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희영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09-02-17

회의 전체 보기 774턴

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해 저를 비롯한 17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 과장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과별 소관 사항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면 소관 사항별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게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성남시 하수도기본계획 용역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인물 44페이지에 있는데요. 작년도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남시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8%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은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변경된 하수도시설, 앞으로 향후의 하수도정비의 방향, 설정, 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도시화되는, 예를 들면 여수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 농촌지역 전 분야를 포함해서 하수도정비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한강유역 환경청 승인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한강유역 환경청 승인이 완료되면 금년 11월말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성남시 2020발전계획을 몇 년도에 수립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최종 보고가 완료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전에 2020장기발전계획 세운 것이 있잖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용역 세운 것 그 전에 이루어진 거요?

고희영위원

그렇죠. 몇 년도에 한 거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최근에 자료를 검색하다가 2020 성남시 각종 계획을 보니까 이미 2003년도에 수환경의 기본방향 같은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잘 목표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6,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때 당시 계획 잡았던 부분들이 몇 % 정도나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도에 세워놨던 것을 보면 구시가지 합류식 하수관거를 점차 분리식으로 개선, 이번에도 하수기본계획 부분의 그 부분에 대한 검토용역을 다시 줬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방금 보고드린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포함되어 있죠.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전단계 하수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매번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용역만 주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큰 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성남시하수도기본정책이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구시가지 합류식 하수관거 문제가 2003년도에 이미 점차 분류식으로 개선한다고 해놓고 일부도 못 나가 있잖아요. 지천에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배수구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이거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성남시 하수도현황에 대한 사항은 이미 2003년도에 이렇게 수환경 부분의 기본방향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정작 실행해야 될 집행부가 전혀 실행할 의지를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본방침은 기본방침대로 다 잡아놓고 실행을 안 하고 계속해서 수 억 원씩 들여서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주고 해서 무슨 발전방향이 있겠습니까? 그 건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이미 2003년도에 성남시 하수도정책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과 갈 바를 정해 놓고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고, 10억 원대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수도기본계획을 또 세우고 있잖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정비계획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처리 문제에 관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개발계획 부서인 도시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과의 환경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저희가 요구하는 수처리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요, 개발에 편승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휘말려서 수처리에 대한 장기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못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부가 어떤 시설투자에 대해 너무 접근한 사례로 해서 물의 재이용, 도심 속의 하천의 물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환경부의 생활하수과나 최근에 설립된 물산업육성과하고 보조가 안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성남시 하수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소장님이야 1, 2년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또 업무파악을 하다가 1, 2년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헛바퀴 행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방침을 정해 놓고 방침 자체를 실행을 안 하잖아요. 그 실행을 누가 해줘야 합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계획 세우고 예산 집행합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고희영위원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담보해 낼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요. 이미 예전에 성남시가 어떤 이유로든 지천에 차집관거 설치하고 배수구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장까지 건설하겠다고 2003년도에 이미 계획까지 세워놓고 그런 것을 실행을 안 하니까, 왜 안 하냐고 자꾸 이야기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왜 공무원들을 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 집행부가 실행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까지 문건화해 놓고, 이것도 누가 그냥 해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성남시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다 세워가지고 2020성남시도시기본계획, 해놓기만 하면 뭐 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전 하수기본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관련 부서 설득도 하고요, 저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물론과장님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사실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고, 부서간의 이동 때문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의 낭비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간의 협조라든가 또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하수나 상수도 정책 이런 계획을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과한 부분을 고희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