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아름답고 깨끗한 수정 가꾸기 추진에 총력을 다 하시는 조희동 구청장을 비롯한 380여 수정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신흥3동 자치센터 그리고 오후에는 장소를 이동하시어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신흥2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청장과 각 과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성남시수정구청장 조희동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 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신흥2동장 박병기
이형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만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 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또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62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은 검토 보완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형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에 대한 총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과별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수정구에서는 각 동에 단체가 몇 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동마다 다 똑같지는 않은데요,
박영애위원
일률적으로 대충,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8개 단체 10개 단체,
박영애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알고는 계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외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다는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다는 아니지만 아시는 대로,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 통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주부방범위원,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위원 제가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통장 포함해서 8개 단체가 일단은 시로부터 일정액의 수고료 내지는 회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은 다른 단체와 그 동의 선임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이중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님이라든지 또 특별한 단체원들이 같이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수당 아닌 회의비수당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이중으로 등록되어서 동네활동을 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새마을부녀회가 자유총연맹을 이중적으로 갖고 있다든지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본인들이 스스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서 모이는 단체는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지만,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의 권고사항으로 이중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이중직에 대해서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이중 삼중으로 가입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결성이 되어 있는 통에 다른 외부사람이 들어올 틈도 없고, 다시 말해서 똘똘 뭉쳐 있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진짜 구청장님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진1동의 예를 들면 다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의 총무다 그러면 다른 단체의 부회장 이런 식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저쪽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박영애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동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이런 지적사항을 서로 얘기하고 각자 분리해서 동네에 따져보면 유휴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영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정리가 되고 나서 한 군데씩 앉히고 나면 다른 사람을 영입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예나 지금이나 하염없이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동네에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공감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동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따로 법적이라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력하게 권고하오니 이번 기회에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강도 있게 정리하면서 또 구청장님께서 확인도 하시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시간은 길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동의 실적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 이런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냥 한달 두달 미루지 마시고 각 동의 동장님 같이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동시에 각동이 추진하게 되면 서로 동간에 다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구청장님, 가능할 것 같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글쎄요, 동장님들 여기에 다 배석해 있으니까 동장님들도 나름대로는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권유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중복적으로 단체활동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각 단체별 겸직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동사무소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단체장님들이 속해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단체는 겸직부분을 권고사항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소정의 운영비는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받고 어느 동은 안 받는다는 회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타 동하고 많이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얼마를 받고 어느 동은 얼마를 안 받고 또한 너무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구청별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조례에 의해서 딱 맞추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장님 회의 때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해주라는 구청장님의 권고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동장회의 때 하고, 구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회의서류에 등재해서 말씀을 드려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는 하는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님들하고 마찰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른 동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맞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동마다 전체 동은 아니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시비용이라는 것이 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 신청을 하는 동만 주십니까, 어느 동을 기준으로 주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저는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다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동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해서 동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동별로 일정하지는 않은데 동 나름대로 또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비교를 합니다. 어떤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떤 동은 안 준다는 것을 요즘은 워낙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비교가 안 되게 동마다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사항이라 구청장께 좀 질의를 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도 있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도 있는데, 우선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각 동의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권한이 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위촉할 권한을 형식적으로만 하고 권한은 포기하고 해당 자치위원장이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혹은 위원장 뽑는 것은 자치위원들이 뽑으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자치위원장이 월권하는 경우들이 수정구 관내의 각 동에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실태가 파악됐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먼저 그런 것으로 문제 있었던 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정리되고 원활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물론 이 자리에서 각 동장님들이 동장의 권한을 십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하겠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워낙에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의 영향력들을 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하고 수용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 경험을 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 활동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이 동장한테 있는데, 그 권한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체육행사를 각 동별로 훌륭하게 치러냈을 텐데 매년 체육행사를 치러내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평가들을 했을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구에는 체육행사를 각 동별로 치른 예산이 얼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1억 9600만 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체 예산 알고 계세요? 전체 예산 대비 수정구는 1억 9600인데 얼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6억이라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6억이에요, 8억이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저희 내려온 것만 알고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매년 체육대회 행사를 2억 4억 6억 8억 이렇게 최근에 엄청난 체육행사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체육행사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부족,
관근
지관근위원
부족하니까 증액하는 것이겠지요. 그 부분도 있는데,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주민들의 화합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이 체육행사를 치르는데, 유관단체들은 또 별도의 모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금을 지양하고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매년 예산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관단체들이 모금하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어느 단체는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하고 해서 오히려 화합에 저해되는 새로운 역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체육행사를 치르고 구 단위에서 취합을 해서 건의된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통된 건의사항이 무엇이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래도 적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부족한 경우를 마치 유관단체들은 의무적으로 체육행사 비용에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반강제적인 요소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해당 본청 부서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8억을 세우고 10억을 세워주면 충분하겠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체육행사들을 구 단위에서 하거나 동 단위에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에 관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아마 수정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 체육행사 시에 발생하는 부상자 문제에 관해서 전문체육도 아니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부상당했을 때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안 되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관련 체육단체에서 모금해서 부상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악순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인재에 관한 사항도 비록 적은 숫자의 부상자이긴 때문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이기 때문에 건의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형만위원장
시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 중에 구청장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형만위원장
구청에 관계된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구내의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정부 시책이 복지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주민 생활에 관계된 업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복지행정서비스로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행정민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팀으로 6급직이 분리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복지업무를 다루게 되는데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님과 관계된 문제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직이 더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이 더 업무를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직에서 하는 게 훨씬 낫겠지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직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께도 기회 있으면 말씀드려서 업무에 맞는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각 동마다 보게 되면 9급 신규 행정직원들이 최일선에 배치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나 경험을 쌓아야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는 가능하면 경험이 좀 있으신 직원들이 배치돼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복수직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인적자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 연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사회복지직이 6급으로 승진할 자원이 아직 적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긴 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복수직해서 행정직에 가서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원은 넘치고 있는데 그 자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다른 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연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뒤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긴 가야 돼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굳이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정책을 펴시더라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2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끝나는 대로 각 동장님께서는 업무 복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신흥2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7분
다음은 신흥2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기 신흥2동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장 박병기입니다. 신흥2동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신흥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흥2동에는 시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윤창근 의원님과 정용한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장님하고의 관계는 좋으십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솔직히 말씀하세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좋은 관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시의원님들과 동장 등 직원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지속해야만 그 동이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원님 잘 모시고 동 행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신흥2동뿐만 아니라 각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우리 시에서 복지시책을 하고자 했을 때 체감복지가 올라가야 되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동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직접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신흥2동에서 한 활동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3년 전에 수정구에 있는 몇 개 동을 살펴봤을 때 주민센터에 사무장이 있을 때와 민원팀장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인해서 전달체계가 개편이 돼서 팀장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이 달라졌고 좋아졌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달라진 점 또 여러 가지 토털 연계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달라졌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이 일을 최일선에서 동장께서 수행하면서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어려움은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수정구 전체에서 인구는 가장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 직렬의 정원 배분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초생활수급자분은 적지만 그 밑으로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경로연금 문제 또 아동 관계라든지 이런 숫자는 타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아동과 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 책정을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요소까지 포함해서 책정해 줬으면 사회복지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업무는 행정직 한 명을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1인당 몇 명의 수급자 혹은 이용자를 상대하고 있나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
이형만위원장
신흥2동 사회복지사는 안 오셨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440명이니까 일반수급자는 220명씩 상대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어준 배경에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제공했던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적극적 복지를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분야 문화, 여가, 생활체육,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줘라. 어떤 단편적인 문제만 발생됐을 때 그 문제만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라고 사실은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장께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팀장만 하나 생겼지 팀원은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1인당 220명을 상대하는데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업무가 사회복지사 1인당 220명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케이스들을 제대로 주민생활지원팀을 개편한 이후에 취지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복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는 숫자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개편 이후에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복지종합평가를 해보니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각 동의 소프트한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다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왕에 조직이 개편됐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인력을 더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정원법상 안 되는 어려운 현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시에서 고민하겠지요. 행안부에서는 오히려 줄이라고 하는 판에 인원 증원을 얘기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그래서 저희는 체육업무는 행정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수요 쪽의 업무를 좀 감해 주기 위해서 체육업무는 행정민원팀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행정직 한 명을 주민생활지원팀에 배치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신흥2동에는 어떤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희망대공원에 각종 체육시설이 있고, 영장산공원에 있고, 대규모 체육시설은 그렇고 청소년수련관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런 불특정 다수의 신흥2동 인근의 주민들까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팀이나 민원행정팀에서 저소득층에게 체육시설을 물론 불특정 다수로서 이용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상으로 관련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을 저소득층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한 프로그램을 강구한다고 하면 일은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상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든 거예요. 저소득층에게도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체육분야 저소득층에게도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지원사격을 그런 식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야 할 거냐, 사회복지사 1인당 220명을 감당하기 힘든데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하면서도 그 동에 있는 아동위원이나 복지위원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을 어떻게 그들이 처한 조건 속에서 참여를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볼만한 시설, 혹은 그 관내에 부족한 시설이 뭔지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정도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아동위원들도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격월로 모인다든지 그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도 발굴이지만 소통을 자주해야 된다.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는 게 아니라 정례모임을 해서 역할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동위원, 복지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같이 모이기도 하고요. 따로따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부족한 인력을 부분적으로 충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한번 신흥2동에서 모범으로 모델을 만들어 보십시오.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걸 정용한 위원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신흥2동을 좋은 복지마을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시작할 때 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신흥2동에서는 단체 중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도 타 동과 마찬가지로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아닙니다. 저희 동은 2005년도부터 원칙적으로 중복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많은 단체가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 등록이 없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254명 단체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신 세 분이 있고, 네 분만 중복이 되었고 나머지 분은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럼 그 전에 동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전에 동장님들께서 잘 해주셔서요.
박영애위원
또 동장님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이어받으셔서 계속 진행해 오고 계시고.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동이 있는 것 보니까요. 정말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걸 꼭 확인을 하시는군요.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이형만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신흥2동에도 주민생활상담실이 있지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상담실을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흥2동은 어떻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대부분 다 상담 때, 대표적으로 경로연금 할 때 상담을 전부 거기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거기서 다 하셨는데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한테 상담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국비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건데 일부 동은 그냥 창고로 쓰는 데도 있어요. 신흥2동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왔을 때도 상담을 바로 창구 앞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행정편의주의거든요. 그런데 상담실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쌀 좀 타오는 이런 단순한 상담이 아닐 때에는 들어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창구 앞에 놔두고 상담을 하고 상담실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신흥2동은 그런 것 없는 거지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러면 최대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시 정책을 동에 지시할 때 그 지시하는 부분을 어떻게 동민들한테 전달합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기본적으로 단체에 매월 회의할 때 알려드리고요, 동 행정게시판이라고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단지에 8개소에 월 2회씩 홍보물을 게첨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는 각 동별로 출입구가 두 개 있는데 두 곳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윤광열위원
그럴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그것은 당초에 시책 나왔을 때만 아파트 동 게시판하고, 동에 홍보판에 하고 단체 회의 때 홍보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출생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제일 먼저 출생신고를 하지요? 출생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저희가 올해 19명이 셋째 자녀로 출생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린이용 만 원짜리 대형타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혜택 받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시가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출생 부부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누가 홍보하고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출생신고 접수담당자가 접수하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장려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안 받아 가시는 분들 안 계시지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없습니다. 다 받아 가십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시에서 펴고 있는 정책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장님으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흥2동 현황을 쭉 봤는데 지금 저희 결식아동들에 대한 정부 정책에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교과부에서 아동들을 책임지고 학교를 안 다니고 방학 때나 공휴일일 때는 보건복지가족여성부에서 책임을 져요. 보건복지가족여성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지방 이양을 시켜서 지자체에서 다 우리 결식아동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신흥2동에는 결식아동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결식아동을 파악한 숫자가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103명인데 그중에서 중식 석식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은 103명이고 끼니는 114끼니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파악한 숫자인데 교육청에서 내려온 숫자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 실례로 제가 본청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성남시만 한 5600여 명의 학생수가 차이가 나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나름대로 동사무소 우리 직원들 숫자도 적은 부분이 있지만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려가면 구청에서 또 동사무소로 내려와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실지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결식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 일이라는 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하는 담당직원 두 분이서 그 세대를 전수 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행사도 있고 정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들만큼은 결식의 위험에 빠져 있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교과부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숫자하고 우리 신흥2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동 숫자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더 파악을 해서 우리 아동들이 결식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선 동에서 고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같이 나오신 직원들 계십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직원들 있습니다. 팀장 두 분하고 사회복지 담당,
이형만위원장
왜 팀장님하고 사회복지사님 인사를 안 시키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이충렬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윤경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강원식 총무입니다. 류지은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동 행정을 펼쳐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과 같이 힘을 합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흥2동에는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장
청사 내에.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청사에 세 군데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어디어디 있지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1층, 2층, 3층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장애인 화장실은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다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장애인 화장실은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하루에 한두 명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형만위원장
화장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장님이 보시기에 화장실 공간은 넓은 편입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충분한 공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거기 혹시 다른 창고로 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아동용 세면대하고 아동용 소변기를 받고 해서 올해 그것만 개수하느라고 잠깐 불편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다행이신데 지금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들 잘 들으셔서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각 동사무소를 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는 놨는데 사용할 수 없는 사항에 처한 화장실들이 거의 다라는, 상당히 많다는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실이 비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그나마 그런 부족한 환경에 있는 화장실이지만 그나마 쓰지도 않고 창고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정구는 그런 곳이 없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구청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없다니까 믿겠습니다만 각 동으로 가시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동장님들 계실 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많이들 신청하시지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주민 문화강좌 관련된 부서가 어디지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동에서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장님들 계실 때. 보통 주민 문화강좌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경쟁이 치열하지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예.
김현경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저희 동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노래하고 에어로빅인데 이쪽에 신흥3동하고 산성동 쪽에 동청사가 크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3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동은 그렇게 인원이 치열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신규 프로그램은 주민들 수요랄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희 동이 야간 요가 같은 경우가 많고 에어로빅도 야간에 하고자 하는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유아프로그램은 없나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아동은 한자교실하고 발표력교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주민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지역에 우선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거주자들이 우선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좋은 프로그램을 못 듣고 아쉬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다 그 동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겠지만 유아프로그램부터 직장인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다른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협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구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이 있다면 동장님들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는 동에 따라서 규정이 되면 결국은 아무리 좋아도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인기 없는 강의라든지 또는 중복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강을 하고 인기 있고 반응이 좋고 또 주민들 수요가 높은 강의들을 개설해서 골고루 모든 주민자치센터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하시겠어요?
병기
박병기신흥2동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따가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할 때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흥2동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흥2동 동장님과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배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수정구청에서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하셔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 발표를 2007년도에 하신 것 같은데, 현재 2007년도 이후에 그런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 시설이 있나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준 경로당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알기로는 청소라든지 환경분야 등 몇 가지를 정해서 그런 분야에서 관리가 잘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밝히고 나서 그런 곳이 없다면 처음에 밝힌 것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조례가 변경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적용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인센티브 적용을 하신다고 밝히고 나서 그런 실적이 없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의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잘 파악하셔서 관리가 잘 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그런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정 관련되어서 지난 2007년도 행감에서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기구,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정에서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유휴기구로 분류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사항을 본인이 설명드렸는데 현재 그 파악을 다 하셨는가 묻습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파악 조사를 해서 두 개의 경로당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전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 자료에서 정용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노인분들에게 위험한 러닝머신 기구는 지양을 하고 안마의자 등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것으로 구입해서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유휴기구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해서 차후에 노인정에서 러닝머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그대로 보관된 상태고요,
정용한위원
보관은 어디서 따로 하고 계십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중에 조사해서 미사용하고 있는 운동기구는 두 개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전을 해드렸고요, 고장 난 것이나 작동이 불량한 것은 저희가 수리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용 불가한 것은 폐기 조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노인정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유휴공간 실태조사가 여기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데 활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곰팡이가 피어서 아예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있으십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와서 경로당을 표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 곳을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원님 지역구인 신흥3동 2경로당을 방문했었는데요, 지하층에는 곰팡이가 슬어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위치에 있는 시설의 구조하고 그 인근의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위원님께서도 주문안에 적어내주셨듯이 청소년쉼터라든가 어떤 시설이 적절한지 저희가 더 모색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특정한 곳을 지목하는 게 아니지만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와 연결해서 활용방안을 계획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장소가 없어서 봉사활동하실 때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또한 그분들이 모여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해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했던 부분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청별로 보육시설 지도점검했던 부분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보육시설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자료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공통자료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와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도감독을 하고 나서 관리가 소홀하다. 또 사후관리가 소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또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만 하지 마시고 지도점검을 하시고 나서 또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반복적으로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2개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가 전체 48개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네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수정구 쪽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어려운 가정이 많고 방과 후에 시간을 보낼만한 가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시설을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역아동센터는 4개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4개소 방문하신 곳 중에서 이번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던 학원하고 연계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시설장에 대해서 겸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셨나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10월 20일자하고 24일자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날 저희 팀장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5개소고 또 학원은 3개소인데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겸직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같은 건물에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학원이 같이 있는 데가 5개소라고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소고요, 다른 시설 어린이집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있는 것은 5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시설장이 겸직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자꾸만 늘어나면서 조금 다른 쪽으로 편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 쪽에서도 나와 있지만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시설 아동으로 받아들여서 학원처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결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7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위탁보호아동 관리사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요? 공동가정생활하고는 다른 부분이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양육보조금부터 교육보호비까지 나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나가는지는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것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은 되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유형을 보시면 대리양육가정위탁이라든지 친인척, 그다음에 일반가정에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동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비용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요새 그런 부분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그런 급여를, 급여라기보다는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아동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체적으로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관리라든지, 보조금 예산이 통장으로 나가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장으로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아동들 명의로 말입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아동이라면 18세 미만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는데 18세 이후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지원합니다.
정용한위원
학교가 18세 미만 때까지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정위탁보호소에 있는 아동이 18세 이상이 되어서 사회 쪽이라든지 대학교를 진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18세 이상이 되면 청소년에 속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본청하고 해서 대학교 장학금 문제라든지 만약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끝까지. 24세 미만까지는 청소년이니까 그때까지 잘 연계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때가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어서 경기도 안 좋고 또 동절기에 다가서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일선 구청에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신흥2동 동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결식아동이 2294명이네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아이들한테 다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들 숫자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들 숫자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일선 동에 전수조사를 맡기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전수조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일은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동에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방학이 되기 전에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차이점을 찾아서 이번 겨울에 결식아동이 최소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애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동기에 이 아동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나라에 인적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아동들이 커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것인데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끝까지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시고 아동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에서 해요. 그렇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하지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요. 그렇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인데요, 엊그제 심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보육시설이 정말 위법을 했으면 우리 시 보육정책심의위에서 종사자나 시설장에 대한 처분을 내려요. 참 유아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내려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벌은 명확히 해야만 추후에 재발되지 않고 또 다른 보육시설에서 본보기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청에서 먼저 내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한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는데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 조사를 해서 청문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먼저 구청에서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관대하게 내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일 시설정지를 내렸다. 그럼 그렇게 해서 시로 올라옵니다. 시에 올라오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1차에는 3개월 이내입니다.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나. 2차, 3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차에 3개월 이내인데 15일도 3개월 이내는 맞지요. 그런데 양의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개월을 할 수도 있고 2개월을 할 수도 있고 3개월을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내린 대로 15일로 할 수도 있는데 먼저 구청에서 딱 행정처분을 내려버리면 시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은 그것보다 높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은 시가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은 구청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몰랐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시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시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사전에 하시고 아니면 시의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 구청에서 그러한 부분을 처분을 내려주는 것이, 시하고 구청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시민인데 어떤 시민한테는 관대하게 해주고 시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행정에 있어서 연속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시책을 구청에서 특수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정책대로 하는 겁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출산에 대한 특수시책은 별도로 없고요, 아까 나왔던 셋째아 지원에 대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성남시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평가의 한 요인으로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 출산율이 0.83%예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하위 수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대한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대안도 세우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 나름대로의 특수시책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은 비록 T/F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5년 가면 10명당 5명이 노인입니다. 그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양육 및 교육,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일선 구에서 나름대로 정말 일반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데가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지 못 하면 그런 것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께서도 몸소 실천도 하시고 또 그런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에 제안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나가요. 국비가 나가고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공무원의 숫자도 문제가 좀 있겠지만 지도감독이 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실지 수요자가 수혜가 가도록 중간에 누수가 안 되도록 지도점검 시에 최대한 더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조례 제정이 보류된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지도감독을 실지로 해야 됨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명문화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의 보류의 사항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실지로 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몸담고 있는 아동들이 사실 피해를 봅니다. 그 아동들한테 그런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야만 사실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저소득층이고 힘들게 학원도 못 가고 이런 아이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과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정말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시설이 언론에 나왔듯이 그런 시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 시설들은 정말 그 시설장들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정말 봉사정신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몇 년간 고생 고생해 오신 분들이고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끌어왔던 시설장들이 정말 젊은 나이에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 갈 병원비를 쓰면서까지 목숨을 뺏긴 그런 정말 참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살피셔서 정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그 센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80쪽에 보면 2007년 2008년 무료급식소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34쪽 2008년도 집행내역 중에서 자원봉사활동비 분기마다 8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식당 1개소에 자원봉사자들 1인씩 40만 원씩 경로식당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좌로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걸 볼 수 있나요? 자료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취사인건비가 규모라든지 봉사일자에 따라서 지급이 달라지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식 3000원은 똑같고요, 취사인건비는 100인 이상인 경우는 두 명까지 지원해 주고 100인 이하부터 주 5일 이상은 한 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를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주 6일 봉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일 3일 이렇게 차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차등해서 지급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 5일 이상 되는 데는 똑같이 1명이 지급되는데요, 그중에서 100인 이상 급식을 하는 경우는 두 명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봉사일수가 예를 들어서 주에 하루가 더 많다든지 아니면 3일이 더 많다든지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한 6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차등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봉사일수에 따라서 지급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39쪽을 보시면 결식아동에 대한 집행예산하고 불용예산이 나와 있는데 불용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앞으로 2009년도에는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하고의 유대관계가 좀 더 돈독해야 된다. 그래서 수급대상자에 대한 학생수를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최대한도로 교육청하고 결식아동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재점검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게 되면 지금 경로당 74개소 중에서 러닝머신은 어르신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74개소 중에서 수급에 대한 불수급 현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급해줬기 때문에 74개소 모든 경로당이 다 혜택을 받았는데 발마사지기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이 너무 불평등하다는 얘기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아마,
윤광열위원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따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수급의 평준화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느 경로당은 파워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소외된다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예산 집행할 때도 다양하게 이것저것 사주는 것보다는 어떤 한 품목이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노인분들의 불만의 수도 적고 특히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많이 들수록 어린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사탕을 주고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주더라도 골고루 주셔야지 여기는 주고 저기는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나중에 줘도 고마운 줄 모르시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 행정에 따라 올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흥2동 동장에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홍보를 한다든지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선물을 어린이를 목욕시킨다든지 눕힐 때 사용하는 큰 타월 이런 것을 선물해서 우리 시 행정에 많은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정구에 셋째 자녀 이상 출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아동수는 2731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요, 그중에서 셋째 자녀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155명이 셋째아로 출산이 되었습니다. 축하금 자체가 금년에 출산했기 때문에 100만 원씩 나간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자료가 다른가요? 잘못된 부분이 수정이 안 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내가 미리 받은 것은,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는 저희가 다 바꿔드렸는데 위원님 것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자료가 두 가지가 있구먼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죄송합니다. 사전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봐야 하는데. 본 위원이 검토했던 자료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아동수가 155명, 154가구 중에서 우리 성남시에 전입해온 지 1년 이내인 가구가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1년 이상 되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년 이내로 해서 출산축하금을 받지 못한 가구 수가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됩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윤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성남시에 와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한 달이 부족하든지 며칠이 부족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그분들에게 섭섭하지 않게끔 출산 장려를 하는 의미에 부합되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3개 구가 공히 같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남시에 이주해서 사는 수도 있고 그래서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구에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인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이내는 3개 구청이 업무 협의를 봐서 시에 건의토록 하고요, 아까 신흥2동의 우수한 사례나 시 전체의 우수한 사례를 저희가 수집해서 각 동에 전파해서 활용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김선배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점을 감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인가된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인가된 현황을 뽑아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인·허가를 내줄 때 그 해당 동의 생활권역내의 보육아동 수요 추계를 근거해서 보육시설 인가를 내줘야 된다고 보육사업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민간가정보육시설 이곳에 요건이 돼서 인·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수정구 각 동에 0세부터 12세까지의 보육아동 추계를 가지고 있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의 보육 수요율이 50% 한도 이내에서는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보육 수요율에 맞게 시 차원에서 전체 비율은 전체 비율대로 통계가 나올 텐데, 각 구나 각 동에서 물론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육 수요를 파악을 해서 인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예컨대 수요는 수요대로 공급은 공급대로 맞춰보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동들에게 공공보육서비스를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설립 주체들에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아동 중심의 지원을 강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설립 주체는 공공성을 띨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가를 내주고자 했을 때는 보육 수요를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52개 시설이 허가가 됐는데 정원은 1477명이고 현원은 1233명으로 정원을 다 못 채우잖아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 채우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일종에 저출산 시대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 이외에 꼭 시설에 안 보내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단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저출산의 근거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허가 업무를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보육시설 민원제기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어느 분야든 간에 민원제기는 있는데 수정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마찬가지인데 행정처분을 받는 일부의 시설들이 보조금을 허위로 받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환수조치하고 지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 국가 대신 지방자치단체 대신 공공성을 띤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극히 일부의 시설들이 눈앞에 있는 원칙에서 위반하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줘야 된다고 보이고요. 수정구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도 꽤 있지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중에 특히 민간.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보도된 사항 이후에 저희가 조사한 경우 외는 없습니다. 시설장이나,
관근
지관근위원
당연히 없지요. 지금 서류상에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그 시설을 인허가 내주는데 개인한테 내주기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본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서 인가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학원은 다른 거야.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같아요. 이런 데서 특히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학원 운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도감독 받고 시로부터 지도감독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애당초 딱 정해져 있어요. 학원은 그런 측면에서 약간 자율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해들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지도점검 또 학원시설의 지도점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정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같은 건물 내에 지금은 다 1층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일부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점차 줄여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교육 횟수도 필요하다고 하면 늘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보육시책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인력들에 관해서 보육교사자격증 한 번 따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황당한 자료를 보고도 사실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하는데 인구 대비 몇 %가 고령화 사회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자리 숫자가 아닐까요, 7%.
관근
지관근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 위원님이 교장선생님 정도 되면 저는 교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보건소 소장을 하시면서도 고령화 사회 노인건강을 보건을 생각하는데 막 뒤바뀌어 있어요. 지금 고령화 사회는 진행 중에 있어요. 7%가 넘어서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7%가 고령사회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고령사회는 몇 %예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자리수 해서 한 1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초고령 사회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상 되는 20%.
관근
지관근위원
7%, 14%, 20% 이것만 기억하면 다 나오는데 뒤바꾸어 놓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고, 사회복지 통계를 알고, 사회지표를 알고 이러면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최상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래서 강조를 했고요. 2008년도에 행정을 이행하면서 우리 시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을 가지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속에서 경로당 관리를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가 있느냐, 유휴공간에 관해서 왜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했느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유휴공간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는데 대안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것인가? 그러면 노유자 시설로 있는 경로당 유휴공간을 용도변경 할 수 없는 것인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건축부서에 업무를 협의 봐서 그 수요가 어느 쪽으로 수요가 되는지도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부서와 현재 시설에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가구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노인분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동선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의 특성하고, 그 주변에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의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이고, 경로당 유휴공간에 관한 관리 소홀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게 않게끔 하려면 건축 관련부서하고 시 노인장애인과하고 고령화 사회에 이런 노유자 시설로 있는 공간을 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이고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 아니라도 다른 공간으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수정구에서 철저하게 유휴공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매년 강조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는 서비스를 잘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각 팀들이 잘 해왔다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파악하셔서 단순히 케이스별 연계를 이렇게 해줬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계해 줬는지에 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예컨대 우리 시는 어느 시보다도 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통합사례의 예를 탁 던져주면 그 사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잘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없는 협의체에 다른 데서 형식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협의체 직원들이 4명이나 있어요. 구청하고 동하고 사례를 탁 주면 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달라진 환경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내 업무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협의체가 형성되고 나서 그런 사례가 늘어났다. 그런데 100만 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 사례 관리하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취약하더라. 그래서 구 단위에서 수정구는 수정구대로 중원구는 중원구대로 생활권역 내에서 가능한 한 자원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성남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어요. 그 계획 중에 수정구에도 주민생활상담실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이 있는데 진행한 게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없어요. 그래서 구청 단위의 주민생활지원과와 민간에 맡긴 사회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복지정보를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이미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됐고 우리 시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복지정보를 접하는데 쉽게 접근하게끔 복지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센터를 아마 설치할 겁니다. 그 서비스 질들이 높아져서 체감복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구청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그 정보센터에서는 구 단위에서 마련된 복지 자원이나 복지 소비자들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의 꺼리를 통합조사팀이나 각종 팀에서 데이터화시켜서 그 정보센터와 네트워크를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 정부의 국정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복지와 관련한 국정지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능동적 복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능동적 복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시는 시정지표 중에 ‘살맛나는 복지’입니다. 시민들에게 결국에 능동적 복지와 살맛나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교통과, 문화체육이나 이런 데와도 연계가 되고 아까 주민센터 동장께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 가교역할을 현장에서 해주는데 통합해 주는 역할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다. 그 부분을 1년에 형식적으로 사회복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하는 정도에 그치지 마시고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점검 횟수를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다 되셨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잘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김선배 과장님 전입하신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 위원들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6쪽을 보면 무료급식소의 영양사, 취사원 현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취사원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하자면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영양사 취사원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곳은 안 드리고 있고, 50인 이상만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은 지원하고 있지 않는 곳입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식대 지원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잘 하도록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오늘 신문에도 그리고 아동급식을 하고 난 뒤에 단순한 식중독이 아닌 살충제가 뿌려진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이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이든, 지금은 조리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윤광열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34쪽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취사원 인건비가 인건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원구의 모 무료경로식당에서 취사원에게 갈 돈을 주지 않고 중간에서 법률용어로는 갈취라고 하던데, 지금도 송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본 위원에게는 누차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적을 당하고 경기도경찰청 어디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을 감안해서 말하자면 경감을 해준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정구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여전히 한다는 것은 좀 중지를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겠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수정구에도 각별히 지도점검을 하셔서 중원구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 최만식 간사님도 많이 언급하고 했습니다만 요즘 ABN뉴스에 본 위원이 돌발영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만 보면 본 위원이 마치 조례안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처럼 부족한 게 있음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당황스러워요. 조례안에서 사업내용만 원래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해서 빠진 몇 줄 뿐인지 그 외에 골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언급할 뿐이지 조례에 다 담을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에 주된 것이 무엇이냐, 지도감독 부분이에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2005년도부터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면 과거에 공부방 시절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앞장서서 공직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4개 5개 시군은 공직자들이 다 한 것이지 의원들이 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나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제안했는데 왜 안 되었느냐? 안 된 이유가 공직자들이 직무유기로 우후죽순처럼 허가사항이다 보니까 마구 내주고, 겸직하고, 800m 이상 거리 띄우지 않고 그리고 아까 여러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학원이든 운영하면서 같이 숫자놀음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한성심위원
그러면 아시는데 그치지 마시고 꼭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지도점검이라는 말 때문에 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사실은 시 감사 때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려고 하다가 꾹꾹 참은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언급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다들 말씀하셨고 지도점검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또 생각이 나서 한 마디 한 것입니다. 우리 수정구가 성남시의 선임 구니까 수정구부터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수정구가 단연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수정구에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내년 1월 2월이나 정례회 때가 되면 또 할 겁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만듭니다. 만드는데 공직자들이 협조하셔서 활동 중심에 있는 센터 간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정리하시고 지도검검 해주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가 53쪽이네요. 수급자 신청자 중에 부적합 사유를 보니까 금년에 90명인데 이것은 연말로 계산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매스컴에서도 고액 체납자들이 해외여행 가고 골프치고 이런 것 이제 상당히 규제하는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가 될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해 오거나 하면 일선 동에서는 제대로 모르니까 서류만 보고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 행정이 위기가정무한돌봄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에서 위기가정으로서 무한돌봄의 혜택을 보는 가정은 있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14일 현재 82가구가 문의가 왔고 신청은 9세대가 돼서 현재는 네 가구가 결정돼서 생계비는 지급됐고, 의료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네 가구라도 도움을 받으니까 다행인데, 9세대에서 다섯 가구가 무엇이 오버돼서 그런지 좀 보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어떤 사항이 부적합하니까 그렇다고 설득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주도록 그리고 매년 보면 국비로 내려와져 있는 위기가정 긴급서비스지원 이런 지원금들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오는 것만 단순하게 앉아서 하시지 말고 찾아가서 서비스,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서 복지팀장들은 많은 단체장들을 만나고 특히 통장들은 정말 긴급 지원을 해줘야 될 세대를 잘 알고 있으니까 발 빠르게 국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정구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없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데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민원사항이 지금 18건이 제기가 됐는데 이것은 10월까지니까 연말 되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육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공직자도 물론이지만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육정책은 중앙과 발맞추어서 더 앞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2세 미만의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우리 시에서 10만 원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반 가정에서 조모가 데리고 있든 어쨌든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아동에게도 10만 원씩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선 동에서는 전수 조사를 하셔서 지원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경로당 운영 관련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경위원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현황을 보면 신흥3동하고 태평4동 같은 경우에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사업으로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미술강좌나 지역신문만들기, 사진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비좁은 공간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일이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경로당 유휴공간이 있으면 다른 동에서도 모범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좀 민감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던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던 낮던 간에 공간을 뺏긴다는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교감을 진행하고, 만약에 그런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르신들한테 좀 더 배려를 해드린다든지 하는 후속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들은 지혜롭게 대비해서 모범사례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전 회기 때 올라온 중원구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그 사이에 정보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무료강좌를 하시고 정보화 순회교육도 하고 하는데, 수정구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없나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IT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노인분들에게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되고 그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장비가 경로당에 있어야 또 유인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그냥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끼니 때우고 잡담하시다가 고스톱 치고 술 한 잔 하고 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경로당에 와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정보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중원구에 제기했던 내용인데, 이런 교육이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장비 관리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또 몇몇 사람을 위한 그러면서 자리다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노인분들이 충분히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 좋은 장비를 한두 대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기 설치되어 있는 장비 관련해서는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도가 또 많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는 두 대 내지 한 대 이상 다 보급되어 있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경로당 실태를 파악하면서 아울러서 각 운동기구뿐만 아니고 컴퓨터까지도 이상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보수할 사항이라든지 고장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수렴해서 즉시즉시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보수나 이런 관리인원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고, 저희가 컴퓨터 관계는 경로당 유지보수비에서 지급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알아서 비용처리하고 나중에,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김현경위원
이것은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고민이 좀 들어서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 조사하는 것은 기본인데, 매월 기본적으로 장비 점검을 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다음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돼서 제가 도시락 실명제에 대한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구시가 9월부터 결식 우려대상 저소득층 노인과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도시락과 밑반찬에 제조사와 조리사 그리고 제조일 후원자 등을 표시하는 도시락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것 들어보셨어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
김현경위원
그래서 집단급식이든 아니면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고라든지 급식에 관한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 급식사업의 책임성들을 더 강화시키고 또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여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제가 두 개소를 나가봤는데, 저희가 공급업체가 두 개로 복정동에 종가푸드하고 상대원동에 행복도시락이라고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제가 오자마자 먼저 현장을 방문했는데 항상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것은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고 있다면 계속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20개소에 매월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총액이 47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에서 운영비 지원만 하고 관리감독 업무까지도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요건이 있잖아요. 200만 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시설기준이나 교사기준 이런 것이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이 어린이 한 명당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김현경위원
지금 도움을 받아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현경위원
예.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꾸 늦게 답변드려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요, 시설하고 종사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사무실 등 조리실 관계가 82.5㎡ 이상이고요,
김현경위원
그게 몇 평이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약 25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면적은 20인 미만인 경우는 60㎡가 되겠고요, 그전에 이미 설치된 것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된 것은 2년간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었고 또 종사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인 이상 되었을 때는 시설장 1명과 복지사 2명, 30인에서 10인까지는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10인 미만인 경우는 시설장 한 분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건 유예기간이 없나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7월 29일부터 2009년 7월 29일까지 똑같이 2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는 기준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종료되는 그다음부터 그날 날짜로 됩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지역아동선터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준은 강화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IMF 이후에 빈곤아동들의 복지안전망 개념으로 많이 생기면서 정부 차원에서 2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고 사는 형편들이 어려운 서민들의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요구에 대해서 부응한 사례이기도 하고 좋은 일인데 그런 요건들이 2010년도부터 강화될 예정이고 그걸 예비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려면 인건비를 최소 12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지금 200만 원의 지원을 해주면서 당장 그런 기준대로 하라고 하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장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월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교재에 관련된 것도 다 지원을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잣대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실제 어떤 처우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단위가 구청이 아닐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나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4대 보험도 가입하지 못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황들도 파악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해당부서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 과정에서 주신 의견 또 개별적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시에 지원조례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되든지 아니면 차후에 규칙에 반영되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월세 지출이 너무 많아요. 기본 25평을 확보하려면 월세가 어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위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지요. 그런데 최소한 건물 2층은 써야 되잖아요. 3층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2층을 쓴다면 아무리 못 해도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가지요. 보증금은 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월세 지출이 너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에서 전세 계약을 하고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어차피 시의 재산이니까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의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부모들은 맞벌이 가정들도 있는 것이고 잠시라도 아무튼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역아동센터들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영역에서 그 정도 어떤 지원에 대한 방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위생검사를 나가고 급식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시설은 굉장히 노후하고 열악해요. 예를 들면 대형냉장고도 없는 곳도 있고 아니면 김치냉장고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열악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위생검사만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후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또는 노후된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그런 기준과 검사, 이런 것만 좀 한다고 해서 강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올릴 수 있게끔 조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네 군데를 나가봤는데요, 모람아지트하고 아이들천국 이 두 군데하고, 태평2동에 은혜지역아동센터하고 친구지역아동센터 이 두 군데는 시설이 좋은 데고요, 두 군데는 아주 최고고, 어려운 데를 나갔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저희 수정구는 전체 다 가입되어 있답니다.
김현경위원
수정구는 그래요?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 내용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실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는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런 답변을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직답이 어려우시면 이런 감사 과정에서 제가 구청별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답변을 주실 수 있으세요?
웃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선배 과장님께서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됐던 사항들이 다시 또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좀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변해야 되는데 지금 변하지 않고 있어요. 매번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었을 때는 위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관계된 공무원들이 행정력이 뒷받침된다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똑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
김선배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감사중지
13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수감자료 69페이지 수정숯골축제 관련 테마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과,
수정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질의에 앞서 세계합창대회에서 수정구여성합창단이 금메달을 수상하셨네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정구여성합창단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여성합창단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숯골축제를 양지공원에서 했고 작년에는 희망대공원에서 했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6년도에는 양지공원에서 했고.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양지공원하고 희망대공원하고 규모 면에서나 행사 면에서 어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희망대공원은 접근성은 좋지만 너무 협소하고 경사가 많이 져서 참여하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고요, 대신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보면 좁은 지역에 시민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축제는 잘 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지공원은 주차시설이 좀 열악하고 원거리에 있지만 주변경치도 수려하고 공간이 넓어서 나름대로 축제를 하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아무래도 우리 수정구에는 수정구민 전체가 같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은 좀 어렵지만 양지공원에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숯골축제에 쭉 참여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구에서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끝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중간중간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부분 속에서 그런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불편했었다. 사실 저희뿐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시민들도 그 자리에 쭉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요일이 요일인 만큼 경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갔다가 다시 오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공간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수정구 인구가 근 25만 명이 되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26만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구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구민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수정구에는 이런 공간들이 없어요. 담당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들이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저희가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내년도 본예산을 펼쳐봤는데 정말 수정구 전체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입지 선정이라든지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런 행사를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양지공원이 태권도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 구 입장에서는 시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구 자체적으로는 특별히 장소를 살펴본다거나 용역을 의뢰한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에서 태권마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게 작년에도 한번 부결된 바 있고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지만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일단은 우선순위가 우리 수정구민이란 말입니다. 수정구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예를 들어서 양지공원이다 하면 양지공원을 보다 더, 지금은 공간도 사실 협소하거든요.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그렇고.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정말로 수정구에 그러한 번듯한 시설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하셔서, 내년 본예산은 벌써 유인물로 되어서 나와 있지만 수정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담아서 우리 구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말 수정·중원·분당구의 선임구가 수정구인데 수정구에 그런 번듯한 시설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선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꼭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대회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각 구청마다 보면 5개 종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거의 같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개로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 대회는 별도대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의 규정에 보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구마다 구별 연합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구청장기대회를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구연합회 부분들이 많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정관에 의해서 시 연합회 측하고 구 연합회 측하고 이 대회 부분에 대해서 좀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정구청장기대회라고 하지만 그것도 연합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구연합회대회를 하실 때 시연합회 생활체육연합회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5개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은 구연합회장기대회인데 성남시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테니스가 특히 그렇고 배드민턴도 일부 타 구에서 참가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이 구연합회가 등록이 되는데 차후에 관리가 회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타 구에 있는 회원들이 참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3개 구청마다 이 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연합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율을 하자는 이유가 연합회에서 3개 종목을 세 번의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라든지 협의회장기, 연합회장기대회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전체의 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연합회장기는 구청장기대회는 구에 있는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우승하는 팀들이 우승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구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대회 때부터는 수정구에 속해 있는 팀만 할 수 있게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지금 5개 종목 중에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문제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순수 동호인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동 대표로 나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클럽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게이트볼이네요. 게이트볼하고 탁구 부분은 동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클럽에서도 하지만 일단은 동별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좀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대회에 나갈 때 동 대표로 나가다 보니까 동 선수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동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 대표 선수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또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식사비라든지 동 대표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좀 차이가, 다른 종목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만큼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등지급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12월에 심의하시겠지만 동별로 탁구하고 게이트볼은 25만 원씩 대회 지원경비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요구를 해놓았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수정구청장님께 지관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관련되어서 각 동마다 차등지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도 차후에도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각 동마다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꼭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보험 문제입니다. 지금 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이 빠져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리실 때는 보험료 부분도 꼭 편성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PC방하고 성인오락실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공통자료에 보면 성인오락실에 관련되어서 소송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소송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취하간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취하간주’는 소송을 제기한 업주 측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을 안 한 겁니다. 두 번 이상 출석을 안 하면 우리 쪽에서 승소한 것으로 간주 처리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락실 영업시설에 대한 허가정지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의 결과에 대해서 내리면 이분들이 이것을 부당하다 해가지고 고소를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결과를 했다가 나중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라든지 그런 게임장을 하던 사람들이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당하니까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가 결국은 제기하는 사람마다 모두 패소를 하니까 나중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그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다시 항소를 했는데 그 기간만큼은 영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사행성 오락장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해서 게임기를 다 압수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그때까지 가더라도 사행성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즉시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성인오락실이라든지 아니면 PC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그에 대한 광고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치 그게 합법적으로 된 양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동체육대회를 금년에 했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각 동에 지급된 예산액이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각 동의 체육대회 추진위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12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최소한 2000만 원은 되어야 추가적인 찬조없이 예산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원의 금액을 원하는 선이 2000만 원 선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도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부족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동장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다음에 동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찬조를 받지 않고 우리 구에서 동체육대회가 제대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동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찬조금을 여기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경품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요. 대회도 많고.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구민들에게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여유가 있어서 괜찮겠지만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하시면 준조세가 됩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구 행정을 펼쳐야만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경품이 없으면 체육대회가 흥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선물을 하지 말고 해도 뜻이 있는 것, 수진2동에 보니까 성남사랑상품권, 이것은 우리 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니까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태극기를 선물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애국심의 발로가 될 수 있고, 과장님이 동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간부회의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체육대회 구체육대회 동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있고 연합회, 우리 정용한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시장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다니면서 손을 내밀어요. 이게 행사할 때마다 자체적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손을 내밀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체육대회도 체육대회입니다만 올 가을은 특히 행사가 많았었는데 숯골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동별로 지원금 60만 원밖에는 내려 보내지 못했습니다. 동에서 아무래도 동민들이 오시니까 음식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출을 많이 하시는데요, 숯골축제 부분이나 기타 체육대회 부분에 적어도 동별로 100만 원 이상씩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통 동에서 음식을 장만하다 보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면 좋겠지만 가능한 한 숯골축제 예산이다 하면 본행사 예산 외에 동 지원금이 수정·중원·분당 각 구별로 동 숫자만큼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숯골축제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정이 안 되는 구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숯골축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연훼손이 너무 많아요. 자연이 훼손되지 있도록 축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 축제를 하지 말아야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연 훼손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존되면서 같이 친환경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범시민적으로 하는 축제가 탄천페스티벌이에요. 탄천페스티벌을 할 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수정구에는 어떤 협조를 의뢰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 구에만 특별히 한정되어서 요청한 것은 없고 개막식 때라든지 축제기간 중에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홍보는 아까 박병기 동장도 얘기했지만 일단 동의 단체에 많이 홍보를 했고, 축제위원회에서 제작해서 나온 포스터 같은 것도 배부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각 동의 참가인원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동별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동별로 30명 이상씩 모시고 나와라 해서 했는데 그것을 축제장에서 인원을 파악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안 나온 동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나왔느냐?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율에 맡겼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자율에 맡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 대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다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숯골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회 모였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는 두 번 했고 임원회의는 5회 정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두 번의 추진위원회 회의와 다섯 번의 임원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때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역시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년과 다른 것은 올해는 숯을 이용해서 감자를 굽는다거나 먹을거리 위주로 꼬치구이, 소시지구이 등 숯불화로를 많이 비치해서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수정숯골축제를 계속 이 이름을 유지하고 브랜드 가치들을 높여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디어 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이벤트사는 그냥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좋은날’이 중원·수정구에 다 했던데 이러한 곳에서도 아이디어 회의가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진위원회를 미리 구성해서, 임박해서 두 달 전에 구성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 내년도 축제를 설레게끔 만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만나서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고기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하는 데만 숯이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숯과 관계된 아이디어 회의를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을 동네에 주민자치위원장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축제에 관한 고민을 평소에 하고 오느냐? 아니란 말이지요. 전문가가 결합되어 줘야 된단 말이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중원·수정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능성 있는 데는 수정숯골축제인데 뭔가 매년 기대하는데 머물더라고요. 탄천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기존의 축제추진위원회를 내용있게 미리미리 전문가들을 결합시켜서 내년에는 좋은 작품을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숯골축제추진위원회를 봄쯤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 봤는데 숯으로만 그림그리기대회를 해서 학생 부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동별로 한 사람씩 대표가 나와서 숯불을 빨리 피우기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평상시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숯을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숯을 생산해 내는 농가도 살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 숯골축제도 5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3개 구청 협의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예산 올라가면 잘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결론은 예산인데, 좋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구에 각종 동에 있는 공부방 시설을 개보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이 공부방을 개보수해주고 리모델링해주셔서 참 이런 것은 잘 했다, 예전에는 꿈쩍을 안 했어요. 최근에 한 것 중에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구청장 생활체육대회 때 예산 집행내용을 보니까 490만 원하고 10만 원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불용액 처리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새 정부 들어서서 예산을 5% 절감하라고 해서 10만 원씩은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10만 원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그걸 예산 절감한다고 빼시면 안 되지요. 시민들이 직접 와서 단합하고 움직이는 행사에는 절감하지 마시고 또 보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할 때 시의원들은 부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초청장은 다 보내드립니다.
이형만위원장
지난번 행사 때 의원님들 초청 안 한 게 있었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다른 행사는 우리 수정구 출신 의원님들만 보내드리고요,
이형만위원장
수정구 출신 의원님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 의원님들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대회 때는 위원장님한테도 초청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저는 수정구 생활체육대회 때 한번 초청장 받은 적도 없고, 제 주소는 제가 15년 동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꼭 연락하셔서 구민들과 같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54분
계속해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생팀장 방현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심변섭 과장님,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유난히 광우병, 멜라민 파동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AI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 해 동안 담당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해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먹을거리, 유해식품하고 식중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내 매점은 지도감독권이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실제로 담당을 할 수 있나요? 전문분야가 아닌데.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학교는 위탁급식뿐이기 때문에 권한이 그쪽으로 위임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부분 보면 학교 안팎으로 이런 유해식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는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들이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실 학교 내에서도 팔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학교 내 매점에 비일비재하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 아침을 안 먹고 다니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음식들을 먹고 또 하교할 때 나와서 학교 밖에서 불량식품들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학교 내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담당한다고 하니까 학교 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밖의 판매금지식품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일선 구청에서 분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단속 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수정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14군데가 있어서 학교 주변에 통상 50m 내의 문방구 아니면 떡볶이 판매업소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쭉 보니까 297개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업소가 존재하는데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가 98건인데 부적합 건수는 단 1건이네요? 그리고 유통식품 지도점검은 92개소를 하셔서 부적합 업소가 6개, 폐쇄명령이 한 곳이고 과태료를 다섯 군데 내리셨고, 폐쇄명령을 내린 데는 어떤 데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떻게 위반을 했기에?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위반한 것은 영업장이 멸실되어서 폐쇄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건데, 건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들이 피부로 접하는 체감은 더 많은데 건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 적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체감지수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적으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일선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8년도 수정구청·신흥2동 자치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