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60회 제6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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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에 앞서 지난 4월 17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의거 이종우 의회사무국장님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전출을 하고 이동선 청소행정과장님이 진급하시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전입을 하였으며 강성희 전문위원이 성남동장으로 전출을 하고 후임으로 윤학상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이동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지난 4월 17일자 청소행정과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이동선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회의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위원 등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 및 문화복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의의 전당인 성남시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된 것은 의장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으로 알고 우리 성남시의회를 위하여 전 직원이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성남동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저보다도 더 걱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번에 성남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시는 동안에 생각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좀 능력이 못 미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지 못 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정은 제가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부임지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있다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보직을 맡게 된 윤학상 전문위원입니다. 평소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열정과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자질을 갖고 있지만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하셨던 전임 강성희 전문위원님의 조언을 받아가며 늘 공부하는 자세로 업무를 연찬해 가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윤학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 전문으로 근무하신 강성희 성남동장에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의회 발전에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경험을 토대로 공직생활에도 시민을 위한 열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로 부임해 오신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께서도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어 우리시 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27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생활체육협의회 분야의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계속)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금일은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 생활체육협의회 분야의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 조사위원회가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서 증인 3명과 참고인 1명을 요구하였으나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거 2009년 4월 17일 생활체육협의회 이순영 회장이 사업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참석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김종창 총무과장,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이상철 운영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김종창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4월 20일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김종창 운영팀장 이상철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이순영 회장님께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불출석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종빈 주사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종빈

이종빈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표현된 내용으로는 ‘약국 운영으로 인한 사업상 문제로 인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 하게 됨을 양해드리며 필요 시 서면답변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공문을 누가 보냈나?

종빈

이종빈의회사무국직원

접수는 생체 직원이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현재 이순영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약국 경영을 하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빈

이종빈의회사무국직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분이 약국 경영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도 수행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이 조사위원회가 처음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가 조성되었고 또 처음으로 증인 출석을 요청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증인으로 한 번 참석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정중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 경영 때문에 참석치 못 하겠다. 그게 부득이한 사정이다. 이것은 성남시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듯한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김종창 과장님 자리해서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평소에 회장님이 명예직이시고 상근을 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 업무를 진행해 온 게 가능한 한 회장님의 약국에 가서 중요한 결재 사항은 결재를 받아왔고요,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봉사를 하고 있는 식이라서 그렇게 사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는 회장님이 약국 경영 때문에 회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수행하기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특히 또 월요일은 손님이 많아서, 또 약국은 전문직이라서 자리를 비우면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월요일이 아니면 출두가 가능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이 가능한 한 약국을, 또 직업에 애착심이 많으셔서.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이순영 회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5년째 하고 계십니다.

윤광열위원

5년째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그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사위원회에서 출두를 한 번 해주십사 정중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 경영 때문에 월요일은 손님이 많아서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한 전체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리고 업무를 모든 부분에 제가 전결사항으로 대체로 정리를 해왔었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월요일은 이순영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약국을 경영하는데 손님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다고 하니 다음 기회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다른, 이순영 회장이 가장 한가한 요일로 택해서 증인 출석을 재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이순영 회장님한테 본 위원회의 뜻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리고, 다음 열리는 조사위원회에는 꼭 출석하셔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국 근무를 하루 종일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약국 근무시간이 하루 종일이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원래는 하루 종일인데요, 회장님이 지금까지,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약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 다 관리약사 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데 회장님의 생각은 남을 써도 믿음이 안 가셔서, 그런 게 강하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회장님이 행사 참석하실 때 보면 관리약사가 대체로 있다가 회장님이 거의 대부분 저녁시간대에 행사가 많은데 7시 이후에는 다시 약국으로 복귀하시는 전례를 제가 숱하게 보아왔는데요? 그리고 주변에 약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는데 관리약사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를 어제 한 것도 아니고 그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주 전 체육조사위원회에서 했으면 충분히 그 날짜 내에 조절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순영 회장님께서 불행하게 우리 체육조사위원회에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체육조사위원회와 이순영 회장님이 생각하는 체육조사위원회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실무담당자들께서 회장님한테 건의나 이런 것을 드린 적이 있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오늘 제가 돌아가서 다시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분들을 해서 무보수고 명예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활체육협의회의 실질적인 결재권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지금 윤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관련 체육조사위원회 때는 꼭 출석하셔서 성실한, 진정한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자리를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사 전달을 잘 해주셔서 이순영 회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자료에 대한 번호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김종창 과장님, 생체 회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생체 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김종창 과장님도 계셨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처음 조사위원회를 할 때 불거졌던 최근의 인사 관련해서 이사회하고 대의원총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회에서 실지로 진행되었던, 과장님이 쭉 출석을 하셨으니까 얘기는 아실 것 아녜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뭘 묻고자 하는지 아시잖아요. 당시 이사회에 출석 이사가 몇 명이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때 32명 중에서 2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서 우리 회의규칙에 따르면 과반수가 되려면 몇 표를 얻어야 되는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출석의원 과반수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3명에 12명이지요? 그런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때 찬성이 아홉 분 나오고 기권이 두 분 나오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반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게 2안이었지요? 원안이니까 수정안을 내셨던, 뒤에 참고인으로 계시는 조정환 감사님께서 의견을 내셨던 부분은 이사회의 애초의 안보다 적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9표를 얻었다고 해서 ‘가’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결정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규정상에는 하자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잘못되었고, 이것을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대의원 총회에 가기 전에 서면결의를 하셨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서면결의에 준하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때 제가 연가 중이라 자리에 없었는데 규정상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서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그때 운영팀장이 서면결의를 결재를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병가를 낸 게 본 위원이 듣기로도 몇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병가 한 번 내고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서 연가 한 번 내고 그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며칠 정도 돼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병가는 제가 14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애경사는 하루인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국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과장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좀 그러네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때 또 일이 그렇게 겹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사회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서면결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대의원총회에 부치기 위해서 서면결의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부결됐으면 이사회를 다시 소집을 하든지 해서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정말 시급하다면 시급한 부분들을 호소를 해서 이사님들한테 정말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을 처리시킨 이후에 대의원총회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이 봤을 때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관례를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버리고 서면결의라는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했고,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 서면결의 저희한테 제출한 부분 중에서 이 서면결의가 다 이사님들 본인이 스스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차광은 수석부회장님이 외부에 계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총무부 팀장님이 차광은 부회장님의 전화연락을 받고 본인이 서명을 해서 팩스로 넣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안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다른 분도 한 분 더 계신데 그 분은 빼더라도 이 서면결의가 본인의 자필 사인이 아닌, 위조된, 사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심의 의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하여튼 이사회는 제가 봐서는 규정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고요, 서면결의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분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다수 이사님들 사인하신 분들 몇 분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나눴지만 사실 생체에서 하니까 그냥 사인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의원총회에서 그 안건이 처리가 되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의도하던 대로 처리가 되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시작된 부분에 크게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인사규칙 자체는 원천무효이고 조사위에서도 권고를 하겠지만 이것은 다시 명확한 절차를 따라서 새롭게 재심의라든지 재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크게 이의를 다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하자가 있다면 다시 해서 절차를 밟아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비단 이사회 서면결의 사인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도 나타났지만 생체 자료를 보면 적은 돈이지만 자필사인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1년 전 사인과 1년 후 사인이 달라요. 제가 축구연합회 것만 봤어요. 축구연합회도 대회에 많이 출전하지 않습니까? 출전할 때 피복비 받고 유니폼비 받았다고 자필서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전 사인하고 2년 전 사인하고 확연히 달라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세요.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다루겠지만 이사회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질적으로 이런 병폐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감아주고 지나가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교통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침을 만들어주시면 가능하면 계좌 이체시키도록 하는데 연합회에서는 서 명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다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이사회나 인사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중지하면서, 아직 새롭게 채용되고자 하는 김○

라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저희가 그때 체육조사위 끝날 때까지 인사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후로 지금은 잠잠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이 인사규칙이 바뀐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쓸 수 있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부분도 정황상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돌아가시면 지양하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만식 간사가 지적한 제44차 정기이사회가 언제 개최된 것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금년 1월 30일에 개최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쭉 내용을 보니까 그 자료에 제2호 안건인 2008년도 현수막 위탁사업비 결산 심의의 건과 제5호 안건인 2009년도 현수막 위탁사업비 예산안 심의의 건이 다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되어서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 현수막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전에 시에서 1년마다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맡아온 것은 약 8년 되었는데요, 작년에 현수막을 감사받으면서 감사실에서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8년 전부터도 체육육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11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생체에서 특별히 체육육성을 위한 규정에 준한 부분이 사무국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선수들 출전하면 격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회를 하다보면 대회비용이 부족했을 때 연합회에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명목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그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우리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계약서 조건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집행인데 너무 과하게 처분을 했다 해서 제가 소명자료를 내고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본인 신상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사화되어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생체의 입장은 어떠냐를 묻는 것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 생각은 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약조건이고 자꾸 이런 부분을 의심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의심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지금 상황은 시에서 해지를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 관계된 자료를 지금 감사 지적받기 3년 전, 그리고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관계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감사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이형만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조정환 참고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인의 방송보도금지의 건

11시 40분

참고인께서 보도금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를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인의 방송보도금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의회에서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께서 요구하신 방송보도금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참고인의 방송보도금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계신 기자 및 직원들께서는 참고인에 대한 사진촬영과 인용보도 등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님입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조정환 감사님께서는, 제44차 이사회 회의록 기록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상인 이사의 문제, 그다음에 의장의 답변, 의장의 답변이 국장 과장은 본 협의회 규정대로 하면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이라면 조금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체육 근무 경력이 없더라도 필요한 인재를 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환 감사가 지적을 한 내용을 봤습니다. 조정환 감사님의 의장의 발언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한 말씀을, 감회라고 할까요? 그날 지적한 사항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조정환 감사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직업상 저도 언론사 대표이기 때문에 언론 비보 요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신상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 신문사에서 저를 아주 비리를 저지른 감사로 해서 제가 지금 언론사를 고소해놨는데, 그 일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 언론사 출신인을 지정해놓고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을 개정하는 황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정관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현재 그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생활체육협의회 이순영 회장님께서 44차 이사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후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감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놓고 어디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정관을 수정한다는 것은 전체 30만 생활체육인들의 자존심과 체육을 하는 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네요? 감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생체규정집 제5장에 이사회 28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예.

한성심위원

‘의사 및 의결정족수’, 편의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예.

한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말미 부분에 ‘제10호 안건까지 원안대로 대의원총회 개최의 건 이상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그 중의 일부는 무효라는 것을 감사님께서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의장 자격에 있던 이순영 회장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시 번복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과장님, 이 규정의 복무내용에 보면, 국장이 해야 될 일, 과장이 해야 될 일, 회장이 해야 될 일이 서로 나뉘어져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전결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위임 전결권에 국장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생체에 국장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공석중입니다.

한성심위원

얼마간 공석중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한 4년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4년간 국장 없이 국장의 업무는 과장이 다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직무대리로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과장은 국장의 일과 과장의 일을 업무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해야 될 몫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두 가지 다 해왔습니다.

한성심위원

총무과장으로서 국장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느꼈으면 회장님께 건의를 해서 공석을 채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해본 적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공개해서 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취소되었고 그다음에는 중간에 들어오실 분이 계셔서 하다가 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고.

한성심위원

혹시 총무과장이 국장의 직무대행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국장 채용을 방해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저는 그만한 힘도 없고요, 저는 제 업무에 대해서만 충실해 왔습니다.

한성심위원

총무과장의 업무라는 것은 총무과장의 본연의 업무 외에 국장의 업무를 해온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국장의 업무와 과장의 업무를 다 합쳐서 과장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래서 회장님한테 참 미안한 게 많습니다. 국장의 일부 일은 회장님이 커버를 많이 해주고 지금까지 온 부분도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한성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창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특채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보면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공채로 들어온 인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공채로 들어온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향후에도 계속해서 생체는 낙하산 인사나 아니면 특채로만 채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규정상으로 공개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인사에 관해서, 이사회에 관해서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감사님, 아무튼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런 직원 채용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에서 치열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그것이 조사특위에서도 다뤄지면서 어쨌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향은 잡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특위가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내부에 계셨으니까 그런 생활체육협의회 내에서 왜 그런 인사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에 입각해서 그간에 감사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업무상 판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스포츠성남의 대표로 있지만 성남체육행정에 상당히 오랜 시간 체육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2년간 감사로서 체육행정에 깊숙이 파악해본 결과 체육행정에 있어서 선거만 끝나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되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로서 맡은 직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계시니까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한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의 이순영 회장님께서 물론 대의원들이 뽑았지만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감히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최초로 감사로서 회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 했던 모 언론한테 공격도 당하고. 그래서 저도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고소도 했지만 이러한 행태는 뭐냐하면 인사가 시에서 내려오는 인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성남시 체육조사위원회에서 아주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개채용 및 모든 것은 정관과 원칙에 의해서 사원을 뽑을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에서 엄밀하게 행정개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일단 원인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시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선거 이후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너무 정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을 배치하는데 있어서도 무리하게 내부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신다는 거고요,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 원칙과 정관을 잘 정비해서 정관에 준용을 엄격히 하는 것 등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런 감사님께서 직접 제기하신 내용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후에 개선점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채용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요, 정관 문제도 정관 정비를 제대로 다시 하고 그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숙고해서 수정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본 조사위원회의 인사 규정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셨는데 그 이전에 생활체육협의회 감사로서, 감사는 여기 규정을 보게 되면 재산, 운영, 업무 등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일을 맡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과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요구하기 전에 체육회 감사로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 통감하지 않습니까?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책임감에 대해서 통감하고요, 또한 그 일에서 제가 감사로서 열심히 노력했고 인사부분을 제외한 그 어떤 부분도 물론 문제점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소신껏 일해 왔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요청하시면 감사의 소견을 언제든지 밝히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자체적으로도 감사의 역할을 더욱 더 확실히 해주실 것을 차제에 부탁을 드립니다.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감사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4차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정기인사의 심의안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인사규정을 인사규칙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이십니까?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운영위원들한테 이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긴박한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안 했겠지만 그것으로 해서 이런 개정안을 다시 문서로 해당했던 부분이었죠?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제가 당시 상황이 끝나고 대의원 및 전체 이사들에게 그 부당함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마지막 답변은 44차 이사회 전의 정관으로 할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의 복무규정이 있는데 그 복무규정에 따라서 인원에 대한 채용 문제가 적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없었습니까?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저희들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과정은 감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감사지적 받은 사항은 없었느냐 이거죠.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제가 2년간 감사하면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년 동안에는 신규직원을 채용했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예.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창 과장님, 김종창 과장이 채용된 이후에 직원을 몇 분이나 더 채용했나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참고자료를 봐주세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생체협에서 나눠드린 일련번호 1번, 2번, 8번,

윤광열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규정에 보게 되면 신규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한성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분의 능력이라든지 특수한 자질이라든지 또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특별채용한 사람들은 여기에 준한 사람들이었나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사실 오늘 이순영 회장이 나오면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이순영 회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순영 회장이 아무리 바빠도 참석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는데,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활체육회회장이 특채를 했는데 특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특채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채용되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전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아까 감사님 말씀대로 공개채용을 해서 좋은 인재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현실적으로 직원채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관행적으로 그렇게 직원을 채용해 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을 시인해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이 순 엉터리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기록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조작이 됐어요.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 이순영 회장한테 공개적으로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참석하라고 하세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준 자료 요구목록 일련번호 1번, 2번, 8번에 보시게 되면, 8페이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도면 토의심의 내용 중에 간사가 “인사위원회 개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완선 위원장께서 사업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 하여 회장이 지명하는 백상기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완선 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참석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불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사인은 불참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12페이지를 보면 직원특별채용 서류전형 심의결과를 보게 되면 조완선 위원장이 ‘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 채용해야 된다고. 참석 안 한 사람이. 귀신이 와서 사인하고 갔습니까? 심사배점을 매겼느냐 이 말이에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됐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것이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의 현주소예요. 위원장은 참석도 안 했는데, 불참을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심의대상자로서 아주 훌륭하다고 ‘가’를 해서 승인을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자행하고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안 해요? 이런 것이 전부 다예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회장님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윤광열위원

회장 지시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회장이 참석 안 하시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주소라 이 말이에요.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에요, 아니면 김종창 과장이에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회장님은 명예직이시고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김종창 과장이 최고 책임자예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은 저한테 잘못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윤광열위원

김종창 과장은 몇 년도에 입사했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004년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당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행정,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집행내역도 그렇습니다. 김종창 과장이 연합회 예산을 다 집행합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집행하고 정산은 연합회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만 검토합니까? 모든 돈을 김종창 과장이 송금해 주고 있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전체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플래카드 비용이면 플래카드 비용, 트로피 비용이면 트로피 비용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있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닙니다. 토털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회가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토털로 주고 세부적인 것은 연합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500만 원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로 줬다 이 말이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돈을 주면 연합회에서 내역별로 집행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련번호 11번 중에서, 21쪽을 보게 되면 생활체육수영대회 보조금을 50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이 이렇습니다라고 산출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증빙서류는 현수막 제작한 34만 1000원 외에는 없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광열위원

21쪽을 봐보세요.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00만 원 집행내역 중에서 영수증은 34만 1000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개최보조금 지출건 144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된 내용은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었다 이거예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 요구자료가 앞에 타이틀을 보시면 현수막 제작금액하고 업체별 제작현황이거든요. 거기에는 현수막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수막만 들어가 있다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나 보십시다. 43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남시장기 생활체육해동검도대회 개최보조금 건의, 그리고 44쪽을 보게 되면 성남시생활체육해동검도대회에 따른 보조금 지급 건의,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제4회 성남시협의회장배 생활체육세발자전거대회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문서에는 해동검도대회에 따른 보조금 지급 건의고 안의 산출내역에 가면 세발자전거 대회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오타가 한두 개가 나와야 오타지 이것은 전체가 틀렸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도 발견을 못 했는데요, 발견을 못한 제 책임이 먼저 크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나간 거예요? 해동검도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세발자전거대회로 나간 겁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무통장입금 확인서가 있습니다. 300만 원이 해동검도연합회로 들어갔습니다.

윤광열위원

돈은 해동검도로 들어가고 산출내역에는 세발자전거로 들어가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기재를 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현주소라니까, 전부 다 그래요, 이게 맞지 않는다고. 이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사업자등록 현황에 보면, 요구자료 6차 자료 중에서 맨 위에 것,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사업자등록 현황입니다. 기관별로 다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사업자등록 받았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금년 초부터 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계약서하고 해서 세무서 가서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금년부터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전에 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어서,

윤광열위원

시 종합감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중앙정부에서 세무자료를 전부 다 발행하라고 해가지고 몇 번이나 지적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기존에 있었던 연합회도 있었고요, 이번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고유번호로 등록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서로 맞춰서 다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하는 연합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수익사업을 하는 연합회는 야구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야구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파악된 것은 야구만 자체 사업으로 리그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스케이트연합회에서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스키는 금년 말에, 그런데 그 부분은 공단에서 협조공문이 왔었는데 스키하고 스케이트가,

윤광열위원

지금 본 위원은 묻는 것은 스키를 묻고 있지 않아요. 스케이트를 묻고 있어요. 스케이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스케이트는 매점을, 그때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었고 최근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불거져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스케이트가 몇 년 동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007년도, 2008년도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익사업하고 있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매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업자등록 나왔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연합회가 사고단체였었고요, 그동안 여러 번 사고단체를 했고, 또 연합회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윤광열위원

왜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자생력이 좀 부족하고, 또 연회비도 납부한 적이 없었고요.

윤광열위원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대회 개최나 출전 이런 실적이 전무했었고요, 연합회비도 몇 년 치 연체되고 그래서,

윤광열위원

몇 년 치 연체됐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당시에 된 것을 묻고 있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004년 7월 9일 업무정지를 내렸을 때는 5년 치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윤광열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8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연합회 자체가 업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임원 구성되어 있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총회 개최 결과를 여러 번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고단체에 대한 것을 묻고 있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은 사고단체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사고단체 해제된 것이 언제예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작년 4월입니다.

윤광열위원

2008년 4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활동을 전혀 안 한 단체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전에는 활동을 전혀 안 한 단체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명단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임원 명단이요?

윤광열위원

임원명단하고 총회를 한 회의록이 있나요? 2008년 4월 이전까지 있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스케이트연합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점을 언제 위탁받았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작년에 알게 됐는데,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된 것도 없어서, 2007년, 2008년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연합회에다 한 번도 이 단체가 사고단체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안 물어봤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사고단체였을 때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매점한 것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전혀 몰랐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 업무를 담당했던 책임자를 증인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이 사고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런 사고단체에다 매점을 수의위탁을 줬다는 자체가 불법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생활체육연합회와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연합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자료를 보게 되면 스케이트, 스키, 인라인, 씨름 이런 것들이 지금 발급 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발급 신청을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세무서에 서류가 미비되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발급 중이라고 그랬는데 발급 중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서류가 들어가서 세무서에서 발급 대기하는 것을 발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접수를 언제 했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발급 중이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자료 낼 때까지는 접수가 안 되고 서류를 맞추고 하는 진행 중,

윤광열위원

서류를 받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이 서류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잖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희들이 주고요, 세무서에 가서 신청합니다.

윤광열위원

서류는 다 줬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필요한 서류는 다 복사해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접수한 것 확인을 안 했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발급 중이라고 기록을 하면 안 되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진행 중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스케이트연합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도 안 했고 수익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본래 업무상은 연말에 총회 후 세입세출결산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9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200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보고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고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행정조치를,

윤광열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사고단체에서 업무 저기를 당한 단체가 매점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동안 밀렸던 회비를 일괄 납부하고, 한꺼번에 일괄 납부했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일괄 납부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일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익사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수익사업에 대한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고 안 하면 규정대로 해서 징계절차를 밟든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든지 아니면 보고를 받든지, 그래서 그 수익이 연합회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착복을 했는지 두 사람이 착복을 했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일단은 자체 사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보고 안 한 부분은 사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고는 받으셔야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성남공설운동장에다 눈썰매장 개장을 했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매점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스키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스키연합회에서 했는데,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었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매점할 수 있는 곳을 두 군데 협조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는데요, 스키하고 스케이트가 자생력이 낮고 연합회로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형만위원장

공문을 보내줬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결과를 보내줬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공문 보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 책임자하고, 스케이트연합회 회장, 스키연합회 회장, 이 사업을 했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직원채용 관계, 8쪽을 보시면 조완선 위원장이 안 계셔서 네 분의 운영위원이, 아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다가 본인에 해당이 되어서 조금 멈칫거렸는데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규정집에 보시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한성심위원

구성이 일단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불참을 해서 4인의 위원께서 평점을 매기도록 했는데 이것은 이 규정집과 연계해 볼 때 네 분의 인사위원이 심의를 했을 때 이것은 가부간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부회장님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3항에 그 내용이,

한성심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규정집 제2장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거든요. 그래서 5인까지는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원장이 불참했을 당시에는, 아까 지적한 것처럼 12쪽에 있는 위원장 ‘가’한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을 보충을 해서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류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4명의 심사위원이 심의를 했다면 이 내용은 효력을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네 분은 일단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그때는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조완선 부회장은 사후에 보고하면서 동그라미를 한 것 같아요.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26쪽을 보면 2004년 5월 31일 직원 특별채용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종창 과장은 2004년 6월 1일자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하루 사이에 인사위원회가 두 번 열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하루 사이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한성심위원

2004년 5월 31일 직원을 특별채용을 하고 6월 1일에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과장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것은 이순영 회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한테 요구를 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개최일정을 잡아서 인사위원들한테 통보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황성욱 직원을 채용한 것은 언제입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37페이지 앞에 보시면 2003년 11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한성심위원

여기 보면 황성욱 직원을 면접한 채점표가 업무능력, 자격, 태도, 용모 이렇게 해서 개인별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채점을 했는데 12쪽에 특별채용 서류전형에 보면 가부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인별 채점표는 없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제가 왔을 때 보니까 보통 계약직 채용할 때 그런 면접채점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점표를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직원을 분야별로 채점을 해서 점수를,

한성심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합니까? 한 분 한 분 심사위원들이 서류전형에 점수를 표기합니까, 아니면 가부로 합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격을 배부해 드리면 그 자격이 인사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생활체육에 좋은 사람으로 활용할 수 있나를 평가해서,

한성심위원

가부만 하나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가부에 대한,

한성심위원

그런데 2006년 5월 2일 채점표를 보면 면접채점표가 다 있거든요. 이것은 계약직이라서 그렇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계약직은 면접채점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계약직 서류는 엄격하게 업무능력이나 자격능력이나 태도나 용모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항시 있어야 될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가부로만 평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총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세부세칙 같은 것이 없어서 구체적인 양식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칙이 없어서 양식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한성심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의 업무태만을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이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언제라도 이런 자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곧 총무과장의 업무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채점표 이후에, 그 전에는 회의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활용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채점표를 인사규칙이라는 것은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규칙을 디테일하게 정해서 면접을 보는데 대해서는 면접에 대한 채점표,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채점표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분야는 가부 이렇게 해서 후속으로 채점표를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을 해주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추가시키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윤광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1쪽에 등록현황을 보면 풋살이 2007년도, 등산연합회는 2004년도에 벌써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한성심위원

2004년도에 벌써 등산연합회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풋살은 2007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필했는데, 나머지는 2009년에 다 하고 또 2009년도에 준비 중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업무태만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할 것이 있나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을 어떤 수익, 상업에 대한 개념이면 연합회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사업자등록을 내라 내지 말아라를 저희가 지시를 한 적은 없었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했는데 꼭 필요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했고, 등산연합회 회장은 꼭 필요 없는 것을 2004년도부터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태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더기로 2009년도에 다 하고 말이죠. 그 전에 아무 데도 이런 곳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변명이 통하지만 이것은 총무과장으로서의 업무태만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공로패, 감사패를 연합회에 이렇게 단체에 지급한 것도 있고, 단체가 아닌 데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또 우수단체도 나름대로 평점을 해서 우수단체에 지급을 했겠지만 작년 말에 개인에게 지급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성남시 무술기공연합회의 고문자격으로 김영자 씨가 받았습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이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 분은 강사입니다. 생활체육강사인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평가가 좋아서,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사가 받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당시에 강사료가 안 나갔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당시에 무료로 했나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 당시라는 것은 2008년 11월 18일까지 무료로 했다는 겁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때 생활체육강사료 나갔습니다. 아침에 하는 생활체육 무료교실이라고 하루에 2만 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강사라면 이 사람에게 얼마가 됐든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한성심위원

지급한 다음에 이 사람이 공로패를 받아야 됩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공로패 추천은 대체로 산하단체 회장님이,

한성심위원

산하단체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생체에서는 다 지급합니까? 앞으로 산하단체에서 무더기로 품신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나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육상연합회 동호인 신경철 씨는 어떤 분이에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반 동호인입니다.

한성심위원

일반 동호인이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대체로 연합회에서 공적이 올라오는 것은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를 많이 해주고 동참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동호인에게도 다 줄 수 있다면 문을 많이 열어서 다른 단체에도 다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몇 개 단체에 주지 않는 이런 입장이면 엄선을 해서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라든지, 이사님들이야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있고 단체장은 그 단체를 이끌고 가느라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공로패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특히 생체 강사로 있는 사람이 고문이라고 해서 지급이 되고 또 동호인으로서 어떤 공이 있는가를 알고 지급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 단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조금 궁색한 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체마다 연합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 문호를 열어서 각 단체마다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더 자격제한을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이 한 달 전에 연합회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그 연합회를 위하고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 관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생활체육회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21억 정도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작년도 17억이고 그 전 년도에는 15억 정도였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48단체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보조금을 얼마씩 받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연합회별로, 배부해 드린 자료 6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각 연합회별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급한 내역하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부내역도 없지만 영수증하고 다른 것이 많거든요. 참고자료로 한번 봐주겠어요. 증빙서류 4-2번에 일련번호는 6번이요. 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제5회 성남시협의회장 생활체육 자전거대회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영수증에는 3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자료 2-2번, 요구목록 일련번호 11번에 보시면 103쪽하고 105쪽까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5회 자전거대회거든요. 영수증하고 이쪽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같은 행사인데 이쪽에는 300만 원이 지급되고 이쪽에는 18만 원이 지급됐어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300만 원이 연합회로 돈이 나간 것이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연합회로 나갔으면 연합회에서 대회를 치르면서 돈을 썼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달라요. 여기에는 저것도 없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요구목록 11번은 집행한 영수증이 내역별로 뒤에 붙어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내역별로 있는데, 연합회로 300만 원이 지급됐는데 300만 원을 어디다 사용했는가가 이쪽 목록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6회도 마찬가지예요. 67페이지를 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협의회장 생활체육 자전거대회 보조금이 입금표를 보니까 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쪽에는 100만 원짜리 입금표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여기에다 붙였습니다. 300만 원 액수는 맞는데 이쪽에도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분명히 입금이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한 것을 보니까, 184쪽을 보면 100만 원 입금된 입금표가 있는데 똑같은 것을 카피를 해서 여기에다 해놓고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카드결제 1회 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3회에 걸쳐 인출함, 그러면 3회에 걸쳐 인출한 영수증을 여기에다 첨부를 해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184쪽 요구목록 2-2번 보세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것은 6회 행사인데요.

순복

이순복위원

예, 6회 행사예요. 5회, 6회 같이 보는 거거든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5회는 5회대로 집행이 됐고요, 6회는 6회대로 집행이 됐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따로 집행이 됐는데, 300만 원을 여기서 지출을 했으면, 이게 입금표란 말입니다. 받은 입금표인데 왜 100만 원 입금표 한 장을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에다 붙였느냐고요. 300만 원을 수령을 했으면, 한 번에 300만 원이 인출이 안 되고 1회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100만 원씩 세 번을 인출해서 영수증 세 장을 붙여놔야 되는데 왜 이것을 카피해서 2장만 붙여놨느냐 이거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점표가 다른 것 같은데요.

순복

이순복위원

똑같은데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위에 번호는 똑같고요, 중간에 보면,

「시간이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왜 300만 원인데 2개만 해놨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100만 원짜리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수증 하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다음번에 주시고요.

이형만위원장

원본 가지고 온 것 없습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사본만 있습니다. 원본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적했던 내용 오후에 원본을 갖고 오세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준비시키세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이순복 위원님이 원본 갖고 오면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계속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사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시면, 39쪽, 43쪽, 50쪽에 보면 거주지가 성남으로 안 되어 있는 분이 세 분이 되어 있거든요. 성남시에는 이러한 단체를 맡을 역할을 할 분이 안 계신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등록하실 때는 성남 주소로 해서 등록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등록하고 활동하실 때는 성남 주소로 되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주소를 옮긴 분도 한두 분 계시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인데 타 시도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하실 생각이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올 때 벌써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누구인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는 성남시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데 성남시에는 그만한 인재가 없느냐 이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주소지가 이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세 분이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39페이지, 43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한 분은 광주 초월로 되어 있고 태전동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경상북도 영주시로 되어 있거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회장이세요?

순복

이순복위원

예, 다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시고 성남에도 충분한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잠시 조정환 감사님한테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이형만위원장

조정환 참고인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감사님 1년 동안 감사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을 감사 다 하셨나요?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문제점이 없었어요?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지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누차 해왔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역도 매점 관계에 있어서 감사로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지적사항을 했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시정을 안 했습니까?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시정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 확인 안 해보셨어요?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확인된 일부는, 파크골프가 문제가 되어서 제가 감사로서 시정 요청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로서 다시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역할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가 시민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체육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감사님 조금 전에 이순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스케이트연합회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보셨나요?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못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못 보셨습니까?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누차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조정환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감사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서 매회 요구를 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김종창 과장님, 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집행부에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협조 안 해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밑에 단체에서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감사가 자료 요청한 때가 언제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 지나가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가 자료 요청할 때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야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감사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광열위원

업무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년 전에 받으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고 그 이후에,

윤광열위원

몇 년도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작년 11월인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2008년 11월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공개를 연합회에서 잘 안 하니까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사고단체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연합회에서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과 생활체육협의회 김종창 과장이 답변한 내용 잘 들으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 기억에는 야외 스케이트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쪽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쪽은 제가 받아서,

윤광열위원

감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 했다고 지금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도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시 행정이라든지 의회에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사고단체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는 추가로 요청해서 받고 사고단체 부분은,

윤광열위원

즉시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토록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성남시 행정으로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도 통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합회에서 비협조적으로 업무를 하고 말이지. 그러한 단체에다가 임의로 계약해서 사업을 맡기고,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만들고 이게 성남시의 행정이에요? 당장 조치하시고 잘못된 점,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생활체육협의회 인사규칙에 보면 체육팀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체육팀장이 거기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반 인사위원이지요.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종창 과장도 인사규정에 위배된 그러한 인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사규칙에 들어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체육팀장이 가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녜요?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담당 과장도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힘을 실어준 것이 집행부에서 참가한 직원이 와서 거기서 정당화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을 하니까 체육회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팀장으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제 밑에 있는 담당 팀장이지만 가서 발언하는 거야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생활체육협의회 측에서 담당과장이 인사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쪽의 업무 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쪽으로 분리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분리해서 운영했습니다. 체육회는 제가 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팀장이 하고.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규칙을 개정해서, 규칙에는 팀장이 인사위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개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팀장이 거기에 참석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를 대표해서 갈 정도가 되면 인사규정에 대한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가야지. 거기에 위배되는 데도 생활체육협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발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육회도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도 인사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규칙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현재 이 상태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것은 정말 인사규정 있으나마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요.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규정도 체육회와 같이 검토하셔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할 때 같이 개선되도록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김종창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테두리 내에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과장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5년에서 한 2개월 부족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대행은 몇 년 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4년 가까이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 중이고 5년 가까이 있으면서 사무국장 대리는 4년 이상 했고 실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의 실무 총 책임을 맡으면서 체육행정에 관한 연수 혹은 교육, 어떤 내용으로 교육받았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특별히 상급기관에서 교육받은 것은 없고요, 선진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선진스포츠클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역에 클럽이 단체별로 있는데 그 클럽이 많은 단체를 연간 리그전을 해서 서로 운영해서 연말에 가서 우수팀을 선발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생활체육에 관한 민간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총 연합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에서는 거의 행사지원 중심의 일들을 많이 하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비중이 많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사무국장 대리로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조직에서 또 인사행정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장 말고 계장이나 실무자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회의 겸해서 업무적인 것이고,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체육행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돈을 잘 썼느니 인사를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취합하고 있으면서 총체적으로 느끼는 내용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에서 갖고 있는 체육행정의 전문화의 내용은 전혀 기대하기 그런 일련의 5년의 과정이었단 말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생활체육에 관한 한 결국에는 김종창 과장도 체육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생활체육인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체육행정전문가라고는 말할 수 있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는 행정을 해봤었고요, 또 체육은 생활에서 접했기 때문에 생활체육행정이 그렇게 엘리트처럼 어떤 수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 가까이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막연하다는 말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한 예를 들면 최근에 한 2년 전에 저희가 방과 후 초등학교 생활체육교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12개 학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굴사업이라든지 또 분당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운동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 계신 전업주부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주차장 안에다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 내에 조직 인사에 관련한 내용을 갖고 편법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실무행정들을 보아온 과정들을 과장께서 시인했듯이 이런 내용들이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어떤 욕구나 정서에 관한 반영 여부를 떠나서 지금 자체의 인사관리에 관한 측면이 대단히 수준 낮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지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체 사무국에서 교육이나 연찬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것들을 체육행정의 전문성들은 체육회가 되었든 생활체육협의회가 되었든 거기의 상근 직원들은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자기 배양을 하기 위한 자구적인 자기주도 학습체계라든가 교육훈련체계들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느냐는 취지예요. 없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성남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첫째는 훌륭한 인재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등록되어서 사회체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행정에 접목하면 좋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행정에 관한 현주소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교육내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점을 주지하시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2005년도에, 아까도 조정환 감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회는 그렇다 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정치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이 인사가 단행되면서 사람이 바뀌고 하는 내용들이 비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몇 년간 운영되어지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기준 속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2004년도 2005년도만 해도 사실상 사무국장을 힘겹게 억지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실제 전 사무국장을 파면하면서 결국에 법정싸움을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패소했고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봐라 이런 지적이 되어진단 말예요. 그것 봐라. 현재까지도 사무국장을 하나 세우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창 과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통감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힘이 없어서. 체육행정을 힘으로 해왔다는 얘기네요, 결국에? 그렇지요?

웃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업무를 하는 데에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또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자면 힘 있는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 현수막게시대의 개수라든가 운영실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이 분당에서 구도시까지 해서 74개소가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74개예요, 76개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75개입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현수막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민원인들이 현수막을 하기 위해서 세 번씩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일하는데 방해가 많아서 제가 2005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은 한 번밖에 안 옵니다. 한 번도 안 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민원인들이 돈 200원 300원 때문에 우리가 환급해주는 불편함이 있어서 돈 낼 때만 오시고 나머지는 다 인터넷으로 다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운영 시스템 개선한 것은 알겠고, 2008년도에 75개소에 현수막게시를 한 우리시의 공공게시물도 있고 또 상업광고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 광고물은 얼마나 되었고 또 상업광고물은 얼마나 되었는데 이게 개당 얼마고 도로 점용료는 얼마고 이 내용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수막게시대만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도로점용료 수수료 대행료로 해서 1763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대행하는 7700원은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이익금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관리대행을 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이 광고의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도로점용료 다 내고 저희들한테 순수익금이 연간 5000만 원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체 도로점용료, 신고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4억 8000만 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4억 8000만 원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게 관리대행료 5000만 원이 2008년도에 수입으로 잡힌 거란 말이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수입이 결국에 어디로 쓰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밖에서 현장에서 현수막 다는 사람이 3명이고 사무실에 내근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5000만 원 수입으로 이 5명 인건비를 다 해결한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결국에 이 5000만 원 수입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에 이 현수막게시대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으로 생활체육협의회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근

지관근위원

이 5000만 원의 수입으로 운영비하고 5명의 인건비로 다 해결한다면서요. 인건비로 다 소진한다는 얘기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이 들어가고 우리가 순수 우리 사업비의 수익금으로 떨어지는 게 5000만 원 돈인데 여기에서 나가는 게 세금이 나가고, 부가세 한 분기에 나가는 것이 400~500만 원씩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나가고,

이형만위원장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이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발전은 저희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관근

지관근위원

현수막게시대 위탁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다 들어간다면서요. 남는 잉여금을 성남시의 생활체육 발전에 어떤 기여하는 자금이 조성되느냐 이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외에 부족한 예산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보고를 하기를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현재 현수막게시대 운영하는 5명의 인건비 운영비,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5명의 경비는 1억이고요, 이것은 순수 수익금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5000만 원이 수익금인데 이것 가지고 인건비 5명 것이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순수하게 떨어지는 게 5000만 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순수하게 떨어지는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세금도 나가고 사무실에 부족한 부분,

관근

지관근위원

세금도 나가고 사무실 운영도 하고 있는 데에는 기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시의 생활체육, 예컨대 생애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중년 장년 노년기에 맞는 생활체육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하는 데에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첫째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선수들 대외적으로 출전할 때 도지사기라든지 선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회를 하다보면 연합회에서 대회비용이 부족할 때 저희들이 충당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잉여금으로 대회 중심의 지출을 한다는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대회 중심,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운영비 명목과 대회 중심으로 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지출한 내역은 없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처음에 위탁 받아올 때 그런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관근

지관근위원

애당초에 대회 나갔을 때 선수들한테 투자해 주는 것.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 이 현수막게시대 운영 잉여금으로 투입되는 비율을 아세요? 현수막 순수익금 투입하는 비율이 전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예산 대비 대략 얼마를 차지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5000만 원이니까 저희들이 21억이니까 몇 프로인지를,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5000만 원 사용 내역에 관한 세부적인 2008년도 것을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실제 이런 현수막 5000만 원 순수익금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대회에 투입되는 비용이 가장 크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어떤 특정한 대회를 치르는 행사 중심의 지원단체로 머물러 있다고 평가가 되어진단 말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게 비중이 많다 이 말씀이죠.

관근

지관근위원

비율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한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 투입이나 인력 투입도 그쪽에 대부분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냐 이거지요. 실제 정작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어떤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대회를 치르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생활체육인의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등록된 것은 36000명 정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 인터넷상에는 4만 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숫자는 자료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생활체육인들의 동호인들이 클럽수라든가 비율들이 그렇게 매년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단 말예요. 어떤 종목은 증가하고 어떤 종목은 감소된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는 3만 5000이다 3만 6000이다 4만 명이다. 이렇게 다 다르게 자료가 나와요. 사이버공간에서 나오는 통계하고 실제 문서에서 나오는 통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통계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화도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개별적으로는 입력이 안 되어 있고요, 연합회에서 변동사항을 월 1회 기록해서 입력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종목별 연합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하고 제때 호환이 안 되고 제때 데이터베이스화 안 된다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연합회들이 활동이 전무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체육행정을 조사하는 이유는 단지 뭘 잘 썼는지 못 썼는지도 지적할 내용이지만 정작 체육행정이 생활체육인들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막연하게 지원하는 정도의 이런 것들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학체육행정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학체육행정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직원들도 교육도 안 되어지고. 이게 지금 그냥 민간단체로 전문성도 약하고 행정도 모르고 하는 일반 체육인들이 이대로 이렇게 21억 이상을 줘야 되는가. 결국에 종목별 많은 체육동호인들을 욕 먹이는 꼴밖에 안 되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의 행정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다보면 결국에 그들한테 욕하게 되는 경우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이것을 온전하게 생활체육행정의 가교 역할을 잘 해주면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면서 정치와 무관하게 이 생활체육이 육성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생활체육인들의 바람 자체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주고 발전되어줘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체육사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에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단체가 36개였는데 지금 48개로 확장되었고요, 생활체육은 서로 운동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회 출전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또 자극을 받아서 경쟁해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어떤 선진적인 그런 일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체육정책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총론적인 정책들은 거기서 세운다고 하지만 생활체육에 관한 한 행정과 정책은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에서 발굴되어지는 가장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통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실제 나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적구성이나 또 저희들 자문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좀 만들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관근

지관근위원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의 주된 기능이 생활체육과 관련한 어느 협회보다도 조사되어지고 또 실태를 잘 파악하는 그런 사무국의 조사연구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간의 김종창 과장이 공직 경험을 갖고 들어가서 경험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런 진전된 모습은 전혀 안 보인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뭘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딱 한 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단은 제가 왔을 때는 투명성이 제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와서 체크카드를 다 만들어서 하고 있고, 요즘에는 시청에서 최근에 하고 또,

관근

지관근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우리 4대 의회 때 카드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체육행정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때 김종창 과장이 있을 때 도입되어서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도 좋아졌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아까 얘기했던 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인드가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와 관해서 시장 측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마인드가 있는 회장이 와야 조사연구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정말로 시민 밀착형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임원진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회장이 그런 사람으로 뽑혀야 된다. 힘으로 해왔던 체육행정, 더 이상 안 된다.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여기 2008년도 세입·세출 내역이라고 현수막과 관련된 것이라고 내놓은 겁니까?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할 때 감사를 받기 이전 3년, 그다음에 받고 난 이후의 자료를 다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수막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것이라고 내놨으면 이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다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번 1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생활체육협의회 예산현황 주신 것 있지요? 여기에 보면 위탁사업에 있어서 게이트볼장 운영관리하고 파크골프장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돈이 7700만 원이란 것은 무엇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대체로 인건비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부분이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체크카드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2008년도까지의 체크카드는 어디에 준해서 많이 사용했습니까? 일상적인 생활체육회의 운영되는 운영비 위주로 사용하신 거지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48개의 보조 생활체육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을 지급할 때 그때는 체크카드로 주는 아니잖아요. 올해부터 실시될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연합회에 돈을 200만 원 내려주면 거기서 품목별로,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을 이번부터 실시하는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체크카드로.

영애

박영애위원

체크카드로 해왔는데 그렇게 보면 아마 시에서도 많은 예산 감사를 했지만 이 산출내역서와 영수증의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300만 원이 나갔지만 거기에 대한 영수증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특별하게 지급된 내용의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크카드는 주로 어떻게 이용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는 영수증이 현수막하고 공로패 있는 것만 한 것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가 제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요. 그러면 이 자료도 제가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생활체육 파크골프연합회에 300만 원을 지급했다면 300만 원에 대한 예산 지급된 게 똑 떨어지게 영수증이 나와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 말고 5개 정도만 해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것 포함해서 5개요.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예산에 있어서 600만 원이 수반되었는데 이 예산은 300만 원이고 골프연합회 자체 예산이 300만 원이라면 이 300만 원은 그 회원들 끼리 자체적으로 모여 있던 돈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 참가비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참가비는 저희들이 보조금만 가지고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지요. 그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경우에는 참가비를 받는 단체에 있어서는 그 들어온 돈과 지출은 확실히 정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는 있겠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은 시에서 보조되는 보조금만,

영애

박영애위원

아닙니다. 그 행사로 인해서 참가비를 받았다면 그 받은 금액에 대한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 자체적인 연합회 회장님 자체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영수증은 저희들이 안 받고 정산 결과만,

영애

박영애위원

안 되지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테니스장 이런 데는 회비 받은 것 다 시금고에다 입금시키고 이러는 마당에 이런 돈을 매일 하는 행사도 아니고 연중행사 한두 번 하는 행사에 그런 식으로 돈 관리를 하면 안 되지요. 여기도 체크 안 했습니까? 여기도 얼마나 2008년도에 파크골프대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으며 참가비 얼마, 또 거기에 따른 예산 나갔던 영수증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자전거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참가비 받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자전거는 참가비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이 두 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볼 때 자전거에서는 참가비를 받지 않지만 자체 예산으로서 390만 원을 소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 골프다 뭐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보다 본인들이 자체적인 회비에서 일단 더 많이 내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300만 원만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예산이 있던 부분은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돈도 들었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파크골프 같이 돈을 출연을 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가비 받은 것도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회원들끼리 얼마 고정 보조금을 낸 것도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든 금액만 정산이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들쑥날쑥하게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더 많이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500만 원 더 들었는데 정리되는 것은 300만 원만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잘 정리되어서 일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얼마간의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돈에 대한 사용 현금 입금과 출금 정리정돈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대회를 열면 회장님이 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임원진들이 돈을 십시일반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리고 선수들이 참가비를 내는 경우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게 보조금만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영수증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자부담은 보고만 받습니다. 영수증은 연합회에서 보관하고 있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회장님이라든지 연합회 임원들이 내는 부분은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선수로 참가를 한다든지 참가비를 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돈에 대한 출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회장님이 내든 누가 내든 그 행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총 경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으로서 얘기드리고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간부로서 움직이면서 내는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기가 뭣 하니까 참가비를 내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고, 이 파크골프에 대해서도 이번에 했던 것은 2008년도의 행사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이 되고 체육회와 의논이 되어서 어떠한 일괄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차후에 다시 의논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외에 자체 부담금으로 하는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기이 지원된 예산에 대한 영수증만 받고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나머지 자부담하고 입장료 받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연말 정기총회 때 보고한다든지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보니까 성남시장기나 성남시협의회장기 같은 경우는 대회를 우리 성남시에서 치르기 때문에 지원금이 500만 원씩 나가도 거기서 다 행사비용을 지급한다 하지만 각 동부지역권이나 동부지부연합회장, 경기도지사 대회 같은 것 문화부장관 대회 이런 것은 그쪽에서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치르는데 그 행사에 참가하면 참가비를 내야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참가비는 없고 최소한의 경비, 교통비하고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를 드리고 식비를 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쓴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돈을 지급한 것은 입금표 영수증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할 때 보조금 지급 산출 내역은 나와 있는데 지급을 받아서 내역서는 있어요. 그런데 집행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이형만위원장

체육회 자료 제출한 것 보셨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내역을 상세히 해서 보고하시라고요. 그것을 안 주면 여기서 조사위원회 활동을 펼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새로 작업하셔서 제출하시라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 보면 행사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 돈은 300만 원 500만 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거래 내역은 있는데 집행한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영수증을 복사해서 순서대로 철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수증 분량이 이 정도 양으로 10권이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체육회는 몇 권 되는지 물어보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본래는 순서대로 영수증을 다 철해드려서 보게끔 만들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복사를 하면 이것이 10권이 다시 나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영수증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체육회에서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 간이영수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간이영수증 쓰지 마세요. 체크카드를 쓰시라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체크카드 옆에 붙은 영수증은 내역을 보여드리려고 참고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앞으로 카드로 쓰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자등록 계속 받고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아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야구가 있는데,

이형만위원장

야구 한 군데라고 하셨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야구가 리그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합회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그동안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 체크카드만 있으면 영수증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시 감사 받으면서 고유번호를 다 발급받아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다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세무서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현재 과장님은 야구연합회 말고 다른 데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불법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불법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내용을 ……,

이형만위원장

파악을 하고 있는 데가 없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조사위원회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나오셨죠?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팀장 노영우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당구청 앞 빙상스케이트장 위탁받아서 운영했었죠?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물 다 철거하고, 근래 분당구청 가본 적 있으세요?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예, 가봤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언제 가보셨습니까?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한 10여일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온지 20일됐는데 우선 사업장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형만위원장

지난주에 잔디보식작업을 새로 했어요. 겨울철에 차가 들어와서 엉망이 되었던 건데, 지금 보식작업하는 것은 기존에 잘 육성되었던 데가 눌려가지고 잔디가 죽은 것을 또 다시 보식작업을 하더라고요. 거기 내용 알고 계세요?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스케이트장을 작년까지 세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해도 생육에는,

이형만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 말고 기존에 안 했던 부분 죽은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다 걷어내고 새로 잔디를 깔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느냐를 묻어보는 거예요, 모르시죠?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일부 공사하는 것만 봤습니다. 보수하는 거 일부만.

이형만위원장

10일 전에 알게 된 사항이죠?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 이후에 했다고, 그 내용 전혀 모르시나요?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예.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어디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스케이트장 만들었을 때 계약 당시에 잔디가 손상을 입었을 적에 책임지게끔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그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예, 원래 사업장이 넓다보니까,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파악해서 이 위원회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송영수 과장님,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장

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지난번에 야외스케이트장할 때 업체에다 전체 시공비 중에 잔디보식비를 세워서 차가 들어가서 비가 오는 상태에서 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시켜가지고 보름 정도 지나면 생육이 될 줄 알았는데 날씨가 차가워가지고 한 달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상태를 봐서 잔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이나 이런 것까지 완전히 이행이 되었을 때 최종 점검하고 주려고 지금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때 보식했던 곳이 아니고 그때 보식하지 않았던 다른 곳의 잔디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작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물어봤더니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사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사업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잔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잔디보식작업을 마무리 짓고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나머지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다음에 철거하면 현장에 못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탐지기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다 수거를 했고, 잔디는 보식을 하는데 생육상태가 완전히 되어서 원상복구가 됐을 때 최종 잔금을 주려고 일정 부분을 지금 주지를 않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위탁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요, 시설 공사 부분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다 지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위탁운영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탁운영만 준 것이고 시공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최종 생육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분당구청이나 체육 축구관계자들이나 의견을 듣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최종 잔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그 문제는 2007년도에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2007년도에 처음 했을 때도 잔디의 손상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오히려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해서, 그때 했던 팀장이 어느 팀장이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팀장인데요, 제일 좋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편의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윤광열위원

시설관리팀장 이름이 뭐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김태흥입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가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일 좋다는 뜻은 교통이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금년도는 지난번 1차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장소를 피해서 그 인근으로 계획을 변동해서 하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나중에 야외스케이트장 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논 같은 거 빌려서 했거든요. 논두렁 막아서 거기를 쓰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또 이용객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용객은 불편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장소에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용객이 편할 것 같으면 중앙공원에서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창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 직원들도 출장 있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해외 출장도 있을 수 있고 국내출장,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복명서는 다 쓰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출장비는 어떻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관내 출장은 출장명령부가 있고요, 관외출장은 중요한 사항만 회장님한테 결재 맡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보니까 출장 관계는 직원은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사무총장 대행이시니까 과장님한테 받으시고, 사무국장, 과장님은 회장님한테 직접 받으시네요, 그렇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내출장 관계 복무확인서들, 해외출장 관계, 또 거기에 따른 여비 지급 문제라든지, 성남시체육회에서 했던 그 부분을 똑같이 얘기를 들으셔서 똑같이 자료로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여태까지 복명서 작성해 왔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해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사해서 주시고, 박영애 위원님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여비 지급 문제 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여비가 나간 것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영애

박영애위원

예.

윤광열위원

체육회 직원 일어나 봐요. 혼자 왔어요?

회교

임회교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광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출장복명서 다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왜 안 쓰는 겁니까?

회교

임회교체육회운영과장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좀 배워요.

회교

임회교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돈만 펑펑 쓰지 말고 배울 것은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 줄 것은 가르쳐 주고 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셔야지, 예산도 적은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출장복명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는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회교

임회교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회교

임회교체육회운영과장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윤광열위원

김종창 과장님 나오세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시 체육회보다 훨씬 나아,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받고 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2008년도에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 받은 것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윤광열위원

나오면 정확히 보고해 주고, 그러면 부과세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물품을 매입한다든지 거래업체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요, 세무서에 분기별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50만 원이 부과세잖아요. 그러면 부과세 5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물품 납품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요, 저희들은 거래내역만 일괄적으로 해서 세무서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은 세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요구목록 일련번호 11번, 현수막 제작금액과 업체별 제작현황 2-1번을 보게 되면, 페이지 59쪽을 보세요,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게 되면 발행자가 ‘페르자스포츠’이고 공급받는 자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이순영 회장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344만 4090원이잖아요. 여기에 따른 10%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 매입을 받았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10%에 대한 세액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다시 환수 조치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것은 탁구연합회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이거든요.

윤광열위원

연합회가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이순영 회장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연합회에서 이순영 회장이 발부를 했는데요, 이것은 ‘페르자’라는 업체에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고, 저희들은 이 자료 취합만 하면 됩니다.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서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아니, 세금 내는 것은 당연히 내셔야 되는데, 메달 외에 현수막인지 뭔지 매입했겠죠. 그러면 매입한 금액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세금 부가가치세 10% 낸 것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10%는 세무서에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물품을 샀습니다하고 돈을 지불해 준 거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업체에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윤광열위원

아니죠. 지금 공급하는 사람은 ‘페르자스포츠’가 맞아요. 여기에서 세금계산서를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로 끊었다고, 제 말을 이해하세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맞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돈 다 줬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10%는 성남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10% 다시 환수를 받을 수 있다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요?

윤광열위원

그럼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라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안 받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렇게 해서 정산하고 끝내버립니다.

윤광열위원

세정과장님 잠깐 오라고 하세요.

이형만위원장

59쪽, 생체에서 돈 얼마를 지급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생체에서는 378만 8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370만 원 지출했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370만 원.

이형만위원장

여기에는 부가세를 포함시킨 거라고, 그렇죠?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부가세를 냈으면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야죠. 환급을 안 받으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378만 원이라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물품을 구입한 거죠.

이형만위원장

부가세를 낸 거잖아요. 부가세를 냈으면 낸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야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비영리단체라서 우리한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만위원장

환급을 안 받으면 부가세를 왜 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그 전에 한번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우리가 비영리단체이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세무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를 냈으면 환급을 받아야지 맞죠. 30만 원씩 했는데,

윤광열위원

이것만 30만 원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거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세정과장이 4월 17일에 왔는데요.

이형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능력이 있으니까 세정과장으로 갔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거기에다 앉혔겠어요?

이형만위원장

아니면 전임 한신수 과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현수막 광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하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내사는 안 받고요, 조정환 감사가 고발건이 있어서 제가 참고인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현수막 건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오늘 기사난 내용을 보셨어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현수막 하고 있는 사업이 위탁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위탁수익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11조에 보면 수익잔액은 체육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서 위탁을 받을 때 생체 예산이 4억인가 5억 정도 되어서 연약해가지고 생체가 운영하기 힘들 때여서, 그 당시에 김병량 시장님이 그러면 그때 광고업체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형만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수익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금고에 입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수익금은 저희들이 시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서가 있는데요, 그 계약에 시의 도로점용료를 다 납부한 나머지 순수 수익금은 직원들 5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가고요, 나머지 잔액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료 배포해 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의원 총회할 때 식대라든지,

이형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출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행관리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의대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금고에 입금해야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임의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임의대로 쓰게끔 지침이나 조례에 의거한 것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안 된다는 것도 없고요, 된다는 것도 없고, 8년 전부터,

이형만위원장

관행에 의해서 해왔다,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또 체육진흥기금에 집행지침도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관행적으로,

이형만위원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짚어보자는 뜻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관행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사회의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사전에 절차는 한 번 밟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에 쓰겠다고 해서,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자고, 그러니까 광고물 사업에 대해서 들어온 수익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의대로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조례에 의한 것인지 계약에 의한 것인지 뭐에 의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고, 현재 과장님 얘기는 그런 것 없이 관례에 의해서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계약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무슨 계약에 의해서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사업 계약서가 있습니다. ‘갑’과 ‘을’에 대한 계약서,

이형만위원장

그 계약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직원하고 대화)

이형만위원장

그거 다 복사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갑’은 ‘성남시장’이고요, ‘을’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지출내역대로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11조에 보면 집행잔액을 체육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매스컴의 자료에 의하면 세입은 시금고에 입금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체육회 같은 경우에 궁도장 있었고 시립테니스장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다가 이번에 지적을 받은 거거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도로점용료하고 관리대행료는 시에다 납부를 하고요, 7700원이라는 그 현수막을 달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부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원인한테 저희가 7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7700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다 시에다 납부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7700원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는 얘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형만위원장

7700원?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주고 연간 순이익이 5000만 원이 남는다. 5000만 원 갖고 체육 자체 경비로 써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 어떤 법의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법의 근거는 없고,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이형만위원장

시장이 계약했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례, 어디에 의해서 한다든지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시장이 쓰라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현수막이 수·위탁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이형만위원장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지적해 나갈 건데, 우선 광고물 사업부터 보시자고, 계약서 갖고 오신 것을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그대로 지속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바로 잡아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돈이라면 당연히 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자료를 갖고 올 동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 질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생체에서 현수막 사업을 수·위탁계약하기 이전에 광고협회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 당시는 광고협회에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시금고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오래 되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상세히는 모르고요, 그때 제가 전임자한테 듣기로는 광고협회에서 수익금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돈의 어떤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돈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이왕이면 생활체육협의회 자금도 부족하니까 그리 넘겨주자는 합의점이 도출되어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금고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묻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모릅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도 몰라요? 광고협회 시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는지,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성심위원

아무튼 광고협회에서 운영하던 것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또 광고협회의 자금 운영의 여러 가지 부정, 비리 이러한 일도 불거지고, 여기에 또 시에서 지원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여러 가지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이익을 내서 도움을, 실제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갑’과 ‘을’로 썼다는 얘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것이 8년 전이라는 것이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것이 계약서입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것을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회의 시작하고 나서 김종창 과장님께서도 이 현수막게시대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생체에서 안 맡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셨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지금 같은 조건이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계약기간이 2010년까지 2년이잖아요. 생체에서 맡기 싫다고 계속 거부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왜 생체에서 현수막게시대를 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담당 과인 건축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기에 다시 생체에서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된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작년에 시 종합감사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적사항을 받고, 또 계약조건에도 사용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저희들한테 운영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의사를 건축과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암담하다고 해서 한 번 더 맡아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지적사항은 뭐고 안 맞는 조건은 뭐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11조에 보시면 그 전에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제한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관리하고 각종 모임 등 식대, 경조사비 등 이렇게 해서 사용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출되는 돈은 대부분 이쪽의 돈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맡아서 민원한테 시달리면서 의심을 받으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하나인가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이 돈을 빼버리면 저희 쓸 돈이 없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이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인데 화환 및 화분 2008년도면 156만 원, 경조사비 145만 원, 2007년도가 화환 및 화분 95만 원, 경조사비 105만 9600원, 2006년도는 20만 원, 75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이 44차 정기 이사회 심의안건에 보면 생활체육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위탁사업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이것이 이거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체육육성기금 5%를 사업자 수익 운영으로 할 수 있다. 단, 사용범위에서 보면 직원 회식비, 경조사비를 제외한 직원 복리후생, 이 계약서가 체결되고 나서 이것이 된 건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보완이 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앞으로 2009년도에는 경조사비나 화분 및 화환으로는 비용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민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위탁대행료를 가지고 경조사비나 이런 것에 쓰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시면서까지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수막게시대 사업을 다시 위탁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생체에서 맡게 된 부분은 사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맡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이 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암묵적인 동의 하에 지금까지, 지금 한 8년간인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런데 재원의 문제 때문에 위탁을 준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재원도 이왕이면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 그런 취지에 맞게 하자고 한 것인데 실제로 보면 남들은 생체에서 한 비용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본 예산에 신청을 해서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삭감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여기서 쓰게 된 건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삭감한 적은 없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본예산에 요청하시고 남은 대행료는 순수하게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를 위해서 쓰시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에 요구 안 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생체에서 나름대로 현수막게시대 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노하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발전을 시킨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 접수를 한다든지, 또 돈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을 하면서 발전을 시킨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뿐만 아니라 벽보 게시판도 있잖아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것은 광고물,

만식

최만식위원

벽보 게시판까지 차라리 생체에서 다 맡아가지고 광고물 관리에서 싹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사실 지정 벽보 게시판은 대행료가 안 나오죠? 한 면 당 60원, 70원 남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수입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입이 안 되어서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은 많은데 수익은 적고 해서, 이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75개소의 현수막게시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금도 창출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재위탁을 받게 됐지만 본 위원 생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생체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체는 정말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를 위한, 성남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그런 분야에 몰두하시는 것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감사받고 조사받고 귀찮잖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원 채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맡든지 간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넘기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계약 부분은 시에서 결정할 부분이라서요, 제 지금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여튼 조사위원회 마무리 지을 때 이런 사항들도 다 포함해서 제가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현수막 관련해서는 이런 데보다 생활체육, 정말 이런 데에 한 시간이라도 더 고민하시고 더 노력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김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59쪽, 2006년 7월 13일자 344만 4090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법인사업자인데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이고 종목이 플래카드 게시 대행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 부가세를 국가를 대신해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원천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세금 부가세를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세청에 입금을 시키기도 하고 환급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사무국에서 시에서 보조 받는 금액은,

윤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뭘 질문하는지 아세요? 59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거거든요.

윤광열위원

플래카드 담당 누구예요?

경숙

유경숙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직원

생활체육협의회 유경숙입니다.

윤광열위원

김종창 과장님하고 질문 답변한 내용 다 들으셨죠?

경숙

유경숙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직원

예.

윤광열위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부가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숙

유경숙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직원

이것은 사무국에서 처리한 내용인데요, 제가 처리한 내용은 아니고요, 현수막게시대는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환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경숙

유경숙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직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게시대로 인해서 수익금 발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분기에 한 번씩 400만 원 정도씩 내고 있습니다. 환급을 안 받으면 700만 원, 800만 원 되겠죠. 그런데 환급을 받으니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분기에 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을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경숙

유경숙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직원

이것이 사무국 내용이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이 있다고요. 페이지마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액을 환급받고 아니면 납부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경숙

유경숙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직원

현수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수막 부분은 현수막대로, 그 다음에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별도로 구분해 주세요.

경숙

유경숙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직원

사무국은 1월 31일자로 세무서에다 세금계산서 끊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회계 담당자는 안 나왔습니까?

경숙

유경숙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직원

예, 안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김 과장님, 영리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종창

김종창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플래카드 사업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철 증인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운영팀장 이상철입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철 직원이 지금 몇 급입니까?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7급입니다.

윤광열위원

9급 때 입사했죠?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습니까?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소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구 소개였습니까?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지인의 소개로,

윤광열위원

지금 누구라고 물어봤거든요, 어느 분이신지.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안창호 이사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분하고 인척관계가 됩니까?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예.

윤광열위원

어떤 관계입니까?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개인적으로 장인 되십니까?

윤광열위원

체육회에 들어오셔서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9급 들어왔을 때는 협의회장기, 연합회장기 담당하다가 8급 됐을 때 체육시설물 관리하다가 지금 운영팀장을 맡으면서 이사회, 대의원총회, 사무국 운영의 총무 쪽을 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입사하기 이전에 체육 관련 업무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없습니다. 입사 이후에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심판자격증을 취득했고, 파크골프 교육 3급 지도자 수료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입사 후에 이상철 씨가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 물어보고 있고, 입사하기 이전의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를 전공하셨나요?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건축과 전공하다가 이번에 e-비즈니스학과라고 사무 쪽 업무 담당하는 과를 졸업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대원과학대학교 건축과 입학하셨죠?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예.

윤광열위원

왜 자퇴하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윤광열위원

증인께서는 제가 더 질문하고 싶어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사람이 이렇게 솔직해야 된다는, 정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동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정직하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철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입사한 동기는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솔직하게 체육회를 위해서 일해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건축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소관이신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광고물 위탁관리는 제 소관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광고물 위탁관리에 대한 수익금 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놨던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29조에 보면 게시시설의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광고물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것도 위탁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위탁한 내용이 뭐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위탁한 내용은 현수막에 대한 유지 관리 또는 보수, 불법 광고물 상습자에 대한 고발, 안전 유지 관리, 기타 청결 유지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준 내용이 뭡니까? 위탁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셨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원래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업무 자체를 위탁을 한 거죠. 신고업무를 생체에서 가능하도록 업무 자체를 위탁한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익금에 대한 내용도 같이 위탁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생체에서 알아서 하라?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니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결 유지라든가 모든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등등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체육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위탁을 준 사업내용이 현수막 유지 관리 보수, 불법 광고물 고발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또 있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게시다 청결 유지, 게시대의 철사 및 노끈 등의 현수막 잔재 제거,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상습 불법 행위자 고발 의뢰, 게시대 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

이형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직원 찾으러 나감) 유지 관리 보수, 그 다음에 청소 문제에 대해서 위탁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것도 위탁이 된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세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세수입이 되고 있죠?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세 수입에 대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세 수입 종류는 제가 다 열거를 못 하고요.

이형만위원장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생체협 관련해서요?

이형만위원장

예.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생체협 관련해서 저희가 세 수입 받는 것은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을 3개 구청의 도로 담당하는 건설행정팀에서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 쪽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중에 총괄적으로 세정과 세입팀으로 누계로 들어옵니다.

이형만위원장

도로점용료하고 또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도로점용료만 세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광고물 위탁대행 부착수수료, (직원을 보면서)이것은 세 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있죠? 그것은 건축과에서 협약서에 의해서 부착수수료는 세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리수수료 수입증지 3000원은 증지를 판매해서 붙이는 것이니까 이것은 세 수입하고는 별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협 관련해서는 도로점용료만 구청 건설과에서 세입 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나중에 누계로 잡힙니다.

이형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정리해 보면 관리위탁조례 29조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에 현수막 유지 관리 보수 등 그것을 위탁을 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조례에 되어 있는 거예요, 협약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조례에서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협약서에 의해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관리위탁을 준 것이지, 쉽게 말하면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조례에 돈을 받아라 그런 내용은 명시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형만위원장

관리위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시에서 줘서 관리위탁을 하게끔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임의대로 들어온 세수에 대해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지금까지 생체에다 위탁관리할 때는 협약서에 의해서 경비를 징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이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위탁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세수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입금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설물 관리위탁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성남시 모든 시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답변을 요하는 것이지 당연히 시에서 못 하겠다면 어떠한 시설에 관리 보수하는 것 주게끔 되어 있는 것 그 자체는 조례에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익금까지 하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관리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조 관리 위탁에 보면 성명 명칭, 그리고 마지막 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형만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완길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세수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일반 시설물 민간위탁하듯이 우리가 위탁 지원금을 예산에 세워서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우리 출연기관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광고물게시대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사업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 주체 상대가 생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투명하게 세외수입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생체가 아닌 제3의 다른 민간업자가 맡았더라면, 이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3의 민간업자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지 생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는, 그 사업자체가 광고물게시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형만위원장

이해를 해줄 사항이 아니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실지가 생체에서는 수익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도 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서 서비스업의 광고물대행업을 하면서 자기네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별도의 제3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흘러간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할 수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니까.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변해간 것으로 보셔야지 처음부터 너희 수익사업을 하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지금 서현·정자수련관이 사용료 수입을 세외수입하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우리가 민간위탁한 것은 사용료 수입을 받아들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서현·정자수련관이 세외수입으로 현재 받고 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게시대도 우리시의 공공시설물인데 성남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상에서는 민간위탁을 줄 때는 공개모집의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도 사실상 신규시설이 되었든 재계약시설이 되었든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민주주의상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관행상으로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왔단 말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민간위탁동의안은 최초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재계약할 때마다 받으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지요. 그러면 매년, 2년이면 2년 단위로 민간위탁 나가있는 게 그 많은 것을 다 동의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관근

지관근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이미 이 사업만큼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으로 동의가 갔으니까 예산을 세워줘서 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동의 받은 것이나 같다 이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재계약 기간이 끝나서 육성재단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으려다 이번에 안 되었지요? 공개모집 원칙을 위배해가지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재계약이 아니라 지금 준공을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얘기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이미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재계약할 경우에도 민간위탁동의안을 받는 사례가 있어왔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게 행정편의주의라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 지금 그것을,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광고물법에 의해서 이 시설을 했든 간에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서 우리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것은 공개모집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는 형태로, 이게 바로 문제가 지적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었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게시대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들어보세요. 세외수입을 받는 수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만큼 현수막게시대가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게 이게 생체에다 줄 거냐, 아니면 광고물협회에다 줄 거냐, 별의별 요구와 주장들이 있어왔잖아요. 이걸 가장 개선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수입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올바로 체육행정이 바로 서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게시대를 가지고 공개모집한 것을 세외수입을 잡는다, 저는 그것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지요. 민간위탁을 줘서, 그럼 광고물협회에서 세외수입 저희한테 잡히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정해져 있는 특정한 75개 시설에 관해서 공공시설을 세금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것을 생체라고 하는 비영리단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고 편의를 봐준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시작 자체는 그렇게 되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잡자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왜 세외수입으로 안 잡느냐 그걸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린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체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두 개를 별개로 봐야 된다.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을 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내서 서비스업으로 해서 그것의 수익을 해서 쓰는 투명성에 대해서만,

관근

지관근위원

세무서에다 세금 내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내는 것이지 그게 시에서 허가 내주는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지금 저의 의견을 말하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의견은 의견으로 끝나시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 게시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 나오면 제가 광고물 담당하는 국에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받는 사람들도 떳떳하게 주는 사람도 떳떳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 김종창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거기 도로점용료를 아까 김영자 과장에 의하면 받아서 3개 구청에다 입금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것 제대로 입금시켰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신문에 난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오니까 그전 담당이 지금 바뀌었지만,

이형만위원장

물어보는 것에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라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본래는 바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안 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구에서도 그때 제가 한꺼번에 납부를 하러 갔는데 구에서 민원 보는 직원이 한 명이라서 하루에 100건 200건 처리를 못 한다 해서 두 번으로 나눠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와서도.

이형만위원장

그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은 납부하고 싶은데 구에서 나눠오라 그러니까 저희가 힘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요.

이형만위원장

구에 누구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당시를 제가 추적해봐야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도 구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도 구에서는 저희가 갖다 주면 하루에 처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입력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장

현재 담당이 누구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원치를 않고 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은 그전처럼 우리가 가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얘기는 없고 그대로 계속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런 것은 당일에 해서 입금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저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자체를 각 구청에서는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도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업무를 거기서 처리를 못 하는가 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구 건축과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담당 과장님들 다 여기에 출석시키세요.

제가

제가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직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장

아니요. 담당과장들 지금 이 자리에 출석시키라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계시는 분은 아닌데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안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얘기를 물어보는 것 아녜요. 지금도 그걸 원치 않고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했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은 구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없고 옛날 관행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옛날 관행이 뭐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나눠가지고 그전처럼.

이형만위원장

묶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담당과장이 건축과?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과에서는 거절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옛날처럼 그런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계시는 분이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이형만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지금도 그 관행이 고쳐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관행을 바로 잡아주려고 담당과장을 호출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담담과장이 누구예요?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윤광열위원

그러지 말고 다음에 불러요. 27일 회의할 때 불러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부르도록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업무는 일단 정해진 대로 가야 돼요. 어느 부서는 이렇게 가고 또 어느 부서는 저렇게 가고,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킬 것은 지켜주셔야지. 잘못됐으면 례를 개정하든지.

윤광열위원

의회에서 조정해주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형만위원장

다음에 출석시키도록 해주시고,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한성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이 아직 안 온 상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다음에 오면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오늘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일단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려운 것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만사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 안 온 것이 있어요. 남한산성유원지 옆에 인라인장 개보수 했잖아요. 그 당시 인라인장에 근무했던 직원들 근무 근태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에도 소규모지만 매점이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정리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나쁜 일이 있어서 제가 조사해서 안 하도록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언제부터 안 한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올해 3월 초에 없앴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몇 년간 운영되었던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2006년도에 받아서 그 당시부터 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2006년도부터 올 3월까지는 부당하게 한 것 아닙니까? 매점이 운영되어져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어왔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사이에 납품하시는 분이 한 번 바뀌어서 그 전에는 이권 없이 어떤 업자가 서비스로 줬고, 자기가 판매하고 물건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도 바뀌면서 얘기보다 실지로 조사를 하니까 그런 의심받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지금은 매점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린 것이고, 최근에 생활체육 무료교실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43군데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근에 불거진 데가 자전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자전거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애초에 그렇게 하시지 왜 애초부터 그렇게 안 하시고 문제가 되어야만 이렇게 하십니까? 체육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드실 수 있는 소지가 많음에도 왜 그렇게 운영을 하셔서 문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단 이 부분이 언론에 오르내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최근에 저희들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조치는 다 된 거예요? 조치 아직 안 됐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1차적으로 미금교육장에 있는 것은 강사를 교체했고요, 나머지 교육장에 있는 자전거판매업 하시는 분은 자전거연합회하고 강사를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미금은 교육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주택전시관 앞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매는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차병원 건너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교육장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중앙공원 안에 다리 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교육장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수정교육장은 모란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있는 그 길로 들어가면 다리 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육장마다 교육 인원수도 많이 다르네요. 수정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열댓 분밖에 안 되고 미금교육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꽤 많은 편인데, 대부분은 거의 분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네요? 기존시가지에 계신 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안 알려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유가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셨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기존방식대로 아름방송의 도움을 받고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연합회를 통해서 현수막을 시설 전체에 달아서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비전성남에는 홍보 안 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쪽은 안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시가지 분들도 최근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탄천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많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교실 아닙니까? 다른 교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전거교실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몇 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교실이기 때문에 이런 교실들이 홍보의 미비로 인해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못 배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단체별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단체별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쉽게 말해서 시장기 대회개최비용은 정액이고 출전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장기면 500만 원, 협의회장기는 300만 원, 의장기가 500이고, 자체 연합회장기가 200만 원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또 보조금 말고 자체금액도 받을 것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자체적으로 대회 규모에 따라서 참가비 받는 것도 있고, 또 임원들이 출연하는 금액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 도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조금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금액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산할 권리가 없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합회 대의원총회 끝나고 결산보고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자체연합회에서 감사를 하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본래 감사를 해서 지도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여건상 그렇게 못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를 보면 생체도 그리고 시 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다 행사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감독이 했던 업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지도하는 것은 연합회에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안 하고 외부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좀 지도해서 가능한 한 성남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나 치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는 이런 행사를 하니 스폰을 좀 해달라고 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내요. 그렇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탄천페스티벌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시에서 예산을 받아요. 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런 후원금을 3억이고 얼마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산하 종목 단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을 안 그래도 연합회별로 사업체별로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파리바게트 같으면 축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부족한 예산이 충당될 수 있도록 샘플로 해봤는데 인맥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것도 사장님이 좋아하는 종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종목별 연합회별로 보면 동호회 회원들하고 단체들하고 서로 협동해서 잘 꾸려가는 연합회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연합회들도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생체에서 어떻게 지도감독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봐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계획 이런 것 없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잘못 개입을 하면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저희들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험을 가져서 가능한 한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이를 봐서 정 안 되면 중재를 해준다든지,

만식

최만식위원

체육이 잘되는 도시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난번에 시에서 중장기발전 5개년 계획을 만들었지만 지금 체육하시는 여건이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도 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넓은 저변을 가진 많은 동호회 회원들이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 많을수록 생활체육이 정말 활성화된 도시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첫째는 단체장님의 봉사적인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동호회원수 자료는 저한테 없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연합회 소관의 동호회원수나 이런 숫자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지요? 대략 3만 5,000~4만 명 얘기하시는 것 아녜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도 파악해보셨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최근에 상급단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과장 되신 지 꽤 되셨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생활체육 저변활성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산도 받아가시지요? 비록 127억에 비해서 21억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생활체육 저변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전무했다는 자체가 우리 생활체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이순영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생체사무국 직원들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단체를 깨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지로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도 생활체육인중의 하나예요. 저도 조기축구회나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있지만 참 한심해 보여요. 저는 상급단체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대회 열리면 참가비조로 돈 받아서 실제로 회원들한테 전혀 혜택 안 돌아오는 그런 대회를 치르고. 그게 과연 생활체육에 관련되어서 성남시가 다른 시도 시군구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자기편이 아니면 나쁘고 어떤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운동은 정치적 색깔을 띠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다 개입되다보니까 이쪽은 내편이니까 더 해주고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체육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도 활성화가 안 되고 저변으로 확대가 안 되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게 제일 난제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이순영 회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진지한 토론회 같은 것을 하신 적 없지요? 그런 것을 한 번 개최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간담회는 몇 번 해봤는데, 연합회별로 문제점이 뭔지 해서.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다들 생각은 다른데 가 있고, 멀리 가있고. 그런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정신적이고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숙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만식

최만식간사

이순영 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작년도에 재선임되셨기 때문에 4년이고 2011년까지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생활체육을 진정으로 고민하실 분들을 생활체육인들 손으로 스스로 한번 뽑아보세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생활체육도 발전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으면 조사를 중지하면서 증인을 신청할 텐데 그때 또 제가 증인 신청해서 몇 가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차 조사위원회 때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인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조사중지

17시 33분 조사계속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조사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분야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순영,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 중앙도서관장 김덕현,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스케이트연합회장 권금중, 스키연합회장 이효구, 축구연합회장 이용식을 증인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는 전 희망조기축구회장 이기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지금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제7차 회의에 대해서는 성남시생활체육 운영분야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순영,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 중앙도서관장 김덕현,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스케이트연합회장 권금중, 스키연합회장 이효구, 축구연합회장 이용식을 증인으로, 전 희망조기축구회장 이기원을 참고인으로 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음 회의에 출석 요구된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