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박미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해당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김명필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세입예산서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안 잡혀 있는 것은 작년에 세외수입으로 세정과에서 잡다가 각 실과에서 잡는 걸로 했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놓친 거죠?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놓쳤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확인 안 하나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그 확인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서류 작성하면 결재 받아요? 결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결재를 하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결재했는데도 이것 못 봤나보죠?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259페이지 중에서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이 13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어떨 때 집행하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이게 국도비 예산인데요, 시비는 없고 국도비 전액인데 매년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국도비 내려오는데 국가재난 시에 대비해서 연간 1회 내지 2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달에 교육을 간 직원 남은 비용을 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를 교육하라고 내려왔는데 교육 집행잔액을 3분의 1 이상 남겼어요? 교육을 1회 아니고 2회, 3회 실시해가지고 재난안전에 잘 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교육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교육일정을 잡아서 공문이 시달됩니다.
이희재위원
시달하면 도에서 예산이 잘못 잡힌 거네요? 예산이 잘못 잡힌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못한 거예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제대로 집행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뭐라구요? 제대로 집행했다구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에 따라서 계속 지출했기 때문에 잔액이 매년 발생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도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거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어느 정도 충분하게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충분하게 편성하면 한 10% 정도 편성하는 거지, 3분의 1 이상이나 이렇게 편성 많이 해요? 30% 이상이나. 그건 잘못 편성된 거지.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잘못 편성하는 거예요? 도에 얘기해 보셨어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얘기는 못 해봤습니다.
이희재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필요한 게 한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년 이렇게 130만원씩 내려온다는 것 아니에요? 매년 반납이에요? 이렇게 3분의 1 정도를.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전년 것은 확인 못 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도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대로 한번 체크하십시오.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보니까 세출예산 중에서 상당수가 민간이전경비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과보다 상당수 많은 것 같은데 민간이전경비 사후관리 잘못하고 계시죠?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이희재위원
민간이전경비 지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못하고 있죠?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후관리 어떻게 하는 거죠?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당초에 본예산을 산정하고 그때마다 지출을 예상해가지고 집행액을 산정하고 민간이전경비가 시비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70~80%가 국도비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팀장님.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민간이전경비 지출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성과관리카드 매년 작성하게 성과표 작성하게 돼 있죠? 3년마다 일몰제 적용하게 돼 있죠?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지금 결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산결산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잘 집행했나, 잘못했나, 잘했나 판단하려고 그러죠?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처럼 사후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판단해요? 의회에 들고 올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보건행정과는 민간이전경비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평가하는 것도 상당수 문제가 있고 업체선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래가지고 예산 어떻게 줄이겠어요? 하여튼 제대로 평가하십시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한 16억 정도 되는 돈이 있어요. 그렇죠? 16억 3,000만원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집행하고 잔액이 한 8,000만원 남았어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마무리 추경에서 왜 반납 안 하신 거예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구요.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희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산장려용품,
이희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 언제 하는데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12월,
이희재위원
12월달에 하면 그때까지 왜 반납 안 해요? 마무리 추경에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저희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야지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을 하는 거지, 이렇게 8,000만원씩 적은 돈도 아니고 갖고 계시면 원활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2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 보면 단기목표 예산하고 결산이 있는데 이 결산을 최종 공사비로 결산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결산을 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최종 집행된 금액으로 결산이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군데가 계약금액으로 결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아시고 계시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시는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
24, 25쪽요. 보존수선공사개황이라고, 결산보고서 말하는 겁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보존수선공사개황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페이지 수가,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당정지구 관경확대공사 이런 것들은 사업비 예산 대비해가지고 집행된 걸로 다 결산이 된 사항이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당동우체국 사거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번 보시면 3억 정도로 사업비가 돼가지고 3억이 지출돼 있잖아요? 결산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것 설계변경된 내용 아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설계변경은 됐는데 이런 것들이 관급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집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예산액 대비한 거고 계약 대비는 아닌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액 대비가 아니고 계약 대비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 대비. 공사 계약 대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여기 표기상에 보면 이것은 어차피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해서 결산자료가 나온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당동우체국 사거리 일원 노후 교체공사는 1차 계약에서 3억 800 정도로 계약이 돼 있는데 변경계약이 돼서 3억 6,000으로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런데 이것이 건건이 합산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날짜별로 해서 집행이 된 거다 보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뒤에 보면 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된 날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거든요. 순간순간 관급자재비 나갈 때는 나갈 때마다, 그다음에 도급액 나갈 때는 또 기성금 나갈 때마다 이렇게 집행된 것이 표현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최소한 그래도 계약이 변경된 부분은 결산에 결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관급자재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공사계약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군포중학교-대신연립 간 노후관 교체공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급액 중에서 일부 나갈 때마다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구입하면 구입할 때마다 이게 결산이 된 것 표현된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한 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차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 여기 보면 공사할 때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따로 지출했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원래 계약할 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
경민
장경민위원
별도 계약을 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당동우체국 사거리하고 금정초교 스마트호텔 간 공사가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역이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그것은 차후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세부적인 자료,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끝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종훈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