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0억 2895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878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토지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14억 6455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413억 900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94억 3560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88억 2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도로관리 182억 8751만 8000원, 지방채 상환 100억 4000만원, 도시개발 85억 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로 2003년 1월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개정됨에 따라 부천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금 증가로 15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SOC부담금(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부담금) 70억 9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도로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로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19억 3200만원, 계남큰길 확장공사로 132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분야로 중동대로 에코팔트 포장공사로 12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 내동로 3차 확장공사로 14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유가보조금 인상지침에 따라 13억 71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으로 소사동지역 공영차고지 설치로 9억 2700만원인데 국비보조 2억 1700만원, 시비 7억 1000만원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로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심곡3동 지하주차장 건설감리용역으로 4억원을, 내 집 안 주차장설치 보조로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관리비로 2억 4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댁내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병화 위원입니다. 경인철로변 잔여부지 정비용역이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역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되,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원 만들어 주면 좋다 그러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우리 부천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를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네.

역곡 도로변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나니까,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주차가 좀 완화, 소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주차장 많이 하시고 중간 중간에 놀이터라든가 공원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네. 녹지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주차장으로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 특별회계 예산 할 때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하면 사실 여기 위원님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어디다 하는 것을 명시해 주고 괄호 닫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게 어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냥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하고 그냥 오정지구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딘지 아는 사람 우리 위원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어디 지구라는 것을 명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 관계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개발제한구역 내에 딱지를 가지고 건축들을 해서 저쪽 수주로변이라든지 구 정수장 주변에도 짓고 있는데 아무리 딱지를 가져오고 또 자기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내줘도 괜찮은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계를 좀 해서 그런 것을 규제했으면 좋겠는데 현행 법에서 저희가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가신청을 내더라도 앞으로 부천시가 부천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 필요한 용지들 있잖아요. 그런 용지들 내에는 가급적이면 건축을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해야지 산 밑에 경관 좋은 데나 교통 편한 데는 전부 다 가든을 짓는 거예요, 일반 주거용도 아니고. 그러면서 현재 건축주들이 실 소유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딱지를 사가지고 짓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아파트 딱지도 전매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쪽으로 제한을 가하고 딱지 전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네.

그 다음 9쪽에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계획용역 해서 5000만원 올라왔는데, 1차, 2차까지는 성공적으로 부천테크노파크 건설이 거의 마무리돼 가죠?

네.

3차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개인들이 테크노파크 건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도 도당동이나 춘의동을 비롯해서 여러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쪽에 그런 테크노파크를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테크노파크 수량과,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테크노파크를 건설해서 이 부분이 과연 제때에 분양이 되고 전부 활용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나 오피스텔이나 똑같은, 테크노파크는 생산적인 측면이고 오피스텔은 소비적인 측면이 강한데 오피스텔이 현재 건축허가를 많이 내줌으로써 물량공급이 상당히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테크노파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에 포함되나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별개로?

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폐농수로부지가 있습니다. 삼정동하고

거기에 짓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과다한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많이 테크노파크를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도 이번 용역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건 제외가,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외된다고요?

네.

가급적이면 그 부분도 넣어서, 공급이 과잉돼서 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조사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고, 10쪽의 도로명사업 홍보용 만화제작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 아닌가요?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다음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겠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하고 자꾸 중첩돼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도시과에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선은 부천도시경관계획수립 용역 2억이 와 있고 여월정수장부지 6000, 테크노파크 3차에 대한 것 5000, 또 경인철도 잔여부지 3000. 이것만 해도 3억이 넘는 용역이 도시과에서 올라왔는데 전에도 한번 도시과장님한테 그런 걸 의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부천시 구도시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따지고 보면 발등에 불끄기 급급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용역 또 생길 때마다 용역, 전반적인 것을 부천시 예산으로 보면 도시과 용역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할당이 된다. 지금 용역 무슨 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네, 있죠.

하도 용역이 많이 생기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용역을 다시 한 번 거르자 해서 의회 차원에서 용역 무슨 위원회가 조성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제 우리 부천시 개발은 구도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중동과 상동을 제하고 나면 구도시는 종이를 반 접는 것과 같습니다. 반쪽만 남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사업명 홍보용 만화제작 이것도 지난번 봄철 추경 다룰 때 말씀인데 이 홍보용 책자를,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작해서 배부하는 곳이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통장들한테 주고 이런 것 아니냐 했을 때에 2000도 아깝다, 이런 걸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때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이 만화가 있는 도시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홍보용 책자도 만화로 해서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가 보세요, 홍보용 팸플릿이 매달 매달 쓰레기통으로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같은 시의원은 눈으로 보이고 여기에 와서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그걸 보고 한심하게 혀를 찹니다. 이것 뭐 하자고 이렇게 인쇄물을 잔뜩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비치해 놨나···.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도 집집마다, 아파트 정신 없습니다. 집에 보내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도로명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만화책자를 굳이 2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컬러프린터라든가 구입이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만 불필요한 것은, 필요하고 급한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본예산 한번 툭 잡듯이 잡는 것은, 필요 급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는 걸로 통례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한번 슬쩍 밀어넣어보기식으로 추경에 다뤄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신경을 쓰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구도심권이 우선되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서 그것에 의한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역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여태 중단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리계획도 같이 중단이 돼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역계획이 건설부에서 빨리 발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다, 이제는. 기본계획을 해 줘야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추진돼 가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생기면서 그 경관계획을 포함해야만 기본계획에서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늦춰 가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런데 그런 게 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가지만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만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억을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월정수장부지라든지 테크노파크 3차부지는 사실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각 과가 다 따로 추진을 별도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고 결정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도시과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은 싫어합니다. 제가 맡아온 이 업무 자체를 싫어하지만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저희 도시과가 해줘야 되고 또 테크노파크 3차 사업 같은 것은 지금 민간사업이 바로 시작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한 줄은 알지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가능하면 저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같이 운영되던 위원회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좀 시간이 있어도 되는 건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가지고 예결에서 다뤘는데 이제는, 이것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서 온 겁니까?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회 구성이 여태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그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건부로, 위원회 구성만 됐으면 저희가 거기를 거쳐서 왔을 건데 추진하는 과정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삭감하라면 삭감할 거고 또 이게 감액요인이 있다 그래서 감액하라 그러면 감액을 하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걸로 저희가 따르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고요. 또다시 다른 것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만화 관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번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걸 저희 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도로명 및 번호사업이 실제로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쓰는 것이, 웬만한 시들이 거의 이 사업을 완료했는데 실지 이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또 유관기관에서도 협조를 안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 놨는데 유명무실해지지 않느냐 해서 우리 부천시가 만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니까 행자부가 특별하게 부천시에서 부천시 홍보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간 게 아니고, 앞으로 행정자치부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2000이 섰는데 벤치마킹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까지도 필요합니까?

······.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까지도 선진국 가서 그걸 보고 와서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한번 보면 좋죠. 첨단산업단지로 가고 자연친화적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끝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추경을 다룰 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쉽게 우리 위원회에서의 형식을 밟을 수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도시과장님이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바쁘시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라도 양해를,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셨더라면 위원장, 간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홍보하고 이해를 돕는, 이런 절차로 하면 쉬운데 왜 그런 시간을 할애 안하고 회의할 때만 다루면, 도시과만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늘상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유대관계 속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추경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필요에 의해서 만부득이 올리는 예산은 최소한 위원장, 간사를 통해서 얘길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한자리에 계신 데서 사전에 시간을 갖고 양해를 구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9쪽 도시경관계획수립용역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정질문도 거쳤고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도 많이 건의됐던 사항인데, 2003년 1월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그러는데 꼭 위의 법이 돼야만 되고, 우리 부천시가 추구하는 사업이 빛, 나무, 물, 꽃 해서 그 당시부터 얘기됐던 사안들인데 이제 와서 이걸 하겠다는 것은, 계속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도 만들고 하겠다고 누차 얘기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 순간 순간만 모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잔머리 굴리고 말만 잘한다고 해서 시 행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무슨 얘기 한마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의 얘기는 진실이 뭔가,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앞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4,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때늦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우지간 여기 와서 순간 순간 모면하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얘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받아들이셔야지, 지금 부천 봅시다. 대형건물 들어설 데 다 들어서고 이제 구도시 재개발이 이때만 어떻게 보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다 하실 건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산을 끼고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주요 도로변에 건물 짓기 전에 그 전에도 건물 외벽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차 건의했잖아요. 아마 저한테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건축법에 관계되는 뭘 저기 해서 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느니 어쩌느니 지금까지 말만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일단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제대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사업 홍보 만화제작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솔직한 얘기로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천시 도로명 저걸 하고 거기에 만화책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다고요?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등기부등본상이나 부천시 지적도 이외에 다른 기관과도 연계해서 무슨 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끔 해야지 부천시만 한다고 다른 데 됩니까? 다른 데는 안하잖아요, 다른 기관에는.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 행자부 자체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만 가지고는 사실 유관기관을 활용한다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자체가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교부금을 반납하시고 행자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돼서 동시에 시행한다면 그때 가서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형 도로, 수주로니 계남대로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 머리에 많이 익숙돼 있고 입력이 돼 있지만 기타 다른 소로에 대한 것은 절대 입력이, 우리 사는 골목이 무슨 로인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만화 몇 권 만들어서 뭐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이건 반납하시고 행자부하고 유관기관 간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다시 그쪽에서 홍보를 하라는 이런 부분들이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채찍질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도로명을 제정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홍보라는 것이 되기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도 그걸 활용하려면 자체적으로 모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가로명에 관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실지로 요즘에는 만화로 하는 홍보방법이,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직 그런 걸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것이 만화로 갔을 때 홍보효과가 제일 있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안 세워줘도 제가 더 이상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특별하게 교부금을 줘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1차 추경 때도 2차 추경 때 검토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오정대로, 오정대로, 오정대로, 계속 오정대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오정대로 2단계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공사는 오정대로 어디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1단계 공사부터 말씀드리면 1단계 공사는 서울시 경계 고강동에서부터 국도 6호선까지 사업도로

국도 6호선이란 어디예요?

오정동에서 김포공항 가는 구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개설한 도로고

사거리, 거기 1단계 했죠?

네. 그 다음에 2단계 공사는 거기서부터 인천시계까지의 8차선과 기존의 1단계 공사에 대한 확장공사 그걸 포함해서 2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월동에서 접근해서 오쇠리로 가는 구 길 사거리까지가 1단계고 2단계는 거기부터 중동대로 만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1단계를 다시 확장하나요?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다 했죠?

확장 폭만큼 개설했습니다.

제가 오정대로를 아침에 조깅하면서 문제점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고해 보세요. 오정대로 2단계를 하면서 두 부분의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다리명을 하게끔 대리석을 파놓고 다리명을 아직도 안 붙여 놓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붙이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붙이게 돼 있는데 그건 교량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과 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 동사무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건의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상정을 해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차로 지난번에 상정을 했는데 중복되는 지역명도 있고 옛 지역 명칭이 타당치 않은 사항도 있어서 보류한 상태에 있고 지금 재상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나 해서.

그건 아니고 지금 재상정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중동대로 지난번에 에코팔트 했죠?

네.

에코팔트 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난번에 약 5억원 정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몇 km인가요?

2.2km 정도 되겠습니다.

2.2km를 5억 들여서 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 정도밖에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상으로 기존 중동신시가지 쪽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고 중동대로에서 상동신시가지 쪽은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약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부담토록 해서 사업비를 반으로 절감시켰습니다.

발주를 두 군데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했고, 시공은 한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하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공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게 5억이다.

네.

그리고 에코팔트를 계남큰길에, 시청 맞은편 LG백화점, 중흥마을 쪽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이 차량이 밤에는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냅니다. 전에도 회의할 때 그 소음관계 때문에 얘기해서 그쪽에 에코팔트 하는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네.

예산 올린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그 구간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이번에 올린 예산은 기존 중동대로 에코팔트 구간에서 포함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 예산이 모자라서 법원·검찰청 앞에 송내지하차도 있는 구간하고 상동신시가지 끝에 삼성레미안아파트 쪽은 했는데 그 길 건너편, 공원 있는 데 그쪽은 아직 못했고 그 구간 포함했고 또 괴안동 조공아파트에도 소음민원이 많아서 그쪽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계남큰길에 관한 에코팔트 요청은 인터넷 민원에도 뜨고 또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계남큰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밑에 하수박스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조인트 보강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랙 간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씰로 보강공사를 한번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감이 있어서 물론, 소음민원에 따른 공사라서 차원은 좀 틀리겠지만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LG백화점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거리는 2.2km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5억이면 되는데 뭘 그것을

아니, 5억이 아니라 반쪽만 5억이죠. 저희가 중동대로 한 것처럼 하면요.

이것도 반쪽만, 그러니까 동쪽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고 서쪽 부분을 토공에서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중동대로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반쪽 부분만 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를 하면 1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10억 이상이 들겠죠.

그러면 LG와 현대 사이까지 2km 정도 되는데 10억이면 될 것을, 용역비는 수억씩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닿는 이런 건 등한시하는 건 왜 그래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인데 도로에 보면,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구분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감사시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면 좋겠어요.

네.

가로등 문제가 10년 전에 한 거라 가로등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도로 보도블록이 있는데 중동대로 같은 경우를 보면 토사를 갖다 쌓아 놓았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게 자꾸 침수돼서 흙이 인도로 자꾸 내려와요, 차도로 내려가고. 그래서 경계석을 좀 올려야 그게 안 내려 올 것 같아서 의견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왜 안 올립니까? 본예산 때 올릴 건가요?

그런 도로유지 관련 예산은 지금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미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본예산에 올릴 건가요?

내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송내역부터 중동대로변 동쪽 방향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상동 쪽 방향은 토공에서 경계조경석으로 잘 쌓아서 별 무리가 없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각종 재해재난사고에 따른 시민안전봉사대를 국가 차원,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각 시·군별로 발족했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해서 특별히 새로 참여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어머니교통봉사대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그런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한 연합체 구성으로써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한 교육을 해서 전파시키는 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과에 해당되나 해서, 교통지도사업소라든가 다른 데서 해야 될 건데 도로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길래

저희가 하는 건 재난재해 관리 차원에서, 교통은 교통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교통이라든지 화재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모든 걸 포괄하는 재난관리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은 또 뭡니까?

각종 가스라든지 화재, 전기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시민 홍보 관련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봉사대에 대한 홍보 교육자료라든지 그분들을 통한 홍보자료, 각 동사무소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코팔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 중동대로를 포장했잖아요?

네.

상동 개발하면서 토공이 일부를 부담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연장선에서 볼 때 그 안쪽의 주택가를 흐르는 종횡도로 있잖아요. 이를테면 상원초등학교에서 저쪽 다정한마을까지 가는.

네.

실제 주택의 중심도로는 그 도로인데 그것도 토공과 상의해서 기왕에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전제하면 그 종단도로라고 하나 횡단도로라고 하나 그 도로도 포장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기존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협약이라든지 제안을 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는데 지금 도로개설공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쪽을 다시 공사하기엔 약간 예산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동대로를 저희가 토공 측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중동대로가 개설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또 상동 공사를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공사하는 차량들이 중동대로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도로파손의 원인도 많이 있다, 물론 100% 그건 아니지만 저희가 또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끌어 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에코팔트가 한 3, 4년이라든지 먼저 저희한테 정보가 있고 또 그런 시공이 가능했더라면 도로개설은 포장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약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안이 되겠는데 지금은 포장을 다 한 상태에서 단지 소음저감이란 이유만으로 그 위에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들 요구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주택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안하고 그쪽만 하게 되는, 안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차제에 생각보다 에코팔트가 갖고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의 반응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런 주장들이 있을 때 도로과 내에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또 다른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주로 가장 큰 게 소음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에코팔트공사도 하고 방음벽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 기준 자체는 민원이 생기면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나갑니다. 나가서 주·야간 기준대별로 소음을 측정해서 측정치가 넘을 경우에 우리 도로과로 그런 측정치 결과를 보내줘서 각종 방음벽이라든지 에코팔트라든지 그 저감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측정을 해 보면 대부분의 시가지가 측정치가 넘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각종 교통량이라든지 도로의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마땅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민원이 한 분이 생기든 열 분이 생기든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 지역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실제로 구도심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에코팔트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는데 물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조공아파트 에코팔트 깔 예산이 올라온다 그랬죠?

네.

조공아파트 같은 데는 곧 재건축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

제가 알기로는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도로가 다 파손될 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아스콘보다 세 배 비싼 에코팔트 깔아준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부천시 어느 도로든 간에 소음, 아까 과장께서도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소음측정기 갖다 들이대면 기준치 이상 다 나온다. 사실 맞아요. 그것은. 주민들이 드세서 와서 민원이나 넣고 하면 해 주고 가만 있으면 안해 주고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재건축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요지, 여기는 방음벽을 안하면 틀림없이 완공돼서 입주한 다음에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하는 데는 시에서 찾아서 시공업체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일일이 나중에 민원 생기면 시에서 해 주고 시공사들은 돈 벌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끝나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에코팔트 문제도 그 안에 에코팔트를 깔게 하고 그 주위에 시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지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 시공사들 와서, 어떤 데는 보면 레미콘 갖다가 콘크리트 깔아놨다고.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차 달렸을 때 소음이 굉장히 차이 날거예요.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요, 소음이. 그 다음에 저기고 그 다음이 에코팔트인데 물론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 요구조건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야, 소음도 좀 안 났으면 좋겠고 먼지도 좀 안 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팔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공사 측에 떠넘기고, 앞으로 재건축 같은 것 하면 가스 지나가야지 막 파헤친다고. 그런 데는 해 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건축이 완공된 데 그리고 재포장할 수 있는 도로에는 차차,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차 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내일모레 재건축할 데 비싼 걸 해주고 민원 있어서 해준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조공 같은 데는 재고하고, 현재 괴안·범박지구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난 사실 어떻게 해서 조공아파트에 에코팔트 할 계획을 세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 관련은 현재 각종 초등학교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계획될 때는 저희가 도시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변 같은 경우는 방음벽이라든지 각종 소음대책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조공아파트 같은 경우 당초에는 방음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공아파트 자체가 5층으로 저층 아파트고 좁은 도로인데 양쪽으로 방음벽을 하다 보면 도시미관이 상당히 저해되는 감도 있어서 저희가 방음벽보다는 시공비도 적게 들고 효과도 있는 에코팔트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하셔서 몇 년 안에, 한 2, 3년 안에 재건축할 것 같으면 지금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싼 걸. 그걸 갖다가 다른 데 해 주고 거기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주민들 민원 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다시 할 것을 지금 그렇게 비싼 걸 해 주면 돼요? 그건 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저기하세요. 괜히 돈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멀쩡한 것에 왜 그런 거 저기해요.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공사장에서 건물 신축을 하는데 빌딩도 들어서고 하는 부분에 주 도로라든가 골목 이면도로도 그렇고 공사장에서 공사가 끝나면 특히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땜질식으로 시멘트로 콘크리트 대충 치고 마무리 손질하고 끝난 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예쁘게 잘 깔아놨는데 공사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아요, 빌딩 다 올라가고 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 관장을 하죠?

건축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파손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건축과와 민원허가과에서 준공승인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같이 점검토록 해서 도로파손이라든지 가로수 훼손, 보도블록 파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하고 나서 준공승인이라든지 사용승인을 낼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추경예산 관계 때문에 물론 저긴데 어차피 도로포장 관련돼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삼산지구 연결도로를 협의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인천 삼산지구하고 우리 상동지구를 거쳐서 중동대로하고 연결되는 광역도로가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현재 총 사업비를 126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를 인천시와 부천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굴포천 주변 해서 행정구역이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하는데 추경예산 다루는 거 아니면 답변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들 전부 힘들어요. 오늘 다루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 외적인 것을 할 때는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시하고 협약한 사항은 인천시에서 70% 부담하고 우리 부천시에서 30%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액은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예산은 언제 올릴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이에요. 20쪽에 보면 동남우회도로～괴안회주로 연결도로 설계용역비가 3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교통흐름 원활상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급한 데는 멀뫼길도로 적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멀뫼길에 대해서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천역에서 역곡 방향으로 또 소사삼거리에서 구청방향으로 소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이런 적체 대안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현재 신도시, 구도시 하는데 구도시지역의 이런 애로사항을 도로과장이 도외시 한다면 이 지역은 더욱더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감사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보면서 아, 이게 급선무 이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집행을 계획하고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소명지하도도 원미로가 확장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손을 대줘야 될 데가 있단 얘기예요. 이번에 내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소명여고 같은 데 일부 구간에는 정말 좁으면서 문제점되고 있는데 얘기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이런 데 부분적이라도 계획을 해서 해야지 멀뫼길 도로적체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외시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알아요? 내용을.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예산이 여기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안해 준다면 한없이 그쪽 지역은 어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매연이라든가 적체, 시간낭비, 우리 국가적으로 큰 손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고, 여기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제외해 두고 이런 신 용역비를 투자하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 지적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확실하게 반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을 포함해서 도로과에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신시가지보다도 구시가지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그쪽에 대한 우회도로라든지 대체도로 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남북 간의 교통흐름의 원활성을 기하는 도로, 여러 가지 도로계획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동도로 잔여구간 에코팔트 공사하는데 도로포장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 도로가?

중동신시가지 하면서 개설을 해서

교체될 시기가 된 겁니까?

교체시기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도로의 내구성이 과적차량이라든지 중차량이 안 다니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 가봤을 것 아니에요. 도로가 파손되고 교체할 시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일부는 교체가 될,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도 있고 일부는 양호한 구간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보수가 필요할 시 에코팔트 공사를 하면 좀더 적절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정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학교 애들 시끄러우면 공부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삼정초등학교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때까지는

거기 방음벽 관련이 이번에 증축을 했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학교 증축을 하는 바람에 도로변 쪽으로 교실이 많이 접하게 돼서

증축을 했으면 그걸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거기다 100% 부담을 시키는데 이렇게 일부 증축하고 그러면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약간,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못했습니다.

에코팔트 공사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니까 검토를 다시 해 봐서 파손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곳부터 우선 시행하고 아닌 곳은 차후에 교체가 필요할 때 시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정대로나 계수대로를 개설하면서 외부에서 돈을 많이 차입해 왔죠?

네.

그거 지방채 발행한 겁니까?

네.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재경부 특별융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개설로 인해 부천시가 외부에서 돈을 빌려온 총 액수, 그러니까 부채 총액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 도로개설로 인한 부채입니다.

네.

그리고 에코팔트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건교부에서 에코팔트를 깔아놓고 시험한 결과 있죠?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지금 중동대로 5㏈ 정도 감소했고 우천시에 미끄럼방지효과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5㏈ 정도라는 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측정한 거예요?

네.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이게 몇 시대, 몇 시대 측정한 것인가 그리고 미끄럼방지는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도 자료로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든가 1회 추경에 연관되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추가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호선 건설하는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편성되는데 이번에 재산매각대금으로 107억 8200만원 섰는데 앞으로 2009년도에 지하철 7호선 나머지 개통구간 작업이 완료돼서 개통시까지 부천시에서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계획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를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예비비 목적으로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을 항목을 정해서 집행하게 되나요, 예비비 중에서 사업의 긴요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비비로 세운 목적이 어느 것을 지목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데가 있으면 거기에 바로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투입이 용이하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세운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 전체를 예비비 성격으로 다 세우게 되나요?

그 사항은 금년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실시설계 끝나고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

현재는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이를테면 구체적 사업계획이 되면 재원조달계획과 더불어서 구체적 항목별 예산을 세울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139억은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쪽은 예산이 어느 쪽으로 확보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이나 인천도 거의 100%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까?

네.

서울이나 인천 또 중간에 끼어있는 부천도 위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설계 완료가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역 위치라든가 철도방향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본설계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그 내용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공청회를 가질 거죠?

그렇죠. 주민설명회를 가져야죠.

그건 그렇고, 34쪽 보면 버스정보시스템하고 35쪽 보면 택시승강장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게 위치 같은 게 다 결정된 상태입니까? 설치 위치가.

버스승강장의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번에 한 달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587개소의 위치가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의 위치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만들어주면 추후에 검토해 나가면서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중요한 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학교에 배정해서 심원중학교하고 중원중학교, 부곡중학교 중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부곡중학교에서는 설치를 포기했어요. 그런 사항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요청만 있으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부담금을 이번에 내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중동상업용지로 대납했던 부분을 저거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총 290억 중에 현재 120억 납부하고 170억이 남았는데 계속 저희들이 상업용지가 미매각돼서 지금까지 납부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매각된 상태인데 당초에 약 1100만원 정도에 감정평가됐던 것이 그때 한 600만원 정도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땅도 팔리지 않고 지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약 100억원은 감면을 해달라, 국비로 철도청에서 추진을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게 있었거든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최근에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팔린 걸 전부 입수해서 1200 정도에 팔렸지 않느냐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우리 시로.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1100만원이면 1600만원에 팔았을 건데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원상회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99억은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직 회신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철도청이 내년에 공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가 되면 아마 문제 제기가 있을건데, 도로공사처럼. 하여튼 그때까지 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협의를 계속 해보고 70억 9200만원 약속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복복선 되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저희 부천구간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중동

아니, 서울부터 복복선 자꾸 해오잖아요. 이 구간이 부천 지나서 인천까지도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종점이 어디까지냐고요?

저희 구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간은 알고 나머지가 어디까지냐고.

인천 주안역까지.

그러면 인천도 복복선 건설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안 냈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의회 때도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 청와대 SOC기획단이 생기면서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이렇게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개발이익금에서 대납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협약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논리로 해서 청와대에서 SOC기획단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조정해서 거의 강제로 배분하다시피 된 협약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이 된 겁니다.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논리를 잘 개발,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겠네요?

협약이란 것은 민법상에 준해서, 도로공사의 이자부담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철도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아직 소송, 저희들한테는 담당사무관이 말로만 안 되면 소송해서 도로공사처럼 이자까지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땅값이 하락됐을 때 감면받기로 얘기가 됐던 사안들이잖아요.

얘기는, 협약은 변경이 안 되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거죠.

건의사항으로만 됐던 거예요?

정식 공문으로 철도청에 건의를 했던 건데

건의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럼 기획예산처에 그 하락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예산을 한번 반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사도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이 바뀔 거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약속했던, 현재 계상한 70억 정도는 납부하고 99억에 대해서는 공문이 한번 왔을 때 제 나름대로의 논리로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최대한 딜레이시키면서 이자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PDA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담당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도 제공을

아닙니다. 저희 단속직원들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주차사업단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심곡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어린이공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원 전부 다 지하주차장

지하 1층으로, 도면을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 거기는 지형상 경사가 져서 다행히 한 쪽은 트이게 돼 있고 한 쪽은 막히게 돼 있어서 유리한 조건의 부지인데 전체 1,000평 중에서 180평 정도가 노인정이 있었거든요. 그 부지가. 그래서 당초에는 그걸 제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것까지 마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차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당초 70면이 조금 못됐는데 이걸 함으로써 100면 정도가 넘습니다.

1,000평에 한 100면 정도 나온다는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49쪽에 보면 민영주차장 시설비 보조가 있는데 어떤 시설까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체 타워식 주차장 시설을 투자하더라도 보조가 가능합니까?

자기 땅에요?

네. 자기 땅에.

입체식으로 건설할 때요.

네. 몇 %까지 보조가 가능한가요?

규모에 따라서 1,000㎡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1,000㎡에서

대체로 몇 % 정도?

3억이요. 1,000㎡에서 2,000㎡까지 3억, 2,000㎡ 이상은 5억까지 가능하죠.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네.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건설해서 시에 매각할 경우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구체적으로 몇 %인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땅 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민간업자가 땅을 물색해서 거기에 입체적으로 주차장을 지어서 우리한테 매각의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는 걸로 추진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시장님하고 의논했는데 전체 참모회의 과정에서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좀더 두고 보자 그렇게 얘기돼서 보류가 됐습니다. 내년쯤에는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바라고, 아까 철도 주변용지에 대한 용역비가 도시과에서 올라왔는데 철도청부지겠지만 전철 철도 주변에 남아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네, 많습니다.

거기에 현재 주차는 돼 있는데 주차선이 하나도 그어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도청과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까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신 지역은 사유지로 돼 있는 게 거의 다고, 심곡3동에

아니, 역곡동, 중동역 주변에 내려가는 데

중동역 주변에 일부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장래계획 때문에 그리고 철길에서 반경 몇 m 정도는 안전거리 유지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각보다는 협의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받아내면 되잖아요.

일단 저희가 그것하고 그 중간에 일부 개인사유지로 돼 있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쪽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물상하고 새시가게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차장을 해 보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주변이 정지가 돼 있지 않고 울퉁불퉁한 데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있어요. 정지를 하고 차를 대면 상당부분 댈 수 있는데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시설을 못하니까, 어차피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은 돈이 많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내 한가운데에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내 한가운데에 주차장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시 한가운데도 한가운데지만 도심을 약간 벗어난 변두리에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고 돈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찾아서 주차시설을 해 나가는 쪽으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