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진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구요. 오늘 예산심의의 정점을 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오늘도 건설과를 비롯해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예산 중심으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85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968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852억 2,600만원이 증액된 2,155억 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0억 8,000만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폐천부지 임대료수입 1억 4,500만원, 도로사용료수입 12억원, 하천징수 교부금수입 2억 2,000만원, 공동구유지관리부담금 4억원,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융자원리금 보조 2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3억 6,100만원으로 도로개설 확정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3억원, 보차도 교량육교터널 유지보수공사 2억원,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2억 3,000만원, 산본고가교 내진성능보강공사 2억 5,000만원, 산본천·당정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비 4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교체공사 3억 6,000만원, 산본동 공동구유지관리비 1억 7,70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용품구입 4억 5,2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도로정비사업 8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12개 사업에 4억 5,3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5억 2,7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9억 1,000만원과 원금상환 6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1,914억 4,4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8,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5억 2,9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5억 6,200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분양대금 1,887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1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 1,922억 3,200만원으로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6,000만원, 반월호수 분수설치 5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예비비 5억 9,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토지매수요청 보상 예비비 15억 2,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3억 2,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및 시설비 1억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금 1억 3,000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중 첨단산업단지조성 시설비 1,777억 9,300만원, 예비비 107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억 6,000만원, 특별회계 7억 300만원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 이행강제금 1억 6,8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억 8,500만원, 특별회계 7억 300만원으로 영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3억 1,0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6억 4,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억 5,8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7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억 1,3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6개 사업 등 국도보조금 2억 4,600만원, 지자체도시숲조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9억 2,800만원으로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익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1억 3,300만원, 궁내동 고산로 일원 가로수 수종갱신 등 4개 사업 3억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 녹지분야 군포교회 인도 가로보수 안전망 설치 등 13개 사업에 5억 4,900만원, 완충 및 경관녹지 관리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5,6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 및 수목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8,200만원, 골프장 둘레길 쉼터조성 및 테마거리 조성에 3억원, 초막골 근린공원 및 양지공원 조성에 28억원, 어린이공원 80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 2억원, 근린공원내 시설물 보수정비 및 4개 사업에 4억 6,200만원, 공원등 관리사업 1억원, 도시공원 조경관리공사에 1억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 공원관리분야 효자어린이공원 재정비 등 25개 사업에 10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셨습니다. 현대 도시의 특징은 유기체와 같아 도시공간이 수시로 요구되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내년도에도 건설도시국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부서별 해당 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345쪽 세입은 전년도보다 20억 1,661만원이 감액된 40억 8,0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쪽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2,581만 6,000원이 감액된 133억 6,147만 4,000원에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 2억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3억원, 지하보·차도, 교량, 육교, 터널 유지보수공사 2억원, 금정IC-3교 외 9개소 보수 및 도장공사 8억원, 시청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2억 3,000만원, 둔전초교에서 산본공고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5,000만원, 산본천·당정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4억원, 가로등·보안등·터널등 전기요금 10억원,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1억 8,0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1억 8,000만원,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4억원, 도로정비사업 4억원, 신기천에서 골프장 입구 보도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로관리분야로 12개소 시설비 4억 5,000만원 미불용지 폐천부지 보상 3,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2억 3,000만원과 둔전초에서 산본공고간 중앙분리대 설치 5,000만원, 당정천·산본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4억원, 미불용지 폐천부지 보상 3,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도로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로관리분야 총 12건을 현지확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은 3,011만원으로 세출은 338쪽 전년도 예산보다 45억 3457만 3,000원이 감소된 8억 1,811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가 2,465만원,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6,000만원, 반월호수 분수설치 5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360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712만 7,000원이 증가된 5억 9,16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 1,160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8,00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362쪽 전액 예비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362쪽 세입은 전년보다 5,093만 6,000원이 증가된 15억 2,946만원으로 세출은 347쪽 15억 2,946만원 전액 예비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364쪽 세입은 전년도보다 22억 9,390만 1,000원이 감소된 5억 6,209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1억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 1억 3,0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산업단지특별회계로 336쪽 세입은 1,887억 3,156만원이 분양대금 매각사업 수입으로 요구되었습니다. 360쪽 세출은 1,887억 3,156만원 중 기업유치 사업설명회 1억원, 단지조성공사 217억 3,7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세입은 2억 62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372쪽 4,765만원이 증가된 12억 8,16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구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3억 1,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1억 4,404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5억원으로 영구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3억 1,0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8,286만 7,000원이 증가한 7억3 375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376쪽 모두 예비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은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1억 3,432만 5,0000원이 증가된 4억 1,332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380쪽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35억 5,043만원이 증가된 79억 2,875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정비 5,000만원, 산림내 즉결민원처리 3,000만원, 수리산 경관전망데크 설치 1억 4,850만원,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지원 600만원, 철쭉동산관리 1억원, 완충 및 경관녹지관리 3억원, 궁내동 고산로 일원 가로수 수종갱신 8,000만원, 금정역 벚꽃길 조성 및 관리 9,000만원, 주민참여예산 녹지분야 13건 5억 4,700만원, 골프장둘레길 쉼터조성 및 테마거리 조성 3억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10억원, 양지근린공원조성 18억원, 어린이공원 청소용역 관리용역 2억원, 안전점검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 2억 7,000만원, 노후시설 공원 관리 및 정비 7,000만원, 주민참여예산 공원관리 분야로 25건에 10억 9,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골프장둘레길 쉼터조성 및 테마거리 조성 3억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10억원, 양지근린공원 조성 18억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7쪽 녹지분야, 390쪽 공원관리분야, 주민참여예산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장확인에 검토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387쪽 녹지분야로 군포교회에서 군포중학교 인도 가로수 안전망 설치 4,000만원 요구된 사항, 당산로는 보도블록이일부 교체되고 앞으로 교체할 구간이며 가로수 안전망은 거의 미설치된 구간으로 기존에 가로수 안전망이 설치된 것은 가로수의 나무둘레의 크기로 보도블록 위로 일부 솟아올라와 있는 형태로 가로수 안전망 설치는 현 여건상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화초류 식재 및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휴먼시아 1단지에서 3단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억원이 요구된 구간은 부곡지구로 걷고 싶은 보행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정비는 식재된 나무의 크기와 걷고 싶은 거리 좌우측에 현재 양호에 가까운 상태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1007번지 부곡도서관 뒤 철쭉식재 1,700만원이 요구된 군포부곡도서관 뒤는 공원과 연결되는 산책로 구간으로 나무식재가 잔디 및 들풀로 양호하게 구성돼 있는바 추가적인 철쭉식재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2동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동백우성아파트 정류장 녹지보호용 펜스설치 5,000만원과 산본지구대에서 광정교회 사이 토사유출방지용 경계석 설치 2,000만원 등 요구된 2개 구간은 보도블록 경계석과 법면녹지와 구분이 되어 있는 구간으로 녹지보호용 펜스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아파트 앞 정류장 도로변 녹지환경개선 3,000만원, 이 구간은 1단지 화성아파트 앞 도로변 완충녹지 공한지 내 수목식재 계획이나 일부 공한지가 있으나 현재 나무가 식재된 구간 사이로 녹지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다소 떨어지는바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금동 주민센터에서 다산정류장 간 도로변정비 1,000만원 요구 구간은 현재 덩굴성 담쟁이덩굴이 일부 식재된 상태로 추가적인 정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 구간인 호수로 도로변 녹화사업 5,000만원 요구된 사항은 호수로 현황을 보면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 방향으로 좌측은 가로수 안전망이 설치돼 있고 우측은 가로수에는 극히 일부분 구간에만 가로수 안전망이 있으며 호수로 가로수는 왕벚나무와 일부 구간은 펜스와 교량구간은 오히려 넓은 보도구간의 가로수 안전망을 제거하여 필요한 곳에 가로수 안전망으로 사용하고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까지 호수로 가로수에는 화초류를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호수로의 가로환경을 만들 것으로 사료되는바 호수로의 도로변 녹화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초등학교 측면 녹화사업 3,000만원 구간은 요구된 3,000만원 구간은 대야초등학교의 담장 내의 식재로 확인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산본IC 단독주택지역 도로변 소음방지용 방음림 설치 4,000만원 요구된 구간을 보면 기존의 각종 나무와 서양측백나무가 식재돼 있으며 산본IC 진입도로보다 단독주택 지역의 지형이 낮고 주택지역이 4층 건물로 방음림 식재 예정구간에는 나무식재 사이에 보도 폭 2미터에서 1.5미터의 보도구간이 있고 산본IC 도로변 단독주택지역의 실질적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을 위하여는 국도47호선 도로변의 방음림 및 방음시설 설치와 같이 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담장을 설치하고 담장 밖 도로내측으로 방음차폐 나무식재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방음과 산본IC 진입부위에 대한 완벽한 녹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검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분야 주민참여예산 390쪽을 살펴보면 25건 중 어린이공원 바닥재 교체 및 바닥신설로 탄성재 포장으로 요구된 것이 9건으로 현지여건상 설치는 필요하다 사료되나 재포장의 경우 탄성포장의 설치에 따른 설치 연수가 몇 년 안 되는 것으로 탄성포장재에 따른 내구연수 등 재질이 면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들어린이공원 펜스교체 6,000만원 요구한 샘들어린이공원은 각종 수목이 어우러져 있고 펜스 또한 튼튼하며 펜스교체보다는 펜스를 도장하여 사용하든가 공원내 수목의 크기로 펜스에 밀착 부착돼 있는 구간이 많은바 펜스를 철거해도 샘들어린이공원의 이용관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IC 주변 수목작업 및 꽃밭조성 3,000만원 요구된 지역은 금정IC 밑 공원으로 나무식재 사이 일부 공한지에 추가 꽃밭조성을 하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346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있죠? 거기에 작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3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왜 그렇게 배로 올라와 있나요?

본예산에 1억 5,000 세웠구요. 추경예산에 1억 5,000 세워서 3억 올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올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347쪽에 보시면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를 저번 예산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뭐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냐면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은행-의왕간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1년쯤 지켜보고 나서 그때 가서 철거를 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어디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번 추경에서 설계비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1년 정도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들을 나눠봤는데 굳이 1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달 20일날 우리은행이 개통을 해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분석을 해보면 분석결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한 6개월 정도 분석을 해보고 7, 8, 9월에 타당성이라든지 설계를 해서 12월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조율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을 올려서 해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육교가 있다 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육교를 세워서 20년을 거의 썼어요. 사용을 했는데 큰 불편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까지 잘 그 육교를 활용했는데 왜 갑자기 육교를 철거를 못해서 하시는지,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은행 간 도로를 개통하면 모든 시민들이 더 큰 차량부터 해서 차량이 붐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육교가 없던 것도 생겨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도로를 개통하면서 육교를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전번에 여론조사 했듯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지금 요구한 상황에서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금 당겨서 6개월 정도 검토해보자는 것은 전체적인 분석 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가서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예산 세워주시면 일부 활용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세밀한 분석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것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했냐는 거죠. 우리은행 간 도로를 개통을 했을 때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다 여론조사에 넣어서 했나요?

그 부분까지 포함이 안 됐죠.

안 됐죠?

네.

시민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여론조사를 돈 들여서, 그나마 시민단체 쪽에 해서 줄 때 제대로 내용을 해서 줬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여론조사 안 해도 뻔히 어떻게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시가 지금 돈 쓰는 걸 보면 정말 써야 할 곳은 인색하고 안 써야 할 곳은 쓰는 그런 형국으로 저희들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저번 예산 올라왔을 때 이걸 철저하게 말씀을 드렸고 1년간 지켜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바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위원님 잘 알았구요. 저희들이 본예산 올린 것은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1년이란 기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당겨졌는데 한 번 더 의회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고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죠? 과장님도.

네.

이걸 본예산에 바로 올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20일날 개통하고 나면 몇 달이라도 지켜보고, 내년 추경에 올려서 하신다면 몇 달 지켜보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있고 보는 눈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조율되면서 6개월 동안 분석하는 과정부터 전문가를 참여시키자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348쪽 하단 쪽에 보면 직원분들이 일직·숙직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당이 올랐거든요. 그게 임의적으로 수당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1만원씩 올랐거든요.

작년에 6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내려갔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봤습니다. 348쪽에 상단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이 현재 올랐다 해서 2,500이 증가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전번 추경 때 한 번 설명드렸듯이 금년도 집행액이 9억 5,000 정도 나옵니다. 내년도에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10억 정도로 가능할 걸로 판단했습니다.

349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공동구 구조물 정밀검사 있죠?

네.

거기에 작년에는 750만원씩 해서 2회로 올라왔었거든요.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점검은 년 2회해서 1,500만원 그대로 쓰고 정밀점검이 한 번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이 추가된 사항으로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신기천~골프장입구 보도정비공사 있죠?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언제쯤 다 공사가 끝나나요?

지하차도 부분은 개통을 시켰구요. 국도47호선 그 양쪽에 보도구간은 진행 중인데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부선 철도 쪽에 철탑이 조금 늦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차도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도47호선은요.

과장님께서 1억 5,000을 들여서 보도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데 골프장 입구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쪽에 보도구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설치한 지가. 97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전체를 걷어내고 경화흙으로 전체 포장을 새로 할 겁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에 끝나는 종점에서부터 신기천 걷기길 입구까지 480미터를 경화흙으로,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제품인데 마사를 포함해서 표면에 보면 마사토 포장 같이 보입니다. 그걸 15센티 포장을 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거기를 포장하셔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골프장 입구를,

골프장 입구 거기는 어차피 횡단보도로 그려져야죠. 거기는 어차피 차가 통행해야 되니까 별도의 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건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네.

보면 둘레길이라는 건 우리가 어느 둘레길을 가봐도 큰길 쪽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둘레길은 아직 못 봤어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둘레길을 만들 때 저희들한테 9억인가, 그 정도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계속 3억, 2억 예산이 올라와요. 처음에 계획을 딱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고자 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끝내야 되는데 왜 본청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에 거의 배를 다시 계속 추가를 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살림이든 거기에 맞게 살림을 해야 되는데 추가를 해버리면 그건 나중에 다 빚으로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보도 정비하는 구간은 일종에 도로시설물 관리차원의 정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치가 둘레길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재료를 경화흙으로 쓸 뿐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보도정비 차원으로 봐도, 다른 사업목적은 아닌데 그 위치가 둘레길에 연계되다 보니까 재질이 조금,

둘레길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지 거기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이 아니에요, 차가 다니는 구간이지.

그렇죠.

거의 하루에 몇 사람 안 다니는 구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둘레길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에 맞추어서 그 길을 닦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예산으로 봐야죠, 같은 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아무튼 어떤 예산을 세워서 저기 하든 주민참여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전문위원님하고 보는 견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저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당연히 각 동에서 올린 거니까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승낙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닌 건지, 맞는 건지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인이 되더라도 교체하는 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오래 쓸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사 년도 못 가서 다시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런 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 패여 있고 주민들도 얼마나 불편한 사항인지 몰라요.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멋스러운 게 아니고 오래 쓸 수 있는 재질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가 멋스러움을 해서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따라 한다는 건 낭비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일 처리 잘하시니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산서 347쪽 시설비에 둔전초, 산본공고 중앙분리대 설치한다는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네.

지금 둔전초에서 8단지 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을 왜 승인을 해줬나 참 후회가 돼요. 거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꺼먼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도시경관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것을 둔전초까지 저쪽에 9단지 사거리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승인해 주면 거기서부터 남천병원 사거리까지 또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이유가 산본공고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설치하는 거다, 이유는 그거잖아요?

네.

그런 것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위원님,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거예요. 도로 재포장문제, 시설문제를 다룰 건데 이 부분을 조금 언급 드리면 작년 8월달에 산본공고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140명이 서명해서 신청을 한 게 뭔가 하면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을 안 했으면 그 얘기가 안 나올 건데 끊기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많이 다닌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진정서를 냈어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을 해줬는데 사실상 "조만간 해주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나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그 부분을 하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 관내에 모든 도로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포함해서 안전펜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연차적 계획을 세우자, 누가 뭐래도 근거 있게, 그냥 어느 때 누가 해달라고 해 주는 게 아니라 딱 결정해서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도 주먹구구로 할 게 아니라 1년에 10억, 20억 딱 배정해서 그 순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미 진정에 의해서 해주겠다고 답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중앙분리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놓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던 레미안 그쪽 분리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것은 왜,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것 삭감됐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민원도 있고 하니까 하시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모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되고 모든 도로에 펜스가 있어야 되고 다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게 돼 버리면 도시가 완전히 감옥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는 하면 안 되고 어느 구간에는 필요하고 이걸 정리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 올라온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곡선부위고 하다 보니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파트단지 사이사이에 학교 앞이고 이런 사항인데 시꺼먼 분리대가 떡 있고 그러면 이게 그림이 제대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재질이 가격문제가 연계되다 보니까 조금 미관적으로 깨끗한 것 하려면 비싸고,

나는 어떻게 도로에다 여기 6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꺼먼 그런 저기를 갖다 해놨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예산을 승인해 주고 엄청나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시설물을 그렇게 떡하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재질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전문위원이 다 발로 뛰어서 확인을 했어요, 저희들이 시간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많이 노후가 됐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 꼭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정말로 주민들이 원해서 한 예산이 이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미리 꼭 필요한 부분이고 했다면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과에서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제가 구상하는 계획으로 간다면 이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런 예산이 더 이상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은 그 취지에 맞는 예산들이 올라와야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버리면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드린 주민참여예산, 우리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직접 확인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2014년도에 사업이 꽤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건설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2014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동의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쳐서 본청으로 올라오면 본청에서 분과위원회라고 하나요?

네.

거기를 거치고 나서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이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질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동에서 거쳐서 신청이 오면 각 부서에서 먼저 현장조사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냅니다. 그 검토결과 낸 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그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반영이 되면 본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최종 결정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희들 건설과에 23건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3건이 불가로 결정이 났고 12건이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최종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누누이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특히 도로관계 그다음에 공원관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해서 “도로포장 해주십시오. 보도 갈아주십시오. 공원 정비해 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이 활용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총괄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전체적인 도로망 내지는 펜스, 또 시설물 이런 부분 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단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주로 보니까 23건 미반영된 부분들이 구도심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산본1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하면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가장 많이 접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도로, 쉽게 얘기하면 쉴 수 있는 공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고자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9쪽에 공동구,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00만원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신다고 했고 그 밑에 있는 보수 및 보강공사는 정밀검사를 하고 나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5,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347쪽에 시설비 중간에 금정IC-3교 외 9개소 이게 시 2013년도에 정밀점검을 하신다고 예산을 확보했었죠?

금년도에요?

네.

네, 맞습니다.

9,000만원인가 얼마 확보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8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6,9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지금 보수할 사항들이 저희들이 총 50억 정도,

총 50억요?

네, 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단계로 당장 필요한 게 8억이다, 그래서 그 8억에 대해서 내년도에 1차적인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밀점검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입니다.

2년마다 하는데 지금 보수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50억 정도 되는 데, 그러면 8억을 가지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추경에 필요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내년도까지는 1단계 사업을 하고 후년에 또 그다음 해야 될 것들 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한 5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8억에 대한 내역은 어떤 게 있습니까?

8억에 대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금정IC교가 1, 2, 3교가 있어요. 1, 2, 3교에 대한 전면 재도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틸박스가 대부분 도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장하고 그다음에 체결부분, 그래서 도장부분이 한 6억 내지 6억 5천 정도, 그다음에 금정고가교에 균열보수 그다음에 당정하고 당말, 대야지하차도의 균열보수, 그다음에 도래말지하차도 조인트부 보수, 금당터널 상행선에 균열보수하고 하행선에 철근방청 및 균열보수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그래서 한 8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년 보통 한 10억 전후, 고가교 보수보강 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것도 적게 잡아서,

네.

앞으로 연도가 계속 지나다 보면 더 많은 부분을 보수보강 해야 될 그런 상황일 테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예산이 세워지면 보수보강할 적에 좀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본천, 당정천 복개공사 정밀안전진단,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것도 2년입니다.

이것도 역시 2년만에?

네, 시특법 관련되는 것은 전부 2년에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단가가 높네요?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간이 길다 보니까, 복개구간 전체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2년 전에는,

5년입니다, 5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5년요?

네.

5년 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진단했을 때.

신축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항상 보수보강이 나옵니다. 아무리 잘 써도 중차량들 다니고 하다보면 신축이음장치라든지 이런 부분, 빗물받이 부분 이런 데 구체적으로 계속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 것은 수시로 보수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전에 위험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또 거기에 보수보강 비용이 소요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도로에 있는 표지판, 광고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도로표지판이 교체를 할 정도로 표시가 안 됐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50%로 해서 나오는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설한 게 12개가 되고,

신설?

네, 표지판 신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안수정 같은 경우에는 부곡도서관 같은 게 새로 생겨서 개관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표지판들에 대해서 문안수정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348에 보면, 시설비 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가로등 보안등 이 차이가 뭐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저희 도로변에 차량하고 보행을 위해서 해놓는,

그것은 가로등이고,

네, 가로등이고 이면도로에 전신주에 달아놓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보안 위주로 사람들 주택가, 이면도로 주택가에 단 게 보안등입니다.

그러면 1억 8천, 1억 8천씩 올라왔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되고 또 고장 나는 것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을 수리를 한다구요?

그렇죠.

수리할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수리할 데가 어디 있어, 전구 떨어지면 갈아주면 되는 거지 수리할 데가 어디 있어요?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안정기도 교체해야 되고 전구는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누전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두 개로 나눠서 1년에 아주 단가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 단가계약 업체가 현장 가서 증빙자료 갖춰서 보수하고 우리한테 청구하고, 도로보수 유지관리 단가계약 하듯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만 얘기하세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전등이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합선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60년대, 70년대 얘기고 요점은 전구 떨어지면 갈아치운다는 건데,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지금 이게 1억 8천, 1억 8천 동시에 올라왔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구 하나에 얼마예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올해 추진실적을 잠깐 설명드리면 가로등주 설치한 게 3개고 등기구 설치한 게 10개, 등주 이설 3개, 램프교체 같은 경우에 440개, 안정기 교체 449개, 점멸기 교체 2개, 점멸기 양방향교체 1개, 그다음에 차단기 및 접촉기 교체 25개 이런 식으로 전선부스도 필요하고 선로 복구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없던 지역에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램프 교체라든지 안정기 교체는 1년에 한 500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황에 보면,

올해 전구, 램프라고 하나요? 몇 개 갈았어요?

올해 안정기 교체가 449개, 램프교체가 440개.

토털 금액이 얼마예요?

토털 금액이 지금 집행한 게 1억 7,900 다 썼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금액을 썼고, 지금 가로등에 1억 7,900 썼고 보안등에도 1억 7,800.

그렇게 수시로 램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게 9,664개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분전함이라는 게, 분전함을 교체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노후가 돼가지고 잦은 고장이 나죠. 고장도 나고 누전도 되고,

분전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전함이 가로등에 필요한 거예요. 가로등을 1개, 1개 스위치를 못 다니까 20~30개 묶어서 그 1개 분전함에서 등을 30개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연결이 돼가지고 작동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컨트롤타워로 보시면 돼요.

이게 분전함이 잊어먹을 만하면 이 예산이 한 번씩 올라와요. 이게 일종의 천둥 같은 것 치면 그것 받아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게 핵심이에요.

이것은 그 시설하고 관계없죠.

옆에 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핵심이라니까. 이 분전함을 교체하는 게 그 시스템 자체가 노후됐으니까 교체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전함의 핵심이, 이게 전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렇게 몇 년 썼다고 해서 교체하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분전함은 천둥 같은 것 뻥 치고 그러면 이게, 저 분전함 실제 가서 봤어요.

네.

그게 핵심인데, 이게 5,000만원 가지면 몇 개를 갈 수 있다고요?

지금 5개요.

분전함 하나에 1,000만원이라고?

500만원 들구요.

작년에 분전함 한 번 갈았죠?

작년에 분전함 교체예산 안 세웠습니다.

작년인가 어디 과였죠? 아, 저쪽 수도사업소 쪽에서 갈았구나. 수도사업소 쪽에서 그 분전함인가 뭐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라드 50개는 어디에 박을 거예요?

지금 여기 세운 재료비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이죠.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 훼손되고 파손되는 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놓으려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받았는데도 아직도 박을 데가 또 있어요?

그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그냥 사놓는 거네,

네.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얼른 가서 박으려고?

네.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볼라드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까?

수시로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자재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작년에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나 욕먹은 줄 알아요? 이 멀쩡한 볼라드 다 파헤쳐가지고, 그 볼라드 쇠로 된 볼라드는 그것 다 파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나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쇠로 된 볼라드 있죠? 그것 고물로 팔아도 몇 억 되겠더라고.

저희들이 철거한 자재 부분은 아직 매각 안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보관해요? 그것.

이제 고철로 매각을 해야 되겠죠, 모아서.

어디에 보관했어요?

우리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군포에 자재창고가 그렇게 큰 게 있어요? 그것 엄청날 텐데요.

저희들이 당정동 지금 염수분사시설 해놓은 부분에 거기에서 하고 올해부터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고가 밑에, 삼양통상 옆에 크게 우리가 새로 펜스를 쳐서 염수시설을 전부 이전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 볼라드 판 지가 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전부 모아서 고철 매각처분 하겠습니다.

멀쩡한 볼라드 시청 창고에다 가득 세워놓고 또 하나에 30만원짜리 볼라드 50개 산다고 또 예산, 그것도…… 당정동 지하차도 지붕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것 뚜껑 덮어놓으면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전혀 위험할 것 없습니다.

거기 그렇지 않아도 어둠침침하고, 거기는 사실은 지금 CCTV가 필요한 곳인데,

CCTV는 다 돼서 파출소하고 연결돼서 항시 보고 있구요.

이쪽으로 길가 쪽으로 됐어요? 한세대 쪽으로 됐어요?

네, 다 돼 있습니다. 양쪽 다.

한 쪽 했구나,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평면을 씌우고 옆에 틔우기 때문에 환기라든가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니, 거기는 사람들 왕래가 없어가지고 나도 지나다니면 무섭더라고요.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CCTV 연결돼가지고.

그것을 위를 뚜껑 덮어버리면 굴을 만드는 건데,

아니에요. 경사로 부분에 덮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돼 있습니다.

거기는 가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나도 혼자 대낮에 가려고 하면, 이게 가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찾기도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기를. 그런데 거기를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시설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죠.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것 있잖아요? 예산 때 노인복지회관 땅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 3,000루베를 양지공원 쪽으로 받으려고 했다가 노인복지시설 부지에서 나온 사토의 질이 완전 진흙입니다. 진흙하고 자갈이 섞여 있다고 그럽니다. 양지공원에 수목을 식재하는 토양재료로는 아주 부적합하다 그래서 사토를 화성으로 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갈이라는 게 뭐예요?

지하에서 나오는 자갈돌이죠. 이재구 팀장님 하시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진흙 뻘흙이었고, 그러니까 논바닥 흙이었다는 얘기죠. 그 흙이고 나머지 일부는 돌이 많이 섞여서 나왔다, 그게 건축자재였느냐, 아니면 폐자재 저거였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흙인데 그 흙이 자갈이 많이 나와서,

뻘흙이 대부분이었고요.

뻘흙 플러스 자갈이 많이 나와서 성토용으로는 부적합했다는 말씀이신데,

성토재료로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고향이 아니라 거기가 펄이 있을 때도 아니고 거기가 바닷가도 아니고 자갈이 있을 때도 아니고,

옛날에는 전부 다 거기가 논이었죠.

논하고 펄하고는 다르죠.

논하고 하천하고 경계에 있었죠.

하천하고 경계였습니까?

네.

아무튼 건축자재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359페이지 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비용이 지난번에 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다시 올리신 거죠?

네, 2회 추경에 한번 올렸었습니다.

반월호수 분수 설치는 새롭게 올라오시는 거구요?

네.

혹을 떼려고 그랬더니 혹이 하나가 붙어서 올라왔네요. “산책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분수까지 덤으로 하나 더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월호수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으신 거예요?

반월호수에 대해서 벌써 기 2008년도에 대야특화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추진이 되어 왔고 기 잔디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부터 순환데크 공사까지 약 42억원이 투입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 대야특화발전계획 1단계 계획에 반월 순환데크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반월호수 중앙에 분수대 설치계획이 1단계로 잡혀져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실시설계용역비를 저희가 산정하였다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금 상정을 했습니다. 반월호수를 한 바퀴 돌리는 순환데크 공사가 마무리되면 많은 시민들이 여가활동이나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대야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다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황판 갖고 오셨나요?

현황판은 안 갖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특화발전계획 단계별 계획을 위원님들께 회기 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안 갖고 오셨고 자료도 나중에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2008년도면 지금이 2013년도, 그러면 6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2013년도에 조성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도 아니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굳이 거기까지 둘레길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는 부분으로 예산을 삭감했더니 이번에는 호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대야미 지역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 하면 시민들이 여가를 조금 즐길 수 있고 주말에 바깥바람을 쏘일 수 있는 공간이 수리산하고 반월호수 일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반월호수 주변 일원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익시설이나 걸을 수 있는 보행데크 공간 이런 걸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도 한층 상승된 문화생활, 여기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면 그 지역에도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 플러스 어떤 알파가 있어야만 거기에 가는 것이지 걸을 데는 많아요.

대야특화발전계획이 장기적으로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26년도까지 단계별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산본 8단지부터 시작해서 수리산 넘어서 도립공원을 거쳐서 대야특화발전계획으로 단계별로 특화시키는 공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2020년 얘기고 수리산에서 도립공원까지, 도립공원 조성 안 됐어요. 지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부터 반월호수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있는 건데 도시계획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유형의 도시계획이에요. 그렇죠?

…….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유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순서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무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 순서가 없습니다. 유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야특화사업이 202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6년입니다.

2026년도까지 대야특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도시계획의 순서가 과연 이게 우선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고민을 해봤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반월호수 산책로가 만들어지면 일반 시민들이 가셔야 돼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셨으면 걷고 뭔가 둘러볼 게 생기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지만 거기를 가시는 거지 거기 산책로 있다 그래서 그냥 거기 가시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야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같이 움직여 들어가는 것이지 따로 움직여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벌써 2007년도부터 저희 군포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연휴양공간이라고 하면 대야미지역 일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지역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2007년도에 저희 시에서 느끼고 그것에 대한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기 잔디 및 피크닉광장 조성공사에 약 30여억원 이상 투입이 됐고, 2010년도에도 데크공사에 3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출발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반월호수 순환데크공사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미 개설된 1.7킬로 구간에 대해서, 그것도 물말끔터를 정점으로 해서 좌우로 연계시키는 공간 이것만 하면 순환을 시킬 수 있다 해서 그 구간만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야특화사업발전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산책로가 어디 있어요?

반월호수 특화라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월호수 특화에?

네.

걷고 싶은 거리는 23번인데요? 대감지구.

걷고 싶은 거리는 아직 시작이 안 됐구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시라는 거죠. 걷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1단계는 포함되어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 이건 대감마을에서 갈치호수, 수리사 이쪽으로 해서 한 바퀴 순환되는 코스입니다. 지금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보도가 확보가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것입니다.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가 어떻게 걷고 싶은 도로예요. 거기는 차량들 이용하는 차량로죠.

그쪽에 연계해서 보도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도가 어디 있어요?

한쪽 편도로 있습니다.

그걸 걷고 싶은 도로라고 말씀하시면,

단계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계획서 처음 들춰 보는 건데 이 계획서 6대의회 와서 한 번도 제대로 협의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걸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 지금 봤는데 도시과를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속독으로 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분수대 부분 그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예산서 367쪽요. 산업단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신문 공고하고 기업유치 사업설명회하고 이런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홍보예산 5억인가 예산 승인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예산 다 쓰셨나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안 썼습니다.

다 안 쓰고?

네.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 별개가 되나요?

그 예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기업유치 사업설명회는 첨단산업단지 관리계획이 내년도 4월이면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몰에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업종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설명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로 들어오시는 아주 유수한 기업들만 유치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입주유치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그때 리플릿 만들고 투자 의향 파악하고 이런 부분 예산으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나 마찬가지로 그 범주 아니에요?

지난번에 홍보용역을 시행한 것은 내년도 2월이면 과업기간이 끝납니다.

아니, 용역비 말고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5억인가 예산편성을 따로 승인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홍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구요?

네.

그때는 리플릿을 만들거나 이런 것 한다고 그랬던가요?

팸플릿 이런 것을 다 만들었죠.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설명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산단관리계획이 최종적으로 내년 4월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코엑스에서 기업유치설명회를 두 차례 정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사용하신 거예요?

집행된 게 2억 정도 집행됐다고 합니다.

2억?

네.

그래요. 저는 그 예산범위에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사용내역 좀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부기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5억 예산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사용내역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첨단산업단지 분양가가 평당 389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389만원, 그렇죠?

네.

지난번에 유치의향서 받고 이렇게 할 때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세 배 정도는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대비 302% 정도.

그렇죠?

네.

지금 그 부분도 큰 변화는 없나요?

그 이후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재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재확인은 안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겠지만 지금 들어오겠다고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164개 업체에 면적으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되는데 이것 역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딱 펴놨을 때 과연 몇 프로나 올 것이냐, 이건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인데 그런 것에도 대비하고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이 첨단 IT 내지는 전기·전자분야, 컴퓨터분야 이런 분야인데 이런 유수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기업유치설명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설명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관리계획이 나오는 내년 4월이나 5월쯤이면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관련해서 제일 속도 끓이시고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로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저희도 그렇고 과장님도 제일 속 끓으시겠지만 만전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366쪽, 367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우리가 총 면적이 지금 287,524평방미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면적이, 조성면적이.

네.

거기에 분양면적이 159,942평방미터,

네.

그래서 지금 분양대금을 대략 한 390만원 조금 안 되게, 이게 확정적인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좀 변동 소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구요. 저희가 사업성 평가할 때의 비용입니다. 아직 확정금액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4월경에 나올 계획입니다.

내년도 4월경에?

네.

그러면 367쪽에 조성공사비, 토지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쭉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죠?

네, 이 부분도,

같이 4월달에?

네, 그렇습니다. 용역과정 중에 저희가 결과치가 나온 것을 토대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확정치는 아닙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고 그 용역진행중에 어느 정도 관련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여기 예산을 요구했고요.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라고 봐야 될 것이고 변동 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게 많은 변동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보통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 계상된 부분이 공시지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시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현시세의 몇 % 정도 여기에 산정됐다고 보면 되나요?

어쨌든 공시지가보다는 상당부분 상회하는 선에서 아마 결정됐을 겁니다.

거기에 토지소유주들은 현시가 기준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현시가 기준에 한 80% 된다든가, 현시가보다 많이 주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간접보상비는 어떤 부분을 뜻하나요?

간접보상비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비, 영농을 못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업보상비,

네, 영업보상비.

지금 이게 추정치라 정확하게 저거하시기는 그럴 것 같고 단지조성공사비가 217억 정도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지조성비는 기반시설비가 다 포함돼 있구요. 앞으로 혹시라도 더 추가로 될 여지가 있는 것이 단지가 다 조성이 되었다고 보면 그 지역 내 주차장 부지가 작게 하나 확보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각종 주차난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근린공원이 단지 내에 크게 하나 유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안에 주차공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시에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더 필요하면 부지를 다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가요?

근린공원 부지 안에,

근린공원 부지 안에?

네, 안에 설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상당히 뭐랄까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대규모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악조건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여기에서 토지보상가나 이런 부분이 결정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하고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가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처음에 최초 예상한 사업비보다 많은 차이가 나서 더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빠지는 부분 없이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결국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분양가가 결정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 밟아가면서 빠짐없이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대야특화발전계획 타당성검토 기본계획에 보면 반월호수는 대야특화사업에 있어서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진입로에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드는 거고 휴게터도 만드는 거고 전망대도 만들고 그리고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나름대로 대야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방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대야지구 특화사업에 가장 마무리 핵심적인 내용을 닮고 있는 게 반월호수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맞겠죠? 일의 순서를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순서는 1번으로 가 있어요, 이게. 1번으로 가 있는데 그 1번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빠져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우리 시는 순환산책로, 즉, 보통 개념의 둘레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보시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길을. 그냥 둘레길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그냥 관찰데크의 개념이에요, 뭐예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중에서 주안을 더 둔다면?

시민들이 와서 여가활동을 하면서 둘레길을 걸으면서 물말끔터에 가서 환경에 대한 것 내지는 순환데크 조성한 가운데 반월저수지 안에 식생식물이라든지 자생식물들을 심어서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 육아 교육 그런 측면, 하여튼 순환산책로의 기능도 하면서 복합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 작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환산책로의 길이는 이 자료대로라면 1킬로인데, 이 책자대로 기본계획대로는 1킬로예요.

순환산책로 한 바퀴 돌면 3.2킬로구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 상으로는 기존에 2.2킬로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책 상으로는. 그러니까 산책로의 개념으로 봤을 때 1킬로인데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관찰데크가 있는 곳은, 관찰데크가 기존에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네.

있는 곳은 유지를 하고,

한 바퀴 도는 3.2킬로 중에 0.9킬로는 기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 실행이 되지 않은 2.3킬로 중에 1.7킬로만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순환데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5킬로 구간이 어디예요?

네?

5킬로 구간이 어디예요? 반영되지 않은 5킬로 구간. 아니, 0.5킬로 구간.

반영되지 않은 0.5킬로 구간은 물말끔터 들어가는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물말끔터 들어가는 굴다리.

네.

물말끔터 들어가는 굴다리에서부터 둔대교까지입니다.

둔대교요?

네.

죄송한데 제가 둔대교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 밑에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방 있는 쪽?

아니, 반월천 초입구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둔대교입니다.

제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그건 제가 질문을 안 드리구요. 그건 빼고 드릴게요. 제가 어디인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책자를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하나는 관찰데크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분류해 놓고 하나는 산책로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분류해놨고. 이 산책로는 기존의 관찰데크와 산이라고 하나요? 아까 이석진 위원님하고 질의하는데 테미산?

네, 테미산.

테미산 구간을 데크로 연결해서 산책로를 연결하겠다는 게 두 가지 개념에서 관찰데크 같은 경우는 산책로도 되겠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수변시설물에 대한 관찰을 조금 더 수변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데크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냥 산책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라면 여기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려면 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도보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서 오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구요. 지금도 아까 이석진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상황으로도 거기는 여름에 주말만 되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도로를 다 막지 않습니까? 도로 양쪽을 다 차량들이 불법주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면 유입되는 인구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유입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으리라고,

그러니까 훨씬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주말에 일평균 어느 정도,

지난번에 하계 캠핑기간 동안 따졌을 때 7만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찾은 인원이.

일 평균?

아니오, 하계에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찾아온 방문객들이 한 7만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 일평균 이렇게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인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주차난이 될 건 뻔한 거구요. 그래서 여기는,

심각한 거죠.

네, 심각한 거죠. 그러면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시설물들을 만들어야지, 어떤 시설물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저도 그렇고 이석진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반월특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군포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대야미밖에 없어요. 이 대야미를 우리는 어떤 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민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 대야미는 대야미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포시 전체의 것이다라고 봤을 때 머리를 맞대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어떠한 결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발전하자”가 지금 대야미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상승효과, 집값이 됐든 땅값이 됐든 아니면 자부심이 됐든 뭔가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대가를 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1차 검토를 하면 다음에 주차장 이것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실시설계가 뭔데요? 실시설계가 뭔데 여기에서 “실시설계 비용을 주시면 거기다가 과업에 넣어가지고 주차장까지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실시설계가 뭔지를 모른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실시설계가 뭔데요?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차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 주시면 제가 과업에 주차장까지 넣어서,

주차장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주차장까지 넣어서 실시설계 검토용역 받아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실시설계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 드려야죠”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들었다면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기본설계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부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비용 어느 정도 들여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시설계 비용을 주면 그 과업 안에다 주차장 문제를 넣어서 실시설계를 뽑아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기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한 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해서 나온 내용이 유입인구가 생기면, 산책로를 만들어서 유입인구가 생기면 그 유입인구는 3가지 형태로 거기를 방문하는데 하나는 대중교통, 하나는 자전거나 도보, 하나는 승용차, 그러면 대중교통은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아진 것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도보 이것은 오시는 분이니까 감사하고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용 줘서 이 사업 진행이 되면 명약관화한 거예요.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는 상황이 똑같이 연출돼요. 그럼 그 피해 고스란히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구요, 대야동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실시설계비용 저희가 예산 삭감하고 나서 대야미 주민들이 왜 삭감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발전한다는데 송 위원 왜 삭감했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몰랐다, 우리 동네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건 보류해야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대야미 가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의회가 반대해가지고 대야미가 발전이 안 됩니다.”라고. 의회가 반대해서 지금 대야미가 발전 안 하는 겁니까?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야동 주민들이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 삭감되고 났더니 시는 대야미를 뭔가 발전키고 싶어 하는데 의원들이 몽니나 부리고 있고 예산이나 삭감하고 있고, 제가 두세 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제가 긴 시간 동안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설명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순서를 맞춰주세요, 순서를. 하시는 것 좋아요. 하시는 것 좋은데 순서를 맞춰주시구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산책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곳을 어떤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내부에서 수변시설에 대한, 수변의 생태에 대해서 근접해서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고민의 출발점이었어요, 여기다 산책로 만드는 게 아니었구요. 그냥 이 책에서 좋은 것 몇 가지만 빼가지고 사업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물들이 다 정리가 돼야 대야미는 발전하는 거예요. 특화지구가 되는 거구요. 거기다가 분수 만들어가지고 가운데에다 분수 띄워서 물 나오게 하고, 외국 가면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 물 나오게 하고 돌게 만든다고 해서 그 동네가 발전하겠습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피해보죠. 어떤 피해 봅니까? 주말만 되면 차량들 빵빵거리고 와서 여기저기 주차해 놓고 거기를 찾아가는 시민들은 정말 큰맘 먹고 한번 찾아갔더니 주차할 곳, 어떤 편의시설 아무것도 없고.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삭감되면 바로 올리는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죠. 삭감할 때 왜 삭감했는지 충분히 다 설명했고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잖아요. 나눈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로 또 예산올리고 또 이게 예산 삭감되면 대야미 가서 또 그러겠죠. 우리 시의원들이 또 삭감했다고. 그럼 또 전화 오겠죠. 또 얘기해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조금 순간적으로 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욱하는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67페이지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진짜로 이게 잘못됐을 경우, 그때도 업무보고 할 때 저하고 질의응답 하셨잖아요?

네.

진짜 걱정스럽거든요, 이것.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저 역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사업을 출발하면서, 벌써 출발하는 시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12년 전부터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대체공업지역을 부곡첨단산업단지로 정하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가만 있어봐요. 첨단산업단지 이게 또 1시간 될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하게 산업단지에 대해서 알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오, 저만 끝나면 끝이잖아요?

네.

제가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하시자구요. 저는 우려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한우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셨던 분들 오랜 시간동안 그린벨트에서 그 어려움 겪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풀리면 또 풀리는 만큼 이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보상에 대한 심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혼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누구하고 리스크를 나눠먹을 수도 없는 거고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중복질의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산자락 밑에다 그것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도 반월저수지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거기 둘레길 만들어 놓으면 젊은 놈들 끄집고 가가지고 물속에다 빠트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로등 만들어야지, CCTV 만들어야지, 지금 70억 가지고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추후관리가 더 힘들어요. 아니, 그 좋은 공간에다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왜 하필,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것은 2차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엄밀히 얘기하면 산책로인데. 그렇지 않아도 매일 반월저수지에서 술 먹고 아베크족들 거기에서 사고치고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사람이 7만명이 왔으면, 저도 가을에 가보니까 사람들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오는데 놀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애들하고 무엇을 할 줄을 몰라요. 거기다가 놀이시설을 만들어 줘야죠. 사람들이 왔으면 놀고 갈 수 있는, 유일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자전거 하나인데 자전거도 주말 되면 자전거가 없을 만큼 타고 있어요. 거기다가 놀이시설을 만들어줘야죠, 사람들이 오면. 그리고 여기다 둘레길 만들어 놓으면 7만명이 오면 뭐합니까? 둘레길 따라서 나가버리면 그쪽 상인들, 그쪽 상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것 막 하냐고 야단치길래. 상인들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월저수지가 꼭짓점이에요. 꼭짓점인데 거기에서 나가는 길 통로 만들어서 사람들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머물다가 배고프면 짜장면도 사먹고 그래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 손님들이 오면 오히려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거기가 꼭지점이에요. 더 이상 나갈 데도 없는 곳이야. 그러면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놀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야죠. 그 많고 많은 사업 중에 2차로 올라온 게 거기다가 물 펌프질 해가지고 그 많은 전기세, 사람들이 그 좋은 경관에다 분수대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얼마나 경치 좋습니까? 첨단산업단지조성 홍보비 5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종훈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386쪽에 완충 및 경관녹지 관리, 이 부분에 2013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편성 요구하셨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가 88개소에 40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예산 세운 건 완충 경관녹지에 잡초제거, 잔디 깎기를 2013년도에 2억 1,000이고 올해는 3억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9,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완충 경관녹지가 더 늘어난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2지구를 바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동2지구가 녹지 16개소에 32,521평방미터가 증가가 되고 골프장 둘레길도 9,200평방미터 증가됨으로써 증가가 되었습니다.

골프장 둘레길은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외시키더라도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잡초제거는 주로 늦봄 정도에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잡초제거는 봄하고 여름 이때 주로 하고, 그래서 가을도 하지만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네.

이것도 위탁 줘서 하나요?

그것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을?

위탁이 아니라 입찰.

그 밑에 궁내동 고산로 일원 가로수 수종갱신 이게 2013년도도 그쪽 부분에 했었죠?

전년도 예산은 없고 이번에 8,000만원이 새로 세워진 겁니다.

2013년도에 예산 없었어요?

이것은 장소가 다른 데거든요.

당연히 다르겠죠. 2013년도에 회화나무를 왕벚꽃나무로 바꾼다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걸로 아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8,000만원 달라 그러면,

2013년도는 궁내동사무소 앞에 거기고 이것은 극동아파트에서 동성아파트 그 사이에 건설과에서 보차도를 정비합니다. 보도를 넓게 하는 겁니다, 넓게 하는 거고 차도를 좁게 하구요. 거기에 회화나무가 71본이 있거든요. 회화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군포시에 회화나무가 지금 어디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어요?

위원님, 2013년도에 말씀하신 데 궁내동 주민센터에서 국제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계속 그쪽 지역만 회화나무를 왕벚나무로 계속 교체하잖아요. 수종갱신을.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차선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쪽에 손을 대니까 수종갱신 하겠다고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가로수에 대한 시책이 회화나무를 다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회화나무가 우리 군포시에 어디어디 가로수에 식재가 돼 있냐는 이런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회화나무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진딧물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화나무가 진딧물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을 수종갱신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지역만 해서, 회화나무가 진액이 떨어지고 진딧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지역은 가로수를 갱신해 주고 어떤 특정지역은 가로수 갱신을 안 해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 처음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이랬을 때 회화나무들을 많이 심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 번 뒤에 팀장님, 과장님 답변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회화나무가 지금 다른 데는 거의 없구요. 지금 중심상가 그쪽에만 23주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회화나무가 민원도 꽤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요. 바닥이 끈끈하게 돼 있고 이러면 우리 군포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부터 회화나무를 다른 나무로 수종을 갱신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지역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구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앞으로 23주밖에 없는데 금방 예산 잡아서 하면 되겠네요. 2013년도에도 똑같이 8,000만원이면 거의 비슷한,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는 비슷한 수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보기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밑에 금정역 벚꽃길 조성 및 관리 9,000만원, 이것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동 벚꽃길이 군포8경 중에 하나인데 사실 금정역에 우리가 1일 그쪽에 유동인구가 30여만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금정역에서 원래 당동지하도까지는 1.85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 기존 식재된 게 한 257주가 있습니다. 벚꽃이.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수목 가지치기나 유기질비료 영양제를 해서 줘야 될 것 같고 신규로 식재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정역에서 프린스호텔까지 차도 쪽으로는 벚꽃이 있고 우리가 철길 쪽으로 거기를 한 25주를 신규로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형불량목도 한 9주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빈 것도 한 6주 정도 있고 그래서 15주 정도 되고 그래서 신규로 25주, 그다음에 보식할 게 15주 돼서 저희가 40주 정도는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그런 현 상황에서도 꽤 벚꽃나무가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 같던데, 굳이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거기가 군포8경이고 사실 그게 양쪽으로 했을 때 굉장히 벚꽃터널도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기존에 도시라는 부분들이 가로수가 하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로수가 있던 게 고사돼서 없는 경우도 있고 미처 여건이 안 돼서 가로수를 식재 못한 그런 구역도 있고 구간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순차적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우리 군포의 8경 중에 하나라 조금 더 손봐서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군포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지만 주민참여예산사업, 우리 건설과 쪽인가요? 그쪽에서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지만 도로포장, 공원정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참 그렇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련부서, 또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좀 신경 써서 이런 우리 시에서 사업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외에 정말 시민들한테 질적인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녹지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 쪽으로 해서 약 35개 사업 정도 되나요?

38개 사업이 있습니다.

38개 사업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끼리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에 양지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용역발주를 12월에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하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건립사업이 빨라도 내년 4월 정도에 끝나지 않겠어요?

4월 정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정도도 안 되죠? 4월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결국은 뭐냐하면 철쭉축제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양지주차장을 일단 뭐라고 그러나요? 기초를 세우고 그러면 그 위에 덮어서 양지공원의 기본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완벽하게 갖추지는 않았지만 갖추는 방향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업공기가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실질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추경이나 이때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철쭉축제에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위원님들이 고민해 보겠지만 그런 상황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통과에 알기로는 사실 여기에서 기초를 어느 정도 하겠지만 아마 콘크리트는 박스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제작을 해가지고 맞추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게 공기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정도면 아마 거의 완료될 거라고 이렇게 교통과에서 얘기를 들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설계를 해서 12월에서 저희가 4월 정도 저희가 설계를 인가까지 받는 걸, 그렇게 하고 4월달에 저희도 본 공사는 그때 발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도 원래 30억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18억만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을 어떤 시기에 의도적으로 맞추려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럼에 있어서 필요한 공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들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나 교통과에서 주차장 설치사업이 4월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해 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은 아닌데 386쪽 포토존 있죠?

포토존요? 철쭉동산요?

네.

네.

거기 아까 기존에 있는 계단을 없애신다고 그랬어요?

네, 계단을 경사로 만든다는 거죠.

계단이 몇 군데 있는,

우선은 메인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는 사실 경관조명하고 잔디등하고 야외무대 교체하는 것, 이게 주가 되겠구요. 메인 무대 올라가는 데 거기 계단이 있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공연이 끝나고 내려올 때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것 두 단인가 세 단 사람들 앉아서 보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바로 계단 있는 거요. 저 위에 계단은 말고요.

도로에서 올라갈 때?

네.

그걸 철거한다고요?

그걸 경사로,

경사로 한다구요?

네.

지붕이 말이에요. 그게 물론 8년 됐다고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데 이상이 있어요? 아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새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비는 안 새는데 굉장히 노후되고 좀 지저분하고,

노후된 게 어떤 식으로 뭐가 노후됐다는 거예요? 색깔이 변한 거예요? 아니면,

색깔도 변했죠. 색깔도 좀 변하고,

색깔 좀 변해도 쓸 수 있으면 더 쓰죠. 가뜩이나 지금 다른 과에서는 몇 백만 원 없어가지고 지원 못 해주는데. 더 쓰자구요, 더. 쓸 수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다음 하단 쪽에 금정역 벚꽃길 조성관리요. 거기 아까 과장님 프린스호텔 그쪽 말씀하셨어요? 새로 식재한다는 게.

금정역에서 프린스호텔 맞은편 쪽, 철길 쪽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산본고가교에서 당동지하차도까지로 돼 있어요.

그것은 산본고가에서 당동지하차도까지 벚꽃이 한 257주 정도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목 가지치기나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가지치기하고 해서 영양제나 유기질비료 하는 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수목 가지치기하고. 그리고 보식을 불량목이나 교체하는 것하고 결주목하고 그게 15주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아까 금정역에서 프린스호텔까지 신규로 식재하는 게 한 25주, 철길 쪽으로 심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벚꽃하고 맞춰서 터널식으로 벚꽃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세부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판단하게끔 세부적으로 해놔야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위원들이 필요 없다고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삭감하더라도. 그러려면 자료들을 제대로 좀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정비요,

네.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8개 중 2개는 하고 있고 나머지 6개를 하는 데 2억 7,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 어린이 저기는 아니죠? 단지 내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공원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구요?

네, 그건 안전관리법상에 돼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다는 게 주로 어떤 걸, 전체를 다 뜯어고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안전에 부적합한 것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한다는 얘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적합한 놀이시설이 정비대상이 6개소가 있고 리모델링은 2개소가 있는데 그게 2015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뭐냐하면 놀이시설이 애들 놀다가 떨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바닥 같은 것,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의해서 규격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량한 게 8개소를 정리하는 데 2억 7,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죠. 아껴서 좀 더 쓰자구요. 쓰고 필요하고 정말 그런 거나 교체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우리 시가 아주 재원이 넉넉한 시네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예요, 사실. 동료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 올라와서 과에서 그 대상지 다 확인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에요?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확인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녹지가 13건이고 공원이 25건 해서 38건인데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6건 정도는 불가로 해서 지원 안 하는 걸로 한 2억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가 인터넷 민원이나 주민들 건의들이 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 할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만큼 시급을 요하느냐,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꼭 필요한 것부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부곡휴먼시아 1단지에서 3단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어요. 우리 전문위원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 길옆에 들풀로 아주 푸르게 예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거기다가 1억을 들여서 화단, 꽃 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경계석 설치하는 것, 흙이 흘러내리죠. 보도블록 위로 흙이 흘러내리니 거기다가 경계석을 설치하면 되겠다, 이런 사업들, 그럼 우리 시에 경계석 설치 안 해야 될 데 있어요? 법면에. 다 해야 되죠. 그것이 과연 시급을 요하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야죠. “이건 이러이러하다, 저건 저러저러하다.” 의견을 줘야죠. 과에서 전체 의견을 안 주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다 해요?

그건 아니구요.

그건 아니시겠죠. 물론 거른 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저도 지역구가 있어서 제 지역구 사업도 있는데 정말 주민참여예산사업 이렇게 가면서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과에서 의견을 안 주면 누가 의견을 줍니까? 의회에서 그냥 다 잘라버리면 돼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은 가구요. 저희가 사실 부곡휴먼시아 말씀하시고 했는데 거기가 화목류하고 야생화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나무는 굉장히 식재는 돼 있습니다. 나무는 돼 있는데 그런 화목류 꽃이 피는 나무, 이런 키가 작지 않은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걸로 해서 식재를 하고,

그런데 그게 1억씩 들어가요?

그다음에 의자 도색이나 운동기구 보수하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 궁내공원 배수로 정비 및 수목식재 9,000만원, 전년도에 올해 궁내공원 재정비사업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사업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 올해 예산 3,000만원 가지고 궁내공원 재정비했으면 됐지, 배수로 정비해서 수목식재를 하겠다고 9,000만원을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한두 개를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이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이 철철 어디서 솟아나는 화수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금고가 화수분이 있어요? 돈 갖다 쓰면 바로 바로 채워지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어떤 저기를 하겠어요? 어떤 예산을 줄 수가 있고 의회에서 그걸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과의 과장님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과의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사업들이 올바로 가고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건데,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무작정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개중에는 꼭 필요한 부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예산확보 못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돌린 사업들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돌려버리면서, 참 답답하네요, 진짜. 다른 분들이 다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안 드리니까 제가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과에서 과장님들 의견 내주셔야 돼요. 왜 과장이십니까? 왜 과의 수장이에요? 과의 수장들이 의견을 안 내주시면 누가 내줘요?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초막골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여기 시설비로 해가지고 한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말고 지금 변경된 사업계획에 조성계획 보면 캠핑장, 시민헌수장에 캠핑장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거기 캠핑장을 운영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저희가 캠핑장을 2011년에 7월 8일날 변경하면서 추가시설로 그렇게 넣은 거구요,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이 지금 각 시군도 그렇고 여러 타도도 그렇고 근린공원의 컨셉이 캠핑장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변경했지만 저희가 캠핑장은 설치해서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 영구적으로?

저희가 거기가 시민헌수장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헌수를 받겠지만 시민헌수가 많아지면 캠핑장이 적어질 수 있겠지만 헌수장과 캠핑장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텐트를 칠 수 있는 게 30개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상에 이렇게 도면상으로 보니까 30개인데 1년 365일 거기 텐트를 친다고 해도 우리 군포시 1,000가족 정도가, 군포시민만 이용한다고 해도 1,000가족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캠핑장을 조성해 놓게 되면, 물론 도심에서 그렇게 여유 또 어떤 그런 걸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시는 것 맞아요, 또 가까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맞고. 그런데 그게 우리 공원 전체적인 그림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 시민헌수장이라고 해가지고 좋게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나무를 기증받아서 의미 있게 사업을 하겠다,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애초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천번 만번 낫지, 거기다가 소수 몇 사람을 위해서 캠핑장을 만들고, 그 캠핑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 수도시설, 오수시설, 화장실시설 다 저기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서 고기 굽고 노래 틀어놓고 이런 식의 모습들, 과연 바람직한가 싶어요. 어떤 데서는 초막골 공원을 어떤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쪽에서는 그걸 그렇게 무너뜨리자고 하면 이게 맞나 싶구요. 말 나온 김에 하나 확인할게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그곳에 내년도 사업으로 거기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겠다고 1억 6,0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의 있었어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보다도 알고는,

네?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사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하신 적 있냐구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원래 초막골 근린공원이 원래는 좀 늦어졌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근린공원이 초에 시작을 했으면 그쪽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완료가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 11달에 착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캠핑장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 캠핑장 운영이 어렵고 안 어렵고, 하고 안 하고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거구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있었어요?

네, 연초에.

협의 들어왔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없었잖아요. 협의 무슨…….

구두상으로 한 거죠.

무슨 구두상으로 해.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럼 구두상으로 확인했으면 과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이 예산이 올라와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다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협의 있었어요? 협의 요청 있었어요?

…….

있었어요? 없었어요?

연초에 상반기에 우리가 근린공원을 승인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계획 내면서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지금 그것 확인하잖아요?

사업 낼 적에는 안 됐는데 그 전에는 내년도에 캠핑장을 거기에 해야 되겠다는 건 같이 얘기한 거죠.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

공문상이나 이런 사항으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는 것 알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는 도대체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실무 과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초막골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도 없이 사업계획을 내고 예산을 편성해요. 지금 우리 시가 이래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요? 아무리 그 캠핑장이 하고 싶어도 실무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갖다 말이야, 무슨 사업들을,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야. 도대체! 한 집안을 운영해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한 집안을 운영해도. 그래서 아까도 제대로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과장님들이 의견을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의견 안 내주시니까 이렇게 주먹구구로 막 밀고 가잖아요, 실무진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협의도 없이. 한번 예산 줘볼까요? 청소년교육체육과 캠핑장 운영 내년도 예산 줘볼까요? 어떻게 운영하나? 같이 망가지자고 한번 해 볼까요? 참 답답들 하시네요. 진짜! 이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산을 승인하겠어요. 이런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럴수록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사업계획도 내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셔야지만 의회도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신뢰가 전혀 없어요. 신뢰가 완전히 땅에 쳐 박혔어. 콩으로 메주 쑨다 그래도 못 믿겠어요, 자꾸 이렇게 가시니까.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허다해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지 얘기를 나눠봐야겠지만 관련해서 과의 수장이고 과가 저기하면 의견을 당당하게 내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신껏.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구요. 공원녹지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캠핑장 운영부분은 신중하게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세요. 회화나무 빼낸 건 어디다 옮기죠?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건 공사를 하기 전에 내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할 겁니다.

올해 한 건 어디로 옮겼어요? 올해 궁내동사무소 앞쪽에 옮긴 것.

금정IC 소공원 그쪽으로.

금정IC 소공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잔디 있고 그런 데?

네. 내년에 궁내동 거기는 4단지 녹지나 대야동 철길이 있습니다. 그쪽이나 당동2지구 법면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유동적이지만 정확한 건 그때 가서 옮길 지역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초막골공원 쪽에도 옮긴 것 있죠?

네, 옮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숲 조성해서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네.

국비도 받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그렇게 옮기는 건 안 되나요?

초막골도 옮길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무 사는 환경을 저기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다 죽였잖아요. 버즘나무 그리 옮겨서 다 죽여 놨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식할 때 최적의 환경을 고려해서, 괜히 지난번처럼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구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올라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군포교회하고 군포중학교 이건 옛날에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 이번에 올라왔네. 2년 전에도 올라 오더만. 거기는 그렇게 안전망을 칠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도 훤한데도 거기다 안전망 치겠다고 또 예산 올라오고…….

나무 밑에 보호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보호판?

네.

보호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정말로 햇빛도 잘 들어오니까, 나는 가로수 안전망인 줄 알았더니 가로수 보호판이네. 그런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주민들이 가로수 밑에까지 신경 쓰면서 안전망 설치하라고 주민참여예산을 하겠습니까? 이게 다 동장들이 올린 거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 과의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올린 게 아니라 거의 내가 봐서는 동장이 올린 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합니까? 동장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 안 주면 동장이 동네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시의원들 가서 야단치게 하고, 참…… 군포초에서 당동우체국 사거리까지 안전펜스도 나뭇가지 있어서 괜찮던데……, 차라리 펜스를 걷어내 버리고 나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던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야단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용되니까……. 보십시오. 산본지구대에서 광정교회 사이에 토사가 유출되니까 방지용으로 경계석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토사가 유출될 정도면 이건 시가 해야지 주민들이 걱정해서 올릴 정도 되면 되겠어요? 2,000만원으로 얼마나 뭐하는지 모르겠으나 토사가 유출될 정도로의 공사가 2,000만원짜리 공사가 있습니까?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까지는 어떤 녹화사업을 한다고 합디까?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까지가 벚꽃나무로 심어져 있는데 차도 쪽으로 벚꽃나무가 쭉 있는데 인도 밖에는 굉장히 잡초나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초화류나 아니면 장미나 능소화나 수국이나 배롱나무, 무궁화나 이런 것을 심는 걸로 계획이 된 겁니다.

나무를 심는 거예요? 꽃을 심는 거예요?

나무꽃,

꽃같이 생긴 나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목류죠.

대야초 앞에는 뭐 한답디까?

측면에 굉장히 잡초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담쟁이나 능소화나 장미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학교 숲 조성도 했지만 이런 것을 심어서 아이들한테도 정서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식재하려는 겁니다.

당정역 앞에 시계탑 없나요?

없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하려고요?

당정근린공원 앞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공터가 하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누가 했나요? 어떤 회사가 했나?

어떤 것요?

당정근린공원 총 공사 책임회사가 어디예요?

한서조경입니다.

한서조경?

네.

총 조경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공사비용이라기보다는,

25,199평방미터가 됩니다.

공사비가 백 몇 억 들어갔죠? 전체 예산이.

50억 들어갔습니다.

50억?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그쪽 담당이었다면 기념품으로 시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러겠어. 50억짜리 공사하는데 3,000만원짜리 시계 하나도, 그런 것을 기부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50억 공사면 시계 10개를 해주고도 남겠네. 오래 전에 공사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공사 끝난 건데 이런 것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390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들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공원들 다 기억해요? 저 위에 효자어린이공원부터 갈치호수 여기까지 다 기억해요?

우리가 공원이 116개 정도 됩니다. 전체 다는 기억 못하겠지만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이 누구한테 올라왔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을 누가 짰어요?

주민참여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390페이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구만.

네.

그러면 한 가지 은혜공원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은혜공원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은혜공원이 금정동에 있습니다.

금정동에?

네.

이게 군포시 전역에 있는 동에서 공원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다?

네.

군포1동에서부터 저 대야동까지 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전부 몇 개예요? 총 올라온 게.

녹지 쪽에 13건하고 공원 25건 해서 38건이고, 그다음에 7건에 대해서는 불가로 해서 삭감을 했구요. 7건까지 합치면 45건이 동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45개에서 38개를 선별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하기에 2,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우리 전문위원이 현장방문 다 했다 그러는데 공원에 손 댈 것도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공원 한번 손대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건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건수별로 다 산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이 공원 다 갔다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하고,

담당팀장 누구세요? 다 갔다 왔어요?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원을 고쳐야 될 데가 이렇게 많습디까? 군포시에.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도 조사했어요. 의회도 현장 방문을 다 갔다 왔다고요. 갔다 왔는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공원이 아닌데 애들이 뛰어노는데 다칠 정도의 공원이면 공원녹지과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진작 고쳤어야죠. 주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올릴 정도가 되면 공원녹지과가 잘못한 거죠.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도 제 지역구 세 군데 가봤더니 고칠 곳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한 번에 참……,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의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지. 한 번에 시가 이렇게 많은 공원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될 정도로 공원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팀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요. 전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본 과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려서 주민들이 올린 거니까 의원들 너희들 꼼짝 말고 통과시켜 주라는 논리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올리면, 어느 주민이 가로수 밑에 나무 상하니까 거기다 안전망 설치하라는 그 정도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런 예산 안 올린단 말이죠.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생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