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분당 아름답고 깨끗한 분당 가꾸기 추진에 총력을 다 하시는 이봉희 구청장을 비롯한 4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8년도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와 판교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구청장과 해당 과·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이봉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판교동장 김용식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구청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58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금년도는 친환경 저밀도를 목표로 개발 중인 판교 입주가 12월부터 시작되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도시고속화도로 지중화사업, 신분당선사업 등 우리 분당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주요 기반시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분당이 조성된 지 17년째 접어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 건설을 위하여 동장 공사지도관제 운영, 동장 1일 현장순찰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을 펼쳐 전국 주거만족도 2위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서로사랑나누기운동 추진과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의 연중 운영, 매주 토요일 장애인학교 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사랑나누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과 환경이 노후한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공공공지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탄천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 노면청소차 운영, 경관녹지정비 등 최적의 녹지시설물 관리와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한마음축제, 연합예술축제, 생활체육대회 및 분당구어린이한마당행사 개최 그리고 8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의 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 발급 통합창구 운영, 근무시간 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식 현장행정 추진, 재난·재해·재방 논스톱 알림서비스 등 완벽한 재난·재해·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53건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09년 기축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의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구에 동이 전부 몇 개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19개동입니다.
박영애위원
각 동에 단체가 대개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우리 구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쭉 얘기해 보실 수 있으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단체가 있고 시에서 시 조례로 되어 있는 방위협의회, 주민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청소년선도위원회 해서 9개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시라든지 관변단체에서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는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계시겠네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가 방위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유관단체 유사단체끼리의 회원 중복 여부를 묻고자 함에 있거든요. 또 외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원이 이쪽저쪽에서 중복하여 가입함으로써 회의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기본적인 참석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청소년선도라든지 방위협의회 같은 단체는 분당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인력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겸직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분당의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 얘기하신 부분이 방위협의회와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이번에 조례를 거쳐서 열 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확정된 바 있고, 회의수당도 저번 회의 시에 얘기해서 더 올라간 부분도 있고 1만 원에서 2만 원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며 또 나름대로 다른 단체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또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2개 3개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변화를 주고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어쨌든 보조를 받는 단체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갖게끔 우리가 권고사항이지 법으로 행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제 수정구에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나름대로 각 동에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지만 그 사람 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영입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면서 회의수당을 주게 됨으로써 한 사람이 2개 3개씩 가입함으로써 받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는 항상 원칙을 지시하기는 1개 단체 1인씩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박영애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그런 것도 나름대로는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사람 없는 것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통하면 젊은 엄마들이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라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을 못 터서 그렇지 사람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되면 있던 분들이,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옆에서 봐왔고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권고사항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정리가 될 때에 한두 달 사이에 바짝 서둘러서 해결이 되는 게 중요하지, 시간을 끌고 하면 타 동하고 비교되는 바람에 또 진행상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침 동장님들도 다 계시고, 분당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동장님들 계시니까 일어나 보시면 알겠네요. 혹시 이렇게 이중 등록 안 한 단체를 가진 동네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동장님들, 중복된 단체 있는 동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장 거수)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이매1동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이매1동만 중복이 안 되고.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번쯤 전체가 다 같이 동시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동장님들, 제 의견에 동감하시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동마다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다양하게 집에서 나름대로 봉사할 기회를 찾고자 하는 유휴인력들한테 봉사의 기회도 주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대로 관철되기를 바라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동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 앞날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두고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구 행정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구청장배 대회하고 동체육대회를 개최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사항이 어떠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동에는 저희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시에서 전도 받아서 각 동별로 운중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12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115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1400만 원 정도 했고, 구청장배대회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각 단체별로 500만 원씩 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동체육대회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체육대회를 하실 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았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각 동 추진위원회장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1400만 원을 지원해서 부족하다, 우리는 구청에서 동에 14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렇게 했지만 동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협찬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저는 한편으로 2000만 원을 줬으면 한 3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동에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면성이 있는데, 동에서는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저희가 모자란다고 건의는 했습니다. 협찬을 받으니까 상당히 모자라니까 좀 해주시오하고 건의는 합니다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14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수정구청 감사 때도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한 2000만 원 정도면 주민들에게 협찬을 안 받고 원만하게 동체육대회 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각 동의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동체육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2의 준조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3개 구청장님들이 한번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수정구청도 마찬가지로 한 2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원만하게 주민들에게 보조라든지 협찬을 받지 않고도 치를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경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지금 정부에서 전망하고 있고 국제적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갔을 때 편안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3개 구청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여러 가지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아마 시에서는 다음 해부터는 검토를 할 것으로,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찬조금이나 경품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각 동의 동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를 때마다 곤욕을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자 동은 여유가 있고 좀 어려운 동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님들께서도 동체육대회의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호화스럽게 동체육대회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를 하라고 어느 정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경품도 어떤 동은 굉장히 푸짐하게 주고 어떤 동은 예산에 대한 보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고, 이런 동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동감합니다.
윤광열위원
동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펼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정말 동 화합을 할 수 있는 동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체육청소년과하고도 협의하셔서 각 동체육대회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다. 구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손을 벌려야 돼요. 시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합이 벌어져서 입장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원 동원이라든지 응원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동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동정을 펼치는데 그런 데에 힘을 소모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정을 원만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새벽 2시까지 문화재단 감사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기부금을 받아요.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하는 행사는 모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축제추진단에서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손을 내밀어서 기부금 협찬을 받고 물품을 협찬 받고 그러면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성남시의 모든 단체들은 다니면서 구걸만 하는 시 행정을 펼친다든지 구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구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굳이 동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구청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물론 동별 체육대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는 동도 적지 않은 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들이나 관계부처와 업무를 협의하실 때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분당구청은 시민걷기대회를 한 적이 있어서 본 위원장도 그날 하루 종일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3000여 명의 분당구민들이 참석해서 가족과 같이 하루 일정을 보냈습니다만 그런 행사도 구 화합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사실상 걷기대회가 금년에 1회로 처음 시작한 것인데,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벤트에 줘가지고 행사를 합니다만 먼저 행사는 이벤트비를 줄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상당히 절감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분당이 수정·중원에 비해서 주민수가 많지요? 한 43만 정도 되나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한 43만 2000명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43만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께서 그 속에 수급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583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거기 탈락되는 분의 120%까지는 차상위를 합니다만,
만식
최만식위원
노인수는 알고 계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노인수는 한 3만 50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중에 독거노인수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3만 3470명, 차상위계층은 1513명.
만식
최만식위원
독거노인수는 아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7310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분당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고 아무래도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노인수는 많을 수 있는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식아동들이 인구수에 비하면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경제가 살아난다고 명확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한데, 이런 때일수록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삶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상상외로 힘들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이고 경제 불황 시기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분당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소외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더 일선 동장님과 함께 따뜻한 손길을 많이 주셔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책을 많이 펼쳐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분당은 대형마트가 많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대형마트에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물건 사러 가끔 갑니다.
정용한위원
차를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걸어가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 집 옆에는 대형마트가 있어서 걸어서 갑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분당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서 차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거의 누구나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대형마트 주변은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는,
정용한위원
교통체증을 비롯하여 대형마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차장을 보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거의 보면 내려갈 때부터는 모든 주차장이 창고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모든 대형마트가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거의 그분들의 창고형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시주기 바라고 또한 대형마트 안에 보면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정용한위원
코너마다 허가를 따로 내줍니까, 아니면 전체 일괄적으로 내주고 계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코너마다 따로 내줍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은 거의 대부분 같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모 명칭을 쓰는 큰 업체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한 층을 다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코너가 식품위생법으로 걸리면 전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너마다 허가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같은 동일 시설장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이 다른 분야에 허가를 같이 내줄 수 있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백화점을 비롯해서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 기타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이고, 휴게음식점과 기타 즉석제조가공업이라고 해서 코너마다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분당구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품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가 나가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기영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정기영 의원님이 올해 전반기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타 상임위로 옮기셨는데 특히 장애인주차장은 더 합니다. 아예 장애인주차장은 없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물건을 쌓아가지고 기계로 옮기는 진열장으로 다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분당구 산하기관 소송현황을 아시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가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 보니까 23건이나 소송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물론 영업정지를 내릴만한 불법 영업을 하신 업소도 있어요. 그런데 두 영업장은 주방 선반에 표기 안 된 표고버섯가루가 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내렸고 또 한 곳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참기름병이 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내렸어요. 그런데 조리할 때 그것을 첨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우리 감시원들이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선반에 있다고 해서 조리할 때 그것을 다 첨가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렇게는 판단을 안 했을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기름 같은 것은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참깨를 부모님들이 올려주시면 저희도 기름집에 가서 그냥 짜먹거든요. 그런 병에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때 사항을 당시에 조사했던 우리 직원이 자료를 별도로,
순복
이순복위원
표고버섯은 가정집에서도 말려서 조리할 때 화학조미료를 사용 안 하고 그것을 쓰는 가정집도 많습니다. 영업장에서도 표고버섯을 화학조미료를 안 쓰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선반에 놓여 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내리는 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예.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반가정에서 쓰는 참기름이나 표고버섯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품은 고춧가루나 참기름이나 모든 제품이 관련허가를 받은 제품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일반가정에 쓰는 것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쓰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모든 영업장을 확인해 보셨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업주들도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산을 주문해서 쓰는 영업장이 많거든요. 선반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조리할 때 그것을 넣었다고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자기네 직원들끼리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영업장에는 진열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입증이 되지 않지만 무표시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장 조리장 내에는 진열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고춧가루 같은 것은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가져온 것 있잖아요. 그것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농산물하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파쇄를 해서 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것과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업소에서 쓰는 내용이 그렇게 다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인허가난 업체 것만 써라?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가져온 것은 쓸 수가 없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가정에서 쓰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시골에서 참기름 짜 와서 그리고 고추 잘 말려가지고 한 것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 관계규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식당에 가면 ‘저희 업소는 순수 우리 국산품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한 겁니다.’ 하고 써 붙인 업소도 있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사용합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농산물하고 음식의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첨가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께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지만 구청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의 복지시책 강화로 복지행정서비스가 중요시되는 시점입니다. 각 동마다 사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직제상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팀은 사회복지사로 해서 주민의 민원을 담당해 주고 특히 민원창구 같은 데도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자리마저도 행정직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10개동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있는데 6급에 대해서는 지금 2개동만 배치하고 8개동은 행정직이 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의 직제상에는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인원을 보충해 주면 사회복지직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을 행정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은 없고 주민생활지원팀 전문직에 걸맞는 직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직을 전문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민원창구가 민원인들과 접할 수 있는 최일선인데, 바로 발령을 받는 직원을 배치해서 그분들 또한 물론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요즘은 복지가 너무 다양화되다 보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9급 바로 신규 임용을 받아서 최일선에 근무시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인사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각 주민센터마다 장애인화장실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민원을 여러 번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비좁고, 그마저도 창고로 쓰다 보니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세요.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이런 민원이 없겠습니다만 분당도 15년이 넘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이 많아서 이런 민원이 속출한 것 같은데, 앞으로 화장실은 제대로 갖추어서 장애인들이 동청사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판교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각 동장님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서 판교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식 판교동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과 사회복지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판교동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근순 주무입니다. 사회복지직 변정선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저희 판교동주민센터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판교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판교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셨는데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판교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적합하게 자료 제출이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판교동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다르게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동처럼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면 질의하기도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판교동장께 질의하기보다는 총무과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셨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장
일단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적합한 답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당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동장들께서 주어진 권한 행사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할 권한은 동장한테 있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할 때 본인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 통계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이 자리에 각 동장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해보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추천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거나 혹은 제삼의 자치위원님들이 추천해서 결정을 하도록 어떤 강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각 동장들로부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분당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는 동장이 단독으로 그 동의 사정이나 그런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통장도 그렇고 각 단체의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적임자로 판단될 때 그때 위촉을 해야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어떤 특정인의 강압에 의해서 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당초에 이러이러한 기조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조례상에 반영되어 있는데, 마치 단체장연합회로 착각을 하거나 여전히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로 착각해서 자치위원으로 꼭 단체장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했었고, 실제 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동장 입장에서 분당구에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의 뜻이라고 해서 통장협의회 회장을 뽑든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든 그들 위원회에서 자주적으로 뽑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네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거나 할 때 그것을 동장이 결정을 못하고 자치위원장이나 또 다른 위원이 그 해당 추천받은 당사자들을 상대로 일종에 자기들 사람심기 편하게 이런 식의 관행들이 있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에서도 실제 동장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승진돼서 동장들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동네 사정을 모르다 보니까 워낙에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원칙 있게 하되, 수렴의 과정들은 겪되 동장의 역할을 정확히 해달라는 지도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손돌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대진 의장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을 폐쇄하라고 했는데, 분당구에는 전면 다 폐쇄했습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그때 당시의 금곡1동 지금은 구미1동이거든요. 그 동 한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아닌 또 다른 명칭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와서 저거하는 사무실은 없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그렇게 별도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만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기네들이 동의 최고인 양 동장보다 더 위인 양 위세를 부리는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세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그런 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분당구도 있었기 때문에 김대진 의장님이 그것을 폐쇄시키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몇 군데 동에서 그런 현상이 있어요. 동장들은 잠시 왔다가 가는 행정직이고 자기들은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높다 해가지고 동장들 무시하고 그러는 동이 있거든요. 분당구는 그런 동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고, 여기 계신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동장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동이 있으면 과감하게 자르세요. 제가 그래서 어느 주민자치위원장도 설득했어요.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들어 행정직으로 와서 동을 책임지는 장인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런 발언을 하느냐,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임명하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고, 위원은 동장이 위촉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는데 그러한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구만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기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이순복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분당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또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거예요?
김현경위원
하면 안 되나요?
이형만위원장
하면 되는데 이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현경위원
이 순서가 아니에요?
이형만위원장
그렇지요. 손돌래 과장님은 잠시 후에 질의를 받으시도록 하고, 김용식 동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인데, 지금 판교동이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동들이 같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269쪽에 보면 동별 수급자 원스톱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내역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분 계신가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한 명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팀은 아닌데 사회복지직 한 명이 판교동에는 3세대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세 분만 담당하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곳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당 200명 300명인 이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겠어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판교가 12월부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되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세대가 전입이 되면 여러 가지 생활하시면서 겪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구성이 돼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이후에 준비할 사항이고, 세 분만 담당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또 클라이언트 당사자나 행복하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역설적인 거예요. 다른 동하고 비교해 봐서. 그만큼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서비스의 질이 수가 많아지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수가 적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구에서 구청장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보면 야탑1·2·3동이나 구미동이나 몇 군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의 부족한 인력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비교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장점도 있겠고 단점도 있겠다, 구 전체 차원에서는. 그다음에 판교동인데 실제 백현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구역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백현동 일부가 저희 판교동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게 신주소가 아니라 기존에 쓰던 행정명이지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기존 주소.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백현동으로 표시가 됐군요. 그러면 이후에 예측되는 것은 판교동 차원에서 대응도 대응이겠지만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 판교동 예측을 인사상 주민생활지원팀이라든가 행정민원팀 두 개의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예측합니까? 왜냐하면 판교동이 단지 판교동으로 끝날 게 아니고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몇 개의 동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준비해야 될 텐데, 판교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행정동이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이 판교 개발 단지 내에 배치하는 위치들이 판교동 공공청사 위치한 행정구역 안에 포함되는 것을 예측합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전체적으로 판교지구가 개발이 시작되면서 포함되는 지역이 판교하고 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10만 이상 12만 정도 잡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구역 기구개편을 했어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운중동·판교동·삼평동·백현동 이렇게 4개 동을 하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운중동은 지금 청사를 지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자꾸 입주하고 있고, 판교동은 지금 임시청사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를 짓고 있고 내년 4월에 완공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판교동주민센터라고 표현을 합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판교동주민센터.
관근
지관근위원
판교동주민센터 청사가 완공되면 그곳이 관할하는 행정동이 판교동으로 표현됩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판교동입니다. 판교동 전체가 행정구역이 옛날에 판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교동에서 파생되는 동이 삼평동하고 백현동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판교동이라고 하는 행정동 안에 지금 판교 개발 결과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느냐 이거죠?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판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예측을, 분구가 될지 안 될지는 행안부에서 결과들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분당구 분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분당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행정기구 개편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면 실제 예측하는 것들이 순환용 임대아파트가 판교에 들어서기도 하고 일반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판교동이 과거에 분당구에 어느 동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판교동에 새로 전입하는 분들에게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 세팅을 하는 것인지?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판교동 입장에서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동장의 발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판교동 인구가 몇 명 안 되지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260여 명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중에서 금년도에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서 출생률이 제일 낮아요. 동민도 적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아기 울음소리를 판교에 가면 못 듣겠습니다. 동체육대회 예산 받으셨습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참고로 저희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이 미입주된 관계로 운중동주민센터와 병합해서 같이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판교동·운중동 해서 1206만 800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운중동으로 되어 있어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 106쪽을 보면 운중동만 표기되어 있고 판교동은 아예 동명 자체가 없습니다. 인구가 적든 많든, 전 세계에 보면 인구가 10억이 넘는 나라도 있고 100만도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판교동의 자존심이 있지,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 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가 적으면 적은 대로 판교동의 명칭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받으셔야지 그리고 그 예산으로 운중동과 함께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런데 당초에 판교동에서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운중동하고 합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개최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같이 하는 것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분당동하고 수내3동하고 같이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산 편성은 판교 200명에다 저희가 1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무리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동 자체를 예산 배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인구가 적으니까 운중동하고 함께 하시라고, 그러면 여기에다 판교·운중동 해서 예산을 같이 표기를 해주던지, 아예 분당구에서 판교동을 없애버렸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가 서류 작성상에 판교동을 빼버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교동 주민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린다면 판교동 주민들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앞으로 그러면 인구 많으면 운중동을 판교동으로 합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체육대회 하는 날 판교분들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불만 그런 부분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효율성을 따진다면 19개동을 합쳐서 한 군데로 해버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장내웃음
윤광열위원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표기문제, 동의 정통성을 살리는 것은 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인구가 없더라도 그 동에 대한 자존심은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동장님 나오십시오. 동 행정을 펴시는데 금년도에 탄천페스티벌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참석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많이 보셨습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탄천페스티벌 많이 관람하라고 지시받은 사항 있으신가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퇴근 후에 가서 특별한 게 없으면 직원들 많이 참석하라고 그렇게,
윤광열위원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특별하게,
윤광열위원
기억 안 나지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그런 것이 아니라 성남시 문화행사니까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직원들도 많이 참석해라, 이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묻고 있어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월례회의 때라든지,
윤광열위원
혹시 축제추진단한테 좀 도와달라고 협조공문 같은 것 안 받으셨습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받은 사실 없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판교가 12월부터인가 내년 초부터 입주를 하게 되는데 예상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판교지구에 총 입주 인원은 2만 5790세대에 약 8만 명이 입주,
정용한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따지는 거지요? 지금 현재 동장님께서 계신 동은 몇 분이나 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약 6만 7000명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동장님한테 소신껏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분당 분구가 통과된 것 아십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앞으로 판교 입주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앞으로 판교의 특수성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판교가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는,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입주 예정자들이 임시청사로 사용하시는 동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하거나 입주에 따른 문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판교동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분구에 관련돼서 동장님한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아직까지는,
정용한위원
동장님께서 10월 27일날 오셨지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제가 간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명칭을 보면 성남시 분당북구 판교동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가겠지요? 행안부에서 통과가 되면 말입니다.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동장님께 소신껏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제가 거기의 정책 논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서상으로 봐서는 북구·남구라는 표현보다는 지역의 정서에 맞는 명칭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주셔서 고맙고요, 판교라는 명칭은 동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유래가 있지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뜻을 알고 계세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가 생긴 이래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지면서 판교라는 명칭이 차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판교가 자꾸 가시화되면서 판교라는 동도 생기고 판교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졌는데, 지금 판교 입주 예정자분들과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명칭을 판교구를 많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동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결정내리는 행안부가 그것을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소신 있게 동장님께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현재 복지위원들은 동에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용식
김용식판교동장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사 오셨지요?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장님이 직원 소개를 할 때 이름을 잘 못 들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변정선판교주민센터직원
변정선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몇 급이시죠?
정선
변정선판교주민센터직원
9급 서기보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정선
변정선판교주민센터직원
10월 27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초임지가 판교동입니까?
정선
변정선판교주민센터직원
예.
이형만위원장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부른 것은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해주려고 부른 것이니까 마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판교에 있는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변정선 사회복지사께서는 3세대 5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판교동이 초임지이고 또 그쪽에 주민들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변정선판교주민센터직원
예. 아직은 그렇게,
이형만위원장
그동안 어려움 겪은 것이 있었습니까?
정선
변정선판교주민센터직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앞으로 근무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정선
변정선판교주민센터직원
앞으로 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과 노인분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나 노인수가 별로 없는데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각오가 대단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정선
변정선판교주민센터직원
제가 물론 공무원도 하고 싶었지만 공무원보다는 사회복지업무가 더 하고 싶어서 택한 것이기 때문에 판교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만약에 발령 나서 가더라도 사회복지 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
변정선판교주민센터직원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야탑2동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 수감자료에 충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많은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투명하게 동 행정을 펼치시는 동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동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여러 동장님들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돌래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분당구청 홈페이지는 다른 구청하고 달리 디자인도 다르고 관리하는 것도 다른 구에서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구는 보면 ‘칭찬합시다’ 코너에 어제 했던 구청이라고 말 안 하겠는데, 한 달에 한 두 개 정도 올라와요. 그런데 분당구는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게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꾸준히 매월 몇 건씩 올라오기가 힘들거든요.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 거기가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용도나 참여도가 비슷하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들의 긍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특별한 잘못하기 때문에 잘 해라, 이런 차원의 지적이 아니라 기왕이면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지적사항이 온라인 민원처리 관련해서 ‘칭찬합시다’ 같은 코너에 올라오고 거론되는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그런 친절한 공무원들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이 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민원에 대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민원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답변을 주고 부서 지정 등 그런 담당부서 간 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소한 부서 지정이라도 빠르게 해서 민원인들이 너무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민원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6월 7월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때 특히 주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의 의견에 접근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만족도를 평가하는 그런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것도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시도 하셨고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이후로 총무과에서 조치한 사항이 민원 만족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 것 그 내용인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모니터를 한다고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대략 보니까 부서 지정이라든지 민원 완료라든지 이런 데서 개선된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따로 과장님께서 모니터 해보셨어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시민과에서 매월 체크도 하고 그때그때 하고 또 구청장님께 수시로 보고도 드립니다.
김현경위원
수시로 보고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물론 저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전담해서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따로 관련돼서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별도로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 민원에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 해당되는 민원만 처리를 하죠.
김현경위원
그때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총무과에서 민원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얘기하셔서 혹시 그 이후로 논의가 없으셨나,
돌래
손돌래분당구총무과장
민원 조정이라고 하면 아마 부서 간에 복합되거나 그런 민원에 대해서 부서 지정이 잘 안 될 때 총무과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어제인가 한 건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관련된 사항은 아예 저는 총무과에 질의해서 이후 추진사항이나 변동된 현황을 점검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과에 해야 될 내용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판교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판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수감사항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분당구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은숙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이상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수감자료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는데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의 수감자료 목록은 일반자료 18건과 공통분야 8건 등 총 26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경로당별 지원내역,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최만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시죠.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분당 밑에 천당, 천당 밑에 분당”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욕구도 강하고 지식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욕구 충족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에 키가 낮은 어린이를 위해서 손 씻는 데도 양쪽으로 키 낮게 배치하고 또 열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깔끔하게 앞에 문부터 시작해서 잘 해놓았어요. 아마 총무과장이 살림살이를 잘 했겠지만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 쓰는 점 높이 사고 싶습니다. 우선 긴급복지기금을 가지고 우리 분당구에서 혜택을 준 가구가 있는지, 몇 가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의 여부하고, 우리 시가 위기가정무한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당되는 또는 그 혜택을 받은 가정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당지역에 지역아동센터의 800m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지도 점검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봤는지의 여부 이 세 가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2007년도에 41세대 93명 7727만 3000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65세대 121명에 대해서 9398만 2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무한돌보미사업은 저희가 금년 11월부터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인데, 사업량은 48가구 344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현재 1가구가 신청해서 1가구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10개소가 있는데, 800m 이격거리에 제한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없고, 저희가 지도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구보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모범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열심히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국비가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서면 상으로 일선 동에서 이렇게 보고올린 것 외에도 구전으로 단체장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든지 하면 그런 채널 아니더라도 다각적인 채널로 많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42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비가 2006년도 2007년도 5700 3800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고, 2008년도는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란입니다만 본 위원이 예견컨대 여기도 한 4천 몇백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능동적으로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결식아동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정이 제법 많습니다.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알리지도 않고 가정은 해체가 됐지만 외관으로는 표가 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까지도 능동적으로 복지업무에 임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의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장수수당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분당구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차이가 있는데 90세 이상이면 신청주의에 입각해서만 장수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90세 이상이면 모두 조례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에 응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2008년도 기준으로 할 때 695명인데 신청은 602명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이 93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담당 실무 팀에 그 93명에 대해서 전부 한분 한분 실태조사를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실태조사 결과가 본인이 거부하시는 분도 계셨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거주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 미만 거주로 대상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제대로 안내를 못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분당구의 특징 같습니다.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구도 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홍보의 미흡도 있다고 보여서 안내해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9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의 국민연금 가입을 한 분들하고는 다르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장수에 따른 일종에 자녀들의 수발수당적인 성격을 갖는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로 많은 어르신들한테 긍정적인 도움들을 받는데, 이것은 저소득 고소득 이런 차이를 떠나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시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으로 보육시설 최근 3년간 허가사항을 보면 역시 분당구도 저출산 시대라 그런지 허가를 내준 대비 현원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허가를 내준 실적이 좀 줄어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매년 시설수가 늘어났는데 실제 각 개별 보육시설들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 이거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분당구도 저출산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영아나 유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보육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보육시설 허가현황을 보면 특정한 동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지역의 보육아동 수요를 고려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에 입각해서 시설 기준에 부합되면 다 내주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동별로 보육아동 수요공급 실태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 보내준 영·유아보육사업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이용권역별로 적정 인구수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권역이라 하면 동별로 보지 않고 우리 분당구 전체적으로 보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적정 아동수에 비해서 어린이집수나 어린이집 재원어린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신청해서 적법하면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인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육 수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보육 수요에 관해서 행정동 중심으로 꼭 구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생활권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특징상 아파트 내에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허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이용자들의 편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허가 내주는 게 체계적인 접근이 아니겠느냐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 단지 내에 여러 개의 경쟁적으로 보육시설을 허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나 이용자들 측면에서 보면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보육 수요를 0세부터 12세까지의 예컨대 목련마을이면 목련마을단지 내의 인구 연령별 수요를 파악해서 실제 이들 가정의 보육자녀들이 시설에 와서 보호를 받는 케이스 또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는 케이스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육 수요 추계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어린이집을 개원하겠다고 1차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상담할 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분당구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고 그 지역에 몇 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개원하시더라도 현원을 못 채우고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서 개원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안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올해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복지 관련인데요, 분당구는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처리할 때 보면 통합사례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되어서 칭찬을 해왔는데, 과장께서는 성남의 통합복지를 위해서 주요하게 기능과 역할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 것을 아시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 내에서는 일정 정도 중원·수정구와 생활권역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당구 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가구별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 단순한 주민센터 내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상담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는 욕구들을 연계해 주는 정도로 머무르는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인 복지라고 얘기하는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어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부합되게 기존 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소득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주고 안내해 줘서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경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경제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인 내용을 제공해 주고 그런 케이스들을 갖고 사례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또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당구 내에서 정례적으로 사례관리를 위해서 모이는 동아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상담만 해서 사례관리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당구에서는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능동적 복지, 적극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하려고 열심히 개선해 가면서 노력해 왔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큼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왔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사례 검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봄이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각종 민과 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면서 주민재활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내의 서비스연계팀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생활상담실을 통해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분당구의 전체 동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느 동에서 했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정보센터가 2007년 하반기에 설립되어서 금년도에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겠다고 시에서 예산도 확보했는데 구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와 연계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팀장들을 데리고 노인들 교육하는데 가서 같이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의 저소득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통합조사하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 데이터는 동이나 구에서 취합해서 우리 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 정보의 내용을 집중해 주는 역할을 민과 관의 다양한 복지자원이나 복지와 관련한 자료, 정보를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동안 구에서 통합사례관리는 다른 구에 비해 선도적으로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련된 운영메뉴얼들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르신들이 집에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바깥일을 하시게 되면 교류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웃을 일도 많이 생기고 용돈도 버니까 건강에도 좋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 분당구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총 인원을 몇 명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간 추진상황이 환경정비분야,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산로 공원도우미, 민원 주차 도우미, 역사 주변 도우미 해서 전체 몇 명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노인일자리사업을 100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노인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대폭 늘려서 179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 부문에 100명, 민원업무 보조에 8명, 역사 주변 도우미에 13명, 등산로 도우미에 16명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지난해보다 79명이 늘어난 인원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현경위원
다른 것에 비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김현경위원
규모가 크니까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원했습니다. 수정구·중원구 합쳐서 다 이만큼 되니까 처음에 137명이 배정되었는데 저희가 더 하겠다고 해서 179명으로 늘렸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각광 받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괜찮은 일자리인가에 대해서 혹시 참여자들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일자리는 어떠냐?”는 의견을 받아보신 것이 있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만족도 조사는 개인별로 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어르신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자녀들한테 용돈을 타 쓰시다가 직접 돈을 버셔서 그 대가로 용돈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계셨습니다.
김현경위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늘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시에서 확보하고 있고 저희는 인원만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어느 정도 안내를 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인원은 시에서 받아서 하는데요, 각 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더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르신들 본인이 청장년기에 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휴식기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노인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몇 가지 일만을 예를 들면 역사 주변에서 도우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환경지킴이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이 좋은 일이긴 한데 더 많고 다양한 일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령별로 성별로 각자 요구가 다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 사업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되면 좋긴 하지만 수요가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일거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곳곳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에 사서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미처 손에 닿지 못하는 도서를 정리한다든지 제자리에 꽂는다든지 아니면 반납하는 과정에서 업무 보조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 업무 보조라든지 또는 정보열람실에서 요즘은 인터넷들을 많이 하는데 실내에서 정숙할 수 있게끔 정숙지도를 하는 업무를 하신다든지 우리가 조금만 더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령층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우리가 던져주는 식 시혜를 베푸는 이런 식이 아니라 당연히 이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러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구체적으로 노력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르신들한테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탄천지킴이에 어르신들을 일부 참여시킨다든가 지난주에 개소한 3대가 어울리는 글방이라고 있습니다. 각 글방에 두 분씩 참여를 시킨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공공도서관하고 연계하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해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 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질의인데, 수정구청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당구에는 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급식지원단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실시 점검횟수가 나오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들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과 종사자의 인원이 기준에 맞으면 정부에서 200만 원씩 매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그 지원에 따라서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시기가 2010년입니다. 2010년부터 그런 요건들이 다 맞도록 2009년까지는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9년 7월 29일까지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요건들을 잘 구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자면 기본 관내 현황들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대로 지역아동센터들이 그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한 30명의 지역아동들을 지도하려면 25평 정도의 공부방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종사자의 인원수는 시설장 한 명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사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기준은 지역아동센터의 재원 중인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장 한 분, 사회복지사 두 분, 영양사 한 분이 종사하게 되어 있고, 30인 미만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장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장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지원금이 200만 원 나가는 속에서 최소한 사회복지사한테 120만 원 정도의 인건비는 지불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월세 부담이 또 있잖아요. 25평정도 되려면 월세가 100만 원 정도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 부담을 지고 또 필요한 시설들을 구비하려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들한테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저생계비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계시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 속에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리고 또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위생의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 감독을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요건을 따르라고 하기 이전에 그러한 곳들이 요건을 갖출 수 있게끔 어떻게 행정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집행하지만 정책 결정 같은 것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습도우미라든가 취사인력이라든가 운영비 부분도 200만 원 전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에는 대폭 상향해줄 것 같은 아직 정확히 내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경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일선 책임부서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쭉 의견을 냈으면 좋겠고요. 사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거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느껴지는 것이 사교육비가 동결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계 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행정당국에서는 소방시설이나 급식상황이나 공부방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만 하고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시에서 모범적으로 전세계약을 시 이름으로 해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시 자체에서 논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 관계자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진달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빠뜨려서 구청에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조례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지원대책과 방안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의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고 결과에 대한 보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보니까 분당구가 129개소에서 101개소를 지도 점검 하셨는데, 지도 점검 조치결과를 보니까 행정처분은 하나도 없고 조치 완료만 85건을 하셨네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적한 것이 47개소니까 36.4% 정도 지적하셨고 보육시설마다 건수가 있으니까 85건을 하셨는데, 64쪽 행정처분현황을 봤더니 지도 점검을 해서 한 것은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1건, 나머지는 제보, 진정서, 인터넷 민원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되었네요. 지도 점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제보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 점검이 허술한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처분 실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분당구민들의 의식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신고정신이 높아서 거의 다 내부 신고를 하셨거나 내부 마찰에 의한 민원접수사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고정신이 투철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들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보육시설은 단순하게 일반 학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시설이 정지를 먹고 시설장 같은 경우 또 자격을 정지당하면 이 기간 동안에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큰 고충을 당하고 또 부모들은 아무래도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맡기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분을 내리면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담당하고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관련해서는 시에서 처분을 내리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운영정지를 내리고,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반되었는데 구에서는 6개월을 메기고 시에서는 3개월 메긴 경우도 있고, 구에서는 15일을 하고 시에서는 3개월 내린 경우가 있어요. 분당구 같은 경우 시하고 구가 거의 매치가 안 되고 서로 연동이 안 되고 따로따로 정지를 내렸는데 나름대로 행위 주체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은 구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각 구에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행정처분하는 것하고 구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는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모순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9일자로 세부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구청장님 결심을 맡았는데, 내년에는 세부규정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의 규정이 먼저 처분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논의를 거쳐서 내년에 세부규정을 만들 때는 그것하고 같이 통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음은 결식아동하고 아동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도 아시다시피 18세 미만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해주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학교를 안 다니는 방학 때나 공휴일 때는 시에서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임을 지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도시락으로 배달해 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주고 있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급식이 이원체계예요. 학교 다닐 때는 교육청, 방학 때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별개로 급식을 지원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분당구가 918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주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 2294명, 분당 918명, 중원 1829명으로 5041명인데,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시에서 낸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결식아동이 몇 명이라고 내린 숫자가 1만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6000명 정도 납니다. 6000명이 어떻게 보면 급식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정확한 수치일지 모르겠지만 구청별로 따져보니까 분당구는 적어도 1000명 정도, 수정구는 2500명 정도, 중원도 2500명 정도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0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결식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19개동을 평균적으로 하면 동에 다섯 명씩 정도의 아이들이 빠지는 편인데, 우리 구에서는 각 동으로 하달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직원들이 사회복지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까 그런 조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동기는 정말 생애 중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중요한데 결식과 관련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분당구청 만큼은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책임지시고 내년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가정위탁 보호아동 관리사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대리가정과 친인척이 관리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대리가정에는 한 가정에 몇 명씩 들어가 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남매나 형제일 경우에는 같이 들어갑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이들한테 한 달에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양육보조금이 1인당 7만 원, 학습재료비가 1만 4000원, 수학여행비 7만 원, 교육보호비 10만 원, 특별위로비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교육보호비가 취업준비생들에게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3학생들한테만 지원됩니까, 전 학생들이 다 되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3취업준비생이고요, 학원에 등록해서 수강하는 학생들한테만 지원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초·중·고생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은 학원에 안 보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위탁보호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아동들한테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이웃돕기사업이라든가 복지가후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학원비 지원은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부모가 없어서 대리가정에 위탁 받아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친척집에 가서 눈치 보면서 생활하는 아이들인데 학원마저 못 간다면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거의 학원을 못 다니는 아동들입니다. 일반 학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정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은 받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학대를 받는다든가 그러한 것은 없는지?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부분은 19개 관내 동에 아동위원들이 있습니다. 아동위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상담과 방문을 해주고 또 후원자들이 많이 계셔서 후원자들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웃돕기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채널에서 연말이웃돕기라든가 설·추석이웃돕기 할 때는 우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아동보호센터 같은 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보면 학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 위탁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억압을 하고 학대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당구에서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일반 부모를 가진 가정의 아이들처럼 꾸밈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도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고, 분당 밑에 천당 있다고 혹자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음지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이 더 큽니다. 상대적 빈곤을 과연 어떻게 해소시켜 주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깊이 있게 통찰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최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그중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철모르니까 지원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고학년 같은 경우 아는 애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중학교·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자존심을 건드리고 굶어서 쓰러지더라도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거지는 동냥을 받지만 자존심이 강한 청소년들은 그런 면을 통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적고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가 현저하게 적은 것이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행히 분당구청은 불용예산이 전년도보다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서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굶고 있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그 학생들에게 자존심이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의 교사들에게 추천도 받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추천 받는 것이 교육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542명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초·중·고를 다 포함해서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다 포함해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민간 사회복지사한테 추천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나 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추천을 여기저기서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추천 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고 동에서는 얼마나 받았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받은 통보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민간 사회복지사한테 받은 것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행정을 쉽게 펼칠 수 있는 방법은 남에게 의존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죠. 그런데 업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행정을 펼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은 높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장님들에게 부탁해서 사회복지사 또는 유관단체, 복지위원 이런 분들에게 추천 받은 결식아동들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고학년들한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상처를 안 주도록 하고요, 자라나는 아동들의 급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급식실명제를 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당구에서는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급식지원비가 1식 3500원인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하고 식단을 다르게 제공해 주고 있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특히 도시락 같은 경우 음식이 식어도 맛이 있는 음식으로 식단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뒤에 경로당 운동기구를 보시면 어떤 물품은 161개소 경로당마다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급된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한 품목이라도 161개 경로당에 골고루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분당구에서는 1년에 연 1회 1경로당 1물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형평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제 담당들이 수정구청에 오셔서 다 들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어제 수정구청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고받으셨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고받았기 때문에 지적된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249쪽을 보시면 부시장께서 2008년 2월 28일 구청별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때 과장님은 분당구청에 재직하고 계셨습니까, 재직 이전이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구청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시를 받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지난해에 성남시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내자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시 받은 이후에 바로 2008년 3월 14일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시달해서 39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은 수상 받은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고령화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만 물어봤어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분당구에서는 어떻게 수립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14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사업을 14건 발굴했고 기존 사업 25건 포함해서 39건의 사업비에 15억 3552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대책만 말씀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주요한 내용이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키자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 구청 사례를 보면 저출산 친화기업에 감사패를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드린 바도 있고, 셋째 이상 낳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드리고,
윤광열위원
253쪽을 보세요. 부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렇게 완료했다고 보고한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부시장이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 저출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분당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출산 장려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서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장애아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망라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우리 구에서 출산을 하면 이런 큰 혜택이 있으니 마음 놓고 출산을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책으로 종합계획을 금년 3월 14일에 수립해서 과제를 각 과, 동에서 다 취합해서 받아서 사실 시민들의 다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에 중점을 많이 두었고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모범 출산 친화기업체나 모범 다자녀 가정에 표창도 수여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시고, 대책을 다시 수립하세요. 저출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시 과장님이 관계 직원들하고 수립하고 총체적으로 우리 분당구의 저출산 해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대책을 내년도 제15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면서 “분당구에 맞는 저출산 해결 대책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까지 소요되겠다는 부분까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모태로 해서 3개 구도 구별로 구체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을 먼저 반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에서 대책을 수립해 와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맞는다면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대책과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선 예산 확보 후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출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예산 확보 전에 수립해 보라고 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또 연초에 다시 한번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수정해서 수립하면 되니까 내년 사업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말에 임시회 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먼저 배정받게 되면 거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여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는 것들을 훌륭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경로당의 유휴기구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거든요. 이번에 유휴기구에 대해서 시설 파악한 것이 있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도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5월에 유휴기구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1개소의 경로당에서 18종 58점이 미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사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하였거나 고장이 났거나 사용자가 없는 실정이었고요, 이중에서 폐품 12점은 자체 폐기하도록 안내하였고, 에어컨, PC, 운동기구 등 보수 가능한 39점은 보수해서 재사용토록 하였으며, 사용이 가능하나 미사용하고 있는 운동기구 등 8점은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재배치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43쪽에 보시면 운동기구 등 물품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러닝머신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 안 하는 종목별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는 좀 지난한 면이 있고요,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의 것은 회수해서 사용을 원하는 경로당에 재배치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구에서 지원해서 구입한 게 61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구입해서 노인정에 지급하는데, 지금 수정·중원은 러닝머신은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고됐거든요. 분당구는 61개소에 61대가 되어 있는데 거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재배치해서 거의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러닝머신이 옛날에는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선호들을 안 하시고 있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경로당에서 선호하는 품목을 사드리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운동기구 하면 러닝머신 할 정도로 선호했는데 최근에는 러닝머신을 선호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61개의 수량 중에서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로 하는 시설에 주시든지 아니면 잘 수리해서 동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기구거든요. 다시 재배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분당구청에서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3대가 어울리는 공부방이라고 그럽니까, 노인정의 유휴공간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유휴공간을 더 파악하셔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여러 분류가 나와 있는데, 지원요구를 보면 거의 미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유는 당연히 재산 가치라든지 소득이 있어서 미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미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기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급한 사정 때문에 이런 문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원근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57쪽 거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 수급을 받으시다 중지 당하신 분들한테 수급자로서 미지원해 준다는 의미이고, 저희가 수급자로는 지원은 안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빈곤층이라든지 여러 지원복지시책을 강구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있고, 저소득계층 출산비용,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끊기면 몰라서 끊기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역에 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간단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끊겼다. 또한 청소부로 나가서 일하는데 지원이 끊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63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민원 제기 사항에서 행정처분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3번을 보시면 주민들이 보육시설의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을 저희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인가를 내줬는데 그 어린이집하고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분들이 취소를 해라,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육시설을 취소하라는 민원은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분당구에는 종종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이 가정입니까, 민간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참 의아합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구에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러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의식들이 높으셔서 그런지 민원이 거기에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중원구는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보육시설을 요구하는 편인데, 보육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은 참 의아합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 점검에 관해서, 분당구는 지역아동센터가 열 군데인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 군데입니다.
정용한위원
매년 도표로 보면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이 늘어나서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도 늘어났고, 저희가 지난해에는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역아동센터들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금년에 등급을 상향 평가받으면서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받게 돼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오신지 좀 되셨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열 군데 중에 몇 군데나 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너 군데 다녀왔습니다.
정용한위원
항간에 언론에서 상당히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분당구는 그렇지 않겠지만 학원과 겸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장이 겸직한다든지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0m 이격거리 안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지도 점검을 했는데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었다는 것은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 점검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적발된 사실이 없고, 지난해보다 더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운영비를 상향 평가 지원받을 정도로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구에서도 상향조정이 된 시설에서 시절장이 겸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번 예산 다룰 때 다루려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도 상향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시절장이 다른 학원도 같이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형식상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향조정이 됐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상향조정된 것입니까? 열 군데면 열 군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다 잘 보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상향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시설장 겸직이 나오고, 시설장이 학원과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 나왔습니다. 분당구청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상향조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런 데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물론 소홀히 한 것이겠지요. 소홀히 한 건데, 수정·중원 쪽하고 비교해 보면 수정구·중원구 쪽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증가 추세가 아주 미미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그래서 크게 위반사례가 많지 않고 또 계속 교육과 지도 점검을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많이 시정하고 개선하면서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2007년도에도 나누는 등급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벌써 그 등급이 정해져가지고 예산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2008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도 점검이 된 데는 없다고 하니까 많이 나아져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방이 4개에서 3개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청소년공부방위원회인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공부방 업무는 경제교통과 문화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잠깐 여쭈어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공부방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아까 이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도 해주시고 또한 적절히 지원한 금액이 잘 사용되는지 항상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노인정 한 곳당 한 개의 기구를 보내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경로당당 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로당에서 꼭 수요를 요구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이 선정되면 그 예산을 세우기가 편하실 텐데,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이형만위원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번에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조금 특별하게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고 거기에서 1억 9500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꼭 수요조사를 해주셔서 필요한 물품만 지원해 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유아 관계 청소년 아동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노인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아파트단지 내의 노인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동참 비율이 대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할머니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이 꽤 많은 편이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박영애위원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신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을 배척하고 싫어하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담배 냄새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같은 단지에서 생활하시는 할아버지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또 할아버지방이 비어 있는데도 할머니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듣고 있고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고요, 경로당에 우리 분당구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19%가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미 가입된 회원들도 시간이 갈수록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도는 고착 상태 같습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시설의 규모와 참여 인원에 관계없이 난방비, 운영비, 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즐거움과 건강관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분당에 입주한 지 15년, 16년 정도 지난 지금쯤에서는 노인정에 한번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있는 노인정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할아버지·할머니가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노인정 만들기로 해서, 왜냐하면 혼자 낮에 집을 지키고 있다가 쓸쓸하면 할머니·할아버지 우울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다 따뜻하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냥 하던 대로 퍼주기 식이 아닌 변화와 노력을 하고, 점점 고령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는 분들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동참하면서 노력해 주면 동참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더불어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고 다음에 어떤 실적이 있든지 어떤 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움직일 때 한번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박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제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50쪽에 보면 경로당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각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야탑3동 목련마을 1단지에는 98명의 어르신이 계신데 프로그램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련마을은 장애인들이 주로 있고 그곳에는 아마 생활수급자 아닌 분들이 한 세대도 없을 거예요. 그러한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이분들이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부유층들이 사시는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들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순복
이순복위원
늙는 것도 서럽고, 없는 것도 서럽고,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프로그램까지도 이렇게 차별화되면 안 되잖아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별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라도 야탑3동경로당에,
순복
이순복위원
청솔사회복지관에서도 그렇고 분당종합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이쪽으로는 도대체가 프로그램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만 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민들은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분당구에서 최고로 인원도 많네요. 여기는 98명이나 되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근에 중탑복지관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 중탑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 보니까 3000여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98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수채화,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 보니까 다 부잣집 어르신들이라 자가용 승용차 타고 오시면서 쉬는 시간에 거기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고상하게 앉아서 차도 드시고 하는데, 야탑의 목련마을 1단지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들과 어려우신 생활수급자들만 살고 계세요. 부유층에 계신 분들은 단지 내의 노인정 아니라도 그렇게 찾아가면서 당신들이 여가생활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몸도 불편하시고 돈도 없고 그런 복지관 같은 데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만큼은 찾아오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야탑3동 목련마을 1단지 경로당이 중탑복지관 내에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세 개밖에 제공 안 한다고 하지만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노인복지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탑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노인들도 중탑복지관을 이용하시고 중탑복지관에서 관리하시나 본데, 복지관의 직원들도 목련마을 1단지 노인정은 좀 신경을 써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차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실버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분당구청에서는 실버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는 금년도에 분당노인종합복지회관이 신규로 설립돼서 거기에 하루에 한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는데, 이순복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 다시 말해서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인복지에 상당히 신경 써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당구 노인복지팀에서도 노인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가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앉아서 펼치는 행정보다는 직접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기 전에 구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분당구 내에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동절기에 공사중지기간이 있습니다.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공사중단을 시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공사제한기간이 그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지면이 얼었을 때도 공사를 강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기온에 따라서 하는데, 땅이 어는 게 단번에 금방 얼고 그러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워질 경우에 땅이 얼기 때문에 그때 공사가 중지되고, 일단 12월에도 영하3도 이상 되면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예산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는데 그동안 뭐하셨다가 지금 회계연도 끝나는 시점에 와서 공사를 하시는지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사정들은 다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일정을 잡아서 소화하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도 안 받고 또 구청에 대한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연말에 몰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의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이나 9월쯤 끝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꾸 어떻게 해달라고 사업을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 몇 번씩 거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도 생겼고, 지금 공사하는 것은 거의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12월 20일 전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마무리 하는 공사는 괜찮은데 시작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 행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해나간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내년부터는 일단 조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은 구청장님보다도 각 부서에 계신 담당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부서 공히 예산을 주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마무리하셔야지 꼭 연말 되어서 모든 것 다 뒤집어놓고 주민들은 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주민들은 우리는 예산을 갖고서 움직이는데 마치 예산을 집행하다 남은 돈 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사실상 주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여건 변동이 되고 시기적으로 파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사실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데, 금년에 쭉 추진하는 중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다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전형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수감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끝낸 상태입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5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본예산에서 분당구청만 예산을 조금 더 받아간 것이 있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게이트볼하고 탁구대회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집행은 하셨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회가 종료되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예산을 하시기 전에 3개 구 경제교통과 문화체육팀장님들하고 상의를 안 하셨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이 상의는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청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수정하고 중원은 안 세워서 왜 안 세웠느냐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각 구청이 다르다 보니까 업무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기대회 다섯 종목 중 탁구하고 게이트볼만 유독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동호회들이 출전하는 대회라기보다 동호회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선수가 각 동단위로 출전해서 그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지원금 가지고 부족하니까 티셔츠라든지 간단한 식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벌써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만 3개 구 문화체육팀장님들이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똑같이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다섯 개 종목은 생활체육인데, 앞으로 생활체육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호인들한테 숙지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다 보니까 생활체육동호인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아시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구는 특별히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생활체육 성남시연합회가 있습니다. 각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어떤 대회라도 구청장기대회이지만 생활체육 시 종목 연합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대회 날짜를 잡든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구에 같은 종목이 있고 또한 한 종목에 시장기, 연합회장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의를 시켜주시고. 또 하나가 분당구청장기대회는 분당구 동호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청장기대회는 분당구청 안에 속해 있는 클럽, 동호회분들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동호회가 많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타 구에서 많이 출전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2009년도부터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126쪽 청소년공부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4개 시설에서 하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1개 시설이 줄었어요. 이매동에 있는 삼성청소년공부방인데 현재 여기 공부방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용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에 많이 이용했고 2007년도에 들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나 싶고요, 운영 주체가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운영위원회는 아파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부방 운영에 관해서 공부방이 설치된 곳은 위탁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위탁이 아니라 별도로 단지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저희는 특성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민간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민간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체육팀장
아파트 동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공부방이라는 것은 일단 청소년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청소년공부방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일단 운영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상근자하고 보조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상 상근자하고 보조자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관리실에 책상을 갖다 놓고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장을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용자수가 여기에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관내에서 구미동 하얀마을이 아주 잘 되고 있고 무지개마을이나 정자동 라이프아파트도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명칭을 공부방이라고 하셨는데 공부방에 대해서 규정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동생활 하는 단지라고 해도 공부방에 있어서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35회 성남시민체육대회가 동별로 있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지원금액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체육대회 지원금에 있어서 한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3개 구가 동일한 것인데 이번에 분당구 안에서 동체육대회 하면서 혹시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구미동에서 400m 릴레이 계주를 하는데 최종 주자가 넘어져서 바통으로 머리를 찧어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원금으로 보험에 가입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지원금을 지원하실 때 세부항목을 구에서 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금액이 부족하면 보험금은 별도로 지원 요청을 하셔서라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타 구청에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주신 질의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2009년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59분
계속해서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복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인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환경위생과도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분당구 관내에는 세탁소 내에 회수기 설치가,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85개소가 있는데 100% 다 완료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회수기 설치하는 면적 때문에 수정·중원은 잘 설치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분당구는 세탁소 면적이 큽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라고 해서 특별히 더 큰 것은 아닌데 15평 내외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잘한 결과물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탁소 회수건조기가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분리해서 넣는 것이 있고 세탁기에 부탁하는 형이 있는데 넓은 장소에는 업소마다 달리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설치는 100% 했다고 할지라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지도 관리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168쪽 모범음식점 위생 점검 사항인데 모범음식점에서 허위 원산지 표시해서 정지 먹고 한 곳이 있네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모범음식점이 취소되었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데는 아직 취소가 안 되었고, 행정처분이 끝난 데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분당구청에서 모범음식업소에 주는 혜택이 있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상하수도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현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모범음식점들이 더욱더 시민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현물을 지원해 주시고 혜택을 더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불량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셔서 영업취소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내려주지 마시고 경고 같은 것으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삶을 자포자기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방도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2회에 걸쳐서 안 들으면 영업정지 내리고 허가 취소를 해야지, 첫 번째로 가서 영업정지를 내리면 그분들한테는 삶의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도 위주로 위생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청 판교동주민센터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