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분당구,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각 구청장의 총괄보고 후 각 구 직제 순에 의거하여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창 이봉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본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2009년도 분당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수정구 관내에 중앙차선을 펜스로 막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중앙차선에 법원에서부터 성남 종합시장까지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게 볼품 는 펜스로 막아서 지적을 당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것이 있고,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 분당 중앙로에 펜스 설치한다는 계획이 서있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한 적은 없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경찰서에서 협의라든가,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당초에 있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은 제가 경찰서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정자동에서 사람이 건너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죠? 그래서 경찰서장께서 가운데에 펜스를 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분당에는 펜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당에 해서는 안 됩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필요하면 식재를 해서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가로를 만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경기도에서 분당구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에 버스중앙차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시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국지도 23호선은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그런 방침으로 있고 우리 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직 저희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국지도 23호선도 버스중앙차선을 이용하게 되면 유턴이라든가 좌회전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시에서도 건의를 했고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 입장은 중앙의 방침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중앙차로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고수하고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가 기반시설로서 주민 편의를 위하고 교통의 원활을 꾀하는 도로의 기능이 중요하고, 도로관리청은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성남시민이라면 성남시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중앙에서 현실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중앙차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이유를 달아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남시청이 해야 할 일인데,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무조건 따른다면 성남시청이라든가 분당구청이 있어야 할 존재의 가치가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주변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입되었을 때 득실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정부에서는 수지나 용인, 수원 일부지역에 통행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차로를 해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수지 용인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빨리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뿌리를 박고 있는 주민들, 특히 그쪽에는 원주민들이 많으신데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감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절대 반대를 해서 이 계획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야지, 그대로 수용한 것은 뭐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가 수용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협의 중인데,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와서 선을 긋고 중앙선을 만들고 유턴차선 없앤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원을 계속 올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말씀이라면 상부기관인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어디든지 경기도가 선을 긋고 경기도가 버스노선을 달리하고 경기도가 차선을 달리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시에서 전혀 협의해준 사항도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 경기도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 와서 마음대로 땅을 파고 중앙차선에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도로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의를 했었고요, 중앙차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국지도 23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협의 안 해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결정이 돼서 곧 시행을 한다면서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중앙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차로에 대해서 협의해 준 사항이 없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했고 세부적으로 중앙차선에 대해서는 협의해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반대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중앙차로는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시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결론을 낼게요. 한 가지만 묻고 끝을 낼게요. 중앙차로 국지선 23호선 또 우리 분당을 경유하는 도로의 중앙차로 가능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 교통기획과에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요구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분당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우리 논리를 정립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앙버스차로제가 실시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좌회전이라든가 유턴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게 되면 가운데 중앙차선의 흐름까지 막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다시 한번 분당구청이 앞장을 서서 강력하게 경기도 쪽에 건의를 하세요. 용인에서부터 시작되는 중앙차선을 우리 성남시를 관통해서 그대로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치 않은 중앙차선제도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됩니다.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시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사항이라든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추정해서 건의해서 중앙차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아니면 중앙차로를 했을 때 좌회전이라든가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모든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응된 결과는 중간 중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안 돼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사실상 수지는 시 교통기획과에서 토지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기획과에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기획과에 의견을 낼 때 주민들의 목소를 같이 내주시라는 얘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간중간의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 청장님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하라고 했던 것 있었죠? 기억하시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 내년에 차질 없이 단지 조사해서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다음은 이정복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서 848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공영주차장이 민간 위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간 위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 위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매년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냐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당구에 야탑1·2, 서현, 수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인데, 2008년이니까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주세요. 예산은 얼마 세웠고,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관리용역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대차대조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보수 수리하고 바닥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서에 따라서 4개 주차장을 몇 년도에 건립했으면, 보통 건립하고 몇 년이 지나서부터 보수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자보수 기간 끝나자마자 보수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체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전문위원님한테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다른 구청도 현재 보수 수리하는 것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품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방수 같은 것을 보면 공영주차장 4개 소 바닥교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닥 교체하는데 재료는 무엇으로 했으며,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정확하게 대차대조표 만들어서 구청이든 본청이든 다 해서 같이 받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4000만 원이 이동식 CCTV 올라와 있는 거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것이 두 번 삭감되고 세 번째 올라오는 거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 본예산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논의했을 때 차량이 가면서 360도 계속 회전해 가지고 무작위로 다 찍는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차량탑재를 해서 찍는 것인데요, 한 번 지나가면서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돌아와서 다시 확정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0분 찍을 때 경고방송이 나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고방송은 안 하는데 사전예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그 차량을 보면 단속차량인지 인지하고 한 번 1차 찍고 나중에 돌아와서,
황영승위원
그냥 쭉 지나가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에 있는 사람은 차를 보면 단속하는지 알 것이고, 차를 못 보면 단속을 당할 수도 있고,
황영승위원
분당 같은 경우 주·정차구역이 많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도 구시가지에 비해서는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차장 비율은 높은데 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학원차량이 불법 상습적으로 정자동 쪽으로 항상 돼 있잖아요.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주 용이합니다. 저희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현재 고정식 CCTV가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차간의 간격이 없이 파킹을 했을 경우에는 고정식 CCTV는 감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를 해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을 확실히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이동식 CCTV가 최고라고 하고 있고,
황영승위원
쭉 갔다가 10분 이따가 다시 한다는 것이죠? 지금 CCTV는 6분인데 그 정도 여유를 줘서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하는 식으로 하신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예고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막 찍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내보내면 안 돼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2차로 돌아와서 10분 후에 다시 촬영하면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안내방송까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방송시스템은,
황영승위원
자꾸 운영이 되어야지, 차량이 소통되기 어려운데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해야지, 넓은 도로에 민원인이 잠깐 일 보고 나오는 것을 가면서 찍으면 민원이 엄청 생깁니다. 이것은 민원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하게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차원은 아닙니다. 유인물에 마사회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 지역에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맹점을 알고 전부 이런 식으로 주차하고 있는 형국이고 특히 마사회는 토요일, 일요일 몇 천 대가 와서 주차를 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교통마비가 되더라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 CCTV 구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분당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인원이라든가 고정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분당에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학원차가 수 십대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동식 CCTV로 단속이라든가 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그 전에 같이 주차관리팀하고 의논을 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당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의 시간계약직이 몇 분이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정원은 여섯 명인데요, 한 명이 아파서 그만두셔서 다섯 명이 계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계약직의 정원이 여섯 명 이상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판교지역이 내년 2, 3월경에 여섯 명 정도 추가로 투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서포터즈는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서포터즈는 그냥 올해 20명대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 늘릴 수 없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서포터즈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분당이 분구를 결정해서 가고 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강한구 위원님이 분당지역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어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관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당지역은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분당지역만큼 도로사정이 좋은 곳이 없어요. 이것이 주차 불법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질서를 유지하고 도로교통의 흐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의 의미도 있지만 단속을 당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준조세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단속이 이루어져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정식 CCTV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간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서포터즈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성능이 좋고 운영하기 편리하고 단속하는 데 편리한 장비를 도입해서 좀 더 민원인들과 마찰 없이 단속의 효율성만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국내 경제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동식 CCTV를 운영하게 되면 단속건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필요한 부분에 하시더라도 이런 이동식 CCTV보다는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시간계약직 인원을 확충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우리 시의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주장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시민들을 위해서나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한 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할 때 그것만 해주면 다 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얘기했어요. 3개 구청에서 세울 때 그것만 해주면 모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워줬고 정리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또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속하는 서포터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만약에 이 차를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단속용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줄일 수 있고 또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이 효율적 대비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차만 구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적어도 그런 논리라면 한 대 갖고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분당구의 인구수 비례해서 차량 비례해 가지고 중원, 수정, 분당에서 각 구별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 비교표가 없고 막연하게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시고 막을 수 있다는 막연한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불법 CCTV 단속카메라 설치를 세웠어야 되는데 없앤다든가, 왜냐하면 다 관리비용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라든가 또 서포터즈 같은 경우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대비표가 있어야 설치하는 것이지, 무조건 차량 사서 편리함을 위해서 갔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또 문제야.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차량 사고 기계 설치하고, 관리유지비용 다 들어가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채용해 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중 삼중의 예산낭비일 수 있는 정책이 있다. 과장님, CCTV 설치한 것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몇 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분당은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년도에 시책으로 해서 시작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006년도에 CCTV 설치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다 따져봤습니까? 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제가 그것 설치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동과 반자동이 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 방송소리가 차 안에서는 안 들려요. 그러면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평균 4000 정도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카메라 안에 관리상황실 같은 것 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상황실 운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시라고. 이중 삼중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를 U-city 만든다고 해서 방범용 카메라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다른 시도도 좋지만 예측행정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따져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삭감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대비표가 나와 있다면 그때 가서 본 위원은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랑 서면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만큼은 통과하기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재호 위원님하고 똑같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구
강한구위원
이재호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그런데 고정식 CCTV에 대한 효율성은 이미 검증을 한 상태예요. 중간 중간에 문제점은 있지만 결과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없이 보고가 된 사항이고 우리가 체크를 했던 사항이니까 검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간 중간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동식 CCTV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4000만 원이고 고정식 CCTV가 약 42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 대가 움직이면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어려운데 저인망식으로 단속을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계도차원에 고정식 CCTV는 걸려드는 순간에 스티커 발부가 되지만 이것은 이 차가 지나가면서 계도를 할 수 있고, 이 차가 한번 기동성을 발휘해서 움직이면서 막혀 있던, 불법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 흩어지면서 고정식 CCTV 한 대를 걸어 놓는 것보다는 이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6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단속요원들이 다니는 것을 이 한 대가 풀어줄 수 있는,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고, 잠깐 불법 주차를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CCTV를 한 대 더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김유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정식과 이동식,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서포터즈 인원이 이것이 옴으로써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작년에 예산 삭감되었는데, 지금 분당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정식 CCTV 한 대를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해준다면 여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효과는 중간 중간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수정, 중원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우선은 분당지역에 먼저 하나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동식 CCTV가 26대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단속건수가 얼마나 돼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5만 2000건 되고요, 현재 3만 건이 되고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소하는 이유는 고정식 CCTV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측면보다는 CCTV의 단점을 알고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붙여 댄다든가 아니면 CCTV 바로 밑에 주차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항상 예산을 할 때는 좋은 점만 얘기를 하시는데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고정식도 회전하면서 찍죠? 직선으로만 찍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하나가 차량을 붙여 대기 때문에 붙여 대면 못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동식은 붙여 댄 것을 찍을 수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동식은 그 차가 예를 들어서 100대 대 있으면 그 중간에 한 대, 한 대씩 들고 나가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들고 날 때 고정식도 당연히 찍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고정식 CCTV가 있는 곳에 고정식이 못 찍는 것이라면 이동식도 찍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하고 그래서 그 얘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우리 고정식 CCTV가 1년에 3만 건, 5만 건을 찍는 단속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때 실제로 고정식이 있는 곳에는 이동식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고정식이 찍고 있는데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모를까, 알면 안 됩니다. 악의적으로 차를 붙여 대는 경우가 아니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단속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고정식이 못 찍는 것은 역시 이동식도 찍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볼 때 이동식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식이 있는 곳에 이동식이 다니면서 중복되게 단속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CCTV를 고정식으로 설치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을 100%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현재 고정식 CCTV가 있는 곳은 그나마 불법 주차가 많은 곳이고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동식 CCTV를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정식이 없는 곳은 역시 불법 주차가 많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이 많은 곳에 이동식이 가야 되는데 그게 중복돼서 별로 기대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삭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과장이 대답을 잘못 했어요. 지금 이동식 CCTV를 정밀단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계도위주로 하면서 흩어지게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정밀단속이에요? 정밀단속이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붙어 있는 것을 이동식이 가서 그것을 찍어서 단속을 하겠다는 발상은 이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윤 위원님께서,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결과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을 함으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실적이 적어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한다면 이동식카메라든 고정식이든 주차요원이든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고정식과 주차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동식 CCTV가 움직이면서 효과를 배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효과라는 것은 단속의 위주가 아니고 교통의 원활이에요. 그렇게 답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정밀, 저인망 이 따위로 얘기하면 누가 해주겠느냐는 말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이동식일 경우 공휴일에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공휴일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인원은 어떻게 하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조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휴일도 가동할 계획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물론 적극적인 생각은 좋으십니다마는 이것이 계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거기다가 CCTV를 장착해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우리가 단속차량들 서포터즈들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차량도 얼마든지 계도용으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예산을 들여서 계도용, 혹은 이동식과 고정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았고, 지금 이 계도용이라는 부분의 문제도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계도용으로 주차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방송만 한 번 해도 차량은 흩어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것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실제 분당구청에서 도입하게 되면 그것이 수정이나 중원구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분당에 비해서 수정구나 중원구는 정말로 이것이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차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당구청부터 도입하는 것은, 그래서 수정구청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서 846페이지인데요, 버스전용차로 CCTV 광케이블 사용료가 있어요. 그리고 CCTV 자가망 관로사용료가 있어요. 이 사용료를 우리가 어디에 지불하는 것인지? 광케이블 사용료하고 CCTV 자가망 관로사용료가 어떤 내용인지,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CCTV 자가망 관로사용료는 올해 7대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자가망 관로설치가 안 되어서 한전하고 LG파워콤 자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대는 시에서 관로사용료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전하고 어디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LG파워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일정구간에 광케이블 관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항구적으로 볼 때는 우리 관로가 있어야 될 텐데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에 건의를 해서 시의 관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임대료라는 것이 우리 관로를 그 사람들이 빌려 쓰게 하는 것도 모자란데 우리가 대성남시에서 LG파워콤 관로를 빌려 쓴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 우리 시 자체 관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주차단속 서포터즈 이 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나오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근무시간이 아침조도 있고 주간조 야간조도 있어서 고루고루 편성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근무시간이,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침조는 일곱 시에서 아홉 시, 주간조는 아홉 시에서 18시, 서포터즈는 여덟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아침조가 일곱 시부터 아홉 시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두 시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아침조는 일곱 시부터 아홉 시이고 야간단속은 18시에서 22시, 주간조는 0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서포터즈제하고 뒤에 따로 예산 세워져 있는 주·정차단속 시간계 계약직하고 차이가 뭔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김시중위원
여기는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비전임계약직 마급에 해당돼서 시에서 임용을 한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간제계약직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여덟 시간 근무.
김시중위원
여기도 여덟 시간인데, 오전에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밤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보면 비전임계약직으로 돼 있는 데는 인건비가 한 달에 한 15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이쪽은 인건비가 216만 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책정근거가 다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페이지 좀,
김시중위원
서포터즈제는 10페이지, 시간제계약직은 16페이지.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서포터즈는 216만 5800원,
김시중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고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노임 보통인부임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책정했고, 시간제 계약직은 뭐로 책정하신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간제계약직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전임계약직 마급,
김시중위원
산출근거가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매일 나온다지만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 해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근무하고 그만큼 받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조기에 근무하는 것은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순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안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용역을 주시면 그 직원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그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기단속은 07시부터 근무해서 15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덟 시간 근무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민원콜센터도 역시 같은 데 위탁을 주신 건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시중위원
구청마다 다 다르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은 예산을 가지고 뒤늦게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서포터즈나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가 비전임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것도 문제인데다 또 하나는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수정 중원 분당이 같이 운영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는 질서법이 올 6월부터 생기면서 굉장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라든가 각종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900건에서 1000건 정도 민원 전화가 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 하고, 압류해제 민원, 기하급수적으로 민원이 많이 폭주돼서 그것을 전부 민원콜센터 민원도우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이번에 교통지도과 그쪽에서 3개 구청에 주·정차과태료 수납을 위한 전산시스템하고 별도의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예산을 엊그제 통과시켰거든요. 그 내용 모르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에는 콜센터민원요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은 그게 돼 있지 않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압류 해제나 이런 것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민원콜센터나 이런 부분도 그쪽으로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는 게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관리도 더 편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전산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내년에 작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사업은 일단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단속자료 및 체납관리자료 백업장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려는 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의 단속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 되면, 훼손 오손 돼버리면 큰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훼손 오손 방지를 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 개 구청 공히 이 장비가 다 들어오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장비 성능이 검증이 된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런 데 민감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 같은 것 유치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9페이지를 봐도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26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 만만치 않잖아요. CCTV 이것 하나를 유지 보수하는 데 매달 26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계를 사면 그런 기계가 검증이 안 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러면 또 추가비용이 소모되거든요. 그런 게 과연 검증이 된 기계인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조달청에 의뢰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특수장비일 수 있도록 구입해 놓고 어느 정도 가서 공직자가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특별히 와서 A.S.기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기계만 샀지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나? 또 얼마만큼 검증이 됐나? 꼭 성남시가 먼저 구입해 가지고 이런 기계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방치하거나 예산낭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서울시나 타 시군에도 아마 백업장비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검증이 다 돼 있습니까? 모델이나 이런 에 대해서 대충 다 알아보고 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업체에다 궁극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기계를 만들고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돼요? 수입업체예요, 국내업체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국내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모르지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청장님, 잠깐만요. 이 기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기계 회사이름은 모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가 주차 과태료 부과를 연간 한 120만 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게 잘못해서 자료가 훼손되고 오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고 제가 질의했었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은 백업을 안 시키고 컴퓨터에 넣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컴퓨터 가지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기계성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과에서 아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계는 정책이 아니고 이 기계를 잘못 들여왔을 때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실지로.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타 시군 사례를 많이 확인해 보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청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우리 실무선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보세요, 청장님이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2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는데 청장님이 그냥, 과에서 팀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이런 기계가 교체한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신기계를 들여오는 건데 관심 있게 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2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는데 “과장님이 알아서 했을 겁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해 보는 거예요. 적어도 예산 편성하면서 각 과별로 보고했을 것이고 오늘 예산 심의 받으러 오면서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중원구나 수정구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나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청처럼 안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구청은 처음인데, 급한 건 아니잖아요. 수정·중원구하고 협의를 하시고 본청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하셔서 추경 때 다시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새로운 기계를 사는 건데,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인 상태에서 분당구만 독자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수정구 중원구도 이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개 구청이 협의하시고, 또 교통기획과하고도 협의하셔서 꼭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 다시 편성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기계를 도입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적어도 예산 심의 받으러 왔을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입하면 이런 기계들은 이런 종류가 있으며 이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서면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 심의할 때 다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왜 그것 샀느니 말았느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져보는 겁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의원들도 욕먹어요. “사랄 때는 언제고 사놓고 나서 욕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해하시고, 중간에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도입할 수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 이게 올해 실적이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올해 신청이 두 건 들어왔는데 규격이 안 나와서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예산에 이것을 300만 원인가 세워줬는데, 그것을 안 썼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340만 원을 왜 신청을 해요? 내가 보기에 이게 우리 분당 같은 데는 거의 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수정이나 중원 쪽은 필요한데 의례적으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운 300만 원은 불용 처분하고 이번에 340 세워서 가지고 있다가 혹시 신청자가 있으면 쓰겠다는 건데, 전에 계속해서 한 건도 없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속 세웠다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재작년에 한 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 생기고 딱 한 건?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09분
다음은 황호양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호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매동 물방앗길에 대한 예산이 작년 본예산 때 올라왔었나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몇 번,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몇 분이 확장을 반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본 위원은 지금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도면 했으면 도면을,
유석
김유석위원
도면을 한번 펴보세요.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건축허가를 내줘서, 그 소송이 다 끝났습니까? 그 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건물이 걸리는 부분은,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아니오. 부속건물이 조금 걸리는 게 있는데 본 건물이 문제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약 800세대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저 아래까지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도면상으로는 대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데?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군부대 입구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군부대가 어디 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종점부근,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예요? 여기까지면 거의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주택들은 양쪽으로 꽉 차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띄엄띄엄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이 밑으로 부대 한 쪽으로 건물이 꽉 차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외곽길이 없어요? 저쪽 돌마로로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가 막힌 도로인데 주택이 계속 들어오는 거네요? 여기 빌라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빌라도 있고 단독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산이잖아요. 임야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속 도로를 넓혀주면 앞으로 더 많이 주택이 들어오는 이런 건 없겠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도로 확장하고 있는데, 주택 건축허가 진행하는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것 만약에 해줬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때도 이 입구부터, 여기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 안에 건축물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오히려 저는 도로 개설하는 것을 놔둬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여기를 아느냐 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스테인리스 녹스는 것 때문에 이 길을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데도 있던데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인도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유석
김유석위원
띄엄띄엄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트센터 있는 데로 들어가는 데잖아요. 고등학교인가 하나 있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학교는 이쪽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예요? 그러면 이 밑의 길이에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쪽에는 동 청사라든지 공공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공공건물은 농업기술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공공청사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상비랑 다 합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보상비까지 해가지고 한 55억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55억이면 가능해요? 만약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누구는 반대한다 이래서 확장을 못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답이 나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특별히 건축물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토지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 하다보면 한두 사람 때문에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몇 년 지난 다음에 토지보상 많이 타고 사업비가 따따블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보상대상이 전체가 39필지 중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국유지 빼놓고 일반 사유지가 얼마나 돼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39필지 중에 보상대상이 30필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0필지가 다 개인 사유지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개인 사유지는 열다섯 필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열다섯 필지가 대지가 얼마이고 전이 얼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열다섯 필지 정도 보상하면 어느 정도 나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국·공유지가 반 정도, 사유지가 반 정도 돼서 사유지 2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억이면 확실히 마무리가 되냐고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개략해서 말하면 안 돼요. 도로라는 것은 한 번 해놓으면 아주 그냥,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뽑았을 때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거의 한 반반 되는데요, 보상비가 45억에 공사비가 10억입니다. 그러면 22,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3억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래요. 우리 아홉 명 위원 중에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는 문제가 아닌데 개인 토지가 열다섯 필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열다섯 필지에서 사전에 동의를 해오면 모를까 저는 반대예요. 그 중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고 사업은 진정도 안 되고 이래버리면 보상비는 올라갈 것이고 오히려 사업비보다는 보상비가 따따블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일단 보상비,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열다섯 필지에 대한 개인 사유지의 토지주 다 만나봤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그런 동향을 좀 파악해 보셨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사시는 분들, 이 안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땅이 없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부 들어가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있어도 적을 것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충 이 길에 나열돼 있는 사람은 많을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로부지에 붙은 데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땅들은 없습니다. 거의 측구에,
유석
김유석위원
참 답답하시네. 민원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다 해달라고 해도 막상 사업을 딱 시작하면 일반 골목포장도 그런데, 그런 것은 예측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동장님이라든지 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상황파악을 해보셨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상관있는 것 있으면 이익을 보면서도 추후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선형을 긋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우리 마음대로 선을 그어서 도로구획 결정해서 가는 게 중요한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민원 다 받아가면서 도로 만들어주면서, 돈은 돈대로 줘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전 반대예요. 강력하게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필지는 지금 열다섯 필지라고 그러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지만 진짜 개설하는 데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보면 주변에 주택 다 찼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쪽에서 애가 내려가다가 사고 당한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상금 20억 잡은 것도 사유지를 우선 보상을 하면 되는데, 사유지가 특별히 많이 들어간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에 걸리는 부분만 일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도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이 네 분이 계시는데, 저게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박문석 위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저게 제2의 공원로 꼴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 중에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 했던 거예요. 우리 강한구 위원님하고 박문석 위원님께서 두 분이 강하게 삭감 주장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게 보상관계 때문에 제2의 공원로 꼴이 될 것이다. 우리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더구나 강한구 위원님께서 현장 갔다 왔노라 해버리니까는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현장 안 가본 사람이 찬성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삭감이 돼 버렸다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가보고 주민들이 대표단이 한 20명이 의회에 찾아왔었어요. 와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가장 큰 게 뭐냐하면 공사비가 그 당시에도 한 80억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억 남짓 드는데, 그 길이 차량하고 문제는 사람이 같이 교형을 해요. 인도가 별도로 없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차량 도로를 넓혀주는 부분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양쪽 인도 2미터씩을 넓혀주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차량 도로는 현황도로를 쓰면 되는 것이고, 양쪽 2미터씩, 이것 내가 보충설명 해야 돼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양쪽 2미터씩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더구나 전체 수용 토지의 약 50%가 군부대 땅이에요. 군부대 토지이고 지금 열다섯 필지만 개인 사유지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를 넓혀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노파심에서, 만에 하나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실지 공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민원이 생기면 이 공사가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계시는 건데, 그럴 때는 황 과장께서 “아, 이것은 충분히 예상 보상가를 책정해 놓은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보니까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그 염려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도로 넓혀지는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차도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양쪽 2미터씩 인도를 확보해 주는 공사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요, 국방부 토지가 많다는데 저것 해주고 국방부에서 다른 것 해달라는 것 없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국방부 쪽은 아닙니다. 민원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이든 뭐든 우리 성남시에서 인심이 좋아서 뭐든지 주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없어요. 지금 공직자들이야, 당연히 지역의 시의원님들이야 주민이 해달라면 예산 올리겠지요. 하지만 딱 시작이 되면 실질적으로 다 원했다가도 한두 사람이 틀어버리면 진짜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선형 자체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도를 만드는데 우리 나름대로 가각 정리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민원 발생해서 진짜 개인 사유지는 얼마 안 되지만 말 그대로 도로가 아닌 이상은 도로선형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전교감이 없이 진행했다가가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기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워줄 때는 세워주고 나중에 너 왜 이랬냐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산 심의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통과하고 막연하고 필요하니까 해준다? 필요하지요,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황 과장님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사고, 사고야 원터길에 정말 사고 많이 나요. 진짜 할 데는 거기예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선형 같은 경우도 진짜 펼 데는 쫙 제대로 펴고 정리할 데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우리 황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잠깐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청장님.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로 저 사업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책임지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청장님 그만 둬버리면 호출할 수도 없고 미친다니까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계산 뽑고 토지 조사해서 계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형이고 뭐고 우리 식대로 하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나중에 가서 선형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아무 것도 안 되면 예산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집이나 만약에 열다섯 필지인데 한 다섯 명이 반대하고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답변만 해놓고 나중에 인사이동 해버리면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도 과장님도 다 답변하셨으니까, 물론 저는 지금도 반대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반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잘 유념하시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책임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연하자면 원래는 거기가 주택이 많이 없었던 관계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많은 주택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하다하다 못 찾았는데, 이 도로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확장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장 말고. 이 도로를 확장했을 경우 이것이 누구 땅 사주는 꼴이 된다 이러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없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 토지가 특별히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토지가 길이 없다가 이것을 넓힘으로 해서 길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 없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한 겁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맹지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나요?
필수
김필수분당구토목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건축허가 다 나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감 전에 인터넷 쭉 검색하다가 봤었는데 혹시라도 이 도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런 민원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을 여기에다 쓰는 게 맞는지 여부나 그 도로를,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를 만들어주는 개념인데, 그런 것으로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는 찾다가 못 찾았는데,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합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군부대 옆에 도로가 있어요, 소로가. 그런데 그 옆에 복개해서 도로를 넓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그 도로는 우리 공무원 하던 분이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취소를 시키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뭘 취소했다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먼저 삭감시켰습니다, 6억 세웠던 것. 작년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이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관계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거론할 필요가 없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인터넷에서 지금 이 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못 찾았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다고 하니까 믿어야지요. 그리고 이 도로를 확장함으로 해서 특별히 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시샘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민원도 있지만 실지로 이것을 넓힘으로 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데 일부 반대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점은 아까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저는 ‘분당구에 바란다’에서 본 적이 있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행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합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 민원 가지고 여기에서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나중에라도 혹시 찾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28페이지에 이것 제가 백현지하차도 등 시설물 개선공사비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제가 다녀보니까 안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정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위에 글로브 같은 것, 등기구 좀 바꿔보시고 그렇게 해서도 효과가 안 나타나면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 때도 우리가 예산 할 때도, 상당히 용역비 세울 때도 고민했는데, 지하차도의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등기구라든지 관리용역 줘서 용역 할 때 보니까 물로 깨끗이 닦아내니까 굉장히 환하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글로브 교체라든지 등 같은 것 한번 해보시고, 꼭 이 돈이 아니더라도, 가로등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일단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도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예산도 과하고, 처음보다는 많이 낮춰졌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보면 터널의 조명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91년도에 설치할 때는 최고속도 60㎞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행속도가 9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조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할 적에는 조도도 좀 맞추고, 전체 정밀검사를 하다보니까 구조물에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조물 보수하고, 도로시설 기준에 비해서 진입구가 한 38%밖에 안 나옵니다. 이러면 진입할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도를 좀 높여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등기구를 교체해도, 여기도 거의 터널이라고 보는데, 다른 시군에 다녀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조도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건설교통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터널이라든지 지하차도를 할 때 조도를 계산해서 해라. 특히 판교라든지 여수동 같은 데도 우리가 인수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해서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고, 그래서 청소하고 그 이후에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지만 등기구 같은 경우를 우리 가로등 보안등 시설교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그런 게 개선이 안 보이면 그 때 가서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진짜 이랬을 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시든지, 필요하면. 이게 삼십 몇 억입니까? 38억요? 이 돈이면 도로 하나 개설하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8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용역비 또 주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선점을 내놨잖아요.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대차대조표 만들어보고 개선점이 있고, 공무원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만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오더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반대란 말입니다. 적어도 예산을 올릴 때는 행정의 효율성도 따져봐야 돼요. 따질 수 있는 근거는, 돈만 달랑 올라오면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그 길은 강한구 위원님이나 저나 매일 다닐 겁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불편함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둡다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된 건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일단 도로 터널에 조명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반도 못 미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저희도 다녀보면 진입할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하고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조도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안전을 점검하는 건 참 중요한데 전체를 보다보면 안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집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돈이 적게 드는 부분도 아니고, 또 전문가 얘기가 단계별로 해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좀 해보고 개선여부를 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8억 중에 보면 중성화 방지 해가지고 표면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약화돼서 들어가는 게 13억 5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주로 개선 쪽인데,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설치할 때하고 설계속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구조물 보수는 해줘야 되고, 구조물 보수를 하면서 등기구까지 교체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두 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빼고 다른 얘기할게요. 구청 예산 중에 큰 것은 단위사업, 일반적으로 행정비용에 관련되는 일반행정운영비나 이런 것 빼고 단위사업으로는 거의 건설과에 모든 게 다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든 구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곳이 어디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월급 주고 보수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게 사실은 없어요. 예산을 만약에 절감한다면 이렇게 단위사업이나 또 지금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나 또 진행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 10% 절감운동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지시를 하고 있어요. 구청예산이 별것 없다 그래서 항상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구청 예산 중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볼 때 이런 단위예산이나 이런 데서밖에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단위예산 쭉 올라온 것을 보면 정말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보이는데,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단위사업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결국은 사업 축소 쪽이나 아니면 시공하는 제품 질을 좀 낮추거나 그런 쪽밖에 없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을 축소하거나 제품 사양을 바꾸거나 혹은 올해 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으로 사업을 미룬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여기 들어가는 것을 보면 보도정비 쪽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보도정비는 사람들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 싼 고압블록을 쓰고, 사람이 많은 구간에만 재료를 좀 높인 것이기 때문에 제품으로 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산 절감으로 한다면 사업량 축소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는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방법 말고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제가 좀,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벌써 이 사업 중에서도 두 가지는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유지관리 이런 부분, 백현지하차도는 아까 얘기했고, 백궁지하보도 통로개설 정비공사, 빗물받이 정비공사 이런 것들을 품질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쓰는 자재들이 고가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고 저희가 특별히 고가 쓰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자재를, 지금 블록 같은 경우는 고압블록 쓰는데 그보다 밑의 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정자1동 백궁로 보도정비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비를 하는 거예요, 아예 싹 걷어내고 다시 까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보도가 낡아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많이 좀 낡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이 정도의 도로는 복구해서 써도 된다고 봐요. 우리 구시가지에는 이런 도로가 숱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압블록,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를 걷어내는 것보다는 함몰된 데나 이런 데를 좀 보수해서 쓰면 이게 지금 신도시 생길 때 깐 거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당히 되긴 했는데, 이 도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는 보수해서 써서 될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을 보수하려고 걷어내면 콘크리트가 한 15년 20년 되다보니까 걷다보면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보도블록 제품이 현재 제품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야탑동 터미널 길도,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여기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사진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보시면 많이 굴곡이 졌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백현초등학교 경계석이 보니까 많이 낡았는데, 이것을 전체 동네를 다 경계석을 교체하네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경계석 교체가, 여기가 콘크리트 경계석입니다. 건드리면 다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여기밖에 없는데, 가능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결정할 때 사실은,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하겠지만 주민 의견도 좀 반영을 하시고, 굳이 이것을 갈면 왜 가냐고 민원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분당에 사시는 분들도 가끔 전화가 와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뭘 걷어서 하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정비공사를 결정할 때 어쨌든 시민여론도 좀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해야지요. 잘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3개년 계획을 뽑아내서 차례대로 집어내서 하는 건데요, 지금 반대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은 다 해달라고 그러지만 지나가면서 귀찮으면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24페이지인데, 이게 뭐예요?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확보한 관리업체 시설물 위탁관리, 이게 혹시 전문적 기술과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건 아니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입찰 봐서 주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공동구 유지관리는 뭉뚱그려서 예산을 다 주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업체가 해마다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3년 단위로 입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요, 사업계획서를 단위사업은 아니지만 관내에 횡단보도로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정비공사계획을 사업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정이나 중원 분당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의 일을 하시면서 균형감 있게 하지 못해서 그런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일사업이라든가 사업에 국한해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 전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도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린 사진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것이, 조금 이따가 해야 될 수정구에서 올라온 사업의 필요성을 찍어 놓은 사진하고 대비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것보다 심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을 감안해서 서현로 주변 같은 경우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적은 데는 빼고 교통량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날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곳 보다 더 심한 곳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은 이해하는데, 어찌됐든 예산을 타기 위한 자료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는데, 사진에 올린 자료들을 보면 부분보수로서 정비가 가능한 상태거든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보신 데는 턱을 낮추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뒤에 인도정비도 마찬가지예요. 백궁로 보도정비공사도 보면 일부 화단 있는 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부분보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료로 올라왔을 때는 위치도에 나와 있는 대로 돌아보면 이 곳보다 더 심한 데도 있긴 하겠지만 회의자료 올릴 때는 가장 심한 곳, 필요성을 강조할 만한 곳의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텐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크게 보면 정비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중원, 분당이 균형감이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강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예산에 염화칼슘을 지적해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데, 우선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염화칼슘 소비량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1100톤 정도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고가 얼마나 있기에 100톤을 올린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600톤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용이 500톤하고 융설비용 100톤 해서 600톤이 올라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가격이 33만 8000원하고 25만 원하고 왜 차이가 나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용액하고 제품하고의 차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염화칼슘 각 3개 구청에서 구입비 전부 다 협의해서, 작년 예산 때는 수정, 중원, 분당이 염화칼슘 가격이 다 달랐어요. 그때 기억하기로는 똑같은 한국제품인데 중원구에서 가장 싸게 해서 세 군데 건설과장들이 모여서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같은 가격으로 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전부 같은 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금년에 염화칼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포대당 얼마나 됐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당 338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구입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 중원, 분당이 가격 차이가 없네요? 다 맞췄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필터교체라는 것이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필터교체는 분당이 12만 5000원이에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 같은 경우 5000원 곱하기 3개 소 20개, 같은 필터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영일입니다. 12만 5000원은 한 박스 가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5000원은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한 박스에 25개씩 들어 있습니다. 1개 5000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관리가 분당이 500만 원에 6개 잡고 3000만 원, 수정 같은 데가 20만 원×36=720만 원, 이게 뭐예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6개 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개소에 5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그런데 저희가 시실한지 20년 이상 됐습니다. 보통 1년에 관로공사 하는 데 1500만 원 들어가고요, 매회 급수대를 교체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올렸어요? 작년에도 가격이 다 틀려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500만 원하고 2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수정 같은 경우 20만 원 곱하기 3개소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720만 원이 올라왔고 여기는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작년에 얼마 올렸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작년에 2400만 원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유지 및 보수관리만 하는 데 2400만 원이 든 것 아니에요? 현재 3000만 원하고 2400만 원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무엇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시설이 하나 늘었습니다. 야탑동 332번지에 신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개당 유지보수가 연간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다 썼어요? 안 썼죠?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조금 남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4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남았으면 반밖에 안 썼네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비상급수시설이 경우에 따라서는 먼 길을 따라서 오게 되면 보수나,
한구
강한구위원
2000만 원은 불용액 처리하고 이번에 3000만 원을 다시 세운다?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불용액은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것은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이월시킬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격이 왜 다른 거예요? 황 과장님, 염화칼슘 건, 비상급수시설, 필터, 자동차 지입비 이것을 전부 그때 지적을 했으면 의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비상급수시설은 20년 이상 된 것이 4개이고 10년 이상 된 것이 1개이다 보니까 정자동에 급수시설정비를 전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 달리 잡았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이 7000원이 수정구 같은 데는 10만 원씩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오타 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는 10만 원이고 7만 원인데 우리가 왜 싸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사용량이 다 다르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평균 전기요금을 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작년 정산한 것만 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건들을 수정, 중원, 분당이 같이 회의를 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의 지적사항을 따른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아요. 의논 한 거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음에 수정, 중원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민방위 팀장님한테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거 해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이 올라오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평상시에 매년 사용합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평상시에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고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예, 동절기에만 중지하고 평상시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동절기 때에만 사용을 중지하고 그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물을 계속 뿜어줘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일반 주민들한테 오픈이 돼서 이용하도록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개방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해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지난번에 재난본부에서 국장님이 한 번 왔습니다. 급수시설을 어떻게 쓰는지 견학을 오셔가지고 자기가 듣기로도 안 쓴다고 해서 점검을 나왔다고 해서 급수시설을 한바퀴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때도 이용객들이 많다고 모범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 보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분당은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방위교육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4년 차 미만으로 기본계획 네 시간짜리를 지난번까지 2차까지 보충교육을 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몇 차례 하냐고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1회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명이나 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9600명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지금 주택공사 강당을 빌려서 쓰는 모양이던데, 우리 분당구청 대강당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영일
김영일분당구민방위팀장
저희들이 장기간 쓰는데 계속 하게 되면,
창근
윤창근위원
1년에 몇 번 하느냐고 물은 것이,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9600명인데 한 번에 강의하는 사람이 보통 2~300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보름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846쪽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구입 항목 4000만 원, 846쪽 주·정차 단속자료 및 체납자 관리자료 백업장비 구입 항목 2000만 원, 건설과 384쪽 백현지하차도 등 시설물 개설공사 항목 38억 6039만 5000원 등 총 세 건에 39억 2039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9년도 본 예산안 총괄 설명 자료에 의거하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2009년도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것보다는 현재 건설과 예산 중에 잠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흥~사송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당분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무리가 있었는데 도구나 현재 이 도로가 소송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취락지구 같은 경우 대지도 사람이 사는 곳을 접하는 곳에 해주자고 해서 취락지구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지만 그렇게 급한 도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 도로에 달려 있는 골프연습장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데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해준다면, 더구나 그것 때문에 민원에 휘둘려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도로는 그때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더구나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골프연습장이에요. 제가 보니까 일반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난 것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나갔겠지만 지금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 수요가 많아진다든가 앞으로 도로개설하면 모를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청장님께서 꼭 참조하세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이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가 예산심의 때 지적하려고 그때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끝나거나 하면 올라올 줄 알았더니 본 예산에 올라와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송이 언제 끝나요? 지난번에 3차 조정한다고 나왔던데 어떻게 됐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지금 조정이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다 정리 해놓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이것은 내년 본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보상비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내년도에 안 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10년이 됐든, 왜냐하면 땅값이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만 해놓고 나중에 10년 후에,
유석
김유석위원
보상해서 그 분들한테 줄 필요도 없어요. 그 분들이 필요하면 기부체납 해서 하시라고 하세요. 거기에 특별히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임야고,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공원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원은 못해요. 골프연습장 때문에 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시흥동에 항공박물관 유치한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성남시에 제안했어요. 도시주택국에서 국방부인가 어디에서 연락이 와서 시흥동에 항공박물관 유치한다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내용도 모르시잖아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아직은 급한 것도 아니고 그 공원 되어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공원을 해주면 무의미하다고 봐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간다고 거기에 공원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해도 충분하고 나중에 공원운영과에서 공원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추이를 보면서 하시고, 지금 공원 지정해 놓은 것도 보상 안 해서 탈인데 미리 왜 다 보상을 해줍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알아서 보상할 거예요. 아직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한다면 곧 한다는 얘긴데. 특히 소송 진행 중이고 아직은 골프연습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도 안 좋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우리 관내에 도로를 새로 정비 공사한다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돼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다 반영을 하죠.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동부센트레빌 앞에 건널목 공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총괄 질의에서 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용역결과물 갖고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에 용역 했었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결과 내용은 알고 계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 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결과가 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메워서 건널목을 해주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용역결과를 갖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용역에 나온 대로는 주민들이 거부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동료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동부센트레빌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싫다고 그랬다고 하면 그쪽이 거짓말이든지 여기가 거짓말이든지 해요. 어떤 주민들이 그 용역결과대로 안 하겠다, 싫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3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동부센트레빌에서 학교 쪽으로 가는 육교 하나, 그 다음에 우회전하는 도로 자체가 2단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2단 도로를 높은 안, 또 하는 고개 가운데를 절개해서 오픈 식으로 하는 도로의 개념으로 해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도로를 오픈시켜서 양쪽으로 다니게 하는 도로는 워낙 레벨이 높고 현재 위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은 동부센트레빌에서 아파트 내부가 들여다보여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우회전하는 차선이 2단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의견 자체를 통합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할 때 통합을 시켜서 가져오시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슨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의견을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려면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주민들께서 통합을 못 시키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실적으로 세 가지 안 중에서 육교나 터널 내지는 절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왔고 가능한 방법은 2단으로 되어 있는 도로 한쪽을 높여가지고 하는 방법, 이것이 마지막이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답이 없고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예산에 반영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센트레빌 주민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 주민이 문제이지 너머 건우아파트 주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 뜻이 아니고 센트레빌 위에 사시는 분들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요즘에 오셔서는 다 필요 없으니까 경사진 부분에 스노우멜딩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에 사시는 분들은 경사도가 심한 도로에 대한 문제이고, 건널목에 관한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이잖아요. 같은 길이지만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심한 도로에 대한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해야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 두 군데 우회전하는 도로와 태평로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우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검토가 끝난 부분은 이 부분 아닙니까. 특별히 반대하는 분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했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 중에 마지막으로 남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렸어야 맞죠.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느냐를 청장께 물은 거예요. 이것은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적인 의견에 반대하는 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지금 용역에서 나온 세 가지 결과 중에 육교문제하고 절개해서 오픈해서 가는 것이나 터널 뚫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이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방법들이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은 2단 도로를 높여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하난 남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느냐는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반대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대하지 않으면 세 가지 용역결과 중에서 하나가 남았고 반대를 하지 않으면 해줘야 맞는 거죠. 이것하고 경사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하고 같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 부분만을 공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경사도가 있어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우측도로와 레벨을 맞추어서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경사도에 대한 민원은 어떤 민원이에요? 무엇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거기 포장을 다시 해서 스노우멜딩을 깔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포장 문제 아니에요. 포장 문제에다가 눈 왔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높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높이다 보면 문제가 지금 경사가 아주 심한 상태에서 같이 높여서 올라가다 보면 레벨 자체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도면 가져오신 것 있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도면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설명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경사가 심하다 보면 차의 밑에가 다 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야지 한쪽 부분만 보면 그 분들이 높이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주민들 간에 조정이 돼서 오면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입주자대표자하고 지난 주 금요일에 만나서,
창근
윤창근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단 도로를 높여서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대로 해달라는 주문인데, 지금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입주자대표 말고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분들이요? 고개 넘어서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고개 넘어서가 아니라,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 올라가는 데는 아파트 주민밖에 없어요. 고개 넘어야 주택이고, 동부센트레빌이 언덕길 끝까지 아파트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고,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주택이나 인근 주민들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민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입주자대표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주위 분들의 동의를 받아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는 동의는 자기가 받아주겠다. 그때 당시에도 본인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같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겠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저도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건설과장님 일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용역까지 해가지고 나온 결과이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예 예산에서 빼버리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것과 연관시켜서 포장 새로 하는 문제는 그것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포장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산에서 빼버리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용역까지 했던 결과를 빼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개선되어서 추경에 편성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 민원 나오게 생긴 부분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말씀 한 마디 더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2단 도로를 낸 이유가 아파트 자체에 진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자체를 같이 올리다 보면 좌측 도로하고 메인 태평로하고는 레벨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용역결과에서 나온 세 가지 안이 전부 부적절했다는 것입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용역결과가 세 가지 나왔는데 육교를 세우고 아니면 절개지로 오픈하든지 터널을 뚫든지 하나는 2단 도로로 높여서 하는 용역결과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이 중에 두 가지 육교하고 절개지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나머지 하나인데, 이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하면 용역결과는 전부 부적절한 것만 용역결과에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축과장님, 잠깐만요. 금방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간에 합의가 되면 추경에 세울 수가 있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주민 간에 합의가 되면 추경 때 반영하는 식으로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도 주민 나름인 것이 주민이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민원이 들어 온 주요 민원인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소요예산은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략적으로 얼마나,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한 50억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레벨을 같이 맞춰줘야 될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딘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경원대학교 역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데 도로구조의 개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사실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러나 평소 다니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도로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나왔던 것이 그 도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옆에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서 학교를 가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경사도로에 차량이 올라가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언덕배기를 깎아서 낮추겠습니까, 아니면 특수한 방법으로 포장을 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의 경사를 개선하는 문제는 차량이 상당히 요원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단지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게 해주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용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방법이 육교를 놓아서 아이들이 건너가게 하는 방법, 2단 도로를 높여서 건널목 설치를 안전하게, 2단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건널목을 설치하는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절개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육교는 여러 가지로 흉물스럽고 고바위에 육교를 놓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를 높여서 거기를 개선하면 건널목이 안전하게 나오겠다 해서 두 번째 방법이 좋겠다고 아파트 주민들은 결론을 내렸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다른 인근의 주민들이 개선을 해주려면 도로 전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를 완전히 깎아 낮추지 않는 이상 도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 민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이것과 연관시켜서 하신다면 내가 볼 때는 아예 앞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민원인들의 주장도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해서 오죽하면 본 위원이 들어왔겠느냐는 말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무슨 얘긴지 알겠고, 그러면 세 번째 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은 찬성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왜냐하면 도로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이쪽에서 올라가고요, 위에 도로는 레벨을 맞추어서 완만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 도로와 같이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올리다 보면 밑에 차가 닿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중재합시다. 여기서 구두 상으로 설명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현장을 가보고 나서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높였을 경우 우측으로 교행하는 차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의 결과는 셋 다 쓸모없는 용역이 된 거예요. 주면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 때문에 도로를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제안한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도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결론을 내려주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면 알아요.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 내려준 대로 집행하도록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해 봐야 감이 안 잡히니까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내리기로 하고.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청장님, 아까 김유석 부의장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소송 건이 뭡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2006년도에 저희가 보상비 일부하고 공사비를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 계약을 해서 시공사에서 일부 또 진행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답변을 사실에 입각해서 하시라고요.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일단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의회 예산승인을 안 받고 공사업자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일단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압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그것까지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징계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문제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전문기관인 상급 감사원 감사를 지금 청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 소송한 업자하고의 관계는 소송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도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관계가 있어요.
이수영위원
관계가 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아직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 승인받기 전에 공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켰고, 절차가 어긋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했더니만 우리 시 감사실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무혐의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중앙부처 감사원에 이 감사를 요청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건설업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중에 있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사안인데 이것 예산 올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송 중이고 지금 이 사건이 마무리 안 됐는데, 예산 올릴 수 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니, 땅에 대한 보상비이기 때문에요, 저는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보상은 얼마나 됐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보상 안 됐습니다. 30억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이야, 과거에 행정상, 절차상에 위반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길 텐데,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원 골프연습장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골프연습장에 대한 문제점도 저도 지적했던 장본인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도로하고는 관계없다. 왜? 어느 도로를 인정했든 간에 골프연습장은 인·허가가 나간 부분이고, 도로는 자연지구에, 그것이 사송동 가는 주도로인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지연돼서 못해온 부분이 주민한테는 엄청난, 이용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송관계라든지 다른 제반관계는 우리가 지적을 할 것은 하지만 공사부분에서는 시행을 안 하더라도 토지보상비 관계만큼은 좀 예산을 세워줘서, 토지보상은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시설이고 또 주민들이 다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 지역구를 떠나서 그곳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사업에서 순위가 항상 뒤로 밀리는, 왜냐하면 주거민의 인구대비 투자대비 이런 것으로 따지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동료위원님들한테 부담 안 되게 이런저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 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되 이것은 토지보상이니까, 그렇다고 전액이 다 세워진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지만 일부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가 아닌 대체도로를 따로 낼 수 있다면 제가 백 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도 지역민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충 알고는 있더라고요. 골프연습장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그랬는데, 이왕 그 인·허가관계는 나갔고 그러니까 도로는 해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이 지연되면서 문제점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 갖고 왔지요?
이수영위원
도로를 토지 보상비만큼은 이번에 세워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해서 원만하게 다른 부분이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도로가,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도 가봤지만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도 아니에요. 속기 중지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14시 47분 기록중지
14시 48분 기록계속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모르고, 일단은 소송 중이고 또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여기에서 전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공고를 하고 업자하고 계약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자체는 이것은 중대한 행위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보상비를 준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해야만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보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주들한테 가는 돈이지 거기를 공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왜냐? 보상비만 줄 것 같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을 거꾸로 보상해 놓고 사업하는 문제라면 제가 삭감 요청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지만 보상한 다음에 사업도 안 하고 그냥 놔둘 것이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 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이수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안이거든요. 행정적인 공무원들의 잘못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지적해 가고, 절차상에 우리 김 부의장님 말씀 잘 했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상의 절차,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안 됐을 때 수용까지 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은 도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있지만 그곳의 주민들이 주 통로로 이용해 왔던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가 추후에 그 도로 현장 또 한 번 나가볼 거예요. 그 도로가 그렇게 긴급한 도로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수영위원
모르겠어요. 골프연습장 하는 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관계는 이제 끝난 것이기 때문에 통행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기존 주민이 피해를 꼭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시에까지 찾아와서 설명을 주민들이 한다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만, 주민이 원해서 해줄 부분도 있지만 원해도 해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넓은 생각을 가지고 긴 안목에서, 이 도로가 신규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있는 기존도로를 법정도로로 만들어서 해주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골프연습장 하나 때문에 이상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 문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위반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오해를 샀고, 이쪽 선한 주민들이 통행에 필요한 도로가 불편하고, 또 소수가 살더라도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마을을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길은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이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다음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장 사무실용 컨테이너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이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비도 새고,
창근
윤창근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여덟 군데나 되는데.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일 오래 된 것은 91년에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91년도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다는 아닙니다만, 90년도에 주로 설치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비슷한 종류인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차량이 들어오면 차단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하고, 차량의 번호를,
창근
윤창근위원
내구연한은 된 것이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는 여덟 군데인데,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게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컨테이너를 단순하게 제품을 사다 놓으면 그것이 도시미관상에도 안 좋고 해서 외부의, 전원주택이랄 것 같지는 않지만 예쁘게 손질을 해놓은 것하고, 내부도 기능적으로, 거기에서 대부분 숙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싱크대라든지 전기시설 같은 것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컨테이너에 싱크대 취사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사실상 거기에서 주차관리인들이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화재문제나 이런 것은 문제 안 됩니까? 이게 경량주택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과인가 시민과에서는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에 싱크대, 가스 이런 것 설치 못 하게끔 단속을 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사람이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초소 이런 데도 싱크대나 가스 이런 것을 못 두게 하잖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컨테이너박스 내에는 화기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바깥쪽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다 해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안 해먹어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수정구에 여덟 개씩 바꾸면서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서, 컨테이너 껍데기 살짝 바꾸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사람이 그곳에서 기거하는데 차라리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든지, 어차피 이것도 컨테이너란 말이에요. 뭔가 좀 과해보여서 그래요. 이것이 전부 직영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올린 예산은 저희가 전부 직영하는 23개소에 대해만 올린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든지, 컨테이너 적당한 것 갖다놓고 너무 비싸보여서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 개소 당 받침대 제작하는 데 약 200만 원이 들다보니까, 컨테이너만은 30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받침대가 무슨 200만 원씩 들어요? 뭐가 좀 잘못됐어요. 이런 것 할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주차장이라고 하면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상태인데, 무슨 받침대가 200만 원씩 들어가요. 받침대 없이 생각하면 한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한 300∼4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받침대 때문에 그렇군요. 받침대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는데? 현장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무작정 적용해서 발주하지 마시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했으면 좋겠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공단에 컨테이너박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것 삭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공단에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한 30∼40개를 그냥, 멀쩡한 것을 다 방치해 놨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거든요. 성남 공설운동장에 엄청 많이 방치해 놨었어요. 이게 노상입니까, 노외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노외주차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삭감 요청하면서, 거기 것 확인해 보세요. 이것을 보수 수리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일렬로 다 세워놨어요. 그 때 가서 보고 좀 황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확인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공단 것을 확인하고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해서 쓰고 1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주·정차 관련해서 가상계좌 설치 구축 예산이 있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시중위원
6000만 원인데, 계좌 설치하는 것만 6000만 원입니까? 가상계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프로그램하고 가상계좌를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분야에 있어서 우리 수정, 중원, 분당 것을 통합해서 저희 구가 선임 구이기 때문에 6000만 원 예산으로 가상계좌 설정을,
김시중위원
시의 교통지도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것에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확인을 정확하게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이미 교통지도과에서 3개 구청을 통합하는 주·정차과태로 통합시스템 구축 9100만 원하고, 가상계좌 관련해서 3200만 원 해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구청은 이 내용을 전액 삭감을 하고 차후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성주차장 방음벽 설치하는 것 도면을 갖고 오셨나요? 도면을 한번 봅시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기 정확한 위치는 산성동에서 법원 쪽으로 넘어가는, 단대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공원 길 옆에 있는 것인데, 주택가 쪽으로 오픈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민원 같은 것이 있어서 주택가 쪽에 방음벽을 세울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일조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역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소리는 차단될지 모르지만 햇빛 자체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높이를 지금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지평식이기 때문에, 차를 한 층만 대기 때문에 4ⅿ 정도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전장은?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길이가 70ⅿ고 도로가 일반 골목길 도로보다는 넓은 8ⅿ 도로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조권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장 한번 나가보자고요. 공사해 놓고 나중에 역민원 생길 수도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는데 칠십 몇 미터짜리 장벽을 쌓아놓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형무소가 따로 없지. 일조권에 대해 감안하셔야 됩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이 부분도 삭감을 했는데, 주·정차 단속자료 및 체납자 관리운영시스템 백업장비, 분당구청하고 똑같이 삭감 요청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5시 11분
다음은 최창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창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번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답변하시기 전에, 취락지구는 지난번에 속기록 다 보셨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보상비가 들어온 것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대지, 전답이라든지 임야 이런 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옥에 한해서, 가옥에 인접해 있는 토지에 한해서 보상이 나오는 것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그러면 예산 상정이 다 계상이 안 됐던 것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실시계획인가 받은 부분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 받은 부분 중에 2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계상했던 것이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했는데 남아서 나머지 부분을 또 하는 것입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원칙만 지키셨으면 다른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차후에 그것은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할 테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외곽도로 절토사면 안정화사업, 여기가 어디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금년에는 단대공원길 좌우측로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도면을 갖고 와서 보여 주세요. 도면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도면은 안 갖고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설명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올해는 단대공원길 하고 순환로하고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달래네고개 법면하고 남한산성 올라가는 남한산성로 양측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남한남성 양측은 하지 말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에 절토사면 안정화 작업을 하는데, 전문가 의견 같은 것을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내포되거나 이런 부분은 일단 용역을 받아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이요? 지금 단대공원길도 용역을 받은 겁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단대공원길도 용역 받아서 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인데, 용역을 어디서 받아요? 우리가 용역발주를 합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공원길 도로가 절토사면으로 몇 년 정도 된 도로인지 아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창근
윤창근위원
잘 모르시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 30년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만한 돌멩이라도 굴러 떨어져서 문제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뚫어서 그것을 하는데, 실제로 암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지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잘 검토해서 필요 없는 곳은 할 필요가 없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30년 된 도로인데 돌멩이 하나 떨어져서 문제됐다고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자주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뚫고 하더란 말이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질이나 암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손 안 대고 그냥 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뚫어서 예산을 낭비하더란 말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용역은 안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해서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뚫고 넣고 거기 잔디 같은 것을 뿌려서 풀 나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딱 하는 순간 그것은 무조건 ‘하십시오.’ 결과가 나오지, ‘하지 마십시오.’ 하고 결과 나오는 것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토사면 중에서 기존에 안정화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건드려서 뚫고 뭐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대동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이나 20년 동안 거기에서 돌멩이라도 하나 굴러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몰라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것 암 자체가 풍암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는 낙석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결론을 이렇게 낼게요. 이번에 미처 못 챙긴 것이 우리 불찰인데, 이것도 한번 현장을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랑 가셔서 급한 것이 아니니까 상황 판단을 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올리시는 것으로 하고 그 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청장님, 어디 가시는 것 아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에 잠깐 가신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얘기는 청장님한테 해야 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빨리 하시든가.
창근
윤창근위원
가기 전에 길게 안 하고 3분만 할게요. 지금 우리 단대동 재개발 때문에 철거를 한참 하고 있잖아요. 내가 관련되는 과에 철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하고 관계되는 것은 재개발에 대해서 철거하는 지역 주변의 문제, 예를 들어서 방범등이나 가로등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주변 주민들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통학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챙겨야 되거든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뭐라고 그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보면 중간에 철거하느라고 난리인데 주변에 등도 다 꺼지고 난리 났어요. 거기는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평상시에 철거를 않고 집들이 있을 때는 상가에 불빛도 있고 사람이 사는 분위기에서 불빛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허물고 있는 분위기의 주변은 등 몇 개만 나가도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어 버려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단대동 초등학교길 가보시면 거기 불이 몇 개 나가서 저녁에 갈 때 보면 완전히 암흑천지예요. 그리고 통학로 이런 데를 가보시면,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 현장행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거기 가보시면 통학로라고 해서 겨우 몇 개 남지 않은 몇 개 길에 도로는 도로대로 움푹 움푹 파이고, 단대초등학교 앞에 고무판 깔아놓은 것이 덜렁덜렁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감 때 얘기하려다가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서 얘기할 기회를 못 찾았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을 신경 안 쓰면 무엇에 신경을 써요. 특히 재개발지역 주변은 신경 안 쓰면, 이것은 다른 지역 기존 일반동네하고는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한번 다 점검을 하셔서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단대동 단대초등학교 앞길에 등이 다섯 개인가 중에서 두 개인가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금 등이 다 나갔어요. 재개발 철거지역 영향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암흑가예요.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한 것인데, 노점상 단속 초소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작년에도 하나 세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다 세웠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태평동 국민은행 옆에.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 세운 것은 어디에 세웠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을지대학교 옆에.
창근
윤창근위원
을지대 옆에 노점상이 있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남한산성로도 있고 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노점상을 단속하는 초소까지 설치를 해야겠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왜냐하면 거기 하는 사람들이 서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초소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는 않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렇게 되지 않게 새로 잘 시설건물을 해서, 윤 위원님 가다보면, 좋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노점상 초소까지 세워야 하나, 중앙시장은 노점상이 많기는 합니다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노점상까지 단속하기 위해서 초소까지,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늘 나가 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상대적으로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을지대 옆이라면 특히나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이라면 몰라도.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832쪽 주차장 사무실용 컨테이너박스 설치 항목 4664만 원, 832쪽 산성주차장 방음벽 설치공사 항목 7688만 6000원, 832쪽 주차장 사무실용 컨테이너박스 설치 산성주차장 방음벽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항목 8만 9000원, 835쪽 가상계좌 설치구축 항목 6000만 원, 835쪽 주·정차 단속자료 및 체납자관리 운영시스템 백업장비구입 항목 2000만 원, 건설과 88쪽 시흥-사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항목 30억 원, 90쪽 외곽도로 절토사면 안정화사업 항목 2억 144만 원, 건축과 98쪽 노점상 단속초소 설치비 시설비 항목 1200만 원 등 총 8건에 34억 1705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건설과장님, 시흥-사송간 도로 소송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2차인데,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합의를 붙이는 것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재판부에서는 지금 협의를,
이수영위원
언제까지 결정 날 것 같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내년 정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느 정도 그 쪽하고 타협이 나오면 그쪽에 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네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