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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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로 분주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활기 넘치신 모습을 뵈오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행정기획국,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조치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문석

박문석위원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면 잠깐 나오시지요.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의전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오늘 비서실장님이 총무과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선 예산과 행정업무가 총무과 의전팀에 같이 속해 있으므로 의전팀장과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총무과와 행정,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의전팀에도 있어서 지금 의전팀장이 비서실의 일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은 내려가서 업무에 복귀하고 총무과로 대신하고 비서실장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시면 우선 위원님들이 비서실에서 집단민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 어떻게 집단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관리를 하셔서 다음에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의문사항이 있을 때, 특히 집단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한 오늘은 감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선처를 해주니까 여기에 곁들여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 관계는 우리 시 집행부뿐만 아니고 위원님 여러분도 시민을 위해서 공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본 비서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 항시 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비서실장님께서 복귀를 하시면 의전팀장님이 와서 총무과 수감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총무과장님과 같이 업무를 해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안상무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온 것을 보며 세월이 유수 같다는 옛말의 무게를 새삼 느끼며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시기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 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기획국 소관 감사요구 자료는 이사회 명단 및 임기 등 공통자료 7건,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등 총무과 소관 자료가 27건,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과별 인력현황 등 25건,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계획서 등 42건, 예산법무과 소관 부서별 편성과정현황 24건, 민원여권과 소관 콜센터 운영 현황, 업무별 인원현황, 민원콜 처리현황 등 7건, 정보통신과 소관 u-City 사업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13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은 물론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만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 공통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근무를 해오셨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신망을 얻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정한 인사평정과 객관적으로 투명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공정한 인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행정기획국에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부서라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어디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중요한 부서,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나름대로 중요하지요.

홍석환위원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이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하나도 없고 다들 중요하고, 우리가 사업별로 봤을 때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부딪치고 시민들 실생활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부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인사나, 감사나 이런 부서가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서포트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서포트지요. 하지만 조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감사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경기도로부터 받은 감사지적사항을 한번 보셨나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직접적으로 제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홍석환위원

아니더라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

홍석환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승진후보자 종합서열명부작성 부적정에 보면 ‘51건에 걸쳐 다면평가 점수를 부적절하게 반영함으로서 종합서열이 뒤바뀐 채로 인사의결권을 심사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은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묻는 아니고 혹시 여기에 개인적인 이름이 나오더라도 저는 자료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동에서 근무하다가 시 본청이나, 사업소 이런 데에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전보원칙, 전보체계가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먼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홍석환위원

그것이 오면 제가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체계라는 것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가 와야 됩니까?

홍석환위원

예, 자료가 없어서요. 이것이 인사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그 부분은 이따가 자치행정과 때 또 국장님하고 하셔도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또 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후반기 들어서 바로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인사 쪽에서 행정 같은 경우는 좀 그런대로 나은데 시설직이나, 공업직, 농업직 이쪽은 지금 13년 이상 부서별 명단을 받아 봤더니 21년 된 사람이 통신6급으로 있고, 18년 된 사람이 통신6급, 보면 행정도 제일 오래된 사람은 19년이 있네요. 나름대로 보면 시설직이라든가, 농업직, 공업직, 기술직들이 대체적으로 승진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전기직 같은 경우는 5급이 한 명도 없어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김재노위원

전기가 1초라도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정도로 지금 전기는 우리의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꿈과 희망이 없다보니까 일 할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또 만약 5급에 자리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사실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임업직, 농업직을 다 통틀어서 저희는 시설직이라 칭합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직렬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적은 특수 직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사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6급을 단지가 21년이 됐어요. 제일 오래 된 것이 통신인데, 지금 우리 직급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나름대로 ‘더 이상 내가 진급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사람들이 더욱 더 일을 열심히 할 그런 마음을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도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관 과에 해당되는 것은 그 과 때 해주시고요. 그 외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 요청을 해주시지요.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감 자료에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는 내용 정도로만 실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일자, 내용, 참석인원을 정리한 것과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올라오시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관련 부서에서는 방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조직과 관계된 것인데요. 조직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어떠한 팀들이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총무팀, 의전팀, 행정지원팀, 인재양성팀, 후생복지팀, 기록물관리팀.

종삼

정종삼위원

(조직도 제시하고)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조직도에 들어가면 조직에 대한 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비서실에 가 있는 의전팀이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셨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총괄 조직도에도 의전팀이 총무과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들어가 있을 텐데요. (행정기획국장 양경석 직접 가서 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비서실 조직도를 누르면 실장이 나오고 의전팀이 나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의전팀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위증하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비서실에 비서밖에 없다고 해놓고 실장과 의전팀이 비서실에 들어가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관계 공무원 직접 가서 자료 확인)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부분도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순서로 가고 그때 또 필요하면 국장님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일단 총무과 내에만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아니,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지금 확인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국장님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면서 다음에 확인이 되시면 그때 별도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다른 추가 자료요구나 해당 과 외 총괄적인 부분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미비한 자료요구 좀 할게요. 총무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은 놔두고요. 시청매점에 문구류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업체에서 낸 제안서를 보관하고 있지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제안서 원본을 주세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을 지금 태*문구가 계속 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계약기간이 2년씩 되어 있어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6년을 하고 있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 이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태*문구가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태*문구가 문구류를 납품하면서 3회에 걸쳐서 낸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참가업체 중에서 오피스*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의 제안서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태*문구가 세 번 제출한 제안서를 주세요. 제안서에 보면 총 수익수수료 몇 %를 시에 기부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9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고는 자료로 하고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박문석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비서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지금 비서실에 가 있는 의전팀이 총무과 소속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총무과 소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조직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비서실이 있고 총무과 행정지원팀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 과를 누르면 이러한 조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총무과 조직도입니다. 여기에 총무팀, 행정지원팀, 인재양성팀, 시설복지팀, 기록물관리팀이 있습니다. 의전팀이 어디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현재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렇게 등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수정을 시키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하게 여기에 잘못 표시되고 기재됐다면 수정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상 의전팀이 총무과에 있지 않잖아요. 의전팀이 지금 총무과 사무실이 있어요? 없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현재 비서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도 비서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비서실에 있으면서 의전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의전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총무과에 가서 담당하고 있는 의전팀에 의전팀장의 담당 업무가 뭐냐 하면 시장실 운영, 의전행사 지원 및 내방인사 접견이에요. 지금 의전팀 전체 숫자가 몇 명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의전팀에는 전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서실까지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종전에 그것을 빼고 나서는 6명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의전팀 정원으로 몇 명이 되어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6명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63페이지입니다. 의전팀에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편제를 주세요, 누구누구인지.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 명단은 지금 저희가 사무분장을 해서 별도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권병은 시장실 운영, 의전행사지원 및 각종 내방객접견, 서광민 수행비서, 정상철 의전 및 수행비서, 유형주 비서실 민원처리, 이동국 비서실 민원처리, 이희백 정무비서, 대외당정업무 및 민원상담, 박효희 비서, 강주영 비서. 시장실 업무 말고 다른 업무로 분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의전팀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업무수행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님 인사말씀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내방객 일정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든가 거기에 따라 업무처리에 연결을 시킨다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전팀의 업무분장이 뭐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의전팀이 각종 의전행사를 집전, 주요 중앙행사 협조, 주요 내방행사 의전 집전, 국경일 행사 집전, 의전행사 업무협조, 시정민원상담 및 처리, 정책이나 공약사항에 대한 지원, 각종 대내·외 행사지원 및 진행, 시정 주요사항 업무지원 등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각종 의전행사 진행이나 주요 중앙행사 지원, 국경일 행사 지원, 이 의전이나 업무가 시장 개인을 위한 행사예요, 아니면 성남시 전체 행정에 대한 의전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의전은 시 전체에 대한 행사와 관련된 것과 과 그다음에 시장님을 접견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의전문제가 복합적으로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의전팀의 역할이 시장 개인을 위한 의전 역할인지, 아니면 성남시 전반에 대한 행사나 그와 관련한 업무지원 역할인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시장님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신다든가 등의 문제도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전팀의 업무 전체는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의전팀의 역할이 시장의전이 아니고 각종 의전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의 행사가 의전을 해야 될 것이 시장님 관련 의전밖에 없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 의전이나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각종 행사지원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전을 하지 않고 시장개인에 대한 의전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의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서실 업무로만 다 한정되어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총괄조직도의 내용 관계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조직도가 잘못 기록만 되어 있다면 고치면 돼요. 그런데 조직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전팀이 분명히 총무과 소속이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조직도에도 비서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도 비서실 업무를 하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잡아놓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비서실에 있는 의전팀을 총무과로 옮긴다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조직도상에 의전팀을 전부 총무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이지 문서만 원 위치해 놓겠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편법적으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직도만 바로 해놓으면 뭐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의전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관련 지원 사항이 실제 시장님이 나가실 것이냐, 부시장님이 나가실 것이냐, 아니면 각 국장들이 가실 것이냐, 각 과장이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일정을 조정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안배를 하는 등의 어떤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행사를 총괄 컨트롤해야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전반적인 행사를 진행을 하려면 총무과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전부다 비서실에 가있고 거기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물론 총무과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님 일정과 그런 것을 전부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변명하자고 해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변명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비서실에 속해있지 않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조직도상에 비서실로 되어 있고 실제적인 업무도 비서실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담당 업무조차도 비서실 업무밖에 없어요. 전부 다 비서로서의 역할입니다. 말은 총무과로 속해 있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비서실에 속해 있고 총무과에는 의전팀이라는 조직 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비서실 운영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비서실 인원을 5명으로 제한을 시켜놓으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총무과 소속으로만 해놓고 실제적인 업무는 그쪽에 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조직도에 이런 모순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전에 분명히 제가 총무과에서 비서실로 가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의전팀의 인원이 몇 명이냐고 질문했을 때 총무과장님은 자기 부하직원의 숫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영됐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이 아니고 1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서실 쪽에 실제 수행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해서 그것을 구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지금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비서실에는 직제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편성이나 인원관리나 등등 모든 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0명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지, 그 인원이 의전팀이 몇 명이, 비서실 자체가 몇 명이냐 그 부분을 논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했던 답변을 번복하고 있어요. 그때 비서실에 관련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느냐 하면 비서실이 5명, 그다음에 의전팀이 6명이라고 했어요. 10명이 전부 다 의전팀이라고 하지 않았고 5명만 비서실이고 나머지는 6명이,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10명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비서실이 별개의 기구냐, 아니냐고 논한 뒤에 그것을 아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서 관리를 안 했었던 것이고, 의전팀을 비롯한 전체 비서실의 직원들이 총무과에서 정해놓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조직도상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십시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바로 잡겠다고 했지요. 어떻게 바로 잡으실 거예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 총괄 조직도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비서실이나 총무과나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바로 잡아놓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비서실에 지금 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식으로 비서실을 비대하게 편법적으로 업무에도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은 심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겁니다. 비서실을 비대하게 운영한다, 비서실의 숫자가 많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민원 관련한 사항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고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어서 시장 권력을 권력화하고 그러다보니까 성남시 조직과 업무가 비서실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의전팀 비서실이 크게 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정종삼 위원님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의전팀과 비서실, 또 의전팀에서는 행정과 예산과 이런 부분의 지원과 말 그대로 의전을 담당하고,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수행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 규모는 4명 정도 보강인력을 갖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수행도 해야 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께서 못가는 부분을 대신해서 가야 될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의전팀과 비서실의 업무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시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계를 명확히 하셔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하십시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본청과 3개 구청의 청사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청사관리는 지금 재산관리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청소와 관리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입니다.

남용삼위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열람 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아는데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방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의 내용은 청사방호일지 일체, 청사현관을 폐쇄한 횟수, 방호셔터를 내린 횟수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자료로 청사방호용역경비원 근무일지가 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근무일지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월 1건, 3월 2건, 그다음에 4월부터 7월은 전혀 없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을 하실 때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페이지수를 말해 주고 하십시오.

최성은위원

2책 중 1권에 74쪽이고요. 거기에 근무 일지들이 쭉 나와 있는데, 4월부터 7월간은 근무일지가 전혀 없는데 그동안에 근무를 안 해서 일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출을 안 하신 것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때는 저희가 경호 인력을 동원시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경호 인력을 동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청사방호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쭉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동안에는 없는 것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 이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방호 관련 일지를 작성한 것이 사실 없거든요.

최성은위원

그 이외에는 작성한 것이 없다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올해에 들어서 작성한 것은 모두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우리가 보통 수위에 따라서 시청 현관을 폐쇄하기도 하고 아예 애초에 건물 현관 자체를 폐쇄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압 수위, 방호 수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지만 봐서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현재 청사방호일지를 제출해 드린 부분은 용역경비원들을 근무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드린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전체적인 집회의 주가 공원로 확장공사라던가, 크게 보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관련된 부분, 중동2 주인들에 대한 대책 부분 또 판교 그런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현관을 폐쇄시켰느냐 아니면 다른 데를 폐쇄시키거나 아니면 개방을 하느냐는 문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청사방호일지 횟수가 우리 시청사의 방호셔터를 내린 횟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방하면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대부분은 출입자를 통제하거나 했던 경우들이 일지가 작성된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앞서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린캅스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용역경비 회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에 청사방호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전화로 요청하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상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마린캅스와는 몇 년 계약을 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1년씩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1년 계약을 해서 집회신고가 되면 미리 전화로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집회신고가 되어서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 저희가 타 기관과도 같이 공조를 좀 하고요. 오늘은 시위가 좀 과격할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요청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따가 또 최성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질의 중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마린캅스가 방호를 하고 있을 때 공무원이 중간 중간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선이라 얼굴을 좀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 주는데 배지를 안 달고 있는 얼굴을 모르는 의원님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들은 적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자료목록에는 없는데요, 중요 기록물 정리 및 기록물 DB구축사업이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저희 기록물관리팀에 전문요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요원인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 행정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 DB구축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연말까지 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그래서 제가 조직파트와 인사파트에 전부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신규 계약직으로 채용하든지 이러한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5명을 재계약해서 배치할 생각인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만 채용하면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금까지 안 한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까지 인구 15만 이상 시·군에서는 전문요원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기록원에 가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각 시·군이 지금 국방부나 문화관광부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경기도 내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이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환위원

예, 검수가 잘못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검수가 잘못 되었고, 실제 납품기한을 어겼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납품기한을 어겨서 결국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 뒤에도 또 어느 분이 검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6만 8288건이 누락된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준공 기준일을 보게 되면 원래 준공해야 될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4633건, 그다음에 지시사항을 다 완료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6만 8288건이 누락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내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 당시에 감사를 받고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누락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입력과정에서 스캔 뜨는 과정에서 굉장히 흐리게 나와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시켰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보면 이것이 3차까지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1차 내용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1차 내용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1차 내용부터 관리가 허술한 거예요. 그렇지요? 2차로 끝났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2차 끝났습니다.

홍석환위원

2차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1차는 초기단계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차부터는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사업비 자체가 1차는 2억 3500으로 나와 있고, 다른 쪽에 보게 되면 사업비가 1억 7300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전체 1차 사업비가 2억 3500이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를 하나씩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면 결국 내부 관리팀 5명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의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것들을 DB로 만드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과장님도 현재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이 금액이나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이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결국 5명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는데, 기록물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현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정부에서는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인력이 배치되어서 그 사람이 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가서 계약직을 뽑겠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래서 각 시·군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기록원 쪽과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국가기록원에서 법을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채용해서 배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질의를 좀 드렸지만 청사방호는 물론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고 공공의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인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방해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청사방호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 성남시에서 청사방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방호셔터를 보통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1층 현관부터 출입통제 자체가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1층 현관문에는 방호셔터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실로 가는 2층 방호셔터가 우선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방호셔터가 내려지는 집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방호셔터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해당 부서에서 수없이 대화해도 독려해도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의사결정이 내부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의사결정,

최성은위원

과장님, 민원이 야기되는 과정은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방호셔터가 내려지는 결재과정만 짧게 핵심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민원사안에 따라서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현관문을 폐쇄시킬 것이냐, 아니면 2층만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총무과에서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총무과장님이십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담당자가 안을 올리면 총무과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를 테면 어떠한 제보를 받았어요. 오늘 어떠한 모 대책위에서 시청에 집회를 하러 온다는 제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요. 실제 그 대책위가 오지 않거나 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제 기억에는 아마 그런 것이 거의 없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최성은위원

제보에 따라서 거의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본 위원은 시청을 많이 다니는데 셔터가 내려져 있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은 또 왜 이럽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어디에서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방호셔터가 내려지는 것 자체가 물론 청사방호를 위해서는 가장 수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통과 자체를 못 하잖아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관에서부터 셔터가 내려지고 처음부터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나오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쉽게 나올 수 없고, 그런 방법은 굉장히 민원인의 진입을 막는데 있어서는 쉽고 편한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 청사에서 매번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대화로 풀 부분은 대화로 풀고, 청사를 어느 정도 진입을 막아야 될 상황이 있다면 막더라도 그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도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면담을 통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염려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상황 판단을 정확히 더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보면 경찰병력이 배치된 경우도 꽤 있거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최성은위원

경찰병력 배치요청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겁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자기들 정보망을 통해서 오늘은 과격한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자체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성은위원

자체 판단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실제 청내에서 민원인들이 연행된 경우도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어떤 경우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난번에 은행2동 주민들이 시청현관을 점거해서 철야농성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자체 귀가할 수 있게끔 몇 번 설득하고 권유하고 등등을 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련의 그런 행동까지 나타났었던 것인데요. 전체 민원인을 위해서 그 부분은 부득이, 계속 그분들을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그 당시에 연행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기억을 정확하게 잘 못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자료 확인)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찰이 연행한 거예요?

최성은위원

예. 그때 연행되신 분이 몇 명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그 당시 상황이,

최성은위원

그 당시에 우리 총무과 담당자가 그 현장에 없었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용역 경비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홍석환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을 연행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시 자체에서 판단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경찰 쪽에서 판단을 해서 자체 내에 어떤 지시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을 연행하는데 있어서 그냥 경찰들이 우리 청내에서 우리 업무부서의 의견과 관련 없이 연행을 했다고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보호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행한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몇 번 와서 설득을 하고 자진해서 퇴거를 해달라고 종용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마무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어떤 요청이 없었는데 경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연행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청사방호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사 방호로 인해서 셔터가 내려지고 있으면 청사 자체에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흐릅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민원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실제로는 그 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가장 힘이 없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동댕이쳐져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1차적으로 청내를 지켜야 된다, 업무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1차로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 집단민원인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청내에서 주민들이 연행되는 과정은 저는 더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요.

최성은위원

그날의 현장을 저도 언론에서 접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요구목록 2책 중 1권에 66쪽입니다. 그다음에 별첨 20쪽부터 54쪽까지 자료를 봐주시고요. 굉장히 사안이 중요하고 자료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항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연금매점에 여러 가지 용품이 있는데, 특히 사무용품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만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먼저 이 사무용품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담당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담당 과장, 팀장, 담당 주사까지 다 바뀌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연금매점 업체 선정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03년도, 2005년도, 2007년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했던 것만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업체선정을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사무용품을 우리 각 청내 부서와 재단, 산하 사업소에 사무용품 공급을 하는데 그 제도는 참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는 계약에 의해서 어차피 사무용품을 각 사업소나 부서에서 구매하자면 어차피 사무용품비 예산을 세워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이렇게 구매해서 쓰게 하게 되면 가격 차이도 많이 날 것이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못 받을 사항도 생길 것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무용품이 우리 성남시 전체 행정기관에서 사무용품을 쓰는 비중은 상당하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팩스용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식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의 어떤 전형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업체선정 시에 가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이상하게 허술하게 업체선정이 되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이때 담당이었던 주무과장, 주무계장, 직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오게 하기는 곤란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2003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 한 번 계약하면 2년씩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계약을 했는데, 이 세 번의 업체선정기간 동안 2009년까지면 약 6년입니다. 6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선정되어 왔습니다. 그 업체가 태*문구마트 이** 사장입니다. 맞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먼저 2003년도 2005년도에는 태*문구 단독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업체선정은 할 수가 없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2007년도 작년에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신청한 2개 업체를 상대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있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심사위원은 공무원매점운영 규정에 의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만 하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밝히게 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쓸데없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의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군데에 업체가 들어 왔으면 한 군데 업체가 들어오든 두 군데 업체가 들어오든 제안서가 들어오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단 공모를 하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안서를 받으면 제안서 공모 기간을 두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최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일단 신청서 접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접수대장에 의해서 접수인을 찍고 접수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맞아요, 접수인을 찍어요. 2007년도 것 하나만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문구에서 낸 2007년도 상품공급 신청서입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는 태*문구도 있고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참여한 업체가 오피스*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 업체에서 신청한 서류가 있는데, 2007년 태*문구에서 신청한 신청서를 보세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접수대장에 접수를 하고 제안서에 접수인을 찍어야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안서에 접수인도 전혀 찍혀 있지 않고 제안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날짜가 “2000 . . .” 몇 년 몇 월 며칠도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잘못 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제안서입니까? 2003년도, 2005년도도 다 그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저도 그 당시 실무자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 실무자가 행정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태*문구마트가 법인입니까, 개인사업자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개인사업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가 빠져 있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등록번호는 그 밑에 고무인에 전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재무제표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재무제표는 아마 붙임서류에 아마 별도 첨부가 안 되게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상품공급신청서 양식을 그쪽에서 제시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식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채워주어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공고할 때 내는 제안서 제출 지침에 분명히 위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에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접수인이 안 찍힌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가격표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드리고요. 왜 접수인이 안 찍혔는지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태*문구마트에서 문구류를 우리 매장에 공급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총 판매수익의 몇% 일정 부분을 시에 수수료로 납부하겠다, 다른 복지부분에 쓰게끔 주겠다, 이렇게 제안서에 분명히 기재를 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3년도에 똑같은 태*문구에서 판매수익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우리시에 7.5%를 지급하겠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똑같이 7.5%를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는 태*문구가 단독으로 들어와서 희망수수료 7.5%를 주겠다고 시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업체를 선정할 때 낸 제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를 거치면서 2007년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인건비, 물가 등 모든 것이 다 상승되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급하는 판매가격은 다 동등한데 모든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업체 수익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겠지요. 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요인들이 다 상승되어 있는데, 2007년 작년 연말에 업체 선정할 때는 태*문구마트가 2003년, 2005년에 한 것처럼 경쟁업체가 없겠지 생각하고 먼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2003년도, 2005년도처럼 2007년도에도 수익률을 7.5%로 똑같이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태*문구가 제안서를 낸 후에 공모를 보고 오피스*이라는 업체에서 판매수익률을 제안한 것이 몇% 입니까, 아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태*문구가 9%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태*문구가 8.55%의 제안서를 냈습니다. 태*문구에서 7.5%에 매년 해왔으니까 올해 2007년도에 신규로 제안서를 낸 오피스* 성남점에서 나는 8.55%를 지급하겠다고 제안서를 넣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오피스*이 8.55%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자 갑자기 태*문구가 9%로 바꿉니다. 2007년도 9%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2007년도에 9% 제시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분명히 제가 민원을 받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이 접수하러갔는데 태*문구가 접수한 것을 확인한 후에 접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9%로 바뀌었어요. 그 원인이 접수인을 안 찍은 이유와 굉장히 연계가 돼요. 접수인을 찍지 않으면 날짜, 시간까지 찍히지 않는데 그 부분하고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서를 전체,

윤길

최윤길위원

먼저 7.5%로 냈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9%로 했던 이유와 7.5%로 계속해 왔던 사람이 갑자기 먼저 접수했는데 나중에 업체선정 결과를 발표할 때 그 요율이 9%로 바뀐 이유 이렇게 두 가지만 먼저 답변하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7.5%에서 왜 9%를 제시했느냐 그런 부분은 태*문구 쪽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9%를 제시했는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와 같이 실무자의 업무미숙이 되었든 뭐가 됐든 문서를 받았으면 바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접수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업체선정을 하는데 신청자들의 제안서에 접수인을 안 찍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7.5%로 접수를 했는데 다른 데서 8.55%가 들어오니까 빼고 다시 써서 들어온 것이라서 접수인을 못 찍었다고 의심하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심사기준표를 보면 판매수수료 요율과 관련해서는 5% 중에 전체가 40점 만점으로 그 부분이 평가되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5%이하는 10점 만점이고, 5%초과 7.1% 이하는 30점 만점을 줬고 7.1%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40점 만점 전체를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이나 태*문구나 8.55% 내지 9%를 썼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에 대한 평가는 전부 40점 만점을 득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수료를 지급하는 심사방법에 있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요율이 높은 업체가 참가한 업체끼리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배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판매수익 몇%를 시에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평가 점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업체가 선정되고 안 되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심사기준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심사기준표를 지금 담당 팀장이 갖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배점한 배점내역도 다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꺼내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니까 제가 그것은 지금 자료를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요율이 2003년도와 2005년도에 7.5%였던 것이 갑자기 9%로 바뀐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직원과 이 업체에 어떤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행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에 7.5%, 2005년에 7.5%를 내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모든 물가가 상승했는데 2007년도에 갑자기 9%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서를 낸 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데서 8.55%가 들어왔으니까 수정해서 9%를 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접수인 날짜도 안 찍게 된 것이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데 접수인을 안 찍은 것은 그 당시에 실무자가 근무경력이 2~3년밖에 안 되어서 총무과로 발령받아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 담당직원이 신청접수를 받는 기간이 11월 5일부터 시작됐었는데 11월 6일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작해 주시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자, 지적만하겠습니다.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내리기로 하고요. 태*문구마트나 오피스* 성남점에서 제안서를 낼 때 각종 문구류의 아이템 명세와 규격과 공급가액을 제안서에 제시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시해서 선정된 업체가 공급하겠다는 공급납품가 그대로 우리 복지매장에서 납품하게 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납품가격에 대한 비교도 심사 할 때 상당히 큰 점수로 배점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따져봅시다. 태*문구마트의 상품에 대한 납품가격표 제안서 원본을 한번 보세요. 2007년도 것만 봅시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자료 확인)예.

윤길

최윤길위원

상품의 아이템이 쭉 몇 백가지 나열되어 있고, 금액과 공급가액까지 다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시에 제출한 태*문구의 제안서 원본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공모에 참여했던 오피스*의 물품제안서를 보세요.

과장님, 업체에서 이런 납품가격표를 제시했는데, 나중에 물품이 들어 올 때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들이 이 물품이 이 납품가격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규격도 전혀 없고 생산업사 부분도 다 빠져 있어요. 이것이 확인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이 업체가 납품을 이 가격에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도 못 해요. 그런데 같이 참여했던 오피스*이라는 업체의 제품에 대한 제안서를 보십시오. 아이템, 규격, 그 상품에 대한 제품을 칼라로 찍어서 이렇게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잘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물품공급에 대한 제안서예요. 그다음에 판매수익도 전과 비교해서 더 많이 제시를 했고요. 납품하겠다고 하는 제안서가 이 정도도 좀 보기가 애매한데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시한 업체가 선정이 돼요? 답변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일반 문구류는 규격이나 종류나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존 선정된 태*문구의 납품가격표는 굉장히 어렵지요? 답변하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오피스*이라는 업체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태*문구보다는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안서라고, 이 업체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그리고 태*문구에서 제시한 가격표는 바로 여기에서 납품가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우리한테 납품해서 성남시 각종 부서에서 매입하는 결정된 가격이 돼요. 그렇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오피스*과 태*문구의 상품명을 비교해 보면 절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피스*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태*문구는 도저히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같은 제품을 몇 개를 찾아서 양쪽 업체가 제시한 공급가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된 태*문구에서는 커트칼 ‘소’자가 370원에 제시되어 있어요. 담당 팀장님 제가 얘기한 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떨어진 업체 오피스*에서는 300원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커트 칼 302 ‘대자’는 태*문구에서는 1580원, 또 다른 선정이 안 된 업체는 1500원, 커트 칼날 302 ‘대’자 1200원이에요. 1000원, 330원, 300원, 650원, 500원, 2780원, 2500원 높은 것이 전부 태*문구 것입니다. 이렇게 두 업체를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선정됐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데 가격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몇 가지 품목만이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태*문구가 굉장히 높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팀장,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검토하셨지요? 담당 팀장, 잠깐 나와 보세요. 내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답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파악을 안 해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물었을 때 확인해 봤다고 답변하셨는데 태*문구가 오피스* 보다 보편적으로 가격이 다 높지요? 물론 싼 것도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좀 높지요? 지금 인정을 안 하면 하나하나 검토를 할게요. 검토를 안 하고 왔어요?

지훈

정지훈총무팀장

규격에 대비해서 오피스*이 싼 가격을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이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봤는데 상대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이 좀 높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용품을 우리 일선 부서에서 관에서 살살 매입해서 쓰는 것은 우리 예산이에요. 시 예산을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사무용품비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매점에 와서 다 공급해서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나 사업소나 기관에서 재단에서 이 용품을 굉장히 비싸게 공급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비싼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바로잡아 나가야지요. 바로 잡아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업체선정에 있어서 심각성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요.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심사위원들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배점을 했느냐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가격표 대비해서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 배점표가 있는데도 분명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싼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이 업체는 낮게 주고 아예 엉망으로 했을 겁니다. 엉망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담당했던 과장, 팀장, 담당 직원을 제가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왔습니까?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분당구청 행감장에서 승인받고 출감한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참고인이 다 오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참고인이 올 때까지 제 질문은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중식 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문기래 과장님 우리 매점의 물품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문구류 2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몇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 그 당시에 25개 업체가 신청했고 22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5개 업체가 입찰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시했고 그중에서 2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거기 보면 단독으로 들어온 업체란 말이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업체가 참여 안 해요? 일부러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입찰 공고한 업체가 적나요? 그러면 25개 업체의 접수를 받아서 입찰공고가 끝나면 입찰된 업체를 가지고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22개 업체가 상당히 많은 업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입찰업체들이 공고를 보고 입찰을 의뢰를 하러 제안서를 넣을 때 담당 주무계에도 제안서를 제출을 하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출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일단은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입찰공고 시의 지침대로 제안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문서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접수인을 찍어주고, 기본이지요. 일반 구멍가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물건을 갖다놓으면 몇 월 며칠 얼마가 들어왔고 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접수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접수대장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없어요? 접수할 때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들어오는 대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말장난 합니까? 그 당시에 접수했던 담당 팀장이든 과장이든 나오세요. 접수했던 분이 나오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오신 분은 그 당시에 몇 급이셨어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그때 행정8급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현재 소속과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주민생활지원과 행정8급 강희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강희연 씨!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직접 본인이 만드셨어요? 접수장에 기재를 하고 접수한 제안 서류한 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거쳐야 되지요. 그런데 안 했어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그때는 몰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몰라서 안 했어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공무원 생활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이번에 4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랬다고 인정할게요. 담당 팀장 나오세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박재양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시에 담당 팀장이셨지요. 접수대장에다도 접수할 때 기재하고 접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했잖아요. 접수했어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접수 안 했습니다. 그 서류를 검토했는데 접수를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이 행정이에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동장님이시지요? 징계위원회가 무엇으로 징계를 하지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직무를 유기를 한 것이지요. 공무원은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안 했다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안 했다고 하면 지금 없던 것이 됩니까? 민원 하나도 접수할 때는 접수한 것을 확인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를 집행하면서 그냥 접수하든지 말든지 누가 했는지 막 받아놓는다는 얘기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결재라인선상에 팀장님이 결재를 하셨지요? 몇 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취합을 해서 결재라인에 계셨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그때 당시에 구두로 경합되는 업체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무튼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을 하면,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규명이 되면 직무유기한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분명히 조치할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 공무원 생활을 약 20년 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청에서 가장 핵심부서인 총무과에 근무하시면 상당히 유능한 직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공무원 세계에서도 일 잘하는 분들, 다음에 진급할 사람만 총무과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진급해서 과장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일 잘하시는 담당 팀장이 다른 곳도 아니고 민원 접수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접수하는데 접수대장 없이 접수를 받아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상식 밖이고 접수대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접수대장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드릴까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제가 2003년, 2007년을 봤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2007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3년은 오래됐고 우리 참고인께서 그 당시 주무 팀장이 아니셨지만, 2007년 업무는 참고인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2007년 것만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고 받았잖아요. 그 당시 제안서를 접수한 민원 당사자가 와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접수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물론 담당이 했겠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더 모르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대장에 기재했는지 안 했는지 팀장이 모르는데 과장이 더 모르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공무실 당시 브리핑룸 폐쇄를 했던 당시의 팀장으로서 참고인이 되셨고, 이번에는 또 접수과정에서 올바로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고인이 되셨는데, 지금 보니까 참고인은 애매모호한 행정만 하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제가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정말로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참고인으로서 가장 현명한 길인지 판단할 시간을 10분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모른다고 답하셨다고 하더라고 총무과에 지금 내려가서 찾아오시는 길이 맞는 길인지 끝까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는 길인지 판단하시라고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참고인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접수하셨던 분께 묻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접수 담당 강희연 참고인은 어디에 있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지금 매출액 자료를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강희연 참고인을 오라고 하세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박재양 참고인께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홍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따가 담당이 오면 하시고요. 박재양 참고인, 모집공고 안에 보면 ‘우편접수는 안 됨’,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편접수는 안 됨’, ‘직접 방문접수’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접수’라는 말이 뭡니까. 저는 지금 갖다 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정리하고 끝내는데, 접수라는 말을 공고 안에 넣은 것은 와서 줄서서 접수라는 얘기잖아요. ‘이 서류를 접수하겠습니다.’라고 접수하라는 얘기거든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접수를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접수증을 써주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박재양 동장이 접수대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서류제출’이라고 해놓으면 대장이 없어도 돼요. 제출하라고 했으면 내가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제출이 아니고 접수를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접수증을 끊어 주어야 되고 접수대장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이 문구상으로 맞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접수를 했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그런데 정말 대장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접수를 하라고 해놓고 접수를 안 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접수증을 해주기 위해서 방문접수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박재양 동장님,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태*문구와 오피스* 2군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심사위원들 명단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잘못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태*문구를 업체 선정해서 태*문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자료로 제출했어요. 성남시 시청 매점물품공급업체비교표, 태*문구가격, 그다음에 떨어진 오피스* 판매가 가격, 이렇게 몇 개를 발췌해서 여기에 태*문구가 좀 싼 것만 몇 개를 기재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제출을 했어요.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체 2000몇 개 품목 중에서 아주 공교롭게도 태*문구가 오피스*보다도 비싼 물품만 싹 골라서 여기에 기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피스*이 태*문구보다도 가격이 약 한 70% 싸요. 물론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것만 몇 개 뽑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도대체 접수증도 안 받을 만큼 무능한 업무를 하면서 이 비교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봅시다. 9가지 물품을 비교표로 만들어놨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할게요. 송곳 부분하고, 매표인주 특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두 가지만 비교하겠습니다. 송곳이 태*문구에서는 개당 470원을 제시했고, 오피스*에서 800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오피스*이 330원이 비싸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제시를 했고요. 매표인주 특대는 태*문구가 9440원을 제시했고, 오피스*이 9600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피스*이 비싸다고 떨어진 이유를 여기에 기재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태*문구의 제안서입니다. 매표인주 특대 9440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오피스*은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면, 위원장님 이것을 한번 보세요. 매표인주 특대라는 품목이 오피스*에서는 제안서에 제출을 안 해서 없어요. 다른 모르도인주, 상감인주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매표인주 특대가 없는데 없는 특대를 있는 것처럼 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서 가격을 비싸게 들어왔다고 기재를 했고요. 여기는 싸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왔어요. 떨어진 오피스*에는 매표인주 특대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지적할게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나중에 감사나 어떤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할 줄 모르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정해요? 인정 안 하면 이리와 보세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그때 당시에는 회사나 연필만 따져도 회사마다 다르고요. 굉장히 품목자체가 다양하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실무자가 몇 개 뽑은 것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선정된 태*문구의 매표인주 특대가 9480원에 제시했으면 기재가 돼야지요. 그러면 비교표에 오피스*에서 매표인주 특대가 제시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쓰지 말아야지요. 오피스*에서 매표인주 특대를 9600원에 제시도 안 했는데 왜 제시한 것처럼 여기에 비교표를 만들어 놓았느냐고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해서 제시도 안 한 물품을 비싸게 제시했다고 만들어놨잖아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그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님들께 서류를 전체적으로 다 돌려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구는 꼭 업체를 특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과정을 겪고, 어떻게 심의를 했든지 간에 그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피스*에서 제안서에 품목으로 넣지도 않은 매표인주 특대 제품이 오피스*에서 비싸게 넣었다고 임의대로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잘못했습니다.(주민생활지원팀 직원 강희연과 대화 나눔)

윤길

최윤길위원

매표인주 특대가 있어요? 가지고 와보세요.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 직원 강희연, 최윤길 위원에게 자료 전달)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그런데 매표라고 제품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봤다. 착각했다. 좋아요. 인정할게요. 그러면 송곳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봐요. 1페이지에 송곳은 47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도 표기 안 한 제안서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제안서가 지금 태*문구에서 한 거예요. 송곳도 규격이 다양하고, 칼라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한데 여기는 규격도 없어요. 그냥 송곳 계 470원 이렇게 했는데 오피스*에서는 송곳, 구멍송곳 사진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비교표를 만들어놨는데 태*문구에서는 470원으로 담당이 발췌를 했고요. 오피스*은 800원에 발췌를 해서 오피스*이 비싸다고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오피스*에서는 사진에 첨부했듯이 이 송곳을 800원으로 냈는데 태*문구의 470원은 규격도 없고 그림도 없는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히 비교하기가 힘들어서 되도록이면 똑같은 이름을 찾아서 그렇게 비교를 한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 오피스*의 가격표를 가지고 여기에서 찾았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같이 비교를 했지요. 그런데 이름이 다 다르고, 솔직히 비교가 똑같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똑같은 것을 골라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강희연 직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발언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정을 하고 의회에 와서도, 지금 누가 답변할 때예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그 부분은 실무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답변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 태*문구에서 제시한 송곳과 오피스*에서 제시한 송곳을 비교표에 470원, 800원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지요? 잘못 됐지요? 이것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비교표를 만들어 넣을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문구에서는 규격 별로 다르고, 컬러별로 다 다르고, 또 형태별로 다르고,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여기에다가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한 비교표는 태*문구를 선정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선정을 했다고 인위적으로 짜 맞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당시 접수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러시면 지금 박재양 참고인은 들어가시고, 강희연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강희연입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접수였지요? 서류를 갖고 와서 접수하는 것이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류할 접수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가 있지요? 접수증을 안 끊은 것은 차제 하더라도 일단 서류를 딱 들고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되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서류가 제대로 왔나,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서류가 제대로 왔는지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입찰에 요구한 서류가 제대로 왔느냐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서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납품가를 포함한 기본제안서, 두 번째 인감증명서, 세 번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태*문구를 접수하셨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그 사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태*문구 서류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신청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기본제안서, 그렇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인감하고,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감이 있어야지요.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등기부등본이요.

홍석환위원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등기부등본이 어디 갔지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홍석환위원

사업자등록증 있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오피스*을 보겠습니다. 신청서가 있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여기보시면 제안서가 있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인감이 있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등본이 있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지요?

희연

강희연주민생활지원팀직원

예.

홍석환위원

사업자등록증도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본대조필을 찍어야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찍어야지요.

홍석환위원

이것이 행정의 기본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태*문구는 계약이 무효지요? 그 당시에 계약을 담당하신 과장님 어디 가셨지요?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자, 이것은 계약무효입니까,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접수무효.

홍석환위원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무효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계약무효 시키지 말아요. 계약무효 시키면 안 돼요. 계약무효 시키지만 말고 끝까지 놔두고 문제를 삼아야지요. 처음에 접수를 받아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접수서류 미비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있었는데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석환위원

이런 엉터리 행정이 있습니까? 접수대장에 등재를 안 하고 접수증을 안 끊은 것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입찰공고에서 얘기하는 붙임서류 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접수를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았지만 어쨌든 계약이 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은 계약무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떨어진 업체의 서류가 지금 선정된 업체의 서류보다 더 완벽하고 제품 가격이 굉장히 더 저렴하고, 완벽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지금 홍석환 위원님 지적했던 이런 접수대장도 기재 안 하고 서류도 미비되고 계약해서도 안 되는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데 의혹이 있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이것을 거꾸로 유추하면 처음에는 서류가 다 있었는데 중간에 이 두 번째 장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빠져버렸다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있었는데 두 번째 장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유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번째 장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판매수수료 요율이에요. 한 업체는 8.5%, 한 업체는 9%.

윤길

최윤길위원

연간 매출액이나 빨리 가져오세요, 마무리 할게요. 이것가지고 시간 계속 끌 필요 없어요. (최윤길 위원에게 서류 제출) 가져왔으면서 왜 제출을 안 해요? 이것이 문구류 부분만이에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전체 다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문구류 부분만 가져와야지 22개를 어떻게 나눠요. 지금 제가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해요? 문구류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전체 22군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다시 다 볼까요? 더 많은 문제가 지금 나타날 거예요. 지금 서류제출을 똑바로 했는지 우리 홍석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다 한번 검토해볼까요? 더 많은 문제가 이 안에 또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본청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매출이 일어난 부분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예, 거기로 나간 것은 다 집계가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홍석환 위원님, 태*문구만 접수서류를 보신 것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둘 다 봤어요.

홍석환위원

둘 다 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한 군데 것은 원본대조필이 다 정상적으로 됐고, 태*문구에서 한 것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고안에 내라는 서류를 제출을 안 했어요. 이것은 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접수를 받아주지 말아야하는데도 받아준 거예요. 마무리 할게요. 지금 질문의 핵심은 7.5%에 들어온 업체가 9%로 왜 바뀌었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2003년도에 7.5%, 2005년도에도 7.5% 주고 들어왔는데 2007년도에 절대 9%로 더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은 일반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도 못 내미는 것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참고인께서는 끝까지 대장 작성을 안 했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가실 겁니까?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대장은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여기 인터넷에서도 몇 가지 접수증에 보니까 알바생 모집도 접수증을 주고, 학교에서 접수 받는 것도 접수번호, 접수자 도장을 찍고, 인터넷에 나온 모든 부분들은 다 접수번호가 있고 접수증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접수증이라는 것이 없어요. 접수증도 없고, 접수일, 뭐 하나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성남시 공무원은 초법적인 전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럴 때는 이렇게 행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행사하고. 또 제한을 뒀다가 유리할 때는 적용하고, 유지하지 않을 때는 또 적용 안 시키고. 그러니까 법을 상위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분들이군요. 알바생도 접수증을 줘요. 그 업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상황에서 접수증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했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2007년도에 팀장이셨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렇게 하고도 지금 승진하신 것 같네요. 그때는 팀장님이시고 지금은 5급 사무관시니까.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없었더라면 까마득히 묻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분은 이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참고인께서는 직무유기를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받긴 받았는데 어딘가 그 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다시 시간을 할애 요청해서 찾아오시든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지금 내려가서 찾았고, 담당했던 당시 직원도 없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지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 태*문구가 2003년도에 2년 동안 선정이 되어서 2005년도까지 우리가 납품을 받았고요. 2003년도 제안서에 보면 자본금 5억 정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다가 2005년도에 제출할 때는 자본금을 얼마라고 기재했는지 아세요? 약 10억 정도예요. 이것보세요, 맞지요? 2003년도 처음 납품했을 때는 성남에 잡혀 있었던 자본금이 5억 정도, 그다음에 회사 설립일자가 2000년 10월 15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본금 5억에서는 2년 뒤에 2005년도에 들어올 때는 자본금이 10억으로 늘어나요. 2년 만에 5억을 버신 거예요. 물론 우리 성남에만 납품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 기본 제안서를 넣을 때 회사설립 일자를 2000년 10월 15일이라고 표기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회사설립 일자가 1982년도예요. 답변을 안 들을게요. 2003년도에 회사설립 일자가 2000년 10월 15일이라고 해놓고, 2005년도 제안서류를 넣을 때는 회사설립연도가 1982년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또다시 2000년 10월 15일로 바뀌어요. 이런 개판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판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본 제안서를 넣을 때 가장 중요한 시에 기부 체납하는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그 요율이 가장 중요하지요? 자기네들이 납품해서 총 판매수익의 몇 %를 시에 기부 체납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기본제안서에 희망 판매수수료 요율 7.5%를 이렇게 연필로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해놓습니까?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요율을 적어놓지 않고 그냥 제출했다가 다른 업체가 8%로 들어오면 9%로 적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2005년도에 똑같이 희망 판매수수료 요율 7.5%를 또 볼펜으로 기재했어요. 판매수수료 요율을 빼 놨다가 나중에 경쟁업체가 없으니까 이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조금 쓸수록 좋으니까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2005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이 아니니까 됐어요.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내가 마지막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 2007년도에는 경쟁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7.5%로 넣었는데 경쟁업체가 들어와서 갑자기 8.55%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위조하면서,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워드로 그냥 9%를 여기에 딱 찍어버렸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이것이 위조됐고 조작됐다는 것이 표시가 다 나잖아요. 이 판매수수료를 시에 주는 것은 우리 시에 납품하면서 총 마진의 몇 %를 우리 공무원들 복지기금이나 다른 데에 쓰라고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판매단가를 더 저렴하게 우리한테 공급하는 조건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전체 예산 측면에서 회계부분에서 보면, 이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요. 잘못했지요? 문제가 있지요, 조작한 것이 맞지요?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조작한 사실은 정말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중요한 것은 태*문구라는 똑같은 업체가 2003년도부터 2005년, 2007년도까지 쭉 해오는데, 서류도 미비하고 기본적으로 봐도 잘못된 제안서, 그다음에 판매 요율도 2003년도, 2005년도가 더 낮게 시에 줬는데 2007년도 넘어오면서 경쟁업체가 있다고 해서 더 많이 9%로 줬다는 것도 공무원이 협조를 안 했으면 도저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부분에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문구류 총 판매액을 보면요, 이것이 원 단위입니까? (정자1동장 박재양 직접 가서 자료 확인) 문구류 판매대금은 연도 별로 요율을 시로 기부 체납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총 매출입니까?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매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5년도에 2억 5800만 원 정도, 2006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정도, 2007년도 2억 5000만 원 정도네요. 정확한 겁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재양

박재양정자1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7.5%에 하던 것을 9%에 갑자기 변경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요. 우리 공무원이 유착이 안 됐으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제안서를 제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답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업자와 어떤 유착이 안 됐으면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법조사 의뢰까지 하는 것으로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접수부터 전반에 관련된 과정을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 사안 역시 감사 결과 채택 시 채택을 하시고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고요. 총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수감자료 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일단 자료를 보시면 총괄적으로 2008년도 이대엽 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84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시책추진비로는 1억 79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현재 10월까지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틈타서 우리 직원 세 분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원본을 열람했습니다. 전체 2월 치부터 10월 치까지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람한 내역은 100% 다 열람을 하지는 못 했고요. 본 위원이 수감자료로 요청했던 것 중에 이전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이지만 간담회를 진행한 일자, 그리고 참석한 내용, 참석 인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일단 엑셀로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열람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지출증빙서를 열람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건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출된 25건, 금액으로 치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는 9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역시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총 합치면 34건에 2800만 원 정도 관련된 내역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억이 넘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한 2800만 원 정도 관련된 증빙을 본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본 건도 역시 카드지출과 관련된 내용만 본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어떠어떠한 간담회, 아니면 어떠어떠한 격려를 위한 식대 지출, 그렇게 카드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격려금품을 구입하거나 격려금을 전달한 것, 그리고 경조사비를 전달한 것 같은 현금성 경비에 대해서는 열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사전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열람하지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요구했던 것과 일정 정도 차이가 있어서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고, 위원이 된 3년 차인 오늘의 시점에서야 지출증빙 원본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진일보된 공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일정 정도 성과를 느끼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열람하고 문제의식을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제가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비 어떻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 34건 중에서 청사방호와 관련해서 지출된 식비성 경비가 좀 많더라고요. 금액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략 보면 2월에 1건, 3월에 1건, 10월에 1건, 3월 또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건이었어요. 물론 청사를 방호하는 분들이 격무부서이고 업무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은 맞지만 시장님께서 워낙에 성남시 전체를 돌아보려면 만나야 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예산이 지출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눈에 띈 사항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가 많았습니다. 그 건도 2건 정도로 다른 건에 비해서 특별하게 눈에 띄었는데요. 본 위원이 전제로 전체를 다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대비 어떻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이런 건들이 눈에 띄었고, 시에서 격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런 곳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출예산 집행규정과 달리 지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식대로 4만 원 이상을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예외로 어떤 것을 두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어떤 행사의 성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4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4만 원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다 라는,

최성은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9월에 행안부에서 직접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워낙 충돌되는 사항들이 많고, 질의회신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기준으로 만들어놓고 해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만 원 이상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규정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발견한 건에 의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올해 8월에 어떤 공공임원들과, 공공이라 함은 제가 밝히지 않고 그냥 공공이라고 임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임원간담회에서 1인당 5만 원이 넘는 식대를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건은 10월에 공공센터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1인당 5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2건 정도가 더 발견돼서 총 4건 정도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어느 직원과의 간담회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지출할 경우에는 행사에 실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원 수, 또 거기에 관련된 요원들에 대한 인원수만을 해서 결재 받고 집행을 하는데요.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수행원들도 있고, 운전기사도 같이 대동되고, 사진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식대가 같이 포함되어서 지출이 됐는데, 그 인원수를 거기에 적어두지 않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어떤 직원들과의 간담회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수행비서들과 함께 다니는 분들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함께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요.

최성은위원

아니,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4건 중에서 1건은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신 건도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최성은위원

이것은 분명히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가 맞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행사를 준비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있고요. 그런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것은 거기 인원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았던 그 건에 대해서 거기에 부서인원이 추가로 더 있는 그런 부서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지요. 해당 팀의 팀원들이 가서 행사장을 준비하고 행사진행이 되고서 전체 마무리까지 그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업무수행관련해서 식대가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아마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오.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해당 팀의 직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수행비서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분들도 아니시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날도 아마 해당되는 직원들이 행사 준비 관계 때문에 같이 가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성은위원

보면 물론 시장님께서 여타의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 아주 질이 낮은 저렴한 식사만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대지출의 경향을 봤을 때 다 4만 원을 넘지는 않지만 대부분 3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4만 원에 근접한 식대지출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본 위원이 발견한 4건에 한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5만 원 이상 지출한 격이 아닙니까. 인원수 측정을 제대로 하든지, 서류상으로,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수행원들까지 같이 인원을 포함하든지 해서 전체 범주를 넘지 않게끔 그렇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본 위원이 의장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의무가 있고 법으로도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법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이전에는 마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쓰듯이 막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하는 이런 영역이 더 이상 금기의 영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한 사용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집행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지출증빙서를 열람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씩 더 나아져서 공개 수위가 좀 더 높아지고 투명성이 더욱 더 보장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오늘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사실 가장 공개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최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규정은 지켜서 하는 것이 모양이 좋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현금 지출 부분도 오늘 최성은 위원님이 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셨습니까?

최성은위원

열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총무과장님이 집행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잘 했다는 모양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요. 이후에는 제가 현금성 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잘 하시고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계속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이나 지침을 보면 현금과 카드의 비율도 정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비율도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말씀하시는 사항을 명심하고요.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끔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28분 기록중지

15시 30분 기록계속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수감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장 지시사항과 부시장 지시사항이 있는데,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지시사항을 총 정리해서 해당 담당과별로 분류해서 배분을 하고요. 진행사항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시립병원이 시청에 세워지면서 시민회관이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장이 언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목록을 좀 봐야겠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하셨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시립병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준 것은 제목만 관련해서 제출했어요. 시립병원운영 설립 관련 또는 제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 관련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셨는데요. 시립병원과 제1공단, 그리고 시민회관을 문화회관 또는 문화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동별 어머니 합창단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주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원래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제목이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제목 및 처리결과가 아니라, 최근 2년간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였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방대하면 방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고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제목만 딱 제출해 놓고, 감사현장에서 그냥 산더미처럼 자료를 줘버리면 어떻게 검토하라는 거예요. 이 한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감사현장에 가서 미리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현장에 가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시간 다 가게끔 만들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지시했는지도 주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거기에 날짜가 나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언제 지시했어요. 여기에 보면 2006년 9월 3일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시립의료원설립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이런 과정도 알 수가 없어요. 자료와 관계없이, 어쨌든 시의 중요한 사업들의 진행사항이나 관리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이 정책기획과의 역할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민회관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시민회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과제회의라고 해서 별도로 회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마땅한 부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현재 법원이전 대책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성테마파크와 시민회관 이전부지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민회관에 대해서 언제부터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시장 지시사항으로도 나와 있지만, 저도 200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검토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정말 정책을 생산하는 과도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데,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충돌되는 시립병원이나 1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지금 추진사항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특히 1공단 같은 경우도 지시사항이 벌써 몇 건이나 됐더라고요. 시장이 어떻게 지시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을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언제 자료가 준비됩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10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동안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확인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비전추진단은 장기적인 정책과제, 정책기획과는 단기적인 정책과제, 맞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만약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과 단위의 어떤 문서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서를 회람하고 협의를 합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회람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부서를 다 모아서 회의도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문서를 혹시 보셨나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문서인데,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계획 통보.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못 봤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것이 금융산업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홍석환위원

정부가 홍콩이나 이런 데처럼 금융을 산업으로 해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단위 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분명히 보냈거든요, 여기에 수신처도 있기는 있는데, 비전추진단도 이러한 문서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책기획과도 이런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그것이 해당 부서로 오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공람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홍석환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가기 전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서와 협의를 안 합니까? 저희 업무 프로세스가,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여러 과가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배포하는데, 그런 것은 해당 부서와 판단해서 결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이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상당히 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요즘 신문에 자주 나니까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홍석환위원

제가 경기도의 실무자와 얘기를 해보면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나 기업체 숫자를 봤을 때 그래도 저희 성남이 가장 유리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성남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고양시를 보십시오. 고양시는 그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양시를 ‘제2의 두바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최대 ‘금융중심도시’ 육성 의지 밝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라든지 신문에 “도, 금융중심지 유치 총력전”이라고 났어요. 그런데 정책부서인 비전추진단도 모르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모르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현재 이 문서를 어느 부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단위 부서에서 그냥 처리할 일입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정책적 판단은 필요하겠지요.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런 문서들을 정책 부서와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했던 내용을 감사 때 지적하겠다고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 조직 운영에 대한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지방공무원 정원도 총괄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총괄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지방공무원 정원 표에 보면 각 성남시 보건소 약사들을 몇 급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현재 정원 상으로는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정원 표에는 6급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정원 표에는 6급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3개 구 보건소에 약사들이 다 근무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보건소별로 약사를 몇 급으로 어떤 직렬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수정구보건소와, 중원구보건소는 6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분당구보건소는 약무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정원 표에 보면 약무직을 6급으로 채용하게 해놓고, 중원구보건소와 수정구보건소는 6급에 상당하는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당구보건소는 지금 약무 7급으로 운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약무직은 6급으로 직급을 만들어 놓고 7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정원조례에 위배하는 사항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딱히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말이 그래요. 정원조례에 6급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7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하는 것이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으로는 충원을 해도 법상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명 제청하여야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동일 직렬이나 직급에 결원이 있을 시.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있을 시’잖아요. 6급으로 운영을 하는데 6급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7급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당구보건소는 6급 자체를 한 번도 운영 안 했고 그냥 처음부터 7급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위법을 가지고 여기에 들이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처음에 잘못 뽑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 잘못 뽑았지. 동일직급으로 운영하다가 결원이 생겼을 때 7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나도 이해해요. 그런데 분당구 보건소가 6급으로 운영하다가 결원이 생겨 7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7급을 채용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처음부터 7급을 채용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옹색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6급 자리에는 5급을 못 하고 하위직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문구상 결원이 생겼을 때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7급으로 뽑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6급이 할 일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부터 6급을 7급으로 뽑아서 운영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결원이 있을 시에는 7급으로 대체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다, 무방하다고 지시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처음에 계약직 ‘나’급으로 하다가 일반직으로 돌리면서 7급으로 뽑은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필요 없는 답변이고, 계약직으로 7급을 뽑아서 운영했다는 말이에요. 결원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못 됐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옹색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운영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이왕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직렬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있는 직원을 상위직급으로 하려고 해도 승진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이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7급으로 운영하는 직원을6급으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7급으로 운영하는 직원을 6급으로 진급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6급을 채용해야 되는데 7급으로 운영하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원조직표에, 정원에 없는 그런 급수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는데, 우리 직원이 7급인데 6급으로 진급시켜 주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다는 이런 답변을 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당장 어떻게 하실래요? 잘못 운영한 것을 인정하면 인사에 대한 부분을 바로 고쳐야지요.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2006년부터 했으니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온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됐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렬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직렬별, 직급별 조례와 지침을 무시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모르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아주 시정이 되어야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처음에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해도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처음에 잘못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답변도 그것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을 잘못 해석해서 나한테 이해시키고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됩니다.’라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잘못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해도 되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채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채택 안 할게요. 정정을 하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채택요구를 할 텐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채택하고 정정할까요, 안 하고 할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정책기획과장님을 상당히 예뻐하시네, 나는 채택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인정한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 의회협력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저희 의회협력팀은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라든지 의원님들의 주요 요청사항 아니면 집행부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 그런 내용 전체를 총괄 취합해서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두 기관 간의 허브역할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옥상옥의 개념이 되는 것이 의회사무국 자체에 계시는 직원 분들, 팀장님, 과장님들이 다 공직자시잖아요. 제가 교섭단체 간사를 맡아서 공문을 여러 가지 접하다 보니까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되는데, 이것이 너무 다리를 건너고 결국은 이 인원들이 별도로 이렇게 있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팀장님 직원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역할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든지 전달할 부서가 한 부서가 정해져 있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각 부서마다 전부 의견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면 의원님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상욱

남상욱위원

두 기관이 지역적으로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상이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건물 안에 있고, 조직원들도 같은 형태이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분들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법무과 이런 쪽에서 공문이 결국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한 군데로 취합되고 이것이 또 의회사무국의 직원한테 다 가지요. 그러면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받는 다거나 의원들한테 배분하는 형태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런 역기능도 있는데,

상욱

남상욱위원

그럼 기능이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자료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보기 좋게 관련된 것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올려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보기 좋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여러 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거나 할 때,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굉장히 정리를 하고 중간에 채로 거를 역할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전달되는 그런 코드인데. 그리고 또 의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정이나 결정된 바를 집행부로 통보되는 것도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할 텐데 굳이 협력팀이 없더라도 협력팀 자체의 그런 업무와 인력이 차라리 의회사무국으로 흡수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인원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전부터 있던 팀 제를 그대로 승계해서 계속 진행하시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좀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행감장이라고 해서 당장 개선하기 보다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그때 고려를 하셔서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좀 옥상옥 같은 느낌입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원과 관련된 것이 정책기획과 소관인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정원을 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주로 동 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면적도 있고 민원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행안부에서 방침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을 동에 설치할 당시에 동사무소 직원 숫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팀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인구 기준으로 해서 기본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내려온 준칙이 인구기준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과 동의 전체 정원과 직접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기본 기준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때도 동 인구 기준이 아니고, 기본은 동 인구 기준이지만 그것보다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민원현황이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 기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동의 인원배치사항을 확인해 보면 공무원 1인당 민원 건수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 당시에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때 그것도 참고는 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처음에 주민 수 대비 인원을 배치할 때는 동사무소 행정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 사람은 그 동에서 민원을 발급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인구 숫자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동에서만 해야 될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일반 기초수급자라든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다보니까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아니면 교통편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어떤 곳은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배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인구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적게 배치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더 많이 배치된 곳보다 공무원이 다루는 민원 건수는 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1인당 민원 건수가 많은 곳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결국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을 다시 개편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동에 대한 정수나 이런 것을 조정할 때는 인구수나 면적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 공무원 1인당 민원 건수를 고려해서 배치해야 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직이 무엇 무엇이 묶여서 시설직이지요? 건축, 토목,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건축, 토목, 지적, 도시계획, 수도토목, 측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토목, 측지는 저희 성남시에는 실제적으로 정원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설직이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설직을 이렇게 묶어놓게 된 부분은 행정안전부 행정직의 발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직이 기술 쪽에 전문분야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정직이 앉아서 이것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물론 저도 기술자입니다. 그러면 건축, 토목, 지적, 도시계획, 측지 쪽이라는 것은 업무내용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쪽은 그 전문분야의 학원을 다닌다든지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깊이 있게 공부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놓고, 또한 인사부서는 다 행정직들이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다보니까 건축하고 토목은 뭐가 다른지, 지적, 측지는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 토목은 무엇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무원 20년 이렇게 하시면 또 가면 다 하시기는 하시지만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하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설직으로 묶여있지만 이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라도 소분류를 해서 인사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졌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술직 부분에는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하세요. 제가 잘 알아요. 어느 부서에 어느 직책이 맞는 것인지 제가 상담료 안 받고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맞게 했을 때와 안 맞게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면 또 하부직원들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문분야로 했던 것을 주장하다 보면 또 아래쪽은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성남시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기술직들이 자기 전문분야에 고집이 셉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서로 고집이 세다보니까 상이한 기술자들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장이 워낙 세다보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크게 보면 토목, 건축, 도시계획은 공통과목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분류를 하면 많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측지,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하고요. 잠깐만 속기를 멈추세요. 속기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직렬을 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직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묶어서 하지 마시고, 당초 임용당시를 보면 토목인지 건축인지 나오잖아요. 지금 임용된 분들은 시설로 나와 버리지요?

16시 08분 기록중지

16시 09분 기록계속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시설로 나오지만 옛날 것하고 주특기에 있으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적절하게 배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셔서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시장 지시사항으로 동별 어머니 합창단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또 하나는 제1공단의 3분의 1을 공원으로 조성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시장 지시사항이 한번 결정되어 버리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사항을 누구한테 전달하나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시장님이 큰 줄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일단 정리해서 비서실장이라든지 비서실과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이 다시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시고 해당 부서의 국장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해도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빨리 추진하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의 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지만 하다가 의회와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또 예기치 못한 검토하지 못한 법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계획변경을 건의 드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시장이 큰 줄기로 얘기하면 정책기획과에서 제안하고 그것을 비서실에서 조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정책을 지시했다는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정책기획과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커요. 동별 어머니 합창단과 관련해서 시장이 지시를 했는데, 여기도 어쨌든 정책기획과와 합의하고 정책기획과에서 제안했을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지는 않아도,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관리는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 그에 대한 판단은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부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1차적인 판단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동에 합창단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있는 3개 어머니 합창단도 사람을 못 채워서 못 하고 있거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센터는 합창단이 아니고 노래교실이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동에 합창단을 만들게 되면 결국 교회나 이런 데에 맡겨서 이름만 그냥 동 합창단으로 하고 교회합창단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잘못된 정책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 번 삭감되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책이 잘못 되어서 정책기획팀에서 이 정책을 폐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장 지시사항이 사회복지에서 삭감되니까,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모르게 해서 자치행정과로 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또 삭감되니까 또 다른 과로 예산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벌써 세 번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성남시에서는 시장 지시사항으로 한번 이것이 확정되고 그것이 지시되어 버리면 그 정책을 잘못됐어도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감히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권위도 있고 일단 그러면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시장이 어쨌든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어떠한 지시를 했을 때, 그 정책을 검토하라고 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것이 정말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오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공단 공원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2006년 11월 13일에 잔여 부지의 3분의 1이상이 공원이 되도록 공원비율을 정확히 반영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공단 부지의 3분의 1을 공원화 하는 것이 시의 방침으로 정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좋은 대안이 나와도 이것을 반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라고 여기에 명시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 지역에는 충돌이 생깁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3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분의 1이상이어도 3분의 1일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1공단의 3분의 1을 공원화해야 되는가 했을 때, 기존 시가지 상황에서 봐서는 공원을 적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향후 도시의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도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잘못 책정해 버리면 이것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 특히 정책기획과에서 이 사업을 제안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어쨌든 시장님이 지시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기안을 해서 비서실과 조율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오전부터 계속 비서실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 비서실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직표상에 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대립 자체는 있습니다. 지금 조직표상이나 이런 데에는 비서실이 단순한 정책기능보다는 의전이나 그런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도 비서실과 조율을 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조율이라기보다도, 큰 줄기를 다 하는데 가끔 가다보면 시장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시길 시장하고 조율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비서실과 조율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비서실과 조율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랬을 때 1차적으로 비서실의 기능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에 맞지 않다면 지금 조직표상에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다면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역할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서실에서 그러한 정책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해야 된다면 그 정책을 담당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회나 이런 데에서 통제받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통제받는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화시키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통제는 안 받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책조율을. 그랬을 때는 이런 편제기능을 둬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서실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조직표와 실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비서실에 대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통제기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자료에도 정말 이상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서울공항에 대해서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 많이 대모도 하고 1인 시위도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남용삼위원

성남의 시민들이 그렇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저번에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그 사항을 추진하고 각 단체에서 중앙부서에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되는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필요한 것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정보교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결과보다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공을 하고 그런 외적인 것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분당도 10여년이 넘어가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고, 본 시가지에서는 수정구, 중원구에서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성남시의 이슈로 묶여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인데, 시에서도 시민들이 나서는 만큼 일은 하시겠지만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37만 가구 중 22만 가구가 40년 동안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이 나서기 전에 시에서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서울공항이라든가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행정적으로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2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책 2권 중 9페이지 시정에 대한 주민,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오래 기다리셨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남용삼위원

38페이지에 보시면 ‘독립기관(시의회) 근무평가 개선방법 및 가점부여’가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남용삼위원

시의회는 공무원 평가를 우리 선임 전문위원님이 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6급 이하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평정자가 선임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확인자가 사무국장이고요. 5급은 평정자가 사무국장이고 확인자가 부시장입니다.

남용삼위원

항상 위원님들한테서 나오는 말씀인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면서 항상 고생을 열심히 하시고 의회에 있다가 승진을 해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소속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이고 조금 더 나은 부서로의 전보인데,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의회의 직원들 근무 평점이 많이 낮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일단 경력평정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경력이 낮은 사람이 평정이 높은 사람보다 높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경력이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의회에 근무한다고 해서 낮거나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기피부서로 의회를 많이 지적하고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기피부서라고는, (웃는 이 있음)

웃음

남용삼위원

위원들이 듣기로는 의회로 발령을 받으면 좌천됐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 자체가, 일반 행정 업무도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의 업무가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만 보다가 의회에서 특성이 있는 그런 업무를 보니까 조금 상이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항상 인사 때나 그런 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장님하고도 의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많이 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것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권을 의회로 가져오면 의회 직원들만큼만 가능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의회 직원들을 독립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아마 의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되는 이유는 만약 이렇게 의회 직원만 독립을 시켜놓으면 교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여태까지 실현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다른 공무원님들도 진짜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지만 우리 시의회에 근무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기피부서로 생각하지 않도록 승진 좀 팍팍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홍석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에서 관할했던 신흥1동 반공회관이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것이 회계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회계과 담당 직원의 출석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반공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의 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은 정말 저희 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아마 후배공직자들한테도 많은 신망을 얻고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성남시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글쎄요.

홍석환위원

우리 성남시의 일들을 구석구석 알려면 어느 정도 공직생활을 해야,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글쎄요. 제가 딱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본인의 어떤 관심도 이런 것이,

홍석환위원

그러면 아침에 물어본 것처럼, 우리시의 주요 부서는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시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아까 오전에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부서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 주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요 부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가기 선호하는 부서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기술부서가 따로 있고, 행정 부서가 따로 있고.

홍석환위원

예, 행정에서,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업무성격과 기능이 다 다른데 딱 부러지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홍석환위원

자, 그러면 우리 규정상 동에서 근무하다가 시 본청 또는 사업소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갈 수는 있지요. 못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동이나 구에서 본청으로 임용권자의 임명에 의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제 개인적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개인의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신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책 중 2권 23페이지에 보시면 중원구 금광2동에서 우리 곽수창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실로 오셨는데, 이 분의 전임근무지가 어디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도에서 왔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도에서 근무하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금광2동으로 오신 것이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최초의 임용일이 2005년 2월 25일에 금광2동에 오셔서 다시 2006년 3월 8일 딱 1년 만에 시로 들어왔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시로 들어오시는데 어디로 왔느냐 하면 우리 본청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감사부서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핵심부서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홍석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에서 온지 1년 만에 본청이나 이런 쪽도 아니고 구도 아니고, 동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것은 어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석환위원

개인의 역량을 따지지 마시고, 지금 보면 우리 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 또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소신 있게 얘기하세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제가 무엇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홍석환위원

예,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말씀하세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어차피 인사권자의 어떤 고유권한이라고 봅니다. 물론 성남시에 전입된 지가 일천한데,

홍석환위원

우리시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있지요.

홍석환위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의결을 거치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주실 수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당시 인사위원회 명단 구성과, 현재 인사위원회 명단을 주시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그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역할을 못 해서 생긴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성남문화재단에 관계되는 일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자료가 오는 동안에 그럼 또 여쭤볼까요. 152쪽에 보면 보건5급에서 보건4급으로 승진하는데 시청의 과장이 2명이나 있었는데 구청 과장을 승진시켰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또 166쪽을 보면 시설5급을 시설4급으로 승진시키는데 있어서 대상자가 4명입니다. 그 중에 3명이 시청의 과장인데, 구청의 과장이 승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

홍석환위원

지방공무원법 제39조 3항에 우수공무원특별승진이라는 규정을 보셨나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 승진여부는,

홍석환위원

국장님, 똑같은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청이 상급입니까, 구청이 상급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어차피 조직체계는 시청 밑에 구청이 있고 구청 밑에 동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5급으로 동일 직급이다 보니까 구청에 있다고 해서 진급이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위계질서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급기관에서 통제받던 과장이 어느 날 자기 위의 국장으로 왔어요. 173쪽도 보면 행정6급에서 행정5급으로 승진한 내용이 있지요? 여기도 보시면 현 직급 승진일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승진이 의결된 사람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시면 아무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91년, 93년, 89년, 이런 사람들을 다 재껴 놓고 97년, 95년, 92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거예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그런데 어떤 연공서열만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연공서열과 서열은 좀 늦지만 그 분의 업무능력이랄까 그동안의 현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한 실적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저는 연공서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지방공무원에 관계되는 이 인사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홍석환위원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말씀해 주시지요.

홍석환위원

“다면평가취득점수를 30%로 환산하여 정당하게 반영할 경우 ***가 다면평가점수 24.14점, ***이 22.23점으로 ***이 오히려 1.81점이 더 많아 종합점수에서 ***이 1위를 차지함에도 2위로 부당하게 반영하여 정당하게 1순위인 자를 2순위를 종합서열명부를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로 제공하여 인사위원회에서 1순위 자인 위 ***을 이유 없이 의결승진임용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등 2006년 22건, 2007년 20건, 2008년 5월 20일까지 9건 등 총 51건에 걸쳐 다면평가점수를 부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종합서열이 뒤바뀐 채로 인사의결 또는 심사한 사실.” 이것이 51건입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하여튼 도감사에서,

홍석환위원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시면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전보 원칙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 인사 이동하도록,

홍석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찾아놨기 때문에,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요.

홍석환위원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 자체의 범주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전보 제한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전보제한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보면 인사라는 것이 전체 조직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1년 제한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전보체계도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시청의 시 본청 과장은 사업소장, 구청과장 및 타 기관에서 전입한 5급 중에서 연공 및 능력 등을 감안해 발탁 임용한다’고 되어 있고, ‘5급 사업소장 및 구청과장은 5급 직무 대리자, 사업소 과장, 동장, 타 기관자리 5급 요원 중 연공 및 능력을 감안해 발탁 임용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방공무원 인사법령집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자체의 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 평정규정이 있거든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전보체계가 명시는 되어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라는 것은 어차피 조직 전체를 보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규정에 딱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딱 안 맞는 것이 한 두 번이어야지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경기도 종합감사에 51건이에요, 연공서열을 바꿔서 한 것이. 그러면 여기에서 뒤바뀌어서 떨어진 사람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국장님? 승진하고 좋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이런 직장분위기가 돼야지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하여튼 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의하고, 이번 감사에도 지적됐다시피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을 왜 안 주세요? (관계 공무원 인사위원회 명단 제출) 본 위원이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에서도 인사위원회 명부를 받았고요. 아직 중원구만 못 받았는데 인사관리규정, 구성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여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위원회 자격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

홍석환위원

국장님, 찾으셨나요? 7조에 위원회 자격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한 번 국장님께서 읽어보시겠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권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위 조직의 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홍석환위원

지금 왜 이렇게 규정을 뒀는지 이해가 되시는 것이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을 두루 인사위원으로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명단을 한번 보세요. 2006년도도 그렇고 지금 2008년도 그렇고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지금 전체 9명 중에서 당연직이 3명, 여성 위원이 1명, 나머지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시의회에서 추전한 분이 한 분 계시고, 변호사와 교수 이렇게 법 취지와 맞게끔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구성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퇴직공무원이 2명, 교수가 2명, 변호사가 1명이에요. 이것이 지금 편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 2006년도에 보면 변호사 1명에 교장선생님 1명, 퇴직공무원 2명이에요. 수정구도 가보니까 수정구는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3명, 분당구청에 가니까 법조계 인사가 3명, 이런 식으로 편중인사예요. 모든 것들의 출발은 인사위원회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영이 서는 것이고요. 인사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영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 인사위원회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말씀하신 대로 한 쪽에 편향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다양하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러다보니까 이런 인사관리규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것을 그냥 다 무시해 버리는 것이지요.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경기도 감사에서 조차 3년 간 51건이에요. 연공서열을 뒤바꿔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 버리면 여기서 누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누락된 분은 그분들한테도 다음에 또 기회가 옵니다. 이번에 누락됐다고 해서 아주 그 사람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홍석환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현재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누락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인사라는 것은 또 승진할 기회가 계속 오니까요.

홍석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국장님, 만약에 승진이 1년 누락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누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겁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한 번 누락된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이 누락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글쎄, 몇 년하고 그것을 떠나서요.

홍석환위원

승진이 그만큼 공직자들한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중요하지요.

홍석환위원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보직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6년도부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홍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인사위원회 다면평가순위를 51건 바꾼 것은 사실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51건을 바꿨는데, 그렇게 바꾼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세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제가 지금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홍석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어쨌든 인사에 관해서는 주무 국장님이시잖아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아니, 인사는 국장이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다 알지를 못 하니까 인사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시면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안 하고요. 51건이 순위가 바뀌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순위를 바꿨다는 얘기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도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설명은 말고요. 그러면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보세요. 순위를 바꾼 51건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던 것은 사실이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순위라는 것이 인사 승진 배수에 들어가는 순위를 바꾼 것이 아니고요. 배수 같은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명까지는 4배수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명이 진급을 한다고 그러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알았고요. 51건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꾼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6급에서 5급이 됐든, 7급에서 6급이 됐든 5명을 진급시킨다고 하면 5명까지는 4배수로 그 후보자가 추천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라고 치면 4배수니까 2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명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0명까지는 근무성적평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명 내에서 다면평가를 다시 적용해서 20명 내에서 조금 순위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2006년도 하반기부터 다면평가가 적용됐는데요. 그때 적용 자체를 계속 잘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명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범위는 20명은 딱 정해진다는 것이지요. 20명에 탈락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20명 안에서 실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다섯 사람이잖아요. 20명중에 다섯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안에서 다면평가에 의해서 순위가 5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20명 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것은 20명이 정해지는 데는 적용이 안 됐고,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20명 안에서 5명을 승진시키는데 내가 여섯 번째로 밀렸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순위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것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점수는 1등부터 20등까지 다면평가에서 나옵니다, 적용시켜 가지고.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승진대상자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중에서 승진은 5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20명중에서 5명이 되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20명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 평가에 의해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홍석환위원

그것이 다면평가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누락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누락이라는 것은 20등이 진급하는 경우도 있고, 18등이 진급하는 경우도 있고, 1등이 진급하는 경우도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20명 중에서 5명이 승진을 하는데, 다면평가를 해서 다양하게 점수가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20위로 들어온 분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20명 내에서 다면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무엇을 잘못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로 인해서 공정하게 순위에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올바른 점수를 맞아서 5명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감사의 지적대로 뭔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들어갈 분이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생겼다는 이런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그 반증이 여기 자료에 다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7급에서 6급이라든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인사권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20명 중에 다면평가를 적용해서 1등부터 5등까지만 승진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어찌됐든 그 20명의 순위에서 아무 것도 잘못을 안 했으면 도 감사에서 51건을 지적할 일이 없잖아요. 잘못이 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잘못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1%를 미쳤든, 0.1%를 미쳤든 미친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잖아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인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겼고 그런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에 이름까지 다 나와서 이름을 가리고 말씀드리면, 아무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91년에 7급 보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96년도 사람이 6급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여기에 왕왕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지금 읽고 표시해 놓은 것인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떨어져도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연공서열로 봐서는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연공서열이 아니라 제가 이 인사규정까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까요? 이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세요. 전부 다 퇴직공무원, 전부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채워놓은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변호사나 교수 같은 분들이 있는데 교수는 의회에 한 분 추천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인사규정이고 뭐고 이런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받은 사람들이 경감 받은 것들도 보면,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어떻게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상급법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상급법에서도 분명하게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처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꼭 규정대로만 딱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그러한 평정규정이라든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면평가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받고 저번 인사부터 적용을 해서 바로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51건 이 부분을 도에서 적발했을 때 감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51건에 관해서 어느 분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느 분이 받았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성함을 말씀드리기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느 직책에 계셨던 분들이 받았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분들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다면평가를 적용시킬 때 잘못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쭉 오면서 담당했던 분들이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51건이 잘못됨으로 해서 처벌받은 분이 팀장급입니까, 팀장급 아래 분들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실무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7급 이런 분들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런 분들만 51건으로 해서 처분을,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적용 자체는 일단 실무선에서 계산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감사로 인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실무자 7급 이하 분들이 공무원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면평가의 순위를 바꾸어놓을 만한 권한이나 영향이 있을까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위가 아까처럼 20명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 딱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큰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20명 중에서 또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향을 미쳤단 얘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얘기예요. 20명 내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명 내에서 다섯 분은 되는 것이고 열다섯 분은 탈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행정행위로 의해서 누군가는 득을 보게 되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어느 지방정부나 다 인사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유독 성남이 인사에 관해서 얘기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행정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개선할 점과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잡아가십시오. 제가 보니까 쭉 홍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저도 참 깜짝깜짝 놀랄만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시잖아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국장님 나오시지요. 국장님 앞으로 성남시 인사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나 우리 시민들 모두가 정말 ‘이번 인사 정말 잘 됐다. 존경할만한 분들이 됐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까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홍석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주요부서, 예를 들면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비전, 이런 부서의 팀장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 38조 안대로 6급 이하는 기본 승진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공모제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해당하는 사람도 동료로부터 축하를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승진한 사람도 어디 가서 인사하기도 참 그런 경우를 저희 시 인사에서 제가 왕왕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팀장이라든지 주요 보직은 공모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기본 사항에 대한 승진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제도를 꼭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이것도 제가 속기가 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7쪽을 보면 2006년부터 6급 이상 1년 이내에 전보자 명단인데요.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제한하고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슨 규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임용령에 의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규정입니까, 무슨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방공무원임용령.

문석

박문석위원장

임용령이라고 합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지방공무원임용령.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행령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이것이 임용령, 령이니까 대통령령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령이면 법이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모법 밑에 대통령령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시행령과 같은 것이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법이잖아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법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2006년부터 1년 이내에 6급 이상 전보자 명단이 170명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 명단에 보면 직제개편이라든가 경기도 전입, 승진 이런 사유로 불가피하게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 하고 예외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어느 동은 2년 이내에 동장이 다섯 번 바뀌었다는 동도 있고, 그런 얘기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옛날에 그런 얘기도 왕왕 있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1년 이내에 전보를 제한하고 있지만 저희 성남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3년이 다 안 됐는데, 6급 이상만 170명이 1년 이내에 전보가 된 거예요. 6급 이하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인사하기 전에 그 평점이 있잖아요, 그분의 어떤 평가. 1년 이내에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1년 해가지고 사무관, 그리고 팀장, 이런 분들이 1년 이내에 업무를 평가하기에는, 그러니까 첫째 책임행정이 안 됩니다. 1년 있으면 1년 이내에 6개월 이렇게 계속 전보 발령이 나니까, 책임행정이 안 되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또 가면 가고, 또 가면 가고 이런 형식이 됐다는 것이 지금 자료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5개월, 6개월, 8개월, 3개월도 있어요. 많습니다. 어떻게 과장, 팀장급들이 3개월 이내에 전보가 됐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다. 그리고 첫째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어겼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개선을 하십시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하면서요. 원칙적으로 하여튼 전보 제한을 지켜나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기구가 개편됐다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보 제한 내에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년에 6급 이상만 170명은 누가 봐도 과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1년 전보 제한은 최대한 지켜나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불가피한 부분이야 행정국장님이 적용하실 것이고 너무 과한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그러시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참고인은 출석했습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임광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참고인으로 회계과 임광호 팀장이 출석했습니다. 남용삼 간사님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바쁘신 데 이렇게 올라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회계과에서 만드셨나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구에도 요청을 했는데 구도 똑같더라고요. 회계과에서 나간 것인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답변자료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제출부서가 회계과인데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이번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용삼위원

예,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에 요청한 자료와 회계과에서 제출한 것이 똑같이 나왔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구 반공회관을 일괄 관리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도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똑같은 것으로 보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넘어온 것이 언제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2008년도 8월,

남용삼위원

지금 구 반공회관이 전에는 국정원 성남지부였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건물이 성남으로 이관된 해는 언제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이관된 것이 아니라 68년도 이전에 안기부하고 성남시하고 출장소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8년 이전에 된 건물이라서 그 당시 광주출장소하고 성남시 지적과에 다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문제보고를 아마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해당 지역이 우리 개발지역 3단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허가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개발과 함께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넣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등기이전은 되어 있나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등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대장도 안 되어 있고요.

남용삼위원

이유가 뭡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68년 이전에 안기부와 저희가 협의해서 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건축물대장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수요가 68년 이전이 되다보니까 광주출장소 당시에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인지 현 부서에 있는 것인지 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문의하신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상 등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유신회관이었다가 반공회관이 되는 것은 68년도 이전에 각종 단체가 활용할 때니까, 그 당시 안기부에서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지은 건물이라 각종 단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각종 단체가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방송통신대학이 들어가서 최근까지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남용삼위원

방송통신대학은 성남시와 계약을 하고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그 당시에 방송통신대학은 아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신축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서류를 찾을 수 없어서요. 아마 방송통신대학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91년 8월 4일에 들어갔잖아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그런데 그 당시 들어갔을 때에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현재 저희들은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장애인정보화협회와 청소년보호육성회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청소년보호육성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저희 역시 회계과에서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장애인정보화협회, 청소년보호육성회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68년도에 지어져서 꽤 오래되었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안전기준을 받고 장애인협회를 입주시키신 겁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글쎄요, 그 당시 안전기준은 없고요. 관련 부서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타 단체가 들어가서 사용하기 로 되어 있다가 재개발에 묶여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단체는 안 들어갔는데, 이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청소년보호육성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그래서 현재 구 반공회관이 좀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현재 지방공제회에서 재정공제회에 가입을 다 시켰습니다.

남용삼위원

화재보험은 시에서 가입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 한 겁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저희 시에서 지방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가입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안전기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를 입주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청사팀하고 재난안전관리팀과 저희하고 안전점검을 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용삼위원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역이 3단계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입니다. 재개발할 때까지는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개발 당시에 포함해서,

남용삼위원

3단계라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2010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201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때 가능할까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68년도부터 지금 거의 4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이 단체를 입주시켰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 차원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됐다고 그래서 화재보험만 달랑 가입해 주고 사용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그래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팀하고 재난안전관리팀하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안전진단은 어떤 근거로 누가 판단했어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안전진단 관련 부서의 우리 청사관리팀하고,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조안전진단을 했어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가 있겠네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40년을 사용했으면 오래된 건물이네요. 지금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현재 2개 단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안전진단결과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결과를 팀장님이 지금 보관해야 맞을 것 같아요. 팀장님 소관이니까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전체적인 것은 청사관리팀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쪽 팀에서 여러 군데를 하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사관리팀에 지금 안전진단결과가 있겠네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안전진단을 했고 그 결과가 청사관리팀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40년 된 건물이라고 하니까 저도 우려가 되서 그러는데요. 안전진단서 우리 의회에 오늘 제출 좀 해주세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전문집단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나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팀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말을,

남용삼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안전진단이 됩니까?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

남용삼위원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이 나가서 안전진단이 됩니까? 전문업자가 아니고. 만약에 안전진단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단체들 하루빨리 빼세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안전에 진짜 문제가 없다면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미관상도 그렇고 보기가 안 좋지요. 다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것을 동사무소에 이관시키셔서 동사무소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까지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진짜 안전하다고 그러면 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참고인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일시에 몇 분이 들어가지요?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청소년보호육성회 회의실인데 회의실은 혼자만 총무님이 있고 나머지는 한 30명 정도, 왜냐 하면 컴퓨터실도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참고인께서는 아까 남용삼 간사님한테 안전진단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서가 있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봤더니 아직까지 쓸만하다는 내용을 안전진단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냐고 하니까 지금 금방 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남용삼 간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 당시 40년 전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수가 사용하면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많이 비싸지 않을 겁니다. 재난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하시든지 그러면 아마 청사관리팀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용역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시가 관리하면서 만약 사고가 나보세요. 이것이 정말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광호

임광호재산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도 자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우리 홍석환 위원님께서도 인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 질문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74쪽 제일 위에 보면 6급으로 승진하는데 5년 9개월 걸린 사람이 있네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예.

김재노위원

7급에서 6급이 되는데 많이 걸린 사람은 15년 걸린 사람도 있고, 보통 한 11년에서 12년 그 사이가 평균인 것 같거든요. 16년 걸린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한 5년 9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맡은 업무라든지 평소 때의 업무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년 수를 가지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계신 분이 그냥 “이 사람 진급시켜.” 이렇게 해서 진급시켜 준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꼭 시장님께서 일일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라인이 세 분이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10년에서 보통 15년, 16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5년이 걸렸어요. 이랬을 때 특별히,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15년이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15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총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것이 15년이고요. 자료를 어느 분이 만들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사람이 시장 비서를 해서 5년 9개월 만에 진급한 겁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총 근무연수를 보면 15년 9개월이고 총 근무연수는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안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사람은 10년, 16년 이렇게 걸렸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12년 2개월 된 분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 공무원이라면 성남시민을 위하고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맞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성남시와 성남시민한테 잘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겠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저쪽에 가 있지요? 신청사 짓는 데에,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회계과 신청사팀장입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진급을 5년 9개월 만에 했는가 싶습니다.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5년 9개월 만에 진급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성남시민을 위해야 될 사람이 ‘왜 성남시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잘 해줘야 되느냐.’고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청사를 짓는데 여러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사람도 성남사람이 있고 서울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물품이라든가 공구라든가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청하잖아요. 그런데 성남에 있는 모 업체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성남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어야 되느냐’ 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공무원으로서 언사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 언사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사람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성남시장님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장님을 욕보이게 한 행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남시장님을 모셨던 분이, 성남시장님이 지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남사람을 고용하고 성남 것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에 반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한번 주의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주의 촉구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단단히 야단을 쳐야 될 사항인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말이지요. 7급에서 6급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매 인사가 있을 때마다 배수라고 하나요? 배수 안에 쭉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매번 떨어졌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올라왔었는데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김재노위원

일을 못해서 그런지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보니까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27일까지 1년 동안 인사가 여섯 번 있었는데, 매번 올라왔다가 매번 떨어졌어요. 능력이 있고 없고는 인사위원들이 잘 평가를 했겠지만 이 여섯 번의 인사 안에 계속 올라왔던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

김재노위원

어떤 사람은 5년 8개월 만에 한 번 올라와서 진급이 딱 됐는데, 어떤 사람은 여섯 번의 인사 안에 매번 배수 안에 들었는데 진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 직장생활을 하면 꿈이 있고 내가 언제 진급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유능하신 분이니까 바로 진급해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올라가서 매번 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본인도 억울한 점이 여러 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도 있었겠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참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6번 배수 안에 들어왔는데 6번을 다 떨어졌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유가 있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배수 안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까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위원회가 사실 무슨 특별하게 역할을 합니까? 역할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을 모셨던 이 비서는 5년 8개월 만에 그냥 승진해서 나간 것이고, 못한 사람은 계속 못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

김재노위원

앞으로 인사는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지역 또는 모든 면에서 불평등을 받으면 안돼요. 누구든 간에 자기 윗사람을 충심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상관을 음해하고 상관한테 불복종하는 사람보다는 상관을 참 충성스럽게 모시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인사에 이런 점, 특히 억울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지만 앞으로도 공무원들 인사에 있어서 꼭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공명정대하게, 누가 봐도 “아, 이번 인사는 참 공평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인사가 공평하다고 모든 공무원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운영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봐도 인사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지금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부시장, 행정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임명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받는 지휘 계통 안에 있는 분들 세 명이지요. 그리고 모든 인사위원회에 세 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4명이네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4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다가 나머지 퇴직공무원 두 명을 봐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8년도 인사위원회에 들어온 퇴직공무원이 있잖아요. 바로 2008년에 퇴임했던 분하고 2005년에 퇴임했던 분, 그다음에 2006년 퇴직공무원들을 보니까 2004년, 2005년.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잘 하라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인사규정에 외부인사를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내부인사가 2분의 1을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부인사가 2분의 1을 넘도록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 시장의 지휘 감독 하에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객관성을 가지고 심사해야 될 외부인사를 채용해서 외부인사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퇴직공무원 두 명은 외부인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외부인사로 들어가 있는 이** 국장 같은 경우는 현 시장 체제 내에서 바로 퇴임하고 난 후 얼마 만에 인사위원으로 임명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6개월 이내,

종삼

정종삼위원

6개월 이내면 이 분도 공무원으로 봐야 돼요. 인사위원회 2분의 1을 외부인사로 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 시장의 지휘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채용함으로써 공정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둔 거예요. 그런데 현 시장의 지휘체계에 있다가 그만 둔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지금도 어디에 있냐하면 성남시와 어쨌든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독립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는 외부인사를 2분의 1이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도록,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외부인사로 규정해서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전 분당구청장께서 위촉된 사항은 저희가 이관* 씨라고 중앙에 근무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 김종* 씨도 퇴직공무원이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있던 분이고, 이관*씨가 그만두고 저희가 한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직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권을 하나 달라,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천하겠다고 해서 이** 전 분당구청장 같은 경우는 직협에서 추천케이스로 저희가 임명한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직협이 공정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인정하겠어요.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일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상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요인이 발생되면 작년에 이영* 교수 같은 분은 시의회에서 추천해서 저희가 임명을 했고요. 앞으로 비영리단체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임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분도 초빙해서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1페이지 자매결연 시·군 행사지원 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마산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으셨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산시, 삼천, 가평, 홍천 이렇게 산 좋고 물 맑은 곳인데 우리가 배울만한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없을까요? 우리 성남시가 물론 경기도에서는 좀 재원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으뜸이지만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갔다 왔던 인천 홍도라든가 김포, 화성 등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텐데, 연수 갈 때나 같이 연계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매결연한 시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와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시게 된 겁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구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이다 보니까 대도시끼리 맺으면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서로 도시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배울 수 있기는 하지만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농교류 차원에서 하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자매결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끼리 교류가 활발해 지지는 않지요. 관에서 주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저희가 초등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자매결연 시·군의 초등학생들을 몇 십 명 초청해서 우리 영어마을에 한 일주일 교육시키고 우리 성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 대신 내년 여름에는 삼척, 가평, 홍천 이런 쪽에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초청해서 농촌경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도시와 농어촌 지대와 서로 연계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농어촌 지대의 특산물을 우리가 구매해 주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교류만 있을 뿐이지, 강남구나 용산구나 이렇게 서울에서 배울 것이 많잖아요, 의외로 가깝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대도시하고의 자매결연도 저희가 한번,

상욱

남상욱위원

오히려 그것이 실질적일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없어요. 다 이쪽이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한번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 잘 고려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새마을협의회가 여름이면 방역사업을 하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여름에 동사무소에서 관용차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와 많이 다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서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동에서는 직원들은 상당히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사례도 있었고요. 차를 빌려줬더니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문제나 배상문제 이런 문제가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협조가 잘 되는 동도 있고 협조가 안 되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지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관용차를 몰 경우에는 보험혜택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관용차 규정에 보면 봉사단체이지만 민간인한테는 빌려주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용차를 단체원에게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동에서 쓰다가 사고가 나서 다른 보험회사에서 아예 보험료를 안 줄 지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동사무소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단체에서는 안 빌려준다고 동장님들과 트러블이 있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마다 특징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협조가 되어서 일단 동에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좀 용인을 해서 협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칙대로 보필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용삼위원

지금 새마을을 관여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남용삼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8m도로 이상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6m에서 8m도로는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방역을 하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조그만 골목 같은 데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했는데, 차가 다니는 길은 거의 8m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데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아예 전체를 그냥 보건소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는 그 방역사업에 대한 위탁을 안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남용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가 방역사업을 한다고 그랬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에 방역사업비 얼마나 나갔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1400 정도 나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 전체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관내 3개 구 보건소에서 8m, 4m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구별로 다 방역사업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다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에서 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구석구석 다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그런 구역까지 일일이 손분무기로 뿌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내가 틀린 부분이 있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똑같은 사업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에서 예산 보조해 주면서 모르고 있고 같은 공무원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서로가 모른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단체 저 단체 보건소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이지 않고 서로의 영역이 다르고 서로 방역하는 시기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한 군데로 다 모으세요.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으면 보건소에 그 예산을 줘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또한 많은 횟수로 방역할 수 있게끔 한 군데에서 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가 한번 싹 하고 갔는데 새마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또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묶으세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 협정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국외교류는 저희가 맡고 있지 않고요. 지식산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남상욱 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내에 자매결연 맺은 시군을 정말 무분별하게 많이 맺고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으면 성남시나 자매결연 맺는 시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제대로 자매결연 맺으세요. 문어발식으로 자매결연 맺어놓고 교류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정해서 자매결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자매결연 맺지 마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서로가 도움이 안 되면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없지요. 새터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새터민 지원 예산을 700만 원을 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로 위탁해서 거기서 새터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유총연맹으로 이 사업이 위탁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사업이 넘어간 것보다는 자유총연맹에서 작년에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준 겁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아닌 거 아니에요? 집행했어요. 7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그리로 위탁을 넘겨준 게 아니고 예산을 준 겁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아니요, 요청이 들어와서 500만 원인가를 세운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경비로 통일부에서 분기별 자금 전도’인데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청솔복지관이나 복지관에 전도를 해서 거기서 새터민,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새터민이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청솔복지관 주관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새터민 지원예산에 대한 내역이 나온 거지, 청솔이 여기에 왜 나와요? 새터민 지원 예산 7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통일부에서 저희한테 7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700만 원을 자총에다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뭐예요? 내가 자료 요구를 자총이 새터민 사업하는 내역을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자료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700만 원 자총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7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700만 원은 통일부에서 저희한테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연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자총은 작년에 요청이 있어서 올해 사업으로 500만 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새터민 지원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김재노위원

자총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가져온 것 같아요. 올해 집행 안 했다면서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5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예산 때 다룹시다. 예산을 줬으면 꼭 필요한 예산을 줬을 텐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다룰 때 합시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필요하다고 줬으면 집행해야지 왜 집행을 안 해요? 500만 원 정말 불우한 사람 도와주면 한 한기 등록금입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51쪽, 주민자체센터 강사료 타 시와의 비교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주민들의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려면 강사들의 수준과 강사들이 적극적인 생각으로 강의를 하느냐 수강생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가르치느냐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1만 원 주던 것을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1회 당 2만 원으로 수강료를 인상시켜왔어요.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단은 2만 원으로 결정하고 점차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강사료를 인상시키겠다고 조례를 개정할 때 논의한 적도 있고요. 1시간을 강의하든 2시간을 강의하든 1회 당 2만 원이지요, 맞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1회 당 2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2시간을 해야 할 프로그램인데 그냥 1시간이나 1시간 30만에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3시간을 해도 2만 원, 1시간 반을 해도 2만 원,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표를 보면 우리 성남시하고 인구수나 1년 연간 예산이 가장 비슷한 수원시는 시간당 2만 원입니다. 차이가 100에서 150% 납니다. 우리보다 못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 1만 5000원이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1만 5000원,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이런 시보다 성남이 모든 면에서 훨씬 낫지요. 모든 면에서 앞서 가고 안정되어 있는 도시라고 보이지요. 그런데 평택시는 시간당 2만 원, 의정부시는 시간당 1만 2000원, 시흥시는 시간당 2만 원, 3만 원, 화성시는 시간당 2만 5000원, 광명시는 시간당 2만 3000원, 조그만 파주시에서도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지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활성화시켜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활성화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강사수강료를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강사수강료를 조정할 필요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필요성을 느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로 해서 강사수강료를 인상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구나 동의 현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엉터리 자료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엉터리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도 파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것을 자료제출을 받아서 보면서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은 겁니다. 직원이 해야 할 것을 의원이 대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리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례사항은 아니고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구나 동의 의견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윤길

최윤길위원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이것만큼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올리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결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연초에 각 단체마다 어떤 신청을 하라는 공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홍석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보면 수시로 서면결의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초에 정례 심의회에서 한번에 다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중간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별책 214쪽에 보면 서면결의로 수시로 나갔고요. 2007년도 것만, 그 다음에 새마을회에 차량 구입으로 해서 서면결의로 1984만 5000원, 그 다음에 216쪽 가면 서면결의로 해서 1850만 원 나갔어요. 224쪽 보면 제가 찾은 것은 2007년도에 3건, 2008년도는 233페이지에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새마을회,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가 특히 많거든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 개최 시에도 청소년 선도 및 방범순찰해서 15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또 이렇게 서면결의 됐거든요. 왜 이렇게 서면결의가 많고, 특수한 단체에 서면결의가 집중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결의를 받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연초에는 모든 단체들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심사합니다. 예산이 그때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한 건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다 모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다니면서 그것을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가 됩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날짜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면결의를 수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초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내용 중에서 이것이 누락된 것인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회이슈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그 단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케이스가,

홍석환위원

그러면 해병대 아카데미 입소도 사회적 이슈에 의해서 한 겁니까? 새마을회 봉사차량 구입해 주는 것도 그런 겁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해병대 관계는 태안 기름유출 관련해서 아카데미를 한 부분은, 왜냐하면 인명구조 활동을 한다고 해서,

홍석환위원

이런 것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가져왔으면 회의를 해서 연초에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태안 기름유출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홍석환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보셨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해병대,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를 비교를 못 해봐서 그런데,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똑같은 목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못 찾았는데, 나중에 예산 때 이것을 또 찾을 겁니다.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똑같은 사업으로는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동일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 나가는 것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사업비로는 나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가도록 하고, 수시로 서면결의해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연초에 한번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연초에 선정이 되는 단체가 있고 탈락이 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탈락이 되는 단체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동일 사업으로 신청을 한다고 똑같은 동일 사업이 탈락이 됐는데 심의위원회에 똑같은 것을 올린다고 해서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최성은위원

탈락자들의 탈락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공익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최성은

위원을 그러면 방금 홍석환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연초에 신청해서 탈락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수시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주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사업이 다른 경우는 다시 심의를 할 수 있지요.

최성은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사업내용을 바꿔서 새로운 내용으로 올린다면 이 분들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보통 연초에 거의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13억 6000만 원인데 연초에 오바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거의 결정이 되고, 나머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건 예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예산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되어서 좀더 궁금한 게 있는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 대비 2008년 예산에서 조직운영비가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문제의식이 드는 점은 뭐냐 하면 이런 단체들의 조직운영비는 증가한데 비해서 실제 조직의 활동을 위한 사업비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대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다보니까 실제 이 분들이 주민들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지원 자체는 줄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증가된 것이 여태까지는 동 조직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한 동에 대해서 새마을 같으면 분기당 30만 원, 바르게 같은 경우는 42만 5000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액비 비슷하게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 수나 이런 것 관계없이 조직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원 비례해서 조직이 활성화된 데는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축소되거나 유명무실한 데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한 것은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 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활동이 미진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활동이 소외된 곳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지원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조직운영비에 예산을 붓기 보다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을 더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활동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 예산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한 가지하고, 행정동우회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 강사수당이란 명목이 있더라고요. 강사수당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무실 관련된 비용하고 인건비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거기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실버 노인들을 위한,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20~30명 교육을 하는데 그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보니까 행정동우회에서 신청한 내용들이 탈락이 되긴 했더라고요. 행정동우회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탈락된 것인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탈락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집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검사해 보니까 좀 무리하게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페널티 비슷하게 해서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대출 건수나 이용자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0월 말까지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서,

최성은위원

그런데 2007년도 대비 2008년 해보니까 15% 정도 줄었어요. 본 위원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용인원이나 대출건수가 줄었겠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사실 11월이나 12월이 이동도서관이 그렇게 잘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됩니다.

최성은위원

동에서 이동도서관 관련되어서 민원이 있는 부분도 제가 들어봤는데 항상 다니는 곳만 다니더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끔 신문에 운영하고 있는 노선이나 이런 것을 공지하기는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실제 이동도서관 안에 좋은 책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대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잘 접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 요구목록 247쪽부터 249쪽까지 봐주세요. 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 설립목적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정관 제3조 목적, 본 총 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설립목적이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248쪽을 봐주십시오. 각 동별 자유총연맹 동별 위원장 내역이 나와 있고 보조금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동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1년에 연간 주요활동내역이 옆에 적혀있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아요, 이것을 자료라고 내요? 동별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정말 좋은 일을, 청소년이나 대 시민들을 상대로 안보의식 고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뭡니까? 전부 다 경로당 어르신 위안잔치, 이게 주 활동내역이에요? 산불캠페인, 자연보호캠페인,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설립목적과는 조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주요활동내역이,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활동 안 하고, 정말 대시민 상대로 안보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의 주요활동내역을 왜 이렇게 뽑아내냐고요. 잘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봉사활동한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유총연맹이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봉사활동은 사이드 활동으로 조금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주로 봉사활동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목적하고 좀 벗어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감사중지

20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할 테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받았는데요. 2007년도 기준으로 봤으면 의회에서 삭감된 비율이 38%입니까? 2007년 본예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8년도 것인데, 거기에는 33%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맘때 예산심사한 2008년 본예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007년 본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리 와보세요. 이게 몇 년도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해드린 자료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2006년도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2006년도 12월에 심사한 자료입니다. 그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 삭감한 비율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008년도는 의회 삭감비율이 33.8%, 자료를 저만 별도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 본예산은 38%,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비율은 아니고 사정한 비율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회에서 삭감된 자료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그것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요? 의회에서 삭감된 비율은 몇 %예요? 자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 (의회사무국 직원 김성기, 박문석 위원장에게 가서 설명)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산법무과로 취합이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실무진에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저희가 그 자료는 미처 별도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만, 행감자료에는 예산안 확정단계에 사정한 자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회에서 2007년 본예산 삭감률이, 이렇게 사정단계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비율이 몇 %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전체 예산 따지다보면 2조 예산되다보니까, 극히 미미합니다. 10% 이내.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데이터를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금년 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0% 이내입니다. 별도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산 사정 시에 위원장은 부시장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각 부서에서 국·소장이 참석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국장, 소장, 구청장 그렇게 참석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이 참석했습니까, 구청 총무과장이 참석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구청장이 다 참석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거에는 본청에서는 국·소장, 구청에서는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은 과장이 참석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냥 삭감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공무원 직제상의 힘의 논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2007년부터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좀 있어 보이고, 사정단계에서 의원들은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편성되어서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잘못 편성해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사정 시에 시장공약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딱히 정리해 놓은 우선 기준은 없고요, 실무부서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부분 예산이, 물론 시장공약사업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어디에 소홀해지느냐 하면 대시민의 민원성 예산이 소홀해져요. 일단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 의원들은 한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원들을 의결권만 있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성단계를 질문하는 겁니다. 문경수 과장님도 거기에 참여를 하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참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부시장님, 국·소장님 참여하시니까 비교적 직제상 힘은 없어 보이지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불편사항, 민원성 예산을 우선순위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내년 추경 때도 한번 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추경에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참석하셔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인데요. 1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있지 않은 사업도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간혹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흔치는 않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산지침상 일정 규모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노출되지 않은 곳이에요. 공무원 몇 분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만 이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서 통과되게 되면 이 사업은 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여기에 대해서 공유하고 후에 이 사업은 거의 갈 확률이 많고, 거의 가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단계란 말이지요. 이것이 비밀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중기계획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기계획이 있기 전에, 그래도 저희가 예산법무과 소관 상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물론 세 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세 분께 나갈 무렵에 같이, 다섯 분만 더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은 사전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감사요구목록에는 빠진 것 같은데, 세입세출별 추계오차를 낼 수 없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추계오차요?

홍석환위원

예, 당초에 저희가 세목별로 잡았던 것하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홍석환위원

제가 그것을 좀 보고 싶거든요. 하다보니까 빠져버렸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자료,

홍석환위원

3년치 세목별로 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추계오차라면, 보통 본예산에 추계해서 넣는 것이고요.

홍석환위원

결산하면 나오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결산서하고 대비가 되게, 그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석환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중기재정에 없는 것이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처음에 중기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하다보면, 제가 어떤 사업인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흔치않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가 중기계획이 매년 수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연동화계획입니다, 5년치. 그렇기 때문에 연도 중에 한번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에도 그런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중기계획에 당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사업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수정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는 조건으로 추진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홍석환위원

A라고 하는 사업을 B로 돌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도 중기계획 확정된 이후에 나름대로 여건변동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됐을 경우 그 다음 년도 수정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찾아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사항이지요.

홍석환위원

262페이지에 저희 고문변호사 신규를 4명으로 표시하셨는데 4명이 아니라 2명 아닌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최* 변호사가 신규이고 나머지 세 분은 재위촉된 겁니다.

홍석환위원

박* 변호사도 신규 아닌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송임*, 박*, 이봉* 이 세 변호사도 똑같이 재위촉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최* 변호사만 금년 1월에 새로 위촉이 된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다 신규라고 표시를 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사무소 소속들 있잖아요. 개인으로 계약된 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개인별로 위촉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개인 법무사무실 말고 집단 법무사무소 소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남종합법률’ 이런 거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개인을 변호사로 위촉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100건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꽤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소송가액으로 보면 359억,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계류된 거요?

홍석환위원

예.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아직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홍석환위원

저희가 지금 395억 정도가 계류되어 있는 소송 건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건을 우리가 제소한 것하고 상대가 제소한 것하고 구분해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소를 제기했는지 볼 수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결국 소송 내용인데요,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소송가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359억 정도 되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자료는 가능한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최대한 빨리, 계류 중인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 거지요?

홍석환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홍 위원님이 100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일이 소송내용 정리하가면서 하기는,

홍석환위원

그것이 표로 관리가 안 되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료도 일일이 수작업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필요로 하시는 자료가 딱 수록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까,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되는 대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저희 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분권교부세를 제대로 신청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준 자료에, 예를 들면 2007년도 8월 16일, 10월 11일 두 번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2007년도 것인데 언제 이것을 통보를 했느냐 하면 4월 12일에 했어요. 그래서 5월 12일 한으로 취합을 하고요, 확정은 10월 15일에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월 16일, 10월 11일,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일반교부금은 경상적 교부금이 한 46억, 비경상이 약 3억 4000, 그래서 대략 50억 정도 받잖아요. 분권교부세 현재 120만 원인데 제가 확인한 것은 130만 원 정도 돼요. 저는 처음에 저희가 중앙정부에다 분권교부세 신청한 것이 130억 정도인 줄 알았더니 130만 원이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이 범위가 정해져 있다보니까요,

홍석환위원

그 범위를 보셨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관련 그런 시설이 있고, 우선 사업 부서별로 도를 통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진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시가 시행한 사업 중에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해도 되는 사업이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우리 시 자체 비용으로 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분권교부세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해 보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장애인 관련 시설하고 노인복지 관련 시설,

홍석환위원

정확하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매년 신청은 하지만 도에서 신청 받은 사항을 또 한번 조정을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까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중앙부처에까지 올라가는데도 그 시의 여건이라든가 재정여건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분권교부세를 시설비로 지원받은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홍석환위원

분권교부세법 보셨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

홍석환위원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 표를 안 가져왔는데,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해도 될 사업이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분권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년에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1건 신청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 예산에도 일단 시비로 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홍석환위원

431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에 한 것이 120만 원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장애인복지관 62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확정이 안 됐지요, 채택이 안 된 겁니다.

홍석환위원

신청을 10월 11일에 했다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홍석환위원

제가 행안부에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신청한 시기고 실지 행안부에서 수집한 시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비가 많으니까 돈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시기 관계는 저희가 한번 잘 따져서 시비를 놓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분권교부세 관련법을 보시면 사업비가 표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사업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시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홍석환위원

제가 중앙에서들은 것은 올해도 우리가 이런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다룬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130억을 13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130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분권교부세로 저희가 130만 원을 받았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가 특정 수요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된 것을 제시해서 그런데요. 일반 한 30~40억, 금년에도 한,

홍석환위원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경상적 교부로 간 것이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일반적 경비입니다. 사업비 성격은,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와 다른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68페이지에 예비비 사용이 나오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예비비 사용을 보시면 일반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평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비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홍석환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딱 제한되어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되어 있지만 불가피하게 직제개편 때문에 연도 중에 몇 개월 치를 예비비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부서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이체해서 쓸 수 있지요? 예산 이체를 안 하고 지금 예비비를 쓴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2007년 11월이라서 다른 부서에 예산을 이체해서 쓸만한 여건도 안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구미도서관이 개관한다는 것은 연초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그때는 저희가 미처 예측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미리 예측을 못 했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구미도서관 개관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산을 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빼서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위반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아직 질문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이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아직 질문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을 늦게 줘서 이것을 표시도 안 해줘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좀 더 보시고요.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수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요. 민원여권과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12분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시지요. (웃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멋지게 인사말을 준비하셨는지 모르니까 한번 하시지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연일 밤늦게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일은 많이 했습니다만 성과는 별로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콜센터가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예.

남용삼위원

지금 버스에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따로 광고비가 지출됩니까?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예, 광고비가 나갑니다.

남용삼위원

얼마지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자료 확인)측면광고는 시내버스 150대에 88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버스를 탔는데 콜센터 성남 광고방송이 나오는데 기사가 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내렸는데, 제가 한 두세 번 또 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탈 때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안 틀어주는 것 같아요. 확인작업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일부러 끄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용삼위원

일부러 끄는 것인지 무슨 이유에서 끄는 것인지 모르지만,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매 정류장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3~4개 정거장 지나가면서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번 버스를 가끔 타는데 확인해 봤습니다만 일부러 끄는 경우는 아니고, 차가 설 때 어느 정류장인지 방송을 하니까 그때 우연히 꺼질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끄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남용삼위원

저도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탔을 때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여쭤 봤더니 운전하는데 시끄러워서 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이 서울에서 들어오는 버스인데 몇 번인지는 두 번째 버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쭤보니까 정신이 산만해서 시끄러워서 껐다고 하더라고요.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는 성남시 차원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약기간이 얼마지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계약기간은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남용삼위원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월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계약을 하는 겁니까?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해마다 재계약은 들어가겠네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예산을 내년에 세웠습니다만 홍보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때 다시 계약을 할 겁니다.

남용삼위원

다시 버스에 광고를 할 경우에 그런 것을 명시하든가 아니면 계약업자한테 말하세요. 그렇지요. 하루 종일 운전하다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친절도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분기별로 5월부터 해서 3회를 실시하는데 방문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방문모니터링. 그러면 조사 기간 동안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위탁해서 두 명씩 나갑니다. 민원인을 가장해서 현장에 가서 민원실 내의 분위기를 보고 민원응대 요령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이것의 예상 금액은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올해서 1388만 원에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고요. 연말에 그것을 종합평가해서 우수기관 3개 동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남용삼위원

평가항목이 있지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예.

남용삼위원

이것이 친절도 기관평가도 평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친절도 교육도 같이 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응대기본서비스실천 훈련을 한번 집중적으로 9월부터 10월 10일까지 일과시간 전후로 해서, 일주일은 매일, 일주일에 주 3회 그런 식으로 한번 집중훈련을 시키도록 다 조치해서 교육결과를 받아놓았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원감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시 이후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일일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0시 이후를 심야시간 대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 시간대에는 한 6개월 동안 700건 정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1일 평균이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실제로 처리한 것은 4.5%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에서는 1일 평균을 정확하게 안 내서 제출을 해 주었는데, 일단 1일 평균을 내서 제출한 분당구 것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민원센터가 20시에서 22시까지는 1일 평균 8명이 오고, 22시에서 24시까지는 하루에 2명, 2.2%로 민원 건수가 2건 밖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민원감동센터라고 해서 이것을 운영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18시에서 20시까지는 13.8%, 13명이니까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온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20시에서 22시까지는 8명, 22시에서 24시까지는 하루 평균 2명, 그런데 하루평균 2명이 오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민원조차도 실제적으로 2.2명인데도 자동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꼭 사람이 발급해야 되는 것은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37%로 3분의 1이니까 이것을 3분의 1로 나누면 결국 1명도 안 돼요. 분당구청에서 꼭 사람이 발급해야 될 민원 건수는 하루에 한 건도 안 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발급기가 아닌 꼭 사람이 발급해야 되는 민원건수가 하루 평균 1건도 안 되는데 감동센터를 16시에서 24시까지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24시까지 최근에 계획을 세워서 6개월 시행했는데 실제로 심야시간대는 5% 미만입니다. 건수는 제가 구청별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행감을 하면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민원여권 과장에게 자료 전달) 감동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일 평균 22시에서 24시 사이에 사람이 꼭 해야 될 민원이 한 명도 안 된다면 이렇게 할 운영 필요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개선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시간대를 조절해 주는 것은 필수고요. 두 번째는 3개 구청에서 꼭 이것을 다 운영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성남시에 어느 한 군데에 한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숫자가 많다면 3개 구청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갑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접근성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청별로 했습니다만 지금 6개월 시행되고 광고나 홍보가 계속 나가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어제가 딱 6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2만 5000건이 넘었는데 심야시간대는 4.5%밖에 안 돼요. 저도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시간조정을 할 계획으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문석

박문석위원장

문경수 과장님 나오시고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자료를 늦게 주셨는데 제가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아무리 봐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40페이지 삼명연립 소송 건과 관련해서 2008년 6월 5일 집행정지건,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냥 시 공무원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판결이 며칠에 났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집행정지건은 6월 30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에서 답변서를 언제 제출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자료 확인)아무튼 자료에는 그 날짜에 변론하면서 제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선고하는 날 시에서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선고가 6월 30일인데 답변서를 6월 30일에 제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잘못된 사항입니다. 답변서 제출이 좀 늦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늦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져 주기 위한 소송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송수행자한테 이런 것을 사례로 전파해서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재판에 어떻게 되었지요? 졌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사전적 집행정지는 받아들인 것이고요. 본안소송이 그 밑에 있는데 그것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보세요. 답변서를 당일 제출해서 졌어요.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 항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검찰지휘를 받아서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은 검찰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익이 없는 것으로 지휘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 소송에서는 사전적인 집행정지신청 이런 것은 다 인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항고를 포기합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1차적으로 이 소송은 중대한 결함이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답변서 제출이 좀 늦어진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2차 소송 가처분 건에 대해서요. 이것이 맞을 거예요. 여기에서 자료를 쭉 제출해 주면서 모든 자료는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뒤에 몇 월 며칠 이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다 제출해 주었는데 어느 건만 빠져 있냐하면요. 이 건은 보세요.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금 도장도 없고 날짜도 없고, 페이지도 없어서 찾기가 힘들어요. 찾아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직접 가서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무슨 건이냐 하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준비서면을 제출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자료 확인)지금 6월 5일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2차 집행정지 가처분 건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정리가 되었는데요. 본안사건에 대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행감자료 440페이지 하단부에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건입니다. 2008구합5750. 그래서 7월 9일 답변서가 제출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답변서 제출을 묻는 것이 아니라, 준비서면을 묻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준비서면은 8월 25일자고요. 지금 앞 장에 보신 것은 답변서고, 그다음 자료가 준비서면입니다. 그것은 8월 25일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440페이지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건입니다. 8월 25일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 건이 아닌데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보시는 자료는 그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계류 중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지금 계류 중인 것 말고요. 잠깐만요.(자료 확인)지금 늦게 줘서 찾지를 못 하는데요. 일단 정리할게요. 아까도 봤듯이 2차 소송에서 판결하는 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패소한 이유도 아마 행정절차 미이행일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많이 챙겨봤는데요. 사전절차 미이행 패소는 441페이지 일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건은 사전절차 미이행은 아니고 집행정지 건인데, 이것도 판결하는 날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답변서를 읽어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못된 사항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송수행자들한테 주의를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주의를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사자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건 말고 지금 준비서면을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하고 난 이후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건이 또 하나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동일자로 답변서가 제출된 것은 아무튼 잘못된 내용인데, 그것은 본안소송, 그 밑에 있는 취소 건, 본안소송 전에 청구사건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본안소송 전이든 아니든 이것도 소송 건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본안소송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어쨌든 소송 건인데 소송 건에서 판결하는 날 답변서를 제출한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판결이 아예 끝난 다음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이 또 한 건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날짜를 확인해서 다시 질문할까요? 잠깐 5분간 정회를 해 주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디에서 날짜를 확인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0분 감사중지

21시 4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가처분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안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선임한 변호사조차 현장검증 날짜를 잡아놓았는데도 안 나왔어요. 공무원이 사정사정해야 재판관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는 그 현장에 변호사가 와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지요.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앞으로 저희가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선임되게끔 하고, 또 소송수행자한테도 그런 부분을 잘 주지시켜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변호사 비용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최종 소송이 종결되어야만 법원에서 소송가액이 얼마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소송가액을 갖고 저희가 소송비용을 산정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소송비용이 얼마라고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얼마에 계약하고 선임하지 않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안별로 소송가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소송가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가액에 대법원 규칙에 의한 산정률을 적용해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문경수 과장님께서 정종삼 위원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명쾌한 답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 비용은 일단 법원에서 결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가 이 소송을 안 맡으려고 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그렇게 뭐,

종삼

정종삼위원

안 맡으려고 그래요. 서로 변호사들이 피하려고 하고 이것을 맡겨놓아도 현장방문을 할 때 현장에 오지도 않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확인하셔서 소송 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하지만 당사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고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시에서 져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 변호사들이 변호하는데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얘기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개선하세요. 개선해야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6.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방범용 CCTV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방범CCTV가 총 몇 대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된 것은 22대입니다.

최성은위원

한 대에 설치비가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200만 원 정도 듭니다.

최성은위원

자료에 의하면 22개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4억 9700만 원으로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설치 계획에 8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올해 조달청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최성은위원

80개소에 대한 설치예산으로 15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산심의가 통과된 내용입니까? 의회에 예산 승인된 사항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최성은위원

혹시 2009년도 예산에 방범용 CCTV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최성은위원

얼마 정도 올라 왔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30억입니다.

최성은위원

애초에 5억에서 15억으로 3배가 뛰고, 그다음에는 15억에서 30억으로 또 두 배가 뛰었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대수가 다르거든요. 처음에 한 것은 저희가 22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이 80대,

최성은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는 총 몇 대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나머지 전체를 다 할 계획인데, 200대 정도입니다.

최성은위원

200대를 더 추가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5억, 15억, 30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대수가 200대인 것인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금년도에 200대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30억이 아니고 50억 정도 됩니다. 추가설치가 200대가 되는데 지금 30억만 예산을 올렸고 나머지 20억 부분은 또 추경에서,

최성은위원

그 이후에 추경예산을 또 올린다는 것이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추가로 올라오는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까지 합치면 50억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방범용 CCTV가 범죄율을 낮추는데 있어서 논란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수감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최초에 22대 설치했을 당시의 범죄율에 대해서 책정하셨는데, 단 3개월 동안 설치를 했던 것이고 범죄율은 9.4%정도 복정동에서 줄었다는 실적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율이 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설치가 더 될 것이고요. 특히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특히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범용 CCTV 설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범죄율이 꾸준히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들락날락 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애초에 5억과 그 이후에 추가로 15억 또 추가로 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될 텐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인 효과가 실적으로 결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확신이 있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에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에도 있듯이 경찰서에서 지금 경기침체 이런 쪽으로 해서 생계형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7대씩 설치된 부분이 전체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신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켰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세요. 안 그러시면 더 크게 하든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여건이 있고 범죄율이 줄어들 때는 46%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는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그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생계형 범죄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범죄감소율 미비 사유로 ‘최악의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 장기화 등으로 생계형 범죄 증가’, 이것은 미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CCTV 7대 설치로는 동 전체 지역의 방범감시가 불가하다, 그러면 방범감시를 모든 CCTV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동에 CCTV를 7대가 아니라 진짜 몇 십대를 설치하면 모든 범죄율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단 기간 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4개월 이상 운영했을 때도 범죄율이 물론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범죄율을 낮춰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것 같아요. 애초에 투여해서 조금만 더 투여하면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다,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50억이고 이제까지 이미 20억 정도는 지출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총 합치면 70억이거든요. 본 위원은 예산심의 때도 이것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범죄율이 하락하는 실적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방범 CCTV로 이 예산을 쓰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CCTV 같은 경우에 영국은 CCTV의 천국이고, 반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기 조차도 주민들이 싫어해서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잘 준비하셔야 되고, 범죄 예방효과도 있지만 결국 사후에 범죄에 대한 범인을 색출하는 효과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설치 구역에 대한 제외 대상이 지금 3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 …’ 이 부분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중략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는데 공공주택 같은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법리해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지침이 있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인 주택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최성은위원

최근에 지은 데는 거의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김재노위원

거기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상욱

남상욱위원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는 사유지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시에서 설치해 주는 이러한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연립이라든가 일반주택가는 도로가 파손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수가 쉬운데, 반면 사유지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주택과에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사유지라고 해서 저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 보수 침강 같은 것도 시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그렇고요. 완전히 사유라고 보게 되면 일체 시에서 지원이 나가지 말아야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문의했더니 거기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문의하셨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우리시 주택과에요.

상욱

남상욱위원

우리시 주택과에서 판단하면 그것이 법리해석에 적용됩니까? 사유지라는 것은 저도 아는데 좀 더 같이 논의하시고 탐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방범 CCTV 자료요구를 최성은 위원님, 저, 남상욱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네 분의 위원이 동시에 같이 했네요. 제가 이것을 요청했는데 왜 최성은 위원님이 질문할까 생각했는데, 4명이 같이 했습니다.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최성은 위원님이 대부분 하셨는데, 아까 CCTV 총 사업비가 70억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70억을 씁니까?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7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확실한 타당성 검토와 70억이 들어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50억을 집행해 놓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면 담당 과장으로써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조금 실망스럽고요. 자료에 보면 각 동별로 많게는 5개에서 더 취약한 동은 7개, 8개 설치를 하는데, 위치선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동이나 앞으로 설치하는 동에 이 부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협의체를 구성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서 하거나, 또 거기에 안건을 상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해도, 거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 보고, 갑자기 접해보던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다른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동사무소에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 동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분당 쪽에 보면 수내2동도 시범지역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수내1동이 3대, 수내2동이 4대,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 사유지 부지에는 절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시 도로, 비상도로나 소방도로 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극히 한정된 제한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공동주택 내에 시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는 우범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이 동네에서 제일 큰 도로예요. 시도로로 되어 있는 데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더 우범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CCTV를 시범적으로 4대, 5개 설치할 때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 절대 설치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어요. 공동주택 소유의 부지에 세워져야 할 그런 CCTV가 세워질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못 세워주고 엉뚱한 데에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쉽게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허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CCTV를 설치하면 전 시민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 CCTV가 있는 지역에서는 데이트 하면서 손잡고 가다가도 탁 놓고 가게 되고, 굉장히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하루에 한두 건씩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물론 필요한 데에는 설치를 해야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하지 않아야 된다는 민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해서 범죄율을 줄이고 이런 데는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찾아서 이 사업을 실시하시고, 필요 없는 효과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지 마세요.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한 대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계속 발생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비를 다른 데보다 더 잡은 것이,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임대회선을 쓰기 때문에 한 달에,

윤길

최윤길위원

좌우지간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든 설치대수가 많아지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향후 1년, 2년, 3년 가면서 설치한 대수만큼 운영비가 더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설치한 대수가 많으면 케이블도 많이 깔아야 될 것이고, 어쨌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CCTV는 설치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만 해주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명칭 그대로 방범용 CCTV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방범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까지 같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하고 불법 노상방뇨하는 것을 CCTV 설치해 가지고 잡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일 큰 것은 방범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방범용으로 해야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부수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까지,

윤길

최윤길위원

뭔데 우리 주민들을 불법 투기한다고 CCTV 설치해서 잡아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나도 쓰레기 가끔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범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재 우리나라 행정, 사법 구조상 방범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야 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경찰에 예산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나 알아봤더니 없다고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없지요. 왜 없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안 해줘도 성남시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을 왜 줘 이것이거든요. 성남시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가 없다고 그래도 할 텐데, 방범률, 범죄율 줄이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범죄발생률 줄이는 것은 관이나 경찰서나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범죄 예방해야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방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관보다 경찰서 아닙니까,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처음 잡을 때 경찰서 쪽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공동사업으로 하든가, 방범용 CCTV 설치하게 되면 중앙관제탑이 시청 내에 설치가 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경찰관들이 상주하거나 현행범이 CCTV에 잡히면 경찰서와 연결이 되어서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겠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경찰서하고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종적으로 방범용 CCTV에서 범죄행각이 드러나서 출동하는 것은 경찰이잖아요. 경찰 몫이라고요. 우리가 출동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돈 들여서 해가지고 상황을 제공해 주고 출동은 경찰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서하고 시하고 공동사업으로 했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신규로 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라왔다면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이 안 돼요. 지금 50억을 투입을 했는데, 앞으로 20억 더 요청할 겁니까, 예산 서 있습니까? 70억이 서 있네요, 아니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0억을 2009년도,

윤길

최윤길

위원는 30억을 요청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40억이 더 올라올 거네요,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앞으로 20억이 더 올라오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총 사업비가 70억 300이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쓴 부분이 있으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 앞으로 20억이 올라온다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50억,

윤길

최윤길위원

50억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 올라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더 세밀하게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은 경찰서측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공동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경찰서에 분명히 주지시키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설치장소를 선택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시범으로 22대를 할 때는 경찰서에서 구마다 제일 범죄가 많은 동을,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다음에는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동에 선정위원회를 만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처음에 경찰서에다 위치를 선정해 줄 것을 의뢰했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동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 분당구 같은 경우는 각 동장을 통해서 의회가 10시에 열릴 때 오전 10시에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런 내용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받지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물론, 구청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했겠지만, 그건 객관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사고 발생 빈도를 지역별로 측정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관변단체들이 갑자기 ‘CCTV 어디에 달까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 동에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즉흥적으로 어디가 어두운 것 같아, 어디 좀 문제아들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선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이지 못 하지요. 객관적인 자료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이 범죄의 빈도가 가장 높은 곳에 설치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는데, 이 사업과 저희가 저번에 동탄에 견학을 갔을 때 전체 상황실에서 본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동탄에서 보셨던 것처럼 방범상황실을 별도 신청사 8층에 마련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성남시에 동탄 같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진행하고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판교에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하고 있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 사업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판교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협의를 했거든요. 동탄처럼,

문석

박문석위원장

판교는 놔두고요. 지금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 전반에 관련되어서 동탄과 같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 안 갑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해갑니다. 예를 들면 판교에 CCTV 만들어진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판교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판교 놔두고, 지금 설치하는 곳을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하고 있는 것이 중복성이 없는지, 제가 그 분야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답변해 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중복성은 최대한 배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복이 있을 수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중복이라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동탄 갔잖아요. 거기서 보면 한 상황실에서 일부는 방범 쪽, 다 체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때 아마 예산도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 같이 가서 그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방범 CCTV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방범 CCTV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없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u-City 내에 방범 CCTV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CCTV 관련해서 중복성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별도 방범 CCTV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u-City 사업을 또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u-City 사업에도 방범 CCTV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u-City사업이 전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방범 CCTV사업이 u-City사업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제가 표현 능력이 부족,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건데요, 지금 방범 CCTV사업과 u-City사업과는 전혀 중복성이 없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16개 u-City사업을 하거든요. CCTV가 그 중에 하나이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방범 분야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대체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u-City사업의 일부로 봐도 되겠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치를 하지 말라는 여론은 없지만 설치하라는 여론은 하루에 몇 건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집단으로 왔습니까? 개인이 왔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개인이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차가 빵구 났다든가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론에 관련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가 마치 시민 전체의 여론처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 인구입니다. 아까 최윤길 위원이 얘기하니까 한두 건을 여론이라고, 그건 개인이잖아요. 단체로 설치해 달라고, 한 마을에 1000세대, 2000세대를 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분당동 쪽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제가 여론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전화 온 것을 마치 시민들이 엄청 바라는 것처럼 의회에 와서 하시는 것은 잘못됐고, 그것은 굉장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CCTV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세 개 동을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 자율방범대 대장님, 지구대 팀장님, 회장님과 통장님 세 분, 인원에 상관없이 해가지고 사전조사기간을 3일에서 일주일을 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해서 위치도 선정을 했거든요. 세 군데를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위치 선정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 개 동을 똑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침을 줄 때도 시의원님하고 경찰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침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가 열리는 날 10시에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489쪽에 보면 IPTV사업, 4억 4700만 원 들여서 산건데요. 운영현황에 보면 2008년 탄천페스티벌 성남시민의 날,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뭘 운영을 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림처럼 뿌려질 수 있으니까 행사내용이 전부 뜨도록,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내 음성방송으로 하는 겁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여기 했던 것들은 음성방송이 아니고 파워포인트처럼 올라가게 만들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좋은 내용이고, 이 사업은 음성, 파워포인트처럼 올려서 청내 홍보를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동사무소까지 다 되는 겁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구청도 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산하기관을 포함한 62개소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은 과장님하고 업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순간 탄천페스티벌에 공무원 동원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민 대상이 아니고 본청 및 구청 산하기관이잖아요. 대부분 관공서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시민 대상이라는 것은 좀 먼 것 같고, 이런 것으로 해서 탄천페스티벌 개막식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면, 탄천페스티벌에 어떤 용도로 쓰세요? 그때만 얘기해 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탄천페스티벌 행사내용을 일정별로 안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동은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민원실에 TV가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개막식에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동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석환위원

480페이지, IPTV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이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검수까지 다 끝 사업이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번 주까지 다 끝나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공개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지요, 입찰업체에 대한 정보를 주실 수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3개가 들어왔습니다.

홍석환위원

입찰현황을 주세요. (직원, 홍석환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여기서 세기미래기술이라는 데가 낙찰을 한 거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이 시스템이 IPTV 시스템이 맞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IPTV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IP영상방송, 동보장치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디지털시스템입니까, 아날로그시스템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카메라 처음 찍는 부분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전체는 시스템이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일부는 디지털시스템이고요.

홍석환위원

일부 어디가 디지털이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림에 보시면 서버에서 셋탑까지는 디지털이거든요.

홍석환위원

단순하게 서버에 인코딩하는 인코딩 보드가 디지털보드라고 해서 디지털이라고 하시는데, 서버의 인풋을 뭘로 받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인풋은 아날로그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날로그이지 어떻게 디지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아날로그시스템이지 어떻게 디지털시스템입니까? 인코딩 보드에 단순하게 거기에,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할 때 영상신호 지원을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모두 지원을 하는데

홍석환위원

인코딩 서버의 인풋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드 자체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인풋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아웃풋이 뭡니까? 아날로그잖아요. 카메라 아웃풋이 인코딩 서버의 인풋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인풋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아날로그시스템이에요.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릴까요, A/V 메트릭스 스위치가 있지요, 이거 스펙 보셨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

홍석환위원

신청사의 영상시스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신청사의 영상시스템이요?

홍석환위원

예. 과장님이 문제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방송이 현재 디지털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각 동사무소하고 사업소의 TV현황이 다 조사가 됐지요, 그렇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홍석환위원

디지털TV입니까, 아날로그TV입니까? 385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전부 다 파브(PAVV), 엑스켄버스(XCANVAS), 이거 다 디지털 아닙니까? 아날로그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전부 다 디지털이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시스템은 전부 다 아날로그 시스템이에요. 아날로그 방송이 언제 종료되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012년,

홍석환위원

아날로그가 2012년부터 종료되고 디지털이 시작되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지금 디지털 하고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말은 IPTV이지만 내용은 IPTV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PC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볼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핸디 동영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사용실적.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00명 정도,

홍석환위원

실지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화면은 보셨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 나가서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질 문제는 좀,

홍석환위원

화질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화질 문제는 케이블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날로그로 디지털TV에 송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홍석환위원

비디오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요? 저도 실지 가서 봤지만 실지 볼 수가 없어요. 실지 가서 보셨잖아요. 제가 동사무소도 몇 군데 가서 근무자들한테도 확인을 시켰고, 또 지난번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확인을 했던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디자인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지 4억 5000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송 운영 스케줄러 있습니까? 하루에 몇 %나 되는지 볼 수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송출은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동사무소에서 현재 보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보는 데들이 없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고,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하시면 과장님은 이중으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아시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 디자인을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디자인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문서 다 검토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의존해서 만든 겁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자료는 수집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자료 수집한 게 아니라, 입찰은 3개 업체이지만 특정한 업체의 제품을 가지고 디자인 올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특정한 업체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입찰사양서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입찰사양서는 뭐냐 하면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을 묶어서 최적의 스펙을 만들어서 입찰사양서를 만들어야지, 눈에 띄게, 이런 식의 입찰사양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된 제품도 아니고 전부 다 아날로그 시스템을 갖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요? 동사무소에서 켜놓지 않아요. 켜놓은 데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번 주에 동사무소를 통신팀에서 돌았습니다. 민원실에 켜져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몇 군데 돌아보셨어요?

선미

구선미정보통신과직원

다섯 군데 돌았습니다.

홍석환위원

구시가 쪽은 모르겠어요, 제가 분당 쪽 많은 동사무소를 가봤습니다,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방문했는지 확인해 보셔도 될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분당 쪽에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봐도 화질이, 그리고 안 켜져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켜달라고 하면 송출이 안 되는 시간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기는 계속 송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홍석환위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스케쥴러를 보시면 시간하고 다 나오잖아요. 스케줄러를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말이 IPTV이지 전부 다 인코딩 서버에 들어가는 인코딩 보드 빼고 다 아날로그예요. 거기다가 특정한 업체의 디자인을 그대로 얹혀가지고, 저도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스펙 자체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특정 제품을 선호할 수가 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스펙을 박으면서 특정 제품을 유리하게 했다 이겁니까?

홍석환위원

이 디자인을 그대로 여기다 얹힌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5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왜 입찰에 세 사람밖에 안 왔을까요?

홍석환위원

원청기술은 여기 세 개 업체 들어왔잖아요. 원청기술은 e-Prime 것이고, e-Prime 홈페이지에서 해온 겁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

홍석환위원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시방서에 보시면 검수조건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딱 해놨어요. 이렇게 사양서나 시방서를 만들면 안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펙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이거 전부 다 아날로그예요. 실지 동사무소에 가서 보실 수 있는지 보세요. 국장님 보셨나요? 핸디에 서비스하고 있다는데 핸디는 제가 못 들어가 봤지만, 지난번 공보담당관한테도 물어봤고 실지 동사무소에 가서 봤고, 아까 탄천페스티벌 그때 하셨다고 했지요. 그때가 초창기였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선호는 할 수 있지만 스펙은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디자인 자체도 우리 스스로가 디자인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막아놓으면, 잘못된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홍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리를 하면 아날로그가 안 좋다는 얘기지요? 비교적 기능이 좋지 못한 것을 특정 제품 사양을, 뒤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직접 이 시방서를 만들고 설계한,

문석

박문석위원장

앉아계시고, 비교적 기능이 그렇게 좋지 못한 특정 제품 사양서를 그대로 입찰하는 과정에 적용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감사결과 처리를 할 때 저희가 다양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인정하시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통신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실제로 세 군데의 자료를 받아서 시방에 그 부분을 참조로 해서 넣었거든요. 특정업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잘 얘기하셨네, 세 군데를 검토해서 한 군데 것을 시방에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공통으로 된 부분을 넣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지요. 셋 중에 한 군데 제품을 시방에 적용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군데 회사 것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홍 위원님이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그림을 놓고 해보시겠습니까? 이 2개를 놓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인정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검토과정에, 구성도가 특정업체 디자인을 이용했다고 그러는데요. 시방내용 장비는 범용으로 저희가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기본 이 구조를 해왔는데, 제가 또 읽어드릴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슨 입찰방식으로 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개경쟁인데, 최저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방법에 있어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최저단가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지적하고 질문하는 부분을 통신 쪽에 전혀 모르는 내가 봐도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고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정보통신과는 정회를 하고, 육성재단을 진행하면서 실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홍 위원님하고 이 부분을 밝혀서 결론을 내고 나서 다시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로 깨끗하게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충분히 준비해서 가부를 분명히 가려서 의회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감사는 잠시 중지를 하고, 청소년육성재단 감사를 실시한 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해 오십시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5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53분 감사중지

00시 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모든 것의 가장 시작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법 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5급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여성 몫으로 해서요.

홍석환위원

예,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게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기와 상관없이 인사위원회 구성 임원들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월 28일 00시 53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