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금일은 지난 제7차 회의에 이어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설관리공단 분야의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 조사위원회가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서 증인 4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증인으로 참석한 생활체육협의회 이순영 회장, 축구연합회 이용식 회장, 스키연합회 이효구 회장, 스케이트연합회 권금중 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5월 4일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순영 축구연합회 이용식 스키연합회 이효구 스케이트연합회 권금중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순영 회장님을 비롯한 각 생활체육 연합회 회장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이순영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영 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증인으로 출석하시기까지 생업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텐데, 사실 생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석하지 않고 지금 세 번째에 나오신 거잖아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세 번째 만에 나왔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세 번 만에 나오신 건데 의회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 번째 만에라도 나오기 때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생체협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사회 회의와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완하는 의미에서 서면으로 결의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직원 인사규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전 과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특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그간에 체육행정에 기여한 사람 또는 앞에 부분의 규정들을 무력화시키는 계약이다 해서 그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그런 내부의 반발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회의 진행을 변칙적으로 했고 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서면결의를 추진하는 무리한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인사를 기용하려고 하는 생체협 내부 지도부의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 그런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과 윤광열 위원 전 위원장님을 위시한 지관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김현경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등 모든 분들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과 쓴소리 단소리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회 만에 나왔는데 그동안에 생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은 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환을 받았을 때가 20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얼마 전에 국민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탈크 석면에 대해서 심평원 내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2200가지인가? 정확한 수치는 말겠습니다마는 2000가지가 넘는 약품이 석면 탈크에 관련이 되어서 반품 내지 조제금지 등등의 조치를 받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것이 석면 탈크에 적발된 약품을 의사가 잘못 알고 처방을 할 수도 있고 또 약사가 잘못 알고 처방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벌금을 내게 되고, 그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또 20일부터 그것을 반품이 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교환·반품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낱알까지 계산을 해서 메이커 내지 도매상에서 반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이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약사를 아침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데리고 저하고 세 명이서 근무를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똑한 열 머슴이 바보 같은 한 주인을 못 따라간다고 그래도 제가 명색이 주인이고 신흥3동역에서 40년간 지역 보건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열정에서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27일은 저희 큰 아들놈 처가댁이 하대원에 살고 있는데 큰 화재가 났습니다. 전소가 되어서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등등의 이유로 못 나온 것이지 여러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지를 모르고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오해도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에서,
김현경위원
그 답변 들어가시기 전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미리 일관성 있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출석 요구를 여유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시일이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게 조사특위가 있는 월요일에 절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수긍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냥 안 나왔다고 그렇게 평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회장님께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 자리에 바로 불려나오는 것이 좀 견해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나온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왜 변명하느냐, 왜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세 번째 출석요구에 응하신 것으로 정리가 되려면 그냥 못 나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못 나와서 미안합니다.
김현경위원
예,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우리 인사규정을 보면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논을 해서 민간 마인드를 개선하자는 의미로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이사회가 최고의 집행기관이고 대의원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조 규정은 여러분 위원님들이 숙지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사무국장을 임용할 때는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당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당해업무란 것은 체육분야에 2년 이상, 저희들은 단체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업무에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자, 7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정부투자기관에서 국장급 이상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한 분을 모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이사회에 상정해서 검토하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조언도 듣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재검토하신다는 게 이사회를 열어서 하시겠다고 한 것인데, 방향은 기본적으로 다 제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김현경위원
그러시면 이사회를 거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상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대의원총회에서 안건 상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시면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를 열든지 해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인사규칙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일이 아니라 결정했던 그 회의를 다시 열어서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인사규칙 개정안을 전면 무효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로 고쳐놓는 게 하실 일인 거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대의원총회 때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이 개정안을 다시 무료라고 확인을 해주시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대의원총회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무리하게 이렇게’로 말씀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된 거니까 통과된 내용을 다시 번복을 한다든지 무효로 확인을 하려면 다시 그 회의를 열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회장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크게 잘못했다고 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소견과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회장님께서는 언제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2004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인준을 받은 것은 2004년 3월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소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성남시의 생활체육회장이 되면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 성남시의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소신껏 펼치겠다.’ 하는 어떤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저는 건강을 다지는 약사입장에서 누구든지 건강하고, 또 집안의 식구 한 명이 아프면 집안 전체가 어두워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약국을 했지만 나름대로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의 의미가 일반 엘리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엘리트는 등수를 1등 2등 3등을 해야만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생활체육은 스스로의 몸을 건강하게 다져서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쳐서 조금이라도 거름이 된다면 좋은 면이지 않나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2004년도에 맡았습니다. 첫째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많은 동호인들이 체육의 광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회기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대회를 많이 열어달다. 게임을 많이 하게 해달라. 놀이마당을 많이 꾸며달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의 광장으로, 스포츠 광장으로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회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있는 예지원이라든지 정성노인의 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약 40여 개의 체육교실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교실로 해서 동호인의 저변확대. 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이 해주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육성사업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래프팅이라든지 계절마다 다른 운동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활동분야를 넓혀서 제가 약 5년간 운영을 하면서 체육동호인수를 많이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짐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가 밝고 건강한 웰빙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는 게 없고 이래서. 나름대로 앞으로는 실버세대에 대해서도 좀더 노력을 하고 청소년세대에 대해서도 좀더 해서 이런 건강을 통한 국가간의 승리 또는 지역사회의 유대감, 이런 것을 위해서 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하면서 나무에 비유하면 꽃이나 잎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꽃은 누구나 아름답게 보고 잎은 누구든지 푸르고 멋지게 보지만 뿌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활체육의 뿌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5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잘해나가지는 못 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만 5년을 하고 지금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해서 성남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건강 보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회장님께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의 뿌리가 되시겠다는 소신을 갖고 체육행정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부족한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의 행정 중에서 인사행정을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인사행정은 잘못했죠. 여러 가지로 재고를 한다고 해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행정만큼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앞으로 인사행정은 제가 약 50% 정도를 공채로 한 모양인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100% 공채위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도 시간이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한 분쯤 하고 사회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이외에 저명하신 분들도 모셔서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셨지요? 공채를 한 명도 하지 않고 전부 다 특채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회장님에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갖고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윤광열위원
두 번째, 체육행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모르니까 잘못한 게 많겠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회장님의 책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제가 전부 다 결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전부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질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모든 업무는 직원들과 과장이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이순영 회장님이 가지고 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그렇습니다. 통감합니다.
윤광열위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아까 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안대로 행정이라든지 모든 지시사항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얼마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5년을 하고 6년째 하고 있는데 좋은 후임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려줄 각오가 되어 있고요, 좋은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까지라도 우선 생활체육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동호인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호인을 동참시키는 마당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행사도 축제장으로 전환시키고, 또 많은 생활체육협의회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 많은 단체도 같이 동참을 시키는 방향으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여러분을 실망을 안 시켜드리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윤광열위원
사고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해오셨습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사고단체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6개 단체를 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형법상의 문제가 있는 문제들은 그 자체로서 처리를 했고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산은 잘 못합니다. 자체에서 해산을 해야지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업무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업무정지를 시켜서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복귀를 하는 단체들하고, 그 업무정지를 시키기 전까지 어떤 법적인 문제 형법상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때로는 흔히 말하는 청문회 형식으로 양측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의원님 몇 분 모시고 기자분들 몇 분 모시고 또 외부인사 몇 분 모시고 해서 의견 교환을 많이 해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단체는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단체는 조정이 되고, 야구도 그렇게 했고 많은 단체를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의견 다르고 어떤 법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5~6개 단체를 하다보니까 다 그렇게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고단체에 관해서는 업무정지를 시켜서 회장에 대한 직권도 직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던 부분이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예산지원도 전혀 없었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외에 사고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사고단체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그간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체육행정분야를 조사특위하면서, 특히 엘리트체육이야 우리시를 빛내고 우리시의 체육분야에 관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우리시를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생활체육 문제는 회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체육동호인들의 저변을 많이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이 그간 재임하시면서 체육동호인의 저변확대에 어떤 종목의 동호인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하면 한 삼사천 명 모일 때도 있고 사오천 명 모일 때도 있고요. 축구도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야구도 많이 모일 때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등록 선수가 아니고 동호인수가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각 대회의 사진 모습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이 대회가 얼마 정도인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데 수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과학스포츠를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생체에서도 매년 생활체육의 종목별로 체육동호인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대회에 많이 참여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가를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생체에서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 아니라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체적으로 생활체육단체 중의 사고단체들은 조직운영의 관계를 유지 강화를 하지 못 하고 했을 때 오히려 생활체육의 특정한 종목 저변은 감소되는 그런 연유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종목은, 예컨대 등산 쪽은 많이 느는데 동호인으로 구체적으로 조직화되는 경우는 대단히 협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목별로 생활체육의 저변에 척도 자체가 이순영 회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그러한 게임 대회를 중심으로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을 때 정말로 생활체육이 대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맞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대회를 한다고 해서 2389명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해서 흔히 말하는 아침 체육교실이라든지 방과 후에 학생들 가르치는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등 해서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지금 7차인가? 교습생이 수료를 합니다. 새로운 동호인을 양성하는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배워서 파크골프연합회에 가입을 하게끔 유도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좀 힘듭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진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어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동호인을 양성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회장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했겠지만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육행정조사위가 가동이 되어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행정에 있어서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이 우리시의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발전에 관한 기본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한 것들이 체육시설 중심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체육행정의 행정분야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의 저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비전과 방침 이런 것들이 생체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는 한은 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 동안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회 이런 것들은 늘어났는데 실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것들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생체가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는 못 하고 있단 말예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아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동호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 같으면 일요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한산성이 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등산하시는 분들을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떻게 흡수를 하고 같이 동참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흡수나 조직을 가입시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변확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생체가 단체를 모범적으로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야, 생체에 가입하면 체육동호인을 우리 동호회에 가입을 많이 시키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드러나 줘야 되는데 체육행정조사특위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있으면 축구분야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꾸 시민사회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노출되었을 때에 축구가 한편으로는 우리시에 체육분야에 브랜드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생활체육분야에서 축구동호인들이 어떻게 화합하고 단결하고 또 축구발전의 저변을 확산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체회장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결국에는 생체의 자체 체육동호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 이순영 회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제도를 도입한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체육동호인들의 체육활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조직 아닙니까? 조직 운영에 관해서 체육분야의 리더십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건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대회를 치르고 이런 정도였지, 또 소외계층에 체육분야 스포츠 바우처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정도지 지방자치시대에 생체가 갖는 자기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대회를 치르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체육동호회의 저변을 확대하는 몇 가지 방향들은 있지만 실제 이것을 꾸려갈 인적 자원, 소위 체육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보는데, 재임하고 계신 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간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말씀하신 의지를 알고 하니까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늦게나마 방안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년마다 혹은 기존에 생체가 체육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체육과 정치분야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시장 측근이 생체 임원을 맡고 회장을 맡고 하면서 결국에 이것이 매번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이용되는 이러한 생체조직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영 회장께서는 정말로 성남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치와 체육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인적인,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와 유관하게 가게 되기 때문에 인사에 관해서 투명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왔었고 또 각종 많은 종목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줄서기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까지 선거로 인해서 선거 때에 선거운동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신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개인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적으로 한 것은 한 번도 없고 어느 멤버가 캠프에 들어 있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용상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협의회의 행정직원이 5~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5~6명 중에서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가깝던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캠프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적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에 공적으로 생활체육회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관근 위원님 좀 오해를 푸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공적으로 생체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다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명이 이사회를 한다든지 대의원총회를 한다든지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순영 회장께서는 항상 약사로서 평가되기보다는 성남 지역사회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생체가 막대한 예산들을 쓰면서 항상 개인의 봉사적인 측면으로는 사적으로 보면 기여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지만 공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생활체육회장으로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뭐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다 그렇지요. 다 동전의 양면 관계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이라든지 과거의 선거 때에는 선거기간 중에는 모임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작은 선거 큰 선거가 있더라도 각별히 유의해서 모임 자체가 없게 하고 그런 동기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순영 회장님에 대한 질문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회장님 굉장히 곤혹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사실 회장님께 어떤 잘못,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조사위원회는 우리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그리고 개선 발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고, 거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인사문제라든지 또 회의문제라든지 이런 이사회 대의원 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하고의 문답에서 회장님께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박 2일이라든지 또는 2박 3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합회 회장들 또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타이틀을 교육훈련이다, 캠프다, 교육훈련캠프다 이런 것은 없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5년간 오시면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은 진행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진행은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 동호인수에 비해서 미미하니까 결과가 빛이 나지 않는 거지요.
한성심위원
어차피 전체 동호인을 다 교육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파급해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증인의 입장이지만 전무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거드는 것입니다. 그간에 많이 그런 교육활동도 하셨고 또 많이 발전되어 온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무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좀더 노력을 하고,
한성심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체육행정의 현대화 과학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지적했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특채 외에 공채한 인원이 몇 명이냐 했을 때 단 한 명도 없다는 답변을 듣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우리 의회에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소감을 피력해 주시지요.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저는 한결같이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바라는 것은 대회 많이 열어주시고 우리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멍석을 많이 깔아주시는 역할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제가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처 행정적인, 또 어떤 정확한 계획을 못 세울 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셔서 같이 동행하는 백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동행하는 입장이 되어주셔서 식구 같은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순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의 직원 채용문제에 있어서 회장님께서 출두하시기 전에 많은 문제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창 과장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행정만큼은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생활체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감했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기존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적인 면의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행사 진행하는 면에만 치우치실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생체가 보다 더 낫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스케이트연합회 권금중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권금중 증인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중에 사고단체로 몇 년간 정지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사고단체로 지정된 게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창 참고인이 몇 년간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김종창입니다. 2004년 7월 9일부터 2008년 4월 11일까지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사고단체로 지정되면 사고단체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라고 조금 전에 답변 들으셨습니까?
그동안에는 전혀 활동을 안 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스케이트연합회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별도로,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의 답변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고단체로 지정된 것은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성남시스케이트연합회 임원명단을 보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권금중 증인께서는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어디에 거주하셨었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스케이트연합회의 대의원이 몇 명입니까?
본 위원한테 대의원 명단 제출한 것 보면 12명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묻습니까?
이형만위원장
증인,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조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자 증인을 부른 것이지 바쁜 증인을 여기에 왜 불렀겠어요?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에 들어온 자료들은 전부 다 스케이트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위원들한테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조사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럴 것이라는 추측 하에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성남시스케이트연합회 대의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출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한 것을 지금 질의한 게 아니에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난 자료입니까?
주원영 씨 거기 대의원으로 명단되어 있습니까?
신영성 씨는요?
박이숙 씨?
김희자 씨?
다 똑같네, 그러면. 그런데 2명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료 나중에 가지고 오시고. 성남시스케이트연합회 대의원 명단에 보면 주원영 씨는 동대문구 청량리에 사시는 분이고, 신영성 씨는 성북구 동선동에 사시는 분이고, 박이숙 씨는 용인 수지에 사시는 분이고, 김희자 씨는 성북구 안암동 사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성남시스케이트연합회 대의원으로 회장이 올렸습니까?
나중에 규정을 언제 아셨습니까?
지금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발족한 게 언제시냐고?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창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위원회에 준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008년 1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근의 자료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됐어요. 지금 위원들이 최근의 자료를 보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최근에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현재 대의원으로 돼 있는 분의 명단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옛날 얘기 이사 가고 그런 얘기를 뭣 하러 여기에서 쓸데없는 말씀 하고 계세요?
윤광열위원
그분들이 서울로 가셨는데 언제 가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신현상 씨도 안양시 만안구 사람이고, 이동수 씨도 동대문구 답십리 사람이고, 그다음에 성남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재순 씨 성남시 분당구, 김미자 씨 분당구 수내동, 이주연 씨 분당구 구미동, 김현미 씨 분당구 수내동, 이난정 씨 분당구 수내동이에요. 본 위원이 이 다섯 분한테 다 전화를 했는데 한 사람만 전화통화가 안 됐고 나머지 네 분은 통화를 했는데 전부 다 자기는 “대의원인지 몰랐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께서는 증인이 제출한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대의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이 사람들 언제 임명했습니까?
대의원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사하신 분들 변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주민등록초본을 떼든지 아니면 등본을 떼어서 이사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언제 입주하셨습니까?
2004년도에 입주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야외스케이트장 매점을 운영하셨죠?
누구한테 권유를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뭐라고 연락받았습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어느 부서 어느 분한테,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없으십니까?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증인께서는 모르면 그렇게 답변하시라고요.
여기는 말 가지고 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알면 알고,
알면 아는 대로,
우리 위원보고 조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은 그게 누구인지 자료를 지금 바로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매점의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연합회에 입금했나요?
그러니까 연합회에 입금을 시켰냐고요?
연합회에 입금을 시키셨습니까?
증인, 연합회에 그 판매이익금을 입금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제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물은 게 아니라 연합회에 그 수익금을 입금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를 묻고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수익금을 연합회에 입금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연합회에 입금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불성실한 증인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잠깐 쉬시고, 제가 증인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점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판매입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금액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정액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입금액을 지금 스케이트연합회에서 운영을 했었으니까 연합회에 입금을 시켰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돈의 행방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케이트연합회에서 매점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회장이 증인이시잖아요. 증인이 그 내용을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아요?
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해서 스케이트연합회에 입금을 시켰느냐, 시설관리공단에 입금을 시켰느냐, 아니면 입금된 돈을 그냥 흐지부지 쓰고 말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것만 얘기하시자고요.
통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매점 문을 열었어요. 오늘 입금액이 100만 원이야. 그 100만 원 돈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입금된 돈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예를 들어서 오늘 입금이 됐으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오늘 판매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물건값 50만 원 주고 뭐 다 줬어. 그러면 쓰고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이 어느 분이세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일하시는 분이 보관하고 있고 매일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증인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치 않고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치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증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답변을 듣느니 검찰에 조사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연합회의 매점 운영에 관한 특혜뿐만 아니라 수익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금중 증인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이순영 회장님,
순영
이순영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윤광열위원
그냥 앉아서 들으십시오. 이게 성남시스케이트연합회의 현주소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의 장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장님의 증언이 끝났지만 가지 말고 계속해서 경청하시라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생활체육협의회 모든 연합회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회장님으로서의 직분을 다 하시라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다음은 이효구 스키연합회 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증인께서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었습니까?
예, 답변을 간략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매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한테 권유를 받으셨습니까?
스키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회장님이,
최소한 회장님은 회원 이름은 몰라도 회원수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점을 운영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무국장이 태권도선수입니까?
언제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것 거의 끝날쯤 해서 가셨네요?
그러면 그 수익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산서는 협회에다 보고하셨나요?
왜 안 하셨습니까?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자료 제출하라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사비가 아니라 공금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렇죠.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시에나 생활체육연합회에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청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담당책임자가 어느 분이셨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중원도서관장 김덕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당시 실무부서 책임자였습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권금중 증인이나 이효구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분들의 답변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좀 실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실망을 하셨어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이형만위원장
주시기 전에 실망할 것 예상 못 하셨습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의 산하 생활체육협회의회 단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은 완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난번 조사위원회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양 단체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답 자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항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 내역 같은 것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단체에 준 것이거든요. 그런 모든 내역들이 다 정리가 되고 보고가 돼서 자료로 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지금 있지 않아요. 매년 그렇게 돼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본 조사위원회에서까지 이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이형만위원장
됐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증인은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것은 2008년 12월 17일날 매점 계약을 하기 전날입니다. 운동장관리팀 8290 2008년 12월 17일호와 관련하여 ‘귀 공단에서 겨울 레포츠시설 매점 운영자 추천 건에 대한 해당자격 조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단체를 추천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보냈어요. 이러한 단체들이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호응을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문만 해놓고 이런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한 행동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다. 거기에 대한 통감을 하시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측했습니다. 매점 운영자 선정안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성남시 빙상단체가 매점을 운영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에 따른 특정단체 특혜 시비 예상이 된다. 이러한 사고단체 사무국장이 태권도 전문인이고, 회장님도 부재중이고 사의를 표한 단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스키연합회에다 주고, 스케이트연합회는 대의원이 전부 서울에 주소를 둔 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주고, 이 특혜를 2008년만 한 게 아니라 2007년도부터 해왔단 얘기예요. 한 번은 실수로 용납해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두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거기에 책임질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운동장관리팀장 김덕현, 사업본부장 박봉교, 기획본부장 한창구, 이사장 신현갑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이고 생활체육협의회의 현주소다 이런 얘기예요. 똑바로 일을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남시의 시민들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알뜰살뜰 세금을 내면 아껴서 잘 써야지,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되겠느냔 말이에요. 시설관리 전문인 맞습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
윤광열위원
전문인이에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
윤광열위원
아니죠?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생활체육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임원들도 그렇고, 책임자들도 그렇고 전문인들이 없어요. 전부 다 인맥으로 아니면 낙하산으로, 그러니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용도변경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도 구청장 출신이라 국장 출신이라 하나 법대로 결정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게 성남시의 현주소입니다.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덕현 관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효구 스키연합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효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구연합회 이용식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편한 자세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프신데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이면 지난번 체육조사위원회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참고인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축구연합회 발전을 위한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축구연합회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식 회장님께서 축구연합회 회장님 되신 게 몇 년도시죠?
2004년 2월에 취임하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 축구동호회가 그 당시 축구연합회 산하 수정·중원·분당이 있죠?
그러니까 수정구·중원구·분당구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하 단위축구회가 몇 개 팀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수정구연합회는 단위축구에서,
지회요?
수정지회는 지금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중원구지회는요?
최근에 수정·중원 단위축구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단위축구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보다 분당구지회가 많이 늘었나요?
우리 연합회장님이 축구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바지하신 부분들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4년 넘게 임기를 수행해 오셨는데,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분이 없어서,
회장님으로 지금 재임 중이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축구연합회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대답하세요.
생활축구 저변 확대를 하셔야겠죠?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 단위축구에 가입되지 않은 동호회들이 성남에 꽤 많죠?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팀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생활체육이라는 게 제도권과 비제도권이 있나요?
제도권 비제도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권 비제도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동호회 부분에 있어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회장님으로서의 구상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그냥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니까 아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입단체들이 왜 가입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지회에서는 만났나요?
아니 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님께서 만나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생활축구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심 없고 오직 지회에 들어와 있는 팀들만 관리하는 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구연합회 수장으로서의 한 단면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만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한 2004년 2월 이후,
인신공격 안 했습니다!
씁쓸하다고 얘기했지 제가 인신공격 했습니까! 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용식 회장님께 인신공격한 게 있어요? 오늘 증인들은 감정적으로 나오는데,
이형만위원장
증인,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는 증인으로 출석하셨죠?
이형만위원장
증인, 지금 증인의 개인 의견을 들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위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의사가 없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원들한테 호통을 치고 있으면 위원하고 제대로,
그 말씀 하셨으면 그것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지,
그게 인신공격입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인신공격이에요?
이형만위원장
그게 인신공격입니까?
그렇죠.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지, 여기 지금 위원들이 증인들하고 감정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증인,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회예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체육행정을 아시면서 질의해 달라고 그런 말이 여기 의회에서 지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식 증인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사위원회에 불편하신 가운데에도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좀 심기가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폭발을 시켰는데,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도지사기대회에 출전했을 때 단체복 지급하죠?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요구목록 일련번호 4번이 나와 있는데 수령증 보면 다 없어요. 제출 안 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2007년도 7회 경기도 연천에서 했던 40대 대회 때도 피복비 258만 원이 지급됐네요. 그런데 수령증은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체육조사위원회 자료에 364페이지에 제7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40대 대회 보조금 정산내역의 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금액과 뒤에 보면 교통비 지급내역서 해가지고 쭉 받았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급이 된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기 보면 당시 07년도 도지사기 축구대회 단체대회에 참석했던 선수들 16명이 단체복을 못 받았다고 확인서를 저한테 줬어요. 이 사항은 회장님은 모르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단장하고 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지급이 어디로 된 거예요?
감독은 이기원 씨이고 단장은 오종만 단장인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16명이 빠졌으면 대회를 못 열죠,
16명이 못 받았다고 저한테 보냈는데,
유니폼이야 해마다 대회를 치르니까 해마다 대회 치르면 피복비 나가잖아요. 그 전 것으로 대체를 했든지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이게 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예, 확인을 좀 해보세요. 다음으로 최근에 해마다 3·1절 대회 및 시협의회장기 대회를 치르죠?
그런데 올해는 대회를 치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대회를 못 치렀죠?
그리고 최근에 연합회장기 대회를 치렀죠?
이때 참가한 팀이 보니까 30대 40대 50대 해서 25개 팀이 출전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30대 40대 50대를 골고루 내서 9개 팀이 참가한 대회가 치러졌네요. 이때 대회 개회식을 왜 안 치렀습니까? 해마다 대회 열리면 개회식을 치르는 게 관례였는데,
개회식 때 대회사라든지 여러 축사들이 간소하게 됐지 않습니까. 개회식이라고 해서 긴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개회식도 많이 참가를 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도 않고,
1시간까지 소요가 안 됩니다.
지금 이용식 회장님 말씀은 제가 봐서는 궁색한 변명으로 보여요. 팀이 적어서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행사죠. 기본인 거죠. 왜냐, 회장님 개인적으로 치르는 행사라면 개회식을 굳이 안 해도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히 지원이 나간 돈 아닙니까. 그렇죠?
시 예산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형식적인 거라도 그렇게 이동하고 하면 그 구장에 찾는 팀만으로 중심해가지고 간략하게라도 개회식은 해 주는 게 이 대회를 지원해 주는데 최소한의 예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여러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회식이 없으니까 아까 이용식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구연합회에 반하는 데서는 팀 수가 적어서 안 하는 것 아니냐 라든지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을 주시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명확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다른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에 가더라도 사람 수가 많던 적던, 최근에 라켓볼대회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회식 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용식 회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식 회장님 2004년 2월 취임 이후로 몇 가지 수정구축구연합회의 명의로 공문들도 접수가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이용식 회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풀었어요?
잘 풀었는데도 최근까지 그런 얘기들이,
저도 대략 다 들었으니까요,
나중에 사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취임 이후로 규약 개정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것은 최근에 2009년 1월 30일날 개정한 내용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번 개정된 내용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축구발전기금이라고 축구연합회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규약에는 축구발전기금이라는 내용이 예산에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축구발전기금이 명확히 있으면 원래 모든 단체는 재정이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투명해야 되는데 축구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이용식 회장님 취임 이전에 역대 회장님들이 모아 놓으신 돈이 일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축구발전기금, 이 규약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연합회 축구를 사랑하는 단위축구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하여튼 이용식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축구연합회가 지금 이용식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지요? 그리고 국장도 보니까 다섯 번째로 바뀌고 간사들도 잦은 교체 이런 사연들이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나름대로 자기는 잘 하는데 받혀주지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잘못 했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축구연합회 회장님으로서도 당연히 그런 입장이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묻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 풀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 피복비나 유니폼 지급된 부분들은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파악을 해봐서 명확한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 회장님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단위축구에 들어와 있는 축구인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단위축구회 제도권으로, 아까 이용식 회장님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러한 축구동호회들이 많습니다. 수정·중원지회나 분당지회에서 반발하신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용식 회장님도 나름대로 월급 받고 하시는 부분도 아니고 봉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하겠지만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용을 해서 정말 생활축구 저변 확대에 대한 고민을 보다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워낙에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성남시의 생활축구인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기여를 이용식 회장님께서 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몇 가지 사항들이 도출이 돼서 그 공과들을 할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김광호 사무국장이 언제 그만 뒀습니까?
확실합니까?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국민생활체육 성남시축구연합회 공문에 보면 2008년 10월 30일자로 제8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축구 30대대 보조금 정산에 관한 건이, 2008년 2월 사퇴를 했는데 2008년 10월 30일 김광호 사무국장이, 공문에 나와 있어요, 공문에. 2008년 2월에 사무국장이 그만 뒀는데 왜 2008년 10월 30일자 공문시행정산보고에 사무국장 김광호가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류의 사유가 뭐지요?
치다보니까?
이게 체육행정의 현주소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생활체육이긴 하지만. 2008년 10월 30일자에 보조금 정산에 관한 건이 타이핑을 잘못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8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 축구대회 보조금 반환의 건 공문이 같은 날짜에 시행됐어요. 여기에는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2008년 2월에 그만 뒀는데 오랫동안, 그 이후에 여러 행사나 이런 것들을,
보조금 정산과 반환금에 관한 건을 갖고 공문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같은 날 10월 30일자 시행을 했는데 사인도 똑같고 접수번호만 지금, 숫자 약간 차이인데,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광호 사무국장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했지요?
2008년 2월에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박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만, 김광호 사무국장이 왜 그만 뒀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문 상에 사무국장이, 도대체 공문시행을 같은 날짜에 한 것에 김광호 사무국장이 기록돼 있는 게 있고 공석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게 있고, 김광호 사무국장의 급여 지급총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김광호 사무국장이 급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얼마씩 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008년 2월에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월급 지급이 종료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됩니까? 뽑으러 갔어요?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두꺼운 자료 655쪽인데요, 국민생활체육 성남시축구연합회의 제4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 교통비 지급내역서가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오늘 조사특별위원회에 나오시면서 이 두꺼운 자료를 사고단체 연합회별 사업별 정산내역과 도 단위 이상 전체연합회 예산 지출내역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조사특별위원들이 자료 분석을 하면서 회장께 질의를 이러한 사항을 갖고 질의를 하다보면 적합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생체협의회의 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다 종목별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별 사무국장이 이 사항을 준비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빨리빨리 해소가 돼서 진행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655쪽에, 별건 아닌데도 본 위원들은 자료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인 참고인들의 출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 교통비 지급내역을 보다보니까 간사가 장수진인데 축구선수가 장수진이 또 있어요. 동일인입니까?
연합회 간사이면서 동시에 여성축구선수단?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사 하면서 축구선수로도 뛸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도지사기 유소년축구대회는, 우리 시 유소년축구단이 우리 시의 국민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축구연합회 차원에서 어떤 인증절차를 밟지요?
자체라고 한다면 하면 축구연합회에서 유소년축구단이 도지사대회에 나갈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 갖고, 자체 인증하고 자체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시의 보조금으로 참가선수들,
축구연합회에서 유소년축구선수단을 선발하면 인증절차 없이 그냥 보조해 달라고 그러면 일부 보조만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연합회 내에 유소년축구단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유소년축구단 감독은 누구예요?
그러면 지원근거가 뭐라고 보세요?
도지사기인데, 지원근거는 축구연합회에서 결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합회장님 개인 호주머니로 지원해 준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회장께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의 보조금을 받고 지원하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님! 유소년축구단에 지원하는 근거가 뭐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도 단위 이상 출전’이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법적근거는 없고 연합회에서 도지사기에 유소년축구단이 출전을 한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그 부분,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필요한 대회출전비를 주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회출전비를 준 건데 법적근거는 없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유소년축구단이 우리 시에서 유소년축구를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축구연합회에서의 자의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을 갖고 어떤 법적 행정적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필요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필요한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소년축구에 관한 사항도 역시, 우리 체육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좀 틀을 잡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소년축구에 대한 지원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축구연합회 회장님 호주머니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의 축구를, 축구분야를 정말로 생활체육에서 브랜드로 여길 정도라고 한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지금 연합회 생체통장에는 사실상 각종 도지사기 예산들을 보면 생체통장 자료상에는 나와 있어요.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연합회에 입금하고 출금한 통장의 사본은 제출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대회의 시상품 비용하고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승트로피를 보면 그때그때 대회 때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러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우승트로피가 1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대회 때마다 금액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일괄되게 대회의 우승트로피에 대한 지출기준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전체 규모에 따라서 우승트로피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회 때마다 피켓은 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계속 쓸 수도 있는 피켓들인데, 연도도 안 들어가고 내용도 똑같아서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매 대회 때마다 이 대회피켓이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로 각종 대회에 풍성한 예산지원도 아닌데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했을 때에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해서, 관리를 또 어떻게 철저하게 잘 해서, 보조금 예산이 성남시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인구대비 몇 퍼센트가 지금 생활체육에 참여해서 전체 예산 대비 각 종목별로 얼마씩 쓰는데, 풍성한 예산은 아닌데 정말로 알뜰살뜰 잘 써야 되지 않느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내역을 보면.
어쨌든 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앞서 최만식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 중에 수정구지회나 중원구지회의 축구동호인간의 불협화음 이런 문제들, 상호간에 신뢰가 상실됐다.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건지는 정말로 이용식 축구연합회장께서 용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공헌하고 기여하다보면 적도 생기게 되고 동지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공인다운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생활체육축구 분야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고, 어차피 지금 일화축구단에서도 상당부분 지원을 받지요?
극히 일부라고 합시다.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 금액은 아니고요, 다른 천마기행사를 할 때 보면,
또 우리 연합회에다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극히 일부이기는 한데 그런 내역들이 좀 투명하게, 입금 출금 이런 것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이용식 회장님, 불편하신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고 하는 것이 이용식 회장님과의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축구연합회와 관련돼서 많은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잘못 오해를 받고 있다면 이런 기회에 밝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래서 앞에 언급된 것 외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에 지금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월에 총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연합회 부회장은 각 구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인데 2009년도에 열 명의 부회장을 선임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월 총회를 불법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석한 대의원 숫자보다 표결 집계숫자가 더 많았다.’ 또는 ‘변칙으로 해서 원인 무효다.’ 등등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용식 회장님께서는 “과거대로, 연례대로 하는 대로 했다. 별다른 건 없다”,
그 다음에 ‘월권을 하신다.’ 하는 내용 중의 하나를 보면 ‘중원구 당선자에 대해서 인준을 거부한다.’ 회장께서 원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식행위에서 요건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러면 지금은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분이 있습니까?
그 분은 누구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비단 중원구뿐만이 아니고 회비 징수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시 연합회와 3개 구 연합회가 반목과 불화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2005년과 2006년 2년간 분당구 연합회는, 그 분당구가 몇 개 팀이 됐든 연 200만 원만 시 연합회에 내기로 회장님과 합의가 돼서 그랬다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버체육대회를 해마다 하지요? 작년에 제3회 남한산성기 생활체육 실버축구대회,
예. 실버체육대회를 제너레이션으로 말하자면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60대도 전반기가 있고 60대 후반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아마 오타일 것이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이게 제3회 남한산성기 전국실버축구대회거든요.
예, 작년. 여기에 보면 이용식 회장님께서 43년 5월 18일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60대 후반 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용식 회장님은 46년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후반 팀이 아니고 전반 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했습니다.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남일화천마기 왕중왕전 축구대회가 있지요?
이게 작년에 11월 23일 30일에 황송공원 축구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작년도까지는 황송축구장을 무료로 개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덕현 관장님, 작년 11월 23일 30일 축구대회가 그 때 황송구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형만위원장
개장기념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때의 운동장 사용료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김덕현 관장님, 답변하세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그 당시에 한 달 간은 무료로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무료입니까?
그런데 여기 축구대회 결산보고서에 보면 운동장 사용료가 280만 원이,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회장님 직접 나오셔서 해명을 하고 하면 많은 것이, 오해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단 우리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해서 성남시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축구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구연합회가 앞으로 많은 잡음을 좀 봉합해서 그야말로 발전하고 점점 더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축구연합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회장님께서도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창 과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임회교 과장님도 계시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앉은 자리에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 서식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자꾸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에 관두셨던 분이 10월에 다시 이름이 서류에 기재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서류 정비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체육회나 생체에서는 서류 하나를 받더라도, 앞으로 모든 자료는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식하고 기재되는 내용 날짜 등은 꼭 확인하셔서 접수를 받고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이순영 회장님께서 아까 서두 인사말씀에서 실버체육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생활체육의 실버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중·장년기도 그렇습니다만 실버체육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한성심위원
김덕현 관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형만위원장
김덕현 증인,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김덕현 관장님,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보시면 생활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한성심위원
이 내용을 보면 생체에서 운영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교양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 여부와 이러한 교양프로그램을 한다면 그야말로 생활체육 같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없는지?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개·보수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기존에 생활체육 우리 생체협의회는 이원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생체협의회에 넘길 의향은 없는가?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의무와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교양프로그램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측면을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생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김덕현 관장께서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시설관리측면에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지난번에 회원관리 및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하셨지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지금 회원들이, 전에는 방문접수를 했는데 5월 1일부터는 전부 다 인터넷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오는 그런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입찰공고 란에 보면 326번이, 회원관리 및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재입찰공고를 그때 했어요. 재입찰공고 한 결과 구축 운영실태를 자료를 좀 주시고, 사업자의 감독자 및 설계, 준공검사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 이것하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작동실태, 그 다음에 2008년도 준공일로부터 현재까지 시스템 사용 처리실적,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도입 이유가 인건비를 절감하자는 이유였잖아요? 감원시킨 이유, 감원인원 제시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시 준공사진과 5월 현재 사진을 비교해서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의 소리에 보니까 2009년부터 개시가 됐는데 2008년도 이외에는 삭제가 돼 있어요. 왜 삭제가 됐는지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 2008년도의 민원사항 처리, 체육시설 민원사항 처리 관련 질의한 것 답변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 체육회관 내에 각종 매점이라든가 매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법률 적용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적용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적용됐는데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다 해당 사무단체한테 협약을 한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추진했던, 위·수탁 협약을 했잖아요. 그 절차,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이형만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오후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오후에 서류 찾는 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안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과 탄천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입주단체 현황하고 입금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우 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내용 다 기록하셔서 오후에 조사위원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 하시는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생활체육협의회 이순영 회장님, 축구연합회 이용식 회장님, 스키연합회 이효구 회장님, 스케이트연합회 권금중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조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체육회가 용도변경 관련되어서 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백한 것은 탄천은 용도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지상 1층하고 지하 2층을 용도변경을 많이 하셨네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만식
최만식위원
도면까지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이 도면을 받아봤으니까 현장을 보고 나서 질의하는 것이 더 구체적일 것 같아서 현장 확인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8차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이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자료도 운동장에 관련된 자료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최만식 간사님께서 현장 확인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오전에 했던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매점 관련되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덕현 관리팀장님 나와 주세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중원도서관장 김덕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증인 두 분의 말이 공통된 것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두 분 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전화를 직접 받아서 위탁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화하신 분이 김덕현 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제가 전화를 한 것은,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체로부터 추천할 단체가 없다고 하길래 그 사람들이 진짜 사고단체인지는, 그 당시에는 사고단체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회장을 맡고 있고, 또 탄천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직접 전화를 하셨죠?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하셔가지고 위탁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시죠?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그것은 우리가 통보를 했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연말에 하는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시민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또한 매점이라는 것은 이권사업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권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위탁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공고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느 업체를 정해서 직접 관리공단 측에서 연합회에다 전화를 해서 위탁됐다면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스케이트연합회라든지 스키연합회 이 두 군데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시설관리공단 측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 위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데, 한 가지 또 확인할 것이 스케이트연합회는 생체에서 사고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를 일단은 선정해서 매점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왔을 적에 명칭이 스케이트연합회로 분명히 들어왔죠?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엄연히 사고단체로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어요. 사고업체로 지정되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단체가 국민생활체육 성남시스케이트연합회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단체에서 그 명칭을 쓴다는 것은, 사고단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없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생활체육’ 명칭을 써가면서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고단체인지 알면서 받은 것도 시설관리공단 측에 그 부분에 책임이 있고, 또한 본인들이 사고단체인지 알면서 그 명칭을 계속 써가지고 위탁을 받은 것은 연합회에서도 엄연한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스케이트연합회에서는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검찰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그것은 차후 그렇게 됐지만, 제일 중요한 책임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측에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지목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용한
정용한위원
매점 운영권을 지목해서 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시설관리공단 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정하셨죠?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민간에게 할 것인지 우리 체육단체에 해서 우리가 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고, 또 전문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내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격심사에 일반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의 문제점, 또 체육단체에서 했을 때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종합을 했을 때 그래도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소속에 있는 이런 단체에 하는 것이 공신력도 있고, 또 거기에서 수입이 생기면 그래도 그 단체에 이익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미리 어느 단체에 쥤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송공원의 체육시설 축구장 위탁을 시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위탁공고를 하죠. 그러면 그 공고 나간 것을 보고 성남시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적격업체가 왜 스케이트연합회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스케이트협회도 있어요. 사무실도 종합운동장 안에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생각은 안 하시고 스케이트연합회만 생각했을까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는 분명히 잘잘못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위탁공모를 안 한 상태에서 지정을 해서 쥤다는 것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이번에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케이트연합회라든지 스키협회는 어차피 오전에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먼저 규정을, 어차피 위탁공고를 하고 있는 것도 규정입니다. 성남시 사업에 있어서 어느 특별한 업체에다 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행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무시하고 특정 업체한테 쥤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업무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검찰조사를 하실 적에 그 부분도 어떻게 위탁업체가 선정됐는지도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영우 운동장관리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운동장관리팀장 노영우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오후에 본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탄천운동장과 체육회관을 둘러보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유휴시설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완전하다고는 하지 않고요, 제가 4월 1일에 이쪽으로 부임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성남운동장하고 탄천운동장, 그 다음에 전수 공실일 내지는 창고, 교섭단체라든지 입주한 업체의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이 언제쯤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최대 목표가 5월 13일로 당초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4월 13일부터 현장을 위에서부터 다 뒤졌는데 한 달을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달이 좀 지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5월 말까지는 가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것은 그때까지 하시고,
영우
노영우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팀장
활용방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유휴시설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5월 12일에 조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이 파악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유휴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현장을 보니까 유휴시설이 될 만한 데도 지금 창고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직원이 매달려서 옮기고 품목별도 정리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목표가 5월 13일인데, 외지 인력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그런데, 도면 표기는 5월 12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탄천운동장에 있는 공실 내지는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성남시 체육인들이 다른 데 나가서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을 오늘 피부로 느꼈습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런 방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아마 성남시 체육인들이 운동하는데 별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자세히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조사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총무과장님 잠시만, 오늘 현장을 갔다오니까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여러 단체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이 생활체육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사고단체들도 아직까지 사무실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케이트연합회가 2004년부터 사고단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008년,
용한
정용한위원
2008년까지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무실은 계속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사무실 임대료가 나갔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될 때 그 부분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료를 안 내서 연체가 되어서, 100만 원인가, 그 부분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연합회에서 탈퇴를 시키면 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내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체육단체들 사무실에 있어서 가맹단체가 제일 많은 데가 생활체육협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원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사무실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협의회 차원에서 연합회에다 조사를 해서 통합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연합회 사무실은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간판만 붙어 있고요. 협회 사무실은 보니까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연합회 사무실은 동호회들이, 클럽들이 운영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권고죠. 연합회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합 사무실을 운영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셔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이 됐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도 연합회에서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위 끝나고 나중에 그런 부분도 권고해 주시면 그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는 부서가, 어디서 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임대료는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내고 관리비를,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 보시면 연간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예산이 굳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절감 차원에서, 굳이 여러 개 사무실을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 유사단체들을 묶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측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중원도서관장 김덕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담당자는 아니시잖아요, 현재 담당자,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운동장관리팀장 노영우입니다.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담당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2009년 4월 1일부터,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누가 담당했습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노영우 김덕현 관장님입니다.
윤광열위원
전에 담당하셨던 분 앞으로 나오세요. 김덕현 증인께서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셨나요, 안 밟으셨나요?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밟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탄천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은 전부 다 적법한 상태로 용도변경이 다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용도변경이 아니고 표시변경입니다. 용어 자체가 ‘건물표시변경’인데, 표시변경은 절차를 밟았다고,
윤광열위원
‘표시변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느 법에 따라서 그렇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건축법 어디에 ‘표시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로 보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회신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고,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윤광열 위원에게 자료 보여줌)
윤광열위원
인허가가 체육청소년과 관할 업무입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표시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과에다 우리가 허가신청을 올리고,
윤광열위원
허가신청을 체육청소년과로 보냈습니까?
관장
도서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중원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윤광열위원
김덕현 증인이 한 얘기 들으셨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용도변경이라고 그랬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는 건축법에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해서 관련법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건축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건 규칙이잖아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표시변경은 법이 아니고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세부 규정으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관리 부서에서 자체 정리하고 관련 건축물 대장을 기재변경을 하면 종료가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구청 건축과로 협의를 해서 건축과로 하고 처리 자체는 시설관리공단과 건축과에서 종결이 되는 사항이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구청 관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체육청소년과에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신청을 하느냐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구청 건축과하고 절차 이행을 하고 저희가 관리 부서니까 나중에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 받으면 되는 거죠.
윤광열위원
결과만 보고 받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김덕현 증인이 체육청소년과에다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직원과 대화) 정정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구청 건축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건물의 소유주가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못 가고 저희를 경유해서 저희가 분당 해당 부서로 보내주는 그런 절차상의 경유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윤광열위원
경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청은 안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윤광열위원
지금 용도변경을 건축물 표시변경이라고 그랬는데, 표시변경이 어디까지가 표시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게실을 상점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표시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게실, 운동시설 이런 부분을 상점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시변경이라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수익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유사한 시설 변경에는 표시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엄연히 이익이 발생하는 상점을 용도를 변경해서 임대했을 경우에는 표시변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직원과 대화) 표시변경 대상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서 저희가 분당구 건축과로 보내잖아요.
윤광열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휴게시설을 은행이라든지 상점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도 표시변경이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당구청 건축과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재변경사항으로 제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정확히 모르면 답변을 확정짓지 마세요.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윤광열위원
정리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분당구청 건축과에서 구조를 바꾸는 것은 표시변경으로 해주지 않으니까 현재까지 표시변경이나 기재상 변경한 것은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을 상점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은 거기 자체에서 승인 안 해주잖아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운동 휴게시설을 상점으로, 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다른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법을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건축법 제19조를 보게 되면 용도변경에 대한 1항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항에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고대상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호,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분당구청에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축물 표시 정정, 또는 변경 신청한 내용을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따라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건축법 제79조에 보시게 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밖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제30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장님, 우리 서민들이 점포를 조금만 변경해도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를 구청에서 얼마나 중하게 처분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성남시청에서 용도를 마음대로 표시변경한다든지 용도변경하지 않고 표시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단 한 평을 변경시켜도 엄청난 중과의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영업정지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8차 조사위원회 ‘첨부자료2’에서 73페이지부터 층별 구청 건축과 진행한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직원과 대화)
윤광열위원
지금 이 부분은 스넥코너를 스넥코너로 용도를 변경하고 매점을 매점으로 변경한 거예요. 이것은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76쪽 자료를 봐도 똑같은 내용에서 면적만 변경시킨 사항이에요. 그런데 100㎥ 이상도 용도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표시변경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스넥코너를 스넥코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용도변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100㎥ 이상의 시설물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셨다고,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매점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용도가 완전히 바뀐 상태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소매점을 운동시설 상점으로 바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표시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변경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8차에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이 몇 년도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9년 3월 2일자 분당구청에서 시행한 문서입니다. 이 사항은 표시변경대상이라 분당구청에서 승인공문을 보내준 사항이고요, 건축허가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에서 해당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재사항변경 이 건은 합법적으로 기재사항 변경대상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 통보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영장 샤워라커, 사무실, 공전실, 회의실을 상점이나 사무실로 용도변경한 부분도 표시변경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직원과 대화)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분당구청에서 제18조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시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겠다고 하셨는데, 건축법 시행규칙 18조를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세요. 조금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을 본 위원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시행규칙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18조를 보게 되면 ‘건축허가표지판’이에요. ‘건축허가표지판’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표지판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하고 용도변경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한 분당구청이 18조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시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갖고 용도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행규칙 18조가 맞습니까?
윤광열위원
와서 확인하세요. 이것이 건축법 시행규칙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기를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그랬죠.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이라고 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윤광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00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윤광열위원
전문 위원님, 다시 하나 프린트해가지고 오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전문위원에게) 거기에 맞는 규칙을 뽑아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윤광열위원
저기 정완길 국장님! 의회 전문위원을 그렇게 협박하시면 되겠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을, 지금 묻는 답변하고 다른 규칙을 가지고 서로 논하니까, 자료를 제공해 드릴 적에 여기서 얘기하는 100페이지 규칙을 갖다 드려야 대화가 되지,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윤광열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주변의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느낄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같은 제목의 규칙을 복사를 해드려서 그 조항을 서로 따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송 과장이 답변하기를 아까 건축법 시행규칙을 얘기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전문위원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전문위원에게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에게 왜 집행부에서 큰 소리치고 그럽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큰 소리 친 것이 아니에요.
윤광열위원
그럼 지금 부드러운 소리로 했습니까? 위원장님, 관계 규칙을 가지고 올 동안에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형만 위원장, 윤광열 위원에게 속삭임) 그렇게 하세요.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생체협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김종창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이 아까 생활체육축구연합회 김광호 축구사무장 재직기간이 답변했을 때에는 2008년 2월에 사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사항은 2008년 2월 1일에서 2008년 8월 30일로 재직기간을 잡았단 말이에요. 급여지급기간도 마찬가지이고, 문서등재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문서등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서를 제출해 줬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용식 회장이 복귀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어서 축구연합회에다 직접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결과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8차에 나온 축구연합회 임원 사무국장, 간사 교체 내용 및 사유, 5쪽을 보면 김광호 사무국장이 2008년 2월에 국장을 사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 자료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 맞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자료도 안 맞고 지금 갖다준 자료도 안 맞고, 그리고 임영빈 사무국장이 2008년 4월에 개인사정으로 국장 사임을 했는데, 2008년 2월에 김광호 국장이 사임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 자료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재직증명서를 해당 연합회 사무국으로부터 다시 받으시고, 2008년도 매월 급여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근무기간 동안에 당초에 급여명세한 대로 급여가 지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만 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이런 의혹을 규명할 수가 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자료가 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생체 사무국에서는 종목별 연합회의 체육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서 이런 의혹이 있으면 자체 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송영수 과장님, 현재 테니스 코트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내동 테니스장 관련해서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재질이 어떤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리바운드에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앞으로 차기에 하실 것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재질 결정은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언제 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현장 한 번 갔다오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리바운드에이스’가 종전에 깔려있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정을 안 하시고, 예산이 나간 지가 좀 됐는데요. 그리고 현재 탄천 테니스장에 시립볼링장이 건립되잖아요. 거기에도 코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현재 같이 접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내동 테니스 것을 먼저 결정하고,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수내동 테니스장 재질에 있어서 확정시키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리바운드에이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트에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왜 문제가 됐는지도 나와 있을 거예요. 요새 인터넷에 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으셔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의 제1장 총칙은 뭐냐 하면 건축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기재절차, 관리 및 등기 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시행규칙 제18조를 보게 되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입니다. 18조 1항을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변경한 사항은, 자료 19쪽 2008년 10월 20일 지하2층의 용도가 운동시설, 수영장, 샤워락카, 사무실, 공조실, 회의실 7194.19㎡라고 되어 있고, 변경 후에는 용도가 운동시설, 수영장, 샤워락카, 사무실, 공조실, 회의실로 변경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6604.99㎡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용도가 변경된 것이 뭐냐 하면 소매점 11, 소매점 12, 소매점 13, 소매점 14, 소매점 15예요. 표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이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청소년과는 지금 표시변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표시변경이 아니라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경 전과 변경 후 것 중 변경 전 것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킨 것 같고요. 건축물에 관한 법규 적용의 적법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예를 들어 분당구청 소재지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당 부서인 분당구청 건축과에 의뢰하여 거기에서 적법한지 표시변경 대상인지 아닌지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 체육청소년과장이 그것을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이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구청도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당시 분당구청 용도변경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제반 서류도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조사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2.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다음은 제9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분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봉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팀 운영2파트장 박창수, 분당구청 2008년 10월 근무자인 건축과장 정장훈, 빙상선수 분야 성남시체육회 빙상연맹 감독 손세원, 성남시체육회 빙상연맹 코치 황익환, 성남시체육회 빙상연맹 선수 안현수를 증인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9차 회의에서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박봉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팀 운영2파트장 박창수, 분당구청 2008년 10월 건축과 정장훈 과장, 성남시체육회 빙상연맹 감독 손세원, 성남시체육회 빙상연맹 코치 황익환, 성남시체육회 빙상연맹 선수 안현수가 증인으로 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음 회의에 출석 요구된 증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