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열 의원 발언

송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숙고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니까, 한우근 위원님 이것 정회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5가지예요, 조례가 개정되게 된 이유가.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수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제도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거고,

우리가 어떤 형태의 법이 바뀌면 그 법이 그 도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국법이 바뀌거나 하면, 조례로 제정을 하구요. 국법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하고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만들구요.

그리고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맞게 우리 시 조례도 개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아주 독특한 조례를 만들구요.

그래서 우리 도시를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단초가 되는 게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소형 평수 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해요.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하구요.

기존 주택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첫 번째로 온 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가 기존의 조례에 비해서 완화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완화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 그 기준을 가장 강화해서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에 비해서는 완화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에 대해서 지금 완화된 거예요.

원룸형에 대해서 완화가 된 건데 그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계층, 계급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어떤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집단은 조금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저울의 추처럼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누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기존의 조례에 비해서 완화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기존에 그 원룸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당시에 거주했던 주변의 주민들 플러스 그 원룸에 입주하는 주민이에요. 기존에는 한 세대당 한 대가 주차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원룸에만 들어가면 나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0.9대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 차를 바깥에 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또 바깥으로 나오는 차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죠. 법만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이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작년 5월달에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우리 시는 지금 9개월 만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지금 올렸어요. 9개월 동안에 우리 시의 주차장 개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됐냐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기존도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그렇죠? 지구단위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능해져요. 나 홀로 신축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동짜리. 한 100평 이내의 나 홀로 건축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본 위원장이 우리 시 주차장 개설과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6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끝나는 마당인데 거의 4년 가까이를 “기존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신설이 됐든 뭐가 됐든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법은 완화시켜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완화시킨 게 우리 시가 완화시킨 게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개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시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시 잘못은 아니지만 나라법이 바뀌었으면 그에 맞게 우리 시 조례가 바뀐다면 그에 맞게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는 “나라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존립의 근거가 뭡니까? 의원님들 왜 뽑았어요? 시민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왜 뽑았어요? 내가 못 하는 것, 개인이 못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대신 해달라고 뽑은 거예요. 거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시민 세금으로 지금 녹을 먹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녹을 주십니까? 내가 못 하는 일 대신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내가 못 하는 일 당신이 잘 우리 시 좀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뽑아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최소한의 대안은 가지고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죠,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는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라는 안은 갖고 오셨어야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기에서 퇴근할 때 제 차를 가지고 집에 가는 시간보다 집 앞에 와서 제 차를 주차할 자리를 찾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과연 저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민들의 문제예요. 그분들이 저를 왜 뽑아줬어요? 주차문제 해결해달라고 뽑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는 아무런 대안도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는 갖고 왔는데 완화된 조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최소한 대안은 갖고 오셔야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시가 주차장 만들 돈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주차장 만들 돈 있어요? 돈도 없잖아요. 양지공원에 다 갖다 넣었잖아요, 지금. 거기도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은 어떤 돈으로 만들어요? 일반회계로 만듭니까? 원칙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모두 다 어디다 갖다 투입했습니까? 양지공원 주차장 개설에 다 투입했어요. 그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죠. 무슨 돈으로 만들어요? 만들 돈도 없잖아요. 우리 시는 만들 의지도 없고. 우리 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정책은 빵점이에요, 빵점. 기계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기계식 주차장 지금 우리 시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허용하고 30%에 대해서도 8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하겠다고 만든 건 우리 시가 강화한 건데, 기계식 주차장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산본중심상가 같은 경우도 기계식 주차장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 근래 안 쓰는 것 아니거든요. 만들어지고 나서 노후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부터 안 쓴 거예요. 그렇죠?

일부 쓴 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70~80% 이상이 처음 만들면서부터 안 썼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자주식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 죄송한데요. 기계식 주차장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위원 기계식 주차장이요?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계식 주차장이 80% 가동하고 있다고요? 우리 시가?

지금은 2014년도거든요.

과장님, 그러시면 곤란하죠.

제가요, 초대 민선시장 비서실장을 19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2년 6개월간 했거든요. 그러면서 97년도에 산본중심상가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했어요, 97년도에. 2007년도가 아니라 97년도에. 그때 기계식 주차장의 가동률이 60%였어요. 그것도 활용률이 아니라 가동률, 그냥 움직이는 것. 넣고 안 넣고는 부차적인 문제구요. 그런데 2007년도에 80%요? 70%요?

80%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과장님 있잖아요. 기계식 주차장이라 함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가 타고 들어가서 내려가서 기계로 다시 차량을 태우고 하는 것은 자주식 플러스 기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요. 그리고 기계로 타고 내려가서 내가 차량 대는 것 있죠? 그것도 자주식 플러스 기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식은요, 차를 넣어서 운전자가 내려서 버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계를 어느 공간에 집어넣어 놓는 것, 기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주는 것, 진입만 사람이 하는 것, 그게 기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가 80%라고요? 중심상가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시 행정을 하니까 중심상가가 주차난이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를 믿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중심상가에 대한 주차문제를 고민하니까 지금 중심상가가 난리인 거예요, 주차난이. 무슨 기계식이 80%입니까? 지금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열 군데 한번 찍어서 나가볼까요? 여덟 군데가 돌고 있나 안 돌고 있나. 아닌 건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종결은 됐구요. 토론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중심상가에 대한 기계식주차장의 가동률이 80%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거기서 말씀하시는 가동률이라는 건 이용률하고 다른 거죠?

보통 승용차를 보면 그 차가 시동이 걸린다고 해서 운행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가 운행되기 위해서 바퀴에 공기압도 제대로 맞추어야 되고 엔진오일도 제대로 넣어야 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주행이 되어야 차량을 운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리프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가동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있다, 가동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했을 때 가동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단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가동률이라는 건 실질적인 이용률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용률은 제가 봤을 때 50% 미만이에요. 50%도 안 돼요. 50%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상가가 큰 데,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건물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이 작동은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중심상가의 주차난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게 중심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번 조례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조례에 비해서는 완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전 조례에 의해서 완화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법을 바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의해서 완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볼 수 있는 나름의 피해는 바로 건물의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는 이용객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도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이게 큰 요인이 되지 않겠지만 자그마한 요인이라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다 양지공원 주차장 개소에 다 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도시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할 돈이 없는 거죠. 땅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지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열외로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은 시민이 뽑아줬어요. 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당신들이 대신 가서 의원들한테는 건의하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시장님한테는 집행하라고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한테 건의는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과장님한테 건의하거나 본회의장에서 건의하거나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주차장에 대한 정책들의 변화를 하나도 안 갖고 오셨어요. 저는 시장님의 그런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다가 2006년도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 시행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 20년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소급이 되는 겁니까?

그 인원들을 다 소급했을 때 조정이 가능하세요? 인원이 300명이 넘잖아요. 300분 넘는 분들 휴가일수를 맞추어서 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00분 넘는 분이 한꺼번에 2014년도에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상황이 달라지는데 올해 첫 시행할 때는 많은 인원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잘하지 않으면 이것도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니면 고참 7급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에서 중추적인 분들은 다 대상자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휴가기간의 조정, 시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은 안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할 건지, 두 번에 할 건지, 세 번에 할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쓰면 연가보상처럼 현찰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그건 없고 다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행하실 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서 과장님도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면 소장님하고 하시죠.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기존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소장님하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지금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다고요?

네.

단가계약 하죠?

이게 2천 몇 년도부터죠? 단가계약으로 바뀐 게. 올렸다가 부결됐다고 그러셨나요? 2003년도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한 전례가 있었어요?

네? 저만 이해를 못 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면 좀 가르쳐 주시구요. 우리 시가 단가계약 한 걸 민간위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존에 계속 단가계약 했었잖아요.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작년에 어느 업체가 했죠?

부성요?

단일 업체가 했습니까?

2013년도에?

단일업체가?

2012년도에는요?

2011년도에는요?

2010년도에는요?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부성건설이 했고요?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이레토건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것은 민간위탁사무에 의해서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것을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한 거다?

1년 단위로?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이거든요.

2년 8개월까지의 동의를 받으면 한 업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기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냐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민간위탁을 받잖아요?

받으면 첫 번째 받은 업체가 그 다음번 심의는 공고 없이 재선정 심의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평가를 하는 건데, 계약은 1년 단위로 가실 거니까, 이번에 2014년 4월달에 민간위탁을 위한 업체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업체공고를 하면 그 업체공고의 계약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8개월만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부분들이 8개월만 되고 그 8개월 동안의 실적을 검토해서 자격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공고절차 없이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연장계약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다른 게 아니네요. 위탁기간 동의만 받는 거예요.

위탁기간 동의만 받는 것이고 다른 건 없는 것이구요.

부성건설이라는 업체는 사업장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당연한 건 아니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로 다 풀어줬어야 되는 건데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존에 부성이나 이래토건이나 이 부분은 단가계약의 형식은 취했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민간동의안의 형식을 취한 거네요.

지역제한을 두셨다는 건, 단가계약은 지역제한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금액에 의해서 둘 수 없는 건데 민간위탁동의의 특수한 조항에 의해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특수조항을 작용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 공부하느라고 긴 시간을 할애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건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