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정열 의원 발언

제19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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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4년도 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공기업 필요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상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42억 4,70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약 0.1% 증가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91억 5,700만원으로 영업수익에 180억 3,300만원, 영업외수익에 11억 2,400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03억 6,2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94억 4,900만원, 정수비에 11억 6,400만원, 배·급수비 및 공사비에 9억 7,500만원, 상수과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24억 9,600만원, 일반운영비와 경상이전비 등 일반경비에 16억 5,600만원, 2012년도 결산 결과 시설물의 감가상각비에 38억 7,3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4억 2,1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에 3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가정급수공사 부담금 등 총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38억 8,4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44억 1,400만원, 침전지 바닥슬라브 공사에 3억 200만원, 정밀안전진단결과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5억 6,300만원, 시설투자 적립금에 179억 5,6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6억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4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6% 증액된 1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11억 4,900만원으로 영업수익 108억 8,000만원, 영업외수익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126억 8,0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민간위탁비 4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29억 1,5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65억 7,8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27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10억 1,400만원으로 하수도준설공사 등에 총 6억 4,6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부담금 2억 500만원, 예비비 등으로 1억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상하수도 관리 및 운영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도사업소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해당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27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9,117만 8,000원이 증가한 191억 5,72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3억 2,419만 9,000원이 증가된 203억 6,25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46쪽 청사경비용역 2억 5,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자본적 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된 8억 3,57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수입 3,570만원, 공사부담 원인자부담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6,782만 2,000원이 감소된 238억 8,451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금정제일공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2억 5,000만원, 궁내중학교 삼거리와 산본성당 사거리 노후관 교체 6억 2,000만원, 금정배수지 보수 1억 6,000만원, 배수관로정비공사 9,1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3,953만 6,000원이 증가된 111억 4,99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108억 8,094만원, 영업외수익 2억 6,700만원, 특별이익 200만원, 125쪽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3,01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은 영업비용 125억 7,888만 1,000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125쪽 민간위탁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4억원을 살펴보면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2013년 1월 8일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관리 업체모집공고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업체 선정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을 보면 자치사무는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 적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자본적 수익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된 원인자부담금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6억 4,064만 5,000원이 감소된 10억 1,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지출로는 유형자산취득 7억 903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억 529만원, 예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31쪽 좀 봐주세요. 원수구입비가 내년도에는 오르는 건가요? 206-03 원수구입비, 31쪽.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31쪽요?

이석진위원

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원수구입비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톤당 213억이었는데 10원이 올라가지고 223원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2014년도에는 오르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정수는 똑같네요? 정수구입비는 똑같은데 톤수가 늘었어요, 한 2,000톤 정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동2지구 공동주택이 입주되는 세대가 늘어나가지고 물량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당동2지구에 몇 세대 정도나 늘어나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2,500세대,

이석진위원

2,500세대 예상하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공급하는 데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시 통합정수장이랑 계약된 게 4만 6천 톤이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합니다.

이석진위원

32쪽 봐주세요. 동력비에 관양가압장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10%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해서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상?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5% 정도 올랐구요. 금년도에 한 5%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오른 것을 반영해서 600만원씩 12개월 했잖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씩 전기료가 오르고 그러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에 그냥 반영해 놓고 사용량만큼만 하고 남는 거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34쪽 봐주세요. 214 수선유지교체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이 배출수동 유지관리, 약품투입 시설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전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갔다가 올해는 수선유지 교체비로 오고 왜 이렇게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바로잡다 보니까 지금 항목 간에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설장비유지비면 약품투입 유지관리가 오히려 시설장비유지비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37쪽에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요, 37쪽.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것은 해마다 2014년도 노후관 교체했을 때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공간이나 정보를 최신화해서 관망도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디베이스 구축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되니까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노후관 교체 길이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교체공사를 안 하면 지리정보시스템을 안 해도 되고 노후관 교체할 때는 이것을 꼭,

이석진위원

노후관 교체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매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항목 간에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석진위원

40쪽에 보면 기타직보수 해가지고 우리 수도사업소 상수과 쪽만 이게 청원경찰 보수가 있는 건가요? 일곱 분. 수도사업소 총 합쳐서 있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도사업소 총 청원경찰 7명 분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명령에 의해서 났는데 지금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 3개월요?

이석진위원

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게 청경이 본청으로 3월 정도면 들어가게 됩니다. 현관 배치라든가 아니면 민원실에 배치돼서 3월이면 청경 일곱 분이 본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개월만 반영됐구요. 나머지 3분기,

이석진위원

아니, 이게 내년도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내년도.

이석진위원

3월달이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청경들이 본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개월만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에 대해서는 나머지 3분기 동안 민간위탁으로 경비용역을 줘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경비용역으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데 감시 뭐라고 하나요? 그런 감독 같은 걸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역할 아닌가요?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경비업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장님,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자본적 지출에 69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조경관리공사 9,000만원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경공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기존에 있는 조경에 대해서 수목전지라든가 전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도사업소 내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충해방제 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조경에 대한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조경수목에 대한 관리, 따로 어떤 조경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대략 평균 9,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200만원 들어갔었는데요.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고사목이 사실 발생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높여 잡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고사목도 있고 그래서 보식도 하고 관리도 하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높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청사 창호교체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도사업소 내 창문이 지금 현재 위아래로 여는 여닫이로 돼 있어가지고 통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름철에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여건이 열악해서 미닫이로 개선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창호?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요? 수도사업소 건물,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일부만 하는 겁니다. 창문 있는 부분만 일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창문 일부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창문 열리는 부분만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창가면 그쪽 부분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창문만 여닫이로 열리는 부분을 미닫이로 해서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위아래로 열리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옆으로 하면 통풍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청사 짓고 어떤 창호나 이런 걸 교체한 것은 없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처음으로 이게 여닫는 데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닫는 데가 없는 데도 있는 모양이죠? 계단 쪽 이런 데나 없고 나머지는 다 창가는 있는 게 아닌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현재 열리는 창문만 개선해 주는 사항이고 다른 것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건물이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단지 지금 통풍관계에 있어서 통풍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71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차량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무슨 차인가요? 차 종류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스타렉스 차량이고 급수노후관 교체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2년 정도 경과됐다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운행킬로수는 몇 킬로나 됐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기준이 만 2,000킬로인데 그 이상으로 12만 킬로 이상인데 킬로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차 운행하시는 데 이상이 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저도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 소음도 심하고 사용하는 데 잔고장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12년 이상도 됐고 해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차량 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도 차량 구입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수리비가, 새 차를 구입하는 것하고 계산해 봤을 때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체를 하는 거지, 요새는 12년 됐다고 꼭 연수가 지났다고 바꾸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제차들은 요새 20년, 30년 타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 차도 그렇고 과장님 차도 그렇고 거의 10년 이상 넘어도 운행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하셔서 교체를 하시겠지만 더 심사숙고해서 교체하고 이런 차들은 폐차나 아니면 공매하는 건가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폐차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가요? 12년 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타니까 그런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주로 누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위주로 뛰는 차량이라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장이고 또 운전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하니까, 10년 탔는데 폐차해야 할 정도다,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좀 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좀 바뀐 모양이네요? 서식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서식이 바뀌지 않고 예산항목을 예산지침에 따라서 바로잡다 보니까 좀 항목 간에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한우근위원

하수과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상수과는 변동된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내용상으로는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급수전 폐전공사는 계속 해왔던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개소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다 사업이 진행됐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예측해서 하는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이것은 예측을 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증가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10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12개 신청했으면 그러면 다 진행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나중에 추경 때 마무리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혹시 폐전공사를 해야 될 급수전이 군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돼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고 개략적인 것도 없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개략적인 것도 없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신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데 개조공사나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설공사는 부곡지구에 단독주택지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이런 곳들을 예측하고 금정지역이나 군포1동 노후된 지역에 빈 공지 이런 데를 예측해서 산정할 수가 있는데 개조공사나 폐전공사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우근위원

신설공사는 거의 없어져가는 추세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금년도에 당동2지구, 부곡지구 전체 합쳐서 190건이 들어왔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습니까? 개인 일반 주택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신축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관 누수공사 긴급으로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본예산 때는 1억이 됐고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1억 5,000 합해서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 때 1억 5,000에서 5,000을 삭감했던 기억이 있어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2억 5,000 올렸다가 1억 5,000이 삭감되어서,

한우근위원

총 공사비가 2억 5,000이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긴급 복구를 할 경우가 어떨 때 많이 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누수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공사를 하고 현재 가정급수전이나 이런 데 계량기 이런 것도 같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접수되어서 처리된 게 433건 정도 되는데요.

한우근위원

433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공사가 큰 건 아니고 작은 공사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긴급으로 해서 누수공사를 하는 경우에 주로 오래된 수도관이 이런 긴급공사를 할 경우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상수관이 묻혀 있는 상부에 하중을 많이 받아서 파손이 되어서 복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노후된 급수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노후된 급수관으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획해서 상수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90년대 정도 된 구역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 오래된 노후관에 대해서는 직접 굴착을 해서 노후관 상태를 조사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군포시 관내에 상수관이 묻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사연수나 이런 게 나와 있지만 파악이 안 되는 오래된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군포시 전체로 봤을 때 몇 % 정도나 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프로테지보다도 정비계획상에 연도별로 계획된 배수관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관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배수관에서 가정급수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거의 보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 군포시에서 상수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설 년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될 텐데 아직 파악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파악된 건 있는데 제가 오늘,

한우근위원

아직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꽤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었는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보면 20년 이상 된 게 47.3킬로,

한우근위원

20년이 47,3킬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수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연수가 확인 안 되는 건 20년이 넘는 거라고 거의 봐야 되겠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상수도시설물 정비 500만원씩 20개소네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도시설물을 보면 내용처럼 맨홀이라든가 제수변이나 공기변, 이토변, 이런 게 열다 보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쳐주고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가가 높아요?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변이라 그러면 어떤 겁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밸브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하나에 5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산출근거가 그런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규모가 구경이 큰 건 비싸고 작은 것들은 그런데 보편으로 우리가 300에서 500 정도 보거든요.

한우근위원

2013년도도 했을 텐데 13년도에 정비한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금년도에는 한 건에 1,000만원,

한우근위원

한 건에 1,000만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은 얼마 세우셨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예산은 1억 세웠습니다.

한우근위원

똑같이 세우셨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수변이나 공기변, 이토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땅속에 있는 부분이 있고 맨홀 안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하게 고장 나고 외부적인 요인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잠그다 보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것들은 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용이라 그래야 되나, 개인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게 교체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기술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상수도 대행업체 이런 데에다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총괄적으로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보면 우문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사오천 개 될 걸로,

한우근위원

사오천 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더 될 것 같은데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정확한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한 건에 1,000만원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46쪽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청사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 줘서 하고 있나요? 현재.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현재는 청경 일곱 명이 2인 1조로 해서 근무하고 있고 한 분은 주간에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14년도에 청사경비용역이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청경 자체를 본청에 현관과 민원도우미로 아마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어차피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경비용역을 줘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이나 이런 것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현재 군위정수장, 서울에 이미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한우근위원

근거자료는 있으신가요? 의회에 제출할 자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자료 산정한 건 있는데 이걸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물 경비용역 산출내역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작성한 건 있는데, 개략적인 거거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청에서 청경을 본청으로 귀속시키려고 하니까 청사를 경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한테 용역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차피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기초자료라도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릴 게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49쪽에 국외업무여비해서 선진 정수시설 견학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몇 분이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올해도 1,25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4명이 호주 쪽으로 갔다 왔는데요. 4박 6일 갔다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선진지에 가서 견학하시고 나면 우리 군포 수도사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매년 하는 것 같은데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관련 수도시설에 대한 견학을 하고 담당자들이 보고 느끼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사실 확 들어나는 건 별로 없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개인 담당자들이 갔다 와서 저랑 대화를 했는데 갔다 와서 느끼는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는 좀 증액이 됐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이 31명이 되거든요. 견학을 가는 인원이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으로 가다 보면 중국이나 일본 가는 데가 있었어요. 이왕 하면 1인당 350 정도해서 제대로 견학을 보내는 게 어떤가 해서 6명분을 반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섯 명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3년도에는 4명이 다녀오셨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도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주관해서 가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도협회에서 가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시설물 일정 이런 걸 잡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70쪽에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하셨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금년도에 해서 12월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용역중입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해서 5억 6,000이 올라왔는데 현재 용역중이지만 용역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다섯 군데만 보수하면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지적된 것은 연차별로 보수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개략 어느 정도 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세부적인 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우선적으로 급하다 하는 사항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1억 9,000 보수비가 올라온 응집지 보수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려고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응집지에 보면 방수제가 박리가 된 상태거든요. 방수제를 다시 도포해야 되는 면적이 2,700제곱미터가 됩니다.

한우근위원

단순히 그렇게 질의응답 해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전문업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5개 지역의 공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중으로도 가능하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정밀안전진단 내용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71쪽에 태양열 자동원격 LCD 옥외검침기 설치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계량지가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계량기 위에다 LCD를 부착해서 외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안에 것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검침을 쉽게 할 수 있다, 딱 장점 하나인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관리도 우리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 보지 않고도 검침 값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옥외검침기를 설치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100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하고 현재 2014년도 예산 요구한 LCD 옥외검침기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같은 사항인데 100개를 작업을 했는데 추가로 요구되는 곳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태양열 자동원격 LCD 옥외검침기는 전문적인 용어이고 옥외검침기는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것도 1개당 대략 100만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예산 요구한 부분을 보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시죠? 110만원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게 2013년도에 100개 했다 그러셨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100전 설치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전에 설치된 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금년도에 처음 사업한 것이고 호응이 좋습니다.

한우근위원

호응은 일반 주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관리사무소 이런 데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검침하고 이런 사항이 불편했다, 바깥에다 설치해서 버튼 눌러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편리해졌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실 단가가 너무 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편리함을 위해서 정확성을 위해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바깥에 함까지 제작하다 보니까,

한우근위원

그러니까요. 함까지 제작해야 되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46쪽에 청사경비용역요. 청사경비용역비 이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신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닙니다. 외부에 위탁시켜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똑같이 경비원 여섯 명, 경비반장까지 해서 일곱 명을 위탁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외부에다 용역을 줄 계획이시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청에서 청경들을 귀속시키는 사유는 뭐예요? 혹시 얘기가 나오셨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본청에서 아마 청사 안내도우미도 하고 복지 관련해서 폭행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제재도 하고 행정적인 질서 차원에서 배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 경비용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민들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한편으로는 외부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게 타당성도 있고, 한 번 해보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외부로 왔을 때는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정확히 경비업체 직원들 관리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용역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발주를 해서 위탁업체한테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을 하수과 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시면 우리 자치사무기 때문에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건 입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사항은 아니고, 다만 업체 선정절차에 의해서 공고 나가고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입찰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사항은 아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 법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내용이시다 이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6쪽 상단에 상수도기술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37쪽 옆에는 상수도기술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운영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도기술자문위원회는 현재 각종 민원사항이나 사업을 발주했을 때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기술자 등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전문가들일 거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주로 기술사 이런 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도 기술사가 있고 상수도 관련업체 중견 간부들 두 분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원래 정원은 몇 분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우리 세 분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 정도의 의견만 받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이길호위원

실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금년도 현재 5회 운영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금년도에 5회인데 24회 한 근거는 뭐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월 2회 정도 예상하고,

이길호위원

기존에 어떤 자료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언제부터 운영된 건데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금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금년도에 5회 했는데 2014년도에 24회를 책정하셨어요. 좀 과다하지 않나요? 민원을 모아서 한두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횟수는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안건이, 예를 들어서 부곡지구라든가 국제전선 이런 부지에 대한 상수도관 이런 것에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분들도 바쁘지만 양해를 구해서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도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긴급민원 같은 경우는 긴급복구반이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누수복구반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을 가동하면 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모아서 한 번에 해도 되잖아요, 이건 너무 과다하죠. 그리고 옆에 간담회는 뭐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분들이 고생하시니까 같이 서로 얘기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는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올해처럼 5회 정도 했을 때 식사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이해 가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잖아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32쪽 이것도 위원회인데 32쪽에 하단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걸 평가한다는 건가요? 32쪽 하단부에. 평가위원회 기능이나 목적이나 어떤 것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돗물 생산에 대한 것의 적정성 관계를 하거든요. 소비자 다섯 분, 전문가 두 분, 그다음 시의원 두 분이 있어서 우리 수도 생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적정한가,

이길호위원

이것도 조례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수돗물 생산의 적정성과 양 같은 것,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질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토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35쪽 간담회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71쪽 볼까요? 상단에 낙뢰방지용 서지보호기 설치 이것은 계속사업이에요? 30개만 일단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낙뢰가 있어가지고 유량계가 고장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로 수위계나 유량계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전체가 어느 정도 돼요? 일부만 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유량계와 수위계 합쳐서 30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전체 다 30개소에 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일부 설치된 데도 있는데 설치 안 된 곳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올해도 계속하던 사업이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일부는 설치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정문차량 통제시스템 설치공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차량이 들어오면 정문 근무자가 스위치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차가 들어오면 카드를 대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길호위원

원래 상수과는 처음에 진입하게 되면 나와서 신분 확인하고 다하죠? 자동으로 해놓고 그러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런데 카드 가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카드 대고 들어오게 하고, 일반인들은 현재와 같이 확인하고 이렇게 출입 가능하게,

이길호위원

조금 불편한 것을 조금 편리하게 하시는 거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래 전자식 디지털 수도미터기 설치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검침 난이지역 부분에 민간검침원들이 이런 데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현장 나가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설치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설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길호위원

일반 가정인가요? 아니면 큰 건물 내지는 ,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일반계량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일반 가정집 계량기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가정집도 되고 상가도 되고 공장도 되구요.

이길호위원

앞으로 그것 어떻게 다 감당,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다 하는 게 아니구요. 검침이 어려운 부분들.

이길호위원

검침원 분들 의견수렴해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물건이 적치돼 있다든가 이런 데에다,

이길호위원

해본 게 한 150개 정도 된다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현재까지 어려운 데가 150개라는 얘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2014년도만 지금 150개 해주는 거구요.

이길호위원

또 계속,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런 어려운 곳이 있으면 추가로도 설치하는데 금년도,

이길호위원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은 보기가 무척 어려운 곳에 설치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역으로 따져보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검침이 어려운 곳이라는 것은 검침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이미 설치된 곳도 있지만 설치되지 않은 곳에 검침해야 될 때 이 부분이 어렵다, 여기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금년도에 확인한 게 150전 정도 파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검침원 분들하고 물론 힘들겠지만 같이 나가보시고 확인하시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담당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도 낙뢰방지용 설치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일부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작년에 얼마 했어요? 총 예산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잠시만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게 한 곳을 설치하는 데 5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50만원입니다. 개소당 50만원인데요.

김동별위원장

칩 하나에 50만원이라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함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량기 주변에 낙뢰가 떨어졌을 때 그 함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칩이잖아요, 칩.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50만원씩?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1,500만원이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30개소,

김동별위원장

작년에 얼마 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

김동별위원장

저기, 정밀안전진단 시설보수 및 보수공사 내역서 제출해 주시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게 서지보호기라는 명칭을 썼나요? 작년에는 이 명칭 안 썼잖아요. 무슨 보존함이라고 썼죠? 작년에 명칭을 뭘로 썼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정밀안전진단은 맞구요.

김동별위원장

서지보호기라는 명칭은 안 썼는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서지보호기요?

김동별위원장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박미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완희입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쪽 수익적 지출에 일반재료비 좀 봐주세요. 맨홀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맨홀 뚜껑을 구입하신다는 거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맨홀뚜껑하고 빗물받이 그런 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보면 매년 100개, 140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구입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손망실 됐을 때 아마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몇 개나 이걸 새로 교체를 했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저희가 예산에 100개를 사가지고 몇 개 안 남고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100개가 다 소진이 됐어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차량이 운행되다 보니까 거기 맨홀뚜껑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뚜껑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가지고 손망실된 것을 저희들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저희가 6,400개 정도,

이석진위원

총 6,400개?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주물이라 차가 어지간히 다녀가지고는 깨지거나 이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깨져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뒤틀림 현상이 좀 나는 게 있습니다. 쇠 자체는 괜찮은데 거기에 규격돼 있는 홈이 맞지 않아가지고 날씨의 변동에 의해서라든가 해가지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경과되면. 그래서 그때 새롭게 또,

이석진위원

하여튼 생각보다 파손되는 게 많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140개, 가격은 들쑥날쑥해요. 20만원 할 때도 있고 15만원 할 때도 있고 이런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저희가 평균가격을 잡은 건데 맨홀뚜껑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다 마찬가지고 빗물받이도 그렇고. 그런데 맨홀 같은 것은 저희가 한 25만원을 잡구요. 그리고 악취덮개라고 해서 그것도 50만원, 80만원 해가지고 그걸 평균 잡아가지고 저희가 15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5만원, 8만원. 맨홀뚜껑 같은 것은 25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구요. 그리고 빗물받이는 8만원, 악취덮개는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평균 단가를 내가지고 저희가 15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겠죠, 50만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건지. 그렇게 평균으로 해서 15만원 정도로 해서 140개 정도를 구입할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구입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파손되는 것을 새로 갖다가 맞게 갖다 놓고 그러는데 그게 꽤 구입이 돼 있어서 예년대로 매년 구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재고나 이런 것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10개 안쪽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0개 안쪽으로 가지고 있다구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때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가지고 맨홀이 6,240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미만으로 있어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 바로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비치하는 장소도 넓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했다가 또 소량이 남으면 그다음에 바로 구입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망실된 것은 그러면 갖다가 어디다 쌓아놓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폐기, 깨지면 업체가 수리하는 업체가 다 가져가서 거기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이석진위원

이게 고철인데 뭘 폐기물,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고철은 그것은…… 그것도 업체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쌓아놓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걸 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석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00개 정도면 그 양이 상당하잖아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을 그 업체에서 다 갖다가 고철로 팔겠죠. 그러면 받을 금액 다 받고 또 그것을 팔아서 이득 남기고 그런 형태가 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이석진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올해 2013년도에는 3억인데 1억이 증액돼서 요구됐어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1억씩이나 증액이 돼서 요구가 됐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여기는 올해도 3억 가지고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3억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구요. 그리고 내년에는 당정천에 차집관거가 있는데 거기에 준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가 준설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추가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준설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증액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하천 복개천에는 내년에 건설과엔가 용역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걸 하나요? 아니면 차집관거는 따로 별도로 하수과에서 따로 처리하는 부분인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차집관거 그 안에 퇴적물 쌓이고 이런 것들 청소하고 그런다는 거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당정천 쪽을 할 계획이시라 1억 정도를 더 요구하신 거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순서대로 하나요? 산본천 복개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봐가지고 준설토가 많이 쌓인 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남는다면 다른 천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준설하는 걸로,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산본천이 복개한 데도 많이 쌓여 있으면 순서대로 한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131쪽 좀 봐주세요. 연구개발비 용역비.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8억 4천.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뭘 변경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법적사무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우전자부품이든가 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안양베네스트 골프장이 하수처리구역이 변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그 외의 것이 또 많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5년 단위로 한 번씩 변경되는 법적 사무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상당히 비싸네요.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어떤 규모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이건 18개월 정도, 내년 7월부터 해가지고 2015년 2월까지 18개월 정도 하는데 이 단가계산은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이라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온 표준안이 있는데 그 표준안대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10몇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대로 하게 되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타 시군하고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한 50%로 감해가지고 8억 4천은 일단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표준품셈에서는 한 13~14억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우리 군포시가 하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게 예를 들어서 새로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기본 돼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노후하수관이 있는 것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전반적인 계획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금액이 상당하네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132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좀 봐주세요. 물누리체험관 유지관리비,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설물관리, 이건 그렇고 옥상방수, 이것 지은 지 얼마나 되는 거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2009년도에 물누리체험관이 개관을 했거든요.

이석진위원

이게 대야동 물말끔터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거기 옥상이 저희가 5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옥상을 올라가 봤더니…….

이석진위원

2009년이면 뭐 5년이 돼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아니, 2008년요.

이석진위원

2008년이라도 그렇지. 옥상이 새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새지는 않는데 올라가 보니까 누수현상에 결로현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빨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더라고요.

이석진위원

이것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이게 애초에 지을 때 좀 잘 짓고, 기본이잖아요, 기본.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이것은 각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한 5,60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무슨 외벽선팅필름 및 자동살수설치, 이건 뭐예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저희가 거기 물누리체험관을 가보니까 여름이 되다 보니까 천정고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더워요. 그래서 거기 방문객들이 대부분 학생들인데 더워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저희도 가보니까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팅을 한번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자동살수장치를 한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면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존에 있었던 히트펌프로 해가지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냉난방기가 다 되긴 하는데 천장고가 높다 보니까 그게 용량을 설계할 때 처음에 지을 때 그것을 감안하지 못해 가지고 설계가 된 사항 같아요.

이석진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설비점검 및 정비에도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이게 히트펌프라고 지하에 있는데 이것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보니까 물이 석면으로 보온덮개 같은 것이 물이 줄줄 새고 그러더라고요.

이석진위원

과장님, 2008년인데 5년 됐는데 벌써,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불량품만 구입하나요? 이게 5년 됐는데 다 못 쓴다고 하면 보통 가정집들에 보면 에어컨 달아놓고 한 10년이 돼도 가스 한번 안 넣던데. 이게 그런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현재 교체할 시기가 돼가지고요,

이석진위원

참 이해 안 가네요. 보니까 주가 이거네요? 옥상방수, 외벽선팅필름 및 자동살수설치, 냉난방기 설비점검 및 정비 해가지고 그 비용이 한 5,600 정도 예년보다 추가된 거네요. 그렇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내 돈 같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세우시고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145쪽에 시설비, 일반시설비에 물누리체험관 로비 및 미니문고 냉난방기 설치 5,5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냉방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선팅필름지를 입힌 다음에 그걸로 해가지고 온도가 좀 내려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살수장치를 설치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냉방기를 설치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누리체험관은 주로 여름에만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아니, 겨울에도 오는데 겨울에는 날씨 탓이 있는지 평일날에는 유치원생들이 오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하루에, 요새 같은 경우는 몇 사람 오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4계절에 여름 한 철, 한 두 달 가량 되나요? 여름에 두 달 가량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래도 하루에 평균 삼사십 명은 평균 잡아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명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삼사십 명요. 평균 잡아서.

이석진위원

1일 평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1일 평균요.

이석진위원

1일 평균 삼사십 명 방문하는데 예산은, 더군다나 두 달 가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설치돼 있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어떤 걸,

이석진위원

체험관 로비 및 미니문고 냉난방기 설치, 145쪽에.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구요, 내년도 예산에,

이석진위원

설치하신다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아까 거기 정비는 뭐예요? 뭘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냉난방기 점검 및 정비.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냉난방 기계, 현재 있는 기계를 보수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석진위원

기계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히트펌프라고 냉반방기계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요. 그 기계를 보수한다는, 아까 누수가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관들이 좀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145쪽에 있는 시설비에 물누리체험관 로비 및 미니문고 냉난방기는 설치하는 데 이게 5,500만원이면 이게 몇 평 정도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5,500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로 따진다면.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견적서 있으시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견적서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 견적서를 부탁드릴게요.

박미숙위원장대리

네.

이석진위원

체험관 도서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도서는 거기에 몇 권이나 비치돼 있나요? 주가 그러면 물에 관한 도서가 주를 이루겠네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건 아니구요.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된 소설책이라든가 다양한 책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학생들이 소설을 다양하게 읽으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학생들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서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현재는 얼마나 있어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1,200권요.

이석진위원

서고에 들어갈 수 있는 도서 권수는 몇 권이나 돼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것까지 아직,

이석진위원

파악을 못 해보셨어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아직 공간에 여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권 정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유는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여기 방문하고 쭉 하고 나가는데, 이게 뭐 거기 개인적으로 와서 오래 체험을 하고 가는 그런 학생들이나 도서를 볼까 그렇지 않으면 볼 시간이 있나요? 단체로 오는 학생들은,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단체는 못 보구요.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가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간도서로 해서 한 200권 정도를 더 구입하실 생각이시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돈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예산도 세우시고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30쪽 하단에 하수도 관련 전시회 참관 및 선진 하수처리장 견학, 밑에 방문하는 곳을 써놓으셨는데 이게 매년 연례행사인가요? 아니면,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매년 저희가 협회에서 평가원 그런 데서 같이 벤치마킹을 하자는 공문들이 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직원들의 선진지 하수 관련돼서 견학도 있겠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매년 몇 분이나 다녀오시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올해 4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본하고 호주.

이길호위원

이것도 외국이네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미국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길호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걸 얻어왔으면 좋겠어요. 얻어와서 실제 우리 하수도사업소 운영해 하는 데 실제적으로 반영되게끔, 실질적인 명수가 견학이 됐으면 좋겠네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31쪽에 민간 모범개방화장실요. 거기 지금 현판 같은 게 일반 시민들 눈에 띄게끔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어떤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돌출간판으로 저희가 이백이라든가 조양갈비 같은 데는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돼 있습니다. 모범화장실.

이길호위원

보통 그런 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가서 먹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유소 같은 데도 다 돼 있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눈에 띄게 돼 있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주유소는 표시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모범만,

이길호위원

해놓으셔야지, 원래 의도가 일반시민들도 급하면 들어가서 일 보시라고 해놓은 건데 그게 표시가 안 돼 있고 화장실에 관리용품 지급하고 소독해 주,고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주변에서 주유하는 사람 외에도,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유 안 하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도 좀 멋쩍고 가서 해도 되나,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들어가서 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좀 설치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고 갈 수 있게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눈에 확 띄게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32쪽에요. 군포역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요. 이게 관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물 보수하고 관리실 및 창고정리.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이것은 관례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변기가 있고 배관들이 있는데 거기 가스가 차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부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막힘 현상이라든가 해서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또 사용하다 보니까 변기 같은 것 파손되는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이길호위원

네, 물론 좋은데 이것도 좀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올해 파손된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보편적으로 당해 연도에 파손돼가지고 돈 집행된 내용을 봐가지고 저희가 감안해서 평균 잡아서 보수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관리실 및 창고정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이것은 신설된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일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안에 일을 안 하시게 되면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각종 물품을 쌓아놓다 보니까, 거기 가보면 진짜 거기 사람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자화장실 속에 일정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막아가지고 창고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는 일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쉬실 때 앉아서 쉴 수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올해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내년 한 해,

이길호위원

2014년도에 만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벽 선팅 필름 및 자동살수 설치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일단 선팅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자동살수를 설치해 보고, 그것도 또 효과가 없으면 냉난방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아니라고 보는데요. 선팅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자료나 있을 것 아니에요. 선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팅을 할 것 아니에요.

효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실험해 보고 안 된다고 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자문 같은 걸 좀 더 받아보세요. 받아 보시고 선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선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2도 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구요. 그 정도로 되어서 냉방효과가 있다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자동살수장치라든가 냉난방기를 구입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다 보니까 그것으로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자동살수장치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 볼 생각으로, 처음부터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나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단계별로 해보려고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선팅해서 효과 없으면 살수장치를 설치해 보고 또 효과 없으면 냉난방기도,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냉난방기도 거기 두 대를 다 할 게 아니라 그 정도 했으면 한 대 정도 설치해서 할 생각으로 저희가,

이길호위원

자동살수는 뭐예요? 분무기처럼 내부에서,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위에서 물이 흐르는 걸로, 위에서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 위에서부터 쭉 내리는 걸로,

이길호위원

그것은 몇 도 내릴 수가 있다는 건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것도 2도 정도입니다. 선팅하고 그러면 얼추 커버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요.

이길호위원

차라리 앞에 것 생략하고 냉난방기 바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냉난방기 설치하면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걸로 하면 커버는 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냉난방기 설치한 다음에 선팅 정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길호위원

냉난방비기 설비가 얼마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5,500을 잡았거든요.

이길호위원

이것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두 대 정도요.

이길호위원

차라리 이것하고 앞에 것 하지 말죠? 두 대로 다 잡을 수 있다면요. 선팅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잖아요. 이것도 2,050만원 들어가잖아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것을 했을 때 온도 내리는 것하고 방문객수 따져봐서 어느 정도 전문가한테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것 할 적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업체를 불러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선팅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못 봤을 때는 확실하게 자료가 나온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후에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냉난방기 두 대로 하고 이런 실험하는 작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고민해 보시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차라리 냉난방기 두 대 설치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 다 저기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125쪽에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데 준설하는 구역이 있다 그랬는데 어디를 준설한다 그랬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당정천요.

한우근위원

당정천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뒤쪽에 우리 하수도 준설공사해서 3억 예산 올라온 것 있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하수도 준설공사로 봤을 때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나중 것에 있는 하수도 준설내용은 당정천 같은 데 차집관 커다란 데는 4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 지역에 도로변에 기존에 있는 하수관 거기에 대한 준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3억에 대한 하수도 준설공사는 3개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하수도 준설공사잖아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준설하는 부분은 용량이 많고 올해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으로 해야 된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왜냐하면 하수도 준설은 사업 자체가 하나로 준설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인 하수관에 대해서 크던 적던 하수도를 준설하는 비용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달리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준설해야 되는데 어떤 쪽이 예산상 좋은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125쪽에 대야물말끔터 대수선비 있죠? 2013년도에 3억 2,500이 올라왔었고, 이 대수선비는 어떻습니까? 대야물말끔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장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1년 동안 유지관리 해주는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어떤, 어떤 부분을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3억 2,900을 올린 겁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에 대한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부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3년 단위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수선비가 운영비 산정기준 표준모델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대야물말끔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한테 수선비를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도 갖고 있는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되는 프로그램 모델이 있는데 그것을 시설이 경과된 연수라든가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나오는 표준치에 대한 금액을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작게 잔고장이 나든 크게 문제가 생기든 표준계산치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지불했다가 거기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대야물말끔터는 20년 계약이거든요. 20년 동안 수선비를 매년 표준모델에 있는 금액을 줬지만 사용을 안 하면 계속 별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뒤에 남으면 저희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비용입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협약에 의해서 됩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협약에 의해서 됩니다.

한우근위원

협약에 의해서 매년 지급하는 부분이에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게 수시로 확인이 됩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매달 정산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매달 정산해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에 직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내년도에 기간제 계약직 한 사람을, 현재는 공공근로를 썼는데 계약직 기간제를 한 사람 채용할 생각입니다. 변동이 생길 겁니다.

한우근위원

5급이 두 분이었지 않습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아, 공로연수.

한우근위원

5급이 공로연수 가신 분입니까? 예산서상에 보면 공로연수를 가신 분이고 기간제를 한 분 더, 시간제 임기제 이걸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분을 한 분 더 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공공근로로 했었습니까? 그 역할을?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그 역할을 공공근로가 했는데 공공근로를 하니까 책임감이 덜하고 해서 기간제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한우근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데 공공근로로,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물말끔터에서 안내하시는 분인데 공공근로는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시고 돈도 적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기간제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하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기간제로 한 사람을 내년도에 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연봉제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아니고 수십만원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연봉으로 하는데 수십만원,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연봉으로는 이삼백 정도 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한우근위원

이삼백 더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하나 채용해서 안내나 그런 부분들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세요?

이견행위원

좀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이 예산심의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요즘 의회가 예산심의가 따로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따로 없다고 얘기가 나와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인지한 시점이 있고 또 인지한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에 민간위탁금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4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사업내역이 우리 시 자치사무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자치사무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보니까 이제까지 행정적인 부분에 많은 미스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민간을 주고자 하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사무는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고, 또 하나는 모집공고 올해 2013년 1월 8일날 나갔던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모집공고에 보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하수도법 7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위탁업체 선정계획 및 사업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법 제74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해서 8개의 기관을 열거해 놨어요. 여기 보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단, 농하천공사, 환경부로 정하는 기관,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관계 전문기관의 기관명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이런 기관에다 주고 있나요? 수탁받은 곳이 이런 기관은 아니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일반 건설업체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는 제일 먼저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무시했고 또 하나는 모집공고를 잘못 냈어요. 그렇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모집공고를 잘못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 받는 업체는 자기가 그 위탁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위탁신청을 했고, 또 우리 시는 그런 절차에 맞지 않는, 법에 맞지 않는 기관하고 위탁계약을 했어요. 여기 이것은 벌써 절차상 행위절차만 따져도 네 가지 정도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는 업체가 우리 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대한 행정착오 아닌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법적인 절차 다 무시하고 하려면 다른 행정행위가 다 무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행정행위 법적인 요건을 갖출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내년부터 적절하게 규정에 맞게끔 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고 법적인 기관에 맞는 그러한 모집공고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이라도 수탁업체한테 또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또 우리 시에다 행정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시가 무슨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법적인 요건이 미흡한데.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하수도시설물 관리는 1년 단위로 연장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항이에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 조례에 의한 대로 모집공고 내기 전에 의회 동의절차 밟으시고, 모집공고 상에 나와 있는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한다면 제대로 위탁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시설관리는 단순 행정관리사무로 봤을 때는 그 근거에 의하지 않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들을 적절히 체크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전체 실과소에 이런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나 집행부에서는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 밑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갈게요. 물말끔터 관련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상황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저희가 11월 말까지 기한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무약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기계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체 사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무약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흔히 말하는 쓰지 않는 폐기물로서 하는 것보다는 업체 사장하고 협상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기계를 유약으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보완하는 시설비라든가, 거기에 유약으로 하게 되면 약품비가 들어가니 약품비를 기계 수명기간 동안에는 약품비를 대는 방법으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의견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 답변을 금주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 현재 오늘까지 돈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만났는데 12억이라는 돈을 낼 수 있는 여지는 못된다고 그 업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데칸타방식의 하수처리 슬러지처리기기는 무약으로, 데칸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무약시설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업체하고 같이 공유한 부분인가요? 더 이상 무약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서로 인정한 거예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개발업자하고 자기가 가서 했는데 무약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와서 저희한테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와 계약한 판매업자가 본 특허권자한테 가서 확인을 받은 사항이 무약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왔다는 얘기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계약 당시 이행각서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행하라, 일체의 비용을 변제하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 그게 오늘까지 인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오늘까지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생각에 의하면 이 업체가 변제 능력은 없고,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질적인 법인은 설립이 돼 있지만 내부적인 관계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하는 사무실을 가보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이견행위원

사무실 가 보셨어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여직원 하나 있더라구요.

이견행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정부분 그 판매업자하고 공유한 생각이에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거기서 공개적으로 해서 내 개인적으로 해서 그것을 변제를 못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기계를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게끔 일정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재가동 시키려고 하니 그것을 결정을 해줘라, 그것은 복합적으로 검토 보고한 다음에 최종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 보겠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걸 갖고 차선책으로 보고를 드려보겠다,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자기도 별도 이사가 있으니까 가서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잖아요. 무약시설로 활용할 시설을 유약시설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검토도 안 된 상태구요. 그렇잖아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무약시설로 안 되어서 원 개발업자 특허권자가 이것은 유약시설로 전환이 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사항도 확인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 업체에서 무약 특허권자가 같이 나가서 그분이 어저께 납품업자하고 만나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견행위원

어제 이강찬 씨도 오셨어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아니, 거기는 안 오고 미리 가서 업자하고 만나서 얘기한 것이 무약은 도저히 안 되고 유약은 가능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유약은 가능하다, 일정기간 자기네들이 한 기계를 떼어서 가서 시험가동을 해서 유약으로 처리는 가능하니까 그것을 자기네가 개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약품처리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계 전체를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업자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게끔, 유약으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별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 새로 유약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납품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유약으로 자기네들이 가능하니까 별도의 시설만 갖추면 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답답하니까 그런 방안까지 말씀하시는 거겠죠, 답답하니까. 변제를 이행각서에 의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또 다른 기계로 활용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생각하다가 그런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야 신뢰하는 건데 되지도 않는 기계를 우리한테 납품했을 정도의 판매업자의 어떤 그러한 신용도 신뢰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가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또다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해서 공증까지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사전에 그런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셔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어떤 것이 정말 지금 상태에서 최적의 방법이냐, 저희들도 헷갈려요. 이것을 민형사 사항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민형사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기를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뢰를 답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가야 될지 저희들도 답답해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문변호사들도 있고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충분히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 볼 수 있어요.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알아볼 수 있고,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지금 있는 것 땜빵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저희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받아본 게 있고 그렇거든요. 향후에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는 가야 되는 사항이고 병행해서 갈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따져서 계속 법률자문관이라든가 고문변호사를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어떤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하수과나 상수과 쪽에는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적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도 고민할 테니까.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한 물놀이체험관 로비 및 미니문고 냉난방 설치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희

한완희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이것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많이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예산은 문화재단 출범 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을 편성하였고 2014년은 12개월분을 편성하여 2013년 대비 2개월분이 추가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16억 2,222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14억 5,435만원, 자본예산은 1억 6,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의 경영기획실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출연금 42억 620만원, 자본예산 출연금 9,461만원 등 43억 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40억 9,103만원, 전산수용비 1억 257만원 등 46억 3,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본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출연금 20억 61만원, 공연전시 등 입장료수익 4억 9,000만원, 시설대관 및 임대 등 사용료수익 2억 2,815만원 등 28억 2,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건물 등 운영지원비 9억 2,206만원, 군포시 축제추진비 4억 600만원, 공연기획비로 9억 9,114만원, 무대시설관리비 1억 2,453만원 등 28억 2,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본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련관은 수영사업수익 9억 5,695만원, 건강체육사업수익 3억 1,176만원 등으로 자체영업수익이 7억 464만원 증액된 21억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련원은 청소년수련원 등 수강료수익 1억 6,960만원 등으로 자체 영업수익이 1억 1,337만원 증액된 2억 9,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문화의 집은 운영비출연금 7,775만원, 광정동문화의 집은 운영비출연금 7,382만원, 보조금사업비 1억 6,600만원을 포함한 2억 3,9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중 수련관은 수련관시설운영비 8억 44만원, 청소년교육사업비 6억 2,080만원, 보조금사업 1억 5,530만원 등 17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련원은 수련원시설운영비 1억 9,818만원, 청소년활동사업비 6,393만원 등 2억 9,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문화의 집은 시설운영비 2,774만원, 청소년활동사업 3,728만원 등 7,7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정동문화의 집은 시설운영비로 3,383만원, 청소년활동사업 2,746만원, 보조금사업 1억 6,600만원 등 2억 3,98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본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의 문화센터 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중 문화센터는 사업예산출연금 2억 300만원, 강좌수강료 6억 3,800만원 등 10억 1,486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은 사업예산출연금 2억 7,393만원, 강좌수강료 4억 6,080만원 등 7억 6,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중 문화센터는 시설운영비로 2억 144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억 8,557만원, 문화공연 5,203만원 등 10억 1,486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은 청사운영비 1억 7,449만원, 문화강좌운영비 5억 6,033만원 등 7억 6,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파견공무원 시 복귀 및 신규채용자 인건비, 청원경찰 복귀에 따른 청사용역비, 군포시 축제추진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012년 예산에 준해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청소년육성정책강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및 지출자금은 전년 대비 60%인 43억 6,039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2,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임이사직무대행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경영기획실 지출자금은 전년 대비 50%인 10억 5,683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3,27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전산수용비 1억 2,057만원과 경력산정 반영된 상임이사 및 본부장 등 기본급 15억 5,041만 4,000원, 단가 상승된 기간근로자 등 보수 5억 9,590만 7,000원, 문화의집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5,82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진흥본부 지출자금으로 전년 대비 95%인 13억 8,006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2,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청소대행 및 청사경비용역비 등 4억 4,862만 4,000원과 군포축제광고 5,000만원, 초중대형 초청공연 등 기획공연 9억 7,336만원, 무대유지보수점검비 4,000만원, 공모사업인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4,40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본부의 지출자금은 전년 대비 75%인 3억 4,930만 8,000이 증액된 23억 8,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임대료 1억 8,5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과 난방비 등 공공요금 4억 170만 6,000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비 등 5,427만 9,000원,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강사료 및 간식비 등 1억 6,048만 6,000원, 복리후생급양비 2,079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본부의 지출자금은 전년 대비 29%인 4억 252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7,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문화센터의 정규강좌 강사수당 등 3억 9,740만원, 여성회관 강사수당 4억 5,720만원, 문화교육본부 24개소 CCTV 임대료 1,800만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군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 군포문화재단 예산회계규정 제3조에 재단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이 2013년도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2014년도의 예산안은 공기업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작성되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적합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 직무대행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과장님도 옆으로 앉으시죠.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