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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용한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08-11-27

정용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8년도 성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과 각 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 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공연사업국장 겸 문화사업국장 노재천 홍보마케팅실장 진종수

이형만위원장

상임이사님과 국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종덕 상임이사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남문화재단을 찾아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전 직원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저의 연임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년간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총괄보고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진 예술감독입니다. 박혁서 기획운영국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사업국장입니다. 진종수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세계로 향하는 아트센터’라는 비전을 세우고, 지역밀착형 공연장과 시민에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정책을 통해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창조해 나간다는 포부로 그동안 정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는 하나, 아직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다가가는 정책과 사업을 충분히 펼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성남문화재단의 기초를 다지고, 성남아트센터를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공연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임무를 맡아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을 창조해 내어야 하는 현 시점은, 미흡했던 점을 분석하고 보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난 157차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저는 지역밀착형 공연장 구현과 효율과 창조를 통한 경영혁신 그리고 문턱 낮은 문화예술행정 실현, 끝으로 탄천페스티벌 재창조라는 4대 정책방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바로 그동안 성남문화재단이 부족했던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조해내고자 각고의 노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내용과 사업과제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다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 과제들은 2009년도부터 펼쳐질 각 부서의 구체적 사업들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그간의 부족했던 점을 지적받고, 애정 어린 충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가슴에 담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성남문화재단의 비전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창조적인 예술경영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하여 BSC(Balanced Score Card : 균형성과관리시스템) 및 통합 경영정보시스템(MIS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산, 회계, 인사 등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경영의 내실화와 자립도의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성남아트센터가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각 실·국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상임이사께서 재연임되시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처음 같이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종덕 상임이사께서는 지난 임시회 때도 문화재단과 아트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형만위원장

상임이사라고 …….

정용한위원

상임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되지요? 아무튼 이번에 새로 재평가를 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축하드리는 바이고요,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앞으로의 문화재단의 나아갈 길을 네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전을 말씀해 주셨고 나름대로 방금 상임이사님 인사말씀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첫째는 지역밀착형 공연장으로 나가겠다. 또한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의 초석을 놓겠다. 세 번째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술인과 관객이 편하게 이용하는 아트센터를 만들겠다. 또한 탄천페스티벌을 재창조하겠다는 네 개의 비전을 제시하셨거든요. 이 비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말씀하신 것, 앞으로 지역밀착형 공연장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탄천페스티벌을 앞으로 어떻게 재창조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인사말에서 성남문화재단의 네 가지 핵심적인 정책방향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요약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용한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방금 인사말씀에서 하신 것은 다 위원님들이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겉에 있는 이런 큰 틀에서보다는 진짜 속에 있는 과연 공연장을 지역밀착형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속에 있는 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밀착형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성남아트센터가 개관 3년도 안 되어 공연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여 공연계에서 수도권의 허브공연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성남시라는 도시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일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하고 이를 가시화시키면서 도시 브랜딩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제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할 대하창작 뮤지컬 남한산성을 무대에 올려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또한 아트센터의 자체 기획사업을 지역예술인에게 과감히 무대를 제공하여 예술인의 창작을 진흥시키고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트센터가 시민과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하여 공연 입장료 가격정책을 차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일부의 입장료를 전석 1만 원으로 인하시키고, 문화 소외 계층의 시민을 위하여 문화공헌석, 문화공헌석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의 공헌을 제공하는 뜻으로 공헌석으로 그런 좌석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공헌석을 마련하여 무료 관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아트센터 공연장에 최첨단 무대시설의 백스테이지 투어프로그램 확대와 빛의 계단의 조명쇼, 춤의 광장의 무료공연과 환상적인 음악분수 연출 그리고 광장카페 운영, 무료 야외공연 및 미술 전시 등 이 모든 것들은 아트센터를 방문해 보지 못한 지역의 시민을 위하여 제공되어짐으로써 아트센터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영의 혁신을 통해서 자립 초석을 놓겠습니다. 문화예술을 펼치는 아트센터는 일반기업과 분명히 다릅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지역밀착형 공연장을 구현하려면 단순히 기업에서 경영목표로 추구하는 순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직을 통폐합시켜서 재편하여 작지만 전문성이 강하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욱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전략적성과관리시스템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술인과 시민이 내 집처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성남아트센터에 부족한 시민 휴게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미술관과 다목적홀, 상업시설, 휴식공간이 갖추어진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아트센터에 인접한 산자락에 삼림욕을 즐기며 산책하고 사색하는 웰빙문화의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관 검인 등과 같은 민원사무처리를 온라인화하여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무료공연과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뮤지컬 오페라 발레 하이라이트 영상을 상영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음악분수와 함께 펼쳐지는 분수음악회를 정례화해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무료 피아노교실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탄천페스티벌의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축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백지상태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탄천페스티벌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방향에 대해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축제의 구상을 밝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장 성남 적이면서도 특색 있는 축제, 수요자 중심의 축제, 가족 단위로 놀러올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대명제 하에 마스터플랜을 짜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도시 축제의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 탄천페스티벌의 장소, 시기, 컨셉 등 모든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한 답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문화재단은 공연장도 운영하면서 지역시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3년간 그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는 기초단위의 문화재단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단으로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남시의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유사 형태로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5대 사업의 2단계 발전 방안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남문화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저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해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문턱 낮은 시민의 문화발전소이자 놀이터로 만들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에게 성남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속에 있는 진짜 네 가지 비전을 듣고 싶었는데 인사말씀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되는 게 있고요, 아까 경영 혁신을 위한 자립 초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 혁신과 진짜 투명한 경영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 성남문화재단과 아트센터를 외부에서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성남시 예산을 먹는 하마’라고 표현하는데, 경영 혁신과 자립 초석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진짜 투명한 경영이 제일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다른 표현은 안 했지만 이 뜻을 의지를 가지고 이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네 가지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그에 따른 조직 기구개편, 지금 문화재단 조직진단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조직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상임이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아트센터가 언제 세워졌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2005년 10월 14일로 개관식을 갖고 2004년 12월 1일부로 발족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아트센터가 지어진 지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아트센터가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규모 면에서나 떨어지지는 않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내로라하는 건물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 아트센터를 시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저희가 당초 2004년도 2005년도에는 165억 그다음에 180억 210억 금년에 315억,
만식

최만식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각 시설물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앙상블시어터라든지 분야별로 했을 때 들어가는 시설물 관리비용?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시설 관리에는 약 35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략 한 10% 넘게 예산에 비해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대로 관리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지금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현재 앙상블시어터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앙상블시어터는 말 그대로 대공연장이나 준공연장에서 하지 못하는 오페라라든지 콘서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소규모의 의상패션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런 다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아트센터가 일반인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대한 관리는 적절하게 되고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상임이사 자격으로서 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쭉 한바퀴 돌아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앙상블시어터 지하공간이 지금 어떤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앙상블시어터 지하가 아니고 콘서트홀 지하에,
만식

최만식위원

예, 콘서트홀.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거기에는 각 예술단이 쓰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 예술단들이 주로 거기에서 연습하고 있고 악기를 보관하고 있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를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가보고,
만식

최만식위원

한 달 전에 연습을 독려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냥 시설물 점검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사흘 전에 제가 시향 연습하는 장면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봤을 때 연습은 잘 하고 계세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별 문제 없이 시립예술단들이 연습을 잘 하고 있던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시립예술단운영위원인데, 얼마 전에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마지막 말미에 감독님들께서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겉은 화려하고 정말 멋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지은 지 4년도 채 안 된 건물인데 지하에 곰팡이가 슬어요.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 보면 다 문에 곰팡이가 슬었고 안에 들어가서 봐도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곰팡이 세균이 득실득실한 데서 우리 시 예술단들이 연습하고 있어요. 시 예술단들은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럼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분들이 곰팡이가 득실한 데서 연습해서 건강에 이상이 오고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상임이사님께서 다 지셔야 돼요. 그리고 악기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일부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시 예술단의 악기가 하나하나 저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곰팡이가 득실득실한 공간에 악기를 보관하면 그 악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시의 자산입니다. 성남시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시는 상임이사님께서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 시의 자산이고 정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성남의 문화예술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인적자본들이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 지금 아트센터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부가 따로 있어서 시설에 대한 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자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하고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4개 단체는 직속 시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저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셨다면, 시립예술단 감독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콘서트홀 지하 연습공간만 제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이외의 공간들도, 여기에 공연하러 오신 분들은 사전 연습을 어디에서 하나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비어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립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는 연습실은 그분들이 하고 그곳이 비어 있을 때는,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만을 관리감독 하지 마시고 정말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아트센터의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상임이사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대외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담당국장님들께만 맡겨 놓지 마시고 적어도 1주일에 1~2회 정도는 전반적인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순시도 하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나가시면서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를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2009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성남시 문화예술과에 협의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필요 없이 지금 문화재단에 35억 정도가 시설물 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니까 바로 조치를 하세요. 내년 5월 추경까지 그분들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또 책임 회피하시는 거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우리 재단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마이크에 대고 해주시고, 발언권을 얻고 위원장한테 얻고 말씀을 하셔야지 임의대로 나와서 발언하시면 저는 뭐합니까? 갈까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앞으로 감사받는 동안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문화예술과에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세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조금 이따가 해지기 전에 한번 그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감사 중지하신 후에,

이형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을 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호칭을 성남 아트센터 사장이라 한다.’ 이렇게 2005년 6월 14일에 개정했어요. 원래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로 불리는 것을 성남아트센터 사장이라 칭한다고 개정을 하고 개칭을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것은 성남아트센터 성남문화재단만의 일이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거기에 그 재단을 근거로 해서 공연장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부 재단의 이사 겸 그 공연장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성남아트센터만은 상임이사로 계속 그렇게 돼서 제가 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 안 하고 그냥 상임이사면서 성남아트센터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을 임면하기 위해서 1차적인 재단의 상임이사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순서가 사장입니다. 그 배경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공연장을 짓는데 사장을 임면시키기 위해서 재단에 상임이사를 놓고 그리고 사장으로 임면한 것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글쎄 그런 절차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게 사실 제가 여기에 와서 만든 게 아니라 당초에 여기에서 의도가 그런 취지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단지 아트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함이 아니고 성남 지역문화 예술의 창작 보급과 조사 연구가 우리 재단의 첫째 목적사업입니다. 둘째는 지역문화 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셋째는 지역문화유산과 보전과 육성 이렇게 세 가지가 먼저 목적사업이고, 네 번째가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이것이 2005년도에 설치가 돼서 재단에게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관리시키는 그 목적사업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3주년 기념을 했는데, 문화재단은 이미 설립이 됐고 그러면 당초에는 이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관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초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다 했지요. 그런데 이종덕 상임이사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이사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남시장은 문화재단만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 도시의 전체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의 문제를 가지고 시정 활동하는 분은 시장이고, 문화재단의 최고 책임자는 이종덕 상임이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서서 세 가지의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이 아트센터가 3주년이 돼서 이제는 목적사업에 충실하겠다고 취지도 부분적으로 말씀합니다만, 정관에서 얘기하는 아트센터 사장으로만 통일되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종덕 상임이사께서 과거에 이런 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이쪽 공연중심의 대표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오늘에 성남문화재단에까지 끼쳐서 아트센터 사장으로만 호칭되어진다고 하는 호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 문화재단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관한 것들을 나는 이종덕 상임이사께서 성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불리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성남문화재단이 성남 지역사회의 성남다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정관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밝힌 말씀처럼 앞으로 자기 정체성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을 총 상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여주는 게 정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지관근 위원님께서 초창기부터 시의회 사회복지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대로 상당히 불만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제 일이기 때문에 말씀 한 마디도 안 드리고 그냥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상임이사라는 명칭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라는 표현은 처음에 상임이사라고 부르게 된 것이 부천에 있는 문화재단을 그대로 시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거기도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거기만 상임이사이고, 지금 수원에 있는 경기도 문화의전당도 재단입니다. 이사장은 도지사이고 대표이사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양도 마찬가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불만이 있다는 것은 예술의전당에서 있을 때 부회장으로 같이 있던 동료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 가면 저는 ‘상임이사 이종덕’ 그리고 저기는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그 자리에 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과거에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같은 대표이사로 있는데 저는 상임이사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제 일 때문에 이것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제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에 오기 이전에 서울예술단의 이사장으로 있었고 그 전에 문화예술위원회 상임이사로 3년 3년 해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문화예술위원회가 바로 문화재단의 예술인을 지원해 주는 직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아트센터보다 성남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사업이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윤광열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면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지 다섯 가지 문화정책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사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의 문제는 성남시청이나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시면 거기에 저는 따를 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길게 할 부분은 아닌데, 상임이사로 불리는 거나 아트센터 사장으로 불리는 거나 의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2005년도에 이사회에서 혹은 실무부서에서 그러한 역사를 알고 있는 분이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트센터, 아까 정용한 위원도 상임이사로 불러야 될지 아트센터 사장으로 불러야 될지 그것을 물어봤을 때 이 정관에는 아트센터 사장으로 불려지기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대외적으로는 아트센터 사장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부르기도 좋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법적으로는 재단의 대표이사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상임이사로,
관근

지관근위원

재단의 상임이사이기도 하고 아트센터 사장이기도 하고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호칭은 이렇게 통일한다고까지 정관상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에도 성남에는 성남문화재단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다고 하는 대외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 인지도가 그렇게 높아지고 해서 성남의 문화정책이 성남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과는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생산해 내고 문화재단은 소프트한 내용까지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아트센터에서 이루어기도 하고 아니면 남한산성에 가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포괄적 개념의 정책기준을 가지고 가주는 것이 지금 3년간의 평가 속에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으려면 이러한 정관상에서도 표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들을 일치해 나가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덕 상임이사께서는 정관상에는 상임이사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사장님, 이사장님” 그러시죠?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밖에서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나 상임이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 있으세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있지요. 제가 정식으로 상임이사다 이렇게,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상임이사로 다시,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불러주기도 하고 그냥 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겠네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이형만위원장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 호칭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트센터를 감사하게 되면 그때는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문화재단 감사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영수증하고 현 장부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집행했는지, 제대로 전달됐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집행내역을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2009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황이 심각할 거라고 경제인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단도 거기에 따라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이라든지 예산 집행부분에 있어서 절약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금년 예산을 약 30억 절약하는 차원에서 신청했고 또 그 외에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계획도 있고 또 특별히 각 분야에 절약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우트라인만으로,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게 해서 지시를 내려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광열위원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30억 줄일 수 있습니까?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30억을 줄인 것 아니고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내년 예산을 이렇게 줄여놓고 그 외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또 작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보고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윤광열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해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님께서는 이사 중에 추천하신 이사가 있나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가 왜 추천을 안 하십니까? 추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

윤광열위원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호흡이 맞는 문화인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단의 이사 구성을 보게 되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분 중에서도 문화예술, 문화정책, 문화재단에 걸맞는 전문적인 이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상임이사께서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많은 정책적인 도움도 주고 운영에 협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한 분도 추천을 안 하십니까? 지금 벌써 연임을 하고 계시는데.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제가 올 때는 이미 돼 있었고, 몇 사람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이사회 임용은 이사장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경영사업국장이 대체적으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사장께 보고하는 그런 경로로,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상임이사님은 왜 훌륭한 인사를 천거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이종덕 상임이사님께서는 문화예술 쪽 분야에서는 학식이나 덕망, 인척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사장님께 이런 훌륭한 분이 있으니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로 제가 추천한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연임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은 생각 못 했지만 연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와 똑같이 11월 말로 다 개편이 됩니다. 그때 제가 전문예술인들을 추천하는 것으로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연임이 안 됐어야 됐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전문가의 집단으로서 훌륭하게 거듭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4대 의회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 권한을 상임이사에게 많이 줬고 또 집행부에서 전행을 못하도록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했었습니다. 그러한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하나도 천거 못 했을 정도의 힘이 없었다면 과연 이 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느냐? 경영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심히 우려되지만 지금 연임돼서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됐잖아요. 중간에 그만 두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이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윤광열위원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은 진짜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서 마지막 정열을 정말 한번 펼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 2년을 해볼까 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반성하라는 말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기 때문에. 보답하는 뜻으로 2년 동안 올바르고 훌륭하게 그래서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성남시에 있는 아트센터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문화재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장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름이 좋잖아요,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성남시를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올바른 직언을 해야 됩니다. 보는 앞에서만 정말 단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쓴 소리를 해서 성남시 문화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법을 안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축제추진단 감사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축제가 안 되도록 상임이사님께서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플래카드를 게시하는데 지출한 예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데는 수천만 원이 나갔는데 플래카드를 게시하는데 지출된 예산이 얼마예요? 결재해준 적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

윤광열위원

없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

윤광열위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저기 아무 데나 불법으로 전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홍보를 올바르게 못하고 불법으로 여기저기 성남시 전체를 도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새롭게 그동안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성남시에 뼈를 묻을 각오로 한번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죽을 각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상임이사님께 거는 기대가 엄청납니다. 이번에 상임이사님이 연임되셨는데, 연임이 된 배경에는 성남시 문화재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상임이사님이십니다. 지금 4년 동안 성남시 문화재단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달라는 뜻에서 이번에 2년의 기회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상임이사님께서도 마지막 기회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다져주셨는데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 문화를 위해서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고,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재단에 관계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해 줄 시점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문화를 또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지 다가갈 수 있는지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이형만 위원장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맹세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기획운영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 수감자료는 모두 총 61건에 본책은 수감자료 1, 2라고 되어 있는 것이 두 권 있고 그 외에 별책으로 여섯 권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기획운영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먼저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정용한위원

동의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헷갈렸어요. 별도자료 1 별도자료 2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별도자료 1, 2 이런 것은 같은 사업국이면 같이 묶어주시든지 상당히 헷갈리고요, 또한 1, 2권 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다 같은 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헷갈렸어요. 또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료 안에 있는 내용도 같은 사업인데도 여기서는 아직 결산 중으로 나오고, 여기는 결산되어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따가 공연사업국 할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자료는 1을 보시면 93페이지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3번에 첫 번째 보면 음악분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음악분수 설치 내역과 시공 내역 상이’ 해가지고 ‘주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으신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바닥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실지 설계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 개 업체가 왔는데 한 업체는 바닥에 설치한다고 했고 또 한 업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벽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 세웠던 바닥 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것 아니냐 해서 주의를 준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음악분수대 공사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셨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경영사업국에서 담당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음악분수대가 경영사업국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연초에 경영사업적인 측면에서 음악분수대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음악분수대 설치가 시설부분입니까, 경영부분입니까, 운영부분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시설도 했고 운영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시설부분의 담당 아닙니까? 시설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뭡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음악분수대로 시설관리부 직원이 같이 했습니다. 다만 사업주관을 이것을 어떤 시설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경영사업적인 측면이 강해서 주관했고 실지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시설관리부와 무대기술부에서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전체적인 것이 기획운영국 소관이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획운영국장이 지금 현재 박혁서 국장님이시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 밑에 총무, 경영기획, 경영사업, 시설관리, 이것에 대해서 모든 최종 권한은 기획운영국장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 경영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고, 누가 생각해도 음악분수는 시설분야인데 이것을 경영사업국에서 운영한다? 이건 상당히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하신 것은 조직의 기구를 국장님도 느끼셨다는 부분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부나 경영사업부가 통합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정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건 콘텐츠 부분입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니고 어떻게 음악분수를 설치해서 나중에 음악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콘텐츠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보다는 경영사업적인 측면이 더 강해서 애초에 이것을 추진할 때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했고 시설관리부에서 직원이 경영사업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실지 시공적인 부분, 시공은 그 업체가 했습니다만 감독하는 데는 전문 기술자가 필요해서 같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부뿐 아니라 무대기술부의 자문까지 같이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영사업부가 맞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시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조직 기구에 있어서 진짜 이런 부분은 이제는 통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모든 시설은 경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악분수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의 광장이라든지 모든 것은 경영부와 사업기술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서예요. 그러므로 지금 시설관리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 판단에 경영사업으로 간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직 진단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력이 필요없는 이런 부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관리분야고 경영사업분야고 지금 여기 조직진단에 통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업무분야는 하도록 제언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야만 아니라 통합입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시설관리 업무 통합은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일원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모든 시설과 경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박 국장님께서 일을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는 분명히 이번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는 불필요한 조직이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9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오페라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홍보마케팅 소홀로 해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10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부 민** 직원이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게 지난번 2007년도 행정감사 때도 공연 보고 나중에 지적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관객동원이 너무 안 됐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것은 그 당시에,

이형만위원장

지금 107쪽에 있는 민**씨가 2007년도 자체 감사로 인해서 감봉처분 받은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건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홍보마케팅 소홀로 인해서 작품 공연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징계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마케팅이 실패했다고 징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는 사전에 공연리허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리허설을 할 때 KBS와 SBS 방송사가 프레스 리허설을 하기로 애초에 서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KBS나 SBS에서 사전에 프레스 리허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인데 담당자가 일정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이 사항을 상급자한테 보고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한테 크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담당자가 소홀해서 연락을 잘못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하다고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화재단 조직진단 요약서를 보더라도 이 안에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직원들 간의 불협 또 서로 간에 연계가 안 되는 등 많은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그런 일이 없게끔 재현되지 않게끔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공연자립도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현재 아직 징계일자가 잡히지 않아서 12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어느 분이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본인입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선수범해야 할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년도에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소형차를 구입하겠다. 개인적으로 개인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산 승용차가 두 대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한 대는 구입하고 두 대를 렌트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세 대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한 대를 구입하고 두 대를 렌트해서 공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그것을 에너지 절약한다고 구입하신 국장님께서 그것을 사적으로 타고 다니면 이것은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에너지 절약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구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구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뭐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 동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변명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만약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 7급 6급이 그랬다고 하면 급여가 적어서 그렇다 치지만 국장님이야 지금 정년퇴임 하신데다가 연금 나오시지 수당 나오시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화재단의 간부들이 행하는 모습 중의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니꺼냐 내꺼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축제에 관여하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축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관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2008년 1월 14일에 ‘관광축제 현장탐방’ 해가지고 자그마치 35명을 인솔해서 화천을 다녀왔습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윤광열위원

축제에 관여도 안 하시는 분이 어떻게 35명씩, 전직원을 다 데려간 거예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때 당시 화천에서 산천어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같이 각 부에서 차장급 이상은 같이 해서, 제가 직접 축제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화천 산천어축제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사장님 모시고 같이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축제추진단에 소속된 사람은 누가 갔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부장도 가고 담당국장도 가고 같이 갔었습니다. 간부들이 한 번 가서, 화천 산천어축제는 워낙 유명하니까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월요일이 휴무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한번 가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같이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35명씩 다 데려갑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가 12개 부서인데 각 부에서 부장하고 차장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 공연이 없어서 쉽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 온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재단에 인원이 없어서,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드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정관까지 변경해가면서 전시기획부 사람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경영기획부에 들어가고 말이지 지금은 부족해서 정원에도 없는 사람을 충원해서 쓰고 있고 이러한 잘못을 그때 국장님께 의결을 했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건 안 된다. 전시기획부가 인원이 꼭 필요한 최저 인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축제추진단하고 연관도 없으면서도 자그마치, 또 대여섯 명 정도 그 축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35명이라는 대인원을 인솔해서 말이지. 이건 객관적으로 볼 때 벤치마킹이 아니라 축제를 이유로 해서 야유회를 간 거예요. 만약에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면 상임이사한테 추궁할 겁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는 우리가 문화재단으로서 그런 사항을 전체가 같이 가서 견학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갔다 온 사항인데 윤 위원님께서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면 제가 그 건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것은,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 갔다 오셔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35명 대인원을 데리고 가서 화천의 산천어축제를 보고 왔어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담당 그 당시에 기획 자체를 축제추진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그 당시에 축제추진부에서 기획을 해서 같이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자료에서 지금 찾지를 못 했어요. 축제추진이 이지희 부장인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지희 부장인데 이지희 부장이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병가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아마 엊그제 수술을 했을 겁니다. 근 한 달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누가 보고서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 감사자료에 올라와야지요.

「바로 가져오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도 갔다 온 보고서를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갖다 주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은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위해서 책임지셔야 하고 본인 의사든 아니든 간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소형차를 구입하겠습니다라고 예산 승인을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사실 승인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한다, 공무로 활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걸 사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것은 일단 시에서 지시나오는 대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별책 19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무원 국내연수요. 작년에 이은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는데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서 움직였던, 작년에 직원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계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가시는 기회도 서로가 공유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동참하신 부분은 몇 회나 됩니까? 열네 번의 행사를 치르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하신 것은 몇 회나 됩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3페이지에 2008년도,

박영애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고, 일본 삿포로 말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첫 번째에 체코·독일·오스트리아,

박영애위원

예, 연초에 다녀오셨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리고 일본 삿포로 있었고요, 그 두 번이 위원님들과 같이 다녀온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공연 섭외나 어떤 행사에 한 분씩 두 분씩 다 가셨거든요.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번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회의록에 있거든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신경을 안 쓰셨다는 부분도 되고 또 신경을 썼던 부분도 한두 가지 있긴 있습니다. 탄천페스티벌 연계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갈 때 이지희 차장이 급하게 본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부분에서 그때는 본인은 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었고, 같이 가자고. 모든 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기간이 있고 어디다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놀라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무슨 소리냐. 나도 모르는 소리가 왜 직접 갔느냐.” 아니, 모처럼 한 번 그런 기회가 온 것도 그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점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절차에 맞게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배려라든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기회가 없다가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박영애위원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1월 2월까지 시작은 좋았지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실무자가 가는 것이고,

박영애위원

예, 알아요. 실무자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는 것이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여건이 맞지 않았었는데,

박영애위원

실무자라도 그때 갈 때는 물론 한 분이 가는 것이었지만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의가 왔다고 보면, 꼭 한 분 두 분이 가셨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도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연수받고 교육받고 하는 기간이 참 많고 설사 같이 가자 하더라도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1월 2월 시늉만 하다가 다 무산되어 버리고. 어느 날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이 이렇게 순서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저희가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직원이 혼자 가는 계획이 아닌 위원님을 같이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계획은 반드시 저희가 계획을 면밀히 짜서 모시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또 시의원들이 어디 같이 못 가서 이상하게 투정부리는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결코 속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뉘앙스가 풍겨지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새겨들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 입찰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전체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도를 붙여놨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구분할 수 없는데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이상 2007년도 2008년도인데 2007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수는 총 99건에 20억 9300만 원이고 입찰은 32건에 19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수의가 127건에 13억 9600만 원, 입찰 23건에 30억 7500만 원 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 금액이 다 수의가 많았고 2008년도에는 건수는 수의가 많았지만 금액은 입찰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에 저희가 감사했을 때 대비해서 볼 때 굉장히 전체적인 줄어들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좀 궁금한 것은 조합추천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조합추천은 단체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이런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등록한 해당되는 조합에는 수의계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조합의 육성 차원에서. 그러면 자기가 해당되는 조합으로 요청을 하면 그 조합에서 자기 회원들한테 순번에 의해서 추천해줘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입찰이라는 것은 얼마 이상을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입찰은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런데 그게 공정마다 다릅니다. 공사나 용역할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 소액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은,

박영애위원

국장님, 조합추천을 받는데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골고루 비교분석을 하면 어떻게 같은 내용물이라도 금액이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 조합은 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고시를 해서 그 해당되는 조합에서 어떤 물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시되면 우리가 일단 그 조합으로 요청을 하면 그 조합에서 자기 소속 회원사가 이것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데를 추천해 주면 이 단가는 저희가,

박영애위원

단가는 다 똑같은 거예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아닙니다. 이 단가라는 것은 금액은 조달청 가격정보지라든가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단가는 계상을 하고 그걸 생산하는 업체만 추천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입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0만 원을 갓 넘은 것들이 있어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부가세가 들어가서 그럴 겁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2000만 원이거든요.

이형만위원장

112번 좀 봐주시겠어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것은 2000만 원 이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할 때는 그 기준에서 하는 거고요, 특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소지 업체, 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단체, 이런 사항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특정사항이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계약의 목적·성질상 호두까기인형을 만든 오토메이션 웨건이라고 해서 이 쇼텍라인이라는 데에는,

이형만위원장

특정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특정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특정사항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특별히 여기에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을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이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시고 수의계약 공개내역서를 보면 예정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거든요. 예정금액은 뭐고 계약금액은 무엇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 예정금액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임의적으로 재단에서?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우리가 설계할 때는 통상적으로 조달청의 가격정보라든가 또 거래실제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정보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 정도의 가격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 품의 받은 게 예정가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할 때 상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예정가격보다는 다운해서 받는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계약금액이 실질적인 금액이네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뺀,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약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계약금액은 실질금액 플러스 계약금액 포함해서,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된 총액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특정한 경우에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홍보마케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은 매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체크하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나중에 홍보마케팅 부서에 질의해 주세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고, 그 자료는 준비되시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자료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따로 이따가 질의 드리도록 하시고, 102쪽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2007년도 성남 탄천페스티벌 기부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2007년도 성남 탄천페스티벌 기부금을 얼마나 받았느냐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2007년도에는 3개 업체에서 6808만 원을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래서 사용은 숯존을 만드는데 995만 원, 2007년도에 숯존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숯존이 있었어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탄천에 숯존을 만든 게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거 기부금 영수증 있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기부금 영수증하고 기부금 지출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6808만 원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것은 저희가 세입·세출 외로 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잡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세입으로 안 잡고 뭐로 잡았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재단에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세입·세출 외로 잡았다고요?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기부금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줘보세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2008년에는 저희가 한 군데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농협입니다.

윤광열위원

협찬품하고 현금 찬조기부금하고 다 정산되어 있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정산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산천어축제에 35명이 갔다 오셨다는데 보니까 산천어축제를 다녀오셔서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에요. 사진 첨부지. 산천어축제를 갔다 와서 앞으로 우리 탄천페스티벌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홍보실, 기획운영국장, 문화사업국장, 아트센터 사장님, 총무부, 경영기획부, 사업운영부, 시설관리부, 경영기획부, 축제추진부, 무대기술부, 시민회관운영부, 문화기획부, 전시기획부, 교육기획부, 단체로 가서 사진 찍어오고 말이야.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성남시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단 말예요. 앞으로 축제추진부 감사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따지겠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이런 데 해외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필요한 사람들만 가시고 만약에 연수가 필요하다면 연수 예산을 수립해서 그걸로 갔다 오시라고. 연수를 하시든지. 이러한 축제를 빌미로 해서 단체로 여행을 다니시면 안 되고. 예?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윤광열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감사를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축제를 빌미로 해서 단체로 놀러갔다 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놀러갔다 온 거지 어디 탄천페스티벌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까? 2008년 1월 14일에 갔다 오셨는데 이번 탄천페스티벌에 접목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경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우리 시에는 과연 뭘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노재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109쪽 보시면 문화재단 설립 후 매년 재정자립도 추이, 자체공연 재정자립도 추이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2007년까지는 상승곡선을 탔어요. 그런데 2008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산서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 예상을 몇 %로 하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출연금은 190억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해서 출연금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연금은 약 20억 정도 감해서 177억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총 세입도 현재 조정해서 233억으로 조정되어서 현재 잠정적으로 예측한 것은 24%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4%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네요. 현재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수가 다 끝났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술의전당이요. 예.

윤광열위원

그것 영향은 우리에게 새로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런 공연기획이라는 것은 어차피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2008년도 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현재 예산 나와 있는 수감자료 4페이지에 예산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1회 추경이고요, 2회 추경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장

현재에 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총 예산액 307억 20만 8000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총 세입액하고 예산액하고 다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현재 109쪽에 있는 2008년도 총 세입액은 얼마입니까? 재정자립도.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109페이지에 있는 재정자립도는 이 자료를 작성할 때 109페이지에 있는 총 세입액은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출연금, 민간위탁금, 이월금은 총 세입에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출연금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AKC 짓는 것은 그런 것은 거기만 지으라고 썼기 때문에 그런 것, 민간위탁금은 야외공연장 때문에 민간위탁금 배부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월금은 사실 우리가 순수한 수입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하려고 하니까 총 예산에서 목적출연금, 민간위탁금, 이월금을 제외한 액수기 때문에 밑에 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예산하고 총액이 다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2007년보다 2008년이 좀 줍니다.

이형만위원장

줄었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번에 성남문화재단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요약보고서 용역 준 지 얼마 안 되었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35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3500만 원에 계약하셨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용역 준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가 급히 그것을 용역기간은 2008년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해서 끝났고, 계약금은 35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조직이나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는 처음, 금년에 4년째고 내년에 5년째 됩니다만 외부에서 면밀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재 있는 조직이 타당한 것인지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형만위원장

그렇지요? 문화재단을 다시 한번 지난 자료를 정리해 보고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용역보고서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16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몇 년도에 쓰기 위해서, 앞으로 2009년도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거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자료를 근거해서 분석을 했다고요. 2007년도 2008년도는 여기에 왜 빠졌겠습니까? 이게 2007년 2008년도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006년도를 분석해야만 문화재단이 돋보이게 생겼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봅시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30.6%로 분석되어 있지요? 거기 거시환경분석 1-1에 보면 다이아몬드 세 번째를 보세요. 거기 성남시문화재단 재정자립도가 30.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아까 말씀하신 2006년도 자료는 저희가 현재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것이 표본이기 때문에 활용한 것이고요,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통계청에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을 보다 더 나은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옛날 쓰지도 못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떤 길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익사업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여기에 이월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월액이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월액도 자체수입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죠. 3500만 원씩 들여서 이 용역들을 뭐하러 하십니까?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성남시 문화재단이 잘 나가는 재단인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3500만 원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시기적인 것도 그래요. 이게 5월에 세워가지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셨다고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끝난 것은 9월에 끝났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이 용역을 줘도 늦지 않는다고. 자꾸 문화재단이 지금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2006년도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 성남시 문화재단이 거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짓 정말 하지 마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돈이 썩어집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화재단을 밖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는 한성심 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건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립도가 19.25%이고 2006년만 해도 20%에 그치고 마는데, 여기는 보면 재정자립도는 문화재단 39.8%로 나타나 있어요.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2006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아는 내용, 지금 88쪽까지 되어 있지만 간지가 12장입니다. 간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참고할 만한 게 몇 개가 없어요. 26쪽도 보시면 인터넷 비중이 13.6%에서 15.69%로 증가했다는데, 지금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 이상입니다. 정말 픽 웃음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조직평가를 어디에다 했는지 보니까 코비스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비스컨설팅이 조직진단을 몇 번이나 하고 유명한 이름 있는 그야말로 내놓을 수 있는 조직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질이 두꺼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용으로 내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용으로 내놓은 데 보시면 여기의 직원들이 T/F팀 구성해도 이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전략적 조직운영을 통한 창조적 예술경영 구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중심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답을 여러분들이 다 내셨어요. 이것보다도 못하고요, ‘성남문화재단의 현재와 미래’라고 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에 있는 내용보다도 짜임새가 있지 못합니다. 제가 몇 건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여기 보면 그야말로 스와트 분석한 여기에서부터 조금 볼만한데 ‘공연사업국 무대기술부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전시기획부 교육기획부가 3명으로 가장 적음’ 이게 내부환경 분석입니까? 여기 외부환경 분석이라는 것도 전혀 우리 재단하고는 관계없는 분석들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라야 말을 안 하지, 너무 한 거예요. ‘내부환경 분석에 보면 비정규직 인력비율이 26.28%를 차지하고 있어서 높다’고 했는데, 원래 정규직이 101명이고 비정규직이 36%면 한 30% 정도 나오는 게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무슨 분석이라고 내놓고, 지금 스와트분석 한 가지 제대로 했고요, 뒤에 보니까 ‘조직문화행태’ 여기에는 참고할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9쪽에 보면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자랑스러움 자긍심은 높은데 소속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지 그러면 총무팀에서는 직원들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또 여기에 보면 후생복지, 승진, 사무실 근무환경 이런 것을 높여줄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 정도 외에는, 보면 뒤에 61쪽에 타 재단과 비교해 놓았는데 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직분석에서 하나 건질 수 있다는 것은 68쪽에 보면 ‘공연기획국 문화축제는 문화기획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별도의 부서로 운영하기에는 기능이 상시적 업무 수행 업무량이 적다’ 이런 것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지금 이 조직이 존치되어야 되나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나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 여러 가지 지적하려면 끝이 없는데 결국 3500만 원 들여서 88쪽 이것 하나 나온 것입니다. 이 한 페이지는 여러분이 T/F팀 구성해서 직원들이 해도 이 정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3500만 원 들여서 합니까? 여러분이 보고한 이 자료가 더 나아요. 이런 것이 바로 예산 낭비 사례예요. 조직진단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데다 맡겨가지고, 이게 뭡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답변보다도 국장님,

한성심위원

아까 마무리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한 입찰관계에 대한 것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저는 그때그때 나온 것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161쪽에 보면 CCTV 설치공사를 INI(주)로부터 입찰을 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2월에 공사하고 금년 7월에 수의계약을 해서 윈스로드(주)에 또 CCTV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5개월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공사하시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먼저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80쪽밖에 안 됩니다만 한 1220쪽인데 그것은 요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을 맡겨서 할 때는 이번에 코비스컨설팅이라는 것을 결정할 때도 공고했는데 한 10개 이상 업체가 와서 심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똑같이 그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왜 최신 자료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공개적인 자료를 집어넣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다른 데서도 수익률을 자립도를 할 때는 이월분을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작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위원님 드릴 때는 우리 이월분은 뺏는데 이게 저희가 내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우리를 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도 이 보고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이월금을 넣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넣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다 넣어서 하셔야지,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다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성심위원

다른 기관을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부족한 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어쨌든 이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는,

한성심위원

조직 진단한 것이 좀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인정합니다. 그 CCTV는 처음에 18대를 입찰했고, 그 이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공교롭게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통상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게 사각지대가 발생해가지고 하지 못해서 사각지대를 충원하느라 더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나무를 보는 지식보다 숲을 보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선택과 집중만 생각하시는데, 전체를 보실 줄 알아야지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같은 건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이사님 연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는 입장인데, 상임이사님께서 네 가지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실·국별로 지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T/F팀 구성하신 적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우선 그것 때문에 T/F팀 구성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장님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에 우선 반영할 것은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보고드릴 때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윗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본시가지에서 사랑받는 재단 또는 아트센터가 굉장히 문턱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문화공헌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3%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고, 우리가 성남에 이런 아트센터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민들에게 문화 소외 계층에게도 항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여기에 들일 돈 있으면 위원님들 속기록이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위원님 속기록 정리하게 되면 훌륭한 용역보고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63쪽 211번 코스비컨설팅에 준 용역비가 3520만 원인데, 왜 또 용역 주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작년에,

이형만위원장

245번 좀 봐주십시오. 9월 29일날 또 1760만 원의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회사에 10월에 용역을 주고 9월에도 용역을 주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코비스컨설팅이라는 데에 저희가 한 것은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3520만 원 그것 하나만 있었고 7월 10일날 저희가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3520만 원은 확실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245번,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것은 작년에 BSC성과급여시스템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코비스컨설팅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왜 2008년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확인해 보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것을 주었을 때 저희가 계약은 3520만 원에 했는데, 선급금을 반을 주고 잔금을 반을 줬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

이형만위원장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할 때 뭐라고 답하셨어요? 계약금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금액 플러스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럼 지금 211번에 있는 3520만 원으로 끝나야지, 나중에 1760만 원이 왜 또 추가로 지급됩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러니까 3520만 원 돈을 줬다는 계약금액인데, 실제 이것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은 3520만 원 나왔는데, 용역 같은 것은 선급금을 주니까 3520만 원 중에서 그 당시에 계약할 때 2분의 1을 줬고, 그러니까 뒤에 따진다면 사실상 지금 245번을 여기에다 기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반 남은 것은 처음에 2분의 1줬고 나중에 2분의 1준 것이 계약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것은 한 건인데 이게 돈이 그때 지출한 것 때문에 아마 실무자가 작성할 때 두 건으로 나눈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연번호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 기재를 합니까? 날짜별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9월 29일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9월 29일날 잔금을 주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잔금을 준 날짜 그 서류계획을 가져와 보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잔금을 나타내는 날짜인데,

이형만위원장

계약금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실정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잔금을 별도로 줍니까?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액이 352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나중에 1760만 원 추가로 지급이 되느냐고요? 그 자료 좀 가져와보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준비 도중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화복지위원님들은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틀린 점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용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입찰하고 수의계약 전체 목록을 봤는데 지금 입찰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찰방식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입찰은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입찰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해서 공고합니다.

정용한위원

모든 입찰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입찰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던데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특별한 경우에는,

정용한위원

입찰내용 243번을 참조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몇 페이지죠?

정용한위원

164페이지에 보시면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 무대가 2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 입찰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것은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메인 무대하고 조명을 같이 해서 2억 가까이로 입찰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제가 2007년도 탄천페스티벌 때 손을 뗀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입찰에 처음 한 번 참석했는데 과연 이것이 입찰인가? 아니면 누구를 밀어주기 위한 방식인가? 참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2006년도에 분명히 그 업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그대로 받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입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몇몇 손에 의해서 숫자놀음을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또 그 입찰에 참석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다 연관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입찰입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했는지는 별도로 치더라도, 일단 현재 법률에 의해서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하는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았는지는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 3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입찰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형식만 갖춘 입찰을 그동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런데 특정한 시기라든지 계약의 성질상 특정한 필요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런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탄천페스티벌을 올해 처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이만한 금액이 무대비용에 사용된다는 것은 지금 몇 년 동안 탄천페스티벌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무대가 얼마 들어간다는 게 벌써 기획이 예산이 잡혔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해서 탄천페스티벌 금액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는 입찰방식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식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의 탄천부분은 당초에는 우리 예산에 계상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당초에 예산을 계상 안 했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천 관련부서에서 상설무대로 하도록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다가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정용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갔습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탄천무대를 이용하면 되니까 우리는 예산에 무대비용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다가,

정용한위원

국장님, 2008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탄천페스티벌 예산이 9억 6000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작년에 8억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1억 6000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8억 가지고 무대비용이 같이 포함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작년에는 무대비용이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탄천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평가회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다음 차기년도에 탄천페스티벌 비용을 올리자, 그게 9억 6000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런 부분이 나왔었느냐 하면 무대비용입니다. 무대를 2007년도에는 협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비용을 올리자 해서 그게 9억 6000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 본예산 세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벌써 그게 초 아닙니까. 초에서 예산 삭감됐다는 것 알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아니, 저희도 본예산이고 그것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은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시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탄천페스티벌 무대는 작년도와 같이 입찰로 간다고 미리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 방법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런데 입찰 방법에 대해서 그 무대는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예술작품에 그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한 일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심사를 하면서 정당하게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형식상 입찰했던 거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입찰하려면 아예 누구를 지목해서 주세요. 특정단체나 업체를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입찰 방법에 있어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외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183쪽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계획 및 연구진 고용 방안으로 해가지고 조직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용역결과를 보고 과연 이게 용역결과인가 아니면 그대로 지금과 같이 베껴놓은 상태인가 했습니다. 지금 별다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직기구를 한번 보셨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2감독 3국 1실 12부라고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설부분과 경영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단지 축제추진부가 공연장운영부 그것 하나 바뀐 것 또한 예술감독 부분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로 하나 더 추가된 것 외에 조직개편이 뭐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가 실제 조직 개발하는 것은 거기에서 제안한 것을 참고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서,

정용한위원

초반에 국장님께서 이번 용역결과를 반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반영하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 용역이 비단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의 내부적인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은데, 직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은 하지만 개편을 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또 그 외에 다른 참고할 만한 기관 것을 봐서 조직개편은 별도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조직 재설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또한 이 용역비 세워줬을 때 제가 국장님께 어떤 식으로 제안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르겠느냐고요, 그리고 이 용역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이 제대로 된 용역업체에다 선정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경영진단을 한번 해보겠다고 용역비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만 된 용역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앞으로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로 가든 주위에서 봤을 때 오해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둘 지적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재단 직원들 국·내외연수 벤치마킹 현황을 보니까 어쨌든 필요한 것들은 가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보면 상임이사께서 2007년도 자료에 보니까 8월에 영국 에든버러하고 프랑스 파리 국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상임이사가 900, 5급 직원이 480, 6급 직원이 43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 나옵니다. 2008년 3월에 중국 청도의 경우도 상임이사하고 5급 6급 직원의 지출액수가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같은 곳을 갔는데 아무리 직급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두 배 이상씩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국외연수를 가는 시기와 목적이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고 명확한 기준, 참가인원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2007년 12월에 다녀온 제주도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축제나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인당 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연수를 다녀왔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직원MT 같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볼 수 없는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데, 총괄해서 국외연수든 국내연수든 간에 문화재단의 예산을 마구잡이로 편성하고 지출 또한 기준 없이 지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정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비도 저희는 여비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주도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은 포상적인 성격입니다. 1년 동안에 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MT 개념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신중히 해서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기준은 여비규정에 따른 지출 이외의 다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포상적인 성격의 연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연수 이런 기준들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금액에 대한 기준은,

김현경위원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견학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에 근거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 직원 총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선진된 것을 많이 봐야지만 업무도 개선이 되고 또 공연기획을 하다 보면 해외팀들하고의 기획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해외에 직접 나가서 상담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더라도 어떻든 우리가 이런 국외연수를 하는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심의위원회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자체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외부인사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수를 가는 시기가 중구난방이에요. 사전에 최소한 이러이러한 해외연수를 어떤 직원들이 어떤 직무상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충분히 잘 서 있어도 연수의 목적을 제대로 거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성과 있게 진행되려면 계획을 잘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된 연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런 해외를 갈 때는 사전에 최소한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에 대한 계획을 받아가지고 제도화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행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자기 목적에 충실한 견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이미 얘기된 바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상임이사 몫의 업무추진비가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업무추진비가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전체 중에서 한 33%가 문화예술인 격려 그리고 5% 정도가 유관기관 및 문화예술인 간담회거든요. 이런 비슷한 성격을 보이는 지출인데 그게 한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38%에 달하는 돈이 지금 비슷한 항목에 나간 것 같은데,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지출에 대한 기준이나 명확한 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지금 저희 사장님께서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정말 업무적인 것 외에 어떤 개인적인 사항은 일체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교류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사항만 지출하는 것으로 제가 옆에서 뵙고,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는 또 진행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썼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업무의 적정함이나 또는 재정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임이사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하고의 격려나 간담회는 필요한 사항인데, 거기에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꼭 쓰여야 될 곳에 쓰이고 있는지도, 예를 들면 소외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단체는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소외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챙겨서 그러니까 프로 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 할 것 없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데에 지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고 우리 상임위 이전에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균형 있게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물품 구입을 460만 원 넘게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하시면,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 사항은 직원들 설날이나 중추절 때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이 있거든요.

김현경위원

그런데 그게 왜 물품 구입입니까? 직원 격려지.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러니까 물품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직원 격려를 위해서 같이 가서 식사할 때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럴 때 비누세트라든지 사가지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분류하실 때 물품구입비로 분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한꺼번에 객관자료를 보고 딱딱 알아듣게 분류가 되어야 할 텐데, 정상적으로 국어를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했다고 그러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결산 정산을 하실 때 항목에 대한 정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사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중에 기준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었을 텐데, 지출규정 한도액이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넘는 금액이 5만 원 7만 원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규정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문화재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박혁서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니까 재단 출연금이 150억 160억 170억 190억 이렇게 해마다 계속 증가되는 추세네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내년도엔 예산이 감소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약 42억 정도가 감소돼서 148억이 예상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동안에 문화재단이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런 사항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좀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약 41억 8400만 원을 감액해서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목적출연금이 앞에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94억인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94억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 제작비로 해서 20억 그러면 거의 120억 정도는 목적출연금이네요? 120억에 목적출연금까지 치면 한 260~270억 정도 출연금이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초기에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일반출연금은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출연금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우리 문화재단의 편법, 불법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은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10억 이상의 축제나 사업을 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봅시다. 올해 탄천페스티벌 축제비용이 9억 6000인데 345쪽 보면 탄천페스티벌 때 농협에서 후원금으로 3억을 받았네요. 그러면 3억 원을 플러스해 보면 12억이 넘네요. 후원금은 별도 기부금 이렇게 해서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2009년도 탄천페스티벌 예산요구액이 9억 9000이에요. 왜 하필이면 9억 9000일까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편법 불법행정이라는 것이죠. 덧붙여 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상탄천무대를 설치하려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 6억 6000을 또 올렸더라고요. 탄천페스티벌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10억이 넘어요. 투융자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시의회의 견제가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21세기 성남 문화의 꽃을 피워 나갈 문화재단이 이렇게 편법으로 행정을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 심사를 받기가 싫어서 했다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어차피 이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면 받아서 그 심사에 의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지, 투융자 심사를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그렇게 받으세요. 받으시라고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규정에 맞게 나오면 받는 것인데, 현재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다분히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9억 9000 예산 올라왔다? 이것은 일반인도 다 기본적인 사람이면 눈치가 있으면 아는 사실입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통상적으로 투융자 심사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피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열중에 과반수 이상은 제 의견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혈세 낭비 행정을 펼치고 있는 문화재단,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 결산을 받으셨는데, 자체수입이 대략 55억이었네요? 109쪽에 나와 있는데, 대략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 출연금으로 수익 의존도를 보이면서 문화재단이 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이나 전시 축제 등 사업비가 한 92억 정도 들었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관리비가 한 132억 소요됐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체 수입이 55억인데 인건비는 사실상 보니까 61억이에요. 대략 이런 통계치는 국장님 수준이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항 같아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체수익금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나머지 대부분이 시민혈세,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민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문화재단의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5억 이상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정되면서 10억 이하는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이 투융자심사에 지난번에 저희가 받은 게 이 탄천페스티벌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년에 저희가 받은 게 문화 및 집회시설은 작년에 받았었는데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것이 10억 이상 넘어갑니다. 그것도 받았고 탄천페스티벌도 같이 두 건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인건비가 자체사업이 55억인데 우리 인건비가 약 50억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 인건비는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50억은 충당이 됩니다. 미흡하지만 그래도 인건비는 충당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저희가 수익을 더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고양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하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혈세낭비, 세금 먹는 하마, 이런 식으로 재단을 얘기하고 있기에 비교평가를 해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교롭게 불행히도 자료를 구하지 못 했네요. 문화재단에서.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가 직접 그 담당자 통화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응하지 않아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구하지 못 했었습니다. 이게 각 재단 나름대로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다 그런 데인가 보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잘 주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밀실행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출연기관이면 우리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이라 하면 모든 국민, 자연인, 법인, 단체 포함입니다.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다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언론에 따르면 우리 문화재단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다른 재단과 똑같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굳이 감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문화재단이 밀실행정의 온상이 되어야 됩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다른 재단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재단을 물어본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다른 재단이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이 예산 비교를 좀 보려고 했더니 공개를 안 해줬다면서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보공개내용에 대해서 다른 재단은 공개를 했는데 저희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밀실행정이거나 그래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상에는 출연기관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의 상위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얘기가 다른데 법률에는 민법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체가 업무가 비밀이 아니라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법률에는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있다고 해서, 상위 법률인데 이게 하는 게 타당한가, 아닌가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 결과가 와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보냈더니 그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시 조례를 관장하는 총무과에 “우리는 이런 조항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민원인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리까?”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 총무과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자문을 받아보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정확하게 유권해석이 애매하니까 법제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체가 비밀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만약 결과가 와서 공개를 해야 한다면 바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런 사항이지 이것을 감추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시 조례를 바꾸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시 조례에 나열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출연기관은 민법에 의한 출연기관도 있고 다른 출연기관도 있는데 상위법에,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정확히 시의 예산법무과에 얘기를 해서 시의 조례를 바꾸세요. 민법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가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시에 요청을 했으니까 시의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 하라면 저희는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내용 자체가 비밀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꾸 제가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재단에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종덕 상임이사님께서 재연임되시면서 나름대로 문화재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개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 상임이사님 잘 보필하셔서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방책을 내세요.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셔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용역과제들을 수행했단 말이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민법상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인데 민법상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적용을 떠나서 어쨌든 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이고 또 우리 시의 많은 예산들을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들을 더 높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이라든가 시에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실 내용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용역들이 문화재단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용역 결과에 관한 사업들을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비율 정도는 어떻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데 과연 용역이 효용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당장 제 소관에 있는 작년에 BSC하고 금년에 직무분석 용역을 우리 재단에 아직 접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접목을 하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국에서 하는 용역은 거의 다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운영국에서 하고 있는 두 건은 제가 책임지고 접목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거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번에 직무분석 용역하고 작년에 BSC 성과관리시스템에서 나온 그 두 가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접목은 잡지 못 했는데 지금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구조들을 예산정책을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해서 관련부서마다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는 이번에 예산 할 때 보고를 드릴 때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좀 체계를 바꿨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부서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가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해당 부서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국별로 해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정책이나 변화된 예산정책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게 바뀐 기조에 따라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작동이 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교육을 몇 회, 지금 각 부서마다 예산들을 짜서 올리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짜왔던 것들을 사업별 예산제도를 짜다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몇 회 정도를 2008년도에 사업 시행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예산행정을 어떻게 해왔냐 이거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가 교육일지를 작성하지 못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매주 월요일날 전체 부장들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하는 데가 경영기획부입니다. 경영기획부에서 행자부 매뉴얼 나온 것을 인쇄해서 전부 다 배포를 하고 별도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실무자한테도 교육을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러 번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결국에는 BSC 교육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준비 용역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도 성과주의에 기초해서 평가되어지고 평가지표도 그렇고 또 실적도 그렇고 이걸 세밀하게 하지 못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재단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가 용역결과로 이어져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용역결과를 십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과 인사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 요구한 내용들 가운데에는 문화사업국 중심이니까 이 내용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지고 절차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실제 94억의 예산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과가 부결이 되었는데 입장은 무엇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얘기가 나오려면 작년 말에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예산 그때 미처 그걸 하지 못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투융자 심사라든가 각종 이행사항을 했는데 지금 하나가 문제되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재단 하면서 문화예술과인지 문화재단인지 할 때마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의 책임도 큰데 이 문화집회시설을 문화재단에서 맡을 수도 있다,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맡을 수도 있다 싶어서 추진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 본청의 문화예술과 책임이 더 높다고 보고 사실 재단에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재단 측에서는 성남시 지역문화, 또 우리 아트센터를 온전하게 잘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창조적으로 생산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들이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았나 봅니다. 우선 경영기획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별도자료 1번 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에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있는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공무 외 외출이라든지 무단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확인 여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준비되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분명히 시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문화재단에도 하달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9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처분 결과가 그냥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명령 없이 관외출장’ 이게 몇 회나 되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복무규정 위반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시간에 보통 나가는 분들이 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긴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이 두 재단이 상당히 많다고 파악이 되었어요. 그것도 상급부서의, 쉽게 말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파악이 되셨어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명령 없이 관외 출장을 간 사람은 저희는 두 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둘 다 홍보마케팅실에서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중앙지 담당이고 한 사람은 아트뷰 편집 담당입니다. 성격상 출장 명령이 없이 갈 수 있는, 우리 재단에서 이 두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외에 여기서 파악 안 된 부분도 있겠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감사실에서 지적된 것은 그 두 건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외에 파악 안 된 부분도 많겠지요? 예를 들어서 토론회에 참석한다. 아니면 다른 업무에 참석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두 분으로 인해서 훈계조치를 받은 거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얼마나 상임이사님께서 그분들에 대해서 외출 허가를 해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파악된 부분만 문화재단 측에서 승인을 받고 외출한 부분과 다르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내리겠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사항을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것은 꼭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1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재단 아트센터의 외부업체하고 임대현황 및 수입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자동판매기에 있어서 이 시설업체들의 업체명, 쉽게 말해서 계약한 분의 계약자명이 있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되었네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게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됩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이 서식을 작성할 때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 이 서식을 집어넣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분당 금곡동에 사시는 ***씨라는 장애인입니다.

정용한위원

개인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개인입니다. 이 전에는 2006년 2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장애인협회 시지부에서 했었는데 이게 영업이 안 되어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공고해서 지금은 장애인 개인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특정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외부업체에 임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목을 해서 골라서 업체에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 사항은 공고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고를 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지금은 장애인 자격,

정용한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자동판매기는 공고를 해서 했고 나머지 네 가지는 2005년부터 한 것을 계약 연장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최초에는 공고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는 연장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은 제가 와서 공고를 했는데 이것도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정용한위원

모집공고를 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2005년도 것은,

정용한위원

이 5개 시설을 공고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5개 시설에 대해서 공고번호, 공고를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또한 그 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직원에 대한 퇴직과 징계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공연기획부 5급에 복성수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퇴직이 2006년 11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연기획부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디아블로Ⅱ로 되어 있더라고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계약을 하고 나서, 공연을 하고 나서 바로 사표를 내셨더라고요. 권고에 의한 사표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 사표를 직접 이유없이 내고 사퇴를 한 겁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복성수 씨 같은 경우는 의원면직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본인이 한 공연을 하고 나서 왜 나갔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좌우간 복성수 씨의 퇴직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한 것은 의원면직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한 면직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분이 마지막 공연을 계약한 부분으로 그 분의 성함이 되어 있고요, 그 공연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표를 내셨어요. 그것도 하루만에. 그러고 나서 문제 제기가 이분에 대해서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 개인적인 사유까지 제가 전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퇴직은 본인이 사표를 낸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공연이 끝나자마자 하루 만에 그만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정용한위원

생각해봐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사람 일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니까요,

정용한위원

본인이 계약한 공연이라고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때 그 본인이 담당했던 모양이지요, 업무가.

정용한위원

서명에 보시면 공연을 본인이 했던 서명이 복성수 씨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 그다음날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파악을 전혀 못 하셨습니까? 또한 그 문제됐던 공연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분명히 똑같은 공연을 하시고 또 그것도 분명히 이분이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또한 그 적자를 많이 본 공연을 또다시 2006년도에 같은 분이 또 계약을 하셨어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문제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수사기관에서는,

정용한위원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공연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2006년도에 똑같은 것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문책 당하기 싫어서 이분이 사표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마지막으로 쉽게 말해서 한번 공연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창출하고 그만둔 겁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현재 서류로 나타난 것 외에는 드릴 사항이 없는데 2006년도에 퇴직은 본인이 의원면직으로 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의혹사항은 현재 내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 사항 외에 개인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따가 공연사업국에서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적자도 많이 본 공연이 그다음에 그대로 또 기획공연으로 또 올라와요. 이것은 특정기획사에다가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문화재단 측에서 도와주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 사항은 다음에 공연사업국 할 때,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기획운영국에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의 퇴사가 의아하다는 겁니다. 공연도 무조건 잘못된 공연이고 그것을 방관하신 부분도 누가 최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분도 문제고 또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나서 수습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운영국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만 하면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런데 어떻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은 어차피 이 결과의 확실한 사항 외에는 제가 그 부분 추정을 말씀드려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확실한 것 외에는 누구라도 추정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은 의원면직으로 그만두었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 의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복성수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아직까지 성남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성남시에서는 그 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그분하고 아직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해서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성남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마땅치가 않네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도 어렵고 답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상임이사님도 정용한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하고 이월금이 나오는데 이월금이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남은 잉여금을 말하는 것이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는 잉여금에 대해서 성남시에 반납을 안 하고 이월금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이 지금 문화재단 정관 11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에 의해서 예산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다면 매년 이월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9억 4000만 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31억, 올해는 약 4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무심코 쳐다보니까 1년에 한 10억씩 거의 은행이자 늘어나듯이 10억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매년 계획을 세워서 10억 안팎으로 늘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1년 예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 이월금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어떤 사유로든 간에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 운영상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161페이지에 이월금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8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41억 26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우리 자체수입이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재단의 자체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나서, 단기수입이 늘어난 것도 대관수입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 같은 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경비로 세워서 하는데 그때 결원이 생겨서 채우지 못 했으니까 인건비도 6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국장님이 미리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매년 10억 안팎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변하셨나요? 계획적으로 이월금을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냐.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장

우연의 일치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계획적은 아닙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측을 해봤더니 내년도에는 현재 16억 정도,

이형만위원장

내년 이월액이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여기 이월금 발생사유를 보면 거의가 예산 절감, 집행잔액, 그런 거거든요.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운영을 잘해서 그것 때문에 남는 것이 예산 절감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또한 예산 세워놓고 사용하다가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고. 이런 것은 40억이라는 것을 전부 다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이월금이 발생할 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일단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방만한 예산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돈을 이월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만 3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법, 방법, 집행방법 등 여러 가지를 다 터득을 해놓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이월금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다는 나름대로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아까 세입 초과 부분이 있을 시, 대관사업이 수입 초과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관사업이 무슨 예산이 늘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관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는 견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가 이월금을 늘리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물론 그 답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익사업이 대관사업입니다. 이따가 공연사업국 감사를 하게 되면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 수익사업보다는 대관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성남시 문화재단은 언제쯤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공연사업국장을 맡고 있는 노 국장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을 때 이치에 맞게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들이 이월액을 계속 과다하게 남겼을 때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게끔. 준비돼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보통 일반 성남시 각 사업국에서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용액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몇 %인지 정확히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보통 6~7%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공연사업국하다 보면 자세한 자료를 제시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에 대하면 다 그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다면 왜 기준치에 벗어나는 예산 편성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방만한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 다룰 때는 좀 알아서 삭감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지난 157회 임시회 때 약속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데 예산 편성 시 사전보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은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기로에 와 있는데 왜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이사회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한테도 부탁을 해서 보고드릴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 의회 연수를 가는 일정이 되어서,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한번 해본 적 있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말씀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그 정도로 문화재단에서는 모든 것을 정말 책임지고 준비성 있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국장님 스스로 예산 다루기 전에 사전 보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문화재단의 예산을 세워보겠다는 약속을 해놓고서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막말로 의회에서 하려면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예산 심사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축제추진 수입 중에서 기부금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시원찮아서 추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세입·세출 처리를 합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가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연도 날짜별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일화 천마축구단이 3000만 원을 준 것은 몇 년도 몇 월에 기부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제가 날짜를 찾아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삼성플라자가 2808만 원은 언제 기부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통장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탄천페스티벌이니까 8월로 기억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근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세요. 세입·세출 외 현금계정을 자료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셔서 언제 들어왔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 원은 언제 기부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날 일화 천마, 삼성플라자, 농협중앙회 3건인데 그 정확한 날짜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기부했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탄천페스티벌에 행사용으로 지정해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탄천페스티벌에만 쓰라고 기부했다 그런 얘기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조건부 기부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것 외에는 기부금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없지요? 그러면 2007년 8월 이전에는 없습니까? 2007년 8월 이전의 기부금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윤광열위원

2006년 것도 마찬가지고, 탄천페스티벌이 지금 몇 회째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금년까지 4회입니다.

윤광열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 기부금 현황을 계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고, 그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07년 것만 가지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사용은 숯존에 995만 원, 타악존에 1100만 원, 카니발 보상금 2150만 원, 홍보비 440만 원, 평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182만 6000원을 사용하고 사용 잔액 1143만 원은 세입 조치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숯존에 995만 원을 사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집행내역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타악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그 밑에 카니발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카니발 보상을 언제 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도 근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그 당시에 카니발 하려다가 취소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년도에 보상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작년입니다.

윤광열위원

2007년도 연말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 날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카니발에 참여하려고 했던 단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탄천페스티벌 계획을 할 때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상금을 달라고 우리 시에 청구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는데 180만 원을 이 기부금으로 줬어요. 그리고 백서를 제작하는데도 이 기부금을 썼는데 이 기부금을 쓰는 게 타당합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지난번에 시의 종합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써야 됩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백서나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 탄천축제 예산으로 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우리 담당국장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탄천페스티벌을 4회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탄천페스티벌을 하면서 수익금이 얼마나 창출되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금전적인 수익금 말씀하십니까?

윤광열위원

탄천페스티벌을 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었느냐 이거예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우리 재단에 들어온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탄천축제를 재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축제를 하고 나서 수익금이 창출된 게 있냐 없냐를 묻고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낭비하는 축제로만 가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아니요. 우리 재단에서 유료로 하는 유료의 공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유료공연이 아니고 무료로 낭비성 행사로 한 겁니까, 그럼?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낭비성 행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수익이 문화재단에 어떤 금전적인 수입이 들어왔냐고 말씀을 드리는 골자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세입으로 잡히는 수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탄천페스티벌을 해서 수익 창출된 게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것을 물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 부분은 내용을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을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탄천관계는 그 당시에 김영수 국장과,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세입·세출, 기부금 처리문제, 탄천페스티벌을 하고 나서의 축제로 인한 경제적인 수익금이 얼마나 창출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금전적인 관계 예산 수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박혁서 국장이 답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다른 부서에서 만질 수 있어요? 공역기획국에서 돈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이사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프로페셔널한 훌륭한 전문인들만 영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아마추어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아마추어라기보다 지금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 박혁서 국장이나 기타 총무부장이나 시설관리부장은 공직에 있다 오신 분들이고 해서,

윤광열위원

아니 공직에 있다고 해서 다 이 업무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답변도 불성실하고, 자료도 불충분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고 또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의 경영, 기획을 국장으로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너무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임이사님 책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권한 행사를 못하고 지휘감독을 못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CEO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부덕한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휘 감독을 잘 못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다 뜯어고치세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뜯어고쳐서 정신교육부터 다시 하세요. 프로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상임이사님 인솔 하에 35명이 산천어축제에 다녀오셨는데 산천어축제 갈 때 돈 얼마씩 내셨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

윤광열위원

썰매를 하나 타더라도 보증금 내고 그 보증금 줄 때는 상품권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한겨울에도 그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축제에 수익금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도 모르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수감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임이사님이 해주시고 들어가시도록 하세요. 그냥 들어가지 마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료를 준비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이 8시 37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담당 문화예술과장도 앉아 있습니다만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 시작할 때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자리에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나 가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다 달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일 많이 쓴 8월 것 한 달분만 가지고 오라고 해도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가져오는데, (자료 제출) 야단치니까 이제 가져와요!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대충대충 해가지고 문화재단을 여러분들이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감사는 변명으로 다 일관하기 때문에 하나마나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축제추진부서에서는 축제 추진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박혁서 국장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수익 창출에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도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실히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제가 반복으로 서너 번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지금,

윤광열위원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 답변 받으려면 툭하면 이해를 못 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수감하려고 한다면 뭐 하러 수감 받으려고 그럽니까?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는 것이 낫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죄송합니다. 현재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익 상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직 그게 오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용역, 용역 하시는데, 뭐 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용역주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용역은 직원 중에서 7급 직원이 줘도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런 평가문제는 국장이 하셔야지요. 기본적인 것은 국장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역 줘서 지금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지적했고, 한성심 위원이 지적했고, 정용한 위원이 지적했고 용역에만 매달려가지고 순 엉터리로 해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얼마나 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번에 평가모니터링을 맡겼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모리터닝을 다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현 문화재단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다고. 지금 축제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박혁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아닌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부분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그것은 나중에 노재천 국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만, 박혁서 국장이 해야 될 일,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기부금 일화천마축구단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언제 기부금을 받았는지 답변해 보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먼저 일화는 8월 23일날 3000만 원이 입금됐고, 삼성프라자는 8월 20일날 2808만 원이 입금됐고, 농협중앙회는 8월 13일날 10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2007년도 탄천페스티벌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8월 14일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형만위원장

10월 8일날 해서 10월 12일날 끝났습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금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는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은 탄천페스티벌을 잘 하라고 일화천마축구단, 삼성프라자, 농협중앙회에서 기부금을 줬어요. 그런데 받은 날짜는 끝난 다음이에요. 탄천페스티벌 잘 했으니까 이 돈으로 여러분들 그냥 쓰라고 줬습니까? 이게 문화재단의 현주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감 받는 자세도 틀렸고 순 엉터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 내부감사 전부 다 지적사항이고, 돈 가지고 유용하고, 차를 공무상으로 사주면 개인용으로 타고 다니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단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 끝난 다음에 기부금을 주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축제하기 이전에 이 축제를 잘 하십시오라고 기부금을 주는 것이지, 수고했다고 술 한 잔씩 하라고 기부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잘 하라고 주는 것이지. 너무 눈에 보이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말하기가 싫으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재단에서 기부금 운영규정을 만들었어요. 만든 날짜가 언제예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2007년 8월 12일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왜 만들었겠어요? 기부금을 재단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에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고는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지만 이것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있었어야 되고,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지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기부금을 운영규정으로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것도 없고 순 엉터리로 이런 기부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 조례 규정 만든 것 잘못 아닙니다. 잘못 아니지만 하는 행위가 너무 괘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5억 기부한다고 했다가 3억밖에 안 하고 또 3억 기부한 것 가지고 무대 만든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다 문제 있는 업체에다 수의계약하고, 왜 그렇게 예산 집행을 마음대로 합니까? 이 돈이 박혁서 국장 돈입니까, 아니면 시장 돈입니까, 아니면 상임이사 돈입니까? 이 돈은 전부 다 100만 시민의 혈세예요. 여러분들 흥청망청 막 쓰라고 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뜰살뜰 아껴서 잘 쓰셔야지 도망갈 구멍만 다 만들어서 이것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해서 써야 됩니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금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다만 2007년 8월 12일날 만들 수밖에 없던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그래서 이것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2005년 2006년 기부금이 얼마나 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기부금 받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윤광열위원

아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이 날짜가 늦게 된 것은 통상적으로 기부금을 하기로 기부약정은 그 전에 받았는데 돈이 이때 들어왔기 때문에 날짜가 늦어진 사항이고, 실제 탄천페스티벌 하기 전에 약정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약정서 가지고 오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다 실무자가 다니면서 기부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돈이 조금 후에 들어온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돈을 선 집행했습니까, 후 집행했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2007년도 이전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부금 때문에 문책을 받은 사항도 구두약속을 받았지 확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막대한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기천만 원씩 되는 돈을 구두로 약정합니까? 일화천마축구단이라든지 삼성플라자, 농협중앙회라는 회사들이 그냥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냥 문화재단처럼 입으로 해서 이런 돈을 처리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죄송합니다만, 다만 탄천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담당에서 적은 예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부를 받으려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답변 잘 하셨어요. 이 기부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그러셨지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윤광열위원

이 기부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부금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야 기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기부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제2의 준조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 체육대회를 하든지 구나 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손을 내밀고 다닙니다. 이제 시까지 그러면 되겠어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가 시처럼 그런 집행기관도 아니고,

윤광열위원

국장님, 문화재단이 시가 아니지만 시 산하 막강한 예산을 집행하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이대엽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기부금 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 냅니까? 일화천마축구단 같은 경우에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삼성프라자 약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농협 약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시 금고 체결하려면 다 약점이에요. 달라는데 안 줍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으로 홍보를 하니까 홍보하는 조건으로 기부해 달라 그렇게 노력한다는 뜻이죠, 저희가 일방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함으로서 똑같이 홍보하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죠. 저희가,

윤광열위원

여기 조성진 축제추진단장님 있습니다. 1기 축제추진단장이었어요. 이분이 축제추진을 국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에 왔을 때 이 축제추진기금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4억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4억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4억이 아니라 2억이었습니다. 2억인데 4억을 주면, 축제의 타이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성진 단장님!
감독

예산감독

조성진 그때 민속무용 준비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각국의 민속무용을 성남시에서 주최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오면 이것을 더 훌륭하게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4억 원 편성시켜줬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6억, 8억, 9억 이제 10억에 육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대로 다 줬습니다. 왜, 이것이면 국제적인 축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박혁서 국장님이 예산 요청했던 부분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찬 받고 찬조금 받고 기부금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박혁서 국장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이종덕 사장도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겠지만 이사장이야 재단에 어떤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면피하기는 어렵겠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하세요.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혁서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던지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저희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의 대표가 저희 집행하는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지적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나은 재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기획운영국 같은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죠?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예산이 투명해야만이 성남시 문화재단이 삽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집행, 투명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거듭 태어나는 차원에서라도 이 약속 지켜주시고, 앞으로 기획운영국장으로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서

박혁서기획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운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2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문화사업국 및 공연사업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공연사업국과 문화사업국에 대하여 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공연사업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우선 수감자료 1번의 18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사업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화사업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국장님, 탄천페스티벌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탄천페스티벌 감독이 누구셨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안인기 총감독입니다.

정용한위원

안인기 총감독이 하셨는데, 임시로 감독직을 맡았지만 이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2000만 원 지불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 탄천페스티벌에 시에서 예산 받은 게 9억 6000이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2000만 원이면 몇 %나 차지하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2% 정도.

정용한위원

감독이 선임된 기간이 얼마였었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약 3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번 탄천페스티벌 때 음식문화축제가 같이 병행되어 있었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탄천페스티벌 때 명칭은 음식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탄천페스티벌추진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음식문화축제가 음식존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셔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탄천페스티벌을 하면서 기업 홍보용 부스하고,

정용한위원

국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2008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2007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천페스티벌을 하는 중에 먹을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성남시에서는 약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행사비와 7000만 원에 대한 음식문화축제 해가지고 약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탄천페스티벌추진위원회에서 뵈었을 때는 이 행사가 그냥 축제라기보다는 탄천페스티벌의 음식 먹을거리장터밖에 안 되게 보여서 이렇게 써오신 것 같은데 맞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탄천페스티벌에 음식문화축제를 같이 겸해서 했는데 여기에 부스를 설치해준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저희 문화재단에서 25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25개를 다 음식문화축제 하는데 사용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체험부스하고, 특산물존, 기업들은 상공회의소에서 했기 때문에 제외이고 그 정도로 한 것으로,

정용한위원

그 외 음식문화축제 자리에 분명히 부스가 몇 가지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하나를 예를 들면 여성단체가 들어와 있었고 또한 여성단체와 같은 성격을 가진 단체가 또 하나 들어와 있었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직장새마을,

정용한위원

또한 성남시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부스도 문화재단 측에서 댔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게 설치가 됐다고 하네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현수막은 어디에서 댔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현수막 부분이 각 부스마다 똑같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설치해 주었느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설치한 업체는,

정용한위원

업체가 아니고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추가했느냐는 말입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저희 탄천페스티벌 9억 600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예산을 보시면 음식문화축제하고 탄천페스티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탄천페스티벌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음식문화축제와는 다른 성격에 있는 단체들이 와서 여기에서 먹을거리장터를 했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는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먹을거리장터를 유치하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시 보건위생과에서 한 게 음식물존이고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저는 단체를 놓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단체를 섭외해서 거기에다 부스를 설치해 주고 음식을 팔 수 있게 허가내준 부서가 어디냐고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것은 성남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현수막도 문화재단에서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격이 다른 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먹을거리를 판매한 그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2008향토음식문화축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용 아닙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여상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마치 ‘2008향토음식문화축제’의 한 일부분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성남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에 가니까 그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천페스티벌 본래의 성격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음식문화축제하고도 다른 성격의 단체인데 마치 그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것처럼 또한 그 장소에다 그 업체를 선정해서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3년 동안 계속 그 여성단체협의회와 하다 보니까 그런 같은 맥락으로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향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음식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는 부스라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정용한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탄천페스티벌의 예산으로 사용하셨고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정용한위원

같은 성격의 단체거든요.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직장새마을여성단체협의회라고 명칭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두 단체가 상당한 싸움이 벌어졌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저희 문화재단 축제T/F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두 단체 간에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해서 품목별로 각각 다른 품목으로 사실은 권고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그런 두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단체에서 규정이 없게 허가를 해주시다 보니까 모든 게 음식문화축제하고 똑같은 것을 판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 경쟁이 붙었었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음식문화축제에 참가한 업체 측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거기의 성격에 맞는 않는 저희 문화재단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단체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효과도 좋고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유치했었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요청이 온다고 하면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지만 임의로 음식문화축제 현수막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단 측에서 만들어줬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향토음식문화축제’의 명칭을 도용한 부분이거든요. 답변을 해주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실무적으로 추진된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탄천페스티벌의 예산을 그런 부분에 썼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또한 탄천페스티벌과 별개로 추진되는 음식문화축제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것도 잘못이고, 또한 음식문화축제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음식을 다른 타 단체에다 문화재단 측에서 탄천페스티벌축제 측에서 임의로 그 단체를 선정해서 주었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분명히 하십시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이번 탄천페스티벌에서 기업체로부터 3억이라는 큰 후원금을 받으셨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농협중앙회입니다.

정용한위원

농협에서 3억을 받으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입금된 시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날짜를 놓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성남시금고를 선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거기까지는,

정용한위원

성남농협지부에서도 이번에 성남시금고를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그 부분으로 들어왔던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이라는 큰 후원금을 받은 자체는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분명히 시금고를 맡아서 운영할 은행을 선정하는 기간이었고 또한 그와 경쟁을 하기 위한 여러 은행이 들어와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항의라든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 부분은 성남시에서 출연한 성남문화재단이고 문화재단의 성격이 성남시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시민들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공연장도 운영하고 문화정책도 해야 되는 순수한 문화예술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받을 때 사실은 조건부 기부로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탄천페스티벌의 무대를 위한 특정한 사항으로 받아서 사실은 일단 그 시기에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그 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받았고, 주는 업체도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준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서,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으셨는데요, 누가 후원을 부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3억을 기탁한 것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게 무대에 대한 설치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섭외했고 그룹들도 그 당시에 섭외를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께서는 순수한 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3억을 그쪽 업체에서 해주셨다는데, 농협이라는 데서 순수한 마음으로 해줬습니까? 그리고 무대 설치하는 예산이 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탄천페스티벌에 들어가는 홍보물에는 농협이 다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사실 돈을 주신 분들한테 고마운 표현으로, 그다음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케팅기법에도 같이,

정용한위원

농협에 후원금을 부탁하러 가신 분이 누구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지희 부장하고 김영수 국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없는 분 성함만 두 분 대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가서 손을 내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글쎄요, 저희 문화재단은 사실 그동안에 문화예술이라는 이런 쪽으로 해서 협찬금도 상당히 많이 받아봤는데 지금 정 위원님,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07년도에 농협에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7년도에 1000만 원하고 지금의 3억하고 30배입니다. 후원금이 1년 만에 서른 배로 껑충 뛰었어요. 그리고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성남시금고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처음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라고 그럽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만 물론 그런 큰 틀에서 그렇게 문화예술기관인 저 같은 경우는 흔히들 그렇게 많이 활동도 하고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3억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라는 문제에서 시금고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냐 라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일부분이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최종 그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물론 다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단 0.1%라도 작용했으면 그것은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앞으로는 이런 시기적인 문제와 묘하게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을 피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탄천페스티벌하고 축제추진부에서 맡은 게 e-푸른콘서트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e-푸른콘서트 예산 집행도 공연사업국에서 하셨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2억이 넘는 사업에 대하여 그냥 공고 없이 뒷거래를 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저희는 단지 그동안에 e-푸른콘서트를 해온, 탄천페스티벌을 4회째 계속 해오면서 전국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만회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엄연히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또한 본 위원이 자료가 있거든요. 성남시문화재단에 대한 계약 관련이에요. 제6장 계약부분을 보면 계약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을 지키셔서 이번에 e-푸른콘서트를 하셨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계약의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의계약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하고 50% 이상의 출자한 단체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는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신문이나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을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자격기준이 있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회계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우리 문화재단 회계규정이요?

정용한위원

예.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수의계약 사유로서는,

정용한위원

이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2억입니다.

정용한위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e-푸른콘서트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똑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제157회 임시회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큰 틀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한 하나 더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감독으로 선임된 안인기 씨 그분의 영향이 있다는 표현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배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용한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인기 감독이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KBS.

정용한위원

이번 e-푸른콘서트를 준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KBS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십시오. 그것만 봐도 특정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KBS 국영방송이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를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한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외로 해서 어떠한 주제로 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금을 줘서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개관할 때 음악회나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것도 어렵게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줘서 유치해 왔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결말이 어떻든 간에 진행을 제대로 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0.1%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7년도에 본 위원이 탄천페스티벌기획위원으로 참석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입찰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2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무대 설치도 2억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보시면 적은 돈도 아닌 몇 억씩이나 되는 것을 특정인에게 계속 밀어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특정인은 아닌데 KBS하고 계약을 했고,

정용한위원

KBS는 결말이고 그 중간에 역할을 하신 분이 특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분은 성남시 2008년도 탄천페스티벌의 감독을 맡으면서 2000만 원이라는 급여도 받아가시고 또한 이번에 e-푸른콘서트를 하시면서 중간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하셨다면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위원님, 그 개인 안인기라는 총감독을 영입하면서 KBS와 자연스럽게 저희들하고 연결된 부분은 KBS하고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저희 회계규정 제71조 4항에 나와 있는 국가나 또는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 단지 안인기라는 분을 영입해서,

정용한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서 만든 조항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정용한위원

전체로 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만든 규정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문화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런 조항이 적용되겠습니까? 문화재단이니까 그렇겠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저희 재단도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그 범위를 거의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 또한 탄천페스티벌에 9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했지만 그 처리결과가 100% 신임을 못하는 처리결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탄천페스티벌과 음식문화축제의 도용한 부분과 또한 업체를 선정한 부분과 e-푸른콘서트에 수의계약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금번 우리 상임위에서 담당자에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노재천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제157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노재천 국장님께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 전에, 이지희 차장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정확한 병명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병가를 냈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언제 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탄천페스티벌 끝나자마자 바로 냈습니다.

윤광열위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한 달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병문안 다녀오셨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병문안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

윤광열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담당국장인 김영수 국장은 사직서를 냈고, 이 축제를 추진했던 당사자인 이지희 차장은 한 달 동안 병가를 냈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축제추진의 핵심적인 멤버 두 분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노재천 국장님은 김영수 국장님이 사직서를 내는 바람에 임시로 맡고 있잖아요. 정식발령 받으셨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겸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10월 22일자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탄천페스티벌 전체 예산이 9억 6000만 원 그 외에 들어간 돈까지 합치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한 12억~13억 정도,

윤광열위원

그때 축제추진을 맡아 진행했던 이지희 차장이 한 2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했어요. 속기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자 했던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없으니 깊이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천상 노재천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12억밖에 안 들어갔다니까 이제 그것가지고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노재천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여기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번 제157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때 속기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윤광열 위원께서 “거의 20억 정도 되지요?” 하니까 이지희 차장께서 “예.”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속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국장님이 이지희 차장을 쳐다보면서 인상을 한번 썼었지요. 그래서 “인상을 왜 씁니까?” 라고 우리 윤광열 위원께서 얘기까지 했었는데 12억하고 20억하고는 상당이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 속기록을 보시면 탄천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예산이 9억 6000만 원, 전야제 e-푸른콘서트 해서 2억원, 이게 9억 6000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닙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도 탄천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별개로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형만위원장

탄천페스티벌 전야제인데 별개로 가야 되나요?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박람회축제 등등해서 언급한 게 있었고, 그 당시 이지희 차장께서 “저희가 따로 3억 원 정도 협찬을 받았고, 물품협찬도 하면서 추산하기로는 15억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외 말씀하신 기업존이나 음식존 별도 타 기관에 참여하신 브랜드 예산은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지희 차장이 그 당시 본 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 참고로 해주시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숯존을 이번에도 만드셨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안 만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타악존은 만드셨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안 만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안 만드셨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것은 다 잘 아시는데 그것은 왜 모르세요? 그러면 만든 존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만든 존은 체험부스 좀 만들었고,

윤광열위원

체험부스라는 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부대행사로서 체험행사 그다음에 서브무대를 만들었고, 음식존, 기업존 만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 정도.

윤광열위원

그러면 기업존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참여프로그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얼마 들었느냐고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윤광열위원

축제를 추진하신 분이 그것을 모르면 어떡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상공회의소에서 예산으로 부스 만들고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했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부스도 그쪽에서 만들고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와서 했느냐고요? 축제추진단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오신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조 모르고 이 사업을 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쪽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음식존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음식존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청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서브무대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서브무대는…….

윤광열위원

축제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편성돼서 얼마나 지출됐는지에 대한 것을 담장 담당국장으로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라도 준비해서 답변하셔야지, 거기에 그냥 서있으면 뭐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답변하세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서브무대는 1300만 원이 무대설치비로 들어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체험행사는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체험행사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자원봉사축제는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

윤광열위원

그것 준비할 동안에 국장님, 협조공문 자료 좀 줘보세요. 어디어디에 발송시켰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협조공문을 보낸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직원, 당장 가지고 오세요. 아까 박혁서 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수감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야심한 밤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탁탁탁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말이지. 문화재단을 해체하는 게 낫겠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승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지희 차장이 20억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초청장은 몇 부를 보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1500부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관내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관내에도 보냈고 관외에도 보냈습니다.

윤광열위원

관외는 어디까지 보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정확한 그룹 분류는 안 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누가 선정했습니까? 초청장 발송에 대한 그 인사 명단은 누가 선정했느냐고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 초청장 발송 명단은 그동안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개관행사라든가 주요행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초청하고 그다음에 이번 축제 때 특별하게 초청해야 될 분들만 추가로 초청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외국에는 어느 분들한테 초청장을 발송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외국에는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무슨 국제적인 축제로 계승 발전시키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네잔치지. 옛날 성남시에 말이지요, 난장판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 그런 축제도 있었어요. 그런 꼴로 가실 겁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여러분들은 에든버러축제 이상 가는 국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외연수를 얼마나 다녀오셨습니까?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35명까지 단체로 다녀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도 받았잖아요. 대상. 무슨 대상 받으셨어요? 이런 훌륭한 축제를 했다고 해서. 축제추진을 추진하신 국장님이 무슨 상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대한민국 대표 축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분야. 아세요? 그 뒤에서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축제를 추진한 당사자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무슨 상을 받고 있는지도. 지금 무슨 상 받으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문화예술분과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그 상 준 단체는 언제 생겼습니까? 그걸 상이라고 해서 출입문에 붙여놨어요? 대상 받았는데 부상은 무엇으로 수령하셨습니까? 대상 받을 때 상금이 얼마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한국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한 상을 문화부문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상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상금은 얼마나 되었냐고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상금은 없고 상패만 수상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대상을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전혀 모르는 단체에서 주는 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영화축제를 했던 부산시도 못 받은 상이에요. 부천영화제도 못 받은 상이고, 진주의 남강 홍등축제도 못 받은 상입니다, 그런 상은. 그런 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까? 권위있는 상을 받으셔야지요. 자료 가져오셨으면 답변하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각 동에는 어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협조공문은 보낸 일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안 보냈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럼 시에다 보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시에도 안 보냈습니다. 시는 시에서 두 분의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업무에 관한 협조를 위해서 파견해서 업무협조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각 동에 통반장, 부녀회, 바르게살기 다 참가하라고 통보 안 하셨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통보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축제가 축제입니까? 이러한 축제를 20억씩 들여서 과연 성남시에서 해야 되느냐는 후회가 막급합니다. 문화재단만 믿고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시킨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결국은 성남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하나도 없고, 돈을 법에 준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의계약하고, 예산집행 낭비하고, 기부금을 강요해서 엉터리로 집행하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탄천페스티벌이 그동안에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해온 전체적인 공연기술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이 축제의 정체성이 뭡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공연예술축제를 표방하고 있었던 저희 축제가 전체적으로 정체성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셨다고 지적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윤광열위원

이번에 주제는 뭐였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번에는 환경, 인간, 탄천입니다.

윤광열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슨 탄천입니까? 346쪽에 감사장 초청장 문안 좀 보세요. ‘환경’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도시, 열정, 축제’ 뭐가 주제가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동안에 해왔던 기본 컨셉을,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제는 ‘환경, 탄천, 인간’ 그리고 초청할 때는 ‘도시, 열정, 축제’?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축제냐고. 그렇잖아요? 그냥 돈만 쓰는 게 기획축제예요? 그래서 시민들 다 불러다 놓고 동원시키고 단체들 다 나오라고 해서 말이지. 문화재단이 뭐하는 데예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그만 하라고요.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들이 계속 속아왔는데 내년에 또 잘 하겠다고 하겠지. 이번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이 모양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탄천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지금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 시민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이런, 정말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에 탄천축제를 추진했던 직원들이 현재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고 한 분은 그만두시고,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참 열정을 갖고 축제를 해오다가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윤광열위원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고. 뭐가 열정이 있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냥 깨끗하게 인정을 하세요. 뭘 ‘다만’ 그래요?

윤광열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 축제추진단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 단장님이 누구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안인기 씨입니다.

윤광열위원

안인기 씨지요? 안성기 씨 형님. 누가 초청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분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슨 축제를 하고, 축제의 내빈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는데 주제 파악을 못해서 엉터리로 그냥 ‘도시, 열정, 축제’라고 써서 보내는 여러분들이 무슨 국제적인 축제를 하겠다고 하느냐고. 국제적인 개망신이지. 그렇지 않아요? 개망신 아닙니까, 이게. 주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축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20억이에요, 20억. 자료 갖고 와요, 빨리. 여러분들이 협조공문 보낸 것 몇 개 단체에 보냈는지 기억도 못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협조공문을 저희 행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라고 정보를 서로 알리는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보냈는데 몇 개 단체에다 보냈냐고 묻잖아요, 지금.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성남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옆에서 들으셔도 답답하시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런 분들하고 계속 2년 동안 또 하셔야 되잖아요. 뼈를 깎고 죽을 각오로 이 문화재단을 제대로 정립을 시켜놓고 성남시 문화의 정체성을 세워주시라고 초대에 초청해서 모셔와서 1차 연임 2차 연임까지 했는데 과연 이게 성남시 문화재단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비통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든버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에든버러는 시민들의 참여는 물론 그 작은 도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데 다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에든버러에서는 실험적인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는 형태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요. 연극공연의 마케팅시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연극인들, 공연 창출자들, 이런 CEO들이 와서 참가하는 사람들의 공연을 보고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성남시처럼 수억을 들여서 초청해서 잔디광장에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폭죽을 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연극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연극뿐만이 아니고 다양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훌륭한 작품들은 마케팅시장에 오신 극장주라든지 연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초청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에든버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의 문화를 창출시키는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한 마을에서.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냥 어중이떠중이 다 끌고 와서 통장, 반장, 부녀회든 불러다가 바쁜 사람들 보게 만들어가지고 탄천둔치를 다 망치게 만들고 음식물존을 만들어서 향토문화음식축제도 엉터리로 만들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어서 폐수를 버리지도 어쩔 수도 없게끔 만들고. 환경을 살린다고 하면서 환경을 다 파괴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광열위원

이 축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손 벌려 기부금 받고, 이거 뭐하러 합니까? 앞으로 시민들 경제도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판인데 여러분들은 흥청망청 이렇게 돈을 쓴다고 하면 이거 하지 마셔야지. 내년도에는 반성의 해로 하지 마셔야 되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는 삭감을 하고 하지 마세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업무도 많이 하셔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데.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축제의 맥이 끊어지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

윤광열위원

이런 축제는 맥이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훌륭한 주제라면 맥을 이어야 되는데 이런 축제라면 맥이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안 갖다 줄 거예요? 위원님들,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그럽니다.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갈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을 전폭적으로 한번 물갈이를 해주십시오. 정신 좀 차리게끔 극기훈련을 하시든지 물갈이를 하시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으면 문화재단 존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무대는 탄천 한가운데에다 시장님 지시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알아요, 몰라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탄천 한가운데에다 무대를 만들어서 환경을 살리겠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앞으로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좀 더 거듭나는 페스티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축제를 하지 마시고 자성의 해로 삼고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축제의 정체성부터 찾고 이 축제로 인해서 성남시에 어떠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인가 그런 해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윤광열위원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윤광열위원

내년에는 자숙하십시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이, “자숙하십시다.” 그러는데 무슨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되지요.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런 탄천페스티벌 문화를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가장 소홀히 하고 있다.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느냐, 관객, 청중, 관람객, 즉 성남시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보면 하나의 축제나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연의 성패는 뭘까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관객이 어느 정도 공연에 호응도가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

관객의 수가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양적인 판단의 기준이지 질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축제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원을 하고 감사담당관이 문자를 보내서 몇 백 명씩 동원하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이게 탄천페스티벌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윤광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축제는 정말 되도록 안 해야 한다. 즉 우리 시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동원만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자발적인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치렀어요.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건 아니지요. 문화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자체가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동원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발간하는 문화 무슨 통계치도 보니까 그나마 탄천페스티벌 이제 몇 년차 되니까 인지도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74%.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아직까지 26%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참여도가 몇 %인지 아세요? 몇 %쯤 될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한 60%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시 홈페이지를 보세요. 13.8%입니다. 이게 탄천페스티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의 탄천페스티벌 3단계 중장기계획 보니까 올해까지는 정체성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10년까지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화를 하고 11년부터 15년까지는 세계적 축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 이건 말뿐이죠. 시민이 없는 축제가 국내 최고가 되고 세계 최고가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탄천페스티벌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올해 9억 6000, 내년에 9억 9000, 그것도 아까 제가 박혁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박혁서 국장님이 잘못 알아들었는데 5억 이상은 시군구에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1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심사를 안 받으려고 9억 9000으로 편법으로 만든 것 아녜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탄천페스티벌 문제 있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연예예술상 대회를 치렀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11월 12일인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11월 12일로 기억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대관 신청은 언제 했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대관 신청은 10월 7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관된 건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용료는 안 받았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사용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문화재단 규정에 보니까 성남문화재단이 후원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 받은 겁니까? 대관료 외에 다른 비용을 들인 적은 없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다른 비용 들인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관만 우리가 해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현수막 하나 있습니다. 앞에 올라오시는 중앙에 현수막 하나 걸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얼마나 주고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한 3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00만 원씩이나 주고, 대관료가 500얼마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근 1000만 원 돈이 나름대로 성남문화재단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투자 대비 효과가 많이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정확한 수치로는 환산을 못할 것 같습니다만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행사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군포에서 했었는데.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67명 정도가 수상을 하고 무대공연도 저희 오페라하우스의 스케일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제작비가 꽤 들어갔으리라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정도 1000만 원만 우리가 후원하고 나머지는 다 한국연예인협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2008년도에 세웠다가 삭감당하니까 2009년도에 또 세우는 이런 부적절한 예산을 올리는 행위는 정말 단절이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한국연예인예술대상은 제가 나중에 문화예술과 예산 심의하려고 참고로 물어본 거였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 품목을 따지기에 앞서 전체적인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나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현재로서는 앞서 얘기하신 위원님들의 생각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푸른콘서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때 행사를 진행했을 때 운동장에 의자가 몇 개 있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7000개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때 그 의자에 앉았던 숫자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테이지로 볼 때 과반수는 찼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의자에 앉고 뒤에,

박영애위원

스탠드에 앉아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탄천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도 거의 마찬가지 숫자였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때는 더 많이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영애위원

2007년도의 e푸른콘서트와 2008년도의 e푸른콘서트의 관객 동원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홍보에 전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홍보를 어떻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홍보는 역시 지역에 있는 방송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전폭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걸 꼭 그렇게 경함을 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까? 사전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감지를 하지 못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것은 매번 그렇다고 해서 공중파 KBS나 아니면 MBC, SBS에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 e푸른콘서트라는 것, 탄천이라는 것을,

박영애위원

그것도 전국적인 것도 좋고 환경적인 것도 다 좋지만 그게 일주일 후에 재방송으로 나오는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그것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 많은 금액을 그렇게 투자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차라리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성남시 주민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감 있게 같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탄천페스티벌은 안인기 감독이 와서 기획해서 어차피 그렇게 진행되었으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e푸른콘서트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내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화가 나셔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할 부분은 못 되는 입장이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확실하게 지역민들에게 홍보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같이 동참함으로서 같이 누리고 즐기자는 프로그램임을 인식하시고 꼭 그렇게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탄천축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박혁서 국장께 이종덕 상임이사가 재신임을 받는 전제로 2009년도 예산 구조를 파악하고 그 방향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당시 박혁서 국장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문화재단의 문화사업국, 공연사업국, 경영기획국, 경영기획국에서는 기획을, 성남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을 다 기획하는 총괄하는 국인데 그 기능은 거의 행정기능 취합기능 이외에 문화사업국의 기능이 있고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계상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니까 공연사업의 예산 증감 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감소된 측면이 있지만 지금 지적되어 있는 탄천축제는 여전히 내년도에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식의 당시에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노재천 국장께서 답을 하시기를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총체적인 지적 끝에 질의를 했습니다. 탄천축제에 관해서는 내년에는 그간의 평가를 좀 제대로 해보고 새로운 거듭나는 다른 축제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하셨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예산 심의를 할 건데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성하는 의미에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서 올라와야 된다, 의회에서 삭감되기 전에. 가능합니까? 답이 곤란하시면 상임이사께서,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러면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하고 나중에 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건 없습니다. 2009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이 늦은 시간에 위원들이 재단의 직원들과 함께 씨름하는 이유는 여기서 립서비스 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 위원이 이 축제와 관련해서도 8억을 세워줄 당시만 해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했던 사항이었고 총체적 평가를 보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립서비스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사실 그동안에 성남시 문화예술과에서 축제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는 그동안에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과 시민들이,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이야기는 2007년도에도 다 나왔던 이야기였고 그런 축제와 관련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내년도에 그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화재단의 다른 예산 가지고도 정말로 새롭게 준비하는 예산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추경 때도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고 시범적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들을 함께 준비하자 이런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예요. 그 대답만 하세요. 수정예산에서 삭감 가능하겠냐고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내년도에 예산을 한 번 더 세워주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근

지관근위원

그 보세요! 아까 질의했을 때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서 립서비스하는 거예요? 면피하려고? 지금 행감에서?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면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태 답변을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시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의미였어요, 그럼!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제가 호소를 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누가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해달라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 경제적인 이유들을 근거로 대면서, 또 다르게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창작물 있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탄천축제 하나만 보지 마시고, 붙들고 구구하게 가지 마시고 창조 문화도시를 꿈꾸는 양반들은 과감하게 버릴 때도 버려야 되고요, 버리면 다른 걸 얻을 수도 있어요. 상임이사님, 나오세요. 대답이 틀려지잖아요, 지금.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시간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문화재단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탄천축제의 위상만큼은 그간의 반복적인 문제를 거듭한 결과 이러한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국장께 확인했더니 또 말이 달라지잖아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사실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 너무나 강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우리 노 국장이 아마 당황께서 ‘네’라고 한 것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즉시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저는 그동안에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시에서 직접 주최를 하고 우리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입회하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상임이사님, 길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노재천 국장이 답을 한 내용에 관해서 립서비스하지 마라,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제가 지난번 10월에 재임을 앞두고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2009년도 것을 봐야만 상임이사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방향성은 예산에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사업국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하나하나 착착 밟아가는 내용들도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다고 평가를 해왔고 공연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지양하고 시민과 함께 자갈밭에 물 스며들 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역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육성시키고 발굴하자. 또 새로운 창작활동에 예산을 투자하자. 그런 측면에 방향을 갖고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혁신 방향을 상임이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상임이사의 재임을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린 것이고, 뭐가 달라지고 혁신의 안을 제시했습니까? 축제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립서비스 끝나는 사항으로 종료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감사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래서 저희에게 책임을 맡겨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은 못 하지만 삭감까지 포함해서 결론내리겠다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물론 일부 삭감을 하더라도 탄천페스티벌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예산문제는 일단 다음 주에 2009년도 본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어떻습니까? 더 하실 발언 있으시면 마무리해주시고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아까 상임이사께서 탄천페스티벌을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무슨 뜻인지를?

윤광열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께서 시에서 주최를 하고 문화재단이 주관을 한다라는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여기 박영애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고 최만식 위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시의원님도 참석하셨고 또 관계 시민단체,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 주최를 해서 많은 사람들 의견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빠졌습니다. 물론 제가 빠졌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 탄천페스티벌의 의도는 제 복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복안이 과연 나 혼자 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재단에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물론 많은 돈을 써서 실수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그냥 전체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중구난방처럼 사실은 저희가 느낀 대로 되지 못 한 것을 오늘 여기서 정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이것 끝나면 단독으로 우리 재단이 책임지고 우리 몇 사람 소위원회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신을 밝히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성남문화재단은 뭐고 성남시는 뭡니까?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몸통이 바뀝니까? 양복을 한복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몸통이 바뀌느냐고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추진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2007년입니다.

윤광열위원

작년에 생기고 올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상임이사님한테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축제를 국제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하고 경제적인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축제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를 초빙해 왔잖아요. 그 전문가가 조성진 축제추진단장이었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윤광열위원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축제추진단장으로 와서 한 번도 축제를 추진하지 못한 단장이 조성진 단장이에요. 아시잖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길어지고요, 그리고 조성진 감독이 제대로 하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문화재단에서의 문제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잘 했어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도 상임이사님이 얘기 안 했으면 위원님들이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잘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전년도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한 해를 계획하는 해로 잡으셔서 상임이사님이 이 축제를 어떻게, 정말 국제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게 정당하다면 2010년에 예산을 수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게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한 해를 정말 자숙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당부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노재천 국장이 인정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노재천 국장이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 가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저도 시간 가요. 저도 시간이 같이 갑니다. 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해를 시켜주시라고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년에 자르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0년에 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뭐가 지금 즉흥적인 거예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제가 얘기하는 즉흥적인 것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즉흥적으로 얘기했냐고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제 얘기입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예스다 노다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했던 부분이었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해를 그렇게 해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금년 감사기간 동안에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윤광열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탄천페스티벌이 여기서 결과적으로 완전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실패는 아닙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는 보통 7년 10년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내년에 하겠다는 포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상임이사님,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심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더 이상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시 경과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탄천기획자문위원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이나 정황을 잠깐 얘기드리고 싶은데,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종덕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 자신 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깊이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제가 세 번을 참석했었고 내용을 보면, 우리야 시의원으로서 문화복지위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가서 봤을 때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몇 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님이라고 해봐야 교수님 한 분밖에 없었고,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면, 가서 저희도 놀랐던 부분이 성남시 3개 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다 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들이 왜 왔느냐고 여쭤봤더니만 가장행렬퍼레이드 때문에 그분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셨다. 어디에서 발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중심, 우리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서 문화에 대해서는 듣고 보고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우리들한테 기획을 해라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맹탕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오면 우리끼리 얘기를 하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러면서 이쪽에서는 기획자문위원이 하는 게 뭐냐, 빨리 만들어내라고 얘기하고, 저는 또 나름대로 기가 차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 남서울대학교 이은승 교수님은 그 뒤에 한번 빠지고 오셔가지고는 우리가 뭔데, 너희가 하는 것을 심사하고 정리하고 해줘야 될 부분인데 왜 안 했느냐,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기의 어떤 본분이 통일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데 상임이사님 말씀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제가 그 현장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으로서 깊이 통감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쯤 상임이사님을 확실히 밀어보는 것도 거듭나는 탄천페스티벌이 될 것 같은 그런 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정리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산만 낭비하고 주인들은 구경꾼으로 전락시킨 지역축제 탄천페스티벌의 문제점을 쭉 지적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방향 전환을 선언할 때가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임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시민단체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한 것이 사실 그런 겁니다. 저희한테 전문가라고 불러놓고 맡겨주시지 않고 그분들이 무슨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지 몰라도 그냥 시간 낭비이고, 정말 나오지가 않습니다.

김현경위원

발언 중간에 죄송한데 그 얘기는 하신 얘기거든요. 전문적인 문화재단에서 탄천페스티벌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책임지고 단독으로 수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전제되어야 되고 그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략된 채로 또 다시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오니까 올해 한 것처럼 내년 탄천페스테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부터 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탄천페스티벌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자료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최소한 준비과정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행사계획서를 요구했고 보통 행사계획서에 행사개요나 세부사항을 담은 예산서나 기획안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쨌든 이렇게 치렀다라고 하는 간단한 보고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그러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사전 설명이나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의 수준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탄천페스티벌이 9억 6000이 들었는지 아니면 20억짜리 행사를 했는지조차 진위를 알지 못한 채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기초 자료도 없는 수준, 그런 방대한 예산을 집행했지만 전혀 평가받을 준비나 평가받을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것이 현재 탄천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페스티벌을 진행했던 당사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잘 하겠다는 말로만 일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나를 확인하려고 이것을 받아봤는데요, 2007년도 모니터링 그리고 학술용역평가보고서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용역인지 모르겠는데 올해에도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평가용역이 1500짜리가 올라가 있어요. 발주해 있고요. 45일짜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내일 나옵니다. 그것도 다 정식으로 보고드리려고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중단한다는 것이 된다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현경위원

중단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얘기를 앞질러 가시는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축제들이, 우리 지역에만도 축제가 7개인지 8개가 있는데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주민들의 혈세를 쓰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이 평가보고서를 이사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평가의 목적이 이 탄천페스티벌이 정말 잘 된 것이고 정말로 국적 불명의 상을 탈만한 그런 행사고 그래서 다음 예산에 당연히 지급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용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졸속적인 용역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1500짜리 용역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에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평가지표나 평가항목이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 축제의 영향력이나 사회적인 성과, 경제적인 성과, 방문객들의 만족도 그리고 축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짜고 축제를 조직하고 홍보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이런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것 보셨어요? 모니터링을 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 그리고 일부 설문조사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 조직이 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또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평가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위원장님, 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발언이 안 끝났는데 발언을 자르시면 어떡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축제가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2007년도 평가 모니터링한 평가보고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7년도에 평가한 내용과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평가항목들에 대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평가보고서 나온 것이 2008년도에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도 들어갔을 정도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평가서를 왜 미리 제출을 안 하셨어요? 사전에 행감장에 당연히 제출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내일 평가보고회가 있어서 그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면 오늘 사전에 초안이라도 주시는 것이 맞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평가보고회는 12월에 일정이 잡혀 있고요, 11월 14일인가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 끝난 뒤로 그동안에 부족했던, 지금 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년도에 페스티벌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라는 부분을 담아서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제대로 된 평가를 하셨다면 평가내용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안 좋습니다.

김현경위원

안 좋아서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닙니다.

김현경위원

기본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어떤 평가의 접점이 생겨서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기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서 해야 된다고 강론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하고 믿을 수 없는, 신뢰가 안 가는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집어넣어서 평가를 했고 그런 평가들에서 뭔가 좋지 않은 평가가 담겨 있다면 거기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면 축제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관객들의 몰입을 시켰는가, 독창적이었고 호응도는 높았는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가 있었는가, 민간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했는가, 축제준비조직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평가되고 탄천페스티벌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문화적인 충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래서 실패한 지역축제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냐 아니냐를 서로 자기 입장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상을 받으셨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박수만 치는 사람으로 구경꾼으로 전락되어 있는 축제가 어떻게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축제의 의미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구경을 시켜주는 탄천페스티벌 가지고는 축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 보기만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가가 나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9월 정도인가요, 탄천페스티벌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을 때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행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고, 당연히 돈은 많이 들지 몰라도 이 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거든요. 제가 문화예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서 보기에도 이것은 뭔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매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됐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 많은 돈을 차지하고 또 주민 동원을 시키면서까지도 그리고 가을에 가장 많은 행사와 가장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시간에 좋은 장소와 좋은 시간을 다 차지하면서도 정작 주민 동원에 급급해 했던 것이 이번 탄천페스티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그것을 전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로 탄천페스티벌을 해오던 것이니까 계속 하게끔 그리고 예산을 배정하던 것이니까 계속 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안일하다는 것이고, 그런 전제를 마련하고 또 예를 들면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하고 계시잖아요. 격년제로 축제를 하는 것은 어떠냐? 일단은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대로 그냥 갔을 때는 시정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조처를 취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대로 다음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심 위원님에게 아직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재천 국장의 수감 태도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태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 대표 축제가 있습니다. 최우수 축제를 받은 곳 안성·수원·파주·가평·과천입니다. 금년에 얼마 전에도 파주의 장단콩, 파주시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아십니까? 아무튼 수익 창출에 대해서 윤광열 위원이 못할 말씀 하신 것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천어축제에 35명 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견해를 윤 위원하고는 다르게 봅니다. 기왕 갈 거 MT 형식도 좋고, 재단에 근무한다면 꼭 축제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축제도 볼만 합니다. 35명 같이 가면, 더 많은 인원이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가,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이윤이 얼마 창출됐는지 아시냐 이겁니다. 지금 나비축제다 모든 것이 그 지역에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아직까지 준비단계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고요. 모든 것을, 오늘 축제를 마쳤다. 마쳤으면 태스크포스팀이 자평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부족했고 어떤 목적을 가졌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모니터링 평가팀, 아까 김현경 위원이 보여주는 저런 평가보고서 우리 위원들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 재단에서 근무한다면 우선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고민해야 돼요. 자기의 존재 이유가 뭔데, 축제를 마쳤으면 그때부터 다음 축제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8월에 했지만 금년에는 10월로 늦어졌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축제 담당자가 박 위원에게 전화해서 같이 갑시다, 그게 뭐하는 장난이냐 이거예요. 박 위원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라, 본 위원도 그때 그랬어요. 축제를 얼마 앞뒀다고 지금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반성을 해야 될 처지예요. 어쨌든 노 국장님이 자의든 타의든 겸직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수용해야지, 어떻게, 윤 위원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이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도대체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축제를 하든 뭐든 테마 목적이 중요합니다. 금년도에 테마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환경, 인간, 탄천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에는 도시, 열정, 축제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브로셔입니다. 다 배포된 거예요. 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빛의 탄천, 빛과 소리, 빛과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죠. 첫날은 생, 꿈의 탄천, 희망의 꿈, 둘째 날은 도약해가지고 코리아 판타지, 셋째 날은 흥분, 감동,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마당 이렇게 해가지고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안인기 감독이 설명한 거 뭔지 아세요? 자료 내놓으신 겁니다. “2008년도는 빛입니다. 빛과 모든 것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빛과 사랑, 빛과 환경, 빛과 물, 탄천, 이렇게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빛’이 어디 있습니까? 불꽃놀이 한 것이 ‘빛’입니까? 이렇게 주제도 오락가락하고, 위원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시인을 하셔야죠. 본 위원은 재단의 이사예요. 얼마나 위원들에게 부끄럽겠어요. 얼마 전에 식사하러 저녁에 갈 때도 제가 그랬어요.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해야지 왜 재단이 탄천페스티벌 하나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도 자문위원회로 돌리시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면피용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내서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당장 디데이 100일 정도도 안 된 디데이 며칠 정도에, 한 달도 안 된 그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카니발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들 다 오셨다고요? 카니발에 동에서 누가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제가 입 벌리고 말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감 태도가 그게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할 것을 하셨어요? 겸허하게 다 수용하셔야죠. 여기도 보세요. 이게 다 이미자 효콘서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미자콘서트에 연출료 5500 주기로 했죠. 그 공연 마치고 난 뒤에 잉여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민회관,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비표는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자원봉사박람회가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까? 자원봉사박람회가 재단에서 얼마 준 것 있습니까? 뭐 후원한 것 있습니까?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느냐고요, 왜 이렇게 방만하게 떠벌리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할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제 정말 시행착오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는 상임이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내년도 축제에 대한 것을 안을 내시고, 이렇게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주제를 무엇을 할 것인가 테마부터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인의 개인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지 위원도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그런 대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시고, 그 대답을 철회한다는 말씀을 꼭 하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탄천페스티벌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상임이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의견을 주시고 성남시 문화재단에서는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탄천페스티벌 중장기 3개년 발전계획을 세운 적 있었죠? 모르십니까? 1단계에서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축제 방향 및 정체성을 구축하고, 2단계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최고의 브랜드화를 만드는, 3단계는 11년부터 15년까지 체계적인 위상 정립을 하겠다는 3단계 발전계획을 세웠던 것 모르십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기억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3단계 발전계획으로 간다면 축제 방향하고 정체성 구축이 지금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상임이사님께서 마무리 발언하시는 것으로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지관근 위원님하고 윤광열 위원님에게 조금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막대한 돈을 쓰고 지금 현재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이미 저는 재임용된 그 순간부터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만, 저의 책임 하에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예산이 10억 아니라 20억을 얘기하셨는데 8억 아니라 4, 5억이라도 줄여서라도 그것은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많이 바뀔 것으로, 저는 지금 그런 준비가 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4시 24분 감사중지

24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전년도에 오페라하우스에 노이즈 때문에 음향 개선한 게 있었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이즈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예, 요즘 공연할 때 하울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공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런 것은 지금 안 나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공연을 한번 청취했을 때 하울링이 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적이 많아요. 음향시설에 공연을 잘 해주기 위해서 100억 예산을 의회에서 수립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000만 원 예산 수립해 줘서 음향 개선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연할 때 아무 문제없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연할 때 하울링이 생기는 부분들은 음향의 기술적인 문제라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음악 감상을 하실 때에 어떤 장르를 감상하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그런 부분들은 음향시설이라든지 아마,

윤광열위원

공연하시는 분들이 음향에 하울링이 생겨서 잡음이 생기면 무대에 안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가 그런 수준의 음질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조치하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에게 좋은 음향, 음질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181쪽을 보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박물관을 추진한다고 해서 인원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박물관 건립 추진을 해달라고 공문 받으신 적이 있었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2005년도 11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인원을 충원하려고 그랬었는데 인원 증원 요구사항을 보면 공연학예사가 아니라 공연예술사를 요청했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자료수집 및 관리 두 사람, 박물관 행정 4인을 요청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공연박물관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까지 그렇게 추진하셨던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공연예술박물관을 전제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자료 증원 요구사항에는 공연예술사 연구원 1인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거 오타 난 겁니까? 박물관을 추진하게 되면 학예사를 요청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학예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 추진했을 때는 공연예술사 연구원 1인을 요청했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신뢰감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의회에서 요청할 때는 학예연구사를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공연예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을 더 해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부 조정현황을 보게 오면 되면 이분들을 어떻게 발령을 냈습니까? 고성영 씨 5급은 사랑방문화클럽을 진행하는 진행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종필 씨?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금 현재 문화기획부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분은 뭐로 채용을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당초에 이종필 씨는 인터넷 공고를 내서 공채를 했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뽑지를 못 하고 특채로,

윤광열위원

박물관 행정담당으로 신규로 뽑았는데, 이 사람을 6급으로 다시 채용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7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비고란에 보게 되면 6급 적임자가 없음으로 인한 특채 및 내부조정 방침 받았다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것은 당초에 공고할 때 박물관이 7급가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6급 정도로 해서 뽑아야 된다고 인터넷에 공고를 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6급은 뽑지 않고 7급으로 박물관 행정담당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시로부터 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손 떼라고 공문 받으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공문은 받은 적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구두지시를 받았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구두지시도 받은 게 없고요, 2007년도 5월에 성남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이 되면 거기에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특성상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박물관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시로부터 어떤 지시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박물관 업무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안 받았는데 왜 박물관 업무를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2007년도 5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박물관 업무를 하지 않지만 당시에 고성영 차장이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후보자라든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과하고 협조해서, 사실은 미미하지만 그 업무를 진행을 해왔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박물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4명이란 인원을 신규 채용했고 또 이분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박물관 업무 추진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태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부터의 직원에 대한,

윤광열위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없잖아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문서상으로는 없었는데 다만 컨셉을 만들어 달라,

윤광열위원

문서상으로 시로부터 박물관 업무를 추진하라고 받으셨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협조해 달라는 것은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업무를 하지 말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11월에 제안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조례 통과된 이후로는 문서를 받지 않고 박물관 컨셉에 대한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재단에서 시로부터 박물관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공문을 받았으면 또 이로 인한 인원 증원을 4명씩이나 했으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서 박물관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성남시에 전시 유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지, 이 사람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 진행자라든지 이런 데다 배치를 시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조례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윤광열위원

조례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법만 제정되면 다 죽습니까, 다 살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다음부터 저희들이,

윤광열위원

시로부터 지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임의대로 이 업무를 종결지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종결을 시켰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박물관 업무를 하지 않고 시로부터 그런 것도 안 받았는데 임의대로 그 직원이 박물관 업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시로부터 박물관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으셨잖아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이해갑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 이후에 박물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4명 필요합니다, 증원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증원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시로부터 박물관 업무를 하지 말라고 지침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해 보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로부터 이러한 지침을 받아서 계속 박물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공문도 받고 인원도 4명 충원해서 채용을 했으면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셔서 그 결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물관 업무 중지에 대한 협조공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사람을 다른 부서에 배치시키고 이 업무를 종결시키면,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역으로 문화재단에서 못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셔야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요청한 부분이나 받아서 행했을 경우에 만약에 종결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로부터 지침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2007년도까지는 박물관 업무를 조례가,

윤광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안 받고 왜 임의대로 타 부서로 이관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 업무를 4명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며칠 정도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3명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타 부서로 전보를 하고, 1명은 문화기획부에 남겨둬서 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추진될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자료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임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결과 나왔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테마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4명 뽑아서 3명은 다른 데로 보내고 한 사람만 그 유사한 것을, 학술적인 것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결과도 안 나온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업무를 지시받고 중지를 받았을 때는 그 부분을 끊고 맺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이 너한테 있다, 남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이유를 단다는 얘기예요. 예산 낭비다 이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못 가고 불필요한 사람을 고액으로 신규 채용해서 예산을 함부로 펑펑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학예사를 한 명 뽑으셨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있던 직원들이 충원이 됐었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두 명이,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총 세 명이 거기 근무하게 된 것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한 명은 신규로,

이형만위원장

한 명은 신규이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학예사 한 명 행정직 한 명을 신규로 뽑고 두 명은 전보로 해서,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 두 명이 넘겠네요? 전보가 됐기 때문에.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두 명은 또 신규 채용했지 않았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신규채용.

이형만위원장

결국은 그러니까 두 명을 뽑고 두 명 자리에 전보발령을 했고 또 빈자리는 결국 두 명을 뽑아서 보충하게 되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결국 네 명을 다 뽑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결국은 그 박물관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에는 네 명의 인원이 충원이 됐다,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박물관 추진을 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인원을 늘리는데 이용하고 말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짓들을 합니까? 떳떳하게 뽑아서 충원하시지 왜 머리를 자꾸 그런 데로 쓰시느냐고.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공연사업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반영 후 변경된 공연이 몇 개인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34개의 기획공연 중에서 7건이,

이형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자료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1번 27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34회 기획공연 중에 7건이 변경됐고 또한 2008년도에는 25개의 기획공연 중에서 현재 3개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돼가지고 하는 사업의 승인은 어느 분께서 하고 계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국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34개의 기획공연 중에서 7건의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예산부문에 있어서 6억 4400만 원이죠. 종전에 받아간 예산인데, 7건에 대해서. 그런데 지출을 보시면 8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것은 지금 취소된 사업이 7건에 6억 4400만 원이고 그 밑에 취소가 아니고 이것은 새롭게,

정용한위원

취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은 무려 2억 5000정도가 갑자기 불어났어요. 이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 누가 승인하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것은 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쓴 것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산은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공연기획부의 1년간 총 예를 들어서 규모가 45억이다 그러면 그 45억 안에서 공연을 집행하고 남은 절감된 부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쓰라고 어느 부서에서 승인을 해주었는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안 된 2억 5000만 원이 갑자기 불어나서 신규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승인해준 분이 누구시냐는 말입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것은 예산처리지침에 의해서 상임이사께서 같은 목간에서는 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같은 목과 다른 공연에서 불용액 처리되어야 될 다른 공연에서 쓰고 남은 돈을 임의대로 쓴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

정용한위원

기획공연이라고 예산을 받아가고 나서 나머지 있는 금액을 다른 공연의 사업용도로 썼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정용한위원

분명히 그 돈은 다시 반납이 되어야 될 돈입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

정용한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연말에 남아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지금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가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승인도 없이 썼다는 것은 엄연히 따지면 예산의 유용이거든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산의 유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정용한위원

당연히 예산의 유용이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당초에 취소한 것이 7건이고 신규가 11건이면 전체적으로,

정용한위원

그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받아갈 때는 그에 마땅한 공연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공연을 먼저 계약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사전 조율도 없이 그냥 예산을 받아갈 때 아무 공연이나 이름을 걸어놓고 예산을 받아갑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미리 조율을 하고 어떤 공연에 얼마 하겠다고 기획사와 얘기가 돼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공연비로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변경됐지 않습니까. 공연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7년도에 손숙의 어머니라는 공연을 하신다기에 1억 18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무효가 됐을 때는 당연히 불용액 처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로 예산을 다른 데다 썼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연사업이지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공연사업으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

공연사업으로 쓴 것도 그렇고 또한 다른 공연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임의대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1억을 줬는데 5000만 원 썼으면 5000만 원은 당연히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돈이 남았다고 다른 공연으로 써버리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어차피 받은 돈이니까 쓰자는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쓰신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쓰다가 그 사업이 변경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절차를 안 가져갔어요. 보고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추경 때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해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7년이나 2008년도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공연이 3월이나 4월 중에 그다음에 다른 사업은 10월이나 11월경에 한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3개 부분의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조용필콘서트를 한다고 7억 5000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번에 장윤정콘서트로 1억 4000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추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러면 쓰지를 못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것은 예산 이월로 해서,

정용한위원

예산 이월입니까, 불용액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불용액입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불용액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 계산으로 간다면.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어요.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남으면 또 넘기고. 문화재단에서 아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데.

정용한위원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의 입장료 차이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얼마나 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몇 페이지요?

정용한위원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을 보시면 관객수라든지 입장료 수입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기획공연이 월등히 관객수가 많고 대관공연은,

정용한위원

당연히 많겠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 비율을 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흑자를 본 데도 있고 적자를 본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 비율도 따지지만 관객수의 비율도 대관으로 했을 때 몇 %가 차고 기획으로 했을 때 몇 %가 차는지 그런 것을 따져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별도자료 2번 3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한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정용한위원

36쪽 9번 홍등을 보시면 계약금이 2억 5700이 나갔고 실수입과 지출이 나왔는데 현재 정산 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유율이 65%네요. 그런데 또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자료 1번 338쪽 참조해 주세요. 하단 부분에 4번을 보시면 똑같은 홍등사업이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보면 다 정산되어 나왔는데 세출 4억 1000만 원에 세입이 1억 9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유율은 65%고요. 같은 자료 같은 기획공연인데도 이렇게 같은 자료에서 정리가 안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위원님, 요구목록 223번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정용한위원

당연히 예산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수감자료 두 번째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급해 주는 계약금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계약금액하고 별도자료 1번 338쪽에 있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기획공연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잖아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수입하고 세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짚는다는 게 자료에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놓고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1억 9000을 건졌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별도자료 2번의 29쪽 참조하면 지금 자료가 두 가지로 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별도자료 2번을 보시면 2006년부터 기획공연을 한 내역이 나오는데 7번을 참조해 주십시오.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공연으로 해서 1억 3900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보시면 800만 원이고,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불 수교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31쪽 36번을 또 참조해 주세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으로 해서 6100만 원을 들여서 200만 원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공연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섭외하고 누가 이런 공연을 계약을 해줬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디아블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압력 넣어서 계약한 것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런 것은…….

정용한위원

분명히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뻔한데 똑같이 그 해에 계약을 해줬다면 그리고 한·불 수교 120주년이 성남문화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꼭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 하라고 누가 압력을 넣은 것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신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국사람들이나 저희들이 한·불 수교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연을 가지고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한 번 하면 좋겠다는, 같은 해에 또 이렇게 불 보듯 뻔한 적자공연인데 이런 것을 또 계약을 해줬다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계속 지적되는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연을 가지고 디아블로가 2005년도에 적자를 그렇게 봤는데 2006년도에 그것을 또 계약해 주고 나서 계약한 사람은 하루 만에 나가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용을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사업의 장르도 다르고, 지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용한위원

수익을 창출 못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로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면. 지금 기획공연이 그래서 문제예요. 예산만 받아가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냥 공연권을 줘버리고.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예요. 누가 봐도 당연히 이것은 그동안 그렇게 지적됐던 새로운 공연이나 불 보듯 뻔한 내용도 모르는 그런 공연을 성남문화재단 공연사업국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계약을 해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정용한위원

이 시스템을 이번에 용역 진단할 때 한번 넣어봤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런 문제도 저희가,

정용한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스템으로 문화재단이 그냥 계속 운영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위원님, 공연을 돈을 다 벌자고 하면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돈 문제나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시스템을 원하는 것입니다. 기획공연은 앞으로 공연을 승인해 주는 분이 진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연을 계약해 주기 바라고, 앞으로 누구 한 분에 의해서 기획공연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투명하고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문화재단의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셔서 좀 투명하게 계약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기획공연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제157회 임시회 때도 노재천 국장님하고 본 위원장하고 기획공연에 대해서 얘기가 오간 적이 있었는데 예술의전당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술의전당은 대관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성남시는 기획공연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거덜 내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기획공연하게 되면 기획사에서 우리 성남시문화재단에서 일정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런 공연도 있고,

이형만위원장

자체 만드는 공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것은 대사관하고 같이 공동주최를 하고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또 프랑스에 한국배우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기획사에서 공연이 자신이 있다면 대관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기획공연 하라고 넘겨주겠습니까? 그 작품에 자신이 있으면 그분들이 대관을 해서 오페라하우스든 앙상블시어터든 대관을 해서 공연할 것이라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미루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틀리다고 볼 수 없지만 다만 예술의전당이 초창기에는 저희 성남아트센터처럼 수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 규모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세종문화회관도 똑같은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이형만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태까지 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런 공연을 안 해도 성남시 문화재단에서 할 일 많아요. 돈 주고 예산 쓰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것 압력 받으면 의회 핑계 대세요. 의회에서 지적받고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이런 사업을 왜 하고 성남시 문화재단 얼굴에 똥칠을 합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한 기획공연에 끼워가지고 411쪽 기획전시에 있어서 기획공연과 마찬가지로 전시하기 전에 문제됐었던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전시도 기획공연과 마찬가지로 하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다든가,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런 경우는 전시 쪽으로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기획전시는 심의는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기획전시는 작품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작품심사위원들이 있고 선정위원회라든지 구성해서,

박영애위원

그런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선정위원회는 명단,

박영애위원

거기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을 가지고 혹시 우리 사장님이 마지막 결정을 한다든지 최종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은,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닙니다. 전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공모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안 하는 부분은,

박영애위원

공모할 때 주안점은 심의위원들이,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심의위원들이 구성됩니다. 심사원들 평론가나 아니면,

박영애위원

그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랑방문화클럽에 지금 몇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120개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한 30개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1년에 지원금으로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전체 한 80개 단체에 9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190쪽에 사랑방문화클럽 강좌 및 인터넷 토요무대에 20회 공연을 했거든요. 이분들은 자진해서 스스로 공연한 부분입니까? 자기들의 발표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 부분은 찾아가는 토요미니콘서트라고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에 있어서 예산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것은 자체 저희 야외공연예산을 편성해서 일정한 출연자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물론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경비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20건을 한 사랑방문화클럽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고, 토요미니콘서트는 단 1건을 하면서 1억 4600이라는 돈이 투입됐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금 토요미니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출연진을 섭외하기가 어렵고 이 팀들은 전체적으로 프로팀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소나 관객 동원수나 보면 두 개의 운영에 있어서 큰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물론 사람들에 따라 이쪽저쪽 보는 사람이 다르고 양쪽을 본 사람이 양쪽의 수준 차이를 느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다오다 공연이 있어 보게 되면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문화예술과에서 예총을 통해 하고 있는 길거리문화축제는 56회에 1억 5000이 들어갔거든요.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금 예총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음향차량과 조명차량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절감 효과는 높고, 이때 당시에 했던 부분들은 무대와 조명 음향 이런 세트를 합쳤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56회에 1억 5000, 10회에 1억 5000 굉장히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총은 예총에서 차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랑방문화클럽 같은 것은 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어떤 예산을 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생각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데도 두 배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런 데부터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모셔와서 하는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쪽에서부터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총에 공연차가 있는 것 아시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 공연차는 예총만 쓰라고 구입한 것 아닙니다. 재단에서도 일정을 조정해서 공연차를 이용한다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일련번호 229 230번에 보니까 우리 시에 말하자면 문화재단에 프로포자를 해서 당선됐다고 그럴까요, 된 팀들에게 돈을 준 게 되겠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 동호회 예산정산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의 사랑방문화클럽인데 외지분들이 많아요. 109쪽도 한번 보세요. 김포에 계신 분이에요. 111쪽도 보시면 충북 제천에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사랑방문화클럽 정산하는 자료에 다 올라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만 있고 영수증이 없는 것, 세금계산서도 보면 세금계산서에 도장 없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를 했는지 청구를 했는지, 건이 너무 많아요. 185쪽도 마찬가지이고 영수증이 잘 없고 325쪽 같은 경우에는 풍물굿패 우리마당이 자기들 동아리 연습을 했는데 왜 우리가 대관료조로 4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385쪽도 보면 영수증이 없고, 지원금 정산서에 보면 정산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도장이나 사인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냥 졸속으로 나갔던 것 그때그때 점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내놓은 거예요. 541쪽도 영수증이 없어요. 물론 정자청소년수련관이니까 관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입금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도록 하셔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정산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공금을 쓴다는 것은 우리 시민단체들에게도 주지를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서 얼마 이상은 세금영수증 써야 되고, 여기도 보니까 처음에 프로포자하는 기획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폼을 만들어서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비가 있습니다. 공모사업비는 우리 시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해요. 꼭 그렇게 다 아주 가지는 않더라도 좀 준해서 제대로 갖추어 놓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를 보시면 많은 일도 하셨는데, 정책실천TF 공동용역이 있습니다. 공동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박성연 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기획부는 아주 브레인들만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참고자료 한번 보십시오. 전주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기본계획을 하는데 2005년도에 7개월간 한 내용에 용역비가 1억 70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를 보세요. 2006년에 9개월간 수행했는데 용역비는 500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2 발전방안을 연구하는데 용역비가 2006년에 같은 해입니다. 앞에는 9개월간이고 뒤에는 10개월간입니다. 열 달 수행하면서 2500여만 원입니다. 그음에 사례3을 보세요.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공동연구용역비가 3750만 원 돈입니다. 그러면 11억 2600이라는 돈이 공동연구 용역비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이렇게 꼭 외부에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공동연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46쪽 47쪽에도 보면 공동이니까 공동연구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박성연 문화기획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도 보면 문화재단의 문화기획부장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문화기획부 유상진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있으면서 5750만 원의 용역비가 나가야 됩니까?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면 엘리트로서 이 분야의 최고 브레인들이라고 이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내놓은 창조도시 창조시민 이런 책도 만들어내고 다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다 공동연구용역인 거예요. 공동연구용역을 했다면 여기에서 박성연 부장하고 유상진 과장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돈은 받지는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돈은 안 받고 외부에서 온 분들에게만 돈을 주고 우리는 그냥 이름만 넣어놓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름만 넣는 게 아니고요,

한성심위원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가 받아만 놓는 것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각 분야별로 쪼개어서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한성심위원

9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 본연의 임무는 어느 정도 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무슨 뜻으로 지적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에 공동용역연구원으로 들어가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한성심위원

국장님, 그 프로젝트 개념이나 용역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아요. 하나 여러분이 내신 참고자료에 전주는 7개월간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육성하는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 건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뭡니까? 2006년도에 9개월간 하고, 같은 2006년도에 10개월간 해가지고 7500이 넘게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개월간에 3700이면 타 시와 비교를 해보란 말입니다. 타시는 중간 정도의 네임벨류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우리 시에는 네임벨류가 아주 높은 분이 용역한 겁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네임벨류 상당히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세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같은 회의에 7000만 원 넘게, 우리 재단에 있는 부장이나 과장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이 용역 돈으로 줘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용역을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서운하다. 왜 보는 시각을 저런 시각으로만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앉아 있는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몇 만 명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시의원들은 많은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우리 시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끌고 가고 있나, 잘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는데 뻣뻣하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타 시군과 참고자료를 우리가 넣었습니까? 국장님이 쓰신 거예요. 아무튼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와서 본인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부장 한 사람은 아주 브레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연구를 했다는 데 아주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기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 능력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정 안 될 때는 산·학 결연도 있잖아요. 큰 돈 안 들여도 교수들 협조 많이 합니다. 학교하고 조인해서 발전프로젝트 같은 것을 부탁도 하시고, 적은 돈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과장님, 지난번 문화예술과 행감 있을 적에 예총 공연차량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셔서 일정한 범위 내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드셔서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셔야만, 지금 시정을 안 하고 좀 있으면 되겠지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거나 갑자기 변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해서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면서, 대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223쪽 대관 취소현황을 보니까 한 업체에서 몇 번 대관 취소한 것이 있고 한 업체에서 한 번 정도 대관 취소한 게 있는데, 대관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대관을 두 번 취소하면 1년 출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관규정에 보니까 1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관 신청현황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영음예술기획이라는 데서 07년 11월 6일, 08년 3월 18일 두 번 취소를 시켰죠. 그러면 이 기획사 같은 경우는 1년간 대관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10쪽 대관신청 접수현황을 봅시다. 마지막으로 영음에서 08년 3월 18일에 취소를 시켰는데 08년 5월 15일, 08년 5월 8일, 08년 4월 30일 공연을 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까 지적하셨던 223쪽 1번 서울신학대 심포니콰이어 연주는 2007년 11월 6일에 취소가 됐고, 소프라노 유윤지 독창회는 08년 3월 18일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격정지기간이,
만식

최만식위원

연도가 다르면 자격정지기간이 달라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대관규정에 그런 사항이 없는데, 시행세칙에 있어요? 이건 편의주의적인 행정이고 원칙을 지켜야죠. 대관심사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관심의위원회가 있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얼마 정도에 한 번씩 열리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1년에 한 번 정기대관 심사를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수시인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수시는 한두 번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09년도 대관 심의를 지금 냈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심의는 끝났습니다. 9월에 공고가 나가지고 10월 말까지 대관심사 신청을 받고 11월에 심사를,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날짜들 있잖아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공연장 쭉 나와 있는데, 대관 가능일이 나온 거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몇 페이지,
만식

최만식위원

228페이지 보면 가능일수인데, 이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기간에는 대관이 다 된 건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지금 여기에 공고된 날짜만 대관이 가능하고, 무대 보수라든가 또는 기획공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7년 6월 29일에 결재가 났네요. 그다음에 공고 제31호 235페이지에 07년 10월 19일에 결재 난 것이 2008년도 거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대관 가능일에는 틀리다는 거죠. 08년 1월 11일에 2차 수시대관, 수시대관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08년 3월 11일 여기도 된 것이고, 256페이지에 08년 5월 9일 이것을 마지막으로 끝냈네요. 수시대관 회의가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봅시다. 결재 난 것이 08년 5월 9일자, 오페라하우스가 12월 10일밖에 대관이 가능 안 한 거네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2월 10일밖에 대관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2월 10일 공연계획이, 11월에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본 건데, 대한민국예술제가 11월 며칠이었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11월 12일,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에 의하면 11월에는 아예 대관 가능일수가 없는데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대관 가능일수가 없는데 하는 경우는 공연과 공연 사이에 한 공연이 철수가 되고 새로운 공연이 들어올 때에는 그 기간이 여유가 있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이런 공연은 일반 예술인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 정보를 알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화로 문의한다거나 이랬을 때에 가능한 날짜, 무대철수기간이 중간에 철야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중간에 공연이 취소된다거나 그랬을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홈페이지에 알리나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금 공고된, 결재된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렇게 되면 많은 공가가 생기겠네요. 대관을 계획된 대로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관을 못 하는 경우도 대관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동안에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1년에 공실률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20 내지 30% 정도는,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11월 12일에 대관이 불가능했는데 그 사이에 텀이 있어서 됐다는데, 그것은 사실 인터넷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어디다 공고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그것 하자고 일일이 전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공고된 내용 이외에 대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만식

최만식위원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예를 들어서 대관 가능일수를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대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공고를 해주시는 것이, 대관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관을 많이 할수록 좋은 공연장 아닙니까. 좋은 공연장이 아니면 대관을 안 하겠죠, 그렇죠? 아트센터가 좋은 공연장이 맞습니까? 맞으면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하셔가지고 대관이 될 수 있게끔 해야죠. 대한민국연예예술상처럼 그렇게 급조해서, 아까 신청을 그 전 주에 했다고 했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닙니다. 정확히 10월 초쯤 된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반 예술인들이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관에 대한 원칙을 지키세요. 보니까 07년 11월하고 08년 3월하고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데 연수 딱 지났다고 해서 그게 되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셔서 하세요. 명확하게 일벌백계할 것은 해야죠. 그래야 아트센터 나름대로 품위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소관인데, 시 감사자료를 보니까 문화도시 성남시의 정체성 구축사업 추진 소홀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없이 개별 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원에 대한 사례비를 개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용역에 따른 최종 보고서를 당초 300부 계획이었는데 500부로 변경 제작, 예산 낭비죠. 그리고 구체적인 배부계획 없이 300부를 자체 보관해서 올해 시 감사에서 지적받으셨네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왜 이런 예산 낭비 사례를 스스로 하시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적은 돈이라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외에 몇 개 더 있는데 굳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꼭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관 취소율이 몇 프로나 나와 있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5% 정도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공연장 대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2007년도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50억입니다. 2006년도에는 56억이에요. 87년도에 예술의전당 재단이 설립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보다 17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따라붙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한 번씩 발언 기회를 가지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정용한위원

대관에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대관을 떠나서 한 번씩 드릴 테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대관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몇 회 이상 같은 해에 대관을 취소하면 그다음 1년 동안에 못 받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2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2회가 국장님 말씀이라면 같은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관규정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 대관규정을 보셨습니까? 대관규정 제10조에 보면 1년 내에 2회 이상 대관이 취소됐을 적에 차후 1년 동안은 그 기획사하고 계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62페이지에 보시면 제10조가 나올 겁니다. 1년에 2회입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 10월 28일까지거든요. 2007년도 후반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1년이 딱 됐는데 거기에 보시면 12번 브라보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관 취소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6번을 보세요. 그것도 브라보컴입니다. 23번도 봐주세요. 그것도 브라보컴입니다. 2008년도에 3회, 2회 이상하면 대관을 안 받아주셔야 하는데 8월에 또 받아주셨어요. 이것은 대관규정을 어기신 부분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업체가 대관신청을 할 때 세 번에 걸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세 번을 하겠다고 신청한 부분이어서,

정용한위원

날짜를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합니까?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대관규정 있어요? 대관을 해주실 적에 대관신청서를 쓸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임시회 때마다 지적한 부분인데, 2007년도에 라이브엔터에서 대관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2회 연속으로 공연을 주신 부분이 있죠? 대관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정용한위원

대관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누구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정기대관인 경우에는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시키고 수시대관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4명이,

정용한위원

내부적으로 예술감독, 공연사업국장과 부장, 무대기술부장이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정용한위원

조성진 예술감독님이 하는 것이 그것이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대관심의위원만 하고 계세요. 거기에 사인펜으로 동그라미 한 번만 하고 그게 끝이에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술감독님의 연봉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인펜으로 여기에 동그라미 한 번 치는데 연봉이 얼마 지출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연봉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성진 감독님의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과연 이 분이 뭘 하시나?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대관심의위원이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를 무려 6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것이 조성진 감독의 작품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결과는 3000만 원입니다. 6억을 들여서 결과는 3000, 이것을 제작하셨어요. 왜 제가 대관부터 자꾸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감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받아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썼는가 안 썼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2007년도에 라이브엔터에서 분명히 대관규정을 어겼는데도 연속 2회의 기획공연을 또 주셨어요. 그것은 시인하시죠? 인체의 신비전 또한 어린이 공연을 했잖아요. 라이브엔터기획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교묘하게 아폴로라고 주체를 명칭해 놓고 내용은 라이브엔터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적하신 라이브엔터의 공연은 대관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대관을 어긴 부분이 있는데 왜 그분들하고 계약을 또 하셨습니까? 대관이 아니더라도 왜 공연을 거기에 주셨습니까? 이런 것에서 본 위원은 자꾸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대관규정을 어겨서 거기는 대관을 못 하는데 공동 주최로 공연을 줬어요. 그리고 예술감독님이 하는 것은 그 대관을 심사하는 심의위원이에요. 거기에 연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또한 2007년도에 6억을 들여서 자체 공연을 만들었다는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가 6억의 예산을 들여서 고작 3000만 원 건졌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본 위원이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상임이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속기록을 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이런 내용을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성남문화재단의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가 아프네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공연사업국의 맨 첫 장을 보게 되면 각종 계약 해약현황 배상 및 보상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질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지금 배상단체가 12개 단체라고 감사자료에 있어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12개 단체에다 배상을 했다는 겁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금액이 2950만 원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살사댄스 송용근 씨한테는 얼마를 배상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염광여상에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1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자료 갖고 왔으면 질문 안 해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이거 송금해 준거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아니면 현금 지불해 준 겁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다 송금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빨리빨리 갖고 오면 질의를 안 해도 된다고. 배상해 달라고 공문 온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화상으로,

윤광열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공문 접수된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배상해 달라고 한 군데도 공문 접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전화해서 일일이 다 배상을 해줍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민원이,

윤광열위원

민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왜 이 카니발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 안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여유가 많으니까 다 지불해 준 것으로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기관과 기관끼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보내고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두로 한 것이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구두로 된 것은 자료가 없고 배상하는 단체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카니발이 취소됐다는 사유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그랬더니 그쪽에서 배상을 해달라고 그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때 당시에는 카니발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했던,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배상을 해달라고 그러더냐 그 말이에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실지 지급한 것은 12개 단체이지만 그 중간에서 설득하고 그러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근거 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러셔야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그것은 좀 미숙했던,

윤광열위원

미숙한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근본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수자원공사가 후원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기부금을 받으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현물협찬을,

윤광열위원

현물협찬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몇 박스 받았는지 정확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생수를,

윤광열위원

얼마나 받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1000개 정도,

윤광열위원

성남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길거리공연사업 썸머쿨콘서트를 하는데, 예총에 좀 배우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 왜 손을 내밀어요? 문화재단이 돈이 제일 많아서 흥청망청하는데 왜 이런 데 손을 벌리느냐고요. 열악한 예총에서도 손 안 내밀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거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 사람은 전화로 기부하라고 하고 한 사람은 몸으로 쫓아다니고 창피해요. 그러지 마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고차원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라고요. 예총에 좀 배우세요. 그리고 남한산성, 국장님이 담당이에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제가 담당입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 20억이에요, 30억이에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20억입니다.

윤광열위원

경기도에서 10억 원 안 준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10억 준다는 것처럼 보고를 해가지고 30억으로 해서,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당초에 계획이 경기도에서 중앙 투융자 심사 다 끝나고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협의 끝내고 최종적으로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윤광열위원

확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10억씩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20억하고 30억은 다릅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부분은 경기도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시작했고,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확실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됐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잖아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산 반영도 전혀 안 됐고, 될 수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안 되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

이형만위원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위원님들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안 해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해요, 시원하게 대답하시지.

윤광열위원

우리가 시간이 한가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답변을 짧게 정확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가료 지불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계약만,

윤광열위원

계약서 작성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작성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기로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저작권은 초연을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있고 그다음에 몇 주년이 되어서,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윤광열위원

그러면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죠. 계약서를 줘보세요. 이 작품은 성남문화재단이 이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성남문화재단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저작권은 저희가 아무리 돈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작가한테 귀속되어 있게 되고, 공연권에 대해서는 재단이 소유하게끔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공연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공연을 못 하고요.

윤광열위원

계약서를 갖고 와보세요. 작가 부분도 그렇고, 작곡료 지불하셨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직 지불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약금 2000만 원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한테 선서했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증인은 위증을 한다든지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신속 정확하게 하셔야 뒤에 있는 분들이 빨리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빨리 집에 들어가고. 작곡료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것도 작가와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고 공연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그마치 20억 원을 들여서 저작권 하나도 확보 못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어차피 조성진 단장이 이것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난다고 여기에 나왔어요. 꼭 따라붙은 기부금 3억 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적자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기부금 안 받으면 10억 원 이상 적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낸 보고자료에 보면 기부금을 안 받으면 최소 10억 이상의 적자를 낸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냈어요. 그러면 저작권만이라도 확보는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성남문화재단에서 저작권을 갖고 다른 데서 공연하게 되면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라도 받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작권, 작가에 대한 작품권도 하나 소유 못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문위원들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한 번 회의하면 20만 원씩 받아가는데, 이것은 창작이에요. 지금 이것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무는 누가 하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실무는 공연기획부의 정민혁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연권은 필요 없어요. 저작권만 있으면 우리가 공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 유용한 브레인들이 저작권 20억씩 들여서 저작권 하나 확보를 못 하면 어떡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 부분은 공연기획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누구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김용운 부장입니다.

윤광열위원

조성진 단장은 여기에 관여 안 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하고 계십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윗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왜 아랫사람이 얘기를 해요?
관근

지관근위원

조성진 감독은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조성진 저는 지금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관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탄천페스티벌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조성진 단장이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다고요. 몇 년 동안 축제가 이 모양이 됐잖아요. 20억,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땅을 파도 20억 못 벌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얼마나 예술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작권만이라도 확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공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지만,

윤광열위원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우리는 공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품을 다른 공연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연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윤광열위원

노재천 국장님의 그 답변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위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전달금만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셨죠?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윤광열위원

예산 지원해 주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상공회의소 결산서를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모르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위증을 하지 마시고, 이 자료들은 본 위원이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놓은 감사자료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이 안 됐어요. 그리고 결재라인을 보게 되면 상임이사가 이사장님이에요? 성남문화재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대엽 이사장은 뭐예요, 이사예요? 여기 자료에 봐요. 본 위원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이사장이 이대엽 시장이 아니잖아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거기에다 ‘대’라고 써야지요. 위임이라고 쓰든지.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노재천 국장이 앉을 수 없고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위임장 받으셨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

윤광열위원

광고탑도 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광고탑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윤광열위원

호두까기인형, 탄천페스티벌 이런 광고탑을 국장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묻고 있어요. 안 했어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

윤광열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십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광고탑에 호두까기인형 광고한,

윤광열위원

339쪽 한번 보세요. 국장님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라고요. 누가 하세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윤광열위원

누가 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공연사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소관이냐 아니냐 물어봤잖아요. “제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홍보를 누가 담당합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홍보는 홍보마케팅실에서 기관업무를 담당하고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홍보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업무도 많은데 광고탑까지 세우러 다니실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홍보실장 당신이 하시오, 전문가니까. 전문가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비전문가니까 이것을 못 맡기면 홍보실장을 바꾸든지 홍보실장으로서 마케팅 능력이 되면 맡기든지. 문화사업국장 맡아야지, 공연기획국장 맡아야지, 탄천페스티벌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것은 광고효과를 낼 수 있게끔 홍보실에다 맡겨서 홍보실장이 능력껏 실력을 발휘하게끔 하셔야지 왜 이런 것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한 업체에만 줍니까? 친인척이에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이 업체는 친인척이 아니고 각 시내에 그 기간 중에 구청으로부터 갖고 있는 권리 때문에 그 업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어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각 지역별로 해서 업체들이 몇 개씩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광고탑을 세우느냐고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차량 통행이 잦은 지점에 홍보탑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광열위원

홍보탑 세우는 주소 좀 제출해 주세요. 차량이 이곳보다 더 많이 다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적은지 한번 보십시다. 자료만 주시면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아시면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거짓증언은 절대 안 됩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위증을 하게 되면 국장님이 다쳐요. 그래서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곤란한 것만 저한테 맡기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래요. 지금 다들 힘든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 알면 아는 범위 내에서,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괜히 오늘 이런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서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훌륭한 답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광고탑에 대한 주소 파악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지금 339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은평구 불광동 540번지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광고탑이 설치된 위치 주소요?
재천

노재천공연사업국장겸문화사업국장

북한남삼거리하고, 주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저는 길게 질의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종 마무리 해주시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상임이사님 나오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때 혈기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재천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또 많은 전문지식들을 성남에 쏟아내려 오셨는데, 어쨌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겠지만 결국에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또 행정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전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있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고 또 요구했던 자료들은 자료로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지역문화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어정쩡하게 역할이 모호한 분들은 옷을 벗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새로운 인재 풀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오늘 저희가 수감하는 과정에서 또 느꼈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필요하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선 다짐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어떤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다시 한번 신임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지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우리 문화재단의 올해 1년 예산이 307억 1000만 원인데 우리 성남시민 94만 4000명으로 나누어봤더니 성남시민 한 명당 3만 2500원 꼴로 돌아가더라고요. 3만 2500원이면 우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입장권은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이형만위원장

그렇다면 1년에 최소한 우리 성남시에 적을 두고 있는 시민들은 한 번 정도는 왔다 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재천 국장님께서 사랑방문화클럽을 운영하고 계시고 여러 사업을 하면서 지역문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재단에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외된 계층에게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요약보고서를 보게 되면 다 거론된 얘기지만 네 가지가 되어 있어요. 부서별끼리 의사소통이 안 된다, 따로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안 했다는 것, 그다음에는 여태까지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됐어요. 고객 중심이 아니고 성남시민 위주가 아니고. 끝으로 재단 구성 내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불신이 많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다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재단에 계시는 분들만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부로 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임이사님도 다시 재임하시게 된 계기를 가지셨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서두에서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제 마음은 굳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까지 분당구청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8일 02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