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실 때 병원 부지를 따로 하나 만들기로 했었는데 병원 부지가 여기에 보니까 없네요?

조성국 위원입니다. 주공에서는 우리 부천시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영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B1블록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작은 주택이 너무 많다, 큰 주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차장이 3군데가 있네요?

이옥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월동에 인구가 3만 8천 명 정도 되죠?

김관수 위원입니다. 권 상 부장께 질의드릴 때 도시개발사업소장이 함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업무 파악도 덜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러나 관계되는 업무기 때문에 참고해서 같이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이옥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연찬이 도대체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옥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공공청사 부지가 처음에 있었고 또 현재 행정지원국에 성곡동 분동 계획이 이미 돼 있는 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필요 없다고 해서 동 청사를 없앤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네요. 행정지원국에 확인해 보세요. 성곡동 분동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동 예정으로 되어 있고 동 청사도 없이 그때 가서 이것을 사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사께서, 소장께서 지시를 잘하셔서 연찬을 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할 때 동 청사를 확보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소장께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성곡동이 분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여월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면서, 그때 정도 되면 5만이 넘을 것 같고 또 다른 데 유입되는 인구로 봐서 분동 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공공청사로 확보를 해 놔서 분동이 안 된다고 그래도 시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지로 확보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하나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올 2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진작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여월택지라든지라든지 모든 게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학교 부지, 병원 부지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대강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주택공사가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 부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공에서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돼서 부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권 상 부장님께 몇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본 위원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잘하셨다가 해당 팀장하고, 여월택지개발지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메모해 주십시오. 첫 번째, 협의보상택지에 대해서 현재 73% 정도 보상 협의가 끝났다고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월택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옛날 말로 까막산 이라고 해요. 그 산하고 원미산이 연계가 되게끔 구름다리를 나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부천시 송내동에서 인천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부공간은 약 3.27㎞가 되겠으며 면적으로써는 24만 770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시설로 계획한 것은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주민활용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 및 협조사항으로써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6년도 9월부터 2002년도 7월 10일까지 하부공간 사용에 대한 부천시와 도공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9일부터 2003년 4월까지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용역 실시를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5월 6일 하부공간 활용방안을 도로공사와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부천시 도공 각 50%씩 분담을 해서 개발하는 데는 잠정적인 합의를 봤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부천시가 거리로 봐서는 2.5㎞, 도로공사가 0.7㎞인데 면적 대비로 봤을 때는 우리가 55.6%, 도로공사가 44.4%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연장이 짧으면서 면적이 좁은 것은 송내동 외곽순환고속도로 IC구간이 있습니다. 그 IC구간의 면적이 전체면적에 44.4%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면적상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월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이후에 더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로써는 부정적인 교량 하부공간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하부공간 활용의 의식 전환과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동서 간 고속도로가 단절된 공간을 연결해서 공원이라든지 상동문화영상산업단지와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공사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저번 새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하부공간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진행 안 됐습니까?

제가 아직 정확한 업무파악은 못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 담당 소장하고도 새해 들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두 번 정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하셔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정을 잡아서 협의할 때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부공간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일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 놓고 전혀 진척을 못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제 일을 맡으셨습니다만 근무태만이에요. 업무태만. 여태껏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하고 그 아까운 땅덩어리를 우리 목전에 놔두고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봐요. 똑같은 조건의 부평 삼산지구 하부공간은 이미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어요. 족구장, 배드민턴장에 주민들이 차를 몰고 와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은 어떻게 그렇게 태만하게들 일을 하는지 그 하부공간에서 일어나는 먼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파트 쪽으로 전부 들어와요. 박효서 위원처럼 얌전하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저는 이 사안을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눴을 때 전반기 안에 가부간 결정을 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업무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정기관에서 막는다 이거예요. 행정적으로 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앞장서서 힘들게 하느냐, 어차피 부천시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은 부천시가 이용하는데 도로공사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말 없어요. 그것이 좀 알짜배기같이 보이니까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지 저 벌판도 많아, 벌판. 그러면 도로공사는 벌판 쓰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빠른 시일 내에 하부공간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전반기에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만,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하부공간 말고.

지금 부천시 도로표지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상동신도시에 있는 것. 도로과에서 하죠?

네.

도로과에서 하면서, 처음에 거기에서 시설물을 다 만들어서 준 것 아니에요. 시설물을 해 줬죠?

네.

그런데 상동택지 단지 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거기 보면 아직까지도 영상산업단지 해서 전부 인천이에요. 그것을 바꾸라고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부천영상산업단지”, “부천”자 두 자만 써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써 주니까 그게 다 인천 거예요. 그것 아직도 몰라요? 알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사진까지 가지고 왔는데, 사진까지 전달을 해 줬는데도 그것을 아직까지 안 하더라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쪽으로, 인천 쪽으로 나가는 데 표지판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인천 삼산동, 부천영상단지가 아니고 영상산업단지. 그게 인천 쪽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영상산업단지 중간에 보면 이정표가 또 있는데 거기에도 인천 삼산동 영상산업단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인스월드 들어가는 앞에 도로표지판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영상산업단지” 해서 인천 삼산동 영상산업단지더라고요. 부천에 있는 표지판들이 전부 인천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천영상산업단지”라고만 붙여 놔도 인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부천 것이라고 하지. 그러한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놓고서, 몇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했어요.

확인을 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이옥수 위원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신 것은······. 이옥수 위원님! 그것 건설교통국장한테 내일까지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소

일부러 사진까지 찍어서 감사 때 갖다 줬어요.

도시개발사업소 권 과장님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셔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원래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도시개발할 때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잘못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고친 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이 잘못한 것도 있고. 제가 이것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찍어서 같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냥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을 때 도로공사에서 인천대학교에 꼭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도로공사에서 인천대학교하고 한 용역은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용역조사에 관계되는 것을,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각 해당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겠지만 객관성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 응찰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 부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많은 업체들 중에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과장께서 좀 더 깊게 판단하셔서 해당 실무자들하고, 또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저도 소음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이 됐어야만 된다고 보고요.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신단 말이에요. 왜 인천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해야만 되는지 그 과정, 그 부분도 자료에 넣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 또 소음대책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 소음대책위원회에서는 정기회의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왜 논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누구든 간에,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워낙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길기 때문에요, 설명을 드리려면.

특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는 그 과정을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부분을 제출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동호수공원에 대해서 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아직 루미나리에 행사 끝나고 공원이 전혀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이 갑자기 보고하라고 하셔서 보고자료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라든가 현황을 보고드리고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동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상동 539－1번지에 약 1만 400평의 부지 위에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상세지구단위계획상에는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 지상 9층의 규모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터미널(주) 소유로 돼 있고 대표이사는 손석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3월에 부천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이후로 2번의 명의변경 끝에 2002년 3월 25일에 부천메가콤플렉스(주)라고 해서 사업면허를 신청했고 동년 5월 31일 사업면허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29일 토지대금이 납부 완료돼서 8월 30일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 전에는 토지공사소유였는데 부천종합터미널(주)로 등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9월에는 법인등기 명시 및 대표이사가 변경됐습니다. 부천종합터미널(주)에서 부천터미널(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9월에는 터미널 건립지원에 따른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고 2003년 9월 29일에는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접수해서 공람을 거쳐서 도에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0일에 경기도청에서 부천터미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해서 심의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된 상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도 1월 13일에 건축심의서가 접수돼서 2월 5일에 건축심의를 해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도의 진달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도청에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진달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으로써는 법적인 관계라든가 모든 사항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최근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전자랜드가 입점된다고 했는데 전자랜드가 불입점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주변 상가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드림모아에 기존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 설치관계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전자랜드가 입점토록 유도를 하고 영화관은 기존 영화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 수립할 때 터미널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류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매입을 했던 주인들이 한 서너 번 바뀌었죠?

네.

바뀌고 현재 손석창 대표이사가 터미널을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죠?

그렇죠. 등기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났고 2월 5일에 건축심의가 끝났네요?

네.

경기도에서는 언제 합니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직 안 잡혔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터미널 관련해서 부천시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반대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고 최근 부천자치신문에 난 게 있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해명 자료를 줘서 보고할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로 보면 국책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입니다. 개인, 상업, 상가 이런 쪽에 건립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자리도 화장실이 파손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건립이 언제 추진되느냐, 저한테도 그렇고 부천시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민원을 접수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인 양 그리고 상인들의 전체 의견인 양, 의견 조율도 해 본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까지 이게 터미널 자초위기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특정인이 민원을 넣고 한다고 해서 부천시 전체 시민의 의견인 양 비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일부 상인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부천 전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러한 대규모 터미널 건립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진행 과정을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장으로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 개인의 이기주의라고 보는데요. 상인 한두 명이 나서서 이것을 문제를 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인들이 연합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조율한 것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두 명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이렇게 반대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나름대로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까지 도출이 됐던 것은 관련 부서장으로서 좀 등한시했다든가 추진함에 있어서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질책하신다면 주무 과장의 입장으로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추진 과정은 법적인 자문이라든가 행정상 매끄럽지 못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상인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 시민 전체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터미널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류중혁 박효서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조성국