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이제 경칩도 지나고 절기상으로 완연한 봄입니다.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음 회의일정, 요구목록, 증인·참고인 선정 등을 할 예정이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의 건
10시 14분
그럼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하고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요구목록에 의한 청취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이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과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성남시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형만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장님과 체육청소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조사위원회 기간 동안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체육과 관련된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은 지도 편달해 주시고 수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조사위원회 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조사위원회 관련 공무원 및 단체 배석자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에 앞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위원회 요구목록은 체육청소년과 5건, 체육회 6건, 생활체육협의회 4건, 시설관리공단 2건 등 총 17건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요구자료는 해당과장이 설명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항상 충실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체육조사위원회 자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한 자세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문화복지주민국장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입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다시 바뀌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국장님 산하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업무는 그쪽에서 다 관장하고 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체육진흥법 전반과 우리 성남시의 체육 관련 조례에 우리 체육행정이 이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체육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위배가 된 사항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있다고 보십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번복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조례에 위반하면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윤광열위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조례를 위반하면서 집행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윤광열위원
만약에 그렇다라면 위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을 알고 집행을 한다고 안 한다 이런 말씀이죠.
윤광열위원
조례라든지 법 위반을 안 했다 그런 얘기시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안 했다가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을 다 파악은 안 하지만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행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 않는다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렇게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국장님이 지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당연히 책임행정과 법에 어긋난 것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윤광열위원
책임지셔야 되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럼요.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위증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것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는 위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행정이라는 게 다 하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고의로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모르고 집행하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사람이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윤광열위원
기본적인 것은 알고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없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당연하죠.
윤광열위원
당연하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 부분은 만약의 경우에 알고서 집행했다면 위증이고 모르고 집행했다면 무능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얘기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슨 사항인지는 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나 관련 지침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행정적인 책임을 질 것 있으면 져야지요.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꼭 지셔야 됩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위증이라고 그러시는 것,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그 말을 위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국장님은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법을 어기면서 공무원이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알고 집행을 하면.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오신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이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죠.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윤광열위원
예,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책임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총괄 보고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성실히 임해 주시고, 특히 여기 계신 체육관계자분들께서도 본 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언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지하고 본 조사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육관계자들에게 주시를 시켜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체육행정개선조사위원회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업무관련 팀장 및 배석자를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덕 체육팀장입니다. 장석령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설관리팀장은 어머니 수술 관계로 연가 중이라 참석치 못 했습니다. 대신 시설관리팀의 구명만 선임직원입니다. 강주동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임회교 체육회 운영과장입니다. 김종창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현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행정개선조사위원회 요구자료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학교체육부 현황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시설관리공단 등 체육관계자 모두가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성남시체육행정개선위원조사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구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면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은 문화체육복지국장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나머지 관계부서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규약집과 규정집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년 5개월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년 5개월 동안 현재 체육회 관련된 규정집이나 규약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정용한위원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다는 못 읽어봤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규약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규약집 최초 제정은 83년 3월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93년도에 개정했고 2000년도에 개정했고 2001년도에 최종 개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약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2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규약 제·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이 옛날에 인쇄된 거다 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함도 있고,
정용한위원
한문과 한글로 변경하는데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개정할 부분을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의결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지금 8년 만에 한 번 손을 보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이것을 손을 봐서 인쇄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변경되기 전에 한문으로 된 것을 해석해서 주시고 또한 이번에 이사회에서 2월에 변경 관련돼서 내용이 첨부됐을 것 아닙니까. 그 변경된 것을 같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체육회 정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에 참 문제가 많아요. 경기도체육회는, 이게 우리 시체육회 정관인데 2001년 2월 7일 개정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체육회는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세 차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체육회 정관은 정말 구닥다리예요. 내용도 한번 볼까요? 명칭도 보면 달라요. 대한체육회는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the Korea Amateur Athletic Association이에요. 여기는 the SeongNam City Sports Associa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명칭도 다르고, 제가 참 갑갑한 게 4조 사업에 보면 사업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8항에 ‘체육공로 유공자 표창, 포상’ 이게 어떻게 체육회 사업에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대부분 부칙에 나와요. 포상과 징계할 수 있다 이런 게 부칙에 들어가는 거지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학생의 보급 및 체육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와 학교체육의 육성 이런 내용은 5항에 잠깐 '학교체육의 육성 보급',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남시가 직장운동부가 있고 여러 가지 우수선수를 육성하는데 정말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경기 지도자도 육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대한체육회도 있고 경기도체육회도 있는 정관에 규약에 성남시체육회는 없어요. 전혀 맞지 않는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3항의 임원도 보면 감사도 3인으로 2004년 3월에 개정됐는데 아직도 2인으로 되어 있고, 시체육회가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억이 넘어요. 124억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24억이면 지방의 시·군 단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또 맞지 않는 게 12조에 보면 위원의 선임방범이 있어요.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다음에 딱 단서에 '회장에는 시장, 부회장 중 1인은 교육장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이것 경기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추대예요. 그러면 이 규약대로 한다면 회장 후보에 시장, 부회장 후보에 교육장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의원총회에서도 투표해야 돼요. 추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대와 추천은 다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다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규약이 맞지 않다니까요. 2006년도 대의원총회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시장님 그때 선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규약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시체육회 지금 회장으로 계신 우리 이대엽 시장님은 불법조직의 수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원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다른 각종 심의위원회에도 우리 시의회의 추천받은 의원님들이 몇 분씩 들어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체육회에도 시의회의 추천받은 의원님들이 두 분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24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사회가 전혀 제 기능도 못하고 대의원총회는 그냥 설명 끝나고 박수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회의록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또 봅시다. 30조에 이것은 생체에서 참고할 자료인데, 6조 각종 위원회에 보면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는 학교체육위원회에 생활체육인을 하고 있어요. 36조 사회체육위원회의 체육진흥법이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정의에 사회체육은 없어요, 생활체육은 있어도. 사회체육이 우리 학교체육위원회에 실제 있습니까? 조직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또 산하 각급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산하 각급 단체도 44조에 보면 이사 약관이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시·군지부 지정을 주면 20인에서 47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 게 추대하고 추천이 헷갈리고 있는 사항에 있고, 그다음에 이 산하조직에는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에 보면 구체육회는 구청장이 그러면 구체육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체육회는 동장이 체육회장이 되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규정집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경기도가 안 맞는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체육회의 규약이라는 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 및 회계에 봅시다. 우리 체육회에 이사가 몇 분 계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5명 정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사님들 회비 내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이사님들 회비는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함이 돼야죠? 여기 보세요. 예산 및 회계에 보면 4항 회비, 회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회 관련 예산 보면 우리가 준 124억 외에는 이사회비 포함된 것 있어요? 대의원총회 자료집 봐도 이사회비에 대한 결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사회비는 그럼 무슨 돈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사회비 결산은 별도로 합니다. 대의원총회 때 이사,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그 결산한 것 주세요. 얼마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회비 얼마 내요? 500만 원씩 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결산 자료 가져오세요! 자료를 검토해보겠지만 그 돈 잘못 쓰게 됐다는 것은 아시죠? 참, 보면 전반적으로 규약집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이런 자료 준 것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시체육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임의단체고 불법단체가 될 수 있어요. 이 규약을 엄격히 한번 따져볼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장기간,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뭐하신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준비작업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거기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83년도에 개정되고 93년 2000년 2001년 3회 개정을 했는데 그 안에 상급단체나 이런 데서 연계가 되면서 같이 개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인정합니다. 지금 준비작업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사회 회의록 작성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번에 이사회 언제 열렸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월에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구체적으로 2월 며칟날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사회 23일날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서 체육회 이사회비 걷힌 내용에 대해 거론된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총무,
이형만위원장
있었는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거론됐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총괄적으로 사용부분하고 이런 부분 얘기 나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날 경기도 교육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셨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서 체육회 이사회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에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는데 감사가 이제까지 쓴 감사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의를 물어서 그대로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내용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물론 증인 채택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체육회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고요? 지금 이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정해진 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챙겨서 앞으로 체육행정이 올바로 서게끔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체협만 하더라도 규정집을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료 요구한 것을 아무리 뒤져봐도 체육회 관련된 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체육회 관련규정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하셨으니까 규정집이면 규정집 규약집이면 규약집 이것을 제출을 바로 해 주시고, 있는 것 제출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체육회 관련돼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나 정기총회 대의원총회 이런 회의록을 생체는 제출하셨는데 체육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다 자료요구가 들어간 사항인데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왜 안 하는지라도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해명도 없이 살짝궁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본자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과장님, 아까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주시겠다고 모두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서 단 한 가지라도 불성실하게 대하신다면 이 조사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이형만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오늘까지 자료 요청한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빠졌는지 확인하셔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성남시체육회에 등록된 정관에 보면 규약이 있습니다. 인쇄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생체라든지 다른 체육회의 규정집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사항을, 먼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회 규정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규정집에 관한 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규정집 안에 있는 내부사항은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규정집을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헷갈린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체육회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이사회 때 이사회 회비를 가지고 예산 편성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경기도체육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남시체육회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복사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것이 체육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보십시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체육회 규정이라고 못 박힌 것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어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회에 관련된 기금을 가지고 논란을 펼쳤고, 또한 이사회가 의결기구가 아니고 형식적인 단체라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저한테 성남시체육회 규정이라고 못 박헤 있는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이에요? 분명히 주신 규정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으세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받은 자료예요. 67조 예산편성에 관련된 자료인데 여기에는 67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이 앞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그냥 규약이고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첨부 규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내용을 안 주셨어요. 그런 자료 주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용인시 규정, 규약을 찾아와 봤어요. 이것이 용인시에서 나오는 규약집이거든요. 여기에는 상세히 다 나와 있어요. 관련된 규정 외에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맹단체 규정부터 해서 읍면동 체육회 관련, 사무규정, 상벌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단지, 체육회는 그 앞에 되어 있는 규약에 대해서만 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지적했던 한문으로 된 내용만 주고, 이것만 보면 너희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알겠나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자료를 내주신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정용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규정, 규약과 관련된 것,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규정, 규약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도 규정, 규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안 주셨다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자료 요구했을 때 규약집을 요구하셔서 규약집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만 별도로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규정, 규약을 말씀드린 거예요. 규정은 있고 규약은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한문으로 된 것이 규약이죠. 자료제출 요구서에 보면 체육회 정관,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집만 드렸는데 나머지 첨부 규정이나 이런 규정도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생체라든지 다른 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규정이라든지 규칙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체육회는 그런 것이 아예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자료도 없이, 아니면 자료가 있어도 그 근거로 인해서 체육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 이 체육회가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이 규정이나 규약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지는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체육행정개선조사특별위원회 국장, 과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그간의 우리 시 체육행정에 관한 실상들을 우리 특위에서 낱낱이 밝혀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첫날이라 확인을 해보면,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가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진흥협의회는 조직 관련 조례가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체육진흥협의회와 성남시체육회와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회하고 상관이 없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 체육청소년 소속,
관근
지관근위원
체육진흥협의회의 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할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잠깐 자료 좀 찾고요. (자료 찾는 중)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 내용은 있고, 규칙이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 찾는 중)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에 관해서 바로 보고가 안 됩니까? 자료를 꼭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장하고 교육장하고 체육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체육회가 시장이 회장이고 교육장이 부회장인 내용하고 진흥협의회의 조직과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보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서 기관장하고 체육관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체육정책진흥에 대한 심의를 전반적으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체육회는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청소년과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체육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 시 조례상에는 체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소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운영되어졌을 텐데 그것에 관한 일련의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된 진흥협의회에서 회의한 회의내용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성남시체육회라고 흔히 불리어져 왔는데, 사단법인 경기도체육회의 성남시지부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체육회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성남시체육회가 정확합니다. 각 시·군별로 체육회가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각 시·군별로 체육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경기도체육회의 성남시지부라고, 경기도체육회에 등기부등본이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등기부등본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에도 성남시가 지부로 되어 있다고 등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등기부상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상에는 각 시·군 체육회는 체육활동진흥법에 각 시·군별로 체육회를 구성하는 구성법이 거기 있거든요. 등기부상에 사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명칭은 체육회가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공식적으로 성남시체육회로 써왔기 때문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3항에 근거해서 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도체육회의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성남시체육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 체육회가 운영이 되어서 시민들의 체육진흥과 여가활동에 관한 선용을 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들이 체육회이고 생체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법에 명시한 체육진흥협의회가 어떠한, 3개의 조직이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쭉 해왔는지를, 총체적인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제도나 행정적인 예산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총론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성남시체육회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체육회의 등기부등본과 우리 성남시체육회는 규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규약의 상위개념은 뭡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규약이면 규정이나 같은 레벨로 보면 조례고 그 위에는 법이 되겠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체육회의 규약은 있는데 상위개념이 뭐냐고요. 무슨 적용을 받느냐 이거예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적용을 받지만 성남시체육회는 조례도 없고 상위개념의 제도가 뭐냐 이거예요, 없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 밑의 시·군 단위의 규약이면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전국 단위가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의 성남시 체육행정의 현실을 봤을 때 체육청소년과가 그간 체육행정을 하면서 제도적인 이해와 제도적인 정비를 어떻게 해왔는가도, 성남시답게 체육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제도나 예산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각한 상황들을 인식하면서 전국 최초로 체육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이해들을 해당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접근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싶은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것이고, 그래서 이 상위개념이 뭐냐, 정확하게 해당 과장이 개념적 이해들을, 직무유기의 형태로 해온 것인지, 이것은 체육청소년과하고 성남시체육회는 또 다른 조직의 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각각의 업무에 맞게 제도개선에 관한 의지 없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해당 체육회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직무유기를 해온 것이고,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직무유기한 이러한 형태의 업무소홀, 태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규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당 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얼마나 연관성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위개념이 뭐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활동진흥법이죠.
관근
지관근위원
경기도체육회의 사단법인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체육회 산하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도나 시·군의 체육회는 사단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명칭이 ‘사단법인 경기도체육회 성남시지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남시체육회’라고 공식 명칭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체육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체육회가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별도로 한 것인지, 법상에는 아닌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체육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체육 관련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이 분야에 관해서 교육도 안 되어지고 훈련도 안 되어져서 주먹구구식으로 시 체육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엉뚱한 체육인들한테 욕 먹이는 꼴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에 관해서 대한체육회의 조직이, 지방자치시대에 경기도 조직과 성남시 조직에 관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요건을 갖춰놓지 않고 그냥 놔두고 건의조차 한번 안 하는 행정이라면 얼마나 저급한 체육행정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자료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사단법인 경기도체육회의 정관과 별도의 법으로 등록된,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까지 제출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게 되면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묶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앞으로 자료 요청할 시에는 꼭 모든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생활체육협의회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직원 중에 신규채용에 응하기 위해서 이력서가 새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 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모릅니다.
김현경위원
직원 신규채용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이력서가 있는지를 지금 알아봐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력서를 내더라도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로 갔을 테니까 저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항을 생체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단순 질의니까 그냥 “예”, “아니오”만, 있는지, 없는지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력서 접수된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되나요?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세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력서가 들어와 있으면 몇 명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간단한 내용만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이형만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은 바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서면으로 안 주셔도 되니까 신규채용을 위해서 언제 몇 명이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지금 바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1월 30일자로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회의록에 보면 굉장히 무리한 회의진행을 통해서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의 회의록을 쭉 검토를 해보면서, 과장께서도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고 이것을 개정하는 과정에 내부의 문제제기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조정환 감사가 특정한 사람을 인사에 등용하기 위해서 인사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의진행상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진행과정에 관한 문제를 과장께서는 짚고 계신 건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 이사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경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날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끝까지 못 있고 처음에 인사하고, 그날 안건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하는 건 때는 제가 밖에서 볼 일을 보고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그 건은 생체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증인채택을,
이형만위원장
회의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김현경위원
증인채택을 하고, 그러면 오늘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장
오늘은 증인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려면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리하게 내부의 문제 제기나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회의절차상으로도 회의진행상으로도 무리가 있고, 이런 무리한 진행 때문에 개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증인채택을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무리한 회의를 강행하면서까지 인사규정을 바꿔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력서가 들어와 있는 현황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무리한 인사규정 개정을 시도했다는 혐의가 짙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도 당사자를 세워서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회의 때 결정된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이사들한테 서면으로 결의를 요구해서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서면결의를 받은 것이 있으면, 없으면 됐고요, 저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있다고 하면 서면결의 현황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나중에 자료 요청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성남시체육회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여러 선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선수들이 전국체전 아니면 경기도체전에 나가서 상을 받았던 목록들, 2007년, 2008년 출전한 부분과 우수선수들이 출전한 부분, 또 생활체육회 회원들이 출전한 부분의 매달수를 정확하게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직장운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빛내는 올림픽에 참여해서 딴 매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우리가 직장운동부,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우수선수, 생활체육회 회원들의 매달 집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담당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형만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갔는데, 바로 오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조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할 때 정완길 국장에게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서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절차에 따라서 꼭 지킬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했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위증이 되면 안 된다는 의도에서 질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노심초사 이러한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구성에 보면 선수단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선수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국장과 과장이 책임을 지고 잘 운영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성남시체육회 우수선수팀 운영지침을 보게 되면 우수선수팀의 단장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문화복지위원장, 체육회 이사, 성남교육청 체육회 장학사,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 위원장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이면 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지금의 위원장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무국장 밑에 문화복지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개정하려고 방침을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체육회 규약을 보게 되면 1983년 3월 1일에 제정했어요. 제1장 총칙을 보게 되면 본 회는 체육활동을 전 시민운동화하여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 진흥으로 시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시내의 아마추어 경기단체를 총괄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며 운동정신을 함양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명칭은 경기도체육회의 성남시지부로서 성남시체육회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회장이 누굽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성남시장입니다.
윤광열위원
누구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장은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치단체장이면 이대엽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본 규약 제12조를 보게 되면 선임임원의 선임방법 12조1호를 보게 되면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체육회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 적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체육회 직원, 체육청소년과장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음)
윤광열위원
당신 누구예요? (체육회 직원 제자리로) 지금 왔다갔다한 사람 누구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담당 직원입니다.
윤광열위원
당신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이 단체는 회장이 선출이 안 된 관계로 불법단체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시정하지 있으면 성남시체육회는 불법단체로 성남시체육회 예산 120억을 불법으로 쓰는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답변해 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 규약집을 보니까 2001년도에 개정해서 인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정회시간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규약이나 규정이 그 후에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인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규약을 2004년도에 개정한 내용을 카피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현재 인쇄된 것과 다르게, 회장,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단, 회장에는 시장, 부회장에는 부시장,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약집에 개정을 해놓고 인쇄를 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개정을 했는데 인쇄를 안 했다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게 성남시의 현주소입니까? 개정을 했는데 인쇄를 안 해서 불법 단체로 여태까지 왔다는 얘기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이런 엉망진창인 성남시체육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성남시 예산이 얼마인데 인쇄할 돈이 없어서 인쇄를 못 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여러 번 질타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사회 거치고 대의원총회를 거치고 개정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개정해서 인쇄를 하고, 2001년도까지만 인쇄를 했는데 그 후에 개정된 목록을 뽑아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이 자료들이 체육회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성남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것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규칙을 인쇄비가 없어서 인쇄를 못 했다고? 위원장님,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갖고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치욕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자세가 좀더 신중한 상태에서 다시 조사에 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폐회를 동의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 자료는 언제하신 겁니까, 최근에 한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자료 요구받고 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에 규약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4년도 최근까지 개정된 내용을 줘야지 2001년도 것을 주게 되면 조사에 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에 임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모든 자료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체육관계자 여러분들께 주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하시는 발언 내용이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의 하나 위증을 한다든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할 적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준비가 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2004년도 것은 가져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우선 갖고 온 것이라도 주세요.
김현경위원
이력서 관련된 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셨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부는 복사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복사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의회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집행부로 하나는 내려갔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성남시의 체육발전조사위원회에서 조사자료 준비가 미비되어서 2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라고 담당 부서에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감 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위원회를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체육회 회장과 부회장이 이 자리에 출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회장이 출두하기 이전에 부회장인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영건 부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일정이 바쁘신데 본 조사위원회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장님께서 지금 각동 순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시장님께서 당연히 청사를 지키고 계시리라 생각했었는데 부시장님 또한 외부에 나가셔서 일을 보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부시장님이 다 청사를 비우고 다니셔도 괜찮으시겠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는 현재 현장에 민원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해결할까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형만위원장
부시장님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모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께서 오늘 체육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오늘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조사위원회를 진행하다보니까 체육관계자들이 조사위원회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해서 모셨고, 일단은 그동안 체육조사위원회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계신 체육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분마저도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열리지 못 할 것이라는 둥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들을 얘기하면서 조사위원회에 대한 개최를 방해하고 지금에 이르러 왔습니다. 오늘 와서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보니까 그 분들이 왜 조사위원회를 못 열리게 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 체육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위원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게 되면 수감자들은 거기에 충실한 답변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부시장 출두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오늘 처음 열렸는데 담당 국장은 동에 가서 시장하고 동 방문을 해야 되고 부시장은 청사도 안 지키고 도촌동의 민원 해결한다고 나가셔서 위원들을 2시간 반 이상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수감을 받는 공직자나 관련 관계자들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과연 이것이 공직자의 근무태도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간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부시장님이 관계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의회 관련해서는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지시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국마다 구청마다 지시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확인도 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오늘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체육회 규약을 보게 되면 2001년 2월 7일 개정판까지만 여기에 올라와 있고 2004년도에 규약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것까지밖에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된 부분을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사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특별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또한 이 규약이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개정이 됐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윤광열위원
성남시체육회의 규약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개정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 행정경험으로 우리 시하고 시의회하고 사실 소통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 그 부분은 도 체육회에도 보고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윤광열위원
도체육회까지 보고를 해줘야 되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담당 과장님이,
윤광열위원
모르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아는 대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송영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이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절차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그 규정집 갖고 체육회하고 자료를 봤는데요, 2002년도까지는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2003년도부터는 보고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절차를 안 밟았다 그 말씀이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2002년도까지는 상급 체육회인 도 체육회의 승인사항이었는데 2003년도부터인가는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고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제가 2004년도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윤광열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형만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3년 체육회에서 제출한 거, 도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성남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해서 2003년 2월 21일 금요일 11시에 회의를 개최해서 제3호 1건, 성남시체육회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보고자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해서 경기도체육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공문서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공문이 아니고 업무보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구두보고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서면인데 정식 문서형식이 아니고 업무보고 형식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업무보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줘보세요.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윤광열 위원에게 자료 넘김)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체육회 규약 제60조 세항세칙하고 제61조 규약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윤광열위원
성남시체육회 규약 제60조와 61조에 대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형만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61조에 보면 규약 효력해서 본 규약의 효력은 경기도체육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됐죠?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규약이 잘못됐으면 규약을 고치고, 만약에 안 고쳤으면 규약에 따라야 되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업무보고했던 2003년도 자료 있잖아요. 그것이 2002년도까지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고 2003년도인가 2004년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 기억이 안 됩니다만, 그때부터는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꿨습니다. 2003년도에 대의원총회해서 개정된 사항이 도 체육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꿨다면 그 효력은 유효한 것이고, 그 사항이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로 갈음한다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만, 다만, 여기 규약집에 인쇄로 누락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잘못된 부분을 제도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이 몇 년도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입니다.
윤광열위원
2009년도인데 아직도 2004년도 규약의 개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전임자가 했던, 제가 오기 전이지만 일단, 저도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2004년도에 개정된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될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규약집을 새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감자들이 수감에 대한 태도가 성실하지 못 하고, 더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석해서 동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업무를 이유로 해서 자리 이석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용서를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끌날 때까지는 부시장 책임 하에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부시장이 각 공무원들에게 조사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같이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다짐을 받고 조사를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체육회 규약과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는 솔직히 다 암기를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중요한 사항이죠.
이형만위원장
중요한 사항인데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이제까지 지방자치라기보다도, 저도 온 지가 2년 6개월 됐는데, 여기 보니까 2003년, 2002년, 2004년 이런 소리가 나오길래, 또 사무실에 보면 공문 폐기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은 찾아본 적도 없었는데 마침 오늘 지적하셔서 뒤져봤더니 다행히 공문이 있었습니다. 또 도에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세밀한 규약, 규정에 대해서는 도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규약 정도도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체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일을 해오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니,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규약, 규정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체육회 중책을 맡고 계시면서 체육행정을 펼쳐올 수 있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다 파악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자료는 언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번에 자료 요구목록 제출하라고 그랬을 때,
이형만위원장
그때 제출했던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이것 갖고 위원들이 조사위원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이형만위원장
긴지 아닌지만 답변하시고, 나중에 증인으로 채택한 다음에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계신 상황에서 체육행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음 주까지 제본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약 1028억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예산이 14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집입니다. 부시장님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21억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체육회 예산이 124억 5000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많은 예산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많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20억 대 125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여쭈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여튼 최대한 의회에 충실히 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을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시를 하고 담당 국장이 다 총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진짜 많이 섭섭하셨고 또 어떤 때는 속상하신 일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셨던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조치를 취하겠고, 아울러 제가 여기에서 물러나자마자 담당과 체육회도 전부 다 불러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특별조사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부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체육 관련 관계 공무원과 협회 소속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의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생활체육협의회, 시 체육회, 체육청소년 관련 부서의 모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절대 하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증인선서는 안 했습니다만 시장의 명예를 걸고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조사위 기간 동안에 관련 직원들 출장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전부 다 대기시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이 없음) 부시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송영수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아까 제가 신규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확인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와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이형만위원장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생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력서를 제출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본을,
이형만위원장
본인 소개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김종창입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받으신 이력서를 갖고 오셨는데 그것을 제출 못 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것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절차가 밟아진 것이 아니고 이력서에 인적사항도 있어서 혹시 개인적으로 누가 될까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접수가 된 것은 아닌데, 갖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난번에 우리 이사회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거론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력서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인데, 들어온 이력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이력서의 배부가 어려우시다면 이력서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력서를 들어 보임)
김현경위원
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분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지역지 기자생활을 다년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지방지 기자 출신이시고 체육 관계에 종사를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수재입니다.
김현경위원
김수재 씨라는 지방지 기자 출신 한 분이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계 된 것은 사실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답변은 이것으로 됐거든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다 검토하시지 않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혹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생체협의회와 관련해서 이사회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보셨는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요구자료 목록은 제가 몇 번씩 검토를 했는데, 회의록이나 정관 이런 것은 사실 자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고 시간도 촉박해서 요구목록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했는데 분석자료나 회의록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그런 자료는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께서 일일이 검토를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 생체협 이사회가 1월 30일에 열렸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진 인사규칙 개정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어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의결정족수라는 것은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참여해서 개회를 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제가 의결정족수 현황을 확인했어요. 생체협에서 규정집을 잘 만드셔서 27페이지 25조를 보면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나와 있고 통상적인 회의결정을 여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이사회가 통상적인 회의가 맞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이사회 결정과정의 문제점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70페이지 회의과정에서 인사규칙 개정안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보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묻든지 아니면 보류를 요청했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그 의견을 무시하고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의진행상의 미숙함 때문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즉석에서 차후에 보류해서 하자는 안을 1안으로 만들고 2안을 인사규칙 개정안으로 제출하면서 1안과 2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요. 그래서 보류하자는 1안이 4명 나왔고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9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 성원이 32명으로 앞에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2명중에 23명이 출석했어요. 이 23명 중에 과반수가 몇 명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2명이지요.
김현경위원
변칙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표를 가지고 승인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이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데, 이 자료를 지금 과장님께서 제대로 훑어보지 못 했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과반수가 넘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출석인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현경위원
아니오, 참석자가 23명이고 표결에 참여한 사람이 13명인데 그 중에 집행부의 안에 9명이 손을 들었고 그중에 10명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네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넘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이형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님의 질문을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과 대화 나눔)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이 23명입니다. 1안에 찬성한 분이 4명이고 2안에 찬성한 분이 9명입니다. 그러면 출석규칙을 보게 되면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명의 과반수는 12명입니다. 거기에서 9명의 찬성을 받은 것이 과연 과반수를 득한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23명 출석의 과반은 12명이니까 9명은 과반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김현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올바른 회의진행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것이지요.
이형만위원장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하나는 의결정족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의안을 변칙적으로 즉석에서 의장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보류하자는 것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했어요. 의안상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상정의 문제, 의결정족수를 득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3월 11일자 조사위원회 요구자료 69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신규채용 시 자격기준에서 자격기준이 보통 4급하고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쭉 나뉘어 있는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4급과 5급에 관해서만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당해 업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져야 되고,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업무분야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또는 생활체육 진흥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하는 개정안을 결정하는 과정인 것인데요. 이 개정안 자체가 앞에서 규정하는 것을 다 뒤집어엎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글귀 상으로 바로 해석이 되는 ‘생활체육 진흥 발전에 필요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기 때문에 개든 소든 아니면 이대엽 시장님 측근이든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든 간에 체육 진흥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누구나 등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채용 과정에 주관성이 개입되고 인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격 기준이 없는 사람을 심을 수 있는 굉장히 독소 조항이 이 4급과 5급에만 적용되도록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시도했는데, 회의과정이 문제가 많아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면결의를 받았어요. 서면결의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서면결의를 받은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모릅니다.
김현경위원
국장님은요? 서면결의를 23명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서면결의를 받으려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받고, 서면결의를 받을 때는 또 전원한테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원한테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 내용의 상황은 모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서면이라도 과반수이상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출장을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족수를 100% 다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은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든 간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면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만 받아서 그 사람이 가부에 동그라미를 쳐서 서명을 했다 라면 그것은 과반수이상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지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서면결의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의 출석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증인출두 요구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는 회의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의결은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안을 지금 즉석에서 저희한테 맞느냐 틀리냐고 하시는데 제가 보고나서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김현경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전 회의에서 적절치 않게 다루어져서 부결된 것인데, 부결된 안을 다시 서면으로 결의를 추진한 것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한 번 부결된 것을 또 다시 다루게 되면 무슨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형만위원장
일사부재리원칙.
김현경위원
예,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이 인사규정을 긴급하게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례적으로 규칙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당면해서 얼마 남지 않은 행사에 어떻게 대응하자거나 그런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서면결의를 받은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회칙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또 다시 서면결의를 받은 것은 서면결의를 받는 과정도 전원에게 다 받았는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자체 이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서면결의를 추진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리고요.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를 해서라도 ‘생활체육 진흥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문구를 삽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아까 이력서를 접수하신 분을 특별히 생활체육협의회에 등용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개정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추측을 가지고 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
이형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 이력서가 온 것을 알았는데요. 이사회라는 것이 어쨌든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정관이나 규칙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니까 제가 특정 사람을 목표로 두었다고 답변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고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고 이사회에서 정당한 의결절차만 밟았다면 정관을 잘못 고쳤다, 특정인한테 갔다 그런 것을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서면결의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개정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것이 이사회 때는 부결된 안건이에요. 실제 국장께서도 부결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사회 때 부결된 인사규칙 개정안이 서면결의를 통해 대의원 총회에 상정되었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김현경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미 부결이 된 것을 서면결의로 재추진을 해서 과반수이상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그 건인지 제가 지금 서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김현경위원
그 건이에요. 동일한 건입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김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가타부타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저는 유권해석을 어디서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해서 서면결의를 추진한 것이 맞다고 판단할 문제인지, 그리고 서면결의를 통해서 이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 회부해서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어쨌든 인사규칙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이 바꾼 규칙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마무리를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김현경 위원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발언을 중지해 달라는 얘기신가요?
윤광열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러시지요.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활체육협의회와 성남시체육회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부서 국·과장께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조직관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밀어부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평가도 해야 되고 법적 유권해석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서면결의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서면결의 현황만 이렇게 왔고 실제 그러면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가능하다면 자료확인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증인채택을 요청드리는데, 이순영 회장님과 조정환 감사가 이 회의록을 보면 회의 때 발언하신 분들로 나오기 때문에 생생한 증언이 필요해서 두 분을 증인으로 요청드리고요. 자료요청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의장께서 이순영 회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국장, 과장은 본 협의회 규정대로 하면 맞는 사람은 찾기 힘들 정도이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이라면 조금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체육 근무경력이 없더라도 필요한 인재를 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 생체협 조직의 고민일 수도 있고 처해 있는 현실일 수도 있는데요. 규정대로 하면 직원들이 인사규칙에 맞게 채용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인사규칙을 개정하기 전, 그러니까 이 규정집에 나와 있는 규칙에 준해서 인사가 진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직원들 채용 당시의 근거서류와 심의자료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저희 조사위원회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말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서면결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뭡니까, 지금. 인사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지금 서면의결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안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알았는데요. 이사회가 끝나고 서면결의한 것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서면결의를 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생체인데, 생체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제가 다시 추궁하기로 하고요. 생활체육협의회 김종철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서면결의를 누가 받으셨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휴가 기간이었는데, 운영팀장 이상철씨가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서면결의를 받아왔어요. 제출했는데, 이것이 지금 싸인이 맞아요, 틀려요? 이것을 우리가 조사할 겁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할 건데 제가 이 분들을 다 개별적으로 불러서 서명을 받을 거예요. 이 서명과 그분들 서명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허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허위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여기에 보면 부회장 차광은 씨가 이렇게 싸인을 하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대조를 못 해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못 하셨지요? 허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사람을 불편부당하게 인사시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의 현주소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나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 구체적으로 조사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사님들을 추후에 다 확인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상당히 업무가 바쁘실 텐데 이석을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부시장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셔야 할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님들께서 미처 우리시 행정에서 못 보고 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조사위원회와 관계없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저 나름대로 별도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나오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계없이 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정이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일일보고를 꼭 받으시고 챙기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체육행정이 올바로 우뚝 설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많이 협조해 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조사위원회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보면 몇 회 몇 회에 회의록 정관은 있는데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만 여기에 나오지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무슨 회의를 했는지 인지를 못 해요. 인사위원회 것만 조금 자세하게 나왔지 다른 것은 그냥 ‘총무과장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건을 설명한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예, 그것을 세세하지는 않더라도 무슨 안건이라는 것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우리가 인지를 하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그 회의를 했을 때 이사회 대의원 총회 회의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회의서류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를 다 요청해야 되겠네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하신 회의가 몇 차입니까? 전체 다입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내용을 알아야지 조사위원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사위원회만 조금 내용이 있지 다른 회의록을 보면 그냥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회의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건 설명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김종창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과 대화 나눔)그것이 전체가 다 필요하신 것은 몰라도 필요한 회의록 차수를 알려주시면 그 당시 안건 심의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드릴게요.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 위원들이 인지를 해야 되니까 전체를 다 해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증인으로 강주동 사무국장, 임회교 운영과장, 염관수 운영계장, 전 회계담당 박경아, 참고인으로는 정승현 직원, 박경흠 직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3차 회의에서는 사무국장 강주동, 운영과장 임회교, 운영계장 염관수, 전 회계담당 박경아를 증인으로, 참고인으로는 직원 정승현, 박경흠이 출석 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음 회의에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조사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회의를 통하여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