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읽는군포실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책읽는군포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세출예산은 2013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연구단 운영, 간부공무원 워크숍 등 정책혁신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역점시책인 책 읽는 군포 조성을 위해 독서진흥 일반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용은 책 읽는 군포 홍보 등을 위해 1억 1,400만원을, 123쪽 독서진흥 캠페인 및 책 읽는 군포 심포지엄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손만 뻗으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북카페, 미니문고, 책 읽는 학교 등 도서구입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통한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군포 책축제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밥이 되는 인문학, 군포인문대학 등의 행사운영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 읽는 군포에 범시민 확산을 위한 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으로 2014년 군포의 책 도서구입비로 2,700만원, 군포의 책 독서토론 배틀사업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독서회 공모사업에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북콘서트 3,500만원, 독서골든벨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책 읽는 군포의 위상에 맞게 품격 있는 제1회 군포문학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편의증진 및 생활불편사항의 처리를 위해 생활법률 및 세무상담관 수당, 생활민원기동봉사반 운영 등에 필요한 생활민원처리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쪽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 책 읽는 군포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책읽는군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4%인 1억 3,076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책읽는군포실장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책읽는군포실은 정책개발과 시민 만족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정책연구단 운영 400만원, 책 읽는 아파트 및 카페 지원 도서구입 900만원, 군포책축제 1억 5,192만원, 군포의 책 독서토론배틀 2,000만원, 군포문학상 2,000만원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3쪽에 책 읽는 아파트 지원 도서요. 10개소라고 했는데 아파트단지의 선정기준이 있어요? 기준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 읽는 군포를 위해 시민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책 읽는 아파트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에 13개의 아파트를 지정해서 그 아파트 동의 추천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그 아파트에 도서를 지원해 주고 단지 내에 미니문고 내지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군포의 책 릴레이도 시키고 해서 책 읽는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단지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신청해서 지난해에 발대식을 한 번 가졌습니다.
이길호위원
신청하는 건 아파트단지 대표자협의회라든가 이쪽에서 신청 받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단지에는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관리소장, 통장 대표, 부녀회 이런 분들이 동의 동장과 합의해서 추천을 동을 통해서 받아서 시범아파트라는 현판을 걸어드린바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신청하는 데도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책을 읽겠다고 하는 데는 그렇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125쪽 상단에 군포문학상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새롭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국단위로 하시겠다고 올라왔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전국단위로 가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전국단위로 하실 생각이시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부문은 시하고 수필 두 종류로 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길호위원
적어도 문학상이면 각 문학분야 전체를 다 아울러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인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군포에는 문인단체 주관으로 전통과 포럼이라는 그런 데에서 자생적으로 약간의 친목성도 도모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계승 발전시키는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필과 시부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 문인들과 잘 협의해서 진정으로 군포의 문학상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이해하는데 적어도 문학상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국적인 단위로 하면 각 장르별로 다 선정해야 되는 게 출발부터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설도 있고 시조 등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장르를 문인들하고 협의한 결과 너무 광범위하면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해서 우선 시부분과 수필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전국단위로 하게 되면.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타 시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시 예산 여건상 이 정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르별 부분하고 예산부분이 초기부터 너무 크게 나갈 때 부족하지 않냐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했고 지금도 지적하는데 그게 우려가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늘 부족한 면이 있지만 문인들하고 문인협회하고 잘 상의해서 초반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심의를 거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군포시 내에서 하는 저기라면 약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국단위로 하는 건 시의 명예를 걸고, 시의 이름을 걸고 시도하는 문학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길호위원
세부계획은 다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초빙하는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부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전체적인 구상만 하고 있고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문인단체하고 같이 함께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22쪽 위에 보시면 우수시책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박미숙위원
수당이 20만원이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중간에 한 도시 한 책읽기 독후감 심사위원 수당은 30만원이고, 우리 위원회 수당은 8만원씩이에요. 수당이 어떻게 해서 들쭉날쭉 하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심사위원의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박사급이라든가 중앙단위의 심사위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중앙에 이름 있는 분들 모시고 오니까 수당이 센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거기는 일괄적으로 20만원 곱하기 3 했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예를 들자면 경진대회 심사수당이라면 보통 두 번을 합니다. 한 번은 서면심사라 해서 서류상 심사를 하고 한 번은 발표할 때 와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그냥 1회로 봐서 한꺼번에 2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후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서평을 다 읽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수당은 길어야 2시간 내지 3시간이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읽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독후감을 다 읽어보고 심사를 해야 되니까 수당이 센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내세우는 작가님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행사니까 지역 분들이 심사해서 하시는 게 낫지 중앙에서 꼭 모시고 와서 심사를 해야 되나 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경진대회 같은 것은 우리 시의 시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세 명을 합니다. 내부적인 것은 국장급에서 한 분 하시고, 외부적인 건 경기도에서 한 분, 안행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급이 한 명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체적인 내부의 혁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보이기 위한 거죠.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면 우리 시에도 그만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맡겨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할 일이라고 봐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외부 손님을 초청해서 하는 게 그게 더 보이기 위한 것이지 그게 더 값져 보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독후감 심사위원들은 어디서 모셔 오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독후감 심사는 관내 작가나 관내 문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교사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독후감 같은 것은 관내에도 우수한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경진대회 같은 것은 시 전체 시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문광부나 이런 데 심사위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런 수당부분에서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124쪽 밑에 보면 철쭉동산 북콘서트 이 예산은 처음 올라온 예산이죠? 처음 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철쭉동산 북콘서트는 매년 실시했습니다. 철쭉제 개회식이 시작되고 나서 맨 처음에 일반적인 콘서트가 아닌 책을 매개체로 한 북콘서트를 매년 실시했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시낭송, 연극, 작가와의 만남, 장기자랑, 장기자랑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북콘서트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내용을 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거기도 시낭송하고 작가와의 만남만 빠지는 것이지 비슷한데 각 과에서 또 이런 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쭉제 북콘서트는 우리 시가 책 읽는 군포로서 북콘서트에 최고로 심혈을 기울이는 건데 군포의 책이 선정되면 그 작가를 초청해서 작가와 대화도 하고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가 낭송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내 작가를 불러서 시낭송이라든가, 말 그대로 북콘서트다운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내년하면 4회인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123쪽에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책 읽는 아파트 지원 도서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박미숙위원
작년에도 열 군데 하셨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작년에 열세 군데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디 어디 했나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밑에 보면 군포책축제가 작년에 1억이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인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5,000만원이 인상된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작년도에 1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소프트 부분과 프로그램 부분이 있겠는데 작년도에는 정말 예산이 모자라서 부스설치라든가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추진했었고 실질적으로 책축제다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우러져서 명실상부하게 책과 관련된 북마켓이 아닌 시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책 읽을 마음이 드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개막식 때 북콘서트도 명망이 있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작가 초청이라든가 작가와의 대화에 그분들을 불러서 책 사인회라든가 서평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5,000만원을 더 세워주시면 정말 책 읽는 군포의 책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숙위원
여태는 축제다운 축제를 못하셨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음식축제하고 겸해서 다 한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축제라는 게 엇박자 나는 축제를 했다고 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축제는 시청 안마당에서 하고 책축제는 중심상가에서 하고……. 그게 아니면 전체적인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나은데 음식축제하고 책축제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책축제면 책축제대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세 가지의 축제를 같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뭐가 뭔지 정신만 하나도 없지 중심상가 가서 보면 그게 그거예요. 부스만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다니기 힘들게 길만 다 막아서 해놨지 뭘 보고자하고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아무리 가서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책축제면 책축제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음식축제면 음식축제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 주고 해야 되는데 축제가 이 축제도 아니고 저 축제도 아니고 막 뒤섞여서 중심상가에서 해놨기 때문에, 그래놓고 다른 축제에서 책축제를 선전하게끔 만들고 그 축제는 묻혀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의 과장님들이나 실무팀들은 정말 힘들게 준비해서 책축제에 묻혀서 그 축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하고 책축제 하는 데 온통 다 선전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나와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부스를 돌아보면 부스만 많이 해놨지 비어 있는 부스도 있고 제대로 성의들이 없어요. 부스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시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 와서 부스 만들어서 억지춘향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축제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책축제면 책축제대로 따로따로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알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 1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펼쳐서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고 정말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더 연구하고 정말 하고자 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더 연구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네”라고 대답하고 이 문 열고 나가시면 언제 그랬냐는 그런 형태로 본청에서 모든 과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축제를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어땠다라고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주제가 “사람도서관”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사람 모두가 도서관이고 책이라는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의견도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반성을 했고 다양한 토론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도 그러한 염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했습니다. 그러나 4개 축제가 계속 시간을 두고 열린다면 군포시에서는 계속 축제의 장으로 1년 내내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가 거기를 주관하는 담당자들의 피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이루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 시민이 4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이 왔었구요. 북마켓 같은 경우에 책축제 같은 경우에서는 25,000권 정도의 책을 판매한 실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책을 읽으려고 구입한 것이고 책을 접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나머지 4개 축제에 대해서도 책으로 인해서 사람이 왔었고, 그 책으로 인해서 음식의 장도 볼 수 있었고 음식의 장을 보다가 책이라든가 평생학습, 복지박람회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걱정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금년도의 반성을 내년도에 잘 반영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군포의 책축체가 군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복지위원회 위원이에요. 거기 축제 때문에 위원회에 가서 쭉 들어보니까 복지위원회에서 박람회를 어떻게 제대로 성공을 시킬 건가, 이건 머릿속에 없어요. 없고 이 책에 대해서 책축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서 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더라구요. 본위원이 어이가 없어서 “왜 복지박람회를 맡은 분들이 책축제를 걱정하느냐, 당신네들이 맡은 바를 정확하게 하면 같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음식축제를 맡으신 분들은 음식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치게끔 연구하고, 복지박람회를 맡으신 분들은 거기에 전념을 다해서 하고, 책읽는군포실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될 건데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계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된다는 둥,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는 책이나 철쭉이나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만 제대로 연구를 한다고 해도 될 건데 전체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연구하게 만들고 나머지 자기가 맡은 바는 뒷전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대체 시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정책을 하나……’ 어이없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도서관”이라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한 것은 복지축제에도 책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독서치료법이라든가 아니면 책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부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구요. 나름대로 복지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사람도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나갔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심도 있게 토론했었고 함께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라든가 축제를 계속 축제의 장으로만, 9월에 며칠부터 한다 그랬을 때 이번 주는 책축제고 다음 주는 평생축제로 해서 계속 축제로 가는 것보다 어느 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에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추진했고 그렇게 해서 얻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죠. 세 가지, 네 가지를 합쳐서 축제를 하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참여하니까 그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축제를 같이 겸해서 했을 때 아무래도 각 축제에서 인원 동원시키고 또 아는 분들 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동원이 되겠죠. 동원이 되다 보니까 “아, 이 축제는 성공적으로 됐다, 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까 몇 만명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40만명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성공이 아니고, 음식축제는 완전히 시청 마당에 니나노 판이고 복지박람회는 책 축제에 같이 거기 선전해 주고 거기 저거 하느라고 자기 것은 제대로, 책 축제를 성공시켜야 다 같이 성공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위원회라는 회의를 들어가서 보면 위원님들이 오셔서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 한 마디 토도 못 달고 하지도 않고 그 아까운 시간 내서 오셔서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앉았다 가셔요. 그런 걸 봤을 때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하고 하면 오히려 눈살 찌푸리고 앉았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군포시가 과연 발전을 하고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 위원회 회의도 의미 없는, 가서 보면 의미 없어요. 정말 군포시를 위해서 그분들이 위원회 회의를 하러 오신 분들인지, 지금 여기 책읽는군포실에 위원회 몇 개죠?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게 2개인가요, 3개인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리 위원회는 책읽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또 있던데. 그리고 122쪽에 보면 정책연구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정책연구단은 신규직원 위주로 젊고 아이디어가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신규직원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책읽는군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외에 다른 과에 계신 분들까지 같이 속해 있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현재로는 각 실과소 중에서 거의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박미숙위원
연구단을 구성해가지고 워크숍 가고 벤치마킹한 결과가 올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기존 공직사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구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례도 발굴하고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젊은 생각의 여론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영문번역 서비스 그런 것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해서 접목시킨 사례도 있구요. 출산장려 정책이라든가 군포역세권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주고 또 함께 검토하고 그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군포시의 전체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나누고 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의 고지서만 내보내고 체납이 되고 그랬을 때 고지서와 함께 문자서비스도 발송하는 아이디어로 해서 시책화 돼서,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까지 파급되는 효과도 있었구요. 또 아까 책축제에 관련된 사람도서관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도서관이라는, 모든 자기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시책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워크숍, 또 벤치마킹해서 좋은 다른 시의 것을 우리가 생각 못 하는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고 또 젊은 층의 아이디어나 좋은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접목시켜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시간을 내서 직원들이 워크숍을 하면 1박 2일로 갈 것 아닙니까? 갔을 때 효율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바쁜 시간 내서 1박 2일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워크숍을 정말 중요시하고 벤치마킹을 중요시해서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책읽는 아파트 지원도서 있죠?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지금까지 책읽는군포실에서 아파트에 도서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김동별위원장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박미숙위원
네,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책읽는군포실의 예산서를 보니까 원래 저희한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는 것은 이것을 잘 보고 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예산을 잘 세워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책에 대한 작업은 기획감사실이 하니까 기획감사실 때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이 자료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숨바꼭질 하는 느낌이에요. 찾아야 돼요. 본예산도 찾아봐야 되고 추경도 찾아봐야 되고. 지금 회계프로그램이 바뀌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안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없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변경돼서 그러는 거지.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변경돼서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하는 거구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담당 실 입장에서는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보충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셨어요. 저는 숨바꼭질 하는 기분이라니까요. 이걸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이게 예산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그렇잖아요? 작년 12월달에 했던 걸 1년 만에 다시 내가 이 예산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기억할 수는 없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제가 못 찾으니까 실장님이 저한테 찾아주셔야죠. 전년도 예산 중에서 2013년도 예산 대비 2014년도 예산에 새롭게 들어간 예산, 책실 예산 중에서. 그것 불러주십시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아까 책축제에서 전년도에 1억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5,000으로 좀 늘어났구요.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에 124쪽에 군포의 책 독서베틀이라는 게 한 2,000만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길호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군포문학상에 대해서 못 세웠다가 금년도에 올린 게 있구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소규모 주민사업, 그러니까 시설비에 본예산에 2억 5,000을 세웠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3억을 세워서 1억 3,000에서 4,000 정도 증액된 그런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
독서베틀은 뭐 하실 생각이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과공부라든가 입시 위주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독서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군포의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형식의 대회를 한번 열고 싶은 거죠.
송정열위원
대회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독서대회 합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독서토론 대회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독서토론 대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문인단체에다 위탁 주실 생각이시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학생들이 책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학과공부 하는 것도 책을 보는 거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장난 하지 마시자구요. 학과공부 하는 게 당연히 책 보는 거지. 제가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과공부 하는 교과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문학도서 얘기하는 겁니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학생들은 책 많이 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매 학년마다 권장도서 선정해서 권장도서 읽고 그게 학생들은 평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기분 언짢잖아요, 말 그렇게 하시니까. 30초만 쉬었다가 할게요,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화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책 많이 읽는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권장도서만 읽기도 버거워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책을 안 읽는 사람들한테 책을 읽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는 건데 그런 계기로 마련되기에는 이미 학생들은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읽고 있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대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 독서진흥을 위해서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책을 못 읽는, 책을 읽기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자는 게 책실의 기본적인 임무구요, 역할이라고 생각하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독서베틀이라는 자체의 취지는 책을 못 읽고 읽기 어려운 분들한테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건데 그 대상이 학생은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학생은 아닌 것 같다. 왜, 학생은 이미 학교 교과과정들 속에서도 읽게 만들어져 있고 권장도서 1년에 10여권씩 읽죠.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돼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굳이 우리 군포의 책이 올해 어떤 책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되는 그 책을 학생들한테 또 읽히고 그걸 가지고 독서토론을 한다? 이건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구요. 문학상은 작년에 심의했으니까 넘어가구요. 126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민원 관련해가지고 5,000만원이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종합관찰제 보수에서 5,000만원이고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보수에서 5,000만원이고 직소민원에서 1억 해서 2억 5,000을 세우신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는 2억 5,000이었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125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126쪽.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126쪽요?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기타 민원보수정비 그런 부분입니다. 직소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지만 특히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서도 그런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킨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000이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다음 연도 2013년도 요구액이 3억이에요. 증액이 5,000만원 됐어요. 어디에서 증액된 거냐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인지, 어디에 얼마인지, 어디에 얼마인지를 불러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기타 민원정비 보수에서 전년도에 5,000인데,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기타민원 보수정비에서 5,0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기타민원 보수정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늘어났다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아닌 것 같은데,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승시켜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됐어요. 한 군데서 5,000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늘어났냐구요, 어디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지금 예산편성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2억 5,000 해서 예산안에 비교분석이 돼 있을 때 5,000하고 4,000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씩 더 늘어난 걸로,
송정열위원
어디에 5,000하고 4,000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한테는 지금 실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없어요. 저희는 이 책 한 권 주신 거예요. 이 책 한 권에 전년도 예산액이 5천, 4천이라고 어디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지.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게 여기 프로그램상의 문제인지 제가 이 예산편성 책자에 그렇게 돼 있는,
송정열위원
예산회계가 바뀌었어요. 예산회계가 바뀐 것은 이런 사업예산이 바뀐 게 아니구요. 축제라든지 행사경비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이 변경된 거지 이런 사업예산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이 변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정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께 예산편성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얼마였죠? 그러니까 5,000만원이 어디에서 늘어났냐니까요. 5,000만원이.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00씩 됐던 것이 1,000만원씩 늘어나서,
송정열위원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가 4,000이었구요, 전년도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1,000만원이 늘어난 거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종합관찰제 민원보수가 4,000이었던 게 1,000이 늘어났고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보수정비가 4,000이었던 게 1,000이 늘어났고 기타 민원보수정비사업이 9,000만원이었던 게 1,000만원이 늘어나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총액 대비 5,000만원 증액, 이렇게 된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대한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업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추경에 7,500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것도 세분화돼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이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라고 보면 돼요? 저희가.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3억 2,500.
송정열위원
3억 2,500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액은 3억이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맞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어떻게 말씀입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금년도에 3억 2,500인데 내년도에 3억에 맞출 수 있겠냐는 말씀이신지,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금년도에는 3억 2,500인데 내년도에 3억 가지고 될 수 있겠냐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하여간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성심껏 노력을 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성심껏 하겠습니다.” 그러고 추경에 7,500만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다시피 예측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우리가 집행하는 데.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써야죠. 실장님, 우리가 본예산을 하는 것은 본예산은 다음 연도에 대한,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질의답변 해야 될 내용을 실장님하고 하게 돼버렸는데 경직성 예산을 세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는 1년 사업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 되는 사업들이 우선 편성이 돼요. 우선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입이 발생한다든지 예산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추경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서 일부 정비하는 것도 있어요. 1년 내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본예산에 다 세워줄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회 추경으로 미뤄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세워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올해 2억 5,000만원이 그대로 들어왔다면 1회 추경에서 추가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14년도 예산안에는 각 항목별 1,000만원씩이 증액된 형태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추경 안 세우겠다는 의지거든요, 이건. 다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요구액 100% 반영되셨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다 반영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 반영됐습니까? 몇 %?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이 시설비는 올해 수준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10%가 늘어났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금년도에 정말 긴축재정이고 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본예산에 세울 것과 추경에 세울 것이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잘 운영해볼 수 있도록,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예산이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니까 5% 정도 삭감하겠다, 내지는 동결하겠다 했을 때의 답변을 지금 하신 거구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10% 이상 증액된 거예요. 증액예산을 얘기하시면서, 증액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어렵고 긴축재정이고 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증액됐다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정비비가 4,000만원이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원,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나머지들도 다 1,000만원이 증액됐고. 그러면 이것 다 요구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다 요구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추경이 이제 없다고 보면 되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현재 상태로는 그 정도 가지고 써봐야 되는데 추경을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실장님하고 저하고 길게 얘기할 부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실장님, 이것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 및 시설비 예산이 책읽는군포실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예산액 전액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계수조정이 있었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실에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읽는군포실에서 기획감사실에다 예산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에서는 이런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2014년도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작업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반영 다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3억 4,000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3억 4,000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자체 계수조정에서 삭감되고 3억이 올라온 거라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2페이지에 보면, 이게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책읽는 군포” 계간지 해서 8,000만원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책읽는 군포” 계간지 원고료 해서 120만원이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연간 계획을 해서 용역을 줘서 계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작가를 찾아가고 특정인을 찾아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원고료를 주는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전년도에 책이 열리는 나무 계간지 원고료라고 올라온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책읽는군포 계간지 원고료라는 게 제목이 바뀐 겁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2013년도에는 뭐라고 올라왔냐면 책이 열리는 나무 원고료 해서 12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거기다가 계간지 이름을 쓰기는 좀 그래서 그냥 계간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단순 편집 및 인쇄비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원고료는 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계약할 때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섭외를 해서 취재를 할 때는 그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원고료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책읽는 군포 계간지는 원고료의 개념이고 책읽는군포 계간지 발행은 실비의 개념이니까 따로 분리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122쪽 좀 봐주세요. 책 읽는 군포 홍보책자라고 되어 있어요, 2.000만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1,000만원 있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 읽는 군포가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독서현황이라든가 추진성과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책자도 발간하고, 또 2014년에 새로운 업무계획이 시작되는데 연간 계획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을 해서 함께 공유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책 읽는 군포 계획서 그런 것 제작,
이석진위원
계획서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다음에 책 읽는 군포 홍보 스티커라든가 그런 것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책 읽는 군포에 대한 계획서 리플릿?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얼마나 제작하는데, 이게 1,000만원이면 되지 않나요? 한이 없지만.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작년도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리플릿을 제작한다면 얼마 정도나 해요? 어떤 식으로 책축제 때 나누어 주나요? 언제 나누어 주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축제 예산에도 있지만 우리가 연간계획으로 해서 늘 하는데 보통 매수가 있습니다. 보통 1,000단위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고, 보통 리플릿은 5,000매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많이 부족하셨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EBS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쪽에서 책 읽는 라디오라 그래서 개인택시나 모범택시, 일반용 택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스티커도 붙여주고 104.5라는 걸 해줘서 하는데 스티커 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택시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책 읽는 군포 계간지는 올해도 4회해서 8,000만원 있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적적했던 모양이죠? 부족하지 않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업자 측에서 이게 잘 안 맞아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한 군데에서 와가지고 가격입찰로서 결정되어서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굉장히 빠듯한데 올해도 이 수준 가지고 예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랑 같기도 한데 어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우리 시가 받았는데 그것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라는 데에서 우리 책자를 잘 만들었다고 준 상입니다.
이석진위원
책자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늘 본위원이 강조했지만 책 읽는 군포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게 하는 정책, 그게 중요한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계간지는 4회 정도면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부수는 어느 정도로 해서 배포는 어떤 형태로 하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보통 4,000부 정도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1회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에 4,000부 60페이지 정도해서 도서관이라든가 밥이 되는 인문학이라든가 시민자치대학 등해서 독서계의 흐름을 아는 그런 데에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하여간 상당히 많이,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결론은 이 부분도 관심이 있고 책과 늘 함께하는, 또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124쪽에 독서회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독서회 공모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럴 때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독서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 제일 좋은 방법은 독서동아리 모임이라든가, 또 그 동아리 모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일반 시민들 동아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독서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뭘 지원해 주나요? 어떤 형태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여러 가지가 있죠. 강사도 얘기를 하면서 책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우리는 많은 지원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 독서회가 이 작가하고는 한 번 만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독서회끼리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같이 문학기행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도 지원방법이 되겠고요. 같이 동아리끼리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독서동아리나 이런 형태의 독서모임이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현재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목표를 100여 개의 동아리를 만드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만들면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나는데요, 만들면 만들수록. 해 봐야 20여 개면 100만원 꼴도 지원을 못 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군포의 책 독서토론 배틀은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한 도시 한 책읽기 도서를 선정해서 책을 전 시민이 보잖아요. 그 책을 초·중학생들이 보고 토론을 한다는 얘기 같던데,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중·고등학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요.
이석진위원
아까는 초·중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중·고라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초등학생은 너무 이렇게 해서요. 아까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어찌됐든 선정을 하지만 소설이잖아요, 소설. 우리가 선정하는 책이 소설인데 초등학생들도 봐도 무난한 책이지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직 내년도의 책이 결정이 안 됐지만 올해 선정이 다음, 다음주에,
이석진위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예를 들어 군포의 책으로 선정되면 그 책을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금년도에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은 상당히 많이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학생이 관내에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이면 얼마 정도가 봤을 거라고 예상하는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석진위원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어려울 것이고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고등학생들이 한가하게 소설책 보고 이럴 시간이, 책에 빠져 있는 친구들 빼고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본다고 치면 중학생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빠져있는 친구들 몇 명 외에는 사실 보기 쉽지 않고 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책 읽는 군포를 지향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하여간 여러 가지 책을 읽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구요.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석진위원
이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게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민원사항 보수 및 정비에 제일 많은 게 뭔가요? 제일 많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시민 불편사항으로 제일 많은 것이 도로,
이석진위원
도로 파손되고 보도블록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똑같이 재료비에 보도블록 650만원, 기타 자재해서 1,2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똑같이 올라와 있고 시설비는 각 1,000만원씩 증액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고, 보도블록이나 기타 자재 사신 건 계속 이만큼씩 사야 되나요? 금액이 늘면 이것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런 것은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석진위원
보도블록이나 기타 자재는 어차피 이 사업예산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 계약에 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재료비 이런 것은 우리 실 현장민원팀이 직접 구입해서 응급조치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 소파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차에 모래도 싣고 다니고 시멘트도 싣고 다니고 그러다가 볼라드가 하나 삐뚤어졌다 그러면 바로 세워서 콘크리트로 해 주고 그런 사업에 재료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따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재료를 항상 준비해 놨다가 바로바로 출동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금액이에요? 부족하거나 이렇지 않나요? 민원사항이 많았으면 이것도 부족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썼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쓰셨다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적정 예산이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없으면 안 되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많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26쪽에 시책업무추진 해가지고 정책개발 및 시민만족 900만원, 독서진흥 800만원, 생활민원처리 700만원, 이건 뭔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시 전체의 일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부서별로 나누어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 부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실과소에서 시책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부서별로 배정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정책개발이나 독서진흥, 생활민원처리, 이쪽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비용이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도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원래는 올렸는데?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리가 올리는 건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123쪽에 책 읽는 학교 지원 도서가 25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책읽는군포실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도서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학교에서 신청이 있었던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매년 책 읽는 시범학교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응모를 하라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응모?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20여개 학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25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원을 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학교에 대해서 한 학년을 대상으로 책을 50권에서 100, 300권까지 많이 요구한 데는 많이 요구하고, 아니면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 작가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작가를 만날 수 있게 섭외도 해드리고요. 요즘은 학생들한테 상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님 상장을 그쪽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독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는 겁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25개교면 초·중·고 다 포함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 다 포함됩니다.
이석진위원
초·중·고 중에 응모하는 학교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수리고, 용호고, 흥진고가 들어왔고, 중학교는 군포, 금정, 당정, 산본, 수리중학교,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합쳐서 20개 교가 했고 올해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5개교입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는 20개교라며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20개교였었고, 2013년도 금년도에는 25개교입니다.
이석진위원
내년도에도 25개교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학교로 직접 우리 시에서 주나요? 아니면 도서를 구입해서 주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구입해서 학생들이 빌려보는 형식으로 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책은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거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응모만 하는 것이라 강제로 책읽는군포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학교에서 응모를 한다니까……, 그런데 다 알고 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각 초·중·고가 공히 다 알고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책읽는군포실에서 이런 도서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도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열정적인 교장선생님은 직접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책을 학생들한테 읽히겠다는데 그것을 신청 안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싶고, 그 위에 밥상머리 북카페 도서 그 부분은 밥상머리 북카페가 시청 본관에 있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 책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도서가 부족한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당초에 우리가 8,000여 권이 있었는데 현재 1만 권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가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한데 여기에 오시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신간 도서를 상당히 선호하고 그 부분을 찾으러 오고, 도서관보다 접근성이 좋고 시청에 오셨다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어느 도서관이 됐든, 미니문고가 됐든, 작은도서관이 됐든 다 신간도서를 원하죠.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 북카페 도서에 1만 권 도서가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1,500권이 더 들어갈 공간이나 이런 게 되어 있냐는 말씀이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러면 도서를 회전해야죠. 신간을 사서 집어넣고 오래된 건 빼고요.
이석진위원
빼서는 어디다 처리할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별도로 분류해서 나중에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문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석진위원
취향이나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책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책이라는 건 만화책이 됐든, 잡지책이 됐든, 무슨 책이 됐든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옛날 책이라 그래서 창고에 쌓아놓고 이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책이고 볼만큼 보고 이용도가 없다고 치면 외국 같은 데 후진국에 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 낫지 창고에 집어넣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1,500권을 회전해서 신간도서를 넣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수량이 적으면 안 되구요? 균일 하지는 않죠? 책값이 평균적으로 1만 2,000원이지 사실 차이는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성인 책은 그래도 훼손율이 적지만 그 옆에 어린이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통 3개월 정도만 되면 책이 훼손율이 많고 그래서 끊임없이 구입해 놓지 않고 소독하지 않으면 이용률이,
이석진위원
실장님 답이 다르잖아요. 금방 신간도서 어른들이라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 북카페는 보면 매일 어린이들만 와 있던데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신간이나 어린이나 다 공통된 사항이죠.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때가 된 것 같아요. 밥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남으셨죠? 이문섭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한우근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이견행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오전에 고생하셨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특별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올해로 책읽는 도시 선포한 지가 3년 들어가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까지도 책읽는 도시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책읽는 도시를 표방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실장님. 우리가 군포를 책읽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시책을 펴 가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 하면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 외에 사람의 정신과 새로운 삶을 영위한다는 그런 쪽에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찾기 위한 것이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시정의 방침으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그럼 일반적인 행정에 있어서 소홀하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행정은 말 그대로 잘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정신적인, 책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시민들의 정신적인 성숙,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풍요로움.
이견행위원
힐링, 삶의 질 향상, 이게 우리 시가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게 된 이유다?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방향은 책이라는 것이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늘 함께할 수 있는, 손만 뻗으면 눈만 돌리면 책이 잡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구요. 마음적으로 현실에 맞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개발이, 또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가 얼마 전에, 여기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심포지엄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저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책읽는 도시사업이 꽤 매력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3시간 반 가량 심포지엄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책 사업들을 펼쳐 가시는가, 교수들이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왜 책읽는 군포시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정신적인 성숙,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거기 그날 발표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김해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크게 범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하고, 사업들을 시행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특별하게 다르게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개중에는 정말 기발한 사업도 있고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 방향이라든가 목표를 책을 통한 어떤 소통, 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발전해 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갔을 때 방향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가되는 사업들이 모양이 바뀌겠죠. 지금처럼 자꾸 사업을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책읽는군포실이 소수의 인원으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죠. 정책 만들어낼 틈도 없이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책읽는군포실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책읽는 군포시를 우리의 중점적인 시책으로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느냐, 그 방향제시를 해주고 정책을 만들어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사업에 매진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매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실과의 제일 첫머리에 책읽는군포실이 이렇게 특위장에 나온 것도 거기에 기인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읽는군포실이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로 전락을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내게끔 하는 현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자꾸 제가 소프트웨어도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방향을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방향을 잡아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게 필요한 이유가 지속성 문제예요. 그날 심포지엄에서도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게 조례를 만든다, 법적인 근본 틀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책읽는군포실 직원들 정말 고군분투하는데 다른 부서로부터 질시도 받고 시기도 받고 소리도 듣고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시민들 속으로 확대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다음 차기 민선 6기가 되나요? 민선 6기에서도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면 지금 하는 방향이 맞아요, 민선 5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민선 5기에서 모든 걸 몰빵을 때려서 다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성을 갖기를 바란다면 민선 5기에서 다 끝내려고 하면 안 되죠. 민선 6기에서 할 것도, 민선 7기, 8기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그 기반 다지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지, 한 번에 이걸 민선 5기에서 다 성과를 내고 기틀을 잡고 지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도 어렵고 일은 일대로 하시면서 시기도 받고 이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실장님 제 말씀에 일면 공감하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공감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책읽는 사업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사업도 아니고 최근에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많이 펴져나가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사례 발표한 부분 중에서 제가 “저 부분 정말로 공감을 할 수 있겠구나” 했던 부분이 파주시 사례 같은 경우가 이런 거거든요. 파주시도 공공도서관 확대하고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어떤 공립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 해요. 외형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이런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지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도서관 모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그날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따로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질의는 안 했는데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 지금 그런 도서관들을 파주시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런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게 도서관으로서의 본 모습이거든요. 지금처럼 독서실 개념의 도서관, 책이나 빌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학교공부하고 취업공부하고 이런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 모여서 같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의 도서관이라는 거죠. 그런 도서관사업은 하루 한 날에 되는 게 아닐 거라고요. 그렇게 거기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고 사실은 우리 시도 그런 식의 도서관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도서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일 중간보고 받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중장기 용역,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도출될지, 아니면 최종보고서 받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실 수 있도록 과에 책실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팁을 드린다면 독서동아리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동아리가 활성화 돼야지, 이 사업의 성패는 거기에서 갈음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리 지금 한 20개 있는데 한 100개 만드신다고 실장님 아까 얘기하셨어요. 100개 어떻게 만드실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팁을 드리면 활용을 하세요. 기존에 있는 저기들을 활용하세요. 사실은 독서동아리 형식은 띠지 않았지만 하는 모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협조 받아서 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이쪽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하시고 각 개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학교면 학교로 직접 뛸 수 있으면 직접 뛰시고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세요.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독서동아리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관심 있는 학부형들이 몇몇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등록만 하고 그러면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또 나중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서로 같이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도 있다, 또 직접 동아리에서 요청하면 관련된 작가와 미팅시간도 주선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서포트를 하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 참여케 해달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런 노력들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실장님이 100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100개, 물론 민선 5기에서 다 만드실 것은 아니고 올해 안에 그렇게 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배틀사업도 사실은 독서토론 이 부분은 경쟁을 하면 안 돼요. 배틀이라고 하면 경쟁이잖아요. 경쟁이 아니라, 김해시에서 정말 우수한 청소년 토론 전국대회 하신 것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 정말 좋잖아요. 그건 경쟁 아니죠, 비경쟁이죠. 경쟁이 아니라 어떤 주제, 예를 들어서 그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관련된 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딱 하나의 주제는 주는데 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의라는 것과 관련된 여러 책들, 각 동아리별로 그런 책들을 이 책이 됐건, 이 책이 됐건 A, B, C, D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관련된 책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토론하고 상호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런 토론하는 것에. 지금 이렇게 배틀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책을 주고 올해 군포의 책을 딱 주고 이걸 가지고 토론하라 그러면 토론의 밑천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토론이. 그런데 책이 다양하게 다르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토론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저는 권고말씀을 좀 드리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문학상과 관련돼서 또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전국 상으로 확대하는 게 맞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전국 단위의 문학상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아까 지속성 부분과 관련해서 연관된 말씀인데 우리 시가 문학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바탕, 근거가 좀 부족해요. 우리가 책읽는 도시라서 문학상을 추진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에 수백 개가 되는 문학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백 개의 문학상 중에서 대부분은 신문, 잡지 그다음에 문학회 이런 데서 하는 문학상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문학상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지자체에서 하는 문학상도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지역의 작가,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성에 보면, 제가 화성 출신이지만 화성에 보면 홍사용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노장 홍사용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노장문학상이라고 있어요. 올해도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작가를 표방하는, 그 작가정신을 계승하고 그 작가 이름을 딴 문학상이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런 문학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게 맞다고 봐요. 물론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러면서 작가와 그 지자체와 같이 플러스알파가 돼서 또 다르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밑천이 어떤 근거, 바탕이 얕다 보면 이것이 지속가능성에서 좀 추진력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일회성 하다 말 사업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장기 용역결과 나오면 관심 있으니까 의회에다도 책자 좀 갖다 주시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밥이 되는 인문학, 올해 예산이 1,600 가량 더 추가돼서 올라오고 인문대학 예산도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참가비 받아서 사실은 운영경비 없이 일단 올해 시작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호응도가 있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인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작가?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강사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강사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강사료하고 홍보비가 그 정도구요. 우리가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여러 가지, 보통 6강 이상, 10강 미만 정도로 상하반기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이 좀 있어야 참여율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작가들에 대한 강사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대학참가자들한테 수강료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그것은 안 받고 가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수강료는 안 받구요. 그분들이 다과 형식으로 요기를 할 수 있는, 아침에 한 끼당 올해 같은 경우에 4,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강을 하는데 24,000원씩 미리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왕에 또 내가 돈을 냈으니까 출석률도 상당히 높은 것이구요. 어차피 공부라는 게 게으름이 좀 따르는 건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인문대학은 아침 새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실 사항이고 밥이 되는 인문학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처럼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좀 다양화 시키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밥이 되는 인문학은 우리 시민이 인문학 그 자체가 최근에 하여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고 그런데 기존에 금년처럼 월 1회 하는 것은 기본이구요. 지금 위원님도 늘 조언을 해 주셨다시피 그 외에 참석하지 못하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멀어서 안 돼서 동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해서 찾아가는 그런 인문학 교실을, 지난번에 군포1동에서 한번 했었는데 상당히 100여명 이렇게 오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동별로 가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해 드리는 것을 한 번쯤은, 한 12번 정도 계획을 해서 우리가 1,20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은 우리 대회의실에서 지금처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인문학교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그 예산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위에 포스터하고 현수막은, 포스터는 어느 분은 찍고 어느 분은 안 찍고 그러나요? 4회 예산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것은 한 사람당 찍는 것이 아니고,
이견행위원
분기별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강사를 섭외하면 홍보비가 적게 들 것 아니냐, 플래카드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격려말씀 드리고 그것에 맞게끔, 또 인정도 받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향을 좀 주체적 시민들로 가는, 힐링도 중요하고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서로 참여하고 소통하고 해서 시민의식이 성숙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설정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하여간 늘 의논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22쪽과 123쪽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밥상머리 북카페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쯤인가요? 개관을 하셨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10월 31일날 개관했습니다.
이문섭위원
10월 31일날 개관해가지고 2년이 좀 넘었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운영을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간에 어떤 민원 같은 것 제기된 것 없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초기에 개관할 당시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초기에 나왔던 책들보다 좀 더 새 책을 원하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일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원에서 오기 때문에 책이 한 3개월 지나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쪽의 민원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아마 다양한 책이 필요한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책을 갖다 비치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시민들께서는 자기가 필요한 책을 찾다 보니까 그게 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관리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민원 외에는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양한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셨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거기 운영을 개방시간이 아침 새벽인가요? 7시 정도에 열어서 24시간까지 개방을 하는 걸로 돼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다가 그 전에 7시부터 9시까지는 그러면 공직자 분하고 또 거기 당직근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2시간 갭이 있을 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리 업무가 두 가지로 이분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는 9시에서 업무시간 내 6시까지만 대출업무를 하구요. 그 나머지 북카페니까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을 읽어보고 그대로 끼워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실이 있으니까, 당직실에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은 켜드리고 거기에서 대화도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7시에 개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이 와서 거기에 맞게끔 이용을 하면 되는 거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또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당직자 분들한테 문의를 하면 되는 거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업무는 업무시간 내에만 민원관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굳이 7시부터 해가지고 24시까지 개방시간을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저녁에도 책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와서 하는 사람도 있구요. 또 학생들이 시험 때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도 2층에 북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있는데, 모 작가분께서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몇 달 전이 아니죠? 한 2년 가까이 북카페를 이용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바깥이 시끄러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작가분은 아침 7~8시쯤에 출근은 아니지만 본인이 북카페를 활용하기 위해서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청와대에다 민원도 넣고 국무총리실에도 민원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청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지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치권까지 연락이 와 있어요. 그런 것 자체를 하게 되면 1년에서 2년 정도를 민원인이 사용을 했다면 그래도 이렇게 한두 번씩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다못해 저는 그 작가를 플러스 요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책을 출판해가지고 정부에 기증해가지고 당시 대통령한테 축전도 받고 또 2010년 6월경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축하메시지까지 왔어요. “모모모 작가님, 저서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며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선진 인류 국가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대통령 누구” 그래서 저서를 발간해서 정부에 기증해서 축전까지 받았다 그랬죠. 우리 시장님도 2010년도 7월경에 “친애하는 모모모 작가님, 바쁘신 중에도 전달해 주신 집필 저서와 편지를 진심으로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생애 첫 책을 출판하신 선생님께 글로서 축하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글로서 보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면에서 보게 되면 29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여러분이 오시겠죠.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치권까지 온통 시끄러워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소통의 문제라고 보고,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런 겁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어느 일부분을 불편하게 하는 점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일부분을 두둔하다 보면 또 다른 일부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소통의 문제인데 그것이 완벽치 않아서 그분한테 불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가는 걸로, 이해가 되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중앙도서관의 작가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산본도서관도 일부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작가도 집에서도 창작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시청에 시민의 방이라든가 아니면 북카페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아침 새벽부터 오는 꼴이 된 거예요. 실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일하는 게 다 덮이는 거예요. 하도 시끄러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세심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시간을 변경하면 어떨까요? 굳이 아침 7시부터 할 필요가 없이 8시 반부터 한다든가 새벽부터 문을 열어서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문섭위원
아니 개방시간을 표기하게 되면 민원인이 그 개방시간부터 활용할 것 아니냐 이거죠. 7시부터라고 써져 있으니까 당연히 시민이 7시부터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출근은 9시부터인 것이고. 2시간 동안의 갭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세심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일을 잘하시고 계시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굳이 7시가 좋으면 개방시간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 겁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7시에 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하게 되면 7시에 와서 9시까지 해서 몇 분이나 북카페 공간을 활용하겠어요? 결국 10명 미만인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때는 시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행이네요, 거의 민원 해소가 됐다고 하니까. 책을 출판하는데 마지막 권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124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밥이 되는 인문학 군포인문, 군포인문대학, 당초에는 군포인문대학이 시민인문학 포럼으로 본예산에 섰던 거죠? 그게 아닌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을 부기를 바꾸어서 군포인문대학으로 바꾸어서 올라왔는데,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밥이 되는 인문학에 항상 2시에 하시니까 본위원도,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넷째 주 2시에 합니다.
이문섭위원
10분, 20분 전에 가서 보고 강의를 끝까지 듣지는 못하고 오고 그런 경우 가 많았었는데 참으로 제가 보기에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
매월 하는 것을 가서 보면, 물론 항상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되겠죠. 29만 시민이 골고루 와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좋은데, 물론 다양한 시민들이 오는 건 확실합니다. 군포인문대학을 새벽에 하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50% 정도는 공직자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인협의회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밥이 되는 인문학하고 군포인문대학이 공직자를 빼게 되면 대부분이 같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시간을 못 내주는 여러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새벽에 하고 그런다는데 그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바꾸어서 보게 되면 내내 같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데이터 다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공직자가 50%라 그랬는데 우리 실과장님들 해서 공직자가 40명 정도, 230명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40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순수한 민간인들이고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유관 기관장님들도 계세요. 강제로 오시라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문섭위원
지금까지 공직자가 50%라는 건 아니고 처음에 할 때 가보니까 50% 정도 되더라는 말씀이구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일반 시민이 더 많죠.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애써서 하는 것 다양한 시민들이 오게끔, 그런 차원에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 동별 순위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해볼 계획으로만 잡혀 있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앞으로의 정규적인 밥이 되는 인문학은 그대로 정착을 시키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치 못하는 여러 시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매월 정기적으로는 못하지만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내년도에 12번 이상 정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문섭위원
말씀은 한두 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이 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입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문섭위원
실장님 계획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내지는 한 번 정도로 구상하고 계시는데 속기 앞에서 말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한두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총 12회를 내년도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에 기본적인 밥이 되는 인문학에 참여치 못하는 또 다른 인문학을 열망하는 분들한테 12회 정도를 찾아가서,
이문섭위원
연 12회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렇게 되면 한두 동이 동 주민센터에서 독서골든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 역시도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기금 내지는 다양한 예산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독서골든벨도 각 동별로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구요. 잘하고 있고, 아마 파급효과에 있어서 대여섯 개 동이 결국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군포인문대학도 찾아가는 인문대 형식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예산 지원은 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장비라든가 깔판이라든가 마이크 시설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맞습니다. 강사 섭외 같은 것도 동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라든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앞서서 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이 독서골든벨하고 찾아가는 인문대학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왕 하겠다고 하면 확실하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괜히 뭐 찍어서 실장님 갈 필요도 없고 이런 건 아예 오픈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좋은 건 좋더라,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도 혹시나 특위에서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통과가 된다면, 뭐 통과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되면 아예 각 동 주민센터에서 다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인데 지금은 참아가는 음악회가 서로 동별로 우리 동으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보과에서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각 동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 문제도 이왕 할 것이면 앞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동의십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125쪽에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포문학상입니다.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금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에서 부결이 한 번 됐었어요, 기금 심의할 때. 그런데 금년도에 기금 심의할 때 이 문학상 관련해서는 빠졌어요. 빠졌다가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내 문인들하고 대화해서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큰 규모의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제대로 된 군포문학상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얘기였구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인단체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지만 편협적인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제1회를 시작해서 한 번쯤 군포의 문학상도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인협회에서 자비로 움직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몇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금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500만원 이하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금에서 심의할 때 통과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도. 갑자기 2,000만원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몇백만원 자부담해서 했을 때도 형식 자체는 전국 단위입니다. 그 형식도 전국단위로 운영했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2,000만원까지도 내내 전국단위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행사 규모가 커질지 몰라도 성격은 똑같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와 전국단위로는 2,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거야. 같은 성격인데 그쪽 문인협회에서 자료 받은 것 있죠? 사업계획서 받으셨으니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해서 우리가 입안해서 그렇게 계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대화만하고 그 대화에 따라서 정책실에서 정책을 입안했다는 말씀이시죠? 문인협회에서 특별히 사업계획서를 받은 건 없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속되는 전통과 포럼이라는 데에서 하는 행사하고 우리 군포문학상하고는 성격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 행사 주관을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읽는군포실에서 하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주체는 군포시가 되겠고 주관은 문인협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잖아요. 결국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문인협의회에서 별다른 사업계획서 없이 2,000만원 딱 떨어져서 올라오는 이 경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산이.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정황을 해서,
이문섭위원
유추해서 올라온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니죠. 그런 정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들어왔었고 예산팀에서 이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군포문학상이라는 계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군포시에 걸맞게 일단 초기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점차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결론을 내린 거죠. 방침상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사업계획서 가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서도 없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닙니다. 사전에 2,000만원 예산을 예산팀에 계상을 올릴 때 사업계획서를 방침을 받았죠.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 있냐구요? 우리 위원회에 지금 줄 수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책읽는 아파트 지원 도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군포문학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열세 명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책읽는 과가?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에 열세 명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열세 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122페이지에 “책읽는 군포” 계간지하고 “책읽는 군포” 홍보책자하고 다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다릅니다.
김동별위원장
어떻게 달라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계간지는 매월 분기별로 발행되는,
김동별위원장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러니까 계간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문학지고 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간지구요. 홍보책자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책자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고 캠페인을 할 수 있을 때 시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게 계간지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게 한 번 찍을 때 2,000만원어치 찍으면 몇 부 나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4,000부 나옵니다.
김동별위원장
4,000부 나오면 어디다 뿌리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군포시민, 책에 관계 되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인문학 강의라든가 주민센터, 복지관 그런 데도 하고 전국 지자체에도 한 권씩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전국 지자체에도 보내고 인문학 강의하고 그러면 이것 나누어주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시민자치대학이라든가 그럴 때도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을 짜 맞추기도 힘들었겠어요. 이 내용을 넣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내용이 너무 보여요. 총 페이지가 50페이지인데 13페이지가 시예요. 이게 시집이지……. 1년에 한 번 정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연간 8,000만원을 들여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책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많고, 이게 시집이지 무슨…….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문인단체나 아니면 책에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책자로 긍정적인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군포소식지에다가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고, 결국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자고 하는 건데 이 고급지에다 8,000만원씩 들여서 생색도 나지 않는 것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넣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그리고 책읽는 군포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따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청 홈페이지 안에 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군포시 홈페이지에 책읽는 군포 홈페이지하고 군포도서관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함께 다 볼 수 있도록 링크되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군포시청 홈페이지 안에 책읽는 군포 홈페이지가 있다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메인 화면에 가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지만 별개로 볼 때 홈페이지는 각자로 봐야 되는 거죠.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고쳐야 되나요? 뭐가 고장 나나요? 홈페이지가.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어떤 것이든지 서버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최소한의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간 480만원.
김동별위원장
매달 40만원씩 들여서 열두 달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전산 그런 데에 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 어떠한 서버든지 홈페이지든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 홈페이지 한 달에 몇 번 들어가 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저는 매일 들어갑니다.
김동별위원장
매일 들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
매일 들어가면 뭐가 고칠 게 많이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서버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적인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기술적인 면이 있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홈페이지라는 게 한 번 고치면 몇 년씩 가는 건데 매달 고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왜 웃으세요? 본인도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죠? 그리고 125페이지에 이해가 안 가서…… 보도블록하고 기타 자재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뒤에 보니까 민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 있는데 달랑 보도블록 500미터 깐다고 예산 올라와서 기타 자재 1,200만원어치 이게 뭐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재료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별위원장
125페이지 위에 보도블록하고 밑에 기타 자재 1,200만원어치, 1,200만원도 기타로 들어가나요? 뭐예요? 예산이 무슨 내용인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런 겁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시민들 불편사항에 있어서 설계과정이라든가 계약에 의해서, 아니면 사업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이 재료비라는 것은 우리 실에 기동반이라고 있어서 순찰이라든가 했을 때, 실례를 들어서 볼라드가 하나 쓰러져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느 실과소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모래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보도블록도,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뒤에 예산에다 한 번에 넣어야지 이건 따로 해놓으니까, 여기 동 민원, 인터넷민원, 종합민원, 기타 민원까지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따로 해놓으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고생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과 130쪽에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으로 9,414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소송비용 정산금 등 기타 수입으로 3,600만원, 보통교부세로 523억 7,2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252억 2,100만원,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535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42억 9,600만원 등 총 1,20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과 13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제작, 시민제안 포상금, 시책업무추진비 등 기획조정비로 5,066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관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과 1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운영비 등 예산관리비로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과 13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 등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제행정비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과 136쪽입니다. 사업체조사 및 군포시 사회조사와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통계조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과 137쪽입니다. 감사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클린신고 포상금 등 감사추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심사 및 공직자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3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의존수입 등 1,020억 2,052만 8,000원이 증액된 1,020억 2,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인 17억 3,290만 4,000원이 감액된 91억 5,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결과 기획감사실은 기획, 평가, 예산관리, 통계, 심사 등의 예산으로 신규사업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1,200만원과 청백-e시스템 구축 2,352만원, 청렴문화탐방 운영경비 1,000만원 등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129쪽 좀 봐주세요. 세입예산이 1,0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금년도 2013년도에는 세입예산을 세정과 세입부서에 총괄적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부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지침이나 예산편성운영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지침은 없구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일반 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 우리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편성은 세정과에 있으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일하는 데도 시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내년부터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자체적으로 효율성 때문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해봐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계속 해오던 것을 저희가 편제를 다시 한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떨어지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법적이나 이런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각 부서로 편성하는 것이 관리라든가 또 집행관계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 더 편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판단은 그렇게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편제상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132쪽에 연구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은 법적 사무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 관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해서 그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에 한 번 실시했구요. 내년도에 3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은 1,200만원 정도면 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3년 전에 했을 때도 이 금액이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3년 전에 했을 때 1,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 세워가지고 저희가 계약은 1,600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니까 금액이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미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33쪽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4억 4,300이었는데 한 4,3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예산이 계상됐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안행부에서 실링을 해 주는데 저희가 6억 7,000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사정상 5억 8,000 정도 예산을 세웠구요. 이 중에 보면 법령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비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올해 4억 4,300은 보훈단체 운영비 여기에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다 편성해서 주는 게 좋겠다, 검토해 보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부터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4,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만큼은 보훈단체 운영비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건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37쪽 상단에 청렴문화탐방 운영경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도비 받아서 했던 사업이죠?
도에서 청렴문화 성과급이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도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100명 정도 2회에 걸쳐서, 설명서 보니까 하신다고 돼 있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가 청렴도시고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타 도시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벤치마킹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 온 청렴문화탐방이 장성군이라는 데가 그게 선비들이 청렴한 선비들이 많아 그것을 특화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연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석진위원
연수 겸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올해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한 43명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고 나니까 직원들이 딱딱한 데 가서 강의, 워크숍, 교육하는 것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 것도 실제 몸소 체험하고 교육도 받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성립되면 직원들 한 번씩 교육받는 것도 좋고 또 국가기관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도 알차고 교육내용도 좋고 그래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건 선별을 하나요?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신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 팀장급하고 주무관급만 우선 한번 상하반기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우선 실장님 생각은 팀장급으로 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팀장급하고 주무관급 100여명 정도 되니까요.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게 뭐 예산만 된다면…… 그런데 이 청렴이라는 것은 물론 몸으로 체험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고의, 어떤 사상이 심어져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벤치마킹 갔다 왔다고 내가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되새겨지고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 전에 이미 하시면서 다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생각을 두고 계획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33쪽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자문수당은 뭐예요? 200만원인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적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위에 분과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회의가 몇 차례씩 열립니다. 이때 거기에 따른 저명한 강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초빙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가서 주민참여위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식이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교육수단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과제의 그런 용역비 성격이랄까요? 수당성격,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좀 포괄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교육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했을 때 예산위원으로서의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그게 보이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방예산 저희 자치단체 편성기준에 대해서 사실 뭐 저희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관련부서나 또 관계자, 회계담당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박미숙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물며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모르겠죠. 그래서 개념 정도,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떤 절차로 의회까지 가서 의회에서 어떤 절차로 승인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부터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또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박미숙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학식이나 많이 아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쪽에도 활용하고 그러려고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나 모든 예산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을 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주민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의혹은 갖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쓰이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도가 있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강사를 좋은 분들을 초빙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중복질의를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제가 137쪽에 청렴탐방이라는 것을 보고 이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올 중반부터 청렴이라는 걸 군포시가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봐서 정말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처음에 공직생활에 들어올 때 내가 청렴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겠노라고 선서를 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청렴에 대해서, 군포시가 생긴 지 1~2년 되는 것도 아니고 청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교육을 해야 되고 가서 탐방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다가 다른 시에 내세워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청렴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으로서의 행동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서를 하면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 생활을 하고 또 뭘 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또 정신적으로 무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라든가 각 부처의 청렴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직원들이 많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교육도 다녀오고 그러는데 다만, 이게 저희가 표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그 전에도 청렴하자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죠. 했는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하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작년에 좋든 싫든 간에 권익위에서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자꾸 반복해서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강조도 하고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거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미숙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의원으로서 지켜보면서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 밑에 직원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해야 밑에 직원들한테 어떠한 청렴하지 못한 행위를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 팀장이나 아니면 밑에 직원 분들이 징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위에서 잘못 지시해서, 밑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할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팀장이나 주사님들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청렴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공무원 세계나 아니면 회사나 모든 분들이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다 알고 교육을 받고 보이지 않는, 학교 다닐 때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신 분들, 공무원 세계에서도 있겠죠. 그걸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해서 청렴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행동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군포시가 지금 올 중반부터 시책으로 해가지고 청렴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행사장이고 다니면서 하시는 걸 봤을 때 왜 갑자기 군포시가 청렴을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강조를 하시나, 시책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청렴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그럼 그동안에 청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다 청렴을 가지고 근무해왔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청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탐방까지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렴을 시책에 넣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청렴이라는 걸 언제 사용을 해야 되고 언제 써야 되는지를 검토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본청의 가족 분들은 다 청렴을 가지고 근무하신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든 행사나 이런 데서 청렴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청렴하지 못해서 이제 와서 청렴을 해야 된다고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왜 갑자기 청렴을 가지고 하시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쟁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 세웠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판단을 하니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관련부서나 또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든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논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311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이 전 부서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위원
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각 기관별로 실링이 실립니다.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기금액이 5억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액은 4억 3,600만원, 기준액의 86% 수준으로 편성을 했구요. 여기에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책업무에 따라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쭉 여러 부서를 살펴보니까 증액된 부서는 한두 부서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결 내지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침으로 해서 총괄예산에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편성할 수 있는 자금을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분배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지침으로.
한우근위원
주로 업무의 어떤 중요도라든지 내지는 그 부서의 인원수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업무성격상으로 분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교통과인가요? 그쪽 같은 경우에 꽤 많이 늘었던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대게 일이백 만원, 이삼백 만원 줄었던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업무나 이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업무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한우근위원
인원까지도 고려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원은
인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냥 단순하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한우근위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책정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조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의 한 85%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페이지를 잘못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하겠습니다. 133쪽에 주민참여예산운영, 이 부분 있으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총괄 얼마로 책정이 됐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22억 6,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3억 2,258만 8,000원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최종 반영액은 112건 22억 8,258만,
한우근위원
22억?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201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500만원으로 줄여서 올리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동별 반영된 사업의 총괄 예산을 쭉 봤거든요. 봤는데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덜 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사업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보도블록이나 도로, 공원,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일부 동에서는 나름대로 그 동의 특색적인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해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거기에 또 하나 총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어느 동에 보면 11건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 두 건밖에 반영 안 된 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이 구도시 쪽인데 어떻게 두 건밖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예산은 좀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이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 지가 3년째 되는데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사업예산 같은 것은 사업비로 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지금 동 주민자치사업비에서 하는 일정한 부분이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들어온 것의 건수라든가 이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잘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또 절차상에 그런 부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해 주신사항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좀 더 개선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각 동별로 지역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회의를 거쳐서 분과위원회에 와서 거기에서 다시 주민참여 우리시 예산위원회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협의회도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가장 먼저 시발점이 되는 지역회의 이 부분에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예산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팀이 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팀에서 바쁘겠지만 지역회의를 시작할 적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직접 예산팀에서 움직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을 통해서 그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일반회계 총예산이 대략 3,543억 정도 되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2013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증액됐나요? 본예산 할 적에는 245억이 증액됐는데 추경을 통해서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대략적으로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일반회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7.4% 정도,
한우근위원
금액으로 대략하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24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245억 정도 증액됐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내년 예산 추정치를 보면 국비가 대략 210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고 도비는 약 육십칠팔억 정도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특히 국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보육 그다음에 노인, 아동, 이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대략 210억 가까이 증액된 부분이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14년도에 각 부서에서 필요 예산을 기획실로 요구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이 3,558억으로 특별회계까지 했는데 일반회계만 약 4,300억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칠팔백억 정도 저희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800억 정도 조정하신 부분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되고 순차적으로 해서 추후에 해야 될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특히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에 써야 될 그런 어떤 시설이나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시 세입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팀에서 판단해 내는, 어떤 사업을 일순위로, 어떤 사업들을 후순위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 내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쭉 봤을 때 시의회에서 예전에 삭감 처리한 부분도 다시 편성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나름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 점점 줄어듭니까?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까?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도 재정 전망을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마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행 유지도 힘들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도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주도한 사업이 아니고,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발굴해서 시비와 대응투자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도비가 처음에 50% 주다가 30% 주다가 10%로 줄었다가 결국 아예 없애버리는, 그러다 보면 하던 사업을 시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그러면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30% 내라, 50% 내라, 이런 사업들이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정부분 감액하더라도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30% 이상 도비로 지원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도 지원 안 하다가 2013년도에는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위스타트사업을 하는 지역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주택단지 산본1동, 금정동, 일부 재궁동, 이쪽 아이들에 대해서 사업을 했던 위스타트사업이 결국은 못하니까 국가에서 그나마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가 다 거기에 충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도에 건의하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도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쪽에서 수고를 해 주시구요. 그 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질의응답 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총괄예산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전출금을 확정한 것이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2013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면 이사장 급여가 5,24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5,563만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올렸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4,743만원에서 4,92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6.1% 정도 1년에 상승하는 걸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본부장 같은 경우는 3.7% 증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규정이나 여러 가지 계약이나 경영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존재하냐, 보통 보면 하후상박이라고 금액은 다소 많을지 모르겠지만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급이 높은 분들은 인상되는 부분이 퍼센트가 조금 줄고 본부장 같은 경우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단에 이사장, 본부장, 상임이사 인건비는 저희가 보수규정에 정해가지고 주는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 4급 13호봉을 첫 임명 받았을 때 줘서 1년을 운영해서 성과에 따라서 연봉계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승인해 주는 거죠. 그런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보수를 상승시켜 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6.1%, 3.7%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과가 좋고 그래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거기에 대부분 맞추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각종 제수당 같은 것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수당이 인상됐을 수도 있어서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후상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득력 있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직원들은 낮게 책정되었다면 그것은 확인해서 다음 봉급인상 때는 저희가 분명히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인상 요인 같은 경우 이사장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에 의해서 요인이 발생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경영평가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인가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평가를 하는 건 몇 월 정도에 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10월, 11월경에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서 요구 예산을 확정 지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기획실이 총괄적으로 관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길호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135쪽에 군포시 사회조사 결과분석 이건 법적인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군포시 사회조사는 내년에 하면 5회째 하는 것이고 2년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조사이고 지자체가 공히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민의 생활만족도, 주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공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 입안자료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고, 민간부분에서는 마케팅 자료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제가 6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 올라온 예산이 두 가지가 있네요. 의정비심의 리서치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호위원
134쪽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위원님들의 의정비,
이길호위원
그 위에 의정비 심의리서치도 매년 예산이 올라왔었던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있었습니다. 규정상 인상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리서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이해 당사자는 아닙니다, 저희는 임기가 곧 끝나니까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것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의회에서 인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이런 절차상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의원님들께서 경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인상을 안 한다고 통보를 해주셔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잠깐 마이크 끄겠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하여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의원들은 다음에 들어오실 분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물론입니다. 요청이 저희한테 오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기감실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을 할 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권고말씀이니까 그렇게 방향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저도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말로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을 찾아봐 달라, 특히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쪽을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마저도 500만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어요, 1,000만원이었던 것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올해로 임기가 다 끝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새롭게 예산위원들을 다시 모집하고 그 다음에 위촉하고 하시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봐요. 예산학교 운영예산이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예산활동을 하시는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라든가 이 부분에다 시에서 손을 떼고 위탁을 줘버리세요, 민간위탁을. 그러면 정말로 예산학교가 올바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관에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관쪽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예산학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참다운 예산제가 정착이 되려면 예산학교 운영을 전문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쪽에 줘버리면 정말로 그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에 맞게 예산학교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위원님들도 ‘아, 이렇게 예산을 봐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우리 동네에, 우리 동에 필요한 예산은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심의를 하신다는 거죠. 한우근 위원님께서도 아까 내역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꼭 집행부에서 필요했던 예산인데 집행부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끼워 넣기식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곤란하거든요. 자꾸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산 이것 증액해 드릴 테니까 예산학교를 그런 방향으로 찾아서, 지금이 적기잖아요. 막 새로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회 의사과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의사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저쪽에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고, 팀원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 아이패드가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바로바로 찾아봅니다.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도 바로바로 찾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뒤에 직원들이 서포터를 해줘야 되는데 서포터 해 주려면 밖에 나가서 컴퓨터 뒤져서 이렇게 하거든요. 전문위원 책상하고 저쪽 팀원들 있는 책상에 노트북 하나씩 해주고 프린트 하나만 연결해 주면 바로바로 여기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바로 받아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의사과하고 논의하셔서 제가 의사과장님한테는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의사과에서 늦어서 요구를 안 했었겠죠. 그 부분도 의사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바로 확인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방법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구성이 새로 되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범위 이런 부분도 한 번 손을 대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타 지자체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만 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이삼 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살려서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이 깔끔하게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도 깔끔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용역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
공기업법 지침서 있다면서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직접 이 내용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4년도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세입 확보가 다 가능하겠어요? 편성된 이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세입이 확보될 수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 이런 부분들은, 재정보전금 같은 건 도에서 그 정도 저희한테 실어주겠다고 한 사항이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3년 평균치에 90% 정도 잡은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이나 세외수입 등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세입파트에서 검토를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지금 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어려운데 이 예산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치가 안 보여요. 너무 산만하고 충동적인 예산이 너무 많아요, 충동적인 예산이. 이게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시가 어떠한 군포시를 만들고자 하는지, 방향이 뭔지를……. 만날 지역에 민원들 있고 그러면 지역 민원에 대해서 “의자 하나 놔줘라, 뭐 하나 놔줘라” 그러면 관련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뭐 하나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그럴 때 관련부서한테 시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턱도 없는 예산들이 몇 억씩, 몇 억씩 올라오고. 예산에 대한 철학이 없잖아요, 철학이.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면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딱 나오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책읽는군포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