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부터는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 모두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결실을 맺고 대과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종합평가와 2008년 시군 출산인구 정책평가 또한 제1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수상 그리고 2008 한국장애인 인권상 등 총 5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시정업무는 주민활지원과 20건, 사회복지과 13건, 노인장애인과 22건, 가족여성과 13건, 문화예술과 14건, 체육청소년과 40건으로 총 122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기구 및 인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6개과 25개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117명에 현원은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37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3페이지부터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1시 18분
다음은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원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송두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한테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은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인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잡월드 문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어제 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항상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잡월드 잔여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형만위원장
그 영상물이에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봐야죠. 어제 다 보여주라는 얘기였는데 남은 게 있었나 봐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는 가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설명은 한 7~8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직업체험관 건립의 잔여부지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삼각판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빨간 것으로 된 것이 잡월드 부지입니다. 잡월드 부지는 아주 중간에 멋지게 끊어가지고 노동부가 먹고 , 그다음에 여기 땅은 연두색, 여기에다 짓고 나머지가 연두색인데 8만㎡가 잡월드 부지에 들어가 있고, 정자동 4번지가 2만 8727㎡ 그다음에 4만 492㎡ 해가지고 이 부지를 당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노동부의 잡월드를 유치하면서 이 부지는 노동부하고 당초 쉼터라든지 주차장, 공원으로 해가지고 잡월드에 오는 연 17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기 쾌적한 공간에서 쉬어가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우리가 쓰려면 노동부하고의 당초 협약사항에 의해서 또 다른 그런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위를 잘 떼어줬는데 이것까지 다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중간에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넓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쓰겠다고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2005년도 5월에 여기가 유치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 부지를 성남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또 적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웃음소리
이형만위원장
지금 속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면 속기하세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속기를,
윤광열위원
속기를 해야죠, 중요한 건데.
이형만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땅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뭔가를 한참 잘못 알고 계시다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일단은 설명 끝나고 내가 속기를 남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요,
이형만위원장
예, 그러세요.
윤광열위원
속기 계속 하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지가 교통광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교통광장 부지하고 정자동 4번지 2만 7600하고 1만 1228㎡를 합치는 경우에 한 1만 1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PPT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직업체험관 건립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노동부에서 국책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2005년 5월 2일에 36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경합을 해서 성남시에 유치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 종합직업체험시설로서 노동부가 연간 170명 이상의 우리 시 방문을 추정하는데 이것을 개월로 나눠보니까 1개월에 한 14만 명이고 한 달을 20일로 잡았을 때는 1일 한 7만여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한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자동 4-6번지이고, 연면적은 2만 4242평에 건축연면적이 3만 8032㎡로 지하1층 지상 4층에다 조경면적은 32.50%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사업비는 2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2012년 초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모든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가 지금 우리 시에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초 협약을 했을 때 노동부에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잡월드와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만 8014㎡ 한 1만 1520평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그 땅이 분당에 최종적으로 남은 땅으로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여기에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스호스텔하고 자동차박물관 테마파크 유원지를 조성하자는 것이 최종적인 시의 대안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또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으로서 자연녹지(유원지, 교통광장)지역입니다. 토지소유는 성남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잔여부지는 노동부와 잡월드 관련시설로 활용토록 부지 사용의 협약이 당초에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자동차박물관하고 유스호스텔을 짓는 사업기관은 잡월드의 개관일정과 맞추어서 사업이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자유치로서 유스호스텔하고 자동차박물관 테마파크를 할 경우에 한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는 공모를 해서 대상부지 매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계획입니다. 또 유원지 조성 주요시설은 잡월드와 연계 가능한 시설로서 숙박시설은 아까 170여만 명이 1년에 온다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당일로 돌아간다면 사실 우리 시에는 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요인만 많지 그냥 당일 왔다 가는 데에는 우리 시로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저가 유스호스텔을 짓고 체류형관광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약 200실 내외를 지을 계획입니다. 자동차박물관 테마파크는 자동차박물관은 용인에도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 있는 실정으로 거기는 지금 전시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대별 자동차 전시하고, 자동차 구조 탐혐하고, 자동차 관련 직업체험, 문화시설과 부대시설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여기에다 넣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잔여부지 활용 유스호스텔하고 자동차박물관에 대한 사업검토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아까 교통광장 부지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교통광장 부지는 본 부지하고 같은 도시계획 유원지 시설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선행되어야 될 조건으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고 잔여부지 활용 시에는 정책사업 추진에 노동부와 협의를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반복적인 것은 좀 넘기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광장 부지를 말씀드렸고, 이것이 위원님들이 좋다 해 주시고 또 점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4월까지는 사업시행 공모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3월부터 사업시행자 공모까지 한다면 6월까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MOU를 체결한 다음에 2011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최초 자동차박물관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우리 시에 최초 도심형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대개 유원지라든지 또는 좀 많이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는데 우리 시는 도심형 유스호스텔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잡월드를 연계한 숙박 및 볼거리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해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시설을 만들고 또한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유원지와 여러 가지 쉼터로 조성해서 자동차박물관 테마파크하고 유스호스텔하고 연관된 시설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같이 잡월드와 자동차박물관과 유스호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IT, 디지털, R&D사업과 연계한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직업의 중심 랜드마크시설을 확보할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유스호스텔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유스호스텔이 대개 다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학생도 있지만 알뜰관광을 오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여기에다 중저가 호텔 숙박시설을 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원지 개발 운영으로 해가지고 내외국인이 방문하면 다 이곳으로 유입해서 체류형 관광거점 지역으로 할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여부지에 대해서 시가 저기까지 왔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의 땅이 좋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해서 지금 이 잡월드 잔여부지는 하여튼 조경, 쉼터, 주차장 등 관련시설로 해가지고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고, 그다음에 맨 먼저는 또 외자를 유치해서 1급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신기원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산업과에서 당시의 기업지원과에서 여기에 연관된 시설이 우리 잡월드와 관계되는지 노동부와 협의한 결과 여기에는 나이트클럽 이런 것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청소년들과는 상충된다고 불가를 해서 이 사업은 중단이 됐었고 또한 EBS교육방송이라든지 아리랑TV에서 여기에 사옥을 짓겠다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포기를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2007년도 예산에 저희 과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5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광전망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셔서 맞지 않다고 그때 검토를 중단한 게 있고, 잔여부지 최적시설에 유스호스텔하고 숙박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백현유원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주거환경과로 이것을 검토하라고 했더니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맡아서 최종적으로 유스호스텔과 자동차박물관을 조성하겠다. 그 전에도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을 건립하고 당초에는 야탑동 부지에 있던 것을 여기에다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이것도 검토됐는데 이것도 포기됐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일곱 번째 유스호스텔하고 자동차박물관 유원지 조성을 해서 우리 시를 랜드마크하겠다는 최종적인 검토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박물관 테마파크하고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직업체험관 건립 및 잔여부지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설명은 다 끝나신 거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아직 그것 치우지 마시고 준비 좀 해 놓으세요. 아까 땅 모양 나와 있는 것 좀 보여주시고, 업무보고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전에 기구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시의 복지행정 전달체계상에 지난번 총액인건비 실시 이후에 전달체계가 개편이 되고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구개편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일부 변동이 예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팀은 다른 과로 배치되고, 복지기획을 저출산고령화팀 또 서비스연계팀를 복지서비스팀, 고용지원팀 이렇게 변경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팀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주었기에 정책기획과에서 이러한 퇴보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지 의견 줄 수 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도 중요합니다만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 포괄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완길입니다. 지금 팀에 대한 안을,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있는 게 없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 행정기획국에서 제출하셨는데 행정기획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안에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
그 안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조직개편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쪽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저희 의견만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최종안이 주민생활지원과 의견이든 주민생활지원국의 의견이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각 파트마다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직파트에서 최종 결론을 내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올린 건데, 그래서 제 주장은 현재 있는 체계를 흔들지 말아라. 서비스연계팀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지난주 금요일인가 정책기획과장한테 최종 의견을 받았어요. 전화로 정히 서비스연계팀을 없앤다면 별도 다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파트에서 그것은 조례에서는 과 단위만 흔드니까 조례가 내려오더라도 내부적으로 할 때 서비스연계팀을 없애는 것은 삼가달라. 재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정책기획과장이 무슨 뜻인지 알고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 없애는 것을 일단 실무적으로 정책기획과장하고 제가 주장을 해서 저희 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제 위기상황이 와서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 살리기다,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게 확정은 안 됐지만 새로운 신빈곤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위기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무한감동사업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팀을 없애면 내가 새로 만든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면 다시 재고를 해서 서비스연계팀을 살리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워낙에 그동안 우리 시의 체감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개편해서 애써 오셨는데, 복지기획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에 보면 건축기획, 교통기획 다 나오는데 복지기획이 지금 성남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복지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시스템 구축이 돼서 진행되어 왔는데, 복지기획팀을 왠 저출산고령화팀으로 조직 명칭 자체를,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팀 명칭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저희 국에서 팀 수를 가지고 그 업무에 상응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팀이 서비스연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그 과 내에서 어쨌든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팀의 명칭을 조금 변형을 주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큰 이견은 없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제 질의를 국장께서 끊고 답을 먼저 줘버리면 내가 질의를 할 게 뭐 있어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그 말씀 답변하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기획팀이 살짝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출산고령화팀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복지기획팀이 저출산고령화팀, 노인장애인과가 있는데 이 노인장애인과 내에서 고령화에 관련한 업무 부분이 분장이 될 수가 있고 저출산은 가족여성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저런 입장들이 있는 속에서 복지기획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형식과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 명칭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팀과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팀 명칭 바뀌는 거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해 왔던 기존의 담당들이 어떻게 업무분장을 조정을 해 주고 부서 간의 틈새들을 없앨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인가, 그리고 수요자의 행정수요에 맞게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의견들이 제시되어줘야 되는데, 적어도 과에 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팀에 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조율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함부로 조직 명칭을 바꾸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지금 판교 신도시의 분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조직까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듣고 일련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주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 의견만 듣고 가는 것은 너무 졸속으로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각 상임위별로 기구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을 하자. 그래서 정말로 집행부가 원한다고 하면 빨리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적합한 시기에 조직개편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과 없이 그냥 집행부 몇 개 부서의 의견만 듣고 정책기획과에서 고, 해버리면 뭐냐 이거예요. 국장들도 잘 모르고 있는 판에.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단계에서 의견들이 수렴되고 그것을 최종 조정한 게 우리 조직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이것저것 의견 다 해가지고 100% 수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고 의회에 요구를 해서 행정기획위원회의 주 기능이 그거니까 거기에다 제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또 조직을 바라보는 입장과 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실행을 하는데 조직이 해야 될 일인데 결코 행정기획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소통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이 부분가지고 질타할 생각 없어요. 다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조직에 관한 사항들을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좀 청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견을 준다고 하면 문화예술과나 체육청소년과도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예컨대 교육과 청소년 문제를 같이 묶어주는 차원에서 교육청소년과라고 과 명칭 부분에 관한 검토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화체육으로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다행히 구청에 경제교통과 있는 문화체육 이런 내용들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분장이 이동되는 안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1년이 지난 뒤에. 그런 측면에서 본청에서도 이러한 전달체계상에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이번 회기 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서 우리 집행부 생각은 이러하고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도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취합해 달라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관근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한 가지는 염려가 돼가지고 문화체육을 맞다고 그렇게 그쪽으로 하는 게 좋은 안이라고 하는 것 같이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요. 실제 그러면 그 문화하고 체육은 국이 되어야 될 업무량이에요. 그것을 합쳐서 과를 만든다면 지금 과장이 아무리 저거한 사람이 와도 소화를 못 해내요. 지금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체육청소년과 두 개 그 파트만 해서 국이 하나 생겨야 될 판인데 문화체육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소화를 못 해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문화체육과를 본 위원도 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수원시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있는 인원만큼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본청에 6개 국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조정을 하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수원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6개 국 내에 문화체육국이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원시와 성남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의견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의견 개진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제 의견은 전달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장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안이 있어서 올렸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게 되면 집행부가 올려서 그냥 관계된 의원들만 내용을 협의해서 끝내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지관근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관계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관계된 의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를 위할 수 있는 조직기구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같이 협의해 주면 도움이 되면 되지,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입법예고 단계에서 그것을 손 댈 수 있을 때 그 의견을 묻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면 서로가 좋지요.
완길
정완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 보니까 200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MOU를 체결하신다고 보고하셨어요.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으로 두 달 있으면 시행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기업이 들어오든 3개의 기업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능력 있는 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2008년도 8월에 잔여부지 활용에 대한 유스호스텔과 자동차박물관에 대한 사업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한테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보고자료 있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만 잔여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하겠다고만, 보고드린 것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셨다면 그 보고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냥 구두로 했어요? 자료 없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해서 주시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성남시를 명품도시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유스호스텔을 만들게 되면 학생만 유치할 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을 찾는 외국인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가서 체류할 곳이 없어요. 도민체전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어디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갈 건지, 검토가 좀 더 충분히 됐었는지, 그리고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보고는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그 방향 설정에 대한 결심은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장님이 결심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고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보고하셔야지.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정용한 위원님도 이번 회기 때 보고하라고 하시고 그때도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자료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레이아웃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보고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용한 위원이 자료를 보고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안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시장님이 결심을 한 번 하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집행부 안은 또 보고드리는 거니까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결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 방향이 사업자 시행 공개모집을 할 때 방향을 딱 정해놓고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하거나 할 때 먼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 건립을 많이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집행부에서는 항공박물관이라든지 자동차박물관 이런 것들을 자꾸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항공박물관 같은 경우도 성남시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장이 있는 사천이 유치하게 됐잖아요. 지금 자동차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도시에서 박물관을 짓는다면 타당성이 있겠지. 울산이나 인천광역시 아니면 평택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시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조립회사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의회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히 협의를 하고 오늘 보고를 드린 거니까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적사업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잡월드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유스호스텔을 잡월드 부지에 짓는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 유스호스텔을 잡월드 부지에 유치해야 되느냐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유스호스텔을 잡월드에 지어야 될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스호스텔 운영실태를 보니까 유스호스텔이 서울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대개는 지금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지어놓기 때문에 경영실태를 보니까 도심형 유스호스텔이 우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어서 밑지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것이 도심형 유스호스텔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잡월드에 지으려고 하는 유스호스텔이 도시형 유스호스텔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도심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저희가 명칭을 붙인 게 도심형 유스호스텔을 하겠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정용한위원
지금 유스호스텔하고 자동차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관광성으로 활용하려고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성남시에서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관광 플러스 숙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숙박과 관광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숙박이라는 것은 잡월드라든지 자동차박물관을 이용하지 않고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의 숙박시설로 지금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초 노동부하고의 협약이 노동부가 잡월드와 연관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당초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잡월드를 이용하는 분들의 시간대가 자유롭겠지만 잡월드 이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으로 보면 4~5시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5시간을 이용해서 잡월드 부지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유스호스텔의 개념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서 좀 벗어난 외곽지역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명칭을 잘못 선택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을 하는 게 아니라 유스호스텔을 하신다기에 전혀 맞지 않는 부지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또한 자동차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박물관을 결정내린 것은 아니죠? 일단 안이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집행부 안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정용한위원
자동차박물관을 여기에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것 또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용역을 해보셨든지, 아니면 성남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든지, 아니면 자동차박물관을 이쪽에 유치해야 될만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셨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 안이, 좋을까 저 안이, 좋을까 또 여러분들이 이 땅은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놓고 고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저가 관광호텔이라고 해도 되는데 유스호스텔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우선 노동부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게 있고,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타이틀은 유스호스텔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컨셉이 많은데 자동차박물관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가까운 수원시 같은 데는 자동차박물관에 대한 것이 땅 같은 것 무상 제공한다고 유치 제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고양시 같은 데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성남에 연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남에 연관되는 컨셉 이런 것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넣는 것이 우리 신생도시인 분당 판교와 맞는 또 IT도시답게 특색 있게 자동차박물관 테마파크를 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은데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왜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되는지 타당한 근거라든지 이유 또한 자동차박물관을 거기에다 지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1월이나 4월경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신다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구체적인 안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 또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잡월드 부지로 일단 명칭을 하겠습니다. 전체 부지가 몇 평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산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13~14㎡정도 되지요? 약 8만평이니까 쉽게 잡월드 부지가 800㎡이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6만 7000정도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공식적으로 평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괜찮겠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우선 지나간 얘기인데 정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잡월드 부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인 홍석환 의원이 예전에 기존시가보다 왜 싸게 해서 저기에다 잡월드 부지를 유치하려고 하느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직접 업무를 담당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결국은 잡월드 부지로 주기로 결정이 돼서 갔어요. 그런데 약 4만여 평 되는 땅을 주면서 그것도 싸게 주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땅은 자투리땅이에요. 그런데도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잡월드와 관계된 시설을 짓도록 또 옵션까지 줘버렸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결국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지만 성남시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음대로 쓰기는 어렵고,
이형만위원장
그런 계약을 왜 합니까? 들으세요. 지금 땅도 다른 데보다 싸게 줬다는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 또 잡월드와 관계된 시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협약을 해줬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가지고 있어도 성남시마저 못 쓰는 땅이거든. 그것 다 팔아버리지 나머지를 왜 남겼습니까? 첫째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여기 4만 평 부지에 2만 4000평을 잡월드에 주고 나머지가 2만여 평이 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그나마 쓸 수 있는 땅이 현재 유스호스텔하고 자동차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현 위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이형만위원장
가보셨을 때 이런 건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그전에 땅도 파먹고 그래서 낮은 데도 있고 그 옆에는 파크뷰라는 주거시설이 있고,
이형만위원장
주거시설이 있고 거기 지금 유스호스텔이나 박물관을 지었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됐어야 될 사항이었고 또 과장님이 본 위원회에 설명하면서 거기에 지금 짓고자 하는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답을 주셨어, 그 내용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려면 노동부하고 협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자동차박물관하고 잡월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잡월드가 직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박물관도 직업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또 일반인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해가지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직업과 관계된 것을 하시려면 거기에 자동차박물관을 하지 말고 자동차정비소를 차려야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이형만위원장
박물관하고 직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물관은 역사 보존 가치가 있는 것 볼거리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박물관의 개념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 박물관을 차려가지고 어떠한 일거리를 제공하겠어요? 그러면 자동차정비소를 차려야 된다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도심형 유스호스텔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유스호스텔은 외곽의 한적한 곳에 짓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셨어야지, 지금 시내 한복판에 유스호스텔을 지어가지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거기를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걸리면 10분 이상 적게 걸리면 4~5분 기다려야 돼요. 사거리 끝에 있는 부분 좀 보여주세요. 거기를 통과하려면 그 정도 출·퇴근 시간이 소비되고 엄청난 교통량을 유발하고 있다고. 그러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부분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간다면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굳이 짓는다면 그 반대편 쪽 위쪽으로,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좁습니다. 좁아서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짓는다면 민원을 그나마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고. 그러한 복합적인 면을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검토됐어야 되고, 우선 잡월드 부지를 저렇게 정말 가운데 노른자위 땅을 주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마음대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으로 하시려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난번 예산 다루기 전에 전망대를 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전망대를 포함한 용역을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당시 그것도 잡월드와는 전혀 관계없던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아리랑TV니 뭐니 다 그런 관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태까지 추진됐던 것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일을 처신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성남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어요. 참 너무 아쉽다.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고 하려면 성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체계개선과 도로 현황도 넓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월드가 들어오면서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도로를 넓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체계 개선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2007년 당시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 어떻든 많은 분들이 의견도 내고 하려면 용역을 해야만이 공론화 과정이 되지, 만일에 “뭐가 들어섭니까?” 누가 물어봐도 딱 맞는 답을 못 내놓기 때문에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 해서 용역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서 내놓은 안이 지금 보고드린 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자체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마무리 지읍시다. (도면을 보며)여기가 판교로 가는 백현로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백현로가 여기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판교로타리가 나오잖아요. 남서울골프장 사거리 로타리가 나온다고. 그쪽 교통량이 무시 못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넓힙니다.
이형만위원장
넓혀도 교통량이 무시 못하고 그쪽 전체가 백현유원지 거기 앞으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폭주할 수 있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곳이 된다고.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짓게 되면 백현유원지 쪽으로 가면 그나마 또 이해가 돼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준 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시면 답이 어떻구나, 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백현유원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는 고급호텔로 들어가는 것이 돼 있고 저희는 사실상 타이틀은 유스호스텔이지만 알뜰관광 외국인을 위한 중저가 호텔,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유스호스텔 중저가 숙박시설이나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들어오는 시설은 비슷한 거라고. 참고로 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정 저기에 할 것 없으면 체육공원을 만드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무지 좋아하실 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노동부도 좋아하지요.
이형만위원장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드시라고요. 아니면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잡월드보고 그 땅을 다 쓰라고 그러세요. 그게 성남시에서 발 빼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쓰지 못하는 땅만 남겨놓아서 뭘 하시겠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성남에 이것밖에 남은 그럴 듯한 땅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꼭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뭘 하든지 하여튼 해서 그리고 아까 파크뷰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층밖에 못 짓습니다.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호텔 지으면 여기도 잠자고 여기도 잠자는데 큰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잔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하면 문화시설과 쉼터 같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근방의 파크뷰 주민이라든지 다른 우리 시민들도 여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럴 듯한 곳으로 저희는 크게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니까 당황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금 틀릴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칭찬도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칭찬도 했으니까 섭섭해 하지 마시고 잘 참고 좀 해 주시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주시는 안을 잘 참고하셔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지는 않고 딱 한 가지만 사업 시행단계에 좀 우려스러움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인턴사원제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보면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청년인턴사원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취지나 이런 부분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과장님도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청년인턴사원제를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던 데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 일거리도 없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시는 10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과정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니까 중간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분들도 있고 인턴이라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을 기하는 일을 줄 수는 없잖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턴을 받았던 해당 동 직원들도 주민등·초본 발급하는 것조차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 배치됐던 어디 현장에 배치됐던 가장 기본적인 일들만 이분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들도 배우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적극성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소극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도 등한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최근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처음 단계예요. 얼마 전에 오리테이션 끝나고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에 했던 지자체의 중간 문제점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 사업을 지금부터 우리는 그러한 평가들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인턴사원제라는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멘토링제라고 해서 한 사람씩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관근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는 특히 업무계획을 실행하시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문제라든지 사례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비스연계팀도 있는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 위원이 몇 개의 사례를 접수받으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사례관리가 되는지 서비스연계팀에 넘겨보기도 하고 협의체에 넘겨보기도 하고 다 해봐요. 그런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국면에서는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고, 그리고 협의체에서 하는 기능 중에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조사·연구 이런 사업들은 협의회로 넘겨주고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협의체에서는 역할을 해 주고 또 대표위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위원 재위촉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순화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경재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 73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신빈곤층이 많이 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우리 시에 빈곤아동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 빈곤아동 총대상은 1만 명 이상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5700여 명이 빈곤아동 결식아동으로 분류가 돼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2월에 조사했습니다. 방학 전에요.
한성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빈곤아동이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곤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빈곤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우선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47개소인데 지금 현재는 49개소가 있고, 아동상담센터가 2개소가 있고, 보호시설이 미공개로 해서 1개소 있고, 그룹홈이 7개소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토털 지역아동센터 49개소에서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2000명 정도라고 보면 되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200명 정도.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룹홈이라든지 다 합쳐가지고 한 2000명 정도는 이런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롭게 전락된 신빈곤층의 빈곤아동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고 1만 2000명 그 외 다른 시설 합쳐가지고 약 2000명을 수용한다고 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한 5700여 명,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만여 명, 그렇다면 그 나머지 빈곤아동들은 방치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1만 2000명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급식대상으로 분류가 된,
한성심위원
5700명,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5700명은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고 1만 2000명이 조사 대상에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중에 급식까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5700명이기 때문에 5700명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고 급식 외에도 다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나 그룸홈이나 이런 데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급식을 우리 시에서 3학년 이상 6학년까지 금년도에도 다 주는데 약 186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는 일이고요. 빈곤아동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나머지 시설 그 몇 개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빈곤아동들에 대한 정책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하고 긴급지원대책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주민생활지원국 전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와서 신빈곤 아동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 있는 시설에 배분하는 식으로 돼서 안 될 것 같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매년 합니다만 올해 2009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답게 변화도 해야 되겠고 그런 문제의식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18명이고 같은 가형인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가형인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이 15명이고 이렇게 직원의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의 수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프로그램 수에 차이가 나면 직원 수의 차이도 난다는 얘기인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8개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에서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직원 수가 10명인 경우와 또 18명인 경우가 다르잖아요. 지금 직원 수의 기준이 8개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명이 종사해야 된다고 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8개를 하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가서비스가 있는데 그 재가서비스의 종류가 복지회관마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2~3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3명이면 이 숫자를 포함한 직원 수를 얘기하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차이점을 아직 확인을 못 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국비·지방비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일종에 통합사회복지 접근의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지 아니면 기존의 구태의연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로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올해는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왕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단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 종합사회복지관과는 별도로 판교와 도촌에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들을 보면 강당, 교육문화프로그램실, 상담실, 다목적프로그램실, 사무실 이런 게 주요시설이에요. 그럼 이곳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을 때 참여하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냐 중산층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중산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와서 서비스 받는 내용도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금곡동에 위치해 있는데 어느 생활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또 중탑복지관은 어디인지 또 산성하고 성남종합은 어느 생활권을 중심으로 그 해당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느 생활권 중심으로 감당을 해줘야 우리 시의 사회복지예산 투자 대비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체감복지의 지수들을 높여내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들을 올해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틈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가 체감복지가 낮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점을 종합사회복지관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주민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협의체 이 모든 과정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단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기능을 갖고 있는 종합자원을 가지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는 역량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부분하고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복지분야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들을 통해서 의견도 모으고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수정구에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있는데 이게 일정한 생활권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체 전문 사회복지관과 어떤 연계를 통해서 수정구민들에게 저소득이나 중산층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향후 연관성들을 어떻게 가지고 진행되는지, 사실은 약한 고리가 수정구예요. 중원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분당구에 신도시 이런 곳들은 하나씩 생기는데 중원·수정에는 이런 부분들을 매약 취약요소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노인 쪽으로만 치우쳐지다 보니까 또 다른 취약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속적으로 더 추가로 중원·수정구에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들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관근 위원이 언급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 바뀌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관장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표 처리되어 있고 지금 직무대리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당초에 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바뀌었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다음은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촌동에 대한 지역의 특성을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도촌동은 지금 순환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우선 건립하게 된 목적 중의 하나이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에서 임시로 가있는 분들, 이주를 위해서 가있는 분들이나 임대아파트, 아니면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많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마디로 복지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그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이 터가 다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토지 매입이 늦어서 늦는 겁니까? 지금 이 계획을 보면 공사계약 착수가 금년 10월입니다. 작년 7월에 벌써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미 다 입주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주민센터가 있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지난번에 도촌동주민센터가 아직도 전세로 임대해 있고 건설이 되지 않던 입장을 한번 질타한 적이 있거든요. “도촌동주민센터도 왜 아직까지 짓지 않느냐. 이게 분당지역에 있는 곳이면 이런 식으로 방치했겠느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판교와 포커스를 맞춰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판교와 같이 몰아서 하는 편의성 때문에 늦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지도 그대로 매입했고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늦게 착수를 하는 것이냐. 설계를 늦게 공모하셨어요, 금년 1월에. 그러면 설계기간이 공모해서 선정하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을 좀 더 앞당겨서 도촌지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좀 더 빨리 착공할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판교하고 연계되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많이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입주한 시점에 완공을 시켰어야 하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늦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 앞당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앞당기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좀 앞당겨서 하세요. 10월로 해놓지 마시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정말 필요한 곳이잖아요. 부탁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세요. 지금 한성심 위원님까지 말씀 주셨지만 시설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노숙인 자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남에 노숙인이 몇 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약간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하는데 보통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노숙인 자활사업을 하는 곳이 성남 내일을 여는 집인데 주소지가 광주 태전동으로 되어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이 광주지요.
순복
이순복위원
어째서 작업장이 광주로 되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성남시 관내에는 땅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서 작업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업장은 광주 쪽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현재는 월세로 되어 있네요. 보증금 1800만 원에 월세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월세로 하고 있는데요, 성남지역으로 오면 월세가 워낙에 비싸져서, 그리고 그만한 땅도 없고. 그래서 약간 외진 곳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노숙인 자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활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보통 16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우선 그분들이,
순복
이순복위원
100여 명에서 16명밖에 안 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00여 명이라는 것은 거리 노숙인까지 포함을 합니다. 거리 노숙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란역사에서 자고 신흥역사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이동인구까지 다 포함을 하고요, 쉼터에 있는 노숙인들은 46명 정도 됩니다. 그 46명 중에 하사함의 집에 있는 인원이 한 30여 명 되고, 16~20명 정도가 내일을 여는 집에 있는데 내일을 여는 집에 있는 노숙인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인건비를 줍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주로 하는 것이 폐품 등을 분류해서 그중에 고물이라든가 종이류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바로 주면 다른 데 쓰니까 저금을 해줬다가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서 귀가를 시키지요. 귀가시킬 때 그 돈을 본인들한테 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숙인들은 진짜 인생을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도저히 집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피해 나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예요. 노숙인 100여 명 중에서 지식인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우선 교육을, 노숙인들은 벌써 정신이 자포자기한 상태기 때문에 소양교육을 시키고 기타 교육을 시켜서 희망자들을 선정해서 시니어직업훈련센터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노숙인자활센터에서도 기술을 가르치는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자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만날 쓰레기 분리수거나 하고 철거하는데 가서 고철이나 모으고 폐지나 주워다 팔고 이러면 이분들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마냥 없는 사람은 늘 없이 자포자기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남시에서만이라도 노숙인들을 위해서 희망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라는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알코올중독자들이 많아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선 이분들한테 급한 것은 병원 치료를 권장하고 가급적이면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조차도 상담을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밤에 나가서 시하고 구하고 상담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명을 봤다면 10명 중에 상담에 3명 정도밖에 응해주지 않아요. 그 정도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이해를 하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본 위원이 모란역사에도 저녁에 나가서 상담을 해봤고 신흥역사에서도 상담을 해봤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진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한 실정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냐. 우리를 도와 달라. 기술이라도 가르쳐서 우리가 기술이라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돈은 없어서 장사도 못 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날일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만날 급식소에 밥이나 해주고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구제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알코올중독자들은 병원 치료를 해서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해서 우선 소양교육부터 시켜야 돼요. 소양교육부터 시킨 다음에 이분들이 ‘아,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희망자들을 선정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만날 돈만 들이고 밥만 먹여줘서는 안 되거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순복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리를 해드리면 몸 불편하신 분들은 나중에 치료를 해주셔서 절차를 밟도록 해주시면 되고, 의욕이 있으신 분,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일자리나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드리라는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물론 고생들 하시지만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희 위원들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가끔가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일정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2009년도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성배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김상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총 2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이형만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11쪽에 가칭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 구조안전진단은 끝났겠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3월에서 8월까지 설계 및 건축용도변경 협의가 있는데 이걸 지금 재정 조기집행들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아놓으면 행정 건축물 용도 변경하는데 신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축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이것의 준공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할 방법은 없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우기는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진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2010년 5월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관계없이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실제 앞당길 수 있는 용의주도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올해 안에 하고, 계속 지금도 해당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계세요. 길거리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과 관련해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이런 여타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신청하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이 개인 사업자들이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것을 이용자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치 않고 중간에 요양서비스 기관을 개인 사업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줘서 오픈까지 해주는 과정들을 중간 컨설팅업체에서 해준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서도. 그러면 이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해야 되는데 쉽게 쉽게 사무실 하나 있다고 해서 다 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당 종사자들이 허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컨설팅업체들 같은 경우는 400~500만 원 받고 컨설팅 해주면 인허가까지 내주는 쪽으로 해주면 그 사람들만 돈 벌지 개인 사업자들은 이것 허가해 놓고 이용자는 없지 갑갑한 상황이란 말예요.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할 수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방문요양 프로그램들을 하고자 하는 개별들의 마인드나 의지, 종사자들이 허위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열어놓기는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것은 이미 노인장애인과에서 잘 아시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파악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실한 서비스가 되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잘 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그러한 일부의 개인 사업자들로 인해서 전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예방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노인장애인과도 지적사항 중에 시정조치, 건의,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들은 노인장애인과에 지적했던 사항들은 올해 업무수행을 하면서 개선해 주시고, 한 가지 저희 동네일이기는 한데 다목적복지회관 중에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경로식당이 단순히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식사 전후에 어르신들이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상대원2동 제2복지관 증축과 관련한 사항도 좀 신속하게 진행되어줘야 되겠다. 어르신들은 금방 도깨비방망이처럼 뭐가 나오는 줄로 알고 계시단 말예요. 그렇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데 이게 3년 4년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장께서도 재정에 관한 조기집행을 특별히 주문하셨던 것처럼 빨리 집행하시되, 행정절차에 관한 이행을 신속하게 한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속하게 하고 싶어도 각 과에 연관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당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궁극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부분은 의회에 추경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이행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 합의해 놓은 게 5월에 1차 추경을 합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전에 중기기본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부분들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법무과하고도 일정을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에는 준비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미 이행된 거니까 투융자심사를 추경 제출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늦지 않도록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생태학습원 건립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반영되었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것의 진행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공원운영과에서 율동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 800평 정도를 기존에 발달장애인들이 활용하던 면적만 넘겨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과 결부되다 보니까 공원운영과에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늦어버리니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오늘도 아침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만 이것이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금 율동공원 용역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게 원래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전환교육센터가 폐쇄되고 철거된 이후에 장애인 부모회에서나 그곳을 이용했던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전환교육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생태학습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방향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것의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꼭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매년 지정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분당연세심리언어상담센터만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안 했던 사업이니까 이게 다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중원구는 했던 곳인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직원과 의논)
김현경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이게 장애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장애아동들일수록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건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치료서비스라는 것을 부모들이, 나라에서 보장을 안 해주면 부모들이 결국은 주머니를 털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된 건데 사업량이 218명밖에 안 되고, 이건 총 사업비가 5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시범차원에서 이렇게 적게 잡은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결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4인 가구 기준에 180만 원의 소득 수준일 경우만 해당되거든요. 맞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특히 분당에서 살고 있는 장애아동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이런 기준보다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좀 더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대상자를 늘리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 소득수준 180만 원이라고 하는 게 4인 가구 기준에 요즘에 다 맞벌이하시는데 180만 원이라고만 딱 묶어버리면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웬만한 가정, 예를 들면 아주 극빈한 가정을 뺀 나머지 가정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와 예산에 대해서도 더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 파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정해진 만큼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경위원
원래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라는 게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늘려서 잘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김현경 위원이 언급한 사업과 관련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우선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환영하고요, 지금 218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김현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소득수준을 뛰어넘어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정말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재활치료비가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해보시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로서도 중증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쉼터 또는 사랑방, 어떤 모양새든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연대가 되어서 이분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쉼터, 이런 식으로 시에서 마련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어떠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사실 차상위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는데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정보 교환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발굴이 되고 또 장애를 치료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이용될 때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실버비즈니스사업단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96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에 자체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노인지회도 3개소에서 종합 75명입니까, 아니면 개소 당 75명입니까? 노인지회가 3곳이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75명이란 얘기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합쳐서 75명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한솔종합복지관 이런 곳에서는 노인이 주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그야말로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이게 수정이 중앙으로 바뀌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정구 복정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는 189명, 분당은 69명인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왜 30명밖에 되지 않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신청 인원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절히 안배를 해서 합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눈만 뜨면 보이고 아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적게 배정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복지관에서 그렇게 적게 신청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타 시군이 거의 비율이 일정하게 내시가 떨어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성남시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됩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는 왜 그럴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지원 관계가 우리 성남시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기존에 시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계속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하고 그랬지만 기존에 상대원에 조그만 복지관 하나 있다고 해서 제외되어버리고 보건복지부까지 찾아갔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버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엊그제 가서 과장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앞으로 이걸 좀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면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폭넓게, 그렇다고 해서 진탕만탕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한테 조금만 신경 써주면 그분들을 해결해줄 수도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면 찾아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팀장님이나 실무진들도 제가 만나봤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기본 틀에 맞추려니까 어렵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가능할 것 같은데도 자꾸 거기에 얽매이니까 힘들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성남시에 다목적회관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23개에서 중동이 하나 헐리고 22군데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보통 다목적회관이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주로 주체가 어느 부서입니까? 가족여성과입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입니까? 그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관리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가족여성과는 뭡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단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관계, 내부적인 것, 거기에만 한정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시설에 대해서 노후한 것 수리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 노인정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4대 의회 때도 한번 검토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검토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회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쓴다든지 딱 분리해서 썼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은 거의 건물의 70% 정도를 국공립보육시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 문제, 또 화재의 위험성 문제 이런 것을 보면 저도 굉장히 부담은 많이 갑니다. 그러나 그 건물 내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해야 되는데 경로당을 가족여성과로 넘긴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따로 따로 관리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가져가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다목적회관이 있고 B라는 다목적회관이 있고 A B C D 등 쭉 23개의 다목적회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동을 그냥 어린이보육시설로 쓰고 B라는 시설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그러면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 하에서 그 시설을 쓸 수 있거든요. 층 전체를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역 안배를 잘 조정해서 하게 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도 훨씬 더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4대 때 “검토해 봅시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좋습니다.” 해놓고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뒤에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에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거기 있던 노인정은 어디로 가느냐,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조금만 생각한다면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냥 시설이기 때문에 굴러가게끔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끔 맞는 시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번 용역을 주신다든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가족여성과와 관계된 얘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노인행복아카데미 졸업식을 1년에 몇 번씩 갖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2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6회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 번 졸업하면 몇 분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원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런 데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 좀 초청하셔서 어르신들과 같이 졸업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난 다음에 동네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졸업식 했는데 왜 안 왔느냐고 섭섭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간 게 아니거든요, 못 갔지. 왜 못 가게 만들고 어르신들한테 섭섭하다는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초청 못 받으셨어요?
이형만위원장
초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2009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현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영순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오종호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최재옥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이형만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이 사업을 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친정 방문 희망가정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다 가려고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다문화센터나 각 문화센터에서, 128쪽에 나왔듯이 한글을 잘 깨우치고 시부모나 가족 간에 정이 깊고 그러한 효부를 선정하고 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희망가정 모집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친정에 가고 싶겠지요. 그것을 잘 선정하셔서 다문화가정들이 이러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한글도 배우도, 한국문화도 익히고, 가족들 간에 효친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도 친정나들이를 갈 수 있구나, 하고 누구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기준을 자세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금년에는 여섯 가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점차 늘려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한국에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시립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지역구라든지 가까운데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립보육시설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매동이나 야탑동 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항상 터가 없다 부지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시립보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야탑동에는 지금 야탑어린이집이 있고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마음복지관 내에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탑3동 쪽에 아파트형공장이 많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또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땅을 확보하려고 몇 군데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애위원
그것 할 때 야탑 인근에 있는 이매1동에 아파트단지 쪽으로 해서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시유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위치를 설명하기가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쪽도 인구가 4만 5만 명이 되는 부분인데 전무하거든요. 그것도 할 때 같이 챙겨서,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한번 바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처럼 아마 시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초지일관 똑같은 답변으로 “땅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찾으셔야지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어린이들이 다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참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드립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성남시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같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와 가족여성과가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좀 필요로 한다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물을 A라는 다목적시설을 어린이시설로 전문화시켜주고 또 B건물은 노인복지시설로 전문화시켜주게 되면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보다 더 노년생활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노인정 없앴을 때 생기는 민원 또 어린이집을 없앴을 때 생기는 민원, 그렇지만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순복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이형만위원장
예,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중지를 했었는데 건설공사과로 공사를 시작해 달라는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었잖아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게 해결됐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거의 해결이 돼가고 있어서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시키세요. 미혼모가 되고 싶어서 되겠느냐, 누구나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길로 빠지고 자살하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한 가정을 잘 이루게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협조 좀 해 달라고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공사만 자꾸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순복
이순복위원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전에 그렇게 한번 모아서 했더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개별 방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안 될 텐데. 이재호 의원님을 설득시켜서라도 해가지고 그 공사를 신속하게 해서 미혼모들이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까지 다 세워줬는데 민원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잘 처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체육청소년과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