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숙 의원 발언

박미숙 위원님, 죄송한데 그 통장 관련해서 통장을 누가 담당하시죠? 이 통장 다. 이 통장에 대해서는 한우근 위원님도 넘어가 주시고 박미숙 위원님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질의 중간에 죄송한데 박미숙 위원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자구요. 통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님, 이렇게 하시자구요. 국장님이 가신 지 오래되시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담당 본부장님이나 실장님 계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무선마이크 갖다 놨으니까요. 납득이 안 돼요. 통장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통장이에요?

보조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장이 있고, 본부별로 관리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301-0121-6114-11번 이 통장은 무슨 통장이에요? 무슨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억 1,4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통장 관리하는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다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 이 통장은 어느 부서 통장이죠? 1억 1,000짜리인데.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31일자로 결산한 사항이 되겠는데,

직원이 바뀌어요? 문화재단이.

업무가 바뀌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지난 인사 때 이동이 있었고 그래서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경영기획실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회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오늘 이 결산을 하고 결산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결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지적을 할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오해를 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하루짜리 의회다 보니까 의회 끝나면 30분 후에 바로 본회의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을 해 주면 결산검사에 대한 저희 의견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삼일 여유가 있으면 자료를 보고 협의해서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의견 집약할 때 협의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요. 301-0121-6114-11번에 대해서 누구 통장인지 몰라요? 1억 1,000 들어있는 것,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 2억 2,000 들어있는 것은 누구 통장이에요? 301-0125-4123-81 이것 누구 통장이에요?

…….

맞아요, 직무대행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괜히. 직무대행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바로 뽑아가지고,

그러면 직무대행님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시죠.

이게 통장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다 타당한 거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타당하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기를 해봐야 돼요. 지금 8원짜리 통장도 있어요. 8원짜리 통장은 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잠시만 쉬었다 할까요? 이것 제가 봤을 때 금방 뽑아가지고 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결산검사 승인을 오늘 해줘야 돼요. 오늘 해줘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에 나온 대로 맞추느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게 유동자산 명세서에서 보면 이게 지금 보조금 한 거죠? 보조금 집행잔액이죠? 저희한테 준 것, 대행님.

네,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고요. 또한 각 실·본부에서 수익금 관리하는 통장도 있고 또 카드 결제하면 카드결제 계정하는 그런 통장도 있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한테 준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통장 중에서 열 번째에 있는 농협 301-0135-2605-71 번호에 있는 문화교육본부의 보조금사업 “TV 없는 수요일” 있잖아요?

잠깐만요.

네.

몇 번째요?

열 번째 같은데요. 열 번째. 보조금사업 중에서 TV 없는 수요일.

몇 페이지,

저희한테 준 유동자산 명세서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요?

네.

아, 첫 번째 페이지 봤습니다. 네.

집행잔액이 2,092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저희한테 준 결산서 14페이지. 1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거기 TV 없는 수요일 있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인가요? 사업이?

…….

저기, 죄송한데요. 뒤에 계시는 분이 담당자 되시나요? 지금 전달해가지고 넘어오니까 복잡해서 그러는데 무선마이크 있으니까 쓰셔도 되거든요.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관등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자가 발생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거나 이런 것은 12월 말일 기준으로는……) 죄송한데 누구신지를 좀 말씀해달라구요.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의 행정7급 김민주입니다. 지금 예산 담당하고 있구요. 지금 이것 2,092원은 여기 있는 통장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반납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그 다음해 2월까지 반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아마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게 1월에서 2월 사이에 반납이 돼서 0원으로 처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똑같은 사업은 맞죠?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지금 저희한테 준 유동자산 명세서에 보면 12월 31일 현재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신 거죠?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12월 31일 현재는 아니구요. 그게 잘못됐다면 죄송한데 2월까지 반납금액까지 다 정산이 된 최종 금액입니다, 예산결산 부분은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는 보조금 사업에서 TV 없는 수요일에 2,092원이 잔고로 남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런데 이 결산보고서 상에 TV 없는 수요일은 잔고가 0원으로 돼 있어요, 없는 걸로.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12월하고 2월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2월하고 2월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12월에는 2,092원이 있었는데 2월에는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반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금액들도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됐어요. 저는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지금 받아가지고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딱 찾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군포문화재단행정7급 김민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간혹……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자는 불어나야죠, 이게. 2월달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조금이 1,100만원이 내려왔는데 1,500만원을 시기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에 다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통장에 이자가 분기별로 발생하든지 반기별로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월말 현재 지금 이 TV 없는 수요일은 우리 예산하고 지출증빙서 상에는 회계처리 상은 100% 다 집행이 된 상태인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12월 30일까지 2,092원이라는 게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반납처리를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처리를 밟으신 건가요?

네, 1월 7일날 반납처리를 했다고 지금 그럽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본부장님이.

문화교육본부장 서강석입니다. 저희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TV 없는 수요일이라는 사업 자체는 지금 전체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되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중의 일부구요. 저희 사업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은 그 예산액 전체가 저희 문화교육본부가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다음에 결산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31일 통장의 잔액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12월 31일날 통장에는 2,000여원의 통장 잔액이 찍혀있구요, 12월 31일 기준으로요. 그 통장은 문화교육본부가 받았는데 받은 수입은 어디에서 했냐면 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31일 기준으로 2,000원이 남았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결산 시기고 통장을 예를 들면 잔액을 반납하고 통장을 해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반납한 시점은 올해 2014년 1월 7일날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지출과정을 전체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