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문길만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8-11-27

회의 전체 보기 887턴

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8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봉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야탑3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야탑3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분당구청장 이봉희 총무과장 손돌래 세무과장 김영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야탑3동장 정성진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 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58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에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는 친환경 저밀도를 목표로 개발 중인 판교의 입주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판교 테크노벨리 조성, 도시고속화도로 지중화사업, 신분당선 사업 등 우리 분당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주요 기반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분당이 조성된 지 17년째 접어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고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건설을 위하여 동장 공사지도관제 운영, 동장 일일현장 순찰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을 펼쳐 전국 주거만족도 1위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 추진과 독거치매노인 콜 하우스의 연중 운영, 매주 토요일 장애인 희망학교 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공공공지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탄천 악취제거 시범사업 추진, 노면청소차 운영, 경관녹지정비 등 최적의 녹지시설물 관리와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연합예술축제, 생활체육대회 및 분당구 어린이한마당행사 개최, 그리고 80여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발급 통합창구 운영, 근무시간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e-푸른성남 감동센터 운영,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식 현장행정 추진, 재난재해 예방 논스톱 알림서비스 등 완벽한 재난재해관리체계의 훈육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역점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37건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09년 기축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유능하시고 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괄인사 말씀 중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분당, 일일동장 순찰, 살고 싶은 분당을 만들고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괄설명 중에, 오늘은 감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수정구청장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감사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책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 없이 덮고 다 이해하고 나가면 됩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잘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이고, 좋은 말씀 다 했으니까 제가 시 감사를 하면서 분당구 농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현1동장님! 서현1동장님께서 율동관할을 하시죠? 율동 하루 매일 한 번씩 순찰하십니까?

성자

서성자서현1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살기 좋은 분당, 쾌적한 분당”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일 순찰하시면서 율동 저 안까지 올라가보셨죠,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서성자서현1동장

꼭대기 부분에 일부 농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올라갈 때 농로가 일부 패여 있고, 올라가는 데 차량출입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을 구청으로 일일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자

서성자서현1동장

일일보고가 아니라, 포장에 관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있습니까?

성자

서성자서현1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성자

서성자서현1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를 주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과장은 우리 해당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괄설명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서현1동장님께서 일일보고 한 내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건의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받았는데 조치가 뭐였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농로가 형성된 게 현황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알아요. 시 감사가 여기까지만 시에서 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당구 건설과에서 합니다, 나와 있어요.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도로가 좀 파손이 된 것 건의는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치는 못 했는데, 현장사진을 보면 농로가 비포장도로로 형성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조금 다니기 나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로는 개인사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것을 하려면 그래도 몇 번 반복적으로 건의가 됐으면 어떤 조치를 했었는데 그걸 못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토지주의 동의가 있다면 정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청장님 인사말씀에 “쾌적하고, 즐거운, 살기 좋은 분당”, 좋은 말씀은 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장님의 총괄설명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서현1동장님께서 건의사항이라고, 민원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일일이 구청직원을 보내서라도 그 동의를 받아서, 지금 율동이라는 데가 뭡니까? 분당주민이 거의 몇 백 명이서 돈만 내면 주말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농사를 안 지으면 건설과인가, 어디에서 벌금 내리죠. 그러니까 땅 지주들이 주말농장으로 다 줘버려요. 그러면 주말농장에 걸어가느냐? 차를 가지고 올라가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할 때 웬만한 농로들 시멘트 다 해줬어요. 개인소유 땅도 일부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현1동장님께서 일일건의사항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황 과장님께서는 이제 와서 올라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더라, 그러면 서현1동장님, 다시 일어나보세요. 불편사항이 없는데도 민원을 올렸습니까, 아니죠?

성자

서성자서현1동장

민원은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올라가보니까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성자

서성자서현1동장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정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미리 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지금 현황도로까지 일제 정비를 할 만큼 관리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도로에 대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위원님 다 계시네. 농로현황을 가져오라니까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여기까지, 그러면 정회했다가 시청 담당과장 오라고 해야겠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활궁장 있죠, 활터까지는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분당구 건설과에서 한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당구 건설과도 총괄설명을 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현1동장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청장님께서 총괄설명에 민원이 오기 전에 보고를 하신다고 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건의를 했어, 그런데 우리 황 과장님은 이제사 이유를 대어버리면 내가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는 게 일단 건교부로 된 국유지 도로를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현황도로로 유지되는 게 현황하고 실제 도로하고 위치가 다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농촌 동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실제 도로하고 다른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로 된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로 된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쪽이지, 등산객이나 이런 부분은,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농로를 말했습니다. 주거지를 말했어요? 제가 질문할 때 농로에 대해서 말했지, 그곳에 집이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농로도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지 농로까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건설과에서 농로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농로는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합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선언해 주시고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과장, 신성모 씨! 과장을 불러요. 그 답변내용이 분명히 여기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이 이후의 농로는 분당구 건설과에서, 써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을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우리 박권종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답변과정에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중지 선포하기 전에 박권종 원께서 요청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이 오실 때까지 이 건에 관해서는 뒤로 미루고,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 우리 지역구 중에서 23번 국지도 관련해서 공사 한참이신 것 아시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준공은 제가 확실히, 내년,

계일

안계일위원

경기도에서,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사업시행자는 경기도고요,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제도 저희가 산업진흥재단 끝나고 본 위원이 용인부터 고등동까지를 봤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는 문제가 버스중앙차로를 우리 성남구간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판교사업단하고도 의논을 하고 경기도 관계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것을 굽히지 않아요. 성남 구간만 중앙차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논의들은 해보셨나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시청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가변차선을 원하고, 지금 그게 경기도보다도 중앙의 방침이 용인이나 동백지구, 수원지구의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차로제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남대로도 중앙차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없이 건의를 해도 중앙차로로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건의는 무척 했습니다. “가변차로로 해 달라” 하는 건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문제가 용인부터 서울까지 전체적으로 중앙차로가 간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용인 동촌동 그쪽까지는 가변으로 하는 버스차선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도블록, 난간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성남구간만 중앙차로로 하고 또 서울 구간은 수서 쪽부터는 중앙차로가 아니거든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거기서 답변이 일단 성남구역에는 차가 몰리게 됩니다. 수원 쪽, 용인 쪽, 광주 쪽하고 합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거기하고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서울 같은 곳도 가다보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공사가 이미 완공됐어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중앙차선을 하면 차량들이 그 구역 내에서 회전할 구간이 없어요. 좌회전도 문제가 되고, 좀 더 논의들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 이를테면 미금역에서 동촌동 23번국도 쪽을 가려면 일반인들 다닐 수 있는 보행자도로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도 할 수 없고, 걸어서 이동도 할 수 없는, 도시지역의 어떤 섬 같은 현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주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해서 최대한 주민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민원으로서 공문으로 계속 남기세요. 그래야지 뭔가 나중에 서로 얘기가 되지, 그쪽에서 자꾸 받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한 그런 결과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간사 정채진과 사회교대)

채진

정채진간사

구청장님, 이것과 맞물려서 추가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안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동원동 주민들이 미금에서 자기 집을 갈 때 차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버스가,

채진

정채진간사

거리가 걸어서 10분 이내입니다. 10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걷지를 못 해요. 걸을 곳이 없어요. 반드시 차를 타야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오랫동안 너무 방치시켜 왔어요. 길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걸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에. 빨리 대책 세우세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걸을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 문제는 제가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채진

정채진간사

걷게 해주세요.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가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직원과 대화) 저희가 수차례 시에도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토지공사하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이게 얼마나 오래 됐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민원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공사할 때부터, 동원동 주민민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남 시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구청장님이 해결을 하십시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군다나 공사 중이라서 막 뒤범벅이 되어서 공사장 안으로 사람들이 다녀야 되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길만위원

구청장님, 연일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입술까지 트셨는데, 평소 능력 있고 존경받은 청장님으로서, 제가 며칠 전에 이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내용에는 “현 구청장 부임 즉시 해제 논란”이라는 타이틀 기사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물어보는 건지 아시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임지에 대해서 일단 도시계획 시행계획상에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영원히 사고임지가 된다고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시행규칙을 바꿔서 원상복구가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6㎝∼8㎝ 이상의 나무를 어떤 기준량의 나무를 심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18일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지침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이 당초에 흉관이 6㎝∼8㎝ 되는 나무를 4㎝ 이상, 예를 들어서 100주를 심는다면 4㎝ 이상을 심으면 한 150주 심으면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고희영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을 굳이 구두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서류를 사본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고 위원님,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설명하시더라도 자료를 주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구청에서는 이 사항을 시에다 질의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지침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시행규칙이 옳은 것이냐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이것은 시장이 발송한 공문이니까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분이 금년 4월 18일에 접수를 시켰어요. 공교롭게 제가 4월 21일에 여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기간 안에 우리 직원들이 실무자가 현장 사진을 찍고 나무를 조사해서 저한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문길만위원

알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래서 그것을 해제시켜 주게 됐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2007년 11월 25일경에 수정구청에서 여기 계신 다른 분이 사고임지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절대 안 된다고 수정구청이나 타 부서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6㎝∼8㎝ 그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고임지라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불법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예비동작입니다. 불법 형질변경을 위한 예비동작을 사전에 차단하고 거기에 행위를 못 하게 지정하는 게 사고임지 지정인데, 이 법을 어기고, 어기다보면 우리 도시계획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토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저희는 식견을 하기는 소나무를 베었을 때 몇 ㎝를 기준을 둘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청장님이 검토해 보고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고임지 해제가 안 된 곳도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이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우리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에서 아마 제일 많이 일어난 일들이 분당구청일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구청은 임야나 논밭이 두 구청보다는 많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의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올 초에도 스파밸리 근교에 약 몇 천 평에 묘목을 베어서 지금 그것도 사고임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고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형평성 논란에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6㎝ 정도 사이의 나무라고 하면 해제를 해준다는 명분을 갖는다면 성남시 사고임지를 다 해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과 조례가 시민이 갖고 있는 이 사항이 중요한 건데, 이것을 어기면 무질서해 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고파서 100원짜리 빵조각 하나 훔쳐 먹고도 그걸 법적인 처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동정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자들을 그냥 놔두다 보면 우리 성남시가 진짜 힘 있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힘 없고 법을 잘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에서 이런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논란의 기사가 나올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가 업무처리에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간 내에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법에 맞는가 검토해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시기상으로 제가 분당구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해제가 되니까 그게 특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본다면 인허가 관계는 다 특혜라고 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는 차후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사고임지로 지정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고, 공무원들도 이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임지로 지정이 됐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기간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문길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정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때 사고임지로 지정했던 분은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에 와서 보는 판단하고 그때 기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장님은 객관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먼저 해제를 안 시켜준 구청장들은 그 당시에 지침 시달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4㎝로 완화된 지침이 내려왔어요.

문길만위원

마무리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 12월 25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 수정구청 담당과장은 절대 나무묘목의 몇 ㎝를 불구하고 무조건 사고임지는 해제를 못한다고 끝까지 버텼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2007년 10월 12일에 그것을 관계부처에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내가 요청한 게 아니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문길만위원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면 수정구청에서 잘못 판단한 겁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 당시에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 말지 해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벌써 1건이 해제가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채진

정채진간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문길만 전 위원장님께서 청장님을 생각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4대 전반기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사고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까지 공문을 보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누구냐 하면 최대식 현재 중원구 보건소장님으로 가신 분이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혜, 공교롭게도 청장님 부임 이틀 전에 접수가 됐네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3일 전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재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전 청장님이 하고 갔으면 청장님은 아무런 의혹이 없잖아요. 지금은 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청장님에 대해서 언론기사가 나오다보니까 몇 가지 묻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하면서 자료 가지고는 논의할 것이고요, 시의회에 가면 인권위원회의 답변내용이 내 서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해서 우리가 사고로 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의뢰가 들어가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고발이 들어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중에 고발해서 90%가 걸려들었어요. 그것은 다 사고임지로 묶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본인이 개발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었다, 시인하신 분이 한 90%, 자료상입니다, 90%였고요, 나머지 10%는 혐의가 없어요, 누가 베었는지 몰라, 검찰청에. 그러니까 경찰서도 검찰 지위 받아서 수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0%는 땅주인이다 할지언정 혐의가 없으니까 해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때 최대식 과장님 하고 같이 인권위원회에다 질의를 해보자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해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조례가 아니고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당시에 도시과에서 해제한다는 시행규칙을 바꿨어요. 전에는 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했고, 규정을 도시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정해 준 양만큼 나무를 심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것에 의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보낸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자료 나온 걸 참고로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장님,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형평성의 논란이 나오거든요. 형평성의 논란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특혜 논란이라는 부분이, 청장님을 공격한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더 큰 틀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이해는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위에 관련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땅 지주가. 형평성 있게만 했다면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지위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벤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답변자료가 오지 않는 민원인도 더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진작했다고 그러면 이 민원인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청장님 설명한 대로,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 보냈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사고임지 해당자는 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중에 환경관리과할 때 물어볼 것이고요, 그래서 심으면 해야 되는데 “협조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음.” 이런 식으로 민원들이 접수가 된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 어떤 시민은 법을 빨리 알아서 혜택을 빨리 보고, 누가 알려줬겠어요? 공무원이 알려줬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도시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의 규칙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성남시민이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몰랐으니까, 의원들도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일반 땅 지주들은 알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이 14-1번지에 대해서만 알려줬느냐,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알고 청장님 오시기 3일 전에 접수를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지금도 접수를 못 하고 있을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발령 전에 1건 해제가 된 게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분들은 성남시의 모든 규칙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에 귀를 쫑긋하고 있나 봐요. 대다수 사고임지로 묶이신 분은 한 백 몇 명 돼요. 그 분들은 멍청이냐는 이에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 사고임지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모든 공문을 보내서,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날짜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직원과 대화) 대상자한테 2008년 4월 7일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낸 공문이 있으면 하나만 복사해 주시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하셨다니까 좋고요. 나머지 못 받아본 사람들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90%의 혐의를 인정한 부분 해제해 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수사를 했는데 자기가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었다고 검찰에 가서 시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고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상임위원회에서 푸른도시사업소를 상대로, 그때 청장님 아니셨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때 조경희 소장,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내가 감사 때 그랬어요. 명단을 가지고 10% 정도도 안 됩니다. 혐의가 없다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데 이 분들은 구제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급기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오는데 혐의가 없어, 자기 땅인데 누가 나무를 베어버렸어, 자기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베어버렸어요, 베라고 그랬겠죠. 그런 부분이 약 7%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구제를 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강제적으로 자기가 불법 전용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벤 사람, 농약을 뿌렸다든가, 소금을 뿌렸다든가, 고의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의로 불법으로 훼손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타의로 혐의가 없는 분들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때 최대식 과장님도 건의를 했었고, 4대 때 일인데, 그래서 인권위원회 존중을 해서 이 지침을 도시계획과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장님이 3일 후에 왔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문길만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다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할 때 할 것이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민원이 들어오면 규칙이나 조례나 어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를 하고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자꾸 의혹으로 몰아가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겠죠. 자료를 조목조목 해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도 확인할 것이고, 환경관리과할 때 할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4월 7일에 공문을 다 보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원서류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청장님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드립니다. “원상복구를 위한 수목식재 협조요청”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분당구 서현동, 번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분당구 도시미관 36912로 공문에 의거 불법임야훼손 토지인 서현동 몇 번지에게 수목을 식재하여 원상복구 하고자 하오니 이걸 통보하여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말씀대로 4월 7일에 발송했으면, 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과장, 계장, 직원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이 날짜가 그 분도 받아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날짜는 4월 8일에 했네. 4월 8일에 한 것을 지금 11월, 12월이 다 가는데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청장님,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나타나게 되면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할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앉아 계실 거죠. 감사할 때 다 확인해서 내가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감사목록에 의해서 직무유기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고, 총괄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모 직원, 과장님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성모

신성모의회사무국직원

오는 중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받으세요.

채진

정채진간사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고희영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청장님이 유능하시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오늘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입니다. 맞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사고임지 처리 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경제환경위원회도 해당이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소관이에요.

고희영위원

제가 소관이냐, 아니냐를 여쭌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우리위원회에서도 건의될 것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거라고,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대비를 해서 어떤 거론이 된다면 바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깔아줬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고희영위원

전 위원님들이 유능하신 구청장님이라고 다들 칭찬하시고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자료만 좀 더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청장님께서 대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채진

정채진간사

자료준비가,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끝나기 전까지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마찬가지로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정, 중원구청 공히 다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청장님께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당구가 수정, 중원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렇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분당을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녹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고희영위원

공공녹지도 많고 공동주택의 녹지도 많고, 지금 분당입주가 몇 년 됐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서현동 시범단지 입주 계산하면 한 17년 됩니다.

고희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조성했던 나무들이 이제는 매우 커서 분당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도 제가 자료상으로 보니까 임산물, 부산물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화 및 출력저하로 활용도가 낮다, 파쇄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구, 중원구가 그런 것으로 봐서 분당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임산물, 부산물처리장 자체를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것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 가지치기하고 이것만 처리하는,

고희영위원

분당구 큰 특성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에 임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 하고 부피를 줄여서 처리하기 위해서 쌓아놓고 섞이고, 주변경관을 흐트러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좀 더 나가자면 우리 성남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특히 분당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임산물, 부산물 처리장을 좀 더 넓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도 특별히 주문해서라도 좀 더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일석이조, 우리 주민들에게는 임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퇴비를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 해서 좀 더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분당구가 집중적으로 치중을 해야 될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에서 가지치기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동원동에 약 1500평에 파쇄기를 2대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 2, 3명이 파쇄하고 있습니다. 하루 5톤씩 파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되어서 그 지역에 수십 톤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각 단지별로 나온 가지치기한 것을 어디 버릴 데가 없다, 이것을 처리를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현장이든 아니면 어떤 현장이 되었든 간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장비를 다 개발하고 맞춥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목재 파쇄기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양을 처리할래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맞춤형 장비도 개발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분당구의 특성상 다른 구도 3명이 있는데 우리 구도 3명이 아니라, 도시미관과도 다른 구에는 없는데 분당구는 있잖아요. 그렇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특성을 살려서 분당구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고 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물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나뭇가지 파쇄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분당은 지금 입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 녹지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비료로도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자체로 파쇄기를 이동형이라도 구입해서 단지별로 임차를 해가지고 파쇄를 하면 단지 내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단지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으니까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파쇄할 때 나무 잘라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파트단지에다 설치했을 경우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기영

정기영위원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이틀 임차를 할 수 있게금 차량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루 정도 하는 것은 충분히 감수하실 것이라고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 생각은 대지가 드물어서 하천부지 같은 데다 장소를 물색해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기영

정기영위원

청장님께서는 계속 고정형을 생각하시는데 파쇄기는 이동형으로 차량에다 탑차해가지고 단지 내나 계속 거기에서, 단지 내에서 파쇄한 것은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이 있죠. 보행약자를 위해서 턱 낮추기를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는데요. 아까 건설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내동에 롯데백화점 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양쪽에 그어져 있는데 한 쪽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경사가 없어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경사면이 있어야 되는데 경사면이 없이 높은 턱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고요. 그러니까 청장님이나 건설과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보행자 도로에 턱이 있다면 그것을 접수하셔서 청으로 동향보고를 해주셔서 턱 낮추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연말 다 됐으니까 끝마무리 잘 하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청장님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사항 중에 하나를 더듬어보면 일전에 모 일간지에 분당구 안말사거리에서 이매역까지 가로수 훼손에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27주라고 그러던데, 그 보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산업진흥재단 끝나고 한번 그 지역을 가봤는데, 가보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현장은 가보지 못 했습니다. 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중요한 곳을 청장님이 안 가보셨으면 어떻게 되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장소가 대지 내에 있는 나무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안말사거리에서 이매역까지, 진흥아파트에서부터 이매역까지 한 가로수가 전부 없어졌고, 그 옆에 상가가 5동이 있는데 정상적인 가로수가 2개는 파헤쳐서 없고, 하나는 약을 뿌렸는지 뭐 했는지 말라서 죽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파헤쳐서 없는 곳이 10군데 정도 되고, 3분의 2 정도 잘라서 말라있는 상태가 7그루 정도 되는데, 그 상태를 봐서는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지 안에 있는 나무 자체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아마 식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식재를 한 나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도 좀 문제가, 건축법에서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 명령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죠. 보니까 굉장히 오래 됐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뭔지 알려주시고, 지금에서야 시정조치했다는 것은 조금 안일했다는 생각이 된단 말이죠. 원상복구해야 됩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이행부담금 같은 것도 물리나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시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 땅 앞에 가로수가 걸리적거리고 간판이 가려지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도 나가보시면 너무 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두 번째는 분당경찰서 옆에 보면 두산건설인지 두산 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도시미관 쪽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거리에 큰 공지가 있어요. ‘두산’이라고 쓴 공지는 판넬로 막아가지고 사방에 전부 두산 글씨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왕이면 분당을 홍보한다든지 성남시를 홍보한다든지 어느 부분이라도 해서 그것을 홍보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큰 공터가 두 개 있는데, 한쪽은 철망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철망도 없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주위를 보면 온갖 잡초 풀로 무성해 있단 말이죠.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인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상업지역입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친다고 본다는 말이죠. 토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하고 협의해서 두산과 같이 가리게, 안의 지저분한 모습도 보이지 않도록 해서 그 일부분을 성남시 홍보판이랄지 분당구 홍보판으로 활용하면 미관적으로도 그렇게 보기 싫지 않고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담당 과장님이 자료 챙겨가지고 오느라고 30분이 늦는데요. 그래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청장님이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율동도 분당구이고, 내가 알기로 봄이 되면 덧밭을 가꾸기 위해서 3, 400명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농사를 안 지으면 벌금이 나오니까 이것을 쪼개서 농사짓게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포장을 해주면 좋고, 포장을 안 해주면, 뭐라고 그러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도로정지작업,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이라도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으세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도로 자체가 현황도로하고 지역상 도로하고 거의 다가 시골에 가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는 개인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바로 그 점이에요. 동의는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농지위원회라고 있죠?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농지팀, 농지위원회라고 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율동에 계신 분도 계시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한 분 계십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율동이 원주민 마을 아닙니까, 원주민들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옛날에 나 아시는 분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분 때문에 거기 올라가보는 계기가 됐는데,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리만 지나가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차가 질질 끌려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청장님 총괄 인사말씀 중에 살기 좋은 분당, 분당주민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위해서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로 개인 사유지는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도로가 10년 사용하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왔다고 해서 인정은 안 됩니다. 개인이 국공유지를 20년 이상 무상점유하면 되겠지만 사유지는 안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날 시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분당구 농로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 산 위에까지 파란색으로 칠해 놨어요. 그런데 자기는 빨간선까지만 관리하고 이 도로는 구에서 하니까 구에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답변할 적에 그것이 농로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로 된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뜻에서 했을 겁니다. 농로는 아닐 겁니다. 그쪽에서 이야기 한 것은 자기는 농림수산부 소관,

권종

박권종위원

건설부도 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건설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 같고요. 농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가 건설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압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청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어차피 농토가 존재하는 이상 주말농장 또한 주민들이 가서 하니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시만 하시면 직원들이 가서, 농지위원회 그 동네에 있잖아요. 그 분의 협조를 받으면, 거의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그것을 안 해주겠어요? 자기도 못 올라가는데, 안 그래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도로 관리하는 것은 도로보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전체 도로법상에 대한 것만 230㎞되고 인원이 팀장 포함 일반직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손이 많이 딸리고요, 그 부분의 협의관계는 해당 동을 통해서 받더라도 토지주 동의를 받아서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서현1동장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질타를 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을 동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거기 주민도 서현동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성자

서성자서현1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분들이 주로 그 위에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언제까지 그 협조 사인을 받아서 주시면 과장님이 도로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시겠어요?

성자

서성자서현1동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큰소리로 하세요.

성자

서성자서현1동장

(좀더 크게)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됐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정비입니다. 포장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포장을 해주면 더 좋고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정비로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비가 오면 이게 파여 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는 손을 봐야 될 부분이에요. 청장님도 다 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말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직원 안 와도 되겠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전문위원님!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동장님 고맙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이어서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분당구의 전 간부 공무원이 끝까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야탑3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잖아요. 거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장님들하고 직원들은 지역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는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돌래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 퇴장

문길만위원

제안설명은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계일

안계일위원

수감자료는 아니고요.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구의 총무담당 계약을 하시고 다 하시니까, 지금 치안문제와 관련해서 동에는 CCTV 설치를 하고 있죠? 정자동도 하고 분당동도 하고,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분당구는 농촌동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궁내동이나 동원동 같은 농촌동이 사실 굉장히 취약지예요. 그래서 CCTV를 방범 차원에서 지역을 한 번 돌아보시고, 어차피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에라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CCTV를 방범용으로 금년에도 기 설치된 데가 여덟 군데 있고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26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내동, 동원동 여기 지역이,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해 보고요, 올해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 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농촌동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수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네 드나드는 데로 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나중에라도 판독할 수 있으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총무과 수감자료에는 두 페이지인데 하나는 해당 사항이 없고 하나는 제 자료인데요. 주민센터 현황 중에 엘리베이터 미설치 현황에 14곳의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95년 동청사를 짓고 이후에 주민센터가 포함되면서 변형되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중에 행정통폐합, 구역통폐합 이런 문제가 나와서 동청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센터는 계속 보존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시 신축해야 될 동이 7, 8년 정도 다 남아있습니다. 신축하려고 계획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정자2동은 주민센터가 올해 개관이 되니까 거기가 없어지면 14개에서 13개인데요, 13개 주민센터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같이 주민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문화적인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문화활동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주민센터인데,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주민센터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청사 새로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간이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고급형으로 말고 당분간만 쓸 수 있는 리프트형으로라도, 단순 계단에 부착시키는 고정식 말고 리프트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센터 형편 때문에 도저히 설치 못 하는 곳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곳이 있다면 찾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데는 여건이 어떤지를 제가 개별적으로 동장님들한테 파악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본인 지역구인 금곡동에서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예산이 취소가 됐습니다.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의회에서 회기 열릴 때마다 출석요구안을 할 수 있죠?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의회에서 어느 분까지 출석을 요구합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이나 과장직급에 있는 소장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직원을 통해서 전화해서, 의원들은 자기 직원들에게 따지고 물을 정도로 당해야 될 사람입니까?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답변하세요. 나는 과장님 이하 여기 직원들한테 전화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업무보고 때 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기억납니다. 내가 분당구 출신 의원으로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분당구청에 오지, 오지 않는다. 내가 술을 사달라고 했어요, 밥을 사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에게도 사생활이 있는 것이고, 전화 못 받을 사항이 있어요. 그것도 과장이 아닌, 과장님은 그렇게 높으신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높으신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분당주민에게 무슨 복지 증진 혜택 얘기를 합니까? 높으신 데 계시면 그쪽으로 가세요. 의원들 상대하지 않는 자리로 가시라고, 그러면 되지,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전화를 열 번, 다섯 번 해가지고,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화를 하라고 했냐고, 아니죠? 하라고 한 사실 없죠? 내가 과장님한테 직원을 시켜서 전화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전화 다섯 번, 여섯 번 해가지고, 왜 합니까? 내고 술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밥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업어달라고 했습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면 그 직원을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 결과도 없이, 과장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못할 정도로 높으신 자리에 있다면 다른 데로 가세요. 얘기를 해줄게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시일이 좀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박권종 전 부의장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도 사과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건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요, 그때 그런 상황은 사실 제가 전화를 드렸어야 맞습니다만 그때 회의 자체가 저희 주관도 아니었고 시에서 잠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하신다고 연락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널리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자, 전화했던 사람을 나중에 끝나면 감사목록에 작성을 해서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 이영희 위원장 사회 교대)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근래에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공문으로도 저희한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총무과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내부적인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가능하면 같은 사안이라면 일단 물품 구입 때 친환경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올 하반기에 친환경 제품을 구입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계속감사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영배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요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까지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 해오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하시죠.

분당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경기가 위축하다보니까 사업하시던 분들께서도 사업체가 운영이 안 되어서 징수유예 신청을 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부득불 체납이 되다보니까 분납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징수유예 같은 경우는 담보물건이 필요한데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도 없고, 저희가 확약만 받고 최소한도 연장을 하면서까지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체납 독려를 나가면 인정상 세금을 받기 좀 어려운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를 수행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집은 특별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기본적으로 체납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대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한번 들어가 보고, 지금 말씀대로 사정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 뒷받침할 것을 고려해가지고 분납이라든가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제대로 해서 그 업체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들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사실상 어려운 기업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분납을 받아서 스스로 회생할 수 있게끔, 법적 내에서 보다는 외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는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현실이 어려운 만큼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법대로만 집행하지 마시고, 기업이나 개인들 고충도 들어보고 판단을 적절히 하셔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고려를 해서 기업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세금관계라도 보호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징수해야 될 문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그런 집행은 하지 말고 당사자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성남시 산업진흥 경제를 관할하고 있는 저희 위원회의 입장에서, 우선 분당구 세무과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 경기가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법인은 저희가 7301개가 되는데요, 현장을 나가보면 그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흐름은 지금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업체들을 보호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염려하는 있는 부분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지난 재정경제국 행감 때 성남시 지역 내에서 130여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성남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어떤 심정으로 그 부분에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서민 생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되도록이면 분납을 유도하는, 낼 수 없는 분들은 개인이거나 사업자거나 분납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는 당연히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낸 것은 있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의외로 성남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남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말로는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 대한 예산의 배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분당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잘 사는 동네, 잘 나가는 동네 이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느끼시는 그 정도의 경기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부만 느끼고 있을 뿐이지 그 깊이까지는 실제로 체험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지금까지 받으셨다고 하는 부분에도 그렇고, 과장님 혼자 하실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분당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더 나가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같이 해주시고, 이야기는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체 다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산업 일선에 뛰시면서 경제일선에서 뛰시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더 있다. 아니면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안건으로 해결한다면 정말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130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또 세무과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자동차세를 안 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죠?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의 경기를 걱정하시는데, 영치판 작년 대비 올해 것을 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세금 내고 찾아가고 남은 것이 28대인데 올해는 아직 연말도 안 됐는데 108대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어제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을수록 피해보는 사람은 오히려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에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급 승용차들이 자동차세를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영치하고 바로 하는 것은 맞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형평성 논란은 되겠지만, 이를 테면 영업에 필요한 차량들 있잖아요. 조그만 승합차라든가 조그만 트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체감적으로도 안 좋고 하니까 선별을 하셔서, 이 분들 사실 번호판을 영치해 버리면 아예 운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운행을 하면 벌금 내죠?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언 듯 봐도 어려운 분들은 나타나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과장님이나 단속하는 분들의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을 거예요.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재량권에 대해서 행사를 해주시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상반기 때는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해왔는데요, 하반기부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안내문을 제작해서 일단은 안내문을 다 통보해서 사전계도를 하고 나서 영치를 하고, 화물차는 선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려운 분들 발목을 더 잡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표에 보면 체납건수도 작년 대비 3, 4배나 체납이 될 정도면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분당구세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영

정기영위원

분당구에 장애인주차장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0월 말 현재 178건을 단속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본 위원은 단속을 원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아까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시청 앞 주차장에 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해서 거기에 단속을 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남시청 앞에 장애인주차장이 거의 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장애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공무원도 함부로 못 하는 기자 분들의 차량도 장애인들이 빼냈습니다. 그렇듯 지금 분당에 문제가 되는 데가 한 군데가, 구청도 가끔 가다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데가 탄천종합운동장이거든요. 탄천종합운동장의 소장도 단속할 수 있는 홍보요원이라도 한 명 나와서 배치해 달라,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홍보, 아니면 못 대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위주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협의해서 장애인주차 면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기영

정기영위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못 할 겁니다. 그래도 시청이나 구청에는 공무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단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속이 되는데 그쪽은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지만 홍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노점상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주차단속하고 연관되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업무를 잠깐 보고 오면 사람도 없는데 딱지를 붙이고 가요. 그리고 정말 단속해야 할 노점상은 단속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딱지를 안 붙이는 거예요? 나는 수십 번 경험했어요. 돈 낸 영수증도 꽤 많아요, 4만 원짜리. 의원들도 이렇게 업무차 잠깐 갔다 오면 언제 왔는지 떼어놓고 없어졌어요. 5분도 안 걸려요. 번개예요. 그리고 호떡파는 사람들, 노점상들은 봐주는 거예요? 단지 안의 노점상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단지 안은 자체 내에서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사무소로 또 바꿨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단지 내 말씀하시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예.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단지 안은 손을 못 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또 언제 바꿨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원래부터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옛날에는 했는데,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딱지를 떼어야지, 과장님, 나랑 있다가 오후에 같이 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일반사람들은 잠깐 일 보는 사이에 딱지를 붙여버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딱지를 안 떼냐고, 어려워서? 나도 어렵거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노점상 문제는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 주차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나는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영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단지 안을 깨끗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단속을 강하게 하든지, 서민들이 잠깐 일 보려고 세워놓은 것은, 2, 30분 세워놨다면 딱지를 떼어야 되겠죠. 2, 3분 세워놓고 갔다 오는데, 그것을 누가 떼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단속원이 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분도 안 되어서 단속 당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주차단속원들이 불법 주차한 사람들이 언제 주차했는지도 모르고, 보통 주차단속원들이 계속 지루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3인 1조가 되어서 쭉 단속을 합니다. 보통 20여대 있으면 10분 내외로 해서 단속을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한 사람들은 방금 갔다 왔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지금 막 문자메시가 왔거든요. ‘정말 단속 안 할 때는 안 하고, 밤에 야탑동 먹자골목 주차대란 단속 없다.’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막 왔어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엉뚱한 일반도로에는 쫙 깔려있고, 여기는 쥐약을 먹었나? 안 하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와서 보세요. 지금 막 온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수 올리기 위한 단속을 절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야탑동 먹자골목 이렇게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것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이 사람 몰라요. 왜 나한테 이것을 넣었는지, 안계일 위원님 안 왔어요?

계일

안계일위원

안 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한테 누가 이것을 보냈어, (박권종 위원,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에게 문자메시지 보여줌) 동사무소도 좁아가지고 앞 도로에다 세워요. 등본 하나 떼어가지고 온 사이에 떼었다는 거예요. 참 입장 곤란할 때가 우리한테도 많습니다. 과장님! 노점상 단속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문자메시지가 안 올 수 있도록, 또 해야 할 데는 해야 되죠, 그렇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탄력성을 발휘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문자메시지가 감사장에 안 올 수 있도록 하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대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노점상이든 어떤 식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 길옆에 주차를 해놓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와 보면 주차 단속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식사시간 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유두리를 둬서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 이매1동 동청사 문제 때문에 4대 때부터 계속 요구한 바도 있는데 이매1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바로 앞에 있는 KT하고 협조해가지고 앞에다 주차면을 사선으로 해서 여러 면 만들어가지고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삼성단지하고 통하는 길이 굉장히 번잡하게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랬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민원인들이 뭐 하나 떼러왔다가 주차시켜놨는데 갑작스럽게 단속이 되어 있으면 황당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아무튼 시간대별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단속하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잘 맞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다음에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자 표식에 의해서 대부분이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위장,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삐까뻔쩍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표시까지도 가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각 기관에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연초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 내내 거기에만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관련지어서, 장애인차량 리스트를 갖고 계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민생활과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차량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대상 차량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거거든요. 장애인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론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차량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가지고 질의가 나오고 하니까, 과장님! 장애인 쪽 소관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단속하실 때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매년 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

뒤에 처분대상 농지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조사한 내용이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2006년도에 처분대상지 농지 중에서 처분되고 안 된 거 그 내용이 있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6필지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중에서 처분되고 안 된 거 확인이 됐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006년도에 농지처분의무통지를, 16필지인데 처분대상은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나서, 그 의무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내에 통지를 하고 처분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을 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처분명령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2006년도에 처분한 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5년치 처분농지 대상하고 처분결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있겠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행강제금 비율은 아주 빈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농지 소유자들이 안 팔고 이행강제금을 오히려 무는 것이 차라리 나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입니다.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1년에 두 번씩,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팔 때까지 계속 강제금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도 시키고요.

유근주위원

공시가격의 100분의 20이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

5년분 이행강제금 징수실적하고, 처분농지 현황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주차위반에 따른 징수율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올해 것을 말씀드릴까요?

고희영위원

예.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올해 부과건수가 16만 4034건이고 금액은 65억 5170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고희영위원

65억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고희영위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이?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징수율은 39.8% 정도 되고요, 올 6월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이 되어서 한 9∼8% 정도 올라왔습니다.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고희영위원

가산금 제도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처럼 안 내고 있으면 자동차에 압류가 들어오겠지, 폐차시킬 때라든지 팔 때 내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 보면 주차위반료도 내야 되는데 거기다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홍보 측면에서 과태료 스티커 4만 원 붙이면 그 안내에 질서위반규제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다 주차과징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그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사항이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한 65억씩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특히 집중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안내용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런 불이익을 안 받게끔 조치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박권종 대표님께서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변하신 과장님 내용은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차했는지도 모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이 차가 1분 전에 주차했는지, 5분 전에 주차했는지 보닛만 만져봐도 알고, 차량유리만 보더라도 먼지가 얼마나 끼어있는지, 그런 것만 봐도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보닛 만져보면 차가 따뜻하잖아요, 주차민원은 시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외국의 사례를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자리에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언제 주차했는지 몰라서 무작위로 단속을 위한 부분을 시정 하겠다고 했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단속을 하시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외국에서는 수성 페인트를 가지고 먼저 지나간답니다, 붓으로 찍어서 바퀴에다가 수성 페인트로 칠해 놓고 30분 후에 오든, 1시간 후에 오든 다시 돌아왔을 때 바퀴에 하얀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차만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상, 업무상 잠깐 있는 경우에는 억울하잖아요, 경기가 좋아도 억울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를 갖고 있는 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100% 확보해 주지 못한 이상 불법 주차는 있을 수밖에 없고, 대신 3개 구청 공히 건수 위주의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제 지역구인 중원구에 있어서도 항상 담당 과장님하고 제가 실랑이를 한 적다 있었고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었는데, 정말 과장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실제 그런 방법이 뭔가 지혜를 동원해서 실질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10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차가 와서 댔단 말이에요, 저쪽 끝에서 단속을 해오고 있는데 그 차를 단속을 안 하면 역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 특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시의원하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하는 경우가 가장 성질나고 짜증나요. 단속할 근거를 제시해 주잖아요, 우리가 30분 전에 왔을 때 이 차는 있었고, 표시가 있지 않냐? 저 차는 지금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예를 들어준 건데 거기서 형평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1시간 전에 주차한 사람하고 지금 막 와서 2, 3분 있는 사람하고 무슨 형평성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려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형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41분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채진

정채진위원

여러 개가 있어서 무엇부터 얘기를 드려야 할지,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끈 부착 쓰레기봉투’ 알고 계시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이미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끈 부착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고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만큼 소비자들이 끈 부착 종량제봉투를 접할 수 있는 게 좋겠어요. 지금 현장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 끈 부착 종량제봉투를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끈 부착 종량제봉투를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그것을 생각하세요. 생각하셔서 판매소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에게 보내세요. 이 물건은 어떻게 생긴 건가, 보내서 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 이후에 평가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평가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월에 과동장회의 때 끈 부착 봉투를 과동장님 책상에다 놓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 주민에 대한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판단을 해서 과동장회의 때 한번 홍보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잘 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계속하시죠. 다른 분 먼저 할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저 하나 물어봅시다. 방역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건소에서만 방역을 하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은 건축법에 관련된 것이고, 대지 안에 있는 부분은 건축물, 건축과에서 발생되는 거죠? 환경위생과는 관계가 없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분당 녹지업무는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럼 추후에 하시고요.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 나름대로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뭔지 아시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청소 관련인 것으로,

계일

안계일위원

청소 진공장치 해서 낙엽을 전용으로 쓸어들일 수 있는 것,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환경미화원이 2001년 이후에 퇴직자가 계속 줄면서 분당구 지역은 청소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살수노면차 3대가 가을철 낙엽이 있기 전에는 노면청소를 하고 낙엽이 많아질 때는 흡입으로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한데, 분당 전체가 그럴 거예요, 녹지가 많다보니까 낙엽이 수정이나 중원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가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은행잎하고 달라서 한 번에 안 떨어지고 겨우내 떨어져요. 그저께 가장 많이 떨어지는 정자동 지역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하신데, 제가 차량을 보지는 않았는데 문제점이 뭔가 하고 봤더니 압축기능이 없더라고요. 쭉 빨아들이기만 하고 압축기능이 없다보니까 빨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브러쉬 차 뒷면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저께 저희가 중원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는 것이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가을되면 낙엽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하수도도 막히고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바꾸셔서 압축 기능, 그 차 자체가 그런 용도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낙엽을 전용으로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이 만약에 1대 정도라도 개발할 수 있다면 분당구나 성남시 전체의 낙엽청소는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죠. 그런데 모형카메라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우리 구청은 그래도 모형카메라가 최근에 설치된 것은 없네요. 9대 설치됐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9대가 200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다른 구에 보면 작년까지 설치해서 50여대까지 설치를 했는데 모형카메라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도로상에 과속 방지하기 위해서 모형카메라 설치한 것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전부 철거가 이미 끝났죠. 그래서 모형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제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미미한 효과를 위해서 주민을 기만한다고까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형카메라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시고 주민들 계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대형폐기물 현황을 수정, 중원지역하고 분당지역을 대조해 보면 대행료 지급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이유를 보면 분당지역만 해도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불법투기되는 대형폐기물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구시가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일 겁니다.

유근주위원

분당지역에도 단독주택지에서는 불법투기 대형폐기물이 있긴 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불법으로 대형폐기물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3월부터 월별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외로 분당지역도 대형폐기물에 대한 %가 한 60% 됐습니다. 다른 이물질을 넣어서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은 그런 것보다 의외로 많은, 한 60% 됐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형폐기물이?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골칫거리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집합하는 데는 한 군데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서 대형폐기물 양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양은,

유근주위원

동장이 확인을 해줘야, 왜냐하면 처리업체들, 운반업체들이 자기들 멋대로 수거를 못 해가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나름대로 양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리라고 보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자료가 있어야,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형폐기물에 대한 단속 실적과 동에 신고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스티커를 붙인 부분이, 이것은 스티커 붙여서 처리한 금액이잖아요, 대행료잖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불법투기된 대형폐기물은 그냥 업체에서 동장 확인을 거쳐서 처리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수정, 중원은 비슷할 것 같아요. 중원지역의 업체를 보면 수정, 중원에서 얘기했듯이 한 개 업체에 2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분당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보겠지만, 그러니까 수정, 중원 지역에 있는 처리업체는 지급현황에서 보듯이 약 절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수정, 중원 지역에는 월 200만 원의 금액이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3개 구청 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것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도 보다시피 일반폐기물 대행료는 수정, 중원, 분당의 인구 비례해서 엇비슷해요. 대형폐기물은 거의 곱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불법 폐기물로 수거되는 양이 얼마인지, 수정, 중원, 분당 지역을 각 구별로 해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럴 바에야 가능한 한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스티커 제도를 폐기하는 방법까지 상의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주셔서 업체들간에 또 주민들 간에 형평성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월 200만 원 정도 되면 약 절반은 불법투기, 절반은 스티커 발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상의해서, 금액은 3개 구청으로 따지면 지금 스티커 발부된 것이 7∼8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0몇 억 정도는 돼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밖에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형폐기물도 쓰레기 맞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끔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자고 하는 취지에서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잖아요. 그 제도가 종량제봉투 제도취지의 모법이 뭡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은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씀으로 해서 버리는 사람이 책임지고 버릴 수 있게끔 책임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에 준하는 법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유근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각 구별로 15개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포함해서 스티커를 구매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이 지불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지금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은 쓰레기양을 줄이자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버리는 사람은 쓰레기 봉지에 대한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끔 하는 것이고, 대형폐기물 부분도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이 책임지라고 하는 취지는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양이 많으면 큰 봉투에 넣어서 자기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행하는 취지 자체가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제도가 맥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위에 모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시느냐 이거죠, 홍보가 될 수 있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수정, 중원이나 저희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이나 아니면, 지금 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저희 구청에서 하기는 어렵더라도 시 청소행정과와 실무 과장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스티커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제 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대형폐기물 제도가 성남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성남시만 유별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만 이것을 검토해서 성남의 재정상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 수거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검토할 수 있어요? 청소업무에 대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 정도 법률에 대한,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대행업체의 대행료에 대해서 지금,

고희영위원

대행업체의 대행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에요.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우리 성남시만 버리는 사람에게 부과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냐 이거죠. 성남시 예산이 좀 있다고 해서 대행업체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업체당 1년에 2억 정도 주는 것 같으니까 무상으로 줄 테니 스티커제도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냐고 보시느냐는 거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요금을 대행업체에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되는 한 3억 800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유근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스티커에 한 6억 정도 대행료를 지급하는데 그 안에 다 포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고희영위원

영 정리가 안 되시는데,

유근주위원

상위법도 검토해 보고 성남시 예산도 검토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당지역하고 수정, 중원지역하고 업체간에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럴 바에야 그 부분을 불법투기분을 회수하는 부분에서 보상을 조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난립해 있는 불법 폐기물을 회수해 달라고 하는 것도 업체들간에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없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의미지, 그것을 폐촉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에 같이 논의하기로 합시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희영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대답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탄천하고 분당구청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과장님 업무하고는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매번 지적이 됐던 우수관로의 악취문제는 지금 언론을 봐도 그렇고 그동안 시행했던 실적들을 보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고, 성남시에 탄천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탄천의 악취문제를 가지고 지금 분당구청 환경 관련 환경위생과하고 탄천관리과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거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탄천관리과하고 협의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시에 수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환경관리과와 탄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을 담당하는 탄천관리과가 있는데 악취 관련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도에 EM공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들이 크든 작든 간에 탄천에 설치계획을 잡고 계시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탄천관리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청에 탄천을 살리기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탄천관리과에서는 시설적인 면에 대한 것, 그리고 분당구에서는 시범사업인 EM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청 T/F팀 조직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탄천관리과뿐만 아니고 탄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에서 다 분담을 해서 같이 하고 있단 말이시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분당의 오수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분당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가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만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오고 있으시겠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 건설과에서 오접 관계로 한 우수 관련을 올해에 조사를 했습니다. 119개 정도가 있는데 2009년도에 EM사업을 추진할 때 금년에는 4개 지점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2009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우수관로의 오접이 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13개 지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 우수관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오접관로가 몇 개나 조사했다고 했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오접은 거의 건설과 소하천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과 대화) 28개소입니다.

고희영위원

28개소가 언제 조사됐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

고희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분당 입주 초기부터 오접관로에 대한 조사는 폭넓게 아주 자세히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벌써 28개의 오접관로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 전체의 환경문제에 대단한 미스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새로 오접관로를 발견한 게 28개라고 하면 이미 그 전에, 왜냐하면 이 문제가 분당 초기부터 오접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도 많이 했고 용역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그에 따른 시설보완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28군데에서 오수, 우수 오접관로가 또다시 발견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EM사업을 하는 지점에도 오접사고가 있었는데 2008년에는 한 3, 4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2008년도에 28개가 발견되어서,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 28개인데요, 오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데가 서너 군데라고.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판단하실 때, 물론 오수관, 우수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을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접근해 본 것은 없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업무가 상당히 상이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환경문제는 악취문제가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악취문제는 담당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그 점은 좀 답변드리기가,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탄천관리에 대한 성남시청의 T/F팀 업무보고를,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T/F팀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총괄적인 어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 T/F팀에 들어가 계시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든 아니면 어떤 자리가 되면 별도로 자료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악취문제가, 사실 대부분이 오접된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과 소하천팀에서 오접관로를 올해도 28개소나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EM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발견되는 오접관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탄천을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오접관계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근본적 치유에 대한 방어대책을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EM사업 계속하면 뭐 합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는 근무현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중원구하고 수정구할 때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근무자들 근무구간하고 근무자들의 주소지, 그것을 봐서 어디서 어떻게 출·퇴근하고 어느 구간에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준비되신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74명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담당자, 위원에게 서류제출)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54명이네요, 이용률이 굉장히 높네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분당구 관내 미화원은 74명인데 수정, 중원하고는 좀 달리 관내 거주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분당구 관내는 8명이고, 서울이나 광주에 거주지가 있는 분도 있고, 가장 많은 게 중원구에 32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수정구가 29명으로 39%를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중원하고 수정하고 분당을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요, 중원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여섯 분에서 일곱 분이셨습니다. 물론 승용차가 없죠. 6시까지 출근해야죠. 그런 분들이 분당에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원에 가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에 근무하면 좋겠죠.

채진

정채진위원

당연하죠.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에 의견을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잘 모르셔서 못 내셨나 봐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근무조건, 출근조건 여러 가지를 갖춰져야 이 분이 현장에서 능률적으로 일하시게 될 겁니다. 거리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침 6시부터,

채진

정채진위원

11시간을 거리에 있게 되죠, 그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중간에 식사시간 말고 또 어떤 시간이 있나요? 10시간 근무하지 않을 텐데, 아침은 어떻게 하시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침에 옷 갈아입고 할 때 쉼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아침식사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가 아니네요, 11시간에서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그러면 9시간 근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계속 청소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간에 휴식할 시간도,

채진

정채진위원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3시간의 여백을 쉼터에서 잘 활용해야 남은 시간을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수정에서 출근을 많이 하고, 수정이 30%가 넘는 것 같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수정이 29명으로 39%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일하시겠다는 분들이 분당에 많지 않으신 걸로도 파악이 되는 데요, 청소행정과에 의견을 내셔서 수정, 중원, 분당이 한자리에서 통합적으로 좋은 근무조건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충분한 의견을 내주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의견 개진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정원하고 현원 사항은 어떤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77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3명이 결원되어 있네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판교를 저희 분당구에서 시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의 미화원이 12월 1일자로 더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조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8명 중에서 5명이 판교에서 일하시게 되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미화원들 역량이나 청소구간을 봐서 구획조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작년 행감 내용을 보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더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과중한 일이 더 과중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방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2월 1일?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이것을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판교하고 일부러 맞추실 필요는 없고 분당만이라도 서둘러서 결원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건의하세요.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결원되는 부분을 태평동 집하장 민영화 되잖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민영화 돼서 저희가 8명이 옵니다.

유근주위원

아직 안 왔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2월 1일자입니다.

유근주위원

부족분에 인원을 보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충되는 거잖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8명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청소를 판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문제점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청소행정과와 같이 의논해서,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조성이라든가 그리고 청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2월에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간담회도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일

안계일위원

정채진 간사님 의견이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거주지역에서 청소를 하시면 좋죠. 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아서 이쪽으로 오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직업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것을 반영하시도록 하세요. 무턱대고 거주지 위주로 막 보내면 거기에 따른 불만도 나오니까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인사 관계니까 저희는 의견만 개진할 따름이지,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계속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분당에 쓰레기 종량제 판매소가 몇 개인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450개소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판매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오면서 줄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판매소는 2007년도에 점검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비슷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시청 행감 때 청소행정과에 판매소 분들의 불편사항 조사를 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면 성실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한 달 전에 종량제 판매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사실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불법 종량제봉투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와서 왜 여기 이렇게 비싸냐, 싸게 파는 곳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종량제봉투를 싸게 팔다니,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TV 뉴스를 통해서 접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그 경과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판매소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을 직접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언론 보도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판매소가 아닌 데에 일반 판매소보다 싸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게 식당이 됐든 판매 업소가 됐든 경과를 조사하세요. 그래서 경과보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로만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느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허위로 만든 종량제봉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종량제봉투 가짜를 만들어서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내용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송금절차가 까다롭다든지 몇몇 민원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조사지가 내려올 경우 이것을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43페이지에 구청별 의류수거함 현황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은 중원, 수정하고 다르게 2개 단체가 더 있는데요, 일단은 ‘한빛자선모임’은 어디예요? 지금 주소지는 고양으로 되어 있는데.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빛자선모임’은 언제부터 설치를 했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직원과 대화) ‘한빛자선모임’은 경기도 자선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 언제부터 했는지는 파악이,

기영

정기영위원

언제부터 설치했는지는 모른다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선단체라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장애인선거연합회’입니다. 거기는 언제부터 설치했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

기영

정기영위원

모르죠?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하사함의 집’도 마찬가지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실제로 어려운 단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동별 설치 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것인지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파트는 거의 부녀회랑 협의해서 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택단지에 있는 것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자동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나머지는 다 아파트단지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에 들어있는 것은 다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죠. 분당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83개면 수량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저희 관할 지역에도 몇 군데 있는 것을 다 봤어요, 관리상태도 다 봤고요. 설치 기준이 뭐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허가도 안 내줬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의류수거함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각 단체에서만 하는 거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기영

정기영위원

구청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불법 적치물이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놔두고 있는 겁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 중원과 똑같은 요구로 이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모두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3개 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거기서 악취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체험학교 하고 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체험학교에 대해서 수정하고 중원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환경체험학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작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참여했던 학생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분당구에는 29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15개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29개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학교에서 이런 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를 해달라고 학교에 보냈더니 반응이 없어서 15개 학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한 학교에 한 학급이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5학년 학생으로 해서 한 학급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다른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 저 반만 할까, 우리 반은 왜 안 할까, 나도 숲에 나가보고 싶은데, 나도 하천에 나가서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발 담가보고 싶은데, 하늘에 날아가는 새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싶은데, 아이들은 이런 정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을 실제로 학교에서 제대로 못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나마 우리 시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지금 느낌이 구청으로 오면서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구청으로 오면서 정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는 2000년도부터 9년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금년도에 68회를 해서 2300여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이들 행사 나갈 때 차량 지원도 하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총무과에서 버스를 지원해 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시의 환경관리팀에 주문했습니다. 양성교육도 확대하고, 심화교육도 평가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온 만큼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분당은 물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한 간담회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 작년에는 못 했고요. 올 12월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1년에 한 차례씩 하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좀더 많은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접함으로서 어린 시절에, 오감 알잖아요. 보고 느끼고 듣고 만지고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란 생각을 합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감사자료를 요청 안 했기 때문에 분당 직원이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기검사를 하고 정밀검사 이런 것을 받게 되어 있고 안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개인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나 이런 거 말고, 유선이 되었든 핸드폰이 됐든 전부 다 연락이 되나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등록된 것은 어느 정도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안내를 어디서 하고 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안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기검사 보름 전에 우편물로 통지를 해줍니다.

고희영위원

일반우편물로?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주소지가 확실한 부분들만 가능하겠네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날짜가 지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차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독촉을 하고 난 뒤에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고희영위원

내지 않을 경우가 아니라 검사를 안 받은 경우에,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고지는 해줍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일반우편물로 통지는 해줍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바가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숙

최영숙환경보호팀장

환경보호팀장 최영숙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는 독촉을 할 때 등기우편물로 고지를 하고요. 검사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당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일 전에 한 번씩 보냈는데 올해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직원이 하루종일 붙어서 7일 전과 3일 전에 다시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주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날짜가 지연됨에 따라서 점점 많아지죠?

영숙

최영숙환경보호팀장

예,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주소지 재검사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영숙

최영숙환경보호팀장

예, 문자메시지 보내고요.

고희영위원

직접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주지는 않나요?

영숙

최영숙환경보호팀장

공익요원들이 전화 연락은 합니다.

고희영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본 위원이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바쁜 일상을 살다보면 검사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날짜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담되는 과태료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당구청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서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유근주위원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 준공을 하기 위해서 조경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외에 빌딩 앞에 보면 가로수가 꽤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한 10그루 중에서 2그루는 파헤쳐서 없어졌고 2그루는 메말라져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인도하고 건물하고의 사이를 말씀하시는 건데, 건물 앞에도 건축물 잔여 공지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아까 건축과에서 설명자료를 줬어요. 그거 말고 정상적인 가로수가, 안말사거리에서 이매동까지 가는 거리 중에서 진흥아파트에서 이매역까지 가는 구간은 가로수를 어디로 이식을 했는지 파헤친 자리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하시나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지역은 여주 복선 경전철 관계로,

유근주위원

그쪽은 건너편 쪽인데, 건너편 쪽에 여주 성남간 지하철 공사현장은 맞아요. 그쪽은 가로수 훼손을 안 했어요. 반대쪽이란 말이에요. 진흥아파트에서 이매역사까지는 가로수가 없고, 상가 앞에 가로수가 2개는 없어졌고 하나는 약품처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말라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셨냐고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상가 앞에 훼손된 부분은 전부 다 공개공지에 있는 수목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개공지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로수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번에 매스컴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 부분은 이미 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26그루되어 있고, 이것은 자기 땅에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건데, 아까 건축과에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도로변 말하는 겁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의적으로 나무를 하나씩 죽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 말라있어요, 위에 전부 잘라버리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매동, 그 동의 동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이에요. 순찰을 돌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진흥아파트에서 이매동까지 가로수 현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왜 없어졌는지, 이식한 겁니까, 뭡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는 한두 주가 아니에요. 전체 가로수가 없어요. 파헤쳐졌어요. 확인해서 왜 그런지 그 경위를 저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상가 앞에 있는 부분은 가로수가 완전히 고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원인도 알아보시고, 파헤쳐서 없어진 부분까지 왜 그런지 파악하셔서, 동장님들은 항상 그 지역을 순찰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찰 돌면서 지역현황 보고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동장님하고 유대관계가 되어서 업무 파악에 잘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난번에 이매동 건에 대해서도 상가 앞에 나무 절개한 부분, 가지치기한 부분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겨울에는 상관없겠지만 보통 여름철에 상가의 간판이나 여러 가지 장사 목적상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오전에도 구청장님과 특혜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도 도시미관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4대 때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고인이 되신 홍양일 전 의장님 등 몇 분 의원님들이 많은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연수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 징역 20년, 징역 10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고임지에 대해서 성남시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부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제한을 두라고 했습니다, 20년이면 20년. 하지만 형사처벌 받지 않고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위원회에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게끔, 쉽게 말하면 임야, 토지 그 부분을 삭제하게끔 요청한 사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2006년도 될 것 같은데,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혜 논란이라고 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친한 사람만 해주고 과장님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붙은 부분이에요. 이 지침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례를 하나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민원서류를 보셨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접수가 안 됐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주범은 과장님이세요. 과장님께서 모시는 청장님을 욕되게 하는 부분은 바로 과장님 책임이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워서 접수도 안 해줘버렸어요. 다른 부분은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있는 것처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 누가 압력을 넣은 것처럼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비춰질 수 있죠?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사실 자체는 저희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하세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청장님이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됐어요. 그러면 성남시 회의규칙, 도시미관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2007년 5월 11일이고 문서번호가 6703 5304인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 사전에 승인을 했더라면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질문해 놓고, 사실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예전에 고인이 되신 분들하고 전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침을 만들고도 쉬쉬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또 하나는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오전에 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의로 나무를 베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한 부분은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한다. 또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부터 원상복구를 하게끔 해지해 주라고 했던 부분을 저도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에서야 이 지침을 봤습니다. 위원들도 모르게 지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청장님 오신 시점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상이 있다는 부분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당구에다 원상회복을 위한 조림공고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도 안 받아줘버리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항이 묘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접수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발언 중에 행복한 분당, 좋은 말씀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보좌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하나도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성 논란이 발생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적해가지고 이런 지침이 만들어졌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녹지과가 보고해야 될 것이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이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넘어가요. 사실 의원들이 지침집을 안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쉬쉬해 버려요. 그리고 몇 개만 하는 거예요. 또 닫아버려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터져서 상관이 특혜 시비에 걸려드는 이런 행정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합니다. 그렇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뻐서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안 받아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고의로 처벌받고 온 사람들한테는 절대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고발되어서 경찰의 처벌을 받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90% 정도가 혐의가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혐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준다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지금 사고임지에 대해서는 사고 불법 훼손임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선 인적사항이 파악이 됐을 때는 고발을 하고 누가 했는지 모를 때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 말은 수사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땅 지주가 누구를 시켜서 베었으면 그 분은 타 목적으로 해서 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죠? 타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이면 사고임지를 어느 제재를 두고, 또 하나는 자기 땅인데 누가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혐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지주한테 통보해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사고임지를 풀어주는 것이 원칙이죠? 예전에는 이것마저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평형성 있게 행정을 하라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전에는 조림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86년도 8월 산자법이 생기면서부터 조림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발을 우선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는 1평을 훼손했을 수도 있고 100평을 훼손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면적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명령을 내려도 예전에는 사고임지를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때는 풀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만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침을 만들었으면 지침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지침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물을 거예요. 과장님도 보고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숨기다 보니까 특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청장님을 잘못 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평형성 있게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제재할 부분은 제재하고, 수사해서 고의적으로 벤 사람들은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그대로 묶어놔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타 지방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 85페이지를 보세요. 2008년 용역결과표를 보게 되면 도시미관과에서 용역을, 예를 들어서 구미동 2개소 보행자도로 재정비공사, 폐기물 거리용역, 거리용역이라는 것이 공사를 한 겁니까,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용역설계서를 의뢰한 용역을 준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도시미관과에서 1750만 원 돈으로 용역 의뢰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용역을 주는 이유는, 공사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절감 조치사항에서 104페이지에 자체 설계 타당성,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자체 설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85쪽에 나와 있는 2008년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페기물 처리용역하고는 차이점이 뭔데 여기는 용역을 주고 여기는 자체 설계해서 마치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자료를 냈나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104페이지에 자체 설계 추진 관계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대한 설계를 2007년도에 어린이공원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리모델링할 수 있는 설계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예산을 잡아먹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한 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자체 공사를 발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면 그렇게 해오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뭐를 만드는데 용역비를 따로 주고 공사비를 따로 주고 이중으로 들죠.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차피 공사를 주면 그 용역에 맞춰서 업자가 설계를 하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실시설계는 설계를 용역 주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따로 주고 공사를 따로 줍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설계는 따로 나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설계하기 위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냐고, 나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나를 이해를 시켜달라고, 내 말은 용역비 1500, 1700이 나갈 것이 아니라 어느 공사를 주면 거기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나오고, 사업단가가 정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하거나 어떤 계약하기 위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업체에다 줘서 설계하면 될 것이 아니냐하는데, 소액공사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을 정하려면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가요. 큰 공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85쪽에 보면 그렇게 큰 공사라고는 생각지 않고, 구미동 2개소 보행도로 재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그 다음에 ‘누엣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상당히 금액이 큰 공사입니다. 설계금액이 이 정도면 공사비는 몇 억 정도 이상 될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공사한 입찰경위서는 있나요? 내용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공사 금액이 큽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해 나가는 운반비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놓든가, ‘용역’이라고 써놓으니까 용역준 줄 알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폐기물 처리용역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알기 쉽게 써놓든가,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운반’이라고 써놔야지 ‘용역’으로 써놓으니까 헷갈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폐기물 운반’이라고 써있으면 좋은데 ‘용역’이라고 하니까, 별것이 아닌 것 가지고 용역을 준 것처럼 비춰져서,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집행부에서 일처리하면서 저희 의회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의 약 100억 원이라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박권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지적한 사항이 규칙이나 조례로 만들어져서 또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짚지 못 하고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사업주체가 대부분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의회를 인정하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진한 부분, 또 좀 경외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곧 2009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꼭 분당구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상으로라도 아니면 직접 찾아뵙더라도 말씀을 드려주는 것이 예산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분당구뿐 아니고 성남시 전체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많이 했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분당구는 몇 군데나 했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8개소를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리모델링한 이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민원 내용을 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놀이터에 대한 민원이 다섯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외에 또 뭐 있나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시 홈페이지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놀이시설이 놀이터하고 잘 안 맞는다, 시설이 보기는 좋은데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사업을 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가집니다.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가질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데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는데, 주민설명회 때는 4, 50명,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쪽은 수렴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안 되는 부분은 이래서 안 됩니다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오시면서 가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전체 다수의의견도 아닌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러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느티마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주민의견 수렴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주민의견 수렴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전체 공원을 할 때는 동에다 얘기해서 일반주민들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놀이터를 한다고 할 때는 동에 협조를 구하셔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를 가진 분들이 몇 분 더 나오셔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지난번처럼 그런 공사에 대한 문제가 적었을 텐데, 어떠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있는 세대를 중점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공사에 따라서 해당되는 주민들을 불러야 민원수렴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동에서 어떤 공사를 하니까 통반장님 오십시오. 이런 식의 민원은 과거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물론 구청에서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안전관리법이나 이런 데 맞춰서 가겠죠. 그러면 이 업체가 많은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입찰로 하게 되니까요.

계일

안계일위원

사전에 설명회할 때 놀이터만큼은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모들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주민설명회할 때 그 설명까지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설명회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어린이 놀이기구만큼은 업체가 다양하게 있다고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것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놀이터 관련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고무판 같은 것이 깔려있고요, 모래틀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들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가장 좋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모래는 지금 교체하고 있죠? 놀이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직접 하세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모래 교체하고 뒤집고 그러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발주를 주는 거죠. 연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감 자료에 모래 오염도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어서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작년도 수감자료를 봤습니다. 작년도 수감자료가 성실치 않아서 내용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질의하는데요, 모래 오염도 조사 발주한 곳에서 하고 있나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리모델링하는 어린이공원은 모래 자체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요, 금년 하반기에 어린이공원 모래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온수로 소독을 다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1년에 한 번 하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