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요금 조정 및 업종통폐합과 누진체계의 개편용역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를 27% 인상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또한 업종 구분을 최소화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업종 요금을 평균 27% 인상하고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총 사용량의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다항에서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현행 6개 업종을 4개의 업종으로 누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을 읽기 전에 11쪽에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1항에서 3항까지만 있는데 1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을 신설했습니다. 4항에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용조례하고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21조 원인자부담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항에서 4항까지 간단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1항에서 4항까지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의 조항을 그대로 담으면서, 그 뜻을 담으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라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1호 “법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 “법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해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에게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 공사라 함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설치공사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타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전부 부과시킨다 그런 얘기고, 나목에서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라 함은 (1)도시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공단조성사업, 다음 쪽에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개발사업 이러한 사업을 한 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는 얘기가 되겠고 (5)에 보면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 얘기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하수를 처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행위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 법 제32조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4호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것은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2항1호, 아까 설명드린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경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 이상 하수를 배제하게 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에 이를 추가로 산정해서 합산 부담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목에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나목에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4호는 건물 신·증축시에 저희가 건물주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원인자부담은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과, 2호에서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호에서 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4호에서는 각종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당해 지역 계획인구의 하수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량과 비교해서 많은 쪽을 발생량으로 해서 부과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납부하는 시기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착공 전에 징수를 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렸고 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을 봐 주십시오. 8페이지에 하수도사용요율표(제16조제1항 관련)에서 제1항이 업종구분 및 누진체계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당초에 6단계로 돼 있던 것을 3단계로 줄였습니다. 1에서 20톤은 평당 125원으로 했고 21톤에서 30톤은 190원, 31톤 이상 쓰는 데는 3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진체계를 간소화했습니다. 일반용은 그대로 6단계로 정했고 대중탕은 4단계, 산업용은 단일체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금은 27% 인상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 업종구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구분내용에 표시돼 있는 대로 이런 것으로 하고 일반용은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를 적용하고, 대중탕은 일반 대중목욕장업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에 대해서 산업용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신·증축시에 부담시키는 부담액 산정방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