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보도시 중원구 가꾸기 추진에 총력을 다 하시는 강효석 구청장을 비롯한 4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와 중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원구청장과 각 과,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강효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경제교통과장 이정환 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중동장 허상범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원구를 방문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400여 중원구 공직자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 바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살맛나는 도시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열린 행정을 구현코자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전 직원 종합관찰제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보화 무료교육, 고객 우선의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운영 등 주민 감동,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일자리 발굴,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약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과 이웃이 함께 하는 사랑나누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관급 공사장 우리 시민 50% 이상 우선 고용 및 성남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한 영세점포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환경학교 운영, 노면청소차 운영, 동네별 녹지공간 확충,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단속, 이면도로 재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여유와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원한마당축제, 주민을 찾아가는 작은 공연, 은행골축제, 중원의별 행사 개최,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각종 재난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중원구 건설을 위하여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산불예방활동, 주차단속용 CCTV의 방범용 병행 사용, 도로정비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여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하여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품격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살맛나는 중원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주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오늘 분당구·수정구를 다니면서 본인이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두 군데 똑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면 구태여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전달 안 된 것 같습니다. 중원구에는 10개 동이 있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각 동에 단체가 몇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각 동별로 10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시는 대로,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장위원회, 자율방범, 바르게, 새마을, 청소년지도, 체육회 이런 정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라든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다시 말하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는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약간의 회의수당 내지는 교통비 정도 주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면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겹치기로 가입함으로써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보조를 받는, 수당을 받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있으면서,
박영애위원
통장님은 예외가 될 수 있고, 각 단체장이라든지 특별하게 인연을 가지신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은 별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율방범대원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에 가입한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거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구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한 사람이 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회원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하기도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볼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 때문에 나름대로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양쪽 구청을 비교해볼 때 그렇게 행하고 있는 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권고사항으로 정리 정돈이 되면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제 말에 동감을 하시는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일정 부분 공감이 가고요, 가급적이면 1인이 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복 단체에 가입돼가지고 수당을 중복해서 챙기는 경우가 허용해야 될 부분인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여러 구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 판단과 생각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하게 권고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개개인마다 동마다 갖가지 이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동네의 봉사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잡아주면 정리 정돈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이왕이면 한 단체에 한 분씩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마 중원구에도 이런 단체가 한두 동 있을 것입니다. 분당에 가니까 이매동이라든지 수정구 신흥2동이라든지 동마다 오래 전부터 동장님들이 먼저 서둘러 정리된 부분은 마찰이 없어요. 여기 회장되시는 분이 저기 가서 총무를 하시고 또 저기 가서 회원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될 부분을 한 사람이 독식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자체에서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하고 바짝 신경 써주셔서, 이 관계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오게 되면 한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중원구 구정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준 강효석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동장님들,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부서이기도 하고 구청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의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2008년도에 옥내급수시설 계량지원사업이 있어요. 옥내급수시설 계량지원사업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아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처음 하는 것 같지 않고 전부터 해왔던 사항 같은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매년 해왔던 것인데, 옥내급수시설의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연면적이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 학교 등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후한 옥내 급수관의 세척 갱생교체, 이것을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매년 3억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정 업무 속에서 홍보를 하거나 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접하면서 혹시 구에서 각 동에 각종 유관단체 회의할 때마다 이러한 것을 공지사항으로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1월까지도 못 봤어요. 그래서 답답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홍보가 한 번도 안 됐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홍보한 기억이 전혀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돈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 중원구 관내에는 궁전아파트니 성지아파트니 심각할 정도로 노후한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됩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물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급수의 현실은 수도관이 노후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 공단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중원구 관내에 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간접적인 업무들을 해왔다고 보이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3년 전에 본 위원이 구청 행감을 통해서 구청장들께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구의 특성이 무엇이냐? 특성화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우리 중원구 관내에 공단이라고 하는 생산의 거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각 부서에 어떤 업무를 지원했는지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구청장으로 온 이후, 3개 구 중에 저희만 공단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차별화되는 공단이 들어왔는데 이 공단이 매출과 종업원 규모도 상당히 크고 이런 것을 시, 구 차원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공단 전무이사하고 두 번에 걸쳐서 담당과장들하고 같이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시나 구에서 해줄 사항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를 간담회 비슷하게 한 것이 있고요, 실제로 공단에 최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데, 입주 기업체들에 대한 세제관계 설명, 취·등록세 면제라든지 법인세 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입주업체들이 잘 몰라서 세금을 다시 괴어내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관리공단 담당자들 대화 때도 그렇고 시에서 공단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용역결과도 그렇고 나름대로 근로자들이나 업주 측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반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도로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도로를 정비하는 문제라든지 보도 없이 차도 한 쪽으로 다니는 위험한 도로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어쨌든 도로 주차가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구에서도 올해 했던 것들을 점검하고 평가해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형공장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일부 원룸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민원들이 간간이 있어요. 그 곳에 근무를 하거나 근로자들로부터 듣는 얘기인데 그것이 사실인지? 구 단위에서 업무 범위가 거기까지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지도점검을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원 보통골 주유소 허가 관련해서 주민들의 고통들이 있는데 시 재정경제국에서 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나오고 있는데,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서 주거지역에 밀착해서 주유소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구 건설과에서 점검을 해서 이면도로의 선형을 변경시켜서 주유소와 주거지역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토지주가 판단해서 물러설 수 있는 방안은 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도로 사정이라든가 횡단보도 사정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사정 등 주변의 역학관계를 잘 분석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문제, 승강장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밀착형 상담을 통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별되게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지금 이면도로 선형 변경하는 문제는 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건축 위치하고 주거시설 사이에 공간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대체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또 얘기 들은 것에 의하면 학교 통학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지금 횡단보도 위치도 부적당하다는 얘기도 있고 주유소가 완결되면 횡단보도 위치랄지 버스정류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주요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원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의 민원이든 간에 우리 부서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민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했는데 주유소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안전에 대한 욕구는 분노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십분 구에서 알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복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작년 행감 때 김대진 의장님의 지적사항인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실을 폐쇄시키라고 하신 것 알고 계시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중원구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이 기존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잘 하셨습니다.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실을 폐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는 못하지만 명칭만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아니고 그냥 와서 사무실을 달라고 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생각 나름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동장실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동장이 나름대로 자기 업무가 있는데 계속 들락날락 하는 위원들 때문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별도 방을 내주자니 명칭만 달리 했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장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각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뀐 이후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동장들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동장보다 높다,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이니까. 행정직 동장들은 왔다가 가면 그만인데 자기들은 이 동네의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실이 폐쇄됐는데 위원장실이 아닌 주민자치위원장 외에 임원들이 드나드는 사무실이 설치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별도 공간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복
이순복위원
예, 주민들의 사랑방은 가능하죠. 주민들 누구나 들어와서 쉬었다 가고 좌담도 할 수 있는 사랑방은 되지만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으로 해서 사무실을 설치해 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얘기인데 각 동장님들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위축되지 마세요. 동장님들은 시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각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이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동장들이 위촉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동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좌지우지 하거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 관내의 위원장님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 합동회의 있을 때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동장들은 시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각 동에 나와서 일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 심어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의 위원장님들은 나름대로 양식이 있으셔서 동장을 타고 앉으려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복
이순복위원
중원구뿐만 아니라 분당도 그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는 안 그럴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회의 때 구청장님이 확실하게 심어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위원장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사는 전혀 없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마치 저희 구에서 있는 것처럼 들려서 저희 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은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금광2동 신구대 뒤에 공영주차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앞 컨테이너박스에 남자노인 어르신들이 한 20여 명 이상 30명 씩 회원으로 등록되어 계시고 여자분들이 15명 계셨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지으면서 여자 어르신들 컨테이너박스는 안 치웠는데 남자 어르신들 것은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관계로 치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민방위대피소에 모여서 하루를 보내시거든요. 당신들이 회비를 얼마씩 걷어서 월20만 원씩 임대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원유태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먼저 한창구 구청장님 계실 때도 제가 경로당에 예산을 세워서 방을 하나 얻어드리든지 어디에 지워드리든지 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방치 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아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주차장 건립하는 차량 출입구 앞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철거를 시켰던 것은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민방위대피소에 있으면 안 돼요. 민방위대피소에서 기거하고 계시거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공사로 인해서 옮겼으면 공사하는 쪽에서 해주는 것이 없었나 보죠?
순복
이순복위원
원유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은 이순복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세 군데 있는데 또 그 외에 집단으로 다중 민원을 제기하시고 도촌동에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도 노유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를 얻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임대를 주려는 분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뭐라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정이 되려면 노인정이 될 수 있는 건축물대장상 노유자시설로 될 수 있는지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순복
이순복위원
그분들이 회원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등록을 시키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등록을 시켜서,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을 저희 임의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순복
이순복위원
그 어르신들은 등록을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시던데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와서 등록 신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가 작년부터 몇 번을 말씀드렸고 구청장실까지 찾아와서 그분들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구청에서 안 해주면 불법인줄 알지만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는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해서 그 조건을 들어줬는데.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임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로당 회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경로당을 지어놓고 “오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은 그렇죠. 그러면 임대라도 해줄 생각을 해야지, 이렇다 저렇다 답변도 없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그쪽에 노인정 인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으니까 미리 절차를 넘겨가지고,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어르신들이 절차를 잘 모르고 하니까 서둘러서 등록시켜 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임대를 얻어주라고 얘기했는데 여태껏 뭡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정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복사해서 드린 기억도 나는데요.
순복
이순복위원
복사해서 드렸다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렸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확인해 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임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사시는 어르신들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노인정에 드나들고 복지센터에 가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고 공사 관계로 컨테이너박스를 치웠으면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보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개인별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실상을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40명 되거든요. 그분들을 등록시켜서 임대를 얻어서 드릴 수 있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작년에 구청장의 답변도 해준다고 했었다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되도록 검토를 해서, 어차피 임대 경로당이 세 군데 있어요. 처음 임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펴서 가능하다면 임대해서라도 마흔 분의 노인분들이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오셔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울지 않는 애 젖 주느냐, 자꾸 찾아가서 하라고 하면 더러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몇 번씩 찾아가도 안 해주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박사 아들도 있고 사장 아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고 그러세요. 거기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막강한 분들이 있는데 시청이고 구청이고 한두 번 찾아간 게 아닌데 콧방귀도 안 뀌고 있으니까 더러워서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남시민은 다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만 예외로 어디 경로당 지을 데도 없다는 말만 자꾸 되풀이하는데,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절차를 밟아서 임대를 얻어드리든지 편안하게 쉬면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는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현재 그분들이 민방위대피소에 있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당연히 적합하지 않죠.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도 불법인줄 압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26만 5000명 중원구민들의 목민관으로서 행정을 펼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중원구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26만 5000명 중원구민들에게 어떤 소신을 갖고 행정을 펼치시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갑자기 그렇게 하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고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저희 공무원들 존재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 처음 와서도 동네별로 11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동 단체장들과 같이 상견례를 하면서 부탁드린 얘기가 “내 눈은 하나고 내 귀도 하나고 입도 하나다. 대신 여러분들이 내가 못 보는 것을 보시고 내가 못 듣는 것 들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354명의 공직자들에게는 어떤 소신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제가 직원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책임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과 창의를 가지고 마음껏 하도록 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또는 아닌데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 귀에 들리거나 제 눈에 보이면 그런 경우 다시 모여 앉아서 수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자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중원구 354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구청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26만 5000명의 중원구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구청장님의 모습을 본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이다음에 훌륭한 공직자가 된다면 더 좋은 구민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투명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례를 든다면 오전에 분당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투명한 동 행정을 펼치신 분이 19개 동 중에서 딱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중원구의 동장님 여러분들은 전부 다 투명하게 소신껏 행정을 펼치셨고, 의원이 요구했던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셨습니다. 잘잘못은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지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혈세로 시민이 주는 봉급을 받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민을 우롱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가린다든지 거짓을 행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소신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떳떳하게 욕을 먹더라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 행정을 구청장님께서 펼쳐나가시겠지만 펼쳐나가시는 행정 중에서 1년 동안 해보니 이것이 잘못 됐다, 또 밑에 과장이나 동장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청장님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성남시의 기부문화가 잘못됐어요. 많은 공직자들이 또 성남시의 재단이라든지 수탁업체들이 손을 너무 많이 벌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개선되어야 될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시면 의회에 정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 부담을 준조세로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 짓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구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부족하지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구청장님, 2009년 하반기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요건이 유예됐던 것들이 강화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갖추어야 될 기본 요건이나 종사자들의 숫자나 중원구 내 지역아동센터 숫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지역아동센터를 별도로 구분해서 갖추어야 될 요건이랄지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하고요, 다만 관내 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다,
김현경위원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원래는 부서 순서가 됐을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할 때 자리에 있기 어려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중원구나 수정구에서 가장 절실하게 부모들의 역할을 대신 해 주는 방과 후 아동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의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IMF 직후 방치된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 주고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실업극복운동을 하던 분들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성장기에 겪는 빈곤으로 인한 가난이나 소외 문제는 학업이나 정서 발달에 장애가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가난이 또 세습되고 대물림되는 문제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게 배움의 권리, 보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와 사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진 공부방 종사자들이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보면 요건이 강화되면서 유예기간이 2009년 상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0명 정도 규모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시설장 한 명에 사회복지사 두 명을 둬야 되고요, 그런 곳이 25평 이상 되려면 월세를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너무 층수가 높아도 안 되니까 2층 또는 3층 정도에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200만 원은 인건비 100만 원 정도 나갈 수 있고 월세로는 지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월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아동들을 지도하면서 운영문제까지 책임져야 되는 시설장들이나 공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한 위생에 대한 점검을 하죠. 그런데 실제 그 시설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그나마 그 아이들이 공부방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낙후한 시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능을 몇 안 되는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요건에 맞추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는 고민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소관 부서에서도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2009년 상반기 이전까지 이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모든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각각의 공부방들이 요건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을 텐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들은 그나마 나오던 200만 원 지원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가 최소한 120만 원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지 그런 현황들을 조사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 시에서 건물을 얻어서 전세계약을 해주면 그것은 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부방한테는 월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낙후한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께서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다면 이후에 대책에 대한 소관부서하고 각 구청에서 논의를 해서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동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답변을 해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도 이런 미비한 시설이나마 내년 2009년도까지만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인건비 지원조차도 다 끊기고 건물 임대료는 별도로 지원도 없고 그래서 덜 잘 사는 가정의 아이들이 더 힘들게 된다는 것은 시나 구에서도 그냥 보고만 있을 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업무가 시 차원에서 3개 구가 같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방침을 정해서 같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구만 따로 해야 될 일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김현경위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셨으니까 이후에 꼭 그 구체적인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들과 각 동의 동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와 한 가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에 풀사업비가 나가고 있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좀 아쉬운 게 이번에 제가 자료를 깜빡하고 요청을 안 했는데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요청 안 했어도 요구목록에 빠져 있지만 그것을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가 안 와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포괄사업비를 매년 동에 지급할 때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포괄사업비 용도에 대해서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장님들한테 상의를 할 수 있게 이런 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작품발표회비라고 있을 것입니다. 각 동마다 약 300만 원을 수령해가는 데도 있고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한 그 부분을 몰라서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작품전시회비 때문에 각 동에서 요즘은 정보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 동을 같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작품전시회비를 몇 백만 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주민자치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 왜 우리 동은 못할까, 그런 비교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품발표회비는 300만 원 요구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앙로 지하상가 위에 보면 성남시에서 한 10여 년 동안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성호시장부터 우체국 사거리 가기 전까지, 종합시장 건너편이라고 그러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위탁 준 게 아니고 중앙지하상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그게 시에서 위탁 준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위탁 준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마무리 되는 게 2009년도인지 아마,
정용한위원
예,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남시가 인수해서 쓸 거죠.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 시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건물이거든요. 주차요원들이 쉴 수 있는 초소를 지어놓았더라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초소가 가건물이라고요?
정용한위원
예, 초소를 불법으로 많이 지어놓아서 도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옥상에 설치해 보십시오. 당장 구청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철거명령이 내려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쪽 지역 시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해줬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것을 하루빨리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셔서 관계됐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회가 있으시면 시장님이나 관계되신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정부의 복지시책 강화로 인해서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직제상 동별로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활지팀장하고 민원창구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이 직렬상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사회복지사로 임명해줘서 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지금 현재 동장하고 같이 두 팀장이 있는데, 행정민원팀장은 행정6급으로 주민생활지원팀장은 행정6급 또는 사회복지 6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팀장만 봐서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11개 동 중에 간호직 한 명이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있고 또 사회복지직이 팀장으로 있는 경우가 두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 혼자만 그 업무를 다 하는 아니고 그 팀장 밑에 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은 넉넉한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사회복지팀으로 구성돼서 그 팀의 업무를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로 사회복지직들이 와서 근무해야 되는데 또 행정직들이 근무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 팀에는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하부조직이 있다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6급 팀장을 처음부터 사회복지직이 다 차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세월이 지나고 지금 9급 8급 7급 이렇게 연조가 좀 쌓이다 보면 머지않아서는 전문 사회복지직들이 주민생활지원팀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중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동장님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서 중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팀장과 사회복지담당을 소개하신 후 수감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중동장
중동장 허상범입니다. 중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중동주민센터 팀장 및 사회복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옥영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사회복지사직원 오영대입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사직원 두 명은 민원업무 처리로 지금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동장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동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그 프로그램 회원들 간에 자체적으로 월 1만 원씩 받아서 개인들끼리 커피나 음료수를 사먹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소정의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회원들끼리 받은 금액은 주민자치센터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지금 각 동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끼리만 돈을 관리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안 내면 거기를 사용 못하게 쉽게 말해서 왕따를 시켜버리거든요. 그 돈으로 하는 역할이 강사분 수고료를 주겠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1만 원씩 걷어서 월 커피라든지 음료수를 먹자,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걷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이순복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각 동장님들 회의 때 구마다 일괄적으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상의하셔서 거기에 맞게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역할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우리 중원구 관할 동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셔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부서를 정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동에 복지위원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복지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3명이 있지만 워낙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타 동이나 이런 데서는 복지위원님들이 형식상 지명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듭니다. 업무일지라든지 보고서를 다 직접 복지위원들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직원이 써가지고 구나 시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위원들이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복지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또한 얼마 전에 청소년지원위원회 조례가 변경돼서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정용한위원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월 1회씩 위해업소 이런 데 순찰을 돌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철거된 지역이 있습니다. 중3구역하고 삼남지역·삼창지역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1주일에 1회씩 해서 같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중동은 유흥업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초소를 지정해서 관리인을 거기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계십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시에서도 순찰하고 저희 청소년선도위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동이 상권이 좀 형성되어 있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위원분들이라든지 어머니자율방범연합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한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로 이번에 포함됐습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중동은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6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차수별로만 다를 뿐이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있는 부분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그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면 학교를 철거하는 것입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그 관계는 재개발계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1단계에서,
상범
허상범중동장
…….
정용한위원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상범
허상범중동장
중1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학교만은 빼놓고 그런 식으로,
정용한위원
학교만 빼놓고 일반주택단지는 다 들어갔죠?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학교에 대한 통학로 문제는 어떻습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지금 현재로는 열악한데,
정용한위원
학교 통학로 문제 때문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지금까지는 민원을 제기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같은 재개발구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통학로가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 민원이 꼭 제기될 것 같은데, 종전에 다니던 길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학교에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주위에 무직포로 쌓아놓고 철거하다 보니까 아예 다 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도로가 폐쇄돼서 학교에 진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와 철거하는 업체와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통학로를 먼저 안전하게 확보하고 나서 철거에 임할 수 있게 꼭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0월 20일자로 승진해서 동으로 나가셨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늦게나마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동이라는 도시가 지금 재개발이 되어가고 있고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지역인데, 그만큼 동장님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도 가지셔야 되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화복지니까 중동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수, 노인인구수라든지 결식아동수라든지 한부모가족 세대수라든지 다문화가정 세대수 이런 것을 다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상범
허상범중동장
저희 중동은 저소득 주민현황이 성남시 전체로 볼 때는 네 번째로 많습니다. 수정하고 중원을 볼 때 그중에서 최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00여 세대에 2251명이 됩니다.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450세대에 677명, 보육료가정, 차상위자활, 노령연금, 급식아동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251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절기가 시작됐고 연말연시이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기일 때 가장 힘드신 분들이 제가 지금 거론했던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이 더욱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해드려야 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다른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저소득층이나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헌신하시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허상범중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방학 중에 결식아동급식 지원하는 것이 440건이더라고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숫자입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전수조사는 했겠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결식아동은 학교에서 추천해서 나오는 숫자하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숫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학교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42명의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추천은 227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모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 빼고 나서 123명이 됐습니다. 점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점심하고 저녁까지 지원해줘야 될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명이지만 하루에 208개의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무래도 저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부임해 오신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동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와요.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게 중원구에는 없다고 하는데, 실제 구청장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동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동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동이 앞서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데 1차 1단계로 중3구역 단대구역이 시작되는데, 지금 철거를 하고 있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중3구역은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지금 5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중동의 3통에서 6통 18통에서 26통까지가 2단계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거주실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시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중동에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전세, 월세, 무료임대로 살고 있는 분 혹은 시유지에 살고 있는 분 실태가 파악이 됩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저희들이 수급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는 총 노인이 1893명이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알겠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중3구역에 거주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노인이 전세로 살던 분은 몇 명이고, 월세로 살던 분은 몇 명이고, 무료임대로 살고 있던 분은 몇 명인데 지금 이분들이 어디로 전출했는지, 도촌동 임대아파트로 간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전·월세로 간 것인지, 오갈 곳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범
허상범중동장
복지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다른 동으로 전출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갔다라고 해당 동에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월세 살던 분이 이주비를 받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이사비용을 얼마 줍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철거하는 데서 1인당 670만 원으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주비를 1인당 670만 원이 전세 살든 월세 살든 차이가 없이 똑같이,
상범
허상범중동장
이주비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전출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전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문서상으로 해당되는 동에,
관근
지관근위원
떠나면 중동에서는 더 이상 중동주민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쓰지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동 단위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성남시 전체로 보면 성남시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동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전하게 되면 600만 원 가지고 전·월세가 폭등한 상태 속에서 이분들이 갈 곳이 어디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고, 도촌동 임대아파트에 월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대안들을 세우고 있는지, 이 대안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해당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주공에서는 그런 대안 안 세워요. 그냥 이주비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체감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배려를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19세대 독거노인 복지주택을 난방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곳은 19세대밖에 입주를 못해요. 그러면 철거지역에서 철거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는 방안은 어떠냐를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세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중동에 오셨기 때문에 중동에서 최초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일을 최초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분들의 주거복지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도 시나 구에서 함께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사례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가구수가 2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촌동으로 이주가 10세대, 관내 전입 5세대, 지역주변으로 7세대가 갔고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출을 해서 주거안정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전세자금 융자 상담을 해서 연계한 케이스가 7세대, 지금 281쪽을 보면 중동에서 주거복지상담을 45건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마련이 돼서 가는 분들은 그렇게 갔지만 지금 전·월세 융자 상담을 통해서 했고, 그러면 그런 대로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통해서 이분들의 통합서비스를 연계시켜서 활동한 실적이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대 중에 7명이 전세, 월세 8명, 보증임대 6명 이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다 강구해 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관근
지관근위원
오영대 씨가 아주 잘 처리를 했나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전체적으로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한 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재개발 첫 삽을 뜬 중3구역에서 이분들이 주거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본 위원이 얘기했던 21명에 관해서 어떻게 주거이전을 했고, 시에서 어떤 주거복지 지원책을 했는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사례관리를 해주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때도 하나의 모델링이 될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중에 다른 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리 정보를 얻어서 파악한 내용하고 또 직접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것 같아서 이따가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동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해준 것에 대해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또 연계통합서비스를 잘 해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허상범중동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중동청사를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허상범중동장
33년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장애인들이 하루에 사용하시는 횟수는 몇 회 정도나 됩니까?
상범
허상범중동장
정확히 횟수 파악은 힘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층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여자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이든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비좁지는 않고요?
상범
허상범중동장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구청 공히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보통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의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장소가 비좁다. 둘째는 비좁은 장소마저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도 챙겨주시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원상복구하시고 또 비좁은 화장실이 있다면 적당한 기회에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허상범중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중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 늦은 시각까지 고생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감사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상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경대현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이근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수감자료에 의해서 1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15쪽 경로당 지원내역 지원근거를 말씀드리겠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되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각 경로당에 지원된 운영비 쓴 내역을 경로당에서 잘 처리하고 계신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어느 경로당은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동 주민생활지원팀장들이 관리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해서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있고 또 동에서 관련담당이 지도하고 실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동에서 전부 지도하면서 결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각 경로당 다니면서 보면 사무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또 회장님들 말씀은 운영비하고 봉사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료는 아마 월 10만 원씩 나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보태서 쓰시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돼서 내년에 운영비가 오르지 않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개정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의 방침입니다. 방침이라 지금 16만 5000원씩 드리고 있는 것을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35만 원부터 30만 원 규모에 따라서 적은 데는 25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서 내년에는 아마 운영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얼마 오르고 봉사비가 얼마로 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비는 그대로 10만 원씩 드리고요, 왜냐하면 16만 5000원 드리던 것을 많게는 20만 원 적게는 15만 원 이상을 더 드리니까 주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이었는데,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는 별도로 드리니까 우선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어르신들은 굉장히 아껴 쓰시거든요, 절약정신이 옛날부터 몸에 배서.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일일이 영수증 처리를 다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껴 써서 예비비로 비자금이지. 비축해 놓았다가 한 번씩 관광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다 낱낱이 영수증을 하라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아껴 쓰기 때문에 봉사비, 지역에 청소하시고 식사하시는 것 그것을 가서 다 못 쓰신다는 거예요. 못 다 쓰시는 돈을 다른 데에 예치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종목종목 해서 하란다고 불평이 많으시거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면 운영비는 어느 경우에 쓰고 또 다른 목은 무엇을 쓰고 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절약하셔서 나중에 반납하는 지경까지 갔는데 그것을 묵과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앞으로 내년부터 혹시나 봉사비가 30만 원으로 되고 운영비가 30만 원으로 될까 봐 만약에 그러면 봉사료 하면 가서 청소 한 번 하고 우리가 비싸야 5000원짜리 먹으면 돈이 남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봉사비는 올리지 말고 운영비로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는 많게는 20만 원부터 적게는 15만 원까지 매월 올라가니까 큰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은 그렇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시고 지도검검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각 경로당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여유가 있는 경로당은 체력단련실이 몇 개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로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비워두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린이공부방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열심히 고민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수익이 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경로당 설립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용인을 못하는 경우이고, 그러다 보니까 큰 유휴공간이 있는 데가 제가 파악하기로도 한 30평 넘는 게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특히 은행2동 1경로당이라든지 대원경로당 같은 데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저기 알아봐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성과를 이룬 것은 한 곳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고 또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많이 해당 동장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동하고의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 또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책을 읽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역아동공부방 같은 것을 열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연계해서 그런 방향을 강구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35쪽 가정위탁 보호아동 관리사례인데요, 대리가정이 52세대 있는데 여기는 한 가정에 몇 명씩,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한 명씩이죠. 친조부모하고 외조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가정을 대리가정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그것하고 다르죠. 거기는 또 친인척이 있잖아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친조부모하고 외조모부에 의한 양육을 제외한 것을 친인척이라고 저희가 정의하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친인척 가정은 물론 그렇고, 어느 가정집에서 아이들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대리가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고3 취업준비생만 10만 원 교육보호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초·중학생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초·중·고생들한테는 월 1만 4000원이 지원되고,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은 학습재료비이고, 일반가정의 아이들은 학원을 두군데 세군데 다니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도 없고 누가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데 학원비 같은 것 지원 안 해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주고 싶은데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니까 임의로 지원하기는, 특히 구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해주는 것은 없나? 이 학생들이 학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파악 안 해보셨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뉴스에서 학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부 친인척이고 일반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중원구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부모 없이 아이들이 혼자서 친척집에 얹혀서 있거나 일반가정에 위탁받아서 있는 아이들이 진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훌륭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선 61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타 구에는 보면 거의 수시점검보다는 인터넷이나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원구는 보니까 거의 행정처분이 수시점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직원들이 아주 부지런히 시설에 다녔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노고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39쪽을 보시면 아동급식 집행예산과 불용예산입니다. 이 관계는 타 구에 비해서 2006년도 1억 8000, 2007년은 1억 5000, 현재 2008년도는 아마도 1억 3000에 육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불용액은 타 구에 비해서 너무나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많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무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아무튼 이것은 너무나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을 삭감해서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자원이 있다면 좀 더 발굴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 시가 위기가정 무한돌보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긴급가족지원금이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할 때 보면 그런 돈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에서 서류상으로 올라온 대상자보다도 좀 더 그 지역에서 조금 전에 이순복 위원이 어떤 루트를 통하지 않는 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아동급식에도 보면 사실 중2 이상이 되면 급식 먹는 것을 굉장히 얻어먹는다는 입장에서 수치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전체를 다 주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은 정말 많이 먹어야 될 시기에 배를 곯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는 성남교육청은 초등·중등으로만 되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쯤 또는 조금 더 앞에 3/4분기가 되면 우선 구에서는 동으로 행정을 내려서 주변에 결식을 하고 있어서 도와주고 우리가 지원해줄 가정이 있는지 좀 더 알아서 조사를 하도록 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더군다나 급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분당구에서 오는 길인데, 분당구도 5000 3000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1억이 넘는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22쪽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이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중에 중동 신지구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김의경 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지금 폐쇄됐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무슨 이유로 폐쇄가 됐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난해 9월 6일자로 잠정폐쇄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7년 8월 21일날 가명으로 신지구경로식당의 투명치 못한 운영 사례가 있다면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취사인건비 두 명분 통장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부 본인한테 지급한 것처럼 관리했고, 자원봉사활동비 역시 여덟 명분 370만 원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사역하시고 개연별로 10만 원씩을 드리는 사업인데, 이게 다 본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운영자가 쓴 것으로 해서 총 합해서 1420만 원을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바 있고, 이런 비리를 이유로 저희가 10월 16일날 중원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일이 확대돼서 도경에서 수사가 더 이루어지고 현재는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네요. 취사인건비 두 명 것을 본인에게는 주지 않고 이 대표자가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로 썼지만 본인한테는 준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성심위원
자원봉사활동비도 8명 것을 본인에게는 안 주고 자기가 쓰고 그리고 노인일거리사업에 개인별 10만 원씩 주는 것도 통장을 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겠네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죄목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금횡령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금횡령이 될지 사기가 될지 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사기 플러스 공금횡령 정도는 되겠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원유태 과장도 책임은 면키가 어렵다. 감독기관인 우리 구에서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 관계에 대한 감독을 좀 더 잘 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근자에 와서 이분이 지금 수정구에서 다시 ‘사랑의손’이라는 타이틀로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자원봉사박람회에도 보니까 버젓이 ‘사랑의손’이라는 텐트가 쳐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이 건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언급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유태 과장의 선에서 판단을 내릴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 업무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자원봉사라는 미명 하에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그런 범죄 사실이 재현된다면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처신에 또한 가치 무게를 거기에 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범죄의 싹은 계속해서 자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특정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호 속에 있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본 위원만 하더라도 기업체와 많이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또 국수를 삶으면 국수 여러 가지 물품은 물품대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종사하는 사람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갈취할 수가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공직자들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풍토가 있는 한 제2 제3의 이런 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머지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가 이런 건으로 인해서 저하되지 않도록 격려도 하시면서 동시에 지도검검을 확실하게 하셔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랑의손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취소시켰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등록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순복
이순복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소관부서에다 이 단체는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취소시키라는 통보 보내셔야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소 중이라 제가 아직 액션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수정구에서 버젓이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도 없고 누구나 그것을 안 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게 한 번 불신된 사람이 버젓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묵인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정구에서 일하는 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그분의 1차 판결문을 보니까 1차 재판에서 공금횡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금횡령이나 그동안에 봉사의 경력이 많고 초범이라서 집행을 안 한다고 했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봉사하시면서 인건비를 못 받고 하신 분들이 너무 이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재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자재비도 푸드뱅크에서 다 지원받고 10원도 안 썼대요. 물품을 하나도 사지 않았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뒷조사를 철저히 하느라고 했는데,
순복
이순복위원
영수증 처리는 다 되어 있다면서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사권이 없는 행정관서의 한계 때문에 거기까지는 밝히지를 못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앞으로 중원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아까 빠뜨렸는데 45쪽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분당구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다루고 왔는데, 분당구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5개 6개 있는데,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우리 시장님 늘 말씀하시고 분당에는 중원구·수정구와 달리 부유층들과 학식이 높은 분들이 많이 거주해서 그런지 몰라도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구시가지에 있는 어르신들은 경로당 프로그램에서까지 차별화를 받아야 되는가? 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이 분당 자료 보세요. 분당 자료는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우리 중원구 프로그램 보니까 많이 해야 3개, 하나, 둘 이 정도예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3개라는 것은 너무 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넣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순복
이순복위원
많은 데는 4개,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62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전체 활용하는 경로당 수를 보면 75개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45쪽에 중동 제3경로당을 보시면 민요, 가요 이런 월 4회 하는 것을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수요일에 하고 또 중원구지회에서 민요, 가요를 별도로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동경로당 달랑 하나만 볼 때는 2개 3개 4개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전체 경로당을 볼 때는 적어도 한 20가지 이상,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복지관은 중원구만 있는 게 아니라 분당구에도 있습니다. 분당종합복지관을 가면 회원이 3000명이에요. 하루 이용하는 분들은 2500명 내지 3000명입니다. 프로그램이 86개나 돼요. 거기도 다 가서 받으시는데 각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만이 여기에 쭉 있어요. 보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제가 잘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인정해서, 금년 예산이 3000만 원이거든요. 내년에는 3000만 원을 더 올려서 6000만 원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늙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까지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아니까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 담당부서에서는 실버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실버프로그램 개발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항상 요구합니다. 많이 다양하게 개발해서 어르신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자라는 주문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이순복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원구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분당종합복지관을 가면 진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최고급 승용차들만 타고 어르신들이 멋지게 하고 오세요. 거기는 컴퓨터니 서예니 수채화니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휴식시간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시는데, 그분들도 다 내 지역의 내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에도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중원구나 수정구에도 복지관이 있어요. 물론 없는 게 아니고 있고 그곳에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각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모든 시설도 그래요. 분당의 노인정 가보면 수정구·중원구 노인정하고 또 달라요. 다녀보셨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에는 안 가봤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시설 자체도 다르고,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차별화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수정구·중원구 어르신들은 분당의 그 실정을 가서 보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것을 만약에 아신다면 진짜 많이들 분괴하실 겁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만이라도 차별하지 마시라 이거죠. 다 똑같이 늙어가는 어르신들인데 다 함께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여가시설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안 되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이게 차별화되는 거죠. 분당하고 중원하고 이렇게 지역 차별이 되는데.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노인분들의 각종 비품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수리할 예산을 1억 7000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하루 종일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열심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상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육시설 상·하반기로 반씩 나누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편의상 반씩 하는 건데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한 42% 122개소를 했는데, 우리 중원구는 주로 민간이 가정보다는 많이 있는 편이지요? 가정은 분당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한 42%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데에 제가 무엇을 지적했었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시설장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차이가 생기는 게 거기에서 생기는 건데, 다른 구는 보니까 시설에서 3개월, 그런데 보육교사나 시설장에 대해서는 1개월, 반대로 시설에 대해서는 15일, 보육교사 시설장에 대해서는 3개월 이렇게 때려버리면 영·유아시설은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 피해가 아이들하고 부모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3개 구하고 시 가족여성과하고 상의해서 구하고 본청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결식아동에 대한 성남시 같은 경우에 학교 내 급식을 받고 있고 그 아이들이 방학 때 지방자치제로 2005년도부터 이양이 돼서 저희가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급식을 해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고학년일수록 자존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아까 중동에서도 확인해 봤지만 학교급식을 받고 있는 아이들하고 실제로 동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하고 1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수정·중원·분당에 한 6000명 정도가 이런 결식 위험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실제로 급식 이원 체계는 정부에서 명확히 틀을 바꾸어놓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가 그럴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급식 받는 아이들과 지자체에서 급식하는 아이들의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동네에 통장님들이라든지 여러 봉사단체들 활용해서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결식의 사각지대의 위험에 빠져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위탁 보호아동시설이 75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룹홈인데 중원구에만 열 곳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도 아동보호시설인데, 특별히 중원구에 아동이 좀 많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아동수가 우리 중원구에는 1만 4067명이거든요.
정용한위원
타 구에 비해 어떻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전체 아동은 1만 4067명이고 보육시설의 재원아동은 5618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 비해서 중원구 쪽이 아동수가 많은가, 또한 위기가정 아동시설이 많은 이유가 그쪽으로 필요한 아동수가 많은지 그런 이유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용한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
정용한위원
며칠 전에 하나 더 생겨가지고 15개가 됐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수는 분당구보다는 몇 개소가 더 많고 또한 그룹홈은 다른 구에는 없는 10개소 중원구에만 있고 또한 가정보호위탁시설 지금 현재 보호아동 관리하는 곳이 76곳, 그런 부분이 많은 이유가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할까 봐 염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부결된 이유가 자칫 잘못 이용을 할까 봐 보완 차원에서 더 저희가 조례를 보완해서 올리자 해서 부결시켰던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 그룹홈에 대한 것 또 가정위탁보호시설 대한 규약을 아셔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단체가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편법으로 급여를 착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그룹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룹홈만이 아니라 관계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바쁘시더라도 가끔씩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우리 중원구 지역민들이나 또 그 시설에 관계하시는 분들이나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여태까지 잘못됐다고 질타만 했는데 과장님께 고맙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번 환절기 때 경로당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보일러를 틀면 회장님이 가스비 많이 나온다고 벌써 보일러 트느냐고 야단을 친다고 추운 데서 웅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팀장님을 만났는데 남은 예산이 있느냐 했더니 8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토매트 같은 것 시범적으로 사서 드리라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환절기 때 보일러 틀기는 이를 때 그런 매트를 사용하시면 공기는 해가 들어와서 안 찬데 바닥이 차거든요. 그것은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각 경로당마다 다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마음이 넉넉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는 1개 팀이 해당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경제교통과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검토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고, 저는 구청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 문화체육팀 소관인데, 생활체육 5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꼭 그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발송하셔서 같이 행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5개 종목 중에 동별로 대항하는 것이 탁구하고 게이트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 지급할 수 있게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것은 다른 구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분당구와 수정구 감사 때 오셨으니까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8년도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임동빈 위생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중원구지역에 보면 유흥단지가 많지요?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요사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도 마찬가지이고 중원구도 마찬가지이고 각 유흥업소마다 상가번영회라든지 아니면 각 시설별 연합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특히 중원구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많이 하라는 지적을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보건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성남동 쪽에 보면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한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안 들이고 유사한 업종들이 생겨나면서 허가기준이 없는 불법영업을 많이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 신고를 하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노래방이면 노래방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영업신고를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 종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는 유흥접객업이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직원을 두고 보건증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는 반면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술도 팔고 도우미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싼 데로 가겠지 비싼 데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흥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특히 모란 쪽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를 현장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특히 중원구는 모란시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모란시장에 개를 파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요즘 국산 개도 많이 있겠지만 중국산 개가 많이 들어와서 있다는 제보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서 들어오는지 죽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냉동으로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모란5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잘 지도점검을 하셔서 모란시장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성남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사회통계지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멜라민 함유식품 등 각종 유해식품하고 식중독 문제,
만식
최만식위원
69%의 국민이 유해식품, 먹을거리, 식중독에 대한 불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 유해식품 특히 학교 앞에 우리 아이들이 즐겨 찾는 불량식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해식품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셔서 중원구만큼은 우리 구민들이 먹을거리나 식중독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불량식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청과 중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리 양자야 과장은, 정말 중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성남동을 비롯해서 아주 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전체를 다 끝낸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양자야 과장님께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께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은 신고내용 중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신청, 행정처분 집행정지 여기에 노래방에 관한 것이 1건이고 그 외에 37건이 게임 이런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다이야기 이후에 영업상권이 있는 지역이 아닌 깊숙이 들어와서 지하에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선 감독의 잣대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구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할 것을 예상하고 계셨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우리 지역구에 아주 급한 현안이 있어서 나갔다가 마침 ABN기자하고 전화 인터뷰 시간이 돼서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장소에 있지를 못 했어요. 본 위원이 모니터링은 했는데, 솔직한 표현은 기분이 나쁜 것이고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행정사무감사 때 대질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얘기가 구청장님께 들어가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하대원동에 골프연습장이 허가 요청을 한 건이 있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시에다가.
한성심위원
시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개인의 땅에 공원부지로 묶여진 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덕산에 있는데 그런 연락들이 와서 민첩하게 주민들이 탄원서 받고 행동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수시키고 또 본 위원이 몇 곳에 얘기하고 하다 보니 일단 그것은 불허처분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민원인들 즉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행해지면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날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한성심위원
하대원동의 주유소 건을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에서는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났기 때문에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알았어요. 시정질문하는 전날까지도 시청에 심의한 위원들 명단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님도 잘 아시는 이영주 건축과장이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기 전날 본 위원에게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과장이 우리 구청의 건축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렇게 허가 건이 들어와서 본인이 돌려보냈노라고, 그것은 본 위원이 직접 들은 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한 분은 지금 제주도에 등산 때문에 가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참고인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좀 기다려라, 내가 가서 보고 연락하마. 이렇게 했고 또 한 분은 상세하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소 섭섭하게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좀 억울할 때가 간혹 공무원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본 위원이 당시 김만홍 과장에게 섭섭해도 내가 대충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고 본 위원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번 허가 건이 있기 이전에 이렇게 허가를 요청한 건이 있었다. 그때 주민들이 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막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공직자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했던 SK인지 LG인지 좌우지간에 그 팀에서는 SK라고는 하는데, 이격거리가 현대아파트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가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편법으로 안으로 쳐들어가서 이격거리를 만든 거예요. 편법이 눈에 보이고 그 전에 그런 건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그 전에 그런 건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SK에서 주유소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었다는 얘기는, 시정질문 답변서가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작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이 SK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 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모 과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작성해서 구청장이 답변하겠느냐, 써준 것대로 읽지 않았겠느냐, 그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그 답변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본 위원은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전혀 그런 일도 없는 것을 허위로 시정질문을 한 꼴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 일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에는 SK주유소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못 들어왔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전했고 저는 답변내용에 당연하게도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SK주유소가 들어오려고 했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 직원한테 확인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있었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직원을 불러내십시오. 지금 그러면 우리 시민들하고 대질을 해야 됩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근거 없는 말을 하겠어요? 구청장님의 그 답변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혀 없었던 일을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지금 또 그렇게 거듭하느냐고 지적한 것밖에 더 됐습니까? 구청장님이 본 위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쨌거나 저희로서는 우리 한 위원님의 그런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못 들은 것이었기 때문에 저것은 아닌데?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전에도 이렇게 SK주유소가 들어왔다가 못 했다는 전례가 있었다는데 그것 맞느냐 했더니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한성심위원
구청장님도 면담을 몇 번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귀로 들으셨을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수차례 그 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서 “앞으로도 이렇게 오면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행정에서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이 오고가고 그때 있던 직원이 여기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청장님하고 면담하면서도 얘기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더 됩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면담하면서 SK주유소가 왔다가 못 했다는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었어요.
한성심위원
제가 그러면 전화로라도 지금 연결해 드릴까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누구하고 연결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한성심위원
현대아파트 이종설 전체 회장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 당시에 주고받은 얘기가 그 얘기만 했던 게 아닐 텐데 SK주유소가 왔다가 못 했다는 얘기를 저 기억 못 하는데 거기에서 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한성심위원
제가 지금 문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가는 중이니까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라. 제가 마음으로는 그 당시에 아주 불쾌해서 대질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런 시정질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질을 시킬 마음을 먹고 이분들하고 한 번도 접촉을 못 했어요. 접촉을 못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바쁘니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자 오늘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SK’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대원 주유소 예전 SK에서 들어오려다 시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한성심위원
이 건은 벌써 여기에서부터도 안 된 거예요. 부결이 되었는데 그 부결되기까지는 재빠르게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했고 또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마, 라고 약속했던 일입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쨌거나 우리 한 위원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언짢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한 위원님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하셨고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제가 그 부분을 얘기 안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사과를 하신다면 서로 접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서로 악의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수감 전반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칠 즈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나 마음에 앙금이 있는 것은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임의로 작성하지 않고 페이퍼를 준 것을 가지고 말씀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섭섭한 것은 자기 지역구의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혀 근거 없이 없었던 일인데 한 것으로 ABN뉴스 자막에도 나가고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나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도 구청장님이 “한 위원님, 마음 상했습니까?” 말 한 마디 안 했습니다. 본 위원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말은 행정사무감사 때 대질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는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이형만위원장
이제 마무리 하시죠.
한성심위원
하여튼 제가 위원장님께 5분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몇 초 있으면 5분이 됩니다. 일단 구청장님 사과하셨고 저도 구청장님이 악의적으로 본 위원의 인격을 모독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로서 답변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지역의 의원이 그렇게 했다면 자기 지역이고 자기 식구들끼리인데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의도하고 달리 질문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속상해 하고 계신지 저는 몰랐어요.
한성심위원
아, 속상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는 몰랐고요, 어쨌거나 제 답변 내용 중의 어느 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을 언짢게 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감사를 종료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강효석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청과 중동주민센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