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열 의원 발언

네.

네, 경영기획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 옆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영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구요. 저희 나름대로 재단 출범 초창기로 예산회계 절차가 제때 이행되지 못한 점,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더라도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통과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다 거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성립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성립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이 6월 24일인가 그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구요. 그 부분도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조례라든가 또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쪽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성립전인가 성립전이 아닌가, 이것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2시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입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군포문화재단에서 집행한 예산은 용도가 지정이 되고 또 소요잔액이 교부된 것으로 성립전 예산에 저희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추후에 승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못 받았습니다.

네,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회계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좀 늦었습니다.

위법인지 여부는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늦었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구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경영기획실장 박영봉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본예산이 6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빠졌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본예산 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즉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네,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바로 집행했습니다.

네, 그 절차를 못 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성립 전 예산이 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저는 성립 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네.

추호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합시다.

회의록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렵니까?

알았습니다. 실장님, 30분 이내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어요?

네, 회의록은 가능합니다.

회의록하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3,4,5,6에 집행된 예산, 그 돈의 출처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시에서 들어온 겁니다.

네.

대부분은 시 본청 예산에 서 있는 건데,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본청하고 얘기를 나누어봐야 되니까 정회를 해서 얘기를 다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유재식입니다.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과적으로 내용을 쭉 들어보면 우리 실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집행된 내역들이 있네요, 각 부서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세 명의 본부장님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청소년활동본부장 성기용, 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한테 질의하기 전에 군포 사회에서 아주 재밌는 이슈거리들이 참 많은데요, 엊그제 박찬응 본부장님 페이스북에 의회 마크 찍고 그 밑에 댓글에다 “꿀 먹은 벙어리”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걸 저도 봤습니다만 그 “꿀 먹은 벙어리”라는 게 결과적으로 경영기획실장, 직무대행에 대한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두 사람 및 개인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쭉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거기 마이크 있어요.

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뒤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입이 있으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제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글로 저 자신에 대해서 쓰는 글이지 남을 비하하거나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은 아닙니다. “반벙어리”라고 제가 썼는데 그 부분은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때 “반벙어리”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쭉 얘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본인 얘기하세요.

제가 3월 1일부터 출근해서 현재 연말이 다 가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외부에서 따다가 사업하고 조직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많이 몸도 좀 불편해졌고 해서 다 챙기지 못한 심정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평가받고 이해받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몰라서 저질렀던 예산문제나 시의회 행정,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재단이 최초로 생기면서 실제로 어수선했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의회를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성실하게 일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절감했습니까? 절감한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성립 전 예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안이하게 그동안에 저희도 모르는 예산이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예산이 시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타다 쓰는 형태였다가 재단이 성립되는 그런 과정에서 전혀 예산에 대해서 그런 심각함을 모르고 예산을 주어지는 대로 성실하게 잘 쓰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절감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금 답변한 내용이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얘기들을 다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얘기 다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법적인 책임 절대 묻지 않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상 됐습니다.

또 있다가 페이스북에 또 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올릴 수 있는 내용까지도 여기서 다 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셔?

…….

내가 봐서는 한 두 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기회를 줘도 안 하시니까 좀 이상하시네요. 청소년활동본부 성기용 본부장님, 거기도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죠? 마이크 제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본부장 성기용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도 10년 가까이를 부서사업을 운영했는데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예산에 편입 안 시키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실적부분이 보조사업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후에 이렇게 통으로 연말에 예산에 산입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재단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크게 문제의식 없이 집행했는데 활동본부가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상임이사님이나 실장님 부분은 그 전에 저희가 다 집행한 대목이 많아서 누를 끼치게 된 부분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잘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입니다. 힘겨움이 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들이 아쉬운 마음으로 남고요. 저희 본부도 약간 앞부분에 성립 전 예산 관련된 게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움의 장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교육본부는 약 4억 정도가 보조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약 350개 강좌에 7,000명 수강생에 원래의 고정적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21개 사업 중에 사실 16개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국비 2억 2,000 받은 것에 대한 대응 편성 때문에 그 많은 부분들을 저희 본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혜택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재단직원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래 있는 사업 외에 이 4억이라는 게 전부 다 사업비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군포지역의 성과로 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더욱 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조직이 서로 이월되고 그러면서 환경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긴 시간 동안 언론지상에도 다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일을 하면서도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만 하고, 하면서도 분위기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들 아시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으로 본위원이 판단되어지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심의하고 문화재단을 감사하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 고유의 권한을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측면이 어렵다는 얘기시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한 가지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조건의 변화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예를 들면 근로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본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많은 시간 추가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본연의 원래의 임무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조건 자체가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물론, 아까 저도 여기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이라든가 저희가 또 항목이나 통일시키지 못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어떤 배움과 가르침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든요. 의회관계가 저는 상호, 그러니까 정부적 판단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과정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구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입장으로서도 어려움이 실제 있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 가지로 딱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구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문제, 근로시간을 문제, 주변적 여건의 문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불협화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열심히 일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열심히 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체적인 얘기고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문제는 뭐냐하면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태동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됐고 문제가 야기된 과정에 있어서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문화재단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편치는 못 했겠죠. 그렇다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종결이 되기 이전까지는 좀 더 자숙한, 좀 더 겸손한, 좀 더 더 차분하게 자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으면 항의를 하시든지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 법적인 대응을 하든지,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이 문화재단 태동 단계에 어떤 문제제기가 됐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서 전국적인 뉴스가 된 건데 거기에다 대고 직원들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자중한 모습 속에서 차분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 의회나 군포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오히려 더 안쓰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건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죠. 나라 돈 먹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좀 더 자숙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문제도 야기된 것이 문화재단의 예산을 쓰면 그 예산의 전반적인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에게 충분히 논의해서 이 돈 쓸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행정실장 따로 본부장에 따로, 그것이 열심히 한 겁니까? 그건 이치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열심히 하라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했어요? 그냥 모든 책임은 행정실장이 다 지게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막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자 하는 생각 다 하고. 아까 서강석 본부장님 조직 얘기했죠? 조직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직에는 서열이 있는 거고 조직의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나머지 책임은 저 양반이 무슨 죄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 말밖에 저는 들은 게 없어요.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져야 되는 건데요? 자숙하십시오. 이제 문화재단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최고네랍시고 얘기하고, 그것은 조직사회에서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놈 건방진 놈이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문화재단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한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단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상대해서 명예훼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예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고소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랬겠어요? 그럴 시간에 군포 문화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은 그것밖에 결과가 없어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과가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까? 돈 주고 하는 문화행사 누가 못 해요? 여러분들이 한 것은 지금 명예훼손으로 의원들 고소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자기들 나름대로 막 집행해버리고 근로기준법 얘기해서 봉급 더, 어련히 알아서 할까요? 깊이 반성하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도 수고 많이 했구요.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