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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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제 기획세무국에 대한 2004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문화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하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이 지역경제과가 70억 4953만 1000원, 기업지원과가 59억 4039만 9000원, 지식산업과가 48억 2300만 7000원, 농산지원사업소가 16억 8852만 3000원으로 총 195억 146만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경제문화국장 손계숙입니다. 2003년도 행정감사에 이어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4년도 경제문화국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에서는 21세기 첨단산업과 문화컨텐츠가 어우러지는 경제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기술과 지식이 집적화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육성하고 첨단지식과 문화컨텐츠가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며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고 물가와 고용의 안정으로 시민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2004년도 총괄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67.1% 증액한 195억 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공근로 등 고용안정사업 18억원과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지원금 30억원, 문화 및 만화산업에 15억원 그리고 가스사고 지방채 상환금으로 28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3년도보다 50억 7277만원이 증액된 70억 49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내년부터 가스사고지방채 원금의 상환도래에 따른 예산반영과 실업대책 운영에 대한 예산과목이 고용안정으로 변경됨에 따른 공공근로 인건비 반영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계상 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9억 8136만원,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관 등 복지관 근로자 복지사업비 2억 6791만원, 폐열회수 환기장치 설치공사비로 4억 1229만원, 가스사고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28억 8700만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9억 5160만원 그리고 근로자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억 978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2억 7555만원이 증액된 59억 4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지원비에 3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5억 6413만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3억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형기술지원센터 지원에 3억 3500만원과 금형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으로 2억원 그리고 시장 개척단파견 및 전시회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식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는 2003년보다 19억 8729만원이 증액된 48억 23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8억 5307만원과 만화정보센터 운영지원비 8억 7565만원, 부천산업진흥재단 운영비 출연금 7억 7000만원 그리고 만화규장각사업 3억원과 부천테크노파크 R&D센터 공용시설 공간조성비로 2억원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는 2003년도보다 4억 9538만원이 증액된 16억 885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벼 병충해 방제비용 7050만원과 어린이 동물원 시설확충 및 위탁관리비 9600만원, 자연학습공원 분수대 설치 및 관정 굴착비 8000만원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조성설계비로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04년도 예산안은 첨단지식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한푼도 누수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소중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혹시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7.1%가 증가한 금액이죠? 내년도 예산이.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여기서 국장이나 실과 소장님들한테 들으면 알겠습니다만 특별하게 국장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67%를 증감한 이유가 뭔지 혹시 특별한 내용 있으면 밝혀주세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우선 지방채 상환으로 28억원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공장을 하려면 건설자금으로 우리가 도에 자금을 출연해야 됩니다. 저희가 10%를 출연하면 90%의 자금을 우리가 융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출연금으로 30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안정사업에도 역시 저희가 한 18억원을 2003년도 수준으로 더 증액을 했고,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출연금으로 18억원 도비 55%로, 시비 45% 수준으로 해서 15억원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제통상업무도 지금 거기서 업무가 없는 거죠, 거의? 일부 팀에서 보기는 보겠지만 통상교류 같은 거 특별하게 거기서 계획 잡은 거 있어요? 3억이 줄었는데 거기서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교류는 국제교류만 갔고 통상업무는 기업지원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관련된 업무는 저희 무역진흥팀에서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대비 24%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문화국 같은 데서는 67%가 과액지원된 게 28억이 도시가스 지방채 반환금이죠, 그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해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총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28억이 아니라 다 갚을 수 있으면 다 갚으라고 그러는데 다른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28억만 갚게 된 동기는 뭐예요? 우리가 집행부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걸 더 못 갚게 된 동기가 뭐예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그걸 내년도에 전액 상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속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8억을 우선 갚고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8억만 본예산에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우리가 그리고 도에 10%, 뭡니까? 무슨 기금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출연금이요.

덕균

김덕균위원

출연금을 내주면 90%의 저거를 받을 수 있다고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혹시 이자는 어떻게 돼요? 무료로 주지는 않을 테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기업체에 우리가 4%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우리 보전금은 얼마예요? 얼마 우리 보전해 줘요? 기업체에 주는 건.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보전금은 없고 융자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인데 연리 4.38% 정도로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거기서 얼마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30억을 출연하면 우리가 10%대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90% 지원으로 한 270억원 정도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 아파트형공장을 한 3개소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2003년도에 실사를 했기 때문에 한 3개소는 내년도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30억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200억원 가량이지만 저희가 100억원 정도로 해서 30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융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거 융자절차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 아니에요? 이자를 다른 데보다 5. 몇 %까지 있는데 지금 4.38%면 싼 이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금이 있어도 못 갖다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으로 한 75%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한선이 200억원 정도 되니까 10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받는 절차 같은 것은 까다로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담보가 부족하다든지 신용이, 이미 다른 데서 신용대출 쪽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싶어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실사를 한번 사전에 해 봤었는지 100억 정도를, 그러니까 300억에서 200억 정도는 아파트형공장 짓는 데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100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 100억이 소요가 충분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자기네 건설자금의 75%를 융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다 주지를 않으니까 한 100 정도인데도 그분들은 또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런 돈이 부천시에 만약에 영달이 되면 그 돈이 다시 그리로 회수돼서 들어가지 않고, 이 지역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꼭 만들어서 돈을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농산지원사업소장께 질의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책임을 맡으신 국장님께 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동물원, 자연학습공원, 자연생태공원 조성설계비 이렇게 해서 어떤 정비계획이랄까 무슨 개발계획이랄까 전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마스터플랜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어떤 체계적인 계획 1차 연도, 2차 연도 해 가지고 몇 차 연도까지는 완전히 생태박물관 주위로 해서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하에 이게 세워져야지 맨날 누가 나와서 저거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랴부랴 거기에 예산 맞추고, 저 땅도 좀 사지 그러면 그 땅 사려고 하고. 식물원하고 지금 종합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해야지 예산집행이 이건 낭비성 예산이에요, 조금조금씩 하면. 예산 소비도 많이 되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세워져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지적하는 사항을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이걸 연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위치 같은 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마스터플랜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낭비가 되는 부분 같은 거, 예를 들어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어린이동물원 시설은 어떤 식으로 확충한다든지 방사장을 몇 평 확충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이것은 기존 시설 설치돼 있는 거고 자연학습 분수대설치 관정 굴착비 이런 건 보수 측면이고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이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동물원 시설확충에 대한 건 계속하다 보면 보수라든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민원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새끼도 많이 낳고 이러면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하는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게 지금 보수가 아니라 어린이동물원 시설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마리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새끼를 낳으면 어느 정도, 그런 계획성 있게 확충도 해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서 저 땅 사 가지고 조금만 더 넓히지, 여기 무슨 동물도 갖다 놔야지 그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뿐이 아니고 다른 사례도 많기 때문에 어떤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집행될 경우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본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본청이나 구청에 배치돼 있다고요? 인부들이. 행정보조 하는 일들은

이영우위원

그렇지 않아도 인원들이 많고 한데 행정보조라고 하는데 행정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일 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쳐다만 보고 있어, 컴퓨터 앞에 서 있고 말이지. 이게 보조원들이 무슨 필요 있는 거야. 행정은 자기가 맡아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공공근로요원들 다 행정보조라고 맡겨 놓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매일 워크숍 이런 것만 다니고. 아예 공공근로를 이런 데 배치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자고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부서에

이영우위원

요청 다 하지 안하는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지.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그걸 주지시켜서 같이 보조를 하는 그런 필수인력만 신청하게 하고, 저희가 또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어차피 그분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생계유지 하는 건 좋은데 공공근로를 실질적으로 무슨 공장지역에 청소라든가 아니면 공원에 잡풀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데 써야지, 공공근로라고 해 가지고 행정 다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쓸 데는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저희가 하여튼 공공근로 투입하는 인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거 하기 전에 배치현황 자료를 요청할게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근로자복지관 사업비 작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섰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그렇게 많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리모델링비가 아마

이영우위원

그거 말고 복지사업비로.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복지사업비는 인건비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위원

아니요, 증액된 부분 말고요. 인건비가 증액됐다고 해 봐야, 그때는 6월부터 줬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이영우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그렇지 복지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당초예산하고 그 후에 증액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이영우위원

인건비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정확하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액에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증가된 건 틀림없습니다.

이영우위원

먼저도 해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인건비 또 증액시켜서 다른 사람 쓴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이런 걸 해줘 버릇 하면 다음에 이분들이 안 맡고 다른 분들이 맡아서 고용승계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또 안고 넘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다음에 내년까지인가 해서 실업대책이나 노동복지회관이고 그거 안 맡았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남아있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다른 업체 지금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고용승계를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떨쳐버릴 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추경 세워서 인건비 해줬잖아요. 국장님이면 그런 걸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복지관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국장님하고 면담을 했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런 건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달라고?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복지관의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다고.

상용

남상용위원

올해는 이만이만 해서 예산이 이렇게 깎였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국장님한테 간곡히 얘기를 했죠? 사실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게 보통 얼마예요? 지금 내가 쭉 보고 있는데.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인건비 두 사람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상용

남상용위원

두 사람분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거 인건비는 꼭 세워 달라고 얘기합니까?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네.

상용

남상용위원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국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계숙

손계숙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상으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자리가 준비 안 된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 포함한 복지관 예산하고 노사정 관계에 대한 예산안은 자세한 설명서를 첨부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액이 아니고 2003년도 결산에 2004년도 이번 당초예산액을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라면 더 좋고 내일이라도 바로 첨부를 해서 그것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질의는 또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쪽 제일 밑에 보면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가 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2910만원이 서게 된 동기는 뭐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당초예산 때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계상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제광위원

감액된 게 아니고 완전히 삭감됐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삭감됐습니다.

김제광위원

삭감됐던 이유가 뭐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인데 의회가 그 당시에 아마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의 역할이 시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 예산이 적정하지 못한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뜻에서 아마 삭감하신 걸로.

김제광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서 마지막까지 얘기된 부분이 아니었던가요? 과장님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과장님 계실 때 문제거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2900만원 정도 2800 얼마인가, 2900만원 정도가 전삭 됐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만한 근거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실업극복, 민간 일자리 창출, 지역실업극복운동사업 기타 등등 실업극복에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에 참고해서 보면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소자본 창업관계라든가 실업대책 홍보유인물 제작이라든가 실업자 쉼터운영,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개최, 일일취업지원센터 운영, 뒤로 가서 보면 실업대책 및 노정활동, 직업훈련생 교육 입교 실비보상금 등등으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실업극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별도로. 그런데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또 그걸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2002년도에도 이 예산이 삭감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자꾸 실업자들이 하나의 통로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정책상 아니면 정부의 정책상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는 시민운동본부대로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대로,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또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노동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실업에 관련되어서는 실업사업 쪽으로,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근로자복지관 쪽으로, YMCA에서 아니면 다른 NGO 단체에서 각개전투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클 지 모르겠지만 실업자들이 어디서 무슨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꾸 통로가 여러 개가 됨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비용을 갖다가 2900만원으로, 저라면 한 사람 인건비 한 2400만원 주고 경상적경비 한 500만원 쓰고 남으면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한 사람을 쓰는 것보다 시에서 통틀어 가지고 세 사람을 같이 모아서 쓸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인건비 절감문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혜 자들이 수혜를 받기 위한 그런 대상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전삭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과장님 설명도 미약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시에서 실업극복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같이 연계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뒷장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정보관리과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거라고 그러셨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정보관리과에서 사전 승인을 받을 때 프린터 129만원은 뭘 근거한 것이고, PC 169만 5000원은 뭘 근거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가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행자부에서 지침안이 내려오죠.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김제광위원

네. 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부천시에서는 행자부지침을 모태로 해서 다시 각 과별로 아니면 동별로 그 지침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프린터 129만원에 대한 근거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무슨 프린터를 쓸지 모르겠지만 A4용지를 쓸 수 있는 레이저프린터는 50만원으로 정하게 돼 있고, 50만원이면 삽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PC는 169만 5000원이 아니고 165만원으로 조달청 가격으로 정의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하게 노트북PC는 230만원에 맞춰져 있네요.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에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효율적인 사무기능 지원 및 이것저것 행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트북PC를 사야 되는 이유는 뭐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고 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 마느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하면 옆집 아저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부천시가 위탁을 준 노동복지회관이라고 하는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수탁자로서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에 빔 설치 등도 필요하다고 지금 수탁자로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서 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와서 반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LCD 빔프로젝터는 지원을 안해주고 노트북만 지원을 해주면 그 노트북으로 강당에서 뭘 하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장비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김제광위원

자료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승인 안해줘도 되는 거네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파악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사용자가

김제광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매니저인 담당과장이나 실·국장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부천시민한테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제안을 잘못 설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 받지 못한 것은 과장님의 책임이잖아요. 이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세웠으니까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안 되면 담당팀장이라든가 담당 저기를 받아 가지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서 올렸다고 해서 의회에서 깎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슨 예산이 어떻게 서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래서 시민복지라든지 복지에 좋을 것인지 단돈 1원부터 몇천 원까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저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시민들이 이해 못하면 못 세우는 거죠. 저도 제 아들이 용돈을 요구할 때 타당성이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됐거나 했을 때는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집행권자들이 이걸 추진할 때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라고 하면 그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예산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 나머지 지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2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근로자 복지사업비가 있고 근로자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게 예년에는 근로자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만 있다가 2004년 들어서 복지관 근로자 복지사업비가 따로 생기게 된 동기가 뭐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시가 시설을 위탁할 당시에 반영했던 위탁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시설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시설 유지관리 측면의 위탁비용으로 판단을 하고 제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위탁비용을 협약 맺은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설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편익 측면에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설 유지관리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위탁비용 외 사업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때까지 안 하다가 내년부터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일단 여쭙겠습니다. 타 복지회관은 복지시설 민간,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리하는 비용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때까지 근로자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건물을 유지보수 하는 아주 원초적인 비용만 제공을 했고 나머지 거기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가 그게 이제 정확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노동복지회관의 담당자들 또는 그거에 관련 전문가인 교수집단이라든가 다른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다른 복지회관하고 같은 성격이므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관계로 내년부터 지원이 되게 된 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 운영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다른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다른 복지회관에 비해서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 겨우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한 1년여에 걸쳐서 정확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걸 분석하고 담당자들, 전문가들, 민간의 NGO 단체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또한 같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 국비는 지원되지 않지만 부천시에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므로 이 부분이 복지관의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관에 한 1억 2000에서 1억 3, 4000 사이의 예산이 내년부터 추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로자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4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물가 성향이라든가 또 당초 위탁 관리비의 약간의 착오로 인한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노동단체지원 해서 한국노총하고 외국인노동자의집하고 합쳐서 94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 회계처리를 어떻게 받고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정산처리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어떻게 정산처리 하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월별로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김제광위원

그걸 누가 검토합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과의 팀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합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과업무 총괄적인 지도는 과장이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팀별로 관리하는데 지금 노사협력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젓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받은 바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의집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썼을 때는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수시감사를 통해서 담당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집이라든가 한국노총에 지원되고 있는 그 지원금조차도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은 부천시에 있을 것이고, 부천 시장에게 있을 것이고 시장 또한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원됐으면 하고, 이게 제대로 지원될 때 결론적으로 내년부터는 회계처리 방식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방식 또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 클라이언트 서브방식의 웹방식의 프로그램으로 개발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에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원돼서 그 사람들이 그걸 쓰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만, 약간의 강제성과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내년에 그 다음 다음해에 지원을 받을 때도 계속해서 크로스체킹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지금처럼 담당자도 가서 확인을 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6개월, 8개월 넘게 이상한 자료, 한 사람이 쓴 김밥 자료, 도장까지 같아요. 한 사람 글씨체까지 다 똑같아요. 김밥집은 틀린데 글씨체는 똑같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회계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 또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쓸 곳에 썼는지 또 제대로 회계관리를 해서 어떤 지출증빙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 불시에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비 전반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회계처리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사항별 설명서 12쪽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부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한 부분이요.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폐열회수라고 그러면 거기 지금 실내에 만약에 냉방을 틀었을 때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그걸 빨아내서 처리한다는 얘기고, 온방을 틀었을 때는 찬공기를 제거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공기청정기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실내에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인체에서 발생되는 열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 돼서 27, 28도 올라가게 되면 그 내부의 열을 바깥으로 빼내서 환기시키는 그런 장비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서 설명했듯이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을 배출시키는 역할도 하는 그런 환기장치인데 이 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선 실내 공기는 좋아진다. 그 다음에 공기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나쁜 폐열, 그 폐열 자체를 바깥으로 뿜어 줌으로 인해서 환기의 역할도 하고 난방이나 냉방기를 가동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안에 있는 온도를 배출시켜줌으로 인해서 냉난방기가 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 지칭한 심곡동 청사 외에 37개소 하셨는데 심곡동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곡동이 많거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원미구 심곡동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원미구 심곡동도 3개입니다. 어디에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소사구 쪽에 심곡동은 “본”자만 붙여주면 되고, 그냥 심곡동은 원미구에 속해 있는 심곡동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심곡 1, 2, 3동이 있다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 청사냐 아니면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8개소가 원미구 심곡동 이렇게 지칭한 것은 심곡 1, 2, 3동을 다 포함해서랍니다. 여기서 열거할 때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이렇게 표현할 것을 그냥 심곡동 이렇게 아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 다음 줄, 주유소 일반판매소 품질검사 재료구입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휘발유를 이제 1,400원씩 9ℓ를 89개소에서 시료를 한단 얘기예요. 또 경유 그렇고. 그런데 이게 ℓ수를 계산해 보니까 휘발유가 801ℓ가 나오고 경유가 534, 등유가 534ℓ 나오는데, 이 시료 유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검사하고 남는 건 다 폐기처분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건 해당 팀장에게 자료를 얻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팀장을 발언대에 세울까요?

덕균

김덕균위원

네.

오세완위원장

해당 팀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가스안전팀장 기기환입니다. 품질검사를 의뢰하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저희가 의뢰한 시료를 가져다가 검사하고 시료는 거기서 자체로 폐기처분합니다. 그리고 시료는 저희가 대금 지불하고 시료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다시 회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료를.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한 주유소를 봤을 때는 9ℓ니까 많은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89개소를 하다 보니까 네 드럼이 나오는 거예요.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걸 갖다가 폐기처분 한다는 것도 환경을 아주 악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검사했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 걸로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부 태우고 그렇게 해서 검사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경유하고 등유를 계산하니까 다섯 드럼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돈을 줬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이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꼭 9ℓ 이상씩 가져가야 검사대상 기본 ℓ수란 얘기예요?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네.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는 89개 주유소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표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유소 상태에 따라서

덕균

김덕균위원

중간중간 할 거 아니에요. 89개소 현재 있는 부천시 관할 주유소를 전체 다 넣었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넣고.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그것은 평균적인 숫자고, 실질적으로는 많게는 여덟 번에서 적게는 단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유소마다 신용도라든지 민원발생 그럴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여러 번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두 개만 1ℓ, 2ℓ만 채취해다가 검사의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일정량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검사소에서 이 양을 전부 회수해서 처리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 휘발유 계통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회수한다는 건 무리가 많이 있고, 만약에 그걸 회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쪽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덕균

김덕균위원

휘발유 네 드럼하고 경유, 등유 다섯 드럼 반하고는 그냥 소멸되는 예산편성이다?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다시 이걸 우리가 환원해서 휘발유차에 휘발유 갖다 넣고 그러지 못하고요?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다만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휘발유가 1,400원×9ℓ×89개소 하면 계산이 112만 1400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112만 2000원이 나왔고, 또 경유도 42만 7200원이 나와야 되는데 42만 8000원, 이게 사사오입으로 했는지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가격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 기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사오입하는 겁니다. 끝자리를 자른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사사오입을 아무 때나 쓰는게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정확히 해주고, 이게 지금 1,400원도 우리 부천시 내에 금년도에 1,400원이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 지금 1,300원 이하라고요.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내년도 유류 가격인상을 예상해서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사사오입하지 않고 근사치 값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간의 여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 불시에 발생되는 품질검사 건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부족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건수를 잡은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건 장소를 한두 군데 줄이면 되는 거지 무슨 예산이 부족하긴. 이거 어차피, 우리 주유소가 지금 89개소죠?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89개소 어차피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똑같이 9ℓ, 6ℓ씩 갖다가 한 군 데 가면 경유 6ℓ, 석유 6ℓ, 휘발유 9ℓ는 당연히 시료해 갈 거 아니에요?

기환

기기환지역경제과가스안전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이걸 89개소에서 30개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무슨 사사오입을 하느냐 하는 얘기하고,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외국인노동자의집 있잖아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 이런 분들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와서 여기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아니면 귀국조치나 강제 출국대상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대략 한 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수치를 지금 저희가 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냐 합법이냐 에 대해서는 더더욱 자료파악이 안 돼 있고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부천시에 3D 업종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합법, 불법 이 부분은 배제를 하고 동등한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 국제화시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나아가서 국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외화를 밖으로 써가면서 그렇게 교류관계를 하고 있는데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제가 그런 얘기 듣자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하고 있는 분들 강제출국시키고 어제부터인가 강력단속을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한테 외국인노동자들 인원파악이 된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인원도 확인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만일 단속해서 이렇게 가면 그런 명단이 우리 부천시에도 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냥 추측이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노동부사무소에서 해준 추측?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실제 그 양반들이 우리 부천시에 거주가 얼마라는 것도 확실히 안 나온 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정 수치로 한 2만여 명 중에는 이번에 고용허가제 신고와 관련해서 지난해 8월부터 신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6,000명 정도가 지금 신고가 된 숫자고 나머지를 한 2만 명으로 볼 때 1만 4000명 정도는 불법체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전부 단속대상인데 우리가 이걸 자꾸 지원이나 해주고 묻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 가지 다른 거 물어봅시다. 근로자체육대회기금으로 1055만원이 나가네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27쪽 노동단체 지원에 보면. 여기 근로자체육대회에 이거 1055만원이 나가고 그 뒤쪽에 보면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지원해서 2000만원이 나가는데 이런 걸 중복하지 않고 한꺼번에 잡아서 예산을 조금 줄이면 안 되겠어요? 그 뒷장에는 2000만원, 근로자의날 기념행사가 있어서 2000만원이 나가고, 그 전장은 근로자체육대회라고 해서 1055만원이 나가거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런 걸 한쪽으로 줄여서 행사를 뜻깊게, 더 광범위하게 한다든지 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인데 뭐든지 까발려만 놓고 이거 안 주면 이거로라도 운영하지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8쪽 하단에 있는 2000만원하고 27쪽 위에서 네번째 줄에 있는 1055만원하고 이런 건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유사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로자의날로 한꺼번에 잡아서, 노동자도 근로자 체육대회 하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이건 노동단체 등이 연간 행사계획을 수립할 적에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정부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로자의날을 축하하고 자축행사도 하고 이런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별도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날 같이 하면 뜻 깊고 더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자꾸 다른 이유를 다십니까? 돈을 주는 주무부서에서 우리 부천시가 과장님이나 거기 팀장이나 국장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혹시 사람이 위에 서 있는 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로자복지관 틀리고 노동복지회관 틀리듯이. 그러면 이걸 취합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돈을 주는 부서에서 그만한 것도 협의를 이끌어 내지 않고,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만 하면 우리는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스타일로는 가지 말자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런 건 앞으로라도 실무진에서 통합을 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자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국노총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다른 어떤 지침은 없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한국노총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경영을 하고 있죠? 수탁기관이 한국노총인가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수탁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한국노총 사무실이 그 안에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우선 단체에서 이런이런 명목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올리죠, 내역서를?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럼 그중에서 이렇게 커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심사과정에서.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여기 보면 한국노총에 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7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1700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뒤 복지관사업비에 보면 실직자 직업상담 이게 또 있어요, 이 비용이.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면 상담소 운영지원비하고 여기 실직자 직업상담 비용하고 한국노총에서 할 때 어떤 비용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큰 틀로 대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동단체의 하는 일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자로서의 관리기능 이렇게 둘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27쪽에 상담소 운영지원은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노동단체가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그 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영태

정영태위원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물론 이 지원근거가 틀려요.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거 그 지원근거는 틀려요. 그러나 한국노총이 수탁기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안에 한국노총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그 내용 파악이 안 됩니까? 그리고 경기도근로자체육대회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관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체육청소년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경기도근로자체육대회를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노동단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고 노동단체 등이 아마 도 단위의 행사를 하는 것을

영태

정영태위원

도 단위 행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 비용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 심사를, 거기서 올린 대로 그대로 다 해줬다는 거지 심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근로자체육대회는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에서 주관할 텐데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대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건 항목에서 빼서 적절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한국노총이 마치 우리 부천시 산하기관단체 같아요, 지원해 주는 내용 보면. 산하기관이에요? 한국노총이.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건 아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심의를 할 때 거기서 올린 대로, 물론 필요한 내용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거 주관 부서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우리 부천시 한국노총에서 필요한 비용만 지원해 줘야지, 이 경기도근로자 체육대회 같은 건 자기들 어떤 그런 단체행사인데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의날 행사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농민의날 행사에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상공인의날 행사 그런 거 다 지원해 줄 거냐고요, 보조신청하면. 농민의날 지원해 준 적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거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액수만 지원해 줘야지 거기서 올린 대로 무조건 다 잡화상 나열 식으로 쫙 해서 올리면 그거 그대로 다 승인해 준다는 게, 이게 심사했다고 볼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타 사회단체에서 올려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비슷한 유형의 단체에서. 그러면 예산이 1조원이라도 못 당해요, 부천시 예산이. 그렇게 다 지원해 주다 보면. 앞으로는 그런 심사하실 때 지적사항 안 나오게 면밀히 심사하세요. 그냥 서류 올리면 몇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됐습니까 하고 통과시키지 마시고 면밀히 한번 따져 보십시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단체뿐만이 아니고 수탁기관이랄지 저희가 지원하는 모든 해당 기관에 대해서 예산 반영할 때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그런 지원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사업의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 지금 예산 지원한 현황 보면 중복성이 많다고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8쪽 맨 위에 보면 노동자 가족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10만원씩 50명 했다가 100명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미리 보고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당초 시에서 만든 예산서 안에는 20만원×50명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잡혀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국에서 만들 때 이 부분이 예산서안 자체가 오타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만든 유인물에서는 10만원으로, 10만원×100명으로 정정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이것도 지금 1000만원이라고 된 게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노사정협의회 이런 것은 우리가 근로자 가족 산업시찰 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액수만 써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근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외국인노동자의집 예산을 이렇게 많이 달아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개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서 놨거든요. 플래카드 10만원, 팸플릿 50만원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한국말 가르치기, 한글교실 이런 거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또 올라왔어요. 근로자복지사업비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3000만원 또 올라오고. 이런 걸 한 가지 한 가지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담당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체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수탁관리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처럼 현판을 건물 겉에 달아놓고 사무실을 마치 한국노총 사무실인냥 쓰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음을 시인합니다. 다만 그 건물에 외국인노동자의집이라고 하는 단체가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노동복지회관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상에 이런 노동단체나 산하단체는

이영우위원

아니, 그건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그건 이해하는데 이게 운영비를 한국노총, 외국인근로자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4200만원 해놨죠. 뒤에 보면 근로자복지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및 쉼터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원 또 해놨어요. 29쪽 밑 부분에 보세요. 외국인노동자 한국교실 및 쉼터 운영이라고 3000만원 또 늘었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쪽저쪽에 이렇게 넣어놔도 되는 거예요? 넣으려면 한쪽에만 넣었어야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이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한글교실이나 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우위원

좋은데, 한 건물에서 외국인노동자의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또 하겠다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검토를 해보고 위에 노동자의집에 주려면 노동자의집에 줘서 외국인노동자 사업은 그쪽에서 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밑에서 한다고 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한글교실 쉼터 운영 하는 게 한글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영수증 나오고 물건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영우위원

이런 것들을 과장님들이 다 못 챙기고 국장님이 못 챙기면 팀장님들이 제대로 챙겨서 해줬어야죠.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다 그냥 여기다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 가족 산업시찰 이런 거 전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노동자 가족은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든지 노사정은 노사정에서 하든지 해야지 왜 시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놨느냐 하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노사정협의회는 중앙부처에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영우위원

중앙부처라고 자꾸 생각할 거 없이 지금 뭐 국·도비 오른다고 해서 하는데 내가 물품구입비들 전부 세금계산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세금계산서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니 이런 것일수록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야 돼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도 안 끊고 일반계산서로 해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끊어 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한 것 전부 갖고 와 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하러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이중삼중으로 해서 자꾸 이런 게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죠. 거를 건 다 걸러서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다 사업하겠다고 사업비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여기서 제할 건 제해 놓고서 기획예산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올려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또 이대로 인쇄해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회의를 하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과 예산편성 하기 전에 당해 팀장들하고 예산편성에 관한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회의록 전부 주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쪽 에너지 절약 및 가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답변은 당해 팀장한테 자료를 얻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 산하 각 시·군·구 공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내가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나 한국가스공사나 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같이 다 홍보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하고. 그럼 우리가 별도로 돈이 안 나가도 될 부분인데 왜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고, 중소기업 대상 현판제작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주로 어디에, 작년에 이걸 해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대상제는 2004년도 같으면 이 사업 추진한 지 3년차가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이게 중소기업대상제를 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현판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회사 정문에 이렇게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부천시에서 꼭 해줄 의무가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원책인데 그걸 공장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부천시에서 해줍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부천시가 중소기업 어떤 지원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무역을 촉진시킨다든지 고용을 창출시킨다든지 어떤 대상을 받을 만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우수업체라는 걸 알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됐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12쪽에 아까 김덕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폐열회수 환기장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어떤 자료인지 하여튼 저희가 이해가 되실 만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폐열회수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폐열회수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시는 자료를 저희가 이해가 되실 만한 자료는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전부 달라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2003년도 5월하고 내년하고, 자료를 보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얼마가 증감이 됐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서만 한 5000억 증액이 됐는데 종전에

상용

남상용위원

5000억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니, 50억 정도

상용

남상용위원

네. 됐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아니 말씀을, 질의를 하셨으면 얘기를 들으세요. 들으셔야지 답변을 끊으시면, 확실한 답변을 지금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50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마지막에 가스관련 2004년도에 원금 3년 균분상환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잡은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가스폭발로 해서 원금을 2006년도까지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환을.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랬는데 아까 자료설명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내년도 상환분 원금과 이자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2004년 2월 말경에 가면 2003년도 부천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한 700억 내지 800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이 자료가 10월 30일자로 나왔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듯이 자료 나오기 전에 이번 예산에 왜 못 세우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갚자고 하니까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2004년도 추경에서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설명을 잘해 줘야죠. 이 자료를 누가 와서 본다고 그러면 3년 안에 갚는다는 걸로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올라왔어야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다만 그건 예산서에 유인물이 기이 준비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만 그렇게 드렸고, 보충설명 할 때 가서 내년 2월쯤에라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한국노총이나 노동부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문의가 많았습니다만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영태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주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글쎄, 액수로 많다 적다 표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해명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지역경제과라는 과가 없다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금년 8월에 명칭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만 국제통상과라고 하는 부에서 팀이 그대로 지금 지역경제과로 가서 존속하고 있는 팀은 2개 팀밖에 없습니다. 노사협력팀하고 고용안전팀 이 팀만 국제통상과에서 지역경제과로 갔고,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틀로 가서, 또 종전에 기업지원과에 있던 경제팀, 가스안전팀, 그 다음에 지식산업과에 있던 유통행정팀 이 3개 팀이 별도로 지역경제과라는 틀의 이름으로 흡수통합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서 크게 한 50억 정도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부분도 바로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과가 없다가 새로 생겨나다 보니까 종전의 가스안전팀에서 지방채 상환하는 걸로 33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이러한 과의 어떤 명칭과 관련된 예산과목 구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지 실제로 지역경제과 예산이 전년 대비 이렇게 해서 얼마라는 표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꼭 필요한 거 그걸 해줘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이중삼중으로 해서 중복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다 훑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보고 받을 때마다 과장님 혼나서 되겠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각 팀장님들이 한번 걸러 가지고 자세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산의 의미도 있는 거지 누가 힘 겨루기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세우려고 그러고.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니까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사항별 설명서 9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동별하고 업소가 다 선정이 돼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2003년에는 기이 600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가 250개 업소, 소사구가 220개 업소, 오정구가 130개 업소 모두 600개 업소로 금년도분 쓰레기봉투는 이미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구에서 추천을 받게 되나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표를 구해 시달을 하고 각 구별로 해당 업소에 대한 엄정한 선정기준을 구에 시달해 줍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달된 선정기준표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죠.

윤병권위원

기준표하고 각 구 단위에서 올라온, 동별로 나와 있겠네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구는 각기 자기네 해당 구의 해당 동에서 자료들을 취합하게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동별로 분류된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안정기준표는 구청의 지역경제과로만 시달이 됩니다.

윤병권위원

아니요. 지원된 업소가 나와 있느냔 말입니다. 동별로.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도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저희가 시에서는 동별로 지원된 업소의 명단까지는 안 가지고 있으나 구에는 다 이 자료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볼 수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것 좀 주세요. 기준 내용하고. 그건 왜 봤느냐 하면 지금 지원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지원용이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아니, 자체에서는 투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각 동에서는 투명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지원용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모 동에 전체 업소가 이 내용을 다 알고 파악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물론 홍보부족으로 업소에서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저희가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반 업소에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권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알아봤고, 업소하고 기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부문이 있죠? 인건비 및 부대경비.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 2만 4000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분야로 보면 4개 분야 94개 사업장으로 매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까지 석 달을 한 단계로 보고 연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는 시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인건비 및 부대경비는 시 본청 지역경제과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구 예산은 구별로 별도로 예산반영이 되도록 돼 있고 다만, 이 부분에 2만 4000원이라는 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단순 노무사업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인건비가 1인 1일 2만 1000원인데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교통비와 식사대 등을 감안해서 부대비라는 이름으로 3,000원을 추가해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2만 4000원씩 2004년도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연간 290일로 해서 그 소요인원은 예산과 형평을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1명 정도가 290일 정도 일을 해야만 시에서 계획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 금액이 9억 8136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병권위원

시하고 구에서 공공근로자 추천을 받을 때 동일인이 될 수는 없겠네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윤병권위원

그러면 2만 4000원씩 했을 때 한 달에 공공근로자가 며칠이나 근무하게 되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90일이기 때문에 따지면 작업은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참여를 했을 경우 주 1일 유급 주휴수당을 주고 또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을 모두 참여했다고 치면 유급월차 1일을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주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 20일 정도, 연간 290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왜 그걸 알아보고 싶었느냐 하면 계산해 보니까 많이 해봐야 한 24일 정도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월 57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영세한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아까 김덕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근로자체육대회나 경기도근로자체육대회는 같은 선수가 선발이 될 것 같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보다는 영세한 분들이 참여하시는 쪽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공근로사업은 시가 예산은 추가로 사업비를 책정 지원해서 사업추진은 할 수 있으나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1인 1일 2만 4000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돈 몇십 원이라도 저희가 증액해서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런 예산을 이런 공공근로사업 쪽에 많이 치중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1회 신청에 3개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1단계가요.

윤병권위원

그러면 3개월 하고 나면 그 다음 달에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1단계 참여자가 2단계까지 연속참여는 가능합니다.

윤병권위원

그럼 6개월이네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럼 6개월 하고 얼마 있다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한 번은 걸러줘야 됩니다, 한 단계는.

윤병권위원

이를테면 분기를 걸러야 되는 거네요, 3개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제가 고민하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24일 근무를 해봐야 57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공공근로는 대체적으로 영세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데 57만 6000원씩 6개월을 받고 3개월을 또 쉬면 과연 이분들의 생활이 어떻겠는가 그게 고민스러워서 알아봤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공근로 인건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사회복지과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 제도로 이해를 하시고, 저희는 IMF 이후에 일시적으로 발생된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생계구호 측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영태

정영태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한국노총 부천시지부 사무실이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임차료 냅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별도의 임차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임차료 받아야 되죠? 수탁계약서상에 임차료 안 받는다고 돼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어떤

영태

정영태위원

그 건물 내에 다른 사무실이나 아니면 무슨 식당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임차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물론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수탁관리 하기 위한 사무실로

영태

정영태위원

수탁기관이 한국노총 부천시지부지 그 지부 사무실로 주도록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분리해서 노총이 됐든 노동자의집이 됐든

영태

정영태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홍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민간위탁비를 그 정도 줄여서 줘도 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영태

정영태위원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내더라도 1년에 120만원이에요. 당연히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비 주고 그 사람들 사무실 무상으로 주고 그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다만 설명을 올리면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노동단체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 등이 그러한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태

정영태위원

다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무상은 아니고 금액보다도 전체 공간면적에 15%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유료사용이냐 무료사용이냐는 언급을 안하고 있는데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으로 비추어서 유료사용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영태

정영태위원

민간위탁운영비를 다 주는데 그건 어느 단체든지 들어오면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조례에 전체 공간면적의 15% 이내에서 그런 노동단체나 사회단체 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조례에 무상으로 준다는 게 나와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글쎄,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상사용이냐 유상사용이냐는 저희가 해석하기를 무상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단체 성격을 규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돈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으로 봐지거든요. 우선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한 배려차원이지 그것을 무상으로 어느 단체든지 들어오게 한다는 그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당연히 임차료를 받아야 됩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거 검토하셔서, 조례나 그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위탁이 됐든 수탁이 됐든 간에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이나 우리가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그 단체에서 수탁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봉사단체란 말이에요. 봉사를 하고자 해서 참여를 한 거지 꼭 이익만 내고, 지금 실업극복이나 한국노총이 이윤만 남기자고 해서 거기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윤 남기자고 들어간 겁니까? 그렇다면 그거 하지 말고 시장 나가서 장사를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봉사하고 이왕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복지 일환으로 일을 하려면 사무실 한도를 15%까지 줄 수 있다고 명시는 돼 있지만 그래도 좀더 근로자를 위해서 공간을 넓혀서 내가 봉사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뚜렷하다면 내 공간을 줄여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죠. 내가 15%니까 15% 꼭 찾아서 써야 되고 내가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단체의 사무를 거기서 보고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같이 저기 한다면 그것은 뭔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물론 명시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꼭 법에 명시된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산법에 따라서 그 15% 다 쓰고 그런다면, 우리 예산 법에 따라서 한다면 줄 거 얼마나 됩니까? 꼭 명시된 것만 준다면.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들 그런 관계를 모색해 가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일을 맡았고 그런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저희 봉사하는 마음 아니라면 이 일 하겠어요? 그런 것이 꼭 누구를 지정해서라기보다 서로 이왕 일하고자 하는 것이고 적게는 부천, 크게는 나라요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한다는 그런 마음 안 가지면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통상교류 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 금형 쪽에 지원도 많지만 올해 유독 눈에 띄는 게 공예체험장 지원이 많이 늘었네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여태까지 잘 유지해오다가 공예체험장 지원이 많이 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공예체험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은 종합운동장 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해왔습니다. 현재 8개 업체가 공예체험장에 입주를 해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견학 또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견학, 학생들은 실제 체험학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말에 교육청으로부터 현장학습 장소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과외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방문을 해서 인원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견학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러한 여론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건의도 많아서 이번에 수도라든가 집기 이런 쪽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시설은 다소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면적이나 그런 게 확장되거나 그런 건 없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면적 확장 부분은 없고 시설 자체가 사실상 거기가 체육관 일부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장으로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수도시설 설치라든지 비품을 구입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예체험장에 임대료를 받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잘못 표기가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부천 공예체험장에 대한 전기료, 임대료 등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임대료보다는 전기료 쪽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전기료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8개 업체인데 8개 업체에서 한 달에 내는 돈이 67만원이라는 얘깁니까? 100% 내는 겁니까, 몇 % 내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여름에 공예체험장에 에어컨을 설치해 놨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해 놨는데 급격한 인원수 증가로 인해서 하절기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그 당시 공예체험장에 원래 에어컨만 별도로 사고 난방 시설을 축열식 온풍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축열식으로 가자고 했는데 몇 개 안 되고 장소도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줬는데, 여름에 시간을 절약해서 쓰겠다, 8시까지. 지금 여름에 몇 시까지 사용하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여름에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8시 이후에도 에어컨 같은 거 틀고 그러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녁 8시 말입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업체별로 좀 틀리겠지만 방문인원은 사실상 5시, 6시면 끊어지기 때문에 크게 사용한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8개 업체에서 전기료를 내는 것이 67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풀로 내는 거예요, 거기서 몇 %만 내는 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 계산은 전기료만 했을 때는 풀이 되겠습니다. 전체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풀로 내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수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상당히 비좁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수도를 설치한다고 하다 보면 벽면 쪽으로 다 넣을 건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수도를 긴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용

남상용위원

도자기.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도자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

남상용위원

그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한 군데만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교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도자기 쪽은 아무래도 계속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이거 화장실하고 거리가 몇 m인지 재봤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못 재봤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알았고요. 거기 장소도 협소한데 의자를 100개씩 산다고 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의자가 4,000원이라고 하면 무슨 의자입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주로 용도는 초등학생 용도로 해서 작은 의자로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동그란 플라스틱 그런 종류입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런 종류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질이 조금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 편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장 편한 쪽으로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현물을 본 것은 아니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 가고 그랬었는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 공예체험을 하는 데가 한 군데 보통 40평, 50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큰 책상 같은 거 놓고 재료 놓고 완성품 놓고 하다 보면 과연 100개가 들어가겠는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거기가 8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장소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8개이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고,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대충 얼마인지 과장님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저도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외 나가서 사용하는 금액이 약 4억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5억대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4억 9000.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제 계산도 한 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4억 9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시장개척단 파견지원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1억 500이 섰어요. 지금은 중동시장개척단 해가지고 동남아 지역 쿠알라룸푸르, 두바이, 암스테르담. 그런데 중동지역이라는 데가 아직까지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KOTRA하고 협의를 할 때 중동시장 쪽은 현재 국제정세가 불안하니까 전혀 테러라든가 이런 쪽에 관계없는 도시를 잡았고 또 중동 쪽에서도 두바이나 카이로 이런 쪽은 중동시장의 어떤 거점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통해야만 중동에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만 골랐습니다. 위험지역은 저희가 사전에 KOTRA하고 협의를 할 때 제외를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이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거쳐서 가는 정거장입니다.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부천무역·개발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죠? 2003년 7월에.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무슨 지적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의자, 책상, 컴퓨터 및 프린터, 공예체험장 비품 구입하는 것 중에 책상이 하나에 60만원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작업용 책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완위원장

의자가 4,000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긴 건지, 견적을 받아봤는지 뭐 했는지 그걸 해가지고 제출을 해줘야 돼요, 자료로. 60만원짜리 책상이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내역을 적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구입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최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45쪽을 봐주세요. 금형유휴설비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9200만원을 가지고 정보화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게 되면 부천시 쪽으로 무슨 이용료 같은 것을 냅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이용료 내는 것은 없고 이 사업은 생산기술연구원 부천디지털금형센터에 금형유휴설비 활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 업체들하고 연계를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운영할 때는 업체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받는 것도 없고 내는 것도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금형센터가 주가 돼서 업체들이 상호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다음 52쪽, 해외특별상품기획전에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20개 업체 아니에요. 그 20개 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그동안의 해외개척 업무는 KOTRA 쪽하고 개척단하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시 단독으로 현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필리핀을 상대하고 있는데 거기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무역협회와 그쪽 지역에 장소를 저희가 미리 임차를 해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사업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장소에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가 부스를 직접 설치해서 저희 관내 업체를 데리고 통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것이 산업진흥재단인가 거기에서 대련 쪽에 부스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별도로 하시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내용을 설명하실 때는 이러한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얼마만한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다든지 이 가능성도 제시를 해주셔야지 거기 지원하는 내용만 쓰게 되면 여기 위원들이 심사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부스 설치가 되면 예측 가능한 결과도 설명을 같이 해주셔야만 위원들이 심사할 때 편하지 그냥 지원하는 쪽으로만 끝나게 되면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이 된다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37쪽하고 53쪽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그 위에도 좀 있겠지만 지금 부천금형산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400만원이 섰네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53쪽에 유망중소기업 상품 해외광고하고도 조금 맞지 않겠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KOTRA 쪽에서 전 세계로 발행하는 K·T지라든가 신문, 전문 업체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해주는 것이고 금형 쪽은 금형 업체에 관련된 또는 우리 부천지역의 금형 실태에 대한 브로슈어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찾는 중인데 45쪽에 금형기술지원센터 지원이라고 돼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원하는 데 홍보물이나 제작비나 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저희 단독이라기보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사업을 별도로 하는 사업성 예산입니다, 다른 항목에 쓸 수 없는 것이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저기를 해봤지만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네요, 말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억 7500만원이 늘어났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주로 어느 분야에서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가장 큰 것은 민간아파트형공장 지원금 30억원이 작년에 없던 부분인데 새로 생겼고, 이 부분이 워낙 큽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저희 과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조직개편으로 해서 10월부터 예산이 잡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월만 일반운영비가 잡히고 내년에는 1년분이 잡히는 바람에 일부 늘어난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아파트형공장 지원비로 30억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억이 아니고 30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효과적이다 그런 것을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한 사항은 가장 큰 부분이 민간 아파트형공장 이 부분은 저희가 10%만 내면 90%를 지원받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책사업으로 기존에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라든가 각종 인증사업, 또는 산·학·관 기술교류사업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부적절하더라, 하나마나 별로 소용이 없더라, 쉽게 얘기해서 효과를 못 봤다, 이것은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런 분야를 구분 지어서 얘기한다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입장으로서는 효과 못 봤다는 것은 없다고 보고, 또한 저희가 하는 부분이 거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것으로 업체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부천시 중소기업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금이 상상외로 많이 섰어요. 지금 45쪽에 금형기술교육장 운영을 지원하는데 어떠한 측면으로 지원합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형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관내 생산기술연구원에 금형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박사급 6명하고 석사급 포함해서 일반직원 6명 등 유능한 인재 총 12명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기술을 개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관내 기업체 임직원이나 또는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학교 쪽에서는 대천대학에서 2년제 과정을 개설해서 현재 교육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제 생산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44쪽에 부천금형축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강사료, 홍보물, 만남의장 설치 등 행사비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필요한 강사가 뭡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부천금형축제를 할 때 항상, 다른 축제는 소모성 축제라든가 즐기기 위한 축제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금형축제는 금형인들이 국제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기술세미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일부 홍보물이라든가 브로슈어 이런 예산지원을 1000만원만 해주고 나머지 한 4000만원은 금형조합에서 스스로 대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브로슈어, 홍보물, 또는 강사료 이것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축제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렇지 일반 축제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주로 국제세미나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금형축제 행사가 아니라 부천금형세미나 이런 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세미나도 행사지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처럼 중앙공원에 기계를 갖고 나와서 사출품을 시연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축제 이렇게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걸 축제라고 하지 말고 그냥 포럼이라고 하든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것을 포함한 축제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박람회하고 전시회하고 어떤 것이 다르다고 봅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통상 사용하는 개념은 큰 차이 없이 사용하는데 박람회라고 하면 조금 규모성격이 크고 거기서 어떤 바이어 또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전시회라고 하면 거래라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샘플을 진열하는 그런 성격이 짙다고, 그런데 목적은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목적은 같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같은 전시회 개념인데 여기 51쪽에 보면 해외유명 전시회에 참가하는 20개 업체에 300만원씩을 지원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장을 바꾸어서 같은 민간교류자본이전인데 특별상품기획전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편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특별상품기획전 개최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업체를 모집해서 현지에 직접 업체들하고 나가서 그쪽 컨벤션룸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저희가 갖고 간 샘플을 전시하고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상담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고, 51쪽에 해외유명전시회는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람회들이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타 수출기관 이런 데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업체당 최고 300만원까지 기본 부스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같은 20개 사예요, 똑같이. 20개 사를 지원하는데 똑같은 특정된 회사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지 않고 별개의 회사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별로 3년간 지원실적 자료가 있겠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51쪽 마지막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 개별적으로 한 군데를 가는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다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데 52쪽에 있는 부천시 해외특별상품기획전 개최는 실적은 없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4000만원에 대해서는 새로 된 성격이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료가 없을 거 아니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계속사업으로 했던 거니까 3년 동안 어느 업체에 지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업체하고 참가한 박람회 명하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특정 회사만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이 53쪽에도 유망중소기업 상품 현지 카탈로그 제작비가 또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복지원 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원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로 몰아서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예산 목이 좀 틀려서 저희가 그렇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틀려도 같은 회사, 같은 업체에 지원하는 것 같으면 현재 300만원 제한 두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다른 부분에서 더 지원이 된다면 확실히 알 건 알고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개 업체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통상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카탈로그 지원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원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은 것은 아닌 겁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경기신보에 우리가 2억을 이번에 또 출연하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출연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이 출연하는 것은 아니죠? 뒤에 자료를 보면.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경기신보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부실보다는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생긴 목적이 일반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담보력이 미약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신용보증기금보다는 리스크가 큰 재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증을 해준 업체가 부도가 나는 율이 더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출연금을 내면 우리가 전혀 받는 건 없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여태까지 한 25억 6000, 43개 업체가 받았고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의 소액이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거의 소액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5000만원 이내로 보증한도액을 정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얼마 정도 받았는지 실적을 그 금액하고 업체를 자료로 주시고 현재 우리가 여기에 출연한 것에 비해서 실제 이익이 얼마나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일단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고, 43개 업체 약 25억 6000만원을 저희 관내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출연한 것은 약 13억원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도에서 9억 7000만원 부담지시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다 내놓으면 나중에 사실 원금도 못 받는 거잖아요, 받기도 어렵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관내업체 지원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출연금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처리를.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출하게 되면 도에서 별도 시·군별로 기금출연금 쪽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거기 집계고, 우리가 경기신보에 13억원을 출연했어요. 출연금을 우리 자체 회계처리상으로는 투자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식부기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지출이 아닌 투자금액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확인해서 파악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출연금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투자예산이란 말이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투자예산인데 그거에 대한 것은 세입이나 투자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부천무역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이 자체를 어떻게 정리하라는 쪽인 것 같아요? 계속 부실로 가기 때문에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감사원 쪽에서 직접적으로 정리하라 이런 표현은 안했지만 경영평가를 다시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중복성 이러한 것들을 검토한 후에,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지적이 있는데 한 1월경에 그러한 감사원 지적사항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도 경영평가를 했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경영평가였고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 플러스 타 시설관리공단과의 어떤 중복성 또는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던 위탁보다는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02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경영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실제 어떻게 보면 부천무역·개발은 우리가 출연금을 해준 독립재단인데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별도

강진

서강진위원

시가 투자한 기관인데 경영평가까지 계속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쪽 예산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세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실은 먼저 2002년도에 지출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줘야 될 예산이 아니고. 이것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에서 예산에 의한 경영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할 것인지 어떤 그게 나와주는 것이지 시가 여기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산지원이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분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주주로서 그러한 리드를 해나가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더군다나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그러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은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어떤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해외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데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시장개척단 파견 있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내년에 400만원씩 해서 10개 사를 3회 하는데 3회가 동남아지역, 중동시장개척단, 유럽시장 이렇게 해서 3회로 따지는 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동남아지역에도 10개 사 이렇게 각각 10개 사를 계획을 세웠네요. 위에는 10개에서 12개 사 파견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이 업체수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선정은 한 12개 사를 하는데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현지에서 이 상품이 통할 것인가 스크린 작업을 합니다.

류중혁위원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담장 임차료, 통역료, 현지 교통편, 기타 행사개최 비용 이렇게 돼 있네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리고 참가업체는 항공료하고 체재비만 가지고 가는 거네요. 그러면 부천시가 다 대주는 거네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획내역이라든가 올해 이미 1억 500만원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 내역서를 주세요. 부스 같은 거 할 때 어느 업체가 갑니까? 국내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해외 업체입니다.

류중혁위원

해외에 있는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업체라기보다는 해외의 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해외의 어떤 커다란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거기서 그럼 일방적으로 전부 한꺼번에 부스를 만들고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말이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사항별 설명서 50쪽하고 51쪽 해외전시회 부천시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해외유명전시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3쪽으로 가서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개최해서 초청바이어에 대한 초청경비를 지급한 게 있네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 부분도 올해, 2003년도에도 했으니까 2003년도에 한 결과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했는가. 현재는 2회로 돼 있는데 몇 명이 와서 어떤 식으로 경비가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 밑에 유망중소기업 상품 해외광고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원씩 해서 40개 사인데 이 40개 사는 어느 회사인지, 2003년도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하고 예산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어느 업체가 거기에 해당이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참고로 금년도에 이미 끝난 사업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카탈로그 지원이라든가 상품 이런 것들은 연중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하더라도 현재 한 실적까지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오세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부천만화정보센터 상무이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이 참석해 주시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지원센터 센터장님도 나와주시고 또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장병화 회장님도 아까 나오셨는데 어디 가셨나요? 방청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잠깐 어디 나가셨나 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늦은 시간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쓰셨는데 또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이 문화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도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고 출연금, 그리고 시설비 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꼼꼼히 보면서 질의해 주시고 사항별로 좀더 상세히 알고자 하시는 내용,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건에 대해서는 우리 출자기관 대표자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시면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먼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산을 참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재산으로 기업을 하신다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겠나 싶어요, 사실. 보면 용역비도 그렇습니다. 용역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분명히 용역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과나 어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연수니 세미나니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도 1억을 세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종합적인 자료를 주고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단지 운영비에서 월 한 5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연구단지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 않거든요. 급료 빼고 운영비가 뭐 이렇게, 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들어갑니다.

이영우위원

들어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들어가는 건 나중에 보면 알겠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건 매달

이영우위원

벤처창업동아리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기업체 동아리 있는 것도 다 지원해줘야 돼요. 개인기업체도 동아리 몇 군데 있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그렇고요, 감정가 같은 것도 그래요. 감정가 수수료 같은 것도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감정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부천시 재산 같은 것은 감정원에 해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개인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거기에, 꼭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좀 적게 잡아서 해야지 이것에 대한 것을 그냥 같이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첨단문화산업단지 업체 홍보 팸플릿 제작하는 것들 있는데 만화산업 종합홍보책자 제작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데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거라고 봅니다. 지식산업과나 부천시 홍보물 제작하는 데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여러 군데로 세울 게 아니고 한 가지로 딱 해서 매수를 더 하더라도 필요한 때 즉시즉시 쓸 수 있게. 막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음식점 전단지처럼 여기저기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한곳으로 모아서 홍보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리고 만화종합센터 관리비 시설관리, 수리비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서있는데 우리가 장애인협회가 나가면 1층부터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대수선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손봐 놓고 그때 리모델링 비용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업체들 여태까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업체들이 나가면 그때 리모델링비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벽체 같은 데 페인트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그리고 한다면 캐릭터를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거기다 도색을 다하고 또 캐릭터를 그리고 이런 걸 한다.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중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중도색이 되는 거예요. 이 도색 많이 해서 좋을 게 없어요. 나중에 가면 다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건 내 재산이다. 내 재산이기 때문에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각 팀장님들하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종합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금 뒤에 앉아 있는 팀장들은 저를 얘기할 때 어떨 때는 꼼꼼하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생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예산문제에서는 깐깐하게 따지고 단 한푼이라도 절약하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일부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느슨하게 짜여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요구하고 아홉이 필요하면 아홉을 요구해야지 대충 해서 열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요구한 예산은 확보해서 그대로 꼭 써야지 남겨서 불용처리하는 것도 역시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점도 누차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좀 느슨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고 언제라도 그렇게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편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 한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좋은 뭐가 나왔다, 만화에서 무슨 좋은 물품이 나와서 뭐를 전시해서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예산심의 할 때 좋은 물건 나온 거 있으면 갖다 전시라도 한번 해서 이번에 만화산업단지에서 이런 게 나왔다 이런 거라도 하나 해야지 여태까지,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하나도 내가 여태까지 본 것이 없어요. 매일 보고할 때는 이제는 잘되고 뭐가 그래서 내년이면 흑자가 날 것 같고, 이거 아니거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영우위원

제품이나 작품이 나왔으면 한 가지라도 설치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개발이 돼서 더 좋은 물건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정도 한 번은 해야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거기까지 저희 생각이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자가 조금 진행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과장께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사항별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파악하고 탐독하신 데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기관에서 대표님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출자기관마다 요구한 예산액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산업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셨지만 그 출자기관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참석하신 각 대표님들로부터 잠깐 듣고자 합니다. 그 주된 설명만 간략하게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상당히 바쁘고 그러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셔서 주요 예산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지식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시중입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2004년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예산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부천산업과 경제발전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 상무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각 부서별로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것 같으면 거기에 관련된 것도 지식산업과장한테 묻는 것보다는 해당 대표한테 예산의 수요를 함께 묻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부서별로 산업진흥재단 다음에 만화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지식산업과장한테 물어봐야 사실 알 수 없으니까요.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일괄적인 질의를 받고자 했거든요. 지식산업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시고 나중에 출자기관 대표님들이 보조발언대에 서시기를 저는 원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서강진 위원께서는 한 출자기관이 끝나는 대로 그 출자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죠,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우위원

출자기관 쪽에 다 듣고

강진

서강진위원

한꺼번에 다 듣고 나면 질의할 때 다 잊어버려요.

오세완위원장

그래서 총괄적으로 듣는 것보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질의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예산안인 만큼 다른 내용은 말고 예산안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고,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현재 5명입니다. 올해 추가로 4명을 뽑아서 내년에는 8명이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직원이 5명에서 9명으로 증원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시에서 기획부장이 한 분 파견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9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3쪽에 보면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잡아놨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3000만원을 가지고 9명 전체가 국외를 나갔다 오겠다는 얘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대개 해외출장은 대표이사하고 팀장이나 부장 정도 되고 4급이나 기능직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이나 대표이사가 해외를 몇 번이나 나갈 계획을 잡고 이렇게 3000만원을 세운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대략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가고 그 다음에 구라파, 러시아 쪽하고 동남아 쪽으로 대략 계산해서 연간 저희가 나갈 계획은 현재 9번 내지 10번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쭉 내려가서 일반운영비 쪽에 마지막에서 두번째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돼 있네요. 1년에 2회를 하는데 2500이 잡혔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러면 워크숍 하는 데 1250만원이라는 얘긴데 워크숍은 직원 9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지난번에도 시작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재단 이사분들하고 관계기관, 대학들하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 20에서 25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계약직 2명이 선출되고 여기 보면 인건비를 15% 인상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15%가 인상되는 게 아니고 성과를 봐서 평가를 해서 잘되면 15%까지 올려줄 수 있고 일을 못하면 15%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가정하에 잘한다고 판정이 되면, 평가가 되면 15%까지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냥 15%를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100만원씩만 주고 그건 별도로 나중에 조정을 해서 주겠다는, 성과급으로 줄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5% 내역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직 2명은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할 때 만약에 그 분야에 전문가라든가 특출하다든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월 1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쓸 예정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15% 정도면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다른 재단 쪽에서는 보통 5.7%에서 10% 이내로 잡는 것 같은데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공인회계사 수임료 300만원이 서있죠. 그건 어디에 들어갑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국비로 여러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공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에 결산보고 할 때 회계사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별도로 회계변호사 자문수수료 200만원이 또 잡혀있던데 그건 또 뭐에 들어가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일반적으로 저희 재단 같은 데는, 다른 데 보게 되면 대개 변호사나 회계사를 고용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도 다 변호사나 회계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재단이 더 커지고 예산을 많이 쓴다 그러면 공인회계사나 변호사하고 계약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 수임료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거기 또 자문수수료가 들어가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거긴 회계사만 돼 있고요.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같은 경우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시면 될 텐데요. 자꾸 별도로 법인 얘기를 하시면 어렵고, 별도 법인 같으면 시에서 예산지원 받을 필요 없을 거고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미나 자료 유인하는 데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슨 세미나 하는 데 자료가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또 워크숍 추진하는 데 1250만원이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이 실제 아직 기반조성도 안 돼 있죠? 어떤 사업목표와 계획도 아직 수립돼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비성 예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하셔야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정착됐을 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워크숍 같은 것도 간략하게 해보고 앞으로 성과에 따라서 예산도 더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그 다음해부터는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데는 다 7만원에서 10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으로 돼 있어요. 내년에는 모든 게 7만원으로 인상되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의 편성이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건 맞추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조를 맞추셔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보험료 100만원이 지출돼요. 건물 자체가 별개로, 전체 통합적인 보험료가 안 들어갑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평수별로 해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건물 전체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칸칸이 보험료가 들어갑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면적단위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요. 무슨 용역을 할 것인데 5000만원씩 들여서 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 재단이 지난 8월 1일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재단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에 플러스 해서 부천에 문화산업과 제조산업이 있으면 제조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연도별로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 한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할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목적이 나와있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돼서 설립이 됐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미약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천의 기업체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당초에 있는 줄 알고 찾아 봤더니 지금 부천에 기업이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것이 8,513개입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158개고, 수출유망 중소기업이 38개이고 여성기업인이 309개입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그런 파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한 결과, 특히 제가 중점을 뒀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런 노력은 여성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여성기업을 찾아 보니까 처음에 자료는 1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부천에 있는 업체는 10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달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주 말에 308개 업체가 여성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도 파악을 하고 그 기업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부천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장기적인 목표를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매년 시행해 나가려면 이렇게 세부적인 산업에 관한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500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료파악은 상공회의소, 그리고 기업지원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세 군데에서 지금 통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가서 들어 보니까 그 자료가 엉터리라서 하나도 볼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민간인이 주도하는 통계조사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시도 옛날 국제통상과하고 기업지원과 두 군데에서 통계조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서 부천시 업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 있게 그런 통계자료를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예산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한 용역비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먼저 이루어지고 재단이 출범해야 됩니다. 목적도 없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이제 용역을 하면서 그런 용역비를 쓴다고 하면 맞지 않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부천시 전체 산업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산업을 해서 부천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타깃이 되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5100만원이나 서있어요. 실제 어떤 사업을 주체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기업 같으면 예비비가 전체 예산 대비 1% 이상은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업이라도 위탁이거든요. 독립재단이 사업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그런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5100만원씩 과하게 둬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하다 되면 돌발적이거나 추가적인 사업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예비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함부로 쓰지도 못하는 건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만약에 사업이 되게 되면 우리 재단 이사회에 올려서 다 협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막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이 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출범한 지 몇 개월 안 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이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일단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해 있고 비영리법인으로 산업진흥재단을 별도로 두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또 몇 가지는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이것저것 관계법규에 저촉이 많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 산업재단을 설립해서 재단 이사장이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생겼고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이 생겨서 시에서 하는 역할을 대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지금 우리 회계자료 천 몇 페이지에 달하는 거하고 각 과별로 이 자료를 보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이 자료를 보면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보면 7억 7000만원을 쓰기 위한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세부내역이 명확지 않다고 보거든요. 명확한 부분은 급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봉 조정액도 왜 15%에 그걸 줘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이 정확지가 않고 초과근무수당도 7명에 2400만원 500시간 2개월 해놨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상세한 설명은 없더라도 여기에 적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없고 국내여비도 대표이사는 30만원이고 1급 부장, 2급 팀장은 20만원이고 3, 4급 팀원들은 15만원인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 6만원으로 동일화돼 있거든요. 그런 지침서가 있는데 지침서를 전혀 참고하지 않으신 것 같고, 국내여비도 산출기초가 산업클러스터 및 전시회 참가 등이라고 여기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산업클러스터 및 전시회, 무슨 전시회에 어떻게 참석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부분이 더 생길 거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막연할뿐더러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도 공인회계사 수임료라든가 결산보고서 인쇄대라든가 법인 이사변경 등기가 뭐 100만원씩 해가지고 2회 1년 200만원. 100만원의 근거는 뭐죠? 그냥 막연한 예측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100만원이 공증, 법원에 이사 등기할 적에 세무서에서 100만원 드는 걸로

아니, 저도 해봤는데 한 30만원 정도 들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모든 예산들이 우리 시 집행부의 예산을 보면 뭐에 근거해서 유지보수는 0.000 몇 %에 근거해서 몇 대에 얼마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 담당공무원이 한 분 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자료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사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모든 게 근거로 돼 있고, 물론 담당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면 괜찮지만 우리 부천시에도 보면 예산편성 세부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느 정도 그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예비비 5100만원까지 보면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고 중간에 마지막 장에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660만원, 통신기기 컴퓨터 사무기기 30만원×12월 36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30만원이어야 되는 건지 거기가 지금 출범한 지 몇 개월이 안 됐고 아직 AS 기간이 안 끝난 관계로 실질적으로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게 이게 AS비를 포함하는 건지 고장났을 때 무슨 비용을 포함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연한 작업비가 있고, 페인트 작업비 30만원 이건 뭐죠? 거기서 지금 뭘 하길래 페인트 작업비 30만원 1식에 1년에 10번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시민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그냥 하나에 이 돈 우리 쓰겠습니다라는 자료지 세부내용 면으로 명확하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쓰여질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없고 그냥 올해에는 4억 1100만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7억 7000만원을 쓰겠다는 식의 예산서 같아요. 이거 보여지는 모습 또한 그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내실 있게, 충실 있게 아니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더라도 밖으로 보여지는 회계자료라든가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10개를 했으면 10개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개인적으로 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금할 수가 없고 이 부분으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원보다는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지난 8월 1일에 개원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4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은 한 절반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저희가 5명, 시 파견이 5명이고 내년도에는 9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계상했고, 두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 대개 예산은 시간이나 날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초과근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 국내여비만 해도 저희 재단은 제가 지금 있습니다만 주로 과천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각 정부부처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략해서,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전에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고 그래서 부천시보다는 대개 지방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했습니다. 해외도 역시 현재는 9번, 10번 정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까지는 구성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계속 해왔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지적하신 대로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페인트 작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무실 오니까 천장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하고 거기 벽에다 페인트 칠한, 지금 건물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401동으로 이사가더라도, 아마 그런 천장 같은 건 당초에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천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벽 같은 것도 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비용이 203동과 겸해 가지고 칠하는 걸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천장을 안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계약서상에. 우리 들어가는 데는 천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원래 공사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장을 해달라고 하면 공사비를 추가로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페인트까지 겸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모든 예산이 근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직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국내여비 3000만원 돼 있으면 아까 사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무슨무슨 형식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 금액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인쇄비도 견적서를 첨부하셔서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아까 뒷 부분에 페인트 작업비도 300만원에 한 번 칠하고 마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300만원 1식 10번을 칠한다고 그랬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속 페인트칠만 하다 끝나야 되거든요. 좀 설득력 있고, 형평성 있고 그 다음에 그 근거에 입각해 가지고 자료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오시기 전에 개인회사에 근무했습니까, 개인회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산업체에 오기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정책위원이라고 그러면 주로 정책을 토론하고 정보 같은 거 수집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말씀드리면 제가 중소기업청 인천지방청장을 끝으로 사직을 하고 목동에 있는 행복한세상 백화점에 상무로 2년 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에 남은 1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자리를 옮겨서 진흥공단 정책위원으로서 업무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해 봤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 자산은 현재 가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물론 집기나 그런 건 다 있죠.

그러니까 자산이 총 얼마냐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

네, 됐고요. 8월 1일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출범을 해서, 동료 위원님인 김제광 위원께서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총 예산 7억 7000에서 인건비하고 예비비를 뺀 나머지가 59%에서 41%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일반운영비에. 아까 동료 김제광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법인 이사변경이나 이사회 회의자료 유인물이나 세미나 자료집, 여기 오시기 전에 회사상무까지 하신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자료를 갖다가 금액도 산출을 안하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만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 세부적으로 출장이라면 몇 회 어디 그것까지는 깊이 안했습니다만 횟수 정도는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50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은 법령집보다도 저희 의원들도 의원책자를 안 만들고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 갖다가 CD로 해서 다 만듭니다, 컴퓨터로. 컴퓨터로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일일이 법령집 누가 찾아요. 컴퓨터에 앉아서 요즘 1 대 1로 컴퓨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법령집을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피만 차지하지.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용역에 5000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쓰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 앞으로 내가 뭐를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은 들어가겠다 그러한 추측적인 예상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내가 조목별로 뭐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업을 하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오너예요. 오너가 지금 해외에 나간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고 자꾸 지방 출장만 나간다는 얘기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과천 가고, 한 달에 한 번 대전 가고, 대전 어디를 가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대전에 주로 중소기업청하고 특허청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 업무와 관련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지식산업과에 용역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자산취득비에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책상을 사면 책상의 수량, 사무용 가구면 책장이라든가 소파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 해서 견적을 하나 낸다고 그러면 “～뭐 외 1식”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건 저희가 내년에 인원 4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4명을 다 계산해서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표시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4명이 늘어오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 한 명이 추가된다 그러면 다섯, 그래서 다섯 대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이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서가 있으면 서로 편할 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걸 시인하시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지금 새로 이사가는 데가 95평입니다.

95평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95평이면 한 달 열흘꼴로 해가지고 30만원씩 해서 페인트 작업을 해야 돼요, 수성페인트 작업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표시가 잘못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작업을 그렇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10회가 아니고

12회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알아보고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소수의 인원 가지고 일하시기도 바쁜데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는 책상에 있는 것 다 덮어야 돼요. 비닐을 덮든가 뭐를 덮든가, 페인트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막대한 인원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사무실 텍스로 되어 있잖아요. 깨끗하죠?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쓰다가 담배 피우고 지저분해지면 그때 가서 한 번 칠하면 되죠. 수성페인트 롤러로 해가지고. 그런 데 그런 걸 갖다가 하셔야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표시가, 10회 표시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 사실은 페인트 작업을.

전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것은 10회가 아니라 1회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을 앞으로는 고민하셔야 돼요. 부천시에서 보조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내주머니에서 사재를 털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한다는 얘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앞으로는 세부내역을 넣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영태

정영태위원

여러 위원님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 예산을 추정치로 했다는 게 확인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미나자료 유인집이 500만원, 대한민국법령 구입비 500만원, 재단홍보물 제작 500만원 이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일단 추정치로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남으면 개인이 가져가는 건 물론 아니에요. 반납을 하면 그만인데 반납을 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 부천시에 2004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조 몇천억 원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부서에서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이런 추정치로 예산을 잡다보면 그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 급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요구를 하실 때는 막연한 추정치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법령집 같은 건 금액이 나와있을 텐데 그건 새로 인쇄하는 게 아니고 인쇄된 물건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막연하게 급양비 600만원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근 배식비 5,000원×10명 120일인데 직원도 앞으로 증원돼서 9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전 직원이 근무하는 날은 매일 특근을 해야 된다는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거자료를 넣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막연하게 추정치로 잡지 마십시오, 제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과정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정치로 해서 예산 올리면 의회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보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예산을 짜도 디테일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상무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내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셔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2004년 부천만화정보센터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우위원장대리

부천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만화산업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2003년도에는 시 승격 30주년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부천에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 동결돼가지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축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 만화축제는 3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더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만화축제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그 축제입니다.

그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사항별 설명서 64쪽에 보면 장비,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만화작가 창작실 그 위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장비 등 관리,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6쪽에 보게 되면 만화박물관 운영비라고 해서 또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 시설관리, 장비 등 관리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산업지원센터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만화정보센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위탁 관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저희 만화정보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면 경상비에서 인건비 부분 2500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내년에 인원을 더 뽑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증액에 관련된 비용입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직원이 한 사람 더 필요해서 직원 한 사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제나 야근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5.7% 증액한 그걸 포함한 액수입니다.

인건비 5.7% 증액분하고 한사람 더 추가하는 거하고 야근수당 지급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게 지금 다 해서 한 8300만원 정도, 정확한 비용내역 증명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보면 축제사업비에 자부담이 2930만원에서 2004년부터는 자부담이 전액 다 없어졌거든요. 기존에 축제 사업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았던 부분 입장료를 안 받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추가로 박물관 사업비에서 1억 2532만 8000원이 자부담이 1억 652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사업비에서 만화도서 운영이 올해는 자부담이 없다가 2600만원의 자부담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화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도서관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올해까지는 입장료를 안 받다가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이 편성내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수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사업비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예산을 좀 절약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만화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사항별 설명서 61쪽을 보시면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각종 시설보수가 있고, 65쪽을 보면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보수, 똑같은 시설보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뒤에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합쳐서 65쪽에 그걸 구분해놨어요. 똑같은 시설보수인데 그 시설보수에 대해서 구분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구분이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시 담당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영우위원장대리

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미구청사 앞에 있는 구 원미구청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아래 1층에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동안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운영해 오던 것인데 그걸 만화산업 쪽으로 특화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4500만원을 작년까지 용역을 줘 왔습니다, 용역업체에. 거기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공용장비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운영하는 것에서 4000만원 역시 지역정보센터에 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8500만원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걸 금년부터 만화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업체를 바꾼 겁니다. 그게 이제 시에서 직영하는 건데 그걸 만화정보센터에 위탁을 바꾸면서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만화종합지원센터에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면서 거기에서 업체에 대한 지원활동, 그러니까 생산하고 거기서 교육하는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도 오히려 더 잘되고 있고 그래서 본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인데 지금 만화정보센터에 위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나온 센터 각종 시설보수는 건축에 대한, 오래된 건물이어서 건축시설보수와 전기시설보수라 해서 각각 400만원으로 8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65쪽에 나오는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보수 및 캐릭터조형물이라는 것은 건물, 동일한 건물입니다만 외벽을 도색하고 거기에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색비 300만원에 거기에 입체로 해서 가벼운 재질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둘리 만화거리에 보면 캐릭터가 하늘에, 벽에 붙어 가지고 띄워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제작 설치하겠다는 것이 1500에서 2100만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신규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윤병권위원

예산이 쪼개지기만 했지 같은 내용인데 이게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래서 항목이

윤병권위원

같은 시설보수인데 그걸 왜 이렇게 쪼개 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쪼개지 않아도 될 만한 사항이었는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처음에 전기하고 건축물부분에 대한 보수는 경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건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이 시설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거고 나중에 도색을 해서 거기를 예쁘게 치장하겠다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비로 해서 시설유지관리비가 아니고 그건 이왕 있는 건데 만화도시로서 이미지도 연출하고 하기 위해서 멋있게 도색을 해서 거기다 캐릭터를 설치하겠다는, 그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유지관리비가 아니라 별도의 시책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좀 다릅니다.

윤병권위원

62쪽 한 번만 더 볼까요.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테마거리 축제행사 및 홍보비 뒤에 보면 홍보물 제작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만화산업추진 홍보물 제작이 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조금 바꿔 가지고 집어넣어 놨거든요. 내용은 홍보물 제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홍보비는 둘리의거리라고 해서 송내 북부역에서 둘리의거리, 지금 로데오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둘리의거리입니다. 거기를 둘리 분위기가 나도록 만화캐릭터로 조성이 돼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의 몽블랑 언덕처럼 거기에 가면 뭔가 만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걸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 시장 상인들하고 연합을 해서 어린이날하고 가을 이렇게 두 번 둘리의거리 축제를 합니다. 그때 거기 홍보하자는 것이고, 다음에 만화산업 추진 그 밑에 홍보물제작 300만원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이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갖다드려요. 그게 지금 거기에 있는 업체들과 작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책자입니다. 300만원, 캐릭터도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건데 62쪽에 나오는 300만원은 그런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고, 63쪽에 나오는 만화산업 종합 홍보책자는 우리 시에는 이렇게 만화박물관도 있고 정보센터도 있고 이렇게 부천시의 만화산업 전체를 엮어서, 문화산업 전체를 엮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그걸 국문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중국어, 일어 이런 식으로 외국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의 만화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홍보하자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윤병권위원

홍보가 계속, 홍보에 계속 홍보, 홍보해 놓고 거기에 토만 달려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소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나오셨을 때 물어볼게요.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건물 전면 재도색이라고 했으면 건물 전체를 다 도색하려고 하다보면 어차피 시설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칠이 완전히 벗겨져서 한다면 그건 정기적인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건은 저희가 금년 1월에 프랑스 앙굴렘 축제 거기에 갈 때 벨기에를 가 보니까 만화적인 요소가 건물에 돼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띄우는 게 있어서 거기는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니까 좀 특별히 이렇게 한번 꾸며보자, 장식을 해보자 그래서 시책사업비로 뺀 것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61쪽에 보게 되면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각종 시설 해가지고 건축시설보수비라고 해서 400만원, 전기시설보수비라고 400만원 이게 지금 올라와 있고, 64쪽에 보면 전기시설 설치 해서 또 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때는 계량기 설치, 칸막이 설치라고 해서 내용은 있습니다만 각종 시설보수라고 하다 보면 이게 건물 전면 재도색 그러면 여기에 건축 시설보수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전체적인 재도색 같으면 예를 들면 몇 년에 한 번씩 도색한다고 그러면 그건 시설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특별히 그것 하고는 관계없이 전면만 예쁘게

상용

남상용위원

건물 전면 재도색이라고 지금 200㎡가 나왔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200㎡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각종 시설보수로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면을 전부, 옥상 부분부터 해서 정기적으로 전부 도색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아파트 재도색 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낡아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정기적인 시설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만 본건은 앞면만 예쁘게 칠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글쎄, 앞면만 하는 건데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하자는 의미에서 사업비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계약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또 있어요. 운영비는 주로 뭐를 운영하는 겁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금 66쪽에 만화정보센터 운영지원비라는 것은 그쪽 문제가 아니고 만화정보센터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그 부분은 여기 정보센터에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업비가,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장각사업비에 지원하는 것도 들어있고 축제행사에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8억 7500만원 안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게 지금 이쪽 앞에 것 하나를 보면, 두세 장 넘기다 보면 이게 또 나와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만화정보센터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66쪽에 나오는 8억 7500만원과 63쪽에서 나오는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사업 시비 1억 5000, 만화축제 5000만원 해서 2억 합한 10억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 사업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조금 간편하게 한쪽으로 쭉 나열시키면, 이걸 구분을 지어서 중간 중간에 박지 말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런데 예산과목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상용

남상용위원

이게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위, 아래로 굉장히 왔다갔다 해야 돼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설명하는 것은 66쪽에 8억 7500만원과 앞에 나와 있는 2억원 합해서 10억 7500만원에 대한 것을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설명드린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류중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만화축제사업이 만화축제사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볼게요. 현재 홍보물 현수막을 어느 한 군데 맡깁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여러 군데.

여러 군데 맡깁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여기 만화정보센터에서 현수막 업체를 먹여 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 자료가 다 있습니다.

현수막 값으로 1576만원이 나가요? 1년에.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게 저희가 축제와 교육과 기획전 여러 차례의 그런 행사

그래도 좀 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행사가 그렇다 치더라도 1576만원이 현수막 값으로 나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설명자료 중에 9쪽을 보면 8만원짜리가 100개예요. 만화축제를 하는데 8만원짜리 현수막을 100개 하고 5만원짜리를 20개 하거든요. 이 축제기간이 얼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만화축제는 4일.

4일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만화축제만 묻는 거예요. 만화축제 4일 하는데 8만원짜리 100장의 현수막을 걸고 5만원짜리 20개 120장을 걸면 부천 시내에 몇 미터마다 걸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세상에 만화축제 4일 하는데 120장의 현수막을 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15쪽으로 가보자고요. 만화박물관에 대한 선전을 하기 위해서 8만원짜리 10개씩을 거는데 그게 1년에 두 번을 하고 또 8만원짜리가 5개 두 번, 8만원짜리가 그것도 25개예요. 160만원 320만원입니다. 만화박물관 선전하는 데 현수막 값만 32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16쪽에 가보면 현수막 값이 100만원 들어가요. 17쪽에 가서 8만원짜리 10개 80만원이 들어가요. 학생만화공모전을 하는데 현수막이 8만원짜리 10개 들어가서 80만원, 18쪽에 가서 만화교육사업에 대한 안내 팸플릿으로 해서 8만원짜리가 20개 16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22쪽에 현수막 8만원짜리가 2개 16만원 해서 총 2004년도에 현수막 값으로만 나가는 게 1576만원이에요. 아무리 축제도 좋고 만화사업도 좋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도 그런 점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수막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장소에 부착하는 그런 현수막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화 행사나 만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행사마다 시민들이나 외부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제작해서 부착을

그래도 4일간 축제하는데 120개 960만원어치 현수막을 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수막하고 어디 사돈 간 맺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내년 예산 이렇게 집행하실 거예요? 현수막에다가 1576만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3분의 1, 4분의 1, 10분의 1로 줄여도 되겠네요. 세상에 1576만원이라는 현수막이 나간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 같은데 저희 욕심이 좀 과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수막 많이 건다고 해서 그게 성공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현수막만 가지고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현수막뿐이 아니고 지금 방송광고비도 엄청난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방송광고비로 얼마 나가죠? 방송광고비로 지금 몇천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가죠? 방송광고비. 현수막에 1576만원쯤 나간다면 방송광고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방송광고비 얼마나 나가는지 그거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1000만원 나갑니다. 40회로 라디오방송 송출료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방만하게 이렇게 축제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축제를 알뜰하게 해야죠. 세상에 축제 4일간 하면서 현수막 120개를 걸어서 900만원을 쓴다는 건 안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설명자료 13쪽 보면 규장각 사업 인건비가 있죠? 만화정보센터나 이런 다른 데 직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그 급료가 책정이 됐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장각 인건비는 연봉 개념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만화정보센터 모든 직원이 연봉으로.

다 연봉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전 직원이 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규장각도 연봉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 기준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2002년도 관리자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2002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 차액은 어떻게 보전을 해줄 건가요? 2002년도 기준이면 2004년도 가면 인건비 상승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보수규정에도 5.4%인가 인건비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 줄 겁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공무원 보수인상률하고 맞춰서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예산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이 금년에 보수책정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2002년도 기준에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연간 예산이 작년에 16억 9000이었어요. 지금 19억 2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만화정보센터가 부천에 주는 이익, 그 기대효과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어쨌든 문화도시의 한 축으로서 한국 최초로 만화를 문화와 예술과 학문적으로 시동을 건 그런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을 통한 어떤 수익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천을 알리는, 문화사업을 알리는 쪽의 예산이 연간 19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화박물관사업하고 규장각사업하고 뭐가 틀리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만화박물관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만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문화로 취급을 하지 않고 소멸,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물관을 통해서 적어도 지금 같은 문화의 세계에서는 만화장르를 가지고 우리 만화를 문화유산으로 보존도 하고 활용도하고 그렇게 하는 자료수집과 교육을 통해서 만화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와서 즐기는 그런 놀이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만화박물관입니다.

규장각사업은 자료수집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자료수집인데 규장각사업일 경우에는 만화박물관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만화뿐만 아니라 작가와 작품 그리고 평론, 기타 만화에 대한 모든 자료 글과 그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됐습니다. 여기 보면 만화박물관사업비로 2억 8700이 들어와 있고 규장각사업비로 6억원이 올해 편성됐어요. 이것도 어차피 자료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실제 희귀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자체는 규장각사업이든 만화박물관사업이든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복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행사액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상. 한 가지 행사만 하더라도 뭔가 부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어떤 이익창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시행돼 줘야 되는데 보고 즐기는 축제, 소비성 축제로만 나간다라고 그러면 축제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성으로 버리는 축제가 아니라 뭔가 얻을 수 있는 축제로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줄여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소요되고 그러는데, 축제의 주최가 어디가 돼요? 만화정보센터에서 하나요, 위탁을 주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합니다.

직접 합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직접 하더라도 운영경비에 들어가면 인건비가 상당히 포함되고 있어요, 별도로. 그렇죠? 거의 위탁을 주는 형식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축제의 경우는 저희 상근 직원일 경우에는 일상 업무가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거의 보면 위탁을 줘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기획전에 길창덕 꺼벙이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전시장에 인테리어가, 이 축제도 며칠간 하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 기획전 같은 경우는 석 달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테리어를 하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만화전시를 하고 문화로 안 그러면 산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면으로 액자를 붙이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화도시고 만화문화의 선두에 선 사람으로서 어쨌든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시를 통해서 이런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어떤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잖아요. 소모성에다 너무 투자를 하면서 행사를 치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전시물 설치비 200만원이 같이 포함돼 있으면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시성 행사위주의 어떤 축제가 되지 말고 실제 우리 부천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전환을 하는데 만화정보센터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여기 19억이 금년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 요구가 된 거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건 저희가 각 사업 파트별로 금년 사업을 대비시켜서 각 팀에서 일단 예산을 올립니다. 올려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모여서 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셨다고 그러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있죠? 거기도.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이사회가 있으면 실제 각 파트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각 파트별로 전년도의 예산에 준한 그리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다는 것은 예산요구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정정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고 이사회 의결사항도 없이 이렇게 되면 독자적 운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정식 이사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사님들한테 일단 저희 자료는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줘서는 안 되고 승인을 받아야죠.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고, 그 이사회의 의결자료에 의해서, 그게 시 원칙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의결을 받고 그거에 준해서 예산요구가 돼 줘야죠.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이 1500만원이 들어가고 홍보비로 실제 어떤 식으로 행하든지, 그리고 작년도에, 금년에 이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사업의 성과에 맞춰서 과감히 할 것은 더 진행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폐지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보다 진보적으로 발전돼 나가는 그러한 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이 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공모전 있죠. 본선대회 시상식을 어디서 합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 만화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화박물관에서 하는데도 장소 임차료를 별도로 계상해 줍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박물관 운동장에 저희들은 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사용하면 장소임차료를 줍니까? 50만원씩.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이게 하루 사용하는 거예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시상식 때만 사용하는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천만화정보센터 상무이사님의 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중혁위원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물 작년도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안녕하십니까.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박윤행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네. 김제광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재단이라든가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 투자하고 있는 단체보다 모든 비용 면에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시비와 도비를 갖다 쓰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없을 정도로 예산투자의 금액 대비가 큰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건비도 평균 3800만원, 기능직 7급, 8급 4호봉을 포함해서 평균 38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이게 다가 아니고 뒤에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 4000만원이 넘어가는 고액에, 현재 연봉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지금 일반 기능직 1명만 공무원 체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근수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월차 수당 기타 등등의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예산들 올라온 거 보면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관리직분들이 왜 그렇게 연봉이 높아야 되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희 연봉체계는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소프트웨어진흥원 연봉체계와 비교해서 2001년에 먼저 임창열 도지사 계실 때 저희 센터를 처음 창립하면서 콘텐츠진흥원이나 소프트웨어진흥원 그쪽의 봉급체계와 비교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저희가 다른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절대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 특성상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부서의 인건비가 전문가의 인건비에 상응한다는 조건은 앞뒤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약력을 보았는데 30대의 애니메이션 쪽의 전문가 능력이 과연 있느냐라고, 물론 검증은 됐을 걸로 사료가 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부천시가 같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 과연 그만한 퀄리티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여기서 보면 출장비라든가 해외출장 경비를 500만원씩 올렸어요. 이 500만원의 근거는 뭔지, 부천시의회 의원은 한 번 해외출장을 나가면 130만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직원들은 500만원을 써야 되는 예산의 근거는 뭔지, 그 다음에 뒷장을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입비라고 해서 막연하게 1000만원, 기타 업무관련비 해서 1500만원, 이사회 참석수당도 다른 데 비해서 15만원씩 책정이 돼 있고, 자문수당도 15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디지털아트하이브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이사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경기도 다른 곳에 맞추어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원래 1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15만원으로 인상했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경기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자문위원들이 거의 기술자문위원들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예를 들면 공영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스펙과 어떤 장비를 구축해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어려운 데 대한 자문을 하는 부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부천까지 모시려니까, 부천에 와서 3시간, 4시간 회의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리거든요. 검토하고 오시려면 하루가 없어지니까 정말 모시기가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 직원들은 전문지식이 없다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요. 거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애니메니이션 특유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고액의 연봉 책정도 지금 받는 것도 많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렇지가

않은 거라고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애니메이션 쪽에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에 의하면, 자문위원 수당은 저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전문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와서 자문을 구했다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현재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의 자질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얼마든지 이것 자체 스펙을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공정하게 저희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펙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입찰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공정하게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서 바깥에 그런 분들을 요청하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뽑을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뽑을 수 있는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시고 온다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렇습니다. 합리화가 아니라 원래 자문위원을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안 오셨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팀장들의 약력을 받아 봤거든요. 제가 거기서 질의를 했을 때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이쪽에 관리자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했지 지금 소장님처럼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는다는 소리는 안했거든요.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질하고 팀장급들이 생각하는 전문가의 자질이 틀릴 수가 있네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희가 그날 참석했던 팀장은 둘인데 한 사람은 행정지원 팀장이고, 한 사람은 사업지원 팀장입니다. 행정지원팀장은 행정 쪽의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사업지원팀장은 휴렛팩커드에서 다년간 사업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부분이나 이쪽에 대한 행사를, 수많은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분은 그걸로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펙 부문은 기술팀장인데, 기술부문에 사실 우리 기술팀에 4명이 있는데 상당히 우수한 실력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을 해서 우수한 실력부분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뭐 산업대상이라든가 어디 공모에 가서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판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천시에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예산을 주지 않을 거면 전혀 터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건 그렇다 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하드웨어 구입비가 1000만원, 기타 업무관련비 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속에 디테일한 내용은 뭐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게 실제로 한 카피에 1000만원 합니다.

뭐가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 소프트가요.

그 소프트웨어가 뭐죠? 아니, 여기에 소프트웨어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 보고 돈 달라고 예산서를 갖다 내미는데 이걸 뭘 근거로 주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희가 최근에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천시민을 상대로 45%의 예산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천시민들은 이것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닌, 사장님이 예산을 타내야 되거든요. 출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로 출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도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흡하면, 경기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정치의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실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이 소프트웨어 한 카피가 1000만원 합니다.

아니, 무슨 소프트웨어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프트웨어가 1000만원, 아니 1억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가 사려다 못 사고 있는 소프트웨어라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의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입주사 추가공간 확보에서 20억이 또 투자되고 추가공간 공사비가 6000만원이 또 추가 되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공사비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희가 한 층이 계약평수가 430평입니다. 430평을 저희가 보통 한 4개 사에서 5개 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 칸을 나눠 가지고 칸막이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칸막이에 따른 문이라든가 현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저희가 합니다.

실질적으로 추가공간 확보한 20억은 전세보증금인가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렇습니다.

보증금이고, 공사비는 파티션 하는 비용이고, 먼젓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샤워실하고 거기를 개조하더라고요. 다 개조하셨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다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사 직원들 하루에 한 30여 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조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1100만원 들었습니다. 두 개.

거기 1100만원 들여서 개조해가지고 우리가 임대한 거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다시 반납할 때는 원위치 해 줘야 되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관 없나요? 그리고 그게 사우나실로서의 역할이 되나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사우나가 아니라 샤워실입니다. 충분히 역할하고 있습니다.

샤워실 천 몇백만 원 들여 가지고 직원 전체가, 몇 명이 사용하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전부 350명입니다.

350명 중에 한 달에 보통 사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하루에 평균 30명에서 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찜질방 보내주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국에 저희 같은 이런 지원센터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마다 전부 샤워실이 있습니다. 많은 데는 남자 3개, 여자 3개 정도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유독 1개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사 직원들의 업무 형태가 밤을 새고 일을 합니다. 밤을 새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일을 하고 오전에는 반 정도가 가서 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새고 일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비지니스 모델로 이용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얻어 가지고 하는 보증금 자체는 여기서 DAH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추가로 거기에 지금 한 달 사용료 및 제반 경비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제반 경비나 이런 건 저희가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55만원인가 추가로 보조하겠다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거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역 질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비지니스 모델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보증금 대주는 것도 사실은 무리수인데 거기에 50 몇만 원의 오피스텔 운영비까지 또 대주고 있더라고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아니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먼젓번에 설명한 사람은 누구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때 제가 여기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센터장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에 전세 6개를 우리가 임대해서 전부 한 집에 평균, 아파트 하나당 평균 5명 내지 6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드느냐 하면 임대료가 15만원이고 관리비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6, 7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입주한 사람들이 20만원 정도를 4, 5명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그건 저희는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먼젓번에 관리팀장인가요? 보고할 때. 제가 이걸 역으로 질의까지 했었거든요, 그 비용까지 대줄 필요가 과연 있는가? 50 몇만 원에 대한.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아니, 그러면 관리팀장을 문책하시든가 관리팀장이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속기록까지 남아있고 본 위원이 또 질의까지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증금 대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근거도 없이 대주는 건데, 거기 사용료 52만원까지 또 대줘야 되는 필요성까지 그때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예산서 봐 가지고는 부천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예산을 대줘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예산서를 보고 돈을 대준다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과연 이게 부천시에 그 많은 돈을 투자 해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물론 저는 문화적으로 컨텐츠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쓰인다고 하면 이 예산의 값어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센터장님도 생각하다시피 처음부터 모든 것은 센터장님이 사재를 털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이 예산서는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 가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받아갈 때 시민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이게 떨어지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이 예산서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막연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인건비 써야 되니까 돈 주십시오. 또는 우리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좀더 편하게 일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뿐만이 아니고 부천시에 8,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거기 근로자들은 지하셋방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가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서를 가지고 여기에 공짜로 오피스텔까지 임대해 주고 샤워시설까지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비용 다 대가면서 과연 이 값어치는 있을까? 문화라는 것은 내 문화생활 영위가 가능했을 때 그 다음에 문화에 투자하는 거지 다 굶어죽어 가는데 문화에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문화에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보시다시피 이 예산서를 보고 부천시에 지금 돈이 남아돌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건데 그런 비용 측면으로 봐서 과연 이 예산의 값어치는 있는 것인가? 문화에 투자해야 되지만 이 예산의 근거를 보고 값어치는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부천 시민의 99%가 이쪽에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고 타당성 승인을 받을 때는 명확하게 백그라운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받으셔야지 이 상태로 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요구자료 가지고 경기도에서 20억을 받았나요? 경기도에서 20억을, 지원예산을 2004년도 예산을 받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서 이렇게 해서 갖다줘도 돈 줍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제가 출장을 갔다가 어젯밤에 와서 여기 드린 걸 못 봤어요. 오늘 봤는데

좋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아까 다른 데도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사실은 이런 예산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해서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20억씩을 덜컥 내주지도 않고 부천시에서도 18억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2004년도 1월 내지 2월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도 그게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질책했습니다. 이사회가 원래 19일 예정이었다가 이사장님 스케줄이 안 돼서 22일로 연기했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달 22일은 저희가 이사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비도 구축해야 되고 또 교육장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사회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12월 중에 이사회를 저희가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에 해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11월쯤에 예산이 요구되잖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질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사회 의결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야 정상 절차인 겁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사회 승인 안 해 주면 이 예산 사장되는 예산이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앞으로는 무조건 삭감을 하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가공간을 확보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추가공간을 확보 안하면 어떻게 되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지금 서울에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다 밀집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왕이면 우리는 원래 설립취지 자체가 될 만한 회사와 좋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육성하자라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그런 명문회사를 사실 저희가 유치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 회사들이 성공을 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성공모델이 자꾸 나오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 애니메이션도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전력을 다해서 서울의 명문회사들을 끌어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샤워장을 설치한다든가 또 무슨 아파트를 임대해서 5, 6명씩 쓰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두 달 전에 서울무비라고 한국의 큰 애니메이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입주에 성공했고 또 다음 세모라는 회사도 1월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로열티를 받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것은 저희가 그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제작지원을 해 줄 경우에, 우리가 제작비를 직접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에 의해서 성공의 경우 배분을 하는 그런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보면 모두가 간접사업비 지원이거든요. 직접투자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사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희가 여기 9억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투자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인데, 현재 2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진 수익은 158억정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없이 들어갈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경기도와 우리 부천시가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얻는, 고용창출이 된다거나 나중에 그 업체가 성공을 했을 경우 로열티를 받아서 투자 회수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다고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이거 실제 주체도, 주관하는 주체도 경기도고 부천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돈만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제가 출장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픽사라는 회사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픽사라는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꽤 떨어져 있는, 차로 40～5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 버몬트라는 동네는 픽사라는 회사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램이라는 회사도 방문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루카스필름이라고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그 상당부분의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자기 회사를 완전히 공장처럼 지어 놓고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도 조지 루카스의 회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에 경기디지털아트센터가 아주 뭔가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부천에 있고 여기서 전력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 애니메이션계 전체로 파생돼 나가고 퍼지는 것만도 저는 부천에 상당한 그게 되고, 여기가 픽사라는 회사가 있는 버몬트라는 마을처럼 저는 앞으로 서울의 유수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앞다투어 부천으로 오려고 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와 가지고 사실 부천 이미지를 높여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 앞으로도 얼마를 더 주어야 될지 아주 막연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부어야 우리 부천의 예산을 절감시켜 주고 더 이상 안 주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현재 입주자를 추가공간을 확보해서 더 끌어들인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더 활용을 해서 그것을 성공시켜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보하는 것보다 사업을 줄이시고, 한없이 끌어들여서 그것이 성공이 돼 줘야 되는데 이건 뭐 기껏 낳아 놓고 키우지 않고 죽어야 된다 그런 현상이 된다고 그러면 아니한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공간 확보하는 사업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또 경기도 전망이 밝지 않고 그런데 자꾸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사실 저 자신도 많이 합니다. 의문도 갖고 직원들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런 때가 오히려 더 어떤 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지역문화지원센터가 10군데 있는데 제가 거의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데는 50군데가 넘습니다, 입주회사들이. 적은 데도 보통 20개 회사는 됩니다. 25개 정도는 되는데 물론 개수가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는 작은 그런 인디비주얼 독립회사들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대부분 다 알 만한, 애니메이션계에서는 다 알만한 그런 유수의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작업환경이 좋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모 같은 회사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파이널판타지라고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만들 때 그 담당팀장을 했었던 전설적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여기 회사에 입주하고 싶다 그런 걸 타진해 오셨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에 입주하면 우리 경기디지털아트센터 자체도 굉장히 위상이 커집니다. 커지고 저희가 내년 3월에 아카데미를 해야 되는데 아카데미를 하게 될 경우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있고 그런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자기네 프로젝트에 학생들을 바로 실습도 시키고 또 와서 특강도 해주고 그런 것도 저희가 협의했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서로 보완해 가면, 저는 경기디지털아트센터가 설립된 지는 2년이고 정식 개원한 지는 1년 반이 좀 지났습니다만 전국의 10개 지원센터 중에서는 제일 빨리 우리가 더 이렇게 웅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오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간 확보해주고 사업비 지원해 주고 모든 홍보 다 해주고 그러는데 오지 않을 업체가 어디 있어요. 누구라도 오려고 그러죠.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저는 추가 공간을 확보해서 이것을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초창기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을 임대하고 있잖아요.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대인데 만약 그 건물들이 매각됐을 경우가 생기면 거기 입주자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다른 데로 떠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예 내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확실히 받으십시오. 지원을 해주더라도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손을 떼고 거기서 일부 반대로 우리가 55% 지원할 테니까 거기 45%만 지원하고 운영권을 부천시에 넘겨달라고 하십시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희 자체 건물이 없는 것 때문에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 거기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관리비와 임대료 합치면 그게 목동하고 거의 같습니다, 수준이. 얼마 전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목동보다 조금 더 비싸서 우리가 3000을 낮췄는데 어쨌든 자체 건물이 없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설움이 많습니다. 부천시에서도 경기도와 함께 저희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송내역 옆 그쪽에 주차장 지역에 한 4년 이내에, 빠르면 3, 4년 내에는 우리가 자체 건물을 갖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입주자들이 있다가 뭔가 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데로 떠나면 그만이에요.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투자한 것 다 그만이지요. 그래서 항상 고기를 갖다가 잡아서 주는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경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참 좋은 말씀을 센터장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1년에 7500뿐이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쪼개는 우리의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복지, 문화 모든 것이 병행해서 잘 되고 모든 것이 발전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오죽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사실 도에서 55% 우리가 45% 이렇게 나누어서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부천시 예산, 부천시가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오죽 답답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조 과장님께서 늘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예산을 꼭 알토란처럼 아껴 쓰라고 하십니다. 정말 알토란처럼 아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게 있는데 10쪽 자료가 있거든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게 있어요. 입주사를 위해서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놓고 이게 해외강사 초청 세미나 개최로 47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게 어떤 효과를 볼까요? 꼭 이렇게 해외강사를 4700만원씩 들여가면서 입주사들을 위해서 초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금년 가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픽사라는 미국의 회사하고 아이램이라는 회사의 팀장급 애니메이터 네 사람을 저희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사골문화센터에서 5일간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상대로 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때는 일반에게 일단 공개를 해서 누구나 참가를 신청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아주 대성황이었습니다. 거기 1,400석인데 거의 처음에는 1,400명이 넘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강사는 뭘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상대입니까, 아니면 입주사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 강사분들이 와서 하루는 거기서 강연을 하고 다음날은 우리 입주사들 직원들만 모아놓고 센터 내 세미나실에서 강연을 하고, 와서 반드시 이렇게 두 번씩을 했습니다. 일반 강연하고 입주사 직원들한테 하고.

주가 입주해 있는 사람들,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외강사를 초빙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애니메이터들,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근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 기술 이런 것을 전수시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 인원이 그 회사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가서 실제 상황을 보고 오는 것이. 이 금액 가지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보통 한 1,000명 정도의 일반인들과

일반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입주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입주사도 한 60명씩 매번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교육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이 나오네요. 2004년도 2월부터 학생들을 선발해서 3월에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사업비에 보면 3억 2336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 디지털아트하이브에서 대주는 건가요? 학생들한테 일체 받는 것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지금 학생들은 저희가 영화아카데미에 받고 있는 학비가 한 학기당 90만원씩 2학기를 받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한 학기당 90만원씩 두 학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그걸 제외한 금액의 예산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지?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 예산은 저희가 여기 아직 수익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수익으로 잡지 않고 그냥 현재 그 금액을 예산으로 세운 거란 말이죠?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간단한 건데 우리가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임창열 지사님 계실 때 있던 직원들이 이것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하시던 분들이 다 관뒀어요. 그리고 나서 손 지사님 오시고 나서 또 인원이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건 공기업이라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뀌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다 바뀝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직원이 원래 정원이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 정원이었는데 임창열 지사 계신 동안에 사무처장이 3명 바뀌었습니다. 임 지사 계신 동안에만도요.

그건 알고 있어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바뀌고 또 그 팀장들이 그때 센터, 그러니까 사무처장이랑 서로 인적교류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앉혔습니다. 작년 11월인가 사무처장이 공석이 됐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사표를 내고 안 나와서 두 달인가 공석이 됐을 겁니다. 그때 1차 공영장비를 구축하면서 잡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도 시달려 가지고 팀장 두 사람이 다 사직원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도에서 지금 사무처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다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새로 사무처장 올 때까지만, 1월까지만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공채로 채용되고 그분들이 1월에 그만뒀습니다. 팀장 둘이. 정원도 그때 거의 운영 미달이었습니다.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계획을 하든 사람이 계속 같은 부서나 하던 분이 계속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계획하고 하시던 분들이 딱 그만 두면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전체 인원이 한 번에 관두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몰라도 앞으로는 직원들을 공채할 때 제대로 된 사람들을 해서 계속 연계되는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에 직원들도 모르고 올린 예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데 거 보고 올린 것, 작년 예산서 보고 올린 것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공채를 할 때 그런 게 연관이 안 되도록 센터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이게 1, 2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참고로, 그때 인력 중에 팀장만 둘 그만두고 지금 4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그런 분들 잘 활용해서 계획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질의를 하다가 출연기관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만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61쪽에 보면 입주보증금 반환이라는 게 있어요. 뭐를 반환하는 거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16개 업체가 있는데 관리비 같은 거 전기료, 수도료를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은 들어올 때 100만원을 입주보증금으로 내고 들어 왔습니다. 그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 중간에 나가는 업체가 있으면 내주기 위한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 내주는 절차상 그렇게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입주업체가 몇이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16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6개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수시로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만화지원종합센터를 바꾼 것이 작년 3월부터 해서 그동안 바뀔 때마다 적절히 했는데 그중에 보면 완전히 성장한 안정적인 업체가 아니어서 부분적으로 운영이 부실하거나 또는 목적 외로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에도 3개 업체가 반환이 됐어요. 올해도 3개 업체가 또 입주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나가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거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를 주세요. 작년도에 나간 업체하고 올해 나간 업체 자료를 주시고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한 가지 학교에 벽화사업한다고 그랬는데 그 벽화사업 너무 예산낭비 아니에요? 들어보면 처음 한 1년간은 괜찮더라고요. 1년 동안은 화려하게 꾸며놓는데 옆에 흙탕물이 튀거나 낙서가 되고 그러면 더 지저분해져 가지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시작한다면, 벽화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지하철 같은데 보면 타일로 한다든가 캐릭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영구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해놓은 데 가 보세요. 더 지저분한데 다시 칠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영구적인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대단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부천시 출연기관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한번 검토 안해 봅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지금 만화정보센터하고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경기DAH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도에서 55% 부담해서 그런지 그리고 도가 먼저 열립니다.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모든 사업이라든지 특히, 경상비로 운영되는 부분 같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에는 업체 입주사 제작비 지원을 한 4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5억 내지는 9억으로 하겠다든지, 입주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20억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시하고 협의가 먼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도와 시와 그리고 DAH와 3자 협의가 됐어야 될 텐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바로 지사 승인을, 결재를 득한 상태에서 추진이 돼 버리는, 나중에 저희가 통보를 받게 돼서 심히 불쾌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재단하고 만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합니다. 만화정보센터는 벌써 한 5년 되다 보니까 시스템화가 돼 있어 가지고 시의회하고 사업을 할 때에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되는 편이고 산업진흥재단은 처음 생겨서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영태

정영태위원

네. 됐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견 협의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처음 의욕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염려스러우면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뜻을 꺾고 양보를 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영태

정영태위원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몰라서 그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걸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얼토당토 않게 예산요구하고 그러면 황당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지도를 하시든지 협의를 하시든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마 현재도 지식산업과장 때문에 죽겠다고 그럴 겁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도하고 시하고 DAH하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 도출된 사항이 있다면 만일 예를 든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만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돌출된다면 그 한 예를 들어 주실까요?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DAH 내년도 예산안을 볼 때 상당히 증가된 부분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입주사 추가 입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0억 6000을 요구한 부분, 또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창작 제작지원에 9억원을 요구한 부분에서 전년도에 4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사업비가 늘어났거든요. 그럴 때 그 사업비의 45%는 어차피 저희가 부담해야 되니까요. 모든 게 사업 부담하는 시하고 사전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좋지 않은 사례였습니다만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부담하자는 통보를 받은 식이 돼서 조금 당황스러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하고 협의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례화하자 이래 가지고 모든 DAH 업무를 월 1회라든지 해서 정례화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도에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은 출자를 하더라도 지시라고 그럴까 그거에 따라야 된다라는 억압적인 그런 내용이 도에서도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러시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아무튼 이게 초기에 시·도마다 1개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거거든요. 국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그럴 때 경기도에 하나의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설 때 이것을 부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작전을 벌여 가지고 유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에서 절반 이상을 투자했고요. 도가 아무래도 부천보다 돈을 더 많이 낸 대주주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사장님도 도지사님이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도의 출자기관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부천시에 와서 또 받아야 되고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직 시스템으로 체계화돼 있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돼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아까 김제광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만화정보센터나 산업진흥재단이나 그밖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천문화재단하고 연봉체계가 대단히 다르고 금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불균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조율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센터장님 안 가셨죠? 안 가셨으면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실래요. 감사는 아닙니다만 좀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일개 면을 볼 적에 예산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물론 DAH는 “경기”자가 들어가서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로 돼 있습니다만 부천에서도 같은 비율, 우리의 재정상태로 본다면 어쩌면 경기도 예산에 비하면 엄청난 양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예산부터 5%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같은 비율로 내려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님께서는 각종 예산이나 모든 구상, 사업을 처리할 적에 부천시하고의 연결점이라고 그럴까 같이 구상하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미비하게 하십니까? 같이 의논하고 결정을 짓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하셨습니까?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저희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거기까지 그런 생각은 안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럴까 상당히 섭섭하다고 할까 그런 감이 오네요. 사실 우리 부천 재정에 비해서는 엄청난 양을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부천에 있기만 해도 좋고 부천을 알리고 그런 데는 굉장히 좋은 홍보역할을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기대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 기대효과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같이 의논을 안하고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도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저희가 출자를 함으로써 해당 과가 있고 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도 그 국, 과에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고 같이, 좀더 친밀감이라 그럴까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사실 모신 겁니다. 예산안에 대한 적법한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모신 것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더 우리가 개선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송구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상의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 박윤행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형

조재형지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지식산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이 남았는데 석식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친 후에 저녁식사를 했으면 생각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을 듣고 기금에 대해서 잠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탐독을 하셨기 때문에 농산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 올린 예산은 저희 농업인과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농산지원사업소도 은근히 가짓수가 이렇게 많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사항별 설명서 76쪽을 봐주세요.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헬기로 해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것이 1차가 6월 하순쯤

류중혁위원

아니, 이것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시작한 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훨씬 넘게,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계속 방제를 해줬던 거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을 시가 지어주는 거네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지난해까지는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 2회로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제효율이

류중혁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농민들 농사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죠, 일부 지원해주는 거죠.

류중혁위원

여기에서 형평성이, 그러면 현재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항공방제를 하면서 농약까지 우리가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지금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약 정도는 농민들한테 받아야 원칙 아니에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항공방제 하는 데가 경기도에 여러 시·군이거든요. 과거에는 농약 같은 것은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지역농민 부담으로 했었는데 근자에는 다른 시·군도 다 농약도 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다른 시·군도 다 해주는 겁니까, 안해 주는 데도 혹시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항공방제를 않는 시·군도 있죠. 그런 곳은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류중혁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항공방제를 해주는 지역과 안하는 지역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우리와 비슷한 시로서 항공방제를 안하는 시가 어디 있는가 주시고, 다음에 77쪽에 보면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원미, 소사 지역 등에는 현재 농약만 구입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산까지 지원해줘야 맞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거기는 항공방제를 할 수 없으니까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항공방제를 못해준다면 농약만 줄 게 아니고 대신에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어차피 항공방제는 농약하고 방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항공방제를 못해주는 원미나 소사구는 항공방제를 못 받는다면 그만큼 영세업이잖아요. 더 적은, 소규모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공방제를 받는 데보다는 더 영세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규모가 좀 영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형평성에 따라서 이왕 이렇게 시비로 해준다면 헬기임차료를 못 주는 대신에 여기 인건비도 지급해 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대한 농약비는 주로 뿌리기 쉬운 입제로 돼 있는 거거든요, 물약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항공방제는 물약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류중혁위원

그것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어차피 농약을 대주는 거니까. 단가가 비싸든 싸든 농약을 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병충해를 예방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인건비를 해줘야 그게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원칙적인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류중혁위원

다음, 83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83쪽에 양묘장 관리인부임, 또 꽃묘이식 인부임, 사계절 꽃축제 인부임 해갖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일반 공공근로 투입 안합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공공근로 쓰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인부임이 왜 들어갑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여기에서 인부임은 양묘장 같은 경우 플러그묘가 올 때는 일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공공근로만 가지고 안 되고 일시사역인부, 일반인부를 사서 쓰고 또 자연학습공원 같은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공공근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하는 거죠.

류중혁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물론 다 그렇겠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공근로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쪽 맨 밑 부분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홍보자료 그래가지고 이게 300만원이 올라오네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자연생태박물관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부천무역에서 관리 안합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거기에 위탁관리를 준 겁니다.

류중혁위원

위탁관리 주면 거기서 홍보해야 되지 않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아니오, 위탁관리를 줬으면,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거기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 홍보를 해야지 왜 위탁관리를 주고 홍보비를 여기서 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단순한 관리만 하는 것이지 이러한 홍보라든지 홍보전단 같은 거 제작, 배포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아니, 수입 지출은 거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탁이니까. 아니에요? 수입 지출 부분은 농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안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아니잖아요? 홍보한다는 건 그만큼 수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관리업체가 홍보를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홍보까지 해줘가면서 그 사람들 위탁을 주느냔 말이에요. 이 예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탁관리만 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라든지 보완사항

류중혁위원

수선비는 그렇다 치고, 수선비는 수선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홍보잖아요. 홍보전단 제작비를 위탁을 준 거기서 해야지 여기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84쪽으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84쪽으로 넘어가서 사계절 꽃축제 현수막이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보통 8만원씩 하는데 이건 15만원 하는데 길이가 길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 현수막은 세로로 긴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아니, 큰 것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15만원씩 해서 20조예요. 3회를 하는데 전부 15만원짜리 20조를 제작해요. 다른 데 소규모는 5만원도 있고 보통 거의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15만원으로 적용을 했네요. 이거 8만원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20조라는 것을 똑같이 15만원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부천역사 앞 같은 데는 굉장히 대형 현수막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십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다면 부천역 지정을 해서 몇 개를 해야지 그 한두 군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15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시청 홍보탑 같은 경우 50만원씩, 80만원씩 가는 게 있거든요.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50만원 하면 그건 따로 50만원으로 올려줘야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15만원 20조로 해갖고 나중에 5만원짜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조를 한다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8만원짜리가 어디 어디 아니면 15만원짜리가 어디 50만원짜리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항상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4-H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연 부천에 4-H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항상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견학이라고 해서 10명씩이나 보내주네요. 보내주는데 70/100이라고 돼 있는데 이 70/100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70은 지원이고요, 30%는 본인 부담입니다.

류중혁위원

본인이 30% 부담하고 70%는 시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10명을 보내준다는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지금 부천시에 영농후계자는 몇 명이나 지정돼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농민후계자는 제가 알기로는 18명이고 농촌지도자는 120명 되고 여성 향우

류중혁위원

농촌지도자는 120명이고 후계자로 선정된 건 18명. 후계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잖아요, 그렇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후계자한테 지금 혜택 가는 거 없습니다. 당초에 후계자 지원자금 한 6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받은 거 있는데 그 뒤로는 저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융자지원 같은 것도 해주잖아요, 그냥 무이자로 융자지원 해주는 것도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무이자는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무이자는 없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난번 추경에 나무인가 뭐 볼거리 시설한다고 5000만원 예산 받아가신 거 있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시설 됐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올해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경기도에 여기저기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오늘 입찰공고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생태박물관 위탁계약 할 때 부천무역·개발하고 합니까, 아니면 시하고 합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시장님하고 하는 거죠.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어린이동물원 위탁관리비 해가지고 6000만원이 섰거든요. 당초 2003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이 더 올라서 섰고 또 없던 예산 중에 폐가축 등 폐기물처리비 해서 했는데 이 무역·개발하고 우리 농산지원사업소하고 직접 계약의무는 없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 부천시하고 무역·개발주식회사하고 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거기 수탁자, 그러니까 무역·개발이 되겠죠? 수탁자가 거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뭐뭐 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동물 관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냥 밥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밥 주고 간단한 질병 같은 것은 약도

덕균

김덕균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알고 주사도 주고 그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간단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노하우가 좀 생기죠.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0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에 5000만원 쓰셨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내년도에는 6000만원 했는데 이 계약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계약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산지원사업소에 하나 꼭 묻고 싶은 게 농산지원사업소가 먼저 변 소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정 소장님까지 그 근방 박물관이나 하여튼 거기 필요한 땅을 산 게 있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땅을 산 것이

덕균

김덕균위원

아마 지금 소장님이 오셔서 산 것도 여러 건일 거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제가 와서 산 것은 이번 건 하나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중간중간에 쭉 산 건 먼저 계획돼 있던 거예요? 지금 몇 번 정도로 기억을 하세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제가 지금 세 번, 당초에 농산지원사업소 청사부지 살 때 한번 샀고, 그 다음에 2001년 초인가에 2필지 샀고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에 산 거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게 논 산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그것까지 3필지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필지 수가 아니라 3회죠.

덕균

김덕균위원

3회고, 총 필지 수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총 필지 수는 청사부지를 빼고 2001년도에 2필지 샀고 이번에 4필지 샀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합해서 6필지.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 전에 또 샀으니까 8필지인가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어차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라도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이것을 넣어서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어느 경우가 나오면,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안 넣으니까 그거 안 넣는 만큼 매년 땅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점차적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우리가 거기 땅 살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얼마든지 더 사도 사용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중기재정에 꼭 넣어서 하면 예산낭비가 덜 되고 그거 지정을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대안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용역비 1억 5000만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거기도 그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보니까 농산지원사업소가 큰 덩어리로만 따져서 11억 예산이 있다가 이번에 한 5억이 늘었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예산이 금년도에 없던 게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것이 꼭 형평성에 맞고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신 건지 사실 좀 염려가 되거든요. 11억이었다가 느닷없이 한 50% 가까이 돈이 늘다 보니까 편성지침상에 큰 불편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고민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학습공원 같은 경우 저희가 내방객들한테 무엇을 좀더 보여주면서 서비스를 할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상에 코끼리라든지 이런 등등 어린이들이 즐겨 보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꾸미고 전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아까 계약서 있죠? 그 사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오세완위원장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자연생태박물관에 관장직이 있습니까? 관장은 없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관장은 없고 무역주식회사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보면 소장이라는 직함이 있고 단장이라는 직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명예관장을 두신 건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명예관장하고는 다릅니다. 명예관장은 무역주식회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명예관장이 여기 보면 연구, 조사, 자문 등의 활동경비가 들어가는데 연구, 조사한 실적이 있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분이 와서 가끔 전시물 같은 것도 교체해주고 저희가 또 박물관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저희 자연생태박물관 1층에 1, 2 전시관이 있는데 그 양반이 전시물을 기증하신 분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자료 기증하신 분이에요? 박물관에 대해서 전문가신가 봐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기증을 하시면 명예관장으로 예우를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조례상에 저희가 명예관장으로 그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지금 2회 연임하고 계십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지난해 말인가 했으니까 내년 말까지 2년이죠?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자연생태박물관을 위탁운영하면 그 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해서 연구, 조사활동 하는 것도 부천무역에서 보상금이나 급식비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부천무역 소속이 아니거든요.

영태

정영태위원

소속이 아니더라도 부천시에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쪽 소속으로 봐서 그쪽에서 이런 보상금이나 급식비가 지급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영태

정영태위원

전부 위탁경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관련된 식구들은 다 그쪽에서 급료를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것을 급료라고까지 하기에는

영태

정영태위원

보상금이든 급식비, 이게 연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한을 위탁 줬으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나 사물이나 모든 것을 당연히 그쪽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헬기로 해서 방제를 하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헬기로 방제를 하면 전부 방제가 끝나야 되는데 별도로 여러 번 소독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농가에서요?

영태

정영태위원

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죠, 헬기로 방제한다는 것이 완전방제는 아니고 병해충이라는 것이 몇 월 며칠에 나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수시로 나오는 거니까, 같은 들에서도 필지에 따라서 병해충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개별방제는 농가에서 보완적으로 해야죠.

영태

정영태위원

개별방제를 서너 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할 바에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서너 번 정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농민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게 개별적으로 서너 번 할 경우에는 이중방제를 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민들도 자주 논에 가보셔서

영태

정영태위원

저도 농사 지어봐서 아는데 헬기방제를 30년 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에 대여섯 번 소독을 해요. 헬기로 소독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거 그냥 농민들한테 생색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효과 좋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한번 제가 방제하는 날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농민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자연생태박물관 관장인데 “명예”자가 붙으면 원래 돈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관장이라는 명칭이면 몰라도 “명예”자가 붙으면 그분도 명예롭게 돈을 받지 말고 그것을 기부하는 것이 사실 원칙 아닌가요. 물론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야 그분도 떳떳하고 보람찬 일이 아닐까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끝나면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분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임기 끝나면 명예관장제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오세완위원장

임기 끝난다 해도 그분이 그것을 기부하신 분 아닙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기증했죠.

오세완위원장

네, 기증하신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오세완위원장

기증을 하셨으면 예우차원에서 지급했던 것을 돈을 준다 안 준다 하기는 또 곤란하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이제 해촉하는 거죠.

오세완위원장

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2년 임기니까 2년 뒤에 재위촉을 안하면 끝나는 거죠.

오세완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명예관장 명칭도 박탈당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나 각종 저기를 안 준다고 그래서 기증한 것을 도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세완위원장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자연생태박물관을 민간위탁 하게 돼서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금 있는 인력만 있으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전부 자연학습공원조성사업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산지원사업소 부서 자체의 고유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농산지원사업소를 옛날 농촌지도소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옛날 시의 산업과라는 부서가 엄연히 존재해 있었거든요.

오세완위원장

그렇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합쳐져서 농산지원사업소가 됐는데 현재 농지관리라든지 농업행정이라든지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축산분야 이런 고유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제가 현 인원에서 자연생태박물관을 운영하시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인부라든가 인부임 예산을 더 드리면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좀 힘에 버거운 것 같은데 앞으로 식물원이 건립되고 전체적으로 자연학습공원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면 그때 가서는 관리방법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세완위원장

만약 식물원이 건립되면 식물원도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식물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관리비 주잖아요.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지 말고 직영관리를 해보세요.

오세완위원장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외람된 질의입니다만 시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문의를 하는 거거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 의도는,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원 같은 것이 다 조성이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부천은 농업인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죠.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극히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저쪽 작동단지도 주공개발 되고 그러면 실제 농지가, 가지고 있는 범위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이번 작동·여월지구는 사실상 경지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요? 대장동도 역시 그렇고, 앞으로 계획이 그렇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거기 대장동, 오정동은 논이 한 420ha 되니까, 400정보 이상 되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도 우리가 기술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 기관이 없어져야죠.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견학을 하겠다고 해서 175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농지도자들을 육성해야 될 명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현재 있는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부천에서 그렇게 영농지도자들을 육성해야 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외선진지 견학까지 시켜가면서 지도자를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95쪽에 보시면 백합전시회를 위한 구근 3만 본 구입해서 2500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백합을 전시할 때마다 계속 구근을 사서 하는 거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새로 사서 합니다.

류중혁위원

그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것이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활용하는 경우는 퇴화가 돼서 극히 가치가 떨어지는데 저희는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새로운 좋은 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이걸 일본에서 수입해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주로 네덜란드에서 옵니다.

류중혁위원

네덜란드에서 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백합은 씨앗 자체를 냉장시켜야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죠.

류중혁위원

그러면 냉장이 중요한 거지 그 씨앗 자체는 어차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냉장고를 구입해서 여기서 냉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퇴화라는 것이 냉장을 안 시켜서 퇴화되는 건 아니고 모든 작물이 계속 연이어서 그 자체 차종해서 심으면 퇴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류중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심으면 퇴화는 되는데 어차피 그 모종을 갖다 하더라도 냉장보관 해서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어차피 네덜란드인가 거기에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냉장시설이 없어서

류중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장시설이 없으니까 매년 이렇게 계속 사다 할 게 아니고 그 냉장시설을 여기서 갖추면 더 절약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외국에서 구근을 여러 해 쓸 것을 한꺼번에 사다가 저장해서 쓴다고요?

류중혁위원

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오히려 저희가 손해 날 것 같은데요.

류중혁위원

더 손해가 난다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리고

류중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내에도 계속 씨앗을 사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축제가 끝나면 재활용이 가능한 좋은 거라든지, 꽃은 버리는 게 아니고 시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분양공고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다 가져가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재활용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아니, 공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1년에 한 번 쓰고 그냥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자꾸 그런 형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자는 거죠. 그 기술적인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종부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재활을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위원

사항별 설명서 72쪽에 청사시설유지비, 전기·기계실인데 오타가 난 거죠? 기계설이. 기계실이죠, 잘못된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윤병권위원

청사발전기 시설유지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발전기가 기계실 유지비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발전기하고 실하고는 다르죠.

윤병권위원

그건 다릅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윤병권위원

그럼 청사시설유지비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 앞에 보면 청사유지연료비, 무인전자시스템 수수료, 공공요금제세 이런 게 별도로 나와있거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글자 그대로 청사유지를 위한 각종 수선비 등 제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윤병권위원

앞에 나와있는 내용들하고는 별개인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앞에는 청사유지 냉난방 연료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병권위원

그러면 청사에 무슨 수선, 소모품 기재가 잘못된 건가 청사시설 수리를 뭘 그렇게 하는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자질구레하게 고장 같은 것이라든지 파손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저희가 건물이 한 700평 됩니다.

윤병권위원

86쪽에 보면 4-H행사 참가자 단체복 구입하는 거 있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윤병권위원

지금 4-H그룹이라고 그러나요, 명칭을 뭐라고 부르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4-H회라고 그러죠.

윤병권위원

4-H회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윤병권위원

지금 그 회가 몇 개나 있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3개 학교에 한 300여 회원 됩니다.

윤병권위원

300명 정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윤병권위원

그 밑에 보면 4-H 행사차량임대 나와있는 거 있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윤병권위원

그게 89쪽 하단부에 나와있는 것하고 연결돼 있는 건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89쪽 하단부에는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고

윤병권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에 들어가는 내용이냐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런 내용이죠.

윤병권위원

그 행사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윤병권위원

그런데 그 4-H 야외교육 버스임차는 2일로 돼 있는데 보상은 왜 3일로 돼 있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버스는 한 번 가고 오고 또 한 번 갔다가 실어오고 해서 두 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2일이 되는 거고 4-H 회원들은 묵는 날짜를 따지니까 3일입니다.

윤병권위원

거기서 자고 있으니까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윤병권위원

그래요, 버스임대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버스는 보통 보면 회원들을 싣고 갔다가 와요. 오고서 마지막날 끝나면 다시 실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2일로 계산된 거고 회원들은 2박 3일 동안 거기 있으니까 3일로 계산된 겁니다.

윤병권위원

84쪽 중간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나와 있어요. 이게 100만원이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죠.

윤병권위원

그런데 외부강사 수당이 20만원씩 4명인데 100만원이 어떻게 된 거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5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매년 보면 5개 과정을 하고 있어서 강사가 5명인데

윤병권위원

5명인데 4명으로 잘못된 거라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윤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90쪽 밑에 보시면 제비콩넝쿨 올리기가 있는데 이게 공공건물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죠, 주로 학교가 많이 참여합니다.

이영우위원

학교?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지금 동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동에서도 많이 참여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시상금을 어떻게 줍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제가 금년도 시상점수는 머릿속에 지금 넣고 있지 않은데 1000만원이 다 시상금으로 금년도에는 학교분야에서 최우수가 50만원이고 우수는 3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5만원인가 10만원 상당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공공건물에 50만원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공공건물 동사무소 같은 데는 무조건 10만원씩 줬습니다.

이영우위원

무조건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입상된 동사무소는 10만원씩.

이영우위원

그러면 안 되죠. 먼저도 그것을 직원들이 조사해서 점수를 직원들이 준다고 해서, 각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돌려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나 이런 기관은 구에서 심사한 것을 저희한테 사진을 통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심사반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1000만원 시상금 중에서 학교에 700만원 시상금이 나갔고 공공기관이나 개인한테는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거기서 나간 거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동사무소도 나갔습니다.

이영우위원

동사무소에도?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500만원 나갔다는 학교가 어디였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700만원 나간 학교요?

이영우위원

아니, 500만원.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50만원, 1등이 50만원.

이영우위원

1등이 50만원?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1000만원 갖고 다 나눠서 주는 거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500만원 2개 분야라고 했잖아요? 이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2개 분야는 학교분야하고 일반 공공하고 민간분야 2개로 크게 나누어서 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학교분야 쪽으로 500만원을 주고 민간분야로 500만원 주고 그렇게 2개로 나누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야지 아니 500만원 2개 분야로 해서 10만원씩 세워놨단 말이야.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시상 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거죠, 2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소장님, 그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학교분야, 공공분야 2개 분야로만 해서 500만원이 나가서 1000만원을 쓴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을 설명하실 때 각종 시상금이 어느 등수에 어떻게 채점을 해서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됐다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사항별 설명을 할 때 2개 분야에서 500만원씩 줬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금년도에 시상한 것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등위를 가려서 등위별로 차등을 둬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분야하고 학교분야하고 나누어서 500만원씩인데 학교는 500만원 갖고 몇 학교가 쓰든지 하는 것이고 500만원은 공공시설 용지에 몇 군데가 됐든지 거기에 상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시상금을.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심사를 해가지고.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놔야지 여기 보면 500만원 2개 분야에 1000만원 해놔서 이 두 군데를 500만원씩 준다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04년도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힘드시지만 기금 금방 끝나니까 기금에 대해서 잠깐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2. 2004.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4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두 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1억원,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 등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체 토론을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준비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현재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똑같은 6월 19일인데 정기예금과 적금이 이율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예치를 해서 이용합니까? 적금이 더 높아요. 4.4%고 여기는 4.2%인데 또 여기는 3.9%네요, 실제 똑같은 날짜 6월 대비해서.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담당팀장으로부터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똑같은 날짜고 똑같은 3년인데 3.9%고 여기는 4.4%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금 담당직원 얘기에 의하면 같은 3년 예탁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것은 정기예금이고 밑에 것은 정기적금인 것으로 이율이 틀리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알죠, 아는데 이율이 오히려 정기예탁금 자체가 적금보다 더 높아야 맞거든요. 요즘 같으면 적금이 더 낮게 들어가기 쉬울 텐데 적금이 더 높게 들어가서, 어차피 만기 3년 후에 예금이자를 받는 거라면 다 적금 들어버리죠. 그런 것을 잘 운용하시라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04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지금 운용계획이 나와있는데 보고를 할 때 전년도에는 총 이자수익이 금액에서 얼마가 나왔으며 그것으로 해서 몇 개 업체에 이자보전을 얼마 해줬다 그런 내용들로 제안설명이 되어 줘야 되고 2004년도 기금운용은 얼마가 조성이 돼서 또 얼마의 이자수익이 발생되면 몇 개 업체에 이자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가 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2003년도 것이 아직 연도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정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2개 기금에 대해서 일괄 찬반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찬반토론 할 의미가 있나요? 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을 승인도 아직 안 해준 상태에서 찬반이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요.

오세완위원장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4년도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04분 산회

덕균

김덕균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고인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