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규자들을 연결시켜 주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역적인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직렬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122명입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신규발령자 31명이 발령받아서 91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연말이 되면 내년도 소요 인원을 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도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최근 10년 동안의 채용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서 올해 기준으로 내보니까 저희가 매년 78명을 채용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왜 31명밖에 발령을 못 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인해서 작년 말에 올해 소요인원을 도에 요청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 166명을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발령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임용을 해오고 해왔습니다. 한 10년 동안에 평균치에서 기준 자체를 그렇게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부터 지침 자체가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치를 내서 신청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는데요, 저희가 78명에 대해서 평균이 나왔고 중앙에서는 10년 치를 내라고 했지만 저희가 도저히 10년 치를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15명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지금 91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다시 내려 온 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도 10년 치를 다시 될 수 있으면 신청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치를 신청해 가지고는 현 상황으로서는 소화 자체가 안 된다, 그렇다고 청년실업대책을 다시 또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정년퇴직자들을 좀 감안하고요, 서울시나 기타 시의 현 추세가 다 비슷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지금 행안부나 도나 저희하고의 실무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91명이 있고,

예, 적어지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분구를 일단 신청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분구에 따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명이 있지만 그래도 또 분구가 되다보면 저희가 일단 분구를 신청하니까 그것이 된다고 보면 다시 신규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78명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15명 정도만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정년퇴직자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무수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때 크게 엉터리로 수요예측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수요예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예산법무과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각 부서별 수정예산을 짜면서 재원 반영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정보통신과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팀장님은 어느 분들이세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두 가지인데요.

정보기획팀장과 u-City팀장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과는 전문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그래도 오셨다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다음에는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오셔서 같이 의결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정보통신과는 업무가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속기하지 마세요. (팀장 입실)

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개 팀이지요?

5개 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문화센터의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배부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저희한테 권유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한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공개경쟁을 하라는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권고되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용역업체 선정에서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한 사항은 2009년도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남시에서 금년 2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12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총 20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현재 1단계로 11개 사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구청을 청소하는 청사관리 5개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고, 부설주차장 운영 등 6개 사업이 시 직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말에는 2단계로 수정·중원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 스포츠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청소용역비를 2007년도에 집행한 것을 가지고 비교해 봤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07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청하고 3개 구청을 위탁 줘서 청소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청소인력 1인당 연간 2700만 원이고, 저희가 2007년도에 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했을 때의 청소용역비가 1인당 23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1인당 약 340여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이 높은 것으로 비교되었고요. 중앙도서관은 13명이 청소인원이고 구청과 시청은 21명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연간 4400만 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건비가 민간단체보다는 월 5만 6000원 상당이 높고 또 일반 청소업체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주요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효도휴가비, 교통비 등이 더 지급되는 사항이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총무 운영부서에 지급되는 간접관리비가 연 4000만 원 정도 더 부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뒤에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고요. 따라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금년도 8월에 본청하고 3개 구청의 청소용역도 민간업체로 전환되었고, 또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청소업무를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는 청소용역을 하면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나온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가와 인원수 책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 산출할 때 소요되는 인원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그 인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조건 하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구미도서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