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황원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에 계획했던 회기운영상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12월에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B조 7명이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11월 3일에는 하반기 의정모니터 한마음대회를 유명산 휴양림에서 개최하여 의정모니터요원들의 화합과 사기를 고취시켰습니다. 11월 7일에는 상동택지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개최하여 여월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자치단체 도시기반시설 비교, 경제성장시책 조사 및 자료수집을 위해 중국의 남경 등 5개 도시로 비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1월 13일에는 서산시의회 초청 2003년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에 의원 및 사무국 직원 13명이 서산시의회 방문, 전람회장 관람, 철새 탐조투어 등 철새기행전 행사를 참관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민간위탁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춘의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원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1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기타토의 및 보고의 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11월 28일에 하는데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4년도 본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일부터 3일간 하는 것, 어느 겁니까?
그렇게 되면 2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그 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운영계획안대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황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10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종전과 같이 위원회별 3명씩 9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규양위원
이번에는 4인씩 하는 걸로 해서 명년 예산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박병화위원
3명으로는 못하나요. 위원회별 3명씩 9인으로 합시다.
영태
정영태위원
왜 그러냐면 예결위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빠져버리면 회의가 겹칠 때는 회의진행이 안 돼요.
박병화위원
맞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황원희위원장
지금 조규양 위원께서 본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4명씩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정영태 간사께서는 4명 정도 하게 되면 12명이기 때문에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응집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심도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 심의를 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사항인데 별도로 예결에서 더 심도있게 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박병화위원
정영태 위원 금방 얘기한 대로 예결위원 3명 빠져나와도 의사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회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결위원님들이 가고

조규양위원
그래요. 의견이니까, 의견은 낼 수 있으니까.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3명

황원희위원장
최해영 위원님 종전대로 하시는 것,
해영
최해영위원
네.

황원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괜찮습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네.

황원희위원장
그러면 협의된 안대로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기타토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기타토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 및 보고할 사항은 2003년 의원송년회 개최계획, 2004년 의원수첩 제작안, 의정뉴스 발간계획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으로부터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사항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기타토의 안건 2003년도 의원송년회 개최계획안입니다. 일시 및 장소는 2003년 12월 중에 하기로 하고 참석대상은 의원님 내외분 포함해서 68명, 의회사무국 직원 26명 해서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개회, 행사안내, 의장인사, 케이크 절단, 부의장 건배제의, 만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2003년 12월 26일이 1안, 2안이 12월 27일, 3안이 12월 29일, 4안이 12월 30일로 잡았습니다. 개최장소는 1안은 동현웨딩홀, 2안은 씨티웨딩홀뷔페, 3안은 기타로 했습니다. 오늘 개최일시와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송년회 개최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원수첩 제작안입니다. 제작안 1안은 노트형이 600권, 수첩형이 2,000권입니다. 제1안은 작년도 안입니다. 재질은 미색으로 하고 규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노트형을 600권 제작하면 의원님 1인당 15권을 지급하고 사무국 직원 30권과 보관분 60권을 하겠습니다. 수첩형 2,000권을 제작을 하면 의원 1인당 50권을 드리고 사무국 직원과 시 간부직원, 기자실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노트형을 600권 할 때 권당 6,000원으로 360만원이 소요되고 수첩형은 5,500원 해서 2,000권 한다면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계 14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안은 축소해서 전년도 2/3 수준으로 했을 때 노트가 400권, 수첩이 1,400권으로 가격은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안과 2안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고, 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재제작을 해야 됩니다. 2004년 7월 중에. 현재 개진된 의원님들 말씀이 부피가 너무 크니까 앞면 달력을 삭제하고 연락처를 별지로 추가제작하고 직원 핸드폰번호나 모든 것을 추가로 기재했으면 좋겠다 해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하는 앞면 달력 부분을 부피를 축소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그 뒤에 연락처나 기관, 단체명을 더 많이 넣어서 전화번호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인데 깔아놓은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제1회 부천시민예산학교 추진에 따른 협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경실련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오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3년도 부천시민예산학교를 공동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주최하겠다는 겁니다. 강의는 교수님들이 와서 하는데 공동주최가 함께하는시민행동이라고 서울에 있는 예산감시단체랍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부천시경실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강의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3층 소회의실과 부천시 의정모니터를 참석하게 해달라는 내용과 부천경실련에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심있는 시민을 해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날짜는 11월 25일인데 위에서 임의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시민예산학교 공동주최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해 주시면 토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선포 후 일괄 토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내용과 같이 2003년 의원송년회 개최건은 개최시기는 12월 23일 정례회가 끝난 후에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는 동현웨딩홀을 원칙으로 하되 씨티웨딩홀이 가능하면 씨티로 배정한다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정팀과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의원수첩 제작안은 1안인 노트형 600권과 수첩형 2,000권을 1460만원에 하나 남아있는 400만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풀로 제작하고, 2004년도 7월 후반기에 저기되는 것은 대폭 부수를 줄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게재된 앞면 메모란과 연락지 이런 것은 부피를 축소하고 직원 핸드폰번호를 기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뉴스지 발간계획은 원안대로 6,000부를 발행하는 걸로 합니다만 날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원안통과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민예산학교 추진에 따른 협조는 시의회에서는 11월 25일에 부천시의회 3층 소회의실만 사용하는 걸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일체 응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충분한 의견을 들어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던 위원회 출석공무원의 답변석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다른 것을 질의응답할 때 장시간 서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충분한, 안정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자세라든가 그런 것이 불량하기 때문에 서로 시비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와 각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들께서의 대답이 처음에 국장이 발언대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했습니다. 처음 나오자마자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기획재정위원회는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황원희위원장
서서 하는 걸로요.
해영
최해영위원
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국장이나 구청장이 총괄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상임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들이 양해해 준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황원희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면.

박종국위원
네. 일단 처음에는 서고.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알아서 위원회별로 맡기자고요.

박종국위원
그래도 그게 위원회별로 통일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위원회별로 통일돼야지 어느 위원회는 앉아서 답변하고 어느 위원회는 서서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이라는 게, 회의는 원칙을 위주로 해야지 원칙없이 그냥 위원회별로 위원들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원희위원장
위원장들 얘기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투표를 해서 서서 하는 걸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건설이나 행정복지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두 분이 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따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글쎄요.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일단은 그쪽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음에 나와서 서지만 상임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앉아서 답변하게끔 한다는 거죠. 서는 게 원칙이지 서지 말자는 게 아니고.

황원희위원장
국회나 각 도의회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피의자 이런 식으로 저기돼서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격적인 문제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박병화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청장님이 됐든 보고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됐든 총괄보고 내지 팀장 소개는 서서 하고 질의응답 때는 앉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1시간 반, 2시간 세워놓고 하면 나중에 짜증나다 보면 답변하는 자세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면 듣는 의원 몇 중에서 그것 가지고 왕왕 시비를 일으켜요. 자세가 불량하다는 둥. 이런 소지를 없애주고 또 우리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풀 건 베풀어 주고 권위 세울 건 세우고 또 질타할 땐 질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 입장을 바꿔서 1시간, 2시간 서서 답변하다 보면 자세가 삐뚤어지고, 다리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다 보니까. 발언대에 팔 좀 기대고 발은 아프고 자세가 삐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를,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고만 서서 하고 질의응답은 앉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원희위원장
앉아서 하는 것을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위원들이 좋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조규양위원
네.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보고까지는 하고.
박병화위원
그게 통일돼야죠.

조규양위원
짤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서서 하는 거고 길게 하는 경우에는, 건설과장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박병화위원
그러면 누구는 앉아서 하고 누구는 서서 하고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 보고할 때는 서서 하고 질의응답할 때는 앉아서 하는 그런 원칙을 정해놔야지 긴 과는 앉아서 하고 짧은 과는 서서 하고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3개 상임위원회가 똑같이 적용을 하자는 얘기지.
해영
최해영위원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야지.
박병화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고,

황원희위원장
여러분 의견을 다 들었는데 대충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서 하자는 의견이고 행복과 건설 쪽에서는 앉아서 하는 것도 묵인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는 서서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장이 멘트를 한 다음에 앉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는 국장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앉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 우리는 과장들이 사무국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팀장이 받기 때문에 우리 팀장도 앉아서 해야 되나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국위원
마찬가지죠. 팀장도 총괄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양해하에 앉혀주면 앉아서 질의응답하는 거죠.

황원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앉혀서 팀장한테 질의를 하다가 국장을 불러서 할 때는 국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팀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다가 국장이 답변하러 올 때 팀장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국장은 잠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조발언대에 서서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팀장은 계속 앉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앉아서 답변하다가 곧바로 세우는 거지.

황원희위원장
여러분, 여태껏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한 거나 이해를 못하신 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이상으로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산회
박병화출석위원
박종국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