고 접수하라고 해놓고 이것저것 요구를 해서 서류를 몇 번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거쳐서 해왔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허가 난다고 접수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장님이 그것 들었어요? 증인까지 있으니까 제가 징계 요구해서 검찰에 고발할 건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사안이 분당구청에서 네 건이 허가가 나갔고 수정구청에서도 한 건이 나갔어요, 7월 25일에. 그런데 이것은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다른 건은 상황이 다 다른 겁니다.

황영승위원

상황이 왜 달라요, 수자원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 그것만 다르고 농로고 현황도로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구청장님 옆에 잠깐 서계시고 우리 담당과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옆에 나와 계시니까. 전 과장님은 건축행정 얼마나 하셨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29년째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가잖아요.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행정적으로 모든 서류를 농업기반공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서 민원서류를 왔다 갔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민원인한테 뭐를 해 와라 해서 해오면 또 뭐를 해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개월 끌어오다가 반려했어요, 안 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비닐하우스 하던 사람이 고발을 했고 당초에, 그 내막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영구점용 그렇지 않으면 도로로 지정 그리고 고발한 사람에 대한 취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다가 나중에 한 것은 고발한 사람은 조건부로 취하를 하고 나머지 영구점용하고 도로의 지정 문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보완, 1차 보완 2차 보완하면서 했어요. 했는데, 하다가 이 분이 농업기반공사에 계속 가서 그 관계를 했고, 또 우리도 직원이 전화를 여러 번 했더니 이것은 영구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10년 하고 다시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자기가 취하했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도 주택과에서도 왔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왔고, 그런 여러 가지가 와서 어느 누구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못하고 그것은 허가권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두 팀장하고 직원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했더니,

황영승위원

언제 보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10월 21일,

황영승위원

문제가 불거지니까 나중에,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전에도 전화로 여러 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영구점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영구점용,

황영승위원

영구점용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억지로 해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억지로가 아니고, 건물은 영구히 가고 점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의논도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헷갈리니까 정리를 좀 하자고요.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토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타인토지지만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면 건축허가가 나가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나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사용승낙서가 영구라고 하는 명문이 있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사용승낙서라고 하면 그것은 영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을 딱 해줘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기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특정기간을 지정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건축허가 조건은 되지 않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점용허가를 받아와서 그 점용허가 기간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재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자체는 용도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아니, 그게 왜냐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허가시점에 일단 도로가 확보되면 허가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20년 동안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20년 후에 점용허가 연장이 안 됐다면 그 건물은 진입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별개문제가 아닌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건축허가에 따른 사용,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분당구청의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당구청은 영구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황영승위원

아니지요. 똑같이 10년이에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거기는 왜냐하면 농로로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농로나 현황도로나 똑같은 것이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래가지고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처분이 맞은 건지,

황영승위원

행정심판은 민원인이 넣은 것이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황영승위원

지금 본청하고 여기하고 건축과장이 네 분 계세요. 그러면 이것 지금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분하고, 또 얼마 전에 사송동 것 하나 나갔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사송동 것은 배수지로 나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그것도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은 안 내준 게 떳떳하다고 그러면 분당 것 내준 세 사람이 징계를 먹어야 되겠네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 사송동도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그에 대한 처분지시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 그것은 이미 기존 도로가, 일반적인 통행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인 형식으로 됐고 여기는 새로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혼란스러우니까, 황 위원님!

황영승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점용을 받아서 건축허가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건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데 통상적으로 기간은 몇 년을 정해서 내줍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10년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개 3년에서 5년 내주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10년이면 꽤 긴 편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영구점용허가 이런 것을 내줘요, 안 내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영구점용허가는,

황영승위원

절대 안 내주지. 확인은 제가 안 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능하지도 않는 걸 받아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아니, 그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영구점용허가라는 것은 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남의 땅을 소유권을 득해 오라는 소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도로점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영구점용허가라는 것은 뭡니까? 소유권입니다. 말만 바꿔서 했을 뿐이지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다른 타인의 토지를 소유권을 득해 오라는 소리는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 보면 사용검사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것은 일반 허가도 보면 도로에 대한 사용검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방금 우리 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기로도 점용허가라 하면 통상적으로 단기 3년, 임시점용허가도 있고 또 기간을 정해서 해주는 점용허가가 있어요.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그렇지만 영구점용허가라는 건 어느 행정관청도 내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가 몇 년이라고요?

황영승위원

10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같은 시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3개 구가 있는데 어떤 구는 동일조건에서 허가가 나가고 어떤 구는 동일조건에서 허가가 안 나간다고 그러면 내준 데가 문제가 있든 안 내준 데가 문제가 있든 양쪽 중에 한 군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면.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렇지요.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면 그런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쪽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수정구청에서는 똑같은, 유사한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황영승위원

사송동 것 나갔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사송동 것은 현재 배수지 있는 데 거기 보면 기존 도로가 있어요, 옛날부터 있어서,

황영승위원

배수로고 농로고 현황도로고 도로로 쓰던 것이면 10년을 받아와서 재연장 2년 받으면 허가를 내줘야지, 어느 것은 내주고 어느 것은 안 내는 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아니, 어느 것을 내주고,

황영승위원

과장님, 나하고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언제 제가 분명히 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황영승위원

참 내……. 그러면 1차 허가 접수했을 때 10년을 연장을 받아오면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정진한 직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민원인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직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계속 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 내주거나 그것을 가지고 합당하면 빨리 민원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팀장이 4개월을 질질 끌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안 내주겠다. 내가 징계 한번 먹겠다.” 그게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할 수 있는 자세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팀장이 그랬다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여기 계세요?

황영승위원

보면 수정구청이 문제가 많아요. 아니, 같은 것을 허가를, 분명히 다 얘기를 해서 민원인한테 어떤 것을 해오면 날 수 있다 해가지고 서류를 해가면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청장님 상대로 해서 일단 질의 마무리하시지요. 담당들 오면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사항 있으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시청 감사에서도 감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주라는 것으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실에서 어떤 회시가 나왔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결과 내려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감사실에서 온 회시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실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보라는 내용입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검토를 해보라는 내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일단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인·허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통상적으로 감사실에서 회시공문을 보낼 때는 감사실 독자적인 의견을 내지 않아요.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그 민원내용에 대한 회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분명히 내가 볼 때 시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거예요. 협의를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겠지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라고 한 소리는 일단 법적인 문제는 차후라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내려 보냈을 것 아니에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원까지 직접 가서 자문까지 다 얻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고. 감사실에서 우리 수정구청 건축과에다 회시,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감사실에서, 감사원에서 한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구거부지 목적의 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법 가능여부 자문. 구거부지 인정여부는 허가권자가 관련 사례 및 국토해양부 관리판단을 받아 처리함이 타당함. 농촌공사 목적의 사용승인 사항이 있다면 도로의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것은 소유권자 농촌공사의 동의를 구함이 타당함. 건축법 44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미접합이 가능한 공지로 인정한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가능한 것이나 건축법 45조에 의한 도로의 지정에 의한 건축허가 처리가 보다 타당한 근거가 될 것임.’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보십시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만 행정관청에서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결론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허가를 내주건 안 주건 그건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내용을 회시한 것 아닙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허가권자,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관할관청의 소관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것이 법적으로 불허가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불허가 요건에 해당 안 되잖아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우리가 받는다고 했으니까 반려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려 조건이 돼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면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정룡 과장께서는 반려했던 기본적인 사유가 뭐예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정확한 것은 소유권자 농촌공사의 동의를 구함이 타당함’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10년 하고 했으니까 영구가 아니면 나중에 건물이 영구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처음 1차에서부터 계속 보내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구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의가 있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 과장님! 분당구청 건축과장 했어요, 안 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전 과장이 분당구청 건축과장 재직 시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안 해주고 그냥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때 안 해줬어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게 99년도 2000년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같은 건축과장인데 전 과장님은 분당구청에서도 안 해주시고 여기서도 안 해주시고 다른 건축과장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허가한 쪽이 직권을 남용했든가 어느 한 쪽에서 직무유기를 한 거네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행정심판은 나중 문제이고, 여기에서 거론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것하고 연결 짓지 마세요. 이 건축허가 건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갖고 따지는데,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대신 허가를 내주려면 내주고 말래면 말아라 하는 게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전 과장님은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감사원에서도 딱 해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해주지 말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해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해주라는 이야기가 없는 반면에 해주지 말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들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렇게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전 과장님, 그 현지의 현황을 파악하셨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다 파악했습니다. 두 번인가 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어느 기관의 소유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농업기반공사의 소유인데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목적이 있었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본래 어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나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배수로,

재호

이재호위원

농수공급에 필요한 시설에 인접해 있는 부지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그 지형을 가서 살펴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나요, 변경되었나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현재는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 기관에서 그 부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현재로는 사용가능성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면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얘기한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관에서 본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조금 전에 전 과장님이 내리셨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그 기관에서 다시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시설의 일부 부지로 있다가 지금은 그 시설이 없어지고 소유권만 남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다시 사용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량권을 행사하시는 상황에서도 판단의 근거가 분명히 되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런 판단이 되죠.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빠른 속도로 읽어서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에 확실한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한 내용이에요. 뒷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사례를 검토하여 과도한 규제행정이 되지 않도록 민원인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불허가 처분할만한 마땅한 사유가 없으니까 민원인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수익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양반의 수익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이 건축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접수가 되더라도 관계부서에 다 회람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로부터 받은 공문을 바탕으로 이것을 작성해서 민원인에게 회부하는 거예요.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답변했다는 소리는 결국은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내가 추후 확인해 보겠지만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감사담당관실에 낸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과장이 혼자서 분당구청에서도 허가를 안 내줬으니까 여기에서도 허가 못 내주겠다 하는 것은 독야청청 독선이죠. 그에 대한 책임은 전 과장님이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러지만 책임을 지시라고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청장님,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 것을 민원인에게 회부했는데,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것입니까? 민원인한테 갔기 때문에 이 공문은 본 적이 없으시겠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감사원에다 질의하고 회신 받은 것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원에서 뭐라고 왔어요? 감사원에서는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왔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소유권자의 동의, 농촌공사의 동의를 구함이 타당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지정 관련해 가지고 시 심의위원회에 붙이도록 권유를 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도로지정이라 하면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52개인가, 3개인가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몇 개죠? 주차장, 운동장 쭉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유지 아무 데나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득하는 데 있어서 꼭 도로로 지정이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저희 실무자는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면 일단 건축허가가 나가면 그 도로는 영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황영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구청 같은 경우 10년 동안 점유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내 준 것은 그 분들이 권한을 남용한 건가요? 아니면 수정구청에서 허가 내줬다는 사송동 부분도 도로로 지정해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은 기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 갖고,

황영승위원

여기도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었어요. 농로냐, 배수로냐가 문제이지.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상황판단을 해보니까 결론이 감사담당관실이나 감사원 쪽에서 회시공문 온 내용을 보면 허가를 내주라는 말도 없지만 내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허가 내주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한마디로 그것은 허가권자가 내줘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는 뜻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법의 문제를 떠나서 재량권에 속한다는 사항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 내용이 민원인한테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 보낸 회시공문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조금 우호적으로 회시한 내용이고, 감사원 내용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겠어요. 지금 공문을 읽어봐야겠는데, 한마디로 양쪽 기관에서 내려 보낸 회시공문에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전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황영승 위원, 마무리를 해주시죠.

황영승위원

우리 과장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본 위원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만난 적도 있는데, 퇴임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고 내가 인격을 믿겠어요. 본인은 분명히 소신껏 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반대해서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한 그 분 여기 와 계신가요? 잠깐 나오세요. 팀장님도 같이 나오세요. 맨 처음에 1차 허가신청 접수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0년 연장 재임대계약을 하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증인이 있어요. 제가 증인출석을 시킬 것이고,

진한

정진한수정구건축과직원

당초 1월 접수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실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진한

정진한수정구건축과직원

예.

황영승위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민원이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국농어촌공사 가서 10년의 재임대서류를 떼 오고 그쪽으로 회신을 해서 수정구청하고 몇 번 바꾸고 했네요?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분이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서류를 떼 오고, 그럼 4개월 동안 이 서류를 왜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안 된다고 반려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성함하고 직위 말씀하세요.

한준

추한준수정구건축허가팀장

건축과 건축허가팀장 추한준입니다. 우리 민원처리는 바로 반려하는 게 아니라 보완을 1차, 2차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려를 하는데 1차, 2차를 똑같이 구거부지 영구점용하고 또 안 되면 도로지정을 이행하라고 해서 보완이 나갔습니다. 1차 보완이 나갔고 그것이 안 돼서 2차 보완까지 내보냈습니다. 2차 보완 기간이 도래할 즈음에 민원이 자진 취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세 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인이 언제 자진취하를 했습니까?

한준

추한준수정구건축허가팀장

7월 21일 취하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 위원님 잠깐만요. 두 분 일단 들어가 계세요. 청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황영승위원

한 가지만 하고요. 아니,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민원인한테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서류를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징계를 먹어도 이것은 안 해준다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한준

추한준수정구건축허가팀장

그런 소리는 제가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다른 팀장이 했어요?

한준

추한준수정구건축허가팀장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완전 둘이 오리발작전이구만. 두 사람 각오하세요, 여기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한준

추한준수정구건축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하고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까 전 과장께서 감사담당관실하고 감사원에서 나온 공문에 불허가처분을 하라는 내용도 없지만 또 허가를 내주라는 내용도 없는 것을 봐서는 어디까지나 허가권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물으니까 전 과장께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청장님, 허가권자의 재량권이라는 담당 과장의 답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수영위원

청장님은?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있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임의해석을 유추해석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든 점용허가를 받든 받아오면 그것으로 인·허가 해줬죠? 지금 과장께서 요구했던 영구라는 것이 어느 규정, 법 조항에도 없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사용자 소유자에 대한 동의,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시에 국가의 재산도 아까 건설과장님 답했듯이 지목이 어떻든 간에 3년 내지 5년 해줘요. 그럼 지금 과장이나 건축허가팀에서 반론 제기하는 부분은 영구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단서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우리가 국토계획이용의 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결론이 났으니까 일단 재검토하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회시까지 내려왔으니까, 일단 상부기관이라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현재 각 구청에서 허가나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를 본청하고 항상 하죠? 본청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개 보면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도 혼자 이것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문을 보내가지고 답변을 얻어서 그 지침대로 업무를 많이 집행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답변을 내릴 때는 감사담당관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그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관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서 민원인한테 회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한테 수익이 가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문구를 넣어서 공문서를 만들어 보내줬으니까 재검토하는 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가 안 돼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감사원의 공문에 나와 있듯이 재량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느냐면 민원의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확인했고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것이 현재 4개월 된 것입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허가 내주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실제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으면 재량권의 남용이고 즉시 허가를 내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수정구청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해왔다면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여기까지이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민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각 구청이라든가 과장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인의 수익을 위해서 도와주도록 해라, 이것으로 권고를 하고 차후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좋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 내용을 보면 잘못은 없어요. 그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들이 지적하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억울한 민원, 형평성에 밀리는 민원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을 하세요. 그렇게 종용을 하고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반려된 민원을 민원인이 접수하면 다시 처리할 수 있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다 서류가 들어가 있고 현재 행정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행정심판은 별도이고 지금 여기서 접수를 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면 행정심판을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여러 곳에 다 있어서 이에 대한 기록이 다 있고, 그리고 지금 그래요. 모든 질의를 하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가요. 어디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은 허가권자가 알아서 해라, 다 그런 식으로 통념상 모든 질의는 그런 식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무조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구청이 지면 그때는 과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이라든가 담당자들 책임 물어야 돼요. 행정심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으면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재검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죽기 살기로 막아서 못하게 할 것도 없죠.

황영승위원

행정심판 가면 지는 게 거의 99%예요. 그 분이 한두 달 동안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텐데, 다 해결해 줄 수 있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99%라고요?

황영승위원

예.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만 하시라고요. 책임질 수 있죠? 과장님 명예를 걸고 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하여튼 행정심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상권 청구까지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하여튼 그에 대한 행정심판이 오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다 책임지시고,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하고 한 번 대화했던 것도 있지만 10년 계약이라는 것이 재연장해서 20년이 되면 건축허가는 5년, 10년이면 다 허가가 나는 거예요. 민원인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한시적인 허가를 추가로 해서 공증을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것은 힘있는 자한테는 허가를 내주고 힘없는 자한테는 허가를 안 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저도 될 수 있으면 모든 업무를,

황영승위원

그런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그 분 민원인이 내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이런 높은 자세, 민원인한테 징계 먹으면 그만이지 안 내준다. 증인 다 있으니까 별도로 내가 할 거예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분명히 책임지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10년의 재계약을 받아와서 공증을 하면 공무원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것을 안 내주는 겁니까? 20년 있다가 건축 헐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 다 내줬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10년 점용허가를 받아와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10년이 경과돼 가지고 재연장이 안 돼서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멸실하도록 시에서 명령 내릴 수 있죠? 그것은 안 됩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허가가 한 번 나가면 취소가 잘 안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공증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허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허가가 나가면,

황영승위원

아니, 한시적 허가라면 공증하면 되지, 안 돼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한시적 허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께서 마무리발언 하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황영승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황영승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이상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중재안을 낼게요. 현재 황영승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실례를 들어보면 이런 유사한 관계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가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사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고 도시건설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문제는 현재까지 수정구청도 잘못 없고 또 민원인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이나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럼 민원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심판 취하시키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행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나왔다고 쳤을 때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행정심판 취하시키고 다시 접수를 받아서 법에 딱 떨어지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도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제가 종용을 할 테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들어가세요. 어떻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여러 곳에 가있기 때문에 감사실에도 가있고 도에도 여러 가지 서류가 가있고, 행정심판이,

한구

강한구위원

너무 멀리 가버렸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도 1차, 2차 보완하는 내용을 반려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판단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상황판단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 전에 한 것은 민원인들한테 그런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 수집을 다시 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현재로는 힘듭니다. 왜냐면 1차, 2차 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와서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고통을 줘서 1, 2차 보완하고 행정심판까지 하고 감사원에 갔지, 도에 갔지, 구청민원처리 했지, 감사원에서 두 번 했지, 도시주택 대책회의도 했지, 여러 가지 안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대책회의를 했나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도시주택국장실에 여럿이 모여서 의견 수렴도 하고 건설교통국장도 와서 의견을 다 타진하고 그랬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수정구청의 재량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가 힘들게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주고 싶어도 못 내줄 형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우리 재량으로 행정심판만 취하한다면 우리 재량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주고 싶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라는 얘기네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명분이 없다는 얘기네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명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렇죠. 그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무 명분이 없고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21일에 출장까지 갔습니다. 팀장, 실무자 네 명이 가서. 그런 여러 가지 명분이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내기는 어려운 입장 같으니까 이렇게 하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회시공문하고 감사원에서 나온 결론이 허가를 내주라는 말도 없지만 또 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공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인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최종 판단은 건축과장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렇다 할 이유가 못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영위원

가설건축물 있죠? 세차장. 그것도 허가 내주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수영위원

수로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수지에 있는데 그것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전후사정을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점용허가를 받아서 관에서 하는 것은 3년, 5년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해주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그래요? 임의해석하지 마시라니까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여러 조건이,

이수영위원

됐어요. 더 이상 끌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무원들은 무엇을 보고 허가를 내주었겠느냐고요. 가설건축물인지 영구건물인지 몰라도 세차장건물이에요. 그것만 알고 하시라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4월 21일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역에 각 동마다 방문하셨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방문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셨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취하고 나서 처리가 바로바로 됩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바로 되는 것도 있고,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소요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것이 기간이 소요됩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은 늦어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반영을 시켜서 그 예산이 수립되어야 집행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할게요. 도로 소파 같은 것에 대해 민원 받으신 적 있죠? 그것도 예산 반영을 받아야 합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도로 소파는 연중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청장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도 수개월씩 방치되었던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업자들 파업 때문에 상반기에 할 것을 못하고 뒤로 미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업계의 자재파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청장님한테 직접 건의 들어가기 이전에도 올라갔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이 즉시 시정이 안 되는데, 청장께서 부임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그런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한 조치가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 주민들은 건의를 해놓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소파보수 간단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얘기할 때마다 “곧 합니다, 곧 합니다.” 그러고 조치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회의 시에 관련부서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해서 경위나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일반 주민의 입장으로서 청장이나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이 1, 2주도 아니고 수개월, 심지어 1년이 넘도록 방치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 재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나왔던 내용인데, 관할 지역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거의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을지대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 의견 들으시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조치한 것이 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현장만 조치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조치를 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후문 쪽에 경사진 면, 인도하고 건물하고 너무 경사가 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본 위원의 질의하고 답변 내용의 방향이 맞지 않아요. 을지대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는 그 건축 공사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택에 균열이 가고 주택이 전부 파손이 됐어요, 도로도 파손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현장에 방문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새로 재정비하면서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1년 넘도록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시고 의견을 청취하셨다면 관련 조치를 무엇인가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신 조치내용이 무엇이냐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크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양지동 선명연립에는 한 번 가보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몇 번 갔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는 어떤 조치를 내리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우기 시에 하수도 관련해서 함몰되는 것을 바로 복구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요, 처음부터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현장 살펴보시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돼요. 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정리를 해서 그 의견을 상급기관에 아니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조치 전혀 안 하셨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 사항은 이미 시에서 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구청장으로 지역에 나가서 지역 현안을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랄까, 당면하고 있는 민원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나름대로 파악하신 내용을 가지고 상급기관이나 해당부서에 의견을 주시고 협조를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년 동안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조치하신 것이 청장으로 무엇이 있느냐고요? 가서 살펴보시고 구에서 관할하는 하수도 내려앉은 것 보수해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 발생되고 있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지하고 서면으로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역할을 크게 한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 상황을 인지해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지만 이 문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담당부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래요. 왜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느냐? 그 얘기는 실제 담당하는 업무가 구에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해당부서나 상급기관에 좀 더 자세하게, 수시로 업무 협조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담당부서에서는 구청장 보고나 협조요청이 없어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어찌됐든 수정구청 청장님 관할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을지대 쪽에는 민원이 어느 정도 합의 됐다고 들었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해서 합의되었는지 그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쌍방 간에 요구조건을 들어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쌍방 간에 합의한 이유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렇게 합의 안 하든 을지대 측에서 민원인들에게 보상해 주고 수리까지 다 해주게 된 사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준공이 임박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나가서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장이나 부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분들이 뒷짐 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결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 그 부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청의 담당부서도 필요하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청장으로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어렵게 상황이 정리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요.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없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시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형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어 가는데 건물이 올라가고 다 끝나서 사용승인을 해야 되는데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구청의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본청 건축과에서도 그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단순민원이 아니고 집단민원인데 그때 의견 제시해야 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 내용을 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알지 못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인근 주택가 사이에 구에서 관할하는 도로들이 있는데 지금 인근 주택가에 균열이 온 이유가 그 공사장을 터파기 하면서 깊게 내려가서 파니까 전체적인 지반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택이 균열되고 파손이 되고 또 도로 역시 밑에 있는 토사가 다 빠져 나가서 갈라지고 주저앉았어요. 그 도로를 보수해야 돼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인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사용승인을 내주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문제없다’고 해서 사용승인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고요. 현재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하나 아직까지 일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낼 때 분명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들어봐야 정확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 복구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도로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미 사용승인은 나갔어요. 건설과장님한테 잠깐만 묻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안 됩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이라도 도로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도로가 제대로 복구되어서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정작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 인도의 경사로하고 측부의 차량 진·출입부분에 경사가 너무 급해서 도로의 구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현재 실크콘크리트 그라우팅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설과에서 지금 사용승인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건축 행위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있는데 피해복구가 도로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담당부서에서 사용승인을 냈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면부분하고 건물 진입부분에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근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뒤에 주택가 사이에 있는 도로만 직접 관계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도로를 관할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내시는 것이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제 판단으로는 전면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여러 주민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측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은 일부분 주민들의 문제인데, 현재 한 번 그라우팅공법으로 해서 보수 보강을 했는데, 현재 표층이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부분은 그저께도 나가서 보고 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과의 과장님께서 을지대하고 행정처리절차가 남아 있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하고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점용도 그때 의견을 건축과로 줄 때,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을지대 쪽에서는 우리 구청의 건설과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보수 보강을 과장님이 직접 관찰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셔도 관련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온갖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당히 태만행정이 많고, 을지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책위원장이 돌아가셨어요, 억울해 가지고. 그 자리에는 성남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그분들이 백방으로 뛰어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를 그분들이 뒷짐 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가서 을지대하고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장님이라는 분은 거기 안 가셨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이 불공정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구청장이라는 분은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회 들어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애로사항이 뭔가도 많이 들어보시고, 참 보람 있는 일 아닙니까? 공직자로부터 구청장까지 하셨으면, 더구나 최초의 여성 구청장이신데, 정말 저 같으면 신이 나서 하겠어요. 지금 위례신도시, 옛날에는 송파신도시지요. 위례신도시가 새로 조성됨으로 해서 거기에 사업부지에 수용되는 명분으로 해서 인근 그린벨트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송파 위례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몇 건입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2007년도에 네 건하고 2008년도에 8건으로 열두 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맨 처음에 몇 건 접수 돼서 몇 건 나갔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네 건 돼서 세 건 나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접수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강 알 것 아닙니까. 재가 알기로는 접수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협의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바로 나갔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수용되는 토지 소유주가 인근 그린벨트지역에 토지를 소유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은 신도시조성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도로나 항만이나 철도나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해서 그로 인해서 수용되는 토지 소유주의 경우에 한해서 인근, 예를 들면 그린벨트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택지개발로 인해서 수용되는 토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린벨트지역에다 허가를 내주는 것은 특혜다. 왜? 그분들은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또 다른 허가를 득하는 것은 이중의 특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맨 처음에 네 건이 접수돼서 세 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그 다음에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 다음에 네 건이었는데 하나 반려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하나 반려했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여기 시민과에서 사용목적에 쓰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토지를 당초에 매입할 때 사용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2차 허가 나간 게 언제 몇 건 접수해서 언제 허가가 몇 건 나갔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나머지는 지금 접수한 날짜는 없고 허가날짜만 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접수날짜를 묻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거두절미하고, 맨 처음에는 접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협의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갔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2차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나갔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렇게 시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됐잖아요.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허가가 되네, 안 되네 그랬지 않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처음에는 허가가 나가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랬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몇 건이 접수돼서 몇 건 나갔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 때 다섯 건인가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에서 토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팀장이 교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 민원이 다 공개적이기 때문에요, 누가 하면 바로 진정이 들어가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묻는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자리에 어느 담당공무원이 앉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무줄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는 원천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인근 택지개발사업 민원에 대해서 소용되는 사람들의 건축허가는 문제가 있다고 맨 처음부터 내고 지적을 했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특혜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허가를 내주셨더라고요. 내주셨는데 1차 허가는, 그것도 아는 사람만 쉬쉬 하면서 자기네끼리 허가를 받다보니까 나중에 소문이 쫙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2차에는 많은 인원이 접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관계자들이 ‘아, 이것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위축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들어가세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제가 아까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내가 무슨 영어로 질문했습니까, 잘못 이해하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위례지구에 나간 게 있느냐,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례지구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수용하는데 무슨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아직 택지 분양도 안 했는데.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이것저것 행정업무에 대해서 무지하게 야단맞고 계신데, 사람이라는 것이 여하튼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 잘못 해도 한 가지 잘 하는 것도 있어요.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복정동 P턴구역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한 1년 넘었지요?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간 중간 보고를 해왔는데, 우리 신영수 국회의원님한테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 의원님이 국토해양위원회에 계시잖아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경제교통과 같이 가서,

한구

강한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송파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찾아가셔서 송파구청장님하고 만나고 했는데 강남이 좀 빡빡했지요. 우리를 잘 쳐다 보지고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 국토해양부의 소속으로 계시는 우리 신영수 국회의원님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 신영수 국회의원님이 토지공사라든가 국정감사 때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게 실마리가 완전히 풀렸네요. 이렇게 풀림으로 해서 사실은 시의원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여하튼 애쓴 것이 성과로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방부분은 내년쯤 확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방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면 차가 빠져나가는 것도 원활해지고 정체현상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쭉 지적을 하셨지만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현장에 가보고, 여기 현장 가보셨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또 누구한테 지원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행정이에요. 빠르게 진행이 되면 그만큼 시민한테 편리를 주는 것이고, 3년 4년 5년 걸려도 해결 못하면 계속해도 시민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홉 가지를 오늘 야단맞았지만 복정동 P턴구역에 대한 성과가 지금 보니까 거의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일단 칭찬을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다른 일도, 을지대 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시고 주민과 소통하고 또 유관부서하고 협조하시면 일 잘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청장님, 우리 3개 구청 중에 구민이 한 데 모여서 행사할 장소들이 운동장이 나름대로 하나씩 있지요? 분당은 탄천구장, 중원은 종합제1운동장, 수정은 양지공원이 있는데, 양지공원의 문제점들은 아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개선책을 시에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냥 구두로만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이수영위원

어떤 부분을,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하주차장,

이수영위원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간부 참모회의를 하실 텐데 왜,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시장님한테요? 시장님한테는 수정구에는 축구장도 없고 실내체육관도 없고 그런 문제,

이수영위원

아니, 있는 것 자체를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하면서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기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 없는 실내체육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 운동장 같지 않고 외곽지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데 아닙니까? 차량을 안 가지고 가면 가기가 어렵고, 차량을 가지고 가면 몇 분 차 대고 나면 차를 댈 수 없고, 차를 댈 데가 근접한 거리에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구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서 우선순위 차선책 이런 부분을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건의해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고민을 하셔서 해결하셔야만 그래도 구민들이 한 데 모여서 어우러지는 행사가, 그래도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인 개선책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시장님한테, 또 참모회의 할 때 강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청장님이 그렇게 맥없이 모든 것을 하면 우리 구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동장이 그 동네에 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우리 주민이 수혜를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듯이 청장님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강력하게 좀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조금이나마 반영돼서 시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십시오. 힘은 드시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그래도 뭔가 업적을 남기셔야 될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청장님들이 계셨어요.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노라고 했던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오신 지가 오래 돼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전임 청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약속했던 그런 사업들을 잘 챙기셔서 전임 청장님이 가시고 청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그런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업무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청장님께 총괄질의가 너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업무 중에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청장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현대시장 소방도로 관련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거기가 1미터는 도로로 돼 있고 3미터는 대지로 돼 있고, 현재 임시 시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우리가 행감 업무청취 시 우리 위원회에서 청장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말씀하신 것은 생각이 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구사항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위원장께서 해달라고 한 게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가 네 개 과가 연관이 돼 있는데, 전부 핑퐁을 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느 부서의 입장은 뭔지 기타 등등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입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업무 청취를 하는 자리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전혀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 내용 정리하셨습니까? 지난번 속기록에 보면 우리 위원장께서 끝나는 마무리발언으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윤창근 위원이 얘기하는 걸 보니 여러 부서가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어떤 입장인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발언을 하고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기억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하지는 않고요, 저희 지적부서에서 한 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유관기관들이 서로 핑퐁을 쳤던, 해석유무가 서로 다른 민원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건설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으면 종이쪽지 하나라도 와야 되는 것이지, 행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까지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어때요? 이 정도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먼저 저희 팀장하고 같이 가서 조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윤창근 위원님한테 가서 보고를,

창근

윤창근위원

나한테는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최소한 행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 하나 정도 내놓고 이 문제는 이렇게 서로가 다른 생각이 있었고 이런 것이었다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지,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할 건 해야지, 우리 위원장께서 요구한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절대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행감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지난번 업무 청취 때 속기록 정도는 한 번보고 와야지요. 그게 청장님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장님!” 하고 불러서 우리 청장님께 요청한 거예요. 이것 행감을 받을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몇 달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의원들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한 것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 얘기했다 저 방향으로 얘기했다가,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전달을 하면 또 그게 거짓말이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최소한 성의는 보여줘야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줘야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도 같이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각 부서마다의 의견을 내라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건설과 행감 직전까지 자료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해 주세요. 그 때 가서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속기록 읽어보고 속기록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시한 대로 해가지고 오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시민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장시간 총괄질의를 했는데요, 많이 중요한 부분들 이미 나왔고, 지금 동장님들 시간이 늦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맞아요. 동장님들은 신흥3동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서 일 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일 과장님.

동장, 퇴장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딱 한 달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어느 정도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위례신도시 사업 구역이 있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오셔서 무신고이동지라는 그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개념은 알고 계세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거예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어느 특정한 사업,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서 시에서 직권으로 토지 분할, 하천 구거부지 분할을 해서 정리한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위례신도시 지구 내 우리 시 관할에 있는 지구 내에 무신고이동지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시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게 우리 시에서 했던 구체적인 사업과 연관이 있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업내용은 다 파악하셨어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의해서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할을 신청해서 토지 분할을 했던 원인, 그 원인 전부 포함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인은 알고 계시고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원인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원인이 안 나오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저희는 그냥 신청에 의해서 분할만 했기 때문에, 그 정리할 당시에 사업을 명기해서 정리했던 게 아니고 그 사유를 ‘무신고이동지’ 이렇게만 표시를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나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기적으로 보관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정리방법이 그 사업명칭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그 사유를 무신고이동지라고만 표시를 해놨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요청했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토지공사 측에서 직접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토지공사에서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요청했는지 이유는 알고 계세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토지공사로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한 경로고, 그 자료가 왜 필요해서,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 문제는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액수의 고저차 이런 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 분들이 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그런 자료를 요청했고, 단순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상과 관련이 있다면 그런 대상토지들이 관련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것을 시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면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인지, 보상을 안 하고 공부상에만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인지 그런 사정이 밝혀져야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알고 있는데, 그걸 사유를 명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토지공사에서 일단은 그 분할이 돼서 공유지로 있다면 그것은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그 토지주한테 그 때 당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정리를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상하지 않고, 그때 당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그런 사례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도로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근거서류를 찾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해서 해당 토지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준 사례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일부 부서에서 파악된 미신고이동지에 대해서 자료 다 뒤져서 찾아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확인을 해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보상이 이루어진 토지를 근거가 없다고 해서 보상했다고 이렇게 하고, 또는 안 했다고 해서 보상에 영향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거를 분명하게 찾아서, 그 찾는 노력을 누가 합니까. 일반인이 못 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하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관련 업무를 처리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확인작업을 했는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확보가 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추적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추적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선 자체적으로 찾는 노력을 하기보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 근거를 찾는 데 어떤 노력을 해서 찾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먼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고생하지 않고 그런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우선 그런 노력부터 하시고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 한 필지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규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난 10월 20일에 우리 수정구의 시민과장으로 가셨나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27일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월 21일에 제가 전 시민과장께, 또 우리 건설과장께, 두 분이 우리 지난 10월 20일 업무 청취 때 나와서 우리 위원장의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10월 27일이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그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현재시장 중앙시장 소방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실지로 그날, 참 이런 경우가 애매한데, 그날 두 분 과장님을 불러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 그래요. 아, 답답합니다. 그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두 분 과장님께서 경위 과정을 쭉 한번 문서로 만드셔서 요점 정리하셔서 우리 행감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떤 날은 이렇게 답변하고 다른 날은 다르게 답변해서 혼란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0월 20일 행정처리사항 청취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7일에 오셨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는 안 들으셔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쭉 정리를 해서 갖다 놔야 맞았던 거란 말이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들었어도 중앙시장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내용은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내용의 제목 하에 업무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유인물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고자 했던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적을, 공부를 정리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런 불부합되는, 불합리한 지적상황이 발견이 된다면, 이 지적의 이동은 법정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법에서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작성이 돼서 와야만 이동을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 지목에 다르게 돼서 있을 때 그런 토지가 지금도 존재하는데 해당부서에서 모른다면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인지를 시켜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도록 만들고 그 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이것을, 확인은 미리 된 것이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다른 것 토지분할 합병은 제외해 놓고라도 분할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법령에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정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자료를 갖다 놓으셨네요, 지적관리팀에서. 두 번째, 그 외 토지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준공되었을 때 증빙되는 서류를 첨부하고 준공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방관청에 청구를 하면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지목변경정리,

창근

윤창근위원

자, 보세요.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유지,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 땅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사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중앙시장의 사업은 개인 시행자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시행의 그 부분에 소방도로로 그려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경우 적용을 잘못 하고 있잖아요. 개인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형질변경이나 용도 건축행위를 하고, 이 룰을 여기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유지잖아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점유물이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외 토지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묻는 거예요. 이 경우가 그 경우냐고 묻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아, 이 경우는,

창근

윤창근위원

갖다 붙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제가 취지를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 취지, 그 국공유지 관리에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통지를 해서 지목을 사실과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변경을 하십사 하고 통지를 드리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과장님도 이 분야에 전문가 아닙니까? 얘기하면 탁탁 쉽게 얘기하시자고. 내가 아닌 건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빼고 얘기하면 쉽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했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지금 그 외 토지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해당이 됩니다. 그 외라고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시장에 지금 시유지, 소방도로를 내는 부분이 이 룰에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다시 한번,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시장 그 뒤에 지금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 부분이 그 외 토지의 소유자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냐 이 말이에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여기에서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만 그 업무보고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할 때 보고된 취지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말, 중앙시장이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말씀을,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중앙시장이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사업승인을 받을 때 거기 소방도로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소방도로로,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 되려면 중앙시장의 사업이 끝나서, 중앙시장이 지목변경을 필요로 해서 건축을 다 하고 그래서 준공을 내고, 그래서 도로를 변경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도로로 변경시켜주는 경우냐 아니냐는 묻는 겁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바꿔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묻는 것만 답을 해보세요. 복잡하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여기에서 ‘그 외’라는 말을 넣어서 그러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하여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그 도로의 상황과 지목이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그것이 맞아 있는지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공유지든지 사유지든지 그 조건은 똑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내가 그래서 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해버리면 빨리 끝날 텐데,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원하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어느 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어느 과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가 다 정리해서 낸 서류가 맞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적부서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지적부서의 얘기만 있는 거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적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양쪽 두 분 과장한테 그동안의 경위를 전부 정리해 주고,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달라 이랬는데, 우리 시민과장님도 그 해당과장이었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은 아니고 그 전 과장님. 그런데 그 전 과장님이든 지금 과장님이든 무한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인사권을 가진 시장께서 그 분 대신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대답을 드렸든, 건설과장님이 대답을 드렸든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뒤에 우리 해당팀장님 지적팀장님이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경위를 쭉 갖다 놨으면 쉽지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고. 자, 봅시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중앙시장 뒤에 있는 소방도로가 소유자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냐 이 말이에요. 그 외 토지의 소유자, 소유자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냐 이 말이에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시장에 있는 소방도로는 중앙시장과 무관한 도로예요. 무관하고, 중앙시장 사업을 하고 나서 소방도로 되는 것으로 그림은 돼 있지만 중앙시장의 사업과도 무관한 도로예요. 왜냐하면 그 도로는, 그 4미터 도로는 과거에 35년 전에 소방도로 4미터가 나 있던 도로예요. 그런데 중간에 중앙시장에서 불법건축물을 3미터 나오게 지었어요. 그래서 1미터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3미터를 불법건축물 지어서 내다보니까, 점유를 하다보니까 그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로에서 대지로 3미터를 바꿨던 겁니다. 건설과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그 역사가 담긴 책 드렸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으면 맞다고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맞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에 4미터 도로를 불법건축물이 3미터 점유를 하다보니까 성남시가 대지로 바꿔서 중앙시장에서 점용료를 받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2002년에 불이 한 번 납니다. 중앙시장에서 불이 난 게 1미터 옆에 있는 현대시장으로 옮겨 붙습니다. 2006년에도 중앙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현대시장으로 옮겨 붙어서 또 불이 한 번 납니다. 두 차례의 화재사건이 있었어요. 2006년 화재사건 이후에 거기를 완전히 걷어내고 중앙시장을 현대화 시키는 계획을 성남시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화재가 나서 철거가 된 지역이에요. 철거가 됐는데 철거를 당한 상인들이 공터가 남아 있으니까 개발 때까지 그 자리에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길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원래 소방도로였던 것이 불법으로 건축물이 점유하니까 3미터를 대지로 바꿨다가 지금 다시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곳을 소방도로로 바꾸라 해가지고 지금 시의 도로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모두가 그곳을 소방도로로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소방도로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미 건축허가도 그곳을 소방도로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맞습니까? 틀린 점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먼저 가서 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이 도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건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지목이 도로였다는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자료 드린 것 가져오세요, 거기에 분명히 나오니까. 도로였어요. 도로였던 곳이 대지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에 와서 다시 소방도로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목을 변경해서 도로로 해달라고 하니까 ‘토지주 등 소유자의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중앙시장의 현대화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그것을 현황도로로 만들면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 즉 이 조항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건축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준공했었을 경우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지목변경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못 해준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아까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경우가 맞느냐고 했을 때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셨어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지금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 부분은 중앙시장이 그에 해당되느냐고,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시장이 바로 그거예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중앙시장은 그 땅을 제외하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시장과 관계없잖아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과거에도 도로였고 중간에 불법행위로 잠깐 대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소방도로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바꿔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결정 필요 없고, 도로과는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여기 시민과는 지금처럼 거기를 실지 도로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소방도로로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있다. 지목만 바꾸면 된다 하고 말씀하셨고, 네 개 과가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시 회계과에서는 그 불법건축물 있던 데가 불이 나서 그 도로인 곳에 지금 포장을 치고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1년에 몇 백만 원을. 불나서 장사도 시원찮은 상인들한테. 다섯 개 과가 이렇게 얽히고설키게, 조그마한, 9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인데, 각 부서마다 다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신에 따라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그토록 오래 되었다고 치면 다섯 개 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정답을 내놔야 되는데 한 번도 정답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정말로 이게 도로였는지 아니었는지 보세요. (최창규 건설과장한테 자료 보여주며 확인)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형태는 도로형태로 되어 있지만 지적이 도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면에도 보시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뒤에는 이렇게 잘라서 나중에 대지로 바꿨잖아요. 여기 다 지적도하고 역사가 다 나오는데,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적형태가 도로화 되어 있다고 그것을 도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 뒤에 대법원에까지 간 재판기록은 보셨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판기록에 이게 도로였다고 해가지고 현대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 못 보셨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거기서는 그 내용은 맞는데요, 어느 근거서류를 찾지 못 해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근거서류가, 우리 시 구청에 30년 전의 지적도가 있겠어요? 이 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첨부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원에서도 거기가 과거에 도로였다는 것을 인정받고 현대시장이 재판에 승소를 했잖아요. 아니, 여기에 역사가 다 들어 있는데도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결국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니, 제 말씀은 근거서류가 없고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지가 된 건 나중이잖아요. 처음에는, 여기에는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도 35년 40년 전의 도면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형태고 도로고, 증인도 도로라고 그러고, 중간에 잘라서 대지로 바꿔줬고, 일부는 도로 남겨놓고,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토지가 최초부터 지목이 도로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해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확실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틀리면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도로였다는 것만 분명하면,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지목상, 지적공부상 도로였던 적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였다는 것만 정리가 되면 이것 문제없네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였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도로였다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은 근거가 있어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76년도에 확정될 당시에, 그 이전에 예정지라고 해서 구획을 했습니다. 몇 단지 몇 호 이렇게 구획을 해가지고, 그 전에 A탄리번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번지가 지정이 돼서 434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A탄리번지인데요, A탄리번지에서 그 당시에도 대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시장이 71, 2년부터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그 이후로 계획을 해놓고도 도로로 못 해주고 대지로 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문제는 지금,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두 분끼리 주고받고 탁구 핑퐁 치듯이 했는데,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 부분이 도로로 지정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지적법상에는 지목과 현지 토지상황이 맞아야 된다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것은 부합해야 맞는 거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래서 그 건물만 없어지고 도로형태만 갖춘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이, 물론 재산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지목을 도로로 바꿔달라고 신청이 왔을 때 그 때 정리가 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절차상 재산관리부서에서 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이쪽에 회시공문을 보내면 그 때는 가능한데, 그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지목의 목적과 토지상황이 일치가 될 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지금 윤창근 위원님은 그 부분을 도로로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위에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래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1990년 9월 4일 공문인데요, 1990년 공문에 보면 지적도가 이렇게 나와요, 368-2번지 해가지고. 지금 이런 서류가 다 없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대지였으면 그 뒤에 왜 대지였으면 이것을 일부 3미터를 잘라서 대지로 다시 부기를 합니까?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기 보관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분은 얼마나 억울하면 그 때부터 이 서류를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과거에 도로였던 것을 성남시가 그렇게 해서, 불법건물 때문에 해가지고 점용료를 그렇게 많이 받아왔으면 지금부터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내가 우리 지적과장님 얘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해요. 관련은 뭐냐하면 지금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야만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포인트가 그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지적과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도로였던 것을 중간에 불법건축물이 이만큼 나오다 보니까 대지로 변경시켰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다 화재로 소실되고 없으니 다시 원래대로 1990년의 도로로 다시 환원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런데 저희 지목변경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사실은, 제가 논리를 좀 더 비약시키면 그 부분을 빨리 도로포장해라, 그게 시유지잖아요. 소방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시장에 불나서 현대시장으로 옮겨,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필요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밀어내고 도로포장 해야지요. 그리고 지목변경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포장은 안 되더라도 도로의 형태만 갖추고 있다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없으면 도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장사하지 말고 나가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1미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했고. 과거에도 그게 도로임에도 장사 다 했어요. 1미터 3미터 해서 4미터인데 1미터 도로에서도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싹 걷어내고 다 철수시킨 다음에 도로형태 해놓고 사진 찍고 지목변경 시키라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거기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밀어내고 이렇게 합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저희는 법이 명백한데 그것을 위배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결국은 뭐냐하면 처음에 도로과 소관 업무인 줄 알고 도로과에서 했어요. 그러다 도로과가 아니다 싶으니까 도시계획과로 갔어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건설과로 왔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과로 왔어요. 최종적으로 지적과에서는 뭐냐하면 도로처럼 안 보이니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민원인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계속 끌려 다니면서, 지금 우리 시민과장님처럼 얘기하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이렇게 올 필요가 없지요. 민원인도 고통스러울 필요도 없고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그만 이 업무 하나 가지고 시의 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다섯 분이 이것 하나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는 행정이냐 이 말입니다. 진짜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치자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숙제를 내줬는데 오늘까지 숙제를 못 해오셨는데,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섯 분이 다시 협의하셔서 예산 심의 때 결론을 내가지고 오세요. 김현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그 결과를 제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웃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아까 관계부서 열거했잖아요, 협의하셔서 결론을 내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래야 예산 심의 진도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돼 봐야 결론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협의 해가지고 결론 내가지고 오십시오, 건설과장님.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시민과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학교 스쿨 존이 여기 업무인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스쿨 존 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니고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시면 경제교통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05분

다음은 최창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창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쿨 존,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어제 그것을 모르고 못 했는데, 이것은 강한구 위원님이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하자 보수했다는 데가 나왔더라고요. 제 지역에 왕남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주변에 스쿨 존 한 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시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나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하자 보수한 곳에 거기는 빠졌더라고요. 빨리 보수 좀 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고등동 그쪽으로 자연취락지구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오수 하수처리는 어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동은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전체적인 자연취락구조사업을 하수 오수처리를 어느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합류식으로 해가지고 복정동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복정동으로 연결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왕 판교로에 기존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복정동으로 연결하는 게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겁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재 하고 있다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다섯 개 동 전체 자연취락지구사업을?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니, 다섯 개 취락지역은 저희가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수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메인 관에다 저희 취락지역 오·하수관을 조인시킬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이 저번에도 나갔잖아요. 자체 하수 오수처리시설을 하셔서 자체에서 해서 거기에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게 해야지, 복정동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다는 게, 여러 예산이나 이게 맞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구역 외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데는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하천에 자연 방류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최 과장님은 용인에서 오셨는데,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로 분산 돼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열여섯 군데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용인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성남은 복정동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취지는 자기가 쓴 오·하수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용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보다 용인은 도농복합도시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지역도 광활하고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 군데군데별로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용인은 수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사 쪽에는 평택수계라고 그래서 서해바다로 그냥 흘러들어가고 있고 서쪽부분은, 그러니까 구용인 쪽에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 여기 수도권에서 먹을 취수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택수계 쪽에는 자체 오수정화조로 해서 그쪽 하천에다 방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남사면, 아까 평택 서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수계처럼 자체 정화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도 그 뜻은 알겠는데, 그게 소규모일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소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소규모라고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택과장까지 하신 분이, 용인에는 물이 얼마나 예민한 부분인데,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20세대 정도나 이렇게 되면 그 자체 오수정화조를 저희가 설치해서 자체 방류해서 하천에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10PPM 이하로 해서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내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열여섯 군데, 왜냐하면 지류까지 다 지류에다 종말처리장을 해서 유입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골 같은 데 드문드문 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집단화 돼 있는 부분은 자체 오수정화조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농촌도시 성격이 강한 지역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농촌 성격은 있지만 그래도 성남시는 시이기 때문에 많이 집단화 돼 있는 주택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봤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김현일 시민과장께서 직전 하수처리과장을 하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마침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지역구가 복정동인데,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예요. 거의 찼다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하려고 해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추가로 늘어나는 양에 대해서는 이제는 싫든 좋든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현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방법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황영승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토양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반대 계속 하셨던 분이지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토양피복형,

웃음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 당시에는 본인 담당업무가 하수처리과장이시니까 도촌지구 방법을 반대하셨을 텐데,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토양피복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이것 속기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속기 중지해 주세요. 일단 들어가시고, 우리 최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19시 10분 기록중지

19시 13분 기록계속

황영승위원

이것을 지금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태평동이고 어디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원동도 개발을 하려면 앞으로 오·폐수시설을 다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천에 방류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오리역에 있는 농수산물센터는 자체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도 그런 개발을 할 때 아주 그런 오·폐수 시설을 그 자체에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땅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땅은 공간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할 때 아파트도 재개발하면 공원도 만들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물을 써야 되고.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자꾸 복정동에 갖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게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다보면 그 지류에 물이 안 흐르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자체에서 물을 다시 다 쓰는데 왜 물이 안 흘러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됐을 때는 그 지류에 물이 마르고 이런 단점도 있는데, 또 이게 그렇게 개별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많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떤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피복형이?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정화시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면 관리하기가 어렵고 관리비도 많이 든다고,

황영승위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전혀 과장님이 모르고 하시는 얘기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은 내리지 못 하지만 그런 것을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오·폐수처리는 그렇게 하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도로팀장님 잠깐,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세요.

진국

김진국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김진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에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진국

김진국수정구토목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최창규 건설과장님이 수정구청 오셔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팀장님을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몇 군데 가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도로사정 때문에. 우리 팀장님 가보신 도로들이 어땠습니까?

진국

김진국수정구토목팀장

사진 찍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로의 경우에는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민로가 2005년 3월에 공사 사업을 한 곳인데 한 3년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고무매트포장을 했었던 곳인데, 고무매트가 완전히 다 걸레가 돼서 상태가 이래요. 우리가 보도정비 다 할 때는 보통의 경우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봅니까?

진국

김진국수정구토목팀장

포장의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도로굴착의 횟수라든지 보행자의 숫자라든지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도관리지침에 의하면 10년 내에 재포장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한 10년은 써야 되는데 이것 3년밖에 안 됐는데 도로가 이렇게 걸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검증받지 않은 소재를 시험적으로 도로에다 깔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콘크리트포장 해놓고 위에다 두께 한 1센티미터 되는 것 쭉 깔아놨는데, 그것도 모양낸다고 여기에다가 성남시 마크까지 새겨서 별모양을 다 내고, 비용은 또 보통 포장하는 것보다 몇 배 들여서 해놨는데 걸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쨌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앞으로 이 소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공사는 이게 선례가 돼서 이런 공사방법으로는 앞으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100% 이런 하자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지금 중앙로나 이런 데 보면, 중앙로 같은 경우 원래 있던 경계석을 그대로 이용해서 인도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중원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석이 이탈되고 돌출된 곳이 많더라고요. 관내에 많습니다.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해주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수정로라고 그러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수정로 인도정비공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통신관로 까는 공사까지 같이 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인도정비공사가 먼저 계획이 잡혔던 겁니까, 통신관로를 까는 공사가 먼저 잡혔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먼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잡혀 있는 걸 알고 인도 정비할 때 좀 파고 넣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당긴 모양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여기 수정로만이 아니고 저희가 인도공사나 도로 포장공사를 할 때는 관계기관에다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 연관된 게 있으면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문제점 없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문제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 공기가 좀 길어진다는 것이지요. 저희 혼자만 한다고 하면 저희는 공기가 짧아지고 그런 면은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잘못 하면 우리 인도정비공사가 그분들 굴착공사 하는 것을 도와주는 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래는 걷어내고 자기 것 묻고 덮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공사를 하니까 자기네는 파고 넣기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로 각자 하겠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 사업과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 걷었다가 다시 놓는 공사비 같은 것은 안 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우리는 공기가 길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바로 파고 바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1년 후에 100% 지반 침하가 생기는 현상이 난다. 제 말이 맞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반 침하가 났을 때 하자공사는 누가 하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일단 인도정비 하자기간은 3년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누가 하냐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그게 참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 걷을 때 같이 공사하면 좋긴 해요. 서로 다 공기관들이고, 공기관 아닌 데도 있어요, ABN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통신관로 공사하는 게 ABN에서 하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떡본 김에 제사 지내고, 우리는 공기 늦어지고, 나중에 하자는 100% 발생하고, 또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이것 뭔가,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좀 손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우리가 이것을 걷고 공사할 때 그분들이 와서 하면 최소한, 원래는 이 보도블록만 걷어내고 새로 깔면 거의 침하 없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깊게 팠기 때문에 침하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까는 것은 침하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팠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하자발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걷어내고 까는 건 우리가 하자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파서 나중에 침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보도블록에 대한 하자복구는 그것을 판 분들이 하게끔 협약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 걷을 때 너희가 와서 공사를 해라. 대신 너희가 파서 잘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가라앉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침하된 하자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 할 때 와서 파고 넣는 건 좋은데 나중에 하자복구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협의서 같은 걸 쓰고 가자 이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좋은 방법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거기 집어넣는 ABN이나 이런 선로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성남시가 특혜 줬다 이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수정구청 뿐만 아니라 분당구청 중원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런 공사를 할 때 함께 들어와서 그것을 파서 나중에 하자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자공사를 하게끔 하는 협약서 같은 것을 쓰고 함께 공사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우리 청장님께 총괄질의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선명연립 부분, 거기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장 가보셨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여러 번 가봤고요, 거기 하수도 파손된 것도 가서 고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주택 피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받은 피해는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협의가 돼서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업무가 도로부분 아닙니까? 도로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시공에 따른 도로의 피해가 발생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로 그 공사가 끝나도 그대로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하자가 많고 밑에 많은 저기가 있어서 지금 그라우팅을 일부는 해놨는데, 그래도 좀 위험성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의견은 처음부터 제시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보수 보강방법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보수 보강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주민 분들 의견도 의견이지만 도로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로보수 보강과 관련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시라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택피해 부분인 경우에는 피해주민 분들이 의견을 정리해서 의사를 표명하실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도로니까 그에 대해서 의견도 내시기는 내셨는데 그것은 주민 분들의 여건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주관부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그 도로보강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의 시에 우리 시에 주관부서에 그 의견을 전달하고 시공사에도 분명히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도 우리 구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저도 그래서 거기 선명연립 비대위 위원장님을 만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그 보수보강방법을 그냥 무조건, 나의 이해와 안 맞는다고 해서 반대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나 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보강은 하고 또 별도의, 그 업체와의 협의는 협의대로 하자 그렇게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보강방법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그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이 내는 의견은 지금 주택이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된 이유가 단지 대지 내에 있는 지형이 변경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인근지역에 있는 지반까지도 변형이 있어서 지반침하로 인해서 주택이 균열이 가고 주택파손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주택보수 이전에 그런 주변에 있는 지형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내신 것이고, 그것은 그런 차원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분명히 의견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피해 주민 분들의 의견만 수렴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그것은 그 주택과 관련한 부분만 말씀하신 것이니까 도로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요구를 하시라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사용승인 협의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을지대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 피해주민들하고의 사이에 있는 도로들, 주택골목, 을지대 후문 있는 데서 동서로 가로 지르는 도로 뿐만 아니라 골목 도로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파악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제시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 노력하셨나요? 중원구청에서도 다시 지적을 했는데, 인도정비공사 시에 자재 선택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아까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사람의 통행이 잦든지, 또 경사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이한 도로의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서 내구연한이 떨어지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그런 노력이 있으신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직까지 그 재료에 대해서는 3개 구가 같이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구청마다 그 사업 예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를, 주위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3개 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좋은지, 어떤 재료가 나쁜지.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성포장재 같은 것은 사실 경험이 없으면 모릅니다. 보행성이나 이런 것은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맨 처음에는 했지만 강도가 약하고 그러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주민요구에 맞추다보면 그런 시공을 해놓고 그런 뒤에 보수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요구가 있어도 이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 그 기준 틀 안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지난 행감 때도 각 구청의 담당과장들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국제학교 뒷길,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정 40% 정도가 됐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됐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 말고요, 저쪽에 위례지구 편입지역하고 우리 구 관할이 만나는 그런 경계지점에 모서리에 있는 가옥이 한 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왜 자꾸 집착하느냐 하면 처음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조건부로 가결을 한 거예요. 그 구획선을 보니까 그 가옥이 분명히 제기할만한 상황이고 그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에요. 본 건물도 모서리 있는 데 가각 정리하면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그 가각은 정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래 우리 구의 계획 자체가 가각 정리를 포함해서 약진로 쪽으로 연결을 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았었어요, 예산도 그렇게 섰고. 그랬기 때문에 가각 정리를, 위례지구 부분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례지구에서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요. 왜? 당초 우리 구에서 올린 계획이 그 가각 정리를 포함해서 저쪽까지 완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났고, 그 다음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서로 이것 잘못 하면 핑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빨리 관련을 내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례지구에 지금 현재 세부지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한 2미터 정도가 기존 집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그게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제스처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막연히 그쪽 사업단의 눈치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할 게 있으면, 그 쪽에서야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자기네 일정대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쪽에서 먼저 나서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협의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쉘타 이동에 관해서 관련부서, 교통기획과에서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의견 내려온 것 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과 소관인데요, 교통기획과에서 직접적으로 공문 내려온 것 저희한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흥동 쪽에 쉘타를 옮겨달라고 건의한 것은 있는데 교통기획과에서 저희 과도 부적절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내용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을지대학교 새로 건축한 그 앞부분에 있는 버스정류장 쉘타입니다. 그 동에 연락하시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와서 그것 처리해 준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 본청 행감 때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그 민원을 접하고 나서 처리내용을 딱 적시하고, 어떻게 적시했느냐? 구청에 얘기했다고 비고란에 ‘해결’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확인하니까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담당과장이시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한테는 쉘타 이전 관련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통기획과에 상세히 알아서 내일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발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수종말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주 정말 대단한 만능인 것처럼 사용을 하려고 해요. 조금 전에 김현일 과장님께서 직전에 거기 계시다 오셨다고 하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시기에는 바이패스를 하고 있어요. 정화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낸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용량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이 오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위례지구가 있지요, 기존에 없던 지역의 택지가 개발돼서 그리로 유입할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여수, 도촌, 그 다음에 신규로 말씀하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취락지구지역 건을 예전에는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거의 다 자체 방류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단독정화조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까지 이제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택지를 다시 정리하고 나서 발생하는 것을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다시 그리로 보내는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그게 한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었고 요즘 공법으로 아주 튼튼하게, 내구연한이 오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언제인가는 이것을 손질을 해야 되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될 시설이에요. 지금 현재도 용량이 꽉 차 있는데도 온갖 지역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다 거기에다 연결해서 처리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 때 용역을 발주할 때 앞으로는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구 내에 분산처리해서 지천으로 흘려내려 보내는 방식을 내용에다 담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것을 그렇게 처리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 그냥 계실 게 아니라 바로 상급기관의 관련부서에다가 의견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담당부서에서도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의례적으로 마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편리하고 간단하니까, 다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수정로 인도정비공사 하는 데 이쪽에 동사무소 쪽으로는 지금 빼버렸지요? 안 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신흥2동의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길지도 않은 구간을 지저분하게 남겨두는 게 맞을까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게 160미터 정도 됩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예산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MBC에서도 취재를 해갔습니다. 신흥2동 쪽에서 민원하고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원내용이 뭐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민원내용이 왜 거기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거기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기는 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손석희 거기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개발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재개발하니까 하지 말아 달라?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예산 낭비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울퉁불퉁하고 사람들 다니는 데 불편한 것이라도 고쳐 주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재개발에 그것 다 하면서 거기만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빼먹을 것도 적절치는 않은데, 거꾸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대신 잘못 된 것이나 다 고쳐놓으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시중 위원님 .

김시중위원

제가 중원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직접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신규로 아파트 단지가 구축이 되면 하수처리를 하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수정·중원구가 어차피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규단지도 계속 합류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합류식이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분류식이 되겠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재개발지역은 분류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구조 자체도 분류식으로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나 발코니의 세탁기 있는 부분은 같이 정화시설로 들어가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우수에 대해서는 같은 배수시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요? 중원구는 질문을 했더니 아직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건데, 수정·중원구가 일단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만 장차 재개발을 하거나 도시정비를 하면 어차피 분류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많이 나왔지만 복정동이 용량이 넘치는 경우가, 장마철에 우수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때는 넘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면 사실은 분류식으로 가야 되고, 더욱 더 발전해서는 개별로 분산처리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취락지구개선지구의 하수처리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는 좀 해보신 겁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있으면서 하수처리를 분산처리로 하는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한 얘기는 도촌이나 이런 중심 시가지 쪽은 아무래도 분산처리가 좀 힘들겠지만 그 공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취락지구개선지역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쪽에 대해서 도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그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자세를 보여서 여수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업무보고를 보면 세 곳으로 나눠서 분산 처리하는 것으로 체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검토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도 취락지구개선지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해남에 있는 소규모 분산처리시설이나 이런 데를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한 2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1년에 유지비가 얼마가 드느냐 물어봤더니 1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쓰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인원도 없기 때문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없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성남시가 복정동에다 집중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면서 그 방류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서울로 보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복정동에서 저기 위에 구미동까지 관로를 다시 거꾸로 매설해서 물을 퍼 올리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거기에 책정하는 예산이 900억이었습니다, 그 때.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분산처리가 얼마나 친환경적이기도 하면서 비용문제에서도 크게 절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수자원 활용에서도 얼마나 효용가치가 높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주십시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사실은 가야 되는데, 이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가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이번에 교통기획과 행감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개 구청을 전부 다 취합을 서로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행감 하루 전에 갖다 줬다고 그러대요. 새로 교통기획과에서 부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왕남초등학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는데, 빠졌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하튼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렇게 하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제는 제가 수차례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여기 행감 관리카드에 뭐라고 뜨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굴착복구업체 사후관리에 대한 벌점 규정을 정하여 시행’ 이렇게 해놓고 ‘명령에 근거 없는 자치단체 내부제한규정은 효력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치계획 및 결과는 좋은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굴착 지하매설물을 관리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도로굴착 복구예산 작성 관리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적었는데, 관리대장 다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관리대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굴착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일지가 있어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허가건수가 몇 건이에요? 대충만 얘기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하자가 현재 법규에 나타난 것은 2년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에 굴착한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다시 재시공을 하려면 2008년도에 상반기라든가 2008년도에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굴착한 것이 침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재시공하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 이번에 조사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조사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뭐한 거예요? 이것을 수없이, 의원이 수없이 얘기했고, 이 벌점규정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했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해도 사후관리가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규정을 둬서 아예 굴착허가를 내주지 말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라 했더니 여기에다 ‘벌점규정을 정하여 시행’ 이렇게 해놓고 ‘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단체 내부규정은 효력 없음’ 이것 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2009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2년인데, 올 12월이 지나가버리면 2006년 것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2006년도에 공사한 것은 이 원인자들이 지금 내일모레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2009년도에 검사가 들어갔어. “이게 완전히 침하되고 잘못 됐네!” 하고 여기에다 얘기하면 “우리 하자기간 끝났습니다.”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의원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3개 구청에 공히 계속해서 이것을, 거의 이것도 1년 동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한다면 거기에 답은 내놓지 못 할망정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야 되고, 여기에 지금 도로굴착 복구대장 작성 관리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했다면 복구에 대한 점검표가 있어야 되고, 그 점검에 대한 결과로 복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검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009년부터 하겠다? 1년 내내 앵무새처럼 굴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2006년도 2005년도 이것 검사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굴착으로 인해서 잘못 된 부분은 전부 우리 세금으로 다 갖다 메워서 다시 공사 다 한 거예요, 재시공.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점검한 내용을 거기에다 통보를 해서 사후관리를 시켜라. 재시공을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규정을 두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한 장에다 떡 갖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2009년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이 지적을 하고 업무청취나 예결위라든가 중간 중간에 만날 때마다 계속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는 상황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만들어는 놨는데 하지는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구청장님을 서로 비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시가 3개 구청 공히 똑같이 내려갔어요. 할 때마다 이것 문제가 있다.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야, 이것 진짜 문제다.” 그리고 2년 전에 KT LG 아름방송 해가지고 하여튼 이 성남바닥을 개미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렇지요? 2, 3년 전부터. 그러고 나서 지금 갑자기 또 없어졌는데, 그 때 심각성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 때 내가 시의원 되기 전이에요. ‘야, 공무원, 뭐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시의원 되면 이것부터 때려잡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다가 시의원이 됐어요. 그것이 한 3년 전인데, 성남바닥 전체를 완전히 두더지 굴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이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구청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3개 구청에 똑같이 지시를 했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중원구청에서 즉각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물론 과장이 보고를 했겠지요.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문제점 및 대책 보고’ 구청장 사인을 다 냈어요. 내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나중에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대책대로 해서 구청장이 사인을 냈어요. 그 대책에는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허가조건 강화, 굴다짐 등 다짐공정 철저와 관리청 요구 시 품질시험 실시하도록 허가조건을 명시한다.’ 등등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이것은 뭐냐하면 점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즉시 전반기 하자에 대한, 이것 보세요. 성남시 중원구. 2008년도 상반기 도로굴착 하자검사 실시.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1/4분기까지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검사에 대한 내용을 구청장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보고하고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수도시설, 대한도시가스, 한국전력, 성남시, 한국지역난방 쪽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한 부분을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 보시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별첨으로 “그런 것 빨리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때는 도로굴착 심의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도 그쪽에다 유선으로 보고를 하면서 즉각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2006년도 2007년도, 중원구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딱 잘라서 1년에 두 번을 검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날 동안 네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 집중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서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서 장마철이 지나면 하반기에 그것을 또 봐요. 침하가 됐으면 또 복구시키고, 그 다음 해에 얼어붙은 것이 또 침하가 되면 또 복구시키고, 2년 동안 네 번 복구해서 다듬질 해놓으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도 사실은 행정에 어떠한 빈틈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수정구청도 똑같은 구청이고 똑같이 구청장이 있고 건설과장이 있는데 어째서 여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구청장, 뭐 하고 계셨어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정상적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우리가 감사보고서 낼 때. 그렇다면 구청장은 이것을 봐서 하다 못 해 다른 구청은 어떻게 있나 하고 귀동냥을 해서라도 들으셔서 지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내용을 모르고 앉아서, 지금도 굴착허가를 그냥 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일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님, 얘기해 봐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수정구청만 이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관리카드 만들고 그것을 점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2008년도에 몇 건 해줬어요? 지금 도로굴착심의위원장이지요? 4/4분기까지 다 끝났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 끝났는데 무슨 수정구청만 안 끝났어요? 4/4분기 총 몇 건 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38건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4/4분기에 한 열데 건 남아 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일곱 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올해 145건이네요? 2007년도에 몇 건 했어요? 지금 이런 것 안 하면 세금이 줄줄줄 새요. 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우리 세금이 새고 있다고요. 그것을 의원이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2007년도에 몇 건 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65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제는 2006년도 것이에요. 2006년도 몇 건 했어요? 2006년도 4/4분기 것만 남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잘 하시도록 하는데, 일단 모레, 12월이 되기 전에 이것 최종점검 한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여기에서 어려우면 동사무소에다 쫙 뿌려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현재 문제가 있는 데, 침하가 됐다거나 벗겨졌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어디에서 했는지 다 알고 있지요? 원인자를 불러서 전부 다 얘기를 하시라고. “이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우리가 큰일 나게 생겼다. 이것 원인자 복구를 하라니까 복구해 달라.”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복구 다 해줘요.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원구처럼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인 점검을 해줘야 되고, 한 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점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드세요. 중원구는 만들어놨어요. 중원구 것을 100% 다 잘 했다고 하고 여기는 못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즉시 중원구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봐서 중원구보다도 더 나은 그런 표준표를 만들고 중원구보다 더 나은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2009년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08년도 12월 안에 하고 그러고 나서 2009년도부터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철저하게 하고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아예 구청장께서 못을 박으세요. 도로굴착 요청한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규정에 있든 없든 우리는 페널티 적용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 합니다. 저는 분당에서 그랬더니 “평생 책임진다.” 그랬어요. “무한책임이니까 공사 받으려면 굴착허가 내고 안 그러면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다 한다고 그럽디다. 돼요. 그래서 우리 세금이 쓸데없이 줄줄 새고 민원이, 또 시민한테 불편 없도록 해주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수정구에 지구단위사업 몇 군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일곱 군데입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구단위사업 기반시설공사를 도로에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도로 상하수도.

이수영위원

지구단위사업 구간에 도로 뿐만 아니라 주차장부지, 녹지공간, 경로당부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합니까?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도로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추후에 관련부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요.

이수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부시장한테도 얘기해서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일을 해야지 획일적으로 일이 되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

이수영위원

주차장은 주차장 부서, 녹지는 녹지부서, 놀이터는 어린이관계부서 이렇게 일을 하면 일이 안 되거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한 사업을 완전히 택지개발 하듯이 완료를 한다면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단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게 되어 있어야, 공원은 나중에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한 번에 모든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봅니다.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매입과 조성을, 매입을 하고 조성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매입을 하겠지만 한 부서에서 해야 이게 체계적인 계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뭐든지 일을 하면서 매듭을 같이 지을 수 있게, 결국은 매입할 부분은 매입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한계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지연되면 될수록 결국은 토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적인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각자 하면. 청장님! 시 간부회의 때 가서 이 업무를 어디에서 전담하든지 한 군데서 하게 하세요.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의 계획이, 시에서 계획해서 구로 내려 보내는데, 구에서 할 게 있고 시에서 할 게 있다고 따로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규모가 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소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는 우리 구민이 빨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미처 우선순위를 안 두고 자꾸만 밀리거든요. 이번에 주차장 조그만 부지 그 관계는 하나 우리 구에서 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업무를 통일시켜서 한 부서에서 하든지 관리를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세요. 부시장님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하셨거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정구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06분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우리 전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청에 2006년 7월 28일에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년 4개월 되셨네요. 그동안에 팀장이 세 분 교체됐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밖에서 수정구청 건축과 허가에 관련돼서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하다하다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일단은 억울한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대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정말 하다하다, 여기저기 다 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건데, 다른 구청도 허가과가 약간도 정도의 차이는 있긴 있지만, 수정구청 허가과의 경우에 기준이 참 천차만별이다. 팀장에 따라서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도가 심하다. 누가 팀장으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위례신도시 말씀드린 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허가 접수된 전 서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허가 반려를 했든 허가를 해줬든 모든 나간 전체 허가 서류를 다 취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불허가 처분된 건이, 그 팀장이 교체돼서 허가가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누가 팀장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불허가 처분한 팀장이 잘못 됐든지, 허가를 해준 팀장이, 결재를 해준 팀장이 잘못 됐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잘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허가처분을 했던 사람이 직권남용을 했든가, 또는 허가처분한 사람이 자기 직권을 다른 의미에도 남용을 했든가 둘 중에 한 가지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서류를 한번 다 제출해 보십시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우리 외곽지역에 성토하는 것 때문에 민원 고발 들어온 것 있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수영위원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토하고 형질 변경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 자체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 수정구청이 제일 광활한 외곽지역에 있어서 흙이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 부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그것이 검찰 고발하는 부분까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이 한 일부분이지만 그것은 개인 간의 관계지만 결국 우리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제가 지적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그냥 편의상 봐주셔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런 역민원 차원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차를 타고 대로변에 다녀도 기존 도로보다 흙이 높이 있는 것은 다 나중에 복토한 거예요, 구릉지 빼고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면도로에 가면 완전히 그 길에 묻혀서 도로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비 오면 거기가 수로가 돼요. 이 부분을 건축과의 단속계에서 하니까, 제가 성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봐서 해서는 안 될 데가 있잖아요. 꼭 법을 떠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역민원, 올해는 여기 하면 저기는 내년에 해서 결국 기존도로보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내지는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다시 정비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또 그것을 떠나서 지금 고발사건까지 자꾸만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흙을 매립하는 업자들한테도 미리 계도를 하십시오, 좋은 의미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만 토지주들은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흙 좋고 나쁜 것은 토지주가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 하시고, 심야에 어마어마하게 차들이 막 다녀요. 수수방관하지 말고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좋은 의미는 계도하고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계도를 열심히 하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고발해서 검찰에 불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웃지간에 원수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미리미리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불법테라스, 수정구에 많지는 않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불법테라스라는 게 자기 대지 내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도나 이런 데 나온 겁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자기 대지 내라고 하는데 조금씩 나온 것도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공개공지나 이런 데에다 테라스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분당은 괜찮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수정구는 안 되나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그 질의를 도에다 했는데, 주로 그 조건이 뭐냐하면 ‘화재 시 화재 전파를 방지하고 피난경로 확보, 채광,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보면 거기가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무슨 이런 조건에 위배가 되면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행위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창근

윤창근위원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휴게소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도 잘 통하고 모양 좀 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이런 것도 단속하냐 그 말이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단속 안 합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과태료 이행강제금 물리고 한 것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장사하고 어쩌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지적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 수정구의 2007년도 2008년도 노점상 단속건수를 보니까 2만 6000건이 되네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주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단속할 때 정말 그분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모멸감 주고 이렇게 단속을, 불편하게 단속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단속 좀 해줘요. 경기가 좋아지면 강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어렵잖아요.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윤창근 위원님께서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중원구청에서 단속권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 공무원 편을 들어줬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단속업무는 3D 업종이에요. 참 힘들고 그래요. 폭력이라든가 폭언에 시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하고 그랬는데, 수정구청 와서 노점상 단속한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서 하도 기가 막힌 것이 있어서 안 하려다가 하는데, 이것 보세요. 실지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그래도 좀 많은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빼앗은 내역을 좀 보시라고. ‘무 한 묶음, 양말 열 박스, 사탕 두 봉지’ 전부 좌판들만 주르르 단속을 했다고.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차량도 단속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연세 드신 할머니들, 이것 한번 보시라고. ‘테이프 두 박스, 양말 한 바구니, 멸치 다섯 묶음, 신발 세 박스, 속옷 아홉 박스, 감자 한 박스’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런 단속은 정말 탄력적으로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단속인원들, 저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일 힘들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정도로 힘든 건 맞아요, 주차단속, 노점상단속. 하지만 단속의 실적이 양말 한 박스 이런 식으로, 진짜 생계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죽여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단속하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않는데 자꾸 그 옆에 가게에서 진정 오고 가봐라 그러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생계가 어려우니까 좀 탄력적으로 하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신흥3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20분

다음은 신흥3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제덕 신흥3동장은 먼저 증인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신흥3동장 박제덕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 위·해촉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막 한 분이 여러 번 거론이 됐는데, 신규 위촉됐다가 그 다음에는 해촉으로 됐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재구성한 합니까?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금년 7월에 재구성 전체 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좀 쉽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헷갈리게 해놓으셨네. 주민자치위원회는 거기 불협화음 없지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해촉한 게 있어서 혹시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걱정했는데, 그런 일 없도록 잘 운영하십시오.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속기하지 마세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신흥3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조희동 수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우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2분 기록중지

20시 25분 기록계속

20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