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문길만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서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그간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는 선서 간부와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감사요구 목록으로는 사업소 소관 공통 7건, 공원과 23건, 녹지과 10건, 탄천관리과 6건 등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권익증진은 물론 우리 시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언제부터인가 다른 구청에 가니까 위원님들에게 잘못된 자료를 냈으면 이해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감사를 하지 말고 우리 나갑시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보고를 해야지, 혹시 빠진 것이 있어서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 자료를 뽑았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적해 달라고. 그런데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어도 넘어가 달라.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충자료를 말씀하시면 다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총괄 설명에서 이해해 달라고 소장님께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고 자료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요청하면 주신다고 이렇게 총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차피 녹지과할 때 다시 하겠지만 ‘성남시에 바란다’라는 것을 혹시 소장님 본 사실이 있나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70세 된 할아버지가 율동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성남시에 바란다’에 글을 올린 거 봤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쉼터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비를 피하거나 눈을 피하거나 이런 쉼터는 지금 별도로 만들어진 곳은 없는데 율동공원 쪽에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가면 한쪽이 방문자센터라고 놔둬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시내용에 그쪽하고 번지점프장 안에 매점공간이 있는데 그 매점공간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두 군데를 쉴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답변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공원에는 건물구조로 해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는 일시적으로 공원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현재 매점 위탁을 줬죠. 그런데 매점에서 쉴 수 있는 장소까지 다 설치를 해버렸어요. 매점에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는 거기에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매점에서 싹 막아버리니까 쉼터가 없어졌다는 내용인데, 그 매점이 입찰해서 입찰된 그 부분만 매점이 사용을 해야지 엉뚱한 데까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소장님하고 같이 가볼까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매점에는 지난번에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보도가 한 번 돼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쪽에 별도로 휴게공간이 놔줘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이 어르신께서 예전에는 매점 옆에 쉼터가 있었는데 그 매점에서 사용하면서 폭을 넓히는 바람에 그 매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감사할 때 나오면 자기가 와있겠데요. 그때는 이 부분까지만 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늘려줬는가,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적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없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지금 전화해 가지고 갔다 오십시다. 그건 잘못됐죠. 봐주기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절대 봐주지를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매점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매점에 입찰을 줬으면 그 부분까지만, 시가 입찰할 때 그 부분만 가지고 입찰할 것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외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온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가보셨다는데, 그럼 70대 노인이신 이 분이 자식 같은 사람들한테 장난치나요? 지금 이 내용도 보셨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60대,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 50명이 항상 모여 있던 장소였데요. 있던 게 사라졌는데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거짓말합니까. 그렇잖아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여기 가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가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가봤는데도 그럼 이런 민원이 왜 왔고, 왜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직접 나오라고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민원 후에는 안 나가봤는데 그 전에는 한번 보고가 되어가지고,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나는 지금 감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셨다면서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오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공원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e-mail 주소가 있을 겁니다. 내려가서 지금 소장님 하는 말 그대로 거기다가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그것을 복사해서 오세요. 지금 내려가세요. 소장님, 민원이 제기가 됐으면 담당과장, 계장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정확한,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예전에는 쉼터로 사용한 장소가 있었데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율동공원에 그런 장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넓혀가지고 없어졌으면 이 분이 없는 것을 민원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분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에 사는 어르신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뽑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소장님이 봤다면 감사하기 전에 한 번쯤은 갔다 왔으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조치 끝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자료 보여주면서) ‘성남시에 바란다’는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가서 보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감사 끝나고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논리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성남시민이 올려놓은 것이니까 당연히 해당 담당부서 소장님은 지시를 해가지고 이 민원을 빨리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계속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뽑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나가볼 새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나갔어야 되지만 감사준비 관계 때문에 나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소장님 말씀 중에 번지점프장하고 관리사무소 옆에 쉼터를 만든다는데, 그것도 좋은데 현재 매점을 위탁운영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시한 대로만 사용을 해야지 그 이상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더 받아야지.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철거를 하시고 쉼터로 다시 환원해서 정말 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이 분들이 없던 것을 있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분들의 평균 연세가 70세예요. 50명이래요. 매일 건강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는 진짜 상을 줘야 되요. 운동을 하면서 안 아프다는 게 의료보험료가 싸게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하니까 나도 확인을 안 했어요. 전화만 받고 말씀하는 거니까, 지금 담당 계장이 인터넷에다 바로 답변을 줘서 답변내용을 나한테 복사해 가지고 감사하는 시간에 주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판기나 이런 게 건축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자판기 같은 것은 매점 앞에 놔줘있거든요.
길만
문길만위원
앞에 놔줘있는데, 지금 쉼터를 침해를 했다는 거죠, 침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길만
문길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조치한다고 해야지, 자판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이건 철거하신다고 하면 되겠네. 원상복귀 해야지. 자료 필요 없잖아요. 시정 조치해 가지고 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율동공원 매점자료를 받았는데, 2007년 1월부터 2009년 3년 동안에 2억 6300만 원이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계약금액이 2억 6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은 얼마예요? 나 이해가 안 되네.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계약할 때 금액이 2억 6300만 원이에요? 율동공원 위탁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나 국어공부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최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이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매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쓴다면 임대료가 1년에 2억 6300만 원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계약금액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그래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임대료는 매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첫 해 계약금액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달라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계약기간 해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내년 31일까지 3년간인데 그러면 계약금액이 2억 6300만 원이야.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이 1년 동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은 머리가 좋으셔서 그냥 딱 보면 알지만 나 같은 멍청한 놈들은 계약금액이 계약날짜가 이렇게 되니까 2억 6300만 원이니까 3년 동안이면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약금액해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문구 하나라도 자료를 줄 때 성의껏 주세요. 1년 임대료 해가지고 2억 6330만 원 이렇게 준 것하고, 계약금액 써가지고 2억 6330만 원이면 중도금, 잔금이 또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처리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무조건 알겠다고 하지 말고 보세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자료가 잘못된 거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봤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갖다 줄게요. (자료 보여주면서) 보세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있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3년간이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2억 6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중도금, 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난 모르니까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2007년도,
권종
박권종위원
1년 납부액?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줘야지, 계약금액이라는 써주면 무슨 계약했느냐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이 자료를 못 봤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것은 1년 동안의 금액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매년 계약금액이 달라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문구를 써주더라도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줘야지, 소장님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지만 나는 유능하지 못 하기 때문에 맨 평의원이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의 있게 자료를 이해가 되도록 좀 써달란 얘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남한산성 입구에 비둘기광장 바로 뒤에 야외공연장이 있잖아요. 그곳이 성남시민들에게 매우 사랑을 받는 그런 장소인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야외 스탠드 쪽에, 다른 지역 같으면 벌써 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붕공사 이런 것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고희영위원
예.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지금 놀이마당 뒤에 배드민턴 치는데 거기,
고희영위원
아니, 놀이마당 쪽 돌로 스탠드 만들어놓은 데 거기,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작년에 했던 공사인데, 거기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희영위원
지금 햇볕에 강할 때나 비가 올 때 안정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파고라가 형식이 됐든 천막시설 같은 것 계획을,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무대부분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도 거기에다 무대를, 종합검토 하다가 면적이 적어서, 우리보다 문화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화 쪽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장소라든가 이 부분도 그렇고 논의했었는데 그 당시에 결과가 그 얘기가 있었어요. 비가 오면 장소가 멀다고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다가 거기도,
고희영위원
놀이마당이 규모는 아기자기하게 공연성격에 맞춰서 또 남한산성을 찾는 등산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일반시민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근래에 보면 중원구청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같은 것을 단골코스로 거기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작은 면적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몽고식 천막, 가려져있지 않는 지붕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아주 좋은 공연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몇 년째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건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특별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술과하고 고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안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고희영위원
난 또 거기 지역구 의원들 계신데 영 안 되고 있길래, 민원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가능하겠네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한번 예술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공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59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이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왔고 검토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2008년도 예산을 언제 책정하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보통 저희 실무진에서는 10월경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의회가 12월 19일에 해주면 1월 15일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하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수내동 공동묘지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있는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수내시립묘지 이전자리 근린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인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공람공고까지 끝마치고 12월부터는 토지보상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바로 예산편성 부분이에요. 1월 15일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한데 그건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어떤 절차든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 판에 이제서 그 예산을 12월에 집행한다는 이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몰아서 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행정절차라든가,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무슨 의회만 열리면 “금방 됩니다, 금방 됩니다.” 물어보면 “금방 됩니다”예요. 그리고 연말까지 왔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제서 12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공동묘지 이장공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자, 묘지에서 공원으로 바뀌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떻게 안 꿨다고 말하냐고, 이것이 다 바뀐 걸로 나오는데, 2008년 2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시설 되어가지고 토지보상공고 7월 15일,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근린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있지 지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공원으로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안 바뀐 것을 사업할 수가 없겠네요. 자, 자료 볼까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닙니다. 인가만 나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 보면 토지보상공고가 7월 15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9월 23일에 의뢰했어요.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공고가 7월 15일에 나갔고 2008년 9월 23일에 감정평가 의뢰했는데 지금까지 감정평가가 안 나왔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3일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데요, 7월 15일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토지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누락된 부분의 물건을 더 감정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처리를 해가지고 보상금액이 나오면 사업 착수하고 보상에 임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쾌적한 공원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 올 연말이 다가고 있는데 이 자료상에 보면 모든 땅 수용이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도 땅 지주들은 수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그거 끝내놓고 또 이거하고, 이거 끝내놓고 이거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흐르는 거예요. 같이 일을 가야 되는데, 같이 하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전화하니까 “그 다음 주에 토지감정가가 나오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깜깜무소식이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연락드리려고 그랬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드리려고 했어요? 마음은 있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내 전화번호가 바뀌었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들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7월 15일이고 감정평가 의뢰는 9월 23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2주 전이니까 14일경에 전화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내가 지금 9월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앞에서는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서는 의원들 욕하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중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무슨 공사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권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 지역의 공동묘지가 15년의 주민들 숙원사업을 이제서 공원부지로 바뀌었으면 빨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월 15일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연말 다가서, 내년도 예산 지금 짜고 있는데 아직도 감정평가가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주민들이 그러죠. 12월만 되면 도로포장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고, 12월만 되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올해 안에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뜯었다 고쳤다 난리치는 거야.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얼렁뚱땅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들하고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람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리고 더 늦어진 이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필지 안에 그 공원 안에 학교부지하고 중복 결정된 부분이 있고, 구적오차로 해가지고 실제로 지적선을 그어보니까 조금 면적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380㎡인데, 면적이 차이가 나면 행정절차상 변경인가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내가 8월인가, 9월인가 물었을 때 “이제 다 됐고 보상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누구를 시키든가 하든가 미리미리 다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개 빠뜨린 것 때문에 일이 이만큼 늦어진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처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정평가 의뢰한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나왔을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정평가 의뢰한 데가 어디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두 군데로 ‘한국감정원’하고, (‘대일SA평가사’),.에.
권종
박권종위원
전화번호주세요. 왜 감정을 안 해주냐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담당자, 전화번호 가져오세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2008년 다갔는데, 무슨 빨리한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또 공사비 책정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12월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진작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데 공원조성사업이 일반예산 세워가지고 설계하고 공고하고 입찰하고 준공하고 그런 절차가 아니고 이건 도시계획사업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각종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밟다보면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각종 영향평가를 받고 또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또 공원조성위원회에다 상정해 가지고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각종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됐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 안 들어도 여기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 자료상에 본다면 다 끝났어야 할 사항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한두 가지가 빠져가지고 다시 하다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빠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건 고의로 빠트린 게 아니고요, 지적선을 긋다보니까 임야가 대지로 아니면 전이나 답으로 공원부지로 바뀌다보면, 임야가 축적이 1/1200이거든요. 그리고 1/1200이 대지나 공원 지적은 1/600이에요. 그러다보면 지적선이 축적에 따른 구적오차가 생겼습니다. 그게 1380㎡인데, 그 숫자가 바뀌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다시 해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토지주가 빠뜨렸습니까? 공원과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공원과에서 빠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잘못해 놓고, 지금까지 사업이 잘못됐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일 좀 하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정평가사 전화번호 빨리 가져오세요. 내가 확인할 테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려왔을 거예요. 감사가 내일인데 왜 안 주냐고 말씀 안 드렸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실무자들이 몇 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안 해주면 바꿔버려요. 지금 바꿔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공사가 늦어졌는데. 우리 시가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배가 부르니까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감정평가가 거의 만료되어서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줘봐요. 주면 내가 전화해서 다시 질문할 테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전화번호는 아까 율동공원 매점 관계 때문에 인터넷 민원 답변하러간 팀장이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삼평동공원 내 골프장 허가 도면 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가지고 올라와야 질문이 될 것 같으니까 가지고 올라오세요. 허가서, 도면 다 가지고 올라오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공원의 화장실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의 화장실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33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던 사실인데요, 공원 내 화장실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 환한 곳도 있지만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인데, 지금 화장실에 등은 무엇으로 밝히죠? 스위치로 되어서 끄고 켜게 되어 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나요? 대다수가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스위치로 끄고 켭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자혜공원도 가고 은행공원도 가고, 그런데 화장실 가는 길이 아무래도 외지죠. 공원이다 보니까 모든 등을 환하게 밝힐 수 없잖아요, 나무의 생육조건도 우리가 봐야 하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렵게 스위치를 찾았는데 볼 일을 보고 나오면서 이 불을 끄고 나와야 되는지 켜두고 나와야 되는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화장실 불을 끄고 나오자니 뒷사람이 나처럼 불편사항을 겪을 것 같고, 켜고 나오자니 전력 소모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센서로 교체한다거나 다른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센서로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사람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항상 이것이 민원이 그치지 않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 내 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서 운동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있고요, 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다가 가면 젊은 학생들이나 불량배들이 와서 게이트볼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자기를 위주로 해서 쓰기 편하게 자기 집 가까이 놔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줄 수 없고요. 공원시설이라고 하면 동적인 공간은 동적인 공간대로 모아놓고, 정적인 공간은 별도로 모아놔야 되는 그런 공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녹지직이시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자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반하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정적 측면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것 같고요. 배드민턴장이 8m 올라가 있죠. 바람이 안에서 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접하셨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접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갔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바람이 돈다는 민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보안할 수 있을까하는 보안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는 사실인데요. 어른들은 신체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말년에 체육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 게이트본장은 바닥이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바닥 고르는 일을 개별적으로 다 하시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요청이 있으면 가서 해주고, 마스터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습니다만 공원 시설이라고 그러면 본래의 취지가 옥외에서 활동하는 교양, 휴양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원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붕을 씌우게 되면 공원 안에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공원 안에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시설 외에는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고요,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적 저촉이 있을 수 있고 한데 탄력적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것이 아예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떼우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그 분들의 민원을 접하셔서 공원이 살 수 있는 최대, 물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탄력적 운영을 기하셔서, 특히 어른들이 많이 즐기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많이 경청을 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째 똑같은 민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아 들으셨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박권종 위원님께서 수내동 시립묘지 공원화 때문에 야단도 많이 맞으시고, 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사업인데, 일을 하시다 보면 힘드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빨리, 지역구 의원이시다 보니까 아무 지역민원인 것 같아요. 처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제가 전반기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율동공원 내 무단벌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취해야 될 점을, 이 유인물상으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사고임지 지정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지적을 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보고 사고임지를 지정하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사고임지라는 것은 판결을 꼭 받아야만 담당 부서에서 사고임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고임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법적인 절차는 별도로 고발을 해가지고, 아마 오늘 판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오늘 받은 것이 아니죠, 11월 13일에 받았으니까, 보고는 받으셨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줄 당시에는,
길만
문길만위원
이게 11월 13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 분들이 시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꼭 판결이 필요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사고임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길만
문길만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상복구는 적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100년, 50년 된 나무를 원상복구한다는 자체가 무리 아니겠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다고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크기의 나무의 심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신에 도 산림부서 지침이나 녹지과에서 마련한 사고임지 처리기준에 보면 임목체적의 150% 이상이나 임목번수도에 적합하게 심어놓으면 원상복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한 사람 건너서 다 알게 되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하시다 보니까 많은, 때로는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형평성 논란에서 일반인들한테 통하는 법이 다 공통적으로 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적인 판결을 기다린다,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확인했던 사항을 사고임지로 지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천적인 것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땔감을 쓰려고 나무를 벤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전초전이 되는 겁니다. 나무를 베어서 불법 형질 변경을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건축행위를 하고 내지는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이지 나무를 베어가지고 놀이터로 쓰려고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남을 위해서 많은 공원화를 시키고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만인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해 주시라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조그만 한 것을 그냥 놔두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하시는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법 규정은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웰빙공원 내 골프장 허가 신청이 있었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대한공원 말씀이죠?
유근주위원
예.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토지주가 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공원시설로서 입안 제의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공원법이라든가 환경관리법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허가 신청 한 것은 아니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허가는 아니고요, 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을 하려고 하면 먼저 공원조성 계획에다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로 조성계획에 반영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나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는 절차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입안 제의가 들어왔을 때 여건을 검토해 보니까 법에 위반되어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 계신 민원인이 삼평공원 골프연습장을 빗대면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삼평공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삼평공원하고 다른 점은 똑같은 근린공원입니다만 대원공원은 주택가가 바로 옆에 있고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지역이고요, 삼평공원은 주택가하고 조금 떨어져서 그런 피해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고 해서 삼평공원은 그대로 허가가 나간 것이고, 대원공원 내에 골프장 허가는 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상이 아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에 보면 아예 법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탑이라든가 건물로 인해서 도시공원의 미관을 저해한다거나 주택가와 접해 있어서 소음과 점유용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일 때는 못 해주도록 엄연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원 말고 일반지역의 골프장 허가권도 그런 조건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모든 도시공원법에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행정심판을 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은 법 규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골프장 허가권이 주민들 집단민원을 예상해서 담당 부서에서 반려를 했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허가가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은 법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경우는,
유근주위원
이런 경우도 그런 것을 예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삼평공원 내에 있는 골프장 허가를, 어쨌든 허가요건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보냈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평공원 내에, 공원 부지 한가운데에 골프연습장을 내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분명히 염려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생각을 보면 반려를 시킨 다음에 행정소송을 해서 다시 허가를 받는 쪽으로 했으면 과장님이라든가 담당 부서는 쓸데없는 오해를 안 받았으리라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지금 특혜성 시비가 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제가 왔을 당시에는 이미 조성계획에 반영되어서,
유근주위원
아까 박권종 대표께서 거기에 관련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얘기로는 2005년도부터 이미 시행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관련된 서류를 다 가져오는 건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필요한 서류는 지금,
유근주위원
2005년부터 진행이 됐으면 그때부터 진행된 일체의 서류를 다 가져오시는 거냐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길만
문길만위원
도면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05년부터 이미 진행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도면을 가지고 오실 때 가져 오시라고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서 진행상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아야 질문을 하든지 뭘 판단할 것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진행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0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지금 와서 된 이유가 뭔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법적인 요건이 안 맞아서 계속 반려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법적 여건이 안 맞았는데 지금은 맞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올해 4월에 내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법적인 여건을 충족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제2경인고속국도가 나있어서 저촉되어서 우리가 반려를 시켰고요, 토지소유권이 3분의 2 이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반려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법적인 요건이 안 맞아서 반려를 시켰는데 반려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인 요건을 맞춰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내줄 수 없는,
유근주위원
아무리 법적인 요건이 맞아도, 어쨌든 골프연습장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 거의 다 중앙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차지했을 경우에 공원으로서 기능을 못 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도시공원법에 보면,
유근주위원
2005년도에 진행된 것 중에 반려된 부분, 뭐가 안 맞아서 안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일체의 서류를 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서류를 못 가져오면 요약되어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정리해서라도 갔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그렇게 많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서류가 몇 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핵심적인 것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요약한 것이라도 가져와서,
유근주위원
필요한 부분만 빼서 오지 말고 전체적으로 숨김없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은 절대 숨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서류를 준비해서 올려보내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료 어떻게 됐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가져오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공원관리사무소 운영현황을 부탁했었는데요.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근무자 현황하고 근무자 역할도 같이 주세요.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관리사무소 말씀하셔가지고 근무자는 아직,
채진
정채진위원
복잡한 것 아니니까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조금 궁금한데요, 관리사무소가 무슨 일을 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전반적인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공원관리원이 보수를 못할 정도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사무소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경미한 것들을 관리원들이 보수하고 청소도 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청소도 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간단한 청소는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청소라든지 실제로 유지관리는 업체가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 말고 눈에 띄는 간단한 것들만 한다는 거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라고 하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다거나 위험사항이 있다거나 급하면 쫓아가는 곳이 관리사무소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문턱이 높다는 사실 아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진 않을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관리사무소가 일단 내부가 안 보여요. 다 안 보이지는 안겠지만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관리사무소 그러면 안내데스크, 임포메이션 이런 의미를 가져야 하거든요. 관리사무소는 공원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근무자가 안 보여요. 그 분이 업무 외에 다른 행동을 하신다거나 이석해 있다 이런 지적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지 못 하는 거죠, 분위기가. 썬팅을 꺼멓게 하고 있다든지, 그 분이 그 안에서 뭘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폐쇄된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임포메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진
정채진위원
관리사무소의 관리인이 관리인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 분 되게 바쁘시겠죠. 민원이 많을 테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고 보통 그럴 텐데, 관리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안내자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거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관리원의 본 취지는 물론 안내역할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청소라든가 일상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관리원들을 배치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쁘더라도 시민들이 와서 임포메이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위상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공원관리원 현황을 보면 공익, 청경 이렇거든요. 조그만 건물 관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공원이라는 이미지상에 맞춰서 어떻게 이미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는 공원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커다란 개가 들어와서 돌아다닌다, 개 주인이 물론 목에다 끈으로 묶고 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 안에 개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목줄을 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목줄을 하지 않을 시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목줄을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채진
정채진위원
공원 안에 개가 들어왔을 때 문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와 노상에서 그냥 방뇨를 한다거나 잔디에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가 실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벌금을 물리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법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해서, 트랙에 운동하러 온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있는데 큰 개를 무법천지로 데리고 다니는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하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내년도 공원 관련해가지고 토지매입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민원발생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잡혀있는 것이 없고 공원 조성을 하면서,
고희영위원
공원 조성계획에 관해서 대략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고희영위원
올라온 예산에 대한 심의는 우리가 할 것이고 이 책자에 들어있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50억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공원 조성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50억 원 정도,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녹지 부분도 내년에 땅 사는 거 있나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내년에 예산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얼마나 되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30억 정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74페이지에 보면 2020년까지 공원부지 미매입 시 공원 해제 근거법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성남시가 공원부지로 정해놓고 매입해야 될 땅이 어마어마하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다뤄진 적도 있고 당부해 드린 바도 있고, 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이 부분은 녹지과 부분도 있으니까 소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물량도 엄청나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은 지금 절반 정도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금액은 약 8000억, 녹지는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금액인데,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얼마 처리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공원부지가 됐든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부결 아니면 승인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2020년도까지 1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막연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 일부분을 충당을 해서라도 매년 6, 700억씩은 토지매입비를 세워놔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도심지 옆에 있는 근린공원이 제일 문제이고, 공원 중에서도 도심지에서 훨씬 떨어져 있는, 안양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성남공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공원 쪽에서 제척시키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부 공원 쪽에 있는 부분들은 일정액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이 토지매입비도 우선 사업할,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공원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공원 내에 토지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만약 안 사게 되면 골프연습장이라도 내달라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샀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고요. 그것도 안 되면 공원특별회계라도 저희가 만들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파스리장이라도 한두 군데 만들어서 수익금액을 가지고 공원매입을 한다든지, 지금 공원 쪽에서 받아야 할 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차장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들어오는 세입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공원특별회계에 집어넣고, 그 돈만은 너무 모자라니까, 골프장하면 다 돈 번다는데 시에서도 적당한 입지를 선정해서 파스리장이라도 잘 만들어 놓으면 운영이 잘 되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수입도 잡아가지고 공원매입비에 충당을 해보자,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약 400억이 들어옵니다. 재개발 쪽으로 50%를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의 일부도 공원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일부 충당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공원매입 비용으로 써보자,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공원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또 실제로 공원으로 긴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꽤 되겠죠? 공원으로 지역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원으로 해야 될 지역도 그런 지역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원에 된 예산, 그리고 앞으로 행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남시 공원조성에 관한 행정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 자리에서 공원특별회계라고 해서 400여 억 중에 50%는 재개발 관련으로 하고 나머지 200억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공원 행정 자체가 정말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후반기에 와서 공원 업무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장님을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공원부지가 있으니까 땅을 사달라, 아니면 이 부분은 남 얘기나 어떤 건으로 해서 사는 그런 것 하지 말고, 또 어떤 계획이 올라오면 특혜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커트 당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차라리 투명하게, 그 많은 공원 부지를 아니면 공원예정지역을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정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우선순위도 공정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는 정말 1순위로 사야 되고 2순위, 3순위, 4순위로 정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해진 부분이 그 누구도 특혜성이 아니라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담보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가칭 공원조성 내지 부지매입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다른 부서에서 다 빼 쓰고 급한 데로 가고 예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고, 그런 것까지도 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건변화가 생겨서 더 급한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고희영위원
소장님, 맞아요. 100% 맞는 말씀이고, 최소한 성남시에서 공원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성남시를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계속 이 업무만 왔다갔다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도 감수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다 있어요. 소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것이 현재 체계적으로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 구체가 문제라고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고희영위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세입 규모가 매년 달라지는,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공원특별회계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하시고 다른 방안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정도면 성남시 공원 제대로 되겠다. 공원행정에 이상이 없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와 주세요. 제 말에 좀 문제가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이것을 몇 개월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사례도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부시장님이 몇 개월 전에 지시를 하신 사항이거든요, 기금 조성을 해라. 그런데 이 방안은 검토가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부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고희영위원
기금 조성하고 말고 할 시간적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기금에 넣어야 될 돈 10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바로 사면 되는 거죠. 지금 기금 조성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조성하는 대로 필요한 부지를 사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는 내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회기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녹지과 자료인데요. 녹지과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금곡동 308-2번 일대 임야 14만 8000여평 보존녹지지역이었는데 실버타운 보바스병원으로 인허가를 해주는데 녹지과에서 의견서가 갔을 거예요, 그렇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의견서를 가져오세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고희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고희영위원
과장님, 최근에 여수동 신청사 짓는 현장하고 모란장 사이에 피크닉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진행한 게 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모란시장하고 신청사 부지 사이에 피크닉공원 예정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기본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도록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은 시청사 건립과 모란장 조성에 맞춰서 중간에 있는 피크닉파크를 같은 공사시점으로 봐서 별도의 공간이 아닌 모란장과 시청과 공원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계획이 입안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실무부서에서는 그 지역이 반드시 공원이 들어와야 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수정, 중원구와 분당구의 정중앙에 위치한 토지고요.
고희영위원
아무튼 공원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의 의견에 동조를 하신다는 거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피크닉파크의 그 부지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고, 행정타운 조성지인데 왜 공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냐, 원래 계획이었는데, 예정 부지에 그런 공원계획을 진행함으로 해서 근래에 주인이 많이 바꿨다,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은 제척을 시켜주고 어떤 것은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방송분을 녹취해서 본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결됐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부결에 아니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한 이 부분이 다 사실입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땅을 사주기 위해서 그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차피 공원을 나중에 조성하게 되면 언젠가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느 특정인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공원 조성은 여수임대주택단지에 승인을 하면서 그 당시 건교부하고 환경부에서 협의조건으로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라,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기본계획에도 보면 그 지역이 녹지축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공원으로 조성하라, 그 지역에 일반공원이 아닌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그런 공간을 물려줘야 한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줄줄 외우고 있는 그 사항이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의 어떤 문제점들과 특혜 의혹 같은 것을 제기하면서 보류를 시켰을 때는 그 다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직접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기본계획에다 반영하는 사항은 도시계획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요청해서 다음 회기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서 나오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 목에 칼을 꽂더라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건 성남시 전체가 공원조성계획순위를 정하더라도 거의 영순위에 가까운 부분이고, 개인의 특혜나 이런 부분이 없음으로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것을 제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도시계획과하고 공원과하고 손발이 안 맞고 업무상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요, 공원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피력을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성남시청의 상당 부분이 거의 공원이고,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워낙 대지가 넓고 그 주변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지금 제기했던 피크닉파크 그 부지와 모란장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여져서 뭔가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위원회 쪽도 협조를 더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판교에 판교환경교육센터 계획 알고 계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생태학습,
채진
정채진위원
그 명칭이 생태학습관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생태학습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공원과에서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토지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구간은 아닌데요, 8호근린공원 안에 있는, 저희들 업무협의는 지금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업무협의를 택지개발과?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택지개발과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주관기관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생태학습원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도 업무협의를 하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는 직접적으로 업무협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생태학습관이라면 말 그대로 생태교육에 관련된 학습관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하수와 쓰레기와 대기, 생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공원과에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협의하실 때 생태학습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 환경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환경교육센터의 의미로 가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공원 쪽하고 크게 묶으면 환경 쪽으로 볼 수는 있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경 관련 시설은 공원 시설이 아니고 생태학습원의 종류는 공원시설에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로서 생태학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생태학습교육관이 되도록 토지공사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서 훌륭한 교육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전문적인 생태학습관으로 가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임할 때 하수나 쓰레기나 대기의 주체가 되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좀더 폭넓은 의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아까 박권종 대표께서 수내동 공원묘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토지가 9월 이후하고 9월 전하고 뭔 차이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적오차에 의해서 면적이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조정?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구적’이 뭐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선만 그어놨을 때는 면적이,
권종
박권종위원
면적이 100평이면 구적을 하다보니까 그 옆에 인근 것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포함되지 않았죠. 그 선을 가지고 축적을 확대해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한 면적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유근주위원
축적한 것으로 계산해서?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선을 긋더라도 1200분의 1에 대한 구적에 따른 면적하고 600분의 1에 따른 면적하고 정확하게 산출하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면적의 차이는 상관이 없는데 번지수에 관련되어서,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번지수가 바뀐 것은 등록전환을 하면서 번지가 바뀐 겁니다.
유근주위원
공동묘지라고 그러는데 몇 개나 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처음에 1273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다 이장을 하고 19기가 남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시 소유분에 한해서 거기에 공동묘지가 아니고 개인 땅까지 있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개인 땅도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개인 땅이 없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묘지는 성남시 땅에 있고요. 성남시에서,
유근주위원
성남시 소유분을 계산해 보니까 한 4300평만 되고, 나머지 1000 몇 기라면 몇 평이 되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다 이전해서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전을 했겠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것은,
권종
박권종위원
첫 회부터 내몰린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지적도 포함해서 관련 서류를 주세요. 지적도를 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저쪽에 있다든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면으로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도면을 갖다주세요.
유근주위원
지적도를 줘보세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도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은데, 위원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따가 현장방문 계획이 있어요.
유근주위원
지적도 가지고 살펴볼 겸 한번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계획을 논의해서,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권종 대표님.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중앙공원을 가서 보니까 요즈음 우리 직원들은 공원관리사무소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직원들이 다 저희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부 임시직들만 근무하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무기계약직들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책임감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책임감 자체가 없어, 사무실도 지저분하고 그리고 시장님 어디 행사 올 때만 소파 갖다 놓고 청소 깨끗이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야.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철저히 교육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민원이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러면 눈치나 주고 말이야. 직원이 하나 파견나가서 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 인력상 정규직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기는 어렵고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중앙공원에 탄천로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중앙공원에 인도의 효율성이 하나도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양쪽으로 이만큼 폭이 있어요. 나머지 폭은 자연생태로 바꾸면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요. 인도는 위로만 가도록 되어 있어. 탄천쪽 다닐 수 있는 길이 지금 상황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다니죠? 사람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 안에는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중앙공원 탄천이 있으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분당천,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분당천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쓸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그런데 옆쪽에 보행자도로가 사람이 걸어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연생태계를 하면서 그대로 존치해 버렸어. 그 이유가 뭐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건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요, 탄천관리과 소관입니다.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분당천 양안에 다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투스콘을 깔아놨지요, 투스콘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직접 걸어서 확인하고 다닌 사람인데 뭘. 옆에 탄천 쪽으로 차가 다닐 수가 없어.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도서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전거 다니는 옆길로 다닐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많아.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그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분당천에 기존의 자전거도로에서 산책로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폭이 좁다보니까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여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하천폭이 좁아서 지금 별도 산책로를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도 나가서 확인해서 회시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공원과장님, 율동공원 스파밸리 골프장 지금 어떻게 처분되고 있어요. 사고임지로 묶었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사고행위자가 바로 원상복구를 해서 사고임지로 묶지는 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못 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행위자가 바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일반인 같으면 행위를 하는 순간에 사고임지로 묶습니다, 무슨 외압이 있기에,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도시공원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권종
박권종위원
조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권종
박권종위원
지침. 조례가 아닙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고임지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몇 번 계고를 보내는 과정에서 지금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 큰 나무를 베어버렸는데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면 어제 보니까 분당구청 감사를 하면서 모 위원께서 언론에 냈던 사고임지에 대해서 그게 4cm인가 자잘한 나무 몇 그루 이상 심으면 그 사고임지로 묶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과장님, 일단 원상복구 됐다고 하면 사고임지로 묶고 나서 거기에 대한 행위 자체를 처벌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원상복구 되는 것으로만 해버리면 무슨 제재를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자가 나무 벤 사람이 분명히 스파밸리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를 갖다가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거기 대표자하고 행위자하고 동시에 고발을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분이 됐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11월 13일 구약식기소 재판을 할 계획이었으나 행위자 쪽에서 정식 재판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식 재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약식 기소하고 정식 재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말 그대로 구약식기소는 그 행위자가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고 재판하는 것이고요. 정식 재판은 행위자가,
권종
박권종위원
변호사 사가지고 대응하겠다는 뜻입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마 오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골프연습장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순을 밟는 과정이거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다고 골프연습장이 넓어지냐고 그러면 그 지역은 절대로 법적으로 그렇게 넓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왜냐하면 아까 대원공원에 골프연습장 들어온 그런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에 체육시설로 입안 제의를 해서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를 하고, 또 나아가서 각종 행정적인 영향평가, 교통재해, 환경 이런 쪽에 영향평가를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무단벌채를 했다고 해서 그냥 나무를 베었다고 해서 골프연습장이 아니면 파스리장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냐 그러면 그런 조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수순을 밟고,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거든. 그런데 시에서 안일한 대응을 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문길만 위원장님께서 질문했으리라고 보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왜 다른 일반인들은 나무를 베면 수사의뢰하고 경찰서 수사하고 바로 사고임지로 묶는데 이것은 내가 봐도 지금 의아하거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래서 그전에 사고임지로 묶어놨다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분당경찰서 가면 사고임지로 묶은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거 다 소송하면 풀어줍니까? 원상복구하면? 안 풀어줘요. 그런데 여기만 유별나게,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 가서 사고임지로 묶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법 규정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권종
박권종위원
시행규칙은 녹지과인가?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녹지과하고 같이 시행규칙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죠? 우리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몇 년 몇 년 원상복구하면 우리 성남시만 무기징역을 해 왔어.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 받아서 한 걸 알아요. 아는데 어제 내가 감사지적사항 말씀드릴까요? 그분이 그 법을 알아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받아줬어.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 해제한 것만 특혜성이고 나머지는 법을 몰라, 규칙에 대해서.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 25일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4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금년, 2008년 2월 25일이고 개정이.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는 4월이라고 그러더구먼.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5일하고 시행규칙은 조례가 2008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맞습니다. 조례를 삭제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조례에서 삭제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알아요. 나도 분당구청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내 말은 율동공원 내에 무단 벌채한 게 바로 원상복구를 당일에 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원칙이 사고임지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묶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묶어놓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스파밸리골프장 홍** 사장께서 무슨 원상회복한다는 공문 온 거 있어요? 복구지침이 왔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문을 보냈고요. 그 공문에 의해서 복구계획서가 제출이 되었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내가 또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 행정에서 공문을 보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공문 보낸 것하고 그 다음에 답변 온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또 질문할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시간이 분명히 틈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다음날 떠버려요, 사고임지로. 그런데 여기만 유별나게 사고임지로 묶어놓지를 않았어.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 내가 볼 때는 가고 오고 최소한 한 달은 걸렸어. 그러면 한 달만이라도 사고임지로 묶어야 되는 거야. 원칙이야.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 사고임지로 묶게끔 되어 있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조례가 아니고 지침.
유근주위원
그럼 그것까지 내려가서 가져오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지침을 내가 알아요.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어떤 것을 원상복구라고 그래요? 잘려진 수십 년 된 나무를 잘려진 걸 그대로 붙여놓으면 원상복구예요, 아니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침에 의해서 원상복구 하는,
계일
안계일위원
원상복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지침 한번 줘보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현장 가서 이런 나무 봤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침에 보면 4㎝인가, 6㎝인가 그것을 심으면 돼. 그런데 그거 심어놓으면 지침이 오면 3년 간 보증을 해야 돼. 그러면 3년 후에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소금 뿌리면 다 죽어버려요. 3년 후에 다시 용도변경 하는가 안 하는가 보세요. 허가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거기서 근무합니까?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4월 30일 날짜로 규칙이 바뀌었어요. 녹지과장님이 설명 드렸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최초에 성남시가 공문을 보낼 때가 3월 24일이야. 그 다음에 스파밸리로부터 답변 온 게 3월 31일이야. 그러면 한 달 간이라도, 그전에는 회의규칙이 공표가 안 됐으니까 한 달 간이라도 사고임지로 묶어놨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우리가 봅시다. 일반인들은 나무 베는 거 벌채가 되면 바로 고발을 합니다. 고발했어요. 그러면 3월 24일 원상복구명령을 했어요. 3월 31일 스파밸리에서 홍**라는 사람이 답변이 거창하게 와있습니다.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2년 보증분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홍**는 그 전에 이 시행규칙이 될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언제 알았습니까? 위원들도 어제 알았는데 스파밸리 사장은 기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무 베라 말이야. 내가 책임질게. 해서 4월 30일 법망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노골적으로 골프장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에요. 당연히 묶었어야, 이것은 지금이라도 묶어야 됩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검토해 보고 지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묶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하자가 있으면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지. 자, 상황 잘 봐요. 우리가 아마 문길만 전 위원장이랑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3월초에 가서 고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3월 24일 이러이런 나무 벌채가 됐으니까 시에서 공문을 보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야. 4월 30일에 시행규칙이 될지 알고 미리 베었어. 이 안에 4월 30일까지 공표될 때까지는 이것을 사고임지로 묶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내용 보세요. 2년 보증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3월 31일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저도 어제 알았다니까. 담당 계장님, 거기서 온 회신공문 보세요. 위원들한테 다 보여주세요. 그 답변을 보면 벌써 시행규칙을 이분은 빠삭하니 4월 30일에 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위원들도 어제서 알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냐는 얘기야. 집행부 쪽입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진심을 걸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은 아니겠지. 과장님은 당연히 아니어야지. 누가 일러줬겠지. 누구입니다, 누구.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사람은 명백하게 지시를 해서 나무 베어라. 2년 후에 다 죽인다. 다시 자료 가져와 보세요. 내가 설명 다시 해 드릴게.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이것은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사고임지로 묶여야 되는 상황이다. 홍한표가 3월 31일 보낸 공문입니다. 읽어드릴게. “하자이행계약서는 식재 전문 업체 계약 시공한 후 준공일 이내에 하자보증” 준공까지 이내로 알고 있는 거야. 그것도 4월 20일까지. 그러면 시행규칙이 4월 30일 공표했다니까 이분은 기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떠나서라도 사고임지라는 것은 나중에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한 달 동안 묶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3년 후에 골프장 허가를 못 해주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문제가 있는 땅이라고 묶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묶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은 법에 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시행규칙이 공표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사이에 집행부가 진다고. 어떻게 지금 하냐고. 이분은 그 법망을 기가 막히게 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을 분당구청하면서 어제서야 위원들은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법을 벌써 알았느냐는 이야기야. 나는요, 어제서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시고 이 보증하자기간의 존재를 어제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벌써 공표하기 전에 하자보증 증권으로 알고 있는 거야.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는 수목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죽는 것을 대비해서 하자이행보험 증권을,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는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게 사고임지 묶을 때는 없었어요. 아세요? 제가 이 상임위원회 7년째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 최대식 분당구 환경관리과장이랑 같이 있을 때 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냈고, 지금 속기록 찾아줄까요? 성남시만 사고임지로 묶어놓고 서민들을 울리는, 대대손손 아버지가 이 땅의 나무를 베었는데 자식한테도 사고임지로 물려라. 이것은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고쳐라, 제한을 두라고 다시 공문 내려온 게 지금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31일 규칙을 공표하기도 전에 이런 공문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증증권이라는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내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증거를 댈게요. 아마 우리 문길만 위원장이나 이 위원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베면 의례적으로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하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검찰 지휘 받아서 수사하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자료 92%가 “제가 벴습니다.” 다 시인을 해. 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해주면 안 된다. 단 7%인가, 8%는 혐의가 없어. 혐의가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거야.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경찰수사를 받아서 “제가 이 나무를 베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식당으로 지어서 장사하기 위해서 베었습니다.” 수사하면 걸리는 사람하고, 내 땅에 누가 나무를 베어버렸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묶어놓은 거하고 똑같이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없죠. 과장님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홍**라는 사장은 기 이 조례가 공표되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 과장님 당연히 말씀 안 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분이 사고임지까지 알 정도 된다면 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3월 24일 이전에 우리가 방문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사고임지로 묶으라고 했을 거야. 그런데 하지를 않았어. 왜, 3월 31일되면 공표가 되니까 그때 것만 하면 된다. 이 논리예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됐으면 묶겠다? 법에 집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 묶는다는 조항이 있고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말씀해 보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고임지로 지정을 안 하고 행정 행위를 하면 행정 절차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대놓고 나무 베었다고 해서 바로 조례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했을 때 조항이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했을 때 사고임지를 묶는 거지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으라는 계고를 보낸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그랬죠. 자료를 3년 전, 4년 전 4대 후반기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스파밸리는 나무 벤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나타났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주체가 나타났죠. 스파밸리 측에서 밴 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분명히 거기에서 벤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수사를 해서 나온 거죠? 재판하고 있는 거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머리는 비상하게 돈 버는 머리가 귀재예요. 그러니까 파크뷰 저거 해먹은 거지. 자, 4월 31일 시행규칙이 공표될지 알고 “베어라. 책임은 내가 진다. 베어라.” 3월 베었어, 터졌어, 상임위원회 갔어, 상임위원회에서 묶으라고 그랬어. 이것은 뻔하게 되기 때문에 2년 보증 하자는 했어요, 끝났어. 그러면 규칙상보면 제재 방안이 없죠?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주최가 뚜렷하게 나무 벤 사람이 나온 것은 해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일부 수정해야 돼. 시행규칙을. 본인의 사업목적에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니요? 자, 여기서 하자기간이, 내가 어제 3년으로 봤는데 여긴 또 어떻게 2년이야. 갖다 버린 기간이 2년 후에 했다고 합시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나무 죽이는 건 두 달이면 다 죽습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 소금 뿌려버리면 죽고, 염화칼슘 뿌리면 그날부로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4㎝에서 8㎝까지 나무해 봤자 이 정도 두께인데 이런 아름나무를 베어버렸는데 그것도 소나무로.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때 가서 소금을 뿌렸다고 그러면 그때 또 다른 불법행위가 또 이루어져야,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자기는 모르는데 “내가, 나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책임지는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말로 조례가,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92%를 위해서 조례가 고쳐진 게 아니라 7%, 8% 억울한 사람, 이분들을 위해서 조례규칙이 바뀐 거예요. 고의적으로, 지금 새마을연수원에 골프장이 크게 생겼잖아요. 아시죠?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문 좌측에 파스리장도 생기고 골프장도 생겼지 않습니까? 손님 다 뺏겨. 왜 뺏기느냐, 파스리장이 다 뺏기니까 파스리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야. 그러면 나중에 3년 후 4년 후더라도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임지로 묶어놓고 원상회복을 해 놨다면 풀어줬어야 된단 얘기야. 그러면 그 기록은 남아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야 그 허가가 안 나가. 내가 평생 의원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지적도. 여기 이제 1년 반 남았어. 들어오신 분도 또 들어와도 여기 상임위원회에 여기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2년, 3년만 기다리면 너희들은 다 물러나고 하니까 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제 말에 이해가십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걸 대응책을 만들란 이야기야.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해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해가죠? 우리 위원들이 다 들어오시기를 저는 기대하지만 또 다 들어온다고 해도 경제환경위원회 그대로 있습니까. 도시건설로 가고 싶은 사람 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잊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타의가 아니고 고의로 베었으니까 반드시 증거를 남겨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고하게 해서 오늘 재판 결과 한다고 그랬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재판 결과가 올해 예산 다루기 전에 그 내용을 확보해서 그 내용이 뭔가 최소한 벌금은 나왔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벌금을 받은 규정을 가지고 묶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그러느냐, 이 양반의 의도는 답이 나와 있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파크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법률자문단도 있고, 변호사를 무진장 알고 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은 그런 내용까지는,
권종
박권종위원
아,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절대 우리시가 이길 수가 없어. 시행규칙은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이렇게 달아야 돼.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시인한 부분이고, 거기서 말씀할 때 2년, 3년 후에 분명히 제3의 할 수 있는 공공골프장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임지로 묶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공문을 보내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반드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공원과 예산 다룰 때 제출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간 충분하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오늘 재판결과가 나왔다니까 분명히 과장님 답변에 자의로 벴으니까 최소한 벌금은 얼마 나왔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타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율동 스파밸리 거기는 사고임지로 무조건 묶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야 다음에 시가 이용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박권종 대표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가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 방문을 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사고임지로 꼭 묶겠다고 그런 답변도 그때 했습니다. 일단 이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어떤 것을 하기 위한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원인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삼청공원 골프연습장이나 2004년 4월 28일까지 한 5번에 걸쳐서 제안을 했나 봐요, 그죠? 5번 되는 것 같은데 5월 3일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제안에 따른 회시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해서 바로 불가통보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것을 보면 페이지수가 없어서, 2004년 4월 28일이 몇 번째 장이에요? 표지 빼고 세 번째 장에 2008년 4월 28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제안하고,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맞습니다. 2004년 4월 28일.
유근주위원
그 안에 대해서 2004년도 5월 3일 1번, 2번, 3번 이런 내용으로 해서 불가통보를 한 거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2004년 5월 17일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했나 봐요. 그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또 그것도 똑같은 안으로 해서 그냥 또 불가 통보한 거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랬는데 2005년 12월 20일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해서 아마 5월 10일 도시공원 외 6건으로 승인을 했나 봐요. 그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5월 10일은 한 게 아니고요. 또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또 다시 반려했잖아요. 그러면 반려한 이유가 아까 같은 세 가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런 법적인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허가를 냈다 그랬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전에는 입안 제안을 했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의해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이 내용이 변동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 5월 3일 불허처분,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변동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변동이 있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뭐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읽으면 1번은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는 삼청공원은 향후 도시개발 시 성남 도시 중심인 근린공원으로 위치하게 되므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보전녹지로 관리함이 타당함.” 두 번째는 “폭이 좁은 마을 농로에 골프연습장을 인가할 경우 자동차 교행이 어렵고 늘어나는 유발교통량으로 주민반발민원이 예상되며” 세 번째는 “사송 및 시흥 자연취약지구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검토” 그 안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 못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근주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까 답변에서 그랬잖아요. 먼저 불허 처분할 때 그 조건을 전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이 얘기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얘기고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유근주위원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이 아니라 골프연습장,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입안 제안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2005년도 12월 16일에 삼평 근린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반영이 됐어요, 공원 조성계획에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변경 입안을 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 됐는데 골프연습장을 왜 반영을 시켰느냐는 얘기예요. 변경 결정하도록 도시공원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말하자면 공원과에서. (이영희 위원장, 정채진 간사와 사회교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상정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상정을 안 했으면 결정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데 그것이 변동이 없는데도 왜 이것을 어떻게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과에서 상정을 해서 도시공원위에서 골프장 반영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공원과장님 근무하셨나요? 2006년부터 근무하셨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2006년경부터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아까도 몇 가지 지적했듯이 지금도 이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공원 중심지역 위치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보존녹지로 관리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불허했는데 이것을 전에 근무하시던 분 아니면 도시관리과든, 어디든 자세히 알아보고 허가를 득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또 불허가처분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타당성 있다고 그랬으면 행정심판 같은 것을 했겠죠. 한번 정도는 그렇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2006년도 제가 왔을 당시에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반영이 돼있었는데 공원조성계획인가를 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 내준 이유는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제2경인고속국도가 난다고 계획돼 있었고,
유근주위원
그것도 여기 내용에 있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토지소유자가 2/3가 안 되서 못 내줬습니다. 반려를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또,
유근주위원
그것은 그 전 얘기죠? 토지소유자가 1/3가지고 있어서 이명호란 사람이 나중에 인수했다는 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삼평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여러 가지로 의혹만 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먼저 이 내용을 모르는 부분을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당시 서류를 확인하고,
유근주위원
서류보다 그 당시 과장님이나 그 당시 실무자를 증인채택해서 한번 들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이 물어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물어가지고 답변하면 그 다음에 질문하면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공무원 지금 계신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담당직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유근주위원
내용을 모르시는데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내용을 보고 추정을 할 것 같으면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사유를 내보낸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향후 도시개발 시 성남도심중심의 근린공원으로 위치하게 되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예.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향후까지 봐가면서 내 토지를 공원으로 묶어놓고 쓰지도 않고 이용하게도 못 하면서 그러면 묶어놓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통상 소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법에다 맡겼으면 법에다 판단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이상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불허처분을 해 놓고 또 어느 단계 가서는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단 얘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두 번째는 폭이 좁다, 농로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허가를 내주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2005년 5월 23일 도시계획도로를 폭 8m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해 버렸더라고요. 이것이 2004년 6월 9일 시흥1통장 외 150명이 민원을 내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도시계획도로 8m를 내놓은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것을 수정구청에서 빌려준 거 아니에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수정구청은 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별도로,
유근주위원
그게 먼저 수정구청에서 농로 확장해 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닌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탄원서를 내니까 그러면 좋다, 도시공원위원회에 한번 회부를 해 보자. 그래서 회부를 해서 거기서 통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나는 도저히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2004년 5월 17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위반한 골프연습장 설치불가 사항에 대해서 탄원서까지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왜 허가를 내줬느냐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반려를 하다가,
유근주위원
반려했으면 계속 반려를 해서 행정심판을 해서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해 줬어야지, 반려했으면 계속 반려해야지 어느 단계에서는 허가를 내줘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적 요건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허가가 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데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그전에는 도로가 다른데도 그 도로가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계획에 도로구획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로가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도로가 나는데 도로가 나면 지가라든가 보상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안 내줬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그러면 도로 부분을 제척을 하고 하겠다고 해서 도로계획선 안에다가 골프연습장을 내준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종전에 불허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예?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빠지기 위해서는 계속 불허를 해서 행정심판을 받도록 했으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편안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절차를 안 했느냐 그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계속 불허는 아니고요. 취하를 하고 불허는 딱 한 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취하는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취하하는 거지 됐으면,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취하한 겁니다. 불허한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법에 안 맞으니까 취하했겠지, 몇 번씩 취하를 왜 했겠어요. 그러면 쇼한 거 밖에 안 되요. 몇 번씩 취하했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허가 날 때 진짜 신중을 기했으면 괜히 특혜성 심의 안 걸려요. 지금도 얘기했듯이 공원 내 중심지에 이게 위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 땅을 사서 공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2005년도 도시개발과에서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여기서 위원회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삼평공원 관련해서 골프장 면적이 허가 난 게 1만 5350㎡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부대시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옆에 산을 깎는데 이게 8930㎡ 그게 부대시설인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 오른쪽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부대시설 용도는 뭐예요, 골프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사업자가 사용료를 받으려면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 휴게공간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골프연습장은 회원해서 자체가 입장료 아닌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 안에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부대시설을 갖춰가지고 공원 내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한테 개방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지금 설명 들어대로 하면 원래 부대시설이 없으면 골프장허가가 안 나는 거네요.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허가는 가능한데 돈을 받으려고 하면,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누가 돈 안 받고 골프장 하겠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대시설은 허가를 받기 위한 그걸로 내주신 거네요,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이 부대시설을 누가 쓰게 될 것 같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개방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들러서 왔는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은 분명히 개방을 해야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개방을 한다고 그래도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불과 3, 40그루나 될는지, 현장 가보셨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율동에 불법으로 훼손된 나무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가보니까 다른 사람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옆으로 한다고 그래도, 골프장에서 앞을 막아버리면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파스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구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인가조건에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기반시설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경위만 가져왔지 조건 그런 것 다 안 가져왔네요. 제가 서류 요구를 할 때 일반적인 것 전체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붙어 있는 것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일부러 그 현장에 다녀서 왔거든요. 허가조건을 줘보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자료 찾는 중)
계일
안계일위원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면 좀 쉬었다 할까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걸린다니까 잠시 중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자료가 좀 늦게 오다 보니까 그 자료에 대한 것을 보느라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주민한테 돌려준다는 허가조건에 대한 부분은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사업자가 율동 스파밸리골프장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운동에 필요한 것은 1만 5350㎡인데 부대시설이 8900이란 말이에요.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요. 반 정도의 면적을 추가로 요구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허가조건에도 있고 하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골프장 오는 사람만 시민이 아니니까, 그 조건이 아니니까 이 조건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가 이 자료인가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조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언제 신청을 받아서 공람공고를 언제 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3월 14일,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요?
유근주위원
공람공고는 3월 24일부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3월 24일에서 4월 12일까지 공람공고 안 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3월 24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 평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 기간 안에,
유근주위원
기간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 전 팀장님은 누구세요? 하수과로 갔죠?
강만
지강만시설물관리팀장
탄천관리과 지강만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오셨어요? 증인채택해서 오셨어요?
강만
지강만시설물관리팀장
아니오. 탄천관리과가 있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잠깐만 나와 보세요. 그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팀장님은 이 허가가 안 된다고 했죠?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 듣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팀장님으로 계실 때 허가가 들어왔죠?
강만
지강만시설물관리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강만
지강만시설물관리팀장
제2경인고속도로가 그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의견 제시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시려면 유근주 위원님께서, 저 팀장님이 좌천됐어요. 왜 좌천됐느냐, 허가를 안 해주거든, 참고하고 질문하세요. 저 양반이 법을 제대로 지킨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팀장 악셀을 99㎞로 밟아버려요, 저 양반은 안 된다고 했어요. 훌륭한 팀장님이세요. 들어가세요. 이제 질문하세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 재해영향성평가를 받는 것이 맞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받지 않고 했을까요? 분명히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해영향검토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급한 나머지,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이 번개처럼 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인가조건에,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 못 하고 앉아있는 위원들은 불안 초조하거든, 오답이 나올까봐.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소장님는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를 것이고, 그렇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얘기들은 것은 실시계획인가 전에 사전계획 영향성 평가 다 끝났는데 그때 그 경미한 수치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 경미한 수치관계만 나중에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는 4월 14일 완료가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가 공람공고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난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사전에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람공고 기간 안에 이런 영향성 검토를 같이 한 거죠.
유근주위원
공람공고는 사전협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 협의하고 공람공고 거치고 그 기간 안에 영향성 검토를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묻는 말은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람공고 뒤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했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4월 14일에 검토를 했다면서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인가 전까지만 영향검토를 하면 되니까요.
유근주위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는 재해영향성 검토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인가 내주기 전에 사전협의를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공람공고 전에라는데 왜 자꾸만 기간 중에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니까 공원과에서 허가내 준 것은 도로계획서만 보고 허가를 내준 것 같이 보이는데, 맞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도시계획도로로 도로계획 승인이 나 있고,
유근주위원
거기가 현황도로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실지로 현황도로도 나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현황도로 2.5m 정도 되면 차량 같은 거 교행이 안 되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교행은 군데군데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건축법 같은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황도로 그 정도 도로에도 건축허가가 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협의를 다 돌렸거든요.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로과에서 현황도로 2.5m인데도,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도로부서하고 건축 부서하고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재해영향성평가를 공람공고 안에 해도 된다는 법조문 있습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감사 중에도 얘기를 했었고, 임시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누이 얘기한 부분이 발주공사 시에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액이 크다보니까 아마 전국입찰로 되어서 관내 업체가 많이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고 하도급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계약업체가 있고 하도급도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20억이다, 2억 정도다. 이렇게 할 경우에 하도급 금액은 겨우 80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사금액은 거의 대부분 입찰로 해서 나가고요. 일반건설업 경우에는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 시방서에 의하든 뭐에 의하든 간에 대략적인 설계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하도급액은 8000만 원 정도된 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 부실이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품질 높은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금액이 그렇게 차이나게 견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하도급을 주면서 금액의 3분의 1, 2분의 1, 심지어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많이 깎을수록 좋다는 그런 얘기죠?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렇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하도급을 주는 것이 그렇게 금액이 큰 데를 깎아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43쪽 첫 번째 보면 하천시설물 연간 유지관리공사, 그런데 ‘리보종합건설’에서 2억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하도급은 잡철물 공사만 해가지고 그 금액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 공원과 사업한 것이 아니고 탄천관리과 같은데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잡철물 공사만 하도급을 준 것이고, 나머지 부분 공사는 원도급 업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직영한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금액하고 하도급에 의해서 하도급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관내 업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사업의 금액에 의해서 하도급을 줘가지고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리고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관내업체에 많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른 지역의 업체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해서 하도급 문제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덕일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6분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빨리 끝날 줄 알고 의회운영위원회를 5시부터 해놨는데, 안계일 위원님하고 고희영 위원님이니까 1시간 정회를 하면 안 될까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빨리하고 하죠, 그쪽이 늦어질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러면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권종
박권종위원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바스병원 10억 수수설 검찰에 수사 받아서 감옥 간 거 아시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보도를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갔을까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 업무는 도에서 산지정리협의라고 해서 공문을 해서 협의해 준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회피성 발언을 약간 하는 것 같은데, 시가 등급을 매깁니다. A, B, C등급,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현재 나무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가 최하로 등급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녹지과에서는 A등급을 매겨야 됩니다. 그런데 등급표를 도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시과, 그때 진광용 과장님을 출석요구하고요. 법전에 보게 되면 분명히 산림지역인가 아닌가 등급을 매겨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등급이 없어요. 그런데 C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논밭은 노인복지과에서 심의를 안 받고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등급은 절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B등급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보바스병원 허가기준에는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등급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등급이 도시과에 있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신성모 씨! 도시과에 확인해서 허가나갈 때 등급표를 가져오라고 하고, 진광용 과장 출석요구를 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산지협의 심사내용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경사도나 그 부분만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경사도도 우리 시 관내의 경사로가 116.42°네, 적정하다고 되어 있죠, 검토의견에. 그런데 여기는 25°로 나와 있잖아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19.5°로 되어 있죠.
권종
박권종위원
16.42°로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해가지고 적정함, 그것을 말씀하려고 내가 질문한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10억이란 수수설이 돌아서 20 몇 억 받아먹은 사람은 감옥에 가고, 그러면 100억이란 돈이 컨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거야 나도 모르죠. 그러면 20 몇 억은 밝혀졌으니까 70억 몇 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은 다 돌리셨다고 그러고, 녹지과장님으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사도 하나 봐줬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서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보면 그 내용만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만약에 한겨레신문에서 사실적으로 보바스병원에 대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정말로 시의회에서 이것은 밤새도록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회가 그냥 이것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치 오늘 구속됐어요. 희안한 일이에요. 감사가 끝난 시점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다 그것 알아서 처리해 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현재 과장님께서 준 내용을 보면 내가 도의원도 아니고, 도에 가서 이 분들 전부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광용 과장, 심의내용, C등급이면 심의를 안 받는데 심의를 한 이유, C등급은 도시계획심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B등급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요. 도시계획심의를 했다고 하면 최하 B등급이에요. B등급 기준이 뭐냐,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이것은 나무를 베어도 이상 없다. 허가를 해줘도 된다. 그런데 그 산속에 나무가 없을 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최하 A등급이다. 진광용 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께서 요구한 보바스병원 심의 당시에 도시과장이었던 진광용 과장이 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47쪽에 보면 타 시군 벤치마킹 실적에 밑에 녹지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례 조사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국토해양부에서 GB관리계획 승인이 2007년 10월에 났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해가지고 전체가 끝나면 2011년도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10년까지 절차를 다 밟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용지보상, 인허가 절차 다 이행하고 2001년도에 조성해서 마치는 것으로,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사진을 들고)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사진 어디인지 아시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은행관찰원,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을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자연친화적이지 못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사진만 보고는 정확히 알기는 힘드시겠지만 이 옆에 아주 수려한, 적어서 2, 30년 된 나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좀더 멀리 찍은 사진이 이렇습니다. 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관찰원이 훼손되어 있고 녹지가 훼손되어 있는 겁니다. 원상복구 하는 것 검토하십시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입구를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막고, 용도를 시립식물원으로 이용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애초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옆의 은행공원 리모델링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중간에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 재차, 지금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거기에 다시 맞추셔서, 이미 옆에 소공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발 지압장도 있고 소규모 체육시설도 있고 모두 다 있습니다. 여기서 2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은행관찰원으로 되돌리십시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고해 주십시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숨기는 것 없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숨기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야 되요. 왜냐하면 과장님 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회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태재고개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정말 그러지 마세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태재고개 저번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 추진은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용역을 진작에 끝내놓고, 다른 부서 회의할 때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코브리지 관계는 아니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줘서 산정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바로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이제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서랍 속에서 꺼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다른 것 없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정말이에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숨기지 마세요.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한테 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면 그 결과물을 바로바로 즉시즉시 공표를 해 줘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을 우리가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거든. 몇 년씩 서랍 속에 처박아놓고, 나는 속도 없이 모르니까, 예전에는 분당동의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때 여러 과가 회의를 하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현장답사를 하러가는데 가셔버렸어.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용역 2년 전에 했는데요.”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과장님, 앞으로 얼마 안 남으셨죠? 나도 과장님하고 말싸움하는 것 지겨워요. 제발 숨기지 마시고, 용역비 달라고 할 때는 용역비 세워야 된다고 난리 피웠을 거야. 내가 과장님 스타일을 안 봐도 알아요. 줬으면 “안 됩니다”,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난리치고 이러니까 서랍 속에서 꺼내가지고 이제야 예산세우고, 몇 년 전에 해야 될 것을 이제 세우는 거야.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금년에 상정을 1차로 한 번 했었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날도 그래요. 내가 서운한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 다 왔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가만히 혼자 눈감고 계시다가, 산에 올라가 봅시다했는데 그냥 가셔버렸어. 거기 가니까 다른 과 과장님이 거기 진즉에 용역 다 끝났는데 왜 이제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순위가 매겨졌던 부분들인데요. 좌우간 적극 잘 추진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서랍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 다 오픈하세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다른 거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야 2009년도에는 새출발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내가 예산 삭감 다 할 거예요. 숨기지 마시고, 정말로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과장님이 힘이 드시겠지. 민원이 한두 건이겠어요. 하지만 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해 주시면 좋잖아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숨기는 것 없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계속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사진 보여주면서)녹지과장님이 여기 어디신지 아시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관찰,
채진
정채진위원
예, 맞아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관찰원에 갔다가 방문자센터도 올라가보고, 식재된 나무들 조그마한 연못 다 돌아봤습니다. 원두막 있는 데 연못에는 지금 어떤 생물이 살고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거기에 지금 수생식물들이 많이,
채진
정채진위원
수생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라든지,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물고기 종류도 넣은 게 있는데 주가 수생식물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거기에 맞는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보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주로 대상이 초등학교하고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유아에게 맞는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어른화장실을 아이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울타리사진 보여주면서) 이것은 울타리인데요, 울타리 소재가 세 가지입니다. 이건 같은 울타리예요. 하나는 녹색휀스고 하나는 원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겁니다. 플라스틱류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식물원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자꾸 예산을 들여서 좋은 것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박하더라도, 식물원 담장이 한 장소에서 본 것의 소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식물원답지 못 하죠.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감사 자료보다도 업무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등산로, 황송공원에서부터 정상부분 헬기장까지 가는 동안에,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을 들어보면 퍼내는 식의 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발효식 같은 것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발효식은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헬기장 근처에다 그 밑에라도 하나 하면 등산객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근주위원
헬기장 주위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이면으로요?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특히,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청계산에 망경암 쪽에도 정상부위에 차가 들어가는 위치에,
유근주위원
거기도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 끝에 거기에라도 하나 하면 나름대로 불편을 겪지 않을 것 같아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청계산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가서 보고,
유근주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상대원1동 쪽에 녹지대에 감시초소가 있어요. 구청에 하나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관리사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관리사도 구청에서 하고 인원도 구청에서 나가 있고.
유근주위원
그럼 관리사 활용방안은 녹지과하고 상관없나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것은 적은 규모이니까 구청에다 얘기해도, 어떤 식의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것을 교체해서 사용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방범초소가 파출소 옆에 있어요. 그런데 파출소 옆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녹지대가 지금 우범지역이잖아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대로 라이트도 환하게 하고, 그때 리모델링하면서 검토를 같이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녹지과에서 하면 되는 거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방범초소에 맞게끔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물론 감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요구한 자료도 있고, 또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 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미뤄놨던 신흥3동 건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예산도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감사를 위한 그런 질의 위주로 해주시고,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문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과장님, 수진동 완충녹지 건이 오늘부로 점용허가가 취소됐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감사에 맞춰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취소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의 높으신 생각에서 좋은 일이라고 반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 왜냐하면 주차장 취소를 시켰지만 향후 대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지금 2020계획에 성남시에 있는 모든 완충녹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올해부터 예산을 본예산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할 계획이시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는 완충녹지도하고, 이번에 민원이 있는 통학로 문제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우선적으로 매수부터 빨리하는 것은 절차를 밟고 말씀대로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매수감정을 해가지고 매수하고 그런 절차를 받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
내년에 추경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고, 또 녹지과에서도 상당히 나중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처음에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줬지만 완충녹지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소음공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정된 것인데 그것을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로 취소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진2동 삼부 동민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꼭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걸로,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3. 탄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9분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입니다.
탄천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탄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탄천이용객 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조치불가가 딱 두 가지가 되네요. 그렇죠?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예.
이상호위원
애완용 개하고, 모란 태평역 사이에 가로등 설치하는 내용하고 거의 두 가지로 조치불가가 많은데, 지난번에 한번 모란 태평역 사이 가로등 설치를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조치가 안 됩니까?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제가 군부대 갔다 왔어요. 당초 우리가 요구한 대로는 현행법에서 1구역이라서 불가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지금 K16 좌안 쪽에 보면 초병들이 근무 서는데 밤에 가면 보안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탄천 가로등은 가로등 개념으로 보지 말고 어떤 보안등 개념으로 해서 군부대 쪽에서 우리 산책로를 비추는 식으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가로등이 아니라 초병들의 어떤 가시거리를 넓혀주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거기까지 진행되어가지고 현재까지 통보가 안 왔어요. 올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지난번 과장님 얘기는 새로 도로 개통된 데 나지막하게,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자전거 이용객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안전사고라는 부분에 성남시가 귀책사유가 발생돼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높이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연락이 올 것으로,
이상호위원
군부대 측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회의장소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탄천축구장 옆에 풋살 경기장이 있고 그 건너편에 고가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의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올해 탄천이 네 번 넘쳤습니다. 거기 다 물 차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탄천 내에다가는 어떤 시설물도 사실 좀,
이상호위원
고가 밑은 탄천 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태평동취수장이라고 그러죠?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정수장.
이상호위원
예. 그 옆에 보면 좌측으로 수진2동 쪽으로는 풋살 경기장이 있고 태평1동 쪽으로는 지금 비어있다고요.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그렇죠. 삼부아파트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호위원
예. 거기는 탄천변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농구장 안쪽에, 농구장에서 보면 고가 바로 밑에 아무 시설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선 탄천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