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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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나눠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상임이사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사무국장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선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상임이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에 앞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수감자료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수감자료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이 설명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선 상임이사님께 총괄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원수련관 홍보비 수천여만 원 타 예산에서 전용’ 이런 제목으로 언론에 보고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을 해보시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요약해서 만든 보고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저희가 이번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면서 저희가 언론에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홍보를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관련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김재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이게 집행이 안 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겁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현재 출입하는 기자들이 전체가 43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사 중에서 저희가 37개사, 한 개사를 제외한 37개 사에 홍보시안을 줘서 언론보도를 냈는데, 누락이라고 그럴까 보도를 하지 않았던 언론사에서 자기들을 빠뜨렸다 고 해가지고 이러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광고비를 혹시 못 받아서 했다 이겁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은 예산에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얻은 고민이 이러했다.”고 거기에다 고충을 토로했다는데, 다시 “추가예산을 마련해 집행하겠다.” 하면서 재차 예산 전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취재를 하는 대화 중에서 “우리시가 홍보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어렵게 마련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 다 언론사에게 나눠주지 못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이런 광고비지만 100% 나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한 번에 일제히 다 주는 것만이 홍보가 아니다. 우리가 출범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단계별로 나눠서 홍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범에 대한 홍보가 누락이 되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이나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이 계속 변경되고 할 때 운영에 대한 홍보를 또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빠진 언론사는 차기에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한 얘기를 설명해 줬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추가예산 재차 예산 전용할 수 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 얘기가 이번에 광고가 나가지 못한 언론사는 추가로 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설명했는데 이해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 자체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예산을 못 받았지요? 예산 자체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인계를 받은 것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 예산은 이미 재단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이고요, 공단에서 운영하던 그 예산은 정산을 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재단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받을 수가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산은 청소년과에서 세워서,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남은 금액을,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재단으로 전출이 돼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일반운영비 청소년정책설명홍보비 5600만 원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전용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산은 홍보비 목에서 사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유용이나 전용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은 결과적으로 이 홍보비 자체는 예산전용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한 언론에서 자기네를 뺐다 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폭행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언론폭행이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보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언론사에서 우리 상임이사님을 보복성 보도를 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게도 이번에 광고를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단계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언론에서 이렇게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자마자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비록 예산 전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언론의 도마에 올라가지 않도록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참고자료 8페이지 2008년도 세출예산서에 보면 청소년 정책설명 및 홍보비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설명회 개최로 1600만 원 책정이 됐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토론 개최로 2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캠페인 개최로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캠페인 비용을 가지고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겁니다. 혹여 광고를 통해서 캠페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론 개최비용을 가지고 광고를 한 것은 적절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 목에 의해서는 홍보비 목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전용은 아니지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산출기초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요. 이 예산 중에서 어쨌든 광고비로 4200만 원인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4299만 원 예정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600만 원 중에서 4299만 원을 집행한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포럼 개최비용도 어쨌든 광고비로 지출한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부기 상에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부기 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부기 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포럼 개최비용을 왜 책정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포럼이 뭐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광고비 부기로는 명기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포럼 개최비용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 이 예산을 전부 다 광고비 캠페인비라고 했으면 세워 줬겠어요? 포럼 개최와 설명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전체 광고를 해버리면 그게 적절하게 지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옳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기를 가지고 그 내용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은 시인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포럼개최나 전체 설명회 개최비용을 세워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단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하라고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 광고를 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조직도를 보면 5페이지, 여기 정책개발팀이 있지요? 정책개발팀에 세 명밖에 없어요. 청소년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비판적인 여론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시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복지 관련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다오 그랬는데 지금 정책팀의 인원을 세 명밖에 배치 안 했어요. 결국 이렇게 할 때는 처음에 재단을 만들 때 우려했듯이 청소년보호복지정책을 정말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 수련관을 운영하는 조직이 됩니다. 어쨌든 정책개발이나 사업을 했을 때 투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 위원회와 상의해서 만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회 조직도상에 사무국장 밑에 위원회 구성을 30일 이내에 구성하게 돼 있지요? 그 위원회 구성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직 못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들이 들어가게 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