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0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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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4까지 복지환경국 감사를 하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는 각 보건소와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하여 위원님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부천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일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오정구보건소와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정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 박종국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보건소가 시민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정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윤봉구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황정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다음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일반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이미 자료들이 제출되어져 있고 그 내용이 상세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정구민의 지역보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정구보건소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주민들 보건향상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3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4대 암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정구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1,988세대에 3,982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오정구보건소에서 무료 암검진자 대상자가 2002년도에는 3,072명, 2003년도에는 2,804명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24%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의 이 검진 대상자는 의료생활보호자와 저소득층입니다. 차상위계층 30%에서 선정을 하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각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보자 숫자는 많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자의적으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숫자대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예산을 도에서 임의적으로 통보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연간 실시할 수 있는 그 예산에다가 전년도 실적 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건소장께서는 오정구보건소 관내의 주민들 중 이러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충 얼마 정도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암검진 대상자로 보면 사실 전 구민이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험공단 합해서 실적은 2,524명을 했습니다만 오정구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1,92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1만 6000명으로 현재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처음에 1,988세대였단 말입니다. 세대로. 그래서 약 3,98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3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제한해서 검진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 24% 정도 감소해서, 보건소장께서 예산을 좀, 시비 확보를 해서라도 함께할 수 없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게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 나이는 30세가 아니고 4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숫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숫자는 줄었습니다만 2002년도 대비해서 검진 시행한 비용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2002년도에는 3개 암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거기에 간암을 한 개 더 포함시켜서 4개 암을 하다 보니까 검진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실시한 검진 대상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각종 신고나 고발센터 운영실적이 하나도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해당이 없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각종 기금 운용관리 말씀이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아닙니다. 각종 신고·고발센터. 보건소에 신고하는 게 없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 법정 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적인 게 아니고 보건소에 불편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불법 의료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민원신고는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고발센터라는 것은 고발센터방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 고발하는 거죠? 시민들이. 고발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로 올바로 나가려면 민주시민의 고발정신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고발하고 신고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비밀은 물론 보장이 잘돼야 되겠고 또 그 신고에 대해서 잘 처리해서 결과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고발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서면으로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식으로 법적인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신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도 좀 하셔서 재차 지난번에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만족하십니까라는, 또는 그런 불법적인 게 다시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신다면 지역주민들이 오정구보건소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갖고 우리 부천시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참으로 선진행정,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라고 이렇게 인정할 겁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더불어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뜨는 것도 사이버민원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도 민원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일정 기간 뒤에 재차 확인을 한 번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 고발·신고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옥수 위원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제 에이즈의날

이옥수위원

2002년도에는 5명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8명으로 늘었더라고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옥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에이즈환자가 5.7%인가 많이 늘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많이 늘었다고 보고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오정구에도 3명이나 늘었어요. 이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인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금년에 3명이 증가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신규발견한 사람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은 전입 온 겁니다.

이옥수위원

두 사람은 전입을 온 거고 자체에서 늘어난 사람은 한 명.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옥수위원

그 사람들 관리를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하든지 또 내소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소는 잘되지 않고 담당자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그 사람들은 약이라든지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현재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대학병원 규모로 본인들이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그 진료비 지급은 얼마씩이나 돼요? 미미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적게 되는 것 아니에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청구하는 것은 꼭 에이즈에 관한 게 아니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에이즈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위원

다음으로 방역소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나와있는 것. 부천시에 방역소독장비가 79대 있죠? 동사무소에는 55대가 있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옥수위원

오정구보건소에 24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내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방역장비 특장차로 3대가 있고 분무소독 장비가 13대 있는데 가동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나 돼요? 실제 가동하는 것.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현재 다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그런데 올 늦은 가을에도 상당히 모기가 많다고 했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오정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말썽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기들이 완전 변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 추운 날씨에도 산란을 하고 모기가 증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수위원

오염원들을 찾을 수 없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상동 시민의강 쪽에서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실제 저희들이 추운 날씨인데도 바위틈 사이에 모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옥수위원

계속 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옥수위원

가로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가로수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습지대는 저희들이 특장차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의 인부들이 있는데 그걸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직장 다니고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인데 늦은 시간에 모여서 지역의 방역활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저녁 식사비나 목욕비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금년에 그 예산을 세우기로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담당부서에서 잘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내년 추경에 어떻든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수위원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봉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돈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것은 좀 자제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이옥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소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인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시민의강 주변에 모기가 많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전통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모기들이 빨간집모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름이 새로 바뀌어서, 과거에 자생하던 모기에서 변종된, 겨울에도 아주 잘 견디는 모기들이 새로 발생한 모양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보도를 봤습니다만 모기 생태에 대한 연구가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되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산 타령이던데 그 예산이 확립되는 대로 연구를 곧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겨울에도 분명하게 모기들이 증식하고 있는 건 확인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것은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다른 하천, 특히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베르네천은 대단했습니다. 겨울에 상온이 유지되는 지하라든지 아니면 맨홀 속에 있는 그런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하천들 있을 것 아닙니까. 굴포천이라든가 베르네천, 고리울천들에서 똑같은 양의 모기가 번식을 하느냔 얘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시민의강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식 개통이 되지 않아서 물이 3급수인가 공급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물이 깨끗하면 더 나은데 아마 지저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방역은 주로 맨홀 속으로, 아니면 정화조, 아파트 지하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수질이나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근거로써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강에는 현재 고도처리한 것이 올라가거든요. 평균 데이터로 보면 BOD 8～10 정도. 그런데 그 주변의 굴포천이라든가 삼정천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100PPM 넘죠. 오염도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저도 육안으로 봤는데 시민의강 주변만 모기가 상상외로 많다, 다른 데도 많으면 괜찮은데 그 주변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일단 방역을 특수시책으로 잡고 있는 오정구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날 때까지는 그냥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몇 번 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직 저희 기술 수준으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전덕생위원

물이 다른 데보다 좋아서 모기가 그쪽으로 다 몰려서 그런 거예요? 파악하려는 노력은 해보셨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연구원이나, 지금 예방의약팀장 의견이 계속 흐르는 물에서는 서식을 못하는데 고인 물이 중간중간 많이 있답니다. 시민의강에.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전덕생위원

어디 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실제 확인해 보니까 수량이 많아서 물이 계속 흐르면 괜찮은데 군데군데 고여 있는 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전덕생위원

계속 흘러요. 준공식이 언제 있었죠? 준공식 이후에는 계속 흐르고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

전덕생위원

관심들이 없으시지. 민원 들어오면 가서 방역 한번 휙 돌리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렇죠, 뭐. 방역을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관심 좀 갖고 계세요.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부천에서 가장 모기가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수처리장 방류수 부근이에요. 방류수 부근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떼모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모기들이요. 아마 거기는 방역 한 번도 안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모기가 유충을 까고 그 유충이 바로 관로를 통해서 발원지로 갈 수 있는 원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흐르는 물에는, 예를 들어서 굴포천에는 BOD 100이 넘어요.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전덕생위원

공사하기 전에 하천 바닥에 번식을 해놓은 거죠. 그때는 물이 흐르다 안 흐르다 했으니까. 그때 번식해서 바닥에 있던 것이 알을 까서 유충이 됐든지, 또 한 가지 원인은 실제로 그 서울외곽도로 하부공간에 많은 물이 고여 있어서, 결국 모기가 유충을 까기 위해서는 물가로 와야 되거든요. 까기 위해서 중동에 있는, 상동에 있는 모기들이 물가 쪽으로 왔다든지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무슨 원인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 특별히 물이 더러워서 그렇다 이런 논리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더불어 말씀드리면 모기나 유충들은 천적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직 고기의 서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한번 보건소에서는 검토하시고 조사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황원희입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 감기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황원희위원

오정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접종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접종 대상자가 2002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9,824명이었습니다. 12월 말 현재. 그 9,824명 중에 저희들이 접종인원계획으로 잡은 게 약 7,000명이고, 100% 접종이 안 되니까 7,000명으로 잡았습니다.

황원희위원

2002년도에 9,824명 조사됐는데 2003년도에는 7,000명 정도를 접종할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7,000명만 했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인원으로 잡을 수 있는 표준이 2002년 12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9,800여 명이었습나다.. 그 9,800여 명에 대한 100% 접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종인원을 7,0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몇 % 정도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11월 말까지 6,734명으로 자료에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7,000명에 가까운 숫자만큼

황원희위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만 맞히십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서 다 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마다 방문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황원희위원

많은 노인들이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까지.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황원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쪽 방문보건의료사업 추진, 방문보건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재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황원희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심야상담 및 선별검사를 104명 실시했는데 현재 치매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104명 중에 치매로 판명된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방문보건의료사업에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 치매 심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4명을 관리했습니다만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중증인 상태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104명을 했는데 치매로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선별검사한 숫자가 10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구 관내에서는.

황원희위원

이것 추진실적 서류가 있죠? 방문사업한 것. 방문했으면 방문일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 104명에 대한 인원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황원희위원

그 서류를 하나 주시겠어요? 방문일지라든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환자진료사업과 지역보건사업이 뭐가 다릅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원희위원

환자진료사업과 지역보건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말 아니에요, 환자진료사업을 하는 것하고 지역보건사업을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엄밀하게 보면 지역보건사업에 환자진료사업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15쪽을 보면 환자진료사업에서 진료환자가 1만 5734명이고 지역보건사업도 환자수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같은 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지역보건사업에 환자진료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환자진료 1만 5734명은 우리 외래 진료실과 한방진료실에서 진료한, 그 다음에 노인정 무료 방문진료 그걸 합해서 1만 5734명이라는 얘깁니다.

황원희위원

노인정까지 포함해서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황원희위원

지역보건사업 숫자가 아니고, 엄밀하게 지역보건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게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 의료감시 전부 다 포함됩니다. 다음에 서류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오정구보건소 올해 자체 감사받으신 것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감사실 감사.

조성국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2월에 받았습니다.

조성국위원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받으셨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지적사항 몇 가지인지 소장님 알고 계세요? 몇 가지 지적받으셨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몇 가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뭐뭐 받으셨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 청사 옮길 때 엑스레이 현상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신고가 조금 지연됐던 것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조성국위원

제가 감사자료에 있던 것 말씀드릴게요. 비밀서류 보관관리를 잘못하셨어요. 이해하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비밀,

조성국위원

비밀문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비밀문서 그게

조성국위원

파기기간이 넘으면 즉각 파기해야 되는데 파기를 안하고 놔뒀던 사항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 및 수입처를 잘못한 사항이 있고, 세외수입. 그리고 물품관리를 불용품을 결정 안하고 계속 같이 썼던 사항, 일반사항은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받은 것이 위배 의료기관이 지적을 당하고서도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 안한 것, 맞습니까? 미이행한 사항이 있고, 또 말씀드릴게요.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지도점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했고. 지도점검 업무 소홀한 사실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

조성국위원

숙지 다 안 됐습니까? 아니 올 2월의 감사지적사항이에요. 시 자체. 아직도 이것이 숙지가 안 됐다고 하면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무료 검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립보건원에서는 만약에 전염병 감염자가 있을 때 역학조사를 해서 국립보건원에 보고하고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나 외국인 근로자 검진시 발견된 전염병환자 30명에 대하여 2차 검진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으나 진료 접수시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받음으로써 추적 및 사후관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동료위원인 이옥수 위원이 질의한 에이즈 보균환자에 대해서도 오정구보건소의 큰 과오로 알고 있어요. 에이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은 과거, 금년도 지적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에이즈는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게 금년도 지적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국위원

이게 분명히 2003년도 2월 3일에서 2월 8일 감사지적사항 12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이즈 보균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발견 즉시 감염자 관리명부를 작성 국립보건원에 보고 후 3개월 간격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6개월 단위로 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주소 이전사항을 파악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검진시 발견된 에이즈 보균자 2명에 대하여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 일반환자와 함께 검진 사실을 통보하고 보균자가 잠적하였으니 신원파악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신원이 불명상태에 이르고 있음”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올해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2001년도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8명 소재파악 다 돼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이선숙오정구보건소건강검진팀장

제가 금년 10월에 왔는데 감사지적됐던 부분은 다 출국하고 그 이후로 올해부터는 에이즈환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에이즈환자가 한 사람 발생했습니다.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염병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우리가 아주, 결핵 같은 경우도 있는데 통보를 하면 나타나질 않습니다. 소재파악 물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염병 관리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현재는 인적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감사 보고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5명이었고 2003년도에는 3명이 늘었습니다. 3명이 늘었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이것은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외국인이 몇 명이고 내국인이 몇 명입니까? 오정구보건소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8명 중에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현재 외국인은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8명이 전부 내국인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렇게 되면 이 감사 지적사항에 외국인 보균자 2명이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일반환자와 같이 돼 있어서, 보균자가 잠적하였기 때문에 신원파악이 안 되고 외국인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과거에 2001년도에 발병했던 그 환자들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고 2002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무척 노력 중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죠. 관에서 통계 내주는 사항을 저희가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내국인, 외국인 합쳐서 국내에 거주하는 에이즈 보균환자에 대한 파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외국인은 관리가 안 되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저희 노력으로는 찾기가 힘이 듭니다.

조성국위원

불법체류든 정식체류자든 보균자가, 보건소에서는 진료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예방에 목적이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그 보균환자를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보균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확산시켰을 경우에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하여튼

조성국위원

그런데 내국인만 파악을 하고 외국인을 파악 못한다면 행정에 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에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을 일단 검사하고 나서 그 검사결과가 나올 시기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만일에 확인되고 나서 통보를 하면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고 또 외국인노동자의집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달라고 요구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 나타나지를 않는답니다. 잡혀갈까 싶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성국위원

그래도 예방부서기 때문에 최대한, 외국인이라도 그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게끔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더 묻겠습니다. 12건의 지적사항을 당했는데 소장님이 뭔지도 모르고, 감사지적사항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문서로 접수를 해서 적정여부를 동사무소에 심의 의뢰해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두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통보했다고요. 희귀병이나 난치병은, 소위 말해서 Rh-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급한 상황에서 수혈을 받으려고 하면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못 찾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수혈을 받지 못하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빨리 등록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질병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Rh-형 같은 경우는

조성국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문서로. 일단 구두로 신고를 받더라도 저희들 전부 문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의 특화사업이 뭐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특화사업은 방역사업입니다.

조성국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방역 특화사업에도 지적사항이 있네요. 소독약품을 일반창고에 보관하면 안 되죠? 별도 창고에 보관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창고에 막 놔도 돼요? 방역약품이라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방역약품 지금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감사 지적받은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올 2월 이후에 하신 것 아니에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조성국위원

전덕생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부천시 전체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게 오정구보건소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의강의 모기 발생지에 대한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월별계획서를 써서 어디를 방역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실시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무작위로 여름에 때 되니까 인력 써가지고, 여기 보니까 인력도 담당자가 임의로 고용을 했고 그 다음에 작업 일지도 안 쓰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몰라요. 작업일지를 안 쓰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오정구보건소의 특화사업이 이해선 1대 민선시장 있을 때 지정된 거예요. 특화사업으로. 그러면 계속 해 내려 왔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 지적받고 나서야 시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더 묻겠습니다. 특화사업인 방역을 할 적에 현재 연막방역을 하고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연막기를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고 유류대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조성국위원

약품을 주고. 연막소독이 솔직히 얘기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돼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많이 떨어집니다.

조성국위원

그래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병원체 발생지에는 분무가 지속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분무를 권장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실무자인 소장께서는 연막소독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분무소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분무소독으로 연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그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더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소독방법은 대부분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연막소독에 비해서 분무소독이 소독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잔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택 밀집지역에는 사실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막소독은 전시용도 돼요. 아, 이렇게 소독을 한다. 애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전시용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실지로 진원지인 취락지구, 음식물쓰레기 쌓아놓은 데라든지 아니면 공장 폐수가 흐른다든지 오염물질이 많은 데는, 우리가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발원체를 없애줘야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무방역이 약 효과가 오래 가니까 그것을 지향해 줬으면,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말씀하신 주택 밀집지역에는 잔류돼 있어 인체에 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지향을 안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진원지, 취락지 그 다음에 폐수 이런 데는 앞으로 분무를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분무소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유충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는 박토섹이라는 유충을 제거할 수 있는 약품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 특화사업인 방역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생단체가 방역을 하고자 하면, 자생단체가 거의 100% 새마을협의회겠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위원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차와 방역소독기를 임대해 가야겠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정윤종위원

그런데 그게 귀찮으니까 자체 내에서 방역소독차를 구입하고 연막소독기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28대 소독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자체 내에서 구입했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 동이 몇 개 동 있었습니다.

정윤종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가 되겠죠. 그 재산은 오정구보건소 재산이 아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정윤종위원

자생단체의 방역차량 보유현황과 방역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어떻게 보유하고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장비대수 말씀이시죠?

정윤종위원

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 30쪽

정윤종위원

방역차량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자생단체가.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차량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아니, 그 자생단체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그리고 자생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방역기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29쪽부터, 이것이 각 동별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거거든요.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의

정윤종위원

협의회 거지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냐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그러면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사업으로 임대해 갈 때는 여러 가지 유류비, 재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겠지만 새마을협의회, 자생단체가 방역을 할 때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어떤 지원이 없겠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요청을 하면 약품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뭘로 하는지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약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마을 자생단체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 계세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동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정윤종위원

아니, 동을 통하는데 오정구보건소의 방역차량이나 기구를 임대해서 방역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각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에서 차량과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정윤종위원

그런데 수량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자생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 소유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정윤종위원

그것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정윤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품비는 지급을 하겠죠?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정윤종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유류비 등등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유류비는 저희가 동 예산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동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약품도,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약품은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서

정윤종위원

약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나가면 약품을 주겠지만 거기에서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가지도 않는데도 약품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저희가 동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동에서 자율방역단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와서 약품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윤종위원

그러면 어떤 요청에 따라서가 아니라 쿼터제로 배당을 합니까?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각 동마다 일정량을 저희가 배정하고 동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품관계는.

정윤종위원

일단 보건소에서는 차량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부담이 없어서 좋긴 하겠습니다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저희가 그런 관계를 올해 10월하고 9월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구하고 동에 저희가 지침을 보내주고 기획예산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은 조금 어렵고 추경에 해주겠다 그런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정윤종위원

이게 보건소에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거니만큼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데도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당장 인근 동에 연막소독기는 물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 연초 업무보고 때 면밀히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업무대행 관련 서류를 홀더째 가져 오시고 건강진단 신고도 홀더째 갖고 오시고 성병단속실적현황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오정구보건소 직급하고 직렬현황을 갖다 주십시오.

한병환위원장

다 메모하셨죠? 담당팀장께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지금 요구한 자료를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묻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밝혔듯이 방역방법에 있어서는 연막과 분사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주거밀집지역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원, 범위가 넓은 학교 같은 데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실시돼야 되는데 병행해서 실시되려면 아무래도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장비가 구입돼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은 충분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각 동사무소에 55대 연막기 구입해 준 것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교체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28대를

선재

한선재위원

28대인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연막식과 분무식의 비율을 병행해서 하려면 분무기를 구입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무기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13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각 동에 최소한 한 대씩 구입해서 보급하려면 일정 예산 마련이 필요하겠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왜 그렇죠? 인력 때문에?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우선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금 소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율방역단,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봉사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니 인력이 아니라 그 분무소독이

선재

한선재위원

약재의 혼합 때문에 그런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 약재의 독성이라든지 위험도 같은 게

선재

한선재위원

단순업무기 때문에 지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해도 보건인력이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새마을 봉사를 비롯한 각 지역의 봉사요원들이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연초 내지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비율을 익히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인력이 하시겠어요?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구입할 필요가 없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전 동을 저희들이 하기는 힘들고 지금 취약지역만

선재

한선재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새마을지도자께서 우리 동에는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됐으므로 연막기를 우리 동만 사달라고 시장께 건의를 했는데 일부 자생단체원들은 앞으로 연막기보다는 분무식이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분무식으로 구입하자 이런 요청을 저한테 하는 위원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 내용 가지고 오래 할 수 없으니까 분무기가 필요하면 각 동에 한 대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급하게 되면 22대라고 했나요? 작년에 연막기 구입을.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28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8대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의 초래현상도 빚어지나요, 그러면? 왜 연막에서 분무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원해서 방역기를 28대나 샀느냐 이렇게 추궁 당할 수도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대개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지만 분무기가 필요하면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방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사야 되겠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음 자료 13쪽에 보면 다양한 시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적용을 위해 환자진료사업을 하고 있죠?

이 환자진료사업은 부천시 전 지역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오정구만 대상인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전 지역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대상이 부천시민이네요? 84만 시민.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부천시민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주자는 그러면 장기거주자, 동료위원님들 내지는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이든 또는 정상적인 체류든 간에 그 사람들도 거주자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제가 부천시 주민이라고 대상을

선재

한선재위원

거주주민이죠? 시민은 아니지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거주주민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물론 포함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한 명도 없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재

한선재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진료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극소수라서 안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만 보면 외국인들은 진료를 하지 않는 걸로 표기가 돼 있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자료에 내국인, 외국인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 관내에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나요? 잘 모르시겠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집에서 얘기하는 것은 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만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부천시.

선재

한선재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보건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진료제도.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외국인 무료진료를 월 2회씩

선재

한선재위원

월 2회씩 정기적으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정상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2003년도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진료한 외국인 환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보건소에 내소해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극소수인 것 같고, 저희들이 외국인 진료를 월 2회 하는 게 외국인노동자의집에 나가서

선재

한선재위원

제도만 월 2회 외국인 거주자들을 진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 2회 보건소에서 외국인 환자를 위해서 진료하는 것을 2만 외국인들한테, 보건소에서 월 2회 진료를 하니 몸이 불편하면 와서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 홍보 내지는 알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외국인노동자의집하고 저희하고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금년에 현재 1,94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집에 나가서요. 그중에 건강검진을 644명을 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일부 시민이 걱정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염병 내지는 각종 질병의 사각지대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역구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홍보해도 되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질병 내지는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꼭 보건소에서만 진료하는 게 아니라, 현재 관내에 보니까 130여 병·의원이 개설돼 있네요. 이런 병원들과 진료체계를 연계해서 병명마다 병원을 지정해서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감기, 소아과, 내과, 치과 이런 병원들을 지정해서, 지정병원전담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고 또 그럴 가능성은 있는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개가 불법체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이라든지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살피기는 해야 되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 자생적으로 공제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100여 개의 의료 기관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 이하의 진료비는 공제조합에서 지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외국인 진료대책으로 각 병원에 부탁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병환자들은 의료보험수가로 본인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진료비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간에 일부 시민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외국인들의 건강문제 이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분들의 거주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업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병원, 의원지정제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자료가 온 이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던 산후조리원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이 오정구 관내에는 1개소가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현재 제도권에서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 법안을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다행히도 현재 오정구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에서 직접 직영하는 산후조리원이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거기에 보면 소아과 담당의를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순회진료한다고 되어 있던데 협진체제는 정광채라고 하는 산부인과에서 직영함에 따라 협조가 가능한 거였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 및 점검을 나간다고 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반기는 반응은 아닌 거죠.

이재진위원

실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 관내 산후조리원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다행히도 오정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1개소밖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역시 다른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규모나,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그 실태도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는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다음 환자진료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정구보건소에서는 특히 환자진료사업하고 관련해서 현재는 경로당 순회방문진료를 양방진료만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양방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한의사가 안 계신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한의사가 지금 공중보건의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방 순회진료는 인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진료에는 한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방문진료는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오정구 관내 경로당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현재 8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한 80여 개 됩니다. 경로당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자주 오시고 사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의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 그런 면이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혹시 보건소장께서는 부천시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마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부천시 정보관리과에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인터넷 전용선을 깔아주고 PC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작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오정구청 관내에 있는 노인정은 약 80여 개소이고 그곳에서 의료의 수요를 요구하고 의료의 자문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력의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담에 응하지를 못하거나 혹은 그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러한 문제가 있긴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경로당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이 되거나 그분들의 의료수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점검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업무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격차 해소와 관련된 경로당의 인터넷 전용선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보건소에서는 정보관리과와 협조해서 경로당의 전용선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웹카메라를 설치해서 보건소와 화상진료시스템, 요즘 많이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비싼 화상진료시스템이 아니라 직접 보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진료를 하거나 그쪽에 상담이 오거나 했을 때 실시간으로 상담에 응할 수도 있고 수요를 파악하기가 좀더 용이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혹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보건소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예산, 인력 이런 상황으로 봐서 현재는 제가 무슨 답을 드리리가 조금 곤란한

이재진위원

본 위원도 시중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거점경로당을 중점으로 해서 정보관리과의 협조를 얻으신다면 아마 쉽게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도 구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경로당의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 그리고 정보화 격차의 해소의 문제 등등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건소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상의 제안을 드린 것이고, 이 문제는 정보관리과와 협의를 해보셔서, 전체의 분들과도 한번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논의를 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료가 온 이후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건소가 멀리 있나요?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올 동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앞에서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이쪽에 예산입니까, 아니면 집행 금액입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보면 성곡동은 70회나 실시한 반면 중1동은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도에도 단 한 차례도 실시를 안했어요. 아마 중1동 방역단이 제일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중1동이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게을러서 안했을까요? 그것은 모르시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래서 우리 집에 모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사·원미구보건소에서 행감 벤치마킹을 오셨다고 했는데 탐색하러 오신 것 같아요. 3개 구 보건소 똑같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잘 적으세요. 성경험과 관련해서 가톨릭대학교의 성병감염 조사에 의하면 일반 대학생을 대상자로 모집단을 해서 했는데 10명 중 1명,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 10명 중 4명이 클라미디아와 임균과 같은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라미디아와 임질은 남성은 요도염, 여성은 질염,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는 것 잘 아시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또 이것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골반염이나 불임과 같은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신생아한테 수직감염까지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신생아한테 수직감염이 되면 시력 상실이나 사망까지 가는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성병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정기적으로 검진오는 그런 사람들, 현재 실정은 그 사람들에게밖에 할 수가 없고 가출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이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가 없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는 확실합니다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 지금 오정구에는 그런 유흥업소가 몇 개소나 되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유흥업소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팀장도 모르시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20개 미만이라고

박종국위원

20개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유흥업소 많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밤에 저쪽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7쪽 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 지원실적 해서, 소아백혈병 환자수 10명에 약 380여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예산이 600만원이 서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17쪽 소아백혈병이요.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600만원 아닌가요? 21쪽을 봐주세요. 21쪽 나항에 무료암검진 지원사업비 집행실적 이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아백혈병은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료 암검진 지원사업비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10명에 380여 만원이 지출됐군요. 맞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400만원 중에 389만원.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보건인력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예방접종, 병리검사, 성병검진 간호사 해서 일용인부를 썼습니다. 그런데 병리검사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1500여 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금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병리검사 같은 경우에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건강검진사업 보조인부임이기 때문에, 성병검진 간호사도 이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박종국위원

금년 내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거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25쪽에 파트타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리검사, 방사선 촬영은 예산액이 정확하게 명시 안 돼 있어요. 예산액 내라는 것이 뭡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거기에 누락됐습니다만 방문간호 및 보건인력 파트타임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1200만원.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안 왔나요?

한병환위원장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5쪽에 방문보건 업무대행사업 추진실적이 있죠? 소사나 원미보건소에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보건 업무대행사업을 안했어요. 그런데 오정은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말씀을 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원미구보건소하고 소사구보건소는 지역적으로 일용직 간호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을 구하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방문보건업무가 수시로, 몇 개월에 사람이 바뀌는 것을 환자들도 원치 않고 또 업무의 연속성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방문보건을 업무대행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방문은 보건소도 하고 일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은 방문보건만 업무대행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오정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실시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자료를 보니까 소사나 원미는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는 지역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적인 차이로 그것을 하고 안하고는 아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여기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얼마가 서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방문보건 업무대행 예산으로 1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대행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위법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저도 지금

박종국위원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위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닌 걸로 알고 계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에 6건이 신고됐는데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는 신고만 하고 실시는 안했어요. 왜 안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신고만 하고 생각이 달라졌는지 저희들이 꼭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시할 때 보건소에서 현장을 나가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신고하고 나서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죠? 신고한 업체에서 유료로 접종하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신고 후에, 인플루엔자가 독감예방약이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오정구보건소는 접종을 왜 안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금년에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복지부 지침이 독감 예방접종은 하지 마라.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니요. 단체 예방접종을 하지 마라.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독감이나 이런 것을 접종하지 마라.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오정은 단체 접종은 안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금년에 한 건도 안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복지부 지침에 충실하셨군요. 다음 질의입니다. 보건소 전산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 전산화 즉, 네트워크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됐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

박종국위원

모르시면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진료 관련 네트워크는 원미구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 없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자료 때문에

박종국위원

원미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전산화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됐냐는 걸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소장께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금년 현재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몇 월경에 완료됐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아직 완전하게 100%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경기도의회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도 보내줬고 본 위원이 또 경기도 보건복지국에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팩스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오정구보건소는 완료시점이 언제냐고요? 잘되고 안 되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할 테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박종국위원

내용 모르시나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이 내용은 작년 12월경에 도의 예산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완료는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지금은

박종국위원

3월에 완료가 됐다고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2월 말에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잘되고 있나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많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90 몇 % 이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월 말 만료시점에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고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이후로 계속 작업을 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2월 말에 네트워크시스템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해왔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현재는 거의 완료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00% 다 되나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100%는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담당팀장께서 생각하기에는 몇 %가 될까요, 한 60%?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80% 이상은 지금

박종국위원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소 사업이 오래 됐는데, 다른 지역을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하는 과정 가운데 업체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업체가 부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다고 판단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혹시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시 본청 정보관리과하고 어떤 상의나 이런 것을 한 번 한 적은 있나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문제도 상의는 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누구랑 상의를 했나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담당직원들하고 문제 상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100%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2월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손을 보아오고 있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 자료 검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보건소장님, 감사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

김삼중위원

왜 대답을 안하세요. 감사준비 하셨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김삼중위원

직제를 보면 5급이 한 분 계십니다. 이것은 계약직 의사를 말하는 겁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삼중위원

오정구보건소 주 업무가 짧게 말해서 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 업무내용은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또 방역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역보건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짧게 얘기하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 감사, 예방 이런 것을 하는 곳으로 폭넓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삼중위원

특히 늙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저는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짚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방사선 장치는 사용 전에 의료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방사선 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 등을 합격한 후 사용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그런 방사선은 위험한 물질이 맞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 방사선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여기에서는 신고 후에도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여기에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10월 9일에 인사가 대폭 됐는데 오정구보건소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만족하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삼중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암검진사업 홍보실적 이런 게 자료에 있는데 그중에 보면 금년 1월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건교육 달력을 배부했어요. 300부 정도. 보고 계십니까? 자료 23쪽 윗부분. 그런 것 한 적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달력

김삼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3년 1월 6일 홍보물 제작 배부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2002년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보건달력 배부가 그 당시에 된 걸로

김삼중위원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암검진사업 홍보실적에 대해서 그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배부, 부천건강소식지 등에 홍보, 캠페인, 암검진사업 안내문 배부, 홍보물 제작, 수건, 포스터, 암 공개강좌 등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삼중위원

하고 있는데 2003년 1월 6일 홍보물 제작에 보건교육 달력을 300부 했는데 이 예산은 2002년도에 하던 사업이 이월돼서 2003년 1월 6일에 배부한 걸로 짐작되는데 사실이냐 그말이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몇 부를 발행해서 보냈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때 제작을, 금년도에도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거든요. 300부 그대로, 작년에 배부한 건 없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으로 2003년도에 찍어서 1월 초에 배부한 것이냐 아니면 2003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찍어서 한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3년까지 했다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월금입니까? 미리 찍어놓은 겁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도 그런 것을 하고 있겠네요? 지금.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지금 찍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금년에 몇 부 해놨습니까? 샘플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500부 주문했다고 합니다.

김삼중위원

샘플 없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직 나오지

김삼중위원

그런데 왜 500부만 했습니까? 누구를 줄 겁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500부 가지고? 오정구가 20만인데.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이 대상자 선정이 가정 방문진료에서도 배부하고 또 보건소 내소하는 사람들한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홍보하고 있다는 생색내기로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500부나 300부 하고 있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암검진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김삼중위원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만 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걸린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고 저소득층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저소득층하고 보호대상자들한테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국가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국가 지침사무입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정 등을 방문해서 양방 순회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 순회진료, 가정방문진료 등등 많이 있습니다. 환자진료사업에서. 경로당에 가서 어떤 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작위로 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순회진료 나가기 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 시간 약속을 미리 정해놓으면 필요한 노인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합니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작위로 합니까, 저소득 진료로 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무작위입니다.

김삼중위원

경로당에 나오신 노인들은 무작위로 하고 사전에 언제 이런 것 하러 간다고 연락해 놓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통보하고.

김삼중위원

동사무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연락하나요? 동사무소에서 어느 동 경로당에 이런 것이 가니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있고 알려주면 좋겠다,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것 한 적이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노인정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김삼중위원

안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런 걸 알고 홍보해서 많은 분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영양관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민영양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영양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내에 주민영양관리센터라고 이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료 조리교실도 하고 또 영양측정

김삼중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양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삼중위원

영양 관련 전문가를 10명 정도 위촉해서 하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삼중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주고 하는 겁니까?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오는 겁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영양사는 한 사람 일용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전문가 10명 위촉했던 것은 협의체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산모인데 임신 3개월이면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고 5월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 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일반적으로 영양문제, 일반적인 영양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테마별입니다. 질병별로.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가 식이요법은 어떻게 한다든지 당뇨병환자가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주종입니다.

김삼중위원

병을 가진 분들이 그 병에는 그러한 영양 섭취를 해야 되고 이런 식단을 해야 되고 고칼로리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짠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한다 그말이죠? 병을 가진 사람들한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질병별도 하고 그 다음에 단체 급식소에 저희들이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이런 좋은 내용을 방금 얘기한 이동진료,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홍보를 말씀입니까?

김삼중위원

아니 영양관리센터 운영. 노인네들은 질병을 거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심장 아픈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진료를 할 때 그 환자에게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가르쳐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동진료를 하실 적에 영양사하고 나가서 이런 걸 같이, 예를 들어서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영양사가 음식은 이렇게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한 분은 음식은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식단까지, 진료만 하지 말고 영양관리까지 그분한테 제공해 주면 더 없이 좋은 예방효과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삼중위원

좋은 사업이면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해 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적극적으로 좋은 시책을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지급하거든요.

이옥수위원

본인부담액을 지원해 주는데 한 사람당 1년에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연간 1000만원까지 지급을,

이옥수위원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옥수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국·도비 해서 200만원, 200만원 해서 4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에서 지원해 줄 거고, 1년에 한 명밖에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세 명이 있으면 최소한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국·도비 보조가 그것밖에 내려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옥수위원

그럼 시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를

이옥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000만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 6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오는데, 그것도 세 명씩이나 있으면 최소한 3000만원의 지금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예산이. 그래요, 안 그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옥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0만원, 2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국·도비 해서.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내년 예산은 2500만원

이옥수위원

2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2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현재 진료비 지급은 충분하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 급성기는 지나고 계속 추후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옥수위원

소아백혈병이라고 해서 15세까지만이에요.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옥수위원

15세까지만인데 15세까지 해주는 금액이 1년에 1000만원씩이라면 3명이니까 최소한 3000만원은 세워져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아니냐 이거죠. 최소한도 금액이. 그리고 또 늘어난다면 그것에 대한 금액은 더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위원

그것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그 사람들 가정형편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또 부모님들 직장까지 버리고 애들 고쳐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방문보건 업무대행과 관련해서 홀더에 있는 것하고 감사보고서하고 인원이 틀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방문대행

박종국위원

업무대행. 감사보고서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2003년도 실적이 150명으로

박종국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홀더에는 훨씬 더 많아요. 왜 틀린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 업무대행자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0명이라고

박종국위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50명이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한 것은 민원이 더 많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왜 그렇게 되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150명을 한 사람이 2회 나갈 수도 있고 3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횟수라는 겁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관리인원수가 150명이니까요.

박종국위원

관리인원은 150명인데 여기 업무대행일지를 보면 인원이 훨씬 더 많은 데 일지의 150명은 세 번도 나갈 수 있고 한 번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인원이 상이하다는 거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성병관리대장을 보면 어떻게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성병 적발건수 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

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많이 있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이 업소를 퇴사했으며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치료 후 근무하겠다고 함”, 단속 나갔을 때 못 만났는데 치료 후에 근무하겠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 업주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나갔을 때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박종국위원

어디 갔을까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치료기간 동안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박종국위원

피했나요? 단속 나가는 것 알고. 단속 나가면 일시적으로 없고 치료 후에 근무하겠다고 했다면 본인은 이미 감염된 것을 알고 업주한테 “저, 치료받고 와서 다시 근무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업주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근무를 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성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단속실적을 보니까 이쪽은 20개 업소라고요? 단속 대상업소가.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18개소.

박종국위원

업소도 많지 않은데 단속한 게 아주 미미합니다. 실적은 전혀 없고. 성병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에이즈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오정구에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가버리면 어디로 갔는지도 파악이 안 되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파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소재 파악을,

박종국위원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결국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보건소에 신고 안하고 가버리면 파악도 안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성병 같은 경우에는 더 할 것이고, 성병과 관련해서는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전에도 보면 에이즈와 관련해서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눠 주고 경각심도 불러일으켜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예방이나 교육 또한 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및 흡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흡연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현재 60.5%, 청소년 및 여성의 흡연율 역시 굉장히 증가하는 형편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떨어지는 반면에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야 말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흡연에 따른 폐해를 심각하게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금연운동이라든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홍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금연구역에 대한 확대지정을 통해서 흡연의 폐해를 막고 금연을 장려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흡연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담뱃값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연과 관련해서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셨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송내역 앞에서 금연에 관한 퍼포먼스 공연을 한번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11월 5일에 시행하신 거죠? 금연 퍼포먼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물론 금연이나 흡연문제에 대한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대 홍보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주안점, 포커스를 삼는 부분은 아마 청소년, 여성에 대한 흡연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흡연에 대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교육을 주로 하였습니다만 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을 보면 금연교육 및 홍보와 관련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공문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기존의 금연문제, 흡연문제와 관련한 홍보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나 여성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운동, 흡연으로 인한 폐해성에 대한 홍보대책을 적절히 강구하셔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심각하게 알리고 금연이 될 수 있도록 금연운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보조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아마 보건소장님께서도 사전에 주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조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도 역시 회계상의 문제가,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 영수증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첨부돼어야 되는 것들 중에 일부 첨부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문제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돼야 될 부분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셔서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3시00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오정구보건소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정구보건소는 다양한 시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진료 만족과 편안한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함으로써 건강하고 살기좋은 오정구를 조성한 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서비스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산적복지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오정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 암검진은 암을 조기에 검진 발견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나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전년도 대비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4대 암과 건강보험대상자 무료검진 암검사에 대하여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전개하여 많은 시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정전염병인 에이즈환자는 전년도 대비 3명이 증가하였고 신규자도 오정구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환자 집중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전염병의 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에이즈 예방과 관련되어진 제반 대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에서는 부천시 전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의 서식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역업무에 임하는 것은 형식적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식처를 파악하고 근원지부터 방역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동사무소 방역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 목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독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역과 관련하여 연막소독은 효율면에서 떨어지고 분무소독은 잔류기간이 길어 효과적이고 계절에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 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분무소독은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시간 내 광범위한 살포가 어렵고 인력 및 재료비 등 투자비가 많고 수질오염 증대로 생태계 파괴 우려도 높은 만큼 분무와 연막소독을 50 대 50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후조리원은 아직까지도 자유업으로 정부에서는 제도권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함에 따라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자진료사업 중 노인정 무료 이동진료는 양방에 대해서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주 1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찾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방문진료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경로당 정보화사업과 연계해서 사이버진료상담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암검진사업 홍보를 위하여 2003년도 달력과 수건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지만 그 수량이 적습니다. 이는 사업시행 대비 효율성을 판단할 때 전시행정이라 판단됩니다. 사업홍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홍보는 지양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영양관리센터는 시민의 식생활개선과 각종 성인병의 예방 및 식생활 개선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로당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실적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사실상 필요한 계층에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법적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오정구에는 3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예산으로 40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1인 지원액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예산편성시 법적인 검토와 환자수를 파악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병 감염자는 대학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인은 10명 중 1명, 가출청소년은 10명 중 4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18개소지만 지도단속에서 적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병과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는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지도단속도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흡연문제는 현 시대에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흡연율이 30%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연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의 흡연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보건소에서는 현재까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치중되어 있는 홍보전략을 여성과 청소년에 보다 특화시켜 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대책이 그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니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회기 중에 있는 시정질문시 강평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시정질문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계공무원께서는 강평 때 지적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즉각 시정에 반영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오정구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인규 오청구청장님을 비롯한 22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효율적이고 보다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감사장 준비 등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3년도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과장 지동흥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사회복지과장 박순남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설과장 장건훈 성곡동장 금영수 원종1동장 남상수 원종2동장 오세원 고강본동장 김창열 고강1동장 윤인상 오정동장 최인선 신흥동장 이경섭

한병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한병환 위원장님, 박종국 간사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우리 오정구 방문을 23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오정구의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 또한 정책적인 대안제시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도 아울러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들이 1년간 나름대로 구정을 위하여 노력을 했다 고는 하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중한 뜻으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230여 공직자가 다 함께 이것을 이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과 동장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순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수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오세원 원종2동장입니다. 김창열 고강본동장입니다. 윤인상 고강1동장입니다. 최인선 오정동장입니다. 이경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상세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기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황원희입니다. 밝고 건강한 오정구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오정구지역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저희 구에 주요 집단민원이 몇 가지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황원희 운영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정동에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형식인데 약 1,700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64%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형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철거용역반 하고 가끔 마찰이 있고 또 오정감리교회하고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종교단지 부지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두번째로는 정부의 국민주택 해결방안으로 여월지구의 택지개발 20만 평에 대해서 역시 거기도 보상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그쪽은 다행히도 주거지역을 많이 피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저항은 덜할 것인데 보상문제하고, 거기에 특별히 고등학교부지가 두 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똑같은 20만 평 개발지구에 고등학교부지가 하나인데 여월택지지구에만 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역출신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학교부지가 하나가 줄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나름대로 단독주택 분양지라든가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가장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목고를 여월택지지구 내에 유치하는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고등학교부지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역시 잘 아시겠지만 오쇠리항공기소음피해정비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작동으로 이주들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상으로 파악된 약 130세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 70세대가 아직도 있는데 이것은 내년 4월쯤에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땅 같은 것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항공청 공항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주문하기는 겨울철은 넘길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서도 겨울은 넘기고 내년 3, 4월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청장님 지금 집단민원 같은 문제만 있다고 하지 대책은 말씀 안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의 1,700세대 64%가 철거됐는데 보상가 문제로 해서 서로 버팅되는 일이 많이 있잖습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황원희위원

감리교회, 종교문제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위해서 시나 우리 의회나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풀어나갈 방법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국민주택 여월지구 보상문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고등학교 부지가 두 곳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를 줄여야 된다는 얘깁니까, 특목고 진행만 되면 끝입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일단 보상과 관련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학교부지가 줄면 그만큼 개인별로 개인 택지분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고 정부나 시에서는 차제에 새로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특목고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주 건전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 안동네에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중재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의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겨울철만 넘기고 명년 봄철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것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구청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차를 안 가져오면 올 수가 없더라고요. 교통문제가 저기한데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기타 외부 사람들을 위한 교통수단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오시느라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구청이 여기로 오면서 도로망이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 동시에 이어졌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도로망이 현재 계획만 되어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하나는 이 앞에 보시면 원종로에서 구청 뒤로 오는 중1－16호선이 12월 말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노선버스가 그쪽으로 시험운행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미군부대라고 바로 남쪽에 있는 것, 우리 육군이 인수를 했지만. 그쪽으로 중1－19호선이 이미 확정돼서 보상비로 일부 예산이 섰는데 군부대하고 최종적인 노선문제 때문에 시가 늦어졌습니다.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도로 두 개가, 완전히 20미터 도로가 확충되기 전까지는 노선버스를 여기에 넣기가 지극히 어렵고, 현재는 노선버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송내동에서 시청으로 경유해서 들어오는 소신여객이 하나 있고 소사동으로 해서 소사역을 해서 들어오는 95번이 있고, 다행히도 고강동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셔틀버스가 있고 작동에서 오정동까지 오는 셔틀버스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조금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잘 참아주시기 때문에 두 가지 도로가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오시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원희위원

마을버스는 안 다니고 있습니까? 셔틀버스라고 한 게 마을버스를 말씀하신 거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구도심권 있죠. 소사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그렇고 물론 원미구도 일부는 구도시가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에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는 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정구에서 느껴지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정구가 보통 매년 보면 수해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소사구는 그래도 많이 공사를 해서 수해피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번에 봐도 오정구가 피해가 많은데 그러한 대책은 구청장께서 별도로 가지고 계신지···.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지적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오정구가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도로교통망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잘 아시는 대로 백화점 하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대략 구민들께서 원미구 중심가를 가끔 보시면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언필칭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빨리 돌려놓기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특히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계획이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알고 구민들이 또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런 소홀함에 대해서 좀 안정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또 구민들께서 여태껏 잘 참아 주셨고, 그동안의 여건이 항공기 김포공항확장지구로 해서 오쇠지역 개발이 묶여있고 과거부터 경인운하지구도 지정되어 있었고 고도제한에 걸려있고, 저희 오정구가 유일하게 전체면적의 57.4%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태껏 5층 이하로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에 풍치지구 해제와 종세지역으로 인해서 저희 오정구도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금년에 재건축으로 5개 지역을 재개발 형식으로 사업승인을 해드렸는데 적게는 8층, 크게는 1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가를 내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확대가 되면 재건축할 때 그래도 도시면모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정을 너무 잘 아시는데 저희 구가 유일하게 저지대입니다. 해발 20미터 미만이고 내동이나 오정지역은 해발 7미터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시의 전체적인, 소사구를 빼놓고는 거의 다 물이 우리 오정지역에 와서 합류돼서 최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굴포천 개수공사와 방수로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하수를 준설하고, 저희가 5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구청 앞에 있는 베르네천입니다. 베르네천이 연장도 제일 길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김관수 위원님 계시지만 성곡동지역이 가장 상습적으로 물이 차는데 도로면 보다 한 50전 밑으로 과거에 지은 집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저층에 있어서 배수불량에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서 장기적인 하수용역을 줘서 하수체계를 좀 개선해 보자고 해서 예산안 때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삼정천이나 베르네천 저희 하천 5개 천에 대해서 실시용역과 실시설계가 병행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사업투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황원희위원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 공원이 많고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가일층 노력하셔서 백화점도 들어올 수 있고 대형, 구민생활과 밀접히 관계될 수 있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베르네천 복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그걸 뜯어내서 다시 하고 그럴 생각입니까? 베르네천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베르네천이 바로 구청 앞으로 해서 오정 큰길 사이인데 덕산중학교 앞부터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성곡동사무소 있는 그 옆부터 쭉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덕산중학교까지는 포장이 되고 남은 부분 한 400여 미터가 오픈되어 있는데 청계천도 복원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쪽에 남은 부분은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푸른부천21이라든지 환경단체 또 시 하수 부서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은 그 부분만 오픈된 상태에서 자연·환경친화형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하여튼 오정구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윤종 위원입니다. 인사는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이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도시임에 반해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지 않게 오정구는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는 어떠한 지원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저희 오정구에 기업체가 시 전체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동, 삼정동 중심으로. 일단 저희 구에서 지역별로 기업연합회를 묶어서 기업과 관이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분들의 생생한 소리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지원과 협조체계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두 개의 지역별 공장 하시는 분들 기업인연합회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여성기업인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성CEO를 구성했는데, 여성기업인들도 일단은 60여 명이 CEO로 계시기 때문에 그중에서 열다섯 분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서 연합회를 구성했는데, 저희 구에 4개의 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칭 오정구기업연합회라든가 이렇게 묶는 것이 좋겠다, 이분들도.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2월, 금년 해를 넘기지 않고 이분들의 대표자를 모시고 취지설명도 하고 해서 가칭 오정지역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오정지역기업연합회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묶어서 탄생시키고 그분들의 생생한 현장소리를 듣고 구는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 대한 행·재정을 최대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또 하수 측구라든가 그런 걸 해서 바이어들이 찾아 오시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환경에서 손님을 받아들인다는, 최소한도 그러한 인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일단 가시적인 효과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요즘 중소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서 중소기업이 최고의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정윤종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구가 새로운 청사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자세로 오정구 행정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구책이 있거나 하시고 있는 일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도와주셔서 저희 구가 구제(區制)가 실시된 이후에 꼬박 10년 만에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신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 청사를 마련한 기분으로 새로운 자세로 저를 포함해서 230여 공직자가 좀더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전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중에 대표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사랑서비스제하에 구민한테 널리 홍보하고 우리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는 목표로 하나의 상품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켜서 이번에 경기도 예선에 통과를 해서 행정자치부의 전국 평가대상에 저희 오정구가 올라갔습니다. 차제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는 12월 9일이 행자부에서 저희 구에 대한 최종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아울러서 특별 설문조사기관에서 1년간 우리 오정구에서 민원을 보신 분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정구에서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공무원의 행태는 괜찮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화설문이 병행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민원행정에 대해서만큼은 잘해야겠다, 그럴 때 우리 오정구의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 좀더 질 높은 상품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해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몸소 실천하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평가에서 이왕이면 좋은 결과를 받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한 만큼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구의 모든 공직자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는 본 위원은 남달리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싶고요. 오정구에 어머니축구단이 두 개가 탄생됐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어머니축구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떠한 지원과 또 어머니축구단이 한시적이지 않는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어머니축구단 둘이 창단돼서 어머니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생활체육하고 접목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걱정이 이분들의 사기도 꺾어지지 않고 생활체육과 접목해서 지역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 1/4분기 안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찾아내고 우리 오정지역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외부인사라도 저희가 연결해서 자매결연 비슷하게 지원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한 분이 계신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분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겨울철 유니폼을 한 벌씩 해주셔서 나름대로 구도 체면이 섰는데 이런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후원그룹을 내년 1/4분기 안까지는 저희 간부들을 포함해서 대내외적으로 섭외를 해서 이분들의 항구적인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또 한 가지 생활체육이 열악한 오정구에, 모든 오정구민의 생활체육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정구에는 특별히 자전거사랑회라고 구에는 물론 각 7개 동에 공히 사랑회 모임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자전거사랑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의 방안과 사랑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저희가 구민 구심운동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해서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유일하게 구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동별로는 7개 동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사랑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숫자가 큰 의미는 없지만 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회원수를 갖고 있고 또 특이한 것은 99%가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저희 역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의 동선체계도 아직 열악하고 또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사업으로는 일단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동선체계를 그래도 불편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분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대장동 벌판, 농수로보다는 소도로 그런 대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이킹코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보고, 저희들 욕심에는 굴포천 뚝을 이용해서 시청까지 가는, 상동까지 가는 그 사업도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1월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얼마나 따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을 전부 나열해서 행자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자전거사랑회는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이템이 좋다고 여러 방송사에서 와서 직접 지역을 취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모처럼 TV에도 나오시고, 저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 10시 30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 오정구 자전거에 대해 KBS 제2TV인가 거기서 상당히 많이 방영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이 운동에 적극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는 인프라도 아주 열악하고 동선체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자전거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철7호선 역이 까치울사거리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역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강동에서 원종동, 성곡동이 자전거로 역세권을 환승하는 것이 오히려 자동차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를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내고 또 여월택지 지구 내에는 저희가 특별히 시에다가 지휘보고를 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전용자전거도로를 내도록 해서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오정 안동네에도 자전거전용도로와 아울러서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조성될 때에 자전거도로가 단지 내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내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 타기를 우리 오정구 구민들의 구심운동으로 꼭 발전시켜 나가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께 질의를 하고, 오정구가 환경이 열악한 만큼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약 2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치안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 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오정구 관내에 파출소가 몇 개있었습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당초에는 다섯 개인가 있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지금은 지구대로 돼서 두 개,

조성국위원

두 개 지구대가 오정구에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파출소가 동마다 있었으니까 부녀방범대나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장의 지휘를 받고 운영됐었어요.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면서도. 그렇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찰서 내의 규정에 의해서 지구대로 변하면서 파출소는 주간에 민원사항만 보고 야간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에 있던 자율방범대나 부녀방범대의 활동이 저조하면서 사실 지도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장님, 그것 인지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자율방범대나 부녀방범대가 시간을 내서, 또 혁혁한 공도 세웠고, 오정구에서 현행범도 잡았다고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면서도 이원화돼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파출소가 자체적인 저기 때문에 지구대로 변하면서 각 파출소에 있던 자율방범대나 부녀방범대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파출소별로 자기네들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친목단체 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구대로는 묶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도.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심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동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각 동에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7개 내지 8개 자생단체가 있는데 거기와 합류해서 같이 동장이 사후관리를 해주면 인원자원 관리도 좋고 또 예산의 낭비성 관리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조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파출소가 지역 단위에서 지구대로 연합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부녀방범대가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의 구심점이 파출소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대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 활동영역도 움츠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동에서 동장이 동 단위 단체로 통합관리하는 방안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기간이라도 쉬는 시간에 동장단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서, 제 생각에는 실현가능성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기회가 있으면 쉬는 시간에 의논을 해봐서 답변을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게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예산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관리해 주는 것이 지역의 사령관으로서 동장님들도 관리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 치안유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린벨트가 구 면적의 56.4%라고 말씀하셨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57.4%입니다.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건너편에 늘봄가든이라고 있어요. 늘봄가든 옆에 보니까 원형, 제가 야외음악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조성국위원

거기에 과연 음악당이 있어서 문화 인프라를 위해서, 좋습니다. 야외음악당도. 그런데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도에 과연 거기가 마땅한 장소였느냐,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장소에 식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적법한 건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것만 지어져 있고 활용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동선체계로 봤을 때 적절치 않은데 그 자리가 괜찮으냐 그런 말씀이시죠? 우선은.

조성국위원

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문화도시를 주창하는 차제에 저희 오정구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공원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구 출신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거기가 원종근린공원으로 어렵사리 지정돼서 그게 1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선사유적공원이라든지 구청 뒤에 오정대공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원종근린공원이 처음으로 그나마 시작되고 그래서, 오정구에 청소년문화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라도 우선적으로 유일하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알려주고,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로써는 그 자리가 동선체계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위치도 민원의 소지도 그렇게 크지 않고, 위치를 잘 앉혔습니다, 산 쪽으로.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담하고 좋습니다.

조성국위원

우선은 시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위치선정할 적에.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물론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산자락 밑이에요. 소위 말해서 오정구로 말하면 오지라고 할까, 외곽지예요. 현재 개관을 했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몇 건이나 이용했습니까? 거기서.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지난 10월 16일인가, 뒤늦게 공사가 준공돼서 그때 오정지역 청소년들을 불러서 개관행사를 나름대로 멋있게 했고, 시설관리는 아직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야외음악당 대관은 우리 오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절기기 때문에 지금 활동은 없고, 저희들이 청소년의 여가선용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적절한 사업을 위탁줘서 그 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이왕에 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하는 현장이라면 이용도가 많게끔, 실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적절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봉사과 소관인데 총괄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에 보시면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제 운영 및 실적사례 해서 분야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청에 관계되는 거고 조금 있다 시민봉사과장한테 질의드리기는 너무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동장들께서 여기 전부 참석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도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운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구청에 가는 사람보다 각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훨씬 많습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또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변화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수가 정액으로 줄어졌고 업무량이 폭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불만의 소리나 또는 잘못된 행정 사례가 분명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이 시행하는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보상제도를 각 동사무소에도 전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저희가 구청만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김관수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내년에 동까지 확대하는 생각도 미처 못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차제에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민원이 동에 많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걸로 동에 당연히 이 기능이 확대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으로 오신 분들 있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팀장들 소개

한병환위원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오 총무팀장입니다. 김범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김효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안치완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서면으로 기이 제출되어져 있고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후 되니까 나른한데 우스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오정구청에는 팀장이 여성분이 많이 없네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여자 팀장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다른 과에 있는 모양이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오전엔 보건소 했더니 여자팀장들이 많이 있어서 분위기가 살았는데 여긴 너무 딱딱해서, 웃으면서 합시다. 74쪽 행정서비스제도 운영 보면 부천시에서 고객만족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99년도부터 행정서비스제를 실시해서 2001년도, 2002년도 연속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행정서비스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많이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홍보 내지는 알릴 만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보면 만족도는 95%지만 인지도는 4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물론 만족도와 인지도가 꼭 같아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을 보면 홍보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행정서비스제도를 홍보할 대책 없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이 공무원 내부에서만 알고 주민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작년부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할 때 아예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과 같이 취합해서 초안작성을 했고 심의 확정 발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 민간인들을 10명 위촉해서 알렸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시행 중에도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각 과별로 7인에서 8인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전 부서로 확대된 헌장을 책자로 발간해서 각 동에 배포했고 시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도 해서 걸었고 또 행정서비스헌장을 알리는 행정봉투로 제작했고 책자도 500여 부, 헌장 전문을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홍보리플릿을 1,500부 제작 배포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1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한 것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14조에 의거해서 오정구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보고 계십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거의 안했다는 건데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한 번 했습니다.

황원희위원

한 번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 번 하는 겁니까, 몇 번 하는 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서비스헌장을 확정을 짓기 전에 그분들하고 문구 수정이라든가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한 번 했고, 앞으로 필요하면 다시 열겠습니다.

황원희위원

필요해서 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 홍보를 많이 안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필요 없으면 위원회를 폐지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금년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할 때까지는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전출 간 분은 정비를 해서 유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황원희위원

글쎄요, 심의위원회 회의를 좀 하시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올해도 한번 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더 많이 해서 실적이 있게 해주시고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어요. 18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2003년 12월 23일 부천시에서 실시한 보조금 집행 실무교육 교재를 보면 보조금에서 격려금이나 위문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런데 민주평통,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에서 불우이웃돕기나 위문, 격려금 이런 것이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보조금을 이미 집행한 후에 정산을 받아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지적했어야 되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황원희위원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하고 지도점검이나 회의 같은 것 안합니까? 결국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에 있는 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러면 총무과 누가 동사무소 나가서 관리하는 사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 자료를 갖다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총무과장에게 일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보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지도감독을 꼭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정산도 그렇고, 모르긴 몰라도 정산서 가져오면 간이영수증, 기타 이상하게 정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영수증이 많이 붙어있을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관리감독 해주고 회의를 해서 지시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총무과 입장인데 이걸 미처 발견 못했다고 그러면 이게 하루이틀, 1, 2년에 내준 것도 아니고 보조금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매년 반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내년도에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총무과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을 수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주위에 있는 일반 사설학원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일반학원 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사설학원이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아직 노출돼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황원희위원

아니, 그게 있을 건데요. 그러면 동장님들한테 물어볼까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분명히 주민자치센터하고 특히 어학 부분, 일어라든가 영어 이런 부분에서는 주위의 사설학원하고 버팅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황원희위원

제 질의는 끝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오정구청 홈페이지를 올해 개편하셨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구청장도 새로 부임하셨고 산뜻한 홈페이지가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구청에서는 각 동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속속들이 점검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재진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기이 지적된 내용이라서 제가 관심있게 1년 동안 꾸준히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근래에 제가 오정구하고 소사구, 원미구 3개 구에 대한 홈페이지와 각 동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인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다 스크린 해봤습니다. 구에서는 오정구가 사실 제일 잘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 중에서는 원종2동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됐고 그 외에 고강1동, 원종1동, 오정동 이런 동들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의 경우에 아직도 스팸메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스팸메일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 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유게시판에 되어 있는 스팸메일 현황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제가 매달 매달 체크를 해보니까 실지로는 거의 매 동마다 들어오는데 어떤 동은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어떤 동은 처리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전에 자유게시판이라든지 게시판의 스팸메일을 다 지웠을 것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내일모레가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유게시판에 성인문구라든지 이상한 내용의 스팸메일이 너무도 많이 있는 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보고 나서 이야기해서 조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삽니다. 특히,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나 동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야, 동의 홈페이지가 너무도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내지는 오해를 삽니다. 공무원들 일 안한다라는. 대외적으로 늘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온라인상에서 확인을 많이 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인된 것을 가지고 전체를 포장해 버리려고 하는 습성이나 습관들이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팽배해져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 동사무소 잘 안 갑니다. 그렇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동사무소에 가시는 분들은 부녀자,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정보화에 약간 소외되신 분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런 분들은 인터넷 갖고 뭐라고 말은 안합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 구에 대해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들은 동사무소나 구의 편을 듭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를 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혹시 구청에서 각 동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은 못해 보셨지만 이러이러한 양식이나 표준안으로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교육이나 지침을 하달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시의 정보관리과에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 홈페이지의 기능에 의하면 홈페이지는 사이버민원실 운영과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유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

이재진위원

들으신 것 같은 데 확실하게 조문은 보지 못하셨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일부 이러한 명시적인 운영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게시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점, 예를 들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스팸메일이 너무 많아서 그로 인한 업무의 낭비라든지 실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 민원처리로 인한 업무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은 현재 인터넷민원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와 같이 현재의 여러 가지가 구청 그리고 각 동의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오정구에 있는 각 동은 대체로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너무 심했다는 점, 그 편차가 심한 부분에는 일정 부분 구나 시청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라고 하는 정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운영의 관리자, 운영의 예산 이런 것을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니 동사무소에서는 각 동장들의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우리 동은 우리 동 나름대로 멋지게 만들자 하는, 정보화에 관심이 있으신 동장님께서는 보다 더 관심을 쏟아서 훌륭하게 만드는 반면 그러한 관심이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해서 주민들로부터 홈페이지 너무 이상하다는 질책을 받는 경우를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홈페이지 관리는 정확한 표준을 시청 정보관리과와 구청이 협의를 해서 동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는 표준작업을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특히, 각 동의 경우에 그리고 시민봉사실의 경우에는 대민 접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터넷부터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습성이. 따라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소개할 경우에, 지금 오정구청 각 동의 홈페이지는 대부분 잘되어 있는데 동장 인사말, 주민자치센터위원장 인사말 그리고 동 직원소개란을 거의 다 두셨더라고요. 두시면서 가급적이면, 요즘 서비스실명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진이라든지 담당업무라든지 연락처, 이메일 이러한 것이 표준화되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유게시판에 나와있는 내용 총무과장께서 가져가셔서 동장님과 상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정보화 관련해서 통장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시민정보화의 일환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원래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해서 우리 구나 시의 시정과 구정을 홍보하고 또 그 통장들에게 시책이나 현재 해야 될 일에 대한 과업을 조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정보화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접촉을 해서 해결하고 민원을 수집하자는 의도에서 통반장들에 대한 집단교육을 본 위원이 주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간단히, 문제가 두세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하려고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신청 들어온 인원을 주민 일반교육에 합쳐서 16명 교육시켰습니다.

이재진위원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내용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이나 제도가 특히, 제도가 시행되려면 사람이 싹 바뀌어 버리든지 아니면 그 제도가 무지하게 좋아서 모두가 그 제도를 받아들여야겠다는 적극적인 필요성을 느끼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보화에 대한 부분, 통장들의 경우에 연령이 좀 높으시죠? 고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접근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혹시 교육 말고 직접적으로 통장들의 이메일 같은 것을 확인해서 그래도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온라인상의 서로 간의 교감 내지는 정보의 교류를 실시했던 사례가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기관 이메일서비스 신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이재진위원

아니요, 통반장의 경우에.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통반장을 전문으로 안해 봤고 그 속에 통반장이 일부

이재진위원

포함이 되어 있겠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반장의 수당이 앞으로 월 2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의 입장에서는 통장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쉽게 지역에 대한 민원과 지역에 대한 어려움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것을 조금 더 빨리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민원해결로 인한 혜택은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통장회의를 통해서 주어져있는 어떤 민원을 수렴해서 이를 다시 구청에 통보하고 이것을 다시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업무에 반영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달 걸릴 민원의 해결을 3～4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 수렴의 절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따라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화에 대한 것 특히, 통반장들의 교육강화 측면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통반장과의 핫라인을 설치해서 구청장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분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콘텐츠를 구성한다든지－콘텐츠 구성의 예입니다－하는 것도 실지로 내가 그분들을 어느 장소에 집합시키지 않고라도 그분들이 언제라도 구청장님에게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루트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크나큰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리고 그 개발된 것을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홍보하고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통반장들의 사이버 내지는 정보화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 요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보화에 대한 교육과 도입은 현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대세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존 통장의 연령층이라든지 정보화 접근의 친숙성을 고려한다면 쉽게 단시간 내에 정보화관련 통반장의 도입이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신규 통장 임명시에는 간단한 정보교육의 의무적실시 그리고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에 대한 통장선발의 우선권 부여, 그리고 컴퓨터 활용과 접촉이 가능한 각종 콘텐츠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해야만 시대적으로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개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통장 임명시에 교육을 시켜주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오정구청에서는 타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각종 좋은 시책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정보화에 대한 부분도 구청장께서 그리고 모든 공무원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아마 타 구보다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위원

아까 구청장께 질의드린 자전거사랑회가 오정구의 특화사업이고 좋은 사업 같아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오정구민의 자발적인 기구에 의해서 모집되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정윤종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자전거 관리는 160대를 저희가 기증받아서 구청 선큰광장에 창고를 조그맣게 지어서 80대는 행사용으로 비치해 놓고 80대는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80대를 구민들에게 빌려주고 80대는 보관용으로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쓰면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계속 수요가 많으면 풀로 내주겠습니다.

정윤종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텐데, 고장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모자라는 수요를 또 확보해야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경륜사업 보조금으로 1900만원의 자전거 관련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확충하고 자전거쉼터, 자전거수리비로 46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최소한 금년도만큼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더욱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 또 아까 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상급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정보를 잘 입수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널을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

19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자전거도로 확보나 쉼터 등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금년에 다 했습니다.

정윤종위원

이런 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전거 추후 확보라든가 수리에 대한 비용은 사실 얼마 되지 않네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신규예산이라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정윤종위원

자전거타기사랑회의 현재의 활성화 상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구에는 자전거추진위원회가 30명이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제도, 큰 틀만 하고 동호인의 모집이라든가 실지로 자전거를 타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동 자전거사랑회가 담당해서 회원 확보도 하고 동호인들끼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자전거에 대한 간단한 상식이라든가 하이킹 등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걸로 하고 각 동의 자전거사랑회와 우리 구의 협의회 간에 월 1회 회의를 개최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더 발전되도록 토의의 장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구의 위원회라든가 각 동의 자전거타기사랑회 모임이 지금은 레저스포츠로써의 개념으로 활성화되고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동호인회 성격으로 승화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정윤종위원

이게 크게 교통수단으로 발전이 된다면 또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없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동호인회가 점점 더 많아져서 자동적으로 주민들 생활에 파고 들면, 그게 하기 전 단계라고 봐서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종위원

그리고 재미있는 자전거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정윤종위원

자전거면허증을 딴 많은 구민들이 있을 텐데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획득자에 대해서.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자전거면허 딴 것에 대해서 혜택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주로 초등학생들이 자전거면허를 땄다, 나는 자전거에 관한 한 일인자다 이런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아무래도 자전거를 탔다고 하지만 공로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 면허증을 딴 애들이 공로 상에 다닐 때는 사고유발도 적게 날 것이고 그런 간접효과를 누리는 것에 있지 특이한 권리 같은 것은 아직 준 적이 없습니다.

정윤종위원

면허증을 발급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주로 초등학생이 많은데 이 면허증을 가진 자를 소집해 본 일은 없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소집 안해 봤고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기초적인 안전교육을 이 자리에서 자전거생활체육회 관계하신 전문가가 와서 안전교육하고 상식 같은 것은 교육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정윤종위원

구에서 면허증소지자 와라 이럴 때 참여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좋을 것 같은데요.

정윤종위원

본 위원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기에 앞으로 면허증 소지자를 사장시키지 말고 장롱면허가 되지 않고 면허증 소지자를 정기적으로 소집해서 꼭 자전거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구 시책이라든가 물론, 어떤 혜택도 주기는 해야겠죠. 예산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혜택을 주어야지만 면허증 발급, 특이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길 바라고, 이 자전거타기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레저스포츠도 중요하지만 교통수단으로 좀 바뀌어서 활성화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총무과 소관으로 갔죠? 팀으로.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정구 주민자치센터의 인원 구성을 보니까 작년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당연직 고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만은 3개 동이, 1개 동은 그냥 위원으로 되어 있고 2개 동은 당연직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완료됐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고문을 세 분까지 둘 수가 있는데 당연직 고문은 관내 시의원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곡동만 빼고는 다 된 걸로 알고, 본인이 사양을 하셔서 그렇고 다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국위원

성곡동 의원이신 김관수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위원으로 선임이 안 되셨고, 당연직인데. 본인이 아마 사양하신 모양인데 안 되셨고, 오정동은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본인이 고문보다는 위원으로 하겠다고 그러셔서

조성국위원

전년도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전체로 다 했다고 해놓고는 현재 명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수익사업이 나는 것은 상하반기, 반기별로 결산을 해서 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 강사로도 할 수가 있죠? 무보수로.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본청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각종 세미나나 건강증진 행사, 교양강좌나 취미교실 강사한테 실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소득세를 원천징수 안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부천시의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 지적했는데 분명히 소득세를 징수해야 됩니다. 강사료에는. 그런데 공히 각 과목마다 강사료를 줬는데 소득세를 징수 안했어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오정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에 강사가 많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실지 무보수로 하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강사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소득세 징수해 봤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안한 걸로

조성국위원

안하고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럼 추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관계규정을 한번 따져보고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면 징수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것 세법에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나가는 강사료에는 꼬박꼬박 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구에서 뗀다고 하면, 본청 과에서는 안 떼고 있어요.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법 좀 찾아보시고 꼭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정구에서 특책사업으로 명가로 추진, 이름있는 가로수 만드는 걸 추진했네요. 그것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아마 구도시를 도시계획하면서 나대지, 잔여지 땅에 옛날 땅 모양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대지로 편입시킬 수도 없고 도로로 놔둔 상태에서 공원 많은 도시를 표방하다 보니까 거기다 가로수를 심고 그러다 보니까 쉼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세 군데 했는데 아직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군데 했는데 세 군데에는 다 돼 가고 고강본동만

조성국위원

감사보고서에는 12월 6일에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준공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12월 6일이고 한 군데만 26일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고강본동만

조성국위원

그걸 해놓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때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시책이나,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철로변 주변에 현재 자연녹지가 진짜 쓸모없는 땅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레기 적치라든지 아니면 못 쓰는 폐자재를 실어다 놓은 지역이 있는데, 제가 동료위원인 정 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좋은 시책이니까, 해놓고 난 후의 주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명가로라는 건 특색이 있는 거리인데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정취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저녁에 어두운 데는 가로등을 멋있게 놓고 이런 건데 아무래도 돈이 투자되고 그랬으니까 지역주민들반응은 당연히 좋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좋은 시책은 널리 알려서 오정구 특색사업으로 오정구만 갖고 있지 말고 기관장 회의 때라든지 실·국장급 이상 회의 때 좋은 방안이 있으면 부천시 다른 구나 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자료 35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었고 또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공개한 것이 상당히 발전적이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해 주신 자료 35쪽에 보면 비공개 대상이 한 건이 있고 부분공개가 6건이 있습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쪽에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사항 없음 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전부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그 기관에 있는 분들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행정정보공개법에서 권유하는 것은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전문가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몇 % 이상은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나 부분공개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것 비공개 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비공개는 그 부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비공개 결정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번 검토하고, 정보공개법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비공개를 결정한다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하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비공개된 대상에 대해서.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비공개 대상은 금년 5월에 작년에 축사 보상해 준 내역, 돈을 뭐뭐에 대해서 얼마나 수령해 갔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제삼자의 영업에 지장에 있을 경우는 공개할 영업 당사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이 반대하면 못해주게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왜 남의 돈 탄 것을 공개하느냐, 그것은 공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한테 통보를 받아서 공개를 못했던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정보공개 요구내용은 00동 154－1 산 9－4번지(무허가건물 및 대지축사) 철거근거 및 보상금액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부분공개 하셔야죠. 왜 부분공개를 해야 되느냐, 철거근거는 무허가고 그린벨트고 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잖아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그것까지는,

관수

김관수위원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할 수 있겠지만 관계 법령이 명백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됐다는 것을 공개해 줘야죠. 오히려 공개를 아니함으로 인해서 철거근거가 없는데 관공서에서 일부러 다른 목적으로 보상해 주고 철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도 자아낼 수 있는 겁니다.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비공개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현재 오정구청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구청 공직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심의를 열 수 있잖아요. 총분한 의견이 거쳐져서 비공개냐, 부분공개냐, 완전공개냐 하는 것을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번에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면 이것은 부분공개 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정보공개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공개를 청구 요구하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노래방 지도점검도 하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합니다.

이옥수위원

163쪽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나오는데 노래연습장이 오정구에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131개입니다.

이옥수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을 해보니까 51개, 올해 위반한 업소가 51개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리고 등록취소도 돼 있고 영업정지도 돼 있고. 과징금 부과도 있고 경고도 있고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적발돼 있더라고요. 한 38% 정도가 법을 위반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요새 추이가 노래방이 자꾸 늘고 있는데, 단속을 경찰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업소나 주민 의식이 달라지기 전에는 계속 이게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건의해야 하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이옥수위원

자체점검을 하게 되면 위반업소 하나도 없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자체점검을 두 번 했는데 한 번 하고 그 다음 두번째는 우리가 나간다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옥수위원

그렇지만 경찰서랑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적발되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옥수위원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적발해도 저희 권한으로도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할 수 있는데 왜 안하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두 번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당면사업 추진으로 행정력이 못 미쳤습니다.

이옥수위원

올해 총 세 번을 했잖아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옥수위원

이렇게 위반업소들이 많이 나오면 더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의무 아니에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위원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가 없어질 때까지, 요즘에는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들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심이 있는 한 없어질 때까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영관 호적팀장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기이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상세하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오정구에는 몇 대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성곡동하고 고강본동에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구청에는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구청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고 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주민등록등본하고

김삼중위원

외 12종이 나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주민등록등·초본,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그 다음에 병적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 의료보호 등 12가지, 그런데 앞으로는 32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토지대장 포함해서 13가지 나오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토지대장 외 12종이요. 1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구청하고 시청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13가지 나오고 구청에는 등기부등본이 나온다 그말인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등기부등본이요.

김삼중위원

구청에 있는 것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삼중위원

앞으로 행자부에서 서울 서초구의 민원발급기처럼 32가지 나올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삼중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에서 일일 몇 통 정도나 발급되고 있는지 아세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삼중위원

됐습니다. 부천시에 부천역, 송내역, 역곡역, 중동역, 엘지백화점 등에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일일 평균 몇 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더 많은 민원서류가 발급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자체 계획은 없고 시에서 2006년도까지 연도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는 원종2동복지관에 12월 말경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시에서 2006년까지 각 동이나 민원인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현재 무인발급기 동사무소에 있는 2대는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자료 78쪽에 있는데 성곡동에 있는 게 일일 평균 4건 정도 그 다음에 고강본동은 3 정도 발급되는 걸로

김삼중위원

또 고장도 자주 나서 수리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한 바에 의하면 고장은 별로

김삼중위원

다른 데 것은 고장 많이 나는데,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기간이라든가 해당이 없이

김삼중위원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및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소관 맞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2003년도 7월 25일에 민원사랑서비스헌장 만족도를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200명 중에 인지도가 98명이었고 미인지가 102명,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퀴즈응모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고 저희가 올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한 달간 방문 민원인 1,340명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1,340명 중에 응답한 사람이 972명입니다. 그중에 나머지 368명은 직장에 출근했다든가 통화가 될 수 없었던 거였고 인지도 평가에서 92.3% 정도 나왔고 만족도는 96.1%로 상향됐습니다. 이것이 꾸준하게 홍보하고 민원인들한테 퀴즈에 따라서 상품권도 지급하고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김삼중위원

민원실에는 공익요원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사람들의 근무태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다른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보다는 양질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분들도 앞에 근무자 사진을 붙여놓고 합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앞에 이름하고 사진하고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얼굴이 팔리기 때문에 행동거지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삼중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그분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복장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안 입는 공익요원이 있고 여름 같은 때는 Y셔츠로 해서 냄새도 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 못 입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오늘 현재는 어떻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글쎄요, 오늘도 일부는 T셔츠 차림으로 온 공익요원도 있는데 수시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오정구청의 문은 민원봉사실이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삼중위원

거기가 부천시의 얼굴이고 간판이고 부천시 관공서의 현장이잖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만화홍보물이나 기다리는 동안에 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신청사를 해서 기분이 엄청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고해서 부천시 오정구의 얼굴인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장과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해서 정말 대민서비스와 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방세 체납됐을 때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가능하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가능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신용카드를 가지고 지방세를 완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방세완납증명을 민원인에게 교부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난 다음에 즉시 해주는지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신용카드로는 시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그것이 납부가 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오정구청에서는 신용카드로 안 됩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착오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세무직원 7급이 창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한병환위원장

네.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저희 구청에서도 신용카드 지급을 합니다. 납기가 도래할 때는 신용카드 때문에 업무가 많이,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사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카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완납증명을 떼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임장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신용카드로 그 자리에서 완납하면 바로 떼어 줍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자

최경자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신용카드 전표를 그냥 거기에 놔두고 떼어 줍니까, 농협에 갖다 주고

경자

최경자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전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로 승인을 받잖아요. 승인을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서 농협에 갖다 주고 와야지 떼어 주죠? 그 자리에서 카드수납이 끝나자마자 즉시 발급해 줍니까? 전표 내버려두고요?

경자

최경자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전표 어떻게 하시는데요?

경자

최경자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전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자

최경자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네. 그리고 만약에 신용카드상에 납부가 곤란할 때는 저희가 시의 계좌번호를 안내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흐름도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로 한 번이라도 결제하는 것 보셨어요?

경자

최경자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직접 그 업무도 보셨어요?

경자

최경자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신용카드 취급은 저희 세무담당하고 옆에 민원접수하는 직원 두 분만 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께서는 한 번도 신용카드로 그렇게 해줘보신 적은 없네요?

경자

최경자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네. 그것은 좀 고난이도 업무라 제가,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모 구청을 갔었는데, 제가 지방세를 많이 체납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완납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완납하고, 저는 그때 양복도 안 입고 점퍼를 입고 갔었는데 완납을 했으면 당연히 바로 떼어 줘야죠. 완납을 한 그 상태가 카드결제를 했더라도 체납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굳이 카드전표를 농협에 갖다 주고 와야 지방세완납증명을 떼어 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귀찮으니까. 신용카드는 아침에 결제 하나 저녁에 결제 하나 당일 내에 결제하면 똑같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간이나 초를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질의드리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신용카드 전표를 담당직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시간 정도 돼서 은행이 마감될 때 농협에서 와서 가져가라고 하든지 한 번에 모아서 갖다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갖다 주고 와서 확인을 해야 그때서야 지방세완납증명을 떼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혹시 전표를 잊어버릴까봐. 민원인들에게 이왕에 카드결제 서비스까지 해서 세금 체납을 없앤다고 하면 적어도 담당직원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민원인들이 볼 때 감동하지 않겠는가, 불편함이 없이. 제가 모 구청에서 하도 짜증이 나서 얘기를 했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3개 구청이 공히 다. 그래서 내가 청장님 전화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신 하는 게 시민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청장님한테 항의 좀 하려고 한다고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오정구청 민원실에 혹시 저같이 지방세를 체납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불편함이 없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자

최경자오정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네, 오정구의 경우 제가 근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올해 민원사랑서비스헌장을 이행하면서 직원들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잔돈이 필요하면 농협에 뛰어가서 바꿔줄 정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오셔서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보고, 질의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현 사회팀장입니다. 이해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오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기이 제출된 자료가 자세히 나와있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약 80여 개소 있어요. 2003년 10월에 비품을 지원했는데, 10월 며칟날 지원했습니까? 냉장고나 TV 이런 것 사주신 것.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10월 한 25일경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경로당에 비품을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이것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줬습니까, 아니면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구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오정구지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경로당에 분배해 줬습니다.

박종국위원

오정구 노인지회에서 일괄 구입했나요? 돈만 내려 보내주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각 경로당의 냉장고나 TV, 선풍기 파악은 어떻게 했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파악은 98년도 이전 것은 각 노인지회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박종국위원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지회에서 파악한 것인지···.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직접 지회 직원들이 경로당을 돌면서 파악했나요, 아니면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80여 개소를 다 돌면서 조사해서 한 거다 이거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우리가 8457만 5000원에 대해서 일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박종국위원

보면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냉장고, TV, 선풍기.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경로당에 보면 냉장고나 TV, 선풍기 쓸 만한 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새로 개비할 때 못 쓰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하고 연결해 준다든가 하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에 충분히 그런 것도 많이 갖다 놓습니다. 쓸 만한 물건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냉장고 TV를 지급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8년도 이전 노인여가시설 노후장비 관계돼서 노후된 것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노후된 것이 교체됐는데 예를 들면 80여 개소 중에 우리는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고 오디오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괄구입, 마치 짜맞추기 하듯 이번에 냉장고, TV, 선풍기만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조사하신 것 아니에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98년도 이전 물품에 대해서는 새로 교체되는 조건하에서 교부세로 해서 구입량을 조사해서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부기준이 98년도 이전 것은 다 교체해 줬다. 한 5년 정도 사용한 것은.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냉장고 새것 사면 몇 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한 5년 이상은 쓸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댁의 것은 몇 년 쓰신 건가요? 사모님이 관리하셔서 잘 모르십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구입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저희 집은 13년째 TV,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어요. 요즘 가전제품 잘 나오니까 사면 10년 이상은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경로당에 냉장고나 TV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필요한 물품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노후된 비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경로당에 냉장고나 선풍기, TV는 정상적인 물건이 있기 때문에 추후 보급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굳이 TV, 선풍기, 냉장고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밥해 먹는 싱크대가 다 낡아서 문짝이 떨어졌다 그런 비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인지,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것은 지역의 관변단체나 그런 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후로 필요한 것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내년도에는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은 지역의 유지나 관변단체에서 지원받겠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경로당하고 각 동의 관변단체나 종교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로당에 노후된 물건이 있으면 노후생활대책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노후된 물품을 지원받아서 그걸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지 말고 교부금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오셔서 새걸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

박종국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오정구에 약 129명에 대해서는 미지급됐는데 대상자가 신청을 안해서 미지급하였다고 했는데 노인네들은 사실 그런 관련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수령자가 신청할 시점이 되면 어떻게 홍보해 주나요? 안내를 해주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있어서 만 65세 속하는 달의 어르신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동 사회복지사가?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안내문을 우편으로만 보내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알려주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각 동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곳도 있겠지만 엘피가스를 쓰는 곳도 많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엘피가스 쓰는 데 특히, 겨울도 됐으니까 각 경로당의 엘피가스와 관련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5,000명 정도 됩니다.

조성국위원

5,109명이네요. 장애인 등록할 적에 어떻게 홍보하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홍보는 현재 6급까지 있는데 1종에서 15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안내문(홍보안)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매스컴, 또 자생단체를 통해서도 장애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장애인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3,715명 정도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성국위원

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수급자가 3,715명입니다.

조성국위원

장애인 등급이 5,109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3,715명입니다.

조성국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조성국위원

감사자료 90쪽을 한번 보실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548명입니다. 장애인은요.

조성국위원

3,000 얼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위원

보호장구라 함은 장애인들의 보청기면 귀 대신해 주는 거고 목발이면 다리 대신해 주고 휠체어는 이동수단 대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호장비를 어떻게 홍보해 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책에 쓰는 보사부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리플릿을 제작했습니다. 한 7,000부 제작해서 장애인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혜택이 가는 건지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조성국위원

모든 장애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548명인데 실질적으로 지체나 청각, 그 다음에 신체 이렇게 몇몇 장애에만 보호장구가 필요하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보호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의 등급이 몇 가지 있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등급은

조성국위원

등급이 아니라 필요한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15종까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장애등급은 15종인데 보호장구가 필요한 장애유형.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주로 휠체어하고 다리, 의자가 있고 보청기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자하고 청각장애자.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보청기하고 휠체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조성국위원

보니까 7,000매 홍보지를 제작해서 548명한테 배부했고 보장구 안내리플릿을 제작해서 4,935명 했는데 실적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비가 노후됐다든지 신규등록자가 그만큼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팸플릿이라든지 안내문을 형식에 의해서 한 것인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에서 홍보는 했지만 신청이 없어서 못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14건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홍보리플릿을 제작해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한번 개최한 바 있고요,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조성국위원

보호장구를 구입하라고 우편발송을, 548명 중에 실질적으로 보호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방금 과장께서 얘기했던 청각이나 지체장애자, 휠체어, 목발 내지는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장구를 구입하라고는 약 5,000매를 해서 발송했는데 그러면 548명에 5,000부면 한 10번을 갔다는 얘기예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다 내보냈습니다. 장애인도 내보내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보장구를 신청하라고

조성국위원

보장구를 우리 관에서 해주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일반 장애인한테까지 보냈다는 얘기예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도 보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보호장구를 구입하고자 원했을 때는 그냥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하면 금액이 30만원부터 50만원 있으면 우리 보조한도가 있습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준다면서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초생활 수급자요.

조성국위원

그런데 일반 장애인한테 홍보지를 보내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리플릿을 배부한 것은 장애인 등급이 확대됐으니까 홍보차원에서 배부한 겁니다.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보장구 신청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시책을 리플릿을 통해서 이번에 장애인들한테 전부 우편으로 발송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한 겁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오정구 관내에는 국·공립, 민간 해서 몇 개나 되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79개소가 있습니다. 시립까지 해서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시·공립하고 민간까지 90개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여기 지도점검 어떻게 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이번 10월에 실시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안하고 연 1회.

조성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난번에 보육 관계 화재사건이 있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어린이보육원 화재사건이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설이 민간보육원 같은 경우는 몇 층까지 허가가 납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지하 1층입니다. 직장은 2층까지 할 수 있고 지금은 1층에 보육시설을

조성국위원

1층밖에 안 되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기존에 나 있던 데는 2층, 3층도 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2층, 3층은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점검하셨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상가건물일 경우는 2층까지, 전체적으로 쓸 때는 됩니다.

조성국위원

지금 오정구 관내에 3층에 어린이집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86년도 이전에 인가된 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점검을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에 점검하셨는데 3층에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보고 왔는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안 되죠. 나라를 짊어질 어린 새싹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민간보육원은 영세합니다. 실지 지원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없으면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이나 1층에 있어도 구석의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상구를 막아놓고 쓰는 데가 있어요. 화재에는 큰일 납니다. 점검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점검내용에 비상구 개방여부가 꼭 들어가야 된다, 소화전 비치다 이런 것보다는 비상구 개방여부와 불시에 점검을 했을 적에 열릴 수 있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나를 필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이 불연재로 돼 있는지, 골조로 돼 있는 간이칸막이로 막습니다. 간이칸막이로 막을 적에 불연재를 사용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바닥재가 불연재가 아닌 게 많아요. 그렇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 바닥재를 불연재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필히 점검일지에, 그 난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고 하면 그 난을 만들어서 추후 점검시에는 꼭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지금 영세한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영양사를 안 두고 있어요. 90개 보육시설 중 영양사를 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국·공립도 없습니까? 있는데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보육인 수 100명 이상에 한해서 보육사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지금 영양사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식당에 조리사나 영양사 있는 데 없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유아원 100인 이상 한해서

조성국위원

저희들이 사무위탁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복지관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정구 관내에 구청 바로 옆에 원종사회복지관 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원종사회복지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원종사회복지관에 어린이가 39명 있는데 거기 영양사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원종종합복지관

조성국위원

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입니다.

조성국위원

복지관은 관리 안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복지관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부설이기 때문에, 복지관일 때는 노인네들이 오셔서 식당을 병행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어린이집은, 유아인 수가 100인 이상 있는 데 한해서 영양사가 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종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경로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는 경로식당 일일 120명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영양사가 2명이 있고 식당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부설 어린이집에 39명 정원에 32명이 있는데 영양사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확인 갔다 왔어요. 그 급여를 보육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을. 분명히 지도점검하신다고 하면서, 엊그저께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거기 경로당에는 영양사하고 식당 저기가 있어요. 일일 120명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하에 식당 쉼터까지도 있어요. 저희가 종사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부설 어린이집에 들어가 봤더니 시설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영양사가 있나 없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양사가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것을 더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좋은 식당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이 전부 인스턴트식품을 먹고 있어요. 사실 인스턴트에는 방부제가 항시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영양사가 있고 식당 주방장이 있다면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애들 성장발육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거기를 칭찬하고 온 일이 있어요. 지금 법률적으로는 100여 명 이상이어야 된다지만 여유가 되는 데서는 영양사를 두고 있으니까 이왕에 지도점검할 적에 그런 좋은 데가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급식시간에, 점심시간에 가서 애들 먹는 것 보고 권장해 줄 수 있고, 잘못된 점만 파내는 것이 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은 홍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아니면 추후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동복지사업의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방과후공부방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그 방과후공부방을 어떻게 설치 개소합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방과 후는 주로 초등학생, 방과 후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얘기 그대로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방과후공부방 설치장소를 택하는 것이라든가 설치하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방과 후는 시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윤종위원

네. 시에서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방과 후 이용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는 만 2세부터 만 5세, 만 5세 아동들이 주로 많고 방과 후 어린이들은 별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윤종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장소 물색이라든가 방법이 어려운 것인가를 질의드린 겁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정윤종위원

어려운 건 없습니까? 지금 오정구에는 한 곳이 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24시 고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고강어린이집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고강본동에 있는 어린이집.

정윤종위원

삼정복지회관의 공부방은 어떻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삼정복지회관 공부방은 삼정복지회관 자체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윤종위원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을 좀 권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에서는 삼정복지회관 공부방과 고강,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윤종위원

고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집은 24시 어린이집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윤종위원

방과후공부방, 이제 아시겠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위원

방과후공부방이 개소하는 데 장애나 까다로움, 어려움이 있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윤종위원

24시 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방과후공부방은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방과 후 어린이집의 호응도는 별로, 예를 들어서 시립 고강본동의 어린이집은 애들을 많이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항시 맞벌이 관계 때문에 하실 때는 거기에 하루 정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윤종위원

어려움도 없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잖아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윤종위원

그러면 부천 관내에, 호응도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부천의 타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나라에서 국비도 지원해 줄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난 본청 감사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정구는 좀 아이러니하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시네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윤종위원

방과후공부방이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개소수까지는 모르실 것 같아서요. 20개소 구별 구성비 모르시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윤종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대리

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미자

오미자오정구사회복지과부녀복지팀장

부녀복지팀장 오미자입니다. 요즘에는 방과후공부방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가문제는 시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들어온 만큼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개인이 하는 곳이 고강1동에 한 군데 있고, 시에서 15명 이상이 기존에 설치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해서 저희가 그 1개소를 지원대상으로 보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윤종위원

방과후공부방 본청 예산이 1억 2200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소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호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인정하시죠?

미자

오미자오정구사회복지과부녀복지팀장

네. 점차 확대추세에 있는데 시 여성복지과에서는 기준치만 그리고 현재 원아를 15명 이상 데리고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된다는 그런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지도 지원을 해줘야 옳지 않을까요?

미자

오미자오정구사회복지과부녀복지팀장

부서가 시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정윤종위원

시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할 구에서 그런 게 그 구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미자

오미자오정구사회복지과부녀복지팀장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항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아쉽게도 부천 관내 20개소가 있는데 오정구가 1개소, 원미구 11개소, 소사구 8개소, 너무 아쉽지 않나요?

미자

오미자오정구사회복지과부녀복지팀장

지금 복지관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하고 있고

정윤종위원

복지관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체 예산이고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미자

오미자오정구사회복지과부녀복지팀장

시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개인이 방과후공부방을 신설할 때는 15인 이상 데리고 있다면 그것을 조사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권장해 주는 그런 단계에 있고 청소년공부방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참 좋은 사업이기에, 개소에 어려움도 없고 호응도 좋으니까 문의도 많으니까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도와줌이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자

오미자오정구사회복지과부녀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는 본 위원이 주관으로 묻기로 하고 2시간에 걸쳐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전부 다 짚어 갔기 때문에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오정구청장 이하 사회복지과장과 담당직원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서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분야가 있으면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복지정책과 함께 보탬이 됐으면 하고 질의드립니다. 청장님을 세워서 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앉아서 듣게 하겠습니다. 오정구에는 고강복지회관, 삼정복지회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오정노인종합복지회관 이렇게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소사구에 비해서는 3개 정도 더 있다, 어마어마한 복지관이. 맞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혹시 그런 복지회관에 가보셨나요? 특히 노인급식시설에 대해서.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께서 동사무소에서 수급자증명을 가지고 가서 점심을 무료로 먹고 계시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차상위계층, 그러지 못한 어르신네들이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주는 복지관이 있고 안 주는 복지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김삼중위원

제공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돈 받고 주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무료식당입니다.

김삼중위원

확실하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원종사회복지관은 그런 사람들한테 1,000원을 받고 줍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까 선서하셨으니까. 오정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인·여성복지 문제는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주로 시달받아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 본청의 심부름하는 과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도 들죠? 일부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시의 3개 과와 연결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 본청의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여성복지과의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 할 부분이 시 본청 업무하고도 연관되고, 어떻게 보면 본청 것을 여기에서는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사실대로 말하셔야 돼. 그래서 사실은 관리감독만 잘하면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국민,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많이 먹은 분들한테 돌아가는 독거노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짤막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상 부양능력이 있으나 행불자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5조에 의거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조치하여 매월 생계비와 경로연금 및 연 1회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맞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2003년도에는 독거어르신들께 총 2회에 걸쳐 150세대에 쌀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39세대는 건강매트 2000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으며 어르신한마당큰잔치를 베풀어 독거어르신 7명에 대하여 칠순, 팔순 잔치를 개최하여 드렸음, 또한 관내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와 어르신과 연결하여 말벗이 되어 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어르신들께 경제적, 정신적 지원으로 외롭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표기하셨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주로 한 것 같은데,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매월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도 지급해 주고, 독거어르신 150세대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전달한 겁니다. 건강 매트하고요.

김삼중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동에서는 중추절 맞이 돕기를 해서 각 동별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김삼중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선정 추천받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자체 선정해서

김삼중위원

동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 텐데 추천해 달라고 하면 사회복지 담당이 추천을 해서 올려서,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한번 추천해 드리고, 게으른 사회복지사가 있는 동은 추천 안하면 그런 대상이 돼도 안해드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골고루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동장님들,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수급자 철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조사시기 및 방법으로는 일반 수급자 연 1회, 매년 9월 중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자, 취업자에 대한 조사는 분기별 1회 이상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소득조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산조사는 연 2회, 상하반기 금융, 부동산 등을 전수조사하여 계속보호, 등급 조정, 보호중지를 하는 등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업무 전반에 대한 시 합동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간담회 연 1, 2회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렇게 표기하신 것도 맞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동장님들 이 내용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쉽게 말하면 잠자리를 걱정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시민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나라의 국민이 굶어 죽거나 잠자리가 없어졌을 때 그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민 최저생계보장법입니다. 맞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우리 옛말에 설움 중에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크다고 배고픈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오정구청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말씀 드리며 지금 제가 나열하고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져서 2004년도에는 좀더 많은 시민이 국가로부터 국민기초수급 대상자가 돼서 다소나마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금년 10월 15일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조사해서 내년에는 많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불쌍한 이웃을 가난으로부터 빨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장 이하 각 동장님들,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여가와 레저나 스포츠, 문화·예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기초생활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 올해 신축한 경로당 몇 군데 있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3개소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 동입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신흥동경로당하고 까치울경로당, 내동경로당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세 군데 다 입주했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다 입주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경로당 공사를 구청에서 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 경로당 관리 누가 합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개소식은 어디에서 했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의 입장은 그 지역의 동사무소도 물론이거니와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집을 짓느니만큼 그래도 지역주민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관리하시는 주인이 하셔야지.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독하고 계속 관리할 주인이 하셔야죠.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동은 동이고. 본 위원이 저희 성곡동 관내 경로당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행사를 전부 동 직원이 나와서 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동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그 이유는 분장업무에 따라서 앞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하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알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면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것은 동에서 하더라도 실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동의 중추기관인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조율을 했습니다. 각 지역에 새로 짓는 신축건물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만큼 홍보차원도 있고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관없는 거죠. 경로당 하는 건데, 경로당 준공식 하는 건데요. 입주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준공식은 설계해서 발주해서 착공해서 준공해서 구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구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전체적인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나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우리 동 직원들이 전부 다 나와있어요. 토요일에 동사무소 근무도 하는데 말이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사무소 신축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사실 시에서도 행사 주관하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신축도 거의 동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경로당 노인회에서 하셔야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물론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것은 동에 토요일에 근무를 해요.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나 한다면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그 행사에 모든 걸 쏟아 부어서 그것을 성대하게, 매끄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담업무가 각각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사회복지과가 아니라도 담당부서에서 하시고,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일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중복 업무 전체를 동사무소에 위임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직도 과장께서는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의 생각은 축제분위기 조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는 것은 사실 사회만 보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의 생각은 그 동 지역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신축돼서 비품이 없을 때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의 찬조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찬조받고 하는 것들도 그분들을 손님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관해서 준공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여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분 쉬었다 하시죠.

박종국위원장대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영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진주입니다. 위생팀장 현익주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집단급식소, 어패류 취급업소, 김밥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절기, 매년 6월 전후로 해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목적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자재를 수거해서 검사한다든지 그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몇 회 시행하셨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2회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이재진위원

1차 점검시에 38개소, 2차 점검시에 3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시설 15개소를 제외해 놓고 지도점검 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학교는 왜 제외됐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학교는 학교보건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검물 채취라든지 어떤 기술상 필요가 있을 때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점검을 나가실 때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가 같이 나가시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같이 나갑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가검물을 채취해 오거나 종사자의 보균을 검사해 와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나서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그게 적절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것 맞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집단급식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에는 집단급식소로 54개소, 학교시설 15개소를 제외해 놓고 54개소만 있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오정구청 주변에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종종합복지관, 거기 무료급식소 이용하고 있죠? 사람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진위원

거기 집단급식소입니까, 아닙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복지관 역시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이재진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의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의 급식시설로써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이게 바로 집단급식소이고 이 집단급식소와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민원인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고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해준 자료입니다. 현재 오정구청 관내에는 몇 개의 무료급식소가 존재하고 있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군데가 다 매일같이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까지 그 네 군데에 대해서 집단급식소 관리를 안한 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 하절기에 한 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체적으로 나가서 점검한 결과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되었는데 거기에는 복지관이 포함 안 되어 있던데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허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샘플 채취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행정처분은 못하고 현장에서 바로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군데 다 가보시기는 했다는 말씀이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진위원

지금 복지부 유권해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무료급식소 역시 집단급식소의 하나로써 정식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유권해석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무료급식소 관리 지도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지침에는 불특정다수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는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이재진위원

보건복지부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급식소 역시 집단급식소에 해당되고 따라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집단급식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정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 네 곳에 대해서 차년도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그 관리를 통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는 식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부서업무운영비 아시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 어떤 데 쓸 수 있는 겁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동장님들께서도 세심하게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환경위생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아주 원리원칙대로 잘 쓰여졌습니다. 구청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에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40만원, 총무과에서 9만원을, 부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격려금이나 부의금으로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오정동에 23만원, 고강동 10만원, 원종2동 5만원, 원종1동 19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식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산다든지 그러면 영수증이 있죠. 그 영수증이 첨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행히 다른 많은 과들이나 동사무소도 원리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적으로 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서운영비는 원리원칙대로 그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식당 인허가를 내주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옥수위원

어느 라인에서 결재를 해요? 과장님이 결재하십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고사항은 팀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올해 식당 허가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한 80건 정도.

이옥수위원

80건 정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옥수위원

그래도 여긴 많지 않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이옥수위원

80건이면 정상적으로 업무처리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고는 즉시 저희들이 신고증을 내주고

이옥수위원

신고는 즉시 해주고 한 달 동안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한 달 내에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시설조사 다 한 다음에 적정성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고사항은 한 달 내에 시설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옥수위원

취소를 하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취소는 아니고 시정시키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설조사를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이옥수위원

허가사항으로 불법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시정조치받은 게 몇 건이나 돼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시정조치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옥수위원

그럼 식당도 가서 다 적합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요즘은 민원인들께서 사전에 많이 와서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각 협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옥수위원

원미구에서는 그러한 게 상당히 많아서, 업무가 폭주해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못해서 마지막 날 가서 조사하고 그러고 잘못됐으면 다시 시정조치를 하든지 허가를 취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직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오정구청에는 지도단속하고 인허가 업무를 같이 합니다.

이옥수위원

지도단속이랑 같이 한다고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들은 위생지도팀이 없고 위생팀인데 인허가도 하고 지도단속도 같이 합니다. 전부 9명이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지도단속은 단속반이 따로 있잖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오정구청은 직제가 없습니다.

이옥수위원

그러면 9명이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서 볼 수도 있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동별로 나뉘어 있고 한 사람은 고정적으로 안에서 민원접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동 녹지팀장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건설과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오정구에 나무 얼마 정도나 심었습니까? 대략 금액으로.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올해 2만 390본을 심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많이 심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매년 한 2만 본 정도는 심겠네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우리가 89년도부터 했는데 평균적으로 2만 본을 심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청 녹지공원과 감사할 때도 부탁드렸었는데 이제는 나무는 그만 심어도 될 것 같다. 즉, 지금까지 심어놓은 나무를 잘 유지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나무를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오정구에도 한 10만 본을 심었습니다. 일단 사후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키우는 사항이 우선적으로 시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영양제도 주고, 살충제도 주고 관리를 해서 더 푸르게 만들어야 될 우리의 의무도 있습니다. 자꾸 사다 심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올해 부천시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또 녹지공원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살충제를 뿌리거나 나무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량이 너무 적어요. 본 위원 집에도 조그마한 정원이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살충제를 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나뭇잎이나 모양 자체가 눈에 띄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오정구 관내에 심어져 있는 많은 나무에 영양제도 주고 살충제도 줘서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사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심어져 있는 나무를 좀더 관리해서 늘 푸른 오정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얘깁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왔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저희 과로 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충 파악이 되셨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에는 어린이공원이 13 곳 있네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쌈지공원은 없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쌈지공원은 스물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혜영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통 1쌈지공원 알고 계시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1년 반 동안에, 민선3기 동안에 몇 쌈지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나요? 또 앞으로 쌈지공원을 몇 개 정도를 오정구에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지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쌈지공원 저희 계획은 지금 한 군데를 더 하려고 하고 현재 있는 사항을 사후관리 잘해서 활용을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관리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개 추진한다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앞으로 추진할 것이 내년도에 1개 쌈지공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어차피 시에서 공원 많이 만들고 나무 많이 심고 또 쌈지공원 많이 만들라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자투리땅들을 찾아내서 쌈지공원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대체적으로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13개 어린이공원 중에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현재 열세 군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7개 있고 없는 곳이 6개가 노인정에서, 노인정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그 어린이공원 내에 4개가 있고 실질적으로 없는 곳은 두 군데인데 그곳도 화장실을 조성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있는 곳은 화장실 관리를 어르신들이 하나요? 공원관리원들이 따로 있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공원관리원들이 화장실 청소까지 하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분수대는 몇 개나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분수대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많이 있네요. 오정구에.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글쎄, 분수대 관리는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선재

한선재위원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안 되죠? 소규모여서.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좀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공원 내에 분수대는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해야 되겠다, 꼭 분수대뿐만이 아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각 동에 지어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언성을 사고 그럼으로 말미해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공원 내에 분수대를 설치를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빨리 철거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사실 분수대 설치가 2, 3000만원 들잖아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는 요소다, 또 설치를 해도 가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원 내 흉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오정구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면밀히 필요성을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와 상관이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정구에서 실시되는 시책사업은 시에서 대체적으로 구에 통보를 하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시책사업이요?

김삼중위원

청장님한테 해요.

선재

한선재위원

어차피 시책사업을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개발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우리한테 통보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이 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각 동에서 실시되는 구책사업,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들도 각 동에 사업계획 내지는 착공, 준공 이런 것들이 잘 전달 안 되겠네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각 동에 공문시달 다 하고 해당되는 부서, 경찰서라든지 파출소 이런 데도 다 통보를 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의원들한테도 하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각 구에 이루어지는 도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소규모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최하부 행정기관인 동의 책임자들이 잘 몰라요. 상급기관에서 업무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끔 동에 물어보면 동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저는 소사구 출신 의원인데 제가 의원 당선되고 첫 사업은 공문을 받았어요. 동장님이야 동에 따라서, 동장님의 성격에 따라서 현장을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동장님보다는 지역순회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묻습니다, 의원한테. 그런데 통보를 안해 주면 잘 몰라요. 그러면 저 양반이 의원인데 말이야 자기 동네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의원들도 체면이 말이 아니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책사업은 당연히 구에 알려야 되고 또 동에 이루어지는 구책사업은 당연히 동에 알려서 뭔가 시의 정책과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일선 주민에게 널리 홍보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지금 어떻게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당연히 주민들도 알 필요가 있겠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청장한테 일부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약 20만 오정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가 지극히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정구에는 19만여 명과 장애인 5,000여 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000여 명, 학생이 약 3만여 명 이렇게 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오정구 220여 전 공직자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사회 풍기문란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미풍양속의 연말연시가 특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직자들이 연말연시에 편승해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해서 오정구의 모든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잘 지켜주실 것을 차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각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특히 저희 구가 3개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저희가 많고 실업률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국 3.3%에서 우리 부천이 약 3%로, 그중에서 따져보면 우리 구가 높을 것이고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까 정윤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체가 우리 구에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용창출을 제일 중요시하려면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뒤늦은 감은 있지만 기업연합회를 묶고 또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연합회가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가져서, 또 인프라를 구축해 드리는 차원에서 가로등이라든지 덧씌우기 포장이라든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관내에 있는 구민을 많이 고용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또 이웃돕기에 대해서도 각종 후원회 네트워크를 제대로,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관내가 번듯한 백화점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아쉽게도 지난 추석 때도 원미구에 있는 큰 상가 가지신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것이 안타깝고 해서 종교단체나 기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후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가 청소년문화공간이 없는데 겨우 마련한 것이 원종근린공원에 야외음악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끝으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고 저도 잘 이행은 못하지만 이곳에 와서 특히 공직자들한테 주문한 것은 술자리가 있더라도 한자리에서 끝내고 옮기는 것은 자제를 하고, 제가 있는 동안 꼭 그것만큼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특히 오정구 관내에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동장들한테도 지난 주일에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지만 이번 연말은 각 동에서 자생단체, 관변단체 개별로 송년회를 갖지 말고 가급적이면 단체가 연합해서 한자리에서 상견례도 하시고 어느 단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차제에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꼭 이번에는 동 단위에서 단체가 연합해서 송구영신할 수 있는 장을 만들라고 해서 몇 동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행하겠노라고. 어려운 시기에 또 저희가 더욱이 어려운 지역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저를 포함해서 230여 공직자가 나름대로 겸허한 마음으로 김삼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대로 겸허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구청장님 그렇게 잘해 주셔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관내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심어놓은 것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이나 상가 앞 이런 곳에 있는 가로수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청구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20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한병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정구청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있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정구는 지역적으로 공장, 환경 기피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주민편익시설이 크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맑고 푸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오정구 건설을 조성한 것은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정구는 집단민원과 관련한 현안사항은 오정동주거환경개선 등 4건이 있습니다. 오정구청에서 나름대로 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정구에서는 구민들의 어려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오정구청을 찾아오는 대중교통망이 부족하니 대책을 강구하셔서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율방범대는 예산은 시에서, 지도감독은 파출소에서 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오정구 관내에서는 파출소가 지구대로 전환하여 2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를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휘감독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원관리도 용이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장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원종근린공원 내에는 야외음악당이 문화시설이 적은 오정구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종근린공원은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하므로 야외음악당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 접근에 용이하도록 동선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서비스제 추진과 관련하여 오정구에서는 잘못된 민원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동사무소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구는 물론 동사무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청에서는 사회단체 중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오정구지회를 비롯한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이나 위문금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과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많은 시민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나 동사무소 홈페이지에는 각종 스팸메일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와 표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민접촉이 많은 민원부서에서는 담당직원의 사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에서는 통반장에 대한 전산교육을 시도하였지만 연령층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신규 통장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통반장과의 핫라인 내지는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거사랑회는 오정구의 특화사업으로 자전거 160대를 기증받아 80대는 행사용으로 보관하고 80대는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확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특화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자전거쉼터, 보수대책과 회원확보, 정보교환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동호인회 모임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건강증진,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 시민교육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주변의 일반 사설학원의 프로그램과 중복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는 2002년도보다 직원교육, 시민홍보, 공개건수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한 부분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검토해서 적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에는 노래연습장이 131개소로 2003년도 단속은 3회에 51개소가 적발되었다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형식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정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성곡동과 고강본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건수를 보면 일일 평균 3.5건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봉사과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변경하고 홍보대책이 미흡하다면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실은 오정구의 얼굴로써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원창구에는 직원보다 많은 공익요원들이 민원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관계로 간혹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및 공익요원의 교육을 생활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정구는 경로당이 80개소가 있으며 금년 10월에 비품을 오정구지회를 통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비품을 냉장고, 선풍기, TV 등에만 한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배부한 것은 경로당의 필요물품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로당 관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의 장애인 5,109명 중 수급자는 548명이 있지만 2003년도 보장구 지원실적은 불과 14건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장애인들에 대한 홍보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장구지원사업은 장애인들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팸플릿 등이 전달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강구하여 철저하게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는 대부분 LPG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은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가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겨울철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과후공부방은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로 인하여 매우 유효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20개소가 있지만 오정구에는 단 한 곳만 있는 관계로 지역적 안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욕구 충족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의 관리는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오정구의 운영실태를 보면 일부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고 동사무소에 업무를 부담시키는 사례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정구 관내 무료급식소 4개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법령을 검토하시고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나무심기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정구에서 추진하는 공사로 인하여 나무가 고사되는 것과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사되는 것도 있으니 건설과에서는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에는 어린이공원 13개소가 있지만 화장실이 없는 공원은 2개소가 있습니다. 일부 공원은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검토하여 개선하시기 바라며, 공원의 화장실은 대부분 악취가 심하고 불결하니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분수대 등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강평내용은 이번 회기 중에 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 강평에서 지적되어진 사항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즉시 시정에 반영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청구청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