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희영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시청사 사업진행은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그랬고, 신청사를 당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본 전체 면적,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한 개 층 정도는 시민들을 위한 전시장 공간까지도 고려해서 배치 문제를 고려해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됐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청사의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공간 활용이라든지 공간 배치에 관한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10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2월 6일자 ‘성남시에 바란다’에 어느 시민이 올린 글을 보면 성남시청사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올렸는데 답변을 보면 이미 평면배치에 따른 각실 용도가 지정이 되었으며 각 용도에 맞는 공조설비, 위생설비해가지고 무료 예식홀 반영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전체 배치가 끝난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전반적인 배치상황이 다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 답변서에 나와 있다는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예식장이라든지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공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물론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의 영업행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희영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식장에 대한, 물론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식장을 얘기했을 뿐이지 각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할 것이라고 봐요. 시민 중의 한 사람인 고희영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지금 한 시민이 낸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배치 자체가 계획이 끝났다고 답변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다른 시민 고희영이 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식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답변이 그렇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전시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로비라든지 2층의 공간들을 복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것은 큰 시설 변화 없이 그런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예식장 같은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시설들을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혈세를 들여서 이전하는 만큼 제대로 각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회계과장님하고 5시 넘어서 사적인 자리를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성남시청사에 하수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넣어서 성남시가 먼저 하수처리에 대한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성남시민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에서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12월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속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판교에 들어서고 있는 판교수질복원센터, 즉 하수처리장을 가서 봤는데요, 면적은 1만 여평 정도 된다고 하고 분당에서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오수를 오수관만을 만들어서 복정동으로 연결해서 처리된 물이 바로 서울시계로 다 흘러나가는 상황이 됐었고, 판교수질복원센터는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기에서 처리된 물을 다시 펌핑할 수 있는 관로를 이미 매설해서 운중천 상류까지 올려서 운중천 지천을 살리는 그런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분당 신도시 때와 달리 한층 현대화된 하수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판교보다도 더 앞서 가는 그런 시스템의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분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수질복원센터의 현대화된 개념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하수처리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2008년도 12월 11날 속기록을 보시면 꼭 해야 된다면 이후에 추경이 됐든, 엊그제 말씀으로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일단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명확히 짚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라도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라고 발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진전된 것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판교수질복원센터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판교에서 나오는 하수를 판교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판교 주변 지천에 대한 수량도 확보하고, 또 거기서 일부는 탄천으로 흘러보냄으로 해서 탄천의 유지용수도 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시설을 확보함으로 해서 성남시는 지하에는 하수시설이 들어가고, 지상은 공원으로 꾸며서 약 1만 여평의, 그 옆에 바로 공원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공원과 연계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성남시로 보면 대단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가졌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성남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전부 머리를 같이 싸매고 동참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주어진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주어진 업무에 한해서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다시 여쭙는 거예요. 12월 11일에 국장님 차원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10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진도를 보셨느냐 이거죠. 그럴 의향으로 이렇게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어떤 질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저한테 여쭤보신 것은 판교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 청사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라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처음에 해주신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 부지 안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건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신시청사 공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국장님도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번에 성남시청 내 어린이집을 별도로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동의를 해줬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계획안을 누가 올렸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올렸습니다. 당초에 청사 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어린이집 문제는 소관이 어느 국이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직원과 대화) 가족여성과에서 한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에서 합니다.
고희영위원
가족여성과는 어느 국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고희영위원
시청사 부지 안에 어린이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이 집에 관한한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도 하고, 국장님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신시청사 부분의 하수처리에 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 같으면 어린이 집 문제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 쪽에서 예산 세우고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을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죠.
고희영위원
아니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처리하고, 지금 여기서 계속 논쟁을 했던 이런 부분의 정책적 제안으로 가고 성남시 미래의 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시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마음대로는 아니죠.
고희영위원
마음대로는 아니니까, 잣대가 다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시청사 부지 내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똑같이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어린이 집 문제에 대한 의견은 주민생활지원국 의견인데, 처음부터 예산과 의견을 받아서 국장님이 다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라고 하시면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용도가 어린이 집이지 당초 목적은 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비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 집 청사를 짓는 문제는 분명히 신청사를 짓고 있는 제 소관은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언 듯 계산해 보니까 복정동에서 하수처리 하는 비용만 하루에 약 7, 8000만 원, 만약에 국장님이 하수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시라면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을 겁니다. 새로운 공법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주신회사 성남시 돈이다 보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간다 해서, 내 소관은 아니다. 내가 왜 그런 것을 고민하느냐, 연관되어서 감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이점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부서의 안 된다는 쪽으로만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주장을 계속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부분들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 정순방입니다. 2009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지난 해 9월 11일 지식경제부에서 신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이래 가정용 연료전지, 수소를 발생해서 전기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 장치 중에서 국내에 3개 업체가 선두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이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이런 행태를 알리고 신규로 제작을 한 이런 신기술이 3년에 걸쳐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는 수정구청 민원실에 설치해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목도 넓히고, 이것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지금은 많은 기술과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 단위단가가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비쌉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적어도 500만 원 이하로 가격을 떨어뜨려야 가정집에서 사용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3년 동안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데 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난방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열관로가 멀리 가서 열을 만들어가지고 멀리 관로를 해서 하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보고 열 발생을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 사업은 각 가정마다 설치해서 바로 공급하는, 전기와 난방 온수를 공급하는 이런 장치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름, 가스, 전기 이런 보일러에 비해서 효율 면에서는 100분의 40만큼 비용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한 60%가 절감이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옛날에 KS제품 이런 식으로 규격화되기는 아직까지는 실험을 많이 해보고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수정구청에서 시민들이 언제쯤 접할 수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서가지고,
채진
정채진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설치됐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왜냐하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대체에너지라든지 녹색에너지 이래가지고, 국가가 녹색에너지에 아주 미미하잖아요. 독일 같은 데를 보니까 거의 20% 정도 수준에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미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관심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시민들과 더불어 위원들도 관심가질 수 있게끔 이것은 꼭 애써 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나서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제는 상품권에 대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지난 달에 민주당에서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재래시장에서도 상품권을 기피하지 말고 받아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상품권을 다시 현금화해야 하는데 현금화 하려면 농협에서만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기피하는 상인들도 있다고 상인들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중앙에서 단위농협까지 확대시키고 있는데, 물론 농협이 성남에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재래시장과 인접해 있는 데가 모란에나 중앙 이쪽에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농협이 그렇게 가까운 데 있지 않는 데도 있거든요. 취급수수료를 아직 지급 안 하고 있다고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부터 취급수수료 지급하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취급수수료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단위농협까지 확대를 추진 중에 있고, 취급수수료는 취급점과 시청과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할 것이고, 중앙농협에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단위농협은 언제부터 취급 가능한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지난 주에 가서 낙생조합농협하고 성남농협에 가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직 회시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설치 문제, 또 직원 업무분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해서 조만간 빨리 우리가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보통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장의 점포에 계시는 분들이 은행을 잘 안 가시는 거 아시죠? 은행에서 1일 판매 수금해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그 점포를 방문해서 입금하는 과정도 있다는 거 아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제2금융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기영
정기영위원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화시키는 방법 중에서도 중앙농협하고 단위농협뿐만 아니라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이면서 신협입니다. 기타에 다른 은행들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단위농협 외에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대시킬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1차적으로 단위농협까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른 금융기관은 농협하고 전산 연결이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른 금융까지도 검토는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단위농협까지만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새마을금고연합회하고 신협연합회 쪽에 이 건을 제안을 했더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어요. 그 분들은 시장상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금융권이라서 이것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협이나 그와 같은 금융권에서도 가맹점들이 이것을 현금화시킬 수 있게끔,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성남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광범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인터넷 가맹점은 언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아직 배너도 안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다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있는데 찾는 방법을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가맹점들도 환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제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을 보면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작년도 2월 25일부터 채용해서 지금 1년이 됐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해마다 계속되는 내용뿐이에요. 재래시장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면 그만한 효과를 봐야 할 텐데 1년 동안 채용을 했으면서 그로 인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근무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아니면 집행부 쪽에다 그 직원이 각 시장별로 건의사항이랄지 요망사항이랄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건의를 드린 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서로 대화도 있고 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라는 것이 말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물론 시장견학하고 상인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공무원이 안 해도, 타 업체랄지 아니면 강사들 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전임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는 그만한 효과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직원분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시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많이 활동도 하고요, 실적도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유근주위원
많이 있는 부분 중에서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이라면 그것이 업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담당하시는 분해서 시장별로 수없이 순회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용역도 했지만, 형식에 그치지 않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실무자가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반영이 되어서 정말로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아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각 시장별로의 문제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만약에 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분석해 놓은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정기영 위원님께서 상품권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조례하는 중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지금 다량 구입현황 자료가 안 됐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현황도 다 있는데, 우리 유관단체들한테 상품권을 많이 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하고 협조 의뢰를 한 상황이고, 어떤 단체에서 만약에 행사용으로 사겠다고 했는데 행사에 쓰지 않고 다른 부분의 일로 현금화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단체 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없다고 하는데 해주시긴 해주세요. 왜냐하면 단체별로 어느 단체에서 과연 얼마나 상품권을 구입해서 활용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해주시고,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일부 단체에서 그냥 현금화해서 돌려서, 알기 쉽게 깡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부 업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소매업자, 도매업자, 제조업자, 말하기 좀 그런데, 꼭 찍어서 얘기하면 대충 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조업이네요,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제조업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맹점이 안 돼요. 그렇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어떤 제조업입니까?
유근주위원
어쨌든 제조업인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 분이 말할 때 거래처 한 분이 몇 백만 원씩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그랬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랬다면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런 업소는 통보를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다면,
유근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 사실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상품권이 활성화 된 데가 없어요. 성남시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보겠는데, 시일이 자꾸만 흐를수록 챙길 것은 챙겨야 되고 간섭할 것은 간섭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발행해서 많이 유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야말로 목적한 바대로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자신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좌우지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정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아셔서 정상적으로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실적을 보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들은 나름대로 알 거예요. 흐름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씩 제재를 해줘야만 그 분들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제대로 유통되지 않을까,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공동물류센터가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왜 업무보고 안 하시는 거예요?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 업무보고를 특별히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인데 시청, 구청 관계 과와 긴밀한 협의해서 물색을 한 결과 적정한 부지를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물색에 관한 문제, 비용에 관한 문제, 규모 시설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 부지에 관해서는 자연녹지와 상업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남시의 모든 상업지역의 필지, 자연녹지의 필지를 다 검색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진행되는 것을 올릴 만한 업무보고 내용이 없어서 못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찾아보셨고 얼마만큼 검색을 하셨는지, 앉아서 하셨는지 가서 하셨는지는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은 정말 중요한 행감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은 보고를 해주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속기록 보십시오. 아직 잉크도 안 마르고 지금 해야 할 큰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죠? 이것은 진행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야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더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뜻은 없고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부지가 없어서 그것을 추진을 못 하는 것인데, 혹시 위원님께서 알맞은 부지를 알고 계시거나 하면 우리한테 그 부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번 하나로물류센터 갔을 때 공동물류지원센터 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검토결과서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서면으로 주셔야죠.
고희영위원
서면으로 주셔야 그에 대한 문제가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과 할 때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하느냐 하면, 초기에 문제점을 잡지 못 하면 절대 성남사랑상품권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초기에 문제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 설에 추가로 나가는 10% 나갈 때부터 매입 상위 100인, 제일 많이 구입한 사람부터 100인, 그리고 그 100인에 대한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사용한 취급 가맹점,
「그건 힘들지.」하는 위원 있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현금화하는 데가 가맹점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상위 100인이 왜 처음에 어려워도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게 우리 성남시의 순수한 정책적 의도와 달리 이 상품권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 없이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짚어봐야 되요. 제가 저번에 1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사면 그 번호를 다 적더라고요.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고희영이를 치면 몇 월 며칟날 10만 원 사간 것이 나오고 유근주 위원님을 치면 막말로 1억 원어치를 사갔으면 1억 원에 대한 넘버링이 다 돼요. 그 넘버링을 추적하면 그 분이 어떤 가맹점에서 사용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가맹점에서 순수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썼는지 아니면 그 가맹점을 통해서 바로 은행에 넣어서 10%의 이익을 챙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어렵더라도 상위 1번에서 100번까지는 확인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봐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센터에 물류센터 집어넣는 것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요. 아직 시간은 충분해요. 미리 좀 말씀을 해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서류로 드린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고희영위원
누가 가지러 갔어요? 서류로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그냥 문건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이 부분의 현실적인 답안이 계속 그 부지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부지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없어요. 성남시에 지금 그것 해줄만 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있다손 치더라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이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서 그걸 좀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서면적인 부분도 없었고 구두적인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이전은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참 지혜를 많이 모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위 개최하는 방안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추진위요?
고희영위원
모란민속5일장 추진위원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추진위원회를 언제 개최하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당장은 할 필요성이 없고 추진위원회를 열어야 할 시기가 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저도 추진위원 중의 한 명인데 어느 한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여기 추진위원이고 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의견도 내는 것이고 시에서 어느 정도 이걸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만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감각을 살려갈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만들어놓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모란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진장 많아요. 그럼 자꾸 그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앞으로 조성문제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관심을 갖게 해서 던져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 추진하는 관계에서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조만간에 한번 열어주세요. 해도 바뀌었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추진위원회를 열어달라는 말씀이지요?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설명해주고. 추진위원회 구성해놓고 지금까지 회의 두 번 했나요? 대단한 큰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니까 같이 가야 돼요.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열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없고 시기가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게 거의 다 확정을 해놓고 추진위원회를 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기부터 같이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름만 올라가 있지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리고 고희영 위원님한테는 수시로 많이 보고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제 말씀은 추진위원회를 꼭 열어야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저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거기에 법률 전문가도 있고 학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저하고 과장님만 서로 의견 나눴다고 해서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같이 하고 앞으로 문제가 뭐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자꾸 던져줘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시기를 우리가 정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예방 위주의 상시 방역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한 군데를 선정해서 방역을 하시겠다, 이게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한 군데를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이것은 모란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모란시장이라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란장날 열리는 날마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가금류를 판매하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소독약을 사서 나눠드리면서 소독을 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소독약을 시에서 사서 그쪽 관계되는 분들한테 공급한 적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고희영위원
어떤 종류를 얼마나 사서 줬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모란가축상인회에 자체 소독하도록 약품은 씨투스 민우동물약품입니다. 이것을 71㎏를 사서 우리가 나눠드렸고,
고희영위원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작년에도 계속 지속 관리해 왔습니다. 이 금액은 한 500만 원 이상 계속 농가와 같이 주었습니다.
고희영위원
팀장님, 어차피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전문부분일 테니까, 이게 민간인이, 특히 모란 그런 환경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자체적으로 소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자체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자체에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기르는 게 아니고 판매는 시장이잖아요.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모란시장은 모란상인회에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가축상인회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까?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그런 것은 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말로 문제가 없어요?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예,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방역 전문가가 아닌데 나눠주는 약품만 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설명서만 보고 어떤 약은 얼마만큼 도포를 해야 되는지 그냥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예, 없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우리가 설명을 다 하고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전문가이신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는 그렇다고 일단 인정하고요, 방역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축 전염병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생들도 하시고 또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란시장은 장시간 장사를 못 했고. 그래서 이것이 발생된 다음에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중이 모이는 곳, 모란장뿐만이 아니고,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에 어떤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란민속시장에서 상인회에다 약품만 사줘서 소독을 하게끔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대단히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성남시에 다중이 모이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위생적으로 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모란장만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성남시에 있는 전문방역업체에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용역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 끝나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조류독감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고,
고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중이 모이는 데는 위생상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자고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 돈 얼마 안 들어요.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요. 그리고 13번을 보니까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사용 10% 줄이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문부서는 어디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환경관리과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모든 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럼 탄소배출 건 관련되어서도 전부 다 환경관리과에서 맡고 있겠네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냥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량 10% 줄이기 그 부분만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에너지 절약만 우리가 담당부서입니다.
고희영위원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기후변화대응까지를 포함한.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33페이지 유기동물 포획관리 및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작을 해주세요. 유기동물 관리 목적이 주택가 등에 배회 서식하는 개 및 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 관리를 하고 중성화하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고양이는 중성화입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위탁관리자가 바뀌었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가나동물병원이 그분들 실적을 보면 아마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하신 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분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이면서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위탁받은 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자료도 없고 오히려 협력병원에 다 있더라. 말씀을 지난번에 다 드렸지요? 오히려 서울동물병원에 가면 그게 다 있어요. 거기에 가면 모든 시에서 보낸 서류, 그 사람이 시에 보낸 서류 등 모든 게 다 거기 있고 오히려 위탁자인 상대원동물병원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폐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때도 가보니까 포획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데 모든 것이 그 동물병원에서 포획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지금 말고 작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유근주위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말씀드려서 금년부터는 시정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포획하시는 분들을 몇 명 정도 더 두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병원 이름으로 포획자, 수술, 전부 그 이름으로 하니까 그건 편법으로 돌려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찾을 것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되요.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처리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말씀하십시오. 작년 이야기 말씀하셨다가,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유근주위원
작년에 지적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위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있던 폐단을 이번에는 고치라는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새로 된 업체는 작년하고 다르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잘 하고 있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 있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지적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아니면 관리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난번에는 포획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도 가져온다고 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아마 동물병원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포획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말고 그 전에.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2007년도 말씀입니까?
유근주위원
한 사람 오기 전에 두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몰라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2007년도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2007년도가 아니라 2008년에도 그 전에 두 사람이었다가 한 사람 자르고 한 사람밖에 안 했잖아요. 팀장님,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있었지요.
점덕
정점덕농축정팀장
계속 세 명이서 했습니다. 고양이 포획은 세 명이서 했고 개 포획은 한 사람이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유근주위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동물병원만 배불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연구를 하셔야 되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연구를 충분히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포획하는 사람을 더 늘리도록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지금은 포획자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명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리고 관리를 가나동물병원하고 직접 나가서 확인 좀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도 상대원동물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갔으면 뭐해요? 자료가 없는데. 원장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저희가 갔다 왔는데.
유근주위원
서울동물병원에 가서 다 일처리를 했지 상대원동물병원으로 가지를 않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폐단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 위탁자가 있거든. 분명히 위탁자하고 해야지 어떻게 협력병원 가서 모든 것을 거기서 확인하고 그리로 하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테니까 과장님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요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요지를 말씀하셔야지.
유근주위원
요지가 그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제가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포획자를 많이 하라고 해서 5명 하고 있고,
유근주위원
그것하고 또 뭘 한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물으셔야 답변을 하지요.
유근주위원
무조건 한다고만 하지 말고 얘기를 똑바로 들으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동안에 동물병원 이름으로 포획숫자를 올린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포획하는 사람 이름으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포획자를 거치도록 해줘야지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변칙으로 하든 편법으로 하든 그래도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있지. 동물병원으로 포획자를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소방서도 있고 직접 가져온 것도 있고, 신고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신고하는 것은 그 사람 말로는 신고하면 가서 그 사람 사인을 받는다는데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말하자면 위탁관리자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위탁관리자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괜히 동물병원들 배불리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귀찮더라도 괴롭혀야 돼요. 아셨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식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파악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를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에 대비해서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새로 하는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보고사항은 세 가지로 49페이지, 50페이지, 54페이지하고,
지식산업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이미 유인물을 배부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지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직접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지난 해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고 했는데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잘못 지출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을 회수하기로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회수조치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규
박철규첨단산업팀장
다음 주에 회수할 것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반드시 납부하시고, 여기에 업무보고는 앞으로 진행되는 97억 원에 대한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수를 안 하고 그러면 이 97억 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3쪽에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제교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하고 업무가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저희는 해외시장 개척으로 보시면 되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산업진흥재단도 하잖아요. 전시회도 많이 나가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거기는 전시회라든가 전시회 참가라든가.
계일
안계일위원
그게 개척의 일종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개척은 아니고, 산업진흥재단은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추구하는 사업 일환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중점산업 육성 쪽으로 해서 가는, 방향을 양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결국은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시 지식산업과에서는 기왕이면 이런 통로까지만 연결해 주는, 그쪽에 관공서나 이런 데하고 연결까지만 해주고, 지금 보시면 부스 설치해서 전시회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품목만 다르지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일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실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쪽 공관이나 그쪽 무역 부서들하고 연결해서 관끼리 어떤 연결선만 만들어주고 이런 실무적인 것은 산업진흥재단에 다 넘겨줘야지. 이렇게 가면 같은 일을 중복되게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재단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산업 위주로 해서 해외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는 종합적인 품목 위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종합물산이 나가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나 일반 무역회사가 나가서 개척하나 해외 판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은 저희가 어떤 전략산업 위주로 하라고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시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종합 품목 위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떤 건을 갖다 주시고, 일은 산업진흥재단에 시키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시 지식산업과에서는 정책적인 것만 끌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시하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이렇게 일을 좀 나누시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해외에 나가기 위한 것은 좋은데 부서 간에 두 군데서 해버리니까 이 규모가 1년에 몇 번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도 파악하려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업무 방향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점차적으로 일도 많이 확대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지식산업과에서는 국제마케팅 쪽으로 신경을 쓰신다든가 이렇게 하고 행사성은 재단으로 다 넘겨주시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식산업과 부분 몇 개 간단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했는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우선 2009 성남 모란 민속공예대전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좋고 성대히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들이 많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남시장께서 2009년에는 전국대회를 하도록 그 당시에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어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는 전국대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기회가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기업애로 상담지원에 보면 처리 건수가 436건인데 그러면 미처리건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처리 건수는 몇 개나 되나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미처리 건수는 없고 저희가 대부분 융자 알선인데 진행 중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단순하게 융자니 뭐니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아니면 진입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미처리 건수 없어요?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도 계시고 곽수창 과장님도 계셨지만 베가텍이라고 하는 회사 뒤에 도로문제를 먼저 번에 접수를 했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분명히 안 됐잖아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고, 안 되었으면 계속 관련 부서하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아파트형공장은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주차빌딩 공유재산관리 심의 때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도에다가 의견 제시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또 예산 관련되었을 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주지시켜 드립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신교통수단도 역시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2억이잖아요. 그 당시 이 용역비 예산을 처리하면서 2억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경전철을, 우리 성남에 공단이 모란부터 1, 2, 3공단, 위례신도시, 판교테크노밸리 공단을 순환식 경전철 과업지시를 분명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용역을, 왜냐하면 모노레일을 하면 위로 하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많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철까지 아우러지는 순환경전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용역비를 엄밀히 계산해봐서 부족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요. 그런 쪽으로 차질 없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보통골 주유소 알고 계시지요? 주유소 허가권이 지식산업과 소관이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생활경제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골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아픈데, 국장님, 지난번에 최홍철 부시장님 계실 때 얘기했던 부분 알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 차질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뚜렷하게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물으시는 것이 시유지라든지 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게 제일 핵심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유근주위원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욕심을 다 채워줄 수는 없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해서 받을 사항도 아니고, 문제는 그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셨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먼저 자료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앞에 횡단보도가 바로 앞이에요. 광주 같은 데서는 10m도 안 되는데, 물론 거기는 규칙으로 정했다든가 고시를 했다든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고시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요.
유근주위원
고시를 해서 대법원에서 이겼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한번 판결을 내렸으면 고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법 논리는 법관들이 하겠지만 성남시에서 허가증을 교부할 때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한번 허가증을 안 내주면 하여간 그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한 번 거르는 기회를 한 번 줘서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해가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사실상 하나의 민원인이고 우리 성남시민으로 본다면 그 사람도 여태 고생을 많이 했다. 고생을 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도 소송까지 해서 온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유근주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거기 가면 지금도 노인분들이 천막에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하고 계신데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 판결을 받아서 허가가 난 사항을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광주시에서 있은 횡단보도로 인한 불허가처분 허가증을 주지 않아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절차를 해주시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절차를 생각 좀 해주시고, 그래야만 그 분들도 ‘아, 그래도 관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편에 서주는구나’ 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민원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모란민속공예대전 지금 몇 회째 했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금년이 2회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대회 규모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전국대회 말고 성남 안에서 한 게 2회 했나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올해가 두 번 하는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저는 수차례 진행되었는지 알았는데. 그런데 평가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많은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좀더 규모 있게 잘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판매를 위해서는 개최 장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전시를 하면서 맘에 드는 작품들은 저희가 살 수 있지요? 일반시민들이.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판매실적이 좀 있었어요?
철규
박철규첨단산업팀장
공예대전에서의 판매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안 뽑고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것만,
채진
정채진위원
보통 전시를 하게 되면 그런 작품들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전시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매욕구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국단위의 전시이니 만큼 그 요건을 채워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개최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신청사하고 아트센터를 올렸는데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예정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트센터는 한계성이 분명합니다. 유럽미술전을 했던 지하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전시공간이 그 안에 지어질 리도 없고요, 신청사 쪽으로 검토를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신청사를 두루 돌아볼 수도 있을 테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신청사 건립과 즈음해서 거기가 적정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공적으로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순회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지요? 이것의 핵심내용이 아무래도 기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문제가 될 텐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꼭 연락하셔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직접 기업주들과 한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섬유클러스터가 지식산업과 소관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뭐예요?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 것 있는 것 같은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분들이 현재 기간을 연장해 달라든가 아니면 광고판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지엽적인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섬유클러스터에 대한 것은 어디다 넣어놓은 거지요?
철규
박철규첨단산업팀장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문제가 없어요? 섬유클러스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왜 그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왔느냐는 거지요.
철규
박철규첨단산업팀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고희영위원
그거야 일부분이고요. 일부 민주당 의원만 간 부분이고.
철규
박철규첨단산업팀장
저희가 그쪽에 요구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받은 다음에 저희 주요업무사항에도 이제 앞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번에 건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접수할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며칠입니까? 그걸 아직도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도 많이 있잖아요.
철규
박철규첨단산업팀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운영상의 문제도 무진장 많이 있고.
철규
박철규첨단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왜 이걸 안 올려요? 중앙대 부분하고 산학 관련도 없고 지금. 본래 계획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요.
철규
박철규첨단산업팀장
중앙대 부분은 작년에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2009년에는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철규
박철규첨단산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은 다 끝났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섬유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체도 안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해서 운영관계부터 전부 다 해서 상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첨단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빌딩 건립 계획이 가고 있는데 지금 성남동에 가보면 성남중학교 맞은편에 대원공원 주차장이 있어요. 테니스장 밑에 주차장. 지하3층까지. 그때 그걸 건립하면서는 나름대로 주차수요가 충분하다고 해서 지었는데 255면 중에서 지금 80면이 안 차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골목에 주차할 데가 많고 거기에 들어오는 순간에 주차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하는 데가 성남산업공단의 중앙부분이 아니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원테니스장 밑에 주차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무조건 욕구가 있다고 해서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주변의 노상주차장 이용현황이라든가 그 주변 건물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신교통수단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난 위원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식산업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2009년에서 2011년 3년 단위로. 어디서요? 교통관련부서에서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것 절대 지식산업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성남시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 던져줘서 그 부문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되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왜 이것을 접근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고희영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맞으면 맞는 거지 무슨 말이 많습니까?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교통문제는 이렇게 중기계획단위를 가지고 성남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 각 과별로 아니면 각 파트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전부 다 그쪽에서 준다고 하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 분야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성남시 교통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노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에 기반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갑자기 넣어서 절대로 좋은 용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성남시 전반적인 교통계획을 제대로 가자고 관련부서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어느 부분에도 산업공단 관련해서 모노레일, 그리고 어떤 교통시설도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최소한 2011년까지의 계획에. 그것을 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식산업과에서 끼어들어서 전반적인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립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잠깐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배경이야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알지. 과장님은 이제 오셨는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배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근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과 같이 상의해서 나가야 될 일이지 지식산업과에서 건드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야탑밸리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추진관계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2월 12일까지 연구소 모집공고를 해놨습니다.
고희영위원
모집공고를 했으면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것은 별지로 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오겠다는 연구소에 저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들어올 연구소가 언제쯤 결정이 나겠느냐는 거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가시적인 부분은 최하 올 3월 중이면 윤곽이 나타날 것이고요, 거기에 각종 절차가 있겠지요.
고희영위원
올 3월 중이면 거의 어느 업체가 올지,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시설 짓는 것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현재는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인데 연구 유치금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게 근간이 되어야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있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중원구 노인보건센터가 있어요. 성남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거기는 다 지어놓고 위탁을 받을 부분을 모집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지어놓고 나서 계속 운영할 부분이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그러한 노인보건센터나 복지센터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입주한 다음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전혀 손 하나 안 대고 계속 운영이 되는. 이 야탑밸리 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되도록,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서,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를 다 감안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개념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제시장 자리 벤처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그때는 도로 가신 곽수창 과장님이 담당할 때였는데 그 건물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2014년도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공단에 들어가야 될 업종이 있고요, 공단이 아닌, 말하자면 벤처빌딩에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지역에 있을 업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단 우선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각 지역마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업체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쉽게 일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성남으로 보면 상당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상당 부분 주차장을 100% 더 활용해서 그 지역의 소방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단 업종이 아닌 그런 업종들을 더 유치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가져 올 수 있고, 또 우리 성남시가 독거노인들, 또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통과를 시켜서 올해 성남동 동사무소 자리에 독거노인들 사시는 공간을 마련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단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생산적 공간, 그리고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복지공간, 예를 들어서 노인공간이지만 다른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치가 매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쪽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해서, 또 재개발이 이 경제난하고 어울려서 언제 제대로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새롭게 재건축할 것인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섬유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것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간략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홈게임센터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추진되는 중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 공모로 했다가 지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대구시 이렇게 3개 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고양시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고양시는 최근 알아보니까 제외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다 게임산업을 유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MS사와 협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저희 시로 유치가 될 경우에 매출 증대라든가 고용 유발이 있는 사업인데요, 문제는 현재 오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이 약 1500평이다, 그것도 어떤 역세권에 줘야만 되겠다. 우리가 지금 기 상대원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가지고는 안 된다. 역세권에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역세권에는 상가이기 때문에 전세는 거의 없고요, 월세인데 평당 약 66만 원입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이 전세에 일단 165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문광부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시로 유치가 확정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시로 유치되도록, 시장님에게 사업문도 갖다 드리고 국장님도 수시로서 가서 만나 뵙고, 지역 국회의원인 고흥길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추경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성남에 IPTV확산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IPTV가 가입되어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다 IPTV확산센터를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공공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교육 서비스는 물론이고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킴스타워에 약 300평 면적에다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설치하게 되면 국·도비, 그 다음에 민간인데, 여기에서 민간은 KT, SK, LG사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산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예산이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저희 성남시에다 확산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한테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사업은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IPTV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어떤 긍지도 있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메모를 해주셨는데 추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정과
다음은 한신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세정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항상 고견을 주시니까 업무보고 자리를 떠나서라도 수시로 주시면 저희가 같이 토론해서 성남시 세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16시 07분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끊임없이 여수지구의 하수분산처리를 통해서 성남시 하수처리에 대한 획기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발을 딛어보자.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또 분산처리를 통해서 처리된 물을 지역에다 이용을 하고,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물 부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는 발언을, 2015년도 되면 물이 굉장히 귀해져서, 물 부족에 대한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최소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남시 재산을 절감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미래 물 부족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청사를 활용해서 하자고 하는 부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할 때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 한 발 양보해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모르쇠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아까 산업공단 내 지식산업과에서 하려고 하는 교통에 관한 신교통 수단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부서를 따져야 할 것 같으면 성남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까지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 같은 국이네요. 제 판단에는 교통 관련 부서 업무 자체를 협조 의뢰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재정경제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담당 과장인 교통기획과장님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그때는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중장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이후에,
유근주위원
교통기획과장님이 실무 부서에서,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서로간의 업무의 벽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회계과나 재정경제국 측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하수처리에 대한 재정을 줄여나가고 물 이용하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에 그렇게 응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단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읽어보니까, 제 국어실력이 딸리는지 아니면 똑같은 질의내용을 가지고 내 질의내용이 틀렸다. 답변이 따로 나올 것이다. 수정된 질의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환경부가 되었든 국토해양부가 되었든 가서 전에 질의한 내용과 지금 과장님이 수정질의해서 이렇게 물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 질의내용이 무엇이 다른지, 제가 만사 제쳐놓고 다녀와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또 법적인, 모든 죄가 있어서 법법법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고희영위원
답변 필요 없고요, 답변은 제가 내일 갔다와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말씀하시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위원들의 답변 요구가 있을 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 내는 것 있잖아요.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개인 불하를 받으실 분에 대해서 안내했나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치유가 가능한 것은 12월에 다 했습니다. 관리카드 의회에 낸 것에 보면 전부 기 처리된 것으로,
유근주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인원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과 대화) 500여명,
유근주위원
그 중에 현재까지 접수하신 분이 계신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큰 것만 올라오니까요, 나가있는 것이 좀 있고요,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대로 파는데요, 6명 팔았고요, 들어오는 대로 계속 그때그때,
유근주위원
그러면 몰아서 한꺼번에,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합니다. 시장님 결재 받으면서 즉시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억 이상 되는 것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이하짜리는 시장님 결재로 매각합니다. 그때그때 처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시 소유의 건물 임대 중에 양지동사 있잖아요, 그 임대현황을 보게 되면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여러 것이 있기는 하지만 회수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살려서 이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거기는 사무실하고 상업용지하고 복합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냥 공공시설로만 지은 것이 아니고요, 상업시설하고 복합으로 지으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1, 2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관공서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면 임대를 계약기간이 끝나면 뺄 수도 있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으면서 수입을 잡으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공 부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데에 특별히 줄 데가 없다면 우리가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하거든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자기가 도로 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쑥쑥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굳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공 부분에 있어서 그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사용되어 질 수도 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행감 때 여수지구 시유재산에 대한 평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때 안 된다고 했다가 어제인가 들으니까 토지공사에서 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감정평가한 것은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라고 하니까 준다. 그것도 다시 공문을 요청해라. 실무담당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부를 갖고 있는 주체잖아요. 우리가 원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부를 갖고 있는 주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도 시민으로부터 들어오든 누구로부터 들어오든 공개요구가 들어오면 공개결정을 그때그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결정을 자기네가 그렇게 해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미 지난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사유로 해서,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 당시에 거기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던 거예요.
고희영위원
좀 들어보세요. 못 준다고 해서 못 봤어요, 오지도 않았고.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갔다줘야지 또 다시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요구하셨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위원님 필요하십니까?”하고 물어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갖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다시 공식으로 요청하라,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이문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영희
이영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일반시민들도 신청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계획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일반시민들은 참여하시려면 전화로도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선착순으로 받아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야탑의 여러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보면 홈페이지로 받는 곳이 있고 직접 와서 하는 곳도 있고 전화로 하는 곳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좋은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친환경적이라든지 농사라든지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실제 농사를 짓지는 않더라도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명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되면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에게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학습단체들 있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연구모임도 있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혹시 그 분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일반시민과 학습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통 장 담그기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그 홍보를 저희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의뢰했는데 조선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까지 참여할 수 없느냐 이런 문의전화가 왔었는데 성남시민에 한해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성남시민은 누구나 선착순에 의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 만큼 투명하고 의혹을 사지 않도록, 그만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잘 운영해 주세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사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영희
이영희위원장
국장님,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다음은 유영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열섬현상과 정체된 대기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위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친환경 바람길 지도를 제작해서 도시계획에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바람통로를 분석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바람길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통로로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주택건축이라든가 할 때 높낮이를 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것이 새로운 사업이란 얘기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야생동물 발자국 손수건 그때 만드셨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기분도 좋고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년 송년 카드도 예쁜 종이끈으로 묶어서 보내주셔서 받는 사람 기분 좋고, 우리 시가 안목이 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하고요. 타 시군에 혹시 환경투어버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환경투어버스는 못 봤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남시를 방문한 어떤 차량을 봤는데, 그것이 아마 친환경 농산물에 관련된 투어버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새롭더라고요. 버스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로고 같은 것도 살리고 친환경 배추라든지 이런 농산물에 대한 그림도 있는 버스였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 관련 교육을 하면서 그런 욕구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 구청의 밋밋한 차들을 빌려서 쓰고 있거나 그렇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적극적으로 사고하셔서 다른 시에 비해서 환경교육도 앞서고 있고 한데 홍보도 할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성남하면 환경교육, 아니면 환경, 야생동물 손수건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투어버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공회전 정지시스템 작년에 시범 운행한 거요, 결과가 어땠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성남시내버스에다 장착해서 시범 운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절감 효과는 평균 약 16.5%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물론 연료비가 인상이 됐다 내려갔다하는데 약 46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절감됨으로 해서 CO2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장착한 차량에 운전기사들이 적극적으로 장치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기사들은 효율이 낮고 적극 참여한 기사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그것을 잘 지킨 운전기사한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올해 관용차량은 계획이 10대인데 관용차량을 더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당초 10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약 15대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늘리면서 관용차량과 더불어서 시에서 예산해서 차량을 사주는 그런 관변단체들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도 확대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에코-존(Eco-Zone)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물론 공회전 정지시스템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입니다만 에코-존(Eco-Zone)에 들어오는 차량은 시동을 끄는 것으로, 장치가 없더라도 일단 모든 차량은 시동을 끄고 직진 신호가 왔을 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에코-존(Eco-Zone)에 색깔을 넣어서, 그 다음에 전광판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에코존(Eco-Zone) 설치를 만약에 중파사거리에 한다면 차량이 상시 밀려있는 지역이긴 한데, 이것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까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가두캠페인도 벌이고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민들 참여의식이, 각종 교육이나 이런 데에 적극 홍보도 할 계획이고, 시범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환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운행대기시간하고 해보니까 그래도,
기영
정기영위원
끄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십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복정위례지구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 환경관리과에서 반영 요구한 부분들이 문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열병학 발전소에서 냉난방을,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문건으로 정리된 것이 있나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것을 사본으로 전달을 해주시고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탄소캐시백(Cash-back) 운영인데, 이 문제가 성남시 입장에서 봐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일이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타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정책 이런 것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앞서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도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의문인 것이 중간보고회 할 때 사실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면 나와 달라는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고희영위원
그 용역 준 것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중간보고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온실가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성남시보다 앞서가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희영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요, 온실가스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에 대비해서 탄소캐시백(Cash-back)에 대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거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취합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에 관련된 중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왜 우리 위원회에, 다른 과에서는 본인들이 위원회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부 다 하는데 왜 이것을 놓치고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왜 이렇게 무관하십니까? 그 정도는 업무적으로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마 실무팀에서는 중간보고회 할 때 전문가 그룹 참여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그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전문가가 아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인식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고희영위원
전문가 위주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러 여기에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놓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희영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실 거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주문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세우고 해야 하니까 전문가적인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참여하는데, 또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지적사항 아닙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다음은 이동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영희
이영희위원장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재래시장 이동화장실 청소 용역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그에 따라서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기왕에 해주시는 김에 재래시장에 대한 방역 문제 같은 것도 과장님 입장에서 과 입장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경제상황으로 미루어보면 굉장히 요원합니다. 성남시 초창기부터 형성됐던 그런 건물에다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듯이 내부에 대한 청소방역용역 문제도, 이것은 생활경제과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에 주문할 사항도 되는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면 오히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지금 설치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설치할 겁니다.
고희영위원
재래시장 화장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생방역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방역이요?
고희영위원
예.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돈을 지급하죠. 연간계약을 해서 시장 여섯 곳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화장실만 소독하는 거 아니야,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화장실만.
고희영위원
제 얘기는 성호시장만 보더라도 그 안에 가면 10원, 20원씩 내던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시장 내부에 정기적으로 방역까지 해주는 부분을 보건환경국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 모란장 같은 경우에 산 가금류를 취급하고 있는데 생활경제과에서 그냥 약품만 사다 준다는 거예요. 요새 에프킬라 찍찍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소독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동화장실을 관리하는 마인드로 해서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방역활동은 보건소입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국장님 관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보건소는 별도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보건위생이라는 측면에서 국장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셔서 나중에 더 대화를 나눠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중앙시장 화장실을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이동실 화장실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동실 화장실도 냉난방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샘플을 그림으로 봤는데 가격이 97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규모가 커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칸은 네 칸 정도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동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탄천물놀이장 옆에 있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상호
이상호위원
냉난방이 되고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건축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더 불편하시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재건축이 1, 2년 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화장실을 놔달라고 지난번에 생활경제과에 요구했던 것이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생활경제과보다도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어차피 시장 전체 관할은 생활경제과니까 요구해서 협의가 되어서 올라와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꼭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할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분뇨처리는 어디예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수관리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업체에 관련된 감독이랄지 모든 것을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지역의 미화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입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정원은 187명에 현재 177명입니다.
유근주위원
태평동 적환장 미화원들 그쪽으로 다 배치됐나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9명이 남아있습니다. 운전원들이라든가,
유근주위원
민간위탁업체 선정이,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민간업체는 7월 1일부로,
유근주위원
금년 7월 1일부로?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판교만 얘기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태평적환장 민간위탁,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미화원으로 오면 청소행정과잖아요. 거기에 있는 인원이 지금 안 왔어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22명인가해서 13명이 현장에 배치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남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 감소되는 미화원은 해마다 몇 명이나 되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금년 상반기에 10명 정도 예상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미화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금도 그 분들이 청소거리가 굉장히 넓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인원이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 보충을 안 해주다보니까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저희는 청소구간이 1.5㎞입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보면 적당한 거리는 2.4㎞로 봅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데는 더 넓어요.
유근주위원
거리 관계는 길 노면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리관계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길 상태를 보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청소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몇 ㎞였었어요? 인원이 줄은 상태에서 1.4㎞인가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원이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원이 줄었잖아요. 인원 보충을 안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그동안에 200 몇 명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1인당 평균 청소거리가 몇 ㎞였었어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1.3㎞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은?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1.57㎞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정도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 도로여건상으로 적당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적환장에 나가있던 직원들도 현장 투입한다는 것은 가로청소조로 투입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가로청소조로 투입을 할 거잖아요. 그 분들이 10 몇 명이 왔다면서요. 그러면 그 분들이 타당성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담당 과장님께서 미화원들이랄지 거기에 관련된 분들 민원관계를 접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간담회 같은 거 해보셨나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하죠.
유근주위원
했는데 그런 제안사항도 없고 건의사항도 없습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한테 그 쪽에 계신 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얘기를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살펴서,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사실상 제가 총괄 지도 감독은 하고 있지만 실지 구청장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그런 접수를 못 했으면 각 구청 위생과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무조건 인원만 감축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분들에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노는 날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되는 쪽으로 해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하고 관련지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환경미화원들 근거리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다시 배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이어서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소각장 열을 지역난방공사에다 판매하고 있죠?
그 열을, 예를 들어서 소각장 자리 있잖아요, 그 앞에 434-4번지 위, 소각장 자리에 주차장 건립 예정인데, 그 큰 땅에다 주차장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주민들 아니면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 복지센터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다 근로자들을 위한 대중목욕탕 시설을 하고, 또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목욕탕 같은 것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운영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득을 보고 또 싸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열을 일부 써도 되는 거잖아요.
난방공사에서 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서 쓸 수 있겠죠?
과장님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지역난방공사하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지식산업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업무협조를 구할 테니까 가능한 한 꼭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야말로 아파트형 공단지역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편의시설 아니면 복지시설 차원에서,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있긴 있지만 그쪽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차원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 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이 승낙이 되어야만 공단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바꿔서 진행한다고 해서 일단은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작해서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될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음식물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음식물류 자원화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이 뭐뭐예요?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셨나요?
음식물류에 몇 %가 자원화가 되나요?
그러면 자원화되는 양이 몇 % 예요?
염분 때문에 농가에서 가져가기를 꺼려한다고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 소모가 되요?
그동안 보고도 다 해오셨고 그런데, 특히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의 모니터링,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직접 가서 볼 필요성을 느끼고, 또 최근에 보면 이미 검증된 아주 좋은 박람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을 탈피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녹색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모니터링해서 보고 선진적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합니다. 최근 얼마 전에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그런 정책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와 상임위가 터놓고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에 대한 것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계획들을 올해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반드시 해외가 아니라, 해외가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독일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차고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는 건데, 국장님, 이 부분은 청소시설뿐만 아니라 청소행정이나 환경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인터넷 검색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로 생산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개발되고 있고, 또 지금 그런 것을 개발했다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하는 것보다 더 발전적으로 녹색성장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업체가 있다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 현재의 방법보다 더 발전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선진지 이런 곳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된 곳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현재 그런 정책적인 토론회라든지 선진지 답사라든지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혹시 그쪽 부서에서 잡힌 거 있으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크린넷은 민간위탁이 유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판교입주하고 맞물려서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됐네요?
그러니까 크린넷 시설했을 때는 인력이 상당 부분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대책을 보니까 기존수거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장비라든가 인력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맞아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성격이 전혀 다른 청소방식 아닙니까? 수거하고 업체하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겉으로 보면 그런데요, 실제로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단지 쓰레기통을 자동으로 가져가느냐, 넷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압축해서 실고 가느냐, 아니면 쓰레기통 자체를 청소차가 와서 실고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공공시설로 안 보기 때문에 현재는 쓰레기통을 다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분당이나 구시가지처럼 똑같이,
고희영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갑자기 이제야 나온 거예요?
관리규정에 안 들어가 있다?
입주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처리하는데 아직 별 애로사항이 없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타이트하게 업무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각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의회에서 해줬는데요, 바로 옆에 판교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보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시설이 새 것이고 AS도 가능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때 성남시 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인수해서 경쟁력도 기르고 성남시 공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은 18일로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안 자체를 유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즉 다시 말하자면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공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부시장님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참석하셔서 앞으로 공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하는 그 편리성만을 쫓아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공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부시장님께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하셨다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남시 집단화 사업장 운영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단화 사업장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이고 그러다보니까 성남시에 그만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참 다행인데, 과연 성남시 청소행정에서 집단화 사업장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100%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황인데요, 아직 요구사항이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이후에 집단화 사업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설도 시설이지만 전반적으로 다.
민간사업장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업을 하고 있죠?
어떤 종류의 폐기물입니까?
성남시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해준 건가요?
3개 사업장 중에서 하나만 남은 겁니까?
그 2개가 어떤 거예요?
재활용센터는,
제가 의회에 진출하기 이미 오래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이 언론상에 상당히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좋습니다. 하여튼 성남시 집단화 사업장에 대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이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문제점까지를 포함해서 문건으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중간중간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올해 일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반기에 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일을 추진하라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예산낭비 요인이 없이, 기간과 예산과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제가 보건환경국에 대해서 항상 주문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를 떠나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환경관리과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대비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크든 작든 세세하게 다뤄달라는 주문을 내내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갈현동에 지을 계획으로 있는 장례예식장 문제, 갈현동이 자연부락이다보니까 아직도 하수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관거만 묻혀 있고 자연하천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원구청에서 하수도정비계획에 맞물려서 관거만 묻어놓고 하수도정비와 마을안길 넓히기를 같이 하면서 하려고 연결을 못 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 위에다 장례예식장을 새로 지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장례예식장하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장례예식장이 아니고 추모의 집,
고희영위원
예, 추모의 집.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추모의 집도 추가로 짓고,
고희영위원
영생사업소를 말씀하는 건데요, 영생사업소 밑에 추모의 집 플러스 장례예식장,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고희영위원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니만큼 그런 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 하수처리 문제, 지금 자연부락하고 맞물려서, 특별히 기존의 했던 두루뭉술한 방법 말고 거기에다 좀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재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 방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지 몰라도 우리가 환경정책을 많이 안 한다고 질타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31개 시군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집행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환경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세요.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3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2월 16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