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중혁 의원 발언
이영우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시 정책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4년도 새해 업무와 지난해 제109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천시장기발전계획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직속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실장이 보고를 하고 시 본청은 국장께서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 후 세부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하고 출연기금 및 재단 등에 대하여는 소관업무 해당 과별 업무보고 후 대표이사 등이 하며, 구청은 구청장께서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세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뜻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국에 대한 모든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저를 도와서 일을 함께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중화 세정과장입니다. 권희춘 부과과장입니다. 정광열 징수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내년도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영태
정영태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안 내리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지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부지침 같은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언제쯤 준비가 다 됩니까? 상반기 전에는 준비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특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지금으로써는 곤란합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최소한도 그 해당 안 작업을 마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가 상반기 지나면 벌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구상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갑자기 지침서가 없어지면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또 자꾸 시일이 경과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느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사전대비를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항상 잡음이 따르지 않습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얼마만큼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 때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그 안이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제광입니다. 지금 예산을 자율편성 대비 편성기술개발 도입이라든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안이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2004년 것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 몇 월에 다 만들어집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저희한테 시달되는 것은 8월경입니다.
김제광위원
행자부 자체에서는 그 안이 몇 월경에 다 마무리가 끝납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행자부도 상반기에 아마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김제광위원
이게 수십년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해 오는 일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에 바로 시달이 돼서 그것이 예산지침안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지시를 안하고, 지침안을 주지 않고 지자체에서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는 지자체라고 시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공무원 또한 다른 데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올 상반기가 되면 대충의 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의 지자체가 다 최초로 실시를 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하듯이 상반기에 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봐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능률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7000억 이상이 편성돼야 될 텐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하려면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의 편성지침안대로 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부천시에 맞는, 부천 지자체에 맞는 편성안을 만들어야,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더 빨리, 상반기에 끝나야 될 것이 아니고 1/4분기에 끝나서 2/4분기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끝나야 되고 3/4분기에서는 예산편성안이 시뮬레이션별로 나와서 그 안에서 담당국장들이 선택을 하고 시장이 선택을 해야 내년도 예산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보고 때 제시하고 가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짚어져야만 내년도 예산이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안 그러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1/4분기에 안이 나와야 되고 2/4분기까지는 거의 패스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현재 작업을 하는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8월에 내려 보내는 것은 그것을 새로이 만들고 하는 시간적인 것 때문에, 6개월 동안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있는 지침안에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인데 불구하고 8월에 내려보내는 것은 작업기간이 길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건국 이래 최초로 지방에 자율권을 주는 것인데 지금 예측한다면 어떤 최소의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방의 재정여건이 천차만별이고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비교적 괜찮은 곳과 열악한 곳에 국가적으로 어떤 기준 통일성을 두지 아니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최초 연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거랄까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갈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상반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안을 만들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공무원들만으로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합리적인 그런 안이 된다는 보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이분들하고 같이 토론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의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제광위원
최대의 시간은 좋은데 자꾸,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아까 국장님도 건국 이래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좀더 서둘러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더라도 좀더 서둘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최소의 기준이 내려올 것이다, 가상이잖아요?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안을 안 보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최소의 안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측한다는 것은 또 기댄다는 소리거든요. 기대지 말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지방자치로의 이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서두르고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서 최소의 시간 안에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2005년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빨리 서둘러야, 다른 것에 더 앞서서 서둘러야 될 것이고 그 예산안에는 수입지부, 지출지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지부 또한 그러니까 세입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시뮬레이션이 돼 줘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시민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니와 공무원들도 다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줄 때는 단순하게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됐지만 지금부터는 부천시 지자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시간과 모든 게 집중적으로 투여돼서 진행돼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만 하는 부서에서는 올해 살림을 잘하면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대충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서둘러 가지고, 빨리 진행해서 한 번이라도 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 보면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내년도부터 자립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도의 역량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비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자율편성이 될 경우에 현재까지는 예산의 편성권이 집행부만 있기 때문에 시장의 독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에 많이 투자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비했을 때 앞으로 예산편성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해서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에 예산편성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의회에서는 앞으로 심의·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겠지만 그 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라올 때부터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그것만큼 우리가 일이, 낭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편성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법이 추구하는 이념자체에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권은 실행하고 있고 심의, 다만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선심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정책토론회를 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능을 다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또는 비관적인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런 정책토론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고민하고 가기 위한 방향설정이 됐으면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토론하고 그 다음에 예산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할 때 전문가집단 또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시민단체와 그런 토론회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걸러지게 되면 시장의 독단적인 선심성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행법을 추구하는 것이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을
강진
서강진위원
충분하게 사전에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한 예산편성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한 번쯤은 시장이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그 부분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물론, 중앙자치부에서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우려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역으로 아마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바로 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좀더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전문가들과 함께 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관계국장들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에 이것도 지침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편성권한은 시장에게 있지만 그것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그 전에는 행정자치부의 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제한정책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례시가 됐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과 그로 인한 손실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손실 보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가 얻는 것은 상당할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집행권을 상당부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양받게 될 것이고, 크게 보면 집행권인데 따라서 재정권도 일반시하고는 달리 차등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세원도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돼서 일반 시하고는 달리 더 받게 될 것이고, 또 자치조직권입니다. 조직권도 일반시하고는 달리 차등돼서 더 많이 받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은 특정시가 되면 세금이 더 올라가지 않는가 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차후에 그런 것은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염려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조직권 또 재정권, 집행권 이런 세 가지가 일반시하고는 달리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상당 부분이 이양될 것이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되면 국세나 도세가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특례시로 넘어옵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아니, 지금으로써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정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50만 이상의 11개 시가 협력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개별법을 고쳐나가는 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세제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자치조직권부분이라든지 집행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반드시 국세와 지방세가 조정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재정보전금, 양여금 같은 부분은 줄지 않겠습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물론 그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하여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느 부분이 얼만큼이다 하는 것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11개 자치단체가 용역을 주고 그러한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계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됐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지방분권특별법 내용에 보면 자치교육이라든가 자치경찰제도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또는 분권화의 대비안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런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직 없습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세워서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런 것은 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문제라든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전부 점검하고 스크린을 해 나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개 시와 협력해서 그러한 각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요구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회가 있게 되면,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같이 보고회의를
영태
정영태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5개월 예정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개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우리한테만 와서 보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연계 단체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을 통합해서 보고회를 갖는다든가 하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올해도 저와 같이 저희 과를 위해서 일할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기획팀장입니다. 윤정문 예산팀장입니다. 원진철 재정운용팀장입니다. 이수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한문 확인업무평가팀장입니다. 구성림 시책개발팀장입니다.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김애자 통계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영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남상용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상용 위원입니다. 11쪽에 보게 되면 정책토론회 정례화 5개 분야라고 했는데, 5개 분야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문화, 경제 그렇게 해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장기발전계획의 도시발전구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과나 구에서 올라올 때 이러한 것을 미리 구상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도시발전구상을 위한 선진사례연수라고 했는데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추경에 또 올라올까봐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
남상용위원
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올리지는 않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디지털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전략이 됐습니다만 타 시·도에 보면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이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만 없어요. 지금같은 어려운 경제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각 동이나 구나 구인·구직란을 연계해서 같이 넣어주면 시민들이 더 올바르게 취직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만 없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한 것을 혹시 구성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를 지금 작업 중인데 이 문제는, 구인·구직에 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노동부에 관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등록을 하면 그게 얼마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등록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게 홈페이지에 수록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타 시·도의 홈페이지에는 첫 대목에 딱 치게 되면 구인·구직란이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천시만 없어요. 그러면 기업도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을 경제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서민기반 안정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주체가 경제국인데 이것을 협의해서 가능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제가 전달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수록할 부분이 있다면 수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가 모든 위원회라든지 정책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항상 전문가를 많이 모시잖아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 되시는 분을 보면 대학교수, 석·박사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정책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천시에 관한 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천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부천시에 장기근속하다 퇴직하신 공무원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부천시의 성장과정부터 그 사정까지 다 잘 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전문가 자격으로 해서 모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집안에서 애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부모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거나 할 때 민간요법으로 얘는 어떤 처방을 해야 빨리 듣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자기 부모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분들, 구청장을 하다 퇴임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부천시에서 근무하다 퇴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민원이 내부에 계실 때보다 퇴임하고 2, 3년 계시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느낄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런 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대학교수나 석·박사, 물론 그런 분들도 좋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하기 위한 전문가지 사실 행정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전문가로 초빙해서 같이 의논해 보는 게 상당히 우리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대학교수가 이론에는 전문가이지만 실제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유명하신, 오래되신 분들을 많이 위촉하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그런 쪽으로 개편할 때,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2004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이황구입니다. 세무조사1팀장 장형택입니다. 세무조사2팀장 민승용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자입니다. 세무전산팀장 정상은입니다. 수납팀장 전길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21쪽에 EBPP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전자고지하고 수납을 하는 데 재정경제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만 적지 말고 앞으로 보고를 할 때 여기에 EBPP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예시를 해가지고 적어주면, 여기 위원님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명시해 주세요.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재산세는 담당팀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부과과장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저를 도와 같이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부과행정팀장입니다. 윤경숙 등록세팀장입니다. 유화준 면허세팀장입니다. 이주섭 주민세팀장입니다. 서경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한원희 사업소세팀장입니다. 이윤규 종합토지세팀장입니다. 김남철 재산세팀장입니다. 부과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인상방안에 대해서 재산세팀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부과과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김남철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세에 대한 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정영태위원
27쪽입니다. 여기 보면 현년도 징수율 1.2% 상향달성 해서 2003년에 92.2%를 달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희춘
권희춘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작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실적이 10월 말 현재 목표액의 93.4%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10월 말 현재 목표액이 93.4%인데 2003년도 징수율이 92.2%가 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희춘
권희춘부과과장
작년도는 징수과에서 잡은 과년도 수입, 체납액을 포함해서 들어간 숫자가 돼가지고, 저희는 순수하게 2003년도 1년 치 해당분만 실적을 잡은 것이고 체납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영태
정영태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희춘
권희춘부과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10월 말 현재 목표액에 93.4%를 달성했는데 올해 목표액이 93.4%, 묘하게 일치하네요?
희춘
권희춘부과과장
저희는 전년도 징수율만
영태
정영태위원
그것을 목표로 삼고?
희춘
권희춘부과과장
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전년도 징수율의 92.2%니까 거기에서 1.2%만 상향조정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춘
권희춘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징수1팀장 이윤영입니다. 징수2팀장 이병주입니다. 징수3팀장 이용우입니다. 징수4팀장 윤길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정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세형평에 맞춰서도 그렇고 실제 체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이거거든요. 물론 올해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대포차량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대포차량 경우라든가 또 상습적인 고질체납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견인조치를 해서 아예 굴러다니질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견인조치해 놓고 아예 강제압류시키는 그런 방안으로써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대포차량을 매매하더라고요, 서로. 나중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바로 견인조치 해 놓고 운행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향후 그런 조치를 충분히 취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물론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업공사도 있고 또 대체로 체납자들을 받아주는 대행업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실제 체납자들에게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징수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무재산이라든지 사망했든지,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것을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압류가 돼 있다가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재산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다시 체납처분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량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또 소유자는 벌써 옛날에 팔아서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자동차세는 소유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대포차량인지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보험개발원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대포차량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결손처분에 가기 전에 조기에 어떤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초에 1년, 2년 계속 늘어나다 보면 물론, 무재산자도 마찬가지고 행불자가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체납자가 발생되면 조기에 어떤 조치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체납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저희가 체납이 되면 1차 독촉장을 내보내고 나서 즉시 재산을 압류하거든요. 일단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압류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고액체납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고액체납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특별한 기준이, 얼마 이상을 고액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300만원 이상짜리를 통상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몇 명이나 돼요?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짜리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우리 부천시 전체?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구에서는 관리 안하고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3,000명이요?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3,01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3,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많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고액체납자 상위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수시로 해외여행 갔다 오고 들락거리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법인체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안 집니까?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법인이 1차 납세의무책임을 저희가 과점수준일 경우에는 지우고 그러는데, 법인대표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책임이 있죠?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액체납자 리스트 랭킹 5위 안에 드는 사람도 수시로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 제재 안하면 체납정리 안합니다. 사생활 자유롭고 할 것 다 하는데 굳이 세금을 내려고 그러겠어요? 체납액을. 그런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TV에 나오는 것 있죠?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38기동대라 그래가지고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방송을 한 번 타면 우리 부천시에서도 저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해서 고액체납자들이 경각심을 느껴서 정리를 빨리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도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부천시 어디어디 대표적인 곳 몇 군데 해도 3,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런 징수의 방법을 좀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줄인다 그러는데 결국 결과를 보면 상습체납액이 거의 안 줄어들거든요. 줄이면 발생되고 또 발생되고 하는데 그런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할 수 있도록. 3,00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겁니다. 고액체납자가 3,000명이라면 몇 집 걸러 하나씩은 고액체납자인데 빨리 정리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시간이 돼서 1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세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250여 공직자 모두는 살기 좋은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소사장학회 법인화 추진이 2003년도에 안 됐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2003년도 하반기 목표로 추진을 해왔는데 연말에 너무 바빠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 좀 심사숙고하시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11쪽에 보면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834개란 말이에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834개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연계해서 점멸기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만 설치하면 이게 2, 30개씩 움직여지거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점멸기 하나 가지고 같이 한다 이거죠?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예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이것은 이미 2/3 정도는 설치완료 했고 나머지가 1/3인데요.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절약도 할 수 있게 가로등 형식을 생각해 보시고, 아마 이것이 한 10개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의 국제전자에서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하나에 보통 40 한 2, 3만원할 거예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하고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송내 남부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노점상들이 음식물을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빈번해요. 제가 거기 현장에 나가서도 몇 번씩 그러지 말라고,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지고 가정에 버리든가 하셔야지 아주머니들 장사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음식물을 그냥 도로변 하수구에 버려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15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생활향상하고 사회·노인복지증진 및 아동보호라고 돼 있어요. 기초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재산은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지 자식들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상 벌어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단순히 집만 갖고 있다는 뿐이지 생활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것도 구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35쪽에 여우고개 나왔는데 혹시 샘플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35쪽에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자료를 하나만 주시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까 남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이 한군데서 작동해서 전체적으로 ON/OFF를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가로등은 이미 100%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점멸기 말고 한군데에서 전부 켜고 끄고 하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무선신호로 해서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가로등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가로등은 100% 되어 있고 보안등은 2/3가 이미 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자동점멸기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등마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빛이 밝으면 꺼지고 어두우면 켜지고 그게 아니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표현이 점멸기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써왔는데 뭐냐 하면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빛의 밝기에 의해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자동점멸기 아니에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아닙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간에 맞춰서 신호를 주면 그 무선신호를 받아서 꺼지거나 켜지거나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광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고.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죠, 낙엽 같은 것만 덮여도 켜지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여우고개에 에코브리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좋은 것을 해야 되고 저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는 지역인데 에코브리지보다 구름다리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구름다리로요.
강진
서강진위원
구름다리로 만들어서, 성주산의 하우고개도 그렇게 만들어놨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도 구름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동물들의 유통로로도 가능하겠지만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지금 하우고개 구름다리는 상당히 평도 좋고,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동물들의 이동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거고, 저희가 여기를 에코브리지 형태로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구름다리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코브리지로 하게 되면 박스만 묻고 차량이 다닐 수만 있도록 해 주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나무도 심고 해서 동물들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람도 통행이 가능하고 이 정도 차원으로 검토가 됐던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미관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미관은 조금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그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하우고개 형식의 구름다리를 하나 만들어 놔서 미관에도 좋고 하나의 명물도 되면서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이 문제는 저희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것은 지역 주민이나 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토론도 한번 해가지고 가능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오세완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오세완위원장
정상이면 부천하고 시흥하고 중간부분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러면 시흥하고 같이 연관돼서 사업비를 대면 어떻습니까? 폭이 20m면 상당한 거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제가 개인적으로 시흥시 부시장하고 이 문제를 한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 중에 시흥시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에서는 브리지를 만드는 비용을 댈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이곳에 브리지를 놓더라도 도로 노면을 좀 깎아내야 됩니다. 현재 도로 노면을. 그것은 어차피 시흥시하고 협조가 돼서 양쪽으로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은 좀 댈 수 있겠지만 브리지 만드는 비용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더라도 시흥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렇죠. 중간부분이라면 아무래도 협조 없이는 힘들겠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소사구뿐이 아니고 부천시가 하수도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 교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수관 교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수관을 교체해 놨는데 그 주위에 재개발을 한다든지 건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현재 일반주택을 짓는데 상가가 아니고는 무허가업자들이 전부 건축을 하게 됩니다. 150평 이내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하고 나서 하수도관을 연결시킬 때 그냥 해머로 두들겨 깨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수관을 새로 교체해 준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결과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적어도 건축은 이미 건축법상에 150평 이내는 무허가업자도 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건축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하수관 연결만이라도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 쪽에는 이미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앞으로 건축을 하고 나서 하수관 연결부분은 반드시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코어작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하수관거를 새로 교체해도 유지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교체를 해 봐야 한 1, 2년 지나고 나면 건축이 그 근방에 들어선 이후에 거기 CCTV를 넣어 보면 아주 엉망이 돼 있습니다. 해머로 두들겨 깨기 때문에, 코어드릴 작업을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불순물도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콘크리트 박스가 덩어리로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부천시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 내고 나서 준공 낼 때 거기에 관련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에게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인데 인천하고도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15쪽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선도 분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종류인가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여기서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인근의 단란주점이랄지 이런 시설들을 말합니다. 이곳은 그동안 저희가 시범적으로도 몇 개 학교에 대해서 했는데 학부모들하고 저희 관하고 같이 단속 내지는 계도반을 구성해서 학교 인근에서는 그런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노래하는 것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영업허가가 공식적으로 나더라도 학교 부근에서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또는 학생들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로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원초등학교 인근에도 한 번 한 바가 있고,
영태
정영태위원
그거야 이런 업소들이 주로 방과 후에 이루어지지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적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사항도 꽤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단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기에 1회를 하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것인데 단속기간이 너무 길다 그럴까요. 단속을 자주 해야 업주들도 반성을 하고 잘못한 것을 시정하지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너무 길잖아요. 왜 자주 못합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학부형들하고 공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분기에 한 번 넣어 놨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글쎄, 수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더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3개월에 한 번 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수시로 단속을 해야, 자주 단속이 나간다는 것을 본인들도 느끼고 있어야 개선할 점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없게 예방을 한다든지 업주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단속 나오는 시점이 3개월에 한 번씩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점에만 주의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시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희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영태
정영태위원
계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좀더 자주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야 어떤 계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3개월이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3쪽에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송내 남부역을 바라보면서 우측으로는 자전거보관대가 돼 있는데 남부역 바로 앞에 자전거보관대를 하나 더 설치하면 포장마차나 이런 것이 단속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전거보관대를 놓음으로 해가지고 포장마차를 놓을 수 없는 장소가 되잖아요. 구청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동 순회하실 때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고, 또 그럼으로 해가지고 포장마차들이 음식물을 버리지 않게 돼요. 그 지역에 보게 되면 아스팔트가 떡이 돼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돼요, 지금. 떡이 돼가지고 그것을 떼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상태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도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과 지역경제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정에 대한 총괄보고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므로 중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찬 경리팀장입니다. 박삼성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영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장 이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우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1쪽에 구청사의 전기절전기 건 이걸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2003년도에도 그랬고 2002년도에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구청에 상수도나 오수·폐수 또 가로등이 있어요. 그러면 지하 변전실에서 별도 라인이 돼 있을 겁니다. 별도 라인이 돼 있으면 이것을 산업용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약간의 자재비는 들어가겠지만 한전에 내는 공과수수료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용 전기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해서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배 이상이 절약돼요. 배 이상 절약이 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도 안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오·폐수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리고 상수도가 있을 거고 구청에 가로등 같은 것이 별도로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이 전부 일반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그것을 산업용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한전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봄에 꼭 추진을 하시고, 왜냐하면 세금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쓸 때 쓰더라도 절약할 때는 악착 같이 절약을 해야죠. 13쪽에 보면 내실있는 구정홍보 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추진계획이 있어가지고 기업체들한테 구인·구직란을 겸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시면 기업체도 홍보가 될 거고, 기업체 인원이 어디가 부족해서 인력차질이 생기는지 그런 것도 겸해서 하시면 오히려 소사구나 오정구, 원미구 다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겸해서 하실 의향은 있는지?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이 워크네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전기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절전기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해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절전기 하는 것 말고 절전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별도로 해서 현재 모·자계량수용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용어로 정확히 얘기한다면 모계량기가 있고 자계량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전에 자계량기를 신청하면 이 부분만큼은 계약전력이 빠져 나갑니다. 산업용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의 계약전력이 1,000㎾다 그러면 상수도 오·폐수나 가로등 하는 데 한 200㎾된다 그러면 200㎾만큼 계약전력이 되면서 사용량이 또 산업용이 되는 겁니다. 계약전력도 산업용이 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세요. 산업용 요금하고 일반용 요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사용량도 그렇고. 그러면 100만원을 낼 것 같으면 산업용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과 60만원밖에 안 냅니다. 제가 그것을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수시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서 다시 경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겠다는 얘기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봄에 추진을 하세요. 큰 돈 안 들어가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구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지방지 17개, 지역지 8개, 인터넷신문 이렇게 해서 구정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정홍보라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시정발전에 의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지역 신문에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광고죠, 이것은?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광고는 아니고 홍보가 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홍보방법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지방지나 지역지 같은 것은 일반 시민들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관공서나 일부 들어가지 일반 시민들이 거의 안 접하거든요. 이런 데도 1년에 몇 번씩 내봤자 일반 시민들은 접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중앙지는 봐요. 그러나 지방지 같은 것은 일반 시민들이 거의 안 보거든요. 관공서,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나 일부 보지 지방지에 아무리 좋은 구정홍보를 해도 시민들이 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아마 여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간지를 이용한 홍보나 이런 것. 그 방법보다는 물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사골신문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들어가죠? 통반장한테까지 다 들어가고 하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이런 지방지 같은 것은 관공서 일부만 보니까 그런 것은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어떤 실적으로만 이렇게 나오지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좀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 한 것이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보고한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글자배열도 거의 비슷하고 몇 글자만 고쳐서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업무를 답습한다는 얘기거든요. 새롭게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은 분석을 해서 안 되겠다, 다시 개선을 하자 이렇게 신년 초에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업무보고나 똑같아요, 내용이. 언론사 몇 개 하나, 둘 그 숫자 차이지 똑같습니다. 내용이. 매년 이렇게 해서 내실있는 홍보가 되겠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새로운 안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새롭게 연구하는, 공무원들도 매년 구태를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획기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맨날 똑같은 것을 그대로 옮겨 써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연말에 가서는 추진실적 보고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한 장으로 연말에 한 번만 하고 말지 업무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시민들이 다양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소사구장학회를 법인화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현재 소사구가 그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운영해 온 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 것이 작년까지 339명에 1억 30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자본을 얼마를 가지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자본금은 초창기에, 91년 11월 설립될 당시에 회원모집을 해가지고 그 당시는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어서 남구 구정자문위원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회원 236명이 모집돼서 1억 837만원이 모금돼 정기예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자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장학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류중혁위원
지금도 원금은 1억 837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잔액은 1억 1310만 8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계획을 법인화를 한다고 했는데 법인화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법인화를 하게 되면 그래도 장학회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이사회 위원님들이 확대를 시켜서 적어도 한 10억을 한다든지 목표를 가지고
류중혁위원
현재 구체적인 목표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일단
류중혁위원
일단 시키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볼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민간에 위탁을 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운영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을 어떠한 계층으로 분류해서 선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행정·경제분과, 복지·환경분과, 건설·건축분과 이렇게 3개 분과를 운영하는데 행정·경제분과에 교수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시고 시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시고 기업인이 들어가시고 민간단체, 시민,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고 복지·환경분과나 건설·건축분과에도 교수, 의원, 민간단체,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제가 이것을 해 봤는데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도 좋은데, 각 동의 사무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 분씩 넣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교수 지도 및 자체 과제선정 전환운영에 대해서, 교수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분과별로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 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제가 그 포럼을 한 2년 동안 해 봤는데, 원미구 쪽에는 약 50명씩 합니다. 이번에 원미포럼할 때 와서 한번 보시고, 그때 누가 소사구에서 워크숍할 때도 오셨었는데 원미구에서 하는 상임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장 이대순입니다. 농정팀장 이형노입니다. 기획재정위 소관 지역경제과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두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소사복숭아 자연학습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토지를 사실 의향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값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백억이 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부동산에 나왔거든요. 지금 소사복숭아축제는 부천시의 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행사가.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아이템도 곁들이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고, 19쪽에 일반용 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에 대한 개선 촉구라고 돼 있는데 일반용 전기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불량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오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한테.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3차까지 저희가 보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3차까지 보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안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수용가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장관리를 하고 있고 매번 통보가 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어떤 대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야 할 대상업소가 있거든요. 이마트랄지 그런 큰 대형업소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데는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년마다 한 번씩 선임을 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선임이 안 되면 저희가 다시 촉구공문을 발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죠. 그것은 1,000㎾ 이상은 상주가 돼야 되고 1,000㎾ 미만은 선임이란 말입니다.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임이 안 돼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안 바꿔줘요, 지금의 제도가. 그런 관계가 있고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한 건물에 상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4㎾ 이상, 75㎾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돼요. 밀집상가나 한 건물에 상가가 여러 개 뭉쳐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그 당시만 선임해 놓고 한 2, 3개월 있다가 이것을 다시 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재래시장 앰프설치는 5개 시장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군데가 빠졌는데요.
영태
정영태위원
거기도 해 줄 예정이에요? 한 군데 어디가 빠진 겁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역곡 남부시장은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해 달라고 할 걸 아예 같이 해 주지 그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시장 개설한 지가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회의 때 다 여쭤봐서 결정한 것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거기는 필요없다고 그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필요없다고. 나중에 또 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한 지 불과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나중에라도 필요없다고 했으니까 해 주지 마세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LNG는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LNG는 시에서 아예 관리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시에서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LPG만.
영태
정영태위원
LPG만 구에서 관리하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소사복숭아 자연학습장의 수확은 얼마나 돼요? 수확도 구에서 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수확을 자기네들이 하고 2000만원 정도 작년에 직거래를 했습니다. 거기 위치에서. 2000만원, 한 상자에 2만원씩.
영태
정영태위원
2000만원을 구에서 산 겁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수확까지, 땅만 임대로 한 겁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자기네 땅인데 저희한테 개방만 해 주는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시설물 같은 것은 구에서 해 주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자기가 관리 다 하고.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면 시설물 같은 것 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시설물, 이번에 올라가는 데 계단을 저희가 하기로
영태
정영태위원
지주한테 별도로 주는 것은 없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주가 아무리 수확을 본인들이 한다지만 좋게 생각을 안할 텐데.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꽃따기 그런 것을 할 때 공공근로를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을 보조는 해 주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보조가 아니라 사람을
영태
정영태위원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상쇄를 한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5회째.
영태
정영태위원
수확하는 것은 구에서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자기들이 거기서 직거래가 이루어져요. 송내1동에서 복숭아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거의 팔립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구에서 안 사주더라도?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이런 행사를 거기서 하면, 만약에 안 팔리고 그러면 구에서 사줘야 되는 의무적 성격이 있지 않나 싶어서.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 복숭아 관리도 상당히 지주가 잘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거기서 자기들이 팔아서 그런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는 얘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1년간 구정을 이끌어 오면서 구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일을 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는 저를 비롯한 230여 전 공직자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력과 공명선거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 나아가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으로 구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소홀함 없이 구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오정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를 비롯한 우리 230여 오정구 전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한 치의 차질이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15쪽에 보면 기업제품 상설판매전시장 있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현재 지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중 구민들이 보실 수 있는 장소로 끌어내기 위해서 1층 로비를 전문가한테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견적 받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하에 있으니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시청 같은 경우엔 1층 민원실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1층에 하든지 아니면, 바깥에는 물건이 아침저녁 이동관계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고 민원실 안 로비 쪽에 설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로비 아니면 민원실 두 군데를 봐가지고 자리배치 공간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연합회 사무실을 오정구 청사 안에 마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청사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사무실을 대여해 주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두 가지 안인데 저희들 욕심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무상대여방법을 연구하고 물론, 법상에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 청사이기 때문에 20평 정도 공간을 사용하려면 임대료가 연간 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다시 1월에 디스커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지면 3월에 의회가 개원되면 그때 걸러진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류중혁위원
또 한 가지 벽오동포럼을 하시는데 원미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소사구와 오정구가 시작을 해서 예산을 소사구, 오정구에 500만원씩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예산을 줄여서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금방 1100만원으로 올라온 것 같네요. 여기 11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오정구 포럼이. 그 금액이 500만원에 다른 어떠한 금액이 포함이 돼서 그 계획을 세웠는지 특별히 5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아서 1100을 세웠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금액이 1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류중혁위원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그것은 500만원이 섰고, 워크숍으로 600만원 해서 1100만원이
류중혁위원
워크숍이 있어서 600만원이 떨어져서 11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에서 저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경리팀장입니다. 안상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범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200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희 경제팀장입니다. 장현곤 농정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재래시장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앰프시설 설치는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에 앰프를 해 주겠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번영회 간담회시 재래시장에서 위급할 시 앰프시설이 안 된 시장에서는 서로의 상황을 통보할 수 없다고 시설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사실상 앰프시설은 비상시에 필요한 것인데 활성화 차원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앰프가 마치 재래시장 활성화의 제일 좋은 방법인 양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재래시장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시장이 있는가 하면 원종종합시장 같은 데는 계획적으로 시장을 만든 거예요. 건물지어서 분양을 한 거거든요. 다른 곳에는 어떤 시장에 대한 주체가 없다고 하지만 원종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건물을 지어서 상가분양을 해서 시장으로 계획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데까지 재래시장으로 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일반 상가도 나중에는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것은 구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좋은데 판단의 기준이 올바르게 서서, 그런 기준에 대한 정립이 돼야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한다고 그래서 전부 재래시장으로 인정해서 그런 것을 해 주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사실 앰프시설은 재래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앰프시설 해 준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금방 활성화됩니까? 시민들이 가서 물건을 싸게 산다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든지 시설 면에서 보완을 해야지 앰프시설 해 주고 전기안전점검 해 주고 이런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활성화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야지 거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기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편안하게 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면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오세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원미포럼을 구정토론과 평가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구정추진의 피드백시스템을 한층 강화시켜서 구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상관없는 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참고자료 중에 9쪽 보행자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부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거든요. 막연하게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 불법광고물이 지금 상동이라든가 중동, 부천시에 난립,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접해 있고 여름에 재해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 거의 그 밑에는 지나가면 안 된다는 설까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지금 그것을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조사를 해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위험, 태풍에 결속이 잘못 돼가지고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이양이 돼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상동의 간판 관련해서 메리트라든가 나이트 클럽 간판들이, 4층 이상은 대형 간판이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대형 간판을 철거하면 철거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철거하면 못 쓰게 되죠. 그래서
김제광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법적절차를 결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차이행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정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제광위원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행법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먼젓번에도 그것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치물이잖아요? 불법으로 광고물을 단 것이란 말이죠. 그럼 불법으로 광고물을 단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원칙은. 그런데 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천시가 그것을 뜯어낸다는 것 자체도 또 문제라는 것이죠.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래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안 들으니까 고발조치를 한 것이죠.
김제광위원
고발조치 해서 벌금 내는 것인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직 그 벌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문제가 지금 조례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광고물을 떼어내서 바로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파기하는 비용까지도 광고물을 단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불법광고물을 떼어내고 다시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비용까지도 실질적으로 그 광고주, 건물주가 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죠. 행정 대집행을 하면 그 집행비용을 부담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현행조례로 부천시가 미리 떼어내고 그것을 부담을 시키게 돼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행정 대집행을 해야죠.
김제광위원
행정 대집행으로 가능한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일단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이 아니고, 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부천의 이미지가 환락가의 이미지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왔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고, 특히 원미구에 그런 지역이 많으므로 이것은 잘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나의 행정상 항목으로써 끝날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을 정비하고 어떻게 조치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남대로라든가 중앙로 사이로 보면 4층 이상은 제가 알기로도 대형 간판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다 올라가 있거든요. 벌금 내고 쓰겠다고 하는 말도 나와요.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 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것이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안 되게 행정력을 포함해서 그쪽에 포인트를 잡아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 질의는 37쪽에 보면 하수도사업에 38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하수관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흄관이 있고 이중관이 있고 삼중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수도관이라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상수도관에서 물이 터져서 샜을 때는 지하세계에 오염되는 것이 없지만 하수도관에 문제가 생겨서 터졌을 때는 지하세계가 오염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우리 후세에게 물려 줄 땅이. 그 부분은 현재도 콘크리트 흄관으로 대부분 돼 있고 흄관의 수명은 약 10년 정도가 되고, 현재 개인업자가 150평 이하의 건축을 할 때는 바로 망치로 깨서 연결하지 않습니까. 망치로 위를 깨면 위에만 깨지는 것이 아니고 밑에는 기본적으로 깨지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중관이 탄성이 있어서 눌린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삼중관이라도 써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관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37쪽을 보면 하수도관 보수부분은 모르겠지만 신설이라든가 확대부분은 이중관이나 삼중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실질적으로 예산비용이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삼중관이라든가 특수관으로 놓게 되면 일반인이 거기를 뚫어가지고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조치가 되어야만 가능하지 이대로 콘크리트 흄관을 계속 썼을 때는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지하세계를 책임질 수 없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동감하는 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할 때 제가 팀장에게 이런 사항을 얘기했어요. 연구를 하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흄관에 구멍을 뚫으면 거기에서 철망도 나오고 연결도 잘 안 되니까 새로운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관을 바꿔보는,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계속
김제광위원
아니, 연구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번 바꾸면 또 10년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래서 올해 사업하는 데에는, 바꾸는 데는 완전한 관을 쓰겠다 그런 입장을 저희가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라도 세우게 되면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 구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거기에 다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제광위원
연말 업무보고 때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선에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총무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은 구청장께서 총괄보고를 상세히 하셨으므로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동준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오영승입니다. 문화공보팀장 나기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야간 경관조명시설 그것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빛이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모색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금 시청사도 빛으로 경관조명을 하고 있는데 붉은 단일 색으로만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잘돼 있다는 평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에 하는 조명관계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정말 구청사에 맞고, 더군다나 주차장이라든가 청사 정원 일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팀장 반완수입니다. 농정팀장 박도근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미구를 끝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덕균
김덕균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