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한성심 의원님 등 열네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59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남용삼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2009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결의안을 의결하신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영애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관근·남상욱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이영희·안계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 고희영·최만식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숙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영승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시중·정기영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유석·김재노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촉구결의안, 홍석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성남시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아홉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 총 스물다섯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성심 의원님과 고희영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남용삼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9년도 집행기간의 시정업무계획과 부서별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 위원회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서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책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제안한 2009년도 시정업무청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대적 소명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의원 박권종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단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과 꿈에 부풀어 멋진 연초 계획을 세워야하는 시기이지만 지금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북한의 남북 군사협정 파기 등 국내외의 정세의 커다란 변화와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경제 붕괴 또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제 한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하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으면서 동료 의원님들에게는 반목과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정책개발에 노력하는 의회상을, 집행부에는 성남시의 미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identity, B.I)를 만들어 주실 것과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을 시작한 지금 저희 의회는 아직도 반목과 갈등은 식을 줄 모르고 있으며, 정책개발보다는 당 대 당의 물리적 행사로서 대립하는 모습들이 빈번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미래의 성남시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사진이 없습니다. 많은 혈세를 퍼붓고 있지만 현재의 시정은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따라서 제5대 후반기를 열면서 약속드린 갈등과 반목이 없는 상생의회와 우리 시 미래를 위해 정책개발을 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2009년에는 교섭단체 역할을 제도화하고 의원 연구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의회 내에서의 소통부재를 다수당의 대표의원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원 상호 간, 위원회 간, 교섭단체 간에 대화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안건 처리나 내부 운영 규정의 정립을 위한 의원총회를 활성화하며, 정책적 기반과 추진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별 세미나, 정책토론회, 연수 등을 기획 추진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설정, 의원 연구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내 전문가 집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자문교수단을 현실화하고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문변호사제도를 의회 내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문제는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간 당정협의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집행부의 정책을 심사만 하고 또 집행에 대한 감독만 하는 의회 의정활동은 시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미래를 위해 준비되는 정책들을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의 주요정책이나 의회의 정책방향을 보다 신속하게 의사 결정이 되고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례적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당정협의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 기능을 살리고 더욱 내실 있는 의정 활동, 책임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정부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의 금년 경제전망 발표만 보더라도 1~2% 성장에서 제로 성장으로, 최근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수 영세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중소 수출업체, 중소기업이나 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기업운영 불확실성에 의한 구조조정에 내몰리는 실직자와 청년 실업 등 우리 지역 사회도 분명코 안전하지 못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예산의 조기 집행, 그리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영세 상공인 지원, 서민 일자리 창출, 위기가정 보호사업, 청년실업자 문제 등에 필요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 추경예산의 편성 등 선제적 조치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경제위기 상황과 개발, 건설, 그리고 건설희생 목표를 앞세운 중앙정부 정책에 우리 시의 중요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 문제도 의회와 시민이 한마음이 되고 집행부의 노력이 배가 된다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기회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빌어 시정에 필요한 부분을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 체계 개편과 광역시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아울러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현재 전국 230개 시 군을 70여개로 통합 재편하여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가 최근 분당구의 분구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 체계 개편 추진에 따른 향후 행정체계 전반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사성을 고려해 성남, 광주, 하남 등 3개 시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인데 현재의 인구는 우리 시 96만, 광주 23만, 하남 14만으로 총 133만에 이르며, 판교 입주와 재개발 완료 후 재입주 위례지구 개발과 입주 때에는 150만이 넘는 인구 규모가 될 것입니다. 3개 시가 통합하는 경우 각 시 마다의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고려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통합의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 시의 의지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사전에 필요한 준비와 주민홍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수렴뿐 아니고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둘째, 공기업 이전에 따른 자족도시 비전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자족기능 강화의 지름길은 그 무엇보다도 부가가치 있는 기업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2조 3000억 원 예산규모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개발과 건설의 수요가 끝나고 2, 3년 뒤에 가시화 될 토지공사 등 6개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이나 부동산 문제와 공기업 주변의 자영업자 대책 등 우리에게 현실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생존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나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기업을 대체할 유수의 기업이나 특화된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미래의 100만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수요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개발 가능한 토지 내에서 100만 시민이 먹고 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판교 입주에 따른 주민, 지역간 화합입니다. 판교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71년 9월 성남출장소 개청 이래 현재까지 많은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수정, 중원 지역은 어렵고 국가로부터 차별받는 고통이 있었으며, 90년대 초에는 분당 입주에도 구시가지, 신시가지, 신도시 또는 독립시 논쟁과 소득,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판교 지구는 분당구의 분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구되는 지역의 명칭과 구역 조정 문제로 주민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판교 신도시가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건설되면서 우리 시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만을 주장하는 경우 또 다른 지역간 갈등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지역별 특화된 모습으로 나름의 장점과 함께 보완적으로 살아가는 지역 화합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입주 초기인 지금부터 입주 주민에 대한 밀착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하며, 대대로 살아가는 정주의식을 심어주는 빈틈없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신빈곤층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어려워진 경제 환경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신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도 정해진 법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의 신 빈곤층대책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시와 관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된 다문화 가정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국제결혼 가정이 많아졌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중이용 시설에 외국인 종업원을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라면 우리 시에 국제결혼 등 외국인이 1만 5442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 국제결혼이 2378명이며, 이중 국적 취득자는 1806명이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96명입니다. 어느 연구기관의 시민의식 조사에 따라면 인구, 종교, 문화의 다양성이 함께 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면서도 단일민족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국가 출신이나 외국인 부모 때문에 혼혈아인 경우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말씨, 피부색, 문화, 인종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사회적응성에 있어 우리 스스로가 친근감을 갖지 못할 때 소외감에서 발생하는 편견과 피해의식이 장래 우리 사회의 안전망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위기가정 대책, 노인복지 대책과 함께 적극적이고 적절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2009년 한해는 진심으로 우리 시 미래를 함께 고민 하는 살아있는 의회, 지방자치 발전에 큰 초석이 되는 제5대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빌며,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신뢰와 협력 속에 우리 시가 전국 최고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 지관근입니다. 먼저 대표연설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용산 철거민의 사망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올해는 민선 4기 시장 출범 3년차이며 5대 성남시의회 3년차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해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협의회는 2009년 상반기 민생정책 탐방과 지난 3년의 민선 3기 시정과 의정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통된 현실진단과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은 지금 3대 위기가 밀려오면서 대응 여하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도시, 주거만족의 도시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3류 도시, 3류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서민의 고통에 대한 우리 시의 용의주도한 정책 마련의 부재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도시 마스터플랜 준비가 매우 취약한 미래불안 위기입니다. 30여년을 경과한 성남시의 낡은 틀을 고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 특히 중원구, 수정구의 기성 시가지 재개발과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로 이어지는 도시의 팽창에 따른 도시디자인과 어울림에 대한 준비와 기성 시가지를 비롯한 각 구별 특성 발전의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불신, 행정 불신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갈등의 만성화, 행정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시장의 사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향후 시대 변화는 대세적 흐름의 성격이 강한 반면 성남시의 도시 마스터플랜과 주민만족, 투명성과 공공성을 갖춘 행정시스템은 정책과 예산, 그리고 주민참여로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수장인 이대엽 시장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3무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예방행정 종합행정은 없고 셔터만 난무하는 셔터행정, 시민 무시행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임기 7년 동안 변변한 입장 표명조차 없는 꿀 먹은 벙어리 행정, 주먹구구행정입니다. 셋째, 자신과 친인척 재산관리는 끈질기게 하나 성남시 도시 장래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남시 3대 위기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으로부터 출발되는 불신의 장벽은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위기에 위기를 더해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로 당면과제를 추진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내실 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성남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내실화에 역점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산업별 투자대비 소득창출 효과지수를 보면 건설업은 1529이고, 교육, 보건, 복지 분야는 1639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확충, 그리고 사회통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합니다. 방과후학교, 급식, 청소년, 노인 일자리, 여성참여형 분야, 그리고 자활 및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과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해야 합니다. 이에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우수기업 유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3(IT-SOC, Mobile, 의료Bio)+3(디지털콘텐츠, 고령친화산업, 신·재생에너지), 즉 전략산업이 성장동력이라는 목표와 구호에도 불구하고 야탑테크노밸리 기업 유치는 요원하고 그나마 있는 기업인 삼성물산의 이전, 삼성테크윈의 생산인력 이전 등 기업 이전 방지 대책도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기업 이전 상황에 대비한 대안 마련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남산업단지 상대원공단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대책과 섬유 클러스터 사업도 기업의 자구노력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협력하여 제2의 섬유 클러스터 추진과 산업디자인지원센터 설치 등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 공급을 위한 중소공동물류센터 추진도 매우 시급한 사항임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고도제한 해결과 주민중심 재개발, 그리고 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고도제한 해결과 주민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만족의 주거권 확보와 도심재생을 위한 양수레 바퀴와도 같은 정책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고도제한과 관련해 성남시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팔 수 밖에 없는데도 정작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를 MB만 믿는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3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온 공군 답변은 고도제한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는 부정적 답변만을 얻었습니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경제위기 극복 운운하며 친재벌 정책으로 국가안보와 바꿔치기로 비춰지고 있어 공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상태임을 우리 시는 주목해야 합니다. 40년 가까이 최악의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성남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 재생과 주거 복지에 기여하는 국방부와 공군이 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정책마케팅을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연구용역을 하고도 경기도지사가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성남을 방문하게 만들었고, 국회의원 상대로 정책설명회 등 기획사업 추진도 없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차원의 민·관·정이 모두 합심으로 나서야 하는데 정작 중심에 있는 성남시가 실질적인 민·관·정 대책회의 구성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민선2기 당시의 고도제한 대책 활동과도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남시가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수와 진보, 제 정당과 소속단체를 넘어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실천하는 ‘민·관·정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같은 성남 서울공항임에도 1개 재벌 민원에는 555미터 초고층 건축허가로 답하면서도, 1백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지역경제 회생과 도시 재생사업을 통한 성남판 뉴딜정책인 고도제한 해결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규탄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모란장에서 오늘부터 돌입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정부 돈 한 푼도 안들이고 해결하는 민생규제 완화책이기도 한 바,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대안마련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속도 조절을 촉구합니다. 먼저 용산 철거민사망사건을 계기로 언론과 학계, 서울시 등에서는 가옥주와 세입자 모두가 만족하는 재개발은 ‘순환재개발방식’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성남 순환재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원성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이런 재개발이 서민 가옥주와 세입자인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데 지장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정책과 예산으로 대답해야 할 절실한 시점임을 주지하고 확인시켜주고자 합니다. 즉, 성남 재개발은 방향은 옳으나 정책과 예산 그리고 제도개선의 측면, 즉 소프트한 측면이 빈곤하고 정책추진 마인드가 다소 관료적이라는 점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 재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2, 3단계 재개발정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와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음을 명심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 가옥주와 세입자를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과 이주단지 확보, 일반임대주택 마련 등 주거복지대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재 성남시가 추진 중인 ‘2020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경제·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며, 노후주거지의 경우에는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을 정비해 가는 자율경신프로그램의 도입, 원주민 재정착과 커뮤니티 회복 등 사회·경제적 부분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마스터플랜 마련, 주민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 및 정책 보완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중원구 재개발 시 지역난방 도입문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분당구 지역난방 민영화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전향적 태도를 보여 주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성남산업단지 상대원공단과 배후 주거단지 및 업무지원시설 조성의 구상도 반영돼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시공간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이제 외형적인 팽창 개발이 한계에 도달한 실정인 바 도시 팽창보다는 도시 관리로의 정책 전환을 하고 3개 구별 특성 있는 도시발전의 마스터플랜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법원 이전, 시청 이전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법원 이전 저지 및 대책 마련에 시 집행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수정·중원구는 시청 이전, 법원 이전으로 도시공동화현상이 예상되는바 시급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분당구는 신도시 조성 10여년이 지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자족기능 확대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는 도시갈등이냐 통합이냐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분당신도시 조성 후 기성 시가지와의 갈등 사례가 또 다시 재현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회관이 없어질 전망인데 수정, 중원의 문화예술회관 마련을 위한 준비행정의 부재, 또한 모란장 문제, 백현유원지 문제는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친환경의 자연공원인 율동공원은 틈만 나면 개발시도를 거듭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얼마 전 비전2020 연구용역은 성남시 스스로도 엉터리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 행정이 비전2020을 위해 지역사회와 전문가와 소통하고, 시 행정의 과제를 충실히 담아내려는 노력은 전무하다시피한데 그저 용역업체에 묘법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전부인 것에 안타까운 느낌마저 듭니다. 잘못된 행정관행 타파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행정을 해야 합니다. 시 행정이 시장 친·인척과 개발업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예방행정과 통합행정을 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주민 민원을 시청 앞 집회와 시장실을 셔터로 가로막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어찌해야 하나요? 분당구를 살리자고 용역비 세워주었더니 결국 시장 친·인척재산관리계획으로 전락하는 건가요? 공기업 이전 대책과 분당구 내실 있는 발전을 마련하라고 분당지구단위계획용역 예산을 주었더니 ‘시장 친·인척 재산관리계획’ 마련에 몇 년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갈매기살 단지는 전국적으로 가장 추악한 행정사례가 아닌지요, 행정의 사유화 용병화의 사례는 아닌지요, 아니면 성남갈매기축제사례는 아닌지요. 원래대로 갈매기살 단지로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이전대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조차 제외된 바 있었는데 보통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용도변경이 성남시는 분당구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대형백화점 용도변경 유치원 등 마구잡이 특혜성 용도변경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공단 활용방안 어떻게 할 겁니까? 아울러 본시가지 마지막 남은 3만 평 소중한 공간을 놓고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가자고 3억 원의 용역비를 세웠건만 예산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발업자 안을 설날 전후로 기습적 주민공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시 행정입니까? 개발업자안의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바람직한 1공단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시청 앞 주민집단민원 해소대책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시청 앞 데모와 시장실 셔터로 대변되는 시 행정은 주민 만족, 믿음 주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경멸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바란다’ 홈페이지는 판교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위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는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2006년 합법적 집회시위는 총 1만 302건이고 사회적 비용만도 4118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산 밀어붙이기와 의회경시는 멈춰야 합니다. 시의회 삭감 재상정의 쳇바퀴행정은 이제 아주 상례화 되고 있고, 행정구역 개편 등은 전국적 해프닝과 지역적 갈등 조장의 대표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정행태는 인사행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봐야 승진이나 보람은 없고, 줄서기만 잘하는 자가 이득을 보는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과도 맞물려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장과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강조합니다. 끝으로 현재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조기집행을 구실로 실내용은 호화판 대궐인 시청사 건립 등 전시성행정이나, 정체성 없는 탄천페스티벌 밀어붙이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마련에 역점을 두는 예산안 편성이 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방행정은 결국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전시성, 낭비성 행정의 조기집행보다는 민생중심, 일자리 확충 및 복지 중심의 내실 있는 예산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성남시의회에서 문제 지적으로 삭감된 예산안 부활 기도는 전면 중지, 삭감 조치할 것을 사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정책경쟁에는 무한협력과 무한경쟁을, 잘못 된 시정에는 가차 없는 비판과 견제를 가하는 것이 시의회의 기본 임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기가 어느덧 3년차, 올해 내실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의회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성남시장 역시 그러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 불신으로 인해 콩으로 메주를 쒀도 안 믿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하기에 따라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잘못 된 것을 고집부리다가는 시정이 낭패를 보는 것은 물론 최종적인 피해는 1백만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성남시 행정이 진정한 ‘믿음 주는 시정’이 되기 위해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쇄신을 기대해 봅니다. 시민의 고통지수를 줄이고 행복지수를 늘려가는 데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날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 금요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의회에서 했던 발언으로 경찰서에서 일곱 시간 동안 제가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부의장님께서는 어제 경찰서에서 네 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정책 활동을 하고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다하는데 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마 얘기는 듣고 계실 것입니다. 왜 윤창근 의원과 김유석 부의장께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가? 1공단 개발업자들이 명예훼손으로 본 의원과 김유석 의원을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 가격으로 경찰서에서 일곱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조사를 받으면서 ‘참, 이것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5월 30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제 사무실 앞에 걸개그림을 크게 걸었습니다. ‘1공단을 녹지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제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제가 선거공약을 할 때 터무니없는 선거공약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여론도 그랬고, 그 전에 대통령선거에 나왔던 분들도 그랬고,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던 분들도 그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도 선거에 나오면서 1공단을 녹지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단, 우리 이대엽 시장과 제가 좀 다른 것은 이대엽 시장께서는 1만여 평, 3분의 1 정도를 공원화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저는 전체를 다한다는 것이 제 선거공약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이 좀 다를 뿐이지, 많은 분들이, 많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1공단을 녹지문화공간으로 하겠다고 선거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형걸개그림을 내걸고 선거에 당선되었고, 지금까지 의회 내에서 1공단을 녹지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프랑스 파리의 시트로엥공원도 얘기하였고, 뉴욕의 센트럴파크로 얘기하였습니다.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발업자들이 이 문제를 너무 자기들 배불리기 위해서 사적이익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공단과 관련되는 발언도 수차례 하였습니다. 수차례 그런 발언 건건마다 이분들이 전후 사정은 빼고 몇 마디 단어만 묶어서 본 의원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혜라고 표현하면 무엇이 특혜냐고 그 표현 말 한 마디만 가지고 자기들을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투기성이 있다. 특혜가 있다. 전방위로비를 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뽑아서 본 의원을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혜? 맞습니다. 공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혜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타 도시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수원의 SK케미칼도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면서 40% 기부채납을 약속했고, 일산의 출판공업단지도 과거 출판단지인 곳을 주상복합이나 주거단지로 바꾸면서 49%의 기부채납을 약속으로 용도변경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뭘 뜻합니까? 40% 넘는 부분을 기부채납하게끔 하는, 즉 다시 말하면 공업용지를 일반주거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로 바꿀 때 이것은 특별한 혜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특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투기성에 대한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1공단 개발업자들은 자본금이 5억도 안 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 표현을 빌리자면 3000억 넘게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5억밖에 없는 회사가 3000억 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고 그 투자이자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고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내 돈 5억밖에 없는 사람이 3000억을 빌려서 투자를 했고 이자 때문에 죽겠다? 이게 과연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전방위 로비에 관한 문제도, 저도 로비 합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로비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로비합니다. 로비라는 게 꼭 반드시 금품을 주고 뒤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이런 게 로비가 아닙니다. 외국에는 로비도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로비는 전방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비를 전방위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언제 “돈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전방위 로비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아닐 수 없지요. 이러한 몇몇 저의 표현을 문제로 삼아서 저를 고소했는데, 또 심지어 저희 민주당에서 한 기자회견까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기자회견한 것은 제 개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대표를 고발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민주당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묶어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본 의원을 고소를 했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죄인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 공적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시의원의 정책 활동을 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었을 뿐이지, 제가 1공단 개발업자들한테 무슨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이렇게 10여 가지가 넘는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왔을 때,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기 위한 이들의 의도된 도전이자 의회를 핫바지로 아는 의회 모독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문제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행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든 김유석 부의장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할 때 집행부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했던 발언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설 연휴를 전후해서 1공단 개발업자들의 제안을 받아서 기습적인 공람을 했습니다. 설 연휴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기습적인 공람,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부시장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1공단을 어떻게 개발할지 먼저 연구한 후에 추진하라고 분명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습공람을 하면서 도시건설위원장에게, 혹은 다른 도시건설위원에게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발업자와 짜고 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민의를 원하고 시민들의 공적요구를 원한다면 집행부는 개발업자와 뒤에서 협의하고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와 의논하고 시의회와 짜고 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이에 관련되는 내용은 충분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에게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원화는 시민적 요구였습니다. 타 도시에는 40% 이상 기부채납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차도 3분의 1 공원화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요구는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모 국회의원께서 1공단에 법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1공단 문제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인의 요구가 있습니다. 의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예산 3억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1공단의 개발방향을 만들어 가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억의 예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요구, 잉크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개발업자들,

예.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정말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개발업자들이 본 의원을 고소하면서 의회에서 하도 의원이 떠드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지연시켜서 이 사업이 지연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명예 훼손이다, 이게 요지입니다. 우리 공직자한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든 김유석 부의장이든,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공무활동이 위축되었는지, 정상적인 공무활동을 집행하지 못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개발업자들의 논리대로 자기들 사업지연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묻겠지만, 도시주택국 기타 담당공무원한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 본 의원의 발언 때문에 위축돼서 정상적인 공무활동을 못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께, 의회에 본 의원이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의장실에서 우리 의장님의 좋은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1공단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오해가 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1공단 개발업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 1공단 개발업자들 얼굴도 모르고 1공단 개발업자들한테 사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하기 위해서 발언한 적 없습니다. 시민의 공익적 요구를, 의회 의정활동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발언했을 뿐입니다. 그 농도를 낮추고 그 발언수위를 낮추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제가 거부했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이 저와 같은 처지가 된다면 과연 시민의 공복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공단, 시민 뜻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40% 넘게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타 도시를 고려해서, 왜 우리 성남시만 3분의 1인지, 그래서 특혜라는 소리를 듣는지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