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현 의원 발언

바쁘신 일정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류중혁 위원장님이 해외연수를 떠나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제11차 택지개발특별위원회는 상동택지개발사업과 여월택지개발사업, 범박·계수동 일원 재개발사업 중 일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사항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기초가 견고하고 시민의 편안함을 중시하는 사업이 되게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던 분야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지적사항과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12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중점 토의와 답변을 통하여 이슈가 되었던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청취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고는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의 보고와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질의 답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장의 농지전용 협의 추진경위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사항 보고 후 질의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지난 회의시 지적된 사항의 질의는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에관한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보고는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등 전반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와 농산지원사업소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특위에 주공 관계자께서 처음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주공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부천시의회 택지개발특위에 참석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제가 호명하는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지역본부 성기봉 건설부 본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 상 개발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개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석 택지보상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조성하기 전에 할 사업이 있어요. 우선사업이 있다고요. 우선사업이 뭐냐 하면 베르네천 문제거든요. 이게 토지정리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장마철이 와요. 그래서 우선 베르네천 하천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베르네천이 침수된다면 몽땅 피박을 쓰는 것이라고요. 베르네천 공사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난방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이 들어오면, 지금 춘의동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어요. 아시죠?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천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의 부본부장님과 부장님, 우중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해 시공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하고자, 집행부와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오시게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시행 전후에 여월천, 베르네천의 침수문제와 여월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교통량이 현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를 우선 집행하고 또 베르네천에 대한 하수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착공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저류조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공사 중에 쏟아지는 물을 주택공사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한다면. 올해도 수해가 났던 지역입니다. 또 베르네천 상류부근에 둑도 터졌었고. 그렇게 막연하게 어느 정도 조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역도로도 조금 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광역도로로 지정된다고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는 물론 부담하셔야죠.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주공에서 정말 성심껏 마음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하지 아니한다면 10년 지나야 도로가 뚫리게 될 겁니다. 오정구 작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작동터널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광역도로를 우선 공사하고, 도로 확보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협의해 줘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죠?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월택지개발 쪽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가 2천 호가 넘거든요. 그런데 종교 부지나 이런 것은 서너 군데 해 놨는데 제일 외진 쪽으로 병원시설을, 이것 분명히 해 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 최초로 생긴 임대아파트가 춘의영구임대아파트예요.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병원이 없거든요. 병원을 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노선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한쪽으로 해서 병원 부지를 꼭 넣어서 치매도 있고, 종합병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 부지를 하나 선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공분양이 1,500세대, 민간분양 1,7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큰 평수로 한다고 그랬죠?

2가지 정도는, 치매병원은 아니더라도 병원 용지는 어느 한 귀퉁이로, 영안실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곳에는 병원 부지 하나 정도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종교 부지 하나를 빼더라도.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주유소가 4군데 있는데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부지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주유소가 현재 택지개발지구 안에 3군데인데 4군데로 됩니다. 혹시 아세요? 택지개발지구 안에 주유소가 3개 있어요.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우리 부천시에 여월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전반에 관한 협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학교시설이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둘 이렇게 나왔는데 변경이 없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농지전용 협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2002년 10월 22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계획 의견통보를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도지사한테 직접 보내셨죠?

도시개발사업소를 경위해서 했을 겁니다.

여기 자료에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도지사한테 직접 보냈다고 써 놓으셨는데요. 2003년 9월 29일에 지구개발계획 변경 통보, 10월 24일 편입면적 조정에 따른 실시계획 의견 통보를 했는데, 물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10만 ㎡ 이상 농지전용 협의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농림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시장·군수는 3천 평 이하만 가지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협의 의견이라는 것은 일단 그곳이 택지로 개발돼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가를 묻는 것인데 반드시 우리 부천시에서 이 부분을 선행해서 빨리 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 즉,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해 줘도 되는데 이 부분을 통과의례로 너무 성급하게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농지전용 의견 협의사항은 장관의 권한사항이지만 시에서 해당 농촌지도사업소 즉, 담당자 도장이 없이 협의서를 보내 준다고 그러면 부천시에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그냥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라고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항을 시에서 막자는 의도가 아니고 단, 부천시가 가져야 할 최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의견조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 구체적인 답변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공하고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었죠?

네.

소장께서는 우리 부천 시민이나 각 집행부서의 의견이 주공에 얼마나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형아파트 부분만 제외하면 거의 80% 이상 반영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하고 몇개월에 걸쳐 시장님 주재 회의를 했고 대형아파트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시장님도 건교부에 전화하고 부탁하고 해서 바꾸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 임대아파트도 9평짜리는 전부 제외하고 11평부터 18평까지 해서······. 다만, 복지센터 이런 것은 택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취합을 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주택공사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임대아파트 평형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규정에 50% 이상, 3,500세대면 약 1,750세대를 임대아파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보다도 중앙정부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수도권 11개 지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계획 승인할 때 3,970호였는데 그게 키우다 보니까 3,500호, 3,600호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다시 키우게 되면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계획안 목표 호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공무원 입장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답을 받았습니다.

임대주택을 50% 이상 지어야 된다는데 지금이라도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임대주택 평형을 높여서 공급 물량을 50%로 해서 평형이 큰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가지고 5, 6개월 협의를 하고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주공이나 건교부에 전달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3,970호 한다고 할 때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택지개발 한다고 동의했으면서 해 주니까 이제 와서 이것저것 다 내놓고 하라면 중앙정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농산지원사업소장을 오시라 그랬던 게 2002년 3월 4일에 예정지구 내 농지부서 의견 제출을 할 때 해 주지 말았어야죠. 이것을 농산지원사업소장한테 물어보면 전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요구해서 해 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답변 절차상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의견을 요구하고 농지전용협의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농산지원사업소 담당 공무원도, 중앙정부로부터 그린벨트 수도권 11개 지구를 해제하면서까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강력한 정책 의지가 시달됐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것에 반기를 들고 우리는 임대평형을 대형평수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사항 말고 앞으로도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은 의회의 핑계를 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실시계획 전반에 관한 협의 의견을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책임을 지고 각 부서별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의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택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실시계획 전반에 대한 협의 의견서를 주공에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업 성격상 시급하게 그렇게는 못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도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조항은 없고, 법적으로 따지면.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 김관수 위원님이 그때 해외출장 중이시라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주민대표들의 의견도 듣고 공람 공고 절차를 다 거치고, 각 부서의 의견 들어서 최종적으로 사전 합의한 것이 아까 담당이 보내준 이 의견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안 된 것이 아까 쓰레기 집하시설에 관한 의견이고 그런 부분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4개 지구인가 이미 승인 나갔죠.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5, 6개월에 걸쳐서 의견수렴 하고 주공과 사전 협의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다만 의회 택지개발특위에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여러분의 의견들을 저희 사업소로 보내 주시면 택지개발특위에서 사전 협의 결과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 결과 보고할 때 반영이······.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공과 협의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법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법적으로 없다고 의회의 전체 의견을 듣고도, 의원이 공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함께 협의해서 하자고 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취합해서 저희 부서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타당한 것은 반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9월 15일에 1차 의견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주공하고 협의한 내용을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나눠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실시계획 협의 의견서를 보내 달라고 그러는데 소장께서는 의회를 그대로 계속 무시하시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의견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협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니까요.

이게 주민들하고 각 과에서 준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주공에 줘서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좋습니다. 협의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안 해 줘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게 하고 부천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의 의견만 내주지 말고 각 부서의 의견을, 안 되는 부분 하나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참고해서 이 이외의 다른 의견을 주십사 하고 그냥 처리하고 의견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절차상 그것이 맞고요,

행정절차상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정밀하게 최종적으로 집계된 의견서를 주공에 보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 주시겠습니까?

만일에 모든 의견을 개발사업에,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정식 법안에 있는 것도. 그것도 의견일 따름이지, 의회에서 의견 결의해서 주시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 권한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나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을 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의견서를 주택공사에 보내 주는 것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의견을 주택공사에 주는데 의회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부천 시민의 이익과 부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나눠서 좋은 안을 제출하자는데 그렇게 의견이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인허가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하고, 물론 민원사항이 많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의견을 주시면 미반영돼도 향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줘서는 안 된다니까요. 의견 준 것을 가지고 한번 총괄적으로 나눠서 하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협의가 되느냐고요.

왜 협의가 안 돼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대형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다 다른데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가 조율해서 만들어서 주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공무원은 법령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고

의회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나눠서, 어떤 사안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 불가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불가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하자는데 그 협의회 한 번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김관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차피 택지개발특위는 이제 여월택지 쪽과 범박동 쪽으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 낸다면 지금 주택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특위에서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견을 취합해서 주택공사 측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의견을 주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의견도 앞으로 6개월 정도 걸려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을 거예요. 지금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의견 주시면 반영이 가능하다면 또 실시계획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상. 이번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사전 협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상동택지개발지구처럼 4차, 5차 변경하듯이 그동안에

처음부터 조금씩 더 협의하자는 겁니다. 왜 굳이 꼭 지금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4, 5개월 동안 이것을 가지고, 대형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주공에서도 계속 독촉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독촉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도 들어 보면 이 내용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주공에서 거의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 다만, 학교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이야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의회가 무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다 있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께서 저의 얘기를 추정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더 좋은 의견을 내주자고 하는데 왜 이번에 꼭 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냐고요.

다음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다음에 변경해야 되는 사안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의견서 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신 대로 임대아파트를 대형평수로 한다는 것은 제가 건교부하고 3, 4개월 동안 수없이 대화를 해 봤지만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11평짜리로 전부 해 주겠다고 하면 위원님이 여기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위원님은 안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형아파트 임대 평형을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하고 일부만이라도 평형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광역도로망도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베르네천의 하수·우수 문제에 관한 것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주공에서 사탕발림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우선 해 주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서를 다시 만들어서 주자고 하는데 굳이 지금 해 줘야 된다는 논리를 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역도로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대 개발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택지개발지구 내는 주공의 책임입니다. 광역도로 지정과 관계없이 주공에서 전액 부담해서 다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외에서 서울까지 부분은 그전에 중동택지개발 관계로 협약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제가 직접 건교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사전 협의를 해 주려고 하니 의회나 지역 주민들이 광역도로 지정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 현재 용역 중이에요, 국토연구원에서 광역도로 지정여부에 대해서. 그 결정이 내년 2월 중에 끝날 것이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광역도로 지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 이것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장이 수차에 걸쳐 건교부 광역교통정책과와 광역도로과에 갔었는데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외에는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르네천 하수관거 관계는 하수과에서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조건을 달려고 해요. 주공에서도 개발지구 외까지 공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으로 납부할 용의가 있다, 사업비를 하수과에서 책정해 주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해 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안에만 하고 서울로 가는 광역도로가 지정된다 그래도 사업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업비 부담 의향은 있다는데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사업성 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담해 달라고 해서 주공이 무조건 500억, 1천 억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원가로 했을 때 아파트 분양가 그 다음에 특히 여기는 임대아파트 저렴하게, 다른 민간이 짓는 것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업비를 다 부담할 용의는 아직 실시설계가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처음 올 2월에 도시개발사업소장, 본 위원, 경기도의회 서영석 도의원 해서 시장실에서 미팅을 한 번 한 적 있으시죠?

저 오기 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월택지개발지구를 하려고 할 때 서울의 광역도로를 주택공사에서 바로 뚫지 않고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시장이나 의회를 팔아서라도 못하게 해라, 시장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월택지개발지구에 3천 세대 이상이 모여들어서 교통도 혼잡스럽고, 서울로 가는 광역도로 지정도 돼 있는데 그것도 주공에서 사업비 부담이나 선시공을 한다는 확실한 절차가 없는 한 함부로 협의를 해 주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교섭할 때 시장이 분명히 그런 조건으로 광역도로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네천 하수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데 주공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요. 내부만 하지 외부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사업성 분석과 실시설계가 돼서 주공에서 실제 기반시설비나 모든 것을 따져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도로 하면 국비 양여금 50% 주니까 1천 억에 500억 부담하고도 전부 아파트, 다른 지역보다 민간이 개발한 임대아파트가 정부수준에 맞게 공급이 된다면 해 주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 “해 주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엄청 올라가버리면 그게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은 저도 시장님께 지시를 받았는데 회의를 했는데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까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어요. 주공에서는 검토 후에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국비 50%가 지원이 되니까 5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1천억이면 500억. 그 부분을 넣고 원가에 계상해 봐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겠다고 답변을

그러면 없으면 안 해 주고?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죠.

광역도로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협의해 주세요, 실시계획 협의를. 2월에 된다니까요.

그렇게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어렵습니다. 의회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제 소신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공식으로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데 담당 과장으로 못한다고 하시겠어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웃분들께 보고를 드려야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오면. 오늘 택지개발특위가 끝나면 제가 실시계획 결재를 받으면서 여러 건의사항에 대해서

실시계획 결재가 아니고 실시계획 의견서 결재를 받기 전에 협의를 한 번 더 하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몰라요. 각 부서의 의견들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의견들,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들, 여러 의원이 의뢰한 의견들을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집행부하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논의해서 최종적인 안으로 주공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라 해서 일부 받아진다면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 협의 결재를 득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행정절차상······.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내부에 가서 웃분들께 보고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하고 재개발 승인 나가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 나가고 많은데 그런 부분을 택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의견을 제가

내 의견이 아니고 조사특위의 의견으로 접수를 해서 실시계획 전반에 대한 협의서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된 안을 보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협의가 이렇게 공식적인 특위를 개최해서 하자는 것인지,

네.

그렇게는······. 위원님들께서 대형아파트 하나만 놓고도 각자 의견이 다르신데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협의가 되죠. 그러니까 소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너희들도 이렇게 의견이 잘 안 맞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의원 개개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이 위원장한테 그렇게 요구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있는 의회의견 청취, 엄연히 관련법에 있는 것도 의회에서 반대의견 내지 않습니까. 반대의견 내도 집행부에서는 의견만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지

좋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데요. 실시계획 전반 협의에 관한 의견서를 부천시가 주택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부천시의 각 부서와 시민들의 의견, 의원들의 의견을 총괄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는 시점에 주공에게 의견을 주라고 그렇게 공식 문서로 부천시장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택지개발위원장 명의로, 의회 명의로 해서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 받고, 일단 공문서를 정식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냥 협의 의견서를 결재 받아서 해 줄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의견이 있으니까 각 부서의 의견과 주택공사의 의견 이런 것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협의한 후에 실시계획 전반 협의에 관한 의견서를 시장 명의로 주택공사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하는 식으로요.

그런 의견을 공문으로 보낼 수는 있는 것이죠, 결과야 어찌 되든.

그렇죠. 부천택지개발조사특위나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집계된 안으로 주택공사 사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및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차 회의를 산회

잠깐만요, 위원장!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요청을 하겠으니까 거기에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으로 공문을 보낼 것이고, 제가 공문을 보내겠다고 답을 드렸잖아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천시와 주택공사가 협의한 결과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안대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부천시장 앞으로 공문을 띄워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공사하고 협의된 사항대로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시행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부천시장께 띄우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임의로, 지금 나온 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부천시의회에서 공문이 나간 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급부서에 보고하셔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2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효서 이덕현 이영우 조성국

류중혁 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